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경제국 경제정책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수입, 과태료수입, 보조금수입 등으로 총 51억 7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창업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청년카페 시설임대료로 3,5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청년창업지원센터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용료로 86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기타수입으로 4대보험 환급금 및 창업지원공간 임대보증금 반환금, 창업지원센터 공공요금으로 9,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260만 원을 편성하였고, 25쪽 국고보조금으로 청년․기업 동반 성장프로젝트 등 4건에 1억 6,3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7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등 14건에 48억 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53쪽부터 283쪽까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128억 7,068만 7,000원으로 2023년 당초 예산보다 18억 8,33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 예산 규모는 4억 821만 4,000원으로 일자리 지원 및 평가 추진에 1억 8,286만 원을,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2억 2,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에서 257쪽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37억 7,092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억 7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5쪽까지 청년정책 지원 예산입니다. 청년정책 지원 총예산 규모는 20억 6,703만 6,000원으로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4,502만 원,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2억 3,941만 7,000원, 동작 청년내일채움 지원사업에 2,000만 원, 청년․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에 2,935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숭실대 캠퍼스타운 추진에 13억 3,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 3,498만 원,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뉴딜일자리사업에 8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부터 270쪽입니다.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을 위해 34억 1,8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공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에 5,5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2억 8,032만 9,000원, 창업지원공간 운영에 5,180만 8,000원, 창업육성지원에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26억 9,76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노란우산공제 지원 9,000만 원, 동작이커머스 스테이션 운영에 2억 2,7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하단에서 273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 총예산 규모는 5억 2,673만 1,000원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3억 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소셜 디지털마케팅 혁신인재 양성에 5,2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1억 6,7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부터 277쪽 상단까지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6억 3,428만 5,000원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억 1,74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 지원에 1억 493만 1,000원, 동작상권활성화 사업에 11억 3,388만 5,000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2,522만 9,000원, 상인회 사무실 지원에 2억 5,2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에서 278쪽입니다. 유통관리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2,255만 4,000원으로 물가안정 관리 1억 5,6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4,000만 원, 골목상권 활성화 134만 원, 계량질서 관리에 2,5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하단에서 279쪽 도시농업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억 1,720만 원으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1억 8,000만 원, 직거래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 상자텃밭 보급사업에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하단부터 283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예산은 2억 8,857만 7,000원으로 직업교육정책 분야 시간선택제 임기제 인건비와 공무직 근로자 보수 총 1억 6,54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센터 인력운영비 6,138만 8,000원, 상권활성화 분야 인력운영비로 6,1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80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20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4억 6,810만 6,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41억 8,081만 1,000원, 지출 50억 147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4,744만 7,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85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8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억 3,881만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39억 4,200만 원, 예치금회수 34억 6,810만 6,000원으로 총 76억 4,891만 7,000원을 추계하였고, 187쪽부터 188쪽 지출계획은 출연금 10억 원, 이차보전금 10억 원, 융자금 30억 원, 예치금 26억 4,744만 7,000원 등 총 76억 4,89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부터 19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입니다. 담보제공이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와 긴급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기반조성을 위해 융자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하단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9,605만 4,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수입 2억 7,345만 4,000원, 지출 3억 84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6,866만 8,000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195쪽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6쪽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912만 1,000원, 융자금 원금수입 2억 5,433만 3,000원, 예치금 회수 9억 9,605만 4,000원으로 총 12억 6,950만 8,000원을 추계하였고, 197쪽부터 198쪽 지출계획은 융자금 3억 원, 예치금 9억 6,866만 8,000원 등 총 12억 6,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부터 20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6쪽부터 82쪽입니다. 202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취업지원시설 운영 2억 2,535만 4,000원,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37억 7,092만 원,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2억 3,941만 7,000원으로 총 3개 사업에 42억 3,56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경제정책과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3쪽부터 283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유나위원님께서 상임위 때와 의견이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따로 주셔서 페이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충분히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공감하고요. 공간을 활용하시겠다는 과장님 취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산이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에 이렇게 쪽지로 4억이나 되는 돈을, 물론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건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러운 게 아니라 이미 상임위가 끝났는데 예결위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가져와서, 물론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은 다 드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에도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공간을 활용하시겠다는 취지도 알겠고, 그런데 행정재무위원회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예결위에 이렇게 가져오시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뭔가요?

저희가 이 공간을 상임위에서 논의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제대로 편성하셨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과마다 발굴할 사업이 없겠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예결위에 다 들고 와서 넣으면 되나요? 이거는 절차상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시고 다음번에 하십시오.

다음번에 하면 이 공간이

그러면 편성할 때 미리 하셨어야죠. 상임위도 끝났는데 이렇게 하시는 법이 세상 어디에 있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을 검토했었는데 사당문화회관은 작년에 저도 나갔다 왔고, 저희 문화정책과 소속이더라고요. 가 보니까 고정형으로 되어 있고 애매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연간 몇 번이나 하냐고 했더니 2월 정도 되면 애들 유치원 졸업식 발표 이런 것 하고, 몇 번 운영을 안 해서 이거를 활용해야겠다고 해 놓고 예산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저의 잘못이 크고요. 이거를 보니까 빠져 있기에 상임위 끝나고 이게 왜 빠졌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래서 저는 급한 마음에 예결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상임위가 통과됐기 때문에 행정재무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 다 만나서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상임위 때 편성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경력단절여성 교육이라든가, 가변형으로 교육장도 활용하고 고정형 의자도 이동형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마음과 과장님 마음, 정해영 과장님은 대방동 동장님이셨으니까, 과장님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상임위원회 논의도 없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셔서 예결위로 들고 오시는 건, 제가 봤을 때 이런 절차는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사업이어도 이렇게 하면 어느 과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장님.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좋은 사업이고 충분히 공감합니다. 누구보다 저도 관심 있는 분야이고. 그렇지만 절차라는 게 있는 건데

놓친 부분은 제가 거듭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상임위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얘기를 못해봤는데 예결위로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상임위가 왜 있어요.

상임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사업의 의도와 상관없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5쪽 전통시장 등 배달서비스 지원 증액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대로 제안드리고 싶고요. 동의해 주신 상임위에 감사드리고, 이커머스는 과거에는 어떤 유튜브 촬영 정도로만 인지됐었는데 소상공인 대상으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의지를 많이 피력해 주셔서 정유나위원님 안대로 1억 5,000만 원 선에서 지원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저도 설명은 들었습니다. 가변형 교육장 설치는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저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지, 여성플라자에 가서 가변형 이동식 관람서를 보니까 효율성은 굉장히 좋고 위에서 보는 가시성도 좋은데 이게 만약에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들어와서 예결위에서 논의가 돼서 통과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절차를 저희한테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아까 정유나위원님께서 사당문화회관 신규편성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재논의 의견 내놓겠습니다.

예.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0쪽 이커머스 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성대시장 같은 경우 장봄 시스템이 있잖아요?

예.

그게 사실상 속된 말로 망했습니다. 이걸 구축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실 특별한 계획 같은 게 있으신지?

장봄 시스템은 URL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이버 등 사이트 검색이 안 되고 업체의 파산으로 운영이 불가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사용자 이용 편의로 디자인을 좀 개선하고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런 조치를 고민하여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회원가입 부분에 대해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신 소상공인분들이 따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요?

지난번에는 수수료를 냈지만 이번에는 상인 부담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이와 관련해서 좀 아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의견 주신 것처럼 1억 5,000만 원에 동의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커머스 스테이션 시스템 할 때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민간위탁이 어디로 정해진 건 아니지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왕 하는 거 좀 제대로 된 업체로 해서, 방금 이주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쪽 얘기를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왕 하는 거 집행부에서 의욕 있게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원안으로 가고, 다시 계수조정에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은데 주로 민간위탁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은 어떻게 주나요? 과에 보니까 민간위탁비가 많이 있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신대 산학협력단에 업체가 정해져 있어서 내년 말까지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동작상권활성화도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신대 산학협력단하고 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총신대 산학협력단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74쪽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3,000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이전에 행사보다 3,000만 원 증액하신 이유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원래 본예산은 5,000만 원이고요. 실제로 작년에 했을 때 7,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이면 500만 원밖에 인상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시장이 14개 시장이에요? 등록시장과 무등록시장

아닙니다. 인정시장으로 5개 시장, 남성사계, 성대, 상도전통, 남성역골목시장, 사당1동 먹자골목입니다. 5개 시장입니다.

5개 시장에 작년에 7,500만 원이 소요됐고, 현실적으로. 그래서 500만 원을 더 해서 지금 8,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올리셨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약 1,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 부분은 5개 시장을 하신 경험에 의해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8,000만 원으로 올리셨으니까 8,000만 원이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원안 의견을 드리고요. 264쪽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에 자격증 응시료 지원, 자격증 취득 지원금, 취업성공축하금까지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자치구가 있나요?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하는 건 전국에서 98개가 하고 있고 서울시에 7개 구가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응시료 지원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지원금, 취업성공축하금은 저희 구가 이번에, 취업 성공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청년들의 취업 동기부여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지원금, 취업성공축하금까지 편성하게 된 부분입니다. 전국에서 응시료 지원은 98개가 시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응시료를 지원하는 부분은 응시료도 부담스럽고 꿈을 갖고 도전할 때 한번 디딤돌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500명, 200명, 100명으로 하셨잖아요? 이 인원수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국가기술자격 정보집에 보면 취득이, 응시료 지원에서 합격률이 40% 됩니다. 그래서 취득지원금을 40% 정도로 잡고 1년 이내 취업은 국가기술자격 정보집에 보면 45% 정도 돼서 그걸 고려해서 %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응시한 사람 중에 40%를 잡은 게 200명이고 1년 이내에 그 자격증 관련해서 취업했을 때 축하금이 나가는 건가요?

예.

여기에 해당하는 자격이라고 할까요, 차상위계층이나 그런 기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건 차상위 계층과 상관없이 그냥 저희 청년

그냥 모두 다, 지원하는 모든 분이요?

예.

동작구에서 이 정도, 500명은 처음에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예요?

자치구 98개 현황을 봤더니 500명에서 800명 선이고, 저희 청년 인원 중 대학생 % 중에서 500명 정도는 응시료로 1차, 2차 시험에 10만 원 이내로 지원이 가능하겠다 생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취지도 좋고 청년들 응원하는 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자격증 취득 지원금 5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0만원에서 50만원, 저는 이 부분은 재논의하고 싶습니다. 50만 원, 자격증 취득 지원금에 대해서. 그리고 259쪽 청년 행정인턴십 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원래 있던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2023년 5월 중앙대 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을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일부 운영하고 있고요. 본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지만, 내년도에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청년 행정인턴십은 중앙대 인재개발원과 협력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대학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공무원 7명에 대학생 35명, 총 42명이 있고 내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50명씩 100명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35명 하는데 134명이 신청했습니다. 대학생들 경쟁률이 4:1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2회 정도로, 100명 정도로 편성해서 구정 7대 전략과 해서 저희 구정에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게

조례에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게?

청년기본조례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멘토링은 멘토 멘티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이고 인턴십은 대학생들 상대로 정책 공유하고 이런?

공무원 1명에 대학생 5명이 분야별로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공론장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청년정책 공론장은 청년이 주관, 9월 18일에서 22일 정도가 청년 주간 운영 기간입니다. 그때 시행하려고 하고 올해도 청년취업지원센터 한번 해 봤더니 청년정책 포럼이나 이런 부분을 더 운영했으면 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70쪽 이커머스 스테이션 시스템 구축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는데, 상임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아까 장봄 시스템이라든지 그동안 구축해놓고 사장됐던 홈페이지가 많이 있고 그런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했었고 실질적으로 과연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움이 되느냐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자체에서 구축한다고 해서 절대 소비자들이 유입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홍보 같은 것에 신경 써 주셔야 하고 이것도 만들어놓고,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면 얼마나 큰 돈이에요. 1억 5,000만 원이란 돈이. 그런 걸 염두하셔서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플랫폼에 소상공인이 입점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셔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나왔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꼭 진짜 활용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4,000만 원 삭감 의견에, 1억 5,0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낸 의견이라서 상임위 때 여러 위원님께서 다른 것과 합쳐서 삭감한 부분이 있어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또 오셔서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건 좀 철회하겠습니다. 255쪽 1,000만 원 삭감한 거. 이 예산이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그걸 통으로 보고 이걸 삭감한 건데 일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건 철회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삭감 부분을 취소하시는 거지요?

예.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64쪽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지원금을 재논의로 말씀드렸는데 저는 한 사람이 30만 원을 받는 걸로 해서 4,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자격증 취득 지원금 50만 원씩 200명 했는데 최고 50만 원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격증이 기능사, 산업기능사, 기술사 이렇게 단계별 자격증이 있습니다. 이게 최대 50만 원이고 기능사는 10만 원이고 기능별로 자격증 난이도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응시하는 기회를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마땅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내 자식이 자격증을 따도 30만 원 줄 수 없는 부모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 구에서 챙겨주는 게 참 따듯하고 좋기는 한데, 우리 전체적인 경제 상황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좋지요. 100만 원도 주고 싶고 1,000만 원도 주고 싶지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과 생각만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세입과 세출을 다 생각해야 하는 자리인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83쪽부터 20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76쪽부터 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이커머스 스테이션 시스템 구축 4,000만 원 삭감 의견, 전통시장 등 배달 서비스 지원 3,000만원 증액 의견, 여성 취업 트레이닝 센터 조성비 신규편성 의견과 재논의 의견,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 중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지원금 4,000만 원 삭감 의견,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운영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김효정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주택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8억 1,793만 8,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그 외 시비 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공유재산 임대료 8,294만 4,000원,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7만 2,000원, 15쪽 지난 연도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7억 원, 17쪽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6억 8,252만 6,000원, 19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 2억 7,719만 4,000원, 38쪽 공동주택 관리 등 시비 보조금 7,52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주택지원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대비 24억 8,112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9,1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142만 원이 증액된 2,051만 4,000원으로 공동주택관계자 교육비 및 공동주택 및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8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4억 4,586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9,431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 비용과 자문단 수당 등을 편성했으며 지원금 정산 점검, 공동주택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7,000만 원, 그 외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해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0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 대비 12만 원이 감액된 8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 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720만 원이 증액된 1,020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임대사업 안내를 위한 리플릿 제작비, 교육 행사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1쪽 하단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3,072만 5,000원이 증액된 5,67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입주자 선정심의위원회 수당, 공공주택 커뮤니티실 물품 구매비 및 소규모 수선비 등 필요 경비 1,363만 원과 동작구 어르신공공주택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1,229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2쪽 청년 전세 임대주택 공급 분야입니다. 청년 전세 임대주택 공급 분야는 19억 3,5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2024년 청년 전세 임대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전세권 설정 등기, 중개수수료, 임차보증금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93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민원 해결과 전문적인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으로 5,886만 2,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9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67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4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과 수요자 맞춤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7쪽부터 294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93쪽 공동주택관리전문관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가 올라왔잖아요?

예.

왜 필요한지 설명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주택지원과에는 아파트 관련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집단민원도 많고 아파트가 생활의 공동체이다 보니까 민원도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해 관계도 많이 얽혀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데,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또 이분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셨고, 관리소장님을 관할․지도하는 관리업체에서 부장을 하시면서 관리소장님들도 관여하셨어요. 그래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셔서 저희 직원들이 이분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또 이분이 관리소장님들이나 입대위 회장님들이 민원 오셨을 때 상담해 주시는 게 저희 공무원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타 구도 보니까 17개 구 정도가 2-3명씩 전문관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전화로 여쭤봤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민원인분들에게도 효율적인 상담을 해줄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두 달 동안 운영해 보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채용하려고 합니다.

두 달을 운영하신 거예요?

예, 올해 11월에 먼저 채용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랬더니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파트 관리하는 업무를 보시는 분이 몇 명이신데요?

관리 업무만 이분 포함해서 세 분 계십니다.

이분을 포함해서요?

예, 저희 직원 2명과 이분 1명,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발령이 나서 좀 연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새로 발령 오는 직원이 업무를 숙지하는데 거의 6-7개월 걸립니다. 그런데 이분이 1년 뒤에, 1년 반 뒤에, 저희는 순환보직이기 때문에 또 움직이면 업무연계가 잘 안돼서 어렵습니다.

이분은 민원을 대부분 담당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건가요, 아파트 민원 위주로?

민원도 하고 법, 규약이나 이런 걸 제정할 때도 해결하고 똑같이 일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효정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15쪽, 17쪽, 19쪽, 20쪽입니다. 내년도 주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238만 7,000원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과 버스정차로 위반 과태료 등입니다. 다음 47쪽부터 49쪽까지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억 1,616만 2,000원이 증액된 110억 8,590만 3,000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공영 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료 33억 9,509만 5,000원, 견인 차량 보관료 등 기타 수입으로 12억 2,120만 9,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16억 3,224만 2,000원 등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내 집 주차장 정비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15억 5,086만 4,000원이며 2024년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및 이자 회수 수입은 17억 9,15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에서 311쪽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8억 2,582만 3,000원을 증액한 111억 2,3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717만 6,000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10억 8,590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97쪽에서 30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편성 내역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법규 위반 차량 단속, 차량 정비 관리, 교통 단체 지원으로 3,713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301쪽부터 311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301쪽부터 306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사업 예산은 9억 6,097만 4,000원이며 주차 위반 차량 견인 대행비 3억 202만 5,000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관리에는 1억 8,978만 2,000원입니다. 주차 시설 관리에는 3억 6,013만 원이고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액의 1%인 1억 2,0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 공영 주차장 위탁 운영비로 주차장 및 견인 차량 보관소 운영 지원과 기능 보강비 등 48억 6,3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부터 308쪽까지는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주차장 확충 사업비 10억 8,472만 원, 내 집 주차장 조성 사업비에 시비 1억 6,8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477만 7,000원, 총 13억 8,9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부터 311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는 11억 6,025만 8,000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인건비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고 주차 문화를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차관리과 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11쪽입니다. 이주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04페이지 민원실 보수 공사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 구 말고 타 자치구도 민원실이 따로 있습니까?

타 구 여건마다 달라가지고요. 별도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구청 부속에 있는 데도 있고 다 별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신청사 이전하는데, 이전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근무하는 인원이 25명이기 때문에 25명을 채용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규모의 근무지가 있어야 돼서 청사 여건상 그렇게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주차단속원분들 관리가 좀 미흡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시설관리직이라고 해서 2명이 파견이 되고 최종적으로 한 명이 파견돼서 관리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했는데, 현재는 관리실에 한 분을 종합 관리로 해서 저희 직원이 수시로 방문하고 그쪽에서 가급적이면 매일 와서 현황 보고를 하고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필요에 의한다고 하니까 원안 의견 내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38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5억 6,635만 2,000원입니다. 5쪽 공유재산 임대료에 김영삼도서관 임대료 등으로 7,81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사당 문화회관 등 시설 사용료 수입금 18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63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15쪽에서 16쪽 유통 업소 지도 단속과 관련하여 지난 연도 수입으로 246만 7,000원, 16쪽에 과징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 정가제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하단에서 26쪽 상단 국고 보조금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8쪽 시비 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 지원 등 8개 사업에 3억 6,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30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 시설 관리 및 개․보수 예산 등의 증가로 2023년 대비 6억 4,346만 1,000원이 늘어난 107억 3,5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5쪽에서 320쪽 상단까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315쪽 문화 행사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관리 사업으로 4억 3,549만 원, 제2회 나루터영화제 개최를 위해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구립합창단 운영 예산 1억 3,31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문화 사업 위탁 운영에 4,300만 원, 동작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하여 4억 1,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전통 문화 행사 지원에 9,100만 원, 동작문화재단 출연금 등으로 79억 6,10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노량진 6구역 복합 문화 시설 건립에 839만 1,000원, 문화 인프라 확충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당문화회관 개․보수 사업에 1억 7,900만 원, 상도어울마당 재산관리관 변경에 따라 시설 관리를 위해 6,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관광 사업 활성화입니다. 관광 사업 홍보에 53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부터 325쪽까지 문화유산 보존 관리 예산입니다. 320쪽 문화재 관리에 5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21쪽에서 325쪽까지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5,000만 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 2,860만 원,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구축 2억 1,200만 원, 문화재 돌봄 사업에 2,500만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1,100만 원, 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 하단 유통 관련 지도 단속 사업에 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9쪽까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입니다. 326쪽 하단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3억 6,710만 원을, 327쪽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4,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 사업에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국․시비 보조 사업인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에 3억 4,673만 9,000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6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83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문화 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15쪽부터 330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드린 심사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315쪽 동 단위 문화 축제 지원 있지요? 본 위원이 이번에 지역 행사에 주민자치회 보고회를 갔는데 축제를 묶어서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인지 진짜 그런 건지, 그러면서 제 지역구 신대방1동에 그동안 해 왔던 벚꽃 축제를 신대방2동과 함께하겠다고 해서 지역에서 불만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봤더니 유사한 사업은 같이 하는 걸로 했다고 얘기를 해서, 신대방2동에서 하는 가을 축제하고 신대방1동에서 하는 벚꽃 나무 축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총 3억 5,500만 원을 15로 나눠 보니까 각 동당 2,300만 원꼴의 축제 비용이 동 행사에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동마다, 축제마다 규모가 다를 수 있고 행사의 성격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신대방1동 벚꽃 축제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동장한테 문의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동장님이 한 3,7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 축제는 각 동에서 동 자체라든지 각 다양한 직능단체에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또 각 동의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1억 삭감된 내용을 저는 원안으로 하기를, 왜냐하면 동 행사에 대한 지원이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원안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15페이지 방금 질의하신 동 단위 문화 축제 지원이요. 올해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축제가 있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사당1동하고 사당3동이 겹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꼭 개선 부탁드리고요. 저도 장순욱위원님과 함께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밑에 빵 축제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설명 들으니까 신청사에서 부스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건가요?

예, 광장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빵 축제를 합니다. 지역에서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고 있고 이 축제를 통해서 후에 각 소상공인별로 매출이 한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방문했던 분들께 설문 조사를 하니까 한 90% 이상이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잘 살펴보면 저희 동작구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해서 저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상임위에서 있었던 거를 불만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불만이 아니지요. 왜 그랬는지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걸 불만이라고 얘기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불만이 아니고요. 실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세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업체에 가는 돈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업체에 LED 전광판 세우고 여러 가지 비용 추계서를 봤더니, 그래가지고 이게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사실 동 단위 축제가, 동 단위 축제를 없애자는 말이 아니고 권역별로 하는 거는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고 동마다의 특색이 다 있었어요. 아기자기하면서 지역 자치회원들이 만들어가지고 규모가 작더라도 정말 동마다의 특색이 있는 동 단위 축제였는데 예산을 2,500만 원씩 주니까 거의 행사 업체한테 가는 돈이 2,300만 원 이상이에요. 다 똑같아, 모든 동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축제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건 문제가 있다. 차라리 동 주민들이 예전처럼 아기자기하고 내실 있는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삭감을 한 거지, 불만이 있어서 삭감을 했다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고요. 그리고 상도동 빵 축제는 그때 몇 개 업소 참여한다고 그러셨지요? 6개지요?

지금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좀 늘었네요, 그때 6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상임위에서 좀 심도 있게 논의한 다음에, 이렇게 12개 업체가 참여하는 거를 우리가 지원하기 시작하면 다른 데들도 유사, 지금 고통 받는 소상공인들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때 의견이 여러 가지 나왔던 것 같은데 상임위 의견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의견드리면 315페이지 빵 축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액 삭감 의견 드리는데요. 지금 빵으로 유명한 가게들이 있어서 유튜브에나 빵도동, 빵지순례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아는데 그 가게들에 쯔양도 가고 해서 구청에서 유튜브도 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홍보하면 될 것 같고, 굳이 여기도 사기업인데 사기업 거를 메인으로 해서 축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318페이지에 정월대보름 문화 행사 지원에 5,000만 원 삭감한 거는 행사를 축소해서 하라는 의미였을까요?

저희가 8,000만 원으로 잡을 때는 축구장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2월이다 보니까 춥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실내에서 하는 거를 다시 검토했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야외에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실내에서 하게 되면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럼 실내에서 했을 때는 3,000만 원으로 행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빵 축제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빵 축제를 할 때 총 예산은 구비가 2,500만 원인데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부담될 일은 없습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접근을 할 예정인데요. 저희가 빵 업체에서도 참여해서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사 하나를 치르는 데 2,500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규모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런 거 할 때는 디테일한 계획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에서는 부스만 설치하게끔 해 주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 업체가 재정 부담을 하게 한다든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개인 사기업이거든요. 다만 우리는 사기업들이 스스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에 홍보를 하고 또 지역뿐만 아니라 외부인들한테도 널리 알리는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거기에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드려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동작구가 빵 맛집이라고 해야 되나, 유명한 빵집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고 소문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어떻게 하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서 외부 사람들이 와서 동작구에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그 축제 중에 하나가 빵 축제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덜컥 2,500만 원 올려놓고 그거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안 나와 있고, 지금 오해하는 것이 2,500만 원이 빵 만드는 개인한테 가는 걸로 오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돈이 가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홍보비, 부스 설치비 그 이외는 그쪽에서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업체가 6개였다가 12개로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업체가 맛있는 빵집들보다는 좀 맛이 없더라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업체가 사장님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다른 업체도 있지만 우리 빵 가게는 이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와봐라, 하는 어려운 소상공인 살릴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2,500만 원을 잘나가고 있는 빵집 나눠준다는 생각을 갖게끔, 왜 이렇게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빵 축제 개최를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상권도 살리고 또 지역의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원안을 가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을 계수조정 전까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개인 업체한테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설명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더불어서 정월대보름 행사도 그렇습니다. 춥기 때문에 실내에서 해가지고 예산을 줄였다? 정월대보름 때는 굉장히 춥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대보름날 호호 불면서 모닥불 피워놓고 불 깡통 돌리고 또 밖에 나와서 강강술래하고 그런 게 전통이지, 실내에서 윷놀이하고 이걸 어떻게 전통 문화 축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우리 동작구에서 치를 수 있는 행사인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볏짚 놀이, 또 연 날리기에서 연 끊기 여러 가지, 이게 다 야외 행사예요. 그리고 소원 빌기 이런 것들이 다 야외 행사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 동작구에 맞는 행사인가요? 그냥 다른 구에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거 동작구 내에서, 모르겠어요, 저쪽 서달산이나 청년 카페 있는 데서 강강술래나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구청 강당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강당하고 야외에서 할 수 있는

앞에 마당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마당에서 그런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좋습니다. 다양한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 그 행사가 동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보고 해야지 저는 전통행사 치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소나 여건을 살펴보고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8,000만 원이었다가 상임위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해서 3,000만 원이니까 실내에서 하겠다, 모르겠어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저는 그냥 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전통문화행사라면 그에 맞게끔, 또 동작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적절한지를 따져보고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 그렇게 연구를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요. 저는 상임위의 조정 내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계목을 보면 빵 축제, 동작맥주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잡혀 있고 정월대보름 문화행사지원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이게 어떻게 달라요? 민간행사입니까?

빵 축제는 문화정책과에서 주관할 예정이고요. 정월대보름 행사는 전통문화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위탁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른 행사도 있는데 정월대보름 행사만 신규 행사로 잡으신 겁니까?

네. 그거하고 빵 축제하고

맥주축제

맥주축제는 삭감했습니다.

맥주축제는 민간이 했다가 좋아 보이니까 잡으신 거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될 일이고 뉴스까지 나와서 10억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신데 구청장은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책임없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사기업을 끼고 하면 이런 식의 책임을 지는 게 맞죠? 축제를 개최하면? 그렇다면 정월대보름도 여기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면 저는 전액 삭감의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까지 위탁하면서 행사를 열 수 있는 재정형편이나 경제상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328쪽 동작책문화협의회 워크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사업이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까?

이거는 도서관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협의회는 구립, 사립 도서관장님들 위주로 해서 운영하는 협의체여서 분야를 확대해서 유관기관이나 단체대표 아니면 실무자들을 같이 묶을 수 있는 협의회로 해서 이름을 변경하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는데 세부사업만 바뀌었습니다.

관장님들하고 워크숍을 하시는 겁니까?

관장님도 있고 초등학교 학부모 회장님도 계시고 독립서점이나 동작도서관 서점 조합 연합회 회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워크숍 1회분이 600만 원입니까?

예.

몇 분 정도 되십니까?

현재 열 다섯 분 있습니다.

1박 2일 가시는 겁니까? 설명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다 여쭤볼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시간 연장하는 것으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축제가 핫이슈인데요.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혹시 동에 축제 예산이 배정되면 반드시 축제를 해야 되는 기간이나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아니면 동별로 자율적으로 두 번을 하든 봄에 하든 가을에 하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그거는 동에서 결정하고요. 주민센터와 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맥주축제는 자체적으로 삭감을 요청하셨고 빵 축제도 동 축제 안에 녹일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렇다면 동 단위 문화축제 지원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무대 설치 용역이 주가 되는 축제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동 특색이 드러나는, 작더라도 특색이 드러나서 상인회와도 연결이 되고 그 지역의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동 특색이 잘 배어 나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재논의 말씀을 드렸는데 예결위에서도 재논의가 돼서 부서에서 제안했던 예산액으로 3억 5,500만 원 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쪽 전통 문화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동작구에 사육신 추모제향과 장승제가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은 축제가 신대방동에 와우산 산신제라고 있습니다. 전통이 400년 됐고 주민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오래된 축제인데 주민분들 스스로 지금까지 사비를 걷어서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 빠져 있기는 한데 가능하면 300만 원 편성을 부탁드리고자 의견을 드립니다.

이영주위원님.

상임위에서도 언급을 해 주셔서 저희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올라온 사업이기는 한데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최해 왔던 회장님과 주민분들과 상의해서 그 정도 선에서

늘 300만원 정도 사용하신 겁니까?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상의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거는 상임위 위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했고요. 지금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가능하면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위원장님하고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전 자치구에 산신제를 하나의 무형문화재로 묶으려는 계획이 있는데 올해 저희 예산을 지원해 주고 만약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지원받을 수 방법을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얘기가 되신 거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내년부터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나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저희가 문화재 지원 육성 사업으로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없던 거니까.

저희 구에서 계속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서울시 지원을 받으려면

여태까지 이분들이 사비로 해 오셨다는 겁니까?

예.

사비로 축제를 해 오셨다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구비가 지원되는 상황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혹시 자료를 갖고 계신 게 있나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이 부분은 지역주민자치회 차원에서 진행했고요.

동마다 주민들이 소규모로 하시던 거를 하면 대방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 물론 산신제라는 얘기를 해 주셨지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자료는 그동안의 역사를 쓴 책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제가 받은 책이 있으니까

행사를 했던 사진이라든지

사진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와우산 산신제를 검색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했는데 드릴까요?

예, 주세요.

전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십시오.

자료에는 올해 것만 기재했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해 온 행사입니다.

몇 분 정도 이 행사에 참여하셨습니까?

약 30명 정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주민대표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체에서 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모여서 하는 건가요?

단체별로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대표라고 썼고요. 만약에 직능단체협의회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다른 단체에서 주관하는

지금까지 해 왔던 데가 어디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뉴스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여기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300년 넘게 진행해 왔고 특별히 제를 봉행하는 단체는 없지만 34년 전에 쇠누피친목회라고 조직돼서 거기서 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친목회 중심이 아니라 몇 분 노인회 회장님이나 주민들 대표로 해서 산신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셔야지 발언할 수 있고 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정확한 주최 측이 궁금하고요. 어떤 주체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거잖아요. 친목회에서 운영했던 거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친목회에서 운영하던 거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지금은 체육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3개 단체가 협력해서 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해 오시던 분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협력해서 하신 겁니까? 체육회, 주민자치회, 또 하나는 어디죠?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제가 이주현위원님과 같이 참석을 했는데요. 체육회, 청소년회, 주민자치회 같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는 체육회 회장님이 할 때도 있고 새마을회장님이 할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새마을회장님이 하셨고 올해는 체육회 회장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단순한 우리가 알고 있는 친목회 형식이 아니라 여러 단체가 합쳐서 오래된 전통이기 때문에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격식을 다 갖추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추가로 자료를 취합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편성되면 해마다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주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전통문화행사 지원이라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예산이라는 게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편성해야 되는 거니까.

산출근거를 포함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자료를 보고 재논의의견입니다.

김영림위원님.

아까 동문화 축제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놓쳤는데 이주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만약에 예산배정이 안 되면 이것도 동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든 지원이 됐으면 하고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규모나 내용 자체가 장승제에 준하는 수준인 것 같은데 400만 원 정도에 예산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축제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고견을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에 동단위 축제를 해 본 결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사 위주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액이 한정돼서 기획사 불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얻어서 내년에는 유사한 것을 묶는 것도 검토를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유사한 동별 행사를 묶게 됐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동별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고 상임위 때도 그렇고 동별 특색이 있는 그런 것들을 녹아낼 수 있는, 그게 안 된다면 동별로 개최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의견을 갖는 기간을 갖기로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받을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게 와우산 산신제 같이 동별로 저희가 알지 못하는 전통문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해서 동별 축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세밀하게 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셔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빵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개별적으로 빵집 매출보다는 상도동 쪽에 유명하다는 빵집들을 장순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홍보비라든가 구청 광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빵 축제 기간에 빵을 할인해야 되고 각 점포에서도 할인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끔 하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주변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축제를 저희는 계획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빵 축제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빵 축제를 이렇게 소규모로 업체 몇 군데 불러서 하시는 게 아니라 동작구에서 원하시는 빵집들은 다 불러서 대규모로 축제를 열면 어떻겠나, 그렇게 되면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음료나 커피도 하고 안 되라는 법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빵 축제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멀리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힘이 드시겠지만 축구장을 빌려서 부스를 많이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하면 수산시장 전에 구청에서 했던 축제보다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신대방2동 구립체육관에 작은도서관 짓는 거 예산이 얼마예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로 2,3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정확히는 2,210만 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원래 구립체육관 안에 조그마하게 도서관을 지으려고 했는데 공간이 허락지 못해서 밖에 짓잖아요. 그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거죠?

그 예산이 저희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정책과에서 설치하고 준공 이후에 넘기면, 운영비만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운영에 따른 인력비는 경영지원팀에 기간제 1명분을 잡았고요.

운영비만 말씀하신 거고?

예, 인건비는 별도입니다.

시설비는 포함 안 된 거죠?

예,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쪽 예술가의 작업실이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대략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간판 제작이 있는데 간판만 해주고 다른 혜택은 없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술가의 작업실은 동작 지역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본인들의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일상에서 문화도 향유하고 예술가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공간당 100만 원을 재료비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기 때문에 향유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면 저희 재단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려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선정되시는 분이 열한 분이세요? 간판 제작은 11회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아홉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커다란 간판이 아니라 그냥 조그마하게

인증했다는 표식 같은 거잖아요?

예, 인증 간판입니다.

그리고 44쪽에 지역 문화 콘텐츠 지원금이 400만 원, 열 팀이 나가는데 콘텐츠로 채택되는 기준이 있나요?

올해는 지역 문화 콘텐츠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5개 팀을 선정했었어요. 본인들이 지역에서 유명한 역사 유적지를 탐방하는 것도 있고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있고, 지역 관련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건데요. 지역 문화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올해 5개 팀에서 내년에는 10개 팀으로 확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한 겁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문화 관련 영상물이나 포트폴리오를 가져와요?

아닙니다. 공모합니다.

공모해서 계획서를 가져오면 그거를 보고

예,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주로 어떤 팀들이 있나요? 5개 팀이 어떤 팀이었어요? 어떤 분야의 콘텐츠를 갖고 들어왔는지, 음악일 수도 있고 영상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올해 37건이 제작됐는데요. 영상은 12건, 한 팀당 한 건이 아니라 복수 제작입니다. 지역 탐방, 오디오 콘텐츠, 자료집, 상도도감이라고 사단법인 블랭크에서 상도 도감이라는 책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것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전시하거나 영상물을 취합하는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취합하고요. 지난 달부터 이번 달 10일까지 김영삼도서관 3층 글타래존에서 전시활동을 했습니다.

김영삼도서관 앞에 보면 예술가의 작업실 설명이 앞에 있잖아요. 김영삼도서관에 사무실이라든지 예술가의 작업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 홍보를 위해서 글타래존을 한 달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56쪽에 노들난장 출연자 보상금이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공연 2,500만 원은 한 팀이 아니라 그날 공연한 모든 팀에 대한 예산인 건가요?

노들난장이요?

예, 출연자 보상금이요.

출연자 보상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30만 원이 출연자 보상금으로 지출됐습니다. 가능하면 지역 예술인들과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분들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지역 예술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착안점에서 시작했고요. 올해 양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노들난장하고 가을음악회잖아요. 그 두 개를 여기 오기 전에 비교해 봤는데 출연료로 총 3,880만 원이 지출되는데요. 지역에 40%인 1,550만 원, 외부에 60%인 2,360만 원 정도 배정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4팀을 선정했고 22명인데요. 지역 예술팀은 9팀에 61명을 선정해서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출연자 보상금은 출연자 전체에게 나가는 출연자 보상금인 거예요?

예.

체험 행사는 따로 부스에서 하는 건가요?

그거는 다른 비용입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작업물이나 사업들이 소소하게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네이버 이웃 등에 굉장히 많이 떠서, 작년부터 굉장히 활발해지고 콘텐츠도 다양해지고 고급스러워지고 참여율이 많아진다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하시는데 책으로는 알 수가 없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자료를, 힘드시겠지만 만드셔서 공유해 주시면 더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가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행사가 인터넷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체감을 덜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오프라인 행사가 많아졌고요. 저도 직원들에게 당부하면서 이제는 코로나19 핑계를 댈 수 없으니까 의기투합해서 더 열심히 해 보자, 그래서 직원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쪽 총괄표 보면 행사운영비가 전체적으로 46.3% 증가했어요. 신규로 편성된 행사가 몇 개입니까?

행사운영비가 수치로는 46.3% 올랐는데요. 신규사업인 동작 인생마이크 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4,400만 원인데 행사운영비로 3,7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개관에 따라서 기획공연이 내년에 7번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공연 행사 운영을 위해서 2,9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개의 구립도서관이 있는데요. 독서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기존에 도서관 유입인구뿐만 아니라 신규 유입인구를 좀 늘려보자는 취지에서 1,300만 원을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증액했습니다. 이유는 그동안에는 그냥 강사 초빙하고 강연을 듣는 것에 그쳤는데 거기에 사전 공연까지 첨가해서 퓨전 형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저변확대에 도움되지 않겠느냐는 기획하에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관련해서 어려운 시기인데 문화재단에서는 굉장히 증액을 했습니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구민들께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바에 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은 합리적으로, 불합리한 요소를 없애가면서 제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도어울마당 아트홀 신규요. 이렇게 되면 기획공연은 운영비까지 다 대줍니까?

행사운영비로 기획공연비까지 다 포함해서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해 놨습니다.

공연하러 오시는 분들은 몸만 오면 됩니까?

아닙니다. 기획공연할 때 저희가 그분들에게 출연료를 제공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출연료도 드리고 행사비도 주고 다 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너무 적은 금액인데 그동안에 저희하고 직․간접적으로 인연을 맺었던 지역 예술인들에게 재능 기부도 부탁드리고, 어차피 재능 기부가 다른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니까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그 정도는 섭외하려고 합니다.

청장님이 여기 참석하셨을 때 여기가 1호 공연장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동작구에 15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이 나갈 것 같으면 늘어나는 대로 굉장한 비용이 소모될 것 같은데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은 시작 단계니까

지금 보면 1동 1공연장이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예산을 추계해 보면, 한 공연장당 기간제근로자 1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더 늘어나면 총괄적으로 관리할 인원도 필요하겠지만 당장은 1명에 대한 운영비로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얼마 전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흑석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전했잖아요. 거기 지하에 2호점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3호점은 까망돌도서관에 지하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노량진뉴타운 6구역에 짓기로 한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서기 전까지는 동작구에 변변한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일상에서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려면 1동 1공연장으로 그 부분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주민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공연장은 더 늘어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공연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외에 전체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포함시켜 놨습니다.

공연비가 포함된 겁니까?

7번 기획공연에 대한 전체 예산입니다.

어쨌든 조금 걱정이 돼요. 너무 많은 공연장이 신설되면 구민의 혈세가 많이 나갈 텐데 공연의 내용을 알차게, 주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동 단위 문화축제 지원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1억 삭감 의견, 동작 맥주 페스티벌 개최 전액 삭감 의견, 빵 축제 개최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 정월대보름 문화행사 지원 상임위 삭감 의견과 전액 삭감 의견과 3,000만 원 삭감 의견,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사업 2억 172만 원 증액 의견, 전통문화 행사 지원 중 와우산 산신제 지원 신규 편성 의견과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및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장환진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장 정우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6쪽입니다. 노량진축구장․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600만 원, 7쪽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흑석체육센터, 동작구민체육센터 등 101억 4,9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운영 등으로 9억 9,6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쪽 하단부터 39쪽 시비 보조금으로 축구․풋살교실 운영지원, 씨름단 운영 등으로 6억 2,9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50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부터 339쪽 생활체육관리입니다. 333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예산은 구 생활체육교실 및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비 등 1억 8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334쪽부터 336쪽까지 축구․풋살교실 운영사업으로 유아축구교실 및 여성축구교실 등에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쪽부터 338쪽까지 씨름단 운영을 위해 2023년도 기준 시비 보조율에 따라 7억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5억 3,520만 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비 1억 3,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수상 위급상황 시 응급수영 교육은 2,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부터 344쪽까지 생활체육 지원입니다. 340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2억 9,570만 원, 동작구민걷기대회 개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0쪽 하단 생활체육대회 지원 사업은 시민생활체육대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등 2억 7,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생활체육 위탁 운영은 여학생 축구교실 및 동별 어린이 피구교실 등 5,459만 5,000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은 6,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1쪽 하단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비는 노량대첩, 물놀이장 사업,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사업 등 5억 4,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 생활체육활동 지원예산으로 노들나루공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어린이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운영, 노들나루 축구장 바닥 공사비 등으로 7억 6,3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부터 344쪽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수당 및 동작구 체육회 운영비 편성으로 5억 3,1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부터 350쪽까지 체육시설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345쪽 생활체육시설 관리․조성비로 수영장 수질검사 용역비 및 동작주차공원 테니스장 시설개선비 등에 1억 9,1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하단부터 347쪽까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2024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6억 9,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347쪽 체력인증센터 사업 운영비는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2억 364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상현실 스포츠실 지원사업비는 지원학교 증가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으로 3,595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348쪽 파크골프장 조성 및 운영으로 서울시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2억 6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쪽 노량진 축구장․야구장 운영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비, 부대비 등으로 3억 3,2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성인지예산서 86쪽부터 87쪽까지입니다. 체육정책과 성인지예산은 축구․풋살교실 운영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심의 시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4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에서 자전거 교실의 노후화된 자전거 신규 구입 및 보관함 구매 필요에 따라 3,000만 원의 증액 의견이 있었으며, 사업명세서 340쪽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 사업비와 관련하여 4,200만 원,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2,640만 원의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으며, 동작구민걷기대회 개최 2,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업명세서 342쪽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1,3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과, 사업명세서 343쪽 스포츠용품 플리마켓 운영사업에 대하여 1,000만 원 전액 삭감, 어린이 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운영 사업비에 대하여 3,0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세입 7쪽에 드림스퀘어 체육시설 관련해서 세입 잡아놓은 부분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게 있는데요. 물론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안 계셨던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건 체육정책과에서 세입으로 잡을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훨씬 더 다른 쓰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오셨을 때 용도변경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임대수입이 발생해서 공공기여 받은 부분을 이렇게 활용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와 잘 상의해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체육시설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은 드렸겠지만 내부 검토사항,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을 듣고 이번에 그 내용을 알았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한 게 들어와야 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35쪽부터 350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과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삭감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한두 번이 아니라서, 다른 상임위도 아니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논의하고 올라온 사항을 자꾸 원안, 원안 하시면 여태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게 뭐가 되나요, 정유나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까 체육대회 지원은 여러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여러 위원님이 조율해서 4,200만 원 삭감 의견이 나왔던 거고요. 다른 분들도 다 동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민들도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세요. 차출되는 주민들도 계시고 등반 대회 같은 것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오라고 전화해서 억지로 참여했다는 분들도 많고요. 그때 다 들으셨으면서 또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반대 민원이 많아요. 체육대회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많고요. 이 체육대회 비용으로 증액된 예산이 얼마인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 의견과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제가 얘기 들어봤을 때 이것도 생활체육대회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서 이걸 삭감하게 된 거거든요. 그 위에 것과 같이 묶여 있는데 그걸 삭감하지 않고 그냥 이 1,300만 원을 삭감하자, 너무 많다고 해서 삭감하게 된 거예요. 물론 담당자가 찾아오셔서, 주무관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건 다시 생각해 볼 건데요. 앞에 건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범단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 의견 존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3쪽 스포츠용품 플리마켓 운영은 500만 원씩 2번 잡아놓으셨는데 굳이 이렇게 스포츠용품만을 위한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342쪽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차피 행사할 때 그 옆에서 부대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은

5개 정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5개를 단독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설명을 못 받아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 계획은 5개가 어린이 숲밧줄놀이, 청소년 캠핑체험, 스포츠 클라이밍, 트레일 러닝, 로르딕 워킹 이 5개를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장소는 까치산도 있고 보라매 암벽장도 있고 충효길 이런 데도 있고 해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평상시 하던 스포츠가 아니고, 평상시 하던 축구, 농구 이런 건 식상하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이런 쪽으로 유사스포츠를 하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고요.

과장님의 설명은 5개의 작은 행사가 다시 생긴다는 거네요? 4월부터 10월까지

예.

이지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모든 행사, 체육대회에 다녀보면 저희가 여러 군데를 다 다녀보면 사실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건 동원되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이고.

이건 동원이 아니고 어린이나 청소년

저는 발언이 안 끝났습니다.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과 대화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다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올해 여기저기 체육행사도 다녀보면 피로도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이미 행사가 많이 잡혀 있고 저희가 여기서 새로 생기는 행사를 삭감한다고 해도 이미 모든 행사가 꽉 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국․시비가 깎이고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미 하고 있던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려면 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이미 행사, 체육활동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다양한 스포츠활동을 5가지나 더 사업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1,3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340쪽 걷기대회 또한 전액 삭감 의견이 많은데 저도 전액 삭감 의견을 드리는데, 걷기대회 또한 여러 가지 종목에 참여하신 분들이 여기에 동원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로도를, 정말 축제와 체육대회를 즐기려면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이렇게 동원되는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림위원

체육행사는 계수조정 때 논의를 다시 하게 될 것 같아서 말씀 따로 안 드리고요. 344쪽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 강사료와는 턱없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강사료 지침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낮은 것도 현실이라고 하니까, 혹시 예결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면 계수조정 때 강사료 부분을 재논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2만 5,000원이거든요. 다른 부서를 보시면 강사료가 15만 원, 물론 대규모 강사이긴 하지만 100만 원도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교실 강사료 2만 5,000원은 타구 현실에 비춰서 낮은 수준이라서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33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노후 자전거 교체 예산 3,000만 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 직영으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2개 교실. 그런데 자전거 내구연한이 약 6년입니다. 현재 자전거가 35대 있는데 전부 내구연한이 지났고 10대 정도는 내년이면 내구연한이 지납니다. 그래서 자전거 교실 회원분들의 자전거 교체 여론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상임위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자전거 30대를 구매하고, 30대를 구매하면 보관을 해야 하잖아요. 지금 20대는 보관할 보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정도 보관함에 필요한 돈 해서,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30대를 구매하는 데 일부 돈이 들어가고 보관함 만드는 데 들어가고, 보관함은 어디에 보관하는 겁니까?

보관함은 현재 노들나루공원에, 1,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자전거가 개인 자전거가 아니라 구에서 동아리에 빌려주는 건가요?

예, 우리가 사가지고 빌려주는 거지요. 이분이 끝나고 다른 분이 오면 또 그걸 이용하고

보통 자전거는 본인, 개인 소유로 있지 않나요?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자전거가 상태가 약간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좋은 거 잡으려고 약간 분쟁도 있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내구연한도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 30대를 전부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0대를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예.

30대 전체 바꾸는데?

갖고는 있는데 활용하기 힘들 정도로 노후화돼서 그걸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얼마나 하지요?

초급용이 대당 350만 원 정도, 중급용은 550만 원, 아니 35만 원, 55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거기 가서 자전거 타려고 했습니다.

35만 원, 5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동아리 같은 거, 저도 자전거를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부분은 개인 소유가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올해도 노량대첩 물놀이장 했었잖아요. 올해는 얼마에 집행이 됐었나요? 342페이지입니다.

올해 물총 놀이 6,6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시 공모 사업에 5,000만 원, 구 돈으로 1,600만 원 해서 총 6,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공모 사업 받은 것까지 해서 6,6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노량대첩은 얼마

2억 9,9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러면 물놀이장은 2억 2,000만 원으로 하셨잖아요. 이거 증액해서 올리신 이유가 뭔가요?

물놀이장도 2억 2,000만 원이지만 추경에 2억 5,000만 원 잡아서 한 내용입니다. 물놀이장은 일부 삭감해서 신규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물총 놀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물총 놀이를 하니까, 딱 하루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하신 분들이 참 좋다고 만족도가 이게 제일 좋았는데,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루만 한다는 건 너무 아깝다는 의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놀이장을 저희가 17일 정도 했는데 물총 놀이도 물놀이장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늘려서 잡았습니다.

사업을 한번 해 보시면 이걸 어떻게 키워서 하겠다든지 어느 방식으로 하겠다든지 운영 방식에 지혜 같은 게 생기잖아요. 올해 주민분들이 많이 좋아하셨고 호응도가 높은 것들은 이런 식으로 크게 한다든지 기간을 늘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자꾸 피로감 높게 새로운 사업들을 펼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343페이지 어린이․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운영을 설명하실 때, 우리가 체육대회 할 때라든지 어느 대학교에서 와서 공연을 해 주시잖아요.

예, 경민대학교입니다.

경민대학교에서 와서 거의 재능 기부로 하시는데 그 예를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시범단을 하면서 와서 공연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때는 세부적인 대략의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보고받은 바가 없고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는 거는 너무 불투명하고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이 정도 있어야 되고 타 구는 이만큼 했고 잘하고 싶고 그래서 많은 금액을 잡기보다는 처음에 설계를 해 나가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그리고 물놀이장이라든지 노량대첩처럼 한 번 해 보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사실 더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3,000만 원 일부 삭감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토론하신 거고, 저도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갖고 시작하는 사업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건설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3,000만 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학교 한 곳에다가 8,000만 원을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동작구 전 학교에서 태권도 하는 선수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8,000만 원이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8,000만 원 원안으로 가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만큼 예산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되니까, 물론 상임위에서도 아마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고, 우리한테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또 계수조정에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태권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모 학교에 이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동작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까지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수를 선발해서 그 학생들한데 시범단 운영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위원들님들이,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처음에는 상임위 의견에 그게 맞다라고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서 저는 8,000만 원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대회 관련된 부분에서 2,640만 원이 감액된 부분이 종목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했나요?

구청장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340쪽,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답변해 주세요. 340쪽에 나와 있는 종목이 뭐가 늘어납니까?

내년도에 할 게 낚시, 수영, 골프, 라인댄스 4개 종목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체적으로 1억 7,640만 원에 들어가는 종목이 몇 종목입니까?

21개 종목이 있습니다.

21개 종목에 그동안 여기서 2,640만 원을 뺀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줬는데 4개가 늘어서 이만큼 늘었다는 것이지요?

예.

이 돈은 단체마다, 체육회 단체라고 그러나요, 협회라고 그러나요?

동작구체육회.

체육회 소속되어 있는 곳에 지원되는 금액은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640만 원이 차등 지급에 포함된다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안에 대해서, 조정액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조정된 부분이겠지만 저도 좀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원안으로 가고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상임위에서도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 체육정책과에 증액된 예산이 예산서에 있는 수치상 20억이고 이것저것 추경하고 이런 것 다 반영해서 빼도 15억 정도가 되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이게 물론 구민들의 체육과 즐길 거리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재정자주도가 낮은 구에서 편향적인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 관련 예산만, 사업을 제안하고도 밀려가지고 사업 못 하는 부서들이 많은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체육 관련 예산이 20억이 증액되는 게 과연 구민의 삶의 질, 물론 중요합니다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될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우리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행사성, 이런 것들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이상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에도 제가 의견이 있는데 계수조정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343페이지 태권도 시범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3,000만 원 삭감돼서 왔는데 세부 내역 주신 자료 보면 인건비에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태권도 시범단이 창단되면 아동들을 가르쳐야 될 것 아니에요. 제일 처음에 오디션을 통해서 어린이나 청소년을 모집한 다음에 우리 동작구 태권도 협회에서 강사진이 나와서 강사를 할 겁니다. 그 비용을 인건비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창단식이 1,500만 원 잡혀있고 3,000만 원이 삭감됐으면 어떤 부분에 조정을 해서 진행하실 수 있나요? 8,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지금 5,000만 원

지금 8,000만 원이 왔는데요. 3,000만 원을 빼고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는 체육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 3,0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해 와봐라, 했더니 그건 좀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을 한번 해 보시지요. 노력은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0쪽 아까 정유나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민 체육대회 지원이 전년도에도 예산안이 있었지요, 예산액이?

동작구민 체육대회가 작년도에 2억 9,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그런데 이게 왜 전년도 게 표기가 안 되었지요?

추경에 잡은 사항입니다.

이렇게 표기가 안 되니까 그거라도 표기를 해 주면 전년 대비해가지고 많은 액수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이게 표기가 안 되니까 신규 사업 같이 갑자기 2억 9,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니

빼도 15억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액수가 잡힌 것처럼 되니까 전년도 사업에 있던 거는 다 표기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347페이지 하단에 학교 체육 시설 개방 활성화 사업에 지금 대상이 2개교가 되어 있잖아요. 주말이랑 열어서 체육하시는 분들 강당이랑 운동장 쓰게 하신다는 사업이잖아요. 두개 학교가 어딘가요?

학교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2개 학교를 열게 하겠다는 목표로 하신 거예요?

예.

2개는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저희가 10월 정도에 학교에 한 번 뿌려봤어요.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까, 했더니 실은 학교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두 개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한번 해 보고 이게 호응도가 높거나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호응도가 좋고 하면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일단 2개교만 잡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확정적인 건 아닌데 이효원 시의원께서 교육청에서 2개 정도를 더 따온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가지고 아마 잘 되면 4개까지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서에서 2개 정도는 개방을 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 관리자는 주말에만 일하시는 분을 채용하시는 건가요?

예.

주말에 개방을 했다가 닫는 학교들이 모두 쓰레기, 안전, 전기 사용하고 끄지 않는 것, 이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머님들도 불안하고 하시니까 닫게 되더라고요. 이왕 하실 거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한 번 열면 다시 닫지 않을 수 있도록 관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 86쪽부터 88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6쪽이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어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23년도에는 사업이 바뀌었더라고요. 체력인증센터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축구 풋살로 종목이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생활체육 교실 운영 중 자전거 신규 구입비 상임위 증액, 동작구민 체육대회 지원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4,200만 원 삭감 의견, 동작구민 걷기 대회 지원 전액 삭감 의견, 구청장기 생활체육 대회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재논의 의견, 전액 삭감 의견, 스포츠 용품 플리마켓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 어린이․청소년 태권도 시범단 운영비 상임위 삭감에 대한 원안으로 수정 의견과 3,000만 원 삭감 의견, 생활체육 교실 강사료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만호 생활경제국장, 정우석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6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사용료 수입 중 주차 요금 수입은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쪽 동작문화복지센터 사용료 수입은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수료 수입 중 증지 수입은 1억 3,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9쪽 보건 의료 수수료는 1억 2,1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기타 수입 문화복지센터 임대 시설 제수수료 264만 원을 편성하였고, 15쪽 지난 연도 수입은 식품위생과태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공중위생 과징금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 기타 과태료는 식품 위생 및 공중위생 등 과태료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 보조금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9,6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으로는 건강 증진 사업 관리 등 2개 사업에 총 1,2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보건행정과 소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건강 증진 사업 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2억 7,0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5쪽에서 37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8억 9,44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보건 행정 구현 정책 사업은 355쪽에서 364쪽까지로 전년 대비 1억 6,571만 4,000원을 증액한 총 10억 7,5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5쪽 보건 행정 관리는 보건소 유지 관리에 필요한 의료 폐기물 처리, 산업 안전 보건 관리, 공공 요금 및 제세 등으로 2억 9,78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건강 도시 정책 관리는 건강소식지 제작 및 건강 도시 학교 운영 등으로 4,8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8쪽 하단에서 360쪽 상단의 건강 증진 사업 관리 주민 건강 통합 관리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사 운영비 및 안내물 제작 등으로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건강 증진 사업 관리 “생애 주기별 영양”은 사업 홍보 및 행사를 위한 운영비, 건강 리더 활동 경비 등으로 1,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의 저당․저염 영양 개선 사업은 캠페인 운영 및 교육 강사료, 배움터 물품 구입 등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의 바른 먹거리 전통장 담그기 사업은 발효 교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및 운영 물품 구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장기 등 기증 희망 등록 장려 사업은 홍보비 및 위원회 수당 등으로 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4쪽부터 367쪽 청사 관리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9,063만 5,000원을 감액한 9억 6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4쪽부터 366쪽의 청사 관리 및 운영 사업은 청사 유지 보수비, 공기청정기 임차료, 청소 용역비 등으로 8억 7,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의 문화복지센터 관리 사업은 무대 기계 장치 및 음향 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2,9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67쪽에서 370쪽 하단까지는 식품ㆍ위생 증진 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7,144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3,34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67쪽 위생 업소 관리는 음식점 주방 정리 수납 컨설팅비 등으로 1,89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위생 업소 지도ㆍ점검은 지도 단속 운영 관련 물품 구매 및 시선제 출장 여비 등으로 1,0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공중위생 업소 지도ㆍ점검은 미용 세미나 행사 운영 및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4,2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식품 제조ㆍ판매 업소 지도 관리는 식품 검사 재료비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식품 안전 감시 및 대응은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및 현장 보고 장비 통신료로 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70쪽에서 372쪽까지는 안전한 위생 문화 정착 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813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2,3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어린이 식품 안전 관리 사업은 식품 안전 보호 구역 표지판 정비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4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학부모 식품 안전 지킴이 운영은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원산지 표지 지도ㆍ점검은 원산지 수거 재료비 및 명예 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1,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부터 375쪽은 총 4개 세부 사업의 인력 운영비로 전년 대비 7,97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9,1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보건소 기본 경비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및 여비 등으로 5억 5,1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보건행정과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1,2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에서 21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3년 현재 총 7억 3,974만 6,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 계획은 과징금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수입 총 7,537만 6,000원과 식품 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 및 식중독 예방 관리, 식품 위생 업소 시설 개선 자금 융자 지원금 비용 등으로 총 1억 9,329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4년도 말 총 조성액으로 6억 2,0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 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55쪽부터 377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삭감내역이 있으니 배부하여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때 삭감된 신기술보급 미용세미나 건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미용에 국한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었는데 이후 부서에서 재확인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거친 것 같습니다. 미용 하나만이 아니라 이미용 그리고 향후에는 공중위생업소, 전체적으로 같이 신기술을 배울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 세미나로 기획한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시에 원 예산심의 요청했던 3,000만 원으로 재논의했으면 하면 제안을 드립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8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술보급 미용세미나는 본예산에 넣으셨으면 미용세미나 아닙니까? 왜 말이 바뀌는 겁니까?

저희가 미용세미나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꼭 미용만 해야 되냐, 이용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기획할 때 미용 포함해서 이용도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와 예산을 변경할 때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고 추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용세미나가 처음에 여기에 들어오게 된 연유도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선배 위원님들 통해서 들었는데 미용업이 1인 사장님들이 많으니까 세미나를 열어서 그분들의 기술을 보급하고 생계를 도와준다는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미용도 되고 이용도 되고 공중위생이 다 되면 이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잡을 때 미용이면 미용이고 이용이면 이용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듣도 보도 못한 사업들이 예결위에 증액 의견으로 해서 올라오고 사업들이 잡히지 않은 것들이 올라오는 게 바르지 않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미용세미나는 저희가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은 맞지만 미용업을 도와드리는 게 지나치면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용세미나는 전부터 했던 사업이고 미용을 하시는 1인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니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상임위 의견대로 1,500만 원 삭감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을 할 것 같으니까 다른 거를 끼워 넣는 거는 더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58쪽 행사운영비 건강도시학교 운영이 150만 원 4회로 잡혀 있는데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2월 22일 시행으로 국민건강증진법 건강도시의 조성 사업이 신설이 됐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을 저희 자치구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저희가 건강도시학교를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건강도시학교에는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민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강의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보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시보조사업은 없고요. 법이 시행돼서 내년부터는 건강도시 업무가 평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건강도시 업무를 도시학교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건강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해 보려고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65쪽 보건소 이전비용에 대해서 먼저 전액 삭감의견을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집행부와 상관없이 보건소는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보건소가 장소를 상도2동 주민센터를 선택하신 것은 아니니까 집행부하고는 상관없지만 저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을 박일하 구청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결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드리면서 보건소 이전비용 전액 삭감요청을 드리는데요. 우리 동작구 로고 CI도 의견수렴 하나없이 동작구민을 대표하는 색깔을 바꾸어 버리시고 또한 상도2동 주민들이, 저는 상도2동에 살지 않습니다. 상도2동 주민들이 그 열악한 상도2동 주민센터 옆에 새로 건물을 지어서 올라가는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의회에 출퇴근을 하면서 이만큼 올라갔네, 저만큼 올라갔네, 곧 있으면 완성되겠네 하면서 저도 상도1동에 살지만 거기를 지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바라보고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상도2동에 사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드나드시면서 얼마나 희망을 가지시고 기대감에 부풀었을까요? 상도2동 주민들의 이런 기쁨들을 모두 반감시키는 독단적인 이사 결정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동작구청장님은 그런 태도를 지양하셔야 하며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었을 때는 보건소에는 너희가 알아봐라 하고 어디로 갈 거라는 언질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보를 받으신 겁니다. 집행부도 보건소도 어쩔 수 없이 가라 하니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로 가겠다고 먼저 제안하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행정도 참 마음이 아프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보건소에서도 이런 이사문제 때문에 듣는 말씀들이 많으실 거라서 보건소장님, 과장님도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 분은 정말 태도를 바꾸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건소 이전비용은 전액 삭감의견 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 복합청사는 상도2동으로 이사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사용하겠다는 의견으로 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건소를 이전해야 되니까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된다고 해서 공실이 나오면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라는 규모가 공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도2동 청사로 보건소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보건소가 장승배기에 계속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는 상도2동 지역에서 신청사 구청하고 같은 지역에 같이 있으면 시너지효과도 있고 편리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한 보건행정과장의 입장으로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사를 갑니다. 위원님께서 이사비용을 깎아버리면 이사할 때는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이사짐을 날라야 됩니까? 이사비용을 깎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청장님 보고 이사해 달라고 하세요.

위원장님, 그건 아니죠. 저희 행정의 일환으로 이사비용을 편성한 겁니다.

행정의 일환이기 전에 보건소가 들어가는 게 10월에 확정됐습니다. 무슨 행정이 10월에 완공해 놓고 10월에 바꾼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구 예산을 쓸 때 구 세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구의원이, 더군다나 예결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죠?

예.

질의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비가 전체적으로 9억 600만 원이 넘습니다. 364쪽입니다. 유지관리비가 현재 있는 청사 관리 운영이 감소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억 8,1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청사 유지관리가 그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정확하게 본 건가요?

문화복지센터 유지관리비로 해서 문화복지하고 문화복지센터하고 청사관리 이거를 세부사업을 분리하면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유지관리비가 이사 가는 곳입니까? 현재 것입니까?

현재 겁니다.

그러면 이사 가게 되면 이 유지관리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사를 가봐야 되는 것이고 유지관리비는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무인경비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요. 전기실, 기관실, 청소용품 여러 가지, 현재 청사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청사로 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세입은 대관수수료 같은 경우가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안 맞을 텐데? 그러면 추경으로 다시 올리고?

우선 새 청사에 대해서는 운영비는 산출을 아직 안 해 봐서 면적으로 비교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재에서의 청사관리비라든지 세입 관련된 부분을 모든 예산에 반영한 것 같은데요. 이미 이전을 정해 놓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영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이전비용 물론 누가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이전하는 곳 지금 동 주민센터의 형태로서 동 주민들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실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아직 추정을 못했고요. 우선 설계를 해 봐야 총 공사비가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또 충당하나요?

청사기금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이 쓰기 좋으니까, 여기 올라오면 힘드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나 이런 게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비 산출이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소요돼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거고요. 이전비는 저희가 업자들 다 불러서 방사선실이나 다 현장 확인하고 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들께서 왜 이전비용에 예민하냐면 하루아침에 동 주민센터를 보건소로 바꾸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최소한의 기본적인 예의가 있다면 상도2동 주민들에게 사전에 이거를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보건소가 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설명회라든지 거기 지역구 의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민감하고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위원들이 많은 겁니다. 저도 보건소 이전비용 전액 삭감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공유(우)양산 제작이 있습니다. 이전하셔서 거기에 비치하실 예정입니까?

본예산에 잡은 거는 현재 보건소에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여기서 사용하다가 이사할 때 가져가는 우산입니다.

저는 이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때 주민들이 우산이 없어서

그거는 맞는데요. 지금 주민센터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분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빌려 갈 때 신분 확인하고 연락처를 다 적고 가고요. 10일 이내에 반납 안 할 경우에 전화해서 받고 있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357쪽 민원안내도우미 운영은 뭡니까? 자원봉사자입니까?

이분들 급식비, 교통비만 지급합니까?

맞습니다.

거의 자원봉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모로 애 많이 쓰시는데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 위원님들 우려나 걱정, 화가 나신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저는 재논의 의견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3쪽부터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신기술보급 미용세미나 사업비 재논의의견과 1,500만 원 삭감의견, 보건소 이전비용 전액 삭감의견과 재논의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유재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효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수입, 과태료수입, 보조금수입으로 총 53억 7,142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16쪽 과징금으로 축산물위생 과징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 기타 과태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이력관리 과태료, 동물보호 과태료로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으로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 등 7건에 대해 3,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28쪽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3건에 대해 23억 5,48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9쪽 시도비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1건에 대해 29억 7,4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1쪽에서 43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6억 1,266만 9,000원으로 2023년 본예산 대비 84억 4,01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381쪽 중간부터 386쪽 상단까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 총 규모는 61억 4,596만 5,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7억 6,826만 8,000원, 383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8억 8,762만 8,000원, 자체 예방접종 실시에 4억 5,137만 3,000원, 385쪽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에 3,140만 6,000원, 38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에 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6쪽 중간에서 397쪽까지 감염병 관리를 위해 총 13억 8,00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가결핵 관리에 6,562만 2,000원, 388쪽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2억 6,378만 8,000원, 결핵․성매개 감염병 관리에 5,059만 5,000원, 390쪽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2,840만 원, 391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1억 5,851만 1,000원, 393쪽 방역소독 활동에 6억 396만 2,000원, 396쪽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에 80만 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404만 원, 397쪽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8쪽부터 416쪽 상단까지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총 4억 1,8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2,120만 3,000원, 402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3,729만 원, 405쪽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440만 9,000원, 408쪽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7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1,78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6,000만 원, 413쪽 자살 유족 지원에 5,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부터 420쪽 상단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총 3억 4,7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복지 활성화에 2,620만 3,000원, 417쪽 유기동물 보호지원에 4,1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에 500만 원, 418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에 1억 2,000만 원,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에 8,100만 원, 419쪽 동작반려견공원 개보수사업에 6,800만 원, 가축방역에 6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 중간부터 437쪽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총 규모는 13억 1,257만 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8,390만 8,000원, 421쪽 결핵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직 인건비로 1억 4,047만 7,000원, 42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9억 5,355만 9,000원, 433쪽 마음건강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1억 3,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쪽부터 438쪽까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7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6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성인지예산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억 2,840만 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6,000만 원으로 2개 사업에 대해 총 3억 8,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감염병 예방과 정신건강증진 그리고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보호과태료 80만 원 잡으셨는데 이 정도 과태료가 수입으로 잡히나요?

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잡고 있습니다.

올해도 80만 원 정도, 어떤 것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시나요?

대부분 목줄을 안 하고 다닐 때 단속하고 있고요. 명예동물보호관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명예동물보호관들이 나가서 발견한 것들이 80만 원인 거예요?

예, 그리고 경찰들이 단속하다가 저희한테 행정 조치를 요구할 경우에 후속 조치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81쪽부터 481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9쪽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상임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길고양이 급식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성철위원님께서 더 확대해서 하라는 의미로 증액 요구를 하셨습니다.

작년대비 100만 원 늘었죠?

예.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줄고 있습니까?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사업을 계속 시도해서 개체수는 계속 줄고 있고요. 그런데 급식소 자체는 실질적으로 캣맘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사적으로 하던 부분을 공적으로 길고양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서울시에서부터 시작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부분이 공적 요구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체수는 줄고 있습니다.

사실 길고양이가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할 존재는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찬반 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길에서 고양이를 보면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이거는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길고양이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일단 동물로서 생명체이기 때문에 보호하자는 분들이 50% 되고요. 길고양이가 대변 활동을 하거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느꼈던, 고양이를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충점을 찾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건 동네에서 고양이를 키워야 된다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증액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드린 거고요.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에서 증액한 것이기 때문에

김영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당시 증액했던 상황이, 노성철위원님이 증액하신 것에 동의했던 이유 중 하나는요. 개체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동작구가 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 급식소가 있던 자리에, 급식소를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긴다거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해도가 많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망가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보도 많이 들어와서 그 당시에는 증액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지역을 돌다 보니까 급식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훼손이 많이 된다고 해요. 재건축 지역이 아닌 일반에서도요. 제가 만났던 분은 캣맘인데 본인 사비를 들여서, 비 오는 날 만났는데 비가 오는데도 본인이 직접 다니면서 비 안 맞게 나눠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일단은 개체수가 줄고 있고 계속해서 중성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산도 들어가 있고요. 살아 있는 고양이니까 이왕이면 그런 부분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한테 와서 설명할 때, 펫공원 예산으로 6,800만 원이 있잖아요. 6,000만 원은 철도 주변에 화단을 조성하고 800만 원은 마사토를 바꿔주는 줄 알았더니 마사토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마사토 유출 방지 보수공사라고 쓰여 있어요. 보수공사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오셨을 때 신동철위원님이 군데군데 돌멩이가 보인다고 하면서 마사토를 20㎝ 이상 쌓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동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20㎝로 하지 않고 10㎝만 했냐고 강력하게 삽 들고 파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는 공원녹지과에서 했고 저희는 위임을 받은 입장이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고 설계도를 다시 가서 봤습니다. 설계도와 원가계산서 등을 다 봤을 때 10㎝를 깔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돌이 튀어나오면 마사토는 20㎝로 해야 되는 게 저희 상식에도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거기가 약간 철로에서 도로 쪽으로, 굽이졌다고 하죠. 높낮이가 맞지 않는 상태인데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다 보니까 집중호우가, 최근에 오는 비 정도면 흘러내리지 않는데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마사토가 아무리 해도 흘러내립니다. 마사토도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마사토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겠다. 저희가 운영권을 받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 예산에 마사토 유출 방지를 하겠다고 넣은 겁니다.

유출 방지 공사를 어떻게 하려는지 질의한 거예요.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몇 군데의 펫파크를 가봤는데 올림픽공원을 가봤더니 철조망 쪽에 일정 높이의 마사토가 흐르지 않게 공사해 놓은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먼저 검토하고 있고요. 이런 마사토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그게 800만 원으로 공사가 가능할까요?

지금 설계상 마사토를 10㎝ 정도로 올렸을 때는, 공사비가 원가를 심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나온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두개, 화단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급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들도 운영하면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시설비 개념으로 뽑아놓은 겁니다. 6,800만 원의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세분화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마사토가 다양한 세균이 있기 때문에 갈아줘야 돼서 8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지금 보니까 방지하기 위한 거군요. 방지는 800만 원으로 안 되고요. 그리고 철로변 있는 곳에 화단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도 거기 주변을 가면서 자세히 봤습니다. 제가 왜 필요하냐고 했을 때 거기에 반려견들이 가서 찔리기도 하고 이래서 화단을 조성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반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기 한 명 키우는 것 같은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들었을 때 동물들은 자기가 보고 하기 때문에 절대 안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다칠까 봐 안절부절못하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 달라는 민원이 꽤 많습니다. 하물며 길 건너편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소리 때문에 힘들다는 민원도 있고요. 제가 반려 업무를 처음 해 봤습니다. 지금 5개월 됐는데요. 특히 길고양이 같은 경우도 하다 보면 정말 예상외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가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펫파크가 만들어졌고 그런 얘기에 대해서 강아지가 시력은 떨어지지만 후각이나 청각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납니다. 그런 민원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화단을 예쁘게 설치하고요. 그리고 방음 시설이다 보니까 철판이 미관상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목재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이런 마감공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공사한 지 1년도 안 됐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필요했다면 본 공사할 때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물어서 처음에 할 때 하지, 이렇게 찔끔찔끔 해서, 공사는 처음에 하는 것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제가 그 공사하는 중에도 계속 지적했는데 안 들어요. 공무원들이 왜 관리감독을 못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바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우리 돈으로 용역을 맡겼으면 당당하게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 달라 요구할 수 있잖아요. 내 집 짓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대로 안 해 주면 가만히 있습니까? 다 뜯고 새로 해 달라고 하지.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반려동물 펫공원 계속 지켜볼 거고요. 이번에 공사 어떻게 하는지도 지켜볼 겁니다. 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800만 원으로 유출 방지 공사 안 됩니다. 100% 안 됩니다. 아마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될 거예요.

하는 방식은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업체에 맡겨만 놓지 말고 제대로 관리감독해서, 이것도 구민의 세금인데. 내 돈이다 생각하고 해야지 그게 너무 부족하다. 이거는 계속 느끼는 겁니다.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사는 제대로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중간중간에 상의하고요. 중간보고를 드리고요. 중간중간 공사하는 데도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자문은 전문가들한테 구하시고요.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19쪽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지원 400만 원 증액 의견이 나왔는데요. 제가 유추해 보면 이 급식소는 이주현위원님 말씀대로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반대 민원도 맞는 말씀이고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 말씀도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구에서 또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건 크게 생명 존중이라는 틀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학대하고, 급식소도 아무 이유 없이 훼손하고 부시고 길고양이 급식 사료에 약을 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은 연구자료를 보면 동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로 범죄가 가는 게 보통 다 그렇게 시작을, 사람에게 일어나는 범죄가 동물로부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나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라든지 이런 사업이 큰 틀에서는 생명 존중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지역을 다녀보시면 급식소를 놔달라 아니면 빼달라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많은 길고양이 돌보미 분들이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고양이에게 밥을 편하게 주고 거기에 오는 고양이들을 세트로 중성화시키십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도 보면 있는 애들만 있어요. 음식물쓰레기를 뜯는다든지 또는 중성화가 안된 고양이들이 발정기 때 많이 울잖아요. 그런 소리도 많이 없어지고 길게 보면 이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급식소는 김영림위원님 말씀대로 재개발 지역에 길고양이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요. 급식소를 설치하고 급식소를 계속 이동하는 게 길고양이들이 스스로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갖다 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 민원 때문에 과장님께 설치한 것을 치워달라고 하는 민원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고양이를 돌보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과 반대 민원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가야 되는 사업인데 밸런스를 잘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개발 구역에 있는 고양이들 때문이라도 그리고 급식소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400만 원 증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다녀보면 캣맘들을 만나요. 급식소 예산이 지금 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놔달라는 데는 많고, 수요에 비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필요한 게 캣맘들이 간단하게 밥을 줄 수 있는 용기를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발로 차고 없애 버린대요. 그런데 구청 보건소에서 갖다 놓는 것은 관청에서 갖다 놓는 거여서 그렇게 심하게는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노량진 백로공원 쪽이 제 구역이어서 가는데 아이들을 불러내서 식사시키는데 이런 게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도 보건소에서 놔주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동의하니까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2쪽부터 9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지원 재논의 의견과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성희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 19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700만 원, 기타 과태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6쪽 국고보조금 9,792만 원, 27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4억 2,259만 5,000원, 29쪽 기금 10억 5,614만 원, 40쪽에서 42쪽 시․도비 보조금 53억 5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42개 사업에 68억 7,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사업은 7개 단위 54개 사업으로 2024년 총세출 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대비 24억 826만 2,000원이 증액된 116억 9,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간접흡연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지원대상자 확대로 인한 난임시술비 지원 예산 증액 편성과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국․시비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증가입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4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사업명세서 441쪽에서 449쪽까지 출산장려지원은 신규사업 추진 등으로 16억 1,200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7억 6,6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시작된 신규사업인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난임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총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449쪽 하단부터 463쪽까지는 모자보건사업 내실화로 1억 2,753만 4,000원이 증액된 총 5억 1,7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영양플러스사업 등 대부분 국․시․구비 매칭 사업과 모자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신규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63쪽 하단부터 478쪽 상단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증가 등으로 3억 1,563만 5,000원이 증액된 14억 7,1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암환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78쪽에서 480쪽 중단까지 치매안심 환경조성으로 국․시비 매칭사업비 증가 및 신규사업 예산 편성으로 2억 3,764만 4,000원 증액된 14억 8,2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치매 통합서비스 강화를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3억 175만 6,000원,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예산 3,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 공공후견지원 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80쪽 중단부터 494쪽 상단으로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신규사업인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운영 1억 3,426만 원, 간접흡연예방 클린동작만들기 사업 3,748만 4,000원 등 1억 7,171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8,4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건강증진사업관리, 주민 주도형 운동실천 사업 등 총 7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494쪽부터 505쪽 인력운영비는 인력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5,153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5,140만 1,000원이며 인력운영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3명 1억 8,742만 7,000원, 영양플러스사업 2명 8,051만 4,000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8명 5억 2,624만 4,000원,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사업 9명 6억 4,885만 1,000원, 100세 디딤 건강주치의 사업 4명 1억 8,445만 7,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6명 2억 2,3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11억 7, 684만 6,000원이 감액된 16억 4,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15억 7,591만 1,000원,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6,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 안심 환경조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희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1쪽부터 506쪽입니다. 상임위 심사 시 증액 내역이 있으니 배부해 드린 심사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충분한 설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동의하고요. 특히 상임위에서 건강증진과 조정액이 있었습니다. 조정액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7쪽부터 101쪽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1쪽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에 남성분들도 생각보다 참여율이 높은 것 같아요. 보통 불임에 관해서는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좋은 현상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남성에 대해서 정액검사까지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후속으로 혹시 상담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병원에 의뢰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습니다.

검사 비용은 다 무료인가요?

예, 무료입니다.

그러면 몇 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도 작년에는 300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700여 명이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지만

남자, 여자 합쳐서요?

예,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잘 됐으면 좋겠고,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중 간접흡연 예방 클린 동작만들기 사업 증액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계수조정 시 결정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김문희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명세서 16쪽부터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은 전년과 같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수입은 3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2개 사업에 3,964만 6,000원이고, 30쪽 기금수입은 6개 사업에 2억 391만 3,000원이며, 42쪽 시․도비 보조금 수입은 11개 사업에 4억 891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입니다. 2024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4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18억 3,018만 1,000원 대비 3억 1,57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은 21억 4,597만 8,000원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509쪽 건강검진사업은 1,529만 2,000원 감액된 9,363만 원을, 510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PACS(팍스) 서버 교체 등 5,515만 9,000원 증액된 3억 1,2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과 513쪽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5,100만 원과 3억 6,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5쪽 구민의료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으로 보건소 진료 운영은 보건소 진료 운영 피복비를 일부 감액하여 4,6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6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헌혈사업 추진 등을 반영하여 1,27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의 경우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수요 급증 및 홍보활동 필요성 증대에 따라 5,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41만 원 감액된 3,2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부문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직원 응급전문교육 등 사업 추진에 3,5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22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3쪽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으로 구강사업은 치과 진료 장비 구매비 등 7,39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28쪽 치과주치의사업은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으로 8,0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질병예방관리 정책사업의 질병관리 단위사업의 경우 심뇌혈관 사업은 79만 7,000원 증액된 5,1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3,0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36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1,820만 8,000원을 감액한 9,9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쪽 하단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2,1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문으로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7개 사업에 필요한 총 12명의 인건비로 5억 6,1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7쪽 기본경비는 6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으로 의결되었으며,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09쪽부터 547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임위 의견, 원안 동의에 저도 동의하면서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련된 게 요즘 대세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보니까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 의약품 오남용 교육 강사료가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나 예산이 많지 않아서 시비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음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교육이 진행되려면 여기서 2024년도에 증액된 만큼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3,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예.

그동안 교육을 해왔었지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옵니까?

많이 오고요. 저희가 주로 찾아가는 교육을 많이 하고요. 학교 쪽에서 요청하고 그쪽의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올해 잘해보시고 더 필요하다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 증액을 요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현재 소미경 보건행정과장이 겸임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소미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4년도 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시․도비 보조금으로 건강동행서비스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1쪽에서 56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7억 9,32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 격차 해소 정책사업은 551쪽에서 558쪽까지로 전년 대비 1억 1,810만 2,000원을 증액한 총 4억 4,2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1쪽 보건지소 행정관리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복합기 관리, 공기청정기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임차료 및 관리비, 비상벨 설치비 등으로 9,67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하단의 신대방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 및 소모품 구매,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구매 등으로 2,9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쪽 하단의 건강동행서비스 사업은 시비 보조금 가내시 통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홍보물 제작, 운영 물품 구매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의 사당 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사당분소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스마트 체력진단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7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57쪽 하단의 사당권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용, 대사증후군 검사 시약 구매 등으로 3,68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하단부터 560쪽은 총 2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억 1,4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총 3억 4,5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0쪽 보건지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으로 4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51쪽부터 561쪽입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보건지소 관련된 심의를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희 보건소장, 소미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