양해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양해영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 조규일시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산면ㆍ진성ㆍ일반성ㆍ이반성ㆍ사봉ㆍ지수면지역구최민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은현재지방자치단체들이겪고있는인구감소,조세감소로고통받는민생위기속에서여러예산들의감액,시민들의걱정과심려를보며,튼튼한진주재정,함께잘사는지역경제를위한진주시의노력을당부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경기침체장기화로인해지방세수의급감이현실화되었고,내년부터정부의감세정책이본격적으로시행되어우리의삶에도크게영향을미치기시작할것으로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재정위기를극복하는방안은다양할수있는데,단순히재원의확보라는차원을넘어지방재정을새로운방향으로구축할방안이마련되어야합니다. 먼저,세입예산방안입니다. 첫째,오늘2024년본예산이비록통과되겠지만,현재가용가능한기금활용에대한수정계획을다시잡고새로운상황에맞는재정투자계획을수립해야합니다. 둘째,국·도비의확보를위한정무·정책담당의소통창구역할이재정립되어야합니다. 우리시가지역사회와소통하는활발한정무활동으로현안을공유하고예산확보나입법활동을수시로요청하여우리시주요현안에있어우리시의정무기능이숨은해결사로써의역할로지방정부의한계를최대한극복해야합니다. 또한주요현안설명과예산확보에필요한예산정책협의회기능을활성화시키고,읍면동지역숙원사업과재난및안전,교육에관련된사업비확보역시지역의국회의원,도의원과의원활하고주기적인소통을통해부담이적은특별교부세,특별조정교부금확보에더욱노력해야할것입니다. 셋째,예산의축소에따라다양한사업을수행하기어려워지는상황에서무분별하게국비사업을수행하기보다는선택적으로보조율과효과성을검토하여사업을추진해야합니다. 다음은세출예산방안입니다. 첫째,지방보조사업의경우일률적으로비율에따른예산감액으로접근하는것보다본질적인개별사업에대한엄격한평가를통해통합과폐지를준비하고계획해야합니다. 둘째,위탁사무및출자또는출연등에대해절차상의하자로사업진행에차질이생기지않도록법치행정의완성에총력을기울여야합니다. 셋째,막대한예산이소요되는무리한공공시설물건립은총사업비에따른예산상부담과함께향후운영비의과도한투입으로이어지게됩니다. 건립이완료되면당초예산대비과도하게추가집행이되는사례가많습니다. 초기투입부터예산이증액되는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적정한수요예측이필요합니다. 아울러적자운영의사례가많은공공시설물에대한운용재원확보방안을포함한대책수립도함께고려되어야합니다. 현재의위기를기회로삼아강력한세출구조조정과세입기반을확충하여재정전반의건전성을높여나가야합니다. 오늘본의원이제시한지방재정의새로운패러다임전환에대해다시한번깊이고민해주시고집행부의적극적인역할을촉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동료,선배의원님과공무원여러분! 한해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이상으로5분자유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그리고의장님과동료의원님! 시장님과공무원여러분! 초장ㆍ집현ㆍ미천ㆍ대곡서정인의원입니다. (책을들어보이며) 이책은약30년전,그러니까1994년진주시와진양군이통합되기직전마지막으로발행된진주시사상권입니다. 이책앞부분진주시연혁,가야시대를보면‘AD42년에시작된가야시대에는가야연맹의고령가야로추측되고,삼국시대후기에와서는백제의영역안에서거열성으로불리어지다가신라에병합되었다’라고기록이되어있습니다. 이책뿐아니라2001년도발간된진주시의회사에서도이와비슷하게‘고령가야의고도로추정된다’라고기술하고있습니다. 과연이말이맞는말일까요? (책을들어보이며) 같은책진주시사300페이지를펴보겠습니다. 이지역사람들은진주의자존심과향토애가작용하여가야를대표하는6가야중의하나인고령가야가있었다는주장을아무런비판없이주장하고또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러나고고학의입장으로봤을때이지역에6가야중의하나인고령가야가있었을가능성은전혀없으며,어떤정치집단이있었더라도작은가야소국중의하나일것으로생각한다.’라고기술되어있습니다. 진주시사한권의책에앞에서는고령가야가있었을것으로추정하고뒤서술부분에서는고령가야가아니라고말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진주가고령가야라는학설이어떻게나오게됐는지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책을들어보이며) 이책은지금부터65년전그러니까1959년진단학회이병도라는역사학자가쓴한국사고대편입니다. 이분은일제강점기‘조선사편수회’에서활동한식민사학자중대표적인사람입니다. (책을들어보이며) 이책388페이지를펴보도록하겠습니다. 아라가야는현함안,대가야는현고령,성산가야는현성주,소가야는현고성,고령가야는현진주?그리고고령가야진주에는물음표가붙어있습니다. 다음페이지가야연맹지도에서도진주지역고령가야에물음표가붙어있습니다. 그리고필자는각주에서이렇게설명하고있습니다. ‘고령가야는주에서함녕이라고했으나다른가야와거리를비교하면너무도떨어져있으므로저상주위쪽이니까요,잘못된비정인듯하고,비교하여정한듯하고,나로서는진주의옛지명거열이라든지거타라든지그런이름과그리고거리를고려해서진주에비정하고싶다.’이렇게매우역사책에는보기드문애매한표현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진주의옛지명거열과거타가첫음이기역이고고령도기역이니까그말이비슷하고,지리적으로다른가야와가까운진주를고령가야로정하고싶다는필자의바람을적어놓은것으로보입니다. 이일이후‘진주는고령가야로추정한다’라는하나의학설로고정화된것입니다. 진주‘초기역사’를바로밝히는것은우리시의정체성을바르게하는중요한일입니다. 있는그대로의역사여야만역사가의미가있고교훈이되는것입니다. 본의원은9대의회가시작되면서일명가야사연구회라는의원연구단체를동료의원님들과구성하여학자의강의도듣고현장답사도가는등진주가고령가야가아니라는것을주내용으로하는연구보고서를제출하게되었습니다. 마침우리시에서는30년만에14억의예산으로진주시사편찬사업을착수하여지난9월에진주시사편찬을위한용역을마치고내년상반기중으로본격적으로집필에들어갈예정입니다. ‘삼국사기’와‘삼국유사’의두사서에서도고령가야가지금의상주,함창에있었다고분명하게기록되어있으므로음상사와거리를근거로고령가야를진주라고추정하는견해는재검토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고고학적조사에따르면진주는고령가야가아니라소가야계통임이밝혀지고있다는것을다시한번상기하면서,부디본연구서가,본보고서가진주시사편찬에꼭참조되기를기원합니다. 경청해 (발언시간초과로마이크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주셔서감사합니다. 그리고오랜시간동안진주시를위해서일해주신오늘퇴임하시는국장님,오늘마지막의회오셨는데그동안수고하셨다는,그리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진주시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천전동ㆍ성북동ㆍ가호동지역구박미경의원입니다. 진주교방문화는진주만의독창적이고고유한문화유산이농축되어전승과보존의가치가높은문화유산입니다. 교방은고려시대때부터구한말까지예기들의예술과인문교육을담당했던종합예술학교로최고의예술적완성을담당했던교육기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전통문화예술의근간을이루고있는교방문화는악․가․무와시․서․화등의예술장르뿐만아니라음식,의복,가구,소품등의식주와관련해서도폭넓은확장력을지니고있어K-컬처의특화관광자원으로새롭게조명되고있습니다. 특히우리진주시는국가무형문화재인진주검무와경남무형문화재인진주교방굿거리춤이외에도한량무등우수한교방문화유산의전승지로역사성과전통성을확보하고있습니다. 진주의특색있는문화인교방문화는역사ㆍ문화적으로그가치가높으며그우수성을홍보하고경쟁력있는문화콘텐츠로키울수있는충분한잠재력이있다고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우리진주교방문화의역사와문화ㆍ예술적가치에대한재평가와진주를대표하는문화관광콘텐츠로서의개발방안을모색하기위해진주시의회교방문화연구회활동을해왔습니다. 진주교방문화의3대핵심과제인교방악가무,교방복식,교방음식의문화관광콘텐츠개발을위한첫걸음으로학술심포지엄을공동으로주관하였고,교방문화발전을위한두번의특강으로연구의완성도를높였으며,현장체험으로전통차문화에대한이해와가야금병창,무산향,민살풀이춤시연을통해예술의꽃이라불리는교방문화는진주시가전국교방문화의본산이자전통문화예술의본고장임을알수있었습니다. 그리고,진주관기들의얼이남아있는진주성내중영에서강연회를열어진주교방문화의현황과실태를재조명하고황차체험을통하여교방문화의다채로움을느낄수있었습니다. 연구회활동을통하여지역의특색있는다양한관광인프라를파악하고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였으며,진주를대표하는문화를스토리텔링하고지역경제활성화와관광활성화를위한구상도하게되었습니다. 진주교방문화의유형과전승실태를분석하여정책적연구로활용하고자‘교방문화특화관광도시진주조성방안’에관한연구용역을실시하였습니다. 이제는진주시가교방문화연구회에서제시한기본구상을통하여전략과제로발전시켜체계적으로추진할수있는계획과교방문화관광네트워크를구축하기위한연계사업을발굴하여진주관광문화의관광브랜드파워를강화해야할때입니다. 또한전통문화체험관이조성되면진주를대표하는현대적감각의전통문화체험공간이자진주교방문화의멋과맛을오롯이담아낼진주만의특화된전통문화예술공간으로활용되어야할것입니다. 얼마전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국가무형문화재진주검무보유자등지역전통예술인들이만나문화재전승과관련한애로사항을전하고국가적관심을요청하는일이있었습니다. 교방문화를모티브로한관광사업활성화와콘텐츠발굴을위해집행부의적극적인관심과노력을당부드리며,진주를대표하는교방문화가진주뿐만아니라우리나라를대표하는관광자원이되기를기대합니다. 이자리를빌려진주교방문화연구회에함께동참해주신동료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묘영의원입니다. 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종합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1페이지심사경과입니다. 2024년11월21일,진주시장으로부터제출된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를거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12월7일부터12월11일까지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다음2페이지,2024년도본예산안규모는전년도본예산안대비6.54%감소한1조8,418억4,048만4,000원이편성되어일반회계는1조4,917억5,113만8,000원이고,특별회계는3,500억8,934만6,000원입니다. 다음3페이지에서4페이지입니다, 예산안수정요지로는일반회계와특별회계세출예산중예산편성에과다계상되고불요불급한부분을삭감하여일반회계세입과세출은수정의결하였고,특별회계세입은원안대로의결하였으며,세출은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5페이지에서7페이지입니다. 예산안수정내역은시장이제출한총예산액1조8,418억4,048만4,000원중세입예산에서6,240만원을삭감하였고세출예산에서3억4,02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삭감내역으로는일반회계세입에서6,240만원을삭감하였고,세출은2억6,82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은원안심사하였으며,세출은7,200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세부수정내역은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예결위위원들은심사기간동안심도있는심사를하였고,마지막계수조정을위하여열띤토론을하였을뿐만아니라,위원들상호간에이견이있는것은개별위원의의견을수렴하고조율하여결정하였다는것을보고드립니다. 특히예결위기간동안예산안심사를위해수고해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며,우리위원회에서충분한심사와토론을거쳤으므로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가결될수있도록동료의원여러분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