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축산과장이강근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예산안심의를위하여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30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입예정액은42억813만2000원에서234만6000원이감액된42억7778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굴삭기매각대금350만원을기타수입에서재산매각세입으로항목을변경하였으며,국고보조금으로살처분보상금지원9275만2000원감액,가축폐사체처리비및시설장비지원2800만원전액감액,럼피스킨백신접종시술비100만원을내시반영으로전체1억1975만2000원이감액된5억9679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살처분보상금지원1259만4000원감액,가축폐사체처리비및시설장비지원예산1400만원삭감,럼피스킨살처분보상금1억4300만원을신규편성하여1억1740만6000원이증액된35억54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0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액은83억1218만7000원에서8046만5000원을감액한82억3172만2000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군비예산절감을위해축정업무추진국내여비30만원감액,축산물마케팅국내여비142만원감액,특허연차등록료잔액52만5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으로확정내시반영에따라1억1594만원이감액된1156만원으로경정하였습니다. 예산서303페이지입니다.럼피스킨관련살처분보상금지원은방역및방지의약품을긴급히지원하는성립전예산으로시비로1억4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럼피스킴백신접종시술비는국비로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으로가축폐사체처리비지원및가축폐사체시설장비지원사업은3800만원과1800만원을각각전액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304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가축분뇨배출시설관리국내여비28만원감액,국시비보조금반환금잔액에대하여5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2쪽에예산서303페이지럼피스킨병의그런지금어떤관리상태나앞으로의어떤계획들이런부분들을좀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가10월24일럼피스킨이강화군에서최초발생이후에9농가에대해서1072두를살처분한상태입니다.최종으로발생한것이11월7일발생후한달이경과된상태입니다. 그리고10월27일기준으로예방접종도완료하였기에이제는방역해제를해야되는데처음에10km반경으로임상검사하고정밀검사를실시해서10km반경,3km반경,500m반경으로점차적으로방역대를해제할계획에있습니다.이달말까지검사하고해제하는기간이되겠습니다.

수고많으셨고요.그아래가축폐사체처리비지원이나장비관련부분들은왜신청농가가없는거예요?그리고또이장비에어떤지원되는부분은어떤건가요?

이사업은돼지농가에해당되는사업인데요.돼지가죽게되면은그것을보관을했다가회수업체에서수거를해가면그것을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런데요즘방역상차량이한개농장만도는게아니고여러농장을돌다보니까지금은돼지농가들이다대규모농가들이에요.그러다보니까자체방역하는것을아주꺼리는입장입니다.그렇기때문에농가에서자체적으로랜더링을해서한두마리가나오기때문에그것을자체적으로처리하는게방역상태도좋다고해서이것은사업을없애는게낫겠다고하는그런입장입니다.

그럼자체그것을처리를할수가있는거예요?

네.업체에위탁을해서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농가에서자체적으로업체에다위탁을한다는얘기죠?

그렇지않게되면수거업체에서이농가갔다가,저농가갔다그렇게되기때문에좀방역에안좋다고생각을하고요.농가에서도좀꺼리는입장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계속해서축산과소관2024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591페이지부터592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과2024년세입예산액은43억8775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39억9433만9000원대비3억9331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경상적세외수입은가축분뇨처리사용료수입및이자수입으로600만원이증액된1억5620만원을편성하였으며임시적세외수입은전년연도수입으로300만원이증액된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부과금은과징금및과태료에대하여8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중내시분을반영하여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에27개사업에1억9853만6000원이증액된8억9395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2에서593페이지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은한우등록및지원사업외58개사업에1억8577만9000원이증액된33억110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592에서59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축산과2024년도세출예산액은85억8905만3000원으로전년도예산에76억597만6000원대비4억3807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및주요사업에대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국내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를위한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지원예산3억원을편성하였으며고능력번식기반육성지원예산은우량한우송아지에대한장려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1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97에서598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우량모돈교체지원사업은1억860만원을편성하였으며위생난자지원사업으로6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598페이지에서600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사업은전년대비9150만원이감액된총사업비6억9050만원으로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으로6000만원이감액된6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은2억원으로전년도사무관리비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로과목을변경하여편성하였으며품질고급화장려금지원2억6700만원,브랜드사료포장재지원1650만원이감액된2100만원,브랜드전용사료가격지원6930만원이감액된8820만원을편성하였고저능력암소도태를위한유전체분석보조금2430만원과저능력암소도태보상금30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0에서60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급유기사료배합기등ICT장비를지원하는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예산으로국비1억8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사업으로3억9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1억3336만원으로시군비및자부담매칭비율을변경하여전년대비3334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가축분뇨처리기계장비지원사업은4억800만원으로2022년도부터스키로더구입16농가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축사환경개선설비지원사업은전년대비11만2000원이감액된2억118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2에서60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광견병예방접종시술비예산으로6000만원을소브루셀라및결핵병체혈보정비의예산은1억30천50만원으로,검사비용단가및두수증가로인하여339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04페이지의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가축소모성질병예방약품지원예산은시군자부담매칭비율변경으로전년대비2246만6000원이감액된1억1572만8000원을,백신접종부작용및살처분명령에대한살처분보상금으로1억27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6에서607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예산으로접종시술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1억2637만5000원으로증액편성하였으며방역위생인프라설치지원보조사업은방역을위한CCTV및예방접종을위한자동목걸이설치신규사업으로2561만6000원이증액된1억256만6000원으로편성하고재난형가축전염병소독의약품지원예산으로1억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08에서610페이지설명자료11~12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총예산은7억1533만1000원으로그중인건비는9302만2000원이감액된1억4866만4000원,일반운영비는7538만2000원이감액된6377만8000원,이어서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재료비는3947만6000원이감액된5252만4000원,상시거점시설운영방역초소설치등민간위탁금은2985만8000원이증액된4억2365만원,시설비및부대비는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11페이지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사업예산은상시거점소독시설운영인력위탁금으로1억2500만원을,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재료비는926만8000원이감액된154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동물보호관련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614에서617페이지까지설명자료13에서14페이지까지입니다. 유기동물관리예산은1억2300만원으로지침변경에따라지원단가상승분을반영하여246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야생화된유기견구조지원사업은들개포획수요증가에따라100만원을증액한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예산은국비,시비각각1억600만원과600만원을사업량증가에따라증액편성하였으며동물등록을위한일반운영비198만원,대행사업일반보증금515만원,등록증발급프린트및리더기구입자산취득비252만4000원을사업량증가및단가상승에따라증액및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읍면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보상금을사업량감소로인하여1260만원을감액한7740만원으로편성하고중증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등취약계층반려동물의료비지원예산으로1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17에서619페이지설명자료15페이지입니다.다음은가축분뇨공공처리관련예산입니다.시비2억2000만원이포함된사무관리비,공공요금등일반운영비는전기요금인상등처리물량증가에따라4800만원이증액된4억721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냉난방기구입자산취득비로79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18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위탁계약이2024년만료됨에따라원가산정을위한연구용역비를1950만원으로신규편성하였으며민간위탁사업비는인건비상승및약품처리비용증가를반영하여847만4000원을증액한11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619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예산입니다.2023년도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및이자등예상가능한사업에대해국비보조금반환금을4억원을,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5억원을풀기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두가지만질의드리겠어요.166페이지에둘째단에보면강화섬쑥한우브랜드마케팅이것은축협앞에있는조그만판매장에서하는거죠?

네.축협에서반값할인행사해서그렇게추진하고있는사업입니다.

그런데저도알고있는데금방소진돼서소비자들이불만이많고요.거기가또대기할수있는곳이아니잖아요.길이잖아요.길가이고한참기다렸다가못사서가는분들이굉장히불만이많더라고요.이런게빨리소진되는것이면혹시헛길안하게앞으로는전화예약제나이런것도조금생각해보시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봤어요.명품관처럼새벽에와서기다리는사람도있고이런얘기들리는데부지런한사람들은가져가시겠지만물량이적어가지고보여주기식혹시아닌가이런생각도들고요.물론보조예산을받아서하시는것인데조금어느정도군민들의충족이이루어지면어떨까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저희가처음에두마리씩하다가마리의수를조금씩늘리기는했는데요.아직까지저희가행사장에가서보면점심때이전에다끝나게되더라고요. 왔다가발길돌리고그러는분도있는데요.그것은좀우리가물량을늘리든지아니면지금저희가시비,군비50%씩해서100%보조를해주는데조금가격을높이더라도여러명이혜택을볼수있는것이라든가그런것들을한번검토를해서한번추진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명품한우다좋아하잖아요.소고기,그것도또명품한우라하니브랜드조금물량을늘리거나판촉하는것에있어서조금어떤마케팅전략이필요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네,알겠습니다.

한가지는길고양이수술해주는것있잖아요.길에서달리는차에서도많이로드킬당하고또서행하는데서도고양이들이많이로드킬을당하더라고요.그런고양이들이주인없는고양이는그냥안락사를시킨다하네요.119에다신고하면요.

저희가금방안락사를시키는것은아니고요.열흘정도공고를했다가주인이나타나지않거나입양을하는사람이없게되면그때안락사를하게됩니다.

그중성화수술대상은또뭐예요?어떤고양이는안되고개는안되고어떤것은되고이렇더라고요.

안되고되고하는것이아니고개인이가지고있는고양이같은경우는개인들이비용을내서해야되는것이고요.저희가하는것은주인이없는길고양이들인데요.그런고양이들도자기구역이있기때문에그구역주변에있는분들이신고를하게되면,안그러면잡아놓거나하게되면그것을중성화수술하고다시그자리에갖다놓게돼있습니다.고양이는요.

고양이가야행성인데도불구하고많이상해를당하더라고요.중성화수술이좀늘어났는데고양이는또번식률이되게많더라고요.기간이짧아서그런지고양이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어요. 사체이런것을보이면운전하다가도너무마음이아프고싫어하는사람들이야그냥지나치겠지만반려견,반려묘시대잖아요.이제는동물들도우리가사랑해야될이런반려동물이잖아요.희생당하는애들이없도록조치를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네,알겠습니다.계속물량이전년대비조금씩증가가되고수요도증가가되고있는데요.아직저희예산이못따라가기는하고있는데어쨌든최선을다해서동물보호하는데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보시면기타이자수입이나그외수입이또누락이됐습니다.매번얘기드리는것같아요.2022년결산자료참고하시면있는것같아요. 22년도결산을보면공공예금이자수입20만원을세입예산으로잡았는데수납이전혀없었어요.그런데기타이자수입은예산에없었는데수납이있었어요. 공공예금이자수입을그냥기타수입으로통계목을그냥하시는게맞지않나해서요.

검토해서변경할수있으면다음추경이라도변경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세출예산보면4페이지예산서595페이지보면금액은얼마안되지만축산관리에가축통계조사표제작이있어요. 그런데기초단가가작년에는4000원정도됐었는데갑자기9350원이됐어요.

저희가4000원을받은지가작년에받은게아니고요.이게한4~5년그렇게된겁니다.그때부터계속예산을세우다보니까그금액으로는절대로못하겠다는얘기가있었기때문에금액을.

그래서한꺼번에2배가넘는가격으로.

그렇기때문에이것을현재실가격으로조정을하다보니까금액이거의배이상이늘어나게되었습니다.

604페이지보면여기소소독실시기록부제작은기초단가4000원이었는데여기는5000원이에요.

지금가축통계조사표는이제보시면알겠지만그게좀A3용지로돼서좀크게돼있는겁니다. 그리고우리일지같은경우는책자형그런식으로돼있습니다.조금가격차이가납니다.

크기나그런것차이가있는건가요?

네.용지라든가.

알겠습니다.예산서608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있어요.광역방제차량운영인건비연차유급수당15일로돼있습니다.이것15일이맞나요?

금액은사실적으로굉장히정확하지가않고요.우리가특별방역이되는것은전염병이걸렸을때그때쓰는것이거든요.1년내내계속쓰는것은아니고요.예를들어서럼피스킨에걸리게되면.

그런내용은아는데기초가기간제근로자잖아요.12개월사역이면다른과는다11일로연차유급수당을줘요.여기는15일로돼있으세요.잘못됐습니다.

네.

퇴직금도예산책정을해놓으셨어요.

보통저희같은데는퇴직금은거의안나가는데저희예산편성할때퇴직금을세우게돼있기때문에요.

왜퇴직금을세우게돼있어요?그런게어딨어요.이것도삭감대상이에요.

네,알겠습니다.

617페이지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에서일반운영비에서사무관리비있잖아요.관리운영비가아니라관리용역비입니다.운영지침을보시면관리용역비로바뀌었어요.전기나방화는관리용역비로목편성하셔야됩니다.

이것은용역을주는것이아니고요.저희가전기안전검사를한달에한번씩와서요.

목이관리운영비가아니라관리용역비라는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이것수정하셔야됩니다.관리용역비로요.

추경에해서변경토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고복숙위원님이재차말씀하신부분인데598쪽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보조가있잖아요.2억짜리이게지금50%반값할인을하잖아요.물론빨리팔리는데빨리팔리는게문제가아니라이것에대한효능성에대한분석은해보셨습니까?

거기에대한효능성분석을별도로한것은없는데요.저희가재작년쯤에전체적으로한우브랜드육성사업에대한것을반값할인행사뿐만이아니고예산전체에대해서시하고같이용역을해서필요가없는것들은조금삭감을하고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불필요한걸삭감하라는게아니고불필요한건당연히삭감해야되지만이자체를삭감하라는게아니고제가다른부서때도그얘기를해요. 예를들어서잘팔리잖아요.그럼이것을값을대폭할인해주지말고할인하는만큼예를들어서강화에서생산되는인삼을준다든지다른제품을그가격에줄수있게끔해서이중효과를낼수있는방안을찾는게낫지,줄서서나래비를서서일부먹는사람만먹게하고나머지사람들은거의알지도못하는그런현상을만들면안되겠다하는말씀을드립니다. 기왕에판매촉진을장려하려면그런마케팅도필요하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예산을나름대로한번맞춰서해라.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것은검토해봐서좋은방향으로그렇게한번올해2억원을가지고라도그렇게한번검토를해서추진할수있으면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렇게좀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앞서위원님들이많이말씀하셨는데의견이나여러가지그런것들을들으시면좋을수가있기때문에저도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관련해서좀얘기좀드릴게요. 물론수요또공급강화에도또유명한그런어떤식당들도많이있고그런고깃집들도있는데공급자에게도그런어떤혜택을주신다는것을좀검토해보면결과적으로그게또수요자한테도갈수있고요. 이런어떤지원부분을그런쪽으로좀나눠서공급자에게예를들어서약쑥관련한우의어떤판매그런지원이라든지그런부분들도한번검토해보시면좋겠어요. 그러면그게결과적으로수요자한테도좀이익이지않을까싶고이런사업이또활성화될수도있을것같고요.특히나그렇다라고하면여기에있는어떤약쑥발효제첨가제지원사업이나이것과연관된여러가지브랜드사료사업들,이런것들도같이활성화될수있는것이잖아요.그래서그런쪽으로도적극적으로검토를해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한번검토해서요.약쑥한우브랜드사업에포함할수있으면포함해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축사가허가와등록이이렇게나눠져있는건가요?

등록이허가고요.가축사육업등록입니다.표붙이는것은등록이라고하고축산과에서하는것은허가로보고있습니다. 이력제는등록,그러니까소같은경우는귀표가다있어서그것은축협에서하고있는데요.그것은이력제라고해서소를자기번호에따라서등록을하게됩니다. 그리고축산업허가라는것은축사에대해서축산업을한다는허가를얘기하는겁니다.

그러면허가나등록이되었을때예를들어장기간그런업을하지않는다,그럴수도있는경우도있는것같고그런곳들은어떻게관리가되고있나요?예를들어서허가나그런어떤등록부분들을갱신하게돼있나요?아니면한번나가면영구적으로그렇게업을할수있는건가요?

변경하지않게되면별도로기간이있는것은아니고요.보통은아버지가하다가자식에게넘기게되면변경이되고요.

나중에좀자세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예산에대한건특별히없고요.아까배충원위원님이얘기해주신부분은적극동의하고있어요.그부분진짜잘살펴봐주시고요. 예산보다도하나만말씀드릴게요.저희동물보호단체가끔종종시달림의노출이되는경우가있잖아요.그런것은과장님이좀직원보호를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그런것은과장님이앞장서서만들어주셔야지안그러면해결방안이없습니다.

네,알겠습니다.직원들의견들어서한번필요한게있으면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종인선입니다.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과2024년도본예산심의에여념이없으신박흥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예산서를중심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309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액은49억983만4000원으로제3회추경대비3억7177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는재산임대수입은석모도온천장매장임대료는50만원을감액하였으며사용료수입중석모도온천장입장료수입은3억9267만5000원을증액하고주차요금수입은주차장의무료운영등에따라204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0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65억4339만6000원으로제3회추경대비27억7852만4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으로는도시계획관리사무관리비는3167만7000원이감액된2682만3000원을편성하고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는4225만원이감액된5775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토이용계획관리에서사무관리비는301만9000원이감액된3148만1000원으로편성하고미네랄온천운영과관련해서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3526만원이감액된7억7941만5000원과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8126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1페이지입니다.민자사업홍보활동과관련하여사무관리비는1960만원이감액된40만원으로편성하고민자유치관련송무업무추진과관련하여안양대소송에따른사무관리비는7000만원이감액된4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화개산모노레일기반시설정비와관련해서는영업정지등보상금은2499만6000원이감액된500만4000원으로편성하고기반시설및안전시설물정비에따른시설비는2000만원이감액된80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주택건설사업과관련해서는새시장지구제척부지환매에따른토지구입비에필요한시설비4648만8000원으로828만9000원감액하였으며지난3회추경에반영되었던온수지구공공주택사업추가군비부담금24억2033만3000원전액은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312페이지입니다.용흥궁공원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2249만1000원으로590만1000원감액하였으며도시재생공공시설비정비사업비는2500만원이감액된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뉴딜사업조경관리시설비는800만원이감액된2700만원으로편성하고남산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공공운영비는152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313페이지입니다.광고물관리분야에서는공공운영비를1500만원이감액된2528만원을편성하고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행정운영경비분야로공무직근로자보수는698만7000원이감액된2212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기본경비중사무관리비는779만7000원이감액된1242만3000원으로편성하고국내여비는500만원이감액된4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314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반환금은300만원이감액된4700만원으로,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1200만원이감액된1억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직원분들하고고생많으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설명자료4쪽에공공주택건설사업중에온수지구공공주택사업미분담금미집행액24억2000만원을전액삭감하겠다?지금기존에들어간돈은어떻게해야되는겁니까?

지금저희가LH에지급한돈은38억인데요.그것은회수할예정입니다.

그런데지금그쪽에주민들이상당히많은기대를하고있다가지금사업포기한다고그러니까지금난리야단법석들이에요.

그런데이부분은저희가포기한것은아니고요.저희가LH에저희는20%만부담을할테니LH에서도같은비율을부담해달라이렇게요청한상황입니다.

단가가올라가도20%는부담하겠다?

네,저희군입장에서는그렇습니다.

국비는185억원의변동이없는거죠?있나요?

국비는추가부담은안되고요.LH에서추가적으로부담을해야됩니다.

이부분이포기하는것보다잘될수있도록좀적극적으로같이노력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부분은12월6일날LH에서자체심의를거쳤습니다.자체심의결과LH에서도MPV라고현재가치를따지는지수가있더라고요. 그래서50%미만을충족을해야되고추가부담분에대해서는지자체에서지원을할경우에사업이가능하다그렇지않으면LH입장에서는사업이어렵다고저희한테의견결과가지금와있는상태입니다.

지금토지매입한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

토지매입은대략한33억정도들었는데그것은LH에서매입한토지입니다.

그사람들은수익금만내고강화군에서는수익금하나도없잖아요?지금택지지역이지목이바뀌었잖아요?

지목은아직바뀌지않았고요.현재용도지역이자연녹지에서주거지역으로바뀐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그부분은그분들은이득이가고강화군에서는손실이가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정말사업을못한다면적극적인조치를취해야되잖아요.강화군에서아니면직접사업을한다든지.

이부분은저희가LH에알아본결과일단LH입장에서는환매를추진할계획입니다.그러니까원래소유자한테다시매각하는부분이되겠죠. 그렇지않으면저희지자체의의견을타진하든지그렇게지금검토가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자체에서다시매수를해서그사업할의향은없나요?

그부분은LH하고좀협의를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검토해서한꺼번에다못하더라도좀하셔서그쪽분들이나름대로상당히많이기대했던부분이해소가될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들한테피해가가지않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종인선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2쪽세입에보면산성안주차장사용료수입이있어요.이것은유료화에서무료화로전환된시기가언제인가요?

산성안주차장은당초유료로운행을하려고했었는데주변에불법차량들이많다보니까유료화하지는않았습니다.계속무료로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러면처음부터그런부분들을인지하시고그렇게계획성을무료로가는쪽으로결정을하셨던거예요?

당초유료로운영하려고했던부분입니다.그런데나중에검토결과불합리한면이있어서현재까지도무료로운행하고있습니다.

검토는언제쯤하신거예요?

재작년에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재작년에검토하셨으면이것을이제삭감을이렇게하는거예요?

죄송합니다.이게미리저희가삭감을했었어야되는데미흡한면이있었습니다.

그다음페이지에3쪽에미네랄온천운영이있잖아요.얼마전에도이제조례관련개정때아주심도있게위원님끼리들끼리도의견을제시하고반영도하시고했는데기간제근로자가미채용이된기간이5개월이에요.이게왜발생이이렇게되나요?

이것은5개월이라고표시는했지만개개인별로채용시기가좀달리하는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A라는분이그만두면B라는분이바로채용되는게아니고시기적으로이간격차이가있어서그런부분이지꼭5개월이라고단정지을수는없는부분인데저희가표기를이렇게했을뿐입니다.

이쪽에기간제근로자채용은어렵지않습니까?

네,어렵지않습니다.

지난번에조례심사때그런어떤업무의그런어떤과다를말씀하시길래여쭤봤습니다.설명자료4쪽예산서311페이지민자유치관련송무업무추진에안양대학교부지반환청구소송비용있잖아요. 이게보니까3회추경때승소에대한설명을해주셨었어요.그때4억2000만원을증액을하셨는데이렇게증액하시면서이7000만원을삭감하게됐는데이런비용의어떤추계랄까그런부분들을하실수있지않았나요?

이부분은저희가성공보수나착수금이런것은어느정도가능한부분이있는데요.이게저희가추가적으로대응할부분이있으면저희가또법원이라든가이런데신청을해야될사항이있다보니까예비적차원에서세웠던부분인데다음번에는추계치를정확히산정을해서세우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앞서배충원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공공주택건설사업우리가어떤이런고령화추세도그렇고또지역적인어떤균형발전도그렇고사실군민분들그쪽에거주하시는분들이나주변분들이관심도가매우높고또호응도가있는사업이거든요. 그래서앞서말씀을하셨지만그런부분에서우리도시개발과에서그런균형발전측면도그렇고주거문화의질향상측면에서도그렇고또그런부분들이또정주여건과연관되는거아니겠습니까?그래서적극적인그런검토,그런방향성을좀찾아봐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어서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본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예산서를중심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25페이지입니다.2024년도본예산세입예산은69억5087만5000원으로전년도대비44억5291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내용으로는재산임대수입은석모도온천장매장임대료800만원과모노레일승강장통신장비임대료60만원으로총86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사용료수입은석모도온천장입장료수입20억4000만원과유원공공원주차장사용료1200만원편성하고공공예금이자수입금15만원과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과태료로불법옥외광고물과태료수입5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등은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외4개사업으로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8억8900만원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등으로는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외6개사업으로29억9612만5000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7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94억811만4000원으로전년도대비46억722만9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인내용으로는도시계획관리비사무관리비5625만원을,도시정책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300만원을편성하고시책추진업무추진비270만원과도시관리계획결정을위한풀시설비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토이용계획관리를위하여사무관리비로150만원을,공공운영비로628만원을,도시관리업무국내여비240만원,그리고시책업무추진비70만원과교동제비집마을안내사활동에필요한기타보상금158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8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도시관리계획결정신문공고료는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변경하여1100만원을,위원님들께서금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하셨던교동평화자전거길보수를위해시설비2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미네랄온천의원활운영을위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8억610096만2000원과석모도미네랄온천확장기본계획수립용역시설비2500만원,그리고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5568만원을편성하고자연취락지구재정비를위한시설비1억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민자사업홍보활동을위한사무관리비500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29페이지입니다.안양대소송관련업무추진을위해사무관리비로4억50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화개산모노레일기반및안전시설정비를위해1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으로시설비3억원과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630페이지입니다.도시재생사업을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1억948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재생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300만원과시책추진업무추진비1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1페이지입니다.용흥궁공원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을위하여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4535만5000원과왕의길과뉴딜사업도시재생시설물의유지관리를위하여시설비1억200만원을편성하고동문안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을위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7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북성리생활여건개선사업을위한시설비로5억4625원25만원을편성하고북성리,생설미마을특성화사업을위한시설비4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2페이지입니다.동문안행복마을가꿈사업과관련하여사무관리비2700만원과행사운영비2000만원그리고행사실비지원금500만원,기타보상금8654만7000원을,그리고시설비로25억145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3페이지입니다.동문안우리동네살리기관련시설비16억원을신규로편성하고도시재생뉴딜사업과관련해서는남산마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에필요한인건비9497만9000원과일반운영비19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4페이지와635페이지로마을주택관리소운영사업과관련해서는일반운영비5698만원을편성하고소규모생활수선에필요한재료구입비322만원과자원봉사자급식비8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거취약계층집수리공사비와마을환경정비에필요한시설비5600만원과대여용공구구입비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6페이지중간부분입니다.경관조성과관련하여사무관리비100만원과공공운영비1640만원을그리고국내여비270만원시책업무추진비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강화군경관및공공디자인기본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3억4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37페이지입니다.나룻부리항해안둘레길조성사업을위해서2억7000만원과화도면해안도로일원의섬경관폴리사업을위해5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경관관리로사무관리비는500만원을,공공운영비는4842만원을편성하였으며현수막게시대신규설치및교체를위해시설비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638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행정운영경비로인력운영을위한공무직근로자보수인건비2229만6000원을편성하고현장근무원피복구입비로20만원과국내여비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서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로1798만2000원편성하고기본업무추진을위한국내여비570만원과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132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재무활동으로옥외광고물정비기금전출금으로2500만원과국시비보조금반환금으로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반회계부분에대한설명을마치고이어서다음은1075페이지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3억3600만원이증가한3억662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내용으로는세외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은1100만원을편성하고보전수익금등의예치금회수금으로3억3022만4000원을,전입금의기타회계전입금으로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07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옥외광고물정비기금운영의사무관리비2000만원을,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신규편성하였으며옥외광고물정비기금예치의일반예치금으로3억462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4년도본예산세입세출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고이어서예산서안1090페이지명시이월사업명세서를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총5건으로도시계획관리는선원면주민복합센터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과재해영향성검토용역그리고강화읍용도지역변경용역에따른준공기한미도래로5700만원을이월하고북성리생설미및마을특성화사업은금년부터추진되는사업으로주민들의의견을반영하여농번기이후에추진코자45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여중에서감룡초교입구까지진행되는전선류지중화사업은도로굴착에따른소음으로사업이지연됨에따라8500만원을이월하고석모대교야간조명설치사업은경관심의지연과지난3회추경의공사비가반영됨에따라15억원을이월하였으며북문길야간경관조성사업은문화재협의와경관심의지연으로2억8400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안1099페이지및1100페이지의계속비사업명세서입니다.총4건으로교동면난정리도서특성화사업은단계별로진행되는사업으로1억9500만원을이월하고북성리및생활여건개선사업은금년부터2026년까지진행된사업으로27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동문안행복마을가꿈사업은시비보조사업으로금년에설계를마치고내년부터공사가본격적으로시작됨에따라2억7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남산리의주거형뉴딜사업은2009년부터진행해온사업으로내년도사업마무리를위해사업기간이변경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4년도명시이월사업명세서와계속비사업명세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024년도본예산세입2쪽에보면사용료수입이있어요.입장료수입,주차요금수입,이부분이이제공단에서관리하는거잖아요?

네.공단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예산을잡을때공단하고예산액등을비교를하시나요?

협의해서저희가계획을세우고있습니다.

그런데금액이달라요.

금액이일정부분몇천원정도차이가나는데저희는그래도최대치로잡고있습니다.

몇천원이아니라요.

11월까지미네랄온천같은경우에한19억정도들어와있습니다.20억4000만원정도는달성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20억4000만원을예상으로잡으셨잖아요.그런데공단에서는19억2700만원을잡았어요.약1억이상이차이가나잖아요.

그런데저희가11월까지파악한게19억6400만원입금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충분히달성할수있는목표로보고있습니다.

달성도좀적극적으로해주시는예산편성안은옳게보는데그래도예산액의어떤추계치는일원화시키셔야되는거아니에요?

저희가내년도상반기에운영해보고차이가많게되면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협의를하실때이런예산액도협의를하셔서일원화시킬필요가있으실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4쪽에지역개발계획및관리교동제비집마을안내사활동비가있잖아요. 그런데이제조례를좀살펴봤어요.강화군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활성화시키는것에는다찬성을하고좋은것이라고생각을하는데여기보면특별하게예산을지원하는것에대한명확한그런어떤부분이없어요.

저도조례를좀봤습니다.그래서교동제비집설치및운영조례제4조의기능에제4호에보면관광객편의제공이라는부분이있거든요.이것을저희도좀넓게해석을해서교동제비집활성화를위해서,그리고거기지금안내소역할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는가보시면안내보다는지금특산물판매나이런분야로운영이되고있는데그것보다는교동제비집을활성화하기위해서안내사를채용을해서활성화시키고자예산을세운부분이되겠습니다.

관광객편의제공및체험시설운영인데편의제공이란것으로좀모호합니다.조례에대한개정을하시든지그럴필요가있을것같아요.

개정작업진행중에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이좀명확해야될필요성이있어보여요.

네.알겠습니다.

석모도미네랄온천확장사업추진을위한기본계획수립용역이내용은어떤거예요?

이부분은미네랄온천옆에정확한연도는기억이안나는데국유지를한3000평정도산토지가있습니다.그부분을어떻게활용할것인지미네랄온천하고연계해서저희가개발계획을수립을하려고합니다.

미네랄온천이지역경제에파급효과,외부효과가좀크다고보여지거든요.그래서잘추진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5쪽에안양대학교부지반환청구소송관련해서2심,3심에대한비용까지다들어가있거든요.이부분아까말씀하신것처럼그런예산조정을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재판일정에따라서저희가조정토록하겠습니다.

네.그아래모노레일관련안전시설정비및확충이있어요.지난연도에도1억이책정됐다가8000만원집행되고2000만원이삭감됐는데이것은시설을설치한지얼마안됐는데매년이렇게비용이소요되나요?

저희가실질적으로운영을해보니까단순1억까지는아니더라도예비적으로는예산을투입해야될부분이생깁니다.그래서예비적성격으로세워놨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페이지6쪽이요.도시재생관련일반운영비에도시재생시설그리고용흥궁공원공공요금관련내용이있어요. 그래서지난3회추경때내용을좀살펴보면신문리도시재생사업공공시설감액을하셨는데문화관광과로이관내용이있어요. 그리고마을안내소,구세의원,신문2리경로당해서3개소고요.또용흥궁공원공공요금감액은감액사유가산림공원과로이관이됐다라고돼있어요.

이부분은지난번에3회추경때저희가용흥궁공원하고달빛공원이것은산림공원과로이관이돼서감액했던부분인데지금현재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이지금개정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을공원부서에넘기는것보다차라리저희부서에서관리하는게낫겠다싶어서다시저희부서로이관해서지금입법예고가진행중입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용흥궁공원이나달빛공원은저희가관리도록하겠습니다. 동광직물이나이런것은올해4월달에문화관광과로이관한부분이고요.나머지부분은저희가다시관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그위에도시재생시설있잖아요.여기보면3개소로돼있는데이내용이3회추경때삭감한마을안내소,구세의원,신문2리경로당이렇게문화관광과로이관이됐다라고했는데같은내용인가요?

다릅니다.이부분은지금현재도시재생시설마을책방외2개소라고돼있는데여기는여기관청리경로당이있습니다.마을책방으로활용하고있는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온수리하고서문안여기세군데가되겠습니다.

다른내용이에요?

네.

설명자료7쪽도시재생보면맨위에기간제근로자1명보수가있잖아요.그런데3회추경자료를보면도시재생사업에용흥궁공원관련해서상용직근로자보수는시설관리공단에서인건비를지급한다.이렇게돼있어요.기간제가상용직으로전환되는그런것까지여기표기되어있는데이내용이같은건가요?

좀다릅니다.용흥궁공원같은경우에지난해잠시기간제로했다가잠깐상용직으로돌렸다가이번에다시기간제로돌리는부분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제가설명드린기간제에서상용직으로바뀌고또보수는시설관리공단에서인건비를지급한다고3회추경때설명을해주셨는데이것을다시또우리도시개발과로가져온다는얘기인건가요?

네,이업무자체가다시도시개발과로오다보니까저희가편성해서넘겨줄예정입니다.

그런데왜이렇게왔다갔다해요?

좀혼선을일으켜서죄송합니다.

왜그런거죠?이게?

달빛공원하고용흥궁공원이저희과에서관리하다가산림공원과로넘어간부분이있었는데내부적으로협의가덜됐던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다시기획예산과에요청을해서저희가관리하겠다해서지금입법예고중인데그동안혼선을드려서죄송합니다.

그런것을잘좀협의를하셔야죠.사전에계획도잡으시고요.저희도그렇지만부서에서도혼선이많을것같은데이렇게자꾸변경하시면.

앞으로그러한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아래왕의길도시재생시설사후관리있잖아요.표시같은것을스티커로도하시고제가몇번얘기도드렸지만훼손도잘된다,좀그런얘기도드렸었는데반영구적인시설같은것들이적용될수있게끔관리하실때바뀌어야되는부분이있으면그런것들도검토를해봐주셨으면좋겠어요.

지난번에노면도색때문에많은말씀을하셨는데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한번좀시설을해놓으셔도10년,50년,100년가도그게또하나의문화가될수있게끔심도있게고민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사용료수입이예산에자꾸이상하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이게맞아야맞는거예요. 그리고전년도예산액도이게기본적으로편성된본예산에편성된것보다추경예산이들어가야되는게맞고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잘하실때잘좀해주시기바라고요.

네.

그다음에설명자료5쪽에보면밑에서두번째마을도서특성화사업이있잖아요.1억을늘려서3억으로하는데이부분이해바라기마을을하고나서지금태풍이날아가고바람이세서넘어가고그러는데이에대한효용성이얼마나있나요?이시설물을한다는데?

올해같은경우에는해바라기를너무늦게정식을해서많이자라지않아서축제를하지않았었고요. 전반적으로지금보니까해바라기정원관련해서주민들의참여도가예전만은못한것같습니다.그래서이것도일단사업은내년까지는확정이되어있으니까그리고주민들이원했던부분도있고해서데크라든가포토존이런것은실시를할것인데추후3단계,4단계는저희도내부적으로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시설해놓고허수아비가되면안되잖아요?

네.

이런부분에대해서심도있게다시검토를하셔서해바라기가아닌다른작물을심어서라도해결하든지무슨방안을찾아줘야지.

그부분도주민들하고해바라기말고다른화초를심는것도지금협의는하고있습니다.

저는없애야된다는게아니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해라.해바라기계속심었는데계속해만쳐다보지못하고그냥넘어가고그러는현상을만들면안되지않냐이렇게말씀드리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11페이지에강화군경관및공공디자인기본계획용역있잖아요.얼마나효과가있는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이부분은법정계획이라저희가수립을해야되는상황이고요.공공디자인같은경우는주로공공시설물설치할때에어떤모양으로할것인지색칠을할것인지이런사항을검토하는부분이되겠고요. 경관같은경우에는경관법에따라서수립을하는데인천에저희가경관심의를받는부분이있습니다.이게시에다의존하다보니너무지연되다보니저희도나름대로강화군전체에대한경관계획을수립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돈은군비100%인데시에서컨트롤하나요?

이것은지원되는사업은없고저희군비100%입니다.

그런데인천시에어떤그런심의같은것을거쳐야되는거예요?

행정기관에서공공시설물1000㎡이상그리고일정사업같은경우에는시의경관심의를지금받고있는데경관심의가보통6개월,9개월정도걸립니다. 그래서너무늦어지다보니까저희자체적심의를위해서경관계획도수립하고경관위원회조례도저희가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화도면내리해안도로변컬러링및조형물설치이것도어떤사업인지좀궁금하고요.해안도로변에밤에밤거리조성같은걸말하는건가요?

그런상황은아니고요.해안도로변에일부컬러링을진행을하고화도면내리쪽에소루지라고있습니다.거기옆에보면주차장이있는데거기도관광객들이많이오고하다보니까일부전망대같은조형물도설치를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다음장에12페이지보면군청홍보물전광판공공요금비롯해서전기요금이런게다많이나와있는데전광판이하나가더증가되나요?

저희가올해강화대교하고교동대교입구에재난안전군정홍보판을설치를했습니다.그래서교동같은경우에는그것을화개정원사업소로이관할예정이고요.교동그리고강화읍,온수리세군데만저희가관리할예정입니다.

하나더추가되는거예요?

네.

그런데강화대교관문을지나자마자있잖아요.그게조금보면각도면에서너무일자형으로되나보니까그관문을보고건너자마자시각적인어떤효과가많이떨어지는것같아서,아니면정면을바라본다든지어떤위치선정이나이런것에있어서심사숙고해서좀했으면하는그런아쉬움이있네요.

그부분은나름전문가라든가.

일부러쳐다봐야보이더라고요.

그부분은그앞에교통표지판이하나있어서그것을바라보는데있어서조금불편한사항이있는데그것은서울국토사무소하고이전하든지그런방안을검토토록하겠습니다.

보면서왼쪽해안도로쪽에서오면서보이게했나보다했는데그것도아니더라고요.그래서일자로했나보다했는데그것도아니더라고요. 이런것이거액을들여서하는것이니만큼심사숙고해서그런것도좀잘보이는위치선정같은것,이런것을좀해주셨으면하는바램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먼저세입부분에똑같은얘기입니다.그외수입,지난연도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이것누락돼있습니다.

추경때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

궁금해서여쭤볼게요.예산서63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보면보조사업이긴하지만행복마을가꿈사업보조총괄코디네이터수당기초43만2440원,전문코디네이터수당기초26만1571원이게1일기초잖아요.산출근거가어떻게돼요?이렇게많이.

이것은시비보조사업이돼서요.시에서이렇게책정을해서좀내려줍니다.

그래도우리군비9%들어가잖아요.

네.

그래도과장님같은경우는산출기초정도는알고계셔야되지않을까요?

산출기초까지는자세히보지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좀알려주십시오.그것시에다문의를하시든지,총괄코디네이터라고그래서기초가1일43만2000원,이것은어마어마한금액이에요.

총괄코디네이터같은경우에는저희가선발하지않고.

그러니까산출기초가궁금한겁니다.

네,그건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계속비사업설명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계속비사업같은경우는북성리나이런것은뒤에예산서에는있지만본예산에는없는거잖아요.추경에세우실거죠?

네.

본예산에는없고예산서뒤쪽에있는행복마을가꿈사업도26억400만원,이런것은다추경에세우실거죠?

계속비같은경우는계속이어지는사업이다보니까추경에편성하는건아닌것같습니다.

예산서이게다포함돼있나요?

네.올해예산을계속비로쓰는부분이있다보니까요.

예산서에이게포함돼있어요.

추경에세우도록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없어요.

네.본예산은없고올해추경에세워져있던부분이라.

제얘기가맞을거예요.추경에세우실거예요.

세워졌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과장님한가지만더이야기드려볼게요.설명자료12쪽에행정운영경비638페이지인건비에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활동가가있어요.그런데여기8봉으로돼있거든요.

이호봉은좀다를수도있는데요.

다를수있는데추경자료313페이지보면3호봉으로되어있거든요.차이가많이나나요?

다시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연락을주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불법주차차량방지를위해서무료로운영하는것은아니고요.그주변이원도심지가되겠습니다.그리고그주변주차장이딱히또없습니다.물론거기가일부공무원들도이용을하고주민들도이용하는부분인데이게저희군입장에서이주차장은무료화하지않으면어떻게보면불법주차를양산하는상황이되다보니까예방차원에서라도저희가무료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주차장을총괄하는경제교통과나그다음에여기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초창기에는좀많이투입된부분이있었는데점차그금액이줄어드는추세입니다.

저희가관련해서모노레일사업구간은저희가하지는않습니다.그주변에지금하고있는상황인데요.

그것아니면예를들어서낙석방지구간이라든지그런부분이지.

거기는저희가투입하지않습니다.

그부분은군민20%하고단체할인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것이적기에잘운영되는지현장을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협약에따라서이뤄진사항이긴한데.

그부분포함해서전반적으로검토한번해보겠습니다.

이사업같은경우는올해9가구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했고요.읍면에대상가구를제출해달라고공문을보냅니다.그러면거기에서선정된가구에대해서는저희가집수리를지원해주고있습니다.

네.하고있습니다.

이부분도마찬가지로저희가마을주택관리소라는명분으로하고있는데이게시비가50%지금지원을지금받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거기에매칭해서하는사업이라총괄적으로저희가좀관리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습니다.

이부분은좀전에고복숙위원님께설명드린바와같이해안도로변에컬러링을집어넣고소루지라는곳이있습니다.그앞에주차장이있거든요.거기에도관광객들많이오니까거기에저희가전망대같은조형물을설치해서해안도로변을관광활성화하고자합니다.

길이로따지면정확한명칭이기억이안나는데해안도로가시다보면화도면부터시작되는도로가있습니다.소루지가기전에거기서부터대략소루지주차장그부분까지보시면되겠습니다.

네.대략그정도입니다.

사업계획이확정되면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그부분도로과하고한번협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흥열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설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전12월1일인사발령으로인한하수관리팀성연화담당입니다. (인사) 그러면건설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정예산안중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1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우선건설과총수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91억3960만9000원이증액된355억778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강화하수관로정비사업의이자수입과반환수입을반영하여이자수입으로기정액대비6억9979만2000원이증액된6억9997만2000원을,자체보조금반환수입으로5887만1000원을그외수입으로기정액대비86억9523만5000원이증액된88억54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온수하수처리장환경부확정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에기존액대비5억5800만원이감액된167억29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의기정액대비1억100만원이감액된88억36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내가마을하수도정비사업국고보조금2억9200만원,시도비보조금81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망월하수도정비사업의국고보조금2억9200만원,시도비보조금을62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온수하처리장증설사업의국고보조금5억5800만원,시도비보조금1억195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설명자료2페이지강화하수관로정비사업의반환수입으로국고보조금등반환금2억8388만원,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683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1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3년제4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3억4754만8000원이감액된419억393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먼저건설행정운영예산450만원을감액하였고구조진단운영측량수수료1100만원,무단점유대집행철거용역집행잔액으로5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지하수정비공방치사업비집행잔액7520만원을감액하였으며하천방제운영여비를기존액대비121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하단부터3페이지입니다.방조제배수갑문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시설비집행잔액으로각5700만원,1억5000만원,3억4440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선행천산책로유지관리집행잔액1515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한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비총79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예산서321페이지가되겠습니다.마찬가지로사업비집행잔액으로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500만원,DMZ자유평화대장정행사운영비2200만원,하수관리행정운영비288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32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하단부가되겠습니다.환경부확정내시에따른조정으로내가마을하수도정비사업의사업비를기존액대비4억5400만원을증액하여15억7000만원을편성하였고,망월하수도정비사업과온수하수처리장증설사업의사업비를전액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32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가되겠습니다.건설과인력운영비집행잔액으로공무직근로자관련예산을총514만원을감액편성하였으며건설과기본경비15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국고보조금반환금을기정액대비8억5400만원을감액하여2억4600만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을기정액대비8430만원을감액하여1억65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배충원위원입니다.추경예산에는안나와있는데지금시설관리공단만남의광장지금주차장수입료,그부분은여기에계산이안됐어요.왜그런현상이죠?

그것은환경관리공단에우리가4회추경에는안됐고본예산에잡혀있습니다.

4회추경에시설관리공단에서지금500만원에서300만원증액시켜서800만원이섰어요.그런데여기는반영이안됐어요.

지금4회추경에만남의광장잡혀있는것은기존예산에서사용하고남은잔액을반납하는것도있고요.주차장수입에대해서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이4억3400만원,1억700만원이렇게많은이유가어디다정기예치했나요?

아니요.저희가마을하수도대행사업이2016년부터는환경관리공단에저희가위탁을줘서시행을했었거든요.그런데2019년도에강화농어촌공사로지금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그전에환경관리공단에서위탁사업으로시행됐을때사업비를준게있는데그용역이12월달에거의끝나서기존에환경관리공단에해준돈을지금반납을받는겁니다.

4쪽을보면집행잔액이3억4400만원이감액을했어요.왜이렇게많은집행잔액이발생이됐죠?

저희가소하천관리는예산을세우는데장마와태풍에대비해서여유자본으로확보를해두었는데올해는태풍하고장마의피해가없어서이부분이집행못한부분이있습니다.

그렇기는한데물론지금없어서그렇기는와서터지는것보다사전방지를해야되지않느냐유지보수를,이런부분을지적하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그렇지만읍면에서사업비를필요로하는곳은저희가다재배정을해줘서했거든요.이것은풀사업비개념으로가지고있는돈이라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해는합니다.안타까운부분이있어서그렇습니다. 그다음에망월하수도하고온수하수처리장이지금전액감액이됐어요.왜이런현상이생기죠?

지금망월하수처리장하고온수하수처리장사업은지금현재설계용역중에있거든요.그래서지금설계용역중에있는사업들이예산에배정된것들이집행이안되다보니까공사시행중에있는내가지구로예산이변경이된겁니다. 그래서내년에망월지구하고온수지구에공사가착공이되면그부분들은공사비가다시그쪽으로투입이될겁니다.어차피마을하수도사업은연차적으로사업이진행되는것이라서총괄예산의확보액에지장은없습니다.

잘좀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지금배충원위원님말씀하셨지만32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같은경우도거의다본예산이에요.

네.

그런데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이것은본예산인데예측해서미리미리삭감을좀추경에하셨어야되는것아닌가해서말씀드립니다.

그런데어차피지금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사업들이저희가풀사업비개념으로가지고있는것이라서요. 지금일부1년동안가지고있으면서읍면에서피해나긴급복구를해야되는사업들에투입을하는사업이다보니까올해는그렇게작년에비해서읍면에서수요를하는데가별로없어서집행못한부분이좀있습니다.

이런건좀미리수요조사하셔서사장되지않게,풀개념이긴하지만미리미리삭감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국가보조금,시비보조금도본예산인데좀많이삭감이됩니다.이것도조금예측에오류가있지않았었나이렇게봅니다.

내년도에는좀더신경을쓰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계속해서건설과소관 2024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에는예산서64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전년도대비38억5829만5000원이증액된319억70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세외수입은전년도대비200만원이증액된84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예산서64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에전년도대비80억8008만7000원이증액된204억5700만7000원을편성하였고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전년도대비61억4600만원이감액된37억7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64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시도비보조금은전년도대비19억1428만8000원이증액된75억925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4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세출예산은전년도대비85억5549만8000원이증액된537억537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각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건설행정운영입니다.일반수용비의1114만4000원을편성하였고국유재산의3100만원,공유재산관리에32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하수방치공정비사업또한전년과동일하게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64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하단부입니다.건설지원관리에1340만원,공공건축관리에1170만원,하천방제행정운영에53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방조제관리에대하여는649페이지부터651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배수갑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장화지구방조제유지관리총5개사업으로전년대비113억650만7000원이증액된163억9650만7000원으로편성을하였습니다. 이중방조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1억,배수관문관리및유지보수사업에4억원,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32억3750만7000원,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에126억3900만원을,장화지구방조제유지보수사업에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에대하여651페이지하단부터653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하천관리사업은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소하천정비사업,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길정천펌프장유지관리사업,하천시설유지관리사업으로전년대비40억3849만원이증액된60억222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소하천관리및유지보수사업은6억9000만원,소하천정비사업에40억8460만2000원,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에10억,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사업에1억9788만원,하천시설유지관리에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특수지역개발행정운영에34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654페이지부터65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부터하단부8페이지까지특수지역개발사업지원에대하여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민북종합개발사업,섬의날행사지원,주문연도교건설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의총6개사업에전년대비147억240만4000원이감액된578억5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은45억1625만원,우리마을도랑살리기사업에596만원,민북종합개발사업에2300만원,섬의날행사지원에4000만원,주문연도교건설사업에10억,지역역량강화사업에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예산서656페이지부터657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관리행정운영에6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약수터유지관리에620만원을편성하였고절수설비보급지원사업에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661페이지하단부터663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부터하단부12페이지까지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무기계약직1명에대한인력운영비에1367만6000원을편성하였고건설과기본경비에42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시비보조금반환입니다.국고보조반환금에4000만원,시비보조금에1억5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명시이월및계속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명시이월사업은2건으로써예산서1091페이지입니다.강화군공공하수도유지관리를위한공공하수도시설단순관리대응사업과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수질유지관리용역사업기간이2023년12월과온수하수처리시설실러지폐기물처리용역이2023년2월만료예정으로계약기간미도래로인하여부득이명시할예정입니다. 계속비사업은18건으로서예산서1100페이지부터하단부1103페이지까지상단까지입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지정확충사업으로볼음도관광기반연결도로개설공사외14건,소하천정비사업외1건,인화지구방조제개보수공사는공사준공기간미도래및연차별사업계획에의거2027년까지예산이투입되는사업으로써계속비사업이율로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안녕하세요.몇가지궁금한것하나만좀여쭤볼게요.석모도만남의광장공영주차장위탁사업비시설관리공단으로주시는것,24년도본예산보면782만원세워놓으셨거든요.돈이안부족하신건가해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

그것은지금환경관리공단에서상용직으로대체를했기때문에인건비에대해서는올해3회추경에서도3600만원정도를감액을시켰거든요.그래서거기에는일반운영비라든지전기세그런부분만좀필요한사항이지이금액이면충분할것같습니다.

23년도올해지출한것은918만원정도지출하셨거든요.총액은.

올초에본예산쪽에는근무자가계약직이있었기때문에그때는조금더집행이됐고요.지금3회추경때이후부터는상용직으로대체가됐기때문에그부분은좀감액이돼서운영에는별로어려움은없습니다.

혹시나걱정돼서한번여쭤본것이고요.제가잘내용을잘몰라서또여쭤보는부분일수있는데석모대교LPE-B이게무슨뜻이에요?가로등운영에따른전기요금. 이것은예산서에없는것이고지출내역을보니까특수개발지역행정공공요금운영비로석모대교가로등운영에따른전기요금을3월달에납부하신게있더라고요. 석모대교관리는도로과에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건설과에서.

가로등은지금도로과로업무를이관을해서초에는저희가냈었고그이후로는도로과에서예산을세워서그쪽에서납부를한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3월에한번내셨더라고요.

그이후로는저희가도로과하고가로등하고업무인수인계를했거든요.

1,2월달은어떻게된건지?

합쳐서3월에했습니다.

알겠습니다.소소한것을여쭤봐서죄송합니다.보다가공부하다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산출기준저희석모도만남의광장경관조명전기요금있잖아요.이것도14만원씩지금12개월잡아놓으셨는데보면평균8만5000원정도매달지출하셨더라고요.지출금액만보면요. 그런데굳이5만원정도더해서14만원씩예산세워놓으신것도사실좀궁금하고그리고그다음에CCTV전용회선전기요금이것도매달17만2700원씩지출된부분인데여기에는19만원으로해놓으셨고23년도에도18만원정도로해놓으셔서이런부분은요금나가는것정해져있기때문에정해진대로예산을세우시는부분도괜찮지않나그런생각도들고요. 그리고또하나대룡시장경관조명전기요금도지금32만원씩해놓으셨는데최대지출이23년도기준1월에30만8000원이최대지출이고그외에는다28만원정도지출하셨거든요.그래서이런것도소소한금액이지만왜차이가나는지좀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은다른과와마찬가지도누락된부분이있어요.그외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하수도사용료이런게좀누락됐습니다.

네,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22년도결산보시면나와있어요.그리고세출예산보면652페이지소하천정비사업에서40억정도돼요.내용을설명해주시겠어요

저희가소하천정비사업으로전환사업으로2025년도까지지금도로에재배정이됐는데이사업은내년도매몰천신규로들어가는사업비가지금반영이된겁니다.

네,알겠습니다.그밑에길정천배수펌프장유지관리보조도사무관리비전기안전대행검사비요.이제는관리용역비로표시를하셔야됩니다.

목에대한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바뀌었으니까확인해보시면될것같습니다. 655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우리마을도랑살리기물탱크청소및유지있어요.4회추경에도그냥500만원삭감하신거예요.그런데다시또이렇게세우셨네요?

이것은현재리버플라워사시는분이민원제기한분이있어서물소리가시끄러워서잠을못잔다는민원을제기하시거든요. 그래서운영을안해서올해도감액을했는데내년도에도운영하게되면모터수리비라든가이런부분이소요되어서예산을.

확인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다른데도마찬가지로해달라고할수도있잖아요.

그것은한번저희가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657페이지보면절수설비보급양변기지원사업이있어요.전년도예산은0으로돼있는데요.그런데전년도예산에보면500만원잡혀있습니다.똑같이표기가잘못됐습니다.

네.전년도에도500만원으로사업시행을했습니다.

계속비사업하나여쭤볼게요.주문연도교건설사업에지금24년도예산이예산서에는10억으로잡혀있어요.그런데여기계속비사업에는20억으로돼있습니다.

그것은내년도본예산사업은10억이맞습니다.

계속비사업보시면24년도예산이20억으로잡혀있어요.

그것은제가좀확인을좀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과장님직원분들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7쪽에예산서652페이지요.아까질의를하셨던부분이긴한것같은데소화천관리및유지보수있잖아요.지난연도에도좀예방적그런차원에서이렇게해놓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소하천정비사업으로좀전환도가능하지않나요?

이것은저희가하천준설이라든지수목제거라든지그런사업에쓰는것이고요.이것은대부분이소하천으로지정된사업은아니고하천구거나일반세천정도그런부분에대해서지금저희가정비를해주는것이고요. 소하천지정된사업은전환사업에의해서계획별로연차별계획에의해서그것은사업이시행되고있습니다.이것은저희가풀개념으로생각을해주시면되실것같습니다.

사업의성격은알겠는데요.한10월,11월정도돼서예방적차원에서정비사업으로전환할수있으면그런부분도한번괜찮을것같아서의견을드려봅니다. 그다음페이지8쪽에우리마을도랑살리기조성사업이것은그럼모터로물을이렇게순환시키는건가요?

네,그런식으로지금되어있는겁니다.

설명자료10쪽예산서658페이지있잖아요.하수도정비사업올해도민원이나여러가지그런부분들이좀많이있었었잖아요.민원예방적차원도그렇고공사의그런어떤잘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의그런부분도그렇고,중간중간그런어떤관리랄까그런어떤시공의집행부분들잘좀점검해주셔서그런어떤민원들그런부분들이좀발생되지않게끔잘관리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금년도에도농어촌공사에서외포지구관련해서민원사항들이있었던부분이있는데요. 내년에는저희가농어촌공사위탁관리하는사업장에대해서한번지도점검을해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런부분들이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지도감독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설명자료7쪽에보면맨위에소하천세천미불용지매입이2억원이있거든요.이것은어디것을하시려고하나요?

이것은미불용지개념으로보시면되실것같습니다.하천에들어가있는부분중에서지금개인땅이들어간부분들이좀있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저희가도로마을안길미불용지보상주듯이이것도소하천내에그런부분들이있거든요.신청을하시면그런부분들에대해서미불용지개념으로예산을세워놓은것입니다.

몇개소는정해져있지않고요?

그건정해져있지않고예산범위내에서신청이되면그것을집행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해양수산과할때하긴했는데지금모래채취사업과관련해서말들이바깥에서많거든요. 그런데군에서안해준다,자꾸이런소리가너무많이들리니까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의의견은어떠신지,이걸어떻게해야절차가제대로가려는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그부분은어촌계에서지금그런말씀들을많이하시는데1차적으로골재채취를한다고해서저희강화군에서는의견을다반영을해줄수있는것은아니고저희가1차적으로검토를할수있는부존량은거기서시조사를하셨다그러더라고요.그래서부존량이얼마나되는지,그러면그회사가과연건설용자재를쓸수있는지,그다음에문화재라든지그런부분들이어느정도검토된부분이있으면그부분을저희가제출을요구를했거든요. 그래서우선1차적으로그런부분이검토가돼야저희가어촌계하고골재채취허가를할건지,사업을시행을할건지안할건지1차적으로검토를하려고자료들을요구를했는데지금그런부분들이지금저희한테제출이되지않았고요. 그런부분들이저희한테제출이되면한번관련법령에의해서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자꾸밖에서너무이상한쪽으로몰리지않게끔군에서철저하게대비를좀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도로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27쪽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20억8456만원에서5343만7000원이증액된21억3799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부편성내역설명드리겠습니다.소송비용회수수입408만9000원,화개산건설폐기물처리용역준공정산액4198만1000원,화개산진입도로개설공사관급자재환불액736만7000원을그외수입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8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357억5172만6000원에서17억1580만3000원이감액된340억3592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발생예상으로인해서도로기획운영사무관리비700만원,공공운영비300만원,도로건설행정운영사무관리비300만원,공공운영비200만원,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시설비5000만원,화개산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시설비3억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29쪽설명자료설명3페이지입니다.도로관리행정운영사무관리비300만원,공공운영비200만원,국내여비384만원,도로관리운영공공운영비1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으며2003년도사업추진완료에따라도로미불용지보상10억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30~331쪽설명자료3~4페이지입니다.노점상노상적치물민간위탁금656만원,광역시도64호선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3억2044만3000원,가로보안등유지관리국내여비96만원,인력운영비인건비400만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과소관2023년도제4회추경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자료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그리고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3쪽에예산서329페이지도로미불용지보상있잖아요.이게이제23년올해로끝나는건가요?

일단은종료를하고요.내년도에법정도로10억,마을안길10억으로20억을저희가편성을했습니다.왜냐하면소송,이런분쟁요소가지금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일단은저희가긴급지원으로해서편성을하고요.지금현재종결된다고하지만추가로긴급이나민원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은별도로필요시에그때그때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하는것으로그렇게계획을잡았습니다.

저도같은생각인게강화가또특성상도로의분쟁소지들,그런민원들상당히많이발생하잖아요.그래서어느정도일부금액이라도그런공공성에대한부분들도많고하기때문에또특히나주민생활에아주밀접하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들은일부좀유지를해야되는부분이맞지않나싶은그런의견이있어서그런것을좀전달해드립니다.

저희가공감을하고요.참고로덧붙여말씀드리면저희가350억을투입을해왔거든요.그런데필지수가한2000필지를저희가매입을했습니다.평수로는약4만5000평정도를해서350억을투입해서그런어떤효과를봤거든요. 그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해서필요할때그때그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지속적인그런관심그런노력좀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한승희위원입니다.328페이지에화개산도시계획도로개설군비부분이잖아요.이것도좀늦은감이있지않나,광역시도64호선일원보행환경개선군비추가분삭감하셨는데이것도본예산인데조금늦은감이있으니까다음부터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도로과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667쪽에서668쪽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전년도예산액17억2580만원에서29.2%증액된22억30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다음과같습니다.도로사용료1억5600만원,징수교부금수입1900만원,공공예금이자수입3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그외수입700만원은소송비용회수수입을반영하여전년대비2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1억원,과태료50만원은전년도와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전년도예산액14억원에서34.6%증액된18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024년GISDB갱신전문인력시비보조금2000만원,군도11호선위험도로개선공사10억원,소로2-5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4억원,도로조명유지관리5000만원,LED보안등교체사업7000만원,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유지보수5000만원,광역시도70호선자전거도로정비사업2억9500만원입니다. 예산서669쪽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전년예산342억7998만7000원에서33.4%감액된228억2517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도로구축군도건설도로기획운영사무관리비는9360만원으로전년대비66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공공운영비1080만원과업무추진비14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군도교통량조사기간제근로자보수등보수807만6000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다음건설기획단운영사무관리비724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고국내여비750만원은전년대비15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포상금8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0쪽설명자료2~3페이지입니다.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는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23년도예산의명시이월1억6200만원예정이며설계비및공사비5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군도11호선위험도로구조개선공사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2023년도예산계속비이월4억4000만원예정이며공사비20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군도17호선도로확포공사타당성조사및기본계획수립후후속절차추진에따른23년도예산계속비이월1억5000만원예정이며용역비8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군도7호선보상비5억원,군도6호선보상비5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도671쪽입니다.군도12호선도로확포장공사설계비및보상비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관내마을진입도로등정비시설및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2023년도예산의명시이월6억2000만원예정이며공사비10억원을전년대비5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관내마을안길농로교통환경개선공사공사비5억원을편성하였으며농어촌도로103호선도로개선공사설계비3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시계획도로개설도로건설행정운영입니다.사무관리비800만원,공공운영비300만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으며업무추진비70만원을전년대비2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도시계획도로보수및정비공사비2억원을전년과동일하게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강화소로2-55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23년도예산계속비이월7200만원예정이며공사비8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2쪽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도시계획도로포장정비공사공사비5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다음군도유지관리군도및농어촌도로유지관리도로관리행정운영사무관리비1800만원은전년대비6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공공운영비426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70만원으로전년대비3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도로관리운영사무관리비는4억1130만원으로전년대비603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공운영비2억460만6000원으로전년대비432만1000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3쪽그래서674쪽설명자료5페이지가되겠습니다.재료비물가상승및제설제구입증가에따라서5억9800만원으로전년대비9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7478만6000원으로전년대비538만6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배상금1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보험금3230만원으로전년대비23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산취득비1억9200만원은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다음도로미불용지보상20억원으로전년대비80억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시설비15억원,시설부대비35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다음노점상노상적치물단속시설비는1억원이며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5쪽설명자료5~6페이지입니다. 관내도로안전시설유지보수공사시설비3억원으로전년대비5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자전거도로및인도정비보행자도로유지보수시설비9억50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다음양사면일원보행환경개선15억원,강화국화리일원보행환경6억원,내가면내가교에서농어촌공사일원보행환경2억원,갑곳리회전교차로일원보행환경4억원,불은면신현리일원보행환경2억원,하점면망월2리보행환경개선공사1억5000만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6쪽설명자료6~7페이지입니다.광역시도70호선자전거도로정비보조사업이되겠습니다.5억9000만원이며화도면동막해수욕장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3억원을각각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교량정비관리교량유지관리관내교량유지관리민간위탁사업비는준공기업미도래로인한2023년도예산명시이월1억8000만원예정이며5억6200만원을전년대비48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관내교량유지보수공사시설비3억5300만원을전년대비17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교동대교정밀안전진단시설비7억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7쪽에서678쪽설명자료7에서8페이지입니다.효율적인가로등보안등관리가로등보안등신설및정비가로보안등유지관리가되겠습니다.공공운영비5억2310만원을전년대비1억7095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여비120만원을전년대비24만원증액편성하였고시설비16억8460만원을전년대비7억3980만5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설부대비는10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합니다. 다음도로조명유지관리시설비1억원을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다음보안등LED교체사업보조시설비14억원으로전년대비6억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도로조명시설원격시스템보조시설비1억원으로전년대비40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망월3리자전거도로가로등설치공사시설비13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678쪽에서679쪽설명자료8~9페이지입니다.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인건비는야근수당산식조정등으로인해서전년대비605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예산도680에서681쪽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사무관리비180만원으로전년대비3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인력운영비보조인건비4776만5000원으로전년대비657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사무관리비240만4000원으로전년대비10만원을감액편성하였고여비600만원은전년대비12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480만원으로전년과동일하게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예산서에반영되지않은2023년도이월예산에대한내용을간단히말씀드리겠습니다.농어촌도로103호선월선포∼상용간해안도로가되겠습니다.시설비7700만원은절대공기부족으로인한계속비이월삼산102호선하리선착장∼상주산도로개설시설비6300만원은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에따른계속비이월,삼산202호선하리∼상리간도로확포장공사3구간이되겠습니다.시설비14억8000만원은절대공기부족에따른계속비이월,알미골사거리에서장성교차로도시계획도로시설비15억2000만원은준공기한미도래에따른계속비이월,강화읍신문리연결도로개설공사시설비14억8400만원은행정절차소요에따른계속비이월,구강화대교보수공사시설비는금년도3회추경예산에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시설비3억원은동절기공사중지에따른명시이월,동막리보행환경개선공사시설비8억9300만원은준공기한미도에따른계속비이월,불은면사무소에삼동암2리마을회관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시설비7억원을준공기간미도래에따른계속비이월예정이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도로가소관2024년도본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질의좀드릴게요.예산서674페이지설명자료5쪽도로미불용지보상아까도얘기를드렸지만이런부분들잘유지될수있게끔그렇게좀추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페이지설명자료6쪽예산서675페이지이보행환경개선공사있잖아요.지역별리별로사업이있는데올해도여러가지민원중에하나가그런어떤논이나밭이나그런어떤들어가는그런진입로에대한부분들의민원이꽤많았었어요. 그래서그런어떤그때당시에는코로나시기에그런의견수렴이나이런부분들이조금어려운부분이있었었잖아요.그런데이제그런부분들도좀해소가됐고하니그런부분들이좀반영될수있게끔주민의그런어떤의견수렴들을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게또공사해놓고다시또바꾸기도어렵고물리적인그런변화를주기가힘든그런공사이기때문에하여튼그런부분들좀참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것은저희가금년도에불협화음이있었는데요.그것은저희가어차피반영해줘야됩니다.왜냐하면영농을위해서중장비가들어가는데그건막을수없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좀탄력적으로열어주는쪽으로해서내부적으로정해서지금가고있으니까요.내년에도그렇게하겠습니다.

주민의견수렴들을좀잘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설명자료7쪽예산서677페이지가로등보안등유지관리사업이있어요.이중에그묻지마폭행대책보안등설치가있네요.이것은주로어느위치에설치하실그런예정이신가요?

그것이어두운곳인데요.저희가요즘산책을많이하잖아요.특히우리가농로같은경우에가로등,보안등이있지만그영향에미치지못한부분이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특히어르신들산책이나새벽에기도가시는분있잖아요.그래서좀어두운곳을저희가찾아서지금전수조사를했습니다.한1400개소를데이터를갖고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하는사업인데요. 저희가공원과도로연결되는어두운부분,그다음에기존에보안등이설치되지않은부분,그다음에법정도로에서들어가보면중간에보면또안되는데가몇군데있습니다.저희가13개읍면에서조사한게한1400개개소되는데,올해금년도에도저희가했습니다.하반기에한120개소를했거든요.사실반응이좋습니다. 그래서특히야간안전확보보행공간확보차원에서상당히효과가있는것을보거든요.그렇게저희가적극적으로할예정에있습니다.

강화가좀특성상단지화된곳들이꽤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곳들도상당히좀외지고어떻게보면이런보안등설치가어려워서못했던그런부분들이있는데혹시그런지역도이게대상이될수가있나요?

택지개발지역은제외입니다.순수하게자연취락이라든지공공성을띠는부분은저희가적극적으로발굴할예정에있습니다.

여기보면보안등관련해서단가가좀달라요.

어떤단가말씀하시는거죠?

여기보면등설치에대한단가가좀다른것아닌가요?

어느부분에지적을좀해주시죠.

예를들어서24년도묻지마폭행보안등설치단가는100만원이고그아래노후보안등은또80만원이고요.단가가이렇게차이가나는이유가뭐죠?

신설이잖아요.교체라는것은이미시스템이돼있고등만바꾸는것이고요.신설에대한부대시설이좀있어요.전기관계도있기때문에그건별도로했기때문에단가가좀차이는있습니다.교체냐,신설이냐그런차이가좀있습니다.

보안등의시설은똑같은건가요?

네.그렇습니다.요즘은고효율LED로해서에너지절약형으로나오기때문에상당히효능은좋습니다.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한승희위원입니다.세입부분에서는자체보조금반환수입같은게조금누락됐네요.22년결산참고로살펴봐주시고요.

네.

680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인력운영비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전문8호봉가족수당이2명돼있어요.확인가능하십니까?

이것은조금착오에있는것같습니다.감사합니다.

명시이월된것중에군도및농어촌도로정비1억6000만원정도명시이월했고불용이너무많아요.5827만원.4회추경에삭감하시지그러셨습니까?

왜냐면어차피삭감하면내년도예산에이월시키고지금1억6000만원에내가고천리도로확장.

그것은그런데이월시킨것인데불용액이5827만원이에요.삭감하지뭐라고불용시켜요. 계속비사업에군도11호선삼성리에서지석초교위험도로도로구조개선있잖아요.조서를보면24년예산이28억으로돼있고예산서에는20억으로돼있습니다.

왜냐하면조금사업비가좀늘어났습니다.그건늘어났고요.그건저희가수정을다시좀할게요.

수정하셔야합니다.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해안도로있잖아요.지금보면남단내려가다보면경계선이런것들이상당히노후돼있습니다.

부분부분했습니다.하지않은구간을하는것입니다.

노면이불량한것은노면도깨고다시포장하는경우있습니다. 그런식으로병행할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유신에서하고있는데요.5년간에우리가위탁관리줘서외주를주는겁니다.전문기관에서와서5년동안관리하는겁니다.그게내년하반기에끝나거든요.5년차가되는겁니다.

네.계속입니다.왜냐하면저희가지금10년째하는것이거든요.5년끝나고다시입찰봐서5년하고다시입찰하고그렇기때문에5년단위로하고있습니다.교동대교,석모대교같이하는상황이되겠습니다.

상주합니다.

네.거기가상주요원이4명되고요.비상주는기술자문본사에서해주는지원사업을하고요. 대상범위가동락천도일부서비스를해주고있고요.석모대교,교동대교까지해서3개지역에대해서섹터를맡고있습니다.그러니까물론기술적인것도되지만수시점검을통해서거기에각종모니터가있거든요.그모니터에대한이상유무,체크,또기술지원,상주를통해서유지관리모든것을하기때문에저희들한테상당히많이도움이되고있습니다.

네.시작되는것입니다.

저희가지금아직통계화되지않았는데요.물론도시계획도로포함해서군도,농어촌도로해서길이가지금수백킬로미터되잖아요.사실상이부분에서저희가통계되지않고있고요. 지금하는사업들은그나마읍면소재지그다음에종교시설의보행자가많은구간그것을국한해서지금하는사업이고요.지난번에도위원님께서지적해주셔서전수조사내지용역을할것을고민했는데기초단체에서별도로용역비를세워서하는단체가없더라고요. 하는건광역단체,인천시에서는보행환경기본계획을고시한게있더라고요.그런데그것이빠진게너무많아요.그래서이것을저희가시에공식채널을통해서기본계획에담아주면시비지원도가능하더라고요.그런식으로저희가방향을좀틀어서내년에는그쪽에서전수조사를대행할수있게끔그렇게요청을좀해볼까합니다. 저희지자체에서할수있는법적권한이없더라고요.그것은저희가위원님들한테솔직히못했다는것을저희가말씀드리고요.그것은저희가앞으로통과될수있도록관리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아까말씀드렸지만그부분은저희가100%노력할것이고요.제가말씀드린인천시에서보행환경개선구간으로지정한지역이강화대로일부하고동막일부,그다음에온수리일부그외에는없어요. 그래서비두지역은다빠져있어요.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한번포괄적으로좀건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