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4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633,1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9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583,600,000천원, 특별회계는 49,500,000천원으로 세입세출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반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37,000,000천원이며 일반예비비는 6,000,000천원, 재해재난예비비는 31,000,000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 우리군 지방세 발행한도액은 41,200,000천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 633,100,000천원중 일반회계는 583,600,000천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300,000천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200,000천원이 증가한 49,5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세입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900,000천원이 증가한 633,100,000천원이며 지방세수입은 100,000천원이 증가한 32,700,000천원, 세외수입은 7,500,000천원이 증가한 27,90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9,700,000천원이 감소한 256,400,000천원, 조정교부금은 2,800,000천원이 감소한 20,700,000천원, 보존수입 등은 800,000천원이 증가한 95,100,000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세입세출 총괄표는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81,100,000천원으로 국비 95,700,000천원, 균특 26,500,000천원, 기금 29,000,000천원, 특별교부세 20,000천원, 도비 49,100,000천원, 군비부담분이 80,8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사업별·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는 30,000천원 이상의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2024년도 세입세출안 부속자료입니다.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3%이며 재정자주도는 56.79%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20.04%입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 분야 예산은 참고로 24.81%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성인지예산 관련 보고입니다. 예산서 첨부서류로 배부해드린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의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성별 수혜분석, 성과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024년 예산안중 성인지 대상사업은 41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500,000천원이 증가한 7,8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 약초생산안정기금, 문화예술기금, 체육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공공폐수처리시설재투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설치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전체 기금수입은 전입금 579,000천원, 보조금 543,000천원, 예치금 회수 50,380,000천원, 예수금 2,000,000천원, 이자수입 1,090,000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으로 총 54,798,000천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455,000천원, 융자성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4,553,000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8,689,000천원으로 총 54,798,000천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말 기준 기금 조성규모는 전년대비 35,826,000천원이 감소한 14,523,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며, 전년대비 감소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698,000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때문에 기금조성 총액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10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는 기금별 운용계획안이며, 9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3년도말 기준 45,677,000천원중 38,689,000천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024년도말 기준 9,959,000천원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고향사랑기금부터 11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기금 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2023년 산청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우리군의 크고 작은 성과는 그동안 묵묵히 응원해 주신 산청군민들과 열정적인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와 내년도에는 국세수입 저조, 고금리, 고물가, 부동산 시장경기 침체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우리군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사업의 효율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민선8기 역점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정명순의장님을 비롯한 김수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24년도 본예산서안 개요 및 부속자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본예산안 개요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검토함에 따라 예산안의 표시단위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페이지, 제출경과와 2024년도 재정여건과 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4년도 예산안 규모는 633,107,000천원으로 2023년도보다 856,000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83,622,000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272,000천원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49,485,000천원으로 전년대비 3,128,000천원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32,722,000천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5.17%를 차지하고 세외수입은 27,870,000천원, 지방교부세는 256,420,000천원 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지출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비중은 농림해양수산분야 157,048,000천원 24.81%로 가장 비중이 높고 사회복지분야 116,999,000천원, 환경분야 80,240,000천원 순입니다. 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지출대비 조직별 구성비율은 복지지원과 94,259,000천원으로 14.89%, 행정교육과 84,732,000천원으로 13.38%, 상하수도과 68,737,000천원 10.86%순이며, 증가율은 재무과 2,696,000천원, 관광진흥과 25,904,000천원 순입니다.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산청군의 재정지표를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본예산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대비 1.14% 증가된 9.3%로 예측되며, 12페이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비율은 전년대비 0.86% 증가된 20.04%이고 행정운영경비 비율은 전년대비 0.39% 증가된 11.74%입니다. 13페이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1.45%로 예측되며 재정자주도는 전년대비 1.67% 감소한 56.79%로 예측됩니다. 14페이지, 주요사업 예산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행사 및 축제 관련 예산 중 30,000천원 이상 예산은 18개 사업에 4,175,000천원이며 신규사업은 2개 사업에 340,000천원입니다. 16페이지, 내년도 지방보조금 편성은 78,939,000천원으로 전년대비 11,266,000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은 한번 지원되면 중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조사업의 적정성 유무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7페이지, 20,000천원 이상 민간위탁금 편성은 23개 사업에 8,226,000천원입니다. 민간위탁사업은 편성과목과 지원기준, 집행 정산의 투명성, 사후관리 미흡 등으로 인한 낭비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법령,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업여부, 수탁자의 의무 및 위수탁 내용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24년도 출연금은 4개 사업에 2,023,000천원으로 전년대비 206,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페이지, 연구용역비는 10개 사업에 1,267,000천원이며 전액 군비로 편성된 연구용역비는 8개 사업에 1,019,000천원으로 용역사업의 타당성 및 용역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5개 사업에 9,765,000천원이 편성되었으며 1,811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관련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22페이지, 100,000천원 이상 군수공약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64개 사업에 88,937,000천원으로 편성된 사업의 추진실적, 성과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소멸과 지역인구 감소대응을 위한 지자체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이 9개 사업에 12,200,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사업이 2031년까지 지원되는만큼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과 지방소멸 위기대응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발굴되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법정 검토사항인 26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7페이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29페이지, 성인지예산, 31페이지, 성과계획서, 32페이지, 주민참여예산 의견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특별조정교부금 등 이전재원의 큰 폭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자체수입 등 지속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정부와 경남도의 각종 공모사업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편성된 예산이 우리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출경과와 기금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기금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전년대비 2,425,949천원이 증가한 54,798,03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특별회계 재원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해 특별회계 여유재원 2,000,000천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전체 기금 예산액이 증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10개 기금의 수입으로는 전입금 579,751천원, 보조금 543,783천원, 예치금 회수 50,380,337천원, 예수금 2,000,000천원, 이자수입 1,090,563천원, 기타수입 203,600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 1,455,083천원, 융자성사업 100,000천원, 예치금 14,553,705천원, 예수금 원리금상환 38,689,246천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기금예치현황입니다. 2023년도말 기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 50,349,650천원을 농협중앙회와 경남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과 동일한 부분에 따른 규정대로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은 개별 법령 또는 기금별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면서 예산안 11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 세입세출, 기금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서 167페이지, 보면 제가 예비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전년도 지금, 이게 지금 예비비가 비율을 보면 재난 관련......

위원님, 그것은 기획조정실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159페이지까지만......

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실장님, 제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쭉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는 세부적으로 해왔는데 또 아침부터 이런 소리 들으면 또 기분 나빠할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두루뭉실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공무원들은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이자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수입이 전년도부터는 올해는 좀 늘긴 늘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타이트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자수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중심지사업 이런 것 보면 사이클이 있거든요. 북부에서 남부로 돌고 쭉 한바퀴 산청군 전체가 돌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문화라든지 체육에 관련되는 신규사업들이, 공모사업들이 별로 아직 없어요. 예산에 올라온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역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사이클을 쭉 돕니다. 한 몫에 다 못 하기 때문에 1년에 1개 내지 2개 면, 2개 내지 3개 면에 공모가 들어가고 또 심사가 들어오고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이 부분도 우리가 공유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는 퍼주기만 퍼주고 회수도 한 개도 안 오고 개수선비 우리가 다 해줘야 되고 안 되면 인건비까지 줘야 되는 이런 위치에 있는 과도 있고. 재무과나 관광과 이런 데는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를 꾸준하게 좀 받고 있어요.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국가서 요구해 가지고 10몇 년 넘어서 운영되고 있는 재산 중에서 행정에서 도저히 힘들겠다, 개인한테 넘어가면 되겠다 이런 것도 재산매각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우리 하고 또 인구소멸 대응기금 이런 사업발굴들이 용역비가 생각 외로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지금 5개년 계획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1·2년 안에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용역비를 줘 가지고 지역의 균형발전, 지역소멸대응이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용역비 올해 예산이 그렇게 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내려올 건데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지금 대체가 많이 되었는데 지금 것은, 그렇게 우리가 마무리되더라도 앞으로 부분들은 소멸대응기금도 균형발전 플러스 또 발전하는 지역에 좀 더 인구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용역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하시면 다 과들도 감지를 했을 겁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뒤에 기획조정실 이 부분에 관심을 더욱 더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없기 때문에 159페이지 있는 내용들만 제가 평소에도 생각했고 관심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우리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기금운용계획서 11페이지에 보면 재정안정화기금,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은 설치목적이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에 35,000,000천원을 지금 감을 해 가지고 작년에, 작년이 아니지 올해 2023년도 예산을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었다가 2024년도에 그것을 본예산으로 편성한다고 가져가서 감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목적이 그야말로 이 불균형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서 사업을 잘못했거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거나 기타 등등 보상이 어렵거나 이러한 것들을 그냥 예산이 남으면 여기 은행 역할을 하고 전부 여기 갖다 넣었다가 지금. 여기 적재를 해뒀다가 이것 꺼내서 올해 갖다 편성을 하는 것 이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의 목적, 설치 목적이 아니다. 앞으로는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들 우리가 다 적재적소에 편성을 잘 했더라면 이러한 현상이나 안 나올 건데 35,000,000천원을 여기다가 갖다 넣었다가 또 몽땅 뽑아서 또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 정연규계장님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해볼랍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을 드리면 2021년, 2022년도에 국가 경제가 좋을 때 세수가 증대될 때 저희들이 지방교부세가 한 250,000,000천원 올 것이라고 봤는데 정부에서 실제 260,000,000천원, 270,000,000천원 줘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때 돈이 남으니까 예산 편성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만 각 어느 공사에 예산이 편성된게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은 만약에 2022년도나 2023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가에서 지금 돈이 오는 교부세라든지 교부금이 적게 오면......

형편이 좋으니까 돈을 많이 내려줬다?

예, 적게 오면 그때 이 예치되어 있던 돈을 끌어다 쓰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넣어놓은 것이고 의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담당부서에서 공사를 안 해버려 가지고 남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렇게 자금이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공사를 못 하거나 우리가 보상이, 예를 들어서 합의가 안 되어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아니면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이런 등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자료를 내용을 다 받아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35,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은 그러면 순수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가 많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꼭 그렇게는 설명이 안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쉽게 말하면 저희들이 결산을 6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결산을 6월달에 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았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같은 경우 86,000,000천원인가 그 정도 남았던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이게 당해연도 20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2023년도에 2022년도말 결산을 하거든요. 그 때 되면 2022년도에 돈이 얼마 남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때 이렇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돈이 좀 많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가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도 이렇게 일부 기금을......

자, 그러면 실장님, 우리가 이것을 우선에 볼 때는 우선 이 예산 규모만 보면 35,00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통합재정기금에다가 적재를 해두는 것보다는 최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적재를 해두지 말고 우리가 사실 필요한 사업도 못 한게 당해연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적재해 두지 말고 당해연도에 쓰자 이런 뜻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어디 예를 들어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어떤 좀 공사 같은 것을 하자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하면서 여기에는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해 돈이 있다고 해서 다 써버리면 만약에 올해나......

그러면 이게 적정한 예산규모입니까? 통합.

의장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돈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가 전부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일정부분 남는 부분을 이 쪽으로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이율을 굴리기 위해서 이 쪽으로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일반회계로 그대로 전출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 사실 이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통합안정화재정기금은?

예, 이 부분은 여유자금 가지고 예탁을 했다가, 정기예탁을 했다가 일반회계로 그대로 상환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이 편성하고 하는데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그러면 또 내년에도 이만큼 남아야 됩니까?

이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전부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러면 얼마 이게, 전년도에는 얼마씩 되어 가지고......

3년도에서 40,000,000천원 했습니다.

아, 40,000,000천원 또 그 전년도에는?

25,000,000천원 했습니다.

250억. 그러면 이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그죠?

예, 저희들은 일반보통예금에 넣어놓으면 이율이 낮기 때문에 정기예탁을 해놓으면 이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기예탁을 해 가지고 1년 정도 지나면 일반회계로 바로 전출하고 있습니다. 이율하고 같이.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저도 상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예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지금 제가 2023년 중장기 지금 군에서 발행한 계획을 책자를 제가 다 읽었거든요. 그런데 여기하고 올해 작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에는 처음이라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해 예산을 짤 때 그랬다고 이해를 한 번 해보고 올해도 여기 중장기계획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들, 그리고 중장기계획은 무시한, 그러니까 중기계획에는 이번에 올해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는 들어갔을 거고 이 중기계획을 하는데도 장기계획은 전혀 지금 참고를 안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만들 때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만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중장기 계획하고 예산하고 서로 엇박자가 난다는 이야기는 우리 중장기 계획이 필요없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것 중에서 어떤 체육시설 이런 부분은 아예 없었고 물론 그것도 시대적으로 조금 바뀌니까 변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2021년10월에 만든 거거든요, 이 중장기계획이. 그런데 이제 올해가 그렇게 치면 한 2년 정도 넘은 건데, 지난 건데 2년이 지났다 해 가지고 이게 아예 계획서에 그런게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책자를 잘못 만든 것일 수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난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책자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참고할라고 만들었는데 전혀 참고한 흔적이 없다. 딱 한 가지 제가 눈에 딱 보이는 거는 황매산 휴양림 만드는 거는 여기에 장기 계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그 예산하고 지금하고의 예산의 크기라든지 이런 규모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게 이 예산 전체적인게 이 논의의 대상이 누구하고 이 예산에 대한 것을 군수님 혼자 생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들, 실과장님들 하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하는 건지. 의회하고는 제가 볼 때는 상의가 거의 없었거든요. 지역구의원들하고도 상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순서 방법에 대한게 제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설 투자적인 면에서 여기 비용들을 쳐다보면 제가 남부, 북부로 나누기는 참 힘들지만 지금 현재 북부의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게 지금 집중되어 있거든요. 금서와 산청 이쪽으로 생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부에는 지금 그게 거의 없는데 지금 이번에도 투자한 것을 보면 대부분이 지금 북부에 투자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예산을 한번 예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나중에 우리가 상세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군민과 함께 군민 주도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군민과 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대상자가, 여기 군민의 대상자가 누군인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지역의원들도 모르는 이런게 있으면 어떻게 이게 군민과 같이 한다고 여기에다가 타이틀은 다 지금 군민과 함께, 군민이 주도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지금 불편합니다, 사실은. 이 예산들을 제가 중장기계획 보고 장기계획 보고 상세 보고 예산 다 지금 봤거든요. 그래서 용역결과보고서 여기 황매산 것은 제가 용역결과보고서까지 지금 거의 달달 외웠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들어올 때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 분명히 기본적인 것은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없는게 지금 되게 많고 중간에 주요업무보고를 했을 때도 빠진 것들이 여기 지금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일부로 뺀 건지 아니면 그냥 실수로 빠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요업무보고를 하러 왔을 때도 예산에 대한 것은 상세하게 말 그대로 업무보고니까 좀 상세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주요업무보고를 하거나 그 다음에 추경을 하거나 했을 때 의원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상임위를 해서 부결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군수님이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짤린 것은 앞으로 안 해준다, 다시는 다른 예산에 올려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예산도, 이 예산에 대한 것을 그러면 아주 그냥 겁박하는 거거든요. 의원들한테 의회에 결국은 산청군민한테 겁박하는 건데 이런 예산을 만들어서 그게 정당화시키려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도 집행부에서 이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봤는지도 정말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4일 동안 예산을 하면서 혹시 좀 불편한 부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이것 해온 것 중에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어느 수위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4일 동안 제가 오늘 숫자적인 것은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제가 이야기할 부분도 있었는데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과장님도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4일 정도 하는 예산에 대해서 의원들을 설득하실 생각은 하지 말고 이해를 시키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 편성이다 생각하면 잘 진행될거고 그렇지 않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아마 브레이크가 잡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할 말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한 두 가지만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을 짤 때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한 부분을 꼭 이렇게 해달라는 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계엑스포를 치르면서 정말 기획실에서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구하고 관련된 부분에 산청이 우리 산지가 70%, 또 농업부분이 70%를 차지하죠. 저는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가 저희들 학교 공부할 때 보면 산에서 소득이 밤이었습니다, 밤나무. 밤나무로 키워서 수매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공부도 다 시키고 했는데 지금의 산지를 보면 산지가 다 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장님도 다 보시죠. 야, 저 산지를 볼 때 이 밤나무가 폐허가 되어서 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그 밤나무를 밤나무든 산에 심겨져 있는 산에서 나는 소득을 저걸 어느 누가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참 너무 안타까운 차원에서 우리 품목별로 보면 이게 산림과도 될 것이고 또 농업 부분도 될 것입니다. 산림과에는 산림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또 후계자들도 있을 건데 이 젊은 세대들에게 그 놀고 있는 산지를 이용을 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할 때 결국은 젊은 인재가 산청군에 영입이 되면 우리 출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산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놀고 있으니까 아마 그 부분들 임대를 젊은이들에게, 출산할 수 있는 젊은이들에게 임대를 할 때 그 분들은 또 인력도 좋으니까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느냐. 거기다 한가닥 한 꼭지를 넣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한방약초축제하면 저는 지리산 동의보감 한방약초축제가 가지고 있는 단지 단면만 보지 않고 약초축제가 가지고 있는 산청군의 큰 효과는 정말 상당하다. 정말 상당한데 우리가 볼 때 이익이 얼마냐라고 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약초축제를 하면서 우리가 알리는 이 차원에서 볼 때 이중적인 효과는 상당히 많다. 자, 그러면 실제로 약초를 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전부 다 인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초를 생산하는 농가에게 어떤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분들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 수매를 하는 분도 같이 이득이 되어야 되겠다, 서로 효과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산청군 전체적으로 볼 때 이익은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도 현재 그 효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자, 그러면 우리 외지인들이 서울이나 다른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산청을 탁 차를 타고 들어오면 정말 산청에 오면 맑은 공기와 더불어서 약초 향기가 가득할 수 있는 이런 꽃들의 재배가 필요하다. 정말 약초 냄새가 나는 약이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향기가 나는 이 꽃들, 식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 하는 눈만 좋은 이런 풀꽃들이 산청군에는 전부 자생, 이제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 품종들은 벌 나비가 붙지 않습니다. 벌 나비가 붙지 않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산청에 들어오면 차를 끌고 오든 우리가 자전거 하이킹을 하든 오신 분들이 어, 산청에 오니까 정말 다르네 이거. 어, 정말 허준 동의보감 듣던 그대로 약초 향기 물씬한 산청에 왔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 기획실에서 좀 주도적으로 가로수라든지 경관, 놀고 있는 경관 이런 부분에다가 심어서 산청을 찾는 관광객 내지는 유동인구들에게 좀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걸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실장님, 한번 제가 말씀 들어볼까요?

먼저 우리 최호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하고 예산서하고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많다는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중장기 계획을 세웠고 5년 단위로 중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어떻게 보면 역량이 부족한지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이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관련이 있냐 하면 갖고 이렇게 질문하시면 저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가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불과 한 쉬운 예로 게이트볼이 한참 유행하다가 그라운드골프 한 1·2년 반짝 하다가 파크골프장 이야기 나온 지가 지금 한, 불과 한 1·2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은 붐이 불어가지고 지금 어디든지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넘어서 지금 현재 난리가 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짜리 중장기계획에는 파크골프장의 파크 얘기도 최호림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기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대의 흐름을 공무원들이 빨리 좀 인식을 하고 어떻게 보면 10년 후, 5년 후를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더욱 노력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예측도 하고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예산하고도 가능하면 일치되는 부분이 있도록, 많은 부분이 일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순서 부분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이 자기 개인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읍면에서 사업을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실과에서 사업순위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500,000,000천원의 예산을 편성하면 예산요구서는 한 100,000,000천원이 아니고 한 1,000,000,000천원 가까이 들어오죠. 그런데 사실적으로 정리를 좀 하다 보면 이제 실과하고 실과에서 들어온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 돈이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이제 본예산안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요청하신다 이렇게 큰 틀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 부분은 저는 왜 자꾸 위원님들이 남부, 북부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남부 쪽 사람인데 남부 쪽 예산이 얼마고 북부 쪽 예산이 얼마인지 제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실제 북부 쪽에 예산이 그렇게 많은건지? 저는......

잠깐만요. 실장님이 제 이야기에 오해를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현재 그 인프라 자체가 지금 남부, 북부를 나누기 전에 지금 인구는 밑이 훨씬 많거든요. 활용할 사람도 많은데 지금 원지에 운동장 하나가 전부입니다, 이게. 축구장도. 그래서 물론 생초에 집중화시켜서 다른 외부에서 오는 훈련팀을 받는 것 제가 다 거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물론 거기에는 정주인구도 활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구장 하나 가지고 시천에 하나 있고 실제로 단성이라든지 신안에는 항상 그게 불만이거든요. 실내체육관이 하나 없어요. 다목적체육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지금 금서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군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불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적게 들어간다를 따질 것 같으면 제가 금액을 다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큰 덩어리를 놓고 볼 때 지금 이번에 올라와 있는게 축구장이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장을 하나 더 해달라고 했거든요. 불과 거기에서 버스로 가도 10분 이내인데 이런 것,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문체과하고 할 때 상세하게 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해온 인프라, 앞으로 할 인프라 계획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참고를 해달라고. 어쨌든 내년 예산도 또 어쨌든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 또 만들 때 또 집중해야 된다면 여기 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 올라온 것도 불편한 것은 이게 다 군수님 생각인지 누군지를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다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적정하게 쓰는지 안 쓰는지는 오늘부터 방송 다 나가서 군민들 다 보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그만큼 그 사업에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는 지금 군민들도 다 압니다. 이 비용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인지는 다 알고 이 관심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지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곁들여서 이야기드릴게요.

우리 실장님도 남부 출신이라고 이야기하셨죠?

곁들여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실장님 남부 출신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남부가 인구가 몇 명입니까? 20,000명입니다. 북부 인구 몇 명입니까? 14,000명이라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예를 내가 한번 들게요. 남부 신안면에 지금 운동장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안면에 파크골프장 있습니까? 만들어 줬어요? 안 만들어 줬습니다. 그 신안면민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그것 만들었어요. 신안면에 돈 투자한 사람, 우리군에서 투자했습니까? 부군수님 우리 신안면에 돈 투자했어요? 파크골프장요. 파크골프장 그 인원이 몇 명인지 압니까? 170명이라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그 건물을 너무 인원이 많다보니까 건물을 지어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불법이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굿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산청읍이나 생초나 9홀보다도 36홀 만들어 내놔라?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럼 다문 우리 신안면에 9홀이나따나 만들어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단한 예입니다, 간단한 예. 더 많습니다, 이게. 산림과라든지 신등, 생비량 여기 투자한게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몇 백을 쏟아부으면서도 돈 10원짜리 하나 안 쏟아부은 데가 신등, 생비량이에요. 그런 와중에서 뭘 어쩌란 말인데? 이상입니다.

저는 전체적인 예산을 보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크게 오해는 하시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례로 농업 예산은 남부 쪽에 80% 이상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는 산청군 전체 예산은 어느 한쪽으로 크게 치우치지는 않는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분야 체육분야라든지 어느 분야를 1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생초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축구장이 4개, 5개. 3개, 4개 되어야 되냐 하냐 하면 이제 이게 생초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축구에 관련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또 저희들이 어느, 전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되기 때문에 생초에 축구장이 다른 읍면보다 많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산청군의 예산은 크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박항서 감독이 산청군 출신입니까? 산청군 출신 아닙니까? 꼭 굳이 생초 출신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생초에 축구장이 한 3개 들면 남부에 축구장을 1개 더 만들어주든지 그런 예를 만들어줘야 될 건데 생초에 1개 하고 오부에 1개 하고 그러면 남부에는 1개도 없고 유일하게 1개 있다고 하는게 남부체육관 하나밖에 없고 운동장 하나밖에 없고 그런 거잖아요. 대범하게 하세요. 생초 출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산청 출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생초에 운동장이 없으면 남부에 가 가지고 운동을 해도 되니까 그 쪽으로 가서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고 서로가 교류를 해 가지고 만들어 주면 되지. 지금 진주 분들이 지금 어디에 와서 축구를 하는지 압니까? 남부운동장에 와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단성에 축구장 있습니까? 없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이 이야기를 매듭지어야 되니까 군수님 공약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군수님. 75개인가 그렇죠?

예, 75개.

그 공약에 지역을 안배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75개에서 지역을 안배를 한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 한번 보세요. 거진요 예산 전체의 90% 이상이 공약에 북부에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산을 딱 따져 보세요. 더하기 빼기 해보세요. 정말 멍청한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내가 당선되자마자, 그죠? 공약집 만들 때 도지사님은 단성에 택지조성해서, 그죠? 인구가 유입된다고 누차 권유도 많이 하고 군수님한테 하는데 군수님 씨알 안 먹힙니다. 고집세요. 누가 센지 모르겠지만 군민들이 요구를 하면 군민들이 군수님한테 우리 단성면에서 군수님 표를 많이 받았거든요. 받은 이유가 택지 조성해 준다고 했어요. 입으로 했습니다. 공약에 없어요. 75개 안에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도지사님은 왜 그러면 단성에 택지 조성하면 인구가 유입되고 조건이 좋다. 그 다음에 IC가 있어서 언제든지 사천이든 인근에 사람들이 왕래도 충분하고 엄청나게 좋은 위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잖아요. 저는 아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자꾸 이상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인정을 하고 다시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쓰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재 수도권에 인구가 더 집중되고 지방이 소멸할 위험성이 있으니까 지방에 자체적으로 활력을 불어서 지방이 어느 정도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산청군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제가 신문지상을 거진 하루에 10개 신문을 거진 다 보거든요. 다 보는데 신문지상에 한 군데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정말 잘 쓴다는게 한 번도 없었어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일반 예산을 적당히 편성해서 쓰거든요. 어디 쓰라고 되어 있냐하면 정주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사람이 살기좋은 곳을 만들어서 정주여건이 좋아 가지고 인구가 약...... 그 다음에 살기 좋아서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디서든간에, 그죠? 와야 된다 그게 정주여건입니다. 정주여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서 살기좋은 곳이 뭐냐 하면 집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인프라는 병원이라든지 기타 인프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는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육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힘든건 점차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죠? 첫째 정주여건부터 좋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약 34%, 그러니까 1/3이, 그죠? 1인가구입니다, 1인가구. 그런데 원지나 단성이나 어디든, 그죠? 우리 금서도 마찬가지고 원룸을 지어 가지고, 그죠? 다 분양이 다 됐습니다. 아파트는 저번에 금리 오르고 나서 분양이 전혀 안 됩니다. 거진 경제가 묻혔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업자들한테 땅을 빌려주고 원룸을 지으라고 우리가 권장을 해야 됩니다. 발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후세대한테 물려줄게, 그죠? 낡은 집을 물려줄 겁니까? 낡은 정신을 물려줄 거예요? 일단 우선은, 그죠? 좋은 집을 물려줘야 됩니다. 서울의 집값이 왜 오릅니까? 좋은 집을 많이 지어놨다 그러면 집값 안 오릅니까? 주택보급률이 우리 산청군에 얼마나 됩니까? 실장님?

산청군은 주택보급률이 80% 넘었지 않습니까?“

한 105%나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주택은 남습니다. 그런데 살기좋은 집이 아닙니다. 살기좋은 집은 모자라고 새로운 아파트는 돈이 모자랍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룸 지어야 됩니다, 원룸을. 산청군이 원룸을 짓도록, 그죠? 땅을 우리가 보통 보면 건물을 지어서 10/1000 해 가지고 10 이상을 우리가 임대를 주고 하는데 우리가 땅을 사 가지고, 그죠? 땅도 10/1000 해 가지고 아파트 지어 가지고 관리비로 그죠? 조금조금씩 월에 10천원씩 이리 받으면 되거든요. 발상전환을 해서 원룸을 짓도록 해야 됩니다. 원룸을 지어놓으면 진주서 옵니다. 사천서 옵니다. 싸고, 그죠? 우리가 최소경비를 대도록 주거환경, 정주여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옛날 방식 안 통합니다.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신문지상마다, 그죠? 한 번도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잘 썼다? 아주, 전국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 그죠? 이것 하면서 용역도 대충 줘 가지고, 그죠? 내 입맛에 맞게 용역 하지 말고, 그죠? 아주 발상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신문지상에 보면 신혼부부든지, 그죠? 거진 아이를 못 낳습니다. 집을 공짜로 줘야 될 그런, 우리 국가가 공짜로 줘야 될 그런 형편에 왔어요. 여기 정주개선 꼭 개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마다, 그죠? 다목적광장 설치해 주고 교통편의 만들어 주고 좀 발상을 바꿉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우리나라 인구정책에 대한 부분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산청군이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산청군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고 그나마 우리 산청군이 좀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 쪽에만 생각을 하지 어떻게 보면 제가 우리나라의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제가 중앙부처 가지 여기에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부터 수정할건 수정하고 그 공약 어차피 주상복합아파트니 이것은 돈을 갖다줘도, 그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고 그것 해결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는건 독재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군민들한테 표얻을 때 거짓말하지 말고 해 주기로 했으면 해야 되고 그것도 빨리 해 주고 어디 기억이 안 나고, 그죠? 만일에 방법이 생각 안 나면 뭡니까? 의회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 회의입니다. 자꾸 회의를 하고 다른 사람들 받아들여야 됩니다, 생각을. 그리고 발상도, 그죠? 자유스럽고 조금 더 남들이 못한 것, 그 다음에 우리 특히 지금 제가 조금 있다가 한방항노화과를 저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렇게 발상을 해서, 그죠? 정말 젊은 사람, 그 다음에 우리 산청군에 들어올 사람한테, 그죠? 혜택을 줘야 됩니다. 혜택이 없는데 왜 산청군에 가니까 집도 좋고 새집에, 그죠? 평수는 얼마 안 돼도 새집에 살기 좋고 모든게 좋은데 왜 진주에 살아요? 산청에 살지. 그리 살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 발상전환 합시다. 그것 찬성합니까?

위원님, 참고적으로 군수님 공약사항은 확정이 되고 나면 군수님도 바꿀 수 없습니다. 매니페스토가 있어 가지고 한 번 확정된 공약사업은 추가,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면 사업이 추가됐어요, 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요.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파크골프가 대세가 된게 우리가 5년 전에 생각을 했어요? 못 했잖아요. 아니, 공약을 거꾸로 바꾸라는게 아니고 기능한 것, 군민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공약 이야기는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과가 존재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왜 존재를 해야 됩니까? 돈쓰기 위해서요? 돈쓰는 하마인데.

지금 산청군이 한방약초를 포기한다는건......

누가 포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약초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한방항노화과가 약초는 산림과도 있고 우리 기술센터 있고, 그죠? 다 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과가 존재하면 규제 아니면 돈 쓰는 겁니다. 그러면 한방항노화과는 규제를 할 수 있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쓰는 과인데 우리가 이번 이승화군수님이 왜 당선됐습니까? 동의보감촌에 돈쓰지 말라고, 그죠? 돈 안 쓴다고 해서 당선됐습니다. 알고 있어요? 선거에 군민들의 물음에 답을 해줘야 돼요. 엑스포 열심히 잘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에요. 축제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라. 뭐냐하면 과가 존재하는건 돈을 쓰기 때문에. 돈쓸 궁리를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는데 거기 보면 족욕장을 짓고 가족체험장을 짓고 해 가지고 이렇게 30억 이리 올라왔다? 그건 민간이 할 일입니다. 왜? 땅을, 그죠? 땅을 아까 이야기대로 공짜로 빌려줘도 좋습니다. 민간인이 투자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죠? 거기 또 투자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유지관리 하는데 또 사람 들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또 5년쯤 있으면 또 내부수리 들어가야 되죠. 왜 우리 군민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왜 짐을 줍니까? 민간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생각발상 달리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이승화군수님이 이렇게 군수님 되신건 동의보감촌에, 그죠? 투자 안 하고, 거기 동의보감촌 활성화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발상을 달리해서 유지관리도 민간에 위탁할건 위탁해 주고 우리 공무원이 24명인가 한방항노화과에 있데요. 그러면 인건비만 해도 우리가 1억이잖아요, 그죠? 1억 정도 하고 되는데 그것 다른 데 복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정주여건 좋게 하는데 투입하고 민간한테 줄건 과감하게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수익사업 비슷한걸 하면서 생색내고 그렇게? 안 됩니다. 발상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바꿔 주세요. 그것 안 됩니다. 과를 없애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군민들이 그렇게 해서 군수를 바꿨기 때문에 과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위원님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민간이 하는 부분이 행정이 전혀 개입하지 말라고 그러면 우리 딸기농사, 곶감농사 짓는 개인한테도 자기 농사 짓는데 우리가 보조금 안 줘야 되는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의 역할이 완전히 막가자는 이야기지. 전체적인 군정 운영방향에서 결정을 하는게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한 분야만 보고 전체를 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실장님, 거기에 과를 없앤다고 그 기능들이, 그죠? 다들 산림녹지과도 있고 우리 기술센터도 있고, 그죠? 다른 부서들 관광과도 많고 다 많이 있습니다. 그 역할 조금조금씩만 해 주면 저는 실장님처럼 그렇게 답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활로를 못 찾으면 그래서 인구 소멸하고 군 소멸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깨끗하면서 잘 사는 그런 군을 만들어서 휴양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 휴양도시 만들면 우리가 후손들도, 그죠? 산청을 보존하며 살지만 결국에는 휴양도시를 못 만들면, 그죠? 말 그대로 소멸, 학자들이 연구한대로 소멸됩니다. 태어나는 사람이 적잖아요, 그죠? 소멸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귀농귀촌을 하신 분이 지금 3천3백몇십명 되죠? 3천3백몇십명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외지로 나가시는 분이 한 2,800명 됩니다. 그래서 약 3백4·50명이 산청에 남으면서 우리가 인구소멸을 상당히 많이 감소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돌아가신 분이 664명입니까? 태어나신 분이 58명 그래서 580명 정도가 감됐는데 유입된 귀농귀촌하신 분이 340명 정도가 소멸을 방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뭐냐하면 우리는 유입을 더 많이 시키고 전출을 작게 하는게 우리 산청군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공무원이나 인구부분에 대해서 물어봐도 아무 답을 못 해요. 그래서 보고서를 좀 내놔라 해도 보고서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태어나고 죽는 것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산청군에 오고 싶어 가지고 3,300명이 오는걸 3,500명이 올 수 있도록 조문을 만들든지 아까 정주여건 개선인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산청을 떠나는 사람이 왜 떠나는지 그것 대책을 세워 가지고 좀 작게 떠날 수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인구가 유지돼야 된다고 하는게 저 생각이고 분명하게 정주여건은 개선돼야 됩니다. 좋은집 많이 지어야 됩니다. 그것도 지을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많이 도와줘 가지고 정말 싸게, 그 다음에 생활비 적게 들고 기분 좋게, 그죠? 언제든지 행복하게 산청에 오시는 분이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 꼭 해내야 됩니다. 그리 하라고 6천억을 쓰는 겁니다. 먹고 똥 되라고 쓰는 것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다 그렇잖아요. 장래를 위해서 뭐 쓰고 있어요?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장래를 위해서 쓰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미래세대. 그러면 산청군의 군민들의 장래를 위해서 쓰고 있는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해 봐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 생각을 좀 합시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참 욕보요, 내가 봐도. 우리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하고 둘째 이상 출생아 건강보장 이런건 그것은 그렇고 첫만남 이용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예산 총괄 규모 세입세출 지금인데 이것 마치고 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총괄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175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9페이지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욕봅니다. 오늘 많이 그것 했죠? 거기 보면 출산장려금하고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 인구정책지원사업에 다 감이 됐어요. 감이 된 이유는 알겠지만 그래도 이것 감을 시키지 말고 좀 올려 가지고 좀 애들 낳는데, 애들 키우는데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많이 하는게 안 낫겠나 싶어요, 감을 시키지 말고.

전체 예산에는 저희들이 올초에 올해 처음으로 첫만남이용권을 2023년도에 처음 해 봤는데 대상자가 좀 많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그렇게 소모가 안 되고 개인 1인당 지원되는 금액이 줄은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그게 주민복지과나 복지지원과 이런 과에서는 사업대상자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좋더라고. 그리 하듯이 이걸 좀 두루두루 하게끔 해 가지고 좀 사업대상자를 좀 찾는 방법.

이것은 출생한게 확정적인데......

확정적이라도 그렇다면 그 확정금액을 좀더 업을 시켜주든지. 10만원 줄 것을 20만원, 30만원 주면 되잖아요. 나는 한 개도 안 아까워요, 애들한테 주는 것. 부탁합니다. 애들한테 주는 것은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일단 저희 우리 산청군이 하고 있는 사업이 경남에서 한 1등이 아니고 한 2등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등이 되어야죠. 1등이 아니고 2등쯤 되는게 아니고 특등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규모도 특등이 안 됩니다.

이것 예산규모 이 정도 하면 예산이 많죠. 이것 돈 얼마 해서. 나이 많은 분들한테 많이 안 줘도 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한테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신문을 보이며)지금 여기가 함양곶감이래요. 저번에 아레 보니까 임금님 상에 진상을 했다 하는데 우리가 오늘 초매식 했는데 산청곶감이 안 보여서. 함양하고 산청하고 곶감 전체 생산량이 얼마쯤 될까요, 비교를 하면? 내가 잘못, 나는 자부심이 우리 산청게 제일 낫다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곶감부분은 산림과에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대로 답변을 드리면 곶감 우리 산청군 소득이 한 500·6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조금 저희들이 아쉬운건 저희들 산청곶감은 일단 주무르잖습니까? 주무르고 함양 것 일부는 주무르는 걸로 알고 아는데 초매식이나 곶감축제가 함양이 저희들보다 항상 빨리 하는 이유가 주무르는 시간 때문에 약간 생산시기가 조금 뒤로 밀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언론홍보가 항상 함양이 먼저 나옵니다. 초매식도 먼저 나오고 축제도 먼저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연합회하고 한번 의논을 하더라도 뚜렷한 해결책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과장님한테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는 홍보분야를 더 강화하자. 우리가 곶감이 저는 자부심이 우리가 가보면 우리가 곶감 말리는 과정을 보면 장관이거든요. 그런데 세조각 갖다놓고 신문에 이리 나니까 상당히 자존심 상해서 하는 이야깁니다. 홍보 좀 강화 좀 부탁하겠습니다.

홍보비 예산 많이 주시면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전체적인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 안천원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인구정책 지원은 사실 우리가 방법을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비용을 많이 주면 예를 들어 애들 많이 비용 주는 데는 애를 낳는건 거기에서 하고 또 키우는 것에 많이 주는 데는 옮겨다니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사실 있었거든요. 어디가 유리하냐고 우리도 먹튀에 대한 것도 사실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한꺼번에 많이 줄게 아니고 착착 오랫동안 사시면 비율을 매년 높여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도 저는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첫 해에 들어오면 예를 들어 한 20%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음에 30%, 40%, 결국은 나중에 한 5년 이상 우리 산청군민이라고 확신이 있을 때는 진짜 조금 더 지원의 강도를 좀 높이고 폭을 넓히는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증가하는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정주인구에 대한, 본래 우리 로컬 산청군민들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도 사실은 소홀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서로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해 주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또 손해를 봐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당하게 살고 계신 분들한테도 큰 피해가 없고 오신 분들은 산청에서 오래 살수록 뭔가 득이 된다는 쪽의 정책을 좀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 이 지금 정책들이 틀렸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안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키워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것에 대한걸 구분을 하자는 거죠. 연도별로 구분하든지 어떤 또 나이별로 구분해서 젊은 애들이 좀 많이 들어오면 비용에 대한 것도 프로테이지를 조금 더 주는 방법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보면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에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부 지금 매달 얼마씩 잘라주고 있는 분야도 있는데 그게 더 괜찮은 생각 부분이 있으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희들도 한번 시책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농공단지같은 데에 이주를 해서 온단 말입니다. 이주를 오면 자기가 이사왔다는 그걸 하면 비용을 주잖습니까? 그러면 언제 나갈지 사실은 몰라요. 언제 나갔는지도 모르잖습니까, 나갈 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있다가 안 나가면 우리가 그걸 돈을 다시 내놓으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요. 오늘 왔다가 내일 나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돈받고. 우리가 그런 예산도 사실은 그것은 진짜 소모성 예산이거든요. 정확하게 진짜 밑빠진 독에 물붓기니까 오래 사실수록 하자는 뜻에서 했고 실은 인구정책지원사업을 보고 고민을 많이, 이 예산서를 보고 예산이 금액이 어마어마한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걸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헛돈을 쓰는 것보다는 구분을 좀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이영국위원님 하신 것 제가 잠깐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산청군에 지금 감이 생산되는게 지금 집계를 보면 500억 전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양은 지금 감이 그렇게 안 됩니다. 지금 언론플레이하는건 이게 함양에서도 들을건데 언론플레이 하는건 말 그대로 언론플레이이고 항상 우리보다 1주일 정도 빨리 초매를 합니다. 10일이나 1주일 정도. 우리 그것 신경쓸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건 전국 백화점에 산청곶감이 있지 함양곶감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도 있고 상품의 질, 퀄리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경매를, 초매식을 며칠 늦게 한다고 해서 산청곶감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원료감을 함양에서 우리 감을 되게 많이 사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료감이 없으면 거기 감 아마 생산이, 곶감 생산이 안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고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행정과장님이야 능력이 탁월하니까 그석할게 없는데 그래도 질의 좀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이장단체 상해보험 이런 것도 지금 인상되고 그리고 월급도 인상되죠?

예.

월급을 왜 인상시켜 줍니까?

인상은 지자체마다 하는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돼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장을 뽑을 적에 어떻게 뽑습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죠?

예.

거기에 우리군이나 군청에서나 면사무소에서 거기 가 가지고 감독을 합니까?

마을에서 민주적인 선출방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좋은데 안 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 또 사례를 봐서. 그럴 때 행정에 요청을 하면 마을에 나가서 지도도 하기도 합니다.

옥쇄파동 들어봤습니까?

최근에 말씀입니까?

최근이 아니죠. 한 2년 넘은 것 같네요.

2년 정도 됐으면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이장 선출하는게 올해부터 선출하죠?

예, 임기가 끝나면 매년 마을 연초에 연말연시에 아마 마을별로 조금씩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주로 합니다.

왜 옥쇄파동이라 하느냐 하면 모이장이 차를 1대 대절내 가지고 삼천포를 가요. 그런데 그 젊은 사람들이 이장을 못 하게끔, 이제 더 이상 이장 못 하게끔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 이장의 아들이 못 타게 하는거라. 나이 많은 촌부들만, 할머니들만, 할아버지들만 태워 가지고 삼천포 가 가지고 사시미 한 점 먹습니다. 먹고 나니 이장이 도장을 다 가져 있는 것 알고 있죠? 주민들 도장 다 가지고 있는건 알고 있죠?

최근에, 예전에 저도 면에서 근무했을 때 그런 경우는 예, 종종 봤습니다.

도장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 가서 사미시 한 점 먹고 도장 다다닥 찍고 그것 들고 면사무소에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면장은 임명장을 수여하는 거라.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게끔 만들어 주세요. 지금 저한테 엄청나게 압력이 들어옵니다. 왜 저런 썩은 이장을 지금까지 몇 십 년을 하고 있는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난감해요. 그런데 지금 더 할 것 아닙니까? 월급이 10만원 올랐죠?

예.

10만원 오르니까 60만원입니까? 65만원입니까?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농협에서 또 주잖아요.

농협에는 영농회장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15만원인가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휴대폰요금도 줄 것이고. 그렇다 보면 60만원이나 65만원 정도 될겁니다. 되는데 이제 10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더 안 내놓으려 할겁니다. 그걸 철저하게 면사무소에서 한 사람이 가든지 관리감독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군에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하셔 가지고 이장을 좀 잘 뽑게끔 만들어 주세요.

최근 몇 년간에 그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 주셔 가지고 자체 표준안을 만들어서 자치규약 표준안을 만들어서 저희들 배부를 했고 또 그렇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걱정을 하는 마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 가지고 아까같이 조금 더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힘들다면 면에다 요청하면 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걸로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있어요. 여기 김성혜씨가 하는기요? 좀 너무 짜다. 이걸 좀 많이 올려요. 우리 공무원들 사실 좀 더 올려도 괜찮아. 두당, 1인당 한 2백만원씩 줘도 누가 탓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 돈 130만원? 1년에? 이것 사실 너무 짭니다. 우리 잘 그석하고 하세요. 그리고 우수시책 추진 모범공무원 연수 이것 450만원 되어 있는데 1인당, 그죠? 이것 450만원이고 5백만원이고 6백만원이고 떠나서, 뭐 350만원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수를 가면 내 호주머니,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돈 10원짜리 안 나오게끔 해 주세요. 분명히 아시겠죠? 딱 그대로 해 주세요. 이게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이라든지 군정유공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휴양시설 이것 개보수 저하고 현장에 한번 가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죠?

예.

구내식당 밥은 잘 나오죠?

예.

밥 이건 철저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잘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많습니다.

31페이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해 놨는데 일본에는요. 자녀가 3명 이상이면 대학교 전액 다 무상입니다. 대학 전체가, 일본에는. 그런데 우리 한국은 특등나라입니다. 대학생이 1명 있든 2명 있든 3명 있든 올 무상. 거기에 식비까지 무료로 좀 해 줘요, 식비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숙비입니다, 하숙비. 하숙비까지 무료로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또 김경한씨?

예.

로컬대안학교 조성사업 이것 제가 자료를 더 달라고 했는데 이게 대안학교 이게 몇 년도에 지은 거예요, 건물이?

평생교육담당 김경한입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2005년도에 건립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지었고?

예.

그러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8년 됐습니까?

아니오, 한 20년 정도.

2005년도에 지었는데?

19년.

18년, 19년 됐죠? 자, 지었는데 이것 몇 년간 사용했어요?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까지 농산물유통과에서 사용한 걸로 됐습니다.

2021년까지 농산물유통과에서 이걸? 그러면 애초에 지을 적에는 뭣 때문에 지었습니까? 무슨 대안으로 이 건물을 지었어요?

농산물 판매 유통센터로 계획된 걸로......

농산물 판매 유통센터 지었는데 몇 년까지 그럼 이걸 사용했습니까? 2021년도?

예,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예.

자, 이것 리모델링 한다고 돈을 8억을 내놓아라 했는데 부군수님, 이것 8억 주겠어요? 이걸 줘야 됩니까?

이 예산은 공모사업으로, 대응기금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아무리 공모사업으로 대응기금으로 선정돼도 이게 군비는 나갑니다. 이것 군비죠?

예산을 국비로 받아와 가지고 군비로 이렇게 편성됩니다.

아무리 대응 이것...... 과장님, 이건 아니에요. 지금요, 산청군에 건물을 1년에 몇 개씩 짓는지 내 그걸 모르겠어요. 건물 너무 많이 짓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자, 로컬대안학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걸 8억을 내놓아라 했는데 이것 못 줍니다, 이것.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유휴시설을 이렇게 새롭게 현대 트렌드에 맞는 시설로 활용하겠다 하면 좋게......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걸 방치를 해 놓은 상황에서 다시 로컬대안학교로 해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데 이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여기 지역구 분들은 이걸 해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주민들이 많이 요청이 됐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신청을 하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너무 어렵게 가지 마세요. 왜 지금 어렵게 가시려고 합니까? 좀 심한 것 아니에요? 이 돈 8억이면 우리 군비가 8억이면 어디 쭉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땅을 열 길 파 보세요. 돈 10원짜리 1개 나오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이건 제가 볼 적에는 아니다 나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또 추가적으로 더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해 가지고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국도4차선 타고 원지에서 남사 쪽으로 가다 보면 기와집 멋지게 지어놓은 것 있죠? 우리 단성에.

예.

거기 지금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는줄 압니까, 외부인들하고? 저기다 왜 건물을 지어놨나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소리 다 합니다. 그 안에요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누가 쓰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봐도 쓰는 사람이 없더라고. 돈을 몇 십억을 투자했는데. 거기에 이야기하세요. 그걸 쓰세요, 그걸. 그걸 쓰시고 하는게 낫지 여기다 돈을 8억 투자한다? 이것 건물 지을 적에 얼마 줬어요? 김경한씨? 우리 김경한계장님, 이 건물 지을 적에 이것 얼마 주고 건물 지은 겁니까? 몇 평이라요?

250평 정도 됩니다.

250평이고 얼마에 지었어요?

금액은 약 30억 정도.

예?

30억 정도 되고......

30억 정도? 그 때 당시 2005년도 30억이면 지금은 얼마겠습니까? 20년이 지났는데? 100억은 될 거예요. 그리 큰걸 건물을 200평짜리 건물을 지어 가지고 30억을 그 때 당시에 투자해 가지고 해 놓은걸 방치를 하고? 이건 아니죠. 또 대안학교 해 가지고 또 안 되면 또 방치 또 할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은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 건물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없어요.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 정말 생각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200페이지에 보면 산청군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어떻게 됐든 산청군 우리 전국적으로 소멸위기에 있는 하나의 소멸위기에 있기 때문에 소멸위기를 어떻게 하면 각 부서에서, 한 부서만이 해서는 되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부분을 제가 설명을 듣고 제가 제안을 드림으로써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출산을 돕는 부분이 바로 청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원하는게 보면 작년보다 예산은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보니까 줄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우리 계장님이 아주 철저한 분이니까, 아주 일도 잘 하고 의회에 계실 때부터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건 조사를 하면 필요시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아마 출산을 할 수 있는 이건 아마 청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남녀가 아니고 청년 49세까지인데 연령을 좀 더 늦추는게 좋을지 안 그러면 좀 줄이는게 좋을는지. 줄이면 수요가 적은 대신에 좀 지원을 좀더 많이 할 수 있잖습니까? 어떻게 했든 산청군에서 있는 우리 청년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우리 산청군내에 머물면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고자 하는 이런 아마 그런 정책이 깔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부분에 정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제가 이 과에 산청군의 인구 증가요인이 되는 부서는 다 이야기할 겁니다. 한 부서가 되는건 아닙니다. 우리 실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앞전에 우리 안천원위원님께서 정말 질의를 잘 하셨어요. 이것을 설명을 제대로 드리고 못 하면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다. 자, 2005년도에 30억이라는 아마 돈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면에서도 그것 지나갈 때마다 제가 그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 가면 즙내는 것도 하고 등등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저 건물을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우리 주민들이, 면민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전혀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최호림위원 계시고 이영국위원님 계시고 면에서 많은 단체에서 학습활동을 하게끔 해 달라고 엄청난 요청이 있었습니다. 요청이 있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 충분히 우리 안천원위원님 질의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면에서 그 주민들의 욕구에 반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군의 소멸대응기금으로 올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약에 하신다면 정말 이제는 우리 면민들이 활용의 가치가 높은, 또 만약에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군의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정말 학습단체들이 이용을 잘 해서 그 분들이 흡족할 수 있게끔 정말 이 과에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계하기 전에 한번 더 면하고 주민들의 의중을 한번 더 파악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죠, 그죠? 조직개편을 하는데 제가 아까 기획실장님 계실 때 우리가 항노화과가 존재를 해야 되느냐를 물었는데 그래 기획실장님을 오해를 하더라고. 기능을 폐지하자? 저는 기능을 폐지하자고 하는게 아니고, 그죠? 당연히 동의보감촌 활성화해야죠, 그죠? 그런데 항노화과가 동의보감촌을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 선거를 하면서 군민들이 이승화군수님이 당선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일 거예요. 동의보감촌에 항노화과가 있어서 돈만 먹는 하마다. 동의보감촌을 제가 활성화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항노화과가 있으면 과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의 존재가 뭡니까? 규제 아니면, 그죠? 우리가 복지라든지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건데 여기는 규제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는 방법이 많이 틀리다. 뭐냐하면 민간인이 써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쓴다. 가족체험관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공연시설을 한다. 거기 사람이 많아 가지고 그죠? 누가 많이 살아서 필요하다고 하면 해줘야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항노화과가 기능을 각기 다른 과에 분산시켜 주고 이것은 군민들의 명령이다. 그러면 1년에 10,000,000천원을 저는 아낀다고 보거든요, 10,000,000천원을. 그리고 지금 동의보감촌을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걸 저는 민간인에게 과감하게 위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 해서 관리비를 줄여 가지고 그게 우리가 인구소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과가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 군민들께서 소득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과가 있고 이게 부서, 저희들 특화로 해 가지고 약초산업특화로 해 가지고 벌써 한 20년 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항노화과가 계속 이렇게 조직이 오히려 좀 더 조금씩 확대되어 왔습니다. 약초 재배부터 지금 기업, 소기업들이 우리가 건강식품 관련해서, 약초를 소재로 해서 그렇게 기업이 육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노화과에서 하는 역할들이고 그리고 또 관광을 통해서도 이렇게 요즈음 또 이렇게 소득을 많이 올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건강하고 한방을 테마로 해서 관광지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노령화되고 하는 이런 시대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노령인구들 늘어나는 분들께서 오히려 요즈음 건강하고 관련되는 관광지가 어디인지를 이렇게 많이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쉽게 저희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이런 분야는 앞으로 더 수요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또 한번 저희들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광과도 있고, 그죠? 체육과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과도 있고, 그죠? 기술센터도 있고, 그죠? 다 이게 꼭 있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선거를 통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는데 우리가 보면 결국에는 잘 사는걸, 그죠? 미래세대가 잘 살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데 써야 되는데 적정하게 쓰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세대가 오고 이제 우리 산청군의 인구가 늘어나는 방법이 뭐냐하면 정주여건이 좋아지는 것 하나 크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자리, 그죠? 일자리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인데 교육은 더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교육부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그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일단 군 전체적인 방향도 있겠지만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은 청년층의 유입이라든지 청년층들이 산청에 대해서 정착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크지는 않지만 제일 문제가 이제 주거, 주거 안정 이런 쪽에 기본적으로 많은 재정이 필요하니까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 해서 저희들도 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아까같이 또 다른 부서에서도 일자리 관련해서는 농업 분야도 있고 관광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각 부서에서 이렇게 좀, 각각 좀 추진하는 것들이 오히려 좀 전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청년정책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알리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 체계를 잡아가면서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산청군이 살기 좋은 곳, 그 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좋은 곳,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일자리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스마트팜이라든지, 그죠? 우리가 지금, 천천히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전혀 투자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 그 다음에 교육하고 같이 엮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소멸에 대해서 좀 우리 과도 적극적으로 나서 주라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하세요, 정회.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회하세요. (잠시 후)

행정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좀 해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행정과가 교육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평생교육 지금 관련된 것을 하다 보니까 갈수록 군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어떤 방향으로 쓰여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잘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도 있는데 지금 본예산서를 보면 그 교육에 대한 것은 그 정도인데 실제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19페이지 보면 공무원 역량 강화라고 이제 1번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군민을 대상으로도 인문학이라든지 이런게 전체 좀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약한 것 같다. 우리가 인근 시를 보면 진주시같은 데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거든요. 물론 공모사업도 있을 거고 이런 도에서 오는 이런 사업도 있을 건데 우리도 좀 여기에 공무원들의 교육도 역량강화도 필요한데 사실은 군민들의 역량도 저는 충분히 강화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그렇게 해야 그 시너지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거나 해서 좀 군민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좀 제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고.

예.

본예산서 192페이지에 보면 과거사 관련 위령제 지원이 작년까지 92,000천원인데 올해 지금 90,000천원이 감했거든요. 2,000천원밖에 지금 없거든요.

예.

이게 지금 90,000천원이 없어진 게 어떤 행사를 없앤건지 아니면......

행사가 아니고 위령비를 만들어준 예산이 90,000천원 올해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아, 아예 그 사업은 끝났기 때문에?

예.

그렇게 구분을 해줬으면 좀 좋았을 건데.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여기 국외하고 외빈 초청여비에 보면 작년에는 어쨌든 교류화 사업에, 국제교류화사업에 40,000천원이라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외빈 초청 여비에 작년에까지 77,000천원인데 올해 지금 28,000천원으로 증액이 엄청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20,000천원 이상 증액되었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성과라는게 이게 지금 계속 해오던 것이라서 또 해야 되고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제가 그날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 내려오셨을 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과를 뭘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은 40,000천원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니까 40,000천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이해를 누구도 이해 못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세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표는 얼마고 어떻게 수행은 몇 명이고 공무원이 몇 명 가고 이렇게 해와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40,000천원 올려놓고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제가 부탁을 했으면 사실은 제가 분명히 그 날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상세사업설명서나 이런 것은 있어야지 집행부에서 한다고 해서 작년에 없던 걸 주면서 40,000천원을 통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또 20,300천원을 또 통으로 올리고. 이것은 저는 이 예산 자체가 잘 뭐, 필요한 예산이겠지만 여기에 올라올 때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앞으로 이 비슷한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충분히 의회가 공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못 하게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충분히 필요한 것을 이해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해요. 돈 60,000천원이 올해 2023년에 없었는데 내년에 돈 60,000천원이, 60,300천원이 더 올라왔다는 거예요. 교류를 하면 어떤 성과가 나올 것 같다고 예측이라도 나오는데 그러면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 다른 시군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산청군에서 다른 국제교류를 했을 때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도 한 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날은 없다고 했잖아요, 성과가. 그러면 앞으로 여기는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뭔가 예측치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까지는 단순 국제우호교류도 시간에 우호증진 차원에서......

사진 찍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호증진 차원에서 교류를 하다 보니까 해왔는데 이제 우리 하는 것을 자기들이 와서 보고, 자기들이 하는 것 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라고 하면 서로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떻게 이렇게 좀 뭐랍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 만약에 올해 우리가 초청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자기들이 초청할 차례입니다. 국제교류 증진하다 보면 서로 한 번씩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 의향을 우리가 초청하면 우리가 우리 축제의 컨텐츠를 하나 가지고 가겠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 번 접근을 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국제교류라는 것은 어느 쪽은 분명히 한쪽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역간 MOU를 하더라도 사실은 도시, 시도간 MOU를 하든지 어쨌든 한 쪽이 우세하고 한 쪽이 좀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도농 교류를 하는 것도 좀 약한 세를 도시에 있는 소비자들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어떤 교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가 약하다고 해서 거기가 도시가 우리보다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게 없다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보다 나은 컨텐츠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 알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산을 만들 때 우리가 이런이런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을 두고 간다고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그냥 교류를 해서 간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것은 일단은 이 예산은 필요는 저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그 나라 그 도시의 콘텐츠를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리고 저게 군민들이 보기에 외유성 그런 쪽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그게 없으면 어쨌든 외유성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것 목적성을 둔다고 생각하겠어요? 바람 쐬러가는 거지. 그래 거기에 대한 것 좀 해 주시고. 우정학사 운영지원비가 작년보다 지금 이게 조금 감해졌거든요, 그죠? 전체 여기에 출연금 쪽에, 그죠? 금액 자체가 180,000천원 정도 적어졌는데 이게 적어진 이유가 뭐?

예, 그것은 출연금으로 우정학사 운영, 아, 우정학사가 아니고 향토장학회 출연금을 통해서 하다가 교육재정지원금을 군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서 우리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아.

예, 출연금에서 일반예산으로 돌렸습니다.

아, 일단 줄은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표기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줄었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왜 줄었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고 그냥 감한 표만 해놨기 때문에 그렇고.

예.

우리가, 전체 우리가 우정학사가 몇 년 되었습니까?

우정학사가.

지금 한......

2008년......

그렇죠, 한 20년 가까이 되었죠? 15년 정도 지금 되었죠?

예.

이제 여기에 성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여기에서 졸업한 학생들이, 여기를 거쳐간 학생들이 산청군에 예를 들어서 어디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산청군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무조건 우리가 주소를 산청군에 뒀다고 해서 여기에 공부를 잘 한다고 해서 하면 실제 여기 산청군에 있는 굽은 솔들은 어떻게 보면 차별당하는, 역차별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저한테 이야기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이야기가 했었는데 이게 잘 하는 누군가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면 공부를 조금 못 한다고 해서 우리 지금 지역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여기 우정학사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가는 것 외에 기술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차라리 어떤 그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저는 맞다. 엔지니어 쪽으로 하고 싶다 하면 엔지니어 쪽에 학원비라든지 방과후 할 수 있는 것도 비용을 좀 지불해주고, 신청을 받아서. 여기에 있는 공부 잘 하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우선권으로 사업비를 계속 지원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다. 1,100,000천원, 1,500,000천원 정도 올해가 한 15년 정도 되는 해에 성과를 한번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생각도 15년 정도 지났으면 벌써 늦은 겁니다. 한 10년 지났을 때 여기에 학부모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지역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어봐서 이 교육의 패러다임을 한번 정도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이 예산을 계속 드리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한번 어쨌든 올해 내년 예산으로 올라는 왔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그런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아서 한번 정도 심의를 한번 해 보고 성과에 대한 것을 한번 토론을 해 보는 것도 저는 맞다. 계속 해왔다고 해서 15년 동안 공부 잘 해서 인서울을 시킨다? 그것은 시대에 조금 떨어지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우정학사라는게 있으면 꼭 그렇게 활용할 필요는 없다. 기술적인 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미용을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으면 미용반도 하나 만들어도 되고 여러 가지 저는 그게 또 우리가 이과 쪽으로 공학 쪽으로 지금 이공 쪽으로 학생들이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도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하면 그런 인재를 키우는데도 비용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 필요도 있다, 교육에 대한 것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두 가지, 예산에 대한 것은 그 두 가지고. 상세 지금 페이지에 보면 고등학교 무상 교육 이게 예산이 지금 늘었거든요.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약간 지금 예산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늘었으면 이게 는 이유가 학생이 는건지 안 그러면 식사의 질을 높이는건지 그것도 좀 제가 궁금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는 그게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무상교육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교육부하고 해 가지고 예산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한 50% 되고 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한 45% 하고 지자체에서 한 5%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시도별로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산정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예산이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인원이 줄고 늘고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군은 소요액의 5.7%, 예를 들어 국가는 46.8%, 그 다음에 교육청은 47.5%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예.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매년 비율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액이 조정되면 그 비율 안에서 조정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적어도 왜 제가 예산이 학생들은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데 예산이 지금 조금보다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늘어나서 이게 많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다 제가 질의를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의, 교육의 패러다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반드시 해달라고 그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 산청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하고 학사 교육하고의 어떤 그런 것하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 그렇지 않아도 그 예산을 따로 안 했기 때문에 향토장학회 예산으로라도 내년에 한번 용역이라도 컨설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컨설팅에 대한 것도 우리가 원하는 쪽은 이렇다는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용역을 줄 때는 지금 여기에 산청군의 용역을 제가 자세히 다 용역 결과보고서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시범적으로 제가 1개를 봤는데 용역결과보고서는 그 날도 말씀드렸듯이 리스크 부분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위의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없는 것은 용역결과보고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용역은 용역을 하시더라도 냉정하게 산청군 전체를 정말 학생수, 지금까지 학교를 어떻게 입학하는 과 이런 것을 다 해 가지고 정말 산청군에 필요한, 그리고 산청군에 앞으로 필요한 인재, 공무원들 이런 것에 대한 초점도 좀 맞추고 제시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239페이지부터 2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 참 관리하기 힘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예산안에 있는 것은 제가 예산은 다 봤고 예산은 특별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딱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전통시장 관리를 조금 체계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계획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이게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리가 약속을 했던 것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지금 시장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 그 다음에 룰이라는 것을 꼭 지켜 가지고 누군가의 예외가 없게끔 그렇게 좀 해달라 그 부탁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스마트승강장, 지금 정류소 이게 지금 오늘 여기 예산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스마트승강장이 지금 연세들도 다 고령화되었으니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게 어떻게 보면 복지, 다른 복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동권에 대한 복지도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겨울에 나와서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안전하게, 혹시 추위 노출되면 또 위험한 부분도 있고 더위에 노출되어도 그러니까 그 부분 예산을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도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올해 한 사업이 삼장하고 당초 했던 신안게 공모사업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이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이제 조금 공모사업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항상 우리를 주지는 않겠지만 그쪽에 대한 것 좀 신경써 주시고 또 제 생각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이게 지금 관련이 없지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라 그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고 제가 며칠 전에 추경할 때 과장님한테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제가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들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 승강장이나 정류장이 안 되어 있더라도 몸이 좀 불편하시거나 하면 한 분이라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편의를 좀 봐 가지고 좀 한 200미터씩, 300미터씩 걸어오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은 되게 불편하기 때문에 좀 짐도 가득 들고도 그 다음에 워커 있죠? 거기에 해도 좀 힘이 부칠 정도라고 말씀들을 계속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정류소에 대한 예산 그런 것도 한 번 더 추경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매 때문에, 예. 거기 한번 보시죠. 그래 이제 지역사랑상품권 발매가 1983년도에 캐나다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때 당시는 특정지역이 좀 부진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을 만회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는 전체, 전 대한민국 지자체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1,000천원 지역 하면 유통비만 100천원 들죠, 그죠? 그래서 이걸 퍼주기도 아니고 경제의 책에도 없습니다. 희한한 형태인데 이것 우리는 없애고 그 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게 낫다, 전문가들의 결론은. 그 다음에 또 모든 일이 가면 우리가 세금으로 회수되거나 어떤 정책이 그렇게 귀결이 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마무리가, 그죠? 이것은 그냥 주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대부분은 우리 한 70% 내지 80% 농민입니다. 그 분들은 별 사용도 못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 골고루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데 거기하고는 여기 지역사랑상품권은 안 맞다. 그래서 여기 복사물들이 왔죠, 그죠?

예예.

나중에 우리가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도 좀 돌려 가지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그죠? 지금 이거 토론하면 너무 길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소상공인한테 직접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 법 테두리 안에서. 그게 낫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것 의견이 어떤지 말씀 좀 부탁합시다.

이 부분은 코로나 전부터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온 그런 시책이고 실제로 코로나 때 이 상품권 사업 가지고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현 정부 정책기조가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는 추세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근 시군하고 발을 맞춰 가지고 전년 대비 한 40몇프로를 줄이긴 줄였습니다, 국비지원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군비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또 3,000,000천원 이상 매출 제한도 있고 해 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 책정하기는 힘들어서 인근 시군에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한 45% 정도 감을 했습니다. 정부정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함께 맞춰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가지 계획서에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평소에 와서 설명을 잘 해 가지고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한 세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청, 어제 시장에 가서 제가 한바퀴 돌았드만 시장 상인들이 화장실에 등을 켜 가지고 화장실을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게 컴컴해 놓으니까 전부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상인들한테 물어서 피곤하다고 합니다. 그것 1개 좀 해 주시고 진주식당 있는데 거기 CCTV요.

예.

거기는 없어 가지고 소금이라든지 뭐 잡다한 물건이 도난을 자꾸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CCTV를 1개 설치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차황시장 살리는데 조금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청시장 쪽하고 그 부분은 지금 일부 저희들이 이번에 들어가는 입구에 등을 새로 설치는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장 상인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차황시장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 공모라든지 이런 찾을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산청 경제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256페이지에 보면 LPG 가스사용 안전관리대행사업 있죠?

예예.

이게 아마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하면 아마 부엌에서 일을 하는 우리 주부들이 아마 가스안전 개폐기 불을 켰다가 일정시간이 되면 잠기는 그 사업이죠? 이것 지금.

그것은 타임밸브 보급사업이고요.

타임타임.

예예, 맞습니다.

타임밸브 맞을 겁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잘 된 사업이다. 이게 지금 산청군내 거의 다 돼 있습니까? 집집마다 거의 다 돼 있죠? 연차적으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의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셔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저희 군비를 편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고령가구, 취약계층 위주로 지금 한꺼번에 예산을 다 투입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년 한 270가구에서 300가구 정도 한 개 설치하는데 68,000원 정도 들거든요.

68,000원.

예, 지금 이제 3년 하다보니까 취약계층하고 고령가구는 거의 보급이 되었고 이 예산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번 우리가 계속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화재예방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면 저소득층, 취약계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선이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중간층에 있는 세대가 더 이야기 한번 했죠? 중간층에 계시는 분들이 더 지금 취약계층이다. 실제로 그 분들이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사가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 이상으로 되다 보니까 취약계층에서 벗어나서 정말 어중간하고 이리도 못 가고 저리도 못 가고 정말 진짜 살기가 힘든 세대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우선순위를 잡을 때 취약계층을 먼저 하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 산청군의 화재발생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빨리 100%가 될 때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또 전기시설 있죠? 전기. 전기도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화재현장에 딱 가면 사용하지 않는 창고 외의 시설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개폐, 차단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것 점검만 해도 화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도 정말 우리 산청군이 전면적으로 한번 차단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이 또한 화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의 경제도 살리고 교통도 살리고 이런 면에서 엄청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제가 더 우리 과장님 부서에 제가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 부서가 우리 가스 안전밸브 이것 시작해서 도움을 줬고 또 화재가 전기예요, 지금.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만들어서 우리 산청군에 전 가구가 정말 차단기 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작동은 되는지 안 되면 지적을 해서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해주고 또 그 다음에는 지적하면 또 할 것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 역시도 잘 모릅니다, 이것. 지적하면 제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차근차근히 해줌으로써 화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전기하고 가스 부분에 우리 산청군이 타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잘 하고 있다 하는게......

아이고, 잘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전기개선사업하고 그 다음에 가스 타임밸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LPG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우리 경남도에서 산청군에 선제적으로 처음으로 하고 있거든요.

잘 했습니다.

전체 14,000가구를 가스 공급업자가 직접 가서 점검을 하고 개선을 하고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되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하고 일부 계층은 거의 끝났고 전반적으로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합니다. 80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하고 15번 산청형 일자리, 또 공공근로사업, 또 18번 하고 19번에 이것하고 인건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공공일자리사업을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개별 하루 단가나 이런 부분은 차이가 없고 근무시간에 따라서 노인일자리는 하루 4시간짜리가 있고 또 오전, 오후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이나는 거고 시간당 단가는 다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자리는 하루에 8시간하고 어떤 일자리는 6시간 하고 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4시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인건비가 차이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단가는 차이가 없고. 예, 맞습니다.

시간별로 했을 때, 그죠?

예, 그것은 최저시급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245페이지 말씀이시죠?

노란우산은 이게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 관련 예산이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도비군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는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전년 대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것은 도에서도 당초예산 말고 추경 때 대부분 발라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게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따로 군비 편성을 하려면 따로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것 우리 산청하고 진주하고 지금 교류하고 있죠?

예, 상생상품권입니다.

그것 올해 말에 끝납니까?

일단은 판매는 거의 지금 다 판매가 되었고요. 환전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손해 보겠습니까? 진주가 손해 보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번 12월 초까지 저희들이 진주에 1,800,000천원, 우리가 200,000천원을 했는데 정확히 지금 판매금액도 똑같은 비율로 지금 진행되고 그래서 환전 금액이......

아, 그래요?

예, 맞습니다.

다음부터도 더 할 수 있게끔, 교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 그러면?

저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게 처음으로 경상남도 전국 사례로 처음 시작했는데 산청군이 많이 판매가 안 되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환전금액은 정확히 수치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판매 비율만큼 지금 환전금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해 가지고 안이 있으면 더 확대하든지 그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노후주택 전기시설.

예.

이것은 지금 300천원 가지고 본인부담금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노후주택 전기시설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비지원사업이 있고 아까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군비 자체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10,000천원이라, 우리군이 230,000천원이고.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는 350,000천원인데......

예.

올해는 좀 한 120,000천원 빠졌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시설 개선사업이 당초 도비지원사업은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를 좀 많이 올려 가지고 2020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처음 시행할 때 기준이 전 가구를 다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노후주택 70년 이전에.

50년.

예, 70년 이전 건립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을 하다 보니까 이게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 대상을 매년 한 300에서 350가구를 지원해 주거든요. 대상 자체가 많이 없어서 2023년도는 한 230,000천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올해 이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게 조금 더 조균환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마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해 가지고 대상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가. 좀 중산층이라고 표현하기 그렇는데 그런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완화를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주택이라고 하면 50년 이상 되면 진짜 다 쓰러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40년 이상 이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좀 수요자를 좀 늘리는 방법 그 방법이 안 났겠어요?

일단 올해 예산 가지고 수요를 한번 받아보고 수요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기준을 완화를 해 가지고 대상을 늘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저상버스 충전소.

예.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100,000천원이죠?

예.

아, 비싸다, 그죠?

이게 이 저상버스는 버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급속으로 하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대가 있으면 비싸다 소리 안 나올건데 딱 1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대 있다 보니까 비싸다 소리 나오는 거라.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비싸도 이것을 1대 설치해 놓으면 차후에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를 구입을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24인승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안 나오덥니까?

저상버스 지금 제일 작은게 19인승입니다. 24인승도 나오는데 저희 여건상 작은 차를 사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9인승을......

그것하고 같이 연계를 하면 100,000천원을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브라보 한방택시 운행지원.

예.

이것 보면 우리 과장님 생각이 많이 날건데.

예, 뭐.

우리 김가현계장님, 생각 많이 나죠?

예.

이게 월 몇 매를 줍니까? 6매 줍니까?

차량 미소유 20인 이하는 1인 6매를 줍니다.

1인 6매?

예.

예, 이게 지금 대상마을이 몇 개 마을입니까?

지금 현재 올해 좀 늘려 가지고 73개 마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몇 개마을요?

73개.

73개 마을. 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데 조금 제도상 미비한 부분은 차츰차츰 보완해 가지고 내년 초에 조례도 개정을 하고 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이것 법을 좀 개정해 가지고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합니다, 그것은.

예예.

그리고 특별교통수단 교통약자 콜택시인데 이게 지금 사실 작년보다 곱배기로 올랐어요. 배나 올랐어. 작년도에는 410,000천원 이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로 내년 본예산은 800,000천원이라. 800,000천원인데 여기 운전이 4명이 필요한지 과연?

이것은 저번에 따로 말씀은 드렸지만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기준이 중증장애인 150명에 1대인게 100명에 1대로 기준이 바뀌어서 3대를 증차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3대를 증차를 하면서 운전은 4명하고 기존에 7대가 있기 때문에 총 10대를 기준으로 하면 사무관리원이 1명이 필요합니다.

자, 예. 차량 구입비가 196,000천원이라.

예.

내년도 본예산에, 그죠?

예.

자, 차량 증가 구입은 3대고 폐차 1대입니다. 그러면 2대 더 사는 거죠, 따지고 보면? 2대가 더 늘어나는 거죠?

3대 늘어나고 1대는 대폐차고 총 4대를 사는 겁니다.

1대는 폐차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폐차니까 그것을 1대 사주고 그 다음에 7대에서 10대 기준이 증차됨으로써 3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에 구입은 4대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구입 3대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그 아래쪽에 보면 대폐차가 1대 또 더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데 교통약자가 아무리 해도 지금 우리 산청군에 인구가 자꾸 감소됩니다.

예.

감소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도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자 인구대비 감소할 수 있겠는데 이 기준이 정부에서 1대당 150대 책정하는걸 법상 한 100대 정도는...... 아, 150명에서 100명 정도로 기준이 좀 완화되다 보니까 대상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그래요. 이 차를 그러면 4대를 산다 하면 1대는 폐차하고 3대를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그죠? 그러면 3대를 사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까지나 차가 많이 있어야 되는건지? 그러면 총 차가 몇 대입니까?

그러면 10대 됩니다.

10대 됩니까?

예.

그러면 7대에서 그러면 뭐 3대를 더 사는 것이니까.

3대를 증차를 하는 겁니다.

증차를 하니까. 과연 이게 3대가 더 있어야 되는 건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콜택시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따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상황도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같은 경우는 1일 평균 1대당 한 1일 평균 13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7대에서 그걸 운영하는 걸 보면 주·야간 5대가 매일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새벽에 1대, 그리고 1대는 비번으로 해서 7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관외로 나가버리면 1대 가면 하루에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이 법 자체가 이동약자들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데 이게 기준이 우리 산청군만 맞는 기준이 아니고 전국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줄이고 늘리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국비를 사실 그래요. 국비 돈 100,000천원도 안 되는 이것 주고 또 차 사라고 또 92,000천원 주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800,000천원이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라. 우리 군비가 700,000천원이 더 들어가야 돼. 기존에 있던 410,000천원만 있었으면 됐을 건데 또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라. 이것 조금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아껴봐요, 진짜.

일단 아낄 수 있는 것은 손실보상금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시책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장애자를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갑자기 팍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좀 의아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해 이동편의증진법이 개정됨으로써 저희들이 기존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게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크게 운영비 외에는 더 들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이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예.

이게 지금 879,000천원에서 지금 1,459,000천원이 나왔어요.

예예.

나왔는데 우리가 전기차도 하나 사줬단 말이라.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이렇게나 많이 올라 가지고 될 것은 아니잖아, 아닌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이 전년 대비 지금 수치상으로 580,000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제 전년도 예산서를 함께 비교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이중에 저희들이 손실보상용역이 작년도 예산을 보면, 당초예산을 보면 897,000천원, 그 다음에 농어촌버스 업체 재정지원금이라고 200,000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0원 단위 재정보조금 180,000천원 이렇게 총 합해 가지고 1,259,000천원이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예산의 과목을 4개를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그게 표기상 전년도 것이 안 들어가서 이 수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로 전년도에는 1,259,000천원이 손실보상금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한 200,000천원 정도 올해 증가된 그런 수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수치상 여기서 표기상은 증가가 많이 되었는데 작년도 4개 과목을 하나로 통합하다 보니까 나머지 과목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자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우리 이영국위원께서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 진주서 수대 입구까지 밤 10시 40분입니까? 아마 그 시간 되어서 차가, 막차가 들어옵니다.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 그 막차나따나 우리 원지까지만 올 수 있게끔, 막차나따나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도 이영국위원님 5분발언 하시고 나서 저희들이 진주시하고 협의를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지만. 사실 조금 힘든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위원님 말마따나 막차 1대라도 지금 계속 저희들이 절충하고 일단 먼저 시작하는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보면 10시40분에 거기 한번 가봤어요?

예, 한 번 딱 가봤습니다.

한 번 딱 가봤어요?

예.

우리 김가현계장님, 한번 가봤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

못 가봤죠? 거기 가면 택시가 줄을 서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만약에 타고 오시는 분 중에서 자기 차가 없고 택시비가 없어 가지고 건너와, 다리를 건너와 가지고 만약에 갔다. 사고가 났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진짜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 직함을 걸고 막차나따나 원지주차장까지 올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주세요. 부탁합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교통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건 놔두고 우리가 보면 소규모로, 그죠?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 지금 오늘도 내가 반사경하고 저쪽에 김가현계장한테 내가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민원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안전에 대한 소규모사업비나 이런 것 좀 확보 많이 돼 있죠, 예산이?

예, 최대한 확보 되는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험지역 가드레일이라든지 기타, 그죠? 반사경이라든지 교통안전이라든지 예산에 충분히 되어 있죠?

예, 부족하면 추경에 올라온게 있으면 대부분 안전하고 관련되는 것은 최대한 다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원이나 민원이 없어도 공무원들이 밖에 가서 보이면 안전조치는 꼭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부분 109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관리 운영 예산이 작년에 62,000천원이었는데 올해 156,000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109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 폈습니까?

예.

거기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차이가 거의 한 100,000천원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러면 작년에 없었던게 올해 결국 생겼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쭉 쳐다보니까 큰돈은 안전보험 이 비용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군민안전보험이 약 80,000천원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조기집행 때문에 저희들이 만기가 8월달이 되어 가지고 계속 추경에다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맞추기 위해 작년에 가입할 때는 올 2월달까지 이렇게 잘라서 하고 올해부터는 2월달에 재가입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게 80,000천원이 더 들어가서 그리 차이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소규모 재해취약시설 정비사업 했는데 이게 11개 읍면에 45,000천원 정도를 지금 예측해서 잡아놓은 거죠?

예.

그렇죠?

예.

이건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면마다 금액이 비슷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어바웃으로 지금 해 놓은 거잖아요.

예.

올해 혹시 내년에 사업을 집행하시려고 그러면 올해 이건 2024년도에 하시고, 예산으로 쓰시고 2025년에 쓸 예산이 2024년도에 사업지를 선정하는게 맞습니다. 이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긴데 결국은 11개 읍면에 곱하기 45,000천원 해 가지고 11개 읍면에 500,000천원?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예산을 우리가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선 급한 것 이런 건데 결국은 급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또 급한 돈은 예비비도 있고 또 재난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 놨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11군데? 한 읍면에 1개씩 45,000천원 이건, 이런건 예산 아닙니다, 과장님.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은 조금 더 뭉텅거리는게 아니고 어쨌든 1년 살림을 사는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안타까워서 일단은 말씀드렸고......

저희들이 올라오는건 거의다 잡고 이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쓰고 또 그 외에도 저희들이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든지 소규모 안전 관련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건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6번, 27번 136·135·134 보면 이게 지금 다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거든요. 한꺼번에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연수가 똑 같이 했던 겁니까?

이건 저희들이 연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1년에 200개씩 이렇게 쭉 해 오던 건데 이게 또 저희들이 연한이 다 된건 일부 교체해준 것도 있고 또 그 외에 안 되어 있는건 추가로......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다는 말씀인데 계속사업인게 이게 왜 예산이 당해연도 예산이나 전년도 예산에 대한 표기가 전혀 없습니까?

거기 여기는 보면......

지금 제가 저번에도 추경할 때, 이건 과장님만 해당되는건 아닙니다. 실장님 계시지요, 뒤에?

예.

이게 지금 표기를 하는게 우리가 계속사업이냐, 아니냐도 보고 어디 사업이냐도 국비가 들어가느냐 도비가 들어가느냐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느냐의 표기가 사실은 돼야 서로 이렇게 말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속사업이다 하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긴급한 경우가 있거나 그런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올라오는건 매년 올라왔다 이러면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다 신규사업처럼 해 가지고 26·27·28이 통으로 지금 올라왔고 금액도 지금 적은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다 지금, 27번은 전화업무망 이건 56,000천원인데 나머지는 130,000천원, 119,000천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 예산을 올릴 때 지금 담당하고 기획조정실에 나와 계시죠? 예산을 계속사업하고 아닌 것하고 구분을 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신규사업이냐, 계속사업이냐 구분이 없으면 시간도 길어지고. 의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렇게 해야 서로 우리가 소통하기가 쉽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지능형 CCTV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좀 순차적으로 예산을 지금 이것 가지고는 사실은 안 되거든요. 이 예산으로는 이건 우리가 좀 안전한 것에 대한 충족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조금 더 이것 이 비용 올리는데 대해서 지금 국비나 도비에 대한 것하고 관련이 있는건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이건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군민들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군민들 안전도 관련 있고 정주인구도 그렇고 생활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객들의 안전하고도 사실은 우리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에 더 집중적으로 예산이 저는 들어가야 된다. 또 어떤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라도 이 CCTV가 있으면 유리한 것도 되게 많고 또 범죄율도 줄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쪽에 집중을, 예산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나머지에 대한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예, CCTV는 저희들이 내년에 한 60대 중에서 좀 화질이 좋은 지능형으로 해 가지고 교체를 40대 하고 신규로 하는 것 20대 정도만 조금 더 생활형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면에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들 특히 소액을 20,000천원 이하들 단가가 지금 보면 경상남도도 신문에 이렇게 여러 번 난걸 보면 소규모단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지금 설계할 때 적용해 줍니까?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그것 꼭 줘야 됩니다. 보면 큰 공사는 외부업체들 와서, 그죠? 큰 공사는 조금 낫잖아요, 그죠? 작은 공사는 우리 군민들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업체들, 그죠? 그래도 단가는 소규모 단가를 줘야 노력한 대가를 가져오죠.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이 올라온건 지금 건설과 예산은 거의 주민숙원사업 위주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본예산에 누락된 숙원사업들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의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누락됐지만 어쨌든 순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번 본예산에서 누락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차 추경에 반드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올라왔던건 처리를 좀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고 물론 한번 더 추경할 때는 읍면에 또 한번 더 받겠지만 어쨌든 중복돼서 올라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번에 못한 걸 다음에 하는건 반드시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예산서 311페이지에 보면 지금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이건 계속사업인데 건물은 많이 짓는건 안 하기로 했고 결국 300,000천원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것도 건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사업을 계속 이걸 해서 이 정도 해서 이용도가, 활용도가 높거나 하면 우리가 해도 되는데 사실은 300,000천원짜리 건물도 저는 어쨌든 공터에 놓고 전기충전 정도나 파고라 정도만 한번 있으면 좋겠는데, 조그마한 화장실 정도. 거긴 이동식도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에 가는 화장실 이동화장실 정도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굳이 이렇게 돈을 300,000천원을 들여 가지고 혹시 활용도가 낮아지면 이 비용은 또 우리가 관리유지하는데 또 비용이 들거든요.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예산 안 올라왔는데 고민을 해 보자는 겁니다. 제가 그 때도 말씀드렸잖습니까? 이게 이용도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활용하는 사람들은 함양,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거창, 함양 어쨌든 우리하고 경제적인 여건을 같이 하는 데거든요, 산업적인 것도 농업에. 그리고 생산되는 것도 거의 비슷한데 과연 이게 그런 역할을, 농산물 판매하는 역할로 저게 가능하겠느냐? 지금 주민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 그 때 이야기하고 나서. 한번 더 이건 챙겨봐야 될 부분이다.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활용도, 차를 주차하거나 쉬다가는 졸음쉼터 정도는 괜찮을 수 있다고 분명히 하는데 판매장으로써의 역할은 분명히 어렵다는게 지금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심층 고민하면서 사실은 이 사업비를 확보할 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됐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국토관리청 사업부서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 생각도 일단 화장실 정도나 잠깐 휴게쉼터 부분, 주차장......

그러니까 파고라, 주차장, 그 다음에 파고라 해놓으면 더위 정도는 피할 수 있고 실내를 건물을 짓는건 조금 더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화장실은 어쨌든 우리가 옮길 수 있는 이동식 화장실 요즘 잘 나오니까 그렇게 비용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볼, 결국 이 비용이 들어가는건 고정식을 해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관리를 유지보수를 하는데도 되게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뜯어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건물이 안 들어섰으면 좋겠다는걸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저는 건설과에 말씀드릴 예산은 이 예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군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예산도 아닐뿐더러 조금 전에도 몇 번 토목을 하면서도 말씀드렸고 위험하지 않게 또 해야 됩니다. 지금 뒤쪽이 너무 낭떠러지거든요. 그래서 혹시 차들이 급발진되는 것도 있고 애들도 차에서 내리고 하면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게 맞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좀더 집중하는게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쉼터에서 사고가 안 나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 나들목 진입 들어가는 부분들도 조금 더 슬기롭게 하셔야 되겠다. 지금 해 놓은건 또 좀 고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땅 모양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리고 오부라든지 생초라든지 구길을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읍면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작년에도 259건에 약 17,600,000천원 정도 들었고 올해는 2024년도에는 건수는 3건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약 17,800,000천원 정도로 예산은 200,000천원 정도 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 마을에 최소한 한 마을에 하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형편없거든요, 숫자를 따지면. 그러면 마을숙원사업이라고, 소규모 숙원사업이라고 하는건 순위도 있고 다 중요한데 그래도 마을에서 어른들이 1년 동안 고민하고 염원하는 내용에 대한건데 이게 마을에 1개씩 안 돌아가는건 조금 더 우리가 신경써서 챙겨야 될 부분이다. 그 말씀 드려서 제가 안 되면 여기 안 올라온건 어쨌든 지금 불편한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예산에 대한 거니까 추경때, 1차 추경때, 또 혹시 1차 추경때 안 되면 2차 추경 때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 드릴 수 있게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 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신규사업이 138건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잘 챙겨 가지고 위원들이 신경 안 쓰게 잘 해 주시고 2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곧 아마 얼음이 얼겁니다. 도로에 얼음이 얼고 도로에 지장물을 그죠? 어른들이 운전하면서 그게 많이 걸린다고 도로에 잡목이라든지 가로수에 가지가 비가 오고 얼음이 얼면 처져 가지고 차에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 좀 산림과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협의해 가지고 잘 치워 주시고 그리고 제설준비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제설준비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길가에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대나무가 많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둘러보면서 문제될 부분은 제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무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불편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갈전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 최준삼계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어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은 110,000천원을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상, 내년에 보상을 끝나고 후내년에 본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그러면 예산이......

공사비가 120,000천원이 내년 사업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걸 왜 짤끔짤끔 하요?

지금 보상에 조금 문제가 있어 가고 거기 보면 사실 돌아가신 분이 두 분 있고 행방을 좀 찾기가 곤란한 분이 한 두 분 있습니다. 그 분들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최대한 내년까지는 보상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알고요. 신안-갈전간 이것 이득화계장님, 올해 이것 다 끝납니까? 예, 반갑습니다. 도로담당 이득화입니다. 신안-갈전간......

내고 갈전.

아니아니, 내고 갈전이 아니고 이게 어디로 가냐 하면 내북하고 갈전입니다. 내북 갈전.

예, 이 부분은 예전에 저희가 도로담당에서 추진을 하다가 떨어져 있는 그 구간인데 그 구간에 대해서 내북에서 갈전 가는 도로부분하고 그 다음에 갈전에서 내북 가는 그 부분을 연결시키는 거기 도로의 사업입니다. 한 연장은 4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보상부분을 보니까 어느 정도 보상도 많이 되었고 안된 부분은 갈전 쪽에 있는 필지 부분이 좀 안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저번에 마을 주민들하고 이장님하고 저희가 자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 저희가 대부분 사업을 하려면 편입부지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니까 주민들도 많이 도와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고 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걸 좀 빨리 추진해 가지고 만들어 주십사하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고-갈전간 이것 왜 빨리 안 돼요?

지금 저희가 보면 이게 2019년5월부터 사업 시행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사업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그 선형이 정해지면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진행되는데 이 부분이 한 지금 70% 정도 보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41필지 중에 보상 안된 부분이 약 6～7필지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안된, 보상할 때 토지소유주하고 이야기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보상은 내가 알기로는 70%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꼼짝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또 방동 알죠, 방동?

예.

방동 그것 또한 보상이 다 됐는데 그것도 꼼짝도 안 하고. 방동부락.

예전에 방동마을 진입도로 이 부분이 예전에 추진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때 도로담당 쪽에서 예전부터 보상을, 추진 설계를 하고 추진하기 위한 보상을 했던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다 활용하려면 아무래도 그러잖아도 부족한 재정에 산청군 재정이 부족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창안에서 내북가는 길 있죠?

예.

그것 보상 다 했다 아닙니까?

예.

그건 어찌돼 갑니까?

그것은 잠깐만요, 그것은 건설행정담당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완료됐고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편성돼 있습니다. 8억이 돼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무조건 다 될거죠?

무조건 다 완료합니다.

그것 좀 부탁합시다. 거기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창안에 이장님이 좀 그렇다요.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하려면 좀 깁니다. 그래서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꼭 그것 완공이 될 수 있게끔...... 그것 한 800미터? 1키로 안 될건데?

1,004미터입니다.

1,004미터입니까? 하여튼간에 분명히 그것 다 끝내주면 진짜 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내년에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열선 설치된 곳이 지방도1026호 오부 대현에서 장박 넘어가는 구간 안 있습니까?

그 구간에 우리가 4개월 정도 사용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거기 열선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자동으로 온도가 내려가면 센스가 열이 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좀 수동으로 작동하면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17페이지, 밑부분에 보면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증가가 됐는데 그 증가된 내역이라든지 그 부분 사용을 하면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현재 남강댐지원사업이 237,000천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주민들과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사업을 좀 하시라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2023년도에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이 지금 현재 한 6개 정도 올라온 부분인데 신청된 부분은 대부분 보니까 또 마을 농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신청되어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더 혹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논의를 하고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면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부분 지원되는 사업은 사업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과 또 행정에서 지원되는 사업 부분들이 서로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잘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 빈번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인들의 그런 민원을 건설과에서 잘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예산안 및 기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