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종혁 의원 발언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2023년 행정복지위원회 공식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 해 시민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의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성심성의껏 답해 주신 김포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는 시민 대의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담당관(기획담당관·시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행정국(행정과·회계과·정보통신과·민원여권과·체육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무1과·세무2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복지교육국(복지과·교육청소년과·노인장애인과·여성가족과·보육과),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시립도서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기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총괄보고서로 갈음하고 국·소장,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및 산하기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규만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사업명세서 기준 세입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관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이어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화미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올 한 해 시정 홍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셨던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욱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기욱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명세서 5페이지 보시면 여기 재산세,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재산세가 원래 본예산 때 얼마가 잡혀 있었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정영혜위원
재산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재산세까지는, 세입 구조까지는 지금 안 따지고 전체적으로….
정영혜위원
저기 올려드렸잖아요. 저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1520억 잡혀 있었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1520억.
정영혜위원
1회 추경에 100억을 감액하셨고 2회 추경에 이번에 또 100억을 감액하는 사항인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이거 100억 감액한 주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세입 분야는 세무과에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세입 추계에 대한 감액 부분은 세무과에서 다 해서 저희가 세출을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입 분야에 대한 감액 사유는 세무 부서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매번 담당관님, 지난번부터 계속 담당 부서에 물으라고 하시는데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것은 제 권한 밖의 일이잖아요.
정영혜위원
권한 밖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세입에 대한 부분은 제가 100억, 200억에 대한 권한은 없고요. 그것은 세무 부서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세무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전체 총괄하는 부서인데 이것을 매번 세무 부서에 물어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들어보시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거 세무 부서가 아니어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일단 100억 감액한 주요 이유, 그러면 세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까 제안설명 드렸다시피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정가액이 변경됨에 따라 재산세 수입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에 1회 추경 때도 주택가격이랑 공시지가 하향으로 그랬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1회 추경 때 이미 답변하신 부분인데요. 그러면 세무 부서에 물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저기 보면 계속 감액이 되고 있죠? 7월에도 우리가 100억을 감액했는데 7월 재산세 100억 감액할 때 2회 추경에 감액하는 100억 모르셨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세입 부서에서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은 당초 본예산 때 편성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세입 추계를 하잖아요. 분기 결산을 했든 월 결산을 했든 세입 들어오는 것 추계를 해서, 세입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이 말한 그런 공시지가액,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낮아지는 거,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낮춰 놨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세입이 들어오는 것들을 파악해 봤더니 많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세입이.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2회 추경까지 감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재산세가 7월하고 9월에 과세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7월에 추경을 했어요. 7월 추경할 때 기획담당관님과 세무1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격이랑 공시지가 하향으로 재산세가 떨어졌다, 그래서 100억을 감액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래서 그때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갔는데 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가 1월부터 6월까지 작업을 해서 6월에 가격이 결정 나잖아요. 그러면 6월에 가격이 결정이 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재산세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해 보시면 올해 재산세가 얼마가 부과됐는지 당연히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러니까 그 자세한 사항은 세입 부서에 한번 여쭤보시면 답변할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세입 부서에?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담당관님은 지난번부터 담당 부서에 물으라고 하셨는데 세입 부서에서, 오직 세입 부서에서 1회 추경에 100억만 감액을 요청한 거고 또 이번에도 세입 부서에서 2회 추경에 100억을 감액 요청한 게 맞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세입 부서에서 한 거란 말씀이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혹시 세입 부서에서 1회 추경을 200억을 올렸었는데 기획담당관실의 의견으로 100억만 감액한 건 아닌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정영혜위원
전혀 아닌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세입 추계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세입 부서에 맡겨 놓고 하고 있고요. 세입 추계 분석을 그래서 좀 정확하게 해 달라. 저렇게 추경에 감해 놓고 종말 추경에 자꾸 감이 되니 세출 부서 입장에서는 세출 편성하기 어려워서 세입에 대한 추계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해 달라고 계속 공유하고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세입 부서의 세무1과장한테 반드시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1회 추경에 200억이 감액될 걸 알면서도 100억만 감액했다고 보여요, 저걸로. 왜 그랬는지 이것은 반드시 따져 물어볼 거고 기획담당관님께서도 이것을 잘 모르는 것처럼 세입 부서에서 총괄했기 때문에 거기다 물어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조금 무책임한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도 보겠습니다. 지방소득세도 60억을 감액했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은 세입 부서에….
정영혜위원
이것도 세입 부서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세무과장님 들어오셨을 때 왜 저렇게 감액이 됐는지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로 경제 관련된 그런 여파에 의해서 감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여파에 대해서 지난 추경 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7월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재산세가 1년 치 200억 감액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었는데 그게 왜 예측이 안 되고 나눠서 그렇게 된 것이냐고 아까 질의를 드린 거고 세입 부서에 제가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 1회 추경에 그렇게 감이 됐는데 2회에, 하반기에 이 정도 돈은 들어올 거라고 판단을 했겠죠, 세입 부서가. 그런데 지금 경기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예측했던 것보다, 추계했던 것보다 더더욱 세입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2회 추경, 종말 추경에 지방소득세, 재산세들이 감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제 상황이 안 좋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경제 상황, 정부 상황 계속 말씀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100억을 올린 거잖아요. 이 100억을 올렸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에서 300억만 빌릴 수 있었던 것을 400억 빌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제대로 이것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300억만 빌릴 수 있는데 400억을 가져오게 된 것은 1회 추경에서….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그거 다음에 경제국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 답이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문화국 다음 부서에서 하니까 그때 질의해 주세요.
정영혜위원
이게 경제국 사항인가요?
유영숙위원장
네, 경제국 세무 부서에 질의해 주시면 금방 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영혜위원
세무 부서에도 질의하는 건데 총괄하는 기획담당관님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유영숙위원장
지금 답변이 이어지고 있지 않은데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 상황이니까 다음 부서에, 경제문화국 세무과에 질의하면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정영혜위원
그거 질의도 하겠지만 답변을 못 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위원님. 세입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재산세 감소액, 주민세 감소액, 지방소득세 감소액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우리는 세입 부서에서 세입이 이만큼 감액이 됩니다 하고 통보하면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편성하는 구조입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부서에서 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다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님이 그런 게 아니라 다 부서에서 그렇게 올렸다고 하신 것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나중에 추경을 대비해서 예산을 숨겨놓거나 세입을 숨겨놔서 감액을 덜 시키고 그렇게 파악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정영혜위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숨겨놨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제대로 세수 추계를 했으면 지금같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0억을 더 빌려온다거나 그때 1회 추경에서 미리 계획을 짜서 세출을 더 아꼈다거나 그런 것들을 예견했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숨겨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했으면 지금 종말 추경에 그만큼 부담이 덜할 텐데 왜 이렇게 세입 추계를 못 해서, 그것을 1회 추경 때 얼마든지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었는데 왜 추경을 그렇게 했냐에 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답을 주셔야죠. 계속 다른 말만 하시니까 위원장님은 답답하시니까 자꾸 이 부서가 안 맞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정확히 답을 주세요. 이거 부서에도 따져 물을게요. 부서가 잘못했다고 하시니 부서에 반드시 따져 물을 건데요. 지방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85억 정도 못 받을 거란 거 이미 1차 추경에 예견됐을 거 아니에요. 6개월이면 목표 세입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 다 추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25억 올리고 지금 60억 감액을 했어요. 이것 역시 세수 추계 실패입니다.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하는 거지만 기획담당관께서 분명히 다 총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회 추경에 이렇게 한 것은 1회 추경에서 이미 예상 가능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예산의 운영을 비효율적으로 방만하게 한 결과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엄청난 감 추경을 초래했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게 만약에 의원들한테 얼마 정도 추경에서 쓸 재원이 필요했다면, 1회 추경에서 그만큼 쓸 재원이 필요했다면 그때 의원들한테 제대로 말씀을 해 주셨어야 돼요, 설명을. 재산세가 200억 감액될 것 같은데, 지방소득세가 85억 감액될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세출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하셨어야죠. 이런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자료도 안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왜 지난번처럼 오해를 하게 하시고 이런 질의를 또 하게 하나요? 지난번에 기획담당관께서 의회에 전문위원실 있지 않냐, 의원들 책자만 보면 다 알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설명 안 하고 자료 안 주면 모릅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세입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감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거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정리하시고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올해 어쨌든 각 담당관실에서 역할 하시느라 모두에 위원장님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또 긴축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저희 의원님들하고의 충돌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간 내년도 김포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네 분 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고요. 한 분, 한 분한테 1~2분씩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기획담당관님, 올해 여러 가지 역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저번에 본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정무감각 얘기도 하고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데 내년도에는 좀 더…. 기획담당관실이 기획조정실로 바뀌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정책과랑 예산과로 분리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조정실 안에….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조정실 밑에 기획정책과, 예산과.
종혁
김종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가시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역할 그대로 간다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건 모르죠. 예산과, 예산 업무가 지금 분리가….
종혁
김종혁위원
기획정책과가 있고 예산과가 있네요? 어디로 가실지는 아직 몰라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종혁
김종혁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주문했던 정무감각, 또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와의 어떤 가교 역할을 좀 더 잘 부탁을 드릴게요. 대답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다음에 시민협치담당관님, 올해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제 없어지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가 행정과로 가고 조정이 되는데 이 업무들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어요.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민협치담당관 역할에서 벗어나는데 홀가분하시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많이 어려우셨는데, 곤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시고. 얘기하세요. 담당관으로서 마지막 자리이신 것 같아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담당 업무를 하던 것이 다른 데로 분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만 그 업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개인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의논할 수 있는 국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과와 일자리경제과로 업무가 효율적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 업무가 잘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업무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심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여간 좋은 부서에 가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님은 어느 국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편제가 담당관실이 지금처럼 남아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화미 담당관님이 좀 핫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도에 저번에도 제가 올해 아쉬웠던 부분, 잘한 부분, 내년도의 어떤 방향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하실 기회는 아니고 하여간 의회하고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뭘 원하시는지는 알고 계시죠?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뭘 원하시는지 잘 가지고 제가 얘기했듯이 본질을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 갖고 시간 할애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하여간 내년도에 좋은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 요즘 제가 느끼기에 조직 내에 내부고발…. 예전에는 공직사회에 서로 어떤 끈끈한 것도 있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상하관계, 특별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너무 무너져서 공직자 내부에서 너무 힘들지 않을까. 예를 들면 담당관실이 역할을 못 해서…. 왜? 제 식구 감싸주기에 직원들이 못 믿는 거잖아요. 거기다 해 봐야 뻔한데. 그러니까 다른 데다 내부고발 하자. 자꾸 이런 게 언론에서 보니까 느껴져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도 김종혁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제가 와서 통일성과 객관성, 공정하게 감사를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작금의 사태를 보니까 말씀하신 내부에서 제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약간 반성하는 면도 있고요. 내년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불식시키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좀 더 타이트하게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좀 더 신뢰가 가는 감사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김포시는 선제적으로 어떤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담당관님을 외부에서 이렇게 모셔 왔는데도 지금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계속 예전처럼 했으면 더 있었겠죠, 그렇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제가 보니까 격변기인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들 많이 오시고 또 예민한 시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제가 앞으로는 그런 게 줄도록 아까 말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그거예요. 이제는 변화. 변화예요, 변화. 거기를 빨리 감지하고 빨리 그 추세에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전처럼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러면 멈춰버리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우리 감사실을 믿고…. 그래야 그분들이 안정화가 되거든요. 이것도 못 믿고 그러면 어디다가 하소연합니까, 불이익당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이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앞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제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각 부서에 보니까 감액 처리가 많아요. 감액 처리를 하라고 혹시 전체적으로 부서에 지시하셨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계속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세입 마련, 세입 확충에 대한 통합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사용에 대한 부분은 여러 차례 행안부에서 회의를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방교부세라든지 조정교부금들이 엄청나게 감액되고 우리 지방세도 감액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각 부서마다 일반운영비 또 각종 경비, 사업비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시달한 바 있고요. 그에 따라서 한 717건, 한 289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717건 289억?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7000만 원.
오강현위원
7000만 원까지. 어쨌든 전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전체적으로 감액으로 유도하신 것 같고, 지시하신 것 같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289억 7000만 원 정도, 717건을 감액 처리한 거예요. 제가 민선 7기부터 6년째 있으면서 종말 추경 2차 추경에서 감액되어서 전체 예산 사이즈가 줄어든 것은 처음이에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이것은 중앙정부의 세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 됐겠지만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운용에 있어서, 세수에 대한 추계부터 시작해서 운용에 있어서의 미스테이크가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일반적으로는 감액을 처리하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하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일반적으로는 집행잔액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보통 처리해서.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잔액 처리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그 예산은 나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집어넣든지, 그렇죠? 또 다른 예산으로 필요할 때 긴요하게 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맞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루트 과정을 벗어난 거예요. 감액 처리를 해서 지금 세 부족한 것들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추경은 일반적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 추경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내년도 추경은 우리가….
오강현위원
언제 어떤 재원으로 하실 건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불가피하게 종말추경에 이렇게 세출 구조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정화기금 400억을 세입으로 갖다 쓰는 상황이 발생돼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세출 구조조정 예산들이 다 불용액으로 남고 다음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서 우리가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내년도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자체를 지금 이만큼 300억 정도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잉여금을 그래서 400억 정도밖에 못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방안은 지금 교부세가 엄청나게 감액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정부에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이나 기초가 어렵기 때문에 교부세 일부를 보전해 줄 것 같고.
오강현위원
교부세?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초과세입….
오강현위원
그것 내시가 언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한 연도 말에 내려올 것 같은데 한 90억에서 100억 정도….
오강현위원
90억에서 100억 정도?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100억 정도 예측되고 지금….
오강현위원
연도 말? 12월 말?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12월 말에. 그래서 그것은 초과세입으로 내년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추경 재원으로 잡을 거고 지금 우리 공공기관 혁신 분야에서도 특별교부세가 한 7억 정도 초과세입으로 간주 예산으로 잡을 예정이고.
오강현위원
초과세입 얼마로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한 7억 정도. 현재 그 예산이 1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런 것들. 또 교부세가 내년 1월에 내시가 될 겁니다, 내년도 예산. 그것을 우리가 1400억 정도 잡아놨는데 그 이상 내려오기를 바라고 지금 행안부 가서 계속 설명드리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재원들을 가지고 내년도 추경을 할 예정입니다.
오강현위원
대략 예상하는 추경 예산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제가 보기에 한 200억 안팎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강현위원
시기는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시기는 내년도 지방교부세 확정되는 시기를 봐서 1월에 상황을 봐야 됩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전체 본예산 심사할 때 분명히 불용액에 대한 처리를 400억 정도만 하셨잖아요. 일반, 보편적으로 보면 700억 이상 하는데. 특히 우리가 코로나 전에도 그 정도 했단 말이에요. 400억 정도로 했었던 그 이유가 어쨌든 내년 1월에 내시되는 것들을 보고 다시 얘기하시겠지만 이게 아까도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세입과 세출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계속 연초부터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T/F팀을 만들어서 운용에 대해서 세수 추계를 정밀 추계를 하라,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년에 불용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대해서 아주 불완전해요, 시기나 금액이나 여러 가지가. 내년 사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정상적으로 우리가 진행했었다고 한다면 불용액 처리를 통해서 추경에 정말 긴요하게 쓸 것들을 또 쓸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어쨌든 중앙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추경에 있어서 정말로 세출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 아까 재산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서 그때 나갈 돈들은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쓸 돈들은 쓰고 또 들어올 돈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처리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연말에 종말추경이 감액…. 액수도 엄청나게, 289억이에요. 이 정도의 감액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운용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꼭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님 조금 이따가 경제문화국 할 때 같이 출석을 요구하고 싶은데 우리 위원장님한테 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그것은 지금 기존에…. 출석에 관계된 것은 사전 예고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질문하시고.
오강현위원
아까 얘기했었던 것을 세무부서랑 같이. 왜냐하면….
유영숙위원장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십시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세입과 세출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서 T/F팀을 만들어서 이것에 대해서 긴요하게 논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공유를 분명히 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감액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돼요. 이래서 국도비 내용들을 감액했을 때 이것은 그냥 시비로만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것들과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파생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규모, 사이즈가 확 줄어들게 돼요, 모든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717건에 대한 사업을 연초에, 작년에 본예산에 잡았던 사업 규모가 있는 건데 그 규모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줬던 것을 스스로가 감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사업에 대해서 이만큼에 대한 각각 다닐 목들이 줄어들게 되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고 써야 될 돈들은 많아지고 있는데 거꾸로 감액하는 상황이 적절한 대처방안인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입 파트에 대한 전체적인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숙고를 하시고 이게 경제문화국의 세입 파트에 해당되는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 그리고 기획담당관님은 전체 예산 사이즈를 예산팀에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편성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권한을. 그런 입장에서 돈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을 것이다, 있다. 그게 기본적인 업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위원회 6년째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같이 함께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이니까 다시 한번 그 사이에 숙고하셔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식으로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도 이게 어쨌거나 기획담당관실의 업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세무과에 질의를 하라고 하시니 어디에 질문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 세입에 교부세나 이런 자료가 다 들어와 있으니까 관계부서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가 봐도 저희 시의 내년이 참 걱정이 됩니다. 올해도 지금 걱정이고요. 누차 얘기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올해 더 추가돼서 지금 빚이 많은 상태입니다. 빚이라고 봐야겠죠.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이 가내시된 금액과 실제 내시된 금액이 차이가 있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매희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게 보통교부세 예산 반영 절차 보면 기초자료 제출하고 본예산 반영하고 산정 결과 통과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실제 일자가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가내시된 날짜 그리고 저희에게 내시돼서 확정된 날짜 이것 좀 추가로 자료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아니면 지금 설명이 가능한가요? 지금 질문을 해도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서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수요, 보정수요에 대한 부분은 통계자료입니다. 그 통계자료는 우리가 각 부서 것을 취합해서 하반기부터 작업을 시작하면 보통 10월, 11월, 12월까지 행안부가 작업하고 연초에 그것을 각 지자체별로 내시액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그 정확한 일자를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 일자는 지금 정확하게 행안부가 법령에 1월 1일 자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서 1월 초순이 될 수 있고 중순이 될 수도….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것은 확실히 있을 것 아니에요, 가내시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1월 초순에 내려와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1월 초순에 그러면 가내시가 됐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그러면 실제 내시가 정확히 정해진 게 언제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은 하반기, 우리 추경할 때 1회 추경하고 나서 2회 추경 사이에 지금 이렇게 감액이 돼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1회 추경 이후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유매희위원
이것 공문이나 이런 것 받으신 게 있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우리 계속 영상회의를 통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런 경제 상황에 따른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들이 지금 중앙도 마찬가지고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기초는 더할 나위 없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 감액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감액에 대한 대체 방안이 세출 구조조정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래서 이것 말씀드린 대로 보통교부세 예산 반영 절차에 관련된 거랑 자료 고문받으신 거랑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매뉴얼 드리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금액이 너무 커졌는데 일단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한 400억 책정하신 거예요. 이 금액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불용액으로 해서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잡혀야 되는데 지금 거의 300억을 조정시켜놨기 때문에 보통 올해 700억 나왔잖아요. 700억에서 800억 정도 예측했는데 지금 300억 이상을 줄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400억으로 지금 추계한 거고요.
유매희위원
그러니까 그래도 400억 정도면 그 정도는 모이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400억 플러스알파.
유매희위원
플러스알파라고 본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파는 결산해 보면 되겠지만 2월, 3월에 결산해 보면 400억 이상은 나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모르겠어요. 저는 자료를 계속 보는데 저도 이 세무가 항상 어렵습니다만 400억 정도나 나올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도 들어서 그러면 1차 추경이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7월에 했잖아요. 내년에 언제 1차 추경을 할 예정인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추경 날짜는 안 잡혀있고요.
유매희위원
안 잡혀있고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지금 세입이 들어와야 추경을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을 우리가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교부세 방향이나 그런 결산상황을 판단해 보고 추경 일자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돈이 정말로 많이 없어 보여요. 이런 것들을 그런데 다만 제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다른 지역 의원들한테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니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저희는 또 시잖아요. 시 말고 구 같은 경우에는 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지역들도 있고. 또 경기도 일대 지역에서는 저희는 지금 추경을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안 한 거잖아요. 이게 2차이긴 하지만 종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광명 같은 경우에도 올해 5차 추경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측해서 계속 감소시키면서 맞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내년에도 너무 불안해서 시도금 매치하는 것을 아예 그냥 다 빼버렸대요, 매칭비를 아예 잡지 않고. 그래서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오히려 500억 해서 매칭되는 대로 빼서 빚 갚는 형태로 그렇게 내년 예측을 했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시흥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랑 비슷한 상황도 있고. 제가 조금 다만 아쉬운 것은 다른 지역도 어쨌거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지만 예측을 빨리했어요. 빨리해서 거기에 맞게 추가 편성하면서 맞춰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추경을 7월에 한 번밖에 안 해서 지금 더 예측이 저는 너무 아쉽다. 그런 상황이 와서 지금 올해도 힘들고 내년에는 더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진짜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내년 어떻게 보면 1회 추경 재원으로 써야 될 초과 세입 부분 그리고 집행잔액, 이 부분을 지금 2회 종말추경에 다 갖다 쓴 거나 다름없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순세계잉여금 이런 것도 400억 이상 나올 거라고, 플러스알파 나올 거라고 지금 예측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그렇게 나와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또 갖다 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미 그런데 400억이 잡혀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어떻게 갚을 건지 그것에 대한 상환계획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상환계획 있으신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상환계획은 당연히 상환해야 되고요. 각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가져온 거고 이미 400억 정도 우리가 빚을 내서 쓰고 있고 2회 추경에 400억,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 봤을 때는 빚을 800억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환계획은 당연히 상환해야 되고 3년 거치 5년 분할 원금상환으로 설정할 계획으로 예탁기간 만료 전에 예탁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일반회계에서 여력이 있으면 바로바로 특별회계에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 상환계획 자료 꼭 부탁드립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는 아까 말씀 들으면서 사실 조금 살짝 실망한 것은 저는 기획담당관님이 예산의 수장이라고 사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던 건데 부서에만 계속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서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 책임지고 하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어요. 이 목적예비비를 지금 한 22억 정도 증액시켰는데 추경 끝나면 올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이 금액 뭔가요, 22억?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은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혜위원
편성해 놓은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편성해 놓은 겁니다.
정영혜위원
편성해 놨다는 게 뭐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예비비를 최대한 많이, 1% 범위 내이지만 우리가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까지도 예산 상황이 이러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재난 관련된 것도 우리가 지금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또 뭔가 쓰고 나중에 세우거나 그런 건 아니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혜위원
사실 예산 총체적으로 조금 신뢰가 떨어져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추경 끝나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22억을 증액시켰다는 게 조금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기타 이자수입 이것은 그냥 기획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예산의 수장이라 그냥 질의를 드립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 이런 것들은 각 과마다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은 기타 이자수입은 각 부서에서 발생되는 금액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 예측해서 부서마다 편성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 문화예술과에 대한 겁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보니까 3년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 때 이자가 확정된, 금액은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자가 확정돼야 할 수 있다고 추경 때 계속 편성하는 그런 것을 봤는데요. 문화예술과 논리라면 재산세도 다 들어가야 편성하는 거지 어떻게 편성하는 거겠어요. 그런데 왜 문화예술과에서는 유독 이렇게 답변하는지. 뭐가 맞는 겁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은 미리 본예산에 다 예측해서 이게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자수입들은 예측 추계 범위 내에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도 기획담당관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과에서도 다 이자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측해서. 그런데 유독 지금 3년간 문화예술과는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내년도에 얼마인지 당연히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보통 평균치 편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예술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과가 있다면, 특히 문화예술과 지금 3년째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미편성 사유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줬는데요. 예산 총괄 부서로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부서가 있는지 확인해서 그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네, 이것 반드시 교육해 주시고요.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본예산 편성 안 했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시민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 이진관 담당관님, 이화미 담당관님,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영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련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은주 행정과장입니다. 박재관 회계과장입니다. 이관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유인숙 민원행정팀장입니다. 문상호 체육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박영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세계잼버리 비상대피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지자체 비용 보전 관련해서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를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재원 보전에 대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윤은주입니다. 일단 국고에서 저희가 지출한 금액 전체가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그때 정부 요청으로 갑자기 대원들 받는 과정에서 계획도 못 세우고 예산을 지출하게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예비비로 선지출을 했고요, 이번에 국고에서 보전이 돼서 이 부분을 상계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상계처리하는 부분인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이게 그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은주
윤은주행정과장
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행정국에 있어서 전체 감액된 게 몇 건, 얼마 정도 됩니까?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일단 전반적으로 전체 건수는 별도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별로 세출예산을 짜다 보니까 감액편성 했고요.
오강현위원
몇 건, 얼마가 되는지 확인이 현재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네.
오강현위원
나중에 꼭 한번 해 보시고요. 전체 감액이라고 하는 것 내지는 불용처리가 연말에 확인이 가능한 건데 두 가지예요. 사업을 열심히 안 하셨거나 정말 예산을 아껴서 쓰셨거나 두 가지인데 전액이 삭감되는, 감액된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예산이 전액이 감액됐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정책 변화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됐다는 건데 지금 저희 쪽에서는 전액 감액된 사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자료를 확인하면서 화상교육 운영 및 지원에 대한 사업 아시죠?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네.
오강현위원
이거 전액 삭감 아닌가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전액 삭감이죠?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일단 그것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화상교육이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된 거지 그게 일을 안 해서 삭감된 사항은 아니죠.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액 삭감이 된 거잖아요. 제가 묻는 것에 말씀만 주세요.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제가 하면 되니까요. 전액 삭감된 게 아까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사업을…. 저는 위원님.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거만 답변하세요. 없다고 하셨잖아요. 전액 삭감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확인하려고 해요. 리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죠. 어쨌든 있습니다. 그게 상황 변화가 됐든. 그러면 그 상황 변화에 대해서 예산은 예측이에요, 다. 우리가 결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쓸 돈들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정밀하게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를 쓰겠다고 하는 것을 갖고 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심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해야만 미스가 최소화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근거와 아무런 지표 없이 진행하게 되면 예산 계획했던 것들을 전혀 쓰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엉뚱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지표를 갖고 우리가 예산을 책정하고 그것을 쓰게 되는 것이죠, 추계를 해서.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부서에서 감액을 단행하셨는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이기는 하지만 전액 감액이 되거나 부분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잘 운영을 해서 절약을 하신 거 아니면 사업을 안 하신 거다. 안 하신 이유는 또 있겠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행정국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는 것이고. 어쨌든 그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의미도 좀 물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말씀하세요.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해서 삭감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 변화가 있어서 삭감이 되는 거지 삭감할 수 있는 예산을 삭감 안 하고 다른 데로 돌려 쓰는 게 더 문제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오강현위원
일단 그 정도 얘기하시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왜 종말추경에 와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12월이에요. 우리가 7월 추경이든 긴요하게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에요. 지금 돈이 없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유 다 있죠. 그런데 돈이 부족한 입장이에요. 7월 추경, 우리가 추경을 하는 것은…. 아까 다른 지자체는 촘촘하게 추경의 시기를 아주 짧게 잡아서 러프하게 2차 추경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5차 추경, 6차 추경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되게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봐요. 세수 추계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서는. 그다음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되게 리스크가 큰 거예요. 내년 추경이 안개 정국이에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럴 때는 각 부서마다 국마다 예산에 대한 추계를 국에서 책임지시고 리스트를 올려서 기획담당관에서 총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신 거예요.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전체적으로 앞으로는 내년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고 접근하셔야 되고 작은 금액이라도 정책적 변화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마지막 가서 내년 12월 가서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사후약방문격이 되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올해 우리가 경험한 교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거액으로 감액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 좀 드리겠습니다. 화상교육이라든지 2차 추경 때 편성하지 않은 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서 안 한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액이 기존에 세웠다가 깎인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세운 게 아니라 아예 2차 추경 때,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없었다는 그 얘기를 계속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박영상행정국장
예산은 500만 원이에요. 본예산에 화상교육 운영 지원비가 큰돈이 아니고 500만 원인데 그 500만 원을 오강현 위원님께서는 안 하는 사업이면…. 추경을 자주 했다면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연히 삭감했겠죠. 그런데 적은 돈이다 보니까, 500만 원이니까 그것을 삭감을 안 했습니다.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답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상 국장님, 윤은주 과장님, 박재관 과장님, 이관호 과장님, 유인숙 팀장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애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박정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정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오미선 세무1과장입니다. 김성복 세무2과장입니다. 손동휘 징수과장입니다. 이경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금미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이기모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박정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는 세무1과, 세무2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획담당관님께 했던 질의에 대해서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드리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화면 띄워 주시고요. 아까 들으셨을 테니까 더 긴 얘기는 안 하고 1회 추경에서 100억을 감액하셨죠, 재산세 부분. 그렇죠?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성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서도 또 100억을 감액하셨어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7월에 재산세 100억 감액하실 때 2회 추경에 지금 감액하는 100억 몰랐습니까?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사실상 저희가 예측한 것은 시뮬레이션 돌려서 예상한 것은 150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마이너스가요. 그런데 그 당시에 7월이고 각종 호재라든가 이런 것을 예상해서 징수율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은 더 징수하겠다, 그래서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100억 정도는 남겨놨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과에서 알아서 100억을 1차 추경에 하시고 그냥 남겨놓고 2차 추경에 또 100억을 올리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독단적으로 하신 건가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수 추계 할 때 직원들과 회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뮬레이션에서는 150억이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 호재라든가 이런 영향도 많고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보수적으로 잡아도 작년에도 초과 세입이 발생했듯이 항상 해마다 초과 세입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세수가 여유분이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올해만큼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정책하고 그다음에 1주택자에 대해서 세 부담 완화 정책을 해서 세수가 갑작스럽게 상당 부분 감소가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세수 추계 지금 말씀하셨는데 세수 추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수 추계가 어떻게 나온 건지 이것을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진짜 그렇게…. 150억 시뮬레이션 돌려보신 거 당연하겠죠. 공시지가가 작업해서 6월에 가격결정 다 나오는 건데 당연히 돌려보셨을 거고 얼마가 부과될지도 150억 예상하셨다는데 당연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1회 추경 때 당연히 설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가 나왔고 그런데 정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한다는 것을 설명한다든가 그런 어떤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100억을 여기 넣고 그다음에 100억 해야지, 이렇게 독단적으로 과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세수 추계가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재산세는 7월하고 9월, 2번 부과합니다. 9월에 토지분이 과세가 돼요.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7월에 부과하고 난 다음에 토지분에 대해서 과세대장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고 해도 토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금액이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분이 9월에 과세가 되니까 항상 토지분이 어느 정도에 대해서 세이브가 돼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을 했었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징수율이 작년도 대비 11월에, 작년에 96%였는데 올해는 징수율이 94%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 300만 원 이상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 법인 103개 업체에 저희가 독려까지 했습니다. 독려까지 했는데 그 법인들이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고 해서 올해는 사실상 납부가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금도 경색되어있고요. 그래서 축소한 상황이고 저희가 여태까지 실무적으로 하면서 다 초과 세입이 발생했는데 올해만큼은 저희가 예측도 상당히 어렵고 또 납세자의 납세 의식도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결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징수율이 낮아서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 보통 징수율 그래도 95% 정도는 나오는데 94% 나와서 그렇다고 하시지만 징수율 때문에 하셨으면 왜 징수율이 낮은지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징수율이 왜 낮았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신 것 같은데 그 자료도 주시고요.
성복
김성복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다 떠나서 이런 사유가 있었다면 추경 전에 사전 설명 정도는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돌려서 150억 정도가 나왔다면 분명히 100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서야 이렇게 설명을 여기에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소득세도 60억 감액하셨는데, 그렇죠? 1회 추경에서 20억 감액하시고 이번에 또 60억 감액하셨어요. 그렇죠?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세무1과장 오미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포시가 아파트라든지 도시화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도 많이 높아졌고 거래량도 많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20년 이후로 양도소득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세 중에서 다 감액된 게 아니라 지금 이번에 큰 감액이 발생한 게 지방소득세분 중에서 양도소득세분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부동산거래량을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체크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2020년 이후에 저희 양도소득 부동산거래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2022년도 하반기부터 부동산거래량이 낮아졌기 때문에 감소하고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본예산에도 세입액을 본예산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입액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본예산액을 잡고 나서도 보니까 전년도, 2022년도 9월분부터 부동산거래량이 거의 예년보다 한 3분의 1 이상으로 급감하고 그래서 저희 1차 추경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소득분 100억을 우선 감액하고 다른 세입에서 저희가 그것을 상계할 수 있도록 세수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게 3월부터 약간 부동산경기가 회복세가 있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 100억 정도만 양도소득분에서 감경했는데 요즘에 거래량을 다시 체크해 보니까 10월부터 또다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해서 감추경을 하지 않으면 세입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그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세입액을 따로 뒀다가 이것을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저희도 나름대로 의회에서 계속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세수를 정확하게 추계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지금 세입을 어디에 숨겨 놨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방소득세가 6월 말까지면 이미 반 분기는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가 위축되고 해서 양도세가 이런 말씀 다 하셨지만 1가구 2주택 중과세 안 해 주고 어쨌든 6개월이면 그해 말까지 목표 세입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그래도 추계는 나올 것 아닙니까? 이미 그때 지방소득세가 100억 정도 못 받을 거라는 것 이미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에요. 1차 추경에서 예견됐을 텐데 그런데 이번에 60억을 다시 올렸다는 것은 저는 세수 추계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뭐 숨겨 놨다? 기획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을, 이것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명 안 하고 지금 여기 세입 부서에서도 설명 안 하고 그러니까 저희 위원들이 오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숨겨놨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는데 숨겨놨다는 게 아니라 세수 추계를 실패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다 부서에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니 부서에서 책임지셔야죠. 지금 세수 추계 실패 원인이 결국 부서에서 지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안 했으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렇게 다 빌려다가 빚을 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세수 추계를 정확하게 못 한 것은 저희 세입부서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세무2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정말 여러 가지로 세입 예측이 좀 어려운 환경이 많았습니다. 부동산거래량도 예년에 비해서 3분의 1토막이 나고 거기다가 약간 경기가 올라가는,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그게 또 하반기에 너무 급감하고 경기곡선이 너무 왔다갔다 심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게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못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하지만 지금 종말추경에서 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2회 추경에 이렇게 한 것은 1회 추경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미 예상 가능했던 두 부서다. 예산 가능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입 예산의 운영이 좀 비효율적이다, 방만했다. 그런 결과가 2회 추경에 이런 엄청난 감추경을 초래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더 많이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빚을 더 많이 졌다라는 말씀. 그리고 재산세를 1회 추경에서 200억 감액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100억 감액해야 된다. 이것을 1회 추경에서 제대로 넣었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런 경기 전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점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고요. 그렇지만 부동산거래라든지 지방소득세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가 우리 국내 경기만 갖고서는 그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글로벌 경제로 다 연결돼서 되니까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 세입 추계를 하는 데 있어서 방만했다거나 이것을 너무 저희가 책임감 없이 했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영혜위원
늘 이야기할 때 위원들이 세수 추계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항상 어려운 것을 안다, 안다고 하면서도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너무나 엄청난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기획담당관실이랑 왜 상의를 안 하셨어요? 왜 상의를 안 하시고 그냥 마음대로 1차에서 100억 올리고 2차에서 100억 올려야지, 1차에서 25억 올리고 2차에서 65억 올려야지. 왜 이렇게 결정하셔서 그렇게 올리셨어요? 기획담당관실에서는 다 세입 부서에서 한 대로 했다고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거기에서 결정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 세입 부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결정하나요? 전체적인 총괄은 기획담당관실인데.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저희가 기획담당관실에 올리는 것은 저희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추세 추계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 전체적인 세입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기획담당관실하고 저희하고 그것까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영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부서에서 100억을 1차에 하고 또 2차에 100억을 한다,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올리셨다고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선
오미선세무1과장
그 추계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방소득세 경기 전망이라든지 국세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감안했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상승률이라든지 세율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거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기획담당관실하고 의논하면서 세입 추계를 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어쨌든 책임지셔야 되는 거고요. 책임지셔야 되고 지방소득세도 똑같이 추계자료,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추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요. 내년 결산 심사에서 이런 세부 자료 검토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위원들한테 전혀 사전 설명이 없었다는 것, 다 알고 있었음에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세수 추계를 하신 것들이 이 세수 추계 실패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하면서 일반회계에서 부채를 떠안게 됐다, 이것을 누가 책임질 거냐. 부서에서 책임지셔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이야기합니다. 요구한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108페이지 우리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팀장님 사전에 오셔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알지만 시민들이 또 모르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김포시 도시브랜드 직간접 홍보비 해서 김포시 도시브랜드 홍보비로 2억을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했단 말이죠. 그래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4월부터 6월까지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7월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급하게 진행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억을, 이 사업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2억 반영해서 사업 추진을 했었는데 채널A 측에서 당초 예산액을 증액 요구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을 기획사에서 충당을 못 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배강민위원
저희한테 추경 심의할 때 김포한강 대학가요제를 개최한다고 그래서 저희는 정말 큰 기대를 하고 있었고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승인해 줬던 건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쪽에서 더 무리한 예산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이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기획사에서 총사업비 15억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됐었는데요, 채널A에서는 5억을 더 해서 20억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사업을 추진 못 하게 됐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15억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5억이 늘었으면 그 5억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제작비용이고요. 기획사 측에서 5억을 마련해서 채널A하고 협상을 벌여야 되는데 그 5억에 대한 투자자를 기획사에서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배강민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 우리가 최근 3년간 이런 김포한강 대학가요제가 없었는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승인했는데 어떻게 7월에 우리가 추경예산 반영했는데 8월에 바로 사업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를…. 이게 참 기획사에서도 무책임한 게 아닌가.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 다 받아놓으니까 한 달 만에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운영 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및 인건비 해서 3000만 원을 감액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애기봉생태공원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몇 명에 대한 운영비가 3000만 원이 감액된 건지. 또 지금 야간개장 하고 있잖아요. 야간개장도 하고 애기봉생태공원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감액되는 상황이라 잘 운영되고 있는 건지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상정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저희가 7월 24일부터 연중무휴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5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재공고 절차를 거치면서 근무 기간이 한 달 정도 축소되고요. 또 채용된 5명 중에서 1명이 퇴사하게 됨으로써 근무 기간이 단축하면서 저희가 감액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애기봉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도 많이 하고 관광객도 지금 2만 명에서 9만 명으로 2022년도에는 확 늘어났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기간제 운영에 대한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중도 퇴사하거나 그다음에 비게 되면 이 예산을 남겨서 반영하는 것보다는, 감액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더 인력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게 우리 애기봉을 찾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지 않겠는가. 그런데 아무래도 5명을 설정했을 때는 그 구역을 케어하기 위해서 설정한 거잖아요. 그 인원이 중도 퇴사하고 뽑아지지 않는다고 운영을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반납한다고 그러면 그만큼의 효과성은 덜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셔서 웬만하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금미
이금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배강민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사업들에 대한 얘기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문화국이 중요한 국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행정국에도 물어봤었는데 감액된 전체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애
박정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이번 2회 추경 때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감액된 건 세입 분야에서 101억 정도가….
오강현위원
101억?
정애
박정애경제문화국장
네. 그리고 세출 분야에서는 15억 정도가 감액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세출은?
정애
박정애경제문화국장
13억.
오강현위원
13억. 아까 기획담당관 할 때 717건에 289억 7000만 원 정도 감액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왜냐하면 이 감액을 조기에 단행했거나 아예 최초에 작년도 본예산에 이 정도에 대한 액수를 줄여서 세출에 대한 것들을 줄이고 이것을 사전에 더 유용한 곳에 또 지금 세입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썼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네 글자예요. 세수 추계에 있어서 실패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핸들링할 수 있는, 충분히 턴 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에서는 책임져야 될 것이 사업부서에 있어서 전액 감액되거나 여기 보면 저희 자료에는 5000만 원 이상 감액되는 것들, 걸러낼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고요. 걸러낼 수 있었던 시기에 제대로 다시 재정립해서 세수 추계를 했다고 한다면 종말추경에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초유의 일이 생기지 않죠. 이게 국가적인 경제가 문제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지만 우리가 그 주어진 예산을 갖고 어떻게 운용하는가도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감액에 대한 것을 최대치를 잡아냈는데 이것은 크게 질타받으셔야 될 것이고 사전에 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를 의회와 하지 않고 12월에 와서야 이런 내용들이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지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내년 추경에 대한 불투명함과 내년 예산에 저희가 긴요하게 쓸 것들을 못 쓰게 되는 결과로 또 이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초부터 계속 T/F팀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유와 확인들을 하시면서 또 의회에 공유하시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것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어떤 긴요한 상황, 긴급한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 형성이 안 됐구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애
박정애경제문화국장
경제문화국장 박정애입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오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세입 파트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에서는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추계가 잘못돼서 노력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라든지 주변 사항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어려운 여건이 바뀌었을 때 위원님들하고 그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또 조언받을 것도 받고 또 의견도 좀 받아서 저희가 이것을 반영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사전에 이런 공유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효율적으로 세수 추계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좀 더 집중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정말로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6년째 있으면서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김포시의 예산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아침부터. 그런데 좀 교류하세요. 어떻게 대처하는지 다른 지자체와 교류를 좀 해 보시면 방법이, 우리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만 다른 지자체의 방법론들이 뭐 답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고는 할 수 있어요. 우리 내에서 T/F팀도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다른 지자체 세무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일들을 또 기획담당관과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부서들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시기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중요한 부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제안하셔서 또 우리 부서장들과도 같이 논의하셔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부서 중에 기업지원과 잠깐만. 제가 주요 감액 현황들을 조금 보니까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있잖아요. 이게 감액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려 2억 정도. 그렇죠? 이것 감액된 이유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김정애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전 2억을 감액했는데요, 저희가 이자차액 보전은 매월 초에 1일부터 7일까지 농협에서 신청받아서 심사해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을 2월에 중단하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서 7월에 재개했었는데 이자차액 보전을 신청하면 해당되는 달에 지원받지 않고 신청하신 분들이 한 몇 달 후에 융자를 받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한 2억 정도에 대한 부분들은 감액해도 올해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겠다는 사항이 생겨서 저희가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제가 어쨌든 다른 부분보다 더 좀 강조하고 싶은 기업지원과인데요. 왜냐하면 감액된 것은 불용 처리를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 가거나. 그런데 어쨌든 감액된 것들, 전체 금액에서 2억 정도가 작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소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안 그래도 어려운 기업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2억 정도가 남아 있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년에 또 예산을 이자차액에 대해서 좀 더 증액하셨잖아요. 그런 조금 더 이자차액을 소진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들을 하셔서 예산이 남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금액이 남은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처음에 예상했었던 것만큼 다 소진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추경 이후에 더 증액했었던 것까지 포함해서 내년에는 연말에 어쨌든 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애
김정애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 기타 이자수입 등 3년간 본예산 미편성한 부분을 질의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때 답변을 주셨을 때 미리 예측할 수 없어서 그냥 추경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하셨고 그 이후 제가 어쨌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자료에도 또 본예산안에 안 하고 추경에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바로는 조금 전 질의를 드렸더니 본예산에서 편성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나 세출이나 본예산 편성이 원칙이고요. 그에 대한 변동 요인이 있을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때 지적하신 기타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미편성 사유를 제출해 드렸던 거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게 가예산으로 세입을 잡는 것이다 보니 추경에 반드시 또 조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이 답변도 또 추경에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지만 일단 기획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본예산에 편성해야 된다고 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본예산 편성이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죠.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은 각 과마다 다 예측해서 본예산에 올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만 특별히 금액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가예산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확정돼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논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세도 여기 계신 세입 부서에서도 왜 이렇게 고생하시겠어요? 재산세도 다 들어오고 나서 편성하면 되지 왜 추계하고 어떻게 편성하겠어요? 불용액도 마찬가지잖아요. 몇만 원까지도 예측하고 더 큰 금액도 예측해서 그렇게 추계해서 세우는데 정확한 금액을 몰라서 본예산 편성을 못 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는 정확한 세수 예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담당관실에서도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더 다른 의견이 우리 과장님이 있을 수 있으시니, 교육을 또 한다고 하셨으니 그런 교육도 조금 받으시고 제대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된 추계를 하셔서 편성해서 예산을 잘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정애 국장님, 두춘언 과장님, 김정애 과장님, 오미선 과장님, 김성복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 이경희 과장님, 이금미 과장님, 이기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정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복지 발전과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복지교육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혜경 복지과장입니다. 이회숙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강영화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최신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최명순 보육과장입니다. (복지교육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한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주요 감액했던 것들과 예산액이 전액 감액된 부분을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것이 많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개소가 22개소 정도 되나요?
최신
최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17개소고요.
정영혜위원
17개소요?
최신
최신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17개소고 내년에 4개에다가 하나 새로 더 추가해서 5개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해서 22개소군요. 제가 지난 자료를 봤는데 22개소 쓰여 있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지연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신
최신여성가족과장
12월 마지막 주에 개소 하나 하고요, 나머지 3개소는 이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내년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계속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건가요?
최신
최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아동보육과로 업무가 넘어가게 됩니다.
정영혜위원
아동보육과로 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계속 맡아서 하시는 걸까요? 보육과에서 맡아서 하시게 될까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아동보육과에서.
정영혜위원
아동보육과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연계해서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내년부터 바로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인수인계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이 되고 있는 건가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보육과장 최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분장 사무는 진행하고 있고요. 1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사발령이 나면 그때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입니다.
정영혜위원
조직개편이 돼서 다시 인사발령이 나야 되는….
명순
최명순보육과장
네, 인사발령이 나면….
정영혜위원
어느 분이 되실지는 모르고 연임될 수도 있고 바뀌실 수도 있지만 지금 이 다함께 돌봄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개소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지연되는 것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도 직접 장소를 고르고 가서 주민 동의를 얼마를 받고 뭐 하고 리모델링 하고. 저도 개소할 때 위원장님이랑 몇 차례 갔었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잘 인수인계가 돼서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최신
최신여성가족과장
인수인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1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련해서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해서 사업 규모가 6명입니다. 그래서 600만 원 정도가 2회 추경에 감액되는 사항인데 원래 당초에는 8명에서 12명으로 잡았던 사항이죠, 8명으로.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감액됐는지. 이용자 감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용자가 감소된 것인가 국도비가 낮게 떨어져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된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코자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혜경
진혜경복지과장
복지과장 진혜경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용자가 감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소 사유는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노인장기요양이라든가 장애인활동지원이라든가 아이돌봄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받지 않는 대상자들 중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소 원인을 분석했더니 기존에 12명에서 6명으로 축소된 것은 65세 이상 되신 분이 두 분이셔서 노인장기요양 쪽으로 서비스를 바꾼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등록을 한 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활동지원 쪽으로 서비스가 변경된 부분이고 나머지 두 분은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더 이상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치 않아서 이용하지 않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일단 복지국 전체도 말씀드리겠지만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 2021년도에 13명, 2022년도 12명, 2023년도 6명으로 하다 보니까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텐데 6명으로 줄다 보니까. 복지국 같은 경우는 국장님, 국비와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 대다수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쭉 보니까 국비가 적게 내려오면 우리가 매칭을 도비와 조금밖에 할 수 없고 또 웬만한 사업이 시 전체사업은 신규사업은 없고 거의 도비 매칭사업인데 도비 내시가 조금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인원 감소, 금액 감소 거기에 따라서 변경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도비가 이렇게…. 지금 보면 도비가 왜 이렇게 적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어찌 됐든 국비나 도비가 많이 확보가 돼야 우리 시민들이 이용자들이 더 늘어날 텐데 지금 여기 있는 감액에 대한 대부분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줄어서 우리도 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매칭사업이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우리가 경기도에 아니면 정부에,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지자체만 이런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만 찍혀서 도비를 조금 확보하는 것인가. 이대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시장님이든 누군가가 도에 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인가. 특히나 복지교육국은 대다수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더 줄지 않겠어요?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해소를 시켜 주세요. 저는 이제 우려되니까. 국도비가 줄면 줄수록 우리가 받는 혜택이 줄어드니까.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한기정입니다.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짓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너무나 많은 가짓수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가 예산은 한정적이고 복지의 가짓수는 늘다 보니까 제한된 예산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국도비 예산들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적어지는 경향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대책을 마련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비해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 됐든 다른 지자체도 복지에 대한 비용이 다 매칭사업이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나올 것이고 다만 누가 도비를 확보하냐 확보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지는 것이고 얼마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나 국가에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미리 캐치하셔서 경기도나 국가에 한 번이라도 말씀하시는 게, 또 그런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는 게.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이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활용해서 그 부분의 어려움을 말씀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더 혜택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는 더 신경 써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
한기정복지교육국장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강민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기정 국장님, 진혜경 과장님, 이회숙 과장님, 강영화 과장님, 최신 과장님, 최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갑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최문갑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문갑입니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영미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순연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영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심인섭 북부보건과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최문갑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신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는 기존에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각자 부서에서 오셔서 사전설명 다 해 주셔서 증액되는 것 그리고 추가 편성되는 것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이랑 상관없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구래동과 담배꽁초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내년에도 힘껏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화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세영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효신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권나연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통진도서관팀장입니다. 권미진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문선애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현숙 마산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으로 실음)
유영숙위원장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전액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전액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보면 도서관 책 축제 체험 재료비가 다 삭감됐더라고요. 맞나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도서관 책 축제 같은 것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북 아트라든가 아니면 독후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진행해야 할 텐데 전액 감액됐어요. 책 축제라고 하면 책만 펼쳐놓고 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것을 감액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액 삭감으로 보이긴 한데 사실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구매해서 나눠드렸다가 이번에 저희가 평생학습박람회랑 같이 행사를 개최하면서 저는 약간 말씀드렸듯이 무대라든가 이런 홍보비 쪽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절감하면서 실비 이런 쪽은 행사지원비 쪽에서 그게 나가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효율적으로 절감된 부분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효율적으로 절감된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도….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이것을 직접 지출하던 것을 행사지원비 쪽에서 별도로 용역을 할 때 지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체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정영혜위원
지금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없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명세서만 봐야 알 수 있었던 사항이라 재료비가 없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체험활동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한테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활동이 있다 하니 그 비용에서 아이들이 책 축제를 잘 즐길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오히려 작년보다 체험재료비를 증액해서 이번에는 좀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이것 설명서 421페이지에 중봉도서관 리모델링 내용 보니까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8월에 공모사업 선정으로 되어 있네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중봉도서관이 전부터 사실은 이쪽에 컨설팅 이 부분이 있는 것을 알아서 저희가 계속 이쪽하고 컨설팅에 대한 자료 같은 것을 계속 주면서 저희가 공유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린리모델링에 선정됐고요. 사실은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저희가 많이 부족했는데 그래도 그린리모델링에 선정돼서 국비 31억하고 도비 4억 해서 한 35억 정도를 국도비 지원을 받게 돼서 사업이 조금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너무 좋은 소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공모하셔서 이렇게 국비, 도비를 확보해 오셨으니까 너무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도 이번에 저희 시비가 44억을 더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중봉 리모델링 사업이 사실은 리모델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리모델링이라기보다는 거의 재건축에 가까운 사업이다 보니까 굳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180억을 잡고 있고요. 사실은 공사비가 1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금이 좀 큰 사업이라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매희위원
이번 2회 추경 말고도 또 추가로 저희 편성돼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저희 예상으로는 이번에 국도비를 받은 것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까지는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내년 하반기쯤 갔을 때 다시 리모델링에 대해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다음 연도에는 리모델링을 착수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준공을 마치면 2026년도 상반기 정도에 저희가 개관을 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2026년 하면 아직도 2년이 더 남았고 이게 항상 공사가 지연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면 설명서 429쪽에도 대곶 작은도서관도 지금 당초 계획에서 변경돼서 명시이월된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이 항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소관별 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계수조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의결된 안건은 12월 1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의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전하며 남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