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금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관광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산업과장 손순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도 투자산업과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억 9369만 5000원 감소한 48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입입니다.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0억 38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 8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세출예산입니다. 투자산업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4억 5267만 9000원이 증액된 178억 996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투자유치육성에 5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 설명회 참석부스 설치 및 운영, 기업정보프로그램 이용요금의 일반수용비 2576만 원과 투자유치위원회와 역세권민관협의체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182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승포유원지 공영주차장 내 전기요금 960만 원과 주차장 내 중앙바위표면 마감처리 및 음수대 캐노피 교체 등 정비공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분야에 177억 3655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옥포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재정지원금 시비부담분인 26억 8100만 원과 자체시비 58억 5000만 원, 총 85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국제문화축제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옥포 역사·문화 프로그램 민간인위탁교육비 5000만 원, 옥포 행복어울림센터 착공에 따른 시설비 84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0억 원과 도비 8억 원은 내년 교부 예정입니다. 고현현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 9408만 원과 일반수용비 1020만 원, 사무기기 등 임차료 270만 원, 무인경비 용역비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960만 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2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358쪽입니다. 도시재생거버넌스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소식지 제작비 등 2000만 원, 이음길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축제 플리마켓 운영비 9000만 원과 이음센터 및 광장 조성 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버스킹 공연 등 이음센터 이벤트 행사운영비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 원, 이음길 축제·이벤트·플리마켓 운영 행정실비지원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 확대 및 사업발굴을 위한 주민 제안 공모 사업에 2500만 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육성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금 1000만 원,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노인교실 운영 7000만 원, 도시재생 거점시설인 이음센터 및 광장 조성 공사시설비 85억 673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입니다. 거점시설 운영 일반수용비 470만 원, 승강기,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 904만 8000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 900만 원, 소규모 보수비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거점시설 15개소 유지보수 4500만 원, 장승포 소망길 풀베기 1000만 원, 장승포 역사갤러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1개소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장 인건비 7795만 2000원, 도시재생센터 운영, 도시혁신 산업박람회 참가비 등 일반수용비 2300만 원, 복사기 등 임차료 230만 원, 도시재생 자료 수집 및 기록을 위한 용역비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48만 원, 청년서포터즈 행사 운영비 124만 원과 청년서포터즈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지원금 12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7959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4719만 6000원, 국내여비 2760만 원. 361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 원과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사업으로 고현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에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356페이지 봅시다. 지금 그러면 투자산업과의 전체 예산은 64억 원 정도가 올랐네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중에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보니까 14억 원 정도가 또 감소가 됐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에 대해서,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도시재생하고 투자유치하고 어디가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도시재생은 어쨌든 국비하고, 대부분 매칭이 국비하고 시비죠? 도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건 지금 보세요. 투자유치가 지금 얼마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 보니까 경남투자청하고 컨퍼런스 하는 부분도 예산에서 없어요, 여기 안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컨퍼런스 우리는 돈 안 내고 그냥 도에서 다 해준다고 하던가요?

아마 도 주관으로 컨퍼런스 할 거고 저희들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장소는 우리 거제가 맞죠?

예, 거제에서 하는 걸로 요청은 했습니다.

거제에서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10원도 안 보태고 자기들이 다 해준다고요, 경남에서?

일단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관광 쪽은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청하고 우리 투자산업과하고 하는 거니까. 여기 이름이 잘못됐죠. 투자산업과이지 이거 도시재생과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이거 한 페이지이고 나머지 다 도시재생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해외에서도 투자를 받아야 되고 투자유치에 우리가 모든 올인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TF팀이라도 새로 만들어서 부서 하부단체로 해서 전문인력이 있고 최소한 3개 국어 하는 사람들 몇 명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은 지금 마중물사업에 357페이지 보면 이것도 35억 원이 플러스 되고 뒤에 고현도 마찬가지 다 플러스 되는 건 왜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갑자기 마중물사업에, 이게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거죠?

예.

왜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고현도 그렇고 옥포도 그렇고 마중물사업 이게?

추가로 되는 부분은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러니까 물가 상승,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30% 올랐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근데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지금 이게 보니까 14억 원이 깎였지 않습니까? 이건 14억 원을 더 넣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투자유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계속 회의할 때마다, 보고할 때마다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14억 원을 여기에 또 깎아버렸어요.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내역에 안 나와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14억 원을 더 넣어도 시원찮을 판이라니까요?

이건 아마 저희들 국고보조금 때문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었으면 여기다가 우리 시비를 넣어서 담아야죠. 그래서 지금 투자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지금 해외에 나가야 돼요. 해외에 컨퍼런스 가서 우리가 각 부서의 어젠다들 데리고 가서 프러포즈해서 몇 개 회사들을 데리고 와서 또 현장 PT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투자산업과 아닙니까. 투자가 제일 중요하죠. 두 분은 내일부터 외국 나가세요. 외국 나가서 해외에서 부호들이 하는 컨퍼런스 가서 우리 유치하는데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컨퍼런스 하는 건 외국 기업들을 소위 말해서 꼬셔서 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를 받는 거고요. 거꾸로 우리가 외국을 가서 중국이고 사우디이고 UAE이고 어디고 간에 그런 큰 컨퍼런스 같은 데는 두 분이 PT하는 사람 전문가 교육시켜서 가서 ‘우리 거제시에서 에어시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프로젝트가 있는데 투자 좀 하세요.’ 하고 거기서 해야 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거기서 한 두세 팀이 선정이 된대요. 그러면 그 두세 팀을 모시고 한국에 와서 본국에서 또 PT를 하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답니다. 근데 지금 14억 원을 깎아버렸고 14억 원을 더 담아야 되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는 외국 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그게 더 중요하지 도시재생 이건 그냥 물가 상승대로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TF팀을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려를 해보십시오. 전문가들 한 서너 명 정말 우리 거제시를 위해서 투자 받을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앞으로 4년, 7년 안에 우리가 무언가 이루어내지 못하면 다른 지역에 다 뺏긴다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쨌든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이거 한번 우리 국장님 고민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국장님은 외국에서 사무실 내어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전 세계 다니면서 투자하셔야 된다니까요. 하여튼 팀장님들도 다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투자유치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투자유치다. 지금 현 시점에서도 거제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과가 투자산업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각종 위원회 현황하고 활동내역에 감사에 보면 거제시 투자유치위원회가 한 번도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1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출하고 나서 이후에 한 겁니까? 이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발전 방향이라든지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우리 산업과 점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중요시책을 마련하고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매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투자 촉진지구를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거제시에 기업투자 촉진지구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지금 큰 어떤 로드맵이 없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투자유치자문단은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까?

자문단은 지금 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에 있는 자문단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제시에 투자유치자문단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투자유치자문단도 필요하고 유치계획에 대한 수립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지금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없다면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예산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투자산업과에서 투자유치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투자산업과에서 일은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산 관련해서는 거의 없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필요하다면 용역을 하든 해서 투자 계획을, 유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그 계획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필요하다면 출장을 자주 나가셔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대용 위원님과 김영규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도 그 부분을 따라서 투자유치 계획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조금 더 도시재생에 대해서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현동 현장에 앞으로 건물 짓는 것의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큰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광장하고 이음센터 리모델링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공정률은.

마이크 켜고.

죄송합니다. 광장하고 이음센터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 한 4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내년 5월 말까지 준공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5월 말까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습니까?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일부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설 부분은 준공시점에서 주민들하고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확정을 지을 겁니다. 지금 어느 정도 조율된 상태에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말이라면 사실은 시간이 없거든요. 각 층별로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세워서 각 층별로 들어가는 운영주체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런 운영주체들이 필요로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운영주체가 해야될 사항들을 주지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분들도 준비할 시간을 5월까지 충분히 하게끔 그렇게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옥포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전체 공청회를 했던 것 같은데.

예, 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도 일부 좋은 안건을 주셔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옥포는 전체적인 진행이 어떻게 예정되고 있습니까?

지금 옥포1동 구 주민센터를 철거 계획하고 있거든요. 12월 중으로 철거하고 나면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착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준공 예정은 2025년입니다.

2025년도 말입니까?

예,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거점시설 운영 관련해서 여기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안전 용역은 또 1개밖에 없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승강기는 이제 승강기 있는 부분 거점시설 4개소 하고 안전 이것도 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는 시설 1개소 그래서.

그러면 전기 안전관리 관련해서는 현재 받아야 하는 곳만 받는다 이거죠?

예.

승강기 안전할 때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소규모 보수하고 유지보수는 15개 전체 다 해서 지금 유지비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이 358페이지입니다. 고현동은 여기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옥포동은 안 합니까?

옥포동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안 잡혀 있어서.

이월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매년 뭘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하고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투자산업과가 투자지원과로 바뀌죠?

예.

그러면 어떻게 과 이름만 바뀌는 겁니까? 안에 전체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또 팀이 하나 더 생긴다, 이 말씀인가요?

예.

지금도 일의 양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역시 앞에서 말씀하신 다른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지원과가 되면 정말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되는 예산은 너무 적고 예산의 대부분이 사실 투자 관련해서는 예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다 도시재생 이걸로 예산이 거의 다 되어져 있잖아요. 359페이지에 노인교실 운영 이건 이음센터가 완성이 되면 할 그런 계획인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별로 고현동 소속 경로당에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힙합댄스라든지 전에 우리 할 때 그런 내용이라든지 수제맥주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만들기라든지 체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주민역량강화 사업 일환으로 노인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 몇 개 경로당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10 몇 개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이음센터 내에 보니까 경로당하고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성이 되면 그 운영비인가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나중에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거점시설 유지보수해서 소규모 보수도 있고 그냥 유지보수도 있고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죠, 매년?

예, 들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또 고현, 옥포 등 자꾸 더 늘어나잖아요? 언제까지 계속 해줘야 됩니까?

계속 해야 안 되겠습니까. 또 저희 시설이다 보니까 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 페이지에 태양광 시설 설치 이건 어디입니까?

장승포 역사갤러리라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 막걸리 만드는 데 그 옆에 역사갤러리 거기에 태양광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장승포 어묵 있는 그쪽이 아니고요?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거점시설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점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 두세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6쪽에 첫 번째 보시면 투자유치육성산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육성산업을 하는데 올해 2023년은 투자유치 이런 행사를 한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따로 투자유치 행사하는 건 없고요. 경남도하고 같이 설명회 참석한다든지 저희가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기업에다가 홍보 안내하는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업무가 많으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앞으로 관광으로 가고 투자를 받으려고 하면 전문적으로 투자만 하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장목이나 저희 지역구 사등도 KTX가 들어오고 하면 여기뿐만 아니고 거제 전역이 앞으로 한 10년 이내에 급격하게 변화할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해야될 부서가 투자산업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적으로 국내가 먼저 되겠죠. 여수 같은 데는 1년에 거의 몇백만 명씩 오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가려고 하면 조대용 위원이나 김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외국도 중요하지만 우선 확실한 인프라를 만들어서 국내에 있는 경기도나 서울 쪽에 있는 분들을 유치하려고 하면, 관광을 하려고 하면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357쪽에 보시면 첫 번째 보면 국제문화축제 행사 운영했는데 국제행사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옥포 도시재생뉴딜사업 사업 계획 당시에 진행되는 사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축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옥포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까 옥포 국제문화축제 명칭을 그렇게.

저는 무슨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같이 축제를 하는 이런 내용이네요?

그분들 같이 하는 축제로.

그것도 좋지만 크게 봤을 때는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축제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건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358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연구개발 어떤 걸 연구개발을 하고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도시재생사업을 하면 지구별로 지금 옥포하고 고현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규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듯이 1년 단위로 도시재생을 기록입니다. 활동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걸 기록으로 남기는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한다고 해서 투자산업과에서 연구할 일이 있나, 투자만 잘 받으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우리 거제가 이제 앞으로 몇 년 안에 많은 일을 할 텐데 투자를 거제에서 돈이 없으면 다른 데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매일 아침에 출근하면서 우리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부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뭐라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한 달 동안 집회 신고를 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오늘도 비가 오는데 보니까 하는 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고 계시던데 어쨌든 우리 거제는 투자를 받든지 자체적으로 하든지 해외에서 돈 많은 분들을 불러들여서 개발을 하든지 저희들은 어떻게 투자를 받아서 거제시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관광으로 갈 때 투자를 받아서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도 국장님은 이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도 가시는 날까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거제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받아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조대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취임 1년 6개월 지났습니다. 보여주기식마저 없어요, 까놓고 이야기해서. 투자유치 실적이 전무하다. 그러면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거제시의 투자매력도가 매우 떨어지는지 아니면 거제시 집행부의 의지가 아니면 시장님의 의지가, 이 앞전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 보니까 확정 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정부 공모사업이든 뭐든 확실히 하기 전까지는 유치 확정이라는 단어는 안 쓰겠다고 시장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하고는 별개로 치더라도 투자산업과가 투자지원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 당장 올해 예산에 내년 상반기든 하반기든 우리 투자설명회라고 해서 예전에 서울에서 하든 경남에서 하든 그런 것까지 계획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공치고 내년도 공칠 공산이 큰 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 전혀 없으니까 예산은 곧 정책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대용 위원님의 지적이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얌테이블은 허탕입니까?

지금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차 운영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10월까지 지금 장승포차 3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까지 운영하고 종결하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0월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필요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저희들 장승포 쪽은 거점시설 유지보수비 아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부를 활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포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옮겨놓을 겁니까?

저희가 내년 종결될 때까지, 운영 중단될 때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옮길 것인지 없앨 것인지 판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지역별로 장승포가 어떤 경우로든지 간에 운영이 잘 안 됐으면 옥포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고현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각 지역에, 사실 저거도 고현에 하려고 하다가 장승포로 간 거 아닙니까? 어쨌든 투자가 된 건데 여기서 좋은 의미로 했던 건데 운영이 잘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제로베이스화하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고 예산이 4억 원이 넘게 들어갔죠?

예.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6억 원 들어갔습니다.)

6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어떻게든 장승포차가 안 되면 고현포차를 하든지 옥포차로 하든지 하여간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 일찍 출구전략 짜지 마시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투자유치과는 별도로 떨어트려서 정말 국내 투자, 국외 투자 중앙정부도 다 그렇습니다. 경남투자청도 마찬가지이고 안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국내 투자, 국외 투자 구분해서 전문가들 해서 합니다. 역행하는 것 같아요. 역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건 무엇이 중요한지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장님께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는 국내, 국외 해서 별도로 하나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제주나 여수에 가셔서 한화 아쿠아플라넷 가본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여수는 가봤습니다.

예, 가봤습니다.

제가 요즘 능포에 주민들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능포에 상업용지 1,900평하고 국가항 부지 내에 아니면 그 뒤에 급경사지도 있고 한데 그게 가능하면 그 부지 내에 우리가 상업용지 1,900평 가지고 있지 말고 어차피 한화오션 자체가 대우를 인수했기 때문에 국가어항 부지 내이고 부지 매입도 할 필요도 없잖아요. 비지정권자의 어항 개발행위로 가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한화 아쿠아플라넷을 유치하는 걸 한번 한화그룹에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게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지 자체가 또 국가어항 부지 내이고 우리가 상업용지 1,900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지 매입하고 이런 절차가 지난한 절차가 진행되고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서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능포나 장승포를 위해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한화 아쿠아플라넷.

예, 다 가봤습니다.

여수도 가고 다 가보셨죠? 그래서 한화그룹한테 그걸 제안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 게 저는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조 위원님이나 김영규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 이태열 위원장님께서도 투자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앞으로 계획도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예산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됐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능포 부분 제안도 지금 기존에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들어보니까 나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되면 숙소로 쓰던 아파트 부지도 한화 입장에서는 활용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괜찮은 것 같고 그거 때문에 내년에 시장님 면동 순방하기 전에 능포동의 기관단체장분들이 우리 선출직 의원들하고 제주를 한번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보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건 제 생각에 괜찮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제안을 하긴 했는데 상업용지 1,900평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데 누가 지금 특정 대기업이 들어와서 상업용지 1,900평에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능포 쪽으로. 오히려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제 생각에는 한화오션도 바로 옆에 있고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장승포차 자체를 옮기게 되면 국가어항이나 지금 능포나 지세포는 국가어항이고 그다음에 현재 장승포, 옥포, 고현은 지방관리무역항인데 항만 구역 내에 우리가 포차 하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갖다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힘듭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도 장승포차가 도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겨가라, 하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어디 고현으로 옮기자, 어항구역이나 무역항 부지 내에 지자체가 포차한다고 점사용 허가를 안 내주잖아요. 들어내면 갈 때가 없어요, 솔직히 그 큰 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된다.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나 마산항만청이 점사용 허가를 내주지 않을 거다, 무역항이나 어항구역 내에.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낙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항만법」이나 「어촌·어항법」에 그거 한다고 점사용 낼 수 있게 안 되어 있잖아요?

예, 고정식은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그거 들고 어디 갈 데가.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수 낭만포차는 다리 교가 아래도 가던데, 방법을 찾아서.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3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음길 축제·이벤트·플리마켓 운영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9000만 원이고 행사실비도 10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원 상당의 축제를 내년에 고현에서 하게 됩니까?

예.

혹시 주민들이 기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준공이 되면 준공식 겸 같이 축제도 한번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광장이 생기다 보면 축제할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걸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상권도 살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광장이 준공되고 나면 거기에서 하는 실질적인 처음 여는 고현의 대표적인 축제가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이시네요?

예.

그때 예전에 제가 있을 때 기획했던 이름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이름이 정해진 건 없습니까?

이름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 마음샘인가 이음샘 이렇게 주민과 행정과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또 상권과 일반 주민들과 함께.

그당시에 주민들은 컬러를 컨셉으로 해서 하는 축제를 하겠다, 그런 얘기가 그전에 있었거든요.

저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멋진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이 앞전에 탁구 관련해서 행사에 갔더니 옥포1동 주민센터 3층에 있는 탁구장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허물어 버리고 공원화되는데 이분들 탁구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갑자기 도시재생하는 건 좋은데 탁구장이 왜 없어지냐고. 지금 그분들이 고현으로 오시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에서 아마 대체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도시재생하면서 건물이 헐어지는 거, 철거가 되는 거니까 아주 강하게, 전 제 지역구도 아닙니다마는 탁구에 행사 갔더니 탁구협회의 모든 분들이 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도시재생 불똥이 우리한테 튀노.” 이러더라고. 다 같이 좋자고 하는 건데 우리는 안 좋아진다고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도 나중에 체육과 올 때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 공간은 거점별로라도 마련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 집행률도 늦으니까 내년에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항만과장 임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계도 어촌체험마을에 100만 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8억 500만 원입니다. 이게 금년 3회 추경 때 8억 5000만 원으로 거의 같습니다.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8000만 원입니다. 해양레저 관리위탁시설 위탁료 다대, 도장포, 명사 야영장 650만 원, 계도 수산물가공시설 위탁료 406만 원, 궁농 해양관광시설 위탁료 510만 원, 지세포 선창마을 주차장 위탁료가 158만 6000원입니다.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 8600만 원 매출액의 5% 받는 겁니다. 금년 2회 추경에 8500만 원이었습니다. 공유수면, 어항시설에 대한 무단점용 변상금 1000만 원,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과태료 8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학동해수욕장에 방사능 조사 750만 원, 사등 지석 연안정비 2억 1000만 원, 덕원해수욕장 연안정비가 5억 509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덕포 자연재해위험지구 9억 원, 두모 자연재해위험지구가 7억 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영 자연재해위험지구가 13억 원입니다. 남부 다대마을 거점개발사업이 14억 4800만 원, 사등권 어촌뉴딜사업이 34억 3000만 원, 장승포 어촌활력증진 시범사업이 14억 7000만 원입니다. 금년에 선정됐던 장목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13억 908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정주어항시설 확충이 3억 3000만 원,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1억 5000만 원, 어선 인양기 3억 9000만 원, 부잔교 설치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등 지석 연안정비가 2700만 원, 덕원해수욕장 연안정비 7083만 원, 덕포 자연재해지구 4억 5000만 원, 두모 자연재해위험지구 3억 5000만 원, 구영 지구는 6억 5000만 원입니다. 낚시터 환경개선비 도비 2100만 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1100만 원, 해수욕장 안전관리비가 1억 100만 원,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와현 모래숲 해변 조명 설치비 9000만 원, 또 도비보조로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1200만 원,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사업에 600만 원,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비 525만 원, 다대 거점개발이 1억 8617만 1000원입니다. 사등 어촌뉴딜이 4억 4100만 원, 장승포 어촌활력증진 사업이 1억 8900만 원, 장목 어촌신활력이 4억 1724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공단전입금으로 조선해양문화관 입장료 수입이 2억 원, 조선해양문화관 기념품 판매수입이 5100만 원, 해양레포츠센터 임대료 800만 원, 해양레포츠센터 수강료 수입이 1억 원, 수협효시공원 임대료 1400만 원입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어항시설확충 사업으로 소규모 정주어항 확충 사업에 도비, 시비 합쳐서 11억 원입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비 5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어촌정주어항 자체사업으로 어항시설 유지보수 2억 원, 사설항로 표지 위탁관리비 6000만 원, 화장실 설치가 1억 5000만 원. 다음 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1억 원, 해안거님길 유지보수비 3000만 원, 어선 인양기 유지보수비가 1억 원입니다. 어업기반 조성으로 어선 인양기 설치비 도비, 시비 합쳐서 6억 원, 복합 다기능 부잔교 2억 원입니다. 지석지구 연안정비가 국도, 시비 합쳐서 3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덕원해수욕장 연안정비가 7억 8700만 원, 연안정비사업 자체사업비가 유지관리비 2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덕포지구가 내년도에 국도, 시비 합쳐서 18억 원입니다. 두모 지구는 14억 원. 다음 페이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영 지구가 26억 원입니다. 아랫부분에 낚시터 환경개선비가 환경정화 5000만 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환경오염 방지시설비가 2000만 원입니다.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관리 사업비가 금년보다 한 10억 원이 늘었습니다. 전체 45억 4187만 1000원인데 늘어난 사유로는 일단 내년도 최저시급 상승 그리고 금년에도 낙동강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해양쓰레기가 많이 밀려왔는데 그게 금년 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 예산을 잡았고 또 노후된 화장실, 샤워장 개보수비가 10억 원 잡혔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사계절 해수욕장, 장애인 그다음에 반려견 해수욕장 운영비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환경정비나 주차관리 또 휠체어 해수욕장, 반려동물 해수욕장에 대한 인건비로 7억 7902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각종 장비 임차료 합해서 4억 573만 원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수욕장 관리 업무추진비 100만 원, 해수욕장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비가 1632만 원입니다. 다음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 민간위탁비가 13억 2200만 원입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실, 샤워장 신축과 리모델링비가 10억 원, 해수욕장 모래 부설비 3억 원, 보수비 1억 8000만 원, 안전시설, 안내 표지판 설치가 3000만 원, 표준안전부표 관리비 1억 원입니다. 해수욕장 입간판 관리비 5000만 원, 반려동물 해수욕장 운영비가 3800만 원, 해수욕장 방송장비 설치 공사 3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대한 샤워시설과 또 그늘막 같은 위탁료 원가분석 용역비가 1000만 원, 휠체어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 공사에 5000만 원, 농소해수욕장 용벽에 벽화 보수 포괄사업비입니다, 3000만 원이고.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용역 이건 법적사무가 되겠습니다. 7700만 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반려동물 해수욕장에 드라이룸 구입비 980만 원, 그다음에 휠체어 해수욕장에 수중 휠체어 3000만 원이고, 법동낚시공원에 매표소 부지가 지금 재경부 부지인데 그거 매입비가 76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도비 보조로 안전관리시설 관리 운영비 5000만 원, 해수욕장 안전부표, 유영구역부표 관리 용역에 5100만 원입니다. 376페이지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도비 합쳐서 1200만 원이고 거제시장기 전국 윈드서핑대회 3000만 원입니다. 항만 친수공간 관리 옥포 장승포항 친수공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4152만 4000원, 그다음에 옥포항 부잔교 설치공사 1억 원 이것도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어항 정비 주로 국가어항입니다. 환경정비 보수비에 1억 2456만 9000원, 그다음에 국가어항 내 해안경관 산책로 조명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합해서 336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로 어항친수시설 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 해안데크 유지보수비 2억 원입니다. 와현해수욕장 야간 경관조명 설치비 이게 일운면 주민자치회에서 도에 건의해서 참여예산으로 3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해양낚시공원 3개소에 대해서 활성화 지원비 도비 합해서 4000만 원이고, 어촌 체류관광 플랫폼 활성화 이건 어촌체험마을에 예약시스템, SNS 홍보 이런 교육프로그램으로 도비 보조 2000만 원입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된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승강기 교체 62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공사가 5000만 원, 해양레포츠센터 사무실 확장하고 계단 철거 공사 3800만 원, 그다음에 요트 계류를 위한 슬립웨이 설치 공사가 5억 원입니다. 관내 유어장 내 상부구조물 철거 공사비가 400만 원입니다.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비 2500만 원, 다음에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가 5억 원입니다. 내년도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일반농산어촌개발로 다대 거점개발사업에 내년도 국도, 시비 합쳐서 20억 6857만 1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 화도 물양장은 화도 현재 물양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도 주민 중에 포락지에 대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포락지 증명, 해역이용협의, 설계비, 공사비 합쳐서 6억 원 측정했습니다. 그다음 위탁시설 위탁료 원가분석은 금년도에 외도나 저도, 산달도 어촌뉴딜사업들이 준공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위탁료 분석용역이 법적사무가 되어서 1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어촌뉴딜사업에 사등권역 49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승포 어촌활력증진사업에 21억 원, 어촌뉴딜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건 준공을 했던 이수도하고 학동에 해당이 됩니다. 공공요금하고 시설물 유지보수비 해서 71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수난구호 참여자 경비 지원비 2000만 원,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 측량 및 철거비 2000만 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016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내년도 어촌신활력 공모사업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비가 6000만 원, 장목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 27억 8160만 원입니다. 해양항만과 행정운영경비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합해서 6008만 4000원 측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65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 수입이 한 8000만 원 줄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게 뭐냐면 거제씨월드 경영수익사업금 5% 이건 거꾸로 올랐습니다, 그죠?

이게 금년 2회 추경 때 8500만 원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이걸 추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거제씨월드에서 전체 수익이 이게 만약에 5%라고 하면 수익이 172억 원 정도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5%이니까 10% 보면 1억 7200만 원이 나오거든요. 1억 7200만 원에 10%이니까 이걸 100%로 환산하게 되면 172억 원인데 그럼 5%이니까 그 정도 안 됩니까? 이게 난 그래서 5%라고 하길래.

예, 17억 원입니다.

17억 원이죠?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게 5%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게 평수가 몇 평이죠? 씨월드 전체 평수가 한 1,000평 됩니까?

1,000평이 넘습니다.

한 2,000평 가까이 됩니까?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유일하게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기장인가 김해에 큰 규모의 시설을 또 하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 회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거제에서 투자를 안 하고 거기에다가 했냐고 하니까 거제시는 행정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부지나 이런 걸 사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능포에 아쿠아리움 이건, 그래서 제가 평수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1,900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관광사업에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유심히 보게 된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이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했을 거고, 좋습니다. 368페이지 어촌정주어항 시설 이런 건 다 도비, 시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369페이지에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이건 왜 1억 원이 깎였네요?

일단 이건 도에서 가내시가 2억 원으로 왔는데 또 내년도 되어 봐야 정확하게 나옵니다. 추경도 올라가고 합니다.

어쨌든 형평성 있게 잘 좀 분배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여기도 이게 제가 저번에 질의했고 유일하게 과장님께서 참 미리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 만나 뵙고 조율하는 모습에 이건 다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니까 사무장이 왜 1억 1000만 원 연봉이 되냐고 물어보니까 5개 지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괜히 이게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 팀 사무장이 1억 1000만 원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고. 374페이지 반려동물 작년에 평가가 너무 좋았고 홍보도 다양하게 티비도 많이 나오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시장님 인터뷰도 들어가 있고 선제적으로 참 잘하셨고 앞으로 큰 역할을 하고 방문객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전년도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00명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2만 명이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사무 이게 13억 원 되어 있는데 이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거제관광공사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뢰성을 확보하고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분명한 것은 대학이 끼여야 돼요. 이게 일종의 라이프가드(Life Guard)거든요. 안전요원 키워서 배출하고 하는 건데 지금 거제대학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서 레저스포츠학과나 해양학과나 이런 체육 관련, 스포츠 관련 학과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아마 경남이나 부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제대학의 이사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빨리 레저학과나, 이게 돈이 해마다 13억 원입니다. 그러면 레저학과나 해양학과를 만들어서 계속 배출만 하면 관광공사하고 하든지 이건 거제대학의 학생들이 방학 때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낼 수 있는 금액이 충분히 빠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해양 관련 학과가 없으니까 그걸 한번 요구를 해보십시오. 빨리 해양학과 만들어달라고, 레저학과. 우리 이사님하고 다 같이 할 때 그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모 대학하고 하든지 해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면 대학이 끼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깥에서 봤을 때도 대학하고 이런 걸 하니까 연구소도 있고 LINC 사업단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376페이지 해양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자꾸 예산이 조금씩 줄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거제시장기도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3000만 원 가지고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해양은 운송료, 운반비, 기타 다른 데보다 1.5배, 2배가 듭니다, 승마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건 추경에 한 2000만 원 정도 더 해주시면 좋겠다. 옥포항 부잔교는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377페이지 해양낚시공원 활성화 지원 혹시 능포낚시공원에 지금 무인 수입도 하고 여러 가지 하던데 세부내역을 줘보십시오. 올 1년 한 거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보완해야 될 거 기타 해서 이건 꼭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능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건 하여튼 특별한 게 없고 어쨌든 1년 동안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신 건 압니다. 그리고 저는 참 고마웠던 게 우리 팀장님들도 물론 고생 많이 했습니다마는 미리 와서 사전에 이렇게 정보 교환도 하고 이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런 모습에 우리 과장님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먼저 오셔서 질의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 성실히 해주셨는데 그래도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에 우리 지역구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덕포, 두모, 구영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영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처음으로 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게 되죠? 대략적인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내년 1월에 바로 설계 아마 PQ나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평가위원 모집하고 들어갈 겁니다.

두모는 올해 하고 내년에 또 2차로?

내년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관련된 상세내용을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72페이지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련해서 밑에 임금이 얼마이고 의무보험료가 얼마에 12%인지 상세내역이 없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1명입니까?

이거 다섯 군데.

5명입니까?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입니다. 사무장 인건비가 5군데 해서.

저는 1명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5명이네요. 372페이지에 우리가 이번에 휠체어 해수욕장이 들어오면서 다른 데 인건비하고 조금 다릅니다. 다른 데는 78,880원인데 여기 88,000원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휠체어를 끌고 들고 또 장애인분들 모셔다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건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올렸습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로 8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밑에 쪽에 반려동물 해수욕장 기간제노동자 조끼는 14명이거든요? 인원이 차이나는 이유가.

이미 금년에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의 조끼 구입이 있고 금년에 해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동원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좀 제대로 해볼까 해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넘어가면 역시 반려동물 해수욕장 운영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몽골텐트라든지 파라솔, 컨테이너 샤워장, 비치크리너 등 다 임차를 하는데 여기 무료로 사용하게 됩니까?

유료로 하는 건 평상하고 반려동물 샤워장 1,000원씩, 2,000원씩 받는 거.

그건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 마을에서 합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나 이런 걸 같이 하고 다 하는 걸로 이렇게 있는 거죠? 반려동물이 해수욕장이 작년에 댕수욕장으로 상당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올해는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포토존 같은 것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와서 결국에는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는 금년에 처음 시작할 때도 한 10여 차례 했고요. 내년도에도 당연히 홍보는 홍보실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포토존에 대해서는 생각을?

포토존도 여기 해수욕장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 최고는 해수욕장 화장실, 샤워장 리모델링인데 이게 몇 군데입니까?

지금 받아놓은 데는 다섯 군데입니다. 구조라, 와현, 명사. 덕포, 흥남은 아마 신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휠체어 해수욕장 수중 휠체어가 2대로 이렇게 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조사를 했는데 이거보다는 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면 3대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액 대비해서 충분히 갖춰질 수 있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장소는 설정이 안 됐죠?

접근성이나 주차장 이런 면을 봐서는 아마 와현에 제일 적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이유가 377페이지에 와현 모래숲 해변 해수욕장 경관조명 관련된 주민참여예산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시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78페이지 보겠습니다. 거제해양레포츠센터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특히 슬립웨이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경남도체에 몇 가지 종목들이 우리 거제시에서 하게 되죠?

예.

어떤 종목들이 하게 됩니까?

일단 요트하고 다른 게 두 개 더 있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슬립웨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경남도체 관련해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내년도 아마 재배정 식으로 오지 않겠나 그리.

그것도 사전에 알아봐서 예산을 당겨올 수 있으면 좀 당겨오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설치가 한 30m 정도라고 제가 들었는데.

20m.

20m입니까? 20m이면 너무 작지 않습니까?

아니, 폭은 30m이고 길이가 20m입니다.

폭이 30m이면 좀 작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여건이 그거밖에 안 되더라고요. 30m 해도 요트협회랑 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정도 하면 되겠다고 다 협의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동에 주차장 부지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1,100평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380페이지입니다. 이수도 등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이수도를 다녀왔는데 이수도에서 앞에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표지판이라고 하기보다는 게시판처럼 사람들이 와서 이수도 둘레길은 어떻고 이런 걸 보는데 이수도는 나와 있는데 거제시 전역에 대한, 관광에 대한 표시가 없다. 그래서 그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그것도 한번.

알겠습니다. 사실 그건 관광과 소관이긴 한데 저희 사업비가 있으니까.

사업비가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목권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시작이 되면서 이게 거점시설들이 이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26억 8000만 원이? 이 내용도 나중에 상세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말씀드리면 일단 어촌어항공단하고 사업 협약이 됐고 기본계획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이건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시설물에 필요한 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건축 같은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6페이지 항만 친수시설 관리요원 임금 2명 되어 있는데 여기 능포하고 어디입니까?

여기는 항만이기 때문에 옥포, 장승포 기간제로 해서 동에 재배정.

동에 재배정 해주셨습니까? 그리고 377쪽에 해안데크 유지보수 지세포 소노캄 밑에 제가 사진 보내드린 거 있죠?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일스텐으로.

오일스텐 작업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명등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와현 모래숲 해변 야간불빛 경관조명 설치 이건 제가 앞전에 대천해수욕장하고 여수 것도 보시고 좀 다양하게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과 관련 없는 건데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하셨는데 등대 제주도 가셔서 이호테우 말 등대 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못 봤네요.

말 등대가 있는데 우리 능포 같은 경우에도 새우가 유명하니까 가능하면 새우를 형상화해서 등대를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산항만청에 이야기를 해보시고 그게 안 되면 소래포구 가면 새우타워전망대 이런 게 있습니다.

거기는 가봤습니다.

가보셨죠? 그런 걸 하나 설치하든지 해서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경관위에서 섬앤섬길을 조금 활성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서 다녀왔다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때도 지나가더라도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보면 이호테우 말 등대 있는 것도 제주 올레길 17코스인가 아마 그 부근일 거예요. 전부 지나가기 때문에 주변에 관광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넣는 형태로 섬앤섬길 자체를 활성화, 고도화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님께 한번 할 텐데 그런 거 하려고 하면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호테우 말 등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 많이 가서 사진 찍지 않습니까? 제주 가면 거의 다 가보는데 우리도 박명옥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도 하셨고 하니까 마산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홍새우, 백새우 이렇게 해서 등대를 만드는 것도 괜찮고 양쪽으로 해서 그것도 하나의 오면 거기서 사진을 찍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하니까 아니면 소래포구에 있는 새우타워전망대 같은 그런 것도 한번 설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항만과는 2024년 예산이 16억 원 정도 감액됐다, 그죠?

예, 이건 금년. 그렇습니다.

왜 이게 감액이 됐습니까? 늘어났으면 늘어나야 되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어항시설 확충해서 48억 원 이렇게 감 된 게 사실은 금년도 예산을 작년에 편성할 때 도비 신청한 금액을 그대로 여기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내시되어서 내려온 건 3분의 1도 안 됐고요. 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사면이 바다이니까 항만과, 수산과 일이 가장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 지원을 추가로 했으면 했지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질의 드릴 것도 워낙 일을 열심히 잘하시니까 저희들이 딱히 질의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단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378쪽에 보시면 해수욕장에 방사능을 조사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방사능을 뭘 어떻게 조사한다는 겁니까?

금년부터 방류 시작할 무렵부터 해서 해수부에서 전국의 20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학동이 포함됐었거든요. 해수부에서 직접 했는데 내년부터는 국비를 내려줘서 시에서 그걸 하고 해수부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바닷물을 채취해서 핵종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하는 게 맞습니까?

세슘하고 삼중수소하고.

삼중수소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걸 위탁하는 업체는 어디서 합니까?

이건 저희가 세수를 해서 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분석하는 업체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사등면에 보면 신풍 레미콘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예.

바닷가에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예.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재를 가지고 와서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 침전수나 이런 것들이 바닷가로 흘러가면 그런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관리를 하는데 그쪽은 아직 듣질 못 했네요.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가보거든요. 그 앞에도 의장이 있고 한데 레미콘을 제가 보니까 자재 관리하는 걸 한 번씩 둘러보면 분명히 이건 아마 시멘트 침전물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어요,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건 주기적으로 시에서 항만과에서 특히 비가 올 때 이럴 때 가서 한번 둘러보고 바다가 오염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저도 다이빙을 하지만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최소한 한 번이라도 그 주변에 바다 밑을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우리는 앞으로 청정 바다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기회가 되면 같이 손잡고 가서 비올 때 한번 둘러보시죠.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잠깐, 아까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께서 용역비 3억 원 이게 삭감인지 아니면 빠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만약에 빠졌다고 하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세포 권역 10년 전에 한번 전체적인 용역을 하셨다고 저번에 말씀하셨고 근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세포항은 국가어항 중에서 제일 큰 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추경에 하시든 한 2~3억 원 담아서 장목항이나 장목 쪽이나 이런 쪽에는 너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먼 이야기이고 지세포는 기 형성되어 있고 소노캄부터 해서 기 형성되어 있는 데서 추가로 지금 계속 뭐든지 많이 들어오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동은 가만히 있어도 30만 명이 온다면서요? 가만히 있어도 30만 명, 학동.

예.

그러니까 학동도 좀 가만히 보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13만 명? 30만 명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00만 명까지 올려야 돼요. 홍보 안 해도 20만 명, 30만 명 온다는 것은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쪽에 교통만 확보가 되면 해운대보다 더 사람이 많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다음에 능포는 파크골프가 앞으로 생기면 전국대회를 위해서 혹은 방문객들이 많이 분명히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두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워나 전망대나 어떤 시설들을 정말 중요하지만 숙소. 그다음에 아쿠아리움도 그렇고 해서 엄청나게 쏟아졌을 때 숙소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여기 모텔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호텔이 됐든 아니면 가족형, 가족들이 다 와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게 구례에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숙소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한번 오면 최소한 2박 3일 정도 하고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전국의 명소로 좀 거듭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숙소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까지 같이 좀 넣어서 한번 앞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잘 들어서 특별히 많은 것은 없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휠체어 해수욕장 진입로 정비 공사할 때는 반드시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사전에 미리 체크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해수욕장 드라이룸도 조금 전에 김영규 위원님이 수중 휠체어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이면 한 10대도 구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수중 휠체어도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대는 너무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378페이지에 제21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었지만 이게 전국 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규모가 가장 큰 대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트대회 중에서는?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한 개입니다.

유치하게 된 계기는 오픈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해경청장님께서 거제 출신이고 이때까지 거의 여수에서 하다가.

아니, 여수는 이 앞에 한 번밖에 안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전에 포항에서 두어 차례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거제 유치를 요트협회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의 시도 이렇게 해서 유치를 해서 매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우리가 3월 말 정도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 대회를? 그래서 미리 도비를 갖다가 편성을 못 했다. 나중에는 반드시 추경에 도비가 들어오는 거죠, 5000만 원이?

예, 5000만 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자부담이라고 하면 해양경찰청에 자부담이라고 명시적으로 되는 건 없고요. 비공식적으로 개막식을 거기서 부담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수대회는 보니까 자부담을 한 3000만 원 했더라고요.

내년부터 그게 없어졌답니다, 해경에서 연락오기를. 그렇게 해도 그 금액만큼 그래서 저희 세부내역에도 개막식 행사는 빠졌거든요. 그걸 해경에서 부담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내역을 보니까 대회가 한 며칠 정도 합니까?

5일간입니다.

5일 합니까? 보면 운영요원활동비, 숙박비, 식비, 임차비 이렇게 거의 채워져 있던데 그게 한 80%가 넘는 것 같아요, 전체 예산에. 그러면 5일간을 하는데 참여 선수는 한 몇 명 정도 되죠?

선수 한 150명에 가족하고 이렇게 하면 한 400명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게 메이저 대회이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코스도 익히고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지역 경제나 이런 쪽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 이게 요트 자체가 해양스포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항만과에서도 잘 준비하시겠지만 4대 메이저 대회라고 하고 규모가 크다고 하니까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도울 수 있는 방법 하면 조금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화장실 설치 3개소 지정된 건 아니죠, 위치가?

아닙니다, 신청받고 있습니다.

신청받고 있습니까?

예.

와치 좀 해주십시오, 와치항.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앞전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사전 설명을 하셨지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개장 날짜를 아예 흔히 얘기하는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장 날짜를 처음부터 길게 홍보를 하시는 것이 기후 위기도 계속되고 하니까 아마 더위는 계속 더워질 테니까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예 낫고 우리도 예산 심사할 때 ‘예산이 왜 이렇게 올라왔냐?’ 할 때.

그걸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얼마나 연장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는 연장한다고 이렇게 미리 선반영한 거 아닙니까?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개장을 해운대는 만약에 35일 하면 거제도는 45일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아래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시든지 그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양데크 시설 같은 경우에도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체로 계속 보수해야 될 때가 되면 새로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알루미늄 해야 됩니다. 이게 알루미늄으로 좀 비싸지만 항구적으로 사용 가능한데 지금 바닷가 쪽에 가면 전부 다 나무 일어나고 무너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알루미늄으로 설치해서 영구적인 그런 게 낫고요. 그리고 이건 요트협회 간담회 때 제안됐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한화오션에 동호인들이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날 말은 못 했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답니다. 제가 보니까 집행부도 있고 개발공사도 있고 이러니까 가슴속에 있는 말씀을 다 못 하시고 가셨던데 이야기 들어보면 사용상의 애로점 그리고 환경이 좀 안 좋고 낡았고 이런 부분 우리가 주무장대한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짜야 되지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시설비 중에 남는 돈도 있으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삼성에 해양레저를 즐기시는 시민께서 저한테 주신 민원인데 어촌정주어항 있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제일 많은데 어촌정주어항 이용할 때 자기가 제트보트를 타고 가든 뭘 하든 여러 가지 모터형 레저선을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에 어촌계장님이랑 마을 사람들하고 계속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도 어촌정주어항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어촌정주어항이 마을의 소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촌계장님이나 이장님들은 그 사람들 와서 쓰레기 버리고 뭐하고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데 그래서 이분들의 요청은 차라리 환경정화비용이라도 그냥 돈을 달라고 청구를 하라고 줄 수 있는 근거만 되면 그럼 우리 돈 주고 쓰레기 처리하고 당당하게 자기들도 사용해야 되는데 아예 문을 안 열어주고 쇠사슬 걸어놓고 못 오게 하고 욕하고 쌍욕 듣고 하니까 그분 하는 말이 그래요. “국가어항이나 다목적어항은 우리 거제 게 아니지만 어촌정주어항은 거제시 거 아니냐.”고 그 사람도 공부를 좀 했던데 “거제시 거 아니냐.”고 “왜 내가 세금 내고 내가 사용 못 하냐.”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것도 적의하게 마을하고 아니면 50 몇 개 중에서 특정을 해서 이 마을하고는 MOU 형태로 해서 우리가 한화나 삼성이 여름 되면 하계휴양지 계약해서 쓰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체 레저객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마음 편히 해야 그래도 해양레저를 한다는 게 해양레저가 요트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요트하고 윈드서핑이 다는 아니니까 그 부분도 좀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하나만. 수중 휠체어 있지 않습니까, 375쪽.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달에 제주 가면서 제주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자료 받은 걸 제가 국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팀장님 조금 전에 보내드렸는데 거기 보면 수중 휠체어도 있고 수중 스쿠버도 하는 사진을 저희들이 봤거든요. 장애인 관광과 관련된 자료는 아마 제주가 가장 많이 누적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할 건데 시장님께 올레길하고 그다음에 제주올레 대표이사분하고 제주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에 송창헌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거제가 관광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두 분이 와서 우리 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을 상대로 특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관광이 문제는 있지만 우리가 제주관광에서 길을 물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제관광이 가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는 제주관광에서 길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두 분이 시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릴 텐데 그분들이 오셔서 한번 특강을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 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서 들어보고 저는 두 번째 들었는데 굉장히 도움은 됩니다. 근데 우리 모든 공무원들 제주 가서 들을 수는 없으니까 그 두 분을 모셔서 한번 듣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 부분은 제주관광약자접근성안내지원센터에 요구하면 관련 자료들이 상세하게 있을 겁니다. 장애인 휠체어 해수욕장 관련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추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주요 업무보고에 부실했던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노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수산과 2024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4억 1155만 2000원 감한 131억 327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장승포수산물유통센터 위수탁 사용료 2000만 원, 폐스티로폼 재활용품 판매 5000만 원, 감척어선 기관장비 매각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징금으로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5400만 원, 과태료 원산지표시법 위반 과태료 외 2건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으로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전년대비 13억 9155만 2000원 감한 129억 767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연안어선 감척 사업 외 20개 사업에 13억 4686만 2000원 감한 75억 9919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에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외 1개 사업에 3억 20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 외 68개 사업에 2억 129만 원 감한 49억 66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9페이지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9억 280만 6000원 감한 221억 380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업자생력확보 분야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에 온비드 이용 수수료 50만 원, 연근해어선 감척 보상금에 3억 69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을 위하여 청년 어촌정착 지원에 471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어촌정착평가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350만 원, 청년 어촌정착 지원 국내여비에 67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업경영인들의 새로운 수산기술 및 수산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1537만 2000원 감한 358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입니다.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 사업에 1880만 원 감한 1400만 원, 수산양식 정보지 보급에 1440만 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2473만 원, 수산업경영인 경남도대회 참가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사업에 5828만 원 증감한 3억 38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여성어업인의 건강증진 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에 2100만 원, 외줄낚시 미끼용 활새우 공급에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톤 미만 연안어선의 어업경비 부담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선원 등이 어업활동 등으로 부상, 질병 등 각종 재해 시 신속한 재해보장으로 어선원들을 보호하고자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2개 사업에 3억 64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연안어선에 안전장비 지원으로 어선사고 예방을 하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기관개방검사비 지원에 2340만 원, 정치성어업 자동화장비 지원에 1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4페이지입니다. 해양안전지킴이 지원 사업에 36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업인 교육에 전자어업허가증 물품 구입에 790만 원, 수산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82만 원,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선진지 견학에 1000만 원, 낚시어업인 안내판 설치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및 피복비 등을 합쳐서 전년대비 662만 원 감한 1억 4687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실측에 대한 상가수리 등 시설비로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2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숭어망쟁이들망어업 어업유산 발굴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96페이지입니다. 제22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개최 지원에 1억 2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우리 해양 정화선의 노후화와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 처리를 위하여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회복 분야입니다. 전환사업으로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3억 5876만 원, 해삼 씨뿌림 사업에 3억 5625만 원, 해삼 서식기반 조성에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소에서 20억 원 해역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는 연차별로 사업예산이 총 20억 원의 사업인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사업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조성 기반시설 유지보강에 2000만 원, 인공어초 및 연안환경 사후관리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산품종 방류로 인한 수산자원 종자 방류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수정란 방류에 16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98페이지입니다.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불법어업 타기관 검거 과징금 부과액 이전에 16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지역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자율관리어업 육성에 11억 5200만 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지원에 49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한마음대회 참석에 800만 원입니다. 양식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유해생물 구제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5000만 원, 그리고 자체사업으로 적조방제 장비 임차에 5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로 재해·재난 및 위생관리 등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그리고 황토 살포기 설치 및 해체 수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적조 발생 시에 양식시설물을 안전한 해역으로 대피하고 이동이 가능한 현대식 가두리 제작을 위하여 적조피해 예방 지원에 2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0페이지입니다. 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에 5억 7600만 원, 그리고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 지원에 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수온 대응 지원 분야로 고수온 대응장비 지원에 2억 원, 그리고 고수온 피해 대응 등 사무관리비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1페이지입니다. 어촌 운영 비용 및 어업경영경비 절감을 위해서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에 1억 2960만 원 감한 2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절감시설인 히트펌프의 제작을 위하여 친환경 에너지 보급 사업에 2억 8800만 원 감한 7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증부표 보급 지원에 25억 9250만 5000원 감한 69억 50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및 해양환경 보존을 위한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제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면역증강제 공급 사업에 3300만 원 감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동물 예방백신 공급에 1억 6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2억 3600만 원 감한 3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멍게양식 산업화 시설 지원에 3300만 원, 양식 피낭류 껍질 친환경 처리 지원에 2600만 원, 친환경부표 크레인 지원 사업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환경 및 수질 등 양식장 정보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수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U-IT 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에 4억 9920만 원 증액된 16억 39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 물품에 1575만 원, 지정해역 위생시설 유지에 1500만 원, 지정해역 분뇨수거선 운영에 3700만 원, 지정해역 오염감시선 운영에 6600만 원, 지정해역 가정집 정화조 수거에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패류생산해역 바다공중화장실 확충을 위하여 2억 원 증액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개체굴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자재 장비 등을 지원하고자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06페이지 굴 껍데기 전처리 시설 지원에 3억 6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에 9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양식장관리선의 스크류에 의한 인증부표를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선 스크류 보호장비 지원에 5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산지위판장 시설 개선을 통한 유통 기능을 강화하고자 수산시장 시설 개선 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에 3억 원,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에 6360만 원, 수산물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소비 촉진 분야로 사무관리비 1억 382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에 1800만 원, 수산물브랜드 및 수출상품화 지원에 1800만 원, 경남추천상품 수산물 활성화 지원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출주력품종 시장개척에 20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 4500만 원, 그리고 지역특화 수산물축제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HACCP시설 지원에 3600만 원, 수출주력품종 위생안전관리에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에 4500만 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에 400만 원, 지역 행사 수산물 판촉전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어업인이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를 수매하여 해양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양 정화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리구제사업 추진에 따른 장비 임차료 5000만 원, 보상금인 해파리 수매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위한 기간제 보수로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220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안별 상시 수거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하게 수거 처리 및 해안 투기행위를 감시 지도하기 위해서 바다환경지킴이 노동자 임금을 4억 652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1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어업폐기물 수거 노동자 임금에 1억 10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어업폐기물 처리비에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시설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운영인력 지원에 1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 및 성게 구제 사업 보장금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안변 청소에 기간제 보수, 사무관리비, 어촌계자율정화대회 등 2억 2280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에 인건비 1억 1490만 6000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1억 3075만 2000원 그리고 폐스티로폼 감용장 환경개선에 의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치선박 정리에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근이 어려운 도서지역의 해양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서지역 해양환경지킴이 운영에 4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18페이지입니다. 폐 어구의 자발적 육상 회수 촉진을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하여 어구부표 보증금을 1억 63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5130만 원, 여비 3000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수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통정보지 관련해서 2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이라고 해서 기술 등 정보가 필요한데 이 정보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금액이 상당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은 주로 수산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수산 관련 새로운 시책이라든지 정보를.

아니요, 그 내용 말고 실질적인 정보지의 개수라든지.

그거는 월 4회 해서 연 48회 정도 배포합니다.

한 가지입니까?

예, 일종의 한국수산경제신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 가지인데 이렇게 금액이 비쌉니까?

한 가지인데 한 부에 1800원 정도, 2022년은 1750원이었는데 작년에는 1875원이었습니다, 한 부에. 수산업경영인이 680명 정도 되는데 배부는 5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제외하고 이래서.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개개인들한테 준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수산양식정보지 보급은 뭡니까?

그것도 양식어업인들한테 이거는 월간지입니다.

배부하는 게 다르네요? 아까 전에는 680명이고 여기는 또 100명이네요.

예.

이거 왜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수산업경영인들, 수산업경영인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들이 680명으로 별도로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경영인들한테 한 거고 양식정보지는 수산 관련 양식단체라든지 여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정보지를 보급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있습니까? 지원 관련된 근거가 있어요?

지원근거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제10조에 있습니다.

근거를 나중에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391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이 한 3억 3800만 원 수준입니다. 어떤 장비입니까?

이거는 폐어가, 기간이 노후됐거나 선박에 대한 집어등이나 고효율 LED등 이런 거를 설치하거나 에너지절감장비 설치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획은 어느 정도 보급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사업은 현재 32척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게 엔진이라든지 장비에 따라서 금액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15척에서 20척 계획은 저희들이 30척 잡고 있지만 그거는 사업 신청에 따라서 대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92페이지에 수산정책보험금 관련해서 전년도 자료를 보니까 어선원 재해보상보험하고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는 적정한 수준인 것 같은데 어선 재해보상보험료가 예전에 계획이 560척이었는데 1,005척 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마는 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에서 그 정도 내시밖에 안 돼서.

다른 앞에 두 가지에 비해서 두 가지는 적정 수준보다 상회하는 수준인데 어선 재해보상보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모자란다고 보이는데 추후에 만약에 더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일종에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VHF(초단파대 무선전화)이라든지 자동소화기 불 끄는 거, 구명조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협중앙회에서 구매단가로 계약을 체결해서 단가대로 어업인들 신청할 경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용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에 우리 수산업경영인대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지난번 업무보고도 말씀드렸다시피 제22회 경남도 대회가 우리 거제시 일원에서 내년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보조사업하고 이런 거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397페이지에 수산자원 종자방류가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개조개나 왕우럭, 보리새우 등 특화품종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엊그제도 수산 관련되신 분이 제발 방류를 많이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예년 정도 수준이다, 이러면 보시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400페이지에 친환경 융복합 적조 기동방제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일반 선박인데 적조가 발생했을 때는 선박에 중형 살포기라든지 아니면 적조예찰에 동원을 의무적으로 해서 적조방재 작업에 참여하고 적조기간 외에는 개인이 자기 양식장 관리선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 선박인데 적조현상 때 사용하는.

예, 맞습니다. 긴급 시에는 적조에 쓰고 평상시에는 양식장 관리선으로 쓰고.

그러면 이게 현재 선박이 몇 대 정도가 되는 겁니까?

올해 2023년도에 2대를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준공된 배는 없습니다.

이제 두 대 비용이 4억 2000만 원 정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내년에는 그 정도.

단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2023년도에 처음 시작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내려와서 두 대 정도 들어오고.

총 이게 두 대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두 대 비용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작년하고 올해까지 합치면.

두 대 비용이 자부담까지 할 경우에는.

11억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U-IT 기반 양식장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보니까 소모품비 금액이 상당합니다.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이고 소모부품이 어떤 내용으로 나가게 됩니까? 40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 가두리에 CCTV가 설치되어있고 자동수온측정기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예전에 친환경 육상양식어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어민들이 유지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평상시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점검을 월 1대 용역비가 유지관리비이고 그리고 소모품비는 그게 아무래도 바다다 보니까 고장도 잘 나고 이러다 보니까 수리해주고 거기에 따른 부속이 필요할 경우 부속도 사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CCTV하고 자동수온측정기가 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DO측정기도 있고 컴퓨터 프로그램 운영도 있고 집에서 실시간으로 관리사를 감찰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각종 통신장비로 갖춰져 있습니다.

대략 월 소모되는 소모 평균이 480만 원 정도 된다, 4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407페이지, 408페이지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입니다. 수산물 홍보비용이 상당히 많이 잡혀있습니다.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이게 금년도에 우리가 올 12월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서울 같은 데 가면 지하철이나 이런 데 보면 거제 수산물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벽에 전광판은 아니고 붙이는 이런 역사에 우리 거제 수산물을 알리기 위한 지하철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월 300만 원~400만 원, 지하철 1호선하고 5호선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잡은 겁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거 하고 나서 우리 과에 일반시민들부터 거제 수산물에 대한 문의 전화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담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홍보를 하는 김에 해주십시오.

청정거제 맛의 진수라고 해서 거제 수산물 넣어서 지하철 벽에 이렇게.

지하철 밖이 아니고 지하철 안에 직접.

예, 안에.

내리는 출구 바로 옆에?

예.

홍보가 상당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수산물 포장재하고 브랜드 수출 상품화 지원이 이렇게 되어있던데 우리가 수산 쪽에는 예전에 거제 썸씽이라는 로고명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포장재에 직접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이라는 비용으로 수산물 포장재 지원이 되는데 이게 그러면 업체로 나가게 됩니까? 아니면 거제시를 대표하는 수산물의 포장재로 쓰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 4500만 원 수산물 포장재 지원은 어촌계나 일반 어업인들이 멸치나 미역, 새우 이런 거를 포장해 나갈 때 그 박스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디로 지원하게 됩니까? 어촌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어촌계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쪽에 412페이지부터 뒤쪽에 보면 우리 노동자 임금이 여럿 잡혀있습니다. 바다환경지킴이도 있고 어업폐기물 수거, 해양쓰레기 수거, 뒤쪽에는 집하장 운영인력 임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개략적인 금액만 나와있고 상세 내용이 없습니다. 조건, 기간, 인원 이런 세부내용이 없는데.

보편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바다환경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30명 정도 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 집하장에는 8명 정도.

혹시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조건 일반 공공근로사업 하는 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389페이지 전체적으로 40억 원이 줄었네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일단 도비보조 분야에서 도비가 많이 삭감된 분야가 있고 특히 제일 큰 게 인증부표 공급사업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391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지원이라는 게 있고 뒤에 보니까 자율어업인 사무장 채용 이게 매년 채용합니까?

그렇습니다.

금액이 왜 두 배로 차이가 나죠?

수산업경영인 사무장은 한 명을 채용하고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의 사무장은 2명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2라든지 마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싶어서 여쭤봤고.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어선기관, 노후된 기관을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고효율 집어등이라고 해서 LED등이라든지 아니면 기름 같은 것을 절감할 수 있는 절감장비 이런 거 지원할 때 쓰입니다.

이거 결국은.

어선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선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선착순입니까? 아니면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우리가 12월 말에서 1월 초에 해양수산사업 전체적인 사업 신청을 홍보해서 받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능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데가 많고 기계고 뭐고 고장 나는 게 너무 많대요, 보니까. 주로 외국인들만 고용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조작 미스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 모양입니다. 392페이지 봅시다. 여성어업인 바우처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이게 전년도에는 아마 301-03 예산과목이 틀려서 전년도에는 똑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어업용 유류비 이거는 지금 기름값 단가가 내려서 이만큼 삭감이 된 겁니까? 2억 원인데.

저희들도 이게 걱정하는 부분인데 앞 번에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도에서 도비가 많이 삭감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도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험’ 자가 들어가는 게 벌써 1억 9000만 원, 오른쪽에 8700만 원 보험료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밑에도 하나 있고 이거는 각 부분별로 다 틀린?

어선원 같은 경우는 3t 이상 연안어선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은 그 외에 어선원뿐만 아니라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가입할 수 있고 어선재해보상은 말 그대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고 배에, 어선에 대해서 지원하는, 다 항목이 틀립니다.

395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숭어망쟁이, 맨 밑에. 유산발굴.

아닙니다. 이것도 제8호 견내량 돌미역 트릿대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숭어망쟁이들망어업 작년에도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로로 되어있으니까, 왜 제로로 되어있습니까?

아마 예산과목의 차이 같습니다.

제로로 되어있는 건 다 신규로 볼 거 아닙니까? (○박명옥 위원 의석에서 ― 추경에 1억 원이 편성되어있어서.) 아, 추경에 되어있기 때문에 작년 신규에 없었으니까 제로이다, 이 말이네요? 그렇더라도 이게 마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래서 숭어 이거 3억 원 들여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거기에서 어떤 숭어망쟁이들망어업의 홍보를 어떻게 할 건지 책자를 만들 건지 아니면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거는 기본계획수립이 나야 구체적인 사업이 나옵니다.

그것도 물론 좋은데 이것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그 축제 분야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우리 숭어망쟁이들망어업이 6개소가 있는데 6개 어촌계하고 용역사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TV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거제가. TV 나오는 장면 자체가 축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관중석에서 쫙 해서 얼마나 잡힐 거냐, 안 잡힐 거냐. 이런 이벤트도 하면서 뭐가 확 들었다 하면 밖에서 고함도 치고 만세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벤트화를 시켜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결국은 숭어를 많이 잡아서 많이 팔아야 우리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실시간 생중계를 모니터 큰 데에 하면서 또 그 근처에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용히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항구 쪽에서 한 2만 명 모여서 모니터 하나 놓고 월드컵 응원하듯이 그런 이벤트도 나름대로 해볼 만하지 않나, 3억 원이니까 이 금액이.

그 이야기도 한번 이야기는 나왔습니다. 근데 6개 어촌계 각 지역이 틀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 지역에서 자꾸 다 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6개 지역에서 제일 크게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주로 TV에 많이 나오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하나 선정해서 시범 케이스로,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밖에서 2~3만 명 응집해서 얼마나 들었나 들었을 때 막 하고, 홍보, 이거 아주 이거는, 그리고 KBS 불러서 우리가 밖에서 있는 것도 찍고 이렇게 하면 홍보가 많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잘 연구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부터 전부 삭감이거든요, 밑에. 이것도 내나 국비, 도비가 삭감돼서 다 마이너스가 되어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어업인 수산업경영인대회 이것도 신규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내년에 22회 경남도 대회를 우리 거제시 일원에서 하기 때문에 신규로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밑에도 신규, 이것도 1억 원짜리 용역을 하나 하네요?

이거는 올해까지 도비를 따보려고 우리 해양쓰레기 정화선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작년부터 금년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도 가고 기재부도 갔는데 아마 올해.

이제는 이게 전기 배나 수소 배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못 따라갑니까?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하이브리드 해서 전기 배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연안 내에서는 전기료가 효과가 있는데 외해로 나가면 결국은 디젤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효율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버스도 다 전기버스로 바뀌고 하는데 작은 배든 큰 배든 앞으로 이제 전기 배, 수소 배로 다 바뀌어야 되지 싶은데 오염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요즘은 DPF라고 해서 매연저감장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두 번 일인데 이거 해놓고 절감시키는 거 붙이고 그거 뭐하러 합니까? 한 번에 좋은 거를 하면 되지. 397페이지 보시면 해삼 이거는 2억 5000만 원 정도 어디에 뿌리는 겁니까? 거제시 전역입니까?

아닙니다. 해삼 서식지 적지로 판단돼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서식지 적지 조사를 합니다. 적지 판정이 난 곳에 한해서 사업 신청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해삼이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다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가가치가 있습니까?

예,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홍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소랑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주 소득원이 해삼일 정도로.

차라리 고부가가치 있는 걸로 종목을 바꿔서 2억 5000억 원치를 뿌리면.

이게 서식기반 조성은 해삼 생물이 아니고 바다 밑에 인공 어류집을 지으면, 인공어초를 놓듯이 사석을 넣어서 해삼이 밑에 들어가서 수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다 밑에 사석 투하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 우리가 수출도 합니까?

해삼은 현재 수출한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이거는 4억 원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능포항입니까?

아닙니다. 농소에서 이수도 사이 해역입니다.

능포항은 한 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능포가 양지암 쪽이 전 세계에 딱 두 군데 있다고 안 하던가요? 조류하고 해류하고 이렇게 물살이. 거기서 나는 물고기나 그거는 너무 다른 데보다 맛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능포항 같은 데 맛있는 지역에 넣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은데.

이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이나 요즘은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지자체에 배정해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사업 배정을 합니다. 능포지역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용역비 해서 확보해서 그 지역이 적지인지 아닌지 기본계획수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역사적으로 찾아보십시오. 핼맨튼 아일랜드인가 하는 데하고 능포 양지암하고 두 군데 아마 기록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엄청나게 하여튼 거기서 잡히는 물고기는 맛있답니다, 뭐가 됐든. 그래서 말씀드려봤고. 그 밑에 수산자원 종자방류 이거하고 해삼하고 틀립니까? 이것도 1억 5000만 원이네요?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수산종자 방류는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개조개나 왕우럭, 우리 지역 보리새우 특화품종에 대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398페이지 봅시다. 밑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이것도 삭감된 것도 도비나 시비가나 국비나 삭감돼서 그렇습니까?

자율관리업 육성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자체가 삭감된 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1년 동안 활동하면서 평가를 받아서 도 심의에 거쳐서 우수 공동체는 얼마,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지정된 곳이 내년에 확보된 게 11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 곱하기 2, 2명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케이, 399페이지 적조방제 장비 임차, 1억 3000만 원이네요? 이 기기가 얼마짜리입니까?

기기가 아니고 우리가 적조가 오면 전해수 황토 살포기를 적재할 수 있는 바지선, 예인선, 포크레인 임대료입니다, 임차료가.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배는 확보를 못하네요? 돈을 주고 사놓고 우리가 해마다 못 쓰네요?

아마 우리가 살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매년 이렇게? 뒤에 나오는 다른 것들도 다 임차되어있는 것도 다 그런 차원이겠네요?

맞습니다.

400페이지 봅시다. 멍게공동생산시설 위생개선, 해서 6억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닷가 가면 작업대에서 멍게 작업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멍게 작업대라든지 아니면 멍게 작업하고 나면 살균기, 여과기 일종에 멍게 작업대 위주로 모아서 거기서 현대화를 해서 개소당 1억 5000만 원씩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01페이지 보면 전부 삭감인데 이것도 내나 국비, 도비가 삭감되어있네요?

예.

402페이지 여기도 다 삭감이네요, 대부분이. 404페이지 패각 친환경 처리 과정, 해서 이거는 더 올랐네요? 이거는 왜 올랐습니까?

일단 이거는 현재 패각 처리가 육상 배출은 3만 원이고 해상 배출은 6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수 바이오 쪽에 해서 패각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했는데 아마 거기도 지금 민원이 발생해서 현재 금년 말에는 고성에 패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배출할 장소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국비 같은 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무난한 것 같습니다.

숙원 과제네요, 앞으로 이게. 405페이지 중간에 바다공중화장실 확충 해서 3억 원인데 이거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정해역 내에 바다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다섯 군데 설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2개소 정도가 내려왔는데 이거를 새로 지정해역 내에 2개소를 신규로 설치할지 아니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할지 그거는 현장에 보고 그래서 신규로 할지 아예 교체를 할지.

능포도 어업인들 많죠?

예, 많습니다.

능포 쪽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거는 지정해역 내에만 지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제만 일원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407페이지 봅시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외 상위 1%들만 먹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부가. 이런 것들도 한 번쯤 연구를 해봐야 되지 싶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거 홍보비가 많고 적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수출은 좋은 거 아닙니까? 국가에도 좋고 경남에도 좋고 거제에도 좋고 그래서 고부가 할 수 있는 뭔가 우리 거제에서만 서식할 수 있으면서 고부가를 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연구해서 전 세계 상위 1%들한테만 보급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검토하겠습니다.

굴도 석화 비싼 거 하여튼 그렇고 하여튼 수출 쪽에 그래서 409페이지 보니까 시장개척 지원해서 2000만 원, 이 2000만 원 가지고 안 됩니다. 더 많이 해서 해외에 직접 가야 된다니까요. 가서 거기서 영어로 PT도 하고 결국 수출을 많이 해야 거제가 좋은 거니까 이거는 한번 팀장님들 다 데리고 진짜 외국 가서 수산업 구매나 매매나 컨퍼런스나 계약이나 이런 거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TV에 거제시 몇백 달러, 몇천 달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한 번씩 TV에 뜨고 이래야 되는데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그 지역에 큰 마우스가 있대요. 이 사람을 통해야 수출이 잘 되는 그게 홈쇼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가서 소주도 한잔 하면서 우리 거제도 것을 많이, 이런 게 홍보입니다, 영업이고. 그런 거를 해야 된다니까. 제가 전 세계적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나 접근을 못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중간에 출장 자주 가셔서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상위 1%들한테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밑에 중간에 대구축제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안 그래도 오염수다, 어떻고 저떻고 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이런 거 일부러 1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그날 수산물 할 때 많이 오면 연초 걷기대회 이야기 들었습니까? 연초면장님하고 모 기획자 한 명하고 해서 쌍꺼풀 수술하는 거 얼마짜리인지 모르겠는데 500명 예상했는데 5,000명 왔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대구축제도 쌍꺼풀 거이소, 몇 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어머니들 그다음에 어린이들, 누나들 쌍꺼풀 거기 전부 다 왔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이벤트를 해서 일단 사람들을 많이 오게 만들어야 전국에서 오게 만들어야 온 사람들한테 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십시오. 쌍꺼풀 10개를 걸든, 100개를 걸든 걸어서, 여성분들이 다 오니까 자동빵으로 손자, 손녀 다 데리고 올 거 아닙니까? 홍보해야 되고. 쌍꺼풀 그거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연초면장님하고 소통하셔서 어찌해서 그리 사람들 많이 모았나 물어보십시오.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작게 한다고, 어쨌든 다른 거는 그렇고 하여튼 쓰레기 할 때 저도도 쓰레기 수거할 때 얼굴이라고 항상 하니까 다 좋은데 쓰레기 항상 입도 하려면 앞에 쓰레기 쫙,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아, 이거는 뭡니까? 415페이지 어촌계자율정화대회 이거는 뭡니까? 합동청소 이겁니까?

어촌계별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런 데는 예산을 많이 줘야죠, 청소하는 거니까.

그래서 1년에 평가를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매달 면에서 보고를 합니다, 청소 실적을. 그러면 그거를 연말에 평가를 해서 잘하는 어촌계에는 상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하셨고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고생하신 거 다 압니다. 그때 수산과에서 그거 계획 안 했습니까? 체험 삶의 현장.

그거는 내년도 시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하고 저하고 한번 가 보겠다. 의원님들 16명 다 나갈 수 있도록, 진짜 새벽 2시에 나가봐야 됩니다, 체험 삶의 현장. 하여튼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앞으로 내년에 보직이 바뀔 수도 있고 과가 바뀔 수도 있고 담당이 다 바뀔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도 파이팅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산과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기 분량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곱절 이상 많은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팀장님들이 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2쪽에 보시면 두 번째 보면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하는데 여성어업인이 거제에 몇 분 정도 계시죠?

저희들이 할 때 여성 조합원이 870명 정도 되니까 800명 정도입니다.

엄청 많으시네요.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그러면 바우처 지원하려면 800명인데 8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만 20세에서 75세까지 해서 거기에 어업 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명 전후로.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년도에는 아예 예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800명 되면, 물론 어업 등록을 해야 되지만 지원을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해녀분들 나잠 하는데 잠수복도 지원하시네요? 그러면 100벌인데해녀분들은?

나잠 실제 신고 되어있는 분은 320명 정도가 되는데 실제 예전부터 전통 나잠을 하시는 분들은 백 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잠수복 이런 옷은 해마다 지원해드립니까?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저번에 보니까 5분 발언하시던데 제주도에만 해녀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 거제에도 많이 계시네요? 귀하신 분들 같아요, 지원을 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좀 지원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96쪽에 보니까 해양쓰레기 정화선 건조를 하는데 이거는 설계하고 하는 비용이 1억 원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정화하는, 쓰레기 정화하는 선박을 만드는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하십니까?

저희들이 해수부나 기재부에 요구한 것은 한 20t에 2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물론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부터 하고.

그래서 올해도 태풍이 와서 쓰레기 때문에 진짜 거제가 난리를 겪었지 않습니까? 지금을 그러면 현재 건조하려고 예산하는 것은 빼고 현재는 배가 또 있습니까?

예전에 일반 어선 감척하는 것을 재활용해서 조그마한 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척 있습니까?

한 척 가지고 있습니다.

한 척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 배도 노후가 돼서 시급히 교체해야 될 시점이 돼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태풍만 오면 온 거제시 전역이 전쟁터 같은 일을 겪으니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이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98쪽에 첫 번째 보면 대구 인공수정란을 방류하는 이거는 올해도 저희들이 이번 주 토요일에 대구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예전에 10 몇 년 전에, 20년 전에는 진짜 대구가 우리가 여건이 좋아서 대구를 많이 잡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바다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마도 대구가 예년만큼 못할 것 같아요, 수확이. 이런 자구책은 따로 있습니까?

자구책이라든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구책이 있을 수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없지마는 대구수종 방류사업이라도 해서 자원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에서 가장 으뜸가는 축제인데 앞으로도 날씨가 계속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육지도 자꾸 잠식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떻게든 좋은 성과가 나서 앞으로도 명맥을 멋지게 이어 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6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수산시장 시설개선 여기가 어디입니까?

현재는 외포 위판장이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많이 노후되어있습니다. 계획은 외포 위판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08페이지 임차료 해서 장승포 수산물유통센터 항만부지 사용료 2200만 원, 이게 뭐죠?

지금 장승포 유통센터가 장승포에 항만부지입니다. 그게 항만관리사업소에 어항시설 사용료처럼 항만 사용료를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감면 규정이 있잖아요, 「항만법 시행령」45조에.

아마 이거는 거제시가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개인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대신 납부해주는 겁니까?

우리가 세입으로.

받아서 우리가 잡고 있는 거라고요? 혹시 세입에 잡혀있습니까?

예.

잡혀있습니까?

위·수탁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죠?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2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385페이지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2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요, 여기는? 왜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세입을 받는 거는 사용료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항만부지 이거는 물론 우리 시가 되어 있지만 사용료, 그러니까 산출근거에 따라서 우리가 「항만법 시행령」제46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에 보면 사용료를 내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 되어있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세입과 세출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특히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4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되어졌는데 아까 주된 삭감의 이유로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인증부표 공급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401쪽에 친환경 인증부표에 있어서 25억 원 가까이, 26억 원 가까이 삭감됐는데 전체의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392쪽에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 제일 아쉬운 것은 양식 재해보험지원 또한 2억 30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자율관리공동어업체 육성 지원의 경우는 설명을 들었고요. 소규모어업 어선에 대한 유류비가 감해지고 특히 양식어가에 있어 재해보험이 2억 300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이게 다음 추경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증액이 되어질 가능성은 있습니까?

일단 도 예산 기조가 많이 삭감을 하는 기조가 돼서 저희들도 너무 양식 재해보험이라든지 유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양식 재해보험료 같은 경우는 삭감이 솔직한 이야기로 어업인들이 가입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우류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해서 자꾸 이거는 안 된다, 추경에 더 올려야 된다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그 부분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 시군이 공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를 탓하기에 앞서 구조적인, 근본적인 것은 세수 결손에 따른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상당 부분 감액되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시가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예산을 늘리기는 했지만, 특히나 어업 분야, 농민, 서민들에게 미치는 예산의 삭감은 참으로 삭감하는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한 가지 더 인증부표 보급지원을 보겠습니다. 올해 인증부표 보급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과 친환경 인증부표의 전환율이라든지.

저희들이 거제시에 실제 전 해역에 인증부표가 산술적으로는 면적 대비하면 230만 개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장이 다 설치됐을 경우가 230만 개, 그러면 그중에서 실제 어장에 설치가 안 된 것도 있고 수확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어장도 있고 하면 한 70% 정도가 실제 어장이 되어있다고 할 때 저희들이 160만 개를 우리 거제시에 실제 부표를 설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봅니다. 올 12월까지 80만 개 정도가 설치돼서 실제 설치율은 5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올해 이월사업비가 한 5억 얼마이고 내년도 예산안하고 하면 내년도에도 하면 60~70% 정도 올리고 그러면 아마 지금 문제는 기존 쓰던 스티로폼 부표가 거의 법상으로 올 12월 이후로는 아예 못 쓰게 되어있습니다. 단, 기존 쓰던 거는 내구연한까지는 쓸 수 있도록 법이 되어있기 때문에 새로 신규는 그분들이 넣지는 못하지마는 기존 쓰던 거는 내구연한까지 쓸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내구연한이 4~5년 정도 보면 저희들이 한 2028년까지는 100% 다 인증부표 공급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증부표 지원예산이 얼마였죠? 사업비가? 올해 업무보고에 따르면 132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국비가 35%, 도비 10.5%, 시비 24.5%, 자담 비율이 30%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현재 당초예산에 70억 원 가까이 되어집니다. 나머지 60억 원의 예산이 모자란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 자체가 국·도비 매칭을 따르다 보니까 국비가 삭감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이외에도 작지만 인증부표 크레인 지원도,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 부분도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걱정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티로폼 설치를 제한해왔지 않습니까. 22년도에는 50% 그다음에 올해 11월 13일 이후에는 아예 신규 설치를 못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을 지나 2025년까지 우리가 스티로폼을 제로화한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년 사업비가 참으로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현재 50%라고 하지만 내년, 현재 80만 개에서 70%까지는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예산도 부족하고 정부 방향이 25년 말까지 제로화하는 것, 나머지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 나름대로의 이런 계획들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은 생각할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사업비도 실제 저희들이 예산을 130억 원, 보조는 90 몇 억 원 됩니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어업인들이 우리가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쓰던 스티로폼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체를 안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 중에서 54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습니다. 실제 이월조서에는 한 65억 원 되어있지만 실제 연말까지 하고 나면 55억 원 정도.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근년도 보조만 하면 69억 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만일에 어민들이 신청을 해서 전 예산이 소진된다면 120만 개 이상은, 120만~130만 개 정도가 설치가 될 거라고, 만약에 전 예산이 소진된다면 근데 문제는 어업인들이 얼마나 신청을 하느냐의 문제이지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도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국비가 지원이 얼마 되어졌죠? 과장님? 올해 총 친환경 부표 전환을 위한 국비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90억 원이죠?

예.

지금 당초예산에 34억 원입니다. 또 추경 과정을 통해서 국비가 얼마만큼 지원된다는 계획도 불확실해요. 즉 국비의 3분의 1 수준으로 친환경 국비 예산이 크게 삭감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5년도 스티로폼 제로라든지 올해 막상 실제 신규로 스티로폼 부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제 물론 어민들의 입장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싸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렇게 잡으면 현실적으로 법 규정에 따라서 신규로는 친환경 부표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어졌을 때 겪게 될 어민의 입장들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담 부담률이 일부 지자체에 있어서는 해남군 같은 경우에 국·도비 지원율이 80%가 되어지면서 자담률이 20%로 되어진 지자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시고요. 어떻든 마지막으로 저는 친환경 부표라든지 또는 양식업 재해보험지원이라든지 실제 어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예산들이 삭감되어진 게 너무나 뼈가 아픕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비를 더 크게 부담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물론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도를 통해서 친환경 부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는 데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페이지 맨 밑에 아까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신 거 숭어망쟁이들망어업 3년간 7억 원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3억 원 받고 내년에 3억 원 받고 그렇죠?

올해 1억 원이고.

합해서 다 7억 원 아닙니까?

예, 총 7억 원이 1억 원, 3억 원, 3억 원.

예, 내년에도 3억 원, 올해 3억 원. 아까 말씀하시던데 기본계획 수립되면 그런 이벤트도 한번 계획해보십시오. 내년에도 지원받을 계획이 있으니까.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95페이지에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대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하실 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그때 많은 3,000명 이상의 수산업 경영인들이 참석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 그거 준비 잘해주시고 그 앞에 보면 391페이지에 시에 그러면 도 대회 참가하는 예산이 1000만 원이 따로 편성되어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쓰입니까? 거제에서 하게 되면.

이거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스포츠파크가 될지 고현 종합운동장이 될지 그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행사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앞에 1000만 원은 내년 지원하는데 만약 창원에서 대회를 하면 여기서 어민들이 우리가 한 300명.

교통비하고 이런 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교통비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거제에서 하면 아무래도 절약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산을 받아보면 멀리 갈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그리고 자기들 자부담도 일부 넣고 해서 1500만 원이나 2000만 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남 수산업경영인대회도 이게 자부담까지 하면 당초에는 보니까 1억 5000만 원 편성되어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시도비만 해서 1억 2500만 원이고 자부담까지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에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 미생물 지원 이거는 지난번에 굴 껍데기 냄새 저감시설 지원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굴 껍데기 전처리시설은 해상에서 세척장비라든지 코팅사 분리기 이런 사항이고 수산부산물 악취 저감시설은 악취저감 미생물 약품입니다.

EM 뿌려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예산은 지난번에 600만 원 해서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975만 원 되어져 있어서 내나 그 예산을 조금 이렇게 그거를 해서 이렇게 올렸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제 그게 맞는가요? EM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내나 굴 껍데기 냄새 저감하는 데 해준다고 했으면 지난번에. 잠깐만요, 제가 한 장을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408페이지 맨 위에 있는 수산물 홍보가 아까 말씀하신 그겁니까?

예, 수산물 홍보.

자료를 하나 요구할 게 있었는데 그게 찾지를 못하겠네, 죄송합니다. 과장님 396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수산자원회복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23년 당초에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용역비가 1억 원이 산정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역 이거는 다 했습니까?

예, 다 하고 이번에 우리 직원이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해양수산부 수산자원 예산을 따기 위해서 해양수산부 가서 발표도 했습니다,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래서 아직 공문은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마 내년에 우리 시가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수립된 용역보고서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406페이지 수협 외포 위판장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어항기능시설로 수산시장도 있고 수산물 위판장도 있는데 외포 위판장은 수산물 위판장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어촌·어항법」상.

예?

「어촌·어항법」상 외포 위판장은 수산물 위판장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어항기능시설 중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항기능시설에 수산시장도 있고 수산물 위판장도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항목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수산물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보고 나는 수산시장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어촌·어항법」을 찾아봤는데 어항기능시설에 수산시장도 있고 수산물 위판장이 있는데 외포 위판장은.

지침에는 산지 위판장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지침에는, 수산시장 개선사업 대상에.

그래서 그렇게 되어있다?

예.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기능시설로 수산물 위판장이 있는데 정확하게 항목을 하려면 수산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김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규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417페이지에, 416페이지 보면 스티로폼 감용장 운영이 비용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 비용 안에 보니까 환경개선비용이 5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우리 감용장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스티로폼 야적한 부지가 지금 포장이 안 되어있고 흙밭으로 되어있습니다. 비만 오면 질어져서 야적이 힘들고 이래서 올해도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그 5000만 원하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볼 때 1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내년에 5000만 원, 올해 예산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을.

포장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 조대용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 전체로 우리가 조선해양축제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슈가 돼서 용역도 들어가고 있고 하는데 수산물 관련해서는 우리 거제시가 상당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 특히 굴이라든지 오도리, 보리새우, 코끼리조개, 우럭조개 등 다른 데에서 맛볼 수 없는 귀한 수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서 고급화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급화 전략이 필요하다. 예전에도 유자나 대나무 같은 경우에 전부 우리 거제시에서 나는 게 다른 데에서 상품화가 돼서 결국에는 우리 거제시가 예전에 유자 하면 유명했는데 다른 데가 유명해지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해서 다른 데 벡스코에서도 수산물 전에 말씀드렸지만 수산물 축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하고도 가셔서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최고급 요리대회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있는 재료들은 거제시에 나오는 재료들로 해서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준비할 때 방송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호텔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결국에서 세계적인 요리축제로 부각이 되게끔 단계를 밟아서 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제로는 우리가 많이 찾을 수 있는 안주하고 술하고 안주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면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요리, 코스요리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단계를 밟아서 요리축제의 컨셉으로 세계적인 요리로 예를 들어서 거제시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거제시에 오면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조선해양축제만 기획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 위원님들 이 구체적인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거제 특산물, 특히 수산물에 대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좋은 요리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종종 피력하시고 저희 실무 부서하고도 그런 의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재하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저도 조금 부탁이면 부탁입니다. 앞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392쪽에 연안어선 소규모어업선입니다. 어업용 유류비 지원 8000만 원이 삭감되어졌습니다. 매우 불안하고 절박하게 여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지원 2억 4000만 원 삭감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떻든 고수온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제시는 양식업에 대한 수산물 재해보험에 많이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입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체크도 하고 있고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특히 이 두 가지 사업비에 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최소한 원상회복이 될 수 있도록 방책들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환경 부표에 대한 전환 문제는 우리 시가 조금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증부표 크레인 지원하는 것 3600만 원에 1800만 원 삭감되어지고 그다음에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사업은 이거는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 했습니다. 바다와 환경오염의 주된 이유 이런 게 폐스티로폼이 방치되는 걸로 인해서 관광의 문제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심각한 요인입니다. 이 두 문제는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기도 하지만 국장님께서 나서서 그 해법을 마련해 주시기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개만 빠르게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대구축제 한다면서 대구수정란 방류 예산은 왜 삭감이 됩니까? 4000만 원에서 2000 몇백만 원, 대구를 전략적으로 밀고 있는 동네인데 수정란 방류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60%, 70%가량 줄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도비가.

도비 안 준다고 자체사업도 줄입니까?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돈이 남아돌아서 땅 산다고 난리인데.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어촌계 자율정화대도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참여가 매우 저조했고 그래서 전년도 16억 8000만 원에서 내년에 12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올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좀 미스매치 아닙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자유관리어업 분야이고 자율관리어업 분야는 16억 원에서 12억 원 삭감된 거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실적을 평가받아서 사업비를 받는 사항이고 어촌계 자율정화대는 말 그대로 각 어촌계별로 75개 어촌계가 자기 어촌계 질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청소해서 그거를 1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나타났잖아요, 올해.

올해는 75개 어촌계 중에 45개 어촌계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매년 해양수산부 사업 시청을 받을 때 참여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하니까 그리고 올초부터 시장님께서도 가능하면 어촌계 앞은 자기들이 스스로 치우라고 해서 우리가 각종 회의 시에도 많은 홍보를 해서 어촌계에서 참여율도 높고 그래서 조금 더 내년에는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거야 또 자료 보면 알 테고. 민간자본사업보조 있죠, 우리가 3추에 명시이월조서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자들이 사업이 안 돼서 전액 넘긴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서도 또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을 하고 예산을 국비든 도비든 받아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국·도비 비율이 높으니까 받고 보자 입니까?

보편적으로 매년 반복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전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는 분도 있고 만일 사업신청을 우리가 12월부터 1월까지 신청을 받은 데 사업비 확보 후에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신청을 해서 어업인들이 가두리 분야면 올 여름 같은 경우 고수온이라든지 이래서 어려워지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또 자부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되고 그런 사항이 수산업 특성상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로 드러나니까 명시이월조서에 전액으로 넘어가는 게 거의 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우리 굴패각 쓰레기 있다 아닙니까. 이게 아마 보도자료에 보니까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보도자료에 보니까 이게 석회 아닙니까? 결국은. 소성가공 해서 내면 바로 석회가 되니까 저도 제철회사 진짜로 8개월 일해본 적이 있는데 계속 뿌려야 위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계속 순수한 철이 남는다 아닙니까? 그거 무슨 재료로 연간 94만t까지 쓸 수 있는데 대한민국에 배출되는 게 35만t이라고 합니다, 굴만. 그러면 우리 거제시도 그거는 현대제철이든 포스코든 기업 ESG 경영 아닙니까? 결국은. ESG 경영을 위해서 사회 공헌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t당 단가도 더 많이 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가져갈 때. 그래서 우리도 대표적인 굴패각을 많이 배출하는 도시이고 하니까 포스코든 현대제철이든 아니면 그 중간에 어떤 업체가 끼여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억 얼마 이렇게 한다는데 이거는 어떻게 어디 공장에 갖다줄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고성에 갖다줄 거라고요?

지금은 고성에 패화석 비료 만드는데 갖다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수 바이오에 아까 말씀한 대로 광양제철 거기에 납품을 직접하는 게 아니고 중간 처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어느 정도 이물질 제거하고 어느 정도 그거를 해서 납품이 되는데 아마 그 중간 단계에서 야적해놓고 하다 보니 민원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전처리시설 지원은 굴 박싱장에서?

그렇습니다.

굴 들어오기 전에 바다에서 건져서 뗏목 타고 와서 까기 전에 씻겨주는 그거 시설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뇨, 패각을 처음에 배출하고 나면 거기서 파쇄를 하더라도 코팅사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다 분리하고.

여수에 있는 포스코 광양제철하고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고 접촉을 했다, 그죠?

올해 그쪽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패각을 다 거기다가 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여수 바이오 그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적하고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아마 내년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자기들이.

저는 설사 만약에 그 처리비용이 설사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뭐가 조금 더 주고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이거는 그쪽에 처리를 맡기고 우리가 비용절감에 목매달 게 아니라 사회 공헌적인 의미로 매달려서 비용을 증가시키더라도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옥치덕입니다. 관광과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421페이지 관광과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39억 8410만 원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 14억 3000만 원,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 5억 310만 원,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20억 원,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600만 원, 1592 옥포대첩 첫 전승지 거북선 전시시설 개선사업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인프라구축 관광정책 추진에 4910만 원은 일반운영비 1410만 원, 업무추진비 500만 원, 민간이전에 편성된 3000만 원은 저도 개방 기념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자원 확충 및 고도화에 편성된 4억 9638만 원은 일반운영비 588만 원,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은 관광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 용역비 2000만 원,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2000만 원, 맹종죽테마 관광활성화 사업 용역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50만 원은 SNS 이벤트 참가자 보상금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4억 2000만 원은 옥포계단 경관 개선사업 6000만 원,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용역비 2억 원이며 옥포대첩지 내 물멍랜드 부지매입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관리 1억 5020만 3000원은 인건비 4638만 3000원은 3개소에 국립공원 주차장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이며 일반운영비 1억 382만 원은 일반수용비 238만 원, 임차료 1억 원은 학동, 구조라, 해금강 국립공원 주차장 임대료입니다. 공공운영비 1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시설 조성 관광시설 및 관리에 18억 7111만 6000원은 424페이지 인건비 항목에 5억 8131만 6000원은 관광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한 바람의 언덕 외 6개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2473만 8000원이며 저도안전관리 및 환경정비 인건비 5억 565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12억 2500만 원은 관광시설물 긴급보수비 1억 원, 구조라해수욕장 주차장 정비공사 5000만 원, 바람의 언덕 풍차 내부장치 정비공사 5000만 원, 동부저수지 산책로 등 도색공사 3000만 원, 케이블카 상단 전망대 그물망 교체공사 2000만 원, 둔덕면 하둔마을 둔덕천 조망공간 조명 설치공사 2000만 원, 옥포 거북선 유지보수공사 2500만 원, 저도 제3전망대 진입로 정비공사 3000만 원, 매미성 인근 사유지 매입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425페이지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 22억 원,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29억 200만 원,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조성사업 7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5000만 원은 덕포 송림 힐링 휴양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사업이며 주민참여예산제지원사업 1억 5000만 원은 1592 옥포대첩 첫 전승지 거북선 전시시설 개선사업으로 외부 야간 경광조명 설치, 내부에는 버튼식 음향시설 설치, 수국모형 추가 제작, 이순신 장군 리더십 교육 영상제작 배치 등 내부 인테리어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케팅 관광홍보 관광홍보서비스 개선에 2억 6360만 원은 국·내외 관광홍보 제작 2억 3000만 원, CECO 상설 판매장 임차비 600만 원, TPO 연회비 부담금 500만 원, 서부경남관광진흥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이며 민간이전에 거제관광 홍보 사업비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에 1억 1000만 원은 관광안내지도 등 홍보물 제작에 8000만 원. 427페이지 종합관광안내판, 관광지 유도표지판 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1억 6100만 원은 관광박람회 참가 2000만 원, 관광박람회 홍보부스 제작 1000만 원, 관광박람회 홍보물품 구입비 500만 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4500만 원은 국내·외 여행관계자 초청 팸투어 1500만 원, 관광홍보행사 등 홍보관 운영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장여비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전금 7900만 원은 팸투어 초청대상 실비지원 900만 원, 단체관광객 유치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이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시설 운영에 5750만 원은 사무관리비 3012만 원, 임차료 180만 원, 관리용역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8페이지 공공운영비 2738만 원,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2억 74만 9000원은 일반운영비 540만 원, 일반보전금 1억 9534만 9000원이며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사업비 94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콘텐츠 관광상품 개발에 관광홍보물(굿즈) 제작에 2000만 원이 있으며. 429페이지 거제에서 한 달, 숨 쉼 2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아주동 조대용 시의원입니다. 421페이지 한번 봅시다. 흥남철수, 파노라마형 서핑스테이션, 도장포 관광 주차장 설치, 이것들이 왜 전환이 되고 이월되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환이라는 것은 도에서 내려준 예산과목입니다. 이거는 이월되거나 한 게 아니고 2024년도에 전부 국·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거제시에 세입으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일이 진행이 된다는 뜻입니까?

예, 우리 흥남철수기념공원 그리고 서핑스테이션,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이 모든 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한해에 마치는 게 아니라 3년~4년 걸리는 공사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매년 내려옵니다.

422페이지 세출을 봅시다. 지금 56억 원이 삭감됐습니까?

전체 예산에서 말이죠?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관광과 예산이 전체 152억 원이었습니다, 당초예산이. 올해 95억 원이 됐는데 이 차액이 생긴 이유는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이 지난해에는 73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20억 원이 내려왔고요. 50억 원 차이가 생겼죠. 그리고 도장포 주차장도 지난해는 40억 원이 내려왔는데 이번에 29억 원이 내려와서 10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60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해마다 올해는 많이 내려오고 내년에는 적게 내려오고 그 갭이 생기니까 마이너스 표기를 하는 거네요?

그런 갭이 좀 생겼습니다.

어쨌든 도장포도 제가 매일은 못 가지마는 한 번씩 가보니까 주차장 공사하는 게 그게 다 주차장 공사하는 그거네요?

맞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나무들도 옮기는 것부터 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

중간에 저도 개방기념행사 이게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가 아닌데 전년도가 제로가 되어있죠?

전년도 추경에 아마 확보돼서.

추경에 한 거는 무조건 다 제로로 처리를 합니까?

표시가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추경은 무조건 제로로 표기합니까?

예, 당초예산 대비로 나가니까.

당초 대비이니까 올해 당초와 내년도 당초 대비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헷갈리네요. 분명히 했는데 제로로 잡혀있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했든 말았든 간에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일단 한 것이니까 넣어주는 게 안 맞는가요? 추경끼리 비교하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1회·2회·3회 추경에, 최종 3회 추경 내용에 보면 다 들어가 있죠.

하여튼 어쨌든 저도 이런 겁니다. 장애인분들, 소외계층, 다문화 이런 분들도 초청해서 사실은 한 번쯤 해야 되는데 올해 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는 평가가 좋습니다. 한 1억 원 정도 담아서 정말 하루 쉬는 날 오전부터 운행을 왔다 갔다 서너 번 해서 서일준 국회의원님께서도 처음에 3,000명에서 2,000명 또 1,000명, 500명, 이렇게 준 건데 하여튼 한 3,000명 정도 소외계층, 다문화, 장애인분들 이렇게 불편하고 하더라도 장애인분들은 특히, 원 플러스 원 그러니까 장애인분 한 분에 일반인 한 분이 같이 오셔서 그 좋은 공기 또 시설들 이런 것들도 보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래서 이거는 1차 추경에 꼭 7000만 원 더 넣어서 한 1억 원 정도 만들어서 우리가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다문화, 소외계층, 소년소녀가장, 우리 장애인분들 이런 분들도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423페이지 연구용역 이거는 저번에 보고를 받았잖아요. 2000, 2000, 3000 이거는 그죠?

예.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아까 제2의 바람의 언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옥포라고 했거든요. 이거 옥포에 제2의 바람의 언덕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옥포에 표시하기가 이렇는데 옥포에도 현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바람의 언덕이라는 것은 어딥니까? 도장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옥포는 옥포대로 이름을 새로 만들면 되지 뭐 한다고 ‘제2의’는 뭐 하러.

맞습니다. 제2의 바람의 언덕이라는 용어는 예산 표기상 표현을 했습니다만 제2의 바람의 언덕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물멍랜드로 쓸 겁니다.

거북선 언덕 하던지 예를 들어서 옥포해전언덕 하든지 옥포만의 이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제식물원 주변에 농업정책과인지 농업지원과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한번 담았다가 실패한 그거입니까?

실패가 아니고 아예 장소가 변경된 것은 있습니다. 그 위치에 거기가 농림지역에 수산원자원보호구역이거든요. 그거를 문화시설로 바꾸는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용역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농업정책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정말 뭘 담아야 될지 정말 세부적으로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국제도시로서 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 들어오는 지역으로서 뭘 정확하게 담아야 될지 2억 원 가지고 됩니까?

이거는 도시계획결정변경 용역이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하여튼 어쨌든 저는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담아서 정말 우리 거제시가 거제면이나 동부, 남부, 이쪽의 숙원사업들을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밑에 1억 원 국립공원 주차장 임차 이거는 국가에 납부하는 겁니까?

예, 매년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거제시하고 거제시가 이 주차장 전체를 1년 무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내고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

이거는 특화지역 이렇게 해서 감면 받고 이런 거는 안 되는가요? 태풍피해지역이다, 이래서 이런 거 살짝 공갈이 아니고 이야기해서, 1억 원이면 돈이 10억 원인데 10년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는 태풍 많이 맞는 데인데 이런 거 살짝 감면해달라, 이렇게.

그런 부분들 우리 실무자끼리 국립공원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타 도시의 국립공원 지역도 주차장을 내고 사용하거든요.

그거는 아는데 예외라는 게 있다 아닙니까? 거제는 태풍만 뚜드려맞는다. 너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거제가 1번으로 태풍을 뚜드려맞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공갈은 그렇습니다마는 정말 울면서 이거를 없애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용철 팀장이 어쨌든 설명을 잘해서 이 부분은 거제식물원 주변 이거는 정말 잘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 아까 그거네요. 흥남철수기념공원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전부 1년 차 때 얼마, 2년 차 때 얼마, 갭에 대한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알겠고 근데 이 파노라마 서핑스테이션 조성인가 이거는 좀 실현 가능성이.

100% 실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일본인가 어딘가 제가 자료 보내드렸다 아닙니까?

예.

출장 갔다 오셨습니까?

아직 못 갔습니다.

가야 됩니다. 가서 보고 와야 된다니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은 12월 20일, 며칠 후인데요. 공공건축담당에서 공모설명회가 있습니다. 그 시점에 어떤 공공건축물이 만들어질 거고 내년 4월쯤에는 상세설계가 만들어져서 본격적인 작업을.

어쨌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은 외국 가서 이거를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426페이지 보면 중간에 국내외 관광홍보, 제가 자료를 많이 과장님한테 보내드렸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아리랑TV가 180개국인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세계 월드챔피언들 힙합 관련해서 우리 거제시 9경에 가서 거기서 참 위험천만하게 정말 헬기로 찍었는지 드론으로 찍었는지 잘 찍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댄스팀들이 청소년 김미희 관장 그분이 보내왔던데 그것도 참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제시 홍보대사들하고 같이 엮어서 2억 3000만 원 정도이니까 한 번쯤 기획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427페이지 이겁니다. 이제 이런 게 있답니다. 저도 처음 들었는데 관광버스기사연합회인지 관광회사연합회인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특히 여수를 많이 가는 이유가 전라도 쪽은 공격적으로 25명인가 30명 이상 1박을 했을 시 1인당 기사들한테 30만 원인가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기 때는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오지 않습니까? 성수기 때는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비수기 때 어떻게 관광객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우리가 식당을 하더라도 똑같거든요. 점심시간 외에 스포츠센터는 주로 오는 시간 외에 잘 안되는 시간대에 어떻게 하느냐가 승부거든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1년에 춘하추동 중에서 어느 시즌 때 관광객이 적게 온다는 것을 파악하시면 비수기 때 이런 거를, 전라도 이런 데는 5억 원, 10억 원 걸어버린답니다. 그게 퍼져서 먼저 빼먹기를 한답니다, 30만 원짜리 먼저 빼먹기. 그러니까 우리가 30만 원 주고 이 사람들이 20명, 혹은 3~40명이 와서 1박을 했을 때 우리한테는 많이 이익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비수기 때, 성수기 때 하라는 게 아니고 비수기 때 이런 프로그램도 한 번쯤 접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429페이지 중간에 거제에서 한 달, 숨 쉼 참가자 실비지원 이게 거제에서 한 달 살기 그거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는 어떤 분이 거제에서 한 달을 살면 하루에 실비가 5만 원인가 지원되는 그거입니까?

예, 숙박비 5만 원 지원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한 달을 살 동안은 매일 5만 원씩이네요?

그렇습니다.

매일 5만 원씩이고 주소도 옮겨야 되고?

아뇨, 주소는 옮길 필요 없고.

그게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다가 6개월 살기, 1년 살기, 2년 살기, 주소 영원히 옮기고 그렇게 해서 꽤 재미를 봤는 갑더라고요, 제주에도. 이 사람들이 왔을 때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이런 게 있어야 만족할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잘하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저도는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저도는 우리가 무슨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물론 좋지마는 저번에는 업무보고 할 때는 보니까 군락지, 제2 군락지, 제3 군락지 해서 뭔가 계획을 세워놨더만 이번 당초예산에 보니까 그게 전혀 없더라고요.

추경에 제2 군락지 조성비는.

1추에 합니까?

나무를 심는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4월 이후에?

예, 이월시켜놨습니다.

어쨌든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의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군락지를 잘 활성화시켜서 제2, 제3 그다음에 또 제3 전망대가 너무 보기가 좋은 모양이더라고요. 그거하고 같이 오픈이 된다면 너무 좋겠다. 어쨌든 저도는 대통령 별장이기 이전에 우리 거제시에 지역에 되어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 다 같이 보고 즐기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또 뭐 내년에 다른 데 바뀌고 이런 거는 없지요? 우리 팀장님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모릅니까? 어쨌든 하여튼 올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파이팅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 저도 개방 5주년 기념공연행사 0.5억 원으로 잡혀있던데 보니까 여기 3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길래 금액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봤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조금 잘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네요? 그리고 저도 관광활성화사업에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이 2억 원 정도 업무보고 할 때 잡혔는데 이 내용이 지금 뒤쪽에 있는 제3 전망대 이거 말씀이신 거죠?

예, 그 3000만 원하고 전체 예산이 2억 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제가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약 83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고서에는 2억 원으로 잡혀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이제 안에 내용에 실질적인 데크라든지 난간이라든지 꽃동산, 이런 게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망대 진입도로까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설치를 하기 전에 디자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인이라든지 색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조감을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설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신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옥포 계단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일회성은 지양해주시고 계속된 경관조명 위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원래는 우리가 위에 조각공원에서부터 수변공원,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이 길을 우리 옥포에 도시재생을 하기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저 위에 조각공원에서부터 계단을 내려와서 수변공원까지 걸어가서 뒤쪽에 이순신 길까지 해서 위에 중앙공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숙원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하면서 보니까 앞에 말씀하신 대로 옥포 거북선 유지보수공사가 25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뒤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5000만 원 전시시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활용계획을 먼저 우리 지세포처럼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게 활용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재 거북선 보수에 올라와 있는 2500만 원은 지세포 거북선이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이 예산 편성해서 전반적으로 거북선이 어떻게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오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전반적인 안전진단과 함께 자문에 설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일 문제가 밑 부분입니다. 밑의 부분이 비가 오고 하면 그 부분이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풀밭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재를 교체해야 될 부분, 현재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2500만 원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1억 5000만 원은 외부의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사업내용을 설명하고 있듯이 외부에는 LED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내부에서 음향시설, 이순신 리더십 교육 관련 영상을 표출할 수 있는 영상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어디에 영상을 띄운단 말입니까?

거북선 안에, 그리고 우리 수군의 밀랍인형 모형도 추가로 더 많이 제작해서 버튼 누르면 여러 가지 음향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내부 인테리어까지 해서 1억 5000만 원이고요. 아까 옥포 계단 6000만 원은 이것과 연계해서 계단을 가꾸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빛으로 경관조명으로 해서 전체가 일부가 변경이 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포로수용소에 보면 우리가 4D로 되어있죠?

거제도 영화 말입니까?

예, 그게 예전에 어디 공모해서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 옥포해전을 영상으로 하는 4D 시설을 일부 가져올 수 있는 공모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연계를 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거는 별도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4D 영상 제작비가 영화 만드는 거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공모로 그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 혹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앞에 하셨고 덕포 송림 여기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오고 나면 해양 데크하고 맨발걷기까지 나오고 나면 자료를 그때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광안내지도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이 꽤 많습니다.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리플렛하고 이런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여러 종류의 안내지도,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 제작해서 배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비치 장소는 결정이 되어있습니까?

현재 전국에서 이거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홍보물인데요. 전국에서 관광안내지도와 여러 가지 관광지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을 우편으로 발송을 요청합니다, 전화가 와서요. 그런 부분에 다 발송이 되고 그 외 안내소가 관광지 주변에 다 비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과에서 해마다 팸투어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일씩 계속하는데 올해는 초청 대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야의 사람들을 초청하실 예정입니까?

최근에도 중국 상해에 골프팀들을 초청해서 팸투어를 했고 또 대만팀도 다녀갔고 내년에는 몽골팀의 여행사협회에서 거제에 조건을 보겠다고 해서 오신다고 해서 그 부분도 맞이할 계획이고 트래블리더, 인플루언서들과 거제를 알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임팩트 있는 분들을 찾아서 지속적인 팸투어를 개최하고자 하는데 사실은 예산이 1500만 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잘 컨트롤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면 조금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는 또 실비 부분이 또 9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팸투어 행사를 진행하게 되면 이거를 위탁해서 사업을 이벤트사에 주면 선거법이나 모든 것에 걸리지가 않는데 우리가 직접 핸들링하게 되면 밥도 8000원짜리 먹여야 됩니다, 이분들한테. 실제 손님 불러놓고 8000원짜리 밥을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식비를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오셔서 만든 아웃풋을 어디서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SNS 연계를 시켜서 거제시 홈페이지라든지 어디에 왔다 가셨을 때 나온 아웃풋을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한 곳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방안은 있으신지?

우리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개인의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따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아주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은 거제에 한번 다녀가서 사진을 올리고 나면 며칠 사이에 몇천 명, 만 명까지도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라는 여행 인플루언서가 바람의 언덕을 찍었는데 며칠 뒤에, 한 달 뒤에 그 본 사람이 몇천 명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든 영상이나 자료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부분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거제시 관광을 위한 홍보영상을 예전에 만든 적은 있습니까?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도 봄 영상 해서 잘 만들어져 있고요. 식물원, 외도 가는 영상,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외도 들어가는 유람선에 그 영상을 다 틀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상을 다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거제문화회관 관장님을 뵀습니다. 관장님이 EBS PD 출신이다 보니까 거제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홍보영상을 정말 누가 보더라도 가고 싶은 그 장면들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햇볕에 비춰서 일어나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윤슬.

윤슬이라고 하죠. 그 윤슬이 거제시가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그래서 그 윤슬이 가장 예쁜 날씨와 시간과 그 조건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시간에 맞춰서 그 촬영을 해서 편집을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거제시의 아름다운 꼭 찍어야 되는 장면들을 이렇게 조금 해서 이렇게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424쪽에 문재인 대통령 생가 임시주차장 임차, 이거는 어떤 형태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3년 단위로 해서 매년 1000만 원에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임차기간이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내년 5월쯤 될 겁니다.

내년 5월입니까?

예.

내년 5월 이후의 계획은 어떠하신가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그리고 거기는 화장실까지 같이 있고요. 폐쇄하거나 원상복구를 한다면 우리는 현재로서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원상복구하게 되면 최소 한 2500만 원 이상의 돈이 들어갑니다. 농지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화장실을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돈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3년 더 연장하는 계약으로 해서 내년에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계획이네요?

예.

사실상 주차장으로써의 외방객 내지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주차하고 도보로 이동하는 형식으로 되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사실상은 찾는 이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주차장 이용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용자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그거를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 데 약 1500만 원, 화장실을 이동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게 단지 원상복구를 할지, 말지 또는 계약을 마칠지, 말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든 임시주차장으로 설치하게 된 배경은 어떻든.

내년 5월까지 해서 남아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향후 생가의 복원이라든지 외방객들이 안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어졌기는 했지만 신중히 한번 당초 목적, 또 현재의 현황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흥남철수기념공원 올해 예산이 22억 원입니다. 전년도에 73억 원이었죠?

맞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은 152억 원이었는데 이렇게 되어지면 총예산이 마무리가 되는거죠?

아닙니다.

아닙니까?

조금 더 남아있고 현재까지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은 10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남아있죠? 올해 22억 원까지 치면.

160억 원 예산 잡았으니까 계산상으로는 50억 원 정도 남아있고요. 지금 건물 외부를 메러디스 빅토리호 모양으로 만드는 예산이 증액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2층에 미디어아트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그것도 증액이 되어야 되고 현재 그 건물의 옥상에 물이 새서 방수를 잡는 데 추가 일을 더 해야 됩니다. 옥상에 평균 15cm 정도의 두께의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둥이라든지 조금 더 보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185억 원이나 190억 원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사업비를 150억 원이라고 했는데 150억 원 그리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기투자가 128억 원이고 그다음에 24년도 예산 220억 원 이렇게 해서 150억 원으로 되어져 있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기투자액은 73억 원이고 지난해?

그게 다 업체에 넘어간 것은 아니고요. 현재 다 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데 기투자된 금액이 얼마라는 말이죠?

현재 건축 보강공사 설계라든지 기본설계 그리고 전시 부분에 계약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에 기성금 나가있는 부분 해서 25억 원 정도 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투자된 금액이.

25억 원 정도 돈이 지출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73억 원 중에서 25억 원이 지출됐다?

예.

50억 원이 남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22억 원 이렇게 해서 대략 100억 원 정도 편성되어졌고 향후에 50억 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오늘 보니까 기투자를 128억 원으로 되어져있고 그리고 24년도에 22억 원 해서 지방투자계획은 내년 25년은 마무리하는 형태로 기재가 되어져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당초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투자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다고요.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낸 거잖아요? 올해 냈다만 기투자 금액은 128억 원이 아닐 거잖아요? 73억 원이 아닙니까? 과장님?

중기투자계획은 연차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전체 예산은 160억 원이 되어있죠.

그러면 이거를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작성할 때 바로 잡아야 되어지잖아요.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고 올해까지 기투자 금액은 128억 원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22억 원, 50억 원이 남아있다. 그런 것은 향후 25년이 사업기간 아닙니까? 사업기간 25년도에 50억 원이 되거나 아니면 추경에 50억 원을 하거나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도 기투자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제야 이거를 보니까 128억 원에 기투자가 됐다고 하는데 기투자라는 의미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의 예산이잖아요. 흥남철수기념공원에 128억 원이 되어졌다고 해서 22억 원 되어졌으니까 이 사업비만으로는 예산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냐,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예, 한 번 더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실제로는 올해까지의 예산까지를 포함하면 73억 원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당초예산이 나온 22억 원, 이렇게 하면 100억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사업비가 당초 업무보고에서는 151억 원이었는데 150억 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사업은 20년부터 25년까지이니까, 업무보고상. 그러면 남아있는 금액이 50억 원이나 남아있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그런데 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저도 이게 헷갈려서 물어봤던 거예요.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22억 원이 들어가면 올해 편성한 73억 원하고 이게 사업비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인지 그거를 물어보고자 했던 거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현재 올해까지 128억 원을 기투자가 되어졌다고 적혀 있길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됐다는 이런 의미이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차별로 그렇게 투입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중기지방재정, 말 그대로 계획인데요. 다소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이게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장포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 이게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예산으로 올해까지 하면?

토지보상비가 약 50억 원쯤 되고요. 지난 7월에 공사착수가 들어갔거든요. 그 선금 들어간 부분까지 해서 약 1차분 공사계약이 약 70억 원쯤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까지 70억 원이 편성되어졌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내년 당초예산을 29억 원 하면 100억 원까지 예산이 편성되어져서 이 사업도 25년도에 마무리되니까 향후에 투자계획은, 예산편성계획은 향후에 25년까지는 60억 원 정도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여기면 되는 겁니까?

예, 전체 160억 원 중에서 2020년도에 3억 원이 나갔고 2022년도에 토지보상비가 약 50억 원 되고요. 2023년도에 40억 원이 내려와 있고요. 올해 29억 200만 원이 내려와 있고 내년 2024년도 당초예산 그리고 2025년도에 마무리 예산이 38억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게 지금까지 얼마를 썼고 향후에 있어서 올해 예산을 얼마를 편성해서 25년도에 아까 있는 나머지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올해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할 당초예산 내용이 24년도 예산하고 같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저는 흥남철수기념공원은 이게 맞지 않아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장포에 관광버스 주차장 설치계획에는 내년 예산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년 예산은 29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57억 원이니까 대략 한 30억 원 정도를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2023년도에 29억 200만 원이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추가 계약을 다시 할 겁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하겠는데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서잖아요. 11월에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투자금액은 92억 4800만 원이고 이제 24년도에 57억 50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그러면 92억 4800만 원 이미 올해까지 예산으로 반영된 거고 그러면 24년도에는 67억 원인데 실제 당초예산에는 29억 원이니까 한 30억 원 정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달라서 이 30억 원은 57억 원 하고자 했으니까 29억 원만 나와 있으니까 추경에 그 나머지를 편성할 계획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2025년도에.

24년도에.

이 공사가 2024년도 내년에 다 마무리되는 공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5년도에는.

25년도에 다시 29억 원 이 예산도 시비 7억 7000만 원에 도비, 잠시만요. 도비 20억 원에 시비 9억 200만 원이잖아요. 2025년도 올 연말에 다시 2025년도에 나머지 예산은 다시 편성될 겁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이 업무보고에는 20년부터 25년 12월까지 마무리하잖아요, 도장포 사업을. 그래서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4년도에 67억 원 그다음에 25년도에 10억 원 이렇게 예산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29억 원이 올라왔길래 24년도에 중기지방계획에서 하고자 했던 57억 원하고 차액이 있어서 한 28억 원 정도, 그 차액은 추경에 할 것인가 아니면 25년으로 이런 계수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어떻든 한번 제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그 건 관련해서 계속비사업 조서도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가 그것도 작다면 작지만 흥남철수공원도 2025년도에 1년 밀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비사업 조서에 사업기간이 늘어났으면 늘어났고 어떤 사유로 늘어났고, 물론 이거 계속비사업 조서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서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교하게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따지면 흥남철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되어있고 올해 22억 원, 2024년도 22억 원을 넣으면 150억 원 사업인데 160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사업도 늘었잖아요, 추가 공사 들어가면서.

예, 추가로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증감이 되면 어떤 사유로 증감이 됐다, 이런 게 계속비사업조서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도장포도 마찬가지고 변경사항서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드리고.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금방 위원장님이 지적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423페이지에 관광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난번 2회 추경에도 똑같은 제목으로 해서 관광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용역 해서 2000만 원 곱하기 2회 해서 4000만 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번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경 때 우리가 올렸던 부분이 씨릉섬하고 365전망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관광특화자원 조사 및 발굴 용역은 어떻게 보면 풀성 예산으로 예산이 많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때 그때.

그런 건수가 생길 때마다 이거를 한다, 이 말씀이죠?

이거를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365전망대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2000만 원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 분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북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내부에 음향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수리를 해서 직접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예, 지금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거의 들어가는 거를 못 봤거든요.

하루에 평균 어린이들도 많이 들어가고요. 우리 지역주민도 많이 들어가고 또 별도 연구하시는 분들도 다 들어갑니다. 거기 도슨트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안에 내용 다 설명하고.

매일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거 다.

예, 일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지금 내부를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위치가 너무 안 좋잖아요, 큰 대로변에. 그러니까 들어간다고 하면 뒤쪽 편에 소공원이 있는 거기로 해서 들어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그러면 자료 한번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제2 바람의 언덕 조성부지 매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지원과에서 궁도장도 그 위치인 것 같은데 겹치지는 않습니까?

궁도장은 그네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건물이 만들어지고요. 앞에 보이는 툭 튀어나온 그 부분까지 140m 정도 지점에 궁도장을 계획하고 있고 물멍랜드는 그 넘어있는 고개입니다.

넘어서 궁도장 결국에 그쪽으로 간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아닌가요?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궁도장하고는 약간 간격이 있고요. 이런 그림을 만들어서 옥포대첩해전지를 이 공간에서 내려다 보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427페이지에 관광박람회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박람회 때마다 1년에 두어 번 정도 해서 3500만 원 들여서 참가를 하시는데 혹시 그러면 24년도에는 어디 참가할지 이런 거 계획은 다 세워져 있습니까?

예, 정해져 있는 박람회가 있고 새로운 박람회 때도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가지 못해도 예산을 보고 참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박람회 참가하고 나면 평가라든지 얼마나 참여해서 부스에 그런 기록, 자료 이런 거는 있습니까?

그런 기록, 자료는 결과보고서 정도에만 남아있고요. 우리가 세코(CECO)에서 하는 경남관광박람회, 부산에서 하는 부산국제관광박람회 또 경기도 킨텍스에서 하는 이런 박람회에 참가하면 우리 경남 지자체에서 18개 시군 중에서 절반 정도, 때로는 경남은 18개 다 참여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분석은.

안 해보셨네요? 그냥 매년 이렇게 예산만 들여서 참가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거제를 알렸는지 그리고 거제의 관광홍보부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제에 관심을 갖고 왔는지에 대한 자료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번 이런 게 올라와 있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한번 이런 것도 제대로 평가하고 그거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3분의 1 지점에 거제시 식물원 주변에 종합관광개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인데 이게 2억 원이 편성됐어요. 이 내용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 그 지역은 농림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행위들을 하는데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기후변화생태정원까지, 그 부분은 지금 농업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지구 안에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문화시설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전체 면적이 10만m²가 넘기 때문에 문화시설지구로 바꿀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용역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는데 2억 원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25쪽에 제일 위에 보면 저희 지역구인데 동부저수지 산책길로 도색한다고 하시는데 그거 관광과에서 하는지, 또 동부저수지 거기는 따로 추진하는 게 있죠?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렇죠, 그것도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케이블카 위에 그물망은 시에서 교체합니까?

그거는 우리 시설입니다.

그래요? 그거 케이블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나머지 하둔도 마찬가지이고 하둔천에 조명을 설치하네요?

예.

지금 보면 저희들이 내년에 포토존을 설치합니다.

하둔 갈매기 전망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