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순매 의원 발언
송흥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경제국 산림과, 건설도시과, 경제체육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o 2024년도 예산안(산림과)
먼저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쪽부터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바이오매스는 예산 자체가 서질 않았습니다.
313…….
아, 이게 3,800만 원이…….
예.
내년도 말씀하시나요?
내년도 바이오매스 예산은 전액 삭감이 됐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서 내년 추경이라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2027년까지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탁을 줘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약 3천만 원 정도.
예.
오호리 오토캠핑장은 저희가 직영을 하고요.
이거는 저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톱밭 배지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건 국가 보조 사업이라서,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서.
저희가 그거는 농가를 만나봐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에…….
하여튼 모자란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군비라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경기의 숲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경기의 숲은 산불 피해지역에, 경기도에서 2021년부터 12월까지 7억 7천을 들여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약을 맺어서 2025년까지 같이 관리 계획을 하는데, 풀베기라든가 덩굴 제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도 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은 표지판이라든가 방향 유도판 이런 게 없어가지고 설치하려는 계획에 있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유지관리라 그래서,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예산이.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거기서 망가진 부분은 계속 보수해 주고 그랬습니다.
이순매위원
언제까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25년까지.
이순매위원
&‘25년? 얼마나 오나요, 예산이?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가 거기서 바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 규모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거에 비해서,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 여기서 거의 900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쪽에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새로 신규로 설치해주는 부분입니다.
이순매위원
표지판? 표지판에 900만 원이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간판 값들이 그렇게 비싸나요, 요즘에? 저는 나무 심는 거 이런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조림은 지금 다 된 상태고요.
이순매위원
그런 것도 다 그쪽에서 해달라고 그래야지 왜 우리가 하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이순매위원
하려고 그러면 다 해야지. 그리고 315페이지에 보면 녹지공원 유지관리비 해서 천진리 전통마을숲 소나무 수형조절, 달홀·해풍공원 고사목 보식, 이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수형 조절 그거는, 그게 한 100년 이상 묵은 나무들이 많아요, 거기. 그거를 전정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달홀공원 이런 부분에 그런 나무는 많이 죽어가지고 저희가 그때그때 보식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순매위원
근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나무는 어차피 잘 살면 좋겠지만 또 죽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유지관리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수명 관리해준다는 얘기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수형 조절, 그러니까 전정해주고, 2~3년에 한 번 전정을 해줘야지 나무가 또 이렇게 수형이 잘 제대로 조성되니까요.
이순매위원
그러면 천진리 마을 숲 하면 거기에 다른, 우리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편의시설 같은 게 이런 게 있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벤치하고 정자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 게 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이순매위원
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거라서.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은 예산 심의하시면서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 욕심을 좀 내서 강력하게 질의를 좀 해요.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예,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하던 사업 중에, 일자리사업 중에 그게 아까 무슨…….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바이오매스.
함용빈위원
바이오매스.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 반드시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례 반복, 여기에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전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 예산을 추경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올해 바이오매스가 한 5억 4천 정도 예산이 있었고요. 인원은 한 50명 인원을 썼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이라도 향후에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31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금년까지 설계하고 낙찰자 선정하고 마무리가 다 된 겁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낙찰자 선정은 연초에 다 됐고요, 지금 업자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부지 정리까지 다 마무리됐고요, 내년까지 다 준공이 될 거예요.
함용빈위원
내년까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준공 여부는 예산이 수반이 어떻게 되냐가 문제인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 투입이 빨리 되면 내년까지 조성이 다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내년에, 여기 세부사업 설명에 보게 되면 전반적인 기반시설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후년에 전기시설 설치, 목재문화체험장 외부 조경 사업까지 마무리해서 &‘25년 12월 달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내년에 모든 사업이 다 끝난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건축 부분만.
함용빈위원
건축.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
제가 건축만 물어본 게 아니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내부 시설까지 하면…….
함용빈위원
전반적인 시설 조성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하여튼 누수가 안 되게끔 타이트하게 공기를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위탁 사업인데, 보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강원도 14개 시군에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림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탁을 해가지고 숲 가꾸기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숲 가꾸기를 종전에도 행정에서 관리를 했었고, 그다음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고.
함용빈위원
아니, 행정에서 숲 가꾸기를 그전에 했던 것 같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리고 그 외에 별도로 산림조합에서도 했었고, 병행해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입찰이라든가 계약을 통해서 진행이 됐죠.
함용빈위원
아, 그렇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숲 가꾸기 사업을…….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숲 가꾸기 일부 부분만.
함용빈위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치수 어떤 협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산림조합 쪽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목재 펠릿을 운영해 보니깐, 금년에도 몇 대인가 보일러를 보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펠릿도 생산해서 공급을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일종의 만족도라고 그럴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한 포에 6천 원씩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은 비싸다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만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그 대답이…… 그러니까 일부는 만족을 하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가격 대비, 가격이 좀 비싸다는 사람도 있고요.
함용빈위원
아니, 저는 가격을 물어본 게, 물론 가격도 포함되겠지만, 종전에 기름보일러를 쓰시던 농가에서 목재 펠릿을 전환하고서 사용하신 분들의 그런 반응이라든가 만족도, &‘잘했구나, 이게 훨씬 낫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대다수가 만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족한다 그러면 다행인데 혹시 개선사항이 있다든가 그런 것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 불편사항을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펠릿 공급에 있어서 금년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 때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 기간제 채용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가 100포 정도 주문할 때는 배달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재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용빈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감시원하고 진화대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제가 일전에도 산불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그래서 이게 어떤 틀에 박힌 채용기준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사실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도 종종 보고 했는데, 사실 진화대 같은 경우는 전문인력입니다, 전문인력. 산불이 발생이 되면 조기에 진화를 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는 채용기준을 어떤 틀에 박힌 그런 것보다도 고성군 나름대로의 좀 지침이라든가,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수립해가지고 그렇게 채용기준을 정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계속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거 하셔야 된다고. 누군가는 전투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산불 나면 이게 돌이킬 수 없어요. 감시원도 마찬가지고. 감시원, 어떨 때 보면 차 안에서 안 나와요. 순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강화를 하시고, 정말 꼭 필요한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금 진화대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진화대가 있음으로 해가지고 산불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초기 진화에는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런 분들의 대우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말 그대로 전문 진화대입니다, 전문 진화대.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가 보통 2.5kg 등짐펌프 매고 1.6km를 4분 20초인가? 주행을 해야 됩니다. 거기 통과 못하시는 분들이 이번에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들은 배제시켰거든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진화대에 뽑히면 불이 나면 산에 올라가기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강화도 할 수 있는데 좀 완화해달라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태풍 카눈 산사태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읍면에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그거는 정리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거 금주 안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해당 읍면에 통보를 해서 이장님들까지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네.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316쪽 보시면 마을정자 관련된 사업들이 201-01가 사무관리비가 있고 401-01 시설비가 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어쨌든 설치 및 정비에 관련된 건데 차이가 뭐죠? 201-01하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401-01는 말 그대로 정자를 구입하는 걸로, 사업을 해서 구입하는 거,설치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설치.
함형진위원
어쨌든 시설비에, 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이에요. 그죠? 401-01도 시설 설치 및 정비고, 201-01도 사무관리비도.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이건 부기가…….
함형진위원
거기도 유지관리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부기에 &‘정비&’자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거 같고요.
함형진위원
그런 거예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201-01는 말 그대로 운영 유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롤 휀스라든가 파손된 부분을 갖다 보완해 주고 이런 부분…….
함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정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걸 양쪽에 다 편성하는 것보다. 그죠? 그리고 2,500만 원이면 정자를 몇 개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하나 합니다.
함형진위원
해소가 되나요?
웃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그 정도면 됩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정자가 고성군에 227개가 있고요. 또 망가진 부분은 보수하고 신규로 또 요구가 있을 때는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겁니다.
함형진위원
이미 대상지는 선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이거는 대상지가 선정돼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니까 주문을 미리 받아서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어느 마을에 그게 돼버리면, 선정돼서 진행돼버리면 다른 마을에서 또 요구해서 신규로 설치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그런 주문을 받은 의원들이나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 그런 주문을 받으면 그다음에 1년이 지나야만 또 예산을 편성할 거예요. 그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함형진위원
추경에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추경에 할 의지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조건이 되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계장님은 잘 들으셔야 되는데. 좀 받아 적고 그러세요, 좀. 송정마을 오토캠핑장이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운영·관리예요. 원래 이름이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이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오토캠핑장.
함형진위원
예.이게 처음에 네이밍을 만들었을 때는, 정했을 때는 분명히 여기에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의미가.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네.
함형진위원
근데 지금은 캠핑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거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펜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매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죠? 매년.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망가진 부분은 저희가 보수해야 되는 부분…….
함형진위원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나요, 지금?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일단 위탁 수입이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되니까.
함형진위원
아니, 그 위탁 수입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어디서 시작한 거죠, 이게? 산림과에서 했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접경에서 시작하다가, 접경개발단이 없어지면서 산림과에 와가지고 산림행정팀에서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산림과는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들을 다 나중에 안고 가나요? 저기 해풍공원도 마찬가지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접경개발단이 없어지면서 하나씩 준 겁니다, 실과로.
함형진위원
결론은 나머지 다른 부서에서 사업한 걸 다 안고 가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다른 실과도 아마 그때 막…….
함형진위원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그냥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거죠. 당초 목적이 뭔지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건 다 사라지고 이 사업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 유지보수 이런 것만 딱 생각하게 되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마을 주민들의 소득창출 그게 목적이겠죠.
함형진위원
당초의 목적은 그런 데에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수목화 관련된, 어쨌든 네이밍 정할 때도 분명히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냐면, 산림과에서 의지가 있다 그러면 고성군의 83%가 산림인가요, 82%가 산림인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83%입니다.
함형진위원
확실하게 3%에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83% 조금 안 됩니다.
함형진위원
조금 안 돼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82점 몇 프로인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82.3%인가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82.3%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정확한 거죠? 이거 어쨌든 통계가 서로 다 다르더라고요. 82%, 83% 이렇게 보는데. 그 나머지 17%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죠? 경제활동이나 뭔가를 하고 있어요. 산림을 다 보호하겠다고 다 묶어버렸어요, 지금. 산림과에서 어쨌든 그걸 함부로 풀어주지 않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산림 83%를 활용해서 주민소득사업을 뭔가를 창출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웃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맞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최소한 10%라도 그 안에, 83% 범위 안에서, 5%, 10% 범위 안에서라도 이런 산림과 관련된 캠핑장이나 이런 소득사업들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유지관리하는 데만 그냥 멈춰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업의 소득 효과나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기대치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설계, 계획 이런 것조차도 아예 안 하잖아요. 그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사업에 성공했다고 이해를 하시는 건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함형진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드릴 말씀은, 83%의 산림을 주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풀어줄 건지 산림과에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중에 제일 먼저, 기존에 하던 사업, 이렇게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사업 중에 캠핑장 사업들이 있잖아요. 산림치유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마을 관리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해서 풀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웃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산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소득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큰 자원, 83% 그 자원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서에는 거기에 대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예산 심의를 받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한 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올렸느냐, 사업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것을 제대로 부서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있고 설명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중요한 사업이냐 아니냐를 질의하는 위원들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두 가지가 앞으로 우리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실과장님들이 가져야지, 먼저 좀 숙지를 많이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들어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목화를 그리는 송정마을입니다. 314쪽인데요. 여기에 위탁사업을 저희가 다 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봐서는 화장실 설치하고 이런 비용들은 좀 이해는 가는데, 이 속에 펜션의 장판 보수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참 옳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위탁 사업을 줬기 때문에 나머지는 사업자 영역이라는 게 있고 저희가 보조 사업을 해야 되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업자가 해야 될 영역을 저희가 지금 보조 사업으로 도와드리는 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다른 위탁 사업들 전부 다 봤을 때 우리가 안 건드려줘야 될 예산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들어가서는 안 될 항목이에요. 이거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분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위탁받아서 그분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거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거는 옳지 않은 사업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수목화 그리는 그 사업이요, 거기 가면, 접경사업부터 했지만, 거기에 독일 우리 자매결연 도시 있잖아요. 그 사업들도 그 안에 있고 그래서 사실 볼거리도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좀 잘 정비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거기 가보시면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15쪽입니다. 여기 달홀공원, 해풍공원, 천진리 전통마을 숲 이 세 가지 한꺼번에 했는데요. 혹시 과장님, 이게 달홀공원하고 해풍공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놓은 거를 바꿀 수가 있나요? 바꾼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지 이름을 바꿀 수가 있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달홀공원 같은 경우도 아마 명칭 지을 때.
용광열위원
네.공모식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근데 해풍공원을 우리가, 해풍공원 같은 경우는 공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풍공원 명칭을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나요? 특별히?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역주민 의견이라든가 그런 걸 들어봐서…….
용광열위원
지역주민들 의견이면 가능한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의견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내부적으로 결심도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번, 저희들 주민들하고 논의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물어봤고요. 천진리 전통마을 숲 있잖아요. 그 관리는 계속해서 하잖아요, 지금.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전정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 계속 합니다.
용광열위원
혹시 예전에 거기에 마을 숲 관련해갖고 거기에 공원 조성사업 비슷한 게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거.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조성사업이요?
용광열위원
예.거기 천진리 명품 숲이라고 그래갖고 도로변 옆에 있는 거기 숲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교회 뒤쪽에 말씀하시는…….
용광열위원
도로 뒤쪽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교회 뒤쪽. 게이트볼장 있는 쪽에.
용광열위원
예.그 안에 운동기계 몇 개 있고, 정자 있고 한 데 거기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지난, 작년인가 제가 큰 프로젝트를 본 적이 있어요. 행정에서 지금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도로를 가로지르는 브릿지까지 놓게끔 하고, 그 안에 공원 조성사업이 좀 있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아마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 같지는 않고요.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아마 관광 쪽에서, 어느 과인지 잘 모르겠고, 하여튼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아마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뭔가는 나타났다가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게 지금 산림 쪽하고 연계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여기 소관은 아닌 것 같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관광과 소관인 것 같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관광과인지 정확히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고…….
용광열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국장님.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그게 지난번 어디 용역사업에서 그때 한번 나왔었죠.
용광열위원
네.어디 거예요?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에서…….
용광열위원
예?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
용광열위원
아, 이건 또 기획조정실로 갑니까?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아마 그쪽에서 그때 했었어요. 역세권 그거 하면서 같이, 그쪽 토성 지역을 어떻게 이렇게 한번, 그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용광열위원
아, 그럼 이거 기획실로 물어봐야 되죠?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관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관광은 아니고요.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용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기획실에다 물어볼게요. 그다음에 316쪽에 보면 아까 함형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부기가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201하고 401하고 마을편의시설 보수 이렇게 해놓으면 양쪽 다 똑같거든요. 그죠? 똑같은 항목에. 부기 정정하신다고 그러니까 그건 넘어가기로 하고요. 317쪽에 도시공원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공원 개보수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해풍공원에 어린이 시설 하는 거 그건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도의원님이 지금 도비 보조 이걸 좀…….
용광열위원
예?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도의원, 도의원님.
용광열위원
예.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매칭으로 해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미끄럼틀하고.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사업을 구상한 게 아니라 도비에서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다 붙여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도비 보조사업.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복지과에서 제가 이 얘기를 먼저 들었었거든요. 그럼 어린이 놀이공원을 거기다가 좀 이렇게 설치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미끄럼틀하고 뭐 이렇게 일부. 근데 거기에 우리 산림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없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체육시설이 없어요, 거기가. 예전에 있다가 다 빼버리고 없어서 체육시설을 거기다가 좀, 아침에 운동하는 분들이 거기를 되게 많이 이용합니다. 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거기. 그런데 체육시설이 없다 보니까 실제 어른들도 좀 이용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넣는 데 있어서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해변 바닷가 주변이다 보니까 철제 체육시설 들어가니까 오래 견디질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자료를 보게 되면 목재로 된 체육시설들이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나 좀 특이하게 저희들이 그런 시설들도 한번 검토해서 놓으면 그런 것도 볼거리가 되고 이용거리가 되기 때문에 만약 체육시설을 넣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목재 펠릿은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322쪽, 23쪽 통합해서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하고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인데요.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지원에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이게 특별히 보니까 여기 임산물에 대해서는 자부담률이 50%더라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50%입니다.
용광열위원
근데 다른 농산물이나 수산물 보면요, 50%까지 가는 데 이렇게 많지를 않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정부 지침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자부담률을 정부 지침으로 이렇게 지정해놓은 곳이 과연 그러면 형평성이, 임산물에만 꼭 그렇게 지정해놓은 곳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좀 살피셔서, 농산물 쪽에는 이렇지 않거든요. 자부담률이 적습니다, 좀.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너무 과하다는 말씀이잖아요.
용광열위원
예.좀 과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좀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29쪽에 산불예방 헬기 임차입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가 지금 1대 임차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거 지난번에 사고 났던 그 헬기 사업 그거 맞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다시 또 해서 한 건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이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산림 헬기를 임차해서 쓰는데 목적에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산불이 났을 때 주로 쓰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산불 났을 때 신속 출동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산불 났을 때 신속…….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출동 초기 진화.
용광열위원
초기 진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산불예방 헬기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대형 산불 나기 전 초기 활동을 목적에 두고 있죠, 지금. 그래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가 궤도 비행도 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궤도 비행하는 건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임차비는 어차피 주고 쓰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1년 동안 계약 단위잖아요, 이거 어쨌든. 그렇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이라 그러면 건기 때, 산림 헬기를 이용해서 건기 때, 주로 우리가 산불, 그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좀 나는 지역들. 우리 포사격장 주변이라든가 예전에 났던 지역 이런 데 있으면 예방 차원에서 살수를 그럴 때 예방으로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싶어서 그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아, 살수?
용광열위원
예.그러니까 꼭 산불이 났을 때만 왜 꼭 써야 될 것인가. 우리가 임대를 해놓고도. 그 임대비용을 산불 안 나면 다 꽝 날리는 건데. 기왕이면 예방 차원이라 그러면, 건기가 돼갖고 정말 산불 위험도가 높다고 하면 이런 헬기를 이용해서 살수도 좀 할 수 있는 방향, 이것도 좀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좀 제안하셔서 그게 적극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방 차원 아닌가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그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어차피 돈 주고 임대하는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보충 질의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똥령 3탐방축제에 관해서입니다. 매년 행사 때 가보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어쨌든 적은 금액으로 지역 분들 위주로 하는 행사지만 행사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남루하다는 표현을 쓸게요, 일단. 그냥 작게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 우리가 거기 관광지기 때문에 소규모 공연장을 조그마하게 하나 좀 조성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비용이 따로 행사 작은 비용에서도 또 무대 비용들이 안 들어가도 되거든요. 무대라고 해놨는데 얼기설기 막 짜깁기 하고 이렇게, 우리 쉽게 얘기해서 풍천 친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하고 차단막 막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이게 좀 로컬스러운 맛은 있지만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원비를 주고 축제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산이 내년도에 980만 원이 또 깎였습니다, 지금.
웃음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깎인 거 어떻게 복원 좀 하셔서요, 거기에 제가 봤을 때는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지역에 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그쪽에서 어떤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버스킹 행사들도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규모 무대를, 간이무대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게요. 먼지도 너무 날리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그것도 이장님도 건의를 했었고요. 그건 예산이 된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이 된다면&’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해주셔야 돼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방향을 바꿔주세요. &‘예산이 된다면&’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지난해 산림조합 임산물 지원센터 보조해 준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지금 건물이 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건물 진행이 돼야, 준공이 돼야만 거기 상가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용광열위원
그럼 이월사업으로 넘어갔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는…….
용광열위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연말에 준공이 떨어지면, 내년 초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잘 되시길 끝까지 잘 봐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선태식물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담당님하고 같이 군립도서관, 신규 군립도서관 하는 데 그 안에, 내부에, 뭐라 그러죠? 뒤에 벽면에 이렇게 숲 조성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기 정화용으로 하는 그 사업이 있어서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탄소저감 정책이든 산소 배출량에 대한 문제든 어쨌든 최고로 좀 많이 효능을 볼 수 있는 게 이끼식물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제안을 좀 드렸더니 그분들이 흔쾌히 받아들여서 그렇게 좀 하겠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도사업에 좀 가깝습니다. 다른 데 많이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하셔서 선태식물에 대한 보급, 사업성이 되게 뛰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제군에서 탄소 거래하신 내용 그거 아시나요? 전국 최초로. 모르시나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산림 유지로 확보한 탄소 흡수량 600톤을 기업에다가 팔았어요. 이 내용이 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인제뿐이 아니고 사실 우리 고성도, 아까 82점 몇 프로 산림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인제가 처음으로 이 부분을 획득을 해서 일반 기업체에 팔았습니다. 600톤 파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냐 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한 990만 원, 한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600톤이 전부가 아니고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를 좀 한번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이런 사업에 무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산림에다 계속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건가에 대한 다른 부분도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9대 의원님들은 마음이 좋아서 조금 조금씩 하는데, 8대 때는 산림과 자재창고 수불대장을 갖다 놓고 저것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예산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죠? 예산대로 숫자가 다 있느냐, 가격은 얼마냐. 그런 의원들이 계셔야만 되는데. 과장님, 산림이용진흥지구 공모를 우리 고성군은 안 하셨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안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산림이용진흥지구 공모 안 했어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제가 처음 들어보는데요.
송흥복위원장
예?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처음 들어봅니다.
송흥복위원장
다른 지역은 하는데? 산림이 제일 많은데, 우리 고성이 제일 많잖아요. 우리는 사실 산림으로 인해서 크게 뭐 이런 사업하는 게 고성군은 없습니다. 산림휴양소 하나 이제 겨우 떨어졌죠. 지금 산림휴양소는 아마 강원도에서는 우리 고성군이 아마 막차일 거예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진부령 자연휴양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런데 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다른 시군에서는 벌써 공모를 시작했다. 과장님, 이 산림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 산림을 어떻게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느냐, 개발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진흥지구 이거 공모를 한번 좀 해주세요. 내용 들어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임업 직불금 있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임업 직불금, 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임업 직불금이 뭔지 모릅니다, 이거. 홍보를 안 해서.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꼭 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고 안 타먹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또 딴 소리합니다. &“왜 우리는 안 주느냐. 몰랐다.&” 이렇게 하거든요. 홍보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원님들이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바이오매스 예산, 이 사업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또 두 사람 전화 왔어요. &“그 예산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아직 모릅니다, 난&” 그러고 말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임금이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오매스 예산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 왜 이 예산을 안 만들었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전체적인 교부세가 적게 떨어지다 보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교부세요? 그럼 다시 한 번 또 지적을 해보면, 작년에 130억인데 예산이 올해 160억 늘었습니다. 예산이 늘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는데 바이오매스 예산을 안 세운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하여튼 추경 때 적극 검토해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34억이라는 예산이 늘었는데 어떤 사업을 하려고 34억을 증액을 했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늘어난 거는 태풍 피해, 태풍 산사태 피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목재문화체험장 추가분이 있어가지고 그게 좀 늘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과장님, 이 바이오매스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내년도 추경에,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추경에 하면 늦잖아요, 바이오매스. 4월, 5월이면 시작해야 되는데. 1차 추경 하실 거예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3월 달 정도에 추경이 되니까.
송흥복위원장
1차 추경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예산계장님.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송흥복위원장
가능한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말씀?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제가 지금 답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게 산림 바이오매스가 국비사업이 또 없어졌어요, 그게. 국가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좀, 그래서 추이를 좀 보고, 국가 쪽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추경을 3월 달에 한다, 안 한다 이건 제가, 내년 재원도 아직 정확히 파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받아들일 게 아니라고요?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답변을 여기서 바로 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추경 시기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어쨌든 추경에 예산을 만들겠다 이 얘기잖아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산팀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바이오매스 이거 예산 만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산림과 또 몰려옵니다, 이제.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재해목 제거사업이 예산이 얼마 없더라고요. 요즘은 눈 오면 나무 부러진다고 나무 제거해달라는 게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재해목 작업은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에다 요만한 나무 심어놨는데 이게 크니까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크면서, 그냥 크는 건 좋은데, 전선주가 복판으로 들어가 버렸어, 요즘. 한전에도 나서서 작업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재해목 제거를 좀 해 주시고요. 산림휴양지는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설계가 거의 막바지에 됐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설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착공은 언제쯤 합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내년 정도면 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내년쯤에?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마지막으로 목재문화체험장 말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에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3년 차입니까, 올해? 3년 차죠?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3년 차 사업인데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한 68억 정도 들어갑니다.
송흥복위원장
예.그래서 이 목재체험장은 관리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일자리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림과가 아직도 한 43억이나 갖고 있어요, 43억이나.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산림과도 계속사업이, 명시이월이 있습니까?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명시이월이나 계속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빨리 집행을 해서, 이 집행을 해야 고성군민이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거. 작년 예산을 5천억이다, 6천억이다 말로만 그렇지, 사실 집행률이 전체가 65%밖에 안 됩니다, 65%.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수조정 할 때 65% 미만, 작년에 70몇 프로인가 됐죠. 한 70% 미만은 예산 삭감하자.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이수원산림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다고 그랬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건설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작년 대비해서 3억 8,200 감된 건데요, 작년에 거진에 가로등 일체 교체공사 3억 예산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 명시이월되면서 본 예산에서는 마이너스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는 용촌, 속초하고 경계되는 장사동 고개죠, 용촌고개. 그 부분이…….
30개 정도, 32개 지금 설치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청해학교 인근에 되는 국도 부근에 대해서 30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 미시령 터널은 자연스럽게 저희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부령 쪽에 10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거나 어떻게 그런 방법을 편성, 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 단지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용촌고개 있지 않습니까? 속초 장사동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돼 있는 구간을 좀 단축을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경관을 같이 복합적인 부분을,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경관의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 전체 예산이 한 34억 정도가 당초 예산에서 줄었습니다, 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연말 추경까지, 마지막 추경까지 하면 예산이 얼마나 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본, 저희가…….
함형진위원
본 예산 말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270억, 80억 정도 되니까요.
함형진위원
270억?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삭감은 좀 많이 된 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추경에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가 준다고 봐야 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건설과 입장에서는 그 정도 될 거로 판단됩니다.
함형진위원
그죠? 그러면 현재 우리 예산 편성된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설계 수준이에요, 그죠? 유지관리, 설계 이 정도.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사업 시행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산 사업비 확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노력이 필요하겠죠, 어쨌든. 연말까지 따진다고 그러면 한 100억 정도, 추경 재원이 없다고 그러면 100억 정도가 감액됐다고 보여지는데. 주민들하고 실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많은 민원들을 정리해야 되고. 재원 확보에 노력을 좀 같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도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맞죠?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어, 공감하시네요. 근데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시나.
웃음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공감합니다.
함형진위원
공감만? 그다음에 최소한 이 당초예산이 지나간 후에 추경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같이 검토를 해서 해결할 수 있게 노력을 좀 부탁드릴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산팀장팀.
태원
문태원예산팀장
예.
함형진위원
예.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릴 게 있어요. 소교량을 우리가 유지 관리하고 새로 설치도 하고 그러는데, 설계할 때 꼭 진입로 부분을, 진입하는 진입구역에 대해서 설계를 관여를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소교량을 설치해놓고, 시설을 해놓고 거의 대부분 다 다른 민원들이, 2차 민원들이 발생해요. 차량이 거기서 회전을 못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니까, 아예 설계할 때 관여를 해서 진입 부분을 정확하게 좀 체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소교량 같은 경우 가각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함형진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설계할 때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개선돼야 될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미 기 설치된 부분에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거기도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양수기 보관창고 전기료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이게? 건설도시과에서 아직도 이 전기료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조금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살짝 좀 에러가 난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양수기 보관창고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죠. 23년도에 관리부서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전기료 예산 자체는 건설도시과로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게 그대로 올라탔는데,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알아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그리고 흘리 쪽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러는데, 빨리 가서 제설작업에 노력을 좀 기울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올해 눈이 많이 올 것 같아요, 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좀 걱정은 됩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3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저수지 관리인 상해 보험료가 계상이 돼 있어요. 근데 인건비 부분은 어떻게 보이질 않네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1차 부분은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일단은 상해보험만 먼저 가입을 해주고, 추후에 저희가 추세를 보고 관리비, 관리인을 지정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예산 편성을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일전 간담회 때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보험료하고 인건비를 지급을 하겠노라, 2024년부터&”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빨리 개정하셔가지고 추경에라도…… 그 인건비 많지 않습니다.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리시설 재해복구 해가지고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2개소. 여기가 어디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인정저수지하고 화곡저수지입니다. 그 부분에 도수로라든가 농로 부분이 진입도로 부분에 사면이 유실된 것이 지난 카눈 피해 때 저희가 최종 농림부로부터 확정을 받아서 예산 5억 4천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위탁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냥 관심을 좀 덜 갖지 마시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오음산 오탑길 정비사업이 뭐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오봉2리에서부터 탑동1리까지 농어촌도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요.
함용빈위원
개설하는 건 아니고 그냥 기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개설하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개설을 목표로 저희가 설계 중입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임시 조립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몇 동이나 남아 있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22동 현재, 예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24동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이후에, 자료 낸 이후에 처분이 된 게 2동이 있어서 22동입니다. 22동에 18세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22동에 18세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
입주를 하시게 되면 바로 철거를 해서 어디다 보관을 해둡니까, 아니면 나오는 대로 입찰을 통해서 매각을 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실제는 바로바로, 한 건 한 건 정리는 못하고요. 일단은 국․공유지나 고성군 시설물 보관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이전을 해서 한 번에 좀 몰아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게 되면 운반비라든가 또 유지 보수하는 데에 적잖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한 동이든 두 동이든 그 원인이 생기게 되면 바로바로 매각 처분하게 되면 그런 예산을 좀 절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기존에 사시던 분들이 바로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바로 매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보관을 해야 돼서.
함용빈위원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을 것 같은데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실제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그…….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대부분은 시설의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보관 장소의. 확보하는 게 어려움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또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또 향후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고,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지는데. 두 동이든 세 동이든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두 동 정도 된다 그래도 그 매각 절차에 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도…….
함용빈위원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면, 배수로 설치 공사들이 좀 있어요. 이거는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 용배수로가 이번에 카눈 피해 때 보니까 설치가 잘못돼서 콱 막혀서 이렇게 피해 보는 농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거는 이번에 배수로 설치 공사를 할 때 거기에 주위하고 거의 잘 맞게 하고, 이장님들이나 논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랑 같이 협의 하에 설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관정이 신청이 없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관정 신청은 저희가 추후에 지원을 받을 건데, 금년도에는 지금 사업비 확보가 좀 부진해서 충적관정을 5동해서 1억만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매위원
앞으로 관정이, 날이, 가뭄 피해가, 비가 올 때는 또 많이 오고 또 안 올 땐 또 엄청 안 오고. 이게 많이 오는 거는, 올 때 와야 되고 안 올 때 오지 말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좀 거꾸로 돼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정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할 때도 좀 늦어요, 보면. 관정은 물을 많이 쓸 때 사용하는 건데, 관정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좀 올라와야 되지 않나. 그래야 본예산에서 받아서 그다음에 농사지을 때 3월 달, 4월 달 이럴 때 사용할 수 있게 그건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위원의 생각입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산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요.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이라는 것이 봄철 가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여름철에는 공사를 못하는 것이, 작물이 심어져 있으니까 공사를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그래서 봄, 이른 봄이라든가 아니면 늦가을에 대부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게 되면 늦가을에 공사를 완료해서 그다음 해에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잘 부탁을 좀 드리고요. 308페이지에 보면, 고성 천진지구 통학로 지중화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천진지구는 그린뉴딜사업으로 23년도에 최종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24년도부터 사업을 하는 건데요. 천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천진항 방향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현장은 한 470m 정도 되고요. 국비하고 군비하고, 그다음에 한전하고 통신사하고 해서 4개가 같이 컨소시움 형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중화를 하게 되면 천진항으로 들어가는 도로 자체라든가 시내 길 일부 구간이지만, 통학로 중심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순매위원
전선 땅에다 묻는 거예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전신, 통신선 다 지중으로.
이순매위원
땅에다 묻는다는 말씀이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천진뿐만 아니라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선들 때문에 산불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선 지중화 같은 경우에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내년에 적은 예산이라도 좀 우리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입니다. 301쪽에 좀 먼저 볼게요. 지역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 저희들이 보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똑같은 마을도로 개선사업인데 불구하고 사업비가 한 3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저희가 부기 상으로 아무리 여기를 찾아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역이 없어요. 다 똑같이 올라와, &‘우리는 미터하고 너비 이게 똑같은데 왜 이렇게 3배 차이가 날까?&’ 이렇게 궁금증밖에 가질 수가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표기를 달리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떻게 되냐면, 용촌2리 마을도로 개선사업하고 석문리 마을도로 개선사업이 있는데, 200m에 4m 폭으로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하는데, 하나는 1억 9,800 정도가 소요가 되고, 하나는 6,900이 소요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무슨 어떤 방법이나 아니면 어려움에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는 능히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3배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용촌2리는 마을 뒷길이죠. 거기서 공업사로 연결되는 길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지금 국도 옆으로 개설해서 나가는 거, 그게 들어가는 거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마을에서 계속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저희가 설계까지 완료했고. 지금 강릉국도하고도 사전 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를 이용해서 마을안길을 개설을 하다 보니까 보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전혀 지출이 없고요. 진행되는 사항이 타,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추가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토지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된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부기 속에 좀 들어가 있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이 자료만 보고서는 이걸 찾기가 좀 힘이 들어요. 아시는 분들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좀 어렵거든요, 위원님들이. 그러니까 앞으로 부기 표기할 때 그런 내용들이, 상세 내용들이 표기가 좀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관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읍면에도 이거 가로등에 관련된 사업비가 있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신설하는, 설치하는 신설 사업비는 읍면에 예산 편성이…….
용광열위원
설치, 이거는 그러면 유지보수인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유지관리는, 읍면에서 신설을 하고요, 그 시설물이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는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러면 신설해야 될 거는 읍면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고, 유지 관리 하는 거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저희 건설과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건설도시과에다가 지난해에 문의했던 게 있어요. 도로 옆에 가로등이 일부 구간이 너무 없어서 어두운 지역을 문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다음에 답변이 좀 없었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게 읍면에다가 요구를…… 되게 거리가 꽤 있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사업 시행하는 케이스는 뭐냐면, 일정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에 시행한 구간 중에 금화정 입구 사거리에서 교암리로 들어오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용광열위원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구간 같은 경우에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시행을 하고요. 일정 구간에 대해서 노선을 해서 양쪽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시설 사업, 그거는 저희 건설과에서 직영으로 직접 시행을 하고. 읍면은 보안등 개념이죠, 사실은. 가로등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보안등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읍면에서,
용광열위원
읍면에서는 보안등 개념으로 하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실제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하고요. 그 이외 저희가…….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좀 되게 헷갈렸던 게 뭐냐 하면, 어느 부분은 받아주거든요. 근데 어느 부분은 안 받아주니까,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결국 저희들 손에까지 오는데.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다시 한 번 나중에 부탁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해 신청을 했던 게 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서 다시 한 번 확인해볼게요. 어디서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부분이 하나 있고,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인건비가 있어요. 두 분의 인건비가 1,550만 원이에요. 그래서 두 분의 인건비가 1년에 1억 8,600만 원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인건비 세 분이 있는데 1,225만 6천 원, 그러니까 1억 4,700 정도가 이렇게 나가요. 근데 한쪽은 두 분이고 한쪽은 세 분인데도 두 분의 임금이 엄청나게 높게 나와 있어요. 이 세부내역으로 보면 저희가 이해를 좀 쉽게 못하죠. 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이게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인건비가 1,550이면 보통 한 750만 원씩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고임금이거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 인건비 안에는 사실 퇴직금이라든가 4대보험 부분이 다 포함이 돼서 정리가 된 거고요. 앞쪽에 지금, 먼저 보시는 거요. 4억 6,400짜리.
용광열위원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4억 6,400 현장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광열위원
대부분은 다른 데 인건비 내역을 계상을 해서 세워놓으면 그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비용, 퇴직 비용, 무슨 비용 뭐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인건비 내용들이 상세하게 다 표기가 돼 있는데, 여기는 그냥 뭉뚱그려서 인건비 1,550만 원 빵 하고 세워놓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뒤에 퇴직금이 거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래요. 언뜻 납득하기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세부내역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요거하고 그 뒤에 도시재생 지원센터 인건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뒤에 보면 4대보험 이런 거 퇴직금, 적립금 뒤에 표기가 다 돼 있습니다. 앞에는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자료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저희가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바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국토계획관리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고성군 군 계획위원회 위원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참석수당들이 내가 지난번에 법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것 같아서. 왜 이게 7만 원으로 돼 있죠, 여기는 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조례로 7만 원으로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기획조정실에서 일괄로, 고성군 전체에 대해서 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지금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용광열위원
이거를 한번 국장님, 이거 확인 좀 해 봐주시는 게, 지난번 어느 과에서 내가 질의를 했더니, 참석을 하시게 되면 10만 원으로 돼 있고, 서면으로 하게 되면 7만 원으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예?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아.알아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서마다 서로 좀 상이한 것 같으니까 좀 정리를 하셔서 그 답변내용을 저희들에게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래
김창래관광경제국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걷기길입니다. 걷기길에 대해서, 걷기 자전거길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고 설치비가 서로 부서별로 상이한 것 같아요. 관광과에서 하시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길도 있고요.
용광열위원
아, 길이 서로 관리하는 게 틀려서 그런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틀립니다, 주체가.
용광열위원
같은 걷기길인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좀 관광지 안에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가 하는 거하고 틀리고요. 또 시설사업에 대한 부분 저희가 하는 거 있고, 그 운영이라든가 추후에 운영에 관한 부분은 또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내용이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걷기길이라고 한 군데서 다 하는 게 아니네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좀 틀립니다.
용광열위원
지난번에 걷기길 한 군데가 문제가 있어서 건의를 드렸더니 바로 보수를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관광과에다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 것도 있고 관광과도 있고 부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군 기본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지금 계획변경에 대해서 진행되는 게 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관리계획 재정비 안이 도에 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요. 지금 중앙부처…….
함형진위원
관리계획 재정비안이 몇 년도 거죠 이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2035로 저희가,
함형진위원
2030?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35.
함형진위원
35?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아니, 2030입니다, 지금. 2030.
함형진위원
30이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30 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렸다는 거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내년 6월쯤 되면, 내년도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지역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를 할 거예요. 해제 건이나 뭐, 어쨌든 군 관리계획 그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용도지역이나 이런 것들 변경에 대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용역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그러면, 2030 군 관리계획 변경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겠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별개로 가야 되고요.
함형진위원
별개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가 신청한 것은, 저희가 목표로 잡는 건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는 저희가 심의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함형진위원
몇 월 달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1월 달이나 2월 달쯤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앙부처 협의에 따라서 지금 기간이 조금 변동사항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리를 하고, 지금 어차피 농업진흥지역 변경이라든가 보전산지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도지역 변경 분류를 별도로 해요.
함형진위원
별도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 건만 가지고.
함형진위원
그것만 가지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다 뭐 이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오면 저희가, 어차피 그게 최종결정, 승인 고시죠.
함형진위원
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고시가 되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관리계획 세분작업을 별도로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럼 다음 군 관리계획 변경은 언제쯤 또 하게 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금 23년이면, 저희가 5년마다, 관리계획변경을 5년마다 하거든요.
함형진위원
5년 전에도 할 수가 있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자체 의지가 있으면. 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수시입니다.
함형진위원
수시로 할 수 있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필요할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우리가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겨요. 자치도 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변화가 생기니까 그 안에라도, 꼭 5년이 안 되더라도 관리계획 변경이나, 그리고 특히 인구 수 관련해서 기본계획 변경 이런 것들도 빠른 시점에 좀 진행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가지고 계시다고 판단하는데, 맞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저희도 지금 고민하는 바가 그 부분입니다. 현재 개발 용지가.
함형진위원
아직도 고민하신다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용지에 관한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개발용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기본계획 속에 인구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걸 빨리 정리를 해줘야만 어떤 개발 여건들이 충분히 풀어진다고 봐요. 빠른 시점에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교암리가 도시재생 구역에 포함이 될 수가 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교암1리, 2리, 도시재생은 지금, 도시재생 차원은 아니고요, 경관, 경관 쪽으로…….
함형진위원
경관 쪽으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경관 쪽에 한번 예비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데,
함형진위원
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사업 내용 자체가. 물론 도시재생, 큰 틀에서는 도시재생 아니죠. 그런데 그 사업이 좀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돼서 누락이 됐고요.
함형진위원
그죠. 좀 안타까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나를 별도로 신청을 해서 추진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추진 중인가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건이, 어차피 중앙부처에 가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공모를…….
함형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쨌든 그 환경정비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지역 중의 하나예요, 교암이.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군 계획위원회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전에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심의를 할 때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그 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되게 되면 바로 생산지역인가 그쪽으로 전환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거는 지정이 되게 되면 반드시 그 해나 다음연도에 어떠한 목적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속빈 강정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되는데.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그 부락 안에, 예를 들어서 명파리 같은 경우, 부락 안에 진흥지역으로 규제돼 있는 데가 있어요. 조그마하게 소 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면적 규모에 따라서, 그 권한 자체가 장관님 권한도 있고 도지사의 권한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규모의 면적들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함용빈위원
군 계획위원회 변경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뒀다가, 실제로 많은 면적이 아니에요. 100평, 200평 되는데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류의 토지들이 고성군에 많아요. 그걸 좀 찾으셔가지고 이참에 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농업진흥지역은 사실은 농지법상에서 규정이 되어서 미리 정해져 있고, 국토계획법에는 농업진흥지역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지정이 되어 있으면 저희가 농림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분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센터에 사실 지시사항으로도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주문을 한 게,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그런 불합리한 지역을 이참에 정리 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협의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계획도로에 인도 쪽에 ILP로 시공된 데가 대부분이에요. 그죠? 보도블록.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아, 보도블록.
함용빈위원
예.그런데 통행이 많다든가 내지는 차량통행으로 인해가지고 요철현상이 많아요. 부득이하게 도로에서 인도를 통해서 시설물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데는 어김없이 요철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일전에 그걸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제가 봐서는 뭐 많은 양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그러한 큰 건물에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는 별로 드무니깐 그걸 좀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일시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개선을 좀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소한 민원, 작은 것들 생기는 것도 저희가 즉시 처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특히 어르신들이,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보행기를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가 나겠더라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용빈위원
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그 지구단위계획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군유지 포함 내용들이 의회 의결사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기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단순 지구단위계획으로만 가게 되면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군유지 포함 사항들이 들어가는 건설 사업에 대해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지구단위계획 자체,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지구단위계획은 의회 의견 청취 대상이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 의견을,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그 속에 군유지가 얼마만큼 포함이 돼 있더라도 심의대상이 아니라서 의회하고는 의결의 권한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세무회계과 쪽에서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단지 국토계획법상에서 구역 지정이라든가 그런 행정 행위, 행정 계획을 수립하는 데서는 의회 의견 청취대상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세무과에도 지금 질의하려고 적어는 놨는데, 군유지뿐이 아니고 국유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요. 국유지가 군유지보다 훨씬 많은데 국유지는 저희 군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건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군하고 관련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해서 내려놓는 것인가, 심사에서.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것도 군의 권한으로 들어가 있는 게 군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군에서 인정을 해줘야지 국유지가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일종의 보증은 군에서 선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해야 되나요?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봐야 되나요? 아니면 따로라고 해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증만 서주는 걸로 그냥 끝내야 되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거는 용도폐지 관련된 사항 같은데요, 일반 재산이 아니라 행정재산에 대해서 보통 그런 개발 사업이 되게 되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매각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거쳐야 되거든요. 국유지의 행정재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용폐는 관련 부서별로 재산관리청이 분임재산관리관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부서에서 국유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개별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세무회계과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멘트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세무회계과에 다시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축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거는 건축법상의 규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는 좀…….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이건 건축 부서입니까, 그건 또?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미개설 도로에 대한 도로 인정 여부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광열위원
그래요, 그럼 그건 건축부서에다 물어볼게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건축 부서에 확인하셔야……
용광열위원
만약에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놓고 집행 여부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으로 남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으면 최대한 이용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어놨으니까 그걸 개설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근데 지금 어렵다고 해서, 그러니까 작업 조건이 어렵다고 해서 개설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민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 민원에 관련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이분들이 생활하기에 어려운 부분으로 먼저 봐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소방도로 내지는 이런 도로가 하나도 없어서 아직까지도 그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 도시계획도로가 뚫려서, 거기가 뚫리면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될 수 있는데 토지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걸 미뤄놓고, 어려우니까 미뤄놓고 있다가 장기 미집행으로 가버리면, 그 사이에 그쪽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건 언제까지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에서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사업이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 생활에 어려운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개설 여부를 먼저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좀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실제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 시내 중심권. 중심권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거진이라든가 지금 아야진 같은 경우가 현실적으로 저희가 대하는 부분 중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그겁니다. 원칙적인, 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 접근을 하면 다 수용하면 되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그분은 가실 데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저희 지역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연령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러면 도로를 냈을 때의 효과라는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생활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할 때는, 사실 조금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부분만 가지고 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 도시계획도로를 그었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그었을 거란 말이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니까. 그리고 그 도로를 그으면서 그 주변에, 인근에, 하나의 부락이, 하나의 한 집이 아니라, 여러 가구에 생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집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애초에 그걸 피해서 그을 수 있는 방법들도 만들어 놨었어야죠. 그런데 도시계획도로 그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피해서 긋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러저런 이해관계가 안 걸리기 위해서 그냥 그어놓고 일단 거기다 놓고 보잖아요. 그죠? 그럼 걸린다 그러면 그걸 피해서라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제시를 해주고 대안을 찾아주는 게 맞지 않느냐. 부탁을 좀…….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가급적 변경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작게나마 변경을 좀, 그런 부분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적극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아시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20년 기준으로 하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만약에 그때 20년이 시효가 만료돼서 다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함형진위원
계획을 세우면 의무적으로 그 도시계획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몇 년이죠, 그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다시 세우는 경우 실효, 20년 이후에 실효가 되고요, 그 이후에 다시 세우는 거는 별도로 입안을 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카운트는 다시 되는 걸로…….
함형진위원
카운트를 다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장기 미집행 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다시 설정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걸 유지를 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후에 5년 이내에 그건 집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확인하셔가지고 판단을 좀 해 주시길. 그리고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산서 우리 한번 봅시다. 건설과는 지금 34억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금년에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산림과는 34억이라는 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피해 보수를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러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은 이 건설과가 피해 보수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농로나 농수로가 개인 논과 논 사이, 공용으로 쓰는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 다 수리를 안 해줘서 지금 농민들은 아우성인데, 건설과의 예산 이게 감액되는 게 난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수해복구 사업비 같은 경우는 3회 추경에 일부 반영이 됐고 나머지 잔여사업비가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 그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가 34억 정도 감 됐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대부분 용배수로라든가 수리시설, 농업생산기반시설 쪽에서 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감된 부분이고, 신규사업이 아무래도 제한을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군비확보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기가 건설과에서 하던 일들이 전부 다 방제과로 많이 갔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차진 도로개선, 301쪽에, 도로개선사업 작년에 설계를 한 겁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설계는 23년도에 완료했고요.
송흥복위원장
작년에 나와서, 예.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24년도에 시공할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작년에 한 거죠? 그다음에 석문리 마을 도로 있지 않습니까? 초계에서 올라가는, 급커브 거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나온 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그것도 설계는 완료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것도 설계한 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 2개는 설계가 된 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올해는 사업을 하는 거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올해는 신규 관정이 얼마나 읍면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충적관정 5공 기준 해서 1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얼마를?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1억이요.
송흥복위원장
1억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충적관정 5공만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5동.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2천만 원씩이니까 5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럼 읍면에 하나씩밖에 못 내려가잖아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일단 본예산에는 확보된 게 사실 1억밖에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외에 관정에 관한 예산을 세울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관정은 일반적으로 도비 보조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305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비가 좀 있는데, 미불용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데, 과장님 될 수 있는 대로 미불용지는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그리고 군도 유지보수 이런 걸 보면, 군도는 사실 지금까지는 잘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가 물이 많이 차는 곳, 이런 곳이 많아서 문제지, 지금은 우리 고성군의 군도는 잘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거진 시내는 사실 들어가 보시면 요철도 심할 뿐더러 다 갈라졌어요. 거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거북이 등이라고 그러더라고, 거북이 등. 거진 시내 이 도로를 다시 정비할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거진 시가지 중심도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송흥복위원장
예, 중심도로 말입니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중심도로에 대해서는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래서 그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거기서 세부 사업별로 추진계획을 별도로 확보를 해서 예산 확보도 하고, 그래서 추진할 계획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거진 시가지 도로를 좀 크게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줄 수가 있으면 한번, 가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니까. 좀 챙겨주시고요. 명파리 마을 한 2만 평 정도가 지금 농지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농지정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과거처럼 경지정리 사업을 별도로 하는 곳은 없고요. 단지 경지정리라 하더라도 수리시설에 대해서 개량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러면 이 명파리 이거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현내면 공설운동장 입구에 들어가는 거기에 했는데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설계만 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요? 농로 포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장
아니. 박스로 들어가는 거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현내 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죠?
송흥복위원장
예, 현내 운동장 들어가는 그 박스.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토지보상 협의가 안 돼서 지난 12월 5일 날 예산 심사 받을 때, 3회 추경 예산 심사 받을 때 삭감된 것으로 해서 제가 심사받은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삭감했어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3회 추경 심사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참여예산에 올라가 있는 겁니까, 아, 올라가 있어서 지금 사업이 들어갔었는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산 반영이 됐었는데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송흥복위원장
보상 협의가 안 돼서.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토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걸로 해서 삭감 처리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대진1리 주차장은,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건 그대로 좀 해 주시고요.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할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예.그리고 7번 국도 화포리 신호등도 과장님 약속하신 대로 좀 해 주시고.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예.그거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정2리에 마을안길을 도비를 가지고 포장을 하다가 끝난 데가 있어요. 마무리를 못 짓고. 죽정2리 이장이 아마 건설과에 몇 번 왔다 간 걸로 아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연계 사업이 안 됩니까?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연장사업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좀 부진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리스트에는 다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거리 얼마 안 남았는데 과장님 얼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도? 98억이나 갖고 있네? 12월이 다 가는데.
택진
김택진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마지막 준공되는 시기라서 저희가 집행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계속사업하고 명시이월 제쳐놓고, 나머지 거 불용액 만들지 말고 다 집행을 해서. 건설과 집행을 많이 해야 건설업들이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건설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체육과장님하고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예산안(경제체육과)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115원 주고 있습니다.
예.
올해 총 발행한 거는, 130만 매 발행했고요, 그 발행비용은 1억 4,400만 원 집행이 됐습니다.
근데 판매점에서 판매하는 판매수수료하고 환전수수료를 저희가…….
예, 거의 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원도 내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안 하는 거는 양양만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속초는 지류형은 안 하고 카드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걸.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재사용은 안 됩니다.
발행에 들어가는 최소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발행액이 발행부수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판매액하고 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125억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상품권이…….
아니요,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양양만 안 할 뿐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지류형 상품권에 대한 부분들은 점차 줄여가는 추세기 때문에 발행을 재검토를 할 계획이고요. 지금 할인 보전, 할인해서 판매하는 부분들도, 지류형은 내년부터는 할인을 안 하고, 카드형만 할인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요즘은 다들 좀 익숙하셔서 한번 해놓으면 충전이…… 정책수단 같은 경우도 한번 카드를 만들어놓으면 그 카드로 70만 원씩 입금이 바로 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는 어르신들도 훨씬 더 편안하십니다.
정책수당은 할인이 안 되고요, 일반 구매하는 것만 10% 할인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역에 있는 자본들이 역외로 유출되는 걸 좀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운영비라고 좀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성에서만 쓰자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고성사랑상품권은.
예.
먼저 봉포리 청춘 상상마당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020년 8월에 21년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진행이 돼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는 부지 자체가 국유재산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협의하는 기간, 그리고 건축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하는 문제들, 그러면서 행정절차가 많이 좀 지연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BF 예비인증을 신청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게 9개월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단 설계는 마무리가 거의 됐고요. 건축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3월쯤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3층 건물인데요, 1층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2층도 근린생활시설이고 3층이 마을 주민들을 위한 모임 공간인데. 현재로서는 거기 토지가액이라든지 건축 규모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관리 위탁하기, 확정되지는 않은 부분인데,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1층 부분 정도는 관리 위탁을 줘서 운영을 좀 하고요, 2층은 당초의 목적대로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 인큐베이팅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직영…….
저희가 직영하는 쪽으로 좀 하고요,
3층은 마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직영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쪽으로는, 계획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 계획상에는.
예.로컬푸드는 조금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현재 3,500만 원…….
아고라요?
일단은 천진 봉포.
아니, 그쪽이 천진 봉포지구가 위원님도 아시지만 핫플레이스로 해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관리 위탁 주기에는 저희가 사용료를 산출해 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공유재산관리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희가 별도 운영 조례를 하나 제정을 할 계획이고요.
1층이 전체를 다 가져가는 건 아니니까, 1층 면적에 대한 것만 산출을 저희가 개략적으로 해봤을 때, 1년에 연간 한 1,700만 원 정도, 개략적인 산출이, 사용료가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산출이 됐습니다.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김 위원님, 오늘 고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해주셔서 고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용빈위원
저는 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2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어요. 평화지역.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5개소로 국한을 시켰더라고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도비사업인데요, 내년도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명세서에도 보시면 올해 예산은 없었고요. 전년도 예산 12억이 이월이 된 사업을 가지고 85개소를 했고, 내년도에는 도비가 4천만 지원이 돼서 5대 5로 해서 8천 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오지 않았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어쨌든 소상공인 분들은 한번 지원받으면 더 받을 수는 없고, 1,600만 원 범위 내에서. 그래서 최초에 시행했을 때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올해 85개소를 했기 때문에 거의 지원받을 부분들은 많이 지원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평화지역, 이렇게 앞에 제목을 달으셨는데, 평화지역. 고성군 전체가 평화지역입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접경지역이라는 표현을 그 전 도에서.
함용빈위원
아, 평화지역으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평화지역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고성군 전체가 평화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고요. 280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진 전통시장 지주형 간판 설치 해가지고 1억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거 좀 과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일전에 도로변에 아치형 간판하고, 그리고 반대편에 이면도로에 있는 그 아치형 간판도 철거가 됐습니까? 두 개 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래서 그 철거된 대신에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안내간판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근데 무슨 지주형 간판을 설치하는 게 1억씩이나. 어떤 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지주형인데 디자인을 좀 가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시설 안내하는 그런 지주형 간판은 아니고요, 거기 LED 조명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화려하지는 않지만, 허가민원과에서 진행했던 거진 시가지 거리경관 조성사업하고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지주형으로 좀 디자인을 해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가지고. 일전에도 추경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 관련된 예산이, 거의 이 예산서의 세 페이지 정도가 차지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예, 창업 문제서부터 해가지고 각종 지원까지. 거진 같은 경우, 거기도 마찬가지 지주형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네온이 들어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걸 건의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위로 조명을 비치는 형식으로 해서 간판을 세우는 거로, 똑같아요. 거진 전통시장이나 청년들의 창업 내지는, 거기에 또 나머지, 명태 활성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판을 좀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여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1억 예산을 과감히 투입해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그쪽에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된지는 모르겠는데,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래요. 그 전통시장 상인들이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스스로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자기네들끼리 상인협회나 뭐 이런 데에서 스스로 노력하는 흔적은 별로 없어요. 행정에서 개입을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러이러하게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간 돈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억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상품이 다양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간의 활력이, 활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랍드리 사람들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 보는 정도의 그런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엄청난 돈을 들인 부분, 이거 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기존에 활성화라는 차원이, 전국에 많은 시장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전국에 있는 시장들이 똑같은 규모로 잘 되고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다만 시장에 최소한의 유지보수 비용들을 들여서 그분들이 어떤 상징성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상권의 중심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런 역할들을 시장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어떤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이 간판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거를 철거를 하면서 올해 말씀을 드렸고,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위원
과장님 말씀은 의당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뭐 국가시책이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건데. 물론 해서 성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건 너무 미미하다는 얘기에요, 성과가.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이렇게 한번 해 보겠어요. 상품이나 내지는 가게들이 좁은 장소에 이렇게 운집해 있어요. 그죠? 상품도 다양성이 없고, 그다음에 가게도 두 줄.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네 줄, 앞뒤. 거주를 하면서 기름 짜고 뭐 이런 게 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목욕탕 문제하고 연관을 좀 시켜봤는데, 목욕탕 부지하고, 그 옆에 넓은 개인부지인데, 한 세 곳을 고성군에서 접경지역 지원 사업비로 하든 시장활성화 그런 사업비로 하든, 그걸 좀 다 매입을 해가지고 싹 털어가지고 시장을 좀 키우는 게 어떻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양양이 왜 잘 되냐고 저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좀 해봤는데, 거기는 우선 시장이 커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크고, 그다음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이 다양한 거고. 그래서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좀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활성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정 시간이 그렇고 뭐 업무량이 많아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 한번 용역도 줘 볼 필요가 있어요.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리고 청년 창업이나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갖고,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정까지만이 행정에서의 일이에요. 그리고 뒤에 사후 관리라든가, 이 창업을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사업이 잘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풀 수 있는 해결책이 뭔지, 그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딱 창업만 시키고 &‘우리는 분기별로 보조금 주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다 했어&’ 실질적으로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283페이지에 보게 되면, 동해 행복한 바다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게 인건비로 서 있는데. 여기 세부사업 설명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계 폐업, 그 폐업으로 인해서 실업 방지를 위해서 종사자들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거로 돼 있더라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올해 좀 급하게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염수라는 건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따라서 어쨌든 수산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판단 하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폐업이라든지 뭐 이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거기 일을 민간 일자리는 하시면서 그 외에 추가적으로 하루 한 4시간씩 공공일자리를 좀 제공을 해서, 오염수 방류에 따른 피해를 좀 보전하겠다는 차원으로 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달에 얘기가 돼서 좀 급하게 편성이 됐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저희 지역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중에서 과연 오염수로 인해가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됐고요. 저희도 이 사업…….
함용빈위원
이게 적은 양의 돈은 아닌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이 사업을 도에서 저희한테, 동해안 6개 시군에만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민간 일자리를 하면서 여유 시간에 와서, 배타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4시간짜리 공공근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 차라리 이걸 뭐, 선주라든지 이분들이 고용을 유지하게끔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보조를 해주고 계속 쓰게 하는 게 더 나은데, 저희가 볼 때는 뭐 배 타다가 말고 와서 4시간 일하기가. 저희가 또 어선 수가 제일 많다 보니까 예산 배정도 최고 많이 됐습니다, 위원님.
함용빈위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승을 하신 분들이, 조업시간이 새벽에 갔다가 보통 9시, 10시 되면 끝이 나는데. 그 이후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후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또 한 가지가 있고. 근데 나는 이게 졸속인 것 같아요. 물론 11월 달에 처음 얘기가 나왔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지는 않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이렇게, &‘이러이러한 정책사업을 하니까 매칭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고민을 잘 하셔가지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잘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니만큼 중간에 흐지부지 돼가지고 사업집행률이 떨어진다든가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이거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다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제가 어렵다는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자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를 이렇게 이용을 하다 보니까, 체육 기구들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가령 런닝머신 같은 경우는 평상시 속도를 유지하다가 갑작스레 속도가 확 빨라져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그건 잠깐 순간인데, 2~3초 지나면 또 그 속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일전에도 수리를 한번 전체적으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도 불과 얼마 안 지나서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 그다음에, 안 되는 것도 좀 있고 해서. 과장님이 직접 다닐 수 없으면 직원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좀 해서, 거기에 이용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게 되면 결국 또 고성군에서 시끄러운 부분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거 정리 좀 잘해 주십시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교체가 필요한 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거진 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우체국까지 지중화 사업을, 금년 봄인가 최종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공사를 하고 있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지중화 사업은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여기서 안 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건설도시과…….
함용빈위원
아니, 전기 부분이 들어가고 몇 가지 들어가는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지중화 사업은 그쪽에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매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안녕하세요.
이순매위원
278페이지에 보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지방 물가라고 그래서, 지방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들이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지 하수도 요금이라든지 상수도 요금 이런 부분들에 어떤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위원회 운영을 보면, 10만 원씩 12명, 1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위원회는 18명으로 돼 있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민간 위원님들한테만 수당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순매위원
민간 위원님들한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 해가지고 3명 돼 있어요. 간성, 거진, 토성 했는데, 거진 물가 모니터요원은 도비 재배정 예산 지출해서 또…… 거진은 또 빠졌나 봐요, 여기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이게 도비사업인데 예산이 조금 덜 배정이 돼서 내년에 추가로 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 재배정되면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모니터 요원들이 매주 1회 지역별로 다니면서 조사해서 그 조사서 같은 거 작성을 하시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서 도에 보고하고 있고요, 계속.
이순매위원
그거 저희도 좀 볼 수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이거 뭐 물가에, 이거 봐서 물가에 적용을 하는 거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청년 월세. 283페이지에 보면, 목적에 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라 그랬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것도 코로나 그걸로 해서, 코로나 끝났다고 하지 않나요? 계속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되는 거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최초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현재도 청년 지원사업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이게 주거비잖아요. 상업 쪽이 아니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매위원
청년이면 그냥 얼마? 20만 원씩 9개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렇게 주는 걸로. 몇 살부터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한 번 받으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1년간 지원이고요, 월 20만 원씩.
이순매위원
여기 9개월이라고 돼 있는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9개월은 저희가 산출근거를 내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월세 사업은 20만 원씩 1년인데, 그중에 10명 중에, 신청 시기가 다르니까, 먼저 지원이 끝나는 팀이 있고, 조금 더 가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평균 내서 9개월을 잡은 거고, 제도 자체는 20만 원씩 12개월씩 지원이 되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4명이 지원받고, 10명이 지원을 하는데 내년 9월이면 종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9개월이라고 돼 있어서. 근데 이것도 좀 명목상 좋기는 하나, 지금 코로나 아닌데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거는 조금. 그리고 그냥 무조건 주거비 주는 것보다는 다른 무슨 사업성이 있어서 거기에 월세를 대준다, 뭐 있기는 해요, 보증금 이런 거. 해주는데, 이렇게 그냥 주거비로 해서 그냥 준다는 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청년들보다는 약간 생활수준이, 소득 수준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296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론볼장이 그거 했어요, 사업비가 그거 됐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 회원이 몇 명입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론볼협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전체 회원 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전국 장애인 생활체전에 나가서도 단체전에서 1위에 입상을 했고요. 저희 지역에 론볼 활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고, 또 실력도 도내에서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랑 이분들이랑 간담회를 한 번 했었어요. 근데 그 론볼장을 돔을 원하시던데. 돔인가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아니, 돔까지는 예산이 좀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거기까지는 아직 계획은 안 돼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거기 론볼 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거는 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돔으로 전체를 씌우지는 못하지만 그분들이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보강을 해서 비를 피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은…… 그때 저희도 그분들 만나서 말씀은 그렇게 좀 드렸습니다.
이순매위원
이해하시던가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이순매위원
동해에 론볼장이 잘 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아무튼 이거는 생각을 좀 잘 해보셔서, 거기 좀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쓸 수 있는 항목이 좀 넓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예, 용광열 위원입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용광열위원
안녕하시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278쪽부터 한번 볼게요.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매년마다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을 아시죠? 무슨 문제점이냐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가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사업자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아, 소상공인 분들 말고,
용광열위원
소상공인 사업자는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지원해 주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별 메리트가 없다고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군에서 이 사업자 선정하시고 이 지원사업을 해주시는, 사업을 해 주시는 분을 같이 섭외를 좀 해서 연결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해서 지난번에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걸 같이 연결을 해서 해 주셔야지 선정되시는 분들이 좀 쉽게 갈 것 같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잘 검토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거 확인해 보세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279쪽에 노란우산공제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도 예산에는 120명이 지금 돼 있었는데, 올해는 60명밖에 계상을 안 했네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지원이 종료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광열위원
아, 지원 종료됐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안타까운데, 소상공인들한테 유일하게 좀, 소기업, 소상공인한테 공제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광열위원
유일하게 소상공인들한테 줄 수 있는 좋은 제도 같았는데, 좀 안타깝네요, 이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내용이 벌써, 지난해하고 올해 벌써 축소가 됐고요. 5만 원씩 보조금으로 나가던 게 월 만원씩으로 줄었습니다. 노란우산공제가.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용광열위원
하여튼 소상공인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든 보조든 이 부분이 적극적으로 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지금 너무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홀대하는 정책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반 수산업이든 농업이든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너무나 지금 처우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이쪽에 소상공인들한테. 그러니까 이쪽에도 좀, 뭔가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발굴, 이런 게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특히 우리 경제과에서 경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안들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대답하셨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280쪽이네요. 거진 전통 지주형 간판. 지금 1억이 서 있잖아요. 이거 이제 삭감해도 되죠? 이거 없어도 되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설치…….
용광열위원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돈. 더 생겼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용광열위원
특교세 4억 내려오지 않았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특교세 4억인데요, 거기 저희 자부담이 5천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자부담 5천인데 이거 우리가 꼭 군비 안 들여도 되잖아요, 이제. 그 4억 중에서 지금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제출할 때 그 4억에 저희 군비 매칭 5천이 됐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럼 이거 5천만 원만 삭감하면 되는 거네요? 맞잖아요? 쓸데없는 돈을 우리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돈으로. 국비 4억 특교세를 받았는데 우리 1억이 지금, 아까 함용빈 위원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게 들어가고 저게 들어가고 그렇게 막 설명을 하시던데, 굳이 더 많은 돈이 생겼는데 우리 돈 가지고 이렇게 끙끙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뭐 그 예산이면 충분할 걸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충분하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그럼 이거 50%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282쪽입니다. 282쪽에 보면, 청년 커뮤니티 방범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왜 세우는 거죠? 거기 굳이 이렇게 방범용역비가 들어가야 되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세콤은, 어쨌든 그 안에 집기라든지 영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 방범능력은 다들 시설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용광열위원
다른 시설물들도 이런 게 많지를 않나요, 그러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 관리하는 체육시설이나 이쪽에는 다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아, 그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럼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도 이런 비용을 좀 넣으라고 해야 되겠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운영비 속에 아마 다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자, 그 밑에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올해 1회 추경 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고 동의를 받은 다음에 분담금을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처음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 2년 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 분담금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걸 해야 될까요? 이게 저희 고성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사회적 경제라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지방정부협의회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정보라든지 새로운 정책들이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어제도 관련돼서 행사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좋은 어떤 내용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됐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장경제하고 맞물려서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서 하는 거하고 뭐가 맞질 않아요. 이 두 개 법이. 근데 이게 과연 우리 지금 고성 경제하고 굳이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이게 지금 저희 경제하고 뭐가 맞아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피부에 와 닿는 내역들이 없어요, 지금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정부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이 분담금까지 내 가면서 이거를 해야 될까? 과연. 이게 1년 유예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은 아직 판단은 안 해봤는데,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그거 한번, 질의 한번 해보시고, 안 그래도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많이 힘든 이 시기에, 굳이 저희하고 경제적으로 맞닥뜨려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사회적 분담금들까지 자꾸 이렇게 넣는 거는 좀 시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거 논의 한번 해보세요. 1년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 한번 해보세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요, 사회적 경제라는 건 어쨌든 공동의 가치 추구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시장 경제하고 공동 경제하고 지금 안 맞다니깐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그렇게 좀 폭넓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해소를 시장경제 쪽으로 밀고 가야 되는데 자꾸 공동경제 쪽으로 몰고 가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저희가 해야 될 사업에, 민간에게 맡겨야 될 사업들이 자꾸 공공의 목적, 공공에서 목적이라는 이름하에 공동경제로 자꾸 끌고 가니까 그다음에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디는 똑같은 게 또 생겨야 되고 어디는 똑같은 게 생겨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시장을 자꾸 점유해버리면 시장경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발전적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그냥 지자체에서 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 시장경제하고 맞는 부분이 뭔지를 정확하게 좀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 좀 하면서 이런 게 가입이 됐으면 좋겠다고 싶어요. 우리 고성하고 그렇게 좀 많이 맞닥뜨려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1년 하여튼 좀 유예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먼저 좀 알아봐 주십시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84쪽입니다. 에너지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공공물 시설유지비로 해서 신재생에너지에 20개소에 하는 거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도 반신반의하고 있었던 사업들인데 계속 저희들 공공물에 대해서는 넣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 전기요금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전기요금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공시설에, 태양광이든 신재생에너지를 넣어서 이런 부분이 상쇄되는 역할들을 좀 할 수 있을까 이걸 봤는데, 그런 게 좀 안 보여요. 이렇게 투자를 계속해 주고 하는데도, 관리도 하고 하는데, 우리 공공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은 계속 배 가까이 막 늘어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전기요금들이, 내년 예산에. 그러면 이런 시설물들 넣고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뭔가 상쇄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럼 뭔가가 좀 정책에 오류가 있지 않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인상 폭이 좀…….
용광열위원
저희가…….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더 올라야 되는데 덜 올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아, 그러니까 과장님은 더 많이 냈었어야 되는데 그나마 지금 덜 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상쇄되고, 저희 자가 소비형이잖아요, 공공건물 올라가는 거.
용광열위원
아.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러네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거는 에너지 차원에서는 저희가 필요하다고, 공공건물에는.
용광열위원
하여튼 뭐 반론의 발상이 좋습니다, 하여튼. 아, 더 냈어야 되는데 지금 덜 내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역할을 하게끔, 어차피 우리가 투자하니까 전기요금 감소에 대한 부분이 역할을 하게끔 노력 좀 해봐 주세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리고 287쪽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 2023년도 자료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었고,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 싹 사라졌어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지금? 이 비용들은, 그러면? 안 그러면 이게 없어진 건가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는데요.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지난해 예산서에는 분명히 표기가 돼 있어서 계속 냈던 걸로 돼 있는데 올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서 연락을 좀 주세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임차비가 있어요. 공공차량 여기 임차. 임차료 있죠? 체육시설 현장점검 차량 임차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무슨 차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SUV 차량으로 해서 저희가…….
용광열위원
체육회에서 쓰는 차량입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아니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 시설팀하고 진흥팀에서 현재 체육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관리하는 시설들이 한 35개소 5개 읍면에 되다 보니까 그 유지보수 차원에서 다니다 보면 필요한 차량입니다.
용광열위원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차량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 있나요, 이거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거는 체육회 쪽에 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산이 따로 들어가 있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제가 찾지를 못해갖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운영비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운영비에 포함돼 있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회의장기 전국 생활체육배구대회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3회 추경 때, 지난해 이 사업이 유치가 안 돼서 삭감한 사업이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올해 참가팀이 저조해서 삭감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올해 삭감한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삭감의 이유를 그때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교수협회 축구대회하고 이거하고 두 개 삭감을 해서 더 이상 예산을 안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종료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때 제가 3회 추경 때 말씀을 그렇게 드렸으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국회의장기 배구대회를 유치하면서, 모든 스포츠대회가 그렇듯이, 1차적으로 생각했던 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동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하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배구협회하고의 어떤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중고연맹전이라든지 좀 효과성 있는 대회들을 우리 고성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고리를 좀 만들고 싶어서 대회를 좀 가져왔던 부분이고요.
용광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대회를 가져올 때는 다 그런 이유 때문에 가져오는데. 예산을, 몇 개 대회는 역대로 우리 보면, 태권도 대회든 뭐든 역대로 했던 것 중에 연속성 없이 1회 대회하고 다 끝난 게 다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안타까워했잖아요. 새로 가져오는 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라. 그런데 이것도 지난해 갖고 와서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그때 가져오신 거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열심히 할 생각으로 가져왔는데 참가팀이 저조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가져왔는데 안 됐잖아요. 근데 올해 또 가져와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신뢰성이 담보가 되냐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대회가 2024년도에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혹시 이게 다른 사업 목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부기 변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광열위원
예.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이 대회가 안 돼서 다른 대회에다가 이걸 넣어서 살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나중에 대회 유치가 제대로,
용광열위원
안 되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올해처럼 안 됐을 때 부기를, 부기는 예산부서하고 검토하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 여기 보면, 지난해 했던 대회에서 사라진 대회들이 여러 개 있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 대회들은 몇 회, 몇 회, 몇 회 해서 연속성으로 계속 가져오던 대회들이에요. 근데 그게 사라졌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 신규 사업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을 다룰 때 저희가 되게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잘린 대회는 어떡하고. 그럼 그동안에 얘네들은 7회, 8회, 10회 하면서 경제성이 전혀 없고 우리에게 혜택이 안 됐다고 판단하면 여지까지 한 사업은 우리 다 뭐가 돼요?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설명이 안 되는, 안 맞는 부분들이에요. 그럼 여지까지 우리는 거꾸로 엉뚱하게 안 되는 사업에다 계속 밑 빠진 독에다가 돈 들이 부은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 대회가 정말 과장님 의지대로 열심히 경제효과가 있어서 오면 좋지만, 안 될 가능성이 되게 크다. 왜? 알아보니까.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나서 대안이 나온 게, 그동안 추진 못한 대회가 이것을 대신 역할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것까지 제가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과장님 책임지시고 24년도 이거 하실 거죠, 그러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약속하셨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안녕하세요.
함형진위원
별로 안 반가운 거 같아요. 혹시 행정건물, 고성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창업을 유도한 적이 있나요?
웃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군유건물.
함형진위원
예.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거진에 명태음식 마트에 우마우마라는 식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들어와 있는 게 청년이고, 그 청년에 대한 청년 창업으로 선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 거기도 그러면 월세 지원 이런 것도 가능한 건가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함형진위원
관광과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하는 건물 중에도 청년들이 들어가 있는 공간들이 많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송지호 전망타워, 철새관망타워에 거기 한 팀이 들어가 있고.
함형진위원
그것도 관광과 관리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거기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운영하는.
함형진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청년 지원을 받지 않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청년 창업으로 신청을 해서요,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아.됐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일괄적으로 전체 다, 공공건물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청년들이 창업한 사례를 다 좀 조사를 하시고, 이분들이 정확하게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좀 해 주세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빠른 시간 안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12월내로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12월요? 좋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역시 우리 경제체육과장님이 틀리십니다. 명문학교도 나오신 것 같고. 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건물을, 어디죠? 토성인가요? 생활SOC 국민체육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막,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안에 북카페들이 다 들어가요. 그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거의 대부분 북카페가 한쪽 공간을 차지하게 되더라고요. 체육시설 용도로 우리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북카페가 꼭 필요한가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토성에 짓고 있는 생활SOC 복합체육센터인데요, 그거는 예전에 국무총리 산하에서 그런 시설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라고 계획을 해서 저희가 1층은 체육시설, 2층은 문화시설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생활 SOC로 해서. 그래서 2층은 지금 말씀하신 북카페하고 키즈 카페, 오픈 키친, 다목적 공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고요. 1층은 순수하게 체육시설로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도서관도 우리 새로 지었잖아요, 그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새로 짓는 건물마다 북카페가 들어가 있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근데 자꾸 복합기능을 넣으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 북카페에 들어가는 책들은 어디서 구매를 하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현재 그 책 구매까지는 아직 진행을 안 했고요. 예산 편성이 돼 있고.
함형진위원
아니, 책 사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건 지역 업체에서 구매가 가능하면 지역 업체를 통해서 구매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역 업체에서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지역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구매를 해요. 그러면 책 목록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을 해요? 어떤 종류의 책을 살지, 제목이 어떤 책을 살지에 대해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좋은 책으로 잘 선정해서…….
함형진위원
그렇죠, 좋은 책을 사는 게 맞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구입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1만 8천 원짜리 좋은 책으로 사시는 게 맞는데, 잘못하면 어디 서점에서 정말 한쪽 귀퉁이 있는 책들 정리하는 그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잘못하게 된다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북카페가 건물마다 들어간다 그러면 카페마다 좀 다른 종류의 책들이, 전 분야의 책들을 다 갖출 수는 없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럼 좀 특색 있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여기 북카페에는 이런 종류의 책들이 좀 많이 중점적으로 비치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좋죠, 체육,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토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을 하는데, 위치, 신평리 산 106-33번지 일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접근성은 괜찮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원암~천진 군도에서 한,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천진에서 차로 이동하시면 한 5분 거리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천진에서 차로 이동해서 5분 거리.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주민들 생활권하고는 좀 떨어져 있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생활권하고는 떨어져 있는데, 토성 지역에 그 정도 규모의 군유지를 저희가 확보하기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부지 확보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쩔 수 없지만, 토성 공설운동장, 그죠. 그리고 지금 새로 만들려고 그러는 토성 생활체육공원, 거기에 토성면에 들어가는 우리 파크 골프장, 이렇게 관련 체육시설들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오히려 어디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서 진행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고민스러웠는데, 동호인 분들의 욕구.
함형진위원
욕구.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빨리 좀 하고 싶으신, 싶으신 걸…….
함형진위원
서로 안 보고 싶다 뭐 이런 건가요? 간섭받기 싫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집중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기다려줄 수 없는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좀 컸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함형진위원
아니, 이 사업 내용에 보면, 동호인들 말씀하셨는데, 궁도장 1면이에요. 궁도인이, 거기 동호인이 몇 명이나 돼요?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장 1면이에요. 거기 그라운드 골프회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토성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한 30~40명 되지…….
함형진위원
안 됩니다. 테니스 2면이에요, 2면. 그다음에 풋살장 1면, 풋살 누가 하죠, 토성에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청소년들이 합니다.
함형진위원
20대, 30대 청년들이 간성 나와서 해요, 풋살을. 밤에, 야간에. 그러니까, 어쨌든 세부적인 사업 내용에 포함된, 그죠? 좀 편파적이에요. 이 시설도 동호인들이 요구를 해서 고른 거죠? 선택을.
웃음
웃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궁도장, 그라운드 골프장, 테니스장, 풋살장,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다른 수요는 없나요, 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다른 수요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정말 없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아, 과장님한테만 없었던 거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혹시 뭐 다른 시설이 있었습니까?
함형진위원
어쨌든 수요에 대한 건 충분히 만족도를 가지고 간다는 거죠, 전부 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다 안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디 체육시설은 다음부터는, 토성은 이미 그렇게 산정해버려서 어쩔 수 없는데, 읍면마다 다 시설들이 앞으로 또 요구사항이 생길 거예요. 그죠? 이미 거의 진행은 됐지만. 그러면 체육시설 어디 집중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도 고민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4월까지 그 주변 토지, 토목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고 시설 인테리어 다 마무리하면 4월정도 될 것 같고요, 시범 운영하고 한 5월경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예.
송흥복위원장
예,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용빈위원
공공시설 도시가스 인입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가 올해도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토성 쪽에 일부 도서관, 토성도서관하고 토성보건지소, 그리고 봉포 청춘 상상마당이 준공이 되면 그쪽도 도시가스를 공급관을 연결을 하고요, 간성도 이쪽 CCTV 관제센터 쪽하고 이쪽 보건소 쪽으로 공급관을 연결을 하면서, 그 연결하면서 지역 수용가들이 그 관을 이용해서 인입 배관을 설치하는 그런 연계사업들을 좀 추진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정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간성도 보시면 메인 중간을 따고 공급관을 설치를 하면서, 희망하는 수용가들은 거기에서,
함용빈위원
분기를 해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인입 배관을 연결해서 집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이 공급관 설치에 대한 수용가들의 분담금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주는 게 되고, 참빛도시가스하고 저희가 5대 5로 분담을 해주기 때문에, 수용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아무래도 공급가는 적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기존에 주 관로가 형성이 돼 있는 게, 속초에서부터 간성까지는 공급관이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죽왕은 여기서 빠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죽왕은 아마 그런 대규모 시설이나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고요. 토성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오기 시작한 거는, 아파트 단지들이 신축이 되면서…….
함용빈위원
공공, 아까 내가 이해를 좀 못한 게, 지금 분기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이해가 됐어요. 공공시설이 대부분 가스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예.그렇다고 하게 되면 같은 목적이라 그러면 죽왕도 어딘가는 적당한 시설을 해놓고서 거기서 분기해서 나갈 수 있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향후에 저희가 시설들이 생기는 걸 감안해서, 면사무소도 있고, 그런 수요들을 좀 판단을 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특히 오호리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지역이에요. 오호리. 그리고 삼포. 그러면 삼포에도 큰 시설이 있고, 오호리에도 면사무소도 있고, 그다음에 해양심층수 농공단지도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과장님 논리라면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해주는 게 맞아요. 이게 지역 간의 괴리가 있다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1차적으로 죽왕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쪽은 수요조사를 저희가 선행을 좀 하고, 참빛도시가스도 자기네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관만 매설하는 사업은 잘 안 하려고…….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간성하고 토성은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으니까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수요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참빛하고 5대 5로 분담을 해서…….
함용빈위원
아니, 그래서 밀집지역이 아니라 그러면 과장님 얘기가 맞아요. 그런데 오호리 같은 경우도 주거 밀집지역이에요. 그죠? 그 뒤편으로도.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산포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것도 한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옆 페이지에 보게 되면 도시가스 소외지역 공급 설치비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디가 해당이 되는 거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것도 올해 저희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공공시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하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토성면 봉포리 그 일대 쪽으로 보급을 좀 할 계획입니다.
함용빈위원
실지로 도시가스의 소외 지역은 거진하고 현내입니다. 그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예.근데 거기는 근처에도 못 가요. 그리고 지금도 행정에서 인입 여부를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구체적으로 확정은 아직 안 됐지만, 저희가 행안부에 접경권 종합개발계획에 거진, 현내 쪽에 도시가스 공급관 연결 사업을 신청을 해놨고요. 저희만 한 건 아니고, 접경지역에 연계해 있는 경기도 쪽 지자체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총 사업비는 한 352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은 7번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7번 국도 기준해서 밀집 지역들은 도시가스로 가고, 나머지 좀 떨어져 있는 송강이나 이런 마을들은 희망을 하면 향후에 LPG 배관망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속할 건데, 올해 접경권 종합개발계획에 반영 요청을 해놨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좀 확정이 되면 공급관 설치를 할 수 있을 걸로…….
함용빈위원
접경지역 지원 어쩌고저쩌고 그 종합계획이 금년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까, 그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했던…….
함용빈위원
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반영이 안 됐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올해도 또 추가로 요청을 해서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최종적인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함용빈위원
어떻게 보면 자, 도시가스 공급을 해주고, 거기에 또 인근 부락에 소외된 지역에 배관망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또 지원을 해주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 내용은 전혀 몰라요, 주민들이. 저 역시도 오늘 처음 들어서 안 거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렇다 그러면 향후 거․대진 쪽에 도시가스 계획은 이러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내용이라도 좀 행정에서 홍보를 해줬으면 서운한 생각이 좀 덜 들어요, 그쪽 주민들이.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그래서 물론 노력을 상당히 기울이셔야지만 그게 반영이 될 거로 판단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또 군수님도 계시고, 좀 찾아가서 꼭 좀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울고 떼도 쓰고 땡강도 부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반드시 그러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서운한 감이 안 들게끔 그렇게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BF 예비인증 받는데 9개월이 걸렸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예.일반적으로 9개월이 소요되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통상 예전에는 6개월 정도면 됐던 사항으로…….
함형진위원
BF 예비인증에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비인증에요. 예비인증이고 공사 끝나면 본 인증 받게 되는데 저희도 한 6개월 정도면 될 거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1월에 신청했는데 10월에 왔습니다, 결과가.
함형진위원
BF 예비인증 받을 때까지의, 받을 때까지의 예산 소요는 전체 사업비의 몇 프로가 되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따져보지를 않아서요.
함형진위원
대충.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함형진위원
아, 그러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몇 프로가 되는지를, 산정해보질 않아서, 죄송합니다.
함형진위원
아,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조기집행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조기집행하라고 위에서는 누르는데, 우리는 당초 예산에다가 이런 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다 예산을 세워버려요. 그죠? 매칭 사업이라고 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9개월 동안 BF 예비인증 질질 끌어요. 그럼 1년 동안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죠?
웃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약에 9개월이 맞다 그러면, BF 예비인증 받는 시기까지의 사업비 비율을 보고 그만큼의 예산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쓰는 돈들은 추경에 확보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예산 때문에 굉장히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함형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산 부서에서는 협조가 되나요, 그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인증 그게 자꾸 더 길어지는 것 같아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점점 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이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근데 인증을 해주는 기관들이 전국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다 사업할 때마다 받아야 되니까.
함형진위원
그렇죠. 근데 그런 개선에 대해서, 제도개선에 대해서 누가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BF도 그렇고 저희 새로 생긴 건설사업 관리대행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국․도비 사업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순수 군비로 하다 보니까.
함형진위원
3억짜리 마을회관, 노인회관 뭐 이거, 경로당 하나 짓는데도 BF 인증 6개월 이렇게 예비인증 받고 어쩌고저쩌고. 가진에도 마찬가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좀 하려고 그러는데 BF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를 막 2층 건물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어쨌든 하소연을 좀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광열위원
과장님, 론볼장이 지금 속초에는 없나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한 20억 들여서 론볼장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론볼만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동호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 기왕에 하신다고 하니까, 저희 고성에서 이거를 하니까. 속초든 고성이든 양양이든 인제든 인근 지역들이 좀 공유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메카로 아예 여기를 이렇게 잡아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걸로 또 소모적으로 더 이렇게 돈 들어가는 일에는 아마 크게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될 거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점을 했으니까 우리가 론볼장에 대한 앞으로 대회든 뭐든 이런 것 공동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속초시하고도 잘, 활성화는 속초시가 제일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 유의해서 좀 다른 지자체들하고 협업관계를 이루시길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흥복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 인프라,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지방자치마다의 체육 인프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아주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게 바로 그 지역의 가치를 올리는 거거든요, 체육 인프라가.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다른 데 쓸 돈은 없더라도 체육 인프라는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용 위원님 같은 경우는 우리 가까운 속초, 양양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한다,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도시가스가 얘기가 나왔는데, 도시가스는 잘 아시겠지만, 내가 거진, 대진에 타당성 조사 요구를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지금 안 해주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안 해주고 있고. 그리고 군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하면, 발전소를 하나 유치해서 관을 공짜로 끌고 가겠다, 이 계획인데, 그거는 사실 좀 생각을 잘못하신 거다. 정당하게 사업을 해서 관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다른 데는 몰라도 거진읍과 대진항까지는 충분히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7번 국도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은, 이거 뭡니까? LPG?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LPG 배관망 사업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LPG 시설을 해줘야 한다. 지금 땔감 때문에 화목 때다가 지금 산불 많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거 바로 그 사업을 막는 게 LPG 사업이거든요. 이걸 좀 해 주시고요. 현내는 지금 명파리 하나만 했잖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명파리 하나 했는데, 화목 때는 게 어디냐 하면, 죽정1리는 화목 잘 안 때요. 2리, 산학리, 화곡리, 배봉리, 마달리. 그 부분은 LPG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명태음식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진에 있는 명태음식 클러스터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8대 때 그 사업을 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 드렸어요, 의원이. 힘들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가보니까 명태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명태음식을 하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면 문제가 안 되겠느냐. 왜 거기는 명태음식이 안 들어가는 거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명태음식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2개소 모집할 때도 모집기준에 반드시 명태음식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넣었고, 그걸 반영해서 업체를, 입주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과장님, 명태음식을 해야 한다고 상인들한테 얘기하면 안 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명태음식을 발굴해서 &‘이걸 할 사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들어오는 거거든요. 명태축제도 제가 5년 동안 부르짖었어요, 명태축제위원 하면서. 예산을 만들어서 요리를 만들자, 연구해서. 용역을 줘서. 그래서 명태축제 때 시식을 시키고 그 요리를 명태축제장에 가서 판매를 하면 다 옵니다. 그런데 안 하거든요. 자꾸 명태요리를 내가 주장했더니 5년 만에 명태위원 머리를, 목 자르더라고요. 그렇게 해선 안 되거든요.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들어와서 명태음식 하라, 누가 들어옵니까? 그 음식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명태음식을 요리를 용역을 주십시오. 동광농고도 있잖아요. 아니면 호텔, 이런 데 줘서 용역을 발주해서 음식을 몇 가지 만들어서 &‘자, 이거, 이런 음식을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할 사람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야 사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태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예.앞으로 명태축제 그렇게 요리를 용역 안 해서 그냥 지금처럼 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예산 삭감할 겁니다. 올해도 명태축제 가보셨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똑같잖아요. 몇 년 전하고 똑같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못해요. 명태축제가 아니다, 이건. 그래서 용역을 좀 발주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태양광, 이번에 가정용 지열 이런 거 많이 들어오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많이 들어오죠. 그것 좀 해 주시고, 벌써 한 3년 전부터 대진어시장하고 회타운에다가 태양광을 좀 만들어 달라, 거기 가면 모터를 돌리는 게 있어요. 한 달에 한 150만 원씩 나가요, 전기세가. 그걸 좀 하기 위해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것 좀 24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좀 해 주십시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거 말씀드리면 거기에 들어가는 건 자가소비형으로, 그러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태양광으로 발생된 전기를 자가소비형으로 써야 되는데.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쓰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거기서 자꾸 판매용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하고 입장이 다른데.
송흥복위원장
판매용으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판매용으로는 안 되거든요.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어촌계장하고 저하고 싸우는 게 그겁니다. 어촌계장은 자꾸 그래서 &“판매하겠다&” 나는 &“아니다. 여기 써야 된다.&” 지금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지금은 어촌계에서도, 어촌계가 졌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렇게 하면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래서 어시장하고 회타운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형으로 조그맣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다 좀 궁금해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인데, 뭘 하나 왔더라고요. 참석 요청하는 거 하나 왔는데, 델피노 지하 2층 뭐 체육의 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아, 체육인의 밤 행사.
송흥복위원장
근데 그렇게 거창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기 가까운 데 얼마나 좋아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그거는 저희 보조 사업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송흥복위원장
그럼 그 사람들 자기 돈으로 합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부담으로 하는 겁니까, 그거?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정말이에요?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저희 보조금 없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이번에 하나 봅시다, 어디. 여기 체육회 운영비에서 나가나 안 나가나 봅시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안 나갑니다, 위원장님.
송흥복위원장
정말 안 나가요, 여기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올해 사업 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는 거고요, 체육회 자체적으로 계획해서 체육인들을 위한 시간을 만든 겁니다.
송흥복위원장
그 안내장이 딱 뜨니까 벌써 주민들이 연락이 왔어요. &“무슨 놈의 체육회가 콘도에 가서, 무슨 뭐 그렇게, 예식장 가서 그렇게 하느냐, 간단하게 체육관도 많고 가까운 데도 있고 이런 데서 하지&” 이 체육회가 사실 예산이, 올해 같은 해에도 예산이 늘었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일부 조금 는 거는 인건비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조금 늘었는데, 6억입니다, 이게 6억. 맨 첫 번에는 뭐 1억, 2억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6억입니다, 6억. 물론 체육이 많아지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거든,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과를 얼마나 올리느냐. 성과 없이 계속 예산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예, 이거 관리 좀 잘하셔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내실 있게,
송흥복위원장
성과 없는 데는 예산 주지 마십시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리고 우리 김 진 위원님이 항상 노래 부르시는 골프장 공은 그래도 바꿔주셨네? 한 2,500만 원어치 바꿔줬는데, 한 절반가량.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골프공이요?
송흥복위원장
그 민원을 듣고 와서는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앞으로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든가 그라운드 골프장이라든가 이렇게 시설이 돼 있는 체육 거기는 태양광을 해서 자체 조급을 하도록. 지금 아까 위원님들이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많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현내면 게이트볼장 그 전기세 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태양광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하게 만들어주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내년부터는 그 지원 사업이 좀 많이 국비가 삭감이 돼서 진행 속도는 조금 늦어지겠지만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바로바로 되는 건 아니지만 좀 계획을 세워서,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계획을 세워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o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56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 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융자라는 게 어쨌든 돈을 빌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융자를 받는 건 아니고, 그렇죠.
저희 내년도 지출계획이 3,500이거든요. 3,200만 원은 체육 장학생들한테 주는 장학금,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포상금 개념으로…….
예,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자, 과장님 혹시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민석
송민석체육진흥팀장
예, 체육팀장입니다. 그때 이 8억 원 지출한 경위는, 그때 기금을 통합해서 아마 재정기금 쪽에서 기획실 쪽으로 한번 보냈다가 다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그때 기금 통합해갖고, 기금을 다시 한 번 지출했다가 다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지출…….
그래서 다시, 그때 기금통합 쪽에서 해서 기금이 지출됐다가요 다시…….
예, 맞습니다.
그게 정책화 돼서 정부에서 기금 통합화 식으로 했을 때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금을 잠시 기획실에 8억을 맡겼다가 다시 기금을 8억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거는. 다시 지출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때 뭐 정책 상황에서,
예.
예.
송흥복위원장
또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 기금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그런데 과장님, 돈을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150억이나 갖고 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그렇죠?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장
이거 왜 이렇게 뭐.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저희 체육시설 쪽에,
송흥복위원장
뭐 땅 살 일이 있어요, 갖고 있게?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체육시설 쪽에 대규모 사업들이 아직 착공을 못한 게 있어서, 볼링센터하고 그리고 봉포는 그 청춘 상상마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해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그 기타 예산들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장
지금 집행률이 경제체육과가 꼴찌예요. 꼴찌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사업하고 명시이월하고 빼놓고 나머지는 좀 많이, 연말까지 빨리 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송용찬경제체육과장
예, 최대한 집행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관광경제국 관광문화과, 투자유치과, 행정복지국의 안전교통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