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우 의원 발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4매립지는 인천시에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말씀하신 조사료 부분은 수도권 매립지랑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지만 종료됐을 때 김포시에서 여기다가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성을 담아서 말씀하신 부분을 최대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에 내용은 있지만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풍무역세권개발 사업 지역 안에 인하대의 메디컬김포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2021년 4월에 인하대에서 사업의향서라는 명목으로 저희 김포에다가 제출을 했고요. 그 이후에 3개월 뒤 7월에 MOU를 작성했습니다. MOU 작성할 때는 김포시를 포함한 저희 도시관리공사와 풍무역세권개발 주식회사 그리고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병원 이렇게 관계자들이랑 MOU를 썼고요. 그때는 말 그대로 참여 의향을 밝히는 정도의 MOU를 작성했습니다. 그 이후에 2022년 2월에 MOA라는 하나의 사업협약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만 들어오다 보니까 일단 김포시가 빠진 것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그 사업협약서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 참여자들의 어떤 역할과 근황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인하대학교병원의 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는 저희가 김포도시관리공사와 그다음에 민간사업자들 간에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사업협약서를 쓰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 공사와 민간사업자들 간에 첫 번째 협약 내용이 나옵니다. 인하대의 어떤 지원에 관해서 이 내용이 나오는데 대학병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분은 PFV, 즉 PFV라 함은 공사와 민간사업자가 포함된 내용이고요. 포함된 PFV가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추가 공사비 100억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사업자와 공사 간에. 그리고 100억도 일단 민간사업자가 이번 사업이 끝나는 배당금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그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민간사업자와 공사가 약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다음에 MOA에서 인하대가 참여하는 MOA를 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면서 인하대 PFV가 토지를 무상 제공하고 그다음에 공사비로 100억을 지원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 더 논의할 수 있다 정도의 어떤 내용만 담겨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지원 금액은 토지 무상 제공하고 100억만 확정된 상황입니다. 그게 현재 상황으로 있는 마지막 확정적인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질문이 두 가지 같습니다. 1600억이라는 돈이 나온, 지원에 대한 내용이 나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풍무역세권개발 사업 PFV 안에서 일단 그 출자자들 중에서 AMC 내에서 별도로 PM 용역 개발을 하고 PM 용역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민간 출자자, 내부자가 있느냐는 두 가지 질문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1600억에 대해서는 두 군데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업 조성을 위해서 실무자들이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인하대병원하고 공사하고 PFV 대표자 회의가 있습니다. 대표자 회의에서 저희 도시공사 사장하고 그다음에 인하대 쪽에서 공사비 지원을 이야기하다가 일단은 한 50 대 50 정도로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러면 50 대 50 정도 분담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숫자가 나와야 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때 대표자 회의에서 3200억 정도를 공사비를 잡고 그럼 1600억, 1600억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회의록에 남아 있고요. 남아 있는데 저희 공사의 사장님께서 그때 회의에서도 저희가 160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논의를 시작하는데 이것은 공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시나 시의회 등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남기셨고요. 그다음에 조명우 인하대 총장께서 그러면 우리도 1600억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같이 동석했던 정석인하학원의 재단 상임이사께서 이렇게 1600억이라는 큰돈은 대학총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재단에 돌아가서 이사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일단 조건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1600억에 대한 그날 나온 건 이 정도 조건부로 논의가 끝났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사는 그 후에 실제로 돈을 지급할 민간사업자들에게 공문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이야기와 1600억 지원 이야기가 나왔는데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공문을 발송했고요. 모든 민간사업자가 다 부동의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어떤 약속도 다르고 아직 사업에서 민간사업자들의 돈이 얼마나 모일지도 모르는데 숫자를 확정해서 약속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다 부동의로 회신해서 저희 쪽은 1600억이 중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인하대도 그날 회의 가서 그 후에 관련 1600억에 대한 내용은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다음에 이사회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때 1600억이라는 사실은 알려진 것처럼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 정도의 금액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자는 선에서 중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지금 일부 언론이나 외부에서 이야기하듯이 저희가 1600억 주기로 했다는 부분은 사실하고 다릅니다. 다르고 두 번째, 1600억이라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아마 6월인가 도환위에서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 사장한테 1600억 지원하기로 한 게 맞느냐? 맞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공사비가 3200억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할 텐데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50 대 50이냐?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종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 도시공사는 돈을 지급하는 지급의 주체도 아니고요. 민간사업자들 의견을 받아서 합의된 내용을 전달하는 중재자의 역할인데 사실 그런 답변을 했다는 부분은 답변할 위치에도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금액 부분도 부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저희 PFV에서 민간 출자자가 일단은 PM 용역을 해서 AMC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PM이 진짜로 필요했는지 아니면 PM 용역사에게 2017년에 용역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용역비로 5000만 원, 금년 3월부터 3000만 원 정도로 여태까지 한 34억 정도가 일단 PM에 대한 용역비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PM이 진짜 필요했는지라든지 아니면 그 금액이 진짜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 지금 제가 판단하기 힘들지만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는 주주들 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주주 협약으로 민간사업자 핍스웨이브란 회사에게 용역을 준다고 주주 협약을 했기 때문에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요. 그 대신 그게 진짜 꼭 필요한 용역이었는지 아니면 그 돈이 어떻게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이 부분은 사실 논외로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일단 그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PM 용역 대비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부분은 일단 저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땅을 가져오기 위해서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조성한 땅들을 매각하기 위한 매각감정이 있는데 일단은 앞부분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비용 부분이 되는 거고 사실은 뒷부분 매각 부분은 수익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원칙적으로 보상 부분은 PFV가 주관하게 되어 있고 저희 도시공사는 직접 관여를 안 하고요. 감정사들은 아시다시피 세 군데 주민대표가 한 곳, 경기도가 한 곳, 그다음에 시행자가 한 곳인데 저희 시행자는 AMC가 주관해서 감정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1600억이라는 돈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저희가 매각하는 토지들에 대한 감정가를 높여서 1600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도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판단하는 과정에 그런 잡음이 있었던 것은 저도 사실 듣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일단 1600억이라는 건 사실 민간사업자들이 동의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확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원금을 만들기 위해서 매각 감정 부분에서 업 됐다는 매입 당사자인 저희 건설 출자자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두 번째로 일부 쪽에서는 그 1600억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사업 부지들을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런 부분의 과정이 있었다는 부분은 들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일단은 지나간 일도 세심히 다시 되돌아보고요. 앞으로 인하대병원은 김포시민들의 또 염원이 있었던 사업이니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합의된 내용 안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계순 위원장님.

일단 제가 늦어서 죄송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는 인하대병원 관련해서는 어제 언론인 간담회 기사는 쭉 잘 봤습니다. 그런데 기사 역시 추진 의지가 희박하다는 입장,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고요. 그래서 오히려 시민들이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인하대병원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셨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가 아니라 요청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12월 14일?

14일인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감사는 사정으로 일주일 연기돼서요. 21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21일로 변경됐습니까? 12월 21일로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21일. 그럼 최종 전체회의인 거죠, 그거는?

네, 최종 전체회의입니다.

전체회의가 끝나면 결과가 저희 김포시로 통보가 되는 거죠?

한 일주일 뒤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그와 관련돼서 저희 도시관리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그 감사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있어서 향후 계획 저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 필요한 인사나 행정이나 어떤 개발 사업 쪽 내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향후 조치 계획을 시간 만들어 주시면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 어찌 됐건 인하대병원 추진 여부를 떠나서 저희 병상 문제 있잖아요. 병상 문제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경기도와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공사 측에서는 이 병상 문제에 있어서 향후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역시도 자료 계획 좀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두 가지는 연내에 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형록 사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 및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장을 대신하여 진행을 맡아주신 황성석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계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토론 및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부분을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고 일반회계 명시 이월 사업 중 8000만 원을 불승인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은 12월 14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심사와 계수조정 시 보여주신 열의에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전하며, 남은 2023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이 자리에서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