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제343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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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 다 됐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 일정과 지역 활동에 대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등 안건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과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일수 의원 대표발의)(김일수·최태림·김희수·이칠구·황명강·임기진·박영서·박선하·이형식·최병근·김진엽·김창혁·김대진 의원 발의)

10시 5분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미 출신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기진 의원 대표발의)(임기진·최태림·박선하·이선희·최병근·이형식·김희수·박채아·강만수·김일수·황명강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임기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뜻과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 해결과 경북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태림

최태림위원장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자치행정국 소관) 4.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존경하는 최태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올 한 해도 지역 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정책 제안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태림

최태림위원장

예, 김일수 위원님.

일수

김일수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등재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님이,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지방시대도 같이 그거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림

최태림위원장

그래요?

일수

김일수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지방시대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는 김일수 위원님의 안건에 대해 동의하시지요? 그러면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명강

황명강위원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황명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데, 직원휴양시설 이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직원휴양시설 있는데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지역의 범위가 도내 및 대구라고 되어 있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도내 및 대구, 그러니까 타 시·도 지원은 불가하다.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쓸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우리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직원분들도 다 해당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사님이 화공특강이나 이런 것 하는 걸 봐도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어쨌든 30만 원을 사용을 하는데 전국의 어디에서도 못 쓰고 대구·경북에서만 쓰게 했다.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면 굳이 대구를 넣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당초에 대구·경북이 한 뿌리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대구하고 경북에 숙박하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확대를 하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이 3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지역을 정하려면 경상북도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질의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경북 한 뿌리하고 신공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행정에 어떤 효율성 이런 걸 기하기 위해서 대구·경북을 넣었는데 말씀하시는 전국 단위라든지, 아니면 경북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3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한 10억이 돼요, 돈이.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물론 경상북도의 안에서만 쓰면 경제효과도 있겠지만 또 직원들의 편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정말 복지를 생각하면 괜찮지 않나 싶고, 또 대구·경북으로 묶을 바에는 대구를 빼고 경북 안에서만 사용하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여기에 보면 추경에서 4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그래서 이것은 왜 감액이 되었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마…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 복지 더 늘려도 시원찮은데…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게 하다 보면 사실은 이 휴양시설 지원하는 이 부분에 다 쓰지 못하는 직원들 한 번씩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남는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11월 말에 집행률이 50%입니다. 이게 12월 며칠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보통 우리가 12월 중순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명강

황명강위원

중순까지, 그렇지요? 몰에서만 그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포인트를 점수로 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포인트를 복지몰에서만,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외부에서는 사용이 불가할 건데요. 12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숙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조건 숙박을 해야 돈을 지원하고, 거기에 가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먹든지 차 기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몰…

명강

황명강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직원들이 여름휴가도 있고 있었는데, 그렇지요? 좀 빨리빨리 사용하도록 하고.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충분히…

명강

황명강위원

12월 돼서 몰려버리면 허둥지둥하다가 사용 못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좀 지도 부탁드립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리고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질의를 하기도 좀 그런데… 사업설명서가, 주요사업설명서 52쪽, 52쪽 맞아요. 여기에 보면 경상북도 영어한마당 행사지원이 이게 전액 감됐습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감됐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지요, 국장님?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죄송하게도, 사실은 우리가 칠곡의 영어마을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의 초등학생들이 영어체험을 하면서, 이 칠곡영어마을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영어한마당 행사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칠곡영어마을이 횡령 등으로 인해서…

명강

황명강위원

문제가 생겼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올해 계속 수사 중이라서, 사실은 지금 그 앞 장에 있는 영어체험학습 지원 이 부분도 저희들 도에서 지원이 한 7억 2000 정도가 나갔는데 사실 수사 기간 중이라서 전면 스톱시켰고…

명강

황명강위원

그건 잘하신 거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뒤에 거기서 또 영어한마당 행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칠곡영어마을 체험하면서 하는 거라서 일단은 전액 감시킨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교육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사업수행기관의 선정이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선회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그렇지요? 이렇게 해야 되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명강

황명강위원

이게 예산이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금 이 영어한마당 행사지원은 보통 칠곡영어마을에서 주관으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액 감하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고 전면적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을 위한 영어체험학습을 저희들이 전면 구조개편을 해 나가고 있고, 올해도 한 두 군데 정도는 했는데 거기는 군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동대를…

명강

황명강위원

지금 앞장에 보면 초등학생 영어체험학습 지원 이것도 감액이 크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칠곡영어마을에 보조 나가는…

명강

황명강위원

칠곡영어마을이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여기서 감하면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울진 같은 경우는, 시군별로, 울진은 한동대학하고 올해 한 것을 약간 집행했고, 청도는 YBM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어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전면 개편해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우리가 이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기관 선정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완전히 사업이 정말 잘못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좀 유념하셔서…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앞으로도 아이들을 위한 영어체험 이런 것은 좀 필요하다고, 실제적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알겠습니다.

명강

황명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황명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자치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 보면 자치역량 강화 지원 그럽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보니까 사업목적이, ‘시군의 다양한 자치행정역량 강화사업을 지원하여 도와 시군의 동반자적 협력 강화’를 본 사업으로 계획했네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자치단체경상보조가 있고, 보통 보면 보조사업이 민경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건 아마 시군의 읍·면·동을 다 포함해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서로서로 도하고 역량 강화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게 ’22년까지 예산담당관실에서 풀사업비 성격으로 직접 하던 것을 ’23년도에 실·국별로 조금 배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게 100% 도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5000만 원 배정이 됐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게 사업이 반납이 됐습니다, 전액?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사업을 수립할 때,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을 안 하셨습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 나름 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또 시군의 적극행정도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시군에서도 우리 국하고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인 신청이 없었던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23년도에 보니까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게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 사업은 100% 전액 집행이 됐는데 이것만큼은 집행이 안 돼서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보니까. 이게 다양하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저희…

일수

김일수위원

예를 들어서 꼭 이런 취지로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도 또 여기에 맞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접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예산을 그대로 반납한다는 게 조금 많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다음에는, 그러면 이 사업을 앞으로는 안 합니까?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내년도에는 따로 저희들이 사업을 안 하고 대신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경보 있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

예.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그쪽으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자치단체, 시군하고 하다 보니 사업이 어려운 점도 있어서 민경보 쪽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그렇게 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앞으로 예산을 계획을 잡으실 때, 만약에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잡히면 다른 쪽에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세금으로 다 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사업을 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면, 발목을 잡아놓으면 다른 것을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걸 또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도 조금 더 역량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것은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국장님, 이건 많이 좀, 그렇지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부탁합시다.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자치국장님.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보면 18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휘승

임휘승자치행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 소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지방시대정책국.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박성수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8페이지 보면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사업인데요. 이게 여기 보니까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및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 리더 양성 및 대구·경북 청년 간의 이해와 공감의 장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년들을 위한 상당히 아주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해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이게 반납을 한 동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이게 원래 대구시도 함께하고, 대구시도 별도 5000만 원을 세운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 안 세우고 1회 추경에 세워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구에서 하고 우리는, 하반기에는 경북에서 하는 사업인데…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이게 나눠져 있습니까, 전반기·후반기가?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보통 대구하고, 이게 사실은 언론사 예산입니다. 그래서 한 언론사가 주재하면서 5000만 원 갖고 상반기는 대구에서 하고 하반기는 저희들 경북에서 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안 그래도 대구에서는 보니까 4월 12일에 등록을 해서 이걸 했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행사를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7월인가 8월에 이게… 이게 9월 21일에 수료식을 가졌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행사를…

일수

김일수위원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게 1차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경북에서 2차 모집을 하는데 이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게 대구에 있는 언론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우리 지역은 경북에서 좀 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사에서도 노력은 많이 했는데, 저희들 2회까지 공모를 하고 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

공모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그럼 이게 공모는 경상북도 청년들한테 전달되고, 이 홍보가, 그러니까 청년들이 알 수 있는 홍보를 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형식상의 홍보를…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그 언론사가 들어와서 이 행사를 좀 주관해 줘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이 청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든지, 우리 경상북도의 청년들이, 그래서 둘 중의 하나인데, 안 그러면 우리 경북의 청년들이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건지, 관심이 없다면 이런 예산은 세워서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만약에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를 제대로 청년들한테, 이것 리더 교육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교육이고, 젊은 층들한테도 이게 할 만한 교육인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반납을 한다는 게 좀 너무 안타깝고…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이것은 홍보 부족도 가장 큰 문제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모집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하고도 협의를 해서 경북 쪽에서는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전액 세우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갑니까?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들은 청년 아카데미 형태로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청년아이디어 발굴 형태로 해서, 저희들 내년 예산에 별별아이디어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예산을 올리고, 이 대구·경북 청년 아카데미 해서 언론사하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안 세우는 것으로 좀 합의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국이나 과에서 추진하는 담당분들이 관심을 좀 덜 가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청년들에 대한 리더 교육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본 위원은. 그런데 이 좋은 사업을 사장을 시키고, 물론 아이디어 발굴도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이런 교육을 왜 이렇게 추진을 안 하는지 그것도 조금은 본 위원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청년들에게 정말 기회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또 없어지고 아이디어 발굴로 간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담아서 아이디어 발굴이 리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보조사업자 공모 등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은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홍보 부족이라든지 협업체계 그런, 언론사와의 협업체계가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물론 이게 행정에서 언론 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본 위원도 대충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그래도 행정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행정에서 아이디어를 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청년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는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배우는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행사로 끝나는 행사가 아닌 정말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 아이디어 발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이디어 발굴도 젊은 층이 정말 자기들이…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 미래를 보는 것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여기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좀 담아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지방시대정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우리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임기진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자치과? 자치국?

임기진위원

자치국 공공시설과장님.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공공시설과장 권동만입니다.

임기진위원

여기 보시면, 명시이월 조서에 보시면 한글현판 교체 사업이 있지요?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이게 지금 명시이월 사유를 보니까 전문가 자문위원회 등 사전 절차 지연에 따른 이월이라고 이렇게 부기가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절차 지연, 이게 어떤 절차 지연입니까?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특별한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직원들한테 내부적으로 공모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한 130여 의견이 왔고 내부적으로도 한 4, 5개로 압축을 했는데, 이게 앞으로 도민들에게 좀 더 확대해서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기진위원

지금 한글 사랑,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예.

임기진위원

이게 의회 현판하고 도청 현판의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이 2억 8000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은 어떤지 알고 계신지요?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의견은 지금 한글에 대한 희망을 하는 의견들도 있고 현판을 한글로 바꾸는 데 다소 부정적인 의견도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최근 한글현판 교체가 예산 낭비라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일부 도민들 사이에서도 예산 낭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예.

임기진위원

2회 추경 때 의회에서 이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은, 그래도 도에서 도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까 믿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승인을 한 것 같은데 혹시 해당 사업에 대해 도민의 공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한 게, 대표적으로 한두 가지라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도민들에게 의견 수렴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연말 내지 연초까지 도민들에게 한번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내부적으로 그것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좀 진작 빨리, 좀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은 다소 죄송하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임기진위원

지금 도민들은 각종… 올해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예.

임기진위원

일도 많았고, 어려운 일도 많았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루하루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 돼서는, 예산이 편성된 이상, 그것도 의회에서도 승인이 된 이상 이것은 의회도 책임져야 되고 집행부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24년도 예산이 세수가 대폭 줄어서, 감소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예.

임기진위원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시기에 2억 8000이나 하는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사실 좀 가당치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직 예산이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이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이 경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민들의 공감도 얻어야 되고,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없지 않아 있고, 내년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면 반드시, 또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 사업은 다시 한번 재고를, 깊이 고민 한번 해 보심이 어떤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만

권동만자치행정국공공시설과장

저희들도 한글현판으로 바꾸는 게 과연 좋은지,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한글로 바꾸는 것에 대한 별 이견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도 그렇고, 한문을 사실 접하지 않은 세대들이 앞으로 MZ세대들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도청을 방문하는 분들이 지금 현판에 대한 의문점이 많습니다. 오면 “안민관이 뭐냐?” “이게 백성을 편안하게 하거나 도민을 편안하게 하고…” 이렇게 여민관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도 그에 대해서 또 민원인이 되게 많이 묻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미래 세대, 우리 젊은 세대들도 한문에 대한 조금 부정적인 생각도 있고 다양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의견 개진도 많이 올라왔고, 부정적인 의견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과정인데 실패를 최소화, 줄이기 위해서 그런 다양한 채널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진척이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올해 정부 세수 감소가 59조, 내년 예산, 세수 감소를 한 35조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하던데 당장 예산, 세수 감소로 인한 예산 감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내년에는 그래도 시급한 데, 꼭 써야 될 데 그런 데 예산을 좀 편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추계로 보면 한 2, 3년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던데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중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의지는 있는 것 같은데 보시고 충분하게 주위 여론도 숙지도 한번 해 주시고 판단도 해 주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하여튼 지금 마무리하는 과정에 추경 관련해서는 이월, 전부 다 유보금으로 다 넘어갈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의회도 책임져야지요. 이게 신중하지 못한 예산 승인,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늘 반복되는 상황 같은데 내년에는 보다 나은 예산 편성,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랑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협조를,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

우리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박선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