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97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의사팀장왕영범입니다. 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될안건은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24년도예산안1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이훈구입니다. 일자리경제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24년도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보다61억5009만8000원이감액된180억6358만8000원이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내용은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259페이지입니다. 3000만원이상및신규사업위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양평군4대전통시장및골목형상점가에질서지도요원을배치하여효율적인시장운영을위한질서지도,운영관리지원에4억497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시장사업종료에따른사업의지속성확보와각종전통시장공모사업및전통시장활성화기획운영을위한시장매니저지원에1억37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양평물맑은시장쉼터놀이방보육교사지원에3459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대전통시장안전위협요소제거및기타시설물개선을위한유지보수비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평물맑은시장입구도로정비및미끄러짐예방으로이용객안전확보를위한진입도로정비를위해1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소상공인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에따른이차보전금으로1억1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지원을위해5172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인센티브6%발행지원을위해32억3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인센티브10%발행지원을위해16억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양평고용복지센터임차료로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로12억1848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시군일자리센터운영지원을위해2억4363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만18세이상만65세미만미취업양평군민을위한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1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에1억6260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산업현장안전조치강화로사고예방문화정착을위한노동안전지킴이운영에8807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행정안전부공고를통하여선정된마을기업에대한사업비지원을위해3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일자리창출을위한인건비지원사업에1억359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발굴을위한교육및지원을위한사회적경제창업교육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취약계층인건비지원사업에5294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의사회보험료사업주부담분일부지원사업인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에38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으로2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이차보전사업으로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중소기업의성장을위한단계별사업화와현장중심의맞춤형기업지원출연금인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사업출연금으로376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중소기업대상디자인개발,상용화지원사업을위한출연금인G-디자인개발지원사업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1억6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을위한소규모환경개선사업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270쪽,하단입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위탁사업으로해외바이어사전발굴및현장매칭,시장조사를통해해외시장판로확대지원을위한시군합동시장개척단운영비에4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계상하였는데23년까지는순수군비로만편성돼있었는데24년부터는도비가지원돼서신규편성으로표기가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중소기업노동자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에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양동산업단지신규입지대상지에대한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을위해45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다채널청년정책홍보를통한지원사업활성화를위해100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청년정책5개년기본계획수립에따른연구용역비22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내3년연속거주중이거나합산10년이상거주중인만24세양평청년에게지원하는경기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비에8억79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무주택청년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으로경제적부담경감및지역정착지원을위한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에8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청년중심의공유공간제공및프로그램운영을위한양평청년공간운영비로1억3687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경기청년공간프로그램운영비로4억33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청년중심의공유공간제공을위한시설인경기청년공간내일스퀘어양평운영비에1억3507만1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근로지원금지원을통한자산형성지원사업인양평愛(애)청년통장에1억797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관내기업및관광·보육분야청년일자리지원사업인양평청년청년인턴십지원사업에1억4340만원을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이는지난해까지는상생행복일자리사업비로사업을하다가이번에과목변경을하였습니다. 그래서신규로편성된걸로표기가되었습니다. 277쪽입니다. 관내신재생에너지보급을위한한국에너지공단주택지원사업승인및설비설치가구의군보조금추가지원사업인신재생에너지주택지원사업에3억3054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LPG고무호스를금속배관으로교체시비용을지원하는LPG용기사용가구시설개선사업비에337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마을공동시설전기요금절약과온실가스감축을위한태양광설비설치지원사업에5146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도시가스미공급지역의에너지복지를위한마을단위태양광설치지원사업인에너지자립마을조성사업에19억7187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내미공급지역에도시가스공급확대를위한배관망지원사업에10억7644만6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전력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감축을위한관내주택·건물태양광,태양열,지열설비설치지원사업에,한국에너지공단공모사업인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에22억6712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279쪽,하단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에국비4억10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일자리경제과24년도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지민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59쪽에시장매니저지원사업으로1억300만원책정이되셨어요,그렇죠?

예.

이게계속하고있는거죠?

예.

그런데여기그사업내용들보면공모사업이나뭐이런것을기획하거나운영하는데지금우리가지금전통시장공모사업진행하고있는데가꽤있죠?

시장마다다있습니다,그거는.

그렇죠?

예.

그게이시장매니저들이지금같이관리를하고있는건가요?

가령청운시장같은경우에도여러가지신청을하는데매니저가이사업에대해사업계획서나작성하는건다매니저가거의다합니다. 회장님이나이런분들은실무적인부분을모르기때문에계획서작성이나이런건거의다매니저가하는겁니다.

이시장매니저가양평,양수,용문으로만돼있는데이거에한정하지않고지금시장에있는거,공모사업이있을경우에는같이다도움을주고있다,그얘기하시는거죠?

예.

그런데공모사업이좋긴한데무분별하게공모사업을따와서사실은실질적이지않은부분도꽤있어요. 그부분을거르거나이런작업도이매니저들이하고있습니까?

어느쪽으로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일단공모사업을할때는그시장에서필요하다고인정하는부분에대해서만이제공모사업을하는겁니다.

그래요? 제가지금자료가없어서어떤부분이좀그렇다얘기는못하는데일단은그러면각시장별로공모사업에응모하겠다그러면그런거르는작업없이서류작업이나이런걸도와주는거죠,매니저들은?

일단매니저가서류작업은우선,매니저가한다고보시면됩니다.

실적은어느정도입니까? 지금굉장히...이게,언제부터지금매니저지원사업을지금진행하고계시는거죠?

상당히오래됐습니다.

최근...

매니저운영은상당히,제가언제부터인지모르겠는데좀오래됐습니다.

최근3년간공모사업진행된것자료를부탁을드립니다.

예,알겠습니다.

260쪽에전통시장,전통시장시설유지보수는이게지금매년지금하고있는거죠? 금년도에는금액이1억으로좀줄어들긴했어도?

예,이거는이제매년하는데시장에가보시면여러가지시설물들이파손되거나이럴때그때응급하게보수하는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63페이지에공공근로사업이금액이좀많이줄어들었어요? 이게수요자가없어서그런건지아니면긴축재정때문에그러신건지...

일단은이게청년하고노인65세이상분하고의근무시간이다릅니다. 이제청년분들은하루8시간근무를하는쪽으로배정을하는데이분들이신청자가적어서그래서예산을좀...

청년들이?

예.

청년들이없어요? 신청자가부족,없다?

신청자가부족한거죠.

그래서줄어든거다,그얘기신거죠?

예.

그다음에270쪽에시군합동시장개척단이있습니다. 해외시장파견하거나해외마케팅비용등을지원하고있는데이게금년도만된건아니잖아요. 목이변경돼서이제신규로표시가된거고,해외시장에지금발굴하거나이런건수가좀있습니까?

금년에도2개국을갔다왔고요. 작년에도2개국을갔다오고그렇게지속적으로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수출실적도상당히많이있고요.

수출실적이있어요?

있습니다.

그럼수출실적저한테,그것좀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예.

청년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이자부분에금년도도8700만원정도가삭감이됐고금액도많이삭감이됐습니다. 이것도신청자가없어서조금삭감,좀줄어든금액인가요?

예,이것도신청자가생각보다그렇게많지않아서... 지금올해,내년에는좀많지않을까,생각하는게아파트가계속입주가되니까아마이번에는좀신청자가늘거라고생각을하는데일단올해를기준으로해서신청자,올해신청한만큼의예산을편성한겁니다.

올해정도,올해한8000만원정도가소요된건가요,그러면?

예.

그러시고요. 278페이지에도시가스배관망지원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잖아요. 그런데양평군의도시가스진행률이굉장히낮은건아시죠?

알고있습니다.

25%이하인걸로알고있는데?

30%정도됩니다.

제가작년에도시가스때문에군정질문을했을경우에그런데...이제30%정도는된거맞습니까?

예.

그런데도아직도수요가많은데사실은진행되는게...개군쪽에서도제가민원을,도시가스를좀확대를해줬으면좋겠다라고하는데진행이안되는이유가있습니까?

이제위원님도잘아시다시피요즘에물가가상당히,특히에너지비용이많이상승이돼서전기요금도많이올라가고그래서도시가스를선호하는데가상당히많습니다.

맞아요.

용문이나지평이나,용문쪽도광탄이나지평이나개군이나사실도시가스를원하는데상당히많은데저희가도시가스사업을하는건저희가직접하는게아니고...

그거알죠.

예스코하고같이하는데공사비가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 개군같은경우에는여기서관로를끌고간다그러면일단1m당한60만원을사업비를보셔야되거든요. 공사비가많이들어가서예스코입장에서는사실좀어려워하는부분,예스코에서도자부담하는비율이있어서어려워하는부분은있는데그래도이제경기도에서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확대,공급망을확대하기위해서매년조금씩확대,조금씩사업을해가고있는데저희도그예산에맞춰서하고있지만개군쪽도사실하긴해야되는데예산이제일걸림돌입니다.

예산,예스코. 도에서도,만약에우리가요청을하면도에서는적극적으로지원을많이해주지않고있습니까?

도도...

도에서,도에서예전에신문에는도시가스확대를위해서자금마련해놓은게꽤있었었는데우리는그예스코하고의관계또수익성때문에이게제대로진행이좀안되고있는상황인것같은데?

제일문제가그겁니다. 수익성에서,예스코에서도수익성이낮으니까쉽게투자를안하려고하는부분이,사실은좀어려운부분이그부분입니다.

이부분은좀심각하게고민을좀해봐야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입니다. 259페이지,공설시장운영관리지원,질서지도요원이라고했네요? 시장관리자얘기하는거맞나요?

질서지도요원이라고따로있습니다. 시장관리자,그부분시장관리자라고말씀하셔도그부분이틀린부분은아닙니다.

그러니까시장관리자는전통시장특별법에명시되어있는용어고,질서지도요원은그럼뭔가요? 조례에나와있나요?

질서지도요원은저희가어떻게보면용어는임의로만든거라고보셔도됩니다.

임의로요?

예,여태까지그냥질서지도요원으로계속써왔기때문에.

그러니까역할이뭔가요? 질서지도를하는역할인가요? 그러니까시장관리자라고하면개념이이시장전반적인유지관리그리고상거래질서확립,그런개념다포함되잖아요. 그런데이제질서지도요원이라고하면화재예방,화재안전관리,청소,운영,방범활동이런것들을하는사람으로느껴지는데...

예,맞습니다,위원님.

그거를하는건가요?

예.

13명이네요,전체양평군에?

예.

시장매니저제외하고?

예.

저는...

양평에4명...

적절하다고보시...

예?

그러니까인원이적절하다고보시는건지,규모에,규모나역할에비해서?

어떻게보면양평이나용문,양...같은경우에는그것도모자랄수도있다고보는겁니다. 양평같은경우에시장이워낙넓기때문에...

모자라다고요?

예.

오일장이열리는날을제외하고는그렇지않지않아요?

오일장이열리지않으면뭐그땐문제는없는데오일장이5일마다한번씩열리기때문에상당히그때는인력이적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오일장이열리는날은부족하다고느껴질수있겠지만그외의날들에는...

그정도면충분할...

인원이과하다,맞죠?

아니,과하진않고요. 그정도면,4명이면충분하고요.

질서지도요원이라는규정은따로법이나조례에없는데양평군에서정해서고용을하는거죠? 어디서고용하나요?

상인회에서고용합니다.

상인회에서자체적으로고용하나요?

예.

운영실태를좀구체적으로알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시장매니저랑은또별개잖아요?

별개입니다,이거는.

262페이지,지역화폐인센티브관련해서인센티브결정은지자체에서자율로하는거잖아요,조례에근거해서?

자율로하는겁니다.

혹시다른지자체파악은해보셨는지모르겠는데10%인센티브주는데들많이있죠?

10%,금년에10%인센티브주던데가내년에는다...

다?

차등,차등으로이제지급하는쪽으로선회했습니다,예산사정이워낙다안좋으니까. 여주같은경우에도올해,금년에는다10%를지원했는데...

내년에는?

6%,10%로내년에이제변경을했고요.

지금3개월,추석,설그리고가정의달,그렇게한3개월정도를10%를주겠다라는얘기인거죠?

예.

전체...그리고이거는이6%,10%나눠서지금예산을책정을한거예요?

예,그렇습니다.

도에서는이렇게나눠서예산이내려온게아니라...

도에서도그렇게나눠서내려옵니다.

나눠서내려오나요?

예.

10%인센티브지원비율하고6%하고나눠서내려온다고요?

나눠서내려옵니다.

그럼나머지는자체적으로할수있는거고요? 그러니까3개월이외에나머지9개월도10%지급은가능한거죠?

가능한거죠.

가능한거죠?

가능한건데이제...

얼마정도예산이추가되나요?

내년거는계산을안해봤는데...

그러니까이게3개월에16억이라고하면1년내내하면64억정도되네요.

그정도.

그냥단순...

단순계산하면그렇게되죠.

산술계산하면. 그러면한40억정도를추가하면1년내내10%가능한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269페이지의하단에소규모환경개선사업,대폭축소가됐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24개소정도하던걸4개소만계획하고있는건가요?

예,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금예산이상당히어렵기때문에어쩔수없이이거는좀감액을했습니다.

271페이지,양동일반산업단지기본구상및타당성용역. 민선7기때도용역은진행했었죠,부지가달랐지만?

예,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용역폐기되는거고?

예.

그러니까이게정권이바뀌어서혹은여타사정때문에계속해서...

정권이,정권이바뀌어서는아니고요.

잠시만요. 용역이또진행이되고,저는이제이런부분들에서의예산낭비들이계속나타난다라는생각이들어서... 그런사정들때문에진행하지않을수없다는것을인정을하지만어쨌든예산낭비되는부분이너무많아요,체계적인계획이없다보니까. 그렇잖아요?

글쎄요,지난번에용역을줬던부분은거기,그쪽이제일문제가교육부토지가제일문제였는데교육부토지도그토지문제지만사업비가상당히많이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토지문제라는건제가알고있고요. 276페이지,청년인턴십지원사업에관광·보육분야로한정한이유가있나요?

한정은안하고현재,올해까지는관광·교육분야를안했었는데여기이쪽까지확대를하는겁니다.

관광·보육분야까지확대된개념이다라는거죠?

예.

이게상생행복일자리차원인거죠? 똑같은거죠? 아까말씀하시길그렇게하신것같은데?

예,금년까지상생행복...

예산을따로편성했네요? 청년부분을39세미만으로하기위해서?

예,별도로편성을한겁니다.

277페이지,마을공동시설태양광설치부분인데요. 청소과에주민지원기금이있어요. 알고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제가한번얘기를,청소과기금부분에서얘기드린적이있는데어쨌든기금이마을로이제배당이됩니다. 배당이되는데주로는시설개선이나마을공동시설관리,이런쪽으로많이편성이되더라고요. 그런데해마다그렇게편성이되더라고요. 그래서마을태양광으로수익창출까지가능하고,그렇게되면마을주민들에게에너지소득도지급할수있고그런모델이있어요. 그래서협업을해서부서간에이마을주민기금을활용해서할수있는방안을좀연구해봐라라고이야기드렸었거든요. 한번고민해봤으면좋겠습니다.

마을주민그거...

해당지역만이라도.

그거는협업을할수있습니다. 그쪽에서요청이오면협업은할수있습니다.

좀적극적으로한번해봐주세요.

예.

모범이될수있지않을까,그지평마을만이라도먼저,그런생각이듭니다. 279페이지,미니태양광그사업내용에보면800kW이하라고했는데이거단위오류죠?

아닙니다. 이거단위오류가아니고이거미니태양광이뭐냐하면...

800W아닌가요?

잠깐만요. 예,800W맞습니다.

예.

그건오타입니다,그건.

단위오류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이일자리경제,민생경제가올해들어서가장핵심부분일것같아요. 여기가살아나야경제가전반적으로살아날것같습니다.

예,맞습니다.

초긴축재정속에서도또줄일수없는부분이분명히존재하고요. 알겠습니다. 적극애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4대시장시설유지보수가있고그밑에양평물맑은시장진입도로정비가있습니다. 그런데4대시장에속해있는양평물맑은시장진입도로인데위에사업비로진행을하시면안될까요,큰비용은아닌것같은데?

이제위에사업비로한,위에1억원으로편성돼있는거는사실이렇게1000만원이상들어가는사업을하는게아니라시장이사실보수해야될게많습니다. 부분보수해야되는부분이많기때문에그때이제부분보수를하기위해서1억원을이제세워놓은거고,이밑에있는거는양평시장배수펌프장이있는부분에이렇게언덕이돼있습니다. 이언덕이돼있는데이포장이잘못돼있어서눈만오면여기가미끄럼사고가많이나서그부분을개선하려고하는겁니다.

그러면어쨌든간에4대,아니뭐야...르네상스사업하면서그돈투입해서공사다하셨던거아니에요?

그거는르네상스사업이아니고그전에한겁니다.

아니,바닥까는사업을하셨었잖아.

이부분은그거하고다르게...

거기는빼고하셨던거예요?

이게,그건그전에돼있던겁니다.

르네상스사업을하면서그부분은안했다는건가요?

예,거기바닥정비는안한거고르네상스사업은다른쪽을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278페이지에하단부분에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이있어요. 그런데에너지공단공모사업으로진행되는데사업위치가전부다동부권으로이루어져있습니다. 이이유가따로있을까요?

특별하게동부권이돼있는건아니고일단저희가신청을미리받은겁니다. 받았는데동부권에서많이들어와서동부권이이렇게돼있는겁니다.

그러면서부권도포함이돼있다는말씀이신가요?

신청이안들어와있으면서부권은빠지는거기때문에,저희가임의로선정하는게아니기때문에.

그럼신청이안들어왔어요,서부권은?

그렇죠,안들어온거죠.

어떻게그럴수가있죠? 처음공모할때부터이렇게공모를하신게아니라?

그런건아니죠. 특정지역을한정해서공모를할수가없기때문에일단양평군전역으로해서공모를했는데우연치않게동부쪽만들어온거죠.

그부분이좀의문이들어서질의를했던거고요. 이부분은과장님한번더확인을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남영애입니다. 세무과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03쪽입니다. 세무과2024년도예산액은2023년도보다3703만8000원을감액하여11억2954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83쪽입니다. 체납액징수전담임기제공무원의체납액징수에따른포상금으로지방세분야5000만원,세외수입분야2200만원을계상하였고,지방세및세외수입전산시스템운영을위한유지보수비를1억5639만3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지방세비과세및감면사후관리를위한전담인력인건비로4215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83쪽에지방세징수포상금을지급하고있습니다,세외수입도그렇고. 기간제근로자가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이분들은기간제근로자월급외에포상하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 월최대300만원까지포상하는겁니다.

그런데이제300만원이초과되면안주고있죠,그렇죠?

예,안주고있습니다.

그한도를조금없애거나이럴계획은없으신지질문드립니다.

아직까지는계획이없었는데요. 한번더고민해보겠습니다.

기존에도300만원넘게하신분들이있을것같은데,있죠?

예,300만원초과돼서,초과되게끔하시는분도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이게금액이딱한정이돼있다보면뭐이래서...사기진작차원에서는금액한도를없애고...오면금액을정해주니까작년에도추경에1300만원을삭감했네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이럴필요없이그금액을좀한정하지말고많이하면,왜냐하면양평군이체납액이200억이넘기때문에계속적으로좀많이받아들여야되고,이게전담으로이게지금하시는건가요? 몇분이나있어요,전담으로하시는분들이?

전담으로하시는...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으로하시는분들은지금2명이십니다.

지방세하고세외따로따로요,한명씩?

아니요,한분,그러니까두분이같이...그러니까지방세하고세외수입같이하고계십니다.

같이하신다고요? 추가적으로더해도상관이,이게포상금을좀더올리시고또징수금을많이받아들이는게중요한것같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십시오. 다음,회계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2024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11쪽입니다. 회계과예산액은1143억8078만5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보다76억7643만6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사업설명을보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87쪽입니다. 보건소일대6개부서가이용할스마트배차시스템주차조성사업비에3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보수차량구입비에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본관옥상방수공사비에7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매립장사무실리모델링공사는총사업비12억5000만원으로부족사업비2억5000만원을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이전및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비로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외5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총사업비56억2000만원으로부족사업비13억2025만9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양서면사무소외4개소통합건설사업관리총사업비34억3800만원으로부족사업비2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양서면청사신축사업비,총사업비167억8400만원으로부족사업비11억6640만2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강상면신청사건립사업총사업비90억으로설계비1억2045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강상면병산3리마을회관신축공사비에6억9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군립·어린이도서관리모델링사업은총사업비85억으로설계비로5억원을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비총사업비360억으로부족사업비8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87쪽에배차시스템전용주차장공사를또하십니다,그렇죠?

회계과장이세규입니다. 예,맞습니다.

지금,지금배차시스템을위해서공사를다시하시는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차시스템은본청은다완료가돼있고요. 작년,올해예산에보건소일원에6개부서에대해서배차시스템을할계획이었었는데재정상으로해서마무리추경때삭감을하고요,본예산서에다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금차에지금이3억은,여기지금얘기하신그쪽에,6개부서에배차시스템을하기위해서하는거예요?

예,맞습니다.

기존에는그러면수기로하신거예요,시스템없이?

예,시스템이없었고요. 지금각부서별로관리하고있습니다.

불편함을많이느끼는것같더라고요,이쪽에서.

예,맞습니다.

잘하시면좋을것같고요. 하단에청사유지관리에2억이돼있습니다. 청사가지금계속적으로공사를계속하고있잖아요?

예,맞습니다.

유지관리하는데매년2억이소요가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서에2억을편성올해는했었고요. 그리고추경에3억해서5억정도가예산이들어요. 건물이이제노후되다보니까방수문제,시설보수문제관련돼서예산이많이추가적으로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본예산에2억을계상하였습니다.

방수는지금밑에따로하셨잖아요.

저희가방수는이번에본건물,군수님옆에민원실에방수할계획이고요. 지금식당에도지금비가새고요. 지금비가새는곳이여러군데있습니다.

아니...

그래서그공사를유지관리비로할겁니다.

맞아요. 저기,저희의원님,의원님네실도,송진욱의원님실도비만오면거기깡통을갖다놓고지금그러고있어요. 거기도이거방수공사하실때꼭잘챙겨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빨리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288페이지에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이거는어떤거를지금하시는거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별관공사를내진보강공사를했습니다.

예,했어요.

그리고옆에지금본관건물에는장애인...겸엘리베이터를설치했어요. 그런데거기에들어올때지금내진공사하신거,공사보면당초에들어오는입구가장애인휠체어가들어오게돼있었거든요. 그내진공사를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돼갖고그일대를다같이정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을위해서요.

아니,그럼내진공사하실적에같이하셨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이게이제이중으로하면금액이나이런부분에서더많이들어갈텐데사실그거는처음부터예견돼있었던거잖아요. 장애인...

아니요,내진보강공사는...

아니,아니요.

그바깥에외벽을한거고요.

알아요,그건알겠어요.

이거는바닥을하는겁니다.

어떤바닥을하시는거예요,그게?

그별관에들어가는입구있죠?

예.

거기바닥을다시정비를하고그주변거를다정비를하는사항입니다.

4억이나들어가요? 이거무슨저거받으신거예요,이게?

예,대략적으로견적을받았고요. 그리고그앞에보면일자리센터가우리지금4층에있잖아요. 그래서그밑으로,주민들편의를위해서1층으로내려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정원산림과장님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원산림과장정재경입니다. 정원산림과2024년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29쪽입니다. 전년도예산액은159억1484만원이며,24년도본예산액은183억6564만1000원으로24억5080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주요사업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297쪽입니다. 가로수생육관리에4억7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전정공사,동부권,서부권가로수유지관리가되겠습니다. 도시숲관리기간제근로자에8331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및보험료가되겠습니다. 도로변꽃길조성사업에3억2291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도시숲유지관리,가로화단유지관리등이되겠습니다. 298쪽,산나물공원운영에88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나물공원재료비및유지관리,유아숲체험원조성공사실시설계용역비등이되겠습니다. 299쪽,재단법인세미원출연금에5억편성하였습니다. 세미원전면부개선공사에1억4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세미원전면부시설개선실시설계용역비및상징정원조성등이되겠습니다. 300쪽,시민정원사양성과정및정원문화아카데미운영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01쪽,정원유지관리사업에6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정원관리를위한제초작업,비료등이지원되겠습니다. 경기도마을정원조성사업에3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서면증동1리,지평면망미2리마을정원이되겠습니다. 지자체도시숲조성에1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용문면망능길벚나무식재가되겠습니다. 302쪽,도시공원관리기간제근로자에5554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인부임및보험료등이되겠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유지관리에1억9265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시설보수및녹지유지관리등이되겠습니다. 305쪽,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에2억423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림소득작물생산시설의현대화및자재지원등이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사업산사태현장예방단에6114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단의인부임및보험료,임차료,연료비등이되겠습니다. 307쪽,숲해설운영지원에5866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및용문산이용객을대상으로숲해설및숲체험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도우미,숲생태관리인기간제근로자에7588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를찾는국민에게휴양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 308쪽,산림서비스도우미,숲길등산지도사기간제근로자에6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숲길등산로인부임및교육비등이되겠습니다. 309쪽,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지급에6261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23년도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미지급분이되겠습니다. 310쪽,산림경영기술지원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공·사유림산림경영계획서작성,컨설팅,기술보급을위한산림경영,기술인력배치등이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에11억3101만9000원편성하였습니다. 유급산불감시원인건비및운영비등이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일반에1억6000편성하였습니다. 산림정화관리에3억9096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312쪽,등산로정비및홍보에1억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및산책로안내판,이정표보수가되겠습니다. 조림사업에1억5478만8000원편성하였습니다. 경제림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에22억3166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되겠습니다. 314쪽,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3억8103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인건비및차량운영비등이되겠습니다. 315쪽,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단방제에1억9909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예찰단인건비및보험료등이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방제에8억6036만7000원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피해목,피해파쇄,훈증,피해우려목사전제거가되겠습니다. 316쪽,숲길조성관리사업에8억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노면정비및노후시설물보수가되겠습니다. 생활권주변돌발병해충방제사업에1억4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의방제약재구입및돌발병해충지상방제사업이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에4억33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에따른진화장비확충이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예방사업에14억2325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방제및예방나무주사가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사업에1억1641만원편성하였습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및숲가꾸기패트롤사업이되겠습니다. 318쪽,임도시설에3억9845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보험료,인부임,임도구조개량,임도보수등이되겠습니다. 319쪽,사방사업계류보전사업에1억1625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강하면항금리산176번지가되겠습니다. 사방사업산지사방에2억2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예방·대응체계구축을위한사방사업이되겠습니다. 사방사업사방댐에2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동면금왕리산227번지가되겠습니다. 사방사업땅밀림복구사업에7억3819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개군면자연리산4-1번지가되겠습니다. 321쪽,산사태발생우려지역실태조사에847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산사태발생우려지역기초대상지121개소가되겠습니다. 사방사업안전조치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기설치된사방사업시설물에대한보완조치를통하여시설물관리가되겠습니다. 사방사업다목적사방댐에19억9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청운면도원리비승사격장이되겠습니다. 322쪽,유아숲교육지원에8800만2000원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및산나물공원이용유아에게유아숲교육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 325쪽,치유의숲조성에4억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치유의숲기본및실시설계,산림휴양공간및볼거리관광자원조성공사등이되겠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운영사업비에2억6414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백운봉자연휴양림대행운영사업비가되겠습니다. 산림치유운영지원에9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쉬자파크치유센터위탁운영을통한산림치유서비스제공이되겠습니다. 326쪽,추읍산산림욕장보완에2억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시설물보수하여쾌적한산림휴양공간제공하는데있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정원산림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297쪽에맨상단에요,가로수생육관리가있습니다. 가로수가제가알기로는강하쪽에는유실수가심어져있어요. 알고계시죠?

예.

그래서유실수가되면과일이떨어져서,그과일이떨어져서아주지저분하게돼있거든요. 그런것도지금관리를이걸로같이하시는건가요?

예,그렇습니다. 살구나무가거기가한2500...2500주전체는아니지만...

맞아요.

살구나무를식재가됐는데점차저거로바꾸고있습니다,벚나무이런쪽으로다시.

벚나무로지금바꾸고있는실정인가요?

예,너무과일이떨어져가지고지저분하다고... 처음에심었을때는민원인들이마구따가고이랬었는데그때는좋았었는데지금은매연으로인해가지고선호하지않기때문에그냥불필요하게있습니다.

하여튼간에이유지관리하는데,할적에도그런것도좀변경하는금액이여기다들어가있는상태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이거는동부권...

동서부.

동부권,서부권나눠서이렇게1년단가계약을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1페이지에정원유지관리사업일경우에는그밑에경기도마을정원조성을하잖아요,증동1리,망리2리.

예,그렇습니다.

이조성하고차후에는관리로이렇게또전환이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정원이많이세워질수록계속관리비는많이들어가겠네요?

관리비는이제들어가지만이게마을전체의결속이라든가,이거는저희가재료비정도만지원을해주고,이거를가꾸고풀뽑고이러는거는다마을에서하기때문에어떻게보면마을정원으로서동네결속이나이런걸좀,그런기대효과를볼수있습니다.

물론당연히그렇죠. 그런부분이있는데그래서이게금액이금년에도약8000만원이소요가됐었네요,그렇죠?

예.

그런부분이있다. 산림도우미기간제근로자는이게신규로지금하는건가요? 신규사업은아닌것같은데금년도에는없었네요? 308페이지.

예,이게올해는없었습니다. 작년까지는있었는데올해는예산책정이안돼서저기제외됐다가내년도에는새로생기는예산...

이게이제도비가책정되면서군비를해서같이활용하시는거예요?

예,22년도까지는있었습니다.

계속해서있었던거예요?

예.

몇분이하시는거예요? 한명만하는거예요?

아니,여기,여기는세분입니다,이게.

세사람이?

예.

그리고315페이지,그다음에317페이지에보면소나무재선충에관한사항이굉장히많이늘어났어요. 그런데이늘어난거에비하면지금심각하다라고생각해도되는건지? 지금소나무재선충의방제또소나무예방사업에,이게다예방사업이잖아요,그렇죠?

예,지금...

사업의금액이굉장히늘어났는데소나무재선충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하는사업치고는금액이많이늘어났는데제가얘기한것처럼심각한수준인지질문좀드립니다.

지금예전에비해서좀늘어나긴했습니다. 그래서315쪽에는소나무재선충병걸린거에대해서는그피해목을베어내서파쇄나훈증이런거를거기했고,한나무가소나무재선충걸렸으면그나무만베는게아니라그주위에있는것,주위에있는...

주변에몇m까지하는거예요?

주위,주변에한2m정도해서그사방내에있는거는다모두베기라고그래가지고...

2m?

소규모모두베기를하고있습니다.

2m는얼마안되잖아요. 사실상재선충이면이게뭐날려서엄청멀리까지갈것같은데그렇게해서는방제가되지않을것같은데요?

이거는이제피해목에대한거고요. 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건,317쪽의이예방사업은,이거는예방나무...예방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알고있어요. 이게다예방사업으로,그러니까이거는피해,315쪽은피해산림에...

피해,피해목에대한거를제거하는사업이고,317쪽에는예방사업이고요.

그러니까315쪽도늘어났고,금액이지금,그다음에317쪽도계속늘어나고있잖아요,그렇죠?

예.

이게지금사업비가늘어나는것은피해가많이확산되고있다는걸로알고있으면될것같아요?

예,늘어났습니다.

하여튼간이거소나무재선충이굉장히문제가많이발생하고있어서먼저도한번제가말씀드렸던것같은데하여튼간방제에꽤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송진욱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송진욱위원입니다. 늘수고많으시고요. 저희지금양평군에산림이거의한70%정도되죠?

예,그렇습니다.

저희지금예산을보게되면한총예산이180억이고군비가100억정도들어갑니다. 저는어떤사업을체킹하기보다는궁금점이있어서그러는데요. 당부의말씀좀드리고싶어서요. 지금굉장히얘기를들어보면근로조건도좀열악하고사업비도많고애로사항이많은것같은데,사업설명서302페이지보게되면도시공원관리기간근로제가있어요. 여느,다들바쁘...다들,모든과들이다분주하겠지만도시공원관리같은경우들은도시과에서하는게아닙니까?

원도시계획잡힌공원같은경우는도시과에서해야되는거죠. 그런데그거를저희한테이관돼서저희가가로수나이런거는,화단이나이런거는저희,이관돼서저희가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관내에70%가산림이라분주하시고저희사업이한100억정도들어가요. 거의100억에서조금빠지는것같은데이모든사업하나하나가되게중요하다고생각하니까요. 좋은결과물낼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길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지금질의좀하겠습니다. 325페이지에치유의숲조성이있습니다. 과장님찾으셨어요?

예.

그런데거기박스에보면실시계획하고...

325쪽이요?

예,상단에치유의숲조성. 실시설계가있고그밑에볼거리관광자원조성공사라고그랬는데3억5000이책정이돼있어서이거세부적인사항좀알수있을까요?

이거는아직그볼거리,이거는아직확정된건없고요. 앞으로이제계획을수립해가지고,1월에수립해가지고...이게저기쉬자파크내에있는겁니다. 그래가지고많은사람,관람객을위해서볼거리를제공해서...

아직계획된거는없다는말씀이신거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김병후입니다. 환경과2024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예산은전년도대비9억2만3000원감액된132억15만6000원편성하였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는전년도대비21억5071만7000원감액된197억2109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29쪽입니다. 환경교육행사지원1000만원입니다. 환경교육주관행사등환경교육활성화를위한지원입니다. 양평군환경교육센터운영1억9000만원입니다. 2023년세미원을환경교육센터로지정운영중에있으며,2024년운영비,사업비7800만원입니다. 생태계보전부담금반환사업유지관리2900만원입니다. 2016년도추진한반환사업지예초작업등사후관리비입니다. 330쪽,공중화장실비상벨설치공사1600만원입니다. 법령개정으로비상벨설치의무화에따라연차적으로설치하고자합니다. 행락지·하천변노후화장실교체5000만원입니다. 화장실교체로깨끗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331쪽,생태교란생물퇴치사업보조6000만원입니다. 관내하천등생태교란생물제거사업입니다. ASF방역대책인건비3066만1000원입니다. 야생멧돼지의사체검수,시료이송,냉동창고,주변관리등을위한인건비입니다. 332쪽,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포획보상금지원1억7000만원입니다. 멧돼지마리당5만원,고라니3만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광역망1억4000만원,개인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33쪽,멧돼지폐사체처리비1억2340만원입니다. 한마리당사체운반비및시료채취비10만원,위탁처리비3340만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8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적응홍보물제작5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및탄소중립홍보물을제작하고자합니다. 334쪽,기후변화탄소중립직원교육1000만원입니다. 직급별업무유형별맞춤탄소중립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범군민탄소중립실천교육30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목표실현을위한주민,단체별맞춤탄소중립역량강화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3000만원입니다. 국가,경기도탄소중립기본계획을반영한양평군계획을2025년3월까지수립해야하는법정계획으로중장기감축목표,추진과제,이행관리및환류,재정투자계획등을담을계획입니다. 335쪽,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입연구용역3000만원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운용계획및작성방법,예산이온실가스감축에미칠영향분석,재정운용의온실가스기여도등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입을위한용역을추진하고자합니다. 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진단컨설팅2500만원입니다. 공공부문온실가스목표관리제대상시설전수조사및분석을통해감축개선방안제시및취약점을보완하고자합니다. 336쪽부터339쪽상단까지는탄소중립관련국·도비보조사업으로주요내용은337쪽,전기자동차버스1억1200만원,전기자동차승용차구매지원26억1600만원,338쪽,전기자동차화물지원34억3800만원,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18억7927만원편성하였습니다. 339쪽,가축배출시설관리2억6195만5000원입니다. 축산농가의가축분운반비,가축뇨처리비를지원하여토양,하천오염을예방하고자합니다. 340쪽,소규모대기배출사업장방지시설설치지원사업1억2400만원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인4,5종대기배출시설업소의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지원하고자합니다. 341쪽,석면피해구제급여5706만원입니다. 석면피해인정자에게구제급여를지급하고자합니다. 슬레이트처리및개량지원7억1344만원입니다. 주택,비주택,지붕개량등면적에따라차등지원합니다. 가스열펌프냉난방기개조지원사업4410만원입니다. 가스열펌프는전기모터대신가스엔진을이용해구동하는냉난방기로여름철전력피크완화대책으로보급되었는데가스열펌프가동시질소산화물등다량의오염물질이배출,저감장치를부착,오염물질을저감하고자합니다. 342쪽,수질개선특별회계로양평종합체육센터건립사업44억1943만6000원,양평도서문화센터건립사업15억원계상하였습니다. 343쪽,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이행평가연구용역1억2625만9000원입니다.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따라시행계획에대한전년도의이행사항을평가하기위한용역입니다. 환경기초시설및주요하천수질모니터링용역2억247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및개인하수수질모니터링용역으로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행평가추진을위한수질측정자료확보및수질대책수립의기초자료를확보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환경과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사업설명서333페이지에멧돼지폐사체처리비용이확산되는...지금저희멧돼지폐사체가굉장히많나요?

멧돼지올해11월말에한1000마리잡았습니다.

1000마리씩이나돼요? 굉장히많아졌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많이늘어난거네요,그렇죠?

예,그렇습니다.

온실가스,335페이지에보면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입연구용역을이제할예정인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그럼기존에온실가스에대한커다란용역을하고이거는세부적으로필요한저거를하기위해서하는거죠?

예,먼저그조례가제정이되었고조례제정에따라서예산이온실가스에미치는영향같은거를분석을해가지고사업을추진하고요. 그런거를하기위해서용역주는겁니다.

그거하고그밑에있는것도,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진단컨설팅도그차원에서같이진행이되는건가요?

아니요,공공부문온실가스감축진단컨설팅은공공시설물같은경우는청사,읍면사무소라든가청사라든가또차량,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거기에그걸진단을해가지고감축목표를설정을해서좀절약하자하는차원입니다.

그위에감축예산제도입할적에같이하면되는거아니에요? 이거는따로해야되는사항인가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이거는아주일부분이고그거에대한거는전체적으로,양평군전체예산을가지고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전혀별개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공공시설에관한사항은따로꼭해야된다,그렇게이야기하시는거예요?

이거는또정부종합평가대상이기때문에.

평가대상이에요?

예,그렇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338페이지에운행차배출가스저감사업이금액이축소됐습니다,삭감도되고. 이게특별한,이게긴축재정때문에그런건지아니면...

그런부분은아니고요. 시행을좀하다보니까차량대수도줄어들고그신청하는인원이감소,연마다감소되기때문에그거추이에따라서좀감액했습니다.

기존에조기폐차한차들이많아서예산을좀감축해도큰문제가없겠다,이런거,이런거죠?

예,그렇습니다.

지금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이게,배기가스저감사업이온실가스감축하고같이연계가되는건데어느것은금액이줄어들어서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청소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과장송혜숙입니다. 2024년도청소과본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495쪽입니다. 2024년도청소과본예산은2023년도본예산107억4495만4000원보다25억8504만7000원증액된133억3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사업설명서책자에의거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책자347쪽입니다. 주요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공동주택RFID종량기설치사업1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7개주택에,공동주택에54대설치하였고,2024년도에는희망공동주택에10대를설치하고자합니다. 환경미화원보호장구구입비에1억2009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작업복,안전모,안전화,안전조끼,안전장갑,우비,방진마스크,보안경등안전용품지급을통해환경미화원안전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생활폐기물운반적정인원및장비산정용역비에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읍면환경미화원시기적절한인원및장비충원과운영을위한연구용역비가되겠습니다. 348쪽입니다. 환경미화원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용역비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을하는환경미화원을대상으로3년마다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하여안전사고를사전에예방하기위한용역비입니다. 청소장비구입비에3억81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트럭은단월에암롤트럭1대,양동에암롤트럭1대,서종에음식물수거차1대가되겠으며,암롤박스3대는강상,청운,지평이되겠습니다. 양평군로드킬사체수거처리용역비3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상은관내법정,비법정도로상로드킬동물사체로사업량은660건예상하고있습니다. 안전하고신속한대응처리를위한로드킬민원동물사체처리위탁계약에필요한용역비입니다. 2023년도에는10월27일부터시작해서12월말162건처리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두번째에음식물수거용기세척사업지원사업비에1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양평,양서주요도로변·주택가에비치한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대상으로시범세척사업을하고자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이되겠습니다. 깨끗한쓰레기감시원운영비에10억4676만원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가로청소반에22명,생활폐기물불법처리감시원에2명,생활폐기물수집및선별인력비에2명을운영하고자합니다. 이를통해깨끗한양평을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350쪽입니다. 맨마지막하단에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1억3743만6000원편성하였습니다. 영농과정에서발생한농촌폐비닐수거시장려금을지급하는비용으로2024년도에는1300톤을예상하고있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장려금지원으로농민들의수거의욕고취및불법소각·매립을예방함으로써환경오염을방지하고자합니다. 351쪽두번째에농촌폐비닐공동집하장설치사업비에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마을에공동농촌폐비닐집하장을설치하여폐비닐의상시수거체계를구축하고방치되는폐비닐을예방함으로써쾌적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대상은청운이5개,개군1개소로총6개소가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사업비1억43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배출의편리함과분리배출의인식확대를위한거점배출시설설치사업비로강상하나,강하하나,옥천둘,서종하나,청운셋,개군하나,총9개소가되겠으며,설치면적에따라서분리수거함,분리수거시설고정식이6개소,분리수거대이동식이1개소,공동수거함2개소가되겠습니다. 352쪽두번째,농사용폐차광막,폐부직포위탁처리비용에1억원편성하였습니다. 농사용폐차광막,폐부직포의위탁처리비용으로농경지등에방치를예방하고깨끗한농촌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불용농약수거처리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농협경제산업부13개소에설치된불용농약수거함에모여진농약의위탁처리비용으로농민들에게불용농약의방치를예방하고농촌환경을보전하고자합니다. 353쪽,자원순환교육운영에5206만1000원편성하였습니다. 무왕위생매립장을양평자원순환센터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현장체감형자원순환교육을위해환경...양평자원순환센터를현장탐방형자원순환교육장으로활용하고자버스임차비용2000만원,교육용교재제작1000만원,자원순환교육강사료1506만1000원,교육물품으로책상450만원,텔레비전2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지킴이운영에10억5258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23년까지마을환경지킴이,클린양평지킴이를운영하였는데이를통합하여재활용지킴이로변경하여운영하고자인력비를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지킴이의역할은거점배출시설의책임관리제를통해거점배출시설물관리,분리배출계도및홍보가되겠습니다. 354쪽두번째,불법투기방지로고라이트설치비2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상습쓰레기투기지역로고라이트설치로불법투기방지및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고자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위탁처리사업비에11억9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위탁처리사업비5억84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관내에서발생하는대형폐기물인목재,소파,폐매트리스를민간폐기물처리업체에대행처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두번째에음식물류폐기물집하장시설개선공사비에3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노후및파손된음식물집하장의바닥공사및철판설치를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주변경관화조성사업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2027년12월매립장기간만료에따른매립장기간연장을위해생활폐기물처리시설인식제고에따른주민친화시설조성을위한용역비가되겠습니다. 다음은356쪽입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운영등의폐기물위탁처리비에41억9475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운반비로7억5075만원,재활용잔재물위탁처리비에5억4202만5000원,생활폐기물초과분운반및위탁처리비에6억4057만5000원,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반입금수수료및운영비부담금에18억,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증설사업비부담금에4억61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비로는4억2334만원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무왕위생매립장침출수처리시설개량사업비에12억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은1993년12월에가동개시되어운영되고있으며올해기술진단용역결과시설개선이필요하고또2024년7월부터폐기물관리법개정에따라총질소의배출허용기준이강화되어생물반응조및저류조,폭기조등침출수처리시설개량이반드시필요한실정으로총사업비19억1100만원중12억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조성에9억원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데이터정보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데이터정보과장김용옥입니다. 2024년도데이터정보과본예산편성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507쪽입니다. 저희부서는금년도68억9400만원에서7억4500만원이증가한76억4000만원이편성되었습니다. 하단부분중고PC보급사업으로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중고업무용컴퓨터를정비하여정보소외계층,한부모가정,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등에무상보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직원업무용컴퓨터구입비3억99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경과한노후컴퓨터를교체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08쪽입니다. 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비1억9080만원계상하였습니다. MS오피스,한글,포토샵등1년치프로그램소프트웨어사용권구입비가되겠습니다. 중간부분,데이터기반정책지원플랫폼운영서비스이용료1억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를위해공공데이터와민간데이터수집·가공하여행정에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플랫폼운영비입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클라우드이용료39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서비스이용료2억94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카카오톡기반의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의API,챗봇구동및카톡전송등정액제이용요금입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구축IoT센서통신비1152만원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의청소행정지원시스템운영을위한청소차IoT센서통신비가되겠습니다.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서비스이용료1억12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현재의마을방송시스템을보완하기위하여SNS형,즉카카오톡마을방송시스템을도입하여병행함으로써군정소식및각종행정정보와마을소식을이장님이편리하게전달하고,주민은전화,휴대폰,문자등으로수신받을수있도록대주민의사전달을편리하게기능보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빅데이터과제분석비3000만원을계상하여양평군민의관내·외지역소비형태를분석하여정책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개발비2억35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2차사업전산개발비입니다. 스마트양평톡톡플랫폼구축비IoT센서구입비2182만4000원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지원시스템운영을위한청소차IoT센서신규구입및이전설치비가되겠습니다. 509쪽입니다. 정보통신시스템통합유지보수비5억3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실누전차단기교체공사비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네트워크트래픽제어관리시스템구축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직원들이효율적이고안정적으로업무를처리할수있도록통신속도를자동조절하는관리시스템구축이되겠습니다. 네트워크접근제어시스템구입비1억84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모든컴퓨터,전화기,네트워크장비등접근허가,상태확인등내부통제강화를위한접근제어시스템노후화로업그레이드를통하여보안사고를미연에방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민원인용와이파이교체비6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민원인용와이파이를교체하여군청을방문하는민원인이인터넷사용에불편함이없도록조치하는사항입니다. 통합회선사용료5억13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전용회선,일반전화,인터넷등통신사용료를KT에납부하는사항입니다. 510쪽입니다. 사이버공격대응훈련비1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자체대응훈련을실시하여유사시발생할수있는해킹및웹서비스장애발생,공격대비와유형별공격차단능력을높여즉시대응하는능력을갖추고자합니다. 행정망랜섬웨어방어시스템구축비775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직원이웹사이트,이메일등파일열람시랜섬웨어감염유무를자동적으로검사및차단하여바이러스감염피해를예방하고자동대응으로중요정보자산을보호하는사항입니다. 행정망방화벽구축비506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외부로부터불법적인접근이나공격등지능화된최신해킹기술에선제적방어로네트워크를보호하기위한방화벽신규도입및교체사업이되겠습니다. 홈페이지망SSL암복호화시스템구축비4340만원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암호화된통신데이터를탐지·분석하여컴퓨터바이러스,웜등사이버위협의예방·차단으로홈페이지신뢰성확보및안전한내부정보를관리하고자합니다. 정보화사업정보보안관리시스템구축비684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사업을체계적으로,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보안진행절차와갖추어야할서식등을시스템화하여보안사고예방과철저한정보보안관리실태평가준비에도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CCTV운영라이선스구입비1억1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관리에필요한업무용프로그램라이선스구입비가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다목적CCTV설치및노후CCTV교체사업비3억9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CCTV카메라설치를통한군민의안전예방및선명한영상확보로각종사건·사고발생시신속한사건해결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 영상저장용스토리지교체사업비4억99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노후영상저장장치스토리지교체를통한원활한실시간영상및저장녹화영상정보제공으로사건·사고발생시신속하게대응하는,대응및조치하는사항입니다. 장애대비용CCTV카메라구입비1억43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리빙랩운영비22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스마트도시서비스모델을발굴하고자스마트도시리빙랩주민참여단을구성,운영하여리빙랩기본교육과도시문제해결방안을주민주도형으로발굴하여스마트도시양평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데이터수집센서설치비4억원계상하였습니다. 주요관광지및생활권에IoT사물인터넷복합센서를설치하여미세먼지,온도,폭염등과유동인구,방문자수등데이터를수집·분석하여양평군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통합센터구축용역비2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의스마트도시서비스를위한통합관제센터구축및효율적인운영을통한통합센터구축방안을모색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CCTV확대설치보조사업비9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두물머리및용문산관광지등사람이많이모이는곳에CCTV및비상벨을전용폴에설치,운영하여범죄예방등안전한양평군조성에기여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양평군전통시장조사비6089만원계상하였습니다. 양평군전통시장사업체를전수조사하여상점가의시설및운영현황을조사파악하여행정에활용하고자합니다. 경기도사회조사보조사업비533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와양평군합동사회조사비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데이터정보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스마트양평톡톡을지금개발했고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그렇죠?

예,지금시작했습니다.

저도채널을추가했는데지금사용료로만지금한3억몇천이야? 3억몇천정도,3억4000,3억5000정도를사용료로만지금지급하고있습니다. 기대효과는어느정도라고지금예상하고계십니까?

지금양평군전체혁신이라고볼수있습니다. 지금현재양평군행정이조금수동적인데요. 스마트양평톡톡을하면서저희가지금의주민들에전달사항은일방적으로,문자를일방적으로보내는건데요. 스마트양평톡톡은일방적으로보낼수도있지만그거보다는연령대,내가체크해서꼭보내야할분들한테차출해서이렇게보낼수가있어요. 그러다보니까아주효율적으로전달이되고또많은분들이,궁금하고알고싶은사람한테정확하게전달이되기때문에혁신적이라생각,판단하고있습니다.

이게쌍방향으로되겠다,그얘기하시는거예요?

그렇죠.

기존에는일방통행을했었는데지금현재로스마트양평톡톡으로인해서쌍방향으로...

그렇죠.

주민들이필요한사항을,요구를그때그때할수있다,이런거죠?

예,그렇습니다.

지금대형폐기물도여기서예약할수있던데지금실적이좀있으십니까?

현재저희가11월달에오픈해가지고요. 현재한1500건정도가지금주민들이핸드폰으로,스마트폰으로이대형폐기물을신청접수하고돈을내고지금아주집에서,그냥앉아서지금처리해서효과를많이보고있습니다.

그럴것같아요. 만약에그건,폐기물하려면가서딱지를사다가붙여놓고막이랬어야되는데하여튼간효과를,이효과를볼수있도록계속적으로이게금액이현재뿐만아니라이사용료는3억5000정도가,3억4500정도는매년나가야되는사항이잖아요,그렇죠?

그렇죠.

지금플랫폼그다음에서비스이용료,IoT센서통신비등등으로인해서,그다음에개발비가2차적으로또2억3500은2차,이게또업데이트하고그럴적에도계속적으로또비용이수반이되는걸거라고요,그렇죠?

예,내년에한번업그레이드시키고요. 현재보강을해야됩니다,이거는. 그래서내년까지하면이제더이상업그레이드안해도될것같습니다.

하여튼간효과를좀보고할수있게끔잘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도시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권오윤입니다. 도시과소관2024년도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93억3048만7000원이감액된35억955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로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373쪽입니다. 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용역에5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수역세권도시개발사업실시설계용역비에7억912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군사시설주변주민피해지역개선사업설계용역비부족액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상평지구도시개발사업용역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총괄코디네이터활동수당3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공모사업용역비5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불법유동성광고물정비용역비1억26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6쪽입니다. 불법광고물스티커제거사업에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대형행정광고물정비사업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경계조형물정비사업비로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LED램프및등기구구입비로2억원편성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가로보안등유지관리사업비3억2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신설사업비1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건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77쪽에경계조형물정비사업이라고1억원을책정을하셨습니다. 경계조형물은어떤걸얘기하시는건지질문을좀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6호선양수IC가있습니다. 양수리내려가는IC가있는데그지점에보시면물사랑이라고허수아비가,민선1기때설치해놓은조형물이있거든요. 그런데그거를이제다시현재디자인에맞게끔디자인설계를해가지고이번에설치하려고합니다.

그거는이제관...그거는군과군경계에있는걸얘기하시는거네요,이거는?

양수IC에설치하는겁니다.

양수IC?

예,양평을들어오는첫관문이지않습니까,거기가?

예,알고있어요. 아,그사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좀질의하겠습니다. 문제점이있어보여서그러는건데요. 375페이지,불법광고물정비용역하고불법광고물스티커제거사업,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철거비가있습니다. 지금우리이렇게우리예산투입을해서이렇게조금불법광고물하고이제전쟁아닌전쟁을하고있는데우리가과태료나이런걸물은건수가많이좀있을까요?

저희...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대해서는저희가행정계고를하고원상복구조치가되지않으면우선1차적으로안전에위해가없다라고하면이행강제금을또부과를합니다. 이행강제금은불법사항에대해서많이부과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우리가세액거둬들이는과태료부분에대해서금액적으로는어떻게될까요?

그건제가자료를별도로드리겠습니다. 지금계속부과는하고있는데...

그과태료부과한건수하고요,내역좀확인해주시고요. 우리예산이이렇게많이들어가는데우리양평이특히나좀더심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한번더신경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예,도로과장최선규입니다. 2024년도로과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전년도보다46억5800만원이감액된182억48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것은사업설명서로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381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유지관리사업에2억원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개군도시계획도로마무리사업비에2억원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양평읍시민로전선지중화사업에8억원,양평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13억원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가로환경정비사업에2억원,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에1억12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양수리마을진입로확장공사에4억1000만원,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사업인양평동초등학교일원교통소통사업추진에51억원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관문교차로개선사업에2억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체불용지보상금과...보상금에1억원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교평-화양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에3억원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백석-상촌간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와증동-고현간도로확포장공사에각각5억원씩반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용문산진입로확장개선공사에4억원반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에12억55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도로설해대책에4억8200만원과교량보수보강공사에4억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농어촌도로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3억원,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에2억원,보행환경개선사업에7억18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방도제설제지원보조에2억31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교차로운영개선사업에14억원계상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정비사업에11억7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92쪽에군도및농어촌도로차선도색이있습니다. 아까도얘기했지만올10월경에차선도색불법으로인한...뉴스에나온적이있어요. 제가찾아보니까도료하고유리알을함께살포하는데이비율을조정을해갖고서는불법으로착복하는경우가굉장히많다그래요. 그래서만약에차선의밝기가기준치이하일경우에는야간및빗길에차선이보이지않아사고의위험성이높다고한다고,하고있어요. 저희도계속해서군도및농어촌도로의차선도색을계속적으로하고있잖아요. 이런점검은어떤식으로좀진행을하고계시는지질문을드립니다.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제차선도색을하게되면휘도검사를실시를합니다. 그래가지고적정휘도가안나오면다시,재도색을하고있습니다.

휘도,휘도요?

휘도라그래서이제,반사비율,그러니까유리알의각도에따라서그반사비율이있습니다. 그러니까차선도색을했을때저희가밝게비추는게유리알도료때문에밝게비추는거기때문에그거에따라서휘도검사를해서만약에휘도검사가안나오게되면그위에다시살포를합니다.

그러면이게이제다,도색을하고나서다건건이조사를하는거예요,표본조사만하시는거예요?

그거는표본조사하게끔돼있습니다.

표본?

예.

표본만?

아,표본이아니라노선에대해서일정이제그지점별로해가지고저희가조사를하고있습니다.

하여튼간잘해주세요. 저같은경우에도야간운전같은게좀불편할경우가많거든요. 차선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하여튼간잘좀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내년도에도저희가차선도색할때품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예산이46억5000만원이감돼서일하시는데큰지장은없을까요?

저희가자체자원이많다보니까예산이46억감액이됐는데실질적으로내년에어떤확포장사업보다는마무리위주로그리고도로유지관리사업위주로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

그리고384페이지입니다. 다문근린공원조성사업에공원조성하고진입로공사가따로돼있는것같은데그러면진입로때문에지금도로과에서맡아서사업을하고계시는건가요?

진입로랑도시시설내의공원이기때문에저희가전체적으로다맡아서하고있고요. 나중에,저희가진입로개설공사가내년에끝나면정원산림과랑협의해가지고그공원에대해서는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386페이지제일위에부분,관문교차로개선사업이있는데30m에15m폭인것같은데이것좀설명해주시겠어요?

지금관문교차로같은경우는양일고등학교있는관문교차로얘기를합니다. 그래서교량자체가그폭이좁아가지고지금3차로로운영을하고있는데인도를캔틸레버식으로내매달고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인도를차로로다사용하면서좌우회전을좀편하게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옆으로달아맨다는말씀이시죠?

예,일반적으로캔틸레버공법으로해서달아매도록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정희봉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4년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53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전년도예산은45억1650만1000원대비48억6218만4000원이증액된93억7868만5000원으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사업예산서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책자400쪽입니다. 상단,양평군민안전보험입니다. 각종재난및안전사고로부터피해입은군민의생활안정을지원하여양평군민안전보험료로2억6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22개항목에서내년도에는24개항목으로2개항목이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시민안전보험권고안에따라자연재해사망및자연재해사망후유장애,사회재난사망및또후유장애,개물림사고,사망및후유장애까지포함하고있습니다. 페이지하단,경기도안전환경조성사업입니다. 내년도에2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유지관리및교차로시설개선입니다. 401페이지하단입니다. 배수펌프장시설개선사업입니다. 양평읍양근리오일장위에166-10번지일원입니다. 양평제2배수펌프장용량증설을위하여설계비10억을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페이지상단,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입니다. 강상면교평리284-2번지일원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추진을위하여기본및실시설계용역사업비로11억9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중단,폭염저감시설설치사업입니다. 폭염예방을위한폭염저감시설설치를위하여스마트쉼터5개소,폭염그늘막13개소,고정형그늘막6개소설치를위하여8억42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중단,풍수해보험사업입니다. 양평군민이풍수해보험가입시보험료지원을위하여5052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페이지중간,배수펌프장정기안전점검및정밀점검을위한용역사업비로75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제설작업자원봉사자지원을위하여1억8676만5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금년12월7일407명에대해서보험가입을완료하였습니다. 페이지중간,자연재해피해응급복구지원입니다. 장비임차및응급복구등을위하여3억624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확충사업을위하여9억671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무선방송장비및무선수신기등총4개항목이되겠습니다. 페이지하단입니다. 입영장정입영지원금을경기도지역화폐로1인당10만원계상하여5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사업을위해1억4109만7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를위하여6억1916만8000원을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양평군에지금사회복무요원이총78명이며,군청을포함한행정기관에21명,사회복지시설에57명이있습니다. 나머지는유인물로설명을대신드리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혜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혜자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399쪽에하단에보면시설물안전법대상시설안전점검이있어요. 교량2개소로돼있는데요즘보면교량사고가심심찮게뉴스에뜨고있거든요. 양평군에30년을초과한교량이얼마정도되는지혹시알고계신가요?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숙지를못했는데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30년...그러면그거는확인을해주시고30년이넘은교량같은경우에는어떤식으로지금안전점검을하시는지좀궁금해서질문드리...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1종시설물과2종시설물에대해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1종시설물은블룸비스타,오스타코아루,석불과선교가있고,2종시설물은선바위교를포함해서총110개소가있습니다. 그리고또한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에의해서지금183개소를관리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방재시설물이배수펌프장10개소를포함해서총82개소가있습니다.

아니,제가30년을넘은교량에대해서점검을어떤식으로지금진행을하시는지질문드렸거든요.

그건제가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별도로꼭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404페이지에재해응급복구지원사업액이금년도에1억8000도다못써서89만4000원을삭감을했는데배로늘어났습니다.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이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장비임차료나응급복구에소요되는예산외에금년도...내년도에는양근7리상습수해피해지역이있습니다. 거기지원을위해서2억1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양근7리주민들건의사항입니다.

양근7리,어떤거죠,양근7리가?

그배수...삼우파크주변이저지대라서그쪽시설을좀개선해주려고... 원래는3억을요구했는데최소경비를빼고2억10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405페이지,입영지원금에서,하단에요,금년도에2000만원을삭감을했습니다. 이게저희입영할사람들이특정이되는데이금액이지금맞습니까?

예,맞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요인에따라입영장정들도계속줄어들고있고요. 금년12월6일현재로해서181명에게지급을했습니다,10만원씩.

181명?

예,12월6일자로.

그런데여기는지금500명으로해놨어요,500명. 181명...

내년도추정액이라서그렇습니다. 인구편차가심해서가늠이안돼서조금여유있게편성을했습니다.

그래도너무많이,181명대500명이면너무많이책정을하신것같고요. 이거마찬가지예요. 407페이지에사회복무제도지원해서사회복무지원하기위해서이게지원해주는건데여기도78명이라고하셨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런데100명에대한걸로책정을해놓으셨네요?

예,매달편차는있습니다. 그래서조금전에보고드렸던내용은23년현재78명이고,내년도에는조금추정을해서이렇게숫자를계상했습니다.

사회복무지원하는사람들이연도별로이게달라지나요?

다소차이는있습니다.

많이차이는안나실거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이제그금액이,봉급액이좀상향조정이됐네요,그렇죠?

예,사회복무요원도현역병사와마찬가지로현역병사인건비가인상되면사회복무요원도똑같이인상되고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책정이좀많다라는생각이듭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과장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주요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건설과장박문하입니다. 2024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지난해대비143억원이증액된238억50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책자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소규모공공시설유지관리사업중세천분야에5억원계상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분야는원퉁이소하천에2억원을반영하여24년준공토록하고,동전소하천에10억원,다음페이지,동막소하천에16억원반영하여계속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다음,신규사업으로소하천계측관리시스템구축에1억4000만원계상했습니다. 지방하천개수사업분야는연수천에40억원,신복천에도40억원,부안천에50억원반영하여계속사업으로추진하겠습니다. 414쪽입니다. 소하천유지관리사업비로,하천준설과관리비로11억8000만원계상했습니다. 하천관리정비사업으로걷고싶은양근천정비설계비로5억원,흑천침수지역해소방안검토용역비에7000만원,양강섬부교관리에3000만원과주민참여예산으로도곡지구시설물보수에1억5000만원,산음천재해예방사업에5000만원계상하였으며,국가하천유지사업비에도2억원계상했습니다. 415쪽입니다. 신규사업인긴급재해방지시설설치로국가하천입구인덕평천진입차단시설설치비로1억5000만원,양근천등지방하천출입차단시설설치비로5억900만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수상레저안전감시원운영비를위해1600만원계상했습니다. 416쪽입니다. 하천·계곡불법단속을위한측량비와대집행비로1억1000만원을,하천·계곡지킴이운영비로2억6406만4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은,다음부터는농업기반시설분야입니다. 먼저,소규모농업시설인취입보,양수장,대형관정등의정비사업비로7억원계상했습니다. 417쪽,농업용노후배수로보수공사에3억6000만원,퇴적토준설에2억4000만원,한들양수장개선공사부족사업비로7억원과국유재산인구거부지불법단속및대집행비로3000만원계상했습니다. 418쪽입니다. 국유재산현황측량수수료에3000만원,수리시설전기요금에1억5000만원,수리시설중수리계시설보수보강비로사업비1억원,수리계시설관리비로5000만원을각각계상했습니다. 다음은보조사업으로수리시설정비도비보조사업으로9억5750만원과재해위험저수지도비보조사업으로3억6300만원,농업용관정위탁관리비로1억6800만원,영농대비한해특별대책도비보조사업으로2억4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본위원장이질의좀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님...

제가먼저?

예,먼저하십시오.

죄송합니다,좀늦게눌러서. 400,사업설명서400...사업설명서414페이지에소하천유지관리에하천정비사업이있습니다. 그중에서양근천,걷고싶은양근천하천정비에5억이있고,준설뭐이런데하는데지금양근천이계속해서비만오면주차장해놓은데가있잖아요? 퇴적물이쌓여서매년지금처리하고있죠?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양근천뿐만이아니고지방하천같은경우에는각읍면에서수요조사를해서유지관리비로준설사업비를편성해서그상황,상황에따라서준설을하고있습니다.

양근천,다른데는제가잘몰라서,그양근천이매년비만오면이퇴적물때문에맨날해야되는데그거를원천적으로어떻게할수있는방법같은거를혹시생각해놓으신게있으신지?

어찌...그하천은물흐름은일정한것이고요. 어찌됐든준설이라고하는거는매년하천흐름에따라서발생되는것이기때문에매년반복적으로할수밖에는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연례행사처럼비만오면매년이게몇십억을들여서준설하고또다시또퇴적물쌓이고이런관계가있는데지금여기양근천,하천관리하고싶어서지금5억을들여서하잖아요,그렇죠? 그럴때심도있게생각을하셔서처리를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하단에국가하천유지보수하는데2억원이써있습니다. 국가하천이면국고로해야되는거아닌가요,이거는?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는기본적으로말씀하신대로국비로다선행을하는데요. 그중에서국가에서설치하지않은하천시설물이있습니다. 예를들면여기있는것처럼양강섬에있는태양광가로등이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필요에의해서설치한것이기때문에국비지원대상에서제외된시설을유지관리를위해서최소한2억원정도는매년유지관리비로소요가됩니다.

그런부분을우리가국고에서좀해달라고요청을하면안되는거예요,이거는?

건의도수없이했지만어찌됐든나름대로그쪽국가에서도지원기준이라든지이런게있기때문에자치단체에서필요에의해서설치한시설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유지관리를해야합니다.

가로등같은경우에는주민들이설치요구하거나이래서설치된사항인가요,이게요?

예,맞습니다. 하천...국가쪽에서봤을때가로등은하천유지관리에전혀...

해당사항이없어?

해당이없는것이고단지우리자치단체에서주민들을위해서설치한시설이기때문에그렇게구분이되겠습니다.

그리고415쪽에하천변에자동차단시설설치가내년에신규로이게진행이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 어떤식으로이게지금진행이되는건지질문을좀드립니다.

이게국가하천하고지방하천하고구분이돼서있는데요. 올해도일기예보가뜨면하천변에있는각종산책로라든지자전거도로의진입을원천적으로차단을하고있습니다.

하고있죠.

하고있는데이것을지금,지금은인력이스스로가서거기안전띠를두른다든지해서차단을했는데이거를원격으로시범적으로이제올해부터...내년부터국가하천에진입하는쪽,우리덕평리쪽에서양평공업사에서한강쪽으로들어가는부분,그부분은어차피국가하천쪽에서관리가되기때문에국비로지원이되고나머지양근천같은경우에는지방하천이라서그걸도비보조사업으로내년에사업을시작을합니다.

그럼지금현재는수동으로하던걸자동으로할수있게...

아니,수동도아니고인력이가서그냥안전띠를둘러서차단하는정도입니다.

아,자동적으로안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그리고지금매칭사업비율이너무잘되고있어서,다른과에비해서5대5정도잘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서요,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예,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 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2023년12월13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