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43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3-12-12

회의 전체 보기 1398턴

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홍보실장 심태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세입·세출 예산안 41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6740만 4000원이 증액된 21억 2642만 4000원입니다. 시정소식지 제작에 2908만원이 증액된 1억 8048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240만 원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면증가가 40면에서 60면으로 증가됐고 단가인상으로 지난 추가경정예산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감안하면 전년도 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방송 제작 지원은 1870만 원 증액된 3억 3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제작 차량 연료비 이것도 과목 정정으로 인해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3억 원도 과목 정정되어서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홍보영상 편집용 PC가 내구연한 만료되어서 새로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목적 대형전광판 운영에 사무관리비 2200만 원도 과목이 정정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41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3240만 원입니다. 거제맥주축제도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8460만 원입니다. 언론매체 관리에서 신문구독 및 공고는 2억 4528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고·신문 일반수용비가 1억 8908만 원, 여비가 180만 원, 업무추진비가 1440만 원, 자치단체등이전도 작년도에 사무관리비에 있던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 원이 삭감된 4000만 원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언론매체 홍보 일반수용비 415페이지 통신뉴스 콘텐츠 사용료가 4200만 원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자치단체등이전도 과목이 변경되어서 5억 1700만 원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시정뉴스 제작에 900만 원이 삭감된 7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정 기록물 관리에 사무관리비에 2440만 원이 감액된 3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620만 원입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에 멀티미디어 통합관리시스템 지난 업무보고 때 설명드렸던 소프트웨어비가 1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하드웨어가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에 온라인 마케팅에 1억 1200만 원이 삭감된 1억 32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온라인 매체 광고, 마케팅 플랫폼 관리 등에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시민홍보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2320만 원이 증액된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8700만 원입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사용료, 소셜라이브 운영 물품 구입, 카드뉴스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 마케팅 플랫폼 사용료가 2084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 운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 부서 기본경비는 827만 6000원이 감액된 594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다음 명시이월이 하나 있습니다. 699페이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장님 몇 페이지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699페이지.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보건과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무슨 사업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노래제작.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명시이월사업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거제노래 제작.) 당초 전체 1억 원, 설명 드릴까요? 찾았습니까?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 예.) 당초 1억 원 예산인데 트로트노래 제작이 미스터트롯에서 2위한 가수하고 계속 구두계약을 해오다가 이분이 미국 진출 어떤 준비인가 해서 갑작스럽게 취소 결정이 됨으로 인해서 트로트는 내년에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주혁 가수는 12월 14일에 음원발표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에 집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일단 413페이지만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알리기 예능, 드라마 약 3억 원씩 이렇게 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는데 이제 과목이 바뀌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과목 바뀌는 거는 어디 시스템 상에 과목 바뀌어서 그런 겁니까? 우리가 볼 때 어렵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작년에도 이 내용을 봤었는데 근데 지금 과목이 바뀌어서 같은 목이 아니니까 올해 예산서에는 전년도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쭉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냥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였다가 이런 식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사업비로 바뀌는 목도 몇 개 있더라고요. 이것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세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당초에 홍보비 성격이었는데 이걸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그전에는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정부광고법에 따라 이것은 일반사무관리에서 하지 말고 민간위탁사업비에다 편성하라고.

김선민위원

그럼 실제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쓰였던 예산들이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과목이 사무관리비였던 거는 맞는데 작년에 집행할 때도 위탁사업비가 맞다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근데 이제 법률에 따라서 목 자체도 위탁사업비로 넣어서 관리를 하라 해서 다 바뀐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뒤에 나머지 조금 바뀐 내용들도 거의 그런 맥락이랑 비슷하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이제 제가 됐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산사업명세서 보면 부서,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 이렇게 쫙쫙 나뉘잖아요. 이것도 하나만 예를 들게요. 시민홍보가 있고 우리 정책, 단위 두 번째 칸이죠. 그리고 미디어홍보가 있습니다. 시정홍보가 있고 미디어홍보가 있는데 2023년 올해에는 미디어홍보에 있던 방송 제작 지원하고 거제맥주축제가 합치면 한 4억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2024년에는 시정홍보 정책, 단위로 왔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우리 실 내에서 자체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예산과목들은 다 바뀐 것들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 실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 홍보실 예산 보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은 예산액의 변화는 없는데 이 목들을 찾는 게 어렵더라고요, 되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조금 변동이 많이 생겨서.

김선민위원

이게 그러면 표기가 안 되나요? 왜 그러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획예산실할 때도 물어봤어요. 전년도예산액이 당초기준이냐 언제 적 기준이냐 이런 것도 물어봤고 다 기준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만약에 시정홍보로 갔으면 작년에 시정홍보에 있던 예산액이 전년도예산액 그대로 나와 있고 그렇게 해서 팀 내 자체 종으로 된 것들은 어떤 표시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좀 보기가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저 사실 홍보실 예산 책 보기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약간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안 설명하실 때 조금 세부과목이 변경되는 거랑 또 이런 것들은 제가 물어봐서 해소는 됐는데 한번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가 없는 사업도 아니고 있는 사업들인데 찾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413페이지에요, 대형전광판 시스템 유지보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터미널 맞은편 그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하고 아주하고 두 개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터미널 맞은편 하고 아주하고 이거는 매년 이렇게 2200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유지관리비. 업체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김선민위원

소식지가 이제 부수 아까 전에 좀 늘어나서 1억 원.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작년 추가경정예산 때 내나 확보된 금액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1억 7000만 원 이거 우리 함께거제 내나 그거 맞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건데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이 소식지 무료 구독 신청하는 게 있더라고요. 신청하면 다 드립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신청하면 전부 다, 우리 거제시민 그러면 신청 들어오면 다 드릴 거예요? 앞으로도.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지금 그러면 발송하는 세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료 구독란 하고 지금 매년 우리가 1억 7000만 원씩 나가는 데 그죠. 그러니까 신청 받을 때에 우리 전자로도 나오잖아요. 그런 한번 거치는 과정은 없나요? 그러니까 ‘전자로 받을래? 아니면 소식지로 받을래?’ 이렇게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희들이 물어보거든요. 받고 싶다고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건 안내를 합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원하면 드려야 되니까 이거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개인한테 나가는 게 지금 5,617부네요. 우편으로 나가는 게.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면서 조금씩 예산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준비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자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면을 받아볼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중간쯤에 방송제작지원 차량 임차는 어떤 내용이에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희들 차량을 임차를 해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차비용입니다.

김선민위원

뭐 한다고요? 우리가 방송 제작을 하는데 뭘 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니고 현장 가는데 직원이 현장 가서 안내를 하려하면 차가 있어야 되니까.

김선민위원

우리 맨날 다니시는 두 분?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니 그거 말고요, 방송 제작 지원하는 직원이 담당이 있습니다. 그분이 출장가려고 하면 거제시를 전체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임차를 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회계과 관용차량 안 쓰고 이 차량을 임차해서 쓴다는 그 뜻입니다.

김선민위원

회계과 관용차량이 수요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게 계속 쓰여야 되기 때문에 매일 쓰라고 쓰다보니까.

김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제작 지원, 방송 제작에 대한 업무가 있습니까? 지금.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앞에서 보고했듯이 올해 28건쯤 했거든요. 영화라든지 TV, 연예, 방송이라든지 이런.

김선민위원

그럼 이거 만약에 매년 있는 업무잖아요? 그럼 매년 이 정도 필요하겠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매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이런 거가 진짜 매년 필요한 것 같으면 회계과랑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맥주축제가 8300만 원인 거죠? 우리 시에서 나가는 비용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맥주회사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이라든지. 홍보실장 심태명 자기들은 작년에 한 1억 원 정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맥주회사에서는 그게 하나의 자기 홍보성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맥주축제 우리 거제 장승포에서 계속하실 거예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현재는 장승포주민들이 자꾸 하기를 원하니까요, 또 그게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또.

김선민위원

호응이 괜찮아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괜찮습니다.

김선민위원

저도 이제 올해 하는 거보니까 많이 오시고 이런 건 괜찮은데 아이템이 없어요. 그냥 술 먹으면서 공연 보는 게 다인 것 같은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거제맥주축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는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좀 다른 지역보다도 특이하다.

김선민위원

특이해요, 그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특이하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전부 다.

김선민위원

사실 행사내용은 뭐가 없는데 특이하다고 생각하는가 보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젊은 애들, 젊은 학생들이나 대학생들 아니면 직장인들 중심으로 오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 거제는 젊은 학생들부터 또 가족단위로 오고 또 외국인들하고 오니까 이 진짜 문화가 특이하다 이런 좋은 반응을 보이고 갔습니다.

김선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16페이지에요, 주요 온라인 마케팅 비용이 조금 눈에 띄게 준 것 같아요. 네이버, 구글, 카카오, 페이스북 이런 데가 작년에 비하면. 좀 준 이유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네이버, 구글, 카카오 이런 데 주로 저희들이 광고하는 게 사실상 관광, 지역 알리고 행사·축제 이런 건데 각 실과에서 그런 아이템이 좀 많이 늘어나야 되는데 올해 해보니까 조금 그게 줄고 이정도만 하면 충분하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거의 1억 원 가까이 준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메인 매체 광고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늘 말해왔던 지면광고라든지 언론 이런 광고 이거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각 과에서 이제 수요가 없어서 줄였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것도 있고 약간 또 관광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417페이지 밑에 쪽에 홍보대사 한번, 우리 홍보대사는 거제시 우리 조례에 따라서 운영계획을 수립합니까?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 지금 지정되어 있는 여덟 분이세요? 여덟 분의 홍보대사가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 시 조례 있잖아요. 본인이 거제시 홍보대사 역할을 하면서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내가 이런 활동할 테니 지원비 2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 계획서를 받아서 수행을 하고 결과를 주면.

김선민위원

그래서 저는 올해 조금 홍보대사님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시 운영계획 수립 여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의 자의적인 활동도 좋은데 최소한 너무 중구난방으로 안 되려면 우리 시 계획에 따라서 그 계획안에서 홍보대사의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방금 제가 두 번째 물었던 사례대로 그분들이 이런 활동할 테니 달라 이렇게 하면 예산 편성도 480만 원 가지고 안 될 거잖아요. 주로 이제 눈에 보이는 분들만 활동을 하시던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사실 홍보대사가 행정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하자 이런 것보다도.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 조금 예를 들어서 상징적으로 저도에서 음악 행사했을 때 하셨잖아요, 진행을.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재능기부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발전협의회에서 아마 그렇고 홍보대사기 때문에 또 섭외를 안 했겠습니까?

김선민위원

그럼 발전협의회에서 일부 돈은 그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는 아니고 저기 우리 홍보대사에서 나간 비용은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김선민위원

홍보대사에서 나간 비용은 없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약간 한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우리 시 홍보대사 운영계획 수립이 아닌 어떠한 행사에서 했는데 뭔가를 했는데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했으니까 지원금을 줄 수 있겠느냐 했을 때 우리 시가 어떻게 대처할건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우리 회계법 상에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 물어봤을 때는 “계획서 받아서 드릴만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게 이중으로 그거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받고 여기 받고 이리 안 되기 때문에.

김선민위원

아, 이중처리는 안되고. 우리 시 운영계획이 좀 촘촘했으면 좋겠어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이미숙위원

4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홍보영상 편집용 PC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지 내구연한이 다 된 걸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A/S가 자주 발생하거나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좀 오래되어서 요즘 또 콘텐츠 용량이 커지고 또 새로운 것들 많이 생겨나니까 이거는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기존 쓰던 거는 폐기처분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정보통신과에 반납을 해서 자기가 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미숙위원

기부를 하거나 다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안 그러면 아예 못 쓰면 폐기처분하던지.

이미숙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 과정이 조금 궁금해서.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문화·관광알리기 있습니다. 예능과 드라마 우리가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요즘 억수로 뜨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덤으로 하자면 태어난 김에 우리 거제일주, 거제투어 이런 식으로 뭔가를 획기적으로 군데군데 많이 우리가 볼거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경관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저는 그 프로 참 좋아 하거든요. 대리만족도 하고 제가 못가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아주 우리 거제의 저런 부분으로 홍보를 하면 어떨까 그런 안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방송프로그램에 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자기네들이 여기 와서 취재해서 우리는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는 것도 있고 또 일부는 필요로 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섭외해서 홍보하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보고요. 그 프로도 반응이 좋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인공 남궁민으로 나오는 연인 인기 있지 않았습니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든지 지금 아주 뜨고 있는 최수종이 나오는 고려거란 그런 부분으로 끝나서 홍보하는 것도 어차피 홍보할 것 같으면 예산 편성해서 좀 우리 거제가 부각되고 확실하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게 드라마 전체를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사실은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이거 가지고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 일부의, 홍보비 일부로 일부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제작사하고 저희들하고 서로 컨택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거제에 와서 촬영하고 싶은 그게 있어야 되고 또 내용이 맞아야 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잘 맞춰서 하여튼 거제에 좋은 프로그램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이번에 홍보하고 예산을 이렇게 따로 따로 각각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편성했지만 할 때 확실하게 한번 확 뜨고 그다음에 좀 줄이더라도 안 하더라도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 실장님 계실 때 화끈하게 한번 해 보십시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도 표도 안 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실장님 올해 방송지원 28건 있지요. 그게 어떤 거 했는지 그거 한번 봤으면 하거든요. 한번 주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맥주축제가 행사지원 실비까지 하면 9900만 원이 들어요.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들거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8400만 원.

정명희위원

8400만 원에 밑에 보세요. 행사실비 또 50명에게 8000원씩 이거는 계산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다 포함해서 8460만 원.

정명희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1만 2000원이 2000원이 올라서 1만 원에서 2000원 더 받잖아요. 현장에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KNN이 주체적으로 하는 건지 우리 거제시가 하는 건지 KNN을 홍보를 하는 건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돈을 지원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객관적으로 더 장점이 많도록 우리가 다시 심도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4일간 행사를 하거든요. 4일간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입장료 관계는 어차피 또 새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무조건 좋게만 보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15페이지 우리 여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해서 5억 1700만 원 여기 있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내나 사무관리비에 있던 것을 위탁사업비로 오다 보니까 전년도예산액이 제로인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 사무관리비 이게 위탁사업비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통합관리시스템해서 1억 1000만 원에요, 그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 소프트웨어가 1억 1000만 원이고 하드웨어가 1억 5000만 원 총 2억 6000만 원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그 부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아까 우리가 미디어홍보 부분에서 온라인 매체하고 이게 전체 9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 삭감시킬 게 아니고 과에서 요청은 없었다 하지마는 계절별로 놀러가기 좋은 달이 있잖아요. 여름하고 가을하고 이럴 때는 네이버 위에 상단에만 띄어도 엄청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고 홍보가 되는데 이 예산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사실상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 최대한으로 홍보가 잘할 수 있도록 하여튼 이 예산 가지고.

정명희위원

관광과하고 이렇게 피드백이 잘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정명희위원

잘되는 건데 이걸 다 하나도 없애버리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관광과 예산도 따로 있거든요, 자기들.

정명희위원

그래도 네이버나 제일 이렇게 매일 들어가는 게 네이버인데 그래서 전체는 못 띄우겠지만 계절별로 진짜 여행을 가고 싶은 달들이 있잖아요. 3월도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해 상반기 해보고 또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이거는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416페이지하고 417페이지하고 418페이지하고 딱 보면 시민홍보단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홍보대사 운영이 있고 또 이게 반복적으로 있는데 이거 몇 번 워크숍을 했습니까? 하기는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시민홍보단은 1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1년에 한번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내나 우리 유튜브 또는 인스타그램 올리는 그분들이거든요, 시민홍보단이.

정명희위원

알죠, 근데 몇 명인걸.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내년에 25명.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사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해 30몇 명이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다 좋았습니다. 그때 다 와서 소통하고 또 유명한 분을 초대해서 강의도 듣고 시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그리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시민홍보단을 잘 활용하면 이점이 참 많은데 1년에 한번 했다니까 그렇는데 하반기, 상반기 두 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한 번은 좀 그래요. 두 번 정도는 해야 진행된 거하고 앞으로 추진되고 진행될 사항, 성찰 부분도 또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상 콘텐츠 제작 해서 2300만 원 이게 있는데 그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하는데 이게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영상 콘텐츠 이거를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일단 거제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카드뉴스 제작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내용들입니다○정명희 위원 매년 듣는 거잖아요, 그지요. 매년 듣고 했던 건데 예산이 이렇게 올라서.

카드뉴스는 내나 매년 다 틀리니까 틀리고.

정명희위원

카드뉴스 들어가서 봤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영상제작도 그때그때 아이템이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올해가 또 굴 영상이나 지금 찍고 있는데 이런 거라든지 특산물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절별로 또 영상도 찍을 수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명희위원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보면 방송지원도 많이 했고 했는데 이런 게 이렇게 쉽게 눈으로 보이지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제시의 홈페이지의 한 부분에 안 그러면 밑에 영상으로 한번 딱해서 이런 것들은 활용은 안 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티미디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해 놓으면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 있도록 그리 할 거라는 내용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그 부분만 기재가 되어서 눌러야 됩니까? 안 그러면.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검색만 하면 나올 수 있도록.

정명희위원

그거 또 홍보하려면 시간 걸리겠네. 어쨌든 홍보는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실험을 해야 되고 도전을 해야 돼서 응원은 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신경을 써주시고 돈만큼 진짜 실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반갑습니다.

한은진위원

소식지 제작 배포하는 거 제가 하나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 집에 소식지가 두 부씩 들어와요. 비단 나만 그렇지 않을 듯해서 그렇게 되면 공공주택에는 배포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함께거제가 매달 세 개씩 우리 집에 오는. 그거 주소 한번 챙겨서 이중으로 좀 들어가지 않게끔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저게 아마 단체 명의로 있었던 거 하고 시의원 되시면서 또 들어가고 이랬는가 보네요.

한은진위원

아, 시의원 되면 그냥 달라 안 해도 줍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마도 들어갈 겁니다.

한은진위원

그거하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님들은 여기 와서도 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혹시 그렇게 중복되는 게 있는지 주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챙겨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417쪽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타버스는 이제 끝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 메타버스는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놨거든요.

한은진위원

예, 봤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려놨는데 플랫폼은 좀 보완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계속 하고.

한은진위원

하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1억 20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던 메타버스의 내용이 지금 이걸로도 다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한은진위원

실장님 너무 쉽게 “예.”하면 제가 화가날건데 왜냐하면 그 예산 그때 논란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정말 잘해보겠다고 해서 뭔가 기대를 했었는데 저희가 우려했던 그 결과인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씁쓸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면 구축한 이후에 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416쪽에 마케팅 플랫폼도 저번에 구축할 때 2200만 원 들고 막 이랬을 때 구축을 하면 구축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후에 계속 이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니까 구축도 잘해야 되는데 이 마케팅 플랫폼 관리비도 이렇게 10회인 것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00만 원씩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구축을 하고 뒤에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에, 만약에 메타버스도 이렇게 구축을 했어요. 그럼 매달 나가는 사용료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메타버스가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구축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1억 2000만 원이 올라왔을 때 그 사업내용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간 거기에 상응하는 게 구축이 되었고 근데 보니까 매달 사용료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10개월이네요. 12개월 나가는 게 있고 10회, 열 달씩 나가는 거는 어떻게 개념이 다른 겁니까? 실장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10개월은 3월부터 나간다고 보고.

한은진위원

3월부터 나가는 게 있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자기하고 계약할 게 3월부터 계약을.

한은진위원

그러면 마케팅 플랫폼 관리도 내년에는 10회지만 그 내년에는 12회 되고 이것도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차피 홍보비가 얼마 나가나 항상 홍보를 한다 아닙니까? 이것도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나는 큰 비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한은진위원

오히려 메타버스보다 거제랑이 들어가기가 좀 수월한 거, 하여튼 제가 생각했던 거는 처음에 메타버스 구축한다 할 때 제가 생각했던 개념이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하냐고 예산 좀 그게 있었다고 그래도 했는데 좀 그거랑 지금 있는 메타버스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우리 시가 구축한 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제가 조금 더 그거 설명을 드릴까요?

한은진위원

실장님도 들어가 보실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그렇게 된 지금 이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하신다는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한은진위원

짧게 설명을 하셔야.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조금 한 2~3분 걸리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우리 메타버스 구축을 1단계 기반 구축하고 2단계 플랫폼 확장으로 사실상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1단계로서 투어버스, 시청버스, 누리버스 세 개 공간을 구축해서 여행정보라든지 시정참여, 컨벤션 기능 등을 시민과 공공기관이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사실 갖추었습니다. 갖추었는데 2단계 구축을 외부용역에 의해서 하려고 했지만 그에 보다도 업무담당자가 직접 내부콘텐츠 보강하고 사용법을 숙지하고 이벤트 진행을 하고 이래서 홍보하는 역량을, 자체역량을 조금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자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장해서.

한은진위원

그러면 예산 줄인 거를 지금 칭찬을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거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렇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근데 시민과의 소통이,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초기 단계에는 조금 이게 시민들이 적응하기 사실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꾸 이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한은진위원

근데 제가 메타버스를 경남도도 들어가고 경찰청도 들어가 보는데 사실 우리 시 메타버스는 시민과의 소통을 원활하지 않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알겠고 그래도 1년이나 되었고 일단은 사용료가 들어가고 하니까 계속 지켜볼 건데 제가 한 번씩 들어가 보거든요. 근데 정말, 일단 알겠습니다. 1억 2000만 원을 다 쓰고 그 모양이었으면 더 화가 날 뻔하였으나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럼 이제 우리 홍보실에서는 어쨌든 간 우리 시의 다양한 것들을 알려내는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지심도에 관심이 많았는데 하필 올해 찾아가고 싶은 겨울섬 다섯 곳에 지심도가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합니까? 할 계획이 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심도에 대한 사실 홍보는 계속했고 또 계속하고도 있는데.

한은진위원

근데 이번에 2023년도에 찾아가고 싶은 겨울섬 다섯 곳에 지심도가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선정된 거는 보도가 다 내서 나갔을 거고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찾아가는 겨울에 지심도를 찾아오게끔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면 우리 홍보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홍보자료들이 나오는 거 이런 게 퍼뜩퍼뜩 나와야 되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 초에 올 봄에 동백꽃 필 때 KNN, MBC, KBS 세 개 방송 불러서 거기 촬영을 해서 보도 나갔고요. 또 필요하면 방송 제작 이런 거 지원을 해서.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늘 하는 그런 지심도는 동백 필 때 예쁘니까 홍보하는 거 말고 시기에 맞게 지금 이게 이달에 아마 그게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선정되었을 때 우리 홍보실에서는 즉각 그게 카드뉴스 만들든 뭘 해서 찾아가고 싶은 겨울섬에 지심도가 됐다 우리 거제시를 알려내고 그럼 2월, 3월에 촬영하기 전에 이미 겨울에 지심도를 왔다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전국적 이슈가 되는 거에 우리 거제시가 되었을 때 홍보실에서 좀 발 빠르게 카드뉴스든 이렇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장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의례 봄에 동백꽃 피니까 지심도가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지심도가 딱 이참에 겨울섬이 되었으니 홍보하기 좋잖아요. 그렇게 좀 발 빠르게 전국이슈에 맞춰서 우리 홍보실도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여튼 홍보실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반갑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메타버스 제가 이게 홈페이지 되어 있다 해서 들어가 봤는데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회원가입해서 로그인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회원가입 안 해도 바로 들어갈 수는 있지? (○미디어홍보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들어가니까 로그인을 해야 된다 해서 근데 게스트로 들어가진다 이 말입니까? (○미디어홍보팀장 양진임 좌석에서 ― 위원님 오늘 아까 저기 중앙에서 연락이 왔는데 서버에 이상이 생겨서 지금 약간 그거 중이라고 하거든요, 저 사람들이. 조금 전에 제가 문자를 받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참 어쨌든 결국은 417페이지 보면 메타버스 1억 2000만 원으로 1억 원 정도 해서 구축을 하고 이 플랫폼 사용료를 매년 2000만 원 정도 또 내야 되네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메타버스 예산 저는 이거 불필요한 걸 했구나, 괜히 우리가 이거 플랫폼 사용료만 지금 매년 2000만 원씩 물게 생겼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차라리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 예산 이거 하는 한은 우리가 매년 20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걸 통해서 이제 시 홍보를 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시 홍보요? 아이고 참.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게 지금은 아마 우리 기성세대들은 사실상 오프라인에 너무 좀 익숙하다보니까 좀 이게 적응하기가 힘든데 향후에 Z세대들이 좀, 지금 전부 디지털 플랫폼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행정서비스의 어떤 중심축에 들어설 때는 반드시 이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주면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시장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메타버스 때문에 그게 조금이라도 나아진다? 아닙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행정서비스가 앞으로는 좀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개선되어 가야.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메타버스 플랫폼 이렇게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고 416페이지 보겠습니다. 마케팅 플랫폼 관리 또 10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아마 홈페이지 따로 관리비 내고 있죠? 우리 시청홈페이지 정보통신과이긴 한데 아마 홈페이지 관리비도 또 수천만 원 내고 있을 겁니다. 마케팅 플랫폼 올해 구축했죠? 올해 예산으로 아마 2000만 원인가 당초예산에 있었는데 이거 홈페이지 어디 가면 이 마케팅 플랫폼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구축하긴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게제랑 그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랑 내나 우리 농산물?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니, 관광하고 거제랑 사이트 그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랑 사이트라고 별도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에 같이?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홈페이지 보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관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그건 관광이라고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관광.

양희

최양희위원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홈페이지에 주로 다 되어 있었는데 이 거제랑은 네이버 파워링크에다가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홈페이지를 파워링크에 광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거제관광 치면 거제랑이 떠서 접근하기 편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미끼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매년 우리가 플랫폼 관리비 10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좀 너무 우리 메타버스도 아까 우리 거제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고 이게 진짜 홍보는 이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이 홍보실 그냥 거제 홍보한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냥 이게 막 편성할 것인가 이 생각이 제가 들고 의원으로서 참 반성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새로 신규사업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416페이지 연구개발비 멀티미디어 통합관리시스템 전체 예산은 2억 6000만 원이죠. 이걸 또 하겠다고 합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관리비는 이 관리 수수료는 또 얼마나 예상이 되나요? 이걸 만약에 구축하면.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거는 1년간은 자체 그거로가 되고요, 1년 이후에 한 10% 정도 보여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라면 무엇에 10%라는 겁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구축비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억 6000만 원의 10%?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한 2천몇백만 원 되겠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또 2천몇백만 원 관리비가 든다는 거예요? 플랫폼 관리비.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거는 플랫폼이 아니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필름이라든지 영상물 이런 것들이 여기 되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필름 인하된, 보관하고 있는 게 총 6만 컷 정도 되고요, 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한 30TB(테라바이트가) 됩니다. 이거 전부 개인하드로 담당자 개인외장하드로 관리하다보니까 이게 또 분실될 위험도 있고 이게 하나의 기록물인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우리 정명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거 역사기록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그거지요. 이거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하고 좀 틀립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우리 기록물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록물 정리·보관. 문화예술과에서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인가 하여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정보통신과에서는 문서기록 이런 거고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필름이라든지 흑백사진 이런 것들이 지금 몇십 년째 과거에 찍어놓은 것들이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버리고 이래버리면 놓쳐버리면 전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에서 그걸 관리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사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영상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이거 자료 정리하는 거 맞는데 이걸 이렇게 또 외주를 줘야 되냐 이 말입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거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하려고 하면 입찰해야 될 겁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이 사업비는 이것도 누군가에 민간에 맡긴다는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거는 어차피 입찰할 수밖에 없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입찰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 시가 홍보실에서 이걸 전담을 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자료 취합하고 그걸 체계화하는 작업을 우리 시 홍보실에서 못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서버 이런 걸 하드웨어 이런 거를 그런 거를 사야 되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구매만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구매를 하고 연동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전문성이 필요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메타버스에 이어서 이제 이런 거 나오면 이게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정명희 위원 의석에서 ― 이거는 필요해요.) 메타버스 제대로 정착이 되면 되고 나서 정리하시면 안돼요? 이거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해 내겠나 싶은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이거는 메타버스하고는 좀 틀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메타버스하고 틀리긴 한데.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기록물을 관리하는 건데 기록물 저희들 관리하고 지금 흩여져 있는 영상들을 모아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보니까 홍보실에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거제시 노래 제작하는 것도 사실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지금 결국은 명시 이월되어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한 곡은 14일에 발표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발표하신다고 하셨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사업들이 왜 갑자기 하나씩 이렇게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였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사실상 이게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런 것들은 그전에는 이게 중요성을 많이 못 느꼈어요. 사진 찍고 나면 그냥 그대로 그것으로 끝나는 이런, 지금은 이제 영상이나 사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에 담당자가 바뀌고 이래버리면 만약에 분실해버리면 찾지를 못하거든요. 이거 분실하면 못 찾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전체 자료는 아닐 테고 영상자료, 사진자료를 취합하신다는 거죠? 기록물은 안 하실 거 아닙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기록물은 내나 거기서 하고 영상도 컷트, 컷트 찍은 것들이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많죠, 근데 사실 우리 이걸 모든 걸 다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갖추면.

양희

최양희위원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삭제를 시키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여기서 정리도 편하고 관리도 편하고 그리 될 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좀 아직, 그 중요한 거면 진작 했어야죠. 이제야 이렇게 2억 6000만 원을 갑자기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어디서 사업제안이 들어 왔나 이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런 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415페이지 보면 언론인과의 간담회 18회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만 원 기준은 뭔가요? 업무추진비 415페이지 맨 하단에.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회계 업무기준에 따라서 3만 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한 끼 식사 제공하는 게 3만 원 이상 초과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고. 18회면 2013년도에는 14회, 한 달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언론인과의 간담회 이렇게 자주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사실상 저희들이 언론인.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뭐 필요에 따라서 이거보다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을 텐데 2023년도에는 몇 회 정도 했습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횟수는 많습니다. 한꺼번에 다 모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겠죠, 30명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 어쨌든 예산 이렇게 편성하고 소규모로 하면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414페이지도 언론매체 업무추진 이것도 6명, 80회 그러니까 저는 이거하고 이거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언론매체 업무추진 6명 이거는 그러면 직원이라는 얘기인가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아닙니다, 언론인.

양희

최양희위원

언론인이잖아요. 이게 소규모로 하는 게 이거에요. 이거는 전체 언론인과의 간담회고 소규모로 하는 게 이 예산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413페이지 보시면 방송제작지원 업무추진비 여기는 4만 원입니다. 3만 원 기준에 맞추셔야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언론인은 3만 원이고요, 일반인은 또 4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인이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우리가 일반시민들하고 하는 것은 4만 원이고요, 언론인은 3만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방송제작지원 업무추진비는 일반인이다 이 말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인 누구입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방송 제작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방송사의?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방송사 언론인 아닌가?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거는 방송기자하고는 별도로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은 언론인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언론매체 업무추진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한 10명 이내로 빈번하게 있는 거는 80회, 80회도 저는 억수로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언론과 항상 이렇게 또 수시로.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수시로 만나셔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415페이지 이거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카드뉴스 제작도 4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가 2023년 올해 예산에 1500만 원이었죠?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추가경정예산에 3300만 원 확보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경정예산에 또 증액했습니까? 아, 카드뉴스가 매달 3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나요?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올해 추가경정예산 합하면 전체 4800만 원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이거는 2023년에 이렇게 처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물론 전문가한테 맡기면 편하고 하긴 할 텐데 이렇게 예산을 3000만 원 넘게 들여가면서 우리가 행정에 나오는 여러 가지 안내, 공지사항을 이렇게 카드뉴스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보기 좋게 쉽게 알리는 거는 저는 찬성인데 아니 이렇게 3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까지 그렇게 카드뉴스에 전문성이 필요하나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일목요연하게 시민들한테 알리면 되고 그거는 사실 어찌 보면 일주일, 이주일 길면 한 달 이내에 바뀌는 거잖아요. 바뀌는 건데 이걸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가면 전문성을 요하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한 개만 확인하겠습니다. 이게 공기업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거를 어떻게 집행한다는 거죠? 사업비를.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위탁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 사업비를 위탁주면 잔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명

심태명홍보실장

그때그때 이제 그때 사업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업마다 발생했을 때 사업비를 위탁한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42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포럼 전문가 초청 특강비가 있습니다, 그지요. 이게 지금 4회에 700만 원씩 해서 28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뭐 석학교수들입니까? 이 특강비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전문가집단인데 이분들이 몇 분으로 구성이 되나요? 몇 명 정도 됩니까?

한 명, 두 명, 한 명이다 하면 한 분한테 1회 오셨을 때 우리가 700만 원을?

그러면 이 참석자 기준은 한 100명 정도 기준합니까? 그때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살짝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특강 이래 해놨길래 저는 이게 한 분한테 이렇게 지급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조금 가로 열고 닫고 해서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 놨으면 ‘아’하고 이해를 했을 텐데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총괄계획수당이 있습니다. 시민숙의단은 그때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이해가 가고요. 지난 추가경정예산 때인가 말씀을 하셨죠. 한 명당 7만 원이고 100명 이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그래 갖고 뿌려서 설명을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00만 원인데 이것도 내나 아까 그 위에 거하고 같이 생각하면 됩니까? 1명 해서 12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것도 경비하고 꾸미고 하는 그런 부분 다 들어간 거예요, 500만 원이?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이것도 한 달에 한번 오시는 거 아닌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500×1 해서 12월 이래 놓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 좀 과하다고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럼 이해됐습니다. 그 밑에 똑같은 내용인데 100년거제디자인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이래서 40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이것도 내나 똑같은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이게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우리 아직까지 100년디자인 여기에는 복사기가 없습니까?

그래서 임차 부분을 이제 안 하고 한 대를 구입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간 자문단 30명이 잘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명단이.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포럼, 특강도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니까 하시는 것 같고 그 밑에 보면 100년거제디자인 자문단 역량강화 워크숍이 1000만 원이 한번 있고요, 그 밑에 도시전략해서 밑에 보면 100년거제디자인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습니다, 1000만 원 해서 네 번이 있고. 이 위에 자문단 역량강화 워크숍은 말 그대로 자문단 30명 역량강화 워크숍입니까?

아니, 위에 1000만 원. 자문단 역량강화 워크숍 1000만 원 한번은 실제로 이 자문단 30명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인겁니까?

워크숍을 어떻게 하시려고 30명이 1000만 원이나? 계획이 나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00년거제디자인 역량강화는 아까 말씀 중에 보니 시민숙의단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숙의단이 일단 100명입니다, 그지요. 숙의단이 위촉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교육을 받으러 왔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 위촉했다는 소식은 못 들었는데 어느 날 대회의시에 하루 종일 교육받는다고 오셔서 어찌 왔냐 했더니 숙의단 교육 받으러 왔다면서 하루 종일 무슨 교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우려를 했었는데 어쨌든 간 100명이 모아지고 후보자까지 생겼다는 얘기를 일단 듣긴 들었습니다. 잘 운영되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 모아서 1000만 원씩 네 번을 역량강화 워크숍을 하겠다 이 계획인 겁니까?

100년거제디자인은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용역이 너무 많아요, 단장님. 그래서 명시이월에도 보면 작년에 제가 사실 명시이월조서를 보기 전에는 작년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한다는 국제행사컨벤션센터 기회발전특구해서 5000만 원씩 세 개를 했는데 그게 여기 없어서 보니까 다 명시이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보니 이럴 거면 작년에 1회 추가경정예산 때 하지 않아도 될 돈을 1억 5000만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용역단위에서 과업지시에서 충분히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는데 이 숙의단을 구성할 때 보니까 억수로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균등하게 연령대별 하는 대로 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사람들 워크숍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근데 1000만 원씩 4회라는 게 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워크숍을, 그리고 이 시민숙의단은 자문단이랑 같이 워크숍하면 안됩니까?

어차피 그 일을 알아야 된다면서요. 이 용역이 어떤 성향인지를 숙의단이 알아야 숙의단도 워크숍을 하는.

다른 건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전부 자문단이 어차피 100년거제디자인이고 시민숙의단도 어차피 100년디자인을 위한 정책들을 논의하는 단위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거제시 전체니까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 전체를 놓고 100년거제디자인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맥락인 거죠, 거제시 전체. 그러면 그렇지 숙의단은 거제시 전체가 아니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사안이, 우리가 한번 시민숙의가 필요하나 그러면 모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되는 게 잘못 이해한 겁니까? 제가.

100년 계획을 위해서 만들어진 숙의단이랑 100년거제디자인을 하는 자문단이랑.

그럼 시민숙의단은 시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용역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면 단장님 100거제디자인 정책수립 용역이랑 지금 명시이월 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 100년거제인 도시정책수립용역이랑.

이게 전체 용역이죠? 10억 원짜리. 맨 처음에 갖고 왔던 10억 원짜리 이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이 10억 원 안에 사실은 예를 들면 10억 안에 이런 이런 계획들이 다 들어가서 10억 원 처음에 가지고 왔었잖아요, 산출내역을. 제가 그거 받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수립하는 10억 원 안에 지금은 이게 정책 총괄기획가 이렇게 이름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연구원 있었던 그게 다 10억 원 안에 들어 있었던 거잖아요, 당초에 갖고 왔을 때, 최초에 100년디자인 용역 갖고 왔을 때.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거는 당초에 10억 원이고 그리고 이게 도시수립용역을 하려고 보니 컨벤션센터도 필요하고 기회특구도 필요해서 이런 용역을 또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돈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용역은 해당부서로 이관이 되었으면 이제 이 용역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명시이월 사유에 그렇게 쓰는 게 맞죠. 이관됐다고 써야죠. 이월사유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과업완료기간이 미도래가 되어서 이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회발전특구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여기서 할 수 있겠습니까? T/F팀 만들 때 투자산업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 투자지원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럼 100년디자인에서 이거는 이제 안하는 거네요.

그러면 명시이월에 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월사유를 적어놔야 이렇게 질문을 안 하지요, 단장님.

그러면 그래서 오해가 생기는 건데요.

그럼 이건 다 해당부서에 이관됐고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하려고 했던 10억 원짜리 용역은 이게 명시이월을 한번 시킨 거고 그리고 정책수립용역은 이 용역이랑 이 용역이랑.

그래서 왜냐하면 금액이 다 조금 달라서 예산액에 이월액이 조금 달라서 그러니까 이 금액 그대로 적어놓으면 이해가 되는데 금액이 다르다 아닙니까. 이월액이랑. 예를 들면 10억 원을 잡았는데 원래 10억 3천 얼마였네요, 지출액이. 10억 3천 얼마에서 이만큼을 쓰고 4억 5천 얼마가 이월됐는데 그럼 이 금액이랑 이 금액이 안 맞다 아닙니까? 단장님 명시이월조서랑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왜 금액이 다를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보고 이해를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걸 아닐 텐데.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명시이월조서랑 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랑 같은 이게 딱 같이 맞아떨어져야, 같은 용역이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 실장님 명시이월조서 없습니까?

그거 보시고 설명을 한번.

한은진위원

설명을 한번 같은 용역사업이면 금액을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1억 3천 얼마가 나온다 이 얘기인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 말은 이게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10억 원이죠?

421쪽에 있는 거 10억 원이죠?

10억 원이고 그러면 전년도에 이게 지금 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10억 원이고 6억 원이고.

아, 1억 원. 제가 이해를 잘못 했구나. 왜냐하면 저는 이 수립용역이 우리 당초 10억 원 얘기했던 그 10억 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1억 원입니까?

아, 1억 원. 죄송합니다. 천 원 단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아,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저는 이 수립용역이 같다고 했으니까 원래 넘어온 금액이랑 이월, 이제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천 원이고 이거는 원 단위니까 이건 제가 10억 원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당초 우리가 했던 10억 원에서 돈을 작년에 쓰고 올해 쓰고 그래서 다 못했던 건 이게 왜냐하면 그때 2년짜리 용역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넘어갔다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 10억 원을 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예산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 얘기인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래서 전체는 우리가 10억 원을 갖고 쓰지만 연구개발용역비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전체 돈은 어쨌든 간 10억 원 안에서 연차별로 이렇게 쓰는데 저는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전체 10억 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거구나. 그건 제가 좀 이해가 안됐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제는 이해가 됐네. 왜냐하면 그래서 명시이월을 보고 이렇게 하지도 않은 사업비 올려서 내년에 1억 5000만 원이 그대로 그냥 넘어갔다 생각을 하니 예산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서 그렇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해가 되었고요, 단장님. 그래서 자문단도 구성이 되고 숙의단도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숙의단은 보니까 회의도 한 100번하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쭉. 혹시 그럼 시민숙의단은 워크숍 한다고 나와 있는데 1년 이 숙의단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혹시 세워진 게 있습니까?

그 세부계획은 저한테 한 부 주시고요.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어찌되었든 간에 나중에 명단도 숙의단 명단을 위촉이 되고 나면 제가 한 부 요청은 하긴 할 테지만 늘 걱정인 게 지금 100년거제디자인 민선 8기 때 하는 사업들에 우리 숙의단이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늘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숙의단 구성 제발 좀 제대로 해 주십사 했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지. 세부계획 나왔다니까 한 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명시이월사업조서 지금 보고 계시죠?

아까 설명에서 위에 세 개 연구용역은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사업 시행 안 하는데 왜 명시 이월한 이유가 뭐죠?

용역 발주는 되어 있다.

컨벤션센터 건립 기본계획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년거제디자인 도시정책수립 용역, 이 용역과 지금 우리 예산서에 있는 표 하단에 있는 100년거제디자인 정책수립 용역 이게 예산이 1억 원인데 이거하고 차이는 뭐죠?

아, 그럼 이 예산에서 1억 원만 떼서 여기다가?

아, 1억 원을 더 보태려고 지금 증액을 한다는 얘기네요.

예산 복잡하게 짰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단장님 엄청 진짜 일 많으시고 제가 첫 모임 했을 때 한 일곱 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진짜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근데 다섯 개 분과로 나눠서 하루 종일 엄청 열심히 했더라고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 큰 과제에요.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일도 많고 세부계획들도 힘들 텐데 우리 거제시민이나 우리 의회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더 체계적으로 야무지게 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도 어떻게 뽑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떨어졌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는 성공적으로 잘한 것 같고 좀 일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세 분이 뒤에 있는데 같이 힘 합쳐서 진짜 100년디자인 잘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힘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100년디자인은 사업이 너무나 명확하게 거제100년디자인을 위한 추진단이라 사업내용은 크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포럼, 토론회 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회의. 그 미래정책포럼 및 전문가 초청 특강에서 우리 12월 22일인가도 미래?

이런 경우에 우리 강사료나 패널, 토론자들의 강사비, 참여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합니까? 지방차지인재개발 강사수당 적용합니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용하면 사실 그렇게 강사비가, 1급이 25만 원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토론을 할 때 이 강사비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교수고 박사인데 25만 원 참 그렇긴 한데 어쨌든 기준이 우리가 이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도 적용한다 이 말씀인거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100년디자인자문단 역량강화 워크숍 1회가 있고요, 그 중간에 도시전략 사업에 쭉 내려오시면 행사운영비에 100년거제디자인 역량강화 워크숍에 또 1000만 원씩 4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중복인 것 같아요. 내나 대상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자문단을 아까 몇 명이라고 하셨죠?

아까 30명, 1회 10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네요. 일단 설명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계획가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따로 요청을 드렸는데 월 500만 원 인건비를 이렇게 책정을 하셨습니다. 이 기준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는 엔지니어링 기술사 노임단가를 적용했다.

그게 그 기준에 의하면 월 500만 원 정도 된다는 겁니까?

활동일수는 며칠이죠?

주 2회면 한 달에 한 10일 정도.

어쨌든 계약이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계약서를 썼겠죠?

그럼 주 2회 이렇게 계약을 하신 겁니까?

지금 보니까 경상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이시고 공모에 의해서 선정되신 건가요?

총괄계획가 위촉식을 8월에 하셨는데 어쨌든 이 예산은 2023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편성하신 겁니까?

그 예산을 그렇게 변경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일단 당초예산 이렇게 편성해서 6000만 원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계약은 2년 하신 겁니까?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좀 의문이 들긴 한데 일단 하시기로 했으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만큼 6000만 원의 효과가 있으면 우리가 계속하는 것이고 매년 평가를 해서 6000만 원에 대한 활동이나 업무량 등등 저희들이 다 나중에 감사할 때 또 자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처음이니까 한번 해보시긴 하되 6000만 원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잘 의도대로 목적대로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숙의단은 몇 명 신청해서 지금 100명 선정하신 겁니까?

선정위원회 구성하셨어요?

1차 선정은 서면심사라고.

그러면 우리 팀에서 일단 서류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뭘 했다는 건가요? 인터뷰를 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결국은 서류심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적절하지 않은데 왜 들어갔냐 하는 이런 경우.

그래서 일단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연령 구분하셨을 거 아닙니까?

연령, 그다음에 남녀, 성별 구분하셨을 거고 지역 권역별로 지금 5개 권역별로 해서 골고루 일단 이렇게 나름 권역 선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게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금 중앙생활권 장평, 고현, 수양, 상문이 40명입니다. 북부생활권 10명이에요. 북부 연초, 하청 장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앙생활권이 신청을 많이 했을 텐데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40명을 선정하니까. 이건 인구분포대로 이걸 지금 나누신 거죠? 중앙생활권, 동부, 서부, 남부 해서 북부가 제일 작아요. 인구가 제일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기준 알겠고 여기에 의원님들은 어떻게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 우리 의회에 공식적으로 공문 보내셨어요?

이 시민숙의단인데, 제가 안 그래도 왜냐하면 의원이 들어가서 경청을 하면 되는데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시민숙의단 하실 때 만약에 그렇게 우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볼 때 의원이 발언하는 거하고 일반시민이 발언하는 게 이게 정도가 좀 다르다고 받아 들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우려가 되어서 정말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민숙의단이 제대로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물론 회의전문가가 붙는데.

그래서 아직 한 번도 회의를 안 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모니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 의원이 들어간다 하면 왜 다른 의원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저는 의원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오로지 시민들만의 의견으로 이걸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의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이게 조금 저는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한번 회의할 때, 첫 회의할 때 충분히 그걸 좀 진행자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돌발상황 안 일어나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단장님 우리 100년디자인추진단이 이 과가 계속 이어질 거는 아니죠? 용역 끝나면 없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정책 수립돼서 용역이 되면 그 정책들은 실과에서 다 일을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인데요, 복사기 이거 없어질 건데 괜히 왜 삽니까? 렌탈을 하지. 지금 임대, 렌탈하고 있다면서요. 그것도 내나 사양은 거의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사는 것보다야. 또 사놓으면 아니 이게 용역 끝나면 없어질 건데 이거를 굳이 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용역 한 언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렌탈회사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경기도 안 좋은데. 우리 복사기 실과에서 다 복사기 산다고 해서 사는데 동의를 다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100년디자인추진단은 조금 있으면 용역 끝나면 해체될 부서이기 때문에 렌탈을 하고 있다가 그리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다른 부서에 거의 다 샀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어쨌든 렌탈을 해서 써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까 비용 얘기하길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한은진위원

단장님 그래서 시민숙의단은 위촉을 아직 안했죠?

그러니까 아직 안했네요. 위촉이 되어야 숙의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날 교육을 안 받으러 온 사람들은 내려가고 후보자들이 올라오고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도 이날 교육을 다 받았습니까? 다 받으셨어요?

저 왜냐하면 위촉 전이니까 저도 시의원님들 명단 들어가 있는 거 보고 놀라서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다른 위원님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선 의원님이 우리 테이블에 앉아 무슨 말을 한다. 그게 아무 영향을 없겠다? 아무리 전체 퍼실(퍼실레이터)이 있고 퍼실이 있어서 회의 진행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무게감이 달라요, 단장님. 똑같은 사안을 얘기할 때도.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시네요, 단장님. 하여튼 고민을 좀 해 보십시오.

지금 몇 명이 들어가, 네 명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단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00년거제디자인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강경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에 7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괄은 전년 대비 10억 4184만 원이 증액된 101억 8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외수입 수수료수입 중 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수수료 등에 11억 9000만 원을, 보조금에 매립장 10단 증설에 국고보조금 3억 원을, 시·도비보조금 2억 1000만 원을, 그리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에 공사전입금 중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재활용 회수실적 지원금 등 전년 대비 6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7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총과는 전년 대비 45억 2528만 8000원이 증액된 248억 28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에 전년 대비 5억 2123만 8000원이 증액된 64억 10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재료비 중 종량제봉투 제작에 전년 대비 3215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47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7페이지 시가지 가로청소에 노면청소 살수차 구입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에 전년 대비 9320만 원이 줄어든 1억 6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 중 소각시설 폐기물 처분부담금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0만 원을, 재활용 선별 보관창고 설치공사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9페이지 대행폐기물 관리 중 민간이전에 770페이지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1억 217만 1000원을,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수지·운반 대행료 28억 7728만 5000원을, 재활용품 관리 중 재활용품 교환사업 기간제 인건비 4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에 900만 원을, 일반보전금 중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실비 지원에 360만 원을, 민간이전에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 대용료 등에 47억 1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일회용품 관리 중 일회용품 제로 청산 만들기에 4780만 원을, 773페이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매립장 CCTV 설치 공사 등 9600만 원을, 매립장 10단 제방 증설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77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전년 대비 887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8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1억 866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등에 관한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자료 99페이지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기본방향으로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 지역인 연초 한내마을, 하청 석포마을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 마을 소득 증대사업 지원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을 보면 올 말 조성 예상액은 31억 1984만 9000원으로 2024년 조성계획은 수입 7억 1100만 원, 지출 7억 9568만 9000원, 2023년 말에는 30억 3516만 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1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참고해 주시고, 상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수입계획, 지출계획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이자 수입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에 금고 예치금 회수 31억 1984만 9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기금의 주민 감시요원 인건비 3096만 9000원, 주민지원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연회비 등 일반운영비 1320만 원, 다음 페이지 주민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주변 지역 주민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6952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한내 석구 마을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사업 그리고 주민복리 증진사업 등에 6억 8000만 원을, 다음 페이지 주변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운용 금고 예치금 30억 35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현황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76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이동식 CCTV가 이제 5400만 원 들여서 이제 설치 예정인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설치할 때는 정해놨습니까, 아니면 이제 2024년도에 찾아갑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면·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별도 설치를 합니다.

김선민위원

아직 우리 정해놓고 그런 건 아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올해 설치 이후에 그간 민원 발생된 곳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럼 이 CCTV들은 전부 다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동식이기 때문에 면·동에서 주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각 면동에서 이 CCTV 관리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럼 면·동 안에 이게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관리는 안 되고, 개개 설치돼 있는 대수별로.

김선민위원

예를 들어서 거제면 옥산에 어디 설치돼 있다. 그럼 이거를 이제 면사무소에서 그걸 볼 수 있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 종류가 설치가 돼 있는데 관제탑을 이용한 대수는 19대 정도는 그거는 우리 관제탑에서 우리 센터에서 가능하고 또 스마트 기기하고 이동식하고는 그런 면·동 자체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조금 하기는 합니다.

김선민위원

아무튼 우리 관제센터에 운영하는 것처럼 시시각각 모니터링하는 그런 이동식 CCTV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건 아니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9대만 지금 관제센터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대행료 중에 나머지 음식물이나 재활용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매년 이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잖아요. 근데 대형 이거는 이번에 처음 편성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올해 7월부터 편성을 했었습니다. 올해 편성을 해가지고 1년 6개월 계약을 한 상태고 원가 계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원가 계산.

김선민위원

올해 7월에 추경 때 한 번 했고 그럼 그거는 그때에 이제 편성한 거는 올해 거까지 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올해 거였고요.

김선민위원

현재 6개월짜리 이 운반대행료 이거는 이제 2024년 전체인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선민위원

원래는 대형생활폐기물은 민간위탁 안 했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안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가져가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종전에는 저희들 우리 공무직 환경미화원을 통해서 5개팀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을. 7월부터 대형폐기물을 대행 위탁을 주게 된 것이죠.

김선민위원

이것도 무슨 우리 보통 이런 거 보면 원가 산정이라든지 업체 평가 이런 정산 용역을 거쳐서 하던데 이것도 다 용역을 거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도 원가 산정에 의해 가지고 원가를 나타낸 상태에서 입찰을 통해 계약을 했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하고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이런 사업들은 다 올해 신규사업들인 거예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신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민위원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 대충 개념이 어떤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주로 한 5개 내지 한 6개 면·동을 통해서 일종의 부스를 설치를 해가지고 하루라도 재활용이나 어떤 자원순환 관련 부분에 홍보도 하고 또 수집도 하고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일단 소극적이기 보다는 일단 저희들이 직접 면·동을 찾아가 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우리 최근에 했을 때 업무보고 때 다 내용이 있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있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구나, 제대로 제가 각인을 못했나 보네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766페이지 보니까 우리 무료지급 종량제봉투 제작 해갖고 이렇게 있습니다, 30매. 이거는 뭐 어떤 겁니까? 이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 종량제봉투 제작 중에 무료 지급대상에 보면 올해까지만 해도 3자녀 주던 봉투를 내년도에 이제 2자녀까지 확대를 합니다.

이미숙위원

아, 다자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다자녀 차원에서 보통 가정용봉투로 가구당 매월 한 120ℓ씩 가구원 별로 한 30ℓ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고 그리고 보면 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도 1인당 월 한 30ℓ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이미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고 다른지 모르겠지만 동에 우리가 우유팩이라든지 건전지 갖다 주면 이렇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교환 사업도 들어갑니다.

이미숙위원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건 어디 있나 궁금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것도 들어갑니다.

이미숙위원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밑에 보면 매년 우리가 예산안에는 올라오지만 신고자는 아직 한 번도 없었죠? 50만 원.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미숙위원

1명도 없죠? 신고 그게 가능할까 그죠, 그런 거 만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요즘 워낙 제작업체에서 잘 만들어 오는데 그래도 혹시나 또 불량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6대가 있습니다. 3500만 원씩 해서 2억 1000만 원 이렇게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6대는 어디다가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주요 사람이 많은 곳에 사실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저희 당초에 도의 수요조사 할 때 솔직히 계획에 의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가내시 내려온 게 아직 이 작업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한 대밖에 지원이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조금 자체적으로 조금 구입을 해야 할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다만 만일에 6대 설치된다라면 사람이 많은 동 지역이나.

이미숙위원

인구 파악해 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인구가 많은 지역 또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많은 지역을 통해서, 그럼 한 대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 그러면 몇 대를, 총 6대 설치는 불가능하겠네요. 사실상 총 6대가 돼야만이 이제 운용 자체는 무인회수기 회사에서 사실상 이제 저희들 계약을 하게 되면 운용은 설치 회사에서 기계 회사에서 운용을 하는데 1회 회수를 하려면 최소한 6대가 지금 설치가 돼져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계획했던 대로 도비가 지원이 됐으면 원만하게 좀 이루어졌을 것인데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가내시 내려온 게 또 한 대밖에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도 위원님들 협조를 조금.

이미숙위원

조금 여렵지 않을까 싶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조금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체 사업이라도 투입을 해서 6대 정도 좀 한번 운용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6대 아무튼 보니까 계획대로 딱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됐는데 6대 다는 설치 안 되더라도 아무튼 유동 인구가 많은 곳 그래 갖고 좀 선제적으로 하시기 바라며, 그 옆에 페이지 보니까 772페이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이거 저희들 보고 받았는데요. 다회용컵 세척기 설치공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청사에 먼저 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2000만 원. 이거는 언제쯤 이걸 설치공사 예정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설치 예정 당초계획은 도란도란에 기존 돼 있는 곳이고 그거는 세척기하고 그것만 설치하면 되고, 다만 2층, 3층 또 우리 중회의실에 있는 4층 별관동 지금 올해 예산은 지금 별관동에 설치가 지금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마무리되면 올해 한번 시험가동을 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내년 2층 하고 3층에 다용도실이 지금 기존에 있는 다용도실 이용을 해서 다른 어떤 전기 부분이라든지 별도의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이거는 그냥 일단은 세척기를 설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전기나 이렇게 배관 작업 이런 부분도 들어가야 되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게 일반 전기가 아니고.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대충 그때 당시 한번 제가 들어서, 한번 이게 언제 즈음 설치해갖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나 이런 부분 그러면 이것도 다회용컵이 나오니까 이제 다 회용 관련돼 갖고 조례 이런 것도 또 발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별도 조례는 기존에 있는 우리 「거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준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미숙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없는 부분을 약간 개정하거나 해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제품 사진이 있습니까? 이 기계 회수기 제품 사진이 있습니까? 혹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진은 제가 입수를 못 했는데 일단 있습니다.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조달청에 등록돼 있다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767페이지에 시가지 가로청소 노면 청소 살수차는 없죠? 우리 시에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살수차는 실제로 없습니다. 노면 청소로 운행을 합니다. 노면 청소차고 거기에 살수 기능이 아주 밋밋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청소를 하기 위한 어떤 살수가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먼지 안 나게 하기 위한 살수인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이제 물을 뿌려서 노면을 청소하겠다 이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보통 우리 건설업체 덤프 트럭이나 이게 바퀴에 흙 묻은 거 그게 도로변에 나올 때 청소하는 차 맞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까? 우리 거제시가 그런 큰 사업을 하는 도로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주요 시가지 도로는 저희 안 그래도 한번 구입 타당성을 위해서 한번 제주하고 서울하고 한번 갔다 왔습니다. 물론 도로 여건상 차이는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현재 주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살수차 청소했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거리가 깨끗해질 것으로 저희들은 자체 판단해서 예산을 지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우리 미화원분들이 쓰레기나 이런 거는 보통 옥포동 기준으로 해서 정말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를 해서 거리가 깨끗해요. 그런데 보통 물로 갖고 이렇게 살수하는 차는 공사장 주변에 이런 도로변에 우리가 흙이 묻혀 나온다든지 지저분할 때 하는 건데 그거는 보통 공사하는 그쪽 업체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 목적은 공사를 하는 도로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옥포 시가지에, 물론 우리 환경미화원분들도 열심히 해서 사실 거리는 많이 깨끗해졌지만 그래도 주요 도로변에 보면 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떤 예를 든다면 우수기철이라든지 필요한 경우가 더러 저희들이 노면청소차 가지고는 부족한 경우를 많이 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현 시점에 이 살수차가 있다. 그럼 우리 과에서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 어디 가서 청소하라라고 할 만한 곳이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할 수 있는 곳은 주요 도로변 국도변 쪽하고 주요 시가지 큰 대로변 쪽.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지저분해야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내가 살수차가 있으면 거제시에 어느 구역에 가서 이 차를 운영을 해라라고 보낼 만한 곳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도로변에 보면 지금 측구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측구도 많고 물론 환경미화원분들이 청소를 하긴 하지만 주요 도로변 같은 경우에 측구도 많고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도로가 조금 지저분하게.

석봉

안석봉위원

제 질문이 조금 어려웠나요? 거제에 지금 살수차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어느 부위가 지금 지저분하니 이거 청소하러 구역을 가라라고 지정할 만한 곳이 지금 있냐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있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옥포 어디 구역이면 어디 구역, 고현 어디 구역이면 어디 구역 이 이야기를.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옥포 중앙대로변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있을 수가 있는 거 아이라 이거 샀으면 어디엔가 우리가 청소를 시킬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제가 조금 답변을.)

국장님 한번.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이게 지금 거제시도 중심 도로는 현재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낙엽이 떨어져도 환경미화원이 쓰는 부분들은 굵직한 거밖에 안 됩니다, 잔가루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우리가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어쨌든 미세한 먼지들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또 특히나 중앙 시가지 주요 도로변들은 그래서 현재 청소 상태보다는 우리가 중심 시가지 이런 부분들 청소를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좀 더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청소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계속 우리가 살수차를 하게 되면은 계속 중심시가지나 주요 도로변에 순회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거 노면 청소 살수차는 아까 기존에 우리 거제시에 있는 쓰레기 쓸어가면서 빨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기존에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하는 건데 지금 이것도 그와 같은 기능을 하면서 먼지를 안 나게끔 하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거기에다가 사실 물이 뿌려지면서.

석봉

안석봉위원

지금 우리 것도 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기존 3대는 흔히 말해서 도로에 조금 먼지 안 날릴 정도 물만 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것이고 이거는 순수하게 물을 뿌려가지고 청소하는 부분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차원이 조금 틀립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냥 물만 뿌리고 가는 거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물 뿌려서 청소를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물만 뿌리고 가는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물만 뿌리는 게 아니고.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물을 뿌려서 흙이나 이런 건 우수관로 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물을 뿌리면서 씻어줍니다. 미세먼지 발생 안 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궁금했어요. 쓰레기 치우는 그런 차도 있고 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제주하고 서울 쪽에는 사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한 대가 한 3억 원 가까이 하니까. 그리고 770페이지 자산취득비에요, 개별계량장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RFID.

석봉

안석봉위원

이거는 어디에 비치하는 거죠? 50대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

석봉

안석봉위원

공동주택에다가, 이게 담으면 얼마큼 쌓인다는 걸 이렇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음식물처리기라고 보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석봉

안석봉위원

공동주택에 우리가 3500만 원 더 증액을 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18개소에 자체 설치 포함해서 한 167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우리 공동주택이 100세 이상이.

석봉

안석봉위원

기준이 있나요? 그럼.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 음식물 감량평가를 합니다. 이번에 평가를 했었는데 거기에 우수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고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있죠, 보통 3인1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2인은 하면 안 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톤수 1t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쓰레기 탁 넣으면 돌아가서 계속 쌓이게끔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3인1조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리프트식의 이런 거는 3인1조 해야 되잖아요. 그거 억수로 위험한 거죠? 전에 한번 사고사건 이런 것도 한번 일어난 줄 알고 있는데 2인 작업하는 사람들이 눈에 한번씩 보여요. 그거 한번 좀 지도 점검 해서 3인 아니면 작업을 못하게 하세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사고 날 수 있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73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이 질문하셨는데요. 우리 도에서 1대 비용만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도에서 그냥 사업이니까 원래는 6대 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5대 분량의 시비는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내년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건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 통과가 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통과되고 사는 겁니다.)

안그러면 도비까지도 삭감이 되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통과시키고 삭감하든지 우리 부족분으로.)

우리 부족분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도에서 받아내 갖고 해야 되죠. 도비도 얼마 되지도 않구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도도 사실상 페트병 무인회수기 상당히 조금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성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운용상에 이번에 조금 자원순환 쪽에 배출도우미도 마찬가지고 예산이 조금 많이 삭감이 전체적인 어떤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타 지자체 이거 운용하는 곳이 있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무인회수기?

석봉

안석봉위원

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김해, 양산 근데.

석봉

안석봉위원

반응은 다 어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물론 기기가 최초에 도입했던 부분은 조금 민원이 발생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아주 쪽에 한 대는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한 대 설치가 돼 있는데 저게 어떻게 보면 관리 운영상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치 회사가 매일 회수를 하면 그런 어떤 문제점이 좀 최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6대만 설치가 되면 매일 자기들이 1일 회수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어떤 운용상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내년에도 자체 사업을 확보를 6대 한번 조금.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이걸 투명 페트병만 무인기에다가 넣어서 압축시켜서 회수하는 거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른 이물질도 넣을 수도 있고 이거 관리 되겠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자체 기계에서 그런 것까지 초창기는 조금 어떤 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했지만 최근 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까지도 좀 인지도 하고 조금 많이 기술적인 어떤 발전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일단은 도에서 한 대 하라 했으면 추경에 삭감하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5대 분량의 비용 다시 받든지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6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소대형업체 관리 해가지고 회의 참석수당이 8명 2회 있고요. 그다음 초과해서 3만 원 더 있네요. 그럼 이거 회의는 진행을 했다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두 번 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1회 합니다. 보통 1회 내지는 2회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회를 했는데 1시간 넘으면 초과를 줘야 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그런데 그 뒤에 2회는 별표는 뭡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2회 돼 있는 부분은 평가 부분이 1회도 할 수도 있고, 2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정명희위원

평가위원회 이런 것도 하반기, 상반기 두 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그 밑에 청소대행업체 현장평가 활동수당 해서 6번 했습니까? 6번 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6번 정도 할 거라고 잡아놓은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6번이나 되겠습니까? 많이 잡았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평가가 기간이 한 4~5개월 걸리거든요. 5개월 걸리기 때문에 일회성 가지고 18개 면·동에 다 또, 물론 업체는 6개 대행업체지만 또 수요는 18개 면·동이다 보니.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5억 2100만 원 이거 되게 많거든요. 6개 대행업체 생활폐기물하고 불연성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산 이거 좀 측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이게 원가산정에 의해서 전년도 비해 5억 21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내년부터 우리 6개 대형업체 종사자들 분들도 환경수당이 또 지급이 되고 그리고 또 일요일 기동 수거를 합니다. 종전에는 토요일까지만 수거를 했는데 지금 일요일 거 추가를 하다 보니 금액이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명희의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768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지난번에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은 오케이가 됐고 설치 곧 할거잖아요. 그거는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 바로 위에 소각시설 폐기물처분부담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비교 점검도 제법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이제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권자는 이제 도지사인데 권한은 환경공단에서 사실은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그 내용은 전년도 수확량과 매립량을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지자체의 분담금입니다.

정명희위원

분담금인 거 아는데 조금 많아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조금 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저희 매립장에 임시 보관했던 게 이제 대정비 기간이 상하반기 때 그거 조금 임시적으로 모아놨던 걸 다시 소각장을 가다 보니 소각이 한 2,500t 늘어났다든지 그 양에 따라서 좀 금액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772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설명들은 다 들었고 사업장폐기물 관리에서 우리가 일반수용비에 방치폐기물(슬레이트 처리) 이거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작업은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 말고 또 처리가 얼마 정도 남았다고 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제 금액적으로는 적어서 못했지 사실상 면·동에 처리 못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지금 못 하고 있지만 폐가의 슬레이트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1000만 원이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계속적으로 이 돈은 비용은 소요가 될 예정이네요. 그다음에 77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774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R/O소모품 중에서 신형 모듈 그다음에 멤브레인 일체형 해가지고 4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말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 침출수처리장 그러니까 매립장 밑에 산먼덕에 보면 침출수처리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매년 청소하는 신형모듈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과기능 어떤 부분에 매년 교체를 해줘야만이 이게 원활하게 여과가 되고 그게 되기 때문에.

정명희위원

작년에 못 본 거 같고 이름이 낯설어서 했는데 그럼 이거는 매년 드는 돈이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은 매년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하게 됩니다. 점검해 가지고 조금 더 연장을 해야 되면 또 그다음에까지 갈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원활한 여과를 위해서 신형모듈을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명희위원

그다음에 775페이지 우리가 앞에도 매립장 10단 제방 증설 해갖고 예산이 있거든요. 앞쪽에 보면 몇 페이지 있냐 하면 제일 앞쪽에 있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세입 부분.

정명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예산이 제법 많아요. 이거는 증설할 때가 돼서 이 예산이 올라가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19억 원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들었는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 주는 게 아니고 조금씩 내려주다 보니까.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선민 위원님이 말했는데 771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면 2주 전에 시청광장에 이렇게 흰색 천막을 치고 페트병하고 우유팩하고 젊은 엄마들이 한가득 왔더라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교환사업을 조금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건전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무슨 행사였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사실상 3개 면·동에 교환사업은 우리 기간제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기간제 운영을 했었는데 기간제의 사역기간이 끝나다 보니까 그러면 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직원들이 또 힘을 모아서 그날 한번 일회성이지만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때 홍보 효과가 너무 좋았고 젊은 어머니들이 오늘 어떤 일로 왔냐고 물어보니까 시에 일시적으로 와가지고 페트병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우유팩도 가져오고 그날 건전지 받는 자루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들이 한 번씩 이렇게 이루어지면 시청에 와서 이렇게 교환도 하고 특별했대요, 이 행사가. 그래서 저도 한참 구경을 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홍보를 해서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취지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찾아가는 자원순환 가게가 이건가.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것도 같은 일맥상통한다고 보면 됩니다. 같은 유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거 정하기 전에 한 거잖아요.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운영은 아니었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맞습니까? 그건 우리 보고는 안 들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가게 업무 보고 때 간략하게 설명드렸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 따로 책에는 안 나와 있던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책에 안 나와있지만, 거기 상세하게는 기술은 안 돼 있지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정명희위원

언급은 했습니까, 근데 책자에는 그건 안 와 있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나와 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은 어머니들이 우유팩하고 재활용을 바꾸기 위해서 차를 타고 여기 다 찾아온 거 보니까 그 의식들이 되게 많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십분 활용하면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시청 앞에서 해가지고 뭘 받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그날에 한 180명이 왔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왔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게 또 행사하면서도 여유롭게 줬죠? 그게 하여튼 상품이나 이런 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러지는 않았습니다.○정명희 위원 그러지는 않았어요?

두 배로 줬습니다, 두 배로.

정명희위원

과장님이 헷갈리시네. 이게 자주는 못 하더라도 하반기, 상반기 해가지고 두 배 주는 날 해서 의식을 고취하는 것도 참 괜찮은 거 같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에 했다가 칭찬을 한번 해드리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해가지고 질의를 한 거였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776페이지 제가 만나는 분들이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이 지원금이 6억 4800만 원이 이게 이쪽에 비교증감에서 조금 예산이 내렸거든요. 그럼 이 액수를 올해 쓰는 돈이죠? 예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내년도.

정명희위원

내년 2024년도에 쓰는 돈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정명희위원

근데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한 거를 저한테 한번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여기서 한번 자료를 별도로.

정명희위원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저한테 세 차례 찾아왔는데 제가 숙지가 잘 안 돼 갖고 주변 지역에 주는 지원금 혜택이 많다라고 안다. 지원금 혜택이 없다라고 해서 그거는 잘못된 거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게 금액이 아니고 물품이다 보니까 물품을 금액을 환산하면 가구당 꽤 많은 금액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런 거 보니까 많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이 안에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다음에 만나게 되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정명희위원

어쨌든 처음에 페트병도 그렇고 재활용 추진도 그렇고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해주세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시만요, 국장님 노면 청소 살수차 그다음에 투명페트병 회수기 사업 세울 때 어디 제품을 한번 보셨죠? 차 운용하는 차를 한번 보셨죠? 어느 지역을 보셨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노면 살수차는 제주하고 서울 강남하고 갔다 왔습니다 직접.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계획 세울 때 시장님 방침 받을 때 보고자료가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에도 미리 좀 그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좀 했어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러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서 운용을 하겠다, 미리 좀 하셔서 설득이나 또는 먼저 사전 설명을 해야 저희들 이해를 빨리 하고 또 예산 심사에 있어서 시간 절약도 안 하겠습니까? 선진지 견학이나 어떤 제품을 보러가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노면청소 살수차도 사실은 저희 업무보고 시에 보고는 드렸었습니다. 물론 이제 드렸는데 지금 막상 구체적인 이 예산안이 나오니까 조금 그게 이리저리 이야기를 지금 주고받는 듯한 그런 상황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출장을 갔다 오셔가지고 했으면 사전 설명을 사진이 첨부되면 더 이해가 빠르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사실은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이 이제 가급적이면 내년도 예산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무보고 때에도 업무보고 한 장 딱 내용으로 구성된 딱 한 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사진 첨부돼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살수차에 대한 사진은 안 들어가 있더라도 전반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국장님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의회 오기 전에 신규사업들은 의회에서 될 수 있으면 이해가 좀 빠를 수 있도록 사진을 첨부한 보고자료 미리 배부를 하든지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감기 뚝 떨어져야 될 텐데 그죠. 끝나고 나면 떨어지겠네요 보니까. 763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자원순환과는 일단 작년 올해 예산서를 보면 좀 칭찬할 만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 수수료도 한 6억 7000만 원이 감소가 되고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은 작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단 예산을 잡으셨더라고요. 고마운 일입니다. 실적대로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달성하면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763쪽에 제가 좀 아쉬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도비랑 매칭이라서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마는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이 조금 축소가 된 것 같아요. 축소가 되고, 무인회수기가 사실은 제가 놀랐던 이것도 도에서 당초 이렇게 계획을 냈다가 왜 안 된다 할까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환경 관련 예산들이 축소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인회수기를 도비 매칭해서 6대 한다고 이래서 저는 그래도 할 건 하는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저희 다회용기 세척사업도 보면 거의 축소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은 이제 끊임없이 자원순환과 과장님 이하 팀에서 애쓰시는 게 보이고 해서 그러면 도나 같이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몸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들어서 어디다가 어떻게 해야 이게 잘 해결이 될까요? 안 되겠죠? 아무튼 너무 잘하고 있는데 부서가, 어쨌든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만 좀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보여서 좀 아쉬움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잘 하실 거라고 믿고 76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활용 회수 실적 지원금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재활용 회수실적 지원금은 우리 환경공단에서 재활용 판매실적에 따라 가지고 별도의 지원금을 지원을 해줍니다.

한은진위원

우리 시는 그럼 어디 어떻게 지원됐는지 나오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사를 통해서.

한은진위원

아무래도 공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회수실적지원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아서 작년에 없던 게 올해 있길래 여쭤봅니다.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767쪽에, 그전에 과장님 그거 한번만 물어보고 가야겠네요. 평가가 나왔더라고요 업체, 100점 만점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점수대별로 몇 점까지는 얼마, 이런 기준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까.

한은진위원

그 기준을 잠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90점 이상이 탁월이고요. 이제 우수는 80~90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표창을 주고.

한은진위원

그래서 중요한 건 70점인데요. 1개 업체가 71.7이 나왔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보통.

한은진위원

70점 밑으로가 페널티죠? 페널티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페널티는 보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같은 경우에는 연속 2회 또는 5년 이내에 3회 보통 시 차기 입찰에 최고 도급 구간 입찰 제한을 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그런 업체는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조금.

한은진위원

이 기업은 제가 이름 말하지 않겠지만 분발하라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는 별도의 저희들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런 게 결과가 알려지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개해야 돼서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나왔는데 불안하거든요 우리는. 시민들이 알면 우리 근처에 이런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점수가 좀 안 좋다 하더라. 물론 이제 그 점수가 시민들,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다 점수가 좋긴 하겠지만 좀 놀랐어요. 이렇게 낮은 점수가 나왔을까 생각을 못 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점수가 그 업체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서류상, 서류 실적도 있기 때문에 서류 갖추는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한은진위원

이 업체가 이 업을 한 지가 몇 년인데 과장님, 아직도 서류가 미흡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무튼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또 평가 보면 또 이렇게 나오지 않게끔 그것도 시에서 할 일입니다. 767쪽에 보면 골목길 청소의 날 행사 추진 참석자 실비 지원이 있는데 제가 쭉 찾아보니까 우리 매달 10일 일회용 없는 캠페인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 캠페인 진행했던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비 지원되는 항목 빠진 게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 매월 면·동에서 하고 있는 그 보상 차원에서 금액은 적지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내년에는 조금 많이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면·동에 어떻게 매월 부탁하는 입장인데 1년에 면·동에 한 24만 원 정도 이거는 너무 적다 그랬는데 막상 또 예산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또 예산 편성하는 어떤 부분에서 삭감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한은진위원

계상을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좀 많이, 삭감 보다는 조정을.

한은진위원

어쨌든 간에 시에서 만드는 이제 홍보물 같은 거는 가지고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골목길 청소의 날은 있는데 사실 일회용품 없는 날 캠페인은 매달 그러지 않고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어서 또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면·동이나 나왔던 봉사자들도 사실은 실비 지원의 개념도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좀 아쉽긴 한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그건 계속 하실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내년에도 매달 10일에 다른 정 없으면 같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768쪽에 재활용 선별장 보관창고는 다들 기대가 많습니다 그죠. 아무튼 창고의 기능을 잘해야 되겠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탁 봤을 때 ‘이게 재활용 창고야’ 할 정도로 잘 한번 만들어 봐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최대한 실시설계 때 기본 설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좀 집행잔액이 있어서 했고요. 막상 기본설계 과정에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저게 이제 건물 구조상.

한은진위원

그게 놓게 되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게 높이가 지금 20m 이상 높기 때문에 구조상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반입 차량이라든지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좀 한계도 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일 좋은 건 순환시설 달랑 들어서 얹혀서 가면 제일 좋은데 그런 꿈도 저는 한번 꿔보긴 합니다. 저번에 저희 의원님이 조례 만들다가 그거 했던 감량기기 설치하는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희 폐기물 조례 관련해서 그때도 잠깐 조례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지만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좀 필요하다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것도 내년에 과장님 계실 때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내년에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원들하고 상세하게 의논은 안 했지만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한은진위원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우선으로 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771쪽에 중간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재활용 자원순환교육 강사료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자원순환시설에서 강의하시는 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범적으로 1명을 했는데 내년에 2명으로 운영을 해보시겠다 그 얘기신 거네요. 그러면 이 강사는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교육청을 통해서 한번 또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되면 3월 정도.

한은진위원

1~2월 방학이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 안에 일반 단체하고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한은진위원

그 안에 강사도 그때 시범으로 했던 강사도 다시 저희가 공모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럼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죠? 빨리 진행하셔야겠네요. 1~2월이면 3월부터 하려면 학교 계획이랑 같이 맞추면 좋겠다. 학기 초에 애들이 한 번 딱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성인까지 그때 확대, 차량 임차가 성인까지 확대를 한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772쪽에 다회용컵 세척기 이거는 제가 사실은 부서에서 저번에 선진지 견학 갔다 왔던 사례를 제가 보았어요. 보고 우리는 이제 그게 좀 어려우니 그냥 우리 시 자체에 설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거는 좀 자꾸 막 갸우뚱이 되는 부분이어 가지고 설치한다고 해서 다회용컵 쓰는 게 진짜 정말 생활화 되는데 도움이 될까 차라리 그냥 회수해서 그냥 싹 씻고 오는 게 더 나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거든요. 과장님 설치를 하고도 계속 한번 추이를 지켜봐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잘 되면 우리는 또 이렇게 해서 다른 지자체처럼 다른 세척 안 해도 잘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드는 부분이 좀 있어서 과장님 좀 잘하셔야 되겠다. 예산 낭비 없도록 하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책자 가지고 오셨습니까? 작년에, 그냥 없어도 아마 과장장 이해하실 겁니다. 작년에 불도저랑 굴착기를 구입해야 된다고 연한이 오래돼서, 근데 그게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어요. 이거는 꼭 해외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제품입니까? 이월 사유가 보니까 해외 구입 제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은 들어왔고 국내 제품인데 불도저는 이제 미국에만 생산이 가능해서 내년 상반기 돼야.

한은진위원

그때도 그 상황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게 없길래 벌써 구입이 됐을까 했는데 명시이월만 돼 있길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포크레인은 들어왔습니다. 포크레인은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굴착기는 들어왔고, 근데 굴착기가 들어와서도 돈이 조금 이월된 금액이 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금액적으로.

한은진위원

불도저는 제가 사실 명시이월 그때 불도저 굴착기를 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불도저는 그대로 통으로 이월이 됐는데 이제 굴착기 여기는 이월에는 똑같이 그냥 불도저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을 말하면 ‘186,000’ 이 금액은 ‘177,200’만 지출하고 ‘8,800’이 이월이 됐어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 88만 원이.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굴착기 샀으면 이 이월된 금액은 어떤 금액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집행잔액입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이 명시이월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거 같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보고를 하십시오, 이런 거는. 그때 왜 구입하냐니까 오래 돼서 해야 된다고 당장 급한 줄 알았는데 1년 동안 그러면 그래도 잘 쓰셨네요, 오래된 거였지만. 내년에는 확실히 들어오긴 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내년에 들어옵니다, 상반기 중에 들어옵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올해 경진대회에 보니까 경진대회 기간이 9~10월 2개월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해마다 이 기간에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 기간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9~10월 두 달 동안 이 음식물 감량을 하는 이유가. 감량 기간을 정한 이유가. 제가 좀 이해가 좀 안 돼.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실적의 근거에 의해서 상반기에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12% 감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2% 감량 이거를 어떻게 확인를 하는 겁니까? 이 아파트가, e편한세상고현이 대상을 받았네요. 그 대상을 받았으면 가장 많이 감량을 했다는 거죠? 그 감량 수치를 어떻게 정하냐고요, 어떻게 비교를 하냐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감량수치 비교는 일단 우리 공동주택에서 대행업체가 음식물을 수거를 해가지고 순환시설에 가게 되면 계량에 의해서 수치가 나타나오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러면 이 두 달 간에 나온 음식물하고 앞에 몇 달 간이나 아니면 전년도에든지 이런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전년도 기준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전년도 9~10월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9~10월은 추석 명절이 끼죠, 과장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음식물 감량 경진대회 기간으로는 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그 기간은 명절을 지내러 집을 비우는 데도 많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시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좀 장려하고 홍보하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잘 되면 또 그 RFID 기계를 주고 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크게 그거 하지는 않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사실은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좀 이렇게 좀 크고 이런 아파트가 좀 이렇게 많이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이런 아파트는 아파트 구조상이나 그런 차원에서 좀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 있는 데가 많아서 300세대 이상 열악하고 이런 아파트가 좀 이런 데 올라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감량기나 이런 것들이 한번 그것도 좀 고민을 좀 해보시고 내년에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올해는 300세대 이상했던 부분을 내년부터는 100세대를 조금 초과해서.

한은진위원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서 또 한번 해보시고 다양한 각도로 좀 한번 해봐서 많은 아파트들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기금 한 번만 보겠습니다. 기금에 권고사항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맨 뒤에 보면 140쪽에 보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기금은 경상적 비율이 작년도에 이제 5.6%여가지고 5.6% 이하가 되도록 협의하라고 해서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했네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게 여기에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왜냐하면 늘 우리 주민들이 이만큼 돈을 이제 지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작은 거라도 뭐 하나가 줄어들면 표가 바로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 됐을 때 주민들이 좀 반발이, 왜 자꾸 더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줄어들면 그런 게 있을 건데 그런 것들하고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저희 주민협의체.

한은진위원

저도 권고사항을 보고 알았거든요. ‘아, 경상 비율이 많이 나가는구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제가 지금 2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지원 금액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었거든요. 이게 저희들 조금 딜레마가 있는 게 계속 이렇게 지금 비슷한 류의 지원을 하다 보니 이렇게 갈 것인지 하는 부분도 또 나름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주민협의체들 또 공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공감을 합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다만 이제 기금 부분에 사용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기존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은진위원

저는 그 고민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단발적으로 뭐 이런 사주고 이런 것들 지원보다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협의체에서도 공감을 한다 하니.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수시로 우리 팀장님하고 우리 담당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은진위원

지원하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 정말 이 지원하는 내용이 그런 고민을 저도 사실은 좀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과장님이랑 협의체에서 그런 고민을 한다니 아무튼 좀 장기적으로 이런 지원 방법이 아닌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서 763페이지 수수료 수입에서 폐기물 처리 수수료 중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무엇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음식물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RFID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이런 거는 다 저기, 왜냐하면 그 밑에 공사·공단 전입금 보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납부필증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납부 필증이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자원순환과로 이게 그러면 세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기 대형폐기물 온라인 처리 수수료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기도 공사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수익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공사에서는 직접 필증을 판매한 수익이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실적은 또 저희들이 또 잡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잡고 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중으로 잡는 건 아니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형쓰레기를 배출할 때 스티커를 붙여서 우리가 배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은 스티커를 산다 말이죠. 그럼 이 스티커를 면·동사무소에 가서 대개는 구입을 하거든요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에서 구입하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면·동이나 온라인.

양희

최양희위원

온라인을 신청해서, 그 예산이 그러면 대형폐기물 온라인 처리 수수료입니까? 이거는 무엇이고 밑에 거는 공단에서 전입한 거는 그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담당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 팀장님 정확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현정

김현정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김현정입니다. 대형폐기물 온라인 처리수수료는 저희가 온라인 거제 대형폐기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들어가면 그때 온라인으로 이제 대형폐기물을 선택하고 결제를 하면 그게 안에서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결제가 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스티커를 발급하는 거잖아요.

현정

김현정자원재활용팀장

맞습니다. 그 수수료입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 수수료는 저희들이 잡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 수수료는 우리 면·동에서 하니까 온라인으로 스티커 내가 직접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스티커를 산다는 거 아닙니까? 카드로 결제하고.

승철

홍승철청소행정팀장

온라인은 인터넷 상으로 주문을 해갖고 거기서 나온 스티커를 붙여주는 게 2000만 원 온라인이고 공단에서 하는 거는 그냥 스티커입니다. 진짜 스티커를 사서 붙이는 겁니다, 파는 스티커. 공단에서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데 스티커를 팔고 있습니다. 그럼 그 스티커를 받아갖고 붙이면 그거는 이제 온라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스티커고. 그러니까 온라인 하는 거는 거제시에서 하는 겁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공단에서도 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대형폐기물 이거 이제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처리하는 업체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공단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스템을 왜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할 수, 결국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이렇게 중복해서 하고 있는 건데.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결국은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하는 거 하고 또 직접 구매하는 부분이 직접 구매는 또 우리 공사에서 그 스티커를 판매처에 배부를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온라인으로 할 때는 우리 시 세입으로 잡히고 이건 또 매장이나 어디 가서 이제 구입하는 거는 또 재단으로 공사에서 잡힌다는 거잖아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이제 궁금한 게 771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 재활용품 교환사업 수거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 면·동에 우유팩 사업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우유팩을 1kg 모아오면 그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쓰레기가 우유팩이 모이지 않습니까. 모이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했더니 재활용품 교환 사업해서 재활용품을 판매합니다. 이거는 어디서 판매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수거를 해서 공사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면·동에서 수거를 하면 공사에서 면·동을 돌면서 그걸 딱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판매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판매하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수거는 면·동에 적재돼 있는 부분은 수거를 일단 대행업체가 가져가든 일단은 공사 쪽으로 가져가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유팩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유팩이 2022년도만 해도 판매대금이 34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면·동에서 이제 주민들이 갖고 온 걸 모아놓으면 공사에서 싹 수거를 해가서 자기네들이 재활용품으로 판매를 하고 그 수입은 공사의 수입으로 잡히고 그 수입이 우리 여기 세입에는 공사 전입금으로 우리한테 잡히는 것이다. 그러면 764페이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우리 2023년 당초예산에는 1억 8000만 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부거래 전입금이 전체 6억 8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이 내역이 무엇인고 하고 살펴보니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지금 우리 여기는 10억 원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으로 잡힐 거라고 생각했고,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억 8000만 원입니다. 거의 약 한 9배 정도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예산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이 10억 원에 아까 우유팩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포함돼 있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렇게 잡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너무 한 9배 정도 늘어나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3회 추경에 대략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 판매수입이 지금 이거는 사실은 전년도에 5억 원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은 1억 8000만 원 되어 있어요.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5억 원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죄송합니다. 5억 원이네요. 5억 원인데,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5억 원 정도 편성하셨는데 내년에는 더 많아질거라고 보고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단가라든지 재활용 선별률이 상당히 좀 상승하는 효과도 있이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수익이 11억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에 12억 원이었는데요. 이걸 한번 보시면 이게 우리 기금으로도 여기에 일정한 %를 우리 또 기금으로 또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77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금전출금이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납입필증 판매수수료의 5%인데 이게 작년도 당초예산인 겁니다. 12억 원, 세입에는 지금 11억 원으로 잡아놓으셨고 세출에는 12억 원으로 지금 계상을 하신 겁니다. 이게 그대로 또 기금에 12억 원으로 잡혔죠? 기금의 세입 수입계획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판매 수수료 5%가 12억 원으로 계산을 하셨는데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세입이 잘못된 겁니까? 세입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 기초 근거는 사실은 어떤 편성 그 시점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과장님 어쨌든 세입은 추계입니다. 예산은 추계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12억 원 곱하기 5%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5%예요. 이게 5%예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예산은 6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데 763페이지에는 11억 원으로 세입을 잡으셨다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세출에도 11억 원 곱하기 5%를 해야죠. 2023년 당초예산 그대로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세입 추계를 잘못하신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이거 저희들이 그러면 세입 추계가 정확한 겁니까? 11억 원. 둘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거는 한번 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 결과보고서 나중에 하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폐기물 민간위탁금이 전체 다 지금 증액이 된 거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수거 횟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일요일에 기동수거를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766페이지 불법행위 지도·단속 그 위에 기타보상금 불법제작 종량제봉투 신고자 보상금 있습니다. 종량제봉투를 불법 제작하는 사례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 혹시나 제작 과정에 봉투에 조금 문구 이상이 생긴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 종량제봉투를 만드는데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는 경우는 신고를 하면 보상을 해준다 이 말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종량제봉투를 불법으로 제작해서 그걸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가 있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 그런 경우가 없는데 혹시나 도용을 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일단은 이렇게 신고된 경우는 예는 없는데 있을 경우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지는 않은데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행위 지도·단속은 나름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제가 한번 언급한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공원이나 도로변 그다음에 임도 등등에 생활폐기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번에 시정질문, 죄송하지만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거 좀 합시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에는 폐기물 투기 금지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해진 장소 아닌 곳에 이렇게 폐기물을 투척하면 여기에 따른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도 아마 우리 최양희 위원님이나 몇 분이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임도에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CCTV를 단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언양고개에 이제 투척 사례가 많기 때문에 많은 사례에 전·후방으로 현수막이나 안 그러면 CCTV를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현수막은 저희들이 게첨을 해놨는데 내년도에 CCTV를 조금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사실은 면·동장님 회의를 할 때 꼭 이걸 좀 건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동 지역보다는 면 지역의 임도나 도로 주변에 사실 면 지역이 면적이 넓어요. 그래서 참 이게 애로사항이 많긴 한데 그 면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일부 우리 면장님들, 기관장들 그리고 관변단체 해서 한번 지역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기금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안 그래도 제가 수입에 이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출내역 보면 과장님 기금 106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너무 과다하게 한꺼번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 제가 그때 좀 반대 의견을 냈었는데 어쨌든 그냥 그대로 통과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주민복리 증진사업에 각 세대당 400만 원씩 145세대에 이렇게 풀(full) 예산으로 이거 지금 지급하겠다는 건가요? 현금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현금은 아닙니다. 가정에 필요한 물품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구당 400만 원 정도의.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상당인데 그 정도는 어쨌든 최대치로 나타나는 것인데 안 그래도 전자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몇 년간 이제 세대별로 어떤 복리증진 차원에서 물음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수년간 이렇게 해왔을 거 아닙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사실은 이게 전국 그런 주민협의체 모임에서 우리 또 위원장님도 그 회의를 참석하면 나름대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지역도 하고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팀장하고 우리 팀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 지원해 주되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보자, 다른 지원 방법을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도 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바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또 거절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또 지역 주민 의사가 중요하니까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최고 그거기 때문에 다만 그거를 이제 조금 변화를 가지게끔 저희들이 조금씩 소통을 좀 자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 지역에 정말 좀 제대로 된 뭐랄까요 이렇게 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래서 꾸준하게 그 지역에, 사실 우리 현금으로 지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뭔가를 기반시설을 해서 그분들이 좀 소득을 조금 꾸준히 창출해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이런 거 좀 필요하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아시다시피 지금 한내마을은 이제 원룸을 운영하고 있고, 또 석포는 찜질방 거의, 어쨌든 그거한 상태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왜 하필 그런 걸.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어쨌든 가능하면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주민협의체하고 좀 공유를 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안이 있는데 그거 따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별도로 한번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도 좀 뭐랄까, 환경도 개선하면서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물 드세요. 1시간 반이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돋보기 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심사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업무보고 내용에는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 중에서 딱 한 줄이 있어요. 노면청소 살수차 구입 및 운영 2억 690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 내용의 전부거든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업무보고 시에 신규사업을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나름 조금 위원님들한테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 노면 살수차의 운영 효과가 뭐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일단 주요 도로변.

양희

최양희위원

비산먼지 방지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비상먼지 방지도 겸하고 도로도 청소 깨끗하게 하고 시가지 깨끗해 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먼지를 쓸어내는 거죠, 길 옆으로.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냥 물로 분사시켜가지고 다 그냥.

동수

김동수위원장

앞쪽에서 물로 분사되면서 가면서 먼지를 도로 가장자리로 씻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 최고 필요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도로를 따진다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주요 도로변 고현 시가지, 옥포 중앙도로변 우리 또 관내 국도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차를 구입을 하고 또 기사도 한 명 고용하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하면 내년 하반기 즈음에 또 구입하고 바로 또 나오는 게 아니고 저희 하반기 때 만약에 구입이 된다라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력도 고용해야 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인력은 저희 자체 우리 공무직분들이 충분히 노면차를 운영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처럼 이게 지역이 다 주택가가 붙어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안 아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우리 거제 지역의 지역 특성상.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한여름 때 또.

동수

김동수위원장

온도를 낮추는 그런 역할도 하겠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투명페트병 회수기는 설치를 예상하면 어디다 설치를 할 계획이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주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다중집합장소나 그게 동사무소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주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주요 시가지 쪽에 적절한 장소라든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계획서 따로 상세히 수립해 놓은 건 있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중에 한 부씩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가 한 5억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게 인상 요인은 물가 상승분하고 자연적으로 오르는 그런 인상분인가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보통 우리가 원가 산정할 때 보통 인부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80% 해오던 걸 한 82% 한 2% 인상이 되었고 또 근로자분들 환경운영수당이 또 한 15만 원 정도씩 신설됐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신설된 부분이 있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신설하고 또 일요일 기동수거. 종량제봉투 기동수거를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신설입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신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되죠? 방금 신설된 인상 요인이.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래 합하면 한 5억 원까지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한 5억 원 정도는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자연 인상분이 아니고 신설 요인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렇죠, 근로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인건비 차원에서 좀 상승된 부분하고 이제 일요일 기동수거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인상 결정은 현장 심사단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이제 원가 산정을 하고 저희 자체 또 심의를 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시하고 용역 결과 그다음에 업체 대표단과의 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그거 하고 또 우리 내부 관련 부서장님들하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상하는 게 합당하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인상을 했겠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거의 업체도 구역별로는 지금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설된 인상 요인 분 같이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짧게.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매립장 10단으로 증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더 증설할 게 있습니까? 지금.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지금 계획상은 13단까지 돼 있고 지금 이제 9단 진행중인데.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13단까지 몇 연도.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당초 계획은 33년까지인데 지금 추세로 보면 한 40년까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매립량도 점진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아마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도 조금 남아 있긴 하지만 또 대체 부지를 한번 용역을 해서 찾아야 되겠네요.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미숙위원

계속 노면청소 살수차 부분이 지난 업무보고 때 관심을 갖고 참 잘 들었는데요. 또 이번에 나왔는데 우리 거제시에 이 살수차가 있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살수차는 없습니다. 지금 없고 관용 우리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공사 그거는 개조를 해서 한 살수차고, 안 그러면.

이미숙위원

제가 본 것 같기도 하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우리 공사 업체들이 보면 살수차가 있긴 있습니다. 그거하고는 조금.

이미숙위원

22년도에 변광용 전 시장님이 하셨을 때 폭염 대비 시내도로 노면 살수차 운영 기사도 본적이 있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도로과에 빌려서 임차를 해서, 근데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단순 폭염으로 인해서 물을 뿌리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거는 압력에 의해서 노면에 있는 쓰레기를 먼지든 쓰레기든 한 곳에 모아놓는 어떤 그런 기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그래서 그게 있는데 생각하고 저는 이거 그때하고는 다르게 마음이 삭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재차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어쨌든 제주하고 서울 갔다 온 경험에 의하면 한 번 하고 나면 진짜 깨끗합니다.

이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국

강경국자원순환과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회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후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문치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7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기후환경과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1635만 2000원이 감액된 134억 50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수입은 2건에 전년 대비 3730만 원이 감액된 9600만 원, 과태료수입은 2000만 원이 증액된 5006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16건에 24억 995만 원이 감액된 95억 5431만 2000원, 7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건에 4억 1326만 원, 기금은 2억 41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은 21건에 4억 4774만 3000원이 감액된 30억 50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9억 8086만 4000원이 감액된 210억 55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 편성된 주된 사유는 대부분이 국·도비보조사업 감소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조수보호 사업입니다. 야생조수보호 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5656만 원,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은 250만 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7200만 원,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은 1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전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 보호 사업은 1억 6836만 원이 감액된 3681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서는 지속가능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됨에 따른 예산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교육 및 홍보사업입니다. 홍보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412만 원, 787페이지 깨끗한 환경 경남 가꾸기는 100만 원, 도대표우수습지관리는 30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는 2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7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배출업소 관리 사업은 2305만 2000원이 감액된 301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중화장실 사업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은 6억 7481만 2000원이 증액된 24억 56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가 144만 2000원이 증액된 865만 1000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3537만 원이 증액된 3억 2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액은 화장실 증가 특히 수세식화장실 증가에 따른 관리용품이라든지 공공요금 증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는 3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 민간위탁금은 전년도와 똑같은 1억 9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 대비 6억 3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계룡산등산로 입구 화장실 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은 안전시설 등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강화로 3200만 원 증액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예방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예방은 12만 원이 증액된 1771만 원, 7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비 지원 사업은 587만 4000원이 감액된 14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구제급여입니다. 석면구제급여는 전년 대비 1억 615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78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요인으로서는 올 초 대비 내년도 피해인정자로 확인된 사람이 1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른 생활급여라든지 요양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2348만 원이 감액된 8억 2652만 원이 되겠습니다. 7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12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58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전년도와 똑같은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정부의 사업 중단으로 인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 시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은 온실가스 관리에 5800만 원이 증액된 4억 10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관리에 사무관리비는 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연구 용역비가 신규 편성됨에 따라서 50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행사실비지원금 온실가스 진단컨설턴트 실무교육 참석자 교육도 본 사업 중단으로 인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6억 9900만 원이 감액된 111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보급부분과 관용보급부분이 합한 금액입니다. 794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2720만 원이 감액된 3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은 16억 5500만 원이 감액된 16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은 1억 52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 안전관리에 1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에 3140만 원이 감액된 660만 원,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에 30만 원이 감액된 21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에 5400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열펌프 GHP라고 합니다. 저감장치 설치지원에 2205만 원이 감액된 5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9억 5952만 원 감액된 28억 7498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3300만 원이 감액된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1940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사업은 77만 원이 증액된 41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사업은 11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에서 연초 대비 2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756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1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2024년 조직 개편에 따라 본 부서가 본청에서 환경사업소로 변경됨에 따라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하던 차량유지비를 부서경비로 별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88페이지 분뇨수집·운반차량 운송 바지선 임차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도서 지역이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788페이지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이수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수도 맞아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일운면 내도하고 장목면 이수도하고 둔덕면 화도인데 화도는 도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선료에 한해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한 얼마 만에 이렇게 배출을 하고 그래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일운면 내도는 연 1회 우리가 수거를 지원을 해주고 장목면 이수도는 연 2회, 둔덕면 화도는 연 1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 화장실 여기 예산이 우리 계룡산등산로 입구 화장실부지 공용주차장 조성 이게 6억 원 들어가 있네요? 이거 때문에 많이 올랐네. 위치가 어디에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이 계룡산 입구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지가.

석봉

안석봉위원

거기에 부지가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화장실이 설치된 부지가.

석봉

안석봉위원

내나 터널 좌 쪽에서 올라가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계룡사절이요.

석봉

안석봉위원

아, 계룡사절.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지금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가. 화장실 부지 면적이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공설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럼 거기 카페하고 절하고 같이 있는 그쪽 부지 말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 저거보다 더 저쪽으로 가서.

석봉

안석봉위원

더 올라가야 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거제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면 계룡사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옆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찻집 많이 있고 계룡사절 있고. 찻집이 좋아하지 거기 그냥 놔놓아도 주차를 많이 하던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이 작년부터 해서 고현동 주민하고 또 등산객, 이용객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공중화장실 업무를 저희가 본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이 업무를 봤는데 그것을 돈이 좀 많이 들다보니까 작년에 저희가 도에다가 도 교통과에다가 교통시설을 설치하는데 도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예산을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주차장 규모를 보면 다른데 신청한 데보다도 저희가 좀 작고 또 우리 거제시는 중곡동에 농협 뒤에 주차시설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자체예산으로 해서 건의사항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곳이 맞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그냥 선이 없어도 차를 이렇게 다 대더라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보면 화장실이 있는 위치가 화장실 유휴부지가 지금 고현중학교 있고 그 산이 좀 나 있습니다. 절개를 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절개해서 부지를 조정할거다 라는 거죠? 그럼 좀 더 넓혀지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많이 넓혀집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기자동차 화물, 승합 민간보조 해주는 사업인데 한 7억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수요가 모자라서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는 전국적으로 예산 자체가 좀 적게 배정이 되고 그 배정된 것을 시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중앙부서에서 조정을 해서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거는 이보다도 더 많이 했는데.

석봉

안석봉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전기자동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 그리고 시내버스 이게 우리 계획한대로 다 수요를 만족을 했습니까? 우리 다 처리 안 됐잖아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사업이 보급사업이 수소전기차 보급, 전기승용, 전기화물 등등 있는데 여기에서 수소전기차가 우리가 당초 작년도 계획은 100대였었는데 한 20여 대밖에 보급이 안됐고 올해 실적이, 그다음에 LPG화물차 신차 구입이 당초 계획보다 좀 저조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수소차는 제가 나중에 물어볼 거고 전기자동차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다른 부분은 다 95% 이상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95% 정도 보급이 됐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예산액 대비.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아쉽네요, 이게 지금 국비가 삭감된 거. 올해는 이제 사업이 줄어들 수밖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올해는요? 근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 보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신차가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구매를 안 하고 또 차 가격 자체가 높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한데 내년에도 만약에 전기차 신차가 많이 나온다면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예산도 어찌 보면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석봉

안석봉위원

오히려 수소차 보급이 안 되는 게 충전소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장평에 새거제주유소에 한 군데 해놔 있고 그리고 저쪽에 어딥니까? 거가대교 넘어가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하단에.

석봉

안석봉위원

하단에 하나 있고 통영에 한 개 있고 그러니까 충전의 불편함 때문에 수소차를 선호 안 하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가 볼 때는 충전소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소차 가격 문제도 있고.

석봉

안석봉위원

수소차는 많이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수소차가 한 7300만 원 이리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거의 반 가까이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리해도 좀 불편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게 충전의 불편함인 것 같은데 전에 아주동인가 그쪽으로 계획을 한다고 안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나름대로 그때 어떤 사업자가 문의는 들어오고 했는데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자꾸 보급이 안 되고 하니까 그것도 어쨌든 수소 충전할 수 있는 차량의 수가 많아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거고 사업주는 어쨌든 지금 설치하면 또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설치 가능하지 않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복합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도 국가 수소차 충전소 배치계획에 보면 2030년까지인가 두 대입니다. 지금은 한 대 기 설치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석봉

안석봉위원

올해도 한 대 사려고 하고 있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근데 충전소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윤관계가 있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수지타산이 안 나오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어찌 보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이 차이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다 해서 또 이렇게 서비스의 질이 좋아져야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어디 불편함이 있으면 잘 안 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충전하러 내 장승포 살고 있는데 저 새거제주유소까지 충전하러 시간 뺏기지 어쨌든 또 필요 없는 일로 뛰지 이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인프라도 같이 구축되어야 된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리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린이통학차량 LPG 이거는 예산이 이거 수요가 없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게 감액된 부분이요?

석봉

안석봉위원

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감액된 부분은 저희 신청한 것보다 더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정부예산이 없어서 그런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아마 이 부분이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이거는 인기가 상당히 좋은 데도 또 예산 줄어들었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이거는 인기가 좋은데 좀 많이 줄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요,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796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쫙 밑에서 내려와서 세 번째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해서 54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 소규모 방지시설 이거는 어떤 걸 말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방지시설이라는 게 어떤 대기오염이 배출되는 것을 걸러서 하는 것을 방지시설인데 이 부분은 좀 오래되고 이러면 개선을 하든지 이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에서 이런 거 경제적 부담이 있으니까 저희가 국가에서 이거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 또 개선과 더불어 사물인터넷이라고 해서 요즘은 배출되는 현황이 그대로 논스톱으로 우리 중앙정부의 관제센터로 다 이송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소가 어떻게 배출 현재 실시간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현재 어떤 오염물질을 얼마만큼 내보내나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그 영세사업장 선정은 또 어떻게 합니까? 영세사업장이 굉장히 많은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많은데 영세사업장이라고 해서 다 배출시설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대기배출시설이 있는 사업장 중에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도에 심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거를 신청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도나 시 기준에 맞춰서,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수소자동차 한번 잠시만 볼게요. 수소전기자동차 때문에 어르신들이 두 번을 찾아오셨는데 제가 이게 정립이 안돼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리 중촌마을에 수소전기자동차 그걸 언제고 작년에 이어서 수소전기자동차 뭐라 하나 그걸 지역이라 합니까? 센터라 합니까? 충전소를 하기로 했는데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찾아왔더라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어디에서요?

정명희위원

중촌마을에 이장님하고 그 발전협의회하고 그다음에 마을 인근 주민하고, 중촌마을. 그래서 내가 한번 다시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것을 저희 과는 그런 민원을 접한 거는 없고요. 아마 에너지 담당에서 받은 걸로.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수소전기 그 에너지 쪽.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자동차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79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이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삭감이 됐거든요. 국·도비에서 삭감이 된다고 처음 설명을 듣고 봤는데 엔진교체 사업은 삭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체를 할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 부분도 실제적으로 건설기계 올해 반영된 거에서 우리가 물량을 보면 내년도 사용하는 거 26대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보면 해마다 들어오는 거 보면 이게 건설기계가 보통 지게차라든지 포크레인 이런 거거든요. 근데 신청은 한 20대 남짓 이리 들어오고 이게 이 예산 부분이 좀 모자라면 내년에 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릴 그럴 예정이고.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98페이지에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해서 우리 매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올해 삭감이 많이 되었어요, 그죠. 국·도·시비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근데 매연이나 이런 게 사실 오염들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삭감이 되면 삭감이 된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대책이 따로 있는 겁니까? 매연저감이 우리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5등급 차량을 폐차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하든지 아니면 매연 DPF를 달아서 DPF를 달면 2년간 연장을 해주는 겁니다. DPF라는 게 매연을 배출되는 것을 저감하는 그런 필터 이래서 있는 시설인데 이것을 닮으로 해서 2년 동안 5등급이 아닌 차로 규제를 면제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냥 폐차하는 게 더 낫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게 하다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는 게 이것을 배출되는 것을 막아서 다시 리사이클해서 하다 보니까 차가 배출이 안 되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더 많이 쌓이고 어떤 차는 그만 내려앉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것을 지원 한번 받으면 나중에 5등급차라도 폐차를 할 때 폐차지원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것을 다느니 차라리 폐차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명희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 이른 아침에 조금 봉사를 하는데 항상 차들을 만나요, 아이들 내리는 곳이니까. 근데 차들 중에서 한 세 대가 특이한 매연냄새 너무 심하게 나는 거예요. 그런 거 여기 부착에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왜 저차들은 저걸 달지 않을까 해서 제가 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들으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과장님 말에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99페이지 우리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이래서 이거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죠. 전년도 예산에 없고 이 예산에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게 방금 설명드린 DPF를 달고 2년간 보증기간이 지난 차에 대해서 그래도 정부에서 이것을 환기시설이라고 달아줬는데 그 이후에도 어떤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매연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터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교체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이 교체비용을 지원해주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옛날에는 이게 성능보증기간 안에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 넓혀서 그렇게 하는.

정명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78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표우수습지관리 보시면 우리 이거 지정기간이 내년 6월까지더라고요, 3년 지정을 받아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습지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산촌습지. 도에서 우수습지로 지정받아서 3년 기간이 내년 6월까지인데 그거에 우리가 환경과의 계획은 어떠신가 해서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이후에는 저희가 저 부분이 저번에 습지보전기본계획을 람사르재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해서 용역을 완료할 시점에 우리 국가정원으로, 그래서 람사르재단의 기본계획에서도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그 부분을 더 이상 도대표 우수습지로 관리를 할.

한은진위원

지금 한·아세안 정원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지금 관리가요?

한은진위원

지금 그거 지정된 거 때문에 산촌습지는 이제 되면 계속 또 안 하시겠다는 계획으로 가는 거잖아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기본적인 사항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어떤 지형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건들지 않는 방향으로.

한은진위원

계속 지켜봐야 되겠다, 그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서요. 사실은 위치가 이쪽에 될 때도 다 사람들 마음 다르겠지만 좀 아쉬움이 있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 정원을 한다하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788쪽에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이 있어요, 과장님. 예를 들면 이런 신고자 보상금은 어떤 때 나가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은 이 부분은 우리.

한은진위원

예를 들면 제가 앞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계룡중학교 앞에 흰색 뭐가 나와서 폐사가 되고 또 얼마 전에 둔덕 어딘가에 숭어 떼가 폐사되고 그래서 사체를 어디다 보내고 그렇게 전화를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돈인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환경오염 신고자한테 주는데 나름대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익명으로 한다든지 익명으로 신고를 한다든지.

한은진위원

그러면 줄 수가 없겠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니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한은진위원

아, 이 보상금도 내가 전화를 신고를 했을 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해관계에 의해서 신고를 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0건이면 이 건수가 다 보상금으로 나가기는 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보상금으로 나가는데 건수마다 금액이 좀 차이가 있고요. 그것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행정처분 받은 거는 3만 원, 좀 형사처분 고발까지 가는 거는 10만 원.

한은진위원

무조건 5만 원에 10건이 아니고 그 건수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다, 보상금 차이가 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정도에 따라서.

한은진위원

그러면 좀 이해가 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거고, 혹시나 그럼 계룡중 앞에 뭐 보냈다는 거 결과들은 다 나왔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계룡중 앞에요?

한은진위원

그때 뭐 흰색 나와서 학교선생님 신고한 사건 하나 있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요? 그 부분은 원인자를, 잠시 우리 담당 팀장님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설명.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수질보전팀장 정정희입니다. 고현천 물고기 폐사 건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한번 나갔을 때는 원인물질을 그때는 벌써 없어졌고요.

한은진위원

흰색 뭐 나왔다는 그거는 보지를 못했고.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저희가 사진으로만 확인을 했고 그때 저희가 수질 검사한 결과로도 그때 고현천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기 쪽에서 그게 어떤 물질인지 그다음에 어디서 왔는지 그걸 추적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조금 흰 물을 갔다가 내보낸 데는 조금 찾아서 처분을 해줬으면 했는데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둔덕면의 숭어 떼 폐사는 아직까지 결과가?

정희

정정희수질보전팀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789쪽에 과장님 중간에 보면 하계 성수기 및 행락철 공중화장실 점검해서 이거는 여름철 공중화장실을 두 명이서 50일 동안 이렇게 다니는 거에 나가는 급량비라는 얘기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이거 그러면 행락철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데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화장실 209개가 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두 명이 50일 동안 점검이 잘, 아니 나는 사실 사람이 좀 모자란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늘 여름철에 이때 되면 화장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은데 두 명 가지고 2백몇십 개를 민원 없게 잘 관리가 되겠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공무직이 두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이 성수기철 아니라도 매일 나가고 저희가 또.

한은진위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계획대로만 잘되면 화장실 늘 깨끗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좀 더 인원을 늘려서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인사부서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좀 해 주시면.

한은진위원

그리고 석면구제급여 해서 그거는 사람이 자꾸 늘어서 느는 거는 좀 안타깝지만 그렇기는 한데 그 예산은 올해 당초에도 반영이 안 됐네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석면구제급여 말입니까?

한은진위원

아니, 제가 석면피해의심지역 주민건강조사 실시할 때 도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저번에도 한 군데만 하고 홍보비가 없어서 현수막 거는 것 때문에 몇 번 말씀드려서 “자체에서 좀 예산 반영해서 홍보 좀 해 주십시오.” 했는데 올해도 어디를 봐도 그 예산은 몇만 원짜리가 안 보이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홍보예산이요?

한은진위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은 자꾸 그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도 조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위원님 다른 홍보예산을 해서라도 꼭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가시기 전에 꼭 그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보내려고 했더니 안타깝습니다. 돈도 큰 돈도 아닌데 사실은 이 구제급여가 늘어나는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검사 때문이라는 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 검사는 계속 되어야 되는데 장소도 줄어들고 해서 줄어들면 홍보라도 좀 더 해 주십사 했는데 1회 추가경정예산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93쪽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은 이제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던가요? 도에서는. 아니, 국비구나. 중앙에서는 이 사업을 왜 없앨까요? 더 확대가 돼도.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너무 제가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이 컨설팅사업이 없어짐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예산하고 그다음에 홍보예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센터가 지정되면 그 계획에 의해서 좀 강화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했던 컨설턴트 활동들을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면 그 활동들은 거기서 해도 됩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활용을 좀 그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아주시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래서 그린 리더도 이번에 다시 새로이 20명 정도를 엊그제 양성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사실 확대되어야 될 사업인데 중앙방침이 그래서 예산이 안 내려오는 거를 어쩔 수 없어서 자체사업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었다니 좀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8000만 원입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럼 8000만 원이 탄소포인트 가입한 가구들한테 나가는 거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가입한 가구들한테 감축률에 따라서 나가는 거죠.

한은진위원

아니, 예산이 늘어서.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해마다 이 예산은 모자랍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게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두 번 나갑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1년에 가정은, 개인은 두 번 나가고 단지는 1번 나가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12월 1일에 통장에 1만 5300원이 들어왔어요. 그 돈이 이 돈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자동차도 있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가정만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중요한 거는 그 탄소포인트 가입하고 이리 느는 것들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비산업부문이 컨설턴트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역량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아까 과장님이 너무 고맙게도 교육센터 생기면 그렇게 활동도 계속 한다 하니 그렇게 계속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번 올해는 저희가 가입률을 많이 높였습니다. 지금 한 1만여 세대 될 건데.

한은진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예산도 오르고 해서 활동들이 잘 되고 있고 어쨌든 간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큰 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생활에서 수도나 전기를 줄이니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들이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연구 용역을 실시합니다, 과장님. 언제쯤? 아직 용역은 발주는 안 했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용역은 내년 연초 되면 용역 발주를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하기 전에 혹시 과업지시서를 쓰게 되면 같이 한번 좀 보면 좋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같이 좀 도움을 요청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해서 좀 더 처음 하는 거니까 물론 용역사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또 우리 시가 원하는 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서 용역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797쪽에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금액이면 이게 한 몇 대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금액이면 저희도 이 가스열펌프라는 게 어찌 보면 에어컨 클리너, 야외에 있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작은 에어컨은 다 전기를 가지고 펌프 하는데 큰 병원이라든지.

한은진위원

제가 어디다 다는지 알고 있는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다섯 내지 여덟 개 할 거에요. 그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은진위원

그거밖에 안된다고요? 이 저감장치 부착하는 그게 그렇게 가격이 비쌉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게 저감장치가 그것을 다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장치기 때문에 아마, 아직까지 이게 작년도 사업을 집행을 못한 게

한은진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월된 거 제가 보고 그래서 왜 이월이 됐고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이게 부착이,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나.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제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이 제품이 인증이 되고 난 이후에 아마 가격도 정해지지 않겠나.

한은진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다른 지자체 지금 전국적으로 이거 하는 데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럼 내가 알고 있던 부착하는 그 저감장치가 아니네요, 이거는? 저는 영세사업장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GHP는 이번에 새로이 배출시설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거 하는.

한은진위원

제가 생각했던 그 저감장치, 부착했던 그거랑 다르다는 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거하고 틀립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건 좀 필요하고 하는데 왜 이월이 되고 이게 안 되는가 생각을 했더니 이거 그러면 이 저감장치에 대한 좀 설명을 한번, 이건 제가 따로 팀장님한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대기질오염이나 이런 것들에. 그래서 우리 시가 하고 있어서 이게 내가 몇 대분이고 이 가격이면 우리가 얼마나 부착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그거하고 다른 거였구나.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이고,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또 뵐 날이 있겠지요. 시정질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보니까 가정용 저녹스 보급은 많이 줄었네요, 그지요. 국비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반응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보일러 보급은 올해까지 일반사람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만 보급이 됩니다.

이미숙위원

그때는 우리가 일반도 10만 원인가 지원하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다 했습니다. 20만 원 주다가 지원하다가 10만 원 주다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한 집당 60만 원씩.

이미숙위원

근데 왜 이 예산은 국비는 이렇게 많이 줄어서 우리가 많이 감액.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보조금 예산이 많이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미숙위원

많이 그렇게 되어버려서 일하는데 좀 재미가 없겠습니다, 업무에서는. 팍팍 이리 와야지 또 일을 하고 막 할 때는 신이 나기도 할 건데 너무 많은 것들이 감액이 되어서. 그리고 그 옆 페이지 보니까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하고 그 밑에 노후경유차 5등급, 4등급 그리고 건설기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제가 현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언제 적 현황을?

이미숙위원

2022년, 2023년 주시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786페이지 자연생태보호에 멸종위기야생생물 보호용 안내판 제작 및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안내판 어떤 야생생물 보호용 안내판을 설치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보수비용으로 이렇게 잡아놓으신 건지.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멸종위기생물이라 하면 동식물을 다 이야기하는 거죠. 있는 곳에 전부 다 이것을 설치를 하려면 지금 한도 끝도 없는,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종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멸종위기 안내판을 설치하는 곳은 멸종위기종이 사는데 어떤 사람들이 가서 훼손행위를 많이 한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다 그러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동부천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남방동사리.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부분들은 보면 남방동사리 서식지에 여름 되면 사람들이 많이 놀러 와서 피서행위도 하고 물고기 잡는 행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곳에 좀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 곳이 황포해수욕장에 겟게하고 멸종위기하고 해양보호종인가 두 종류인가 세 종류인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황포해수욕장 여름 되면 피서객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런 겟게가 사니까 좀 보호해 주십사하고 안내판을 두 개인가 설치해놨습니다. 그게 다고.

안내판 그럼 현재 두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거제시에.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두 군데인데 남방동사리 동부천 인근에는 한 8개소, 지역 이게 분포하는 범위가 넓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두 곳에 여러 개를 설치를 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또 다른 곳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그냥 보수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안내판을 설치한지가 좀 오래되고 이런 거여서 보면 좀 낡고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수하고 예산이 된다면 또 이런 곳이 있으면 앞으로 설치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7페이지 첫째 줄에 청소년 환경교육 차량 임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기후환경과에서 지금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시려고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지원요청이 옵니다. 학생들이 환경교육을 위해서 자연학습관에 가면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줍니다. 올해도 두 대 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게 한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뜸하다가 내년부터는 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굳이 우리 시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지원해줍니다,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이고, 저야 당연히 이렇게 청소년들이 환경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저는 희망하는데 우리가 환경교육센터가 생기면 굳이 이런 차량 임대 안 해도 우리 지역에서 다 할 수 있겠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우리 조례에도 보면 학교교육에 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네요.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한번 789페이지 가운데 중간쯤에 공사용 이동실화장실 임차는 뭡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어떤 우리가 화장실공사를 전면적으로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공사를 크게 할 경우에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차를 해서 갖다놓고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나 아니면 행사용, 어떤 행사할 때 화장실이 없는 곳에서 행사할 경우에는 또 그런 부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올 봄에 거기 어디죠? 갑자기 지역명이 생각이 안 나네. 부춘에 연꽃밭에 지원해주는 그런 용도로 쓰시겠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나 공사를 할 때 못쓰게 되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 공사기간 동안은 그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뒷장에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사업은 노후 간이화장실은 한 개당 3300만 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간이화장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이동, 조립식으로 지어서 이것을 그게 수세식이든 수거식이든 간이화장실이라 하는데 수세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가격이 올라서 보통 규모에 따라 좀 틀린데 한 3000만 원에서 좋은 거는 1억 원도 넘고 그런 게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수세식화장실은 예산이 좀 더 들 텐데 이거는 아주 최소한의.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저희가 한 10년 이상된 노후한 화장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래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죠?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수세식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근데 물이 안 내려가는 곳은 어떻게 할 겁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물을 끄집어 못 오면 할 수 없이 수거식을 하는 수밖에 없죠. 등산로 저 산 중턱에 있는 거는 수거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차 못 들어가는 곳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거는 자연 발효식으로 하든지 다른 연구를 해야 되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참 시민들의 요구조건을 다 들어주려하니 한도 끝도 없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화장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실환경은 깨끗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실제 근무는 한 31년 정도 했습니다. 저는 좀 늦게 들어와서 그리 많이 한 편은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이번 정례회가 우리 의회에 오셔서 회의에 참석하는 거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오늘이.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공로연수기간에도 아주 건강하고 퇴직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혹시 오늘 방송 나오는데 시민들에게 인사 한번 하신다면.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인사말 이것도 지금 방송됩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치영

문치영기후환경과장

방송 안 나오면 더 좋은데. 특별히 할 말씀은 없는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0년 어찌 보면 인생의 반 정도를 이 공직에 있었는데 하여튼 30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많이 도와주신 우리 동료, 후배, 선배님들한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한테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퇴직하면 저는 구체적인 이런 사항은 없지만 좀 자유롭게 생각하고 좀 사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렇고 좀 여유가 있다면 이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을 조용하게 그것도 시끄럽지 않게 그런 일을 있으면 제가 좀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상하수과장 박원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서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상하수도 관련 총 예산규모는 1754억 원이 되겠으며 인건비 제외 사업비는 17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지하수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억 1258만 9000원 증가한 8억 85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1141만 1000원 감소한 87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도사업자인 수자원공사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5억 2400만 원 증가한 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에 1800만 원 증가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자재구입 외 4건에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5억 600만 원 증가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 1300만 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 1억 50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가조, 내도지구) 5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55억 4480만 4000원 감소한 356억 80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 공급 확대에 6억 6668만 3000원 증가한 14억 85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5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농어촌마을상수도위탁관리사업에 소규모급수시설 시설비 6700만 원,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지원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시설비 2억 143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유지보수에 사무관리비 6900만 원, 약수터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600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5페이지 상수원 지역 지원에 5억 5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포함 3580만 2000원, 806페이지 상수원지역 주민 지원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케이블TV 및 정보이용료 지원과 공공요금 지원 1억 1019만 2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농기계 수리와 농로 및 구거 정비, 807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 농기계 구입 지원, 건강증진기기 및 가전제품 구입비 3억 600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에 가조지구와 내도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62억 1148만 7000원 감소한 341억 22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341억 2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상수도 공기업전출금에 32억 원, 하수도 공기업전출금에 309억 2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67만 4000원 증가한 3억 4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550만 원 감소한 2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 15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지하수과태료와 이용부담금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에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에 지하수이용실태조사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917만 4000원 증가한 1억 15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내부거래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5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67만 4000원 증가한 3억 43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관리에 2499만 3000원 감소한 1억 91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기반구축에 1억 9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수보전관리에 사무관리비, 주부검침원 활동비, 일반예비비 6338만 5000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에 지하수사후관리 및 원상복구 3000만 원, 811페이지 지하수시설관리에 시설비 4960만 원, 지하수 이용실태조사에 연구용역비와 도비보조금 이자 반환금 4410만 원, 지하수검침 안전사고 예방에 물품구입비와 지하수검침용 보조뚜껑 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33만 3000원 감액한 1억 2269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지하수특별회계)에 1억 22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 재무활동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5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834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7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3억 1975만 5000원 증가한 241억 7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 1억 7450만 8000원 증가한 214억 5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상수도 사용료 203억 47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익에 상수도신설과 개조공사수입 10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에 급수공사비 수수료 수입과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보전비, 사용료 연체금 수입 60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21억 4524만 7000원 증가한 2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익에 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에 일반회계 지원금 26억 4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에 손괴원인자부담금 수입과 무허가·부정급수 과태료 수입, 기타잡수입에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5억 1750만 원 감소한 5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19억 8750만 원 감소한 39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2억 4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13억 8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수입에 8억 30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5억 5300만 원, 공사부담금수입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3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 5억 3000만 원 감소한 1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10억 원, 미수금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2페이지부터 844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를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7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1억 6830만 8000원 감소한 252억 667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공급운영에 243억 87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구입비 126억 3826만 3000원, 신규·개조급수 공사비 10억 4800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사업비 107억 32만 8000원, 상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8억 49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운영 관리에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공공요금및제세, 차량·선박비, 여비에 1억 1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49페이지 징수및수용가 관리에 사무관리비, 지급수수료, 도수신고자 보상금 4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6억 89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세내역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851페이지 기본경비에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업외 활동에 과오납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억 7056만 3000원 증가한 40억 34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물공급기반에 상수도시설 관리 38억 727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급수구역 확정사업 시설비 9억 83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용역 14억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부대비 672만 3000원, 소화전 신설 및 보수공사에 1억 원, 노후관망 정비사업 13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사업에 6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기록물보관창고 노후 선반 등 교체 350만 원, 상수도 공용차량 신규 취득 5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페이지 예비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7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전년도 대비 1억 9774만 5000원 감소한 293억 80만 8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859페이지 계속비조서와 860페이지 건설개량이월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3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6페이지부터 873페이지까지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 수입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5페이지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2억 7272만 3000원 증가한 302억 7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에 16억 9620만 원 증가한 105억 8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하수도 사용료 105억 7560만 원, 기타영업수익에 하수도사용료 가산금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에 75억 7652만 3000원 증가한 196억 9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이자수익에 예금이자수입 1억 원, 타회계전입금수익에 일반회계지원금 193억 9472만 3000원, 기타영업외수익에 2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2억 7705만 7000원 증가한 799억 1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12억 7705만 7000원 증가한 785억 13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에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125억 2323만 6000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 659억 9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수입에 455억 64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시 매칭분이 115억 2800만 원, 88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수입에 8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 유보자금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영업미수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부터 900페이지 지출예산총괄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3페이지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9101만 9000원 증가한 14억 16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2억 1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7페이지 영업외활동에 2억 15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차입금 이자상환과 과오납급 원금과 이자환급이 되겠습니다. 908페이지부터 920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92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24억 8268만 1000원 증가한 79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시설 관리에 104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 6억 원, 차집관로 및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하수관거 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600만 원, 하수관거 유지시스템 관리 1억 원,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비 3억 원, 하수처리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 19억 원, 924페이지 송진포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 공사 5억 원,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2억 5000만 원, 술역 공공하수관로 정비공사 7억 5000만 원, 장승포 공공하수처리구역 내 하수관로 정비공사 3억 원, 장승포(옥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11억 원, 시 관내 하수시설물(맨홀뚜껑등) 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하청면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19억 원, 감리비 5억 원, 925페이지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한내지구) 5억 원, 하수도 시설 관리에 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 시설 건설에 659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7억 9000만 원, 사등면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시설비, 감리비 5억 1200만 원, 926페이지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2억 900만 원, 장평·중곡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3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7페이지 거제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101억 6100만 원, 신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74억 3600만 원, 928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44억 4000만 원, 구천·연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21억 1200만 원, 929페이지 부춘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6억 3200만 원, 고당(법동)마을 외 3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0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장곶(금곡)마을 외 1개소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6억 7600만 원, 지심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1억 4300만 원, 사등 창촌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사등 신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92억 8200만 원, 장목 대계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30억 7000만 원, 동부 평지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3억 200만 원, 율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페이지 관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감리비 18억 5000만 원, 군령포마을 외 1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3억 1300만 원, 망치·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3페이지 명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1억 6700만 원, 산양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 시설비 1억 원, 학동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에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지방채 차입금 원금상환 17억 5000만 원, 예비비에 전년도와 같이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페이지부터 935페이지까지는 하수운영과 사항이며 93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전년도 대비 105억 4978만 원 증가한 1101억 9125만 9000원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938페이지부터 945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양이 너무 많네요. 803페이지 세입예산서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 대비 한 1000만 원 줄었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이 「수도법」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건데 이게 우리 연초 이목댐 상수원보호구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매년 출연하는 부분인데 그전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 부분이 환경과에서 업무가 오면서 같이 예산이 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 수도사업자는 누구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게 수자원공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에 출연하는 거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계산하는 방법이 전전년도 치수량하고 전국정수 평균단가×1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마 그 기준이 있을 거라고 저도 봐지고 그러면 이제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전년도 치수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수자원보호구역 지역주민들한테 쓰이는 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7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식수가 아니고 생활용수인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상수도입니다. 상수도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상수도를 이렇게 표현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명칭을 이번에 도비하고 신청해서 받은 부분인데 가조지구는 현재 위치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가조 어디를 말씀하시는? 내도는 제가 어딘지 알겠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내도는 그거고 신교하고 계도마을에 현재 상수도본관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사업을 해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수도도 수도계획 수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계획 하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연차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보면 아직까지도 저희가 계획은 되어 있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안 들어간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지금 상수도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많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또 별도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상수도 보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고, 이게 공기업 나머지는 전출금인데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809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이자수입이 150만 원 정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예탁금은 얼마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탁되어 있는 게 2억 7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억 700만 원의 이자인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매년 보면 보통 예금이 1년에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 당초예산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마 추가경정예산에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저는 통합재정화안정기금.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안정화기금 이자수입이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 1500만 원인데 예탁금이 얼마인데 이자가 이만큼.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탁금이 4억 9291만 700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4억 9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지금 1500만 원이다 이 말씀인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3000만 원 또 예산으로 이렇게 적립을 할 거다, 예탁금으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누가 부담하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하수를 사용하신 우리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고지서를 그럼 발부하고 거기에 따른 이용비용을 받는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직접 합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저희들이 요금고지서를 상수도와 하수도, 상수도고지서 같은 경우에 수공(수자원공사)에서 보내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과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하수는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보내고 상하수도요금은 수자원공사에서 보내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요금납부는 우리 세입으로 잡히고, 상하수도과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잠깐만 우리 수입이 1년 예산이 지금 약 300억 원 정도 되네요. 293억 원인데 이중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나가는 거 전출금액이 지금 일반회계지원금 26억 원하고 그다음에 우리 타회계건설보조사업 5억 5000만 원이죠. 그럼 국고보조금수입 8억 원은 우리 일반회계로 거치지 않고 바로 특별회계에 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국고보조금 8억 3000만 원.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일반회계 안 거치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특별회계로 잡힌다 이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가 827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그러니까 상수도, 수돗물이죠? 수돗물 총 생산량이 조금 늘어납니다. 약 3만t 정도 되네요, 보니까. 늘어나는데 비해서 우리가 지출예산에 보면 과장님 842페이지 정수구입비는 전년도보다 줄어듭니다, 6억 원 정도.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물 사용량을 계산을 할 때 지금 실제적으로 물 양이 많아져버리면 금액이 많고 올해 저희들이 매년 1년마다 수공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도에 물 사용량이 약간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 사용량을 조정을 해서 좀 줄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좀 늘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어떤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827페이지 보면 2023년보다 생산량이 늘었잖아요. 연간총생산량이 늘었거든요,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23년보다 늘었는데 왜 정수구입비가 예산이 줄어들었냐. 정수구입비가 왜 줄었냐 이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물 양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정수구입비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저희들이 줄면 좋긴 한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할 때 정수구입비는.

양희

최양희위원

126억 원입니다. 작년 2023년에 132억 원이었어요. 이게 양이 많고 페이지수가 좀 찾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질문은 간단합니다, 과장님. 양이 늘었으면 정수구입비가 비례해서 늘어야 되는데 약 6억 원 정도 줄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전년도에 좀 추계를 잘못 했던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당년도에 총 생산량이 좀 증가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양이 좀 많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거고 지금 여기 우리가 정수구입비는 올 7월에 저희들이 협약을 하면서 그 부분에 양을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수구입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나중에 하면 작년보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8만 6,000t을 계약을 했습니다, 하루에.

양희

최양희위원

일일.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게 저희가 7만 8498t으로 계약을 줄였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총 생산량은 많이 잡은 거는 급수구역이 확장이 되니까 이렇게 잡았었고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왜 그러는가 하면 이게 양을 많이 잡아버리면 저희가 구입비가 많이 지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도 물 사용량하고 계획을 해서 1년마다 하기 때문에 올해 계산을 하면서는 7만 8,000t으로 하루에 계산을 해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구입비가 지금 보면 240만t 정도 올해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240만t이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러면, 수치로 봐서는 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급수구역이 확장되고 그러니까 물 사용량이 많을 것이라고 했었고 이게 정수구입비에 계산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1년 중간에.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라 하면 2023년?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2023년 해서 2024년까지 같이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 양을 갖다가 올해 그러니까 1년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양을 계산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7만 8,000t으로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거기 보시면 827페이지에 연간총생산량은 2만 9000t, 3만t 맞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7만 8000t은 무엇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장기 우리가 계약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게 하루에 7만 8000t해서 30일로 계산한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이 단위를 잘못 읽었네요. 아니 뭐 예산이 줄어드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인데 어쨌든 이 정수구입비가 이정도면 우리 2024년도에 예산으로 부족하거나 과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이 말씀인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수자원공사한테 2024년도에 전출금은 아까 5억 원하고 26억 원 정도해서 약 한 30억 원 남짓입니다. 그 외에 지금 수입예산이 300억 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그 예산 안에 지출이 아까 우리 정수구입비 120억 원 그다음에 민간위탁금도 100억 원 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럼 영업수익이나 기타수익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다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매년 위탁금을 주잖아요. 그게 109억 원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이 109억 원은 어디서 나간 예산이냐 이 말인 거죠. 우리가 일반회계에서는 전출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공기업특별회계 우리 지금 세입예산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 세입예산 내역이 지금 837페이지 있거든요. 거기에 영업수익 그러니까 수도요금 받은 거 그다음에 기타영업수익 등등으로 민간위탁금으로 한다 이 말씀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금이라고 842페이지에 107억 원이 있지만 그건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용료수익 등으로 자기네들이 공기업특별회계에 수입·지출로 잡아서 한다 이 말씀인거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43페이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은 올해 없습니다. 그러면 싹 다 우리 상환을 한 것이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작년도에 상환 다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기상환할 때 이거 싹 다 상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상수도특별회계는 부채가 지방채가 없는 겁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고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년도 우리 일반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회계로 전출금이 얼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807페이지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 32억 원이고 하수도 같은 경우에 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년도보다 76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하수도 관련 사업은 지금 더 많이 잡혀 있는데 왜 감소가 되죠? 회계 상의 정리인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잠시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807페이지 제일 밑에.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상수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수도 공기업전출금.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하수도사용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상하면서 내년도에 하수도사용료가 인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시의 시민일인당 평균급수량이 328L고 일일하수처리량이 0.4t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많이 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보면 상수사용량하고 하수 하면 일인당 쓰는 걸 보면 저희들이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성상. 예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5~26만 할 때 보면 유동인구 포함해 그 당시에 30~35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시민으로 되어 있는 우리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보다 외부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물 사용량이 많은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유동인구가 많은 관계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평균을 내다보니 이렇게 나온다. 근데 계산상으로 수치는 맞는데 또 생산량도, 급수량도 맞아요. 맞는데 인구 대비 너무 그러니까 그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항시 우리 상하수도과에 지적하는 게 상하수도 맨홀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 관련된 예산이 좀 들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내년도에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도 그러고 지금 실제 문제가 맨홀 주위에 보면 단차로 인해서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우리가 도로주행의 소리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1억 5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 맨홀 단차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겠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면·동에 조사를 그때 한번 두 차례 가서 했었고 그래서 연초 되면 이 부분은 좀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주민들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는, 불편을 주는 것들은 빨리 빨리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도지구 아까 가조도는 신교하고 계도마을을 연결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도지구는 어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내도 안에 상수도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도는 지금 바다를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걸 더 증설한다는 얘기인가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바다 쪽은 아니고 안쪽에 마을 안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마을 안에 관로를 더 확대를 하든 하겠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수자원공사에 상수도위탁사업비가 얼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전체 말씀이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1년.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지금 109억 원 정도의.

동수

김동수위원장

107억 정도 됩니다. 수자원공사와의 관계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어떤 부분? 정리라 하는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송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때 아직까지 그 부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회는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조정이 안됐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거제시에 하는 수도관리사업은 차질 없이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 개 더, 하수도 제가 그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옥림마을, 옥림지구를 장승포권역에 편입시키는 거 혹시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기본계획상에 저희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장승포 저기 증설하고 있으니 끝나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옥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운에, 잠시만 옥림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옥림은 일운면이기 때문에 일운처리장으로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상 저희들이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잠시만요. 하여튼 옥림, 일운 쪽하고 장승포 중에서 이 부분은 일운 쪽에 지금 같이 잡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마 일운 쪽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에 저희들 계획 잡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변경은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지금 변경은 저희 기본계획 변경은 도에 신청해놓은 상태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가로 신청을 하십시오. 옥림은 장승포 쪽이 더 가까우니 두모교차로만 올라가면 약 300m만 올라가면 본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장승포도 지금 저희들이 2040년 기준해서 증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장승포 지금 증설하고 있는 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증설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또 증설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하여튼 옥림은 장승포로 편입시켜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옥림은 일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일운에는 아직 계획 잡고 있는 게 없다 아닙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수 위원장, 한은진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회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867페이지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입니다. 여기는 연간총하수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 이유 간단하게, 이게 그러면 하수관로가 늘어났거나 이유가 있겠죠. 하루처리량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거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산평가액이라고 있습니다, 맨 하단에. 이게 한 3억 원 증액이 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하수관거 신설이 지금 28km 정도 늘어나고 하수관거시설유지관리 등등 이게 꽤 많이 양이 늘어나는데 왜 자산평가액이 3억 원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일단 하수처리량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증설사업이라든지 배수관망이 더 확대됨으로서 양을 좀 증가를 했었거든요. 그다음에 자산평가액은 이 모든 게 공사 준공 이후에 잡다보니까 현재 준공연도에 맞춰서 3억 원으로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다 설명 못하시면 자산평가산출 어떻게 했는지 이거하고 우리 상수도도 마찬가지거든요. 자산평가액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산출했는지 나중에 그거는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과장님 빠르게 다른 거는 놔두고 924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참 그전에 아까 보니까 중형차를 하나 신규 취득하는 게 있던데 전기차로 구입을 하시면.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오래 됐고요.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상관없고요, 하여튼 차량 구입하실 때 전기차를.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하나는 전기차.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래 주시면 되겠고요, 924쪽 한번 간단하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우리 시에 이거 수립용역은 있죠? 기본계획은 있죠?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기본계획이 과거에 되어 있었거든요.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수립한지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2024년도에 11월 5일에 승인을 받고 그 이후에 저희가 계획을 5년마다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서 올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2024년도에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금 이거 수립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변경 수립하고 있죠.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억수로 제가 칭찬해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혼나야 될 일입니다. 물재이용 계획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지금 타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물재이용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하면서 기본계획과 병행해서 내년도에는 신청을 해서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사실은 제가 너무 이게 많다보니 꼼꼼히 살펴보지 않은 제 탓도 있는데 이 수립용역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따로 먼저 여쭐까 하다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걸 계획을 안 해서 그랬다는 얘기는 과장님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고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물 부족에 대비해서 물재이용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튼 늦은 감이 있기는 하나 용역 수립 잘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938쪽에 이거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냥 계속비 사업조서를 왜냐하면 하수도시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다가 고현지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이만큼 예산액이 잡혀 있었어요. 64억 원이죠? 그런데 지출액이 이만큼이에요. 1770만 1000원입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예를 들면 이만큼 예산이 있었는데 이만큼 썼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잔액에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남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원인발생이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비가 이만큼 해놓고 이만큼 지출했다는 거는 이만큼밖에 일을 안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야 되는 건지.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선민 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실제적으로 올해가 아닌 작년도에 어떻게 보면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하는 진행과정에서 고현천 사업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년간 약간 기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되었었고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재원협의라든지 발주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설계했던 부분의 일부 금액이 나간 거지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지급을, 착공이 안됐기 때문에.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늘 이쪽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이 너무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하면 좀 박차를 가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저는 부탁 하나.) 안석봉 위원님.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 하수시설 맨홀뚜껑 정비 공사해서 924쪽 거기에 1억 5000만 원 있네요. 이거 전에 제가 옥포에 우리 하수관, 그게 지하로 뭡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서 물 올 때 우리가 장마철에 뚜껑 열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정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오수관에 역류해서 뚜껑 열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잠금식으로 교체를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지 않으면 또 옥포 내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면·동에 수요를 받아서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면.

석봉

안석봉위원

옥포는 전수조사를 좀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로가 거의 복개가 되어서 하천이, 도로 전체가 복개입니다. 복개천으로 되다 보니까 복개 안에 지금 그게 뚜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전수조사해서 뚜껑 열려 있나.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잠금식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잠금식으로 교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옥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으로 해서 우리 증설하지 않았나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증설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여기 7억 원이라는 돈을 또.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지금 뭔가 하면 현재 증설하고 있는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들이 380억 원인데.

석봉

안석봉위원

근데 전년도예산에는 0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신규로 하나?’ 이렇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장승포에 지금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작년도는 없었고 계속비로 이월해왔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 사업의 부족분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앞에 이야기한 부분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챙겨서 추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주부검침원 활동비가 검침수수료가 850원에서 1030원.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1030원으로 인상이 했습니다.

이미숙위원

근데 왜 이게 줄었습니까? 1,000개소에서 700개소로 이렇게 좀 준 것 같은데.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1,000개에서 했던 부분이 그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우리 부서에 직원이 있습니다. 직원이 있고 지금 검침원들이 하는 게 약 670공 정도 1년에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동적으로 계산해서 700개소를 잡아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규로 계속 또 늘기 때문에,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 직원이 다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는 2023년도에는 1,000개소로 잡았다가 내년에 2024년도에는 700개소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해보니까 그 정도 공수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맞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저는 보니까 활동비 주로 검침원들 활동비가 이게 감액이 되었어요. 고생하는데 이거 왜 감액이 됐지 하고 그렇지 않아도 보니까 교통비하고 통신비는 또 1만 원 정도 올랐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교통비하고 통신비는 어차피 7만 원 단가로 해서 한 부분이고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지급하는 그 금액하고 저희 같이 맞춰서.

이미숙위원

맞춘다고 일률적으로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나 보네요.

원석

박원석상하수도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부서에 와서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를 하길래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똑같이 부여하기 때문에.

이미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반갑습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 분뇨처리수수료 1억 2000만 원 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12억 4991만 원으로 전년보다 4억 100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처리장 아스콘 포장 공사 9300만 원, 처리동 준설 공사 2400만 원, 조경 및 식재 정지 작업 1000만 원, 기술진단 개선 공사에 3090만 원, 건물 외벽 및 바닥 도색 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식당 에어컨, 탁자 및 의자 구입 등 물품구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8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6페이지 하단에서 817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관리용역비에 총 59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중간에서 818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에 7억 805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페이지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전기시설물 소모품 및 분뇨처리장 약품 등 재료비 구입에 1억 14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 사곡마을 분뇨처리장 관련 주민공동기금 및 부지사용료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로 46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0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총액은 240억 553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3억 5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편성현황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86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279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운영과 직원보수 및 수당입니다. 직원보수는 전년 대비 3720만 1000원이 증가한 12억 8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수당, 정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에 4억 5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상단입니다. 정액급식비 4872만 원, 명절휴가비 1억 2087만 2000원, 연가보상비 4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및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경비에 총 92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금부담금에 56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상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에 7억 7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페이지 하단에서 911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 편성현황입니다. 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비롯한 각종 정밀진단 및 정기검사 수수료 등 총 20건에 6억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400만 원, 각종장비 임차료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억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편성현황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용 소모품 9600만 원,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PLC 예비품 구입에 2000만 원, 실험실 및 자원화시설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1350만 원과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전기설비 및 CCTV 유지보수 자재구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 하단에서 913페이지 하단까지 하수처리시설 약품구입비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중앙하수처리시설 분리막 세정약품 및 총인처리 등 약품구입비 1억 88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탈수응집제 등 총 8종의 약품구입에 8억 6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상단에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비 총액은 31억 7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중앙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총 25건에 11억 3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페이지 하단에서 915페이지 중간까지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 건축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보수사업 등 총 19건에 10억 4000만 원을 펴하였습니다. 다음은 915페이지 중간에서 916페이지 중간까지 면지역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면지역하수처리시설 맨홀펌프장 유지보수 등 총 20건에 9억 2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6페이지 중간에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수선유지비입니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기계 및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총 3건에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7억 2260만 원, 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 대행에 7200만 원, 하수처리시설 소방안전관리 대행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7페이지 상단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준설공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력비로 지난해보다 53억 400만 원이 증액된 9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편성현황입니다. 먼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에 5억 8800만 원, 면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운영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107만 원, 차량선박비 5880만 원, 출장여비 3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페이지 상단입니다.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5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유류대, 하수처리시설 건물 유지관리비, 조경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에 1억 8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5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페이지 상단에서 하단까지입니다. 운영수당, 임차료, 피복비, 급량비, 무기계약근로자 피복비, 보험료 등에 3억 111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페이지 상단입니다. 위탁교육비, 검진비에 3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934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액은 전년 대비 46억 7293만 3000원이 증액된 56억 88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앙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및 기계동 탈취기 개선공사 등 3건에 18억 900만 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사여과지 개선공사 등 6건에 23억 1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4페이지 하단에서 935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면지역 거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여과지 철거공사 등 7건에 14억 2500만 원, 기계장치 공사 시설부대비에 15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제면 하수처리시설 탈수슬러지, 암롤박스 교체 7000만 원, 면지역 하수처리시설 맨홀펌프장 수중펌프 예비품 구입에 3900만 원, 장승포하수처리시설 냉방기 교체 1000만 원, 시각동기화 서버 구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이고 오랫동안 기다리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운영과는 세입은 분뇨처리수수료 하나밖에 없습니까? 매년 1억 2000만 원 이렇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 정도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한 건 딱 있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16페이지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서요, 연차유급휴가수당이 있습니다. 이분은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한 분이신데 수당이 12일입니다. 이거는 매 1년을 그러니까 열두 달 해서 매월 1일해서 12일인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연차수당이라서 12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816페이지 연차유급휴가수당 그러니까 소위 연차수당인 것이죠? 7만 8000원해서 한 분 12일 했는데 대개 우리가 각 부서에 기간제노동자 보수에 보면 연차수당, 주휴수당해서 이리해서 다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을 하는데 12일이면 1년 치인 거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연차수당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만요, 909페이지 보면 하수운영과 소관 여기 인건비 있는데요. 연가보상비 909페이지 15일 되어 있고 그다음에 910페이지 하수운영과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연차유급휴일수당 이것도 연차수당인 것 같습니다. 15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행정과에서 인건비를 책정할 때 연차수당은 또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행정과에서 물어보면 되는 것이고. 일단 15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가보상비 이게 연차수당이라고 보는데 909페이지, 910페이지.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월 1일 해서 12개월 했으니까 12일로 해서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그렇게 계산이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 월 12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하수운영과하고 상하수도과만 15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기간제하고 공무직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기간제는 저희들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이게 되어 있고요, 공무직하고 금방 여기 분뇨에 기간제근로자하고는 규정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분뇨에 금방 12일 되어 있는 거는 월에 1일씩 발생해서 12일 이렇게 계산한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보통 처음 입사해서 1년에 12개 아닙니까. 그럼 1년 초과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대개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12로 계산을 하는데 그럼 여기는 특별하게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이렇게 15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지침이 있거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의 연차수당 기준하고 틀려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거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된 내용입니다.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면 그러면, 상하수도과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특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했는데 일단 그거 좀 자료, 지침이나 규정이 있으면 가지고 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920쪽에 과장님 얼른 한 번만 봐주십시오.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한 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가 뒤에 보면 920쪽에 보면 산업안전보건 교육비는 38명이 받아요. 근데 밑에 특수건강검진비라 해서 41명이거든요. 특수건강검진은 어떤 검진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근데 이거는 41명이고 산업안전 관련해서도 현장일 텐데 이거는 왜 38명이에요? 인원수가.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잠깐만요.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특별히 현장에서 왜냐하면 특수건강검진이라 해서 근데 가격이 5만 원대여서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산업안전 관련 교육도 인원이 같아야 되잖아요, 현장노동자면. 과장님 나중에 내용 있으면 그건 주십시오. 왜냐하면 산업안전 관련이고 특수건강이라 아마 그 현장노동자인 것 같아서 인원이 좀 차이가 나기도 하고 특수건강이라 해서 특별히 이분들한테는 어떤 건강검진을 하시는 건지 궁금한데 가격대가 5만 원이라서 그 내용이 조금 궁금해서 질문 드린 겁니다. 지금 내용 파악 안 계시면.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자료를 찾아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그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하나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저기 자산물품취득비에 에어컨을 교체하는 겁니까? 한 대 드리는 거예요, 새로?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중고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지금 사용하기가 조금 잘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S/S는 안 되고 해서 새 걸로 지금 넣는다는 내구연한이 지났다 이 말씀.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럼 그런 거 또 좀 중고로 이렇게 파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PC같은 경우에 우리 정보통신과로 주면 거기서 알아서 정리를 하더라고.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내구연한이 한참 지났고 사용하기가.

이미숙위원

폐기처분합니까?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바로 폐기처분.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톱은 없었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건지 이번에 한 대 새로 사드리는 거예요? 구매하는 거예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예.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진작 준비해놔야 되는데 그지요.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817페이지에 이거만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 10원, 20㎏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817페이지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은 10원 되어 있길래.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그거는 우리 조례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 10원으로 이렇게.

이미숙위원

20㎏당 10원입니까? 조례에.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잠깐만요.

이미숙위원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 근데 20㎏에 10원 이게 좀, 여기는 그리되어 있습니다.

성기

김성기하수운영과장

㎏당 10원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던지 하겠죠, 이게. (○환경사업소장 이형운 좌석에서 ― 이게 아까 우리 폐기물처리 부담금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분뇨 처리할 때, 제가 말씀드려도.)

한은진위원장직무대리

예, 소장님.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앞에 자원순환과할 때도 우리 폐기물처리 부담금 이렇게 해서 환경공단에 납부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단가가 있었고 몇백 원 되어 있었는데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분뇨를 처리하게 되면 처리량에 따라서 10원당 부담금이 환경공단에 납부돼야 되는 부담금입니다. ㎏당 단가가 1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죠, ㎏당이죠?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여기 보니까.

형운

이형운환경사업소장

우리 시가 분뇨를 얼마나 처리하는지 처리량에 따라서 양에 비례해서 10원을 계산해서 부담금을 납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오타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