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장옥자 의원 발언

제325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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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본예산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환경과장 모관용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많은 열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송규 의장님을 비롯한 김영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환경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25쪽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산막이옛길과 괴산호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인데요. 지금 올해는 지정 못 받은 거고 앞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 지금 지정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안미선위원

받았어요, 올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올해, 지난달에 평가를 다시 받았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래요? 올해 지정한 데는 보니까 해당이 없어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올해 아마 지정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러니까 예상이지 아직 받은 건 아니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잘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쌍곡계곡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할 수 있나요, 그거?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제 내년 1월쯤에 이제 설계를 시작할 겁니다. 설계 시작하면 아마 하반기쯤 되면은 착공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미선위원

2023년도에 왜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그때 3억인가 조성한 걸로 아는데 그 주차장은 혹시 뭐 자리에 매입을 하신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 주차장에 대해서는 아직 뭐 확실한 저기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작년에 예산 3억 그거는 아직, 3억은 설계비.

안미선위원

예, 설계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왜냐하면 그 쌍곡계곡으로 이제 우리 관내 주민들만 이용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외부에서도 오셔야 되는데 사실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 쌍곡계곡 들어가는 입구에도 여름철 되면은 이제 많은 피서객들이 오시는데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 생태탐방로 같은 경우는 이제 쌍곡 안쪽이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는 이제 이 탐방로 예산으로는 아마 이제 구입이 어렵고 그 자체 군비를 별도로 세워서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럼 주차장 문제는 별도로 다른 부서에서 하셔야 되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하고 이제 관광 부서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탐방로가 완공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부서 쪽에서 이제 더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미선위원

주차장도 당연히 설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랑 만약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협조를 해서라도 주차장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440쪽에요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 11개를 다시 만드신다는 얘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런데 실제 그 재활용 동네마당 그 자체를 보면은 종량제봉투 넣고, 종량제 넣고 그다음에 캔이나 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안미선위원

그런데 그냥 다 집어넣고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 마대자루를 넣어야 되는데 사실 마대자루 걸 수 있지, 걸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작을 할 때는 종량제봉투를 걸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다음에 넣고 다 차면은 또 묶어서 내고 그래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부분 마을에서 이장님들께서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냥 넣는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집에서 따로 묶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게 봉투가 약하면 또 찢어지고. 그래서 아예 마대자루를 걸 수 있게 해 놓으면 거기에서 다들 집어넣어도 아무 이상이 없을 거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보완을 좀 해 줬으면 해서 건의드리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그리고 우리 쓰레기 처리라든가 이 분리수거에 관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관내 지역에 지도자 분들이 좀 쓰레기 처리 관련 시설을 좀 견학을 해서 아,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잘해야 되는지 그런 좀 인식을 할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현장 갔다 오신 분은 ‘아, 이거 참 재활용 버리는 것도 잘 버려야 되겠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서 현장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1쪽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등급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16억6,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억2,000만원으로 한 400% 이상 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조기폐차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지금 됐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지금 올해에도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고도 지금 이제 지원되는 액수가 적고 그래 가지고 많이 좀 감액되고 있습니다.

김주성위원

432쪽 상단에 보면 그 무공해차 보급사업 하고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가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 전기승용차를 보면 대당 1,000만원 또 전기화물차는 2,2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대당 그 금액이 줄었어요. 승용차는 200만원, 전기화물차는 520만원 정도 이게 대당 가격이 줄은 이유가 뭐가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매년 이제 이 지침이 내려옵니다.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조비율 같은 게 내려오는데 이번 아마 2024년도에는 그 보조비율이 조금 줄어든 거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김주성위원

대당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 줄어들었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그리고 대당 다 틀린데 그 자세한 내용은 따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434쪽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경유 지게차 전동화 이게 1억7,850만원이 서 있는데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이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경유 지게차 전동화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김주성위원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김주성위원

그리고 438쪽 중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대비 50%나 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조기집행 때문에 조금 일단 본예산에 작게 세우고 이제 추경에 그 예산에 맞게 이제 세울 작정입니다.

김주성위원

추가로 들어가는 건 그럼 추경에 위탁금을 세우겠다?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주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멧돼지에 군비 추가가 됐는데요. 이거 400마리를 뭐 더 저기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포획 보상금을 이제 국고에서 25만원 또 한돈 거기에서 한 5만원, 그리고 이제 군비에서 5만원 그 내용입니다.

최경섭위원

올해 그러면 우리 괴산에 이제 여기 유해야생동물을 저기하시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유해야생동물 사체 위탁처리도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다 위탁처리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위탁처리를 하신다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441페이지 보시면 중간 바로 위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이거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 거 같은데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지금 목욕탕 시설은 지금 이제 건물 올라가고 있고요, 야영장 시설은 이제 다 준공이 다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다 준공이 가능한 거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6월 말에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할 때 마을 주민들은 뭐 무료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금액을 받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거기 이제 지금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 영향지역 주민은 이제 무료로다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800m 안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은 무료로 해 주고 괴산읍 내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은.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뭐 할인 저기하는 방법 찾고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할인하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지금 자원순환센터의 전반적인 걸 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올해 이제 종료가 됐고 다시 이제 구성이 됐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최경섭위원

몇 명이 구성이 됐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지금 소각시설은 한 8명.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지금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원래 8월에 종료가 됐고 이걸 새로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구성이 늦춰지는 바람에 주민들이 그 800m 안에 들어 계신 분들이 매년마다 냉난방비 비용을 이렇게 받았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최경섭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되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올해 한 200만원 정도 됩니다.

최경섭위원

1인당?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가구당.

최경섭위원

1가구 가구당 200만원 정도. 그러면 총 금액이 3억이 좀 넘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3억은, 124가구니까 3억은 좀 안 됩니다. 2억4,000.

최경섭위원

지금 이제 이게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가구당 얼마씩 산정이 돼서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올해 뭐 가능한가요, 집행이?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집행 가능합니다.

최경섭위원

올 12월에 이제 연말 전에 이제 나가는 거로?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이 됐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돼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는 기존에 없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기존에 없었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최경섭위원

올해 새로 이제 구성이 됐고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구성됐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거 협의체 구성되면 뭐 회의를 했습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회의 뭐 위원장 뽑고 하느냐고 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최경섭위원

그러면 이제 내년에 무슨 사업이 있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내년도에는 이제 지금 그 폐기물관리법에 보면은 폐촉법에 보면은 이제 영향지역 거기가 2km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km 이내로 이제 딱 자르다 보면은 중간에 뭐 동네 가운데로 혹시 지나갈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향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해서 거기에 맞게 한 다음에 이제 그럼 지원 가구가 이제 정확히 산정이 될 겁니다.

최경섭위원

2km 반경 안에 있는 주민들에 한해서 그 조사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 뭐 나누어 주신, 저기 분담금을 주신다는 건가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럼 이제 그 영향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2km 좀 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느 동네는 이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유동성은 있습니다.

최경섭위원

법으로는 2km로 돼 있는 거죠?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2km 이내, 그렇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는 잘 운영이 돼서 매년마다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매립장 같은 경우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없다가 갑자기 생기고 이걸 또 2km 반경 안에 분담금을 뭐 지원해 준다라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별도로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그것도 좀 서면이나 뭐 이런 거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39페이지에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순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나요?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보이나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아직도 많습니다.

송영순위원

아직도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이게 심각한데, 이게 그 석면하고 이런 게 막 섞여 가지고는 심각한 문제인데. 그러면은 이걸 빨리 철거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빨리 철거 안 되는 거는 이제 일단 주민들께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붕 같은 경우에 이제 대개 보면은 위에 슬레이트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철거가 가능한데 또 위에 또 뭐 다른 슬레이트 위에 다른 이제 또 뭐 지붕시설을 해 놓은 데 같은 데는 좀 기피하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슬레이트 철거를 하게 되면은 그 집 자체를 그걸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뭐 철거 안 하시고 수리해서 쓸려면 또 돈이 들어가니까 굳이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 같습니다.

송영순위원

이제 노후가 된 집이 그러니까 철거를 하려면 다 폐기처분해야 되니까.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건물 자체를 저기.

송영순위원

건물 자체를?

관용

모관용환경과장

예.

송영순위원

그게 이제 힘든 사항이다 이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