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창기 의원 발언
승직
박승직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통합신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면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2023년도 건설소방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10시 21분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남억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나오셔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대구경북공항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회의 시스템의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보고는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본부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우리 공항이 지금 몇 개 있지요? 인천공항, 김포공항, 예천공항…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총 15개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15개 있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공항이 앉아 있는 지역이 발전되는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가서 직접 보고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언제 그…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작년에 부산 김해공항에 갔다 온 사례가 있고, 또 작년에 인천공항 갔다 온 사례가 있고, 올해 12월에도 저희들이 인천공항 물류단지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물류단지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앉았는가 그런 것도 보고, 청주공항에는 저번에 제가 항공단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것도 어떤 식으로 항공단지가 앉았고, 또 예천공항 같은 데는 관사 같은 게 영내에 전부 있다가 이제 지금 밖으로 나왔잖아요? 그 예천공항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빼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우리 직원을, 예산을 좀 세워서 내년 추경에, 그 용역만 자꾸 하시지 말고 우리가 가서 직접 한번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그 예산을 좀 세워서 추경에, 경비가 많이 들더라도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23년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부장, 저희들 예산 연구용역 올해 몇 건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총 8건입니다. 본예산 3건, 1회 추경에 5건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36쪽에 10억 원으로 연구용역 비중이 27%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올해 명시이월된 금액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의 원인을 보면 작년까지는 공항추진단에서, 과급에서 2023년 1월 1일 부로 국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예산도 늘었고 사업 범위도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추경으로 반영하려다 보니 이월된 게 많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하여튼 본부장님, 이것 명시이월을 만약에 안 시켜주면 힘들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들이 아까, 방금 말했습니다. 단에서 본부로 승격되었다고 했잖아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본부로 승격되는 데, 격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단에서, 예를 들어서 본부로 승격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결과물이 도출되었다면 내년에도 이 명시이월이 이렇게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내년에 명시이월이 없게끔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꼭 ’24년도에는 그런 유감적인 업무가 진행 안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그 세 과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세 과.
순창
백순창위원
세 과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런 명시이월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도민의 미래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신공항본부에서 그 연구용역을 할 때 연초에 추진해서 명시이월 사유가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청 위원님.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연구용역하면 그 업체 선정을, 이것은 어떻게 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저희들은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공모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보통 그러면 우리 경북 관내만 합니까, 전국에 합니까? 공모할 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전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립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게 이제 전국 제한을 하고 있잖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경북만 하는 게 있고 전체 하는 게 있잖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전국 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전체가 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전국 제한으로 올렸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전국 제한?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경북 제한에 그 용역업체가 없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사실은 항공 부분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유찰되는 이유가 금액이 적은데 난이도는 높고 그렇기 때문에 유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될 수 있는 한 경북업체가 되면 지역업체에 줘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건 용역단가가 딱 나오기 때문에 경북업체가 없는 것 같으면 전국 입찰을 하더라도 최대한으로 경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보니까 지금 용역, 명시이월된 게 2건이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총 8건입니다, 명시이월된 게.
우청
이우청위원
8건이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8건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아까 보고에는, 제안설명 할 때는 보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과별로 2건, 3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그건 용역할 때요, 올해 예산이 다 확정되었잖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러면 남은 것하고 올해 몇 건 되어요, 또 할 게? 아니 아는 대로 그냥 해 봐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올해 새로 8건 정도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8건?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많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항공 부분에 직원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저희들이 용역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어떤 실행사업도 발굴할 예정…
우청
이우청위원
아니 필요하면 해야 되지요. 필요하면 하는데, 예산서가, 1월 되면 우리가 발주할 수 있잖아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사업관계는 동절기, 2월 20일에 풀리면 하지만 용역관계는 1월에 해도 되거든.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 공항단에서 전체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이 용역을 전반기에 마치도록 해야 돼, 1/4분기에. 1분기에 마치도록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추경예산 할 때 우리가 또 답변도 하고, 또 다음에 필요한 것 있으면 예산도 해야 되잖아, 그렇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서 하여튼 이제 공항이 삽은 언제 뜨나? 내후년쯤 가야 되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26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하여튼 내년도 우리가 용역 받은 것은 어쨌든지 1분기에 다 끝낼 수 있도록 다 함께 직원들이 노력을 해 주이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이건 내가 지적사항으로 좀 남겨야 되기 때문에.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최대한 빨리하는 걸로 준비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우리 보고한 배후단지 100만 평, 그러면 그것은 의성에 합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의성에 하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군위군에도 배후단지 조성할 것 아닌가, 군위군에도?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군위군에는 물류단지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대구시 군위군은 물류단지는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물류단지는 없고?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없고, 다른 이제 뭐…
승직
박승직위원장
다른 배후단지를 조성한다, 그 말 아닙니까?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지난 일요일에 TBC에서 오전에 ‘미래혁신포럼 대구시’ 하는 것 보셨어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보지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못 봤습니까? 오전에 했는데 대구시장이 나와서 기조연설을 한 20, 30분 했거든. 하고 패널들이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구시장이 기조연설을 하면서 공항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하면서 대구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는 구조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상북도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너무 대구시하고 잘되어 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너무 짝사랑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모든 걸. 우리는 물류, 항공터미널 별도로 만든다 하지만 대구의, 민항기에도 물류를 싣잖아, 그렇지요? 상당 부분 싣잖아요, 한 층을 다 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대구에서 나오는 물류는 당연히 민항기에, 거기에다 우선적으로 싣고 할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공항에 관련된 부분을 군위가 경북일 때는 의성과 두 지자체 간에 조율만 해 주면 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광역단체 간의 어떤… 협조는 내가 볼 때는 종전과 같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뭐든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마음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뭐든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억
이남억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앞서 안내한 대로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지요?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화재의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동절기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경상북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소방본부 소관)
10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팔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님들, 제안설명 생략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우청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청
이우청위원
예.
승직
박승직위원장
본부장님, 제안설명은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속기록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본부장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좀, 이건 지적이 되어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공무원들 건강보험료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이것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인들도 관심이 있는 부분에는 인터넷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을 보는 것. 소방서는 특히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남기게 되면 예산편성할 때 이게 잘못된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봐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료 예산을 보면 129억 9780만 원이거든,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게 편성해서 16억 8660만 원을 감액했다고, 그런데 이건 제가 본부장님한테 안 물어도 벌써, 서로 간에 이 내용을 들으면 다 알 것이에요. 1년의 통계를 내서, 다 그렇게 잡아서 그렇잖아,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전년도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숫자상으로 이제, 우리 소방 예산뿐만 아니고 하다 보면 오차나 범위가 벗어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몇 명의 숫자로 봐야 되는데 이 통계를 보면 186명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숫자다, 그 이야기야. 본부장님, 이해가 되시잖아,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조기로 나갈 사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육아휴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육아휴직이라든지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통계를 좀 정확하게 뽑아서 이 편차를 좀 줄여야 된다, 이해되시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부서장님들 다 이해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너무 숫자를 많이 이렇게 하면, 예산 범위가 늘어나 버리면 민간인이 볼 때는 소방본부는 이 예산을 잡아서 1년에 10몇억씩 다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닌가요? 그건 누가 해요? 행정계에서 하지요?
영호
안영호회계장비과장
회계장비과에서 합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회계장비과에서 해요?
영호
안영호회계장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장비과장님이 한 해 있으면 또 바뀌고 이러는데 누가 오시더라도 이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 이해되시지요?
영호
안영호회계장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편차를 줄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앞으로는, 작년에도 아마 이런 지적을 한번 해 주신 바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는 한 10년 정도의 통계를 미리 뽑아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게 되면 그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일 수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그렇지요, 다 나오잖아, 대충? 육아휴직 관계야 조금 늦추고 당길 수 있는데 다른 건 딱 통계가 나온다고, 대충.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지적사항 정확하십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올해 몇 명이 나갈 것이냐, 퇴직할 것이냐 나오기 때문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사실 16억, 약 17억 정도를 감액을 하고 반납을 하는 건 저희들의 불찰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지적해 주신 대로 차제에는 이렇게 가능하면 편차를…
우청
이우청위원
그래요, 이런 건 편차 줄일 수 있어요. 몇천만 원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통계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이우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순창 위원님.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노후차량하고 산불진화차량 보강하게 되면 노후된 차량을 지금 폐차하고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폐차를 하고 있습니다. 폐차를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소중한 우리 자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혹시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예시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방범순찰대에 보면 거기 경찰공무원이 아니고 저녁에 방범순찰대 차량이 있어서 순찰,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방효과가 크거든요. 그게 경찰, 폴리스차는 아니지만 방범차량이라고 해서 지역의 어두운 곳을 순회를 합니다. 그러면 예방효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부장님.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어쨌든 그 순찰차량 자체가 경찰의 활동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소방차량이나 산불전문진화차 이런 걸 예를 들어서 폐차 처리하는 것보다 우리 공직 근무에는 맞지 않는 그 기간이 진행이 되어서 폐차 처리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밖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 소방차량이, 구급차든 그다음에 소방차든 일단은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공식적으로 폐차를 하지만 폐차를 하고 난 뒤에도 작게는 5년, 좀 넓게는 거의 한 7, 8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꽤 있다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미를 예로 들겠습니다. 중견기업으로 2000억이나 1조 가까이 하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이나 엘지, 대기업은 자체 소방인력이 있지요, 회사 안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회사 안에 자체 소방대를 두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2000억이나 4000억, 1조 하는 중견기업은 자체 소방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 이 차에 매뉴얼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소화전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 소방관이 아니라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상시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비상시에 화재진압 용도라면 아파트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매뉴얼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매뉴얼 경우도 있지만 또 아파트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공설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 내의, 소위 말하면 민간 섹터의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경북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경북소방이 되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정관념에 갇혀 있지 마시고요. 충분히 쓸 수 있는 이런 좋은 소방장비를, 고가의 장비를 폐차하는 것보다 그런 회사나 의용소방 그 근무자들한테 순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한다면 충분히, 저는 소방공무원의 손이 안 가는 곳에 빠른 초동대응이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위원님, 좀 더 첨언을 드리면 예전에 저희들 구급차입니다. 구급차를 사실 폐차를 안 하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하다 보니까, 민간 섹터에서 우리 구급차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들 제복도 똑같습니다. 민간인이 소방복장을 입고 다니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경직되어서 ‘무조건 폐차를 원칙으로 한다, 민간에 매각하는 건 없다.’ 이런 걸로 좀 오용하다 보니까 그런 예가 있어서요. 지금 현재 저희들 소방차는 사실은 매각해서 형상을 완전히 바꾸거나 도색을 완전히 바꾸어서 물차로 활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안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어요. 경찰차 폐차하잖아요? 방범순찰대에 줍니다. 방금 말씀처럼 디자인이 좀 달라요, 디자인이 다릅니다. 뭐든지 변화를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보다 변화를 자꾸, 너무 빨리 가도 실수가 있겠지만 좀 변화되는 모습을 한번 연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전기차 화재 시에 있지 않습니까? 진압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장비, 우리 각종… 22개입니까, 20개 소방서입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21개 소방서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21개 소방서에 진입… 거기 되어 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1개씩 대부분 다 가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도 잘 모니터링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출동 식사, 간식…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출동 간식비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것은 선제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그렇게 하시고.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출동 간식비는 말씀 주신 대로 1월부터 일단은 지출을 하고, 추경에 가능하면 확보해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차질 없이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리고 소방서장들 출동할 때 현장에서 바로 즉보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차 문제 있지 않습니까? 1호차 문제요, 그것도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현실화되도록 그렇게 하세요.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본부장?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지금 소방서장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사실 우리가 일반행정 목적으로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재난대응 시 소위 말하는 작전차량 개념으로 해서, 좀 더 그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그것은 꼭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위원장님께 설명하셔서 거기에 선제 대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 위원님.
창기
김창기위원
예, 본부장님, 김창기 위원입니다. 올해 특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해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연금에 대해서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 했는데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복지점수하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성과상여금, 이번에 감액이 좀 많이 되었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그 중간에?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사실은 정원은 5554명이고 현원은 5491명 이렇게,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있는데 매년 내년도 예산을 뽑아낼 때 전년도 8월 기준 해서 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뽑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언제, 내년 예산은 그러면 삭감을 했습니까, 맞춰서?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그래서 그 표준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년 예산은 지금 좀 더 추계를 해서 일단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이 표준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왜 그런가 하면 2개 하면 그것도 한 10억이 넘더라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하나는 5억 400만 원, 6억 5400만 원 그렇게, 이건 왜 그런가 하면 과다 편성해 놓으면 다른 데 집행할 걸 못 하잖아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국외 파견근무자 여비, 추경에 4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세워서 왜 또 이번에 삭감을 다 하지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게 이번의 캐나다 화재 때문에 산불진화대가 32명이 갔었습니다. 갈 때 보통 우리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상북도가 예산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이렇게 적어놨는데 갔다 오고 나니까 외교부에서 해외파견과 관련한 것은 외교부의 국제구호대 활동에 준해서 예산이 그쪽 중앙정부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세운 예산들을 사실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고생하신 분들, 파견한 분 해외연수도 한번 보내 주시고 그러지요? 이걸 또 삭감을 해요?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이 돈은 항목이 달라서, 나름대로 그래도 여비라든지 다른 항목으로 해서 해외에 갔다 온 사람들, 산불대응단…
창기
김창기위원
여비가 있습니까?
영팔
이영팔소방본부장
아닙니다. 여비가 아니고 해외연수 비용으로 해서 몇 번 보내 주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했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해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안전실·건설도시국·통합신공항추진본부·소방본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준비와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재난안전실장, 건설도시국장,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간부님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1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백순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존경하는 박승직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안설명 고맙습니다.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위원장
백순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