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행정과장 한광성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07쪽. 2024년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은 총 6억 9,349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1억 5,194만 원보다 3.9%인 4억 5,845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국가보조금 등 세입 예산으로는 6억 9,349만 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은 코로나19 격리 입원 치료비 지원 등 6건으로 8,359만 원, 기금 세입 예산은 국가예방접종 등 10건으로 4억 764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 등 세입 예산안은 2억 226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금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장비 보강 등 5건으로 4,153만 원, 기금 사업 도비 부담금은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8건으로 1억 1,618만 원이며, 도비 보조 사업은 결핵 환자 관리 사업 등 6건에 4,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9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총 24억 6,735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 29억 3,506만 원 대비 1.6%인 4억 6,771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재원이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예산입니다. 첫 번째, 청사 운영 예산입니다. 청사 운영 예산은 총 예산액의 14.7%인 3억 6,3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보건지소, 보건소 청사 관리 용역비 및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증액으로 3,1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쪽에서 624쪽까지 보건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예산액의 77.7%인 19억 1,71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6,6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예산 편성액 말씀드리면, 보건 행정 및 의료 서비스 향상 5,324만 원은 전년도 대비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등 1억 1,646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 관리 12억 1,029만 원은 전년도 대비 국가예방접종 실시 대상 감소 등으로 4억 2,6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 재난 의료 강화 4,592만 원은 전년도 대비 헌혈 참여자 상품권 지원 등으로 1,9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약 업무 강화 육성 1억 6,996만 원은 전년도 대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으로 3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진료 사업 4억 3,787만 원은 전년도 대비 백내장 수술비 지원 등으로 5,9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에서 625쪽까지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총 예산액의 7.6%인 1억 8,67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기본경비 감소 등으로 3,2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보건행정과 소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시민을 위한 의료 보건 서비스에 대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편성 내용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세부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4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한관성 보건행정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황관식입니다. 검토보고서 42쪽.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4억 6,700만 원 감액된 2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한 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억 원 이상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문의를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기존에 2회의 기초 접종을 시작으로 일정 간격을 두고 다회 추가 접종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내 방역 상황, 국외 동향 및 해외 연구 결과의 반영에 의해서 2023년~2024년 절기에는 과거 접종력하고 관계없이 연 1회 접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에 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등 10개 사업 보조금 1억 4,600만 원을 감액 교부하여 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설명안 964페이지요. 지금 이 내용이 18세에서 20세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4년도 시책 구상 추진계획으로 만 12세. 17세. 이거! 지금……. 자궁경부암,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도 하고 있나요?

예. 17세까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것의 외적으로 18세에서 20세…….

더 추가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2세에서 17세의 접종률은 어떻게 되나요? 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뭐 접종률 상황은 어떤가요?

저희가 그 관계되는 대상자 인원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을 주고, 홍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1차 접종자는 해마다 100명, 그다음에 2차 접종자는 200명 이렇게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은 예산이 좀 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인원. 청소년들의 인원이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은…….

접종할 대상이 몇 명 정도예요?

아니,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홍보를 해서 다 맞게 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전 학생들을 다 맞추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청한 사람에 의해서 맞추기 때문에…….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또 혼자 가기도 뭐 그렇고 하니까 이것을 그래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그 금액이 남는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많이 남지는 않고, 해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남는데. 그런데, 이것은 국가 사업으로 나온 그 인원에 맞춰서 하는 그 백신 그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인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맞춰야만 이게 지금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올해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2세에서 17세 이것을 한다고 그러면 국가 사업이니까 이것을 먼저 해놓고 나서 이것을 추가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아니면, 12세에서 17세는 이제 모르고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맞는 건가요?

예. 그리고 기존에 맞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우리가 청소년들이 무슨 3천 명씩 되어 가지고 올해 3천 명 맞고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누적되어서 맞았던 게 있고…….

누적되어서 이렇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 인원이…….

이게 1회 접종인가요? 그러면? 한 번만 접종하면 되는…….

두 번 맞아야 됩니다.

두 번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가로 그……. 지금 20세까지는 보고 있는데, 약 24세까지……. 예산이 좀 남으면, 그 외적인 인원도 좀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은 백신 꼭 맞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이게 남성도 걸려요. 그래가지고 적극 홍보를 해가지고 따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과장님의 말씀대로 홍보해 가지고 다 시민. 우리 청소년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을 더 추가로 해서 세우는 것은 좋아요. 18세에서 20세까지 더 확장해 가지고 세우는 것은 좋고, 이것도 뭐……. 이제 이것도 그 신청한 순서대로잖아요? 또 200명이면.

예.

또 넘을 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으로 하는 거. 국가 시책이니까 그것은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더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미접종률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 및 시설 장비 관리가 들어왔잖아요?

예.

설명안 957페이지요.

예.

이거! 과장님!

예.

우리 민원인들한테…….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러거든요.

아! 예.

화장실이 우리 재래식이잖아요? 불편하시고, 또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렇게 하시니까.

예.

이것은 예산을 세우셔서 그 안에 화장실은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이번에 다 넣은 건가요?

이번에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왔다고요?

예.

왜 안 넣으셨어요?

그 예산은 그전에 신청을 했고.

예.

저희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은 언제 신청했어요? 그럼요.

이게 지금…….

저번에 추경 때 한 거예요?

예. 그때쯤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아시고 가실 게 뭐냐면, 일단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제 해보고.

예.

그다음에 우리 내년 2~3월 추경할 때 그때 상의를 드려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적정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니까.

과장님! 그거! 저번부터 얘기했어요. 여름 때부터.

예.

그래서 꼭 추경에 세우셔서 그거! 고치시라고 말했고. 더구나 청사 이런 관리 사업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에 안 넣으면 어떻게 하세요?

시기가 조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내년도 초에 잘 적절하게 해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거! 그거 꼭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래식, 없잖아요?

예.

계룡시에서 재래식 있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예.

그 부분에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이청환 위원 거수) 다음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청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공로연수가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소임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시면, 이제 세입부터 한번 볼게요! (자료를 보며) 세입 예산 총 6억 9,349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11억 5,194만 원보다 3.9%인 4억 5,845만 원의 감소 규모입니다. 이게 3.9%가 맞는 건가요?

(자료 확인 중)

언뜻 봐도 약 40%대인데, 왜 3.9%로 감소된 규모를 적어놓으셨죠?

(자료 확인 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됐죠?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세출에서 한번 볼게요!

예.

세출 예산안 총 24억 6,735만 원으로 전년도 기정예산액 29억 3,506만 원 대비 1.6%인 4억 6,771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것도 16%가 넘는데, 또 1.6%로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료 확인 중)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자료 확인 후) 아니요. 지금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서류를 하실 때 꼼꼼하게 더……. 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확인 좀 잘 부탁드릴게요!

예.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마무리 잘해 주시고, 명예로운 공직 생활 마감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을 바라보며) 신동원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안 해요.

(조광국 위원을 바라보며) 조광국 위원님! 없으세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그 설명자료 981페이지 금주구역 표지판 제작. 아! 이 사항이 본 위원이 발의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공원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 뭐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밤에 모여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 본래의 기능을 위해서……. 이제 이용하는 어린이라든가, 뭐 이런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청소년들의 어떤 탈선 장소가 되기도 했는데, 이것을 이제 잘 설치하시고 뭐 진행을 잘 시켜 가지고. 뭐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통해서 어떤 예방할 수 있고. 또 술도 덜 먹으면, 그만큼 건강관리에도 잘 되는 거니까 그런 문화를 잘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건전한 음주문화가 조성되도록 이렇게.

예.

술은 술집에서 적당히 먹고, 길거리에서 술 먹으면서 뭐 소란 피우고 이런 거 없도록.

애. 2024년…….

잘 진행해 주십시오.

예. 2024년 내년에는 계도기간이고요. 저희들이 음주 폐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좀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청환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과장님도 이번에 같이 공로연수 나가시죠?

예.

공직생활을 몇 년 하신 거예요?

예. 저 36년 했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공로연수 나가기 직전까지 이렇게 답변석에 앉으셔 가지고 성실하게 업무보고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셔서도 더 영예로운 공무원이셨던 것을 자랑삼아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예. 격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신동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금주구역 표지판에 또 금연까지 같이 표시를 하면 안 되나요?

고려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같이 제작을 해도 큰 저기는 안 들 것 같은데요. 예산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제작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예. 이상입니다.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금연 구역이죠? 거기가?

예. 공원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에 계룡시를 위해서 다 평생 바치신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앞으로 나가셔서 좋은 일 많이 생기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사업이 하나 신규가 올라온 게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후) 진료실 거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후) 그 자살 예방 사업 수행 인력 지원. 신규로 이렇게……. 지금 이게 조금 그런 문제가 많이 있고 하니까 예방 차원에서 또 이렇게 신규로 올리신 것 같아요! 멘토링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과장님!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4명이 있는데요. 1명이 이제 12월 퇴직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도에서 사업비를 책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비를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 보조로 수행 인력 1명 지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고, 도비 보조 인력으로 아마 바꿔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을 바라보며) 다 하신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신동원 위원 발언)

이거! 삭감되는 거예요?

예. 이거! 삭감하고, 도비 보조로 이제 전환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시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도비 보조 인력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삭감 처리해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놔두고?

예. 놔두고, 나중에 이제 2차 추경 때 아마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무가 지금 3월부터입니까?

예. 아무래도 그 시점도 차이가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과장님! 지금 보면, 치매 관리 사업으로 2억 1,122만 원에서 1,1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계룡시에 치매로 인해서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약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들이 그 65세 치매 유병률로 10.33% 정도 보면, 68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중에 약 350명, 약 40% 정도 관리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거의 뭐 중증 수준인가요? 아니면…….

아니요. 중증은 저희들에서 이제 관리하기는 좀 어렵고요. 경증이나…….

경증?

약간 이제 취약계층 정상인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경증 치매환자들. 이제 그렇게 따로따로 대상자 특성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치매가 앞으로 이제 노인 인구 수가 증가가 되면서 상당히 이슈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정신건강에 있어서.

예.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예방책이라고 그러면, 어떤 예방책이 있을까요? 어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뭐 단편적으로 딱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이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이제 치매 검진 자주 받고. 이렇게 대중적으로 지내는 이런 것이 저희들이 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뭐 물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예. 물리적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없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글쎄요. 빨리 개발이 되어서 이 치매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수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네요.

초기에 치매 환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증 예방으로 가는 길을 이제 막는 길이고 하니까요. 저희들이 검사에 특히, 더 신경을 써서 찾아가는 선별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노인건강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이 치매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한 과장님한테 질문한 거 듣고 저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36년의 세월이 어느 때는 또 길게 느껴진 적도 있지만, 통으로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고요. 그동안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도 많이 이렇게 느껴지고 해서 서운한 감도 있고, 또 일편으로는 뿌듯한 감도 있고, 여러 가지 양가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배려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 자리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기옥 과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농업․농촌과 농업인을 위하여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편성은 세입예산 3억6,300만 원, 세출예산 16억4,600만 원이며, 농업시설 및 영농현장의 환경개선과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기반 등 안정된 농업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계룡형 도시농업 활성화와 전문 역량을 갖춘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우리시의 농업 발전 및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691쪽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액예산 총액은 3억6,300만 원으로 금년도 기정예산 2억2,300만 원보다 약 1억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항목별 세입예산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2억2,5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6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 예산액 13억4,600만 원보다 3억여 원이 증액된 16억4,600만 원이며, 단위사업별로는 청사 운영 관리 1억6,900만 원, 농촌지도기반조성 7억3백만 원,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 3억4천만 원, 시민공감 도시 및 치유농업 육성 1억4,400만 원, 농업인 역량 강화 및 농촌자원 육성 2억2,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673쪽, 청사운영은 1억6,900만 원으로 청사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전기․상하수도 요금 등 제세공과금과 청사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3쪽, 농촌지도기반조성은 7억3백만 원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 활동지원 4,600만 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4억 원, 현장중심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 1,800만 원 등 농업기술보급사업 추진기반을 조성하는 데 따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농업인 및 도시민 대상 교육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시설의 리모델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비 4억과 농경지 토양분석 및 작목별 맞춤 시비 처방을 통한 과학영농 실현과 원활한 교육지원시설 운영을 위해 농촌지도기반 조성 장비 예산 1억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9쪽, 농업기술 개발보급 및 육성은 3억4천만 원으로 과학영농시설 현장서비스 2,900만 원, 화단국 및 초화류 생산 운영 6,400만 원, 경쟁력 있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한 민간이전사업비 등 1억5,300만 원, 종합분석실 및 유용미생물 운영 등 5,500만 원, 농산물 안전성 PLS 현장실천 시범 1,500만 원 등 농업기술 보급 및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4쪽, 시민공감 도시 및 치유농업 육성은 1억4,400만 원으로 농업대학 운영지원 1,900만 원, 시민공감 도시농업 활성화 3,500원, 시민공감 도시농업 축제 5,200만 원, 계룡형 치유농업 활성화 1,200만 원, 도시농업 R&D 기술적용 운영시범 사업비 2,400만 원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활성화 및 치유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87쪽,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촌자원 육성은 2억2,200만 원으로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1,300만 원, 농업인 교육 및 생활과학관 운영 5천만 원, 전통생활기술보급교육 3,600만 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4,700만 원 등 다양한 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94쪽, 행정운영경비는 6,600만 원으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였으며,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 부탁드립니다. 승인하여 주시는 소중한 예산은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2일. 농업기술센터소장 황명자.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황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검토보고서 43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3억 원 증액된 16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문화 생활기술보급교육사업으로 3,300만 원 증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한 사안으로 본 사업 중 지역음식 연구개발용역 2천만 원은 농림과의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개발 연구용역 5천만 원과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과업이 유사한 용역은 통합적으로 발주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쪽, 예산안 690쪽입니다. 향토음식 및 전통음식문화 전문인력양성 사업 중 지역음식 팥 푸드 등 연구개발용역 2천만 원은 농림과의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개발 연구용역과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과업이 유사한 용역은 통합적으로 발주하여 예산절감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대해도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음식 팥 푸드 등 연구개발용역은 지역농산물인 팥을 활용하여 “계룡”하면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조리법 표준화를 통해 지역 특색 음식으로 정착 보급시키고자 연구개발용역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역음식 팥 푸드 등 연구개발용역은 팥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문화와 연계한 음식 레시피 개발에 집중한 용역이며, 농림과 소관 지역농산물 활용 가공식품개발 용역사업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양하게 포함한 용역사업으로 유통을 고려한 농산가공품 개발로, 두 개의 용역은 과업 범위와 개발 방향성의 차이로 성과 결과물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개의 용역을 통합 발주 시 음식 레시피 개발과 가공식품 개발의 차별화된 성과 결과물 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향후 용역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농림과와 협업하여 과업의 범위를 조정하고 연구 용역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준비를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999페이지 보면, 딸기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예.

이 딸기 농가들 병해충 방제하는데 보조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예, 공동방제를 한번 추진해볼까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 딸기가 굉장히 향긋하고 맛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씩 농약을 해야 되고. 하우스에서 시설하우스 재배를 하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농약을 하다 보니 우리 시민인 농업인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막방제기를 활용해서 공동방제를 한다면 좀 더 농업인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데이터를 보면 잔류농약이 관행 대비 했을 때 한 30%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끔 많지는 않지만 농약이 검출되어서 곤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런 사업을 안하고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예요.

여기 사업에 보면 1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이게 농가수로는 몇 농가인가요?

19농가입니다.

19농가?

예,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19농가, 3.6ha 정도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아, 이게 3.6ha면……. 평수로 따지면 36,000㎡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 10,000평 정도 되는 거네요?

예.

딸기 농가가 그렇게 많았었나요? 10,000평 정도…….

동수로 치면 한 55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술보급사업 평가회를 하면서 이것을 한번 시연해봤어요. 시연을 해봤는데 농업인들의 반응이 좋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고. 논산 같은 데서는 조금 농가에서 자담을 들여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부여랑. 그래서 우리 농업인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하니까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더 추진해주시면 굉장히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뒷장에 자료를 보면.

예.

산출기초에 보면 전문방제 업체 위탁방제비가 1,900만 원이고.

예.

작물보호제, 친환경확산제. 작물보호제, 친환경확산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농약인 거고.

예, 작물보호제는 농약입니다.

방제 위탁사업은 뿌려주는 사업인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25회로 잡혀있네요?

예.

그러면 딸기 전 가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딸기 딸 때까지 25회 정도 방제를 해준다는 거네요?

11월에서 4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에 응애라든가 잿빛곰팡이 같은 것을 잡지 못하면 1화방과 2화방 수확을 못하면 농가는 굉장히 손실이 큽니다. 그런데 이걸 했을 때 특히 응애 방지에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농가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농가에는 큰 도움이 되겠네요.

예.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오히려 전문업체에서 하다 보면 과잉으로 뿌리는 이런 것도 좀 방지가 될 테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주로 판로는 어떻게 어디로 농가들이 나가고 있나요?

딸기요?

예.

지금 로컬에다가 내는 농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이 좀 나오는 데는 공판장으로 나가는 데 있고. 논산에 공동선별하는 공선 쪽으로 나가는 농가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이 참 많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부분은 알겠고. 그 대신 저희들 지도인력 역량강화, 그다음에 양성교육. 교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스마트, 그러니까 역량 기능강화 기업.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리셨으면 나중에 교육을 받아서 사실 좀 실효성이 있고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받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총괄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그게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지금 계획 세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이런 저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때보다 조금 제가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경써서 피드백 있고, 그분들이 역량강화한 그거를 써먹을 수 있도록, 교육받은 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시가 농업 여건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은 사실 전문가거든요. 기술 관련 전문가인데. 현장에 나가서, 직원들이 학교나 취업 전에 다 배워서 오지 않고 현장에서 필드에서 배우는 것도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도나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연찬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올리기는 했는데, 그동안에도 조금 했습니다만 이번에 통합적으로 그런 예산을 올려서……. 시대는 자꾸 변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너무 이 계룡에서만 있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늦다 싶으니까…….

예, 좋은 현상이고요. 하여튼 간에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도자분들 이런 교육이나 우리 위원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착출하셔가지고 농업기술에 조금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달 교육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김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선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대표로서 계룡시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 편성은 세입 예산 4억 5,300만 원, 세출 예산 57억 4,200만 원으로 계룡시민의 문화생활과 여가 활동을 위한 예술공연 사업 및 종합문화체육단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서 699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규모는 4억 5,3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4억 5,8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의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으로써 주요 사업은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민자 사업 정부 지급금 관련 보조금입니다. 예산서 700쪽.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46억 원보다 1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7억 4,200만 원으로 단위 사업별로는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57억 1,300만 원, 행정 운영 경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부 내역으로는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예산 57억 1,300만 원으로 계룡문화예술의 전당의 효율적 운영 3,900만 원, 민자 사업 정부 지급금 17억 6,300만 원,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지원 10억 8,600만 원, 연중 기획공연 운영 5억 2,800만 원,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 1억 1천만 원, 종합문화체육단지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21억 8,600만 원이며, 계룡문화예술의 전당 민간 투자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와 연중 기획공연 예산, 그리고 시민체육관 지붕 방수 공사 및 구거 정비 등 종합문화체육단지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와 필요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4쪽. 행정 운영 경비는 2,8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4,500만 원보다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국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제170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4년 본예산(안) 제안설명 (이선숙 공공시설사업소장, 답변석으로 이동)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이동)

검토보고서 44쪽.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규모는 금년 예산보다 11억 4,200만 원 증액된 57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으로 민간 예술단체 및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을 위해 1억 1천만 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2022년, 2023년 모두 2회 추경에 전액 삭감 후 공연 콘텐츠 제작 사업비로 변경하였는데,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관식 수석전문위원, 자리로 이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 예산안 702쪽입니다. 민간 예술단체 우수 공연과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 공연을 위해 1억 1천만 원을 계상한 사안으로 2022년, 2023년 모두 2회 추경에 전액 삭감 후에 공연 콘텐츠 제작 사업비로 변경하였는데, 2024년도에도 동일하게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 공감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주관의 전국 문예회관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으로 민간 및 국공립 예술단체의 우수 공연 지원 사업 및 공연 콘텐츠 제작비 지원 사업 등에 해당되며, 본 사업비는 한문연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지난 2022년도에는 공연 콘텐츠 제작 사업 1건이 공모 선정됨에 따라 기존에 민간,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사업비를 변경하여 추진하였고, 올해는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사업 2건과 공연 콘텐츠 제작 사업 1건이 공모 선정되어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국공립 예술단체 우수공연 사업비는 일부 기획공연 예산으로 변경, 시비 3,437만 5천 원의 예산으로 국립오페라단을 초청하여 12월 중 오페라 작품을 추진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도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한문연의 방방곡곡 문화 공감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민간, 국공립 예술단체의 우수공연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신동원 위원입니다.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그냥 개략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업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체육시설 관리하고 또 문화예술의 전당을 통한 문화예술 어떤 그런 제공.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체육시설은 우리 시민들의 건강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잖아요? 시설이 많이 확충되어 있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이렇게 건강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불편함이 없이 주차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또 문화예술은 그 도시의 품격과 삶의 질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우리 계룡시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잖아요? 교육 수준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같은 거. 기획하고 유치할 때 좀 수준 있는 그런, 또 재미있는 이런 공연들을 많이 좀 기획하고 유치하셔서 시민들의 품격도 올라가고, 삶의 질도 좀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물론, 요즘 다들 칭찬을 많이 하시고, ‘좋은 공연 많이 봤다.’, 또 ‘체육시설도 많이 개선되고 있다. ’ 칭찬의 얘기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더욱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소장님!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문화예술의 전당 민간 투자 사업 임대비와 운영비. 가장 큰 프로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냥 매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내역서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번에 또 50……. 아니, 5……. (자료 확인 후) 5억 7천만 원.

예.

5억 7천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예.

이게 이자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요인이 있나요? 증가가 된 이유가 뭐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운영사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부분인데요. 그동안에는 신속 집행 그 실적 제고를 위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 나누어 편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그 추경이 이제 불투명해짐에 따라서 올해는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1년 치 운영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년에 평균 몇 % 정도씩. 그 평균치가 있잖아요? 몇 %씩 증액이 됐나요? 이 운영비가? 평균치가. 그 평균치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매년 분기별로 그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그 직전년도 말에 소비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물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로 합니까? 아니면, 은행의 기준금리 그런 위주로 설정을 합니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도록 그 실시협약서에 그렇게 계약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로?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더 손해가 나지 않나요? 소비자 물가 수준으로 하면? 이율보다는? 기준금리보다는? 상당히 불리한 조건인 것 같은데요!

물가지수도 상승할 때도 있고, 또 하락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을 보면, 하락할 때는 거의 없었고. 특별한 경우였었고. 상당히 높았었죠. 그 지수가. 상당히 좀 불리하게 계약을 맺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남았나요? 약 8년 정도 남았나요?

예. 2030년까지거든요.

30년?

예.

그러면 약 7년, 8년 정도 남았네요?

예. 약 8년 정도.

예.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울화통이 터지고, 너무 많은 돈을 주는 것 같아서…….

예.

사실 건축비 같은 거 오른 것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이 협약을 체결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리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분들,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