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박은숙입니다. 2024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7쪽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금년 대비 28억 7,394만 8,000원 감액된 88억 5,2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638쪽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 기능 정상화에 따른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5,745만 1,000원, 민원실 운영물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921만 원, 응급 의료용품 구입, X-RAY 판독 의뢰비 등 의료 및 회복비에 2,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8∼639쪽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환경 유지관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810만 2,000원과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18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환경 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시설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입니다. 2008년도부터 매년 실시되는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 단위 보건 통계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되며 사업운영물품 및 조사원 간식비 등으로 50만 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6,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641쪽 급만성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검사실 임상병리사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375만 3,000원, 검사실 운영물품 구입, 감염병 홍보 및 물품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4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소모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250만 원, 검사실 시약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6,500만 원, 바코드라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642쪽 방역사업입니다. 여름철 방역 민원 처리 및 방역기동반 운영을 위한 방역소독 인부 인건비 2,399만 5,000원, 방역소독 용역 해충유인살충기 유지보수 용역 등 사무관리비에 1억 9,670만 2,000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요금 공공운영비로 39만 6,000원, 방역소독 약품, 유류 구입 등 재료비로 6,0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말라리아 퇴치사업입니다. 휴전선 접경 지역에서 빈발하는 감염병으로 최근 발생 환자 증가에 따른 국가 퇴치사업 추진을 위한 말라리아 예방 홍보 및 방역 소독 약품, 물품 구입 등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본감시 운영경비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3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의료 및 회복비에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643쪽 에이즈 및 성병 예방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에이즈 환자 진료비, 진단 시약 구입 및 성매개감염병 검진·치료 등 6,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병 의심자 피부 검진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한센병 예방 관리를 위한 피부 검진 사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644쪽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 3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에 입원명령자 지원, 결핵환자 조사, 결핵 취약계층 검진 및 지원,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 결핵 검진 등으로 2,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 4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645쪽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지원입니다. 결핵 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 위험수당, 출장여비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3,7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 전담인력 운영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성감염병 예방 및 관리입니다. 결핵, 에이즈 홍보 및 운영물품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212만 5,000원, 우편요금 공공운영비로 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사업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핵진단 검사 지원입니다. 결핵진단 검사비로 의료 및 회복비 4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647쪽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지원 비용으로 국가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 및 임산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성인 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 46억 9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648쪽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예진 의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8,318만 2,000원, 예방접종 홍보, 예방접종 백신냉장고 유지보수,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2,764만 원, 예방접종 백신 구입,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행비,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등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 8,7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진 간호사 인건비로 1,7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의료 및 회복비에 6억 3,1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무직 출장여비 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의약무행정 지도관리입니다. 의약무 사업 홍보자료 및 용품 구입,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사료,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3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 신속대응 의료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기증 등록관리사업입니다. 장기기증자에 대한 사망위로금으로 기타보상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홍보 물품 구입,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해 일반운영비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입니다. 응급처치에 대한 일반 시민 및 보건교사 등 의무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입니다.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이용한 응급처치가 용이하도록 공공장소 등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하기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헌혈 지원입니다. 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 권장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입니다. 휴일, 심야시간대의 시민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를 위해 운영되는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에 8,0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입니다.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남겨 본인의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및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 2,2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및 관리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홍보물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120만 원,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65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기간제근로자 고용·산재 보험료 2,215만 3,000원, 공무직·기간제 퇴직연금 충당금 등 연금부담액 3,931만 1,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4,499만 5,000원, 결핵환자 관리사업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4,2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6∼657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9,411만 2,000원, 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1,406만 원으로 기본경비 총 1억 2,6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입니다. 하남시 미사보건센터 신축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잔액 60억 원에 대한 2% 이자 1억 2,000만 원, 차입금 원금 상환 3회차분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무리 긴축재정이라도 꼭 필요한 게 약자하고 청년하고 안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보건소는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약자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30억 원 정도가 감액됐다는 말입니다. 그 감액으로 인해서 약자가 소외되거나 피해 보는 건 아닙니까?

주로 삭감되는 예산들이 작년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구입, 이런 예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면 일반적인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여유 있게 책정하고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꼭 추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건 예방접종에 관해서 어린이들은 출산율이 지금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이 된다고 쳐도 노인분들은, 저희가 하남시에 노인 인구가 점점 늘고 있는데 그 예방접종도 많이 감액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2억 원 정도가. 이거 가지고 가능해요?

지금 예방접종 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매칭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매칭이 안 되면 시에서라도 어떻게 해서 저희가 노인들 여태껏 예방접종 했던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은 추경예산 확보라든지 다양하게 예산팀과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는 아무리 긴축재정이지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책임을 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집행률을 보면 첫 번째로는 장기기증 등록관리사업 200만 원 있는 게 집행률이 제로인데요. 올해 예산을 봐도 장기기증 사망위로금이 같은 사업이라는 거죠, 200만 원?

예.

사업명이 조금 달라서 제가 확인하고 싶었고. 그 사망위로금, 장기 기증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위로금을 한 분당 100만 원씩, 두 분에게 드린다고 해서 200만 원을 세워주셨고.

예, 그렇습니다.

2023년도 현재 집행률로는 집행이 안 됐어요.

12월에 1명 집행했습니다.

12월에 한 분 집행했나요? 제 생각은 금액에 있어서 혹시 시에 권한이 있다면 금액을 늘려서라도 집행률을 높여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사실은 100만 원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타 시군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출이 안 되는 부분은 장기 기증하는 숫자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장기기증 신청을 할 때 사망위로금도 책정되어 있음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인근 시군의 집행률도 보고 있는데 거의 한 해에 1명, 2명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금을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그런 숭고한 희생정신, 사랑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정말 고귀한 뜻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면 사망위로금을 조금 높여서라도, 집행률을 떠나서 우리 장기기증을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많은 환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도 제고하는 또 하나의 우리 시의 노력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집행률 보면 빈대 관련해서……

빈대 관련해서는 예산이 책정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빈대 방역 대책비 2,000만 원, 빈대 방제 대책비(특교세)가 2023년에 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4회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4회 추경을 벌써 11월 말에 적어 주신 거고. 그러면 아직 집행은 안 됐겠네요?

예. 성립전에서 이제 4차 추경에 예산을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나요?

그게 특교세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국고라든지 예산이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특교세가 400만 원이고 방역 대책비 2,000만 원으로,

그것도 국비.

그것도 국비입니까?

예, 도에서 배정한 도비 100%로.

그러면 12월 돼야 내려온다고 볼 수 있겠고. 내년도 예산도 내려와야 세울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하남시에 빈대 관련한 피해 사례는 없습니까?

저희도 신고가 3건 정도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확인한 거는 2건 정도이고요.

2건이나 있었다는 거네요?

예. 개인 가정집에 저희가 직접 가서 현장 확인을 해서 확인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그 빈대가 발생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 주고 계세요?

저희가 절차상 신고가 있으면 그게 확실히 빈대인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출동을 해서 진짜 빈대인지 확인한 후에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은 누가, 개인이 해야 하나요, 아니면?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소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지금 특교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가 책정해서 취약계층에서 발생했을 때는 소독업체라든지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특교세가 너무 늦게 내려왔는데,

그렇죠.

이 늦게 내려온 예산을 당해 연도에 다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 집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이상 신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사실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39페이지 스마트가든 유지관리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스마트가든 5,000만 원 세워서 지금 조성은 끝난 거죠?

예, 공사 다 끝났습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을 360만 원 정도 세워주셨는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하남시 관내의 화훼단지나 원예 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그래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보수 업체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남시 관내 업체, 또 지역경제도 살려야 하니까. 하남시에 화훼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하남시의 화훼농가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안 639페이지에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건강실태에 대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필수 사업인 거죠?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국가에서 하는 의무, 전국 보건소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아마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할 텐데 지역사회 건강조사 데이터는 혹시 공공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나요, 우리가?

예. 그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조사를 해서 질병청에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그 자료를 질 관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분석한 다음에 그걸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데이터를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책자 발급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보건정책을 수립할 때도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공심야약국에 있어서는 추가 개소, 공공심야약국뿐만 아니라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하는 경기도 사업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는 추가 계획 없습니까, 2024년에?

지금 이게 공공심야약국 자체가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약국을 운영하는 인력들이 약사분 대부분이 혼자 하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안내는 하고 있지만 신청하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 자체는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고, 이것 또한 심야약국 저희가 하남시에 지정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원도심 대상으로도 저희가 확대하려고 계속 안내는 하고 있지만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경기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말씀과 함께 감일·위례에도 지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 공백에 있어서는 우리 하남시가 워낙 또 시민도 많아졌고 지역의 범위도 넓어졌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우리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641페이지 방역사업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방역사업을 이제 민간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예.

미사 쪽에서 방역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들을 말씀하신 시민들이 되게 많습니다. 민간에 확인해서 24년도에 할 때, 공동주택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가주택지나 특히 R1 구산성지 뒤에 주택단지 있는데 지금 그곳에 방역 차량을 본 적이 없다고 주민들 몇 분이 그러세요. 한 분만 그러시면 모르겠는데 몇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공동주택이나 큰 길가에는 잘 다니는 것 같은데, 거기는 그냥 주택단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방역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상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공동주택과 조금 다른 환경이다 보니까 쥐라든지, 쥐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모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방역을 할 때 민간 방역업체에 이런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24년도에는 한번 전달을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52페이지 심야약국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 2개의 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죠?

신장동의 대학약국하고 그다음에 스타필드 안에 있는 하남스타약국 두 군데입니다.

하남스타필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신장동에 있는 거. 어린이 심야병원 지정은 어디에 있나요?

미사동에 두 군데 지정되어 있고요, 감일동 쪽에 한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일동에 하나가 있죠, 그리고 미사에도 되어 있죠. 심야약국이라는 게, 심야약국에 관련된 근거 법을 훑어보니까 심야병원과 연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일의 심야병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가 열이 엄청 났어요, 39도. 급하게 병원에 갔어요.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신장동에 와야 합니다. 미사에서 고열의 어린이가 처방을 받으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스타필드로 대로 타고 긴급하게 달려가야겠죠. 약국 지정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지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24년도에 또 들어오면서 개선의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형식적인 행정인 것 같아요,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우리 심야약국을 지정하는 취지와 목적이 심야병원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사업에 있어서 그냥 달성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지정을 잘하시기는 했지만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한 번 더 지적을 하기 때문에 24년도에 이 심야약국 지정이나 변경에 있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예산이 23년도 평가 관련된 홍보비인데 평가입니까, 홍보입니까?

심야약국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운영비 지원입니다.

운영비. 우리 자체에서 쓰려고 하는 운영비죠?

예.

평가홍보비가, 그러면 운영비라고 써야죠.

평가홍보비입니다. 죄송합니다.

평가홍보비가 심야약국을 알리기 위한 홍보비인지, 이 심야약국을 평가하기 위한 비용인지에 대해서.

심야약국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입니다.

그러면 평가라는 말을 왜 썼습니까? 그럼 자, 평가하나요? 23년도 올해 시작됐는데.

저희가 올해 20일 정도에 세 군데의 심야약국과,

두 군데잖아요.

두 군데의 심야약국과,

지정된 심야병원까지,

병원 지정하는 걸 지금,

그에 대한 예산은 없고, 이건 그냥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산은 없는 거죠?

예, 자체적으로. 저희가 둘러보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국 추가 지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서로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는 연말에 20일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다시 24년도에 이걸 하기 위한 예산이잖아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롭게, 당연히 우리 시만이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새롭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평가자료를 봐야, 평가라는 게 본 위원은 그 병원의 처방전 수겠죠. 처방전 수면 그 병원이 기존에 영업했던, 예를 들어서 약국이 몇 시까지 운영하죠?

1시까지요.

새벽 1시까지. 평상시에 거기가 예를 들어서 8시까지 근무를 했다. 그러면 8시 이후부터 1시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입하는, 예를 들어서 몇 시부터 심야약국이죠?

지금 22시부터 그다음 날 01시까지.

22시부터 1시까지 처방전 개수가 몇 개 들어왔는지가 정확한 평가의 수치겠죠. 그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이게 잘하는지 안 됐는지, 예산을 얼마 투입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예산만 보고 평가를 해야 하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운영실적은 경기도에서도 취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에게 별도로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실적을 주시고. 자체적으로 1년간 해 왔던 그 평가자료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처방전 개수가 되겠죠. 확인을 꼭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이 심야병원하고 연계되지 않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과연 얼마만큼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감이 좀 있습니다. 일단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폐의약품 수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에 관련된 사업의 방식을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모으고 있는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약국에 가져가면 약국이 협소하고 보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약사에 의해서 저희에게 폐수거함을 추가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약국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접근성이 좋은 동 행정복지센터에 추가적으로 배치하면 쉽게 수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수립한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아요. 폐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에, 그러면 각 동에 설치를 해서 수집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으면 하머니 수수료, 헌혈의집에서 우리가 1,000장을 발행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2023년도에 몇 장이 발급됐을까요?

저희가 하머니를 헌혈의집에 상반기에 500만 원, 하반기에 5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그 하머니카드 발급은 한 달 이내에 다 소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께서 헌혈을 하시고 받게 되면 한 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발급량이 500장이 다 나가죠?

예, 다 나갑니다.

그렇죠. 부족하잖아요, 솔직히.

솔직히 부족합니다.

헌혈자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000장인데. 그게 1만 원을 충전해서 주시는 거죠, 카드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용이 크지 않기 때문에 헌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피가 모자라서 계속 문자도, 저도 헌혈을 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거는 조금씩 증액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국가적으로 봐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독감 접종 자체가 국가사업으로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보통 이루어지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국가 예방접종으로?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각 병원에서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하남시의 지역적 구조 자체가 약간 이러하기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품 수급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원활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매일, 이게 한 번 나가게 되면 몇 개 안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접종을 많이 하시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수급량이 부족해서 며칠마다, 3일마다 한 번씩 타러 와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고 어떤 병원은, 이거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조금 남아도는 병원도 있어요. 그래서 독감 접종에 있어서 시민들이 이 병원 갔다가 저 병원 갔다가,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약품 출납 시스템에 있어서 조금은 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건 병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시민들께서 이 병원 갔다가 꽝 치고 저 병원 갔다가 꽝 치고, 한 세 번 돌다가 전화 돌리면서 병원을 찾아가는 현실이기 때문에 수급 현황에 있어서 좀 잘되고 빨리빨리 되는 데에는 의약품이 더 여유 있게 지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담당팀장님도.

민원이 있어서 저희도 의료기관의 어려움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약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저희도 경기도청에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최근에 또 받아서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를 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가 먼 지역에서는,

오기가 힘들어서, 맞습니다.

여기 하남시청까지 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왕복하게 되면 거의 2시간, 그냥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시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1시간씩 잡고. 2시간씩 며칠마다, 한 3일마다 한 번씩 타러 와야 하는 상황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에서 원활하게 아이디어를 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약국 수급에 있어서는 아이디어와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최훈종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관계없는 질의를 제가 한번 드리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미사에서는 현재 방역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건 덕풍동이나 신장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서 바라봤을 때는 자기들이 늘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저희가 말로 떠들 것이 아니고 어떤 수치상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방역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 자료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1페이지 방역사업 201, 01 사무관리비 한번 봐주세요. 방역소독 용역 관련해서 용역을 지금 아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차량 3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 3개의 업체에서.

업체가 세 군데예요?

예.

세 군데의 업체가 하는 별도의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업체 조달 금액이 있기 때문에 조달 업체에 저희가 의뢰해서 거기에서 선정되는 업체들이 방역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역소독 사업은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1억 7,000만 원을 가지고 일단은 각 업체가 한 군데씩 3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시가 방역소독 약품도 지원하고 모든 기자재를 다 지원하는 이 상황에서 구태여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까지 있느냐. 방역소독 사업하는 데 이게 무슨 그렇게 중요한 기술이나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업무입니까?

방역소독 약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을 세세하게 골목까지 찾아다닐 수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처음에는 했었는데 현재 상황에는 지역이 확대됐기 때문에 그걸 다 저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요일별로 정해서 업체에 그 부분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횟수라든지 지역이라든지 그런 범위를 정해서 업체별로 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가, 예를 들어 A라는 업체의 방역소독 차량이 1대가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 대가 나가는 겁니까?

1대가 나갑니다.

1대가 나가죠. 그러면 190번 정도 되는데, 190번 정도 되죠?

연막하고 연무를 같이 하는 거로 하면 190회 정도 됩니다.

그렇죠, 다 합쳐서. 다 합쳐서 190회 정도 되는데 1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은 언뜻 우리 일반적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과도하다고 보고,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하라는 게 아니라, 제가 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느냐는 걸 말씀드리냐 하면 어차피 이 약품을 어떤 비율별로 섞어서 분무소독을 할 거 아닙니까, 차량이 순회를 하면서? 운전기사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의 기술이 있으면 될 것이고. 더 긴요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까, 이게?

저희가 직접 수행을 했을 때는 이게 농가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다음에 유기농 농사를 지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시간대가,

과장님, 그렇다면 시간이 없으니까 관련 채용, 지금 용역을 하는 업체의 운전기사 하시는 분의 상세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건 특별한 부분이 없고 이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그랬는데, 예산의 효율 집행을 위해서 용역이 오히려 효율성이 높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도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니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최희선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총 세입예산은 15억 4,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63쪽 미사보건센터 주차료 수입 2,400만 원, 68쪽 공공예금이자 20만 원, 75쪽 공공조달 유류카드 포인트 수입 5만 원, 78쪽 금연구역 흡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비 세입은 725만 원 증액한 2,9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방문건강관리사업 7,963만 2,000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1억 6,136만 4,000원으로 2,535만 1,000원 증액한 2억 4,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3억 9,340만 원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 대비 2억 9,730만 8,000원 감액한 9억 9,0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쪽 도비 보조금은 영양플러스사업 4,080만 원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대비 4,965만 6,000원 감액한 2억 8,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출예산안 661쪽입니다. 2024년도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은 49억 5,14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812만 2,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치과의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1억 72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운영비 등 540만 7,000원, 공무직 출장여비 72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구강보건실 운영 약품, 소모품, 예방프로그램 운영 물품 등 구입에 3,94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370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4,6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2쪽에서 663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건강생활실천서비스)입니다. 기금 보조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인건비, 출장여비, 기관부담금에 1억 3,198만 1,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건강생활실천 교구 및 교재 구입, 걷기사업 홍보, 건강증진프로그램 강사비, 아토피사업 홍보운영비 등 1억 4,837만 3,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철분제, 엽산제 구입, 척추측만증 검사비, 의료소모품 등 구입으로 2,556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588만 9,000원 증액한 총 3억 5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2023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전년도 개별사업으로 편성되었던 모바일 헬스케어사업과 공무직 인건비를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일괄 편성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플러스)입니다. 기금 보조사업 예산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영양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3,162만 6,000원. 664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 홍보운영비에 800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32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에 1억 955만 4,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영양플러스 의료소모품 구입 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감 없이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홍보운영비, 차량임차비, 금연환경 조성 유지보수비에 2,846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유지관리비 50만 원, 여비 공무직(금연상담사) 출장여비 60만 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금연 성공 기념품 구입 500만 원. 666쪽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금연클리닉 소모품 구입비에 4,992만 원으로 전년 대비 740만 원을 감액한 총 8,4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협의체 참석수당 48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의료비 지원에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 원 감액한 총 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흡연부스 청소인력 1,458만 3,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흡연예방교육 강사비, 흡연부스 제연시설 유지관리비에 888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발송요금, 금연지도원 상해보험비, 전기료 등 67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등 4,854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금연구역 안내판 제작 설치 72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793만 2,000원 감액한 총 8,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쪽 위례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위례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 3,562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정수기 임차료, 사무용품 구입 등 292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의료소모품 등 구입에 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28만 3,000원 감액한 4,0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건강버스 운영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료장비 유지비에 80만 원, 공공운영비 차량 유류비, 차량 유지관리 등 628만 4,000원, 여비 공무직 출장여비 72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건강버스 운영 소모품 구입비 5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233만 5,000원 감액한 8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 의사 미고용에 따른 인건비와 2024년도 3월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통합운영으로 1분기 운영비만 예산편성하여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668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및 서식 인쇄비 등 723만 2,000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1억 7,356만 8,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680만 원을 증액한 총 1억 8,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 전년도 대비 4,264만 9,000원을 증액한 8,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35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합병증 검사, 만 61세에서 64세 치료비 상환 등 의료비 지원 1억 313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65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6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보건소 만성질환 전문가 육성(FMTP) 교육예산으로 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예산으로 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 홍보 및 운영비로 638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42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치료비 상환, 만성콩팥병 합병증 검사비, 정보입력 지원비 등 6억 7,123만 6,000원, 민간위탁금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3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2,432만 4,000원 증액하여 총 10억 2,80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3,835만 2,000원 증액한 2억 8,43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영유아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50만 원 증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5만 원 감액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국가암검진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암 검진비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6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재가암관리비로 전년도 대비 60만 원 증액한 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2쪽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6,358만 4,000원 감액한 2억 1,34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일반건강검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1,300만 원 증액한 2,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조기검진 홍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비로 전년 대비 3,285만 6,000원 감액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3,285만 6,000원 중에는 인건비 1명을 23년도에는 편성했으나 24년도에는 인건비를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비, 강사비, 차량임차비 등 1억 529만 4,000원. 673쪽 공공운영비 전담인력 업무용 태블릿PC 통신비, 차량 충전, 차량 유지관리 등 497만 원, 재료비 방문건강관리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 6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의료소모품, 영양제, 영양개선식 구입비에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8만 4,000원 증액한 총 1억 5,9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어르신 허약 정도 및 건강행태에 따른 비대면 건강관리를 어르신용 오늘건강 앱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어르신 맞춤 전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간호사, 영양사, 체육지도자 인건비, 기관부담금에 1억 2,289만 7,000원. 675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사업 운영비, 전담인력 교육비, 홍보 물품, 모니터링 용품 구입 등 1억 8,549만 원, 공공운영비 대상자 스피커 통신비, 우편요금 1,28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의료소모품 구입 150만 원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4,681만 8,000원 증액한 3억 2,27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에서 677쪽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사 주차정산소 운영 인건비, 기관부담금 등에 6,849만 6,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주차장 원격관리 용역, 전기, 승강기, 소방 안전관리, 무인경비, 청소 등 용역 대행비, 시설관리 용품 구입, 청사 환경 유지관리 등에 4억 5,284만 7,000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 등 2억 158만 4,000원. 677쪽 재료비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 용품 구입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조경수 관리,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 3,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165만 3,000원을 감액한 총 7억 6,3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입니다.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는 감일 공공복합청사 2층 1,087㎡를 사용하게 되며 건강상담실, 운동교육실, 구강보건실, 모자교육실, 조리실습실, 수유실, 강당, 주민참여실을 설치하고 특화사업으로 모자건강관리사업,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고 기본사업으로는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7명으로 비상근 의사 1명, 정규직 1팀 4명, 기간제 2명이 배치될 예정입니다. 12월 공공복합청사 준공 후 24년 1월 인테리어 공사, 비품 등을 구입해서 3월 개소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 준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조리실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에 2,179만 8,000원, 자산취득비 사무용 가구, 복사기 등 행정비품, 운동교육실, 소강당, 조리실습실, 구강보건실 물품 등 구입 예산 2억 2,414만 1,000원으로 총 2억 4,593만 9,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679쪽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센터 홍보 및 안내, 청사 유지관리 등 1,835만 6,000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123만 6,000원으로 총 1,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쪽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전문인력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4,750만 1,000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센터 운영 물품, 홍보 및 지역사회 주민건강협의체 참석수당 등 1,964만 원,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비 및 재료비 99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건강상담실 의료소모품 구입 등 1,200만 원으로 총 8,904만 1,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680쪽에서 681쪽 인력운영비(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인건비 공무직 간호사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전년도 대비 71만 원 증액한 총 8,8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2쪽 기본경비(건강증진과)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 구입 등 4,096만 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324만 원, 여비 국내여비 3,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2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76만 4,000원 감액한 총 8,5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할게요. 665페이지에 금연사업 관련돼서 차량임차비가 와 있어요. 기존 460만 원 정도에서 1,180만 원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이 올라갔는데 일단 사유가 뭐죠? 전의 임차 차량을 바꾼 거예요?

임차 기간이 종료돼서 전기차로 바꿨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기존의 차량이 뭐였어요?

기존의 차량이 마티즈 조그마한 차였습니다.

경차였다가 지금 전기차로 바꾼,

예, 전기차가 아니면 안 된다고 지침이 그래서요.

전기차가 거의 1대에 100만 원이네요. 리스로 하는 거죠?

예, 리스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유류비는 올라왔나요? 없는 것 같아서.

유류비는 저희 센터의 충전장비 자체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자체 전기로 사용하니까 따로 돈을 안 내고 전기세로 그냥 충당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러게요. 이게 1대에 연 1,200만 원가량의 임차비를 쓰는데 고민이 좀 되네요. 이게 월 100만 원짜리 리스가 나을지, 전기차 보조금 받고 구매하면 한 4,500만 원? 네 달이면 비슷하게 되는데 그러면 구입해서 자산으로 쓰는 게 나은지 고민이 되네요, 그렇죠? 친환경 때문에 아마 다 전기차로 그리고 리스로도 많이 바꾸는 부분인데요. 일단 변동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666페이지의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관련돼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어깨동무봉사단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나요?

예, 상당히 활성화돼 있습니다. 지금 시작,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시작할 때 156명으로 시작했는데 현재 222명으로 봉사자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신장동 쪽에는 해군어머니회 봉사자들이 매월 활동하고 있고요. 덕풍동 쪽은 자봉회 회원들이 어깨동무 회원으로 등록하셔서 매월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북동에는 통장이랑 주민자치, 유관단체 회원들께서 매월 진행하고 있고요. 위례 쪽에는 세 가족 정도 해서 일곱 분이 한 달에 두 번씩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해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사 쪽은요?

미사 쪽이 자원봉사자가 가장 없고요. 그리고 미사역 문화의 거리는 금연지도원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흡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금연단속이라든지 활동이 하남시 전체가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굉장히 가장 심각한 쪽이 아무래도 미사역 주변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동 자체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활성화돼서 움직이긴 하는데 순수 자원봉사, 당연히 다 자원봉사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진짜 그냥 일반 시민 위주로 가는 게 아니고 유관단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동에서 하는 봉사활동은 유관단체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어깨동무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감북동만 유관단체 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는 순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황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요. 그분들께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현황을 주시고. 아까 말씀드리려 했던 팩트가 미사역 주변 문화의 거리라든지 흡연구역도 설치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되게 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 이루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연 관련된 모든 사업 중에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금연단속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산도 엄청나게 삭감돼서, 오히려 계속 금연구역에 단속을 해 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삭감되게 되면 오히려 더 잘해야 할 부분에 의지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을 전체 사업에서 다 줄이는 상황이 됐고요. 지금 다행인 것은 도에서 저희 시에 보조사업비를 조금 더 준다고, 공문으로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준다고 연락을 받아서 그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면 저희가 금연단속을 하는 데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연 관련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우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단속의 인원에 대한 부분을 엄청난 삭감을 해 버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자 활동 자체도 문제가 많이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현재 상황에 있어서 말씀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거를 노력하는 게 당연히 우리 집행부이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버스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버스가 몇 대인가요?

1대입니다.

1대잖아요, 그렇죠. 유류비가 2개로 경유, 휘발유가 올라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버스가 1대인 건 알고 있는데.

버스 1대인데 거기에 발전기가 있습니다.

발전기 돌리는 유류대예요?

예, 발전기 돌리는 유류대입니다.

작년에 870만 원인데 230만 원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저희 건강버스가 시작된 게 감일이랑 미사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미사지역도 이제 정착이 됐고 감일도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하게 되면 사실상 버스 운영의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이고, 감일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건강버스에서 하던 업무들을 이어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소가 3월이니까 한 분기 그때까지만 예산을 세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3분기, 이제 그게 들어오게 되면 건강버스 사업은 종료할 예정입니까?

예, 버스 운영을 현재 필요시에 노인복지회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관이나 농촌동에서 필요시에 운영하든가 이렇게 해서 운영방법을 조금 바꿔서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분기만 딱 하고 이 건강버스 사업은 종료할 예정이죠?

예, 종료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수요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을 수도 있는데 버스다 보니까 사실 버스를 주차해 놓고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강버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분기만 이용할 거라고 해서 유류비가 적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리비는 왜 똑같아요?

관리비요?

그러면 이것도 4분의 1토막 내야 하지 않아요?

관리비, 잠시만요.

차량 유지관리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버스를 한 분기만 이용할 거니까 유류비가 한 분기만 올라왔는데, 관리유지비는 1년 치가 작년하고 동일하게 올라왔고요.

이게 버스가 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 의미는 저도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 관리비에 대한 거는 그대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

혹시 모르니까요. 한 분기지만 노후화가 돼서 자주 고장 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가 고장 나느냐에 따라 수리비 단가가 달라지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남으면 어차피 우리 하남시에 다시 귀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보험료도 한 분기만 내는 거예요?

보험료는 1년 치 내야죠.

23년도에 100만 원인데 작은 금액이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 보험료가 획기적으로 반 이상이 줄었는데 좋은 보험회사를 찾았습니까? 100만 원 보험 넣다가, 100만 원 아니겠죠. 얼마에 계약했겠지만.

이게 노후되면 보험료가 낮아지잖아요. 차량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차량가액이 1년 만에 절반으로 뚝 떨어져버렸어요?

작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넉넉하게 세워져 있었던 거여서.

그래서 넉넉하게 보험을 드셨어요?

아니죠.

아니죠?

예.

자동차세는 또 15만 원이었는데 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갑자기 자동차세의 세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예산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됐습니다.

너무 오버됐죠?

예.

어떻게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산출할 때 뭔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좀 더 꼼꼼하게 해 달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시고 진지하게 여쭤보면 금연지도원 저희 의원님들도 자격 주시면 안 됩니까?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길가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을 봐도, 만약에 제가 금연지도원이라면 한마디를 할 수 있을 텐데 어른이라 한마디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여러 명이 모여서 담배를 피울 때. 그래서 정말 가능하다면, 금연지도원에 있어서 교육이나 자격요건이 있다면 저희가 충족을 하고 금연지도원이 된다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의원님들께는 안 여쭤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남시 공무원이 1,300명 이상 되잖아요. 하남시 공무원들 중에 저와 같은 생각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무보수 자원봉사로 금연지도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연지도원들은 활동비를 4시간에 낮에는 4만 원, 저녁에는 6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봉사로 금연지도원 활동을 하시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순수한 봉사로 참여하실 분이 계시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찰만 주시면 됩니다. 금연지도원이 주간에 4명, 야간에 6명 정도밖에 없고 또 지역도 광범위한데 청소년 흡연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하고 싶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미사보건센터 청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에 청사 도색에 관련된 예산 올라왔다가 의회에서,

도색은 없었습니다. 청소,

작년에 도색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다가 저희가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사보건센터에 도색하는 예산이 올라왔으나 저희가 건물이 신축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행률을 보다 보니까 미사보건센터 시설환경 유지관리 약 7억 1,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고 집행률을 보면 11월 말 기준으로 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미사보건센터 청사 관리에 있어서 올해도 올라온 예산을 보면 청소용역 대행이 2억 2,000만 원,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경비안내용역은 또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청사 관리에 7억 원의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보통 공공시설의 청사 관리 예산이 7억 원 가까이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고, 우리가 미사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감염성 폐기물이나 특별히 위생과 환경에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 특수한 시설인 것은 알겠는데 용역에 있어서 청소용역이 2023년 당초예산은 4억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2억 2,000만 원 세워주셨는데 청소하는 인부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4명 계십니다.

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4명 계십니다.

청소용품이나 쓰레기종량제 등등 다 사주시는 거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위탁업체에서 용역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공고하고 업체에서 용역을 받아서 청사 관리를 해 주시고 그 예산이 2억 2,000만 원입니다. 맞죠? 제가 잘못 읽은 건 아닌 것 같은데. 2억 2,000만 원인데 청소하시는 분 네 분이라고요?

예, 4명.

그러면 경비하시는 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1억 1,000만 원이거든요.

경비가 두 분입니다.

아, 경비하시는 분은 두 분. 게다가 청사에는 방범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비하시는 분은 두 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용역은 1억 1,000만 원 그리고 청소는 네 분에 2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당초 그러니까 작년의 결산을 볼 때 4억 원이나 예산을 올렸고 2023년 최종은 1억 8,500만 원 쓰셨고, 올해는 또 인건비 상승의 이유로 2억 2,000만 원을 세워주셨는데 예산에 있어서 산출이 조금 부족하진 않았나, 산출에 있어서 근거가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4억 원을 세우고 1억 8,500만 원을 쓰고 지금은 2억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인건비나 복리후생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등등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산출내역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 관리 4명을 꼭 용역을 줘야 합니까?

예, 한 분은 아침 8시부터 나오셔서 일찍 퇴근하시고 또 한 분은 늦게 나오셔서 저녁 10시까지 경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건물이 크기 때문에 직원 1∼2명이 야근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문이 잠겼는지 시건장치 최종 전체 건물을 다 확인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다 여직원이다 보니까 경비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낮에는 안내데스크에서 안내를 하고 계십니다.

경비하시는 분들이 안내도 하시고. 집행률을 봐도 청사 관리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집행률을 써주지 않고 그냥 모든 예산을 총칭해서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후에는 예산에 있어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집행률에 있어서만큼은 단위사업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청사 관리 예산이 용역 말고도 또 있습니다.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또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예산은 세부 설명이 없다 보니까요, 예산안 677페이지에 있는 청사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에 있어서는 어떤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어디 수도관이나 화장실, 이런 데가 터지거나 깨지거나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하는 예비비입니다.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135만 원씩 열두 달 세워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전기 안전관리 대행 용역이 청사에 꼭 필요합니까?

그건 의무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소방, 전기는 의무입니다, 엘리베이터.

의무사항이고 용역으로 해서 전기 안전관리를 맡기고 있고 매년 정기검사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청사 환경 유지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성 폐기물도 있는 시설이고 또 아픈 분, 노약자도 많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청결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맞고, 우리 부서에서 세워주신 용역이 적정한 예산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훈종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원봉사자 보니까요. 자원봉사가 도대체 뭘 하는,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어떻게 담배꽁초를 주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피켓으로 홍보를?

어깨띠 하시고 담배꽁초도 주우시고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있으면 피우지 말라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몇백 명이 계시다고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그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에 많이 속해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면 과연 시간이 맞을 수가 있을까요?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

참여율은 어때요? 거의 몇 프로 정도가 그런 거 하시면 참여……

222명 중에 몇 프로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한 번 오실 때 한 20명에서 30명. 신장동, 덕풍동 쪽은 그렇고요. 감북동 쪽은 10명 이내고.

여기서 예산을 잡은 건 어떤 의미죠? 실비라는 의미가 어떤 거죠?

4시간 이상 하실 경우에 식사비 8,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1만 1,000원 드릴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거 빼고는 더 이상 없는 거죠?

더 이상 없다는 게 다른 거 주는,

타 자원봉사자들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순수, 순수 들어가시는데 점점 순수해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 가장 기본적인 것만 지급하고, 더 이상 앞으로 계획에 거기서 초과하거나 이런 거는 아마 건강증진과에서는 안 하실 겁니다.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순수로 가시라고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경수 관리공사 보면 비용이 많은 거보다도 작년 예산에 비해서 한 50%가 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료 찾는 중)

67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를 보시지 마시고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02페이지를 보세요. 맨 밑에 보면 조경수 관리공사,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작년 예산이 한 600만 원 저기 뭐야, 아니구나.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이 본예산 편성한 것보다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화단의 풀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죽은 나무들은 보식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삭감이 돼서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죽은 나무가 좀 많이 생겼나요?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를 잘하려다 보니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예산이 다른 데보다 퍼센트로 따지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올해 올라가서 잘 살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예산이 증액돼서 오지 않겠네요?

증액 안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청소용역대행료 다시 한번 여쭤봐야 할 게 있어서요. 매달 한 73만 4,000원 나가서 총 880만 원 나가는 일반관리비는 뭡니까?

이거는 용역의 기본으로 재료비, 일반관리비 금액의 비율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에 있어서 올해 용역 한 회사에 대한 내용과 함께 인력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고. 아까 전기 안전관리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예, 얼른.

예, 그렇게 하시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사보건센터만 한 14억 원 가까이 증액됐어요. 대표적으로 증액된 게 어떤 거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자보건사업에서 12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저희 시 자체사업보다는 국·도비 사업으로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감액된 상황입니다. 18억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시 예산은 감액이 되고 국·도비 사업을 많이 받으셨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687페이지 리플릿 제작이랑 거리 현수막 있는데 리플릿을 500원으로 5,000부 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리플릿보다는 사실은 젊은 어머님들 카드뉴스나 온라인 홍보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자보건사업은 계속 신규사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제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692페이지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가 기금과 도비 내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예산이 적다, 대상자 20명입니다.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으로 어떻게 하남시 전체 관내의 영유아 발달장애 검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영유아 같은 경우는 장애로 판정되지 못하고 느린학습자 또는 발달지연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더 전문가이시겠지만 영유아에 있어서는 느린학습자 그리고 조기발견, 적절한 지원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중복되지만 보건소 사업은 사실 너무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어떨까, 라는 부탁의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협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업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홍보는 늘리고 프로그램 강사비는 줄이고. 어떻게 된 거죠?

저희 프로그램 강사비가 올해나 이럴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늘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지금은 보건소로 직접 오시게끔 하면서 임팩트 있게 하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사를 줄이고 나름 임팩트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임팩트라는 거는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어떻게 할 건지 자세히 알려주시고요. 아무래도 홍보가 늘면 당연히 수요자가 늘어날 거고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오히려 확대되어야 하는데 강사비를 줄여버려서 프로그램이 줄어들지 않나, 재료비는 비슷하지만. 그래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에 업무보고하실 때 임팩트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고요.

예.

출산장려금뿐만 아니라 산후조리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경에 또 올릴 예정이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18억 원 정도 맞나요?

예.

예산편성할 때 우리가 워낙 여기저기, 다른 과에서도 당연히 꼭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 24년도 예산안에 이런 형태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당연히 예산팀장한테 그런 자료를 전부 다 분석해서 달라고 했는데, 혹시나 긴축재정을 하면서 또 추경으로 들어온 돈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큼직큼직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만약에 잘못되다가 추경을 못 받게 되면, 아니면 투입이 잘 안 될 수 있다면 사업에 굉장히 큰 지장이 있고 시민들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경이 아닌 진짜 꼭 해야 할 사업은 1년에 통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24년도 예산 사정도 넉넉지 않을 건데, 당연히 과장님의 뜻은 아니었겠지만 그거를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예산 반영에 있어서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예, 추경에 올리면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두어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있어서 이제 미사지구 오피스텔 수거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관련돼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을 구입을 하신 건가요?

차량구입비하고 인건비 추가물량을 2억 원 정도를 1구역에 반영해서 예산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차량구입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예, 예산이 있어야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스텔 관련된 부분,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별도로, 추가로 보충 준비해서,

또 한 가지 716페이지에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1억 750만 원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자 하니 폐의약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약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수거를 좀 요구한 상태인가요?

현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폐의약품 수거가 별도로 따로 진행되지 않는 것을 수거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관련된 보건정책과랑 협의한 게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그건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 같은 명목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하나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업은 누가 주체를 해야 될까요? 보건정책과일까요, 자원순환과일까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일을 안 하면 편할 수는 있는데, 폐의약품도 수거를 한다면 결국은 저희한테 와서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저희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했거든요.

바로 보건정책과랑 협의 한번 해주시고요. 보건정책과에서는 계획을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을 배치해서 수거하려고 목적을 해놨는데, 저희 과에서는 아파트, 오피스텔,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를 다 망라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느 한쪽에서 사업을 통합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보건정책과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보건정책과는 우리 시비 100%로 하고, 여기는 또 도비 매칭 사업이고. 이게,

저희가 대상이 더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면 그거에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해 주는 게 아니고요. 실무자 보건정책과랑 오늘 설명이 끝나면 바로 확인하셔서, 어느 한 곳의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중복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바로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좀 주시고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712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원가산정 연구용역하고 대행업체 평가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8항에서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역이거든요.

의무사항으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가 대행을 하게 되면 대행사업비의 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그 기준을 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대행 받은 업체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용역도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세출예산설명서에는 지금 용역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 거죠, 과장님?

예, 저희가,

사업을 올려놓고는 세부사업내역을 설명을 안 해주시니 저희는 어떤 용역인지 이렇게 여쭤봐야지만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설명계획안을 의회에서 받는 것은요, 위원의 예산심의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우리 위원님들이 세부설명서를 행안부 기준대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서 우리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물 처리 특별회계가 100% 예비비로 잡혀 있다가 100% 불용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라는 것이 목적이 분명한 회계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 예비비로 잡고 100% 불용을 시켜버린 그런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폐기물 특별회계에 그동안 예산에 예비비로 잡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감일, 위례, 미사에 LH와 폐기물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LH에서 감일하고 위례, 미사 쪽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데 그 납부한 금액을 저희가 특별회계 관리를 해서 특별회계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이 한동안 크게 확보하는 계획이 없었고, 그다음에 소송관계 때문에 폐기물 특별회계에 있는 예산으로 우리가 소송의 반환금 그 비용으로 충당을 했었거든요. 그 바람에 반환금이, 지금 감일하고 위례는 소송이 마무리가 됐지만 미사는 아직 소송이 2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출계획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2월 말에 재판 결과가 나옵니까?

아뇨, 12월 22일에 2심 재판 두 번째 변론기일입니다.

항소를 한 거죠?

예.

만약에 패소를 하면 우리가 패소에 대한 약 9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시가 또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저희가 LH에서 받은 게 99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1심 판결에서는 168억 원 이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났는데, 그게 2심에서는 LH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를 변경해서 200억 원 이상을 취소하는 것으로 청구하는 재판으로 소를 제기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준대로 보고 LH에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면 930억 원에서 200억 원을 뺀 710억 원 정도가 마지노선인 것 같습니다.

만약 패소해서, 우리가 이 비용에 대한 지출이 우리 하남시 세금에서 지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잘해 주시겠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예비비는 1% 이내로 책정을 해야 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특별회계를 100% 예비비로 잡고 또다시 100% 불용하면서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다는 것 자체, 2023년도 잉여금으로 쌓아뒀다가 기금 전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산의 원칙을 위배하는 부서의 행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14페이지 무단투기 방지 CCTV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올라와 있는데, 사실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다가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일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아닌 천현동 외곽을 중심으로 시민들 또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쓰레기를, 폐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시는데, 우리가 물론 주택가에다가도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맞지만 외곽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가는 도로가에는 현수막이라도 좀 게첩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수막은 저희가 불법투기가 예정되는 지역에는 바로 부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명이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고 하는데요.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이 사업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수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불분명한 사업명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인건비가 4명의 기간제근로자님들이 일하시는 거죠?

예.

기간제근로자 네 분 정도가 일하시는 것이고 교육경비, 급식비, 명절상여비, 출장 여비, 인건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출장 여비, 명절상여금은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 산출 내역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출장 여비와 교육경비, 명절상여금 등 구체적인 인건비 대장에 대한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명단에 대한 제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라는 사업명에 대해서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사업 명칭이 내려왔나요, 혹시?

예,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참고해서 명칭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국도비 내려올 때 이 사업명으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는 뭔가 의미가 불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에 대한 사업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폐의약품을 수거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가 폐의약품도 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합니까?

예, 별도로 소각을 하고요. 폐의약품 중에서도 소각이 불가한 부분은 민간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처리를 해오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 수거하는 주체자는 누가 될까요? 수거하는 사람.

수거하는 사람은 저희가 쓰레기 처리 대행 사업으로 해서 1, 2, 3구역은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게 되고요. 지금 만약 저희가 사업비 신청한 게 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그렇고요. 그 외의 천현동하고 춘궁동은 직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역은 저희 시청 공무직 직원들이 수거를 하게 됩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기초시설 근로자휴게실 완료되었습니까, 올해?

예, 완료됐습니다.

과장님,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지금 어떻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반박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어떤 말씀을 듣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저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오피스텔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비용, 예산이 잡혔단 말이죠. 그 이유가 대형폐기물에 대한 것을 갖고 나오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부분도 있는데요. 미사의 대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집하 장소가 지상에 노출이 되면 거기에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그런데 그럴 때 외관상 지저분해 보인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고 또 민원도 있었고, 미관상 우리 미사 문화의 거리나 이런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인데 그래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미관상 미사는 나와 있으면 안 좋고 신장이나 덕풍동은 나와 있어도 미관상에는 괜찮은 거예요?

꼭 그거는 아닌데요. 저희가 지하에 수거하기 위해서는 지하에 집하 장소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우선 미사부터 이렇게 반영해 보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의 기본 원칙이 뭐죠?

저희가 자원재활용을 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분리수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하시는 이유가, 분리할 때 내 집 앞 분리수거입니다. 내 집 앞에다 놓는 것. 그러면 신장1동, 2동도 지하가 있어요. 그 사람들 다 일일이 와서 꺼내 가실 건가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좀 맞게 하자는 말이죠. 지하가 훨씬 많고 지하에 거주하는 어르신분들이 신장동이나 덕풍동이나 훨씬 많습니다. 여태껏 집하장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미관상 안 좋은 것은 거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일 거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지금 먼저 있던 데는 어떤가를 좀 생각하시고 예산편성들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집 앞에 내가 내놔야죠, 때가 되면. 그거 아무 때나 막 내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죠, 날짜?

예.

그나마 오피스텔은 1층까지 엘리베이터 와요. 1층에서 끌고 오면 돼요. 여기는 진짜 지하에서 걸어서 들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거를 누구 위원님을 저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걸 보고서 생각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유지보수 이거는 많은 위원님들이 하셨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어요. 고정형이 10개가, 지금 다 고정이죠?

아뇨, 저희가 184대가 있고요. 고정식이 108대, 이동식이 76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할 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1년에 184대 중의 10대 정도는 고장 날 수 있고 더 날 수도 있어서 유지보수 비용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동식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딱 고정식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무단투기 CCTV는 함께 저희가,

현재 이동식에 있어서는, 이동식 CCTV는 고장 난 게 있나요? 수리할 게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유지를 하다 보면 저희가 그 정도는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제가 이거는 왜, 제가 언제 한번 이동식 CCTV를 어디에다가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단속팀에. 민원이 하도 세니까 딱지도 안 붙이고 분리수거를 안 하고 막 내놔요. 얼마나 민원인 센지 또 그걸 바로바로 잘 치워 주시더라고,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해주고. 그러면 최소한 이런 데는 이동식이 좀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그게 누가 버렸는지는 알고 단속을 먼저 해야죠.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를 해야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폐형광등 분리수거가 있고, 신규로. 그다음에 폐건전지 분리수거가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게 한쪽은 공동주택, 한쪽은 단독주택, 이거는 같이 묶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폐형광등하고,

분리수거함 교체 및 설치 지원, 거기 보면 ‘공동주택 등’에 단독도 들어가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설치할 수 있거나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설치를 합니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가능하면 폐형광등하고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예산이 이게 모자라다면 폐유리,

유리.

폐유리. 그거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것도 같이 좀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공동주택 같은 데는 분리할 데가 있는데 단독주택에는 폐건전지, 폐형광등도 문제지만 유리가 상당히, 그렇다고 쓰레기봉투에 묶어서 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거 수거하시는 분들 다치시니까. 예산 편성할 때 이것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더 넣으셔서 해주셨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유니온타워에 주차장 유지관리라고 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신규사업에, 이게 현재는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하세요?

저희가 전에는 유니온타워에 주차 단말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 단말기 시스템 설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단말기를 설치해서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차 운전원은 지금 신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청소차 운전원은 저희 공무원이랑 같은 신분입니다. 저희 운전원으로 해서 열여덟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청소차 운전원과 환경 공무직과의 차등을 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채용되는 단계부터 운전직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 절차를 받아서 운전직은 들어오신 거고요. 공무직은,

공무직을 더 우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 규정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소차 운전원은 공무원 신분이고 공무직은 공무직이고. 그런데 옷 사줄 때,

예?

옷.

꽃이요?

옷, 옷.

죄송합니다. 예.

작업복, 근무복. 왜 공무직은 30만 원짜리 사주고 청소차 운전원은 15만 원짜리 사줘요?

저희가 공무직하고 지원하는 사항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금액이나 지원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30만 원의 청소 의류비용이 제공이 된,

청소차 운전원하고 공무직하고 같은 차를 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15만 원짜리 입고 한 사람은 30만 원짜리 입고 이러면 형평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다음번 예산 심의할 때는 같은 금액을 적용해서 신청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같이 줘야지. 같은 차를 타는데 누구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좋지 않은 것 같고. 예산안 설명서 714페이지 보면 전기 노면청소차량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

전기 노면청소차량 1대 구입을 하는데 지금 몇 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까?

노면청소차량은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6대인데 그중에 전기차는?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보유 차량 6대에 대해서 차령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차령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차를 한 대 새로 살 때에는 차령을 파악을 해야 어디어디 대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 대 더 구매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노면청소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6대가 6구역을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대라도 더 많으면 더 꼼꼼히 청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확충하는 차원에서?

예.

그러면 기왕이면 전기차로 산다는 이거예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신청을 해서 예산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국비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 시비 없으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시비가 부담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방지 CCTV는 필요는 한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방효과지 이거로 인해서 단속해서 시민을 처벌하고 이런 효과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궁극적인 것은 깨끗한 거리를,

예방효과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또 깨끗한 쓰레기 관련해서, 감시원에 대해서 여기 피복비는 또 20만 원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를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사업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차등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비를 더 부담을 해야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지난번에 이건 제가 얘기드렸었는데 쓰레기 처리 감시원이 필요한가요, 4명이?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질의가 작년에도 비슷한 게 있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사업이 종료됐어서 현장에서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었는데 성과를 보면 그래도 꽤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무단투기 적발한 것도 2,000건이 넘었고요. 이분들이 활동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도 415건에 6,600만 원 부과를 했거든요.

그렇죠, 40명 하면 더 많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불요불급한 거예요. 우리 87명의 가로환경청소원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하면 되는 거지 구태여 4명을 더, 이게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또 이렇게 하려고 올려놨어요. 아무리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비가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시비도 여전히 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는, 국도비 신청을 하실 때는 좀 더 의회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부분을 숙고를 해서 신청을 하셔야지. 작년에 했고 올해 또 하고 막 이러면, 위원들이 그냥 앵무새처럼 매년 똑같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과장님, 그런 거 원치 않죠?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심사숙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87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716페이지 보면 아까 처음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이게 215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할지 설치할 장소는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기존에 공동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에 폐형광등이라든지 폐건전지 수거함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기준을 적용해서 같은 곳에 이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동사무소.

그렇게?

예.

그런데 여기는 1개에 50만 원짜리고 보건소는 29만 7,000원짜리예요. 29만 7,000원짜리로 하면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저희가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 견적하고 저희 거,

보건소는 14개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 생각에도 우리 자원순환과가 주된 업무 같아요. 그래서 그쪽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단가에 관한 것은 아마 추정치 같으니까 좀 더 시장조사를 해서 제대로 더 확충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18페이지 보면 유니온파크 타워 운영 관리가 있어요. 하단부에. 하남유니온파크 타워. 718페이지.

예.

유니온파크 타워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니온파크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타워.

타워는 대행업체에서 타워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홍보물 제작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시의 명소입니까?

저는 명소라고 자부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 공간에 가보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우리 시를 찾는 많은 분들이 이곳을 방문하는지 몰랐는데, 저희가 막상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하남시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외부에서도 참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고요. 일례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에서도 오시고 오만에서도 오시고 페루에서도 오시고 환경부에서도 오시고 서울시에서도 많이 오시고 이런 상황이어서 우리 시,

과장님, 긍정적 사고는 참 좋은데 유니온파크 타워가 당초 설치될 때 목적이 있었죠. 이 타워에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데 지금 안 돼서 바뀌었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타워에 가면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나요? 그냥 조망 말고.

타워에 오시면 저희가 환경기초시설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과 함께 가는 시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타워가?

예. 그리고 굴뚝이 주 기능이기 때문에요.

지금 타워에 관한 부분을 물었는데 달리 대답을 한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 억지로 유니온타워를 실질적으로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걸 돌려서 시민들에게 호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 하려고 하면 타워를 제대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 하남시의 홍보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 목적에 부합되는 걸 했어야지.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걸 뭘 홍보를 해요.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과장님이 이게 매년 전례 답습식으로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 고민을 안 한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아요. 이 예산과 관련돼서 꼼꼼하게 잘, 그러니까 부서 간의 협업도 필요하고 이런데 서로 자기 부서 것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책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한 10분만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저거 없는 줄 알고 안 가져왔어요. 별도로 있는 줄 모르고, 여기 다 있는 줄 알고.

그러시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전용신입니다. 2024년도 하남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로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수입·지출 예산 총액은 약 362억 6,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액 대비 44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수입 부분에서 영업수익은 약 202억 원이며 자본잉여금수입은 10억 원, 유보자금은 138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출 부분에서 사업비용은 배·급수 관리 비용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35억 원 증액한 1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시설비가 포함된 자본적지출은 123억 원이며 예비비는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수입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입예산서 사업수익 내역입니다. 영업수익은 상수도 사용료 수익 177억 1,000만 원, 급·배수공사 수익 23억 5,0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 2,000만 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6억 6,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억 5,000만 원, 보조금수익 3,600만 원, 불용품 매각 수입 400만 원으로 사업수익 총액은 213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 5,400만 원, 원인자부담금수입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26억 원, 수용가 미수금 12억 원으로, 자본적수입은 14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지출예산 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지출예산서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총 189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돗물 생산을 위한 원수 구입비 10억 8,000만 원, 정수 구입비 7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정수장 운영비는 2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수질 관리 사업비를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배수지 및 가압장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1억 9,30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수관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1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비 8억 원, 누수 복구 지역 등의 도로포장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부속시설 유지관리 공사비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제수변 등 변류 보수공사 1억 원, 소화전 유지관리공사 2억 원으로 소화전 유지관리공사는 도비보조금 3,600만 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계량기 관리 수선유지교체 비용으로 1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겨울철 동파에 따른 계량기 교체비 1억 7,000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소구경 계량기 교체비 5억 원, 대구경 계량기 교체비 2억 6,000만 원,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비 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상수도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깨끗한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한 약수터 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공사 관리비용으로 2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0만 원, 신설공사비 18억 1,600만 원, 개조공사비 6억 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부터 43페이지까지 행정운영활동 비용으로 4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26억 4,000만 원이며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올해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하단 사업예산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취·정수장 개선사업으로 취·정수장 및 배수지 환경정비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미사배수지 원격감시 제어반 교체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중간 상수도 시설물 확충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하남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77억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공사비 70억 원, 통합관리비 7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 및 관 세척비로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구축 및 정비 사업비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유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설치 30년이 도래한 노후된 덕풍가압장 이설 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초일동 고지대 수압 안정화를 위한 상하울가압장 이설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기자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탈수기동 자재창고 리모델링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내 관리동 사무실 공간 협소로 관리동 증축공사 실시설계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하단에 자본예산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 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업예산 예비비와 자본예산 예비비를 합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총액은 8억 5,7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예비비 2억 원은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6억 5,700만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48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급여비 명세서, 계속비 이월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해서 뭐가 뭔지도 모르게 속사포처럼 하고 넘어가면,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도 못 듣고. 하여튼 이 심사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은 상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 위원님.

과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총괄을 보면 저희가 감액한 게 280억 원인가요? 280억 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300억 원 가까이 되네요. 저희가 인간이고 동물이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물이 가장 기본이고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이만큼 감액시켜도 물을 지키시는 데는 지장 없겠습니까?

사업예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예산은 차이가 없어요?

예, 예산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서 이렇게 준 거예요?

유보자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보자금에서 많이 줄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 쪽 예산이 줄었다고 해서 물이 소홀히 되거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철저히 계속 관리해 주시고요. 단순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지금 약수터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지금 지정 약수터 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개요. 6개를 보니까 고정적으로 수질검사를 전문기관에 맡기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정비공사라든지, 그런데 정비공사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데가 있나요?

환경정비 공사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청소입니다. 저희가 저수조를 설치해서 거기에 자외선 소독기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 보면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병행해서 저수조 청소를 실시해서 약수터를 깨끗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수도 수질검사는 전문요원이 없습니까,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희가 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는 13개 항목에 대해서만 하고 법정에서 정하는 건 59개 항목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비들이 없기 때문에 검사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되나 장비가 없어서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우리 하남시 상수도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사업구간이 우리 정수장, 취수장 바로 인근에 그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반드시 관련되어 부서의견 물어보는 공문이 오면 하남시 취수장 오염, 정수장 오염 우려된다는 말씀을 꼭 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목적예비비는 그럴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지연 위원님 결산위원으로서 정말 예비비에 있어서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 많이 개선된 것은 맞습니다. 2023년 상수도 예비비가, 본예산의 44.4%가 되는 284억 원을 일반예비비로 잡고 있다가 1회, 2회, 3회 추경 거쳐 가면서 목적예비비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24년 상수도공기업 예비비를 봐도 일반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0.55%, 2억 원 정도 잡았으니까 1% 이내로 예비비를 잡아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을 위배하지는 않았는데요. 목적예비비라는 것이 재해·재난에 대비하는 것이고 노후된 상수도 관로로 인한 사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를 6억 5,700만 원, 1.81% 잡았다고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는 그동안 부서가 예비비를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비비는 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 그동안 예비비를 집행한 실적이 없습니다. 대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건전재정의 원칙과 지방재정법을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서 우리 위원 모두가 그렇게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면서, 우리 하남시 집행률이 작년에 83%밖에 안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상·하수도특별회계를 너무 많이 잡고 예비비로 너무 많이 잡고 계셔서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다. 경기도가 97% 집행률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남시는 1조 몇천억 원 예산 가지고 집행률이 83%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적이지 않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0년 된 노후 상수도 관로가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잘 듣기는 했는데요. 상수관로 세척에 대한 예산 세워져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몇 페이지인지 혹시 찾아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 찾는 중)

상수도 관로 세척에 있어서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가 그동안은 상수도 관로 세척에 있어서 너무 적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 그래서 30년, 20년 된 관로를 교체하는 데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었는데 이 관로를 세척해서, 우리 원수도 너무 좋고 정수도 시설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로 세척에 있어서는 지금의 예산으로는 턱없다는 생각과 예산이 증액되어서 노후된 상수관로를 씻어서 써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 얼마 세워져 있죠?

지금 27억 2,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올랐네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만큼 노력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상수도 블록구축사업,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 가능할까요?

저희가 지금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을 실시해서 덕풍동 시장 주변을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하고 관 세척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하고 병행해서 그 일대를 블록구축사업을 하는데요. 블록구축사업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그 블록에 대해서 들어가는 상수도 유입량하고 실질적으로 수용가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입 부분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누수로 발생하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구역을 고립시켜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주변을 관망 조사도 하고 고립시키는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지는 덕풍시장 주변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쪽으로 해서 누수율을 잡기 위해서 소블록 2개소를 우리가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점검을 한다.

그런데 덕풍시장 메인도로 쪽은 저희가 혼잡도 때문에 그쪽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블록으로 해서 누수율 잡는 사업이 원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5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270억 원 정도 추정사업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관망 진단해서 노후관 교체하게 되어 있고 세척도 하게 되어 있는데, 노후관이라는 게 단순히 연수가 오래됐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진단할 때 관에 CCTV 같은 걸 넣어서 관 세척 대상인지, 교체 대상인지 아니면 갱생 대상인지 이런 사항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이해는 됐고. 스마트미터링은 또 별개의 사업인 거죠?

예, 별개의 사업입니다.

스마트미터링도 사업명이 원래 스마트미터링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적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원격 차량 검침 방식은 누수 사고 신속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시간 통신으로 검침 시스템을 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그렇게 구축되어 있고요.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주변에서 거쳐 가면서 수집해 오는 것을 가지고 그걸로 실시간으로 정수장에서 원격으로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가능한가요?

예. 지금 이걸 하게 되면 내년까지 하면 1만 9,700정 중에서 1만 1,000정 정도는 저희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연차적으로 유지보수하면서 자연스럽게 전량이 교체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은 몇 년 안에 하남시 전역에 스마트미터링 구축사업이 가능합니까?

앞으로 4∼5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년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걸까요?

아니요, 내년까지는 5억 원을 세웠고요. 그 뒤에는 그냥 자연적인 교체 수요로 하기 때문에 2025년도는 아마 사업비를 별도로 편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다 잘되었고. 우리 부서의 노력 덕분에 올해도 깨끗한 물 잘 관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지출예산안 31페이지 봐주세요. 31페이지 수선유지 교체비 05 수선유지비 소화전 유지관리공사와 보수공사 관련돼서 제수변 등 변류시설 보수공사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원짜리 1식이 어디인가요?

표현이 이렇게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연간비용이 1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홀 인상하고,

이걸 공사업체에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위탁을 주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줘요?

별도로 저희가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화전 유지관리공사는 몇 개소의 소화전 유지관리공사를 한다는 거죠?

저희가 소화전 기술진단을 했는데 33개소에 대해서 지금 유지보수 또는 교체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개당 60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그래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제수변 관련해서 몇 개소의 제수변 변류시설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

‘제수변 등’ 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수변이 하나에 이렇게 비싼가요? 1억 원씩 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개일 텐데.

여러 건을…… (담당공무원과 대화) 제수변 금년도 실적을 보면 총 7건을 했습니다. 7건을 해서,

7건?

예. 연간단가로 해서 7건을 했고요. 거기에 나머지 남으면 사업비를 정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1건에 얼마예요?

비용에 대해서는, 사이즈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제수변이 뭐 사이즈마다, 커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mm짜리 관도 있고요.

그렇겠죠.

200mm짜리도 있고 300mm짜리도 있다 보니까.

제일 큰 게 얼마예요?

제수변은 보통 가는 게 한 300mm까지는 저희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원래 300mm까지 해서 몇 개를 지금 교체하려고 한다, 그런 말입니까?

그때그때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1억 원까지 드나요?

……

제수변이 그렇게 안 비싸잖아.

제수변은 비싸지 않은데요. 공사가 같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된 것 같아요. 이게 특별회계라고 하더라도 좀 꼼꼼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산정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32페이지, 수선유지비 관련해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주기가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5년 주기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예.

그럼 이제 5년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5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면 상수도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은 안 해도 되잖아요.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2개 같이 해야 해요?

예,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는데,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없을 경우에는 해야 하지만.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진단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밀진단 용역이 5년간의 주기를 갖고 있다면 그 기간 동안에 못 했으니까 정기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겠지, 당연히. 그런데 그걸 하는데 2개를 같이 한다고요? 이거는 별도로 당위성에 대해서 근거 자료와 법령 해서 나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약수터 환경정비 관련해서 우리 약수터, 현재 먹는 물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게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재 6개소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약수터에서 직접 음용하는 가구를 별도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위생관리 청소 용역을 실시하는데, 지금까지 6개소가 다 합격이 됐어요?

지금 수질검사를 해보면, 검사 결과가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청소 용역을 하고 나면 이제 적합 판정이 나겠네요?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요, 저희가 이 물이 건수라고 보고, 거기에 대장균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자외선 살균기라고 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외선 살균기 같은 경우에는 순간 살균 능력은 있지만 살균에 대한 잔류성은 없습니다, 수돗물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를 한다고 해서 그게 100% 수돗물처럼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음용해서 약수로서의 효능이 있으면 좋은데, 적합하지 않은 약수터를 운영하면서 청소 용역으로 5,000만 원 투입한다는 건 일반적이지도 않고. 요새 또 이 약수터의 약수를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이 약수터는 이제 타 지자체도 거의 폐쇄하는 추세인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밑에 급수공사 및 현장 작업복에 있어서 작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현장 작업복이 다 우리 직원들이 입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직원분들이 입고 안전화도 필요하고 피복비도 필요하고 이런 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타 부서하고 특별회계라고 해서 일반회계에 있는 공무원들, 같은 하남시청의 공무원들인데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른 부서로 전출, 다른 부서에 있던 분들이 전입 오고 이렇게 순환 보직을 할 텐데, 특별회계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와 달리 근무복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조금 회계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보면 국외업무여비 관련해서 3명 500만 원, 1,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외에 수도사업자 교육을 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3명이 어느 나라로 간다는 거죠, 500만 원이면? 정해졌나요?

아니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해지지는 않고. 왜 국외에 수도사업자 교육을 가는 거예요?

……

고생했으니까 위로 관광입니까, 아니면 업무연찬으로 가는 해외연수의 성격입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해외로 많이 나가서 우리보다 나은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업무에 지친 부분도 달래기도 하고 이런 좋은 건 있는데, 타 부서에 국외업무 관련해서 여비가 350만 원이 넘는 데가 없어요. 해외연수를 많이 나가고 하는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야 좀 더 나은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역량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 여비가 이렇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이건 정말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특별회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다음 44페이지 보면 예비비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목적예비비 1억 원, 별도로 또 예비비 1억 원. 예비비를 이렇게 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로 나눠 놓은 건 법적인 비율 때문에 이렇게 나눠 놓았습니까?

예,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비비가 다, 물론 예기치 못한 경우에 쓰기 위한 예산이 예비비인데 불용처리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게 훨씬 좋죠, 사실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는 건지. 45페이지 보면 노후관 교체공사 및 세척 관련해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이 노후관 세척에 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노후관 세척이 정말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수용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 깨끗한 물이, 정수가 된 깨끗한 물이 수용가까지 갔을 때 똑같아야 하는데 가다가 노후관이 부식이 되거나 해서 변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노후관 세척이 꼭 필요한데. 노후관 교체공사와 관련되어서 이게 몇 년 주기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은 없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진단해서.

관로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조직의 문제,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문제가 있어서 노후관 교체공사가 일제히 발주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실제로 수요는 일정 부분이 있는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예산 투입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어렵다, 이런 대답을 들었어요, 전임 과장한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보다는 사실은 재원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로 보이는데요.

재원 문제?

예. 재원이 지금 대략 27억 원이거든요. 27억 원이면 우리 실질적인 예산의 10%가 조금 넘거든요. 왜냐하면 본공사 하는 고도 이런 비용들을 빼면, 그리고 정수 구입비라든가 이런 걸 빼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에 하려고 하는 대상지는 다 파악이 됐나요?

예, 맞습니다. 덕풍시장 그 블록을 하는데요. 시장 주변만 혼잡도 때문에 좀 빼고 나머지 부분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혼잡한 데도 노후관이 있으면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후관 공사 같은 경우 기간이 워낙 길게 소요돼서요, 그렇게 할 경우에 덕풍시장 상권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부득이하게 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체를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 구간은? 다른 구간은 교체를 하는데.

사실은 거기도 교체 대상은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한번 덕풍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시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맑은 물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상권의 이런 게 서로 부딪치는, 경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상의하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를 끝으로 보면, 가압장 이설 공사 관련해서 덕풍동하고 상하울가압장을 이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설하려고 하는 거죠?

덕풍가압장 같은 경우에 지금 설치된 지 약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압장 안 같은 경우에 관들이 다 부식이 됐는데요. 그걸 가압장 내에서, 지금 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단으로 내려서 재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여전히 덕풍가압장은 유지를 하는데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로 이설하는데,

바로 밑으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설하는 게 새롭게 하는 거나 다름없네요, 신설하는 거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 원 정도 들어요?

예. 그렇게 드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하울은 1억 5,000만 원이 드는데 차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규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덕풍가압장은?

자세한 건 자료로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목적예비비를 여기에 편성하고 저기에 편성하고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 편성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다음 특별회계라고 해서 일반회계와 달리 우리가 막 풍족하게 하면 이건 의회에서 앞으로 제동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회계도 일반회계에 준해서 꼼꼼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죠.

위원장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속기록에도 남는 내용이라서 제가 수정을 해야 하는데, 앞서 노후관 세척에 제가 어느 정도 예산 세워주셨냐 했을 때 과장님께서 27억 원이라 하셨잖아요. 세척에 관련된 예산은 역시 올해와 마찬가지로 1억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척에 대한 예산을 여쭤봤던 것이라서 우리 과장님 답변 27억 원에 있어서는 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다 치면 올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노후 관로 세척에 대한 의지와 노력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6억 7,500만 원을 들여서 11km를 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부서 집행률은 오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으로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온 것에 대해서 확인을 못 했고. 올해 세워진 2024년도 예산도 1억 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27억 원이 아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국도비를 많이 받아와 주시면 더 좋겠고 아니더라도 차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우리 노후된 관로가 이제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해 가면서 쓰자. 정수기만 해도 우리가 필터를 갈고 세척을 하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에 있어서도 그러한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상수도과장님은 위원님들 말씀하신 자료 요청에 대한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준비해서 내일 오전 중이라도 제출해 주시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노후 관로는 교체하는 것으로 공사 예산에 설계 반영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반드시 노후 관로는 교체가 되어야 해요. 그걸 그대로 묻어 놓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또 볼 기회가 있으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도과장은 답변석에서 2024년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현아입니다.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은 전년도와 다르게 관로비 등 성질별 분류 체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사업운영계획과 4∼6페이지 예산총칙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 사업예산 243억 2,426만 4,000원, 자본예산 207억 4,738만 1,000원, 지출 사업예산 284억 9,662만 9,000원, 자본예산 165억 7,501만 6,000원, 예산총계는 450억 7,16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7,76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사업수입 내역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수익 200억 7,482만 8,000원, 위생처리장 사용료 등 수익 3,475만 2,000원, 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 41억 3,268만 4,000원, 하수도 점용료 수입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자본수입 내역입니다.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9,238만 1,000원, 하수도요금 과년도 미수금 1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부분으로 20페이지 사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행정운영 인건비 13억 3,608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4∼25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987만 1,000원,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 2,000만 원, 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 300만 원, 법정 교육비 512만 원, 정수기 임차료 및 자동차 보험료 등 1,09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등 워크숍 참석에 4,395만 2,000원, 업무추진비 8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7∼28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인건비 편성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예산회계시스템 유지관리비 1,316만 1,000원,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4억 5,950만 원, 지하수 시스템 구축 관련하여 생활용 지하수 전수조사 용역 등 5,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따른 안내문 제작, 차량 운영비에 1,16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주민협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632만 원, 지하시설물 DB 구축 성과심사 수수료 5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1,800만 원, 지하시설물 지표투과레이더 탐사 용역 1,950만 원,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4,380만 원, 탈수슬러지 위탁처리 용역 18억 원, 전처리시설 유지보수 2억 원, 생물반응조 및 분리막 유지보수 2억 원, 슬러지 건조 및 분뇨처리시설 유지보수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조압수조 및 압송관로 유지보수 공사 7,000만 원,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400만 원, 하수도 노면폐토사 처리 용역 1억 1,000만 원, 수질 TMS 관리 위탁 용역 3,000만 원, 폐기물처리부담금 1,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전기요금 38억 4,000만 원,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사업비 42억 원, 환경기초시설 부대시설 위탁사업비 7억 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구매비용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탄천물재생센터 하수처리 부담금 7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현장근무자 피복비 등 기타 운영에 1,427만 2,000원, 국공유재산 사용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및 DB 구축 성과심사 수수료에 1,800만 원, 공공요금 1,377만 원, 차량 수리비 등 차량 선박비 4,557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응급복구자재 구입 5,100만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4억 7,565만 4,000원,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1,900만 원, 강우 시 월류 하수 모니터링 1,900만 원, 합류식 하수관로 소독 1,900만 원, 악취저감장치 유지관리비 500만 원, 하수관로 계측시스템 및 펌프장 관리대행 사업비 23억 2,05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예비비 40억 9,37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토실 악취저감장치 설치공사 1억 원, 하수도시설물 긴급유지보수 단가계약 10억 원, 주민불편해소 하수관 설치공사 3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 단가계약 3억 원, 맨홀보수공사 단가계약 1억 원, 풍산동 231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2억 5,000만 원, 하수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현재 공사 중인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위탁사업비에 1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지하수 시스템 구축에 따른 원격검침 단말기 설치비 1억 8,900만 원, 예비비로 15억 1,60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40페이지 수입지출에 대한 자금운영계획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및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으로 총사업비 12억 2,420만 원, 산곡천 차집관로 유지보수공사 총사업비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총사업비 1,08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6페이지 예정재무상태 및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에 보면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비비 지적을 많이 하고 계세요. 특히 방금 전에 상수도과도 불과 8억 원 정도 해서 지적을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수도도 한 50억 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예비비를 왜 자꾸 지적하시고 그러는지 아시죠? 앞에서도 계속하셨으니까.

예. 저희가 예산 편성 기준에는 맞지 않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예비비 56억 원을 편성했지만 내년에, 저희가 현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야 할 상황이어서 그걸 감안한 사항입니다.

추가로 어느 정도 편성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101억 원 정도 편성해야 합니다.

101억 원이요. 그러면 그거로 예비비를 다 쓸 수 있나요?

저희가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더 남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어차피 앞에서도 많은 과가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들은 거라 과장님도 이걸 왜 지적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위원님들 지적한 사항을 해서 다시 한번 좋은 쪽으로 편성할 수 있게 하시고요. 이미 질의를 드렸으니까 궁금한 거 하나 마저 드릴게요, 단순한 건데.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궁금해서요. 하수도시설물 관리현장 근무자 피복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수도에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서 그게 뭐가 다른가.

저희가 피복비를 팀별로 세우다 보니,

팀별로.

그래서 조금 나눠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내용은 같은 것 같아서. 그런데 내용은 같으나 팀별로 했다.

예,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과장님,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예비비가 1회 추경에 101억 원이 올라올 거라서 약 56억 원, 일반예비비 3억 원, 목적예비비 53억 원 이렇게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데, 1회 추경에 올라와서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사업비가 들어갈 게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 걸 결산하면 한 100억 원 좀 안 되게끔,

순세계잉여금 남는 거 말고 본사업이잖아요,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본사업이고 계획된 사업에 따라 예산이 집행될 것을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주신 것이고 그 예산이 128억 원 올라와 있잖아요. 그 128억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목적예비비라는 것은 재해·재난 대비한 그런 성격의 목적예비비인데 11.7%나 되는 비용을 목적예비비로 세워 놓고는 우리가 1회 추경에 101억 원을 올릴 거라서 그 목적예비비를 갖다가 쓸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있어서 그럼 128억 원 말고 101억 원은 그렇게 사용된다고 보면 될까요?

예비비로 일단 지출할 거고요. 결산하고 나서 그 잉여금하고 저희가 내년에도 추가로 원인자부담금이 좀 들어올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건전재정의 원칙에 따라서는 목적예비비도 지방재정법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고 차라리 우리가 필요한 본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가야 하는 게 더 예산의 원칙상 맞지 않나요?

당초에는 그렇게 검토를 저희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사업비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의회에서 말하기가 곤란하고 협의의 과정에 따라서 지출될 그 예산이 바람직한 예산인지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의회는 예산을 심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투명한 사업의 목적으로 집행될 예정의 그런 예산은 통과시켜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서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예비비에 있어서도 53억 원을 쥐고 있지 마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서 다만 1∼2억 원 사이의 이자가 붙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본예산으로 더 세워 주셨어야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드리면요, 지금 공사 진행률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31%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에 따라서 공정률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공정률.

공정률이 그래도 많이 됐네요, 10분의 3이나 됐다면. 그러면 주민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은 특별히 민원은 없습니다.

소음이 발생하거나 먼지가 발생하거나 하는 그러한 민원은 지금 없다고 보면 될까요?

예, 저희 부서로 직접 들어온 민원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회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공원이야말로 우리 주민들의 요구를 조금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또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연구용역비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연구용역, 법적으로 해야만 하는 연구용역도 있는 거죠?

예, 다 법적으로 해야 하는 용역.

모두 다,

모두 다는 아니고요, GIS 구축이라든지 그런 건 법적이 아니고 기술진단이라든지 하는 건 다 법적인 용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하는 용역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설명이 없어요. 지금 설명이 구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어떠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이렇게 세워져는 있는데 연구용역이 왜 필요한지, 어떠한 법적 근거에 따라서 연구용역이 발주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정보 정도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 심의 전까지는 보내 주셔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에 대한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이 용역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과 지하시설물 공간정보시스템(GIS) 구축 용역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은 저희가 매년 법적으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미사지구를 했고요. 내년에는 덕풍동 쪽 중앙처리구역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서 GIS 구축 같은 경우에는 공공시설물이나 오수관로든 신설을 하게 되면 GIS의 프로그램에 입혀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용역입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가 책정된 것에 있어서는 다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위원들도 어떠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