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도로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의원들도 다 책 보고 나중에 삭감할 거 있으면 하면 된다 이런 얘기했는데 한번 물어나 보고 가야 되겠는데 우리 대촌 광도면에 이 사업이 진짜 오래됐거든 그렇죠? 우리 김 과장 김 과장 오시기 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아이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번에 8억이 이제 좀 편성돼 가지고 총 32억인데, 이것도 좀 이제 예산 확보는 전부 다 된 거죠?

아닙니다. 시설비는 전체 저희들이 16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억 정도 더

8억이 더 부족하나?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 당초 예산 8억 더 올라오겠다 그렇죠? 사업 기간이 내년 말이니까 그거 맞춰가지고 좀 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여기 도로 사업들이 등등 많고 한데 이런 것도 예산 내년에 또 내가 말하겠지만 신속 집행이다 이렇게 말씀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나중에 30분 남은 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지금 177쪽에 보면 노점상 단속 피복비 및 안전화가 있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지금 우리 그 우리 친수시설 해놓은 곳 그곳에 노점상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가운데 지금 아주 지금 중요한 자리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나가보셨나요?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원래는 도로 외상에서 인도상에 하다가 안으로 물양장 안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했는데. 사실은 원인은 저희들이 인도 확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자리가 없어지면서 물양장으로 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물양장은 저희들 경남도청 항만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물양장이 아니고 앞에 중앙시장 건너편에 완전히 새로 시설 만들어 놓은 곳에 인도에 있다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안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안으로 들어갔고 이제는 지금 꿀 시기가 되니 꿀박스까지 안으로 다 넣어가지고 지금 토, 일 되면 굉장도 안합니다.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 도에서 관리한다고 우리 시에서는 단속 안 할 겁니까? 도로과에서는 단속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권한은 제가 권한을 따지면 시에서는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동하다 보니까 실제 주말에는 저희들도 우리 직원뿐만 아니고 단속 요원이 있습니다. 상시 단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가 들어서면 줄줄이 지금 다 지금 거기 지금 전을 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작을 때 이거를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왜? 서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너무 옥의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단속 권한이 없다 하지만 우리 시가 그래도 그 단속 권한이 있지 왜 없다 하는 가 나는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노점상 자체는 저희들이 이제 도로법에 의해가지고 위법자도 다 이제 관리를 하는데 처벌도 하고 법적인 이제 사실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 없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초동 단계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처음에 그때는 쫙 서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한 서너 개밖에 없는데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 되면 굴 박스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신경 써서 단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그 관광지라고 막 예쁘게 다 만들어 놨는데 그 보니까 참 보기가 흉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 171쪽 밑에 하단부분에 보면 도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단과 183쪽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긴 거 같은데 이것도 소하천 심의위원회인데 여기는 몇 명이며 여기는 수당이 얼마며 그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서 그냥 이거는 좀 세세하게 기록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 하겠습니다. 도로 관리 심의회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이렇게 묶어가지고 해놨고 소하천 심의위원도 참석 수당을 묶어서 이렇게 뭉퉁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몇 명이며 또 시간당 얼마며 여기도 거의 7만 원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179쪽에 보면 주민 참여형의 지역대학 학생과 마을 주민이 함께 만드는 도천동 대학 벽화 여기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다가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해양대학교입니다. 해양대학교 벽면에.

해양대학교에... 지금 대학교 벽화가 그렇게 많습니까?

실제 일부는 있는데 지금은 또 우리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또 신청이 돼서 그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1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긴급보수공사 이게 10개소가 돼 있거든요. 여기 돼 있으면 혹시나 어느 위치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은 이미 선정은 돼 있습니다. 선정은 돼 있고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학교 초등학교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유치원하고 그 대상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현황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를 할 때 꼭 그 기관에 한번 이런 이런 계획이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시설을 해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필요 없는 곳에 이게 설치가 되는 사항이 있었잖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도 그렇고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는 폐교될 그런 게 없지만 지금 다 기관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데가 폐원이나 그런 기관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면 괜히 그거는 시설을 해놓으면 그는 우리가 안 해야 될 예산을 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설치할 때 하기 전에 계획이 돼 있어도 한번 서로 그 기관과 한번 잘 의논을 하셔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의견을 교환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과하고 비슷한 성향인데 좀 달라서 한번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도로변 칡넝쿨 제거 인부임이 이제 7만 8,880원 되어 있는데 제가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그것 또한 이제 도로변에 있는 잡초 제거 풀 제거하는데 인부임이 거기는 곱하기 1.2더라고요.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 도로과에는 따로 부대 비용이 필요는 없습니까?

실제 지금 예산만 해도 저희들이 연 풀베기를 하다 보면 도로변에 위원님 사실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나마 최대로 확보한 예산이라고 그리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데는 이제 그쪽으로 갈 때 이제 차량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부대비용도 따로 책정을 한다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제 도로과는 또 달라서 같은 비슷한 사업인데 달라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광도면 윗상촌 보도개설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들어온 민원인가 모르겠지만 저희 욕지면 불곡마을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된 민원인데 하도 개설을 안 해줘서 제가 도 참여 예산으로 한번 신청을 해보자 해서 주민들이 도에까지 올라가서 설명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가 일부 확보되고 시비가 매칭이 되었습니다. 윗상촌 같은 경우는 지금 3억이 오롯이 다 시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구간이 얼마나 됩니까?

구간은 사실은 지금 우리 우동 수원지 광도면 안정 수원지 위에 있는 바로 인도 개설인데 구간은 약 한 30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0m 하고 나면 사실은 또 위쪽으로도 조금 더 연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마을은 욕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안도로 옆에는 인도가 하나도 없는데 인구가 작아서 그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사업들을 따려고 그러면 애가 타는데 참 이거 보니까 제가 괴리감이 느껴서 제가 질의한번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위원님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건의가 올라왔었고 어렵게 여기도 몇 년 만에 사실은 지금 시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남천 하천 이번에 준공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조경 부분에서 그때 한번 제가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대로 황토길 맨발 걷는길을 만들어주셔서 지금 현재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느 사업할 때 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또한도 어느 사업이든 설계 변경을 해서 주민 편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산양천 공사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진행 중인데 산양 생태하천 올라가는 쪽에 보면 제가 그저께 일요일 날에 갔는데 보니까 차량이 서로 이제 피할 수 있도록 세 군데를 해놔 주셨더라고요. 서로 이제 비껴 나갈 수 있도록 그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름 아니고, 그쪽에 위에 동네 딸기 농장하고 있는 동네가 지금 그 공사가 진행을 하고 앞에 보면은 우리 원래 로타리 하기로 한데 지금 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그 동네를 들어가는 정확한 표시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시내에서 만일에 그 동네를 들어가려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꺾어서 파출소 맞은편으로 들어가도 원래 이 주차가 돼 있다 보니까 어중간하게 주차가 다 돼 있으면 들어갈 길이 못 찾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삼덕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좌쪽으로 해서 가려면 중앙선을 조금 침범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쪽 마을을 들어가는 노선이 지금 우리가 이제 농협이 철거되고 거기가 로타리가 되려고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차장으로 다 쓰고 있으면서 차가 많이 대어 있을 때는 그 동네를 들어가는 진입을 할 수 있는 데가 찾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저도 이제 그쪽 동네를 딸기 농장에 딸기도 사러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육이 농장도 있고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진입하기가 참 애매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뭘 하든 다음에 이제 차후에 예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이라도 그 마을로 들어갈 수 있는 선이 정확하게 좀 그여 있어 가지고 사용을 조금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민원이 계속 이제 제기되는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정확한 선이 안 그어 있으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안 되어 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나가셔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하고 연결은 제가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앞에 파출소 맞은편에 보면 저번에 말했는데 이 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심의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12월까지는 들어간다 하더라고 수시로 그래서 달아 쪽으로 가는 쪽하고 시내 쪽으로 가는데 포켓 하나 만들어주시라는 부분하고 바닥에 전에 여기서 이제 원 공사는 했으니까 바닥에 이제 표시 등이 너무 흐릿하게 1년이 됐는데 다 지워진 그 부분하고 그 부분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는 우리 미수동 여기 보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미수동에 보면은 우리 산양에서 딱 나가보면 첫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가 받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사실은 유치원은 없습니다. 학교도 없고 어린이집이 한 군데가 있는데 그쪽에 지금 많이 말하는 게 그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카메라가 설치돼야 되는 지역인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한 주민들이 진짜 저한테 많이 물어보거든요. 거기서 신호 진짜 단속 많이 있다 아입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그래서 많이 날려온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아차 여기는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거기가 이제 있다 보니까는 놓치는 부분들이 많나 봐요. 그 부분은 뭐 때문에 설치를 한 겁니까?

위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초등학교가 아니라도 그 유치원이라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하거든요.

유치원은 없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 유치원이 있었고 지금 현재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정 당시에 있었고 이제 우리는 어린이 보호시설이지요 그 시설 때문에 지정이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근처에 지역아동센터는 하나 위쪽에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우리 미수동 이제 주민센터 옆으로 이전을 이전이 아니고 새로 이제 준공을 해서 갈 겁니다.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리 했었을 때 차후에 그쪽이 꼭 필요한 곳인지 아닌지를 조금 봐주시면은 산양 들어가는 사람이나 나오는 사람들이 애로가 너무 많다고 해서 저는 이제 타당하면은 없앨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이게 이제 딱 맞는 위치가 아닐 것 같으면 조금 고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도 만약에 지정이 취소된다든지 하면 보호구역도 해제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그게 지금 타당한 상황에 있는 위치인지 아닌지를 조금 봐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금 서면으로 조금 말씀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가지는 제가 항상 질의를 하는 건데 179페이지에 보면 욕지 일원에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관내에도 과속방지턱 설치 공사가 많이 있는데 과속방지턱이 2020년 전에는 50km 미만일 때는 설치가 가능했고요. 그 이후에 또 법이 바뀌어서 30km 이렇게 과속방지턱이 또 된다고 한 번 제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욕지 일원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만일에 한다면 저는 설치하면 좋습니다. 욕지에서 많이 말을 하거든요? 차가 많이 빨리 다닌다고, 근데 여기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까? 이건 지방도가 아니라서 가능한 겁니까?

이제 저기는 시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면에서도 지금 건의가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자율적으로 여기는 할 수 있는 쪽이면 법률적인 섬에는 그러면 과속방지턱은 이제 어떤 법률적인 이제 우리 키로 수 상관없이 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서 협의 하에 같이 이제.

자유롭게 섬은 그래도 조금은 다른데 보다는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시내 쪽은 정확하게 그러면 30km 미만이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시내도 정확하게 30km는 아니고 지금 우리 지금 도남동 같은 경우도 지금 40km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우리의 주변 여건에 따라서 차도가 4차선이라든지 해가지고 할 때는 속도를 조금 더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화리 향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몇 번을 이야기하니까 여기는 할 수가 없다 해서 그럼 공갈 과속턱이라도 모양으로도 좀 해주라고 향촌 내려가기 전에 그쪽이 약간 커브 틀면서 사람들이 급하게 차를 모는 데가 풍화리는 낚시꾼들이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니까 의외로 풍화리 쪽이 위험한 데가 많고.

거기는 지방도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그리 하면 장촌 같은 경우에는 풍화리에서 마을 구간이거든요. 오른쪽이 아예 그 인도 자체가 없는 구간이고 밤에 어르신들이 검정 옷을 입고 가면 바로 그쪽이 또 우쪽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가 우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사람이 사고율이 엄청 많은 곳이라서 그쪽은 혹시나 공갈로 있다 아입니까? 조금 과속방지를 몇 개라도 조금 해 주시고 밤에 야광이라도 뜨도록 조금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의뢰를 해서 한 번은 꼭 좀 해주라고 도에 이야기를 해라고 제가 몇 번을 이야기 드렸는데 아직 안 돼 있으면 그렇게라도 사고를 조금 유발을 방지했으면 좋겠거든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항상 노력하시고 또 말씀하시면 빠르게 대처해줘서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일전에 업무계획 보고하실 때 제가 했던 내용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택시 회사.

예 알아봤습니다.

잘 해결됐습니까?

노조에서 감시를 계속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191페이지입니다. 통합콜센터 운영비 보조비입니다. 지금 현재 올해 4억 8,180만 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법인 택시와 콜택시가 다 통합된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통합이 된다 함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함인데 전년도보다 예산이 늘었다 그죠? 전년에 보니까 한 4억 한 3천 됐는데 지금 4억 8천 정도 되거든요.

법인택시 지원금은 따로 있었습니다. 좀 따로 있어서 온정택시하고 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데 두 과목을 다 합치면 이 금액보다 많습니다.

아니요. 제가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통합콜센터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전년도는 3억 9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법인택시 콜센터는 1억 1,900만원 4억 3천 됩니다. 합해서 4억 3천 되는데 지금 올해가 합해가지고 하니까 4억 8천이 돼가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합치면 줄인다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공무직이 2명 있었습니다. 2명 공무직 2명이 거기에 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2명 인건비에다가 또 지금 작년에 우리가 8월달에 8월 16일자 우리가 통합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 예산은 전년도에 짤 때에 그때까지 기준을 해가지고 한 7월달까지 해가지고 짠 예산이다 보니까 콜센터 합친 것 이후에 한 6~7개월분이 같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두 사람 분이 없어졌고요. 그거는 별도로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보면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비 이게 지금 예전에는 시비로 했다가 이젠 도비하고 매칭이 됐다 그죠? 192페이지 보면 법인택시 이게 지금 인원도 예전 같은 거 보면 시비로 할 때는 얼마 인원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안 나와 있네요.

시비로 할 때에 시비로 할 때는 법인 택시 전체 직원들한테 기사들한테 우리가 처우 개선비 5만 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협약이 작년 11월부로 해서 끝났거든요? 올해 올해 12월까지 해서 끝나는데 내년에는 이제 도비가 지금 원래 지원이 없다가 처우 계산비가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데 이게 조건이 법인택시 기사로서 5년 이상 근속하고 1년 이상 무사고 직원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한 그 대상자가 지금 보니까 법인택시 대상자가 한 230명 정도 되는데 지금 그 대상자가 한 103명 정도 됩니다. 도비가 내려온 게 그 기준으로 해서.

맞춘 겁니까?

앱 택시 운수 종사자 마일리지 보상 말이죠?

보상 650명인데 전년도 보면 다 포함해서 법인택시 종사자라든지 개인택시 앱 마일리지 보면 약 한 700명이 넘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많이 줄어들어서 감차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업계가 어려워서 그런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택시 수준은 그리 많이 감차돼도 종사자가 그리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우리 감차가 10대니까 그리고 중간중간 어떤 사고에 의해서 또 개인이나 해서 차가 차량이 몇 대 없어지는 부분이고 숫자는 그리 줄지는 않고 마일리지가 전에 작년 기준 비슷한데.

작년에 400명이었거든요? 지금 650명이어서 저는 법인 택시가 280명이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앱 택시 그게 법인택시가 안 들어왔다가 온정택시가 안 들어왔다가 지금 다 들어와서 대상이 다 되다 보니까 650명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앱 택시 마일리지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 어떤 우리가 당초에 온정택시 도입하면서 마일리지를 많이 확대했는데 그 부분을 좀 줄여 나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이 교통과는 참 병원이 많아서 굉장히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190쪽에 보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지금 올해 아마 지금 우리가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도 제가 이렇게 보고 하니까 지금 이곳에 미래농업과에서 내가 미래농업과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 건의를 드렸어요. 이거하고 같이 맞물려서 원평들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시작을 해요. 또 마무리가 내년 12월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맞물리면 거기를 이용하는 체육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을 것 같아서 저는 도로과와 교통과와 미래농업과가 서로 의논을 좀 잘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시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잘 이렇게 의논하고 이렇게 소통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과가 멀어서 그렇나?

저희 도로과 하고는 바로 옆이고 저희들 또 농업기술센터하고 여러 가지 잘 소통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예 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193쪽에 보면 표준운송원가 산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여기는 위원회 수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높습니까?

표준운송원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좀 전문가들을 좀 많이 좀 모셔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단가가 지금 도내에 지금 35만 원 단가가 얼추 도내에 이거보다 조금 낮은 데도 있고 35만 원 하는 데도 몇 군데 많이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또 특히 창원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윗 지방에서도 오고 또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교수들이나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수당을 이 단가를 처음에 예전에는 작년에도 35만 원 했습니다. 예전에는 좀 낮게 했었는데 그때 솔직히 위원 어떤 섭외가 안 돼서 저희들이 애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35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197쪽에는 또 거기 수당이 있는데 거기는 또 9만 2천 원 이거 여기하고는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거든요. 여기하고는 좀 많이 여기는 완전 전문가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고 여기는 저기 타 지역에서 오기 때문에 교통비 같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많다는 말씀이죠?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어제 저녁에 경남 뉴스에 KBS에 경남 뉴스에 진주 같은 경우에 그게 지금 보도를 하더라고요. 2008년도 과태료 수납을 안 해가지고 그게 금액이 14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진주에 굉장히 매스컴을 타던데 우리 시에는 과태료라든지 뭐 이런 게 전혀 즉각즉각 다 징수가 돼서 그런 게 미납된 그런 건 없죠?

과태료가 주차 과태료라든지 솔직히 뭐 어떤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과징금 이런 거 보면 많이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 되는데 저희들은 일단 차를 차를 무조건 압류를 합니다. 체납이 되면 차량에 압류를 해서 차량 등록계를 통해서 같이 그걸 압류를 붙여놓으면 차량을 자기가 처분하거나 그럴 때에 만약에 안 낸 사람들은 처분할 때 항상 같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폐차에 가까운 차는 받을 돈이 없잖아요. 폐차에 가까운 차는.

그래도 바로 주차 요금을 안내면 한 달 바로 밀리면 우리가 바로 또 압류 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어저께 그 뉴스를 듣고 혹시 우리 통영시도 이러한 사항이 있을까 싶어서 체납자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 그리까지는 없습니다. 2008년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95쪽에 고령 운전자 운전 면허증 반납 지금 다른 타 지역 같은 데 경남에서 보면 좀 돈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원하는 게 우리 통영에는 지금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반납한 인원수가.

작년에 한 200명 정도 했습니다. 올해 200명 정도.

그러니까 23년 올해 200명. 근데 왜 이번은 100명 해놨어요?

그 앞전에 그 앞전 해에 100명을 했거든요. 그래 작년에 좀 많이 하게 된 계기가 작년에는 어떤 또 다른 부분하고 겹치다 보니까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평균치를 내 갖고 해야지.

그 이전에도 한 100명 정도 수준이고.

지금 굉장히 고령 운전하시는 분들이 감각이라든지 판단력이라든지 그런 게 공간 개념이라든지 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매스컴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통영시도 작은 예산이지만 다른 시군과 좀 이렇게 맞추어서 혜택을 주면 좀 이렇게 반납하는 인원이 좀 참여율이 좀 많지 않겠나요?

저희들 고령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시로 읍면동에 접수를 해서 받아오고 하는데 들어올 때마다 해서 우리가 또 만약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금 당초 예산 사업비가 좀 부족하면 저희들 추경 때 해가지고 조금 많이 편성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안 되면 교통카드 구입할 때 이 만 원은 좀 부끄러운 금액이니까.

만원은 아니고예.

여기 지금 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카드 구입비고 이거는.

예 구입비.

10만 원짜리.

10만 원 주는 거 주는데 교통카드에다가 카드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카드를 타고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좀 많이 이용비를 좀 내는 주면 안 좋겠나 10만 원보다

10만 원보다 더 많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지금 고령자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건 너무 좀 금액이 좀 적다하는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없고 힘들어도 쓸 때는 써야 된다는 게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저번에도 한번 지적 한번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희들 검토하고 또 다른 시군에 이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 시가 제일 낮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다.

저도 다른 시·군에도 있는데 인근에 고성이나 이 몇 군데는 조금 높은 데는 있는데 보통 시·군에 한 10만 원 정도 하니까 저희도 추이를 보고 하겠습니다.

참고해서 한번 조정이 가능하면 한번 해보셨으면 어떻겠노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린 거고, 196쪽 하단에 보면 스쿨존 내 안심 승하차존 조성이 있거든요. 이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아직 내년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두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 더 해서 내년도에 있는 계획이 한 네 군데로 원래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일단 두 군데로 잡혀 있고 저희들 교육청 자체에서 또 하는 사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같이 한번 의논해서 저희들 대상지를 정해서 또 이 2개소가 지금 부족한 부분은 또 우리가 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2개소 또 추경해가지고 하고 그래 할 겁니다.

잘 파악을 해서 아까 제가 도로과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사실은 그렇게 꼭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위치는 조금 좀 좀 우리가 피해가기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특별회계에 보면 206쪽에 보면 그 상단에 보면 손해배상금 이게 뭡니까? 300만 원은? 얼마 되지 않지만.

206페이지에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 이건 뭡니까?

우리 교통시설물이 각종 교통시설 표지판부터 해가지고 교통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조물에 대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걸 좀 잡아놨습니다.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208쪽에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도 이 4개소에 하지 않았나요? 항상 이거는 개수가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올해도 지금 4개소 하고 하는데, 올해 지금 2개소를 완료했고 2개소는 지금 문의가 지금 들어와서 추진 중인데 가능하면 올해 2개소 돈이 있으니까 더 줄건데 한 4개소 정도 하니까 요즘은 그리 이게 수요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 정도 선에서 올해도 지금 2개소하고 2개소는 지금 논의 중이고 지금 할지 안 할지 지금 그 부분이기 때문에.

해놓고 나면 우리 시에서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하십니까?

우리 담당자가 설치할 때 하고 그다음에 뒤에 사후에 어떤 또 설문조사나 그런 것도 또 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한번 관리를 합니다.

1년 동안은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2년이 넘어가면 관리를 못 합니다. 직원들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보면 사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게 제가 파악한 바에 몇 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통영시 이런 참 아까운 예산을 갖고 해줬으면 유용하게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제가 그래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영차고지 이 부분에서 우리 지역구고 내가 항상 챙기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 이번에 19억이 들어가면 사업비 총 60억은 다 확보가 되는 셈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설물 지을 때 또 그 자체가 나는 이게 상당히 불만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말이 좀 길어지는데 공영차고지는 누구를 위해 짓는 건지 본다고 그러면 통영시 운전 대형차량을 갖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도로에 무단 주차하지 마시라 그래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외 차량이 왔을 때에 통영에 왔을 때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또.

차고지를 이용하라고? 근데 그게 이제 가면 항상 보셨을 건데 특정 노동단체가 거기 있잖아 점거해 가지고.

예 지금 현재로서는 뭐 거기서 조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팀장 중에 어느 분이 하십니까?

우리 주무계에서 교통행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민노총이나 한노총이나 또 비노조나 다 같이 공간을 써야 되는데 지금 그리 안 되고 있거든?

네네.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자료는 계속 보고 듣고 있습니다.

민노총 몇 분이 그 차를 주차합니까?

(마이크 끄고 발언, 청취불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민노총, 한노총, 비노조가 그다음에 통영 지역에 있는 민노총 거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내하고 파악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거든 통일 시민의 혈세를 주는데 60억을 주는데 어느 특정 집단이 우리하고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넌 들어오지 마라 하고 있는 게 비일비재하고 지금 거기도 상주하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시설물을 지을 때 그 안에 그 사람들만 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다른 시설은 몰라도 화장실 문제만큼은 거기가 운동장 부지 안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운동장에 오시는 분들 테니스코트 축구 차고 그라운드 골프 하는 분들이 등등 농구랑 다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화장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통영 시민의 혈세로 하기 때문에 양쪽 문을 개방해가지고 그분들도 쓰고 운동장에 오시는 분도 그쪽이 어떻게 보면 운동장 주차장하고 바로 맞닿은 그쪽에 짓거든, 처음에는 내가 그랬더니 뭐 어디 그 이유섭 과장이 저 입구에다가 말이죠 지어가지고 건물을 들고 왔더라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휘둘려서 그래 휘둘려서 그 입구에 지으면 뭐 안 하겠다는 얘기 오지 말라는 얘기잖아. 남의 건물을 건너서 누가 화장실 가냐고 멀어도 이제 이쪽 화장실 쓰는데 그런,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과장이 그러고 댕기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많은 분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금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래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 해가지고 건물 그리고 공간이 지을 수 있는 공간은 물론 문 앞에 그쪽에 입구에 들어오는 거 지을 수 있죠, 화장실이라든지 시설을 조그마한 걸 지을 수는 있겠지만 그 중심 경계선을 해가지고 그분들도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샤워장 이용하시고 또 이 공 차는 사람도 화장실 이용, 공 차던 사람이 모르지 여름에는 샤워 하고 갈건가, 그러나 화장실은 써야 되거든 남녀 공용 비록 불편하게 거기 시설 지을 때도 또 모르겠다. 그쪽에 오시는 남자가 전부 남자이기 때문에 기사이신 분이 또, 남자 위주로 하지 마시고 이쪽에 있으면 변기 하나는 여자분 하나 배려 하나 더 하는 이런 시대적인 그걸 맞춰가지고 건물을 또 가서 좀 이 설계가 이리 나왔네? 이러지 말자고. 미리 지침을 줘가 설계를 이리 하라고 시에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 좀 해주시소이.

일전에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설계는 안 됐고 내년에 설계를 하니까.

설계를 하면 전체적으로 시의원들이 시민들이 하는 거 전부 다 구호가 각양각색인데 다 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거는 공통된 거 공통된 거 시민의 혈세를 쓰기 때문에 대중이 많이 되도록이면 쓸 수 있도록 효율적이겠죠? 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죠?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202페이지 그거는 설명을 내가 좀 잘 몰라서 좀 부탁을 좀 드릴 건데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이 작년에는 3억 5천인데 이번에는 2억 5천인데 1억이 줄었는데 왜 이유가 내가 설명을 잘 모르겠다.

달리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일반회계 저희들은 3억 5천 다 올해도 더 지원을 좀 해달라 했는데 저희들도 일반회계 또 재정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2억 5천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회계에 있는 부분이 전체가 다 특별회계 갖고 있는 부분도 아니고 특수한 몇 개 부처만 갖고 있으니까 또 그것도 무리하게 작년보다 1억 원이 삭감돼서 내가 문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또 하나를 내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의 혈세로 짓는 어떤 사업들 특히 정류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도심하고 농촌하고 제발 구분해서 하지 마시고 모든 시민이 똑같이 할머니들이 차 타고 시내는 뭐 그렇던데 촌에는 왜 이러노?이런 얘기 이 의원들 다 들을 겁니다. 아마 다 들은 얘기인데 말을 안 해서 그런데 그런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시설물 하나 지어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0페이지 좀 펴 주십시오. 190페이지 보면 사량도 전기 저상버스, 한산도 전기 저상버스 이제 2대, 1대 이제 도입한다, 그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도입 시기가 2024년 언제입니까?

사량도는 지금 상반기 때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할 건데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저상 버스를 한번 가져가서 저희들 사량도 한번 싹 돌았습니다. 돌면서 지금 이 버스가 저상버스가 다니기 힘든 데에 힘든 데 그쪽에는 저희들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 때 보니까 불편한 상황이라든지 도로 상황 여건이 이렇게 크게 불편한 상황이 없었던 모양이네요.

예예.

그러면 이제.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건 수리할 것입니다.

수리를 할 거고 내용에 대해서 할 거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어디다 두실 건데요? 사량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버스 주차하는 시설에 국유지 임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겁니다.

거기다가 하실 거다. 전기차 관련해서 전기 끌어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 우리 한전만 저는 생각했는데 다른 데가 있고 전기료 자체도 또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우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는 전기를 끌어들일 수 있는 선을 노선을 좀 생각해서 아마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건 상반기라고 생각하고 한산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가 이제 처음 도입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전기 충전하는 곳은 아마 물양장 있는 데입니까? 우리 여객선 대는데?

한산도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올해,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입니다.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준비를 저희들이 해가지고 따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한산도도 그러면 사량도처럼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사량도도 이제 도로 여건이 안 좋은 곳도 있지만 한산도가 안 좋은 쪽이 생각보다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24대 대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이제 중형이 2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신흥여객하고 부산교통하고 몇 대 몇으로 나눠져서 지금 도입되는 겁니까?

이 중형버스는 지금 도서 공용버스입니다. 도서에 들어가는 거고 중형버스 대행버스가 차이가 거의 많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대형, 중형이지.

금액은 차이 나는데 생각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안난다?

버스가 몇 석 차이 안 납니다.

그러면 지금 두 대로 해놓으면 사량도에 2대 드가고 한산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정만 하고 금액 자체는 안 들어가 있는.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안 되고.

저희들 한산도에 원래는 뒤에 어떤 다른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같이 예산하면서 했고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한 대 더 추가로 해가지고 할겁니다.

추가로 더 할 거고, 저상버스 도입을 하는 건 좋은데 저상버스 보면 편의시설이 내부에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우리 일반 버스들이 운행할 때 저상버스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휠체어가 이제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의자를 거의 다 펼쳐놓지 접어놓는 상황은 거의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운전기사분들 우리 기사님들도 교육이 아마 돼야 될 게 우리가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콜택시나 이런 거 갖고 휠체어가 타지만 저상버스를 진짜 타시려고 휠체어가 대기하고 있는 타실 분이 대기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사실은 이제 멈추시고 내리셔서 그걸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경사 각도가 있는 편의시설을 내리셔서 올려주시고 닫고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차가 거의 이제 100% 저상버스로 다 도입이 계속되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5~2026년까지만 하고 나면 더 이상 우리시 관내에는 이제 일반 저상버스는 없을 거고 경유도 없고 이제 많이 우리가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 저상버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상버스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나라에서 이제 의무가 됐기 때문에 도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장애인 인식 교육을 택시한테는 우리가 1년에 두 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제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 교육은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까?

자체에서도 하고 자체에서도 교육이 있고 우리도 지금 친절 교육하고 할 때에 따로 버스 친절 교육을 1년에 두 번 하니까 그때 해가지고.

그 안에 사용법이라든지 직접 해서 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장애인들이 내가 버스를 타고 기다렸을 때 아주 친절하게 태워줬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진짜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고 의자 같은 경우에도 엄청 이제 사람들이 많이 타는 시간대든 어떻든 간에 이게 접혀 있어야 내가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데 거기 손님이 앉아 있으면 접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오게 되면 그냥 지나가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숙고를 하셔가지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인지가 돼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조금 많이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항상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다 보니까 220쪽에 시설비에 평림 대평 하수관로 설치 사업인데 지금 이게 설치하는 게 신설입니까? 신규입니까? 아니면 돼 있던 거를 뭐 그 재정비하고 이런 건 아니죠?

이게 지금 설계는 지금 마쳤고요. 내년도부터 이게 우리 인평동 하수처리장으로 하수 처리하기 위해서 관로하고 시설하고.

평림하고 대평하고 연결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거를 하는거죠? 지금 이거 그럼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예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이죠.

그다음 222쪽에 민간 위탁 사업비가 8년 08년부터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인데 이거 조금 설명을 조금 부탁할게요.

이게 2013년도 6월달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2018년도에 이렇게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했고 운영은 2013년도 6월달부터 해서 20년간 지금 우리 푸른통영환경이라고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해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임대료가 1,4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임대료에는 국비가 67.9% 시비가 32.1% 그다음에 이게 연간 여기에서 연간 임대료가 나가야 될 게 73억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리가 8년 2008년부터 지금 하수관거 BTL 사업 임대료거든요.

이거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금방 20년이라고 했습니까? 20년 동안 임대료를 이만큼의 우리 시가 준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2008년도에서 그건 시설을 한 거고 그 시설을 다 끝낸 거는 2013년도, 2013년도 6월 달부터 해가지고 운영에 들어간 거죠. 그때부터 이제 시설 임대료를 갖다가 20년 동안 지급하는 걸로 그리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올해 내년에 지급을 하면 이제 그러면 또 언제 임대료를 지급합니까?

매년 분기별로, 분기별로 나눠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도 많지만 시비도 많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금액이 많아가지고 이게 어찌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9쪽에 저소득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원금이 원래 그 임대 보증하는 게 그 우리 시영 아파트 그건 아니죠?

그것도 해당됩니다.

해당됩니까? 그러면 거기서 받는 게 420만 원 받나요?

우리 지금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구임대 아파트하고 LH에서 하고 있는 보증금을 들어갈 때 자기가 제출해야 되는 보증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원래 300만 원 아니었나요?

예 300만 원입니다.

420이라고 돼 있어서 인상됐나?

이거는 평균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데 LH는 좀 더 비싸고 1천만 원 하는 데도 있고.

n분의 1로 나누기로 해갖고 등분을 했다는, 그래 이상하다 이게 인상됐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260쪽에 보면 시영 임대 아파트 위탁 관리비가 그게 2,800만 원씩 12달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돈인데 많은 돈인데 이걸 그러면은 시영 아파트 위탁 관리를 어떻게 위탁 관리를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리소장하고 경비, 청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에다가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소장이나 뭐 이런 사람은 인건비가 아니고 그 아파트 관리를 하는 데 위탁을 준다는 이 말씀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까? 이거 그래 웬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위탁 관리하는 데 들어가나 싶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 그죠? 사업비들이.

4억 6,000만 원 전체 금액에서는 조금 늘은 편입니다.

올랐는데 늘은 게 보니까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아까 제가 도로과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아까 팀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다른 과하고 다르게 부대비용을 첨가해서 1.2배 되어 있더라고요 인건비가? 그래서 아마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었는데 인건비에서 많이 상승이 된 것 같은데 꼭 이게 필요한가요?

지금 저희들 인건비가 아마 기본 최저임금이 작년보다 상승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또 5대 보험에서 조금 조정이 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난 부분은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270페이지 보겠습니다. 7만8,880원의 곱하기 1.2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른 과는 안 그러는데 공원녹지과만 곱하기 1.2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인부임이 다른 과 인부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지금 통영시 전역에 걸쳐서 조림사업이나 인도 그다음에 공원관리, 도시 숲 그런 부분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비를 다루다 보니까 위험도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일반 최저인건비 가지고는 그분들 일을 시키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1.2배를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은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 인부임들은 하시는 분들은 다 업무가 정말 덥고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한번 여쭤본 거고요. 예전에 없던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조성을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저희들 지금 원문공원에다가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문이요?

예, 지금 그 지역이 일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부분 일부만 가지고는 무궁화동산 조성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아마 그쪽에다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입니까? 업무 계획 보고하실 때 우리 목재 이번에 원문 아까 그 뭐죠? 목재체험장 사업이 있고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원래 그 인근에 또 우리 교육지원청과 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유아 체험원은 지금 현재 장소가 확정이 되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도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건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일단 저희 사업만 통영 뛰는 숲 사업하고 목재체험원하고 이 2개는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서로 간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예산은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단 부지 문제가 선정이 되지 않아서 교육청에서 저번에 원문공원에 가서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 교육장님하고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 소요 예산이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하려 하다 보니까 진입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본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산 편성한 것 중에서 토목비가 사실 굉장히 적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지금 산을 나무를 베어내고 지금 현재 땅을 평탄 작업하고 옹벽을 쌓는 데만 해도 토목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데 거기에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의 예산이 계상이 되는 바람에 그걸 가지고는 좀 곤란하다 싶어서 아마 자기들이 아마 장소를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이라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다른?

통영 지역 안에서 도산면이나 광도면 쪽에 지금.

원문에서 안 되는데 또다시 광도면, 도산으로 가시네요. 자꾸.

광도면.

봉평동도 땅이 많고, 산양읍도 땅이 많은데.

광도 도산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체험원이 지금 우리 시만 활용을 할 게 아니고 인근에 거제, 고성, 사천까지도 같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저게 또 교육감 공약 사업이다 보니까 또 그 부분까지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접근성도 염두에 두고 해야 되는 거군요.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 해마다 해오던 사업 중에 하나 경제림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경제림 조성 사업은 10ha 정도로 해마다, 전년도에도 있었죠? 이 예산이.

예?

경제림 조성, 이게 지금 경제림 나무를 식재 했을 때 향후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나무들을 식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이용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데이터가 나옵니까?

지금 경제림 조성에 대한 데이터는 별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성과 이용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저희들이 식재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해마다 임야 쪽에 수종하는 식재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경제성 높은 수종 식재를 저희들은 보식을 하는데 아마 내년에는 저희들 황칠나무 정도를 아마.

지금은 내년에는 황칠인데 올해는 어떤 나무로 했습니까?

올해는 지금 동백나무하고 옻칠나무를 심었습니다.

동백은 씨앗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조림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경제림을 조성하는 겁니까?

일단 죽은나무는 조림해서 베어내고 거기에 빈 공간에 저희들이 지금 경제성 있는 나무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숲 조성 사업을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전반적인 그러면 경제림 조성 사업 신청하는 임야주.

저희들이 판단해서 권역별로.

권역별로? 그러면 산주가 동의 안 하면?

동의를 사전에 받습니다.

동의를 받고 그럼 이제 먼저 우리 과에서 여기가 좀 적당하겠다 싶으면 그 산주 동의를 받고 그럼 만약에 산주 동의를 받았을 때 이게 만약에 향후에 그 산주가 다른 임야 전용을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임야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령 임도사업이나 아니면 숲 가꾸기 사업 추진하려고 했을 경우에 산주들의 동의를 필요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의 안 하겠다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면 산주 동의가 경제림 조성하는 지금 10ha인데 이게 지금 그럼 해마다 지금 10ha 정도 다 해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사업은 1년 연중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드렸지만 경제림 조성 사업을 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산주의 동의를 받았다. 향후에 산주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업인도 몇 년 동안 그게 제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5년입니다. 5년 동안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성을 해주고 그분한테 그냥 바로 다음 내년에 산지 조성 받아서 제가 다른 뭘 짓는다고 그러면 다 베어내야 되는데 5년 정도는 손을 못 대게 되어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공원과 하고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겨울이 되니까 풀 베줘라 소리를 안 해서 우리도 살 것 같아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9쪽에 산유골 중간에 보면 산유골 휴게 쉼터 정비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산유골 거기에 휴게실 어느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산유골 휴게실이 정자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그 관리동을 말씀하시는 건가?

주택 철거지 있는 쪽에

관리동? 관리동 그거? 입구에 있는거?

예. 입구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주택 철거지 있는 쪽에 손을 좀 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손을 좀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271쪽에 보면 소규모 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쉼터 같으면 전부 다 우리 지역마다 있는 그 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150개라고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밑에 오일스텐이나 방제 약재 등을 해서 관리를 쉼터 관리 자재를 구입해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럼 위에 그 사업하고 아래 그 사업하고 같은 건가가요? 쉼터기 때문에 같지 않나요?

지금 그거하고는 같은 부분이라도 지금 쉼터 안에 있는 시설물마다 조금 틀립, 위에 이야기하는 관리용 자재 구입하는 오일스텐 방제 약재는 지금 정자 같은 경우에 도색이 칠이 많이 벗겨진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자재를 써서 사가지고.

사실은 관리를 올스텐이라든지 그걸 자주자주 해줘야 오랫동안 유지를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그런데 지금 이게 안 한 곳은 정말 형편없이 돼 있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소공원 및 쉼터 유지관리 사업이 그게 천만 원짜리가 4개소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건데 어디 어디 입니까?

이거 지금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지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소공원이나 쉼터 안에 저희들이 심어놓은 꽃이나 나무들을 교체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보강해서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때 이거는 그 사용을 하려고 편성한 거고 위에 가구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 정자 같은 부분에 칠이 벗겨진다든지 그런 건데 그건 전혀 연계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인원수는 손은 작고, 그렇기 때문에 각 동 읍면에다가 이거를 홍보 협조 공문을 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거는 각 읍면동에 동에 해서 아마 이런 거를 잘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고 통영운하 조망 쉼터 정비 사업 이건 어떤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통영대교 대교 거기 이제 인평동으로 가는 쪽에 입구 쪽에 보면 데크로 조성이 된 데 있어요.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거기하고 내려가는 길하고 거기에 지금 데크도 지금 좀 오래되고 그럼 내려가는 길도 지금 거기가 아마 돌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사실은 조금 내려가다가 좀 시민들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설을 보강을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것도 하시면서 생태공원 당동 생태공원도 주유소 건너편에서 올라가는 고개가 전부 데크로 돼 있거든요? 거기도 굉장히 한 지가 시설한 지가 오래돼서 아마 그것도 한 번 더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이렇게 노후가 돼서 좀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73쪽에 보면 서피랑 경남도를 대표로 하는 힐링 치유공원 사업 이거 혹시나 우리 서피랑의 도비가 9천만 원밖에 아닌데 우리 김태규 도의원님이 3억 원 갖고 온 그건 어디에 서피랑에 예산을 했을 건데 그거는 아무리 찾아도 그게 없어. 공원녹지과하고 상의해서 내려온 거 아닌가요? 안 내려왔던가요?

이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3억을 했었거든요?

도비만 3억원을 받은 것은 따로 없고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기획실을 통해서 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린 거거든요.

일단 서피랑 우리가 주민 참여를 해가지고 도비를 3억 원을 받았어요. 그때 공원녹지과에 굉장히 설계를 야무지게 아마 우리 탁 팀장이 같이 참여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 한번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3억을 받았습니다. 김태규 도의원이, 그거 한번 확인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 아까 우리 무궁화는 우리 노 의원이 그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동 생태숲에 먼지털이 설치됐습니까? 탁 팀장님 안 됐나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거기도 관리가 좀 잘 돼야 되겠고 그 약수암도 먼지털이 설치해 놓은 데 한번 좀 업무량이 많겠지만 좀 점검해서 잘 그게 시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좀 또 우리가 시 수리점도 손을 보고 관찰해야 될 때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안 되는 곳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수고가 제일 많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9페이지 보면은 우리 북신 해변공원 노후 공원 등 교체 사업 해가지고 7천만 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북신 해변공원만 들어가는 게 아닐 거고 다른 곳도 포함된 거죠?

아닙니다. 미수 해양공원 노후 데크 교체는.

북신 해변공원.

예?

북신 해변공원.

이거는 지금 북신해변공원에 가로등이 많습니다. 저기 그게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가로등 전선주도 지금 이제 지하로 매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거기가 바닷가다 보니까 비바람 치고 태풍, 해일이 있으면 정전이 자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걸 고쳐보려고 하다 보니까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쪽에 예산이 아마 공원 등을 내년에 전면.

7천만 원.

전부 교체를 하려고.

북신해변공원에 우리 몇 십 억이 투입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 거기 10억 올해 들어갔죠? 들어갔고, 또 다른 부분에서도 해서 북신해변공원은 너무 멋져지게 했습니다.지금 우리 몇 십 억이 투입되고 있고 지금 이것도 이제 연계해서 지금 다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친수공간 조성 사업한 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 분수대하고 그 일대만 지금 조성을 해놓은 거고 작년에 이거는 그거하고는 별개로 지금 현재 그 부분 말고 그 주변에 지금 현재 공원 안에 흩어져 있는 공원등이 지금 야간에 산보를 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알겠고 북신 해변공원에 지금 여기만 아니고 여러 곳에서 해갖고 이제 바다 쪽에도 이제 용역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객선이라든지 접안 관련해서도 들어가고 북신 공원은 주변 사람들은 엄청 좋겠습니다. 엄청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예산이 투입돼서 한번 연계됐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277페이지 보면 산유골 자연학습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에는 이제 19억 4천 돼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18억이 이제 없이 이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한려해상 국립공원 관련해서 거기에 자연학습장 관련한 용도가 들어가면서 제 생각에는 이 금액들이 왜 이렇게 변동이 있고 여기가 우리가 전에 한 번 2019년도 2020년도 사이에 용역을 하나 들어가서 이쪽에 자연학습장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변경되기 전에도 이쪽을 그렇게 하여야 된다 해서 계속 임야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개인 사유지를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우리가 발전에 관한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이 금액은 올해 된 거는 올해 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또 1억 4천인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지금 4천만 원 밑에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봉평동에 파크랜드 옆에 미륵공원 무장애 나눔길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랑 그다음에 황톳길로 조성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지금 현재 초류들이 별로 없어요.그래가지고 내년에는 이걸 가지고 아마.

4천은 하고.

예예 끝까지 일단 꽃을 심어서. 근데 요 1억은.

1억은? 산유골 1억은?

1억원 올해 국립공원 한려해상 국립공원이 5월 31일자로 고시가 되면서 6월에 아마 그게 효력이 발효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 네 군데하고 법인 하나가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그중에 일부가 지금 여기 산유골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연학습장이. 그래서 이거를 저번에 조필규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을 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지금 여러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게 올해 국립공원이 해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도 지금 조금 바꿔야 되지 않겠나.

용역을 할 거라고 1억 정도를 책정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바꿀 건지.

과장님 이 용역이 다문 5년 안에 우리가 용역을 한번 한 건 알고 계십니까?

2년 전에 한 걸로.

얼마 안 됐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자연 학습장이라든지 체험 관련한 그 부분이 대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용역사라든지 이게 같은 용역사를 주지는 않을 거고 아마 그거 띄워갖고 하니까는 그러면 용역이 체에 걸려 있었는데 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비슷하거든요. 사실 그때 풀렸으나 안 풀렸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거든요.우리가 계속 이거에서 용역을 했는데 이걸 다시 해야 되는 꼭 필요성은 있습니까?

지금 자연학습장을 조성을 한다 하면 제가 앞에 용역 결과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한 거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안에 자연 학습장만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용역 내용 안에 담아야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박경리 기념관 앞에서부터 들어가는 진입로가 농어촌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진입로 폭이.

그것도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도 지금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용역비 1억을 잡아놓은 거는 향후 5년간 산유골을 갖다가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을 담아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내용 이제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전에 용역 한번 읽어보시면 그 자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다문 몇 년 안에 했던 그 용역과 이 용역의 결과가 타당성이 있는지 그때 타당성이 있다고 했으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려해상공원 부지라든지 개인 부지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도 뜻을 모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파크에서 길을 좀 우리 내보자 그러면 저쪽으로 못 가면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진행 과정에서 다시 이제 용역을 안 해도 그 용역 갖고도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이걸 해가지고 국가나 여러 가지 공모나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면은 최근래 용역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 용역이 꼭 필요한지 오늘 가셔서 다문 몇 년 전에 했던 그 용역을 한번 펼쳐보셔가지고 우리 용역에 관련한 사항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고 안 그러면 그 용역으로 필요 충분 요건인지를 한번 저는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셔가지고 우리가 향후 할 용역과 얼마 전에 했던 그 용역이 다른 부분이 뭐고 이과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다시 용역을 재고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예 제가 가면 챙겨보고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숲 관련한 300페이지 보면 한 가지 숲길 등산지도사 인건비가 한 분이 이제 2,400만 원 전년도 올해 없다가 새로 이렇게 되는데 숲길 등산지도자가 한 분이 계신다 하면 말을 그러면 숲은 빼고라도 숲 관련한 체험원에 이제 해설사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따로 책정이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돼 왔는데 등산지도사가 한 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디에서 상주를 하시면서 어떻게 지도를 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좀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우리가 이 인건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 것 같은데 도비가 들어가 있지만은 조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숲길 등산지도사는 지금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사실.

그러면 나중에 있다 아닙니까? 서면으로 조금 주시면.

이 부분은 의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숲 해설사하고 숲길 등산지도사하고는 확연히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숲 체험원에 해설사 같은 경우에는 유아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 방면의 교육 계통으로 해서 숲에 대한 해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도 이걸 전공을 했지만 하고 있는 거고 숲길 등산지도사는 말 그대로 등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습득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채용이 되고 해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차별화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별성이라든지 어디에 주로 이분이 되고 누구를 가르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것도 서면으로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신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무궁화 동산 설명을 했는데 나는 이제 예산도 1억인데 이게 돈을 1억이라면 어떻게 사업비 적으면 적다 많으면 참 엄청 큰 돈인데 이게 장소를 보니까 장소가 보니까 장소가 이게 지금 해병대 기념관하고 우리 추모관 이번에 새로 지은 거 군경 위 모셔 놓은 거기 그 중간에 산에 있네 중간 산에 위치가. 그러면 시민들이 볼 때는 이 도보로 보면 잘 안 보일 뿐더러 나무가 남아서 산에 심어놨나 이런 인식을 줄 수 있는데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무궁화가 뭘 상징하는지 과장 아시오? 뭐 그러면 됐고, 그래서 국가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추모관 쪽으로 이 뒤쪽을 이렇게 조성을 했으면 안 좋겠나 장소를 변경을.

어느쪽?

추모관쪽으로 지금 해병대 쪽에 그 산에 가 있네. 해병대 지금 말하는 번지를 찍으면은. 그래서 장소 이전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추모관 쪽으로 그 산속에다 심어 놔놓으면 시에서 이렇게 시민들이 오면 보이지도 안 할 뿐더러 거기가 산등성이잖아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뒤쪽이 돼가지고 시민들이 볼 때는 나무 남아서 심어놓은 이런 정도로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1억을 들여 이왕 하는 사업이니 추모관쪽으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그리 좀 했으면 좋겠다 지시는 시장님이 하시겠지만 내 개인적인 생각. 그다음에 하나 우리가 276페이지 보면 그 생활 밀착형 숲 조성해가지고 1청사에 10억 원을 지금 해가지고 야외 정원하고 편의시설을 개선한다고 이러는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 1청사에는 나무 감벌을 해야 돼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감벌를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인데 그 10억을 들여가지고 어떻게 투자한다는 얘기요?

일단 그...

답이 안 되면 다음 나중에 서면으로 가와서 설명하세요. 그리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가 소규모 사업을 많이 하면서 입찰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통영시내 조경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이것을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배분할 때 수의계약하는 거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어떤 룰을 정해가지고 할 때 특정 기업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 올해같이 이 돈이 작년에 올해 내년에 이렇게 귀중한 돈이 기다 아니다 경중을 따지기 전에 시민의 혈세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나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면 산림조합에 위탁을 주면 10% 남잖아요. 10% 그죠? 딱 주는 순간에 10% 남잖아 그러면 전병일 의원은 개인업자는 죽어라 카나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업자한테도 특정에게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죠? 지금 내가 무슨 말해도 말했는지 하나하고 둘 셋을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알 테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시고 또 민원 전화라든지 왜 이리 편성하느냐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지역의 잡다한 민원들을 많이 부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직원들 속을 좀 타겠지만 그래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도 큰일 좀 용의 해인데 용의 기운을 받아서 다 큰 뜻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