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배현주 의원 발언

제25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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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위원님들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하기 전 우리 김석기 부회장님께서 21일 퇴임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부시장님의 퇴임 인사말씀과 이번 예산 관련된 협조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김석기 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석기

김석기부시장

존경하는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님 오늘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24년 예산안 심의를 하시면서 많이 수고를 하셨고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밤 10시 반까지 계수조정 등 많은 수고를 해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해시에서는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적 지원이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정부와 경남도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서 우리시도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성장 지속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건전재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복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줄였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지역의 어려운 소상인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늘리는 등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4년 예산안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된 만큼 상임위에서 조정된 안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에서 계획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3년 올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청룡의 해 2024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시장님 21일 퇴임식을 앞두고 아마 더 큰 뜻을 품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 공직생활에 많은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제가 2021년 7월 1일자로 김해 부시장으로 와서 한 2년 반 동안 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김해시정이 충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김해시 류명열 의장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는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과 특히 이태원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가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0여 명의 우리 김해시 공직자들과 힘을 합쳐 이렇게 잘 이겨냈기 때문에 김해시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31년 공직생활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까지, 21일이 우리 김해시의회 정례회 폐회입니다. 저는 21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21일 퇴임식을 한 후에 저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도전에서도 우리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시장님 3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우리 25명 시의원들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기

김석기부시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형

김은형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은형입니다. 오늘부터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부터 12월 20일까지 7일간 예산안과 기금 종합심사를 하시고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종합심사 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실ㆍ국ㆍ소 직제순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부 순서가 변경되는 부서가 있는 데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6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일 부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일의회운영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3일 의안번호 제189호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21억 570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안 25억 6094만 원에서 4억 39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에서 3억 4459만 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서 5933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필수적 경비 외에는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감액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배현주 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위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배현주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23년 11월 13일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1039억 5054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577억 7226만 5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 5307억 3566만 6000원 중 소통공보관 시보 우편발송 봉투작업 대행용역비 외 41건에 23억 730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270억 3659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세입ㆍ세출예산 599억 1563만 1000원 중 세입예산은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및 대행사업 자본적수입에서 10억 4877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획경영팀 임직원 한마음체육대회 외 19건에 10억 487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은 세입ㆍ세출예산 156억 8608만 7000원 중 세입예산은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 외 1건에 3억 3858만 1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영지원실 원장 인건비 외 17건에 3억 3858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 및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실효성과 재정 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정희열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사회산업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정희열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1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88호 및 제189호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5777억 7149만 원으로 관광과 정부지정 문화관광 예비축제 지원 김해분청도기축제사업에 도비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687억 2987만 8000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 8617억 879만 5000원 중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운영비 등 27개 사업에 총 24억 209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70억 2108만 3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예산액은 각각 341억 3756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은 자치단체 출연금수익 2억 119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등 4개 사업에 2억 119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예산은 각각 316억 4254만 9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김해시 문화예술과 출연금수익 2억 2144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31개 사업에 2억 214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등 3개 기금 67억 5272만 9000원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에 첨부되어 있는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0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세계 경제 침체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 보호 및 시민 삶의 가치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문화ㆍ체육ㆍ교육ㆍ보건 분야 등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또한 2024년도 주요사업들이 시민 수혜도와 지역발전 향상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주섭 부위원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김주섭도시건설부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주섭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13일에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23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5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530억 9889만 원으로 일반회계 중 국비는 축산과의 폐사체 수거함 구입 지원 외 2건 1억 2340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는 축산과의 폐사체 수거함 구입 지원 외 5건 3384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의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기타전입금 46억 336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6986억 6043만 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된 부분은 일반회계 3940억 2440만 원 중 시민안전국은 시민안전과 국제안전도시 만들기 재공인 수행용역 외 13개 사업에 75억 8039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관리국은 도시계획과 현안사업 및 민원 해결, 도시계획 결정 외 6개 사업에 8억 26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 농업인력중개센터 홍보물 제작 외 21개 사업에 25억 3063만 3000을 삭감하였고 차량등록사업소 재택당직수당 1개 사업 10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는 대중교통과 경전철 재정지원금 1개 사업에 46억 33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삼계정수과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ㆍ투입시설 설치 1개 사업에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하수과 공기업특별회계는 맑은물순환센터 운영비 외 2개 사업에 27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 총액 188억 4340만 원으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진행 전에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 심사할 안건이 세입ㆍ세출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 관련 이외의 질의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당초예산과 관련된 질의 위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박종환 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반갑습니다. 혁신경제국장 박종환입니다. 2024년도 혁신경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혁신경제국 총세입은 전년도 대비 411억 2800만 원이 감소한 4557억 3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기업혁신과 41억 7700만 원, 전략산업과 59억 3700만 원, 투자유치단 31억 5200만 원, 민생경제과 18억 7200만 원, 재산소득세과 4135억 9400만 원, 납세과 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입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56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억 53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4억 500만 원 등 21억 98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2억 6600만 원 등 1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억 7800만 원이 감소한 41억 7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전략산업과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 등 7억 24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9억 13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24억 원 등 43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1억 6100만 원이 증가한 59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입니다. 농공단지 및 일반산업단지 공유재산 임대료 7800만 원, 태양광발전소 전력수입 6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 등 3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7억 1800만 원이 증가한 31억 52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민생경제과입니다.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과징금, 변상금 등 세외수입으로 1억 7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외 2개 사업 8100만 원, 기금으로 삼랑진 등 7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000만 원, 도비보조금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4억 원,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 7억 7300만 원 등 1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8900만 원이 감소한 18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입니다. 보통세수입으로 재산세 목표액 1255억 원 등 4135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억 6000만 원이 감소한 4135억 9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입니다. 지방세 지난연도 수입 목표액 74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80억 원, 기타수입으로 지방소비세 등 57억 6700만 원,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57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01억 8000만 원이 감소한 270억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혁신경제국 총세출은 전년도 대비 3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79억 5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은 기업혁신과 174억 5200만 원, 전략산업과 328억 5300만 원, 투자유치단 52억 1100만 원, 민생경제과 103억 6300만 원, 세정과 4억 8000만 원, 재산소득세과 9억 1600만 원, 납세과 6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기업혁신과입니다.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11억 1500만 원, 공공근로사업 21억 8800만 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5억 800만 원,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6억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5억 4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회계 전출금 40억 원 등 전년 대비 64억 9200만 원이 감소한 174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산업과입니다.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구축사업 45억 1400만 원, 미래자동차 클러스터 조성 41억 22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인프라 구축 49억 5000만 원,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운영 52억 4600만 원 등 전년 대비 48억 2200만 원이 증가한 328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입니다. 지역투자촉진 25억 4300만 원, 국내복귀투자보조금 10억 100만 원, 진영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주차장 정비사업 5억 300만 원 등 전년 대비 2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5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입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21억 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7억 6000만 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40억 4100만 원,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 12억 8800만 원 등 전년 대비 1억 2300만 원이 감소한 103억 6300만 원입니다. 6페이지 세정과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1억 9200만 원, 지방세 정보화 1억 51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 등에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7억 400만 원이 감소한 4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2억 9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7억 7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5100만 원이 증가한 9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납세과입니다. 체납세 징수 3억 9800만 원, 세외수입 부과징수 등에 2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감소한 6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혁신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업혁신과 소관입니다. 이대형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기업혁신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혁신과장 이대형입니다. 2024년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 원, 예치금 회수 27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67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이자차액 보전지원 59억 900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1000만 원, 예치금 7억 5500만 원 등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67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헌 위원님.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여성기업인협의회 경영정보 연수지원 목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이 부분을 지금 타 시군에는 지원하는 사례가 없던데 김해시만 유독 지원하는 이유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여성기업인협의회가 여성으로서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내에도 창원하고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경영 연수를 위한 부분을 해서 여성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김해시 조례에 보니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는 되어 있던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자료를 다 살펴보니까 지원하는 데는 김해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아무래도

최정헌위원

남성기업인을 위한 지원은 따로 없습니까? 남성기업인을 위한 지원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남성기업은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여성은 지금 아시다시피 김해에 기업체가 많다 보니 여성을 해서 경영활동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최정헌위원

우리 여성기업인들이 김해시에 장학금을 내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연수지원금을 받아서 해외로 연수를 가잖아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최정헌위원

3년 치 자료를 받아 보니까 다 그런 비슷한 내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최정헌위원

저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연수, 해외에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최정헌위원

양성평등하면서 형평성에 안 맞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공헌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해외도 가고 있지만 국내도 견학하고 있기 때문에

최정헌위원

해외에 가면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더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 와서 김해시에 성과물을 내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가시는 거라.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내부적으로는 안에 실적 부분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그 부분이 있는데 김해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여성기업인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여성의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경영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약간 특별법이 있어서 실제로 남녀 양성평등에 실질적으로 여성을 특별히 지원해야지 더 평등에 가깝다는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 말씀하신 연수에 대한 부분은 만약 성과나 실질적인 효과 부분에서 미흡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점을 찾고 거기에서 실제로 경영에 도움 되는 부분이 뭔지 실질적으로 분석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며, 그런데 지원하는 특별법도 있지만 조례도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지원 조례가 다 있는데 유일하게 김해시만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최정헌위원

지원을 안 하겠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 산업단지 무료 통근버스 운행 지원사업 신규로 하셨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보니까 지금 진주시하고 밀양시하고 함안군은 시행하고 있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지역 골든루트산단이랑 테크노밸리산단 하려고 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보니까 예산은 2억 1600인데 버스 임차료가 2억 1000만 원 그리고 버스 단말기 및 홍보비가 한 500만 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버스 임차료는 전세버스를 임차한다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버스 단말기는 어떤 내용인데요? 설명 좀 부탁할까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안에 타고 내릴 때 승객수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 단말기가 필요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 홍보비는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1일 이용 수요해서 예측한 게 있는데 1일 해서 출퇴근해서 4회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총 40명씩 해서 160명인데 과장님도 어차피 타지역 근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2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실제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영수위원

생각보다 우리가 1일 수요가 많을 것 같아서,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6회 하는데 평균 15명, 밀양시 같은 경우는 14명, 함안군 같은 데만 한 20명 되더라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45인 버스에 40명 탄다면 진짜 효율이 좋은 것 같아서 진짜로 수요를 예측해 봤나 했더니 과장님이 발 빠르게 수요도 예측해 보셨네요.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활성화되어서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면 고맙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4050 내일행복공제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 6800인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40세부터 59세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40세에서 59세인데 주력산업 해서 자동차, 기계, 항공, 우주 등으로 되어 있는데 타 업종은 안 된다는 겁니까? 4050이면 다 된다는 겁니까? 등 하다 보니까 제외되는 분야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외에 제조업 위주인데 우리 도에서 지금 주력산업으로 하고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도비를 또

강영수위원

그러면 업종 제한이 있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전 업종이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전 업종이 해당하지는 않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왕이면 전 업종 다 해주는 게 좋지 않아요? 여기 보면 보통 자동차, 기계, 항공, 우주 등 같으면 실제 중소기업 중에서도 그래도 급여나 이런 게 많은 분야거든요. 그런데 영세한 분은 1차, 2차 하청 부분이 더 많은데 전체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동차, 기계, 항공, 우주보다 다른 업종까지 확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는데 지금 도비보조사업이고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항이라서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지금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건의해서 업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것은 확대해도 이 분야보다 다른 분야가 더 영세할 수 있으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20만 원씩 넣으면 본인도 20만 원씩 납부해야 되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원 20만 원, 본인 20만 원 해서 2년간 꾸준히 넣어야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960만 원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본인이 480만 원이고 지원이 480만 원 해서 960만 원 받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대상자를 24년부터 25년까지 2년 동안 꾸준히 받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지금 우선은 내년에 수요를 먼저 받고 내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니까 내년 중에 또 도에서 어떤 방침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24년 1월부터 꾸준히 지원대상자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예산이 내년에 이만큼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받다 보면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죠? 왜냐하면 연말도 될 수 있고 내년도 될 수 있고 수요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수요가 지금 도에서는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딱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계획을 내년 상반기 1분기 중에 신청자는 다 취합할 계획입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1분기 중에 취합을 다 한다고 해도 예산이 6개월 치 밖에 안 나가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시 예산이 좀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실제로 미리 수요가 다 돼서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이 예산이 전액 다 들어가는데 6개월 정도 됐을 때 시작, 시비가 6개월 치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135페이지 보면 김해형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 전년과 동일하게 5000만 원 편성되어 있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정확히 어떤 사업이고 올해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청년들의 주 관심사가 콘텐츠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로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사항인데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에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초급반, 심화반 해서 20명에서 25명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 인원이 관련 자격증을 다 취득했고 또 영상 제작 부분도 우리 시하고 연계해서 우리 김해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도 의무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있는데 올해 한 78건 정도 영상 제작한 실적이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효과는 좀 좋습니다. 그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 밑에 보면 신중년 채용 장려금을 보니까 절반 가까이 삭감했는데 이것은 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이 채용하고 난 뒤에 고용이 유지가 된 상황에서 집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조정되어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는 추가적인 사항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우리가 신중년이라 하면 한 40대, 50대에서 직장에서 나오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우리 김해에서도 절실하다고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물론입니다. 지금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신중년을 지원하고 일자리 부분에도 제일 집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우리 김해시 예산이 좀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해서 신중년분들이 직장을, 그런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 채용박람회가 올해도 개최되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도 그러면 2회 개최되었습니까?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는 2회 개최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하셨는데 올해 대비해서 채용박람회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내년에도 기존 시 자체에서 하는 채용박람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건데 경남도에서 도 단위로 해서 주력산업에 대한 채용박람회를 상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창원, 진주, 양산 이렇게 4개 시 합동으로 해서 도 단위로, 광역단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담금이 1500만 원 정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 전체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시별로 분담하는 것은 한 1500만 원 분담하게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채용박람회를 하실 때 김해 권역이 아닌 경남 전체의 기업체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개 시를 중심으로 해서 도내 구직자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올해 2회 개최하셨다고 하는데 몇 개 기업이 참여했고 또 몇 명이 면접 신청이라든지 구직상담이라든지 그 사례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있습니다. 도에서는 올 7월에 개최했는데 570명이 면접을 봤고 채용은 180명이 돼서, 2차 면접까지 포함해서 180명 실적이 나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채용박람회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일자리도 될 것이고 베이비붐 세대도 될 것이고 해서 조금 더, 기업은 또 하나의 좋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사업이니만큼 어쨌든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구인구직난에 대한 채용정보라든지 또 청장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내년도에도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해서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활성화 지원해서 3000만 원이 내년도에 감액됐는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절반 이상 감액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학생 현장실습 학기제 활성화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인데 특별한 감액 사유가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이고 대학생들이 기업에 현장실습 활동을 하면 지원하는 사항인데 학기를 마치고 나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지막 부분은 내년도 초에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내년 계획은 올해보다 인원을 더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제 예산 집행되는 부분은 학기를 마치고 집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실적에 따라서 추가 비용이,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니까 추경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는 그러면 몇 명이 학기제에 참여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는 30개사에 한 50명이 참여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장유 거점쉼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간이이동자쉼터 해서 내외동, 북부동에 한 부분도 상당히, 거기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부 소모품이 모자라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뒤에 충분히 보완했고 지금 장유도 펑일만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토요일도 확대해서 이용자 수요에 부응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동노동자쉼터의 시 담당부서인데 관리라든지 운영, 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관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거기에 또 기간제, 장유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가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고 간이쉼터는 거의 주에 한 2~3회 정도 나가서 관리를,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년도에 700만 원 감액되어 있고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의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우리 김주섭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중년 평생 일자리사업 창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대부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감액이 많이 됐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빼고는 웬만하면 다 감액된 것 같은데 아까 김주섭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김해형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16개 정도 프로젝트를 해서 만드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135페이지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죄송합니다. 사업의 종류가 많아서, 주로 내용은 교육 분야에 따라서 하는데 청년들이 지금 주로 원하는 분야가 많고 한데 우리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를 의무적으로 넣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해서 지금 시 홈페이지에 일부 게재된 부분도 있고 문화관광 쪽으로 해서 제작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1인형 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이라는 게 대부분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도와준다는 말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해 줍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전문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형태로 가고 초급반, 심화반 구분해서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자격증을 수료자 전원이 취득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은 어디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 스마트크리에이터라고 용역회사가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위탁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김해 청년들을 모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집하고 할 때는 저희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정하는 부분도 시에서 용역을 줄 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크리에이터라는 게 요새 워낙 다양하고 매체도 다양하고 SNS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청년들이 제일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솔직히 아이들이 너무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어서 살짝 걱정되는 부분 없지 않은데 잘 지원되어서 우리 김해시에도 유명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139페이지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SG혁신기업에 청년이 취업하면 그 기업에 인건비를 200만 원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ESG혁신기업이라는 것은 혹시 어디서 결정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것은 ESG 관련 항목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ESG 등록이, ESG라는 게 사실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얘기하는 건데 지속가능한 경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ESG혁신기업이다, 아니다라는 게 표현이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환경부 쪽에 ESG 해서 산업부하고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는 등록된 기업이 만약 고용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가 ESG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부분은 없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것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고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25%, 시비가 25% 하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도비, 시비가 25%씩이라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도비가 3500이고 시비가 지금 거의 1억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시비가 35%네요. 일반적으로는 25%, 25%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고 그러면 ESG, 지금 기업혁신과에서 우리 김해시에 ESG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이것 말고도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ESG 부분은 중기청하고도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비즈니스센터에서도 ESG 관련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들 채용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사업에 예산 부분을 보다 보니까 ESG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ESG 관련해서 우리 김해시가 김해시 업체들이 ESG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있으면 따로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이번에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입니까? 146페이지, 147페이지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자격증 응시료 그 사업 말씀입니까?

김영서위원

예. 신규사업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보니까 5200만 원 정도 편성됐고 작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이게 너무 늦게 신규사업이 생긴 게 아닌가. 다른 데서 지원 엄청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대에서도 자격증 관련해서는 다 지원해 주고 응시료 관련해서는 지원을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 부분은 청년들은 주로 기업에 하면 인건비나 교통비, 주거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년친화도시사업으로 해서 우리 청년다옴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김영서위원

청년다옴에서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규모는 500명 정도 해서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국가자격증 응시할 때 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국가자격증만 가능한 거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또 어학자격증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어학자격증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토익이나

김영서위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경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다 지원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전액 지원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취업에 필요한 그런 어학 부분은

김영서위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번만 지원되는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1인당 한 번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영서위원

500명에 대해서 1인당 한 번만 지원한다고, 사실 군대에서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기관에서도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제서야 김해에 생겼다니 아쉬워서, 지원을 많이 하셔서 우리 김해시 청년들이 조금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조금 더 좋은 동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과장님 사업부서에 기금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 있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기금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금이요?

김창수위원

예. 기금은 별로 신경 안 쓰는가 보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요. 기금이 올해 한 30억 지원되었고요.

김창수위원

30억밖에 안 됐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이게 10월까지니까 연말까지 하면 한 50억 정도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네요? 해마다 한 50억씩, 60억씩 쓰고 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기업 경기가 어렵고 또 기업에서 현장간담회라든지 할 때 제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자금도 필요한 사항인데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돈이라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서 지금 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런데 50억, 60억을 투자해도, 이자는 우리가 한 얼마 정도 받죠? 예치금이나, 이것 상환합니까? 기금은 상환 안 해도 되는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융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후에는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이 부서는 상환도 없고 예수금 이자도 안 받고 기금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닙니다. 계속

김창수위원

계획서에는 별로 안 나와요. 제가 계획서 몇 페이지 보면 됩니까? 이자수입을 어디서 보면 됩니까? 연도별로 얼마씩 받았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이 책만 보고 있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책을 봐야 아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제가 받는 돈이 아니라서, 어디서 봐야 됩니까? 어디서, 어디다가 은행에 넣어놨는지 그것은 나오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까 기금육성계획서 별도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기금계획서에 보면 23년도 말 현재액이 27억 있었고 돈을 많이 쓰셨네요. 19억을 쓰셨고 현재 말에 7억 5000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과장님 식대로라면 책대로 얘기하면 60억 만들어서 50억 쓰실 거고 책대로, 과장님 생각대로 하면 그렇고 기금 조성규모에는 정확하게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플랜이 없는데? 플랜이 뭡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신청한 업체에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김창수위원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보세요. 대한민국에 0.0001%도 없습니다. 다 돈은 필요한 값어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은 다 필요하고 기업체에서도 필요한데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돈 원론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돈이야 100억, 1000억 있어도 기금을 조성하는 이유는, 그 목적이 뭡니까? 본래 목적은 뭐였어요?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국장님 잠시 기다리세요. 과장님 말씀하세요. 각 부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셔야지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려고, 이 기금의 운용목적이 뭐였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대출해 주고 우리가 이자 같은 것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쓴다고 목표를 해놓았네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기금의 사용개요는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자금, 기술창업, 융자대출, 이자를 보전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책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을 집행하면서도 무언가 역할론을 우리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역할론을 안 하고 있다는 제가 그 이야기죠.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복잡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김창수위원

기금운용계획서에 보면 38페이지, 3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책을 보고 과장님한테 오늘 처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 묻는 거예요. 융자금 회수금도 없고 예수금도 없고 평균치라고 하면 너무 금액을 많이 쓰고 이자도 많이 안 받고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책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계획서가 다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금 돈을 60억이나 조성하면서 이자를 이만큼만 받으면 되는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것은 지금

김창수위원

1500만 원만 이자 받으면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지금 1500만 원 하고 있는데

김창수위원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40억에 대해서 이자가 15, 그런데 3년 치 이자가 똑같네요? 이래서 됩니까? 지금 시중에 이율이 몇 퍼센트 같아요? 은행식으로 따라가지 말고 이제 우리가 주도해야죠. 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2조를 갖고 있는 우리가 주도해서 은행을 움직여야지 은행을 왜 따라가냐 이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2%대도 있었고 0.1%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시중금리가 5%대인데 돈 2조를 놔두고 우리가 운행할 때도 있어야죠. 은행에서 지금 이자를 돌려준다는 때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 큰돈이 움직이는 데는 기금 같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연간 어느 정도는 재정을 적립해 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종에 예비비잖아요. 그러면 그 돈에서 정확하게 금리를 받고 정확하게 이율도 받고 회사가 어렵다고 무조건 다 부도를 냅니까? 부도를 안 내기 위해서 기금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전혀 됐느냐 내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업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시다시피 기업육성자금은 융자금에 따른 차액 이자분을 경영자원 같은 경우에 2.5%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융자금 기간 2년간 2.5%를 지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회수되는 부분은 중도에 상환했거나 다시 회수하는 금액이 1500만 원이 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는 지금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간 동안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이것 과장님이 안 만드셨죠? 저희는 이 책을, 위원들은 이 책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책에서 얼마 받았다, 다른 기금에는 다 그렇게 해놨는데 이 기금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기금 한번 볼까요? 복지기금이나 이런 데 다 받았다고 해놨네. 융자회수금 얼마 받았다, 융자차입금 얼마 받았다고 다 해놨는데 여기는 기금 전입금만 있고 이자수입만 있으면 은행에다 돈 넣어놓고 받았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기업한테 융자를 내줬으면 이자를 2.5%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그 취지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를 주고 얼마를 이자 받습니까? 기업한테는 2.5%를 받아도 받은 근거가 어디 있냐 제가 그 이야기를 묻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출합계는 67억 원 이것 수학적인 계산으로 차변, 대변을 다 맞춰서 67억, 67억 딱 맞춰놓고 그러면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민간이전하더라도 무슨 근거 자원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민간이전해 놓으면 우리가 아무런 관리감독 안 해도 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때 대상업체를 정해서 그 기간 동안 경영자금일 경우에는 2.5%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아까 일부 회수 부분이 있는 사항은 중도에 상환했다든지 이자 실행이 안 된 부분에 회수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근거를 어디서 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야기하는 것 다른 뜻은 없습니다. 사업을 잘했니 못했니가 아니고 저희도 이것을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를 어디서 봐야 됩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중이잖아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금 관련해서

김창수위원

민간이전으로 해놓으면 끝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작성한 자료는 양식에 의해서 작성한 부분인데 추가로 위원님께서 필요한 사항은, 육성기금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그러면 시민들도 별도로 봐야 되고 우리 시의원들도 별도로 봐야 되면 전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는 사항을 별도로 혼자 안다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부서장님 같으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정확하게 자료라도 줬어야죠. 부서장님이 그것은 모를 수도 있어요. 다 많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이런 자료를 하나하나씩, 어쩔 수 없습니다. 기관장으로 계시면 어쩔 수 없잖아요. 제 뜻은 이런 것을 관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메타버스 비상탈출 상담랜드 이것 대충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이 부분은 청년친화도시사업으로 한 메타버스 활용해서 비대면으로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화도시사업이 올해 종료되는데 이후에 꼭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라서 내년에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5월 19일에 오픈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31일까지 기념행사도 하고 했는데 상시상담이 가능한 겁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상시상담도 가능합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이 이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안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제가 지금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접속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네이버에 검색하고 구글에 검색해도 접속하는 방식이, 저는 블로그를 타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니까 방명록에 글을 남겨놓으셨던데 이것은 그냥 행사라든지 누군가 몇 명이 여기 타고 들어오라고 해서 그냥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청년이 상담할 때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과장님도 이 안에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신 부분도 있으신데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김진일위원

그런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캠프 개최는 상담사분을 초청해서 하시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실질적으로 그때만 반짝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그럴 바에는 굳이, 소회의실이라든지 대회의실 같은 데 해서 하든지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청년다옴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그 부분을

김진일위원

아니, 그 안에서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플랫폼에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서 코로나도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비대면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 이후에도 비대면 방식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선호합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상담하는 부분은 내가 얼굴을 알리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김진일위원

그리고 이 플랫폼 자체가 휴대폰보다는 거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거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요즘 청년들이 휴대폰보다는 태블릿이라든지 아니면 휴대폰 그 안으로 다 하는데 누가 노트북이라든지 피시방 가서 게임을 하지 굳이 플랫폼을 들여다보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청년의 시각과는 다른데 우리시는 그냥 메타버스라는 특성화를 가지고 청년을 입힌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관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년은 지원해 줘야 되고 항상 뭘 해줘야 되고 새로운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어서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아시다시피 분야 부분은 어떤 특정 분야를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도 될 수가 있고 직업교육에 관한 부분도 될 수 있고 놀이문화에 관한 부분도 될 수 있다 보니 청년들이 여러 사업 중에서도 필요로 하고 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내년에 이 예산으로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일위원

이번에 단순히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캠프 개최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자체를 조금 접근성이 용이하게 한다든지 청년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성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플랫폼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앞으로 접근성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청년친화도시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협의체 이게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하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진일위원

아, 다릅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위원회는 청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인데 위원회는 시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고 협의체는 청년들로 구성돼서 3개 분과가 있는데 총인원은 40명입니다. 청년들 간의 소통, 교류를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진일위원

보니까 위촉장이나 이런 것도 해서 위촉해 드리고 하는데 청년들은 상징적으로 우리 혁신과에서 모바일 위촉장을 발송한다든지, 이것은 종이로 나가죠? 제작해서 배포하지 않습니까?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종이도 좋지만 탄소중립 때문에 모바일 표창장이나 위촉장을 장려하고 있는 건데 청년들은 종이보다는 파일이라든지 그림파일 형식을 받는 게 익숙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쨌든 청년을 도와드리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변모하시면 어떠실까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 149페이지 보면 온라인 상세페이지 제작이라는 것은 기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죠?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거기 사이트에서 상세페이지를 또 추가해서 만든다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김해시청 누리집에 상세페이지를 만든다는 건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 그 안에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야를

김진일위원

지금도 엄청 세분화적으로 되어 있는데 상세페이지를 제작한다면 대충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봐도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서 또 상세페이지를 추가한다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정보가 여기에도 과다하게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부분을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기업별로 세부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기업이라 하시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까지 있는 것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분화적으로 나눈다는 말씀이신가요?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기업에서도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지금 충분히 잘 되어 있긴 한데 제가 한번 더,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이대형기업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일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혁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전병화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전략산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전병화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에 보니까 156페이지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올해 대비해서 전체 56억 증액되었고 그중에서도 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에 20억 정도 증액되었고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편성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중고로봇물류센터는 23년 8월에 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어서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 248억 국도비 55%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조로봇하고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다 편성하셨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그러면 다 공모로 선정돼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0% 시비인 것 같은데?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사업 5억 편성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 제조로봇은 올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에 선정돼서 23년부터 25년까지 3년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속 지원받은 사업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전략산업과에서 괄목할 만한 부분이 글로컬대학을 관리하고 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56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 용역비가 22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인제대학교하고 우리시, 다른 대학하고 상공회의소가 연합해서 글로컬대학을 추진했는데 올해 예비로 됐다가 본지정에는 지정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로컬대학 본지정을 위해서 인재양성재단 설립을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았다면 미리 용역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보고서도 작성하고 제출했다면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올해 1단계 하고 2단계, 내년도에 총 15개 대학이 들어가서 최종은 10개 대학이 지정되는 것 맞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사실은 올해 김해대, 가야대, 인제다 다 함께 으쌰으쌰 글로컬대학 선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에서도 엄청 노력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최종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함께 나가야 되는 의미로서는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와 함께 거기 있는 장점들을 살려서 내년도에는 꼭 글로컬대학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국장님 글로컬대학을 엄청 열심히 하셨고 프로젝트 결재받으려고 오셨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내년도에 어떤 주안점을 두어서 제출할 계획이고 최종 선정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시도 그렇고 각 대학도 그렇고 다들 열심히 노력했지만 의원님들도 많이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는데 본 대학 지정에서 아쉽게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정이 안 됐다 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않고 지정 안 됐더라도 지정되고 나서 해야 되는 일이 몇 가지 계속 있었습니다. 허브캠퍼스 운영이라든지 현장캠퍼스 운영, 우수기업체 발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재양성재단의 설립 진행절차 이런 우리가 해야 될 노력들은 내년에 선정 관계없이 계속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내년 계획은 1월에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4월에 예비대학을 지정하고 7월에 본 대학 10개를 최종발표,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것을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글로컬30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인제대, 김해시뿐만 아니라 가야대, 김해대, 상공회의소까지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핵심되는 5개 기관이 다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빨리 꾸려서 실질적으로 7월 본선될 때까지 본격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하고요. 또 우리시 자체로도 글로컬지원팀을 하나 신설해서 우리시가 대외적으로도 교육부에서 보더라도 전담 팀인 글로컬지원팀까지 신설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모습까지 보여서 내년에는 정말 최종적으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비수도권 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더구나 사실 인제대가 김해로 치면 제일 대표적인 대학이지만 함께 나간다는 가야대, 김해대 함께 발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봐도 이어서 157페이지 선도대학육성사업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라서 3개 대학이 함께 발전하고 지역대학의 취업이라든지 나아가서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우리 김해시에서 잘 추진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강영수위원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임대수입이 1억 4374만 1000원으로 작년보다 거의 1%도 증가 안 했네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공공기업 그거다 보니까 임대수입을 이익을 하는데 특히 1층에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1360만 8000원이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강영수위원

해보면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를 이렇게 적게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건물 임대료 산출기준에 의해서

강영수위원

아니, 산출기준에 그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층에, 임대료에 대한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특정 농협이라고 해서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많이 받을 수는 없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그 기준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아니, 보통 보면“이내에 한다.”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조례를 검토 안 해봤는데 이내로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으면 이해하는데 그 조례가 없으면 NH농협 같은 경우는 충분히 더 받아야 되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층별로 1층하고 5층하고 차등은 주는데 1층에는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높고

강영수위원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죠. 이것은 높은 게 아니라 거의 미미한 수준이고 제가 볼 때는 신용보증재단이 있어서 대출, 보통 보면 융자규모 해서 소상공인 육성자금도 해서 여기 다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NH농협에 대한 특혜가 갈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그나마 임대수입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비즈니스센터가 사실 입주 기관에 지원, 농협이 지원기관이다 보니까

강영수위원

아니, 지원기관인데 저도 다른 층은 다 이해해요. 조금 의아스러운 게 지하 1층에 식당 하나 있는 것하고 편의점 있는 것 이 부분 사기업이고 그다음에 NH농협 말고는 전부 다 공기업이 돼서 저도 이야기할 부분이 아닌데 특히 문제 되는 게 NH농협은행이거든요. 이 부분은 조례를 조금 더 확인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한번 더

강영수위원

자료를 줘서 가능하다면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수입이 되고 여기 기업에도 이윤이 많이 가는데 우리 이것 말고 NH농협 여기서 지원받는 것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지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은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조례나 저도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더 받을 수 있으면, 여기에 월 100만 원 정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챙겨서 조례하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 신규로 김해 스마트 의약품 공동물류센터 시설유지보수비에 2500이 잡혔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차량유지비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차량 탑차 2대 해서 차량유지비고 나머지는 시설에 대한 예비비로 유지비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유지비는 있고 인건비 같은 경우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인건비 같은 경우 위탁을 주면 위탁기관에서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인건비는 위탁기관에서 하고 차량유지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고 이게 맞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스마트 의약품이 실증되고 1차연도로 해서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아직 정상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탑차의 운영비는 저희들이 보전해 주고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겠는데 인건비하고 다 지원도 아니고 일부 금액만 지원하고 일부는 안 하고 이것 기준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번 2년간 위탁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2년 후에 사업이 정상화되면 모든 부분을 수탁자가 다 부담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 부분은 지금도 수탁자가 해도 문제없을 것 같은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 아직 안에 의약품이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화가 100%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사업하시는 분은 본래 100을 보고 안 합니다. 가망성을 보고 하는 거지 가망성 없으면 안 들어와야 되고요. 가망성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안 된다고 지원해 줄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지원해 준다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16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별관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있지 않습니까? 162페이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62페이지요?

주섭

김주섭위원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153페이지입니까?

송재석위원장

162페이지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별관청사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 예.

주섭

김주섭위원

거기 보면 투자 대비 몇 퍼센트 이득이 납니까? 보니까 사업을 여러 군데 하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발전설비 같은 경우에 투자 대비 6년 정도 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6년 정도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수선은 몇 년마다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보통 설비하면 15년 정도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15년 정도 한다 그러면 앞에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 문제가 생기면요?

주섭

김주섭위원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일단 하자보수는 5년 정도 하고 나머지 수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정 경비를 예산으로 해서 쓸 생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그러면 공공건물 대부분에 설치할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공공건물 전체, 우리 김해시 공공건물 대부분 다 설치할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지금 계속 1년에 한 세 군데 정도씩 매년 하고 있는데 건물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합한 장소가 있다면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게 이득이 난다면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죠? 나중에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겼을 적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정헌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보시면 세부사업에 특화산업 육성사업 편성목에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 203 업무추진비 편성목이 2개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157페이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헌위원

보시면 세부사업 금액이 편성목 2개를 합친 게 세부사업 금액이 되어야 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헌위원

예산액 보시면 올해 예산은 600만 원, 800만 원 해서 1400만 원 맞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헌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380만 원 차이가 나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헌위원

비교증감에도 380만 원 차이 나고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우리 기준경비가

최정헌위원

빠진 사업 기준경비에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조금 올해가 감소되었습니다.

최정헌위원

기준경비 얼마인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024년도 당초예산 기준경비가

최정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380만 원 빠진 거란 말이죠?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그게 지금 어떤 부분에서 빠졌냐 이 말이죠. 편성목에 뭐가 빠졌냐 물어보는 겁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여기

최정헌위원

목이 하나 빠졌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게 목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까지도 다 챙기셔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헌위원

왜냐하면 예산서를 이렇게 주니까 그것을 우리가 다 따져볼 수가 없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차이 나는 부분밖에 못 보거든요. 안 그러면 이런 것도 정리해서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설명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할 필요 없을 것이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아까 전에 김주섭 위원님이 질문하시다가 말았는데 162페이지 보시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162페이지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최정헌위원

국비, 시비 이렇게 해서 밑에 해동이하고 김해시니어, 김해청소년문화의집은 5대 5로 매칭이 돼서 내려왔는데 별관청사하고 서부노인복지관은 왜 매칭비율이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별관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물하고 다르게 기존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다가 복구비 이런 게 더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최정헌위원

복구비요? 철수도 안 했는데 복구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주차장 위에 설치하다 보니까 다시 원상복구하는 비용들도 더 추가적으로 시설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건물 위에 바로 하면 건축비만 하면 되니까 이번에 적게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닙니다. 여기도 시비가 국비보다 많이 들어갔는데요? 금액적인 그 부분만이 아니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들어가고 시비가 조금 적게 되는

최정헌위원

시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국비가 5195만 원이고 시비가 9145만 원인데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시비가 전체적으로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데요.

최정헌위원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청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는요. 다른 것은 5대 5로 매칭해 왔는데 이것은 35대 65 정도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계산을 안 해봤는데 왜 그런 차이를 물어보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본래 태양광시설만 설치하게 되는 경우 50%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받는데 건축물마다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은 시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최정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략산업과 이번에 위원회 수정조서 내려온 것 보니까 두 가지 사업에서 삭감이 좀 있었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출연금, 원래 출연금은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 항목들을 근거로 증감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수정조서 뒤에 의생명산업진흥원 세부내용을 좀 봤습니다. 나중에 의생명산업진흥원 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겠지만 현재 출연금하고 의생명산업진흥원 세출 부분하고는 맞아야 되거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 보고서에서 보니까 여기 위원회 증감액 자체는 출연금은 3억 1800만 원 정도 됐는데 뒤에 세부 항목을 보니까 여기서는 3억 3800 정도,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김해경제포럼 운영사업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기업혁신과 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과장님께서 오래 서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쭙는데 경제포럼이 기업혁신과 사업입니까 아니면 의생명산업진흥원 사업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기업혁신과에서 경제포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내려온 수정조서가 잘못됐네 그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의생명산업진흥원 세출 부분에서 삭감액이라 해서 위원회 수정조서에서는 3억 3800이 나왔는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저는 이게 맞고 예산서가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는 맞고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원래는 의생명산업진흥원 세출에서는 3억 1858만 1000원이 맞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전략산업과에서 출연금 자체 삭감된 게 3억 1858만 1000원 이것하고 일치하니까 이게 맞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수정조서가 잘못된 것은 그렇게 알겠고 그것 말고 김해국제의생명과학축제 이것도 이번에 5000만 원이 위원회에서는 삭감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게 이번에 증액이 1억이고 너무 한꺼번에 많이 증액하다 보니까 한 50% 정도 증액분을 날린 것 같은데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의생명과학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호응이 좋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애들을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궁금한 것은 왜 이것을 전략산업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할까. 아니면 이것도 어떤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축제제전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만 해주고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축제를 기획하고 다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시하고 의생명산업진흥원하고 공동으로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공동으로, 그러면 전략산업과 부서에서는 축제 관련해서 어느 팀에서 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의생명산업팀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아, 의생명산업팀에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 이런 업무까지도, 어차피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사업내용이나 기획이나 이런 면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런 것까지도 그냥 출연금에 포함시켜서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사업부서 전략산업과에서 들고 있을 이유가 있겠나. 지금 이게 2회째죠? 이번에 하게 되면 2회고 올해 처음 하지 않았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조금 더 전에도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게 5회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지금 전략산업과 쪽에서 맡아서 해왔다는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관련해서 어차피 사업내용은 의생명산업진흥원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가 기반구축사업을 하고 공모사업으로 당선돼서 하시는 거던데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산업용 중고로봇을 수선, 수리해서 신품 수준으로 복원해서 한 70% 정도 가격으로 로봇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산업용 로봇이 사용되다가 고장 나거나 더 이상 못 쓰게 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와서 리퍼브를 한다는, 고친다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봇이 사실상 중고를 수선, 수리해 주는 지원센터가 없다 보니까 그냥 고장이 나면 다 버려지는데 이런 것도 센터가 구축되면 수선, 수리해서 싼 가격으로 신품 수준으로 지원해 주니까 기업한테는 사실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리퍼브센터를 운영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한국로봇사용자협회가 주관해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김영서위원

우리시는 기반 구축만 해주고 한국로봇사용자협회에서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시비도 제법 많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투자해 주고 이득은 로봇사용자협회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로봇사용자협회가 사실 주도를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공모를 그쪽에서 해서 하기 때문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우리는 지원만 해주는 형식이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로봇 관련해서 잘 몰라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나라가 로봇 밀집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잘 관리만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제가 들은 바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기반을 구축했으면 주변에 그 관련된 중소기업, 우리 김해시는 중소기업이 많으니까 그 기반에 관련된 중소기업 업체들도 같이 지원해서 한국로봇협회뿐만 아니라 중간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산업은 지원이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가 우리 진례에 온 게 한국로봇사용자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로봇사용자협회에서 이득을 보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기계, 자동차 관련돼서 로봇 사용하는 업체들이 자기 로봇 성능이나 검사를, 중고로봇을 검사를 받고 성능검사를 받고 인증을 받아서 더 이상 수리를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수리를 해서 어느 정도 다시 제품화가 되어서 쓸 수 있겠다 이런 것을 여기서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로 로봇 관련 재제조업체들이 주변에 모이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이 인증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른 데에서도 올 수 있고 관내 업체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 사업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도 해주고 기업의 생산성 증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관내 기업들을 위해서 기계라든지 로봇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내에 로봇 리퍼브라는 수리라든지 재제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하는 중소기업 업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로봇 수요 제조기업이 기계나 금속, 자동차 관련해서 한 4,9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김영서위원

4,900여 개가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것은 로봇 제조라든지 부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4,900개라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절반 이상이란 소리인데 지금 우리 김해시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봇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절반 이상이 로봇 재제조 관련된, 활용하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구성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좀 드렸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번에 국제의생명과학축제 이게 세 가지 정도의 축제가 합쳐져서 이번에 예산이 좀 오른 거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때 저도 몇 가지 행사는 갔었는데 수릉원이나 이쪽에서 했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저도 개막식에도 갔고 그 뒤에도 갔었는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번에 왜 이게 감액이 되었을까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실제적으로 의생명축제가 의생명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독 축제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보건관리과의 병원하고 의료하고 그리고 건강증진과에는 건강을 테마로 한 축제하고 이 3개를, 의료, 건강하고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같이 하고자 1억 예산을 증액해서 내년부터 통합축제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저도 굉장히 잘되기를 바랐는데 감액이 됐길래 좀 아쉬운데 그래도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점이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해 주셨는데 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그리고 저탄소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앞으로 SMP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태양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SMP가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 수익이 줄어들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잠깐만 제가, 우리가 하는 별관청사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나 이런 것은 판매해서 매전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고 자가로 태양광을 발전해서 우리 행정 안에 자가를 위한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잠깐만요. 국장님 삼계정수장이랑 명동정수장은 판매용이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그것은 임대해서, 민간에 임대를 해서 해주는 거고

김영서위원

예. 그러면 지금 별관청사 주차장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우리 시에서 쓰기 위해서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행복청사에

김영서위원

청사에 쓰기 위해서 쓰는 거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전기로 사용하는

김영서위원

그러면 남는 전기 같은 경우 판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남는 전기가, 판매를 안 하니까 지금 남는 전기가 안 생기게 되어 있어요.

김영서위원

그러면 남는 전기가 안 생긴다는 것은 모자라다는 얘기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최대 전력치를 해서

김영서위원

예. 그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거기에 맞춰서 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사고

김영서위원

매입을 하고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다가도 질문했었던 내용인데 발생량이 1,000㎾ 이상이 되면 무조건 판매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별관청사 주차장 이것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김영서위원

75W입니까?

이것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서부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쪽도 다 자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자가소비형으로 해서

김영서위원

자가소비형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리를 좀 해서 자가소비인지 아닌지를 구별해 주셔야지 저희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영서위원

ESS를 설치한 겁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ESS 설치는 안 하는 겁니다. 저장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가소비는

김영서위원

그런데 보면 전기저장장치가 있는 곳은, 여기 보니까 정기검사 수수료도 있고 하더라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018년부터 2019년 해서 발전설비를 갖춘 태양광시설이 있습니다. 내나 명동정수장, 가야테마파크 또 삼계정수장 세 곳에는 해서 매년 한 6억 정도 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ESS 설치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판매를 위한 시설들에만 ESS가 설치되어 있고 자가소비를 위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저장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 관련해서 정리하셔서 판매를 위한 것이다, 우리시 자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득이 생기고 어느 정도 탄소 저감에 역할을 끼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주시면 아마 보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타 위원님도 얘기하셔서, 160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경남 김해하고 서울 홍릉이라는 데 특구 간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해마다 하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도비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의생명, 의료기기 기업의 매출 증대를 위해서 홍릉 강소특구 간에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앞으로 5년간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5년간 하고 나면 끝이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 사업이 더 좋으면 경남도하고 협의해서 2단계 사업도 아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떤 사업으로 수익은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그게 중점이지 돈이야 다 들어가는 거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렇습니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서울 홍릉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특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생명, 의료기기고 해서 서로 간에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사무관리비나 줄 건데 그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비가 1억 5000, 시비가 1억 5000 이래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 1억 2000, 우리 시비 1억 2000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한테 정확한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한 자료를, 그리고 156페이지 보면 지역전략사업 육성 및 신사업 발굴 용역비로 이것 올해 처음 하시는 것 아니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까 전에 내나 글로컬사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로 해서 2200만 원

김창수위원

예. 연구용역을 해보니까 김해시는 향후 뭐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우리

김창수위원

60년 동안 해봤는데 뭐를 해야 된다고 합니까? 앞으로 뭐를 해야 먹고산다고 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이것은 우리 글로컬대학 30 추진을 위해서 인재육성장학재단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적은 금액이 아닌데 얼마 들어갔어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20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2200만 원이요.

김창수위원

제 얘기랑 다른 것 같은데, 156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뭐를 연구용역을 하려고 그러는데, 대학교에서 뭐를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을 연구용역하실 거예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아니고 글로컬30 대학에 저희가 올해 본지정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본지정을 위해서

김창수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아까 잘 안 된다고 하던데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되고 있습니까? 노력은 하고 있네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뭐를 하실 건데요? 글로컬을 해서, 발굴용역을 해서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니, 인재양성재단 설립기금

김창수위원

아, 인재 양성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예.

김창수위원

말은 좋은데 맨날 인재 양성이고 신사업이 있는데 이제는 목표를 좀 세워야 되는데, 백년대계로 가야지 맨날 이렇게 돈을 다른 데 써서 될 일 아닌데? 맨날 태양열, 163페이지 태양열은 맨날 20억씩 쎄리 부어도 근거 용역도 없고, 이것 용역 한번 해봤어요?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이 최고 많은데 뭐를 해놓으면 용역을 하셔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돈을 투입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고 국비 내려온다고 국비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비도 퍼센트로 보면 엄청 많은 금액이 들어가거든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그래서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100%입니다. 그런데 계속 가면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청소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세워놓으면 열효율성이 계속 가는 것 아닙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공기관이 그게 문제예요. 내가 우리 집에 해놓은 것은 다 관리감독을 잘합니다. 그런데 공기관은 남의 집이라. 시민들의 집이라서 관리를 안 해. 열효율이 떨어졌는가 어쨌는가 그런 용역을 좀 하세요. 현실적인 용역을 하셔야지 돈을 수백억을 투자해놨으면 이제는 그게 진짜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 뭐가 안 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고 목표를 세워서 진취적으로 가셔야지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그 돈을 투자했어도 전혀 후회스럽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맨날 연구용역, 전략기획팀은 향후 연구용역 뭐 하실 겁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까? 김해시는 앞으로 아무것도 안 보입니까? 그래서 이런 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초고령화로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약을 판매한다고 159페이지를 보면, 이 사업 언제부터 하시는 겁니까? 159페이지 전자약, 디지털치료기기 기술실용화 기반구축사업에 지금 돈을 얼마 투자하고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퍼스널랩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제품개발 구축사업 말씀이십니까?

김창수위원

예.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올해 5월에 과기부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공모에 선정되어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군을 대상으로 병원과 연계해서 설계부터 제품화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이게 도비가 얼마 정도 투입되죠?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도비가 2억 들어가고 시비가 4억 5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도비가 2억, 향후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이제 이게

김창수위원

그냥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됩니까?

병화

전병화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퍼스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생명기업들이 시제품까지는 잘하고 있는데 임상 단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병원과 연계해서 사업화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우리가 투자를 하면 투자 값어치를 내야 되는데 의생명센터가 한때는 그랬습니다. 암을 추적해서 너무나 꿈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그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것처럼 사업을 해도 어느 정도 핵심적인 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전략을 보이기만 하는 게 전략이 아닙니다. 용역서가 아니고 향후 우리 목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을 국비에서는 내나 똑같은 행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게 초고령화사회입니다. 제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심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출 많이 안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먹고살아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입니다. 김민규 단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민규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찾기가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173페이지에 보면 진영 죽곡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신규로 편성됐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시비는 내년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시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건데 봤을 때 농공단지 내 문화센터는 해당 농공단지가 직접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이게 국비, 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다 완공이 되고 나면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은 언제 합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실시설계용역을 곧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면 내년 4월쯤에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주차장 정비사업에 보면 돈이 한 8000만 원 삭감이 되죠?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은 상임위에서 깎였는데 이것 사업이 됩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일단 저희 행자위에서 검토하셔서 삭감한 부분 존중은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방전환사업이라고 해서 도비지만 사실은 국비가 전환되어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잘못하면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신중히 검토해 주셔서 복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고생하셔서 국비까지 받아오셨는데 삭감해서, 사업을 하는데 분명히 이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라.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지만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위원장님 앉아 계시니까 어쨌든지 오늘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잘해서 과장님 복원 한번 시켜 보이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영 죽곡농공단지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지금 39억입니다.

최정헌위원

사업계획서에는 40억 되어 있거든요? 사업별 설명서에는, 사업별 설명서 보시면 315페이지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39억 8700인데 현물 시 부지가 제공되는데 이게 한 8억 정도 이렇게

최정헌위원

그러면 시비는 총 지금 들어간 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3억 4300입니다.

최정헌위원

이게 전부입니까?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최정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170페이지 보면 지역 전략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지금 비교증감이 많이 됐네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국도비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시에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내년도 사업 완공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럴 이유가 뭐였습니까? 균특도 내려오고 도비도 이렇게 많이 내려온 이유가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내년도에 4개 기업에 저희가 국도비하고 우리 시비까지 합해서 투자가 완공되는 기업에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 지급해야 될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결론적으로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 금액이 향상된 거네요?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돈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김해시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민규

김민규투자유치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서율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잘 지내셨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177페이지 보시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착한가격을 하는 기준이 뭡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예를 들어서 삼계동, 장유 지역마다 요금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계동 지역에 일반적인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받고 위생상태가 청결하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가격이 싸고 청결하면 되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청결하고 서비스 좋고

정희열위원

청결한 것을 어디서, 보건소 위생과에서 정보를 얻어서 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은 공모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확인하러 가서 청결상태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음식이 맛있다든지 이런 것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사실 맛으로 착한가격업소를 하지는 않고 착한가격업소 목적이 물가안정에 선도주자로 하고 있어서 가격 안정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국도비가 지원됐는데 작년까지는 국도비가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물가안정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해서 올해부터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착한가격이라고 착한가격은 김해시에서 업소 표지판이 설치되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업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가보면 가격은 착한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는 영 형편이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한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얼마 전에 죄송한데 옆에 최정헌 위원이 계시지만 같이 모 업소에 갔는데 좀 황당했습니다. 너무 불친절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정희열위원

그 업소에 갔는데 입구에 착한가격이라고 착한업소라고 적혀있어서, 진짜 아예 착한 것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지금부터 그 부분까지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혹시 과장님이 기준을 정해서 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그것은 아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닌데 내년에 20개소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종합계획 수립할 때 그 부분까지 넣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잘해서 진짜 착한 가게가 되고, 저희가 몸소 느낄 때 시민들은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저희도 느끼는데 그 정도는 참작하셔서 착한가격 업체를 선정할 때 가격도 중요하지만 음식 맛도 중요하고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 부분도 참조해서 하시면 좋겠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들 후유증이 있어서 아직도 많이 힘들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소상공인분들께서 코로나 3년을 겪고 많이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믿었는데 국제 정세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그래서 예산서 보니까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도 한 2배로 올리셨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출연금이 이번에 의회에서, 올해는 20억이었는데 내년에는 출연금 25억을 의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출연금은 뭐냐 하면 신용이나 담보대출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면 20% 정도 되는 대부업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데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을 보증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출연금 내년 25억은 우리 소상공인육성자금뿐만 아니라 도 육성자금도 있고 한 9개 종류가 있습니다. 은행 금융권의 대출을 못 받을 경우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대신 갚아주는데 그런 용도로 활용됩니다.

정희열위원

잘 알고 있고 출연금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잘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말 국가나 지역, 시나 이런 데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후유증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시에 소상공인들 전기나 가스요금을, 난방비나 지원해 주자고 발언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전기요금이 폭등하다 보니까 4600 도비 받아서 착한가격 94개소인데 77만 6000원씩 올해 처음으로 공과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착한 가게에서 굉장히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착한가격을 다시 그죠? 1년에 한 번씩 하든지 2년에 한 번씩 하든지 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착한가격이 아닌데 착한가격으로 위장해서 지급을 받는 데도 있을 거거든요. 그 부분 챙기셔서 해야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부터 해서 심의위원회, 특화거리, 홍보물 제작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는 어디를 주로, 특정한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지금 특화거리는 18년도에 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외동에 무로거리하고 진영에 패션아울렛거리, 거기는 아웃도어 집중화로 되어 있고 주촌에 축산물도매상가 거기는 축산물 그것으로 해서 특화거리 3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장유에도 골목이 많은데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사실 우리 김해 전역에 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면 소상공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했습니다.

정희열위원

혹시 장유에 무계먹자거리는 특화거리로 활성화 그게 안 되어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희도 계속, 내년에 한 2개소 정도 지정하려 하고 있는데 상인들의 80%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계먹자골목도 하려고 노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생각만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꼭 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무계보다는, 장유보다는 제가 특정한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그보다는 또 김해시에 더 골목 상권화를 활성화시킬 장소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조금 더 지역을 늘려서 더 지원이나 해서 상권이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똑같은 건데, 알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동상동에 전통시장 청년지원 사업 예산은 좀 많지 않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청년몰 말씀하십니까?

주섭

김주섭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청년몰은 사무관리비 홍보물에서 이번에 우리시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에서 많이 예산을 줄였는데 7개 전통시장이 있는데 그에 대한 홍보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청년몰에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하루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청년몰 하루 이용객은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저희들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주로 2층에 음식점은 배달을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저희들이 청년몰에 한번 가봤습니다. 보니까 짜장면집, 국밥집, 오리탕집 3개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닙니다. 2층에 7개인데 한 개 공실이 돼서 6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2층에 7개, 3층에 7개 가게가 되어 있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14개소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위원장하고 같이 우리가 가서 봤는데 예산을 투입해놓고 봤을 때는 좀 심각하다.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을 거기 계신 상인들하고 상담도 하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에 대한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여기 보니까 182페이지 행사운영비에 상반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에 상임위 계수조정에서 절반이 삭감됐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 끝에 삭감, 조금 조정하셨는데 사실 진영 바람개비야시장 행사운영비로 32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사실 18, 19년도 2개년 진영 바람개비시장이 운영되다가 코로나로 3년 휴장하고 올해 5월부터 6개월 진행했는데 사실 물론 이 800만 원으로 진행은 할 수 있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한 달 반, 상반기 한 달 반, 하반기 한 달 반 그런데 아시다시피 올해부터 바람개비야시장이 조금 궤도에 올랐는데 한 달 반만 사업하다가 궤도에 오르면 마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김해방문의해이고 하니 우리가 살려서 내년에 바람개비야시장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청년몰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신경 써주셔서 상인들이, 청년들이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 김해시에서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 되고 있으니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청년몰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섭

김주섭위원

예.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청년몰이 43개소 전국에 조성되어 있고 지금 8개소가 폐장되고 35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몰 자체가 잘못된 사업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데 우리 청년몰은 그래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청년몰에 상인들이 자구노력하고 있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올해도 전국에 있는 3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상공인을 5인 이하인 기업을 소상공인이라고 하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이게 좀

최정헌위원

상시근로자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광업, 제조, 임업 이런 것은 10인 이하 그리고 도소매업이라든가 식당업 이런 것은 5인 이하 상시근로자

최정헌위원

조금씩 다르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리고 연 매출액으로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착한 가게 해서 전기세 지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최정헌위원

제가 볼 적에는 코로나를 겪은 가게를 전수조사해서 앞 정부 때,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시간 제한하고 인원수 제한하고 식당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이나 우리 지자체에서 보상해 준 게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해주시려면 70개가 아니고 전수조사를 전부 다 해서 코로나 할 때, 그러니까 2020년 전에 오픈한 가게부터 해서 쭉 전수조사해서 다 지원해야 됩니다.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제가 볼 적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나 홍콩 이런 데는 코로나 겪고 빚이 많이 늘어난 업자들은 다 1억씩, 2억씩 지자체하고 정부하고 합동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건의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아까 우리 육성자금으로 2년간 이차보전금도

최정헌위원

국장님 예산을 추경 때 얼마가 들든 간에 편성해야 합니다. 해서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것 해야 합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착한 가게 아닙니다. 아까 정희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가게가 착한 가게 아닙니다. 전수조사, 들어가면 빨리 나가라고 바로 욕합니다.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코로나 때 피해 입은 업자들 도와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 이자가 그대로 남아서 이자가 불어나서 이자 금리도 인상되죠? 지난 정부부터 해준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답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십시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노력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해야 됩니다. 그리고 70개 착한업소 거기도 다 돈을 회수해야죠. 왜 지원해 줍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

최정헌위원

거기는 왜 지원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최정헌위원

착한 가게가 아니라니까요. 왜 지원해 주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최정헌위원

아니죠. 그것보다는 코로나 때 피해 입은 사람 지원하는 게 더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재난지원금 이런 것으로 많이 지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재난지원금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월세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가면서 가게 문 닫으라 하는데 그런 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지금 다시 지자체에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든 저도 건의하겠습니다. 해서 전수조사 전부 다, 코로나 전에 기업, 장사하신 분 전부 70만인지 80만인지 정확하게 다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전부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다들 관심이 많네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융자규모가 450억에 893건 해서 거의, 소상공인 5000만 원이 최대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최대 5000만 원까지

강영수위원

예. 최대 5000만 원이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22년도에 711건 같으면 한 35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융자가 남았다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예산이 13억인데 전액이 나갔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전액이 나갔는데 우리가 보전을 2.5% 해준다 아닙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2년간 2.5%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럴 때 550억이 나가야 13억이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꼭 다 그렇게 전체, 올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240억 그리고 은행에 담보나 신용대출로 260억인데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한 것은 전액 240억 대출이 다 됐고 금융기관에 하는 것은 전체 다 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다 안 됐는데 우리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한 125억 정도 대출이

강영수위원

예. 우리가 올해 11억 잡았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예산액 이차보전금 13억입니다.

강영수위원

이차보전금 13억 같으면 거의 500억 이상 돼야 그죠? 500억, 2.5%씩 하면 550억 돼야 13억 75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그렇게, 이게 보통 2년 거치 1, 3년 분할상환하다 보면 보통 한 번 대출받으면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빨리 갚는 분도 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대출받았다고 다 올해 나가는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강영수위원

아, 신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네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만 보면 실제로 대출이 적게 된 것처럼 보여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신규는

강영수위원

신규하고 2, 3년차 연계해서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작년, 재작년에도 대출받은 분들 이차보전금 계속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신규하고 1, 2차 합쳐서 이자 보전을 해주는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13억이 나갔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융자금은 작년에 500억이 안 나갔다는 거죠? 올해 23년 자체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100% 500억 그것은 아닙니다. 발생 규모를 올해 500억, 내년에 550억 잡은 거지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골목상권 활성화 릴레이축제에 소요예산 5000만 원 잡았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내년에 김해방문의해고 또 전국체전이 10월에 열립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메인스타디움이 있는 삼계동이라든지 외동에 무로거리, 인제대 오래뜰거리 이런 데 자기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부산이나 창원으로 선수들이 다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주로 9월, 10월 두 달간 릴레이로 축제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기에 신규로 5000만 원 잡혀있는데 과장님 181페이지 보면 특화거리 홍보비 지원해서 4개 업소 200만 원씩 해서 800만 원 잡아놨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기존 있는 것도 활성화를 못 시켜서 200만 원밖에 지원 안 되는데 신규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 이것은 다르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 특화거리 200 잡힌 것은 아까 특화거리 세 군데가

강영수위원

예. 무로거리, 패션거리, 축산물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추가된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한 군데는 아직 지정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강영수위원

지정도 못하는데 예산부터 200씩 해놨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상인회하고 잘 이야기되어가고 있어서 한 개소 정도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했습니다. 올해 특화거리 지정된 곳에 홍보비로 각 개소당 500만 원 나갔는데 이번에는 개소당 200만 원이 잡힌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런데 200만 원가지고 가능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많으면

강영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 500만 원씩 3개소 했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200만 원 하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 보관해 있다가 추경이나 잡아서 그때 보태서 줄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200만 원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있는 특화거리도 우리가 활성화를 못 시키는데 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단기성으로 하는 게 솔직히 무로거리, 패션거리, 축산물도매, 축산물도매도 작년에 지정됐죠? 주촌에 축산물거리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주촌에 18년도에 지정됐습니다. 그것은

강영수위원

아, 전통시장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올해 5월에 지정됐고

강영수위원

예. 그러니까 기존 있는 것도 예산이 지원 안 돼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국체전도 솔직히 좋아요. 전국체전해서 단기성을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데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오는 방문객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부산이나 이런 데 상권

강영수위원

이것도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몰라도 예산이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상권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저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상권 활성화는 기존 있는 것부터 정해진 것부터 조금 더 활성화시켜주고, 진영인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영 같은 경우 저도 잘 아는데 그쪽에도 매출이 거의 절반 이상 다 줄었어요. 그렇게 해서 작년에 500만 원 지원해 줬고 올해 추경 잡힌 게 200만 원 잡혔는데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올해 만들었습니까? 첫 예산 잡혔던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아직, 두 번째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구성은 몇 명이 돼있는데요? 구성된 부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1명입니다.

강영수위원

아, 11명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조성 이래서 용역하시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용역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것은 우리 김해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조례 13조에 보면 5년마다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용역을 시행하고 올해 5년이 경과되어서 내년에 용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싶어서 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5년간 주기적으로 하는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조례에 5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김해사랑상품권 발행 지원해서 올해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작년 2차 추경 같은 경우에는 85억 정도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상품권이

강영수위원

아, 올해, 작년이 아니죠. 23년이네요. 23년 2차 보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산이 1275억 발행됐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그렇게 보면 한 33억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국도비가 아직 지금 국회에서 7000억 증액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국도비 지원이 미정이라서 그러니까 한 70억 정도 시비가 소요됩니다. 올해 정도 발행하려고 하면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시 재정상 우리 시비만으로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게 좀 무리가 있어서 700억으로 조정됐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올해 2차 보니까 1962억 정도더라고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이 정도는 발행될 것 같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아니, 지금 700억 잡아놨는데 추경까지 하면 2000억 가까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상품권을, 물론 예산이 많아서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고 상권 활성화되는 것은 참 좋은데 조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을 모바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지역 장유, 내외, 북부동 이런 쪽으로 상품권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삼안동이라든가 활천동, 부원동 이런 데는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된다 보고 한번 더 상품권에 대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모바일을 줄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은 국도비, 조금 있다가 한 12월 중순 이후에 국도비 지원 여부에 따라서 할인율이라든가 또 발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700억은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전제하에 700억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올해 1차 추경에 보니까요. 할인보전금이 200억에 대해서는 5%고 1072억에 대해서는 7%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그랬다가 2차 때는 또 바뀌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사유에서 그렇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국도비 지원이 안 내려와서 200억을 5%로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국도비가 2%, 0.3% 내려와서 7%로 할인보전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다가 2차에는 다 5%로, 그러니까 올해도 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3월부터 할인보전금을 다 7%로 지원했습니다. 1, 2월만 5%

강영수위원

아니, 추경에 보니까 5%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 2월만 5%입니다.

강영수위원

1, 2월에 5%고 그러면 언제까지 7%입니까? 지금도 7%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12월까지 7%입니다. 3월부터 연말 12월까지 7%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보면 196억 해서 5% 하셨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것은 1, 2월에 우리가 200억을 발행했는데 다 판매가 안 됐습니다. 5%다 보니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196억만 팔렸고 4억이 판매되지 않아서 그 할인보전금에 대해서 삭감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결국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900만 원 삭감한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5% 하다가 7% 해주다가 또 24년 되면 5%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조금 있다가 12월에, 아직 내년도 방침을 수립 못했습니다. 국도비 추이를 보고 5%로 할지 또 지금 매달 발행하고 있는데 분기에 발행할지는 조금 있다가 국도비 추이를 보고 전체적인 방침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22년도 같은 경우는 몇 퍼센트였는데요? 앞에 연도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까지는 10%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10% 하다가 5%로 줄였다가 판매가 안 되니까 다시 7%로 늘렸다가 24년 계획이 아직 모호하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7%는 국비가 내려오면 무조건 할인보전금을 7% 이상을 해야 돼서 7%인 거고 작년까지는 10%로 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국도비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7% 이상 해야 되는 조례가 있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면 7% 이상은 보전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내려오면 7% 이상이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강영수위원

시비만 하면 5%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국도비가 없다는 전제하에 5%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적게 발행하고 7%로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한 12월 중순 이후에,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강영수위원

5%를 하면 아무래도 판매율이 떨어지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판매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육성자금 출연금이 지금 10억을 해서 500억 정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아까 기금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본인의 신용이나 담보 물건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그냥 말 그대로 신용보증을 통해서 금융권에서 대출받도록 지원해 주는 거고 또 14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농협, 부산은행, 외환은행 이런 데가 있듯이 자기 신용이나 담보가 있는 분들은 금융권에서 바로 담보대출로 받고 저희가 2년간, 1년에 2.5%씩 2년간 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우리가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 따르면 우리 김해시 말고 전체 국내 소상공인분들의, 코로나를 지나쳐서 4~5년 사이에 다들 소상공인들의 부채량이 40% 이상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더 힘들어져서 육성자금을 지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계시는데 이게 만약에 봇물이 터져버려서 소상공인분들께서 파산을 하신다든지 개인회생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원받은 부분들에 대한 그 이자는 우리가 내고 있는데 원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금융권에서 대출금을 못 갚으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출연금이 당초에는 10억인데 또 추경에는 15억 올해 총 25억의 출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이 출연금을 가지고 대위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출을 못 갚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대위변제용 그런 출연금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만약에 출연금으로 우리가 내고 있는 돈이 대위변제가 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출연금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정부가 한 20%, 도 20%, 우리 시군에서는 13% 또 금융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체에서 100%로 하는데 육성자금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발행하는 것도 또 도에서 하는 정책자금 이런 것들이 9개 종 사업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고 못 갚으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적인 출연금으로 대위변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럼 지금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총 100%로 볼 때, 신용보증재단의 재산을 100%로 볼 때 정부가 한 20% 출연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아니, 그 비율이 아니고 소상공인들이 못 갚는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것만 보면 11월 말까지 17억 대위변제를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소상공인육성자금 올해 것만 17억 대위변제를 해주고 아무래도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대위변제율이 많이 늘어났고 우리 김해시 전체적으로 있는 건 82억 대위변제를 해준 겁니다. 우리는 올해 출연금이 20억이지만 전체적으로는 82억을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대위변제를 해준 상황이 된 겁니다.

김영서위원

계속해서 대위변제가 늘어나다 보면 출연금도 모자라는 때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사실 이건 시에서도 굉장히 손해가 크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자 지원을 3년, 3년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좀 더 기한을 늘린다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소상공인육성자금 심의를 위해서 내년 1월에 할 건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21년도, 22년도 2년간 2차 보전 끝난 건 올해 1년간 연장을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전을 1년간 연장한다든지

김영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소상공인들이 1000조 가까이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터져버리면 지원으로 해서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다가 해결이 되도록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가 터져버리면 사실 전체적으로 금융에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기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도미노처럼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대위변제를 매년 얼마 정도 했는지랑 우리 출연금이 얼마나 나갔는지 자료를 따로 주시면 그것도 자료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민생경제과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이랑 정책 제안 이런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쪽으로는 질문을 많이 하셨던데요. 보니까 노후건물 에너지 진단 및 시설개선 이런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경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인데 경남도에서 2억 출연하고 김해, 거제, 밀양에서 각 5000만 원씩 총 3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공공건물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매년 1년 8000 정도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민간의 사업은 이제까지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 정책을 실현했다면 이제는 에너지 수요자 입장에서 효율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이 전환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기는 됐는데 전체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이게 한번 시행되면 민간건물에서도 에너지 효율화 방향을 고민해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김영서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공동주택으로도, 5층 이상인 아파트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을 돕고 공동주택의 에너지 낭비를 줄여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또 도움을 준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게 왜 삭감됐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보면 우리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년부터 한 3년 동안 에너지 효율 조사를 했는데, 공모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27개소에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27개소에서 98개 항목에 에너지 효율화 개선방향이 도출됐는데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 업무시설은 장유롯데마트라든지 학교는 한림중학교, 가야대학교, 유치원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또 새마을금고 그래서‘여기는 괜찮은 곳인데 지원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의구심을 저도 처음에는 가졌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자, 우리가 민간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함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소당 2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어디가 이 혜택을 받을지 정해진 건 아니다 아닙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직 아닙니다. 에너지공단에서 2월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제일 적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에너지 효율성이 있는 개소를 지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종환

박종환혁신경제국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동주택이라든지 노후화된 주택들이 사실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시설들이 많은데 자부담으로 이런 걸 점검해서 또 변압기나 이런 걸 개선하면 돈이 드니까 사실은 많이 안 하고 꺼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아니면 경남도 전체로 보면 에너지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마중물로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전체적으로 점검도 해보고 많이 노후화됐으니까 결국에는 이득이거든요. 관리비가 훨씬 많이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초기 비용을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이러한 사업들이 충분히 장려될 수 있다는 뜻에서 경남도가 몇 개 자치단체하고 함께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가 조금만 해드리면

김영서위원

사실 이 부분도 저탄소라든지 이런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액이 됐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어떠한 내용이길래 감액이 됐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승강기가 중심추보다 무겁게 상승이나 하강할 때 모터에 발생하는 열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그 열로 보일러를 돌린다든지 다른 회로의 연료로 사용되는 장치가 승강기 회생제동장치인데 해마다 아파트 3개소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50만 원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40만 원, 자부담 10%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건 열을 발생시켜서 열을 활용하는 거네요? 보통 회생제동장치는 차량에다가 설치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이건 열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승강기에 그 장치를 설치하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모터에서 발생되는 열이, 열이 또 다른 아파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열로 사용되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따로 어떤 내용인지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착한가격업소 이것 자꾸 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로 인정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이라는 게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지역에서 가격면과 청결면에서 당초에 지정했을 때보다 벗어났을 때 지정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물가조사요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상태를, 가격을 올렸는지 여러 가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안 그래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사후관리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혹시 이런 게 하나의 이미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물가안정 차원에서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 그 이후에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리면 저희가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니까 표지판하고 인증표찰 제작에 1개소가 70만 원인데요. 70만 원이면 꽤 좋을 것 같은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표지판을 상가 출입구에 붙이는 거라서 나름 괜찮게 제작을 해주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출입구에 붙이는 정도라고 하면 사실 가격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겠나.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2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게당 붙이는 것하고 또 돌출형으로 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2개 제작비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관련해서 원래 전년도는 4800만 원 그런데 이번에 600만 원 줄여서 4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축소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번에 바람개비야시장이 올해 5월에 해가지고 또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11월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10월에 이상날씨로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 나오다 보니까 매대운영자들이 영업을 안 하려는 일이 있어서 10일 운영을 안 하고 10월까지 조기에 종료를 했는데 상임위에서는 아무래도 진영바람개비야시장에 많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여기 수정조서 내려온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초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년도보다 6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계에 올렸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됐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것도 궁금했고요. 그 안에 편성목을 보면 우리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사업의 목적이 똑같은데 굳이 이렇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예산집행의 경직성을, 이렇게 되면 탄력성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반기 예산은 상반기에 다 쓰고 하반기 예산을 다 쓰고 이러면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다 보면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또 행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조금 더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 하반기에 많이 지출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안에서 조절이 가능해야 되는데 실제로 굳이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기간 구분 없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행사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목으로 둬도 안 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래도 됩니다. 부기는 이렇게 갈라놨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같이 용역 이벤트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벤트 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연장이라 해야 되나? 거기에서 하는 비용만 여기에 들어간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문화공연사업인데 용역사업하고 홍보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홍보는 그 밑에 홍보행사비가 따로 있잖아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전통시장 1000만 원 이건 바람개비뿐만 아니라

준호

정준호위원

전부 다 하는 거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전체 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에 상반기, 하반기만 진영바람개비야시장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홍보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공연하는 분들에 대한 비용도 다 들어있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인건비라든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청소비나 이런 것들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봉투값까지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음식코너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출은 없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분들은 우리한테 임대료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와서 장사만 하고 가시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우리 시에서 납부하는 건 없는데 상인들끼리 해가지고, 공과금 조로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에서 발생되는 공과금은 그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거네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소소하게,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하기는 하지만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또 공설마트에 아무래도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매대운영자들이 모여서 아주 적은 금액인데 상인회에

준호

정준호위원

상설시장 안에 있는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사용료 조로 그렇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사용료 조로, 우리시에 납부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전에 비해서는 바람개비야시장이, 올해는 계속 못하다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올해 굉장히 많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상임위에서는 이렇게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어쨌든 잘 설명을 해보십시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연례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0페이지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시비 40대 60 해가지고 2억이 증액되었고 올해 혹시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소상공인 몇 개의 업체가 개선이 되었고 주로 어떤 시설들을 개선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올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총 253개 소상공인들이 신청을 하셨는데 한 80% 수준인 201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하는 것은 좌식의자라든지 간판 리모델링, 화장실 리모델링, 점포 안에 소소하게 있는 또 미용실 같은 경우는 앉는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는 다양합니다. 201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데 점포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시설 개보수 내용에 따라서는 상관없이 차등하지 않고 최대 200만 원까지 그렇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아무래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무작정 다 하지는 않고 좌식테이블 이런 우선순위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도 그 업체에서 가장 시급한 시설개선비가 필요한 그 내용들은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이게 소상공인의 연매출 이런 것도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도 해소하고 요즘에 좌식이라든지 시설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서 그렇고 내년에 그러면 2억이 증액 편성되면 올해 80% 하지 못한 분들은 바로 선순위가 되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리고 증액한 것은 내년에 전국체전 메인스타디움에 있는 삼계동 지역 시설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2억을 증액해서 잡았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점포시설 개선비 중에서 한 70% 하고 또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너무 경영악화가 되다 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개보수를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과장님 방금 선정기준도 말씀하셨지만 특이사항을 고려해서, 내년 전국체전을 말씀하셨지만 가장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을 먼저 챙길 수 있는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올해도 900, 내년에도 900을 편성했는데 전통시장 공영시설 위탁료 산정 용역을 9개소 매년 이렇게 시행해야 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매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라든지 상승률 이런 걸 감안해서 또 전체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방금 연구용역 위탁료 산정을 매년 하는 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꼭 해야 되나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것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내용을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85페이지 상단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이 100원 해서 1만 매이고 다음 186페이지 소비자보호 사무관리비에 노인 소비자교육 교재 및 홍보물 구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을 모바일로 전환할 수는 없습니까? 교육 교재비가 500원 곱하기 2,000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요즘 모바일로 정보라든지 쉽게 접할 수 있어서 굳이 2,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한다면 교재를 과연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을까, 차라리 모바일로 하면 어떨까. 이런 교육 교재 자료를 모바일로 전환하는 부분을 건의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방판 피해유형이라든지 보이스피싱 피해 이런 것 현재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제작을 안 할 수는 없는데 모바일까지 함께 제작해서 더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르신 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해는 하지만 또 모바일화를 해서 함께 시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또 소비자보호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 정도로 시민의 관심도가 많이 높은가 봅니다. 다른 건 다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셨고 190페이지에 보면 복합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주고 있는데 몇 대에 얼마씩 주고 있는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종전까지는 한두 사람당 프린터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약 차원에서 사무실에 컬러하고 흑백 복합기 한 대를 업체로부터 임차해서 전 직원들이 그쪽으로만 출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대에 45만 원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월 임차료입니다.

김창수위원

근거자료가 어디에 있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근거는

김창수위원

그냥 와서 45만 원 달라고 하면“예. 감사합니다. 45만 원씩 12개월 드릴게요.”이래가지고“5400만 원 다 드리면 되죠?”이렇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그래도 제일

김창수위원

제일 싼 게 45만 원?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고맙다고 하니까 고마운 증거를 가져오십시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수로왕길 고보조명 전기요금하고 무로거리 경관조명 전기요금 이건 어떤 근거로 계속 해마다 공공요금으로 내고 있습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봉리단길 그 거리를 보면 수로왕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보조명이라든지 입구에 수로왕길 입간판 이런 전기요금이고 또 스마트상가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경우 율하카페거리에 누르면 상가의 정보라든가 이런 걸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니지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로거리 경관조명은 내년 5월까지 경관조명사업을 완료하면 발생되는 전기요금들인데 한전에서 특별한 어떤 그건 없습니다. 한전에서 전체 전력량을 감안해서 부과하는 전기요금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도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184페이지 자부담에 대해서, 외동전통시장 아케이드 2차 보강사업에 이것 저번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전통시장이 여기만이 아닐 건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1차는 올해 5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는 도 현대화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최종 올해 11월 초에 심의에 선정이 돼서 1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2차는 사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상인들뿐만 아니라 현재 비가 오면 다 안쪽으로 들이닥치기 때문에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 우리 김해시에는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선순위가 돼야 하고 물론 도비라든가 국비가 공모사업으로 오는 건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와서 해야 된다. 특정 지역에 있으니까”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우리 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현재는 4억 7000이고 전체적으로는 시비가 1차, 2차 해가지고 9억 9400이 들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9억 9000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자부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자부담은 1차, 2차 다 합쳐서 2억 4500 들어갑니다.

김창수위원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외동, 삼방, 동상에 아케이드가 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되어 있는 데는 못하겠다 그죠? 그런 논리는 안 맞습니까? 다 되어 있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장옥이 있는 진례나 진영 이런 옛날시장에는 아케이드가 없는데 삼방, 외동 현재 기존에 있는 전통시장은 아케이드가 다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건 과장님이 생각하는 기준의 아케이드고 그게 100% 다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아직도 미설치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이렇습니다. 우리시에 전통시장은 범위가 많이 넓습니다. 혹시 서울 같은 데 전통시장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당연히 안 가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합니다. 우리시 시장도 중요하지만 타 시도의 시장이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는가. 대구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케이드 설치해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 자체적으로 열악한 현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런데 열악하다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저도 광장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동네가 있는가. 물론 사람이 많이 사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가서 직접 한번 보시고 왜 이런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지 근본 원인이, 아케이드를 몇 개 설치해 주고 매년 시비 1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주는 게 활성화하는 건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장사가 잘 되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하는 것은 꼭 확실하게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정순호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세정과장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우리 제안설명은 생략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장 정순호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수위원

뭐 하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어디 보세요? 그래서 메모를 하시라잖아.

송재석위원장

아니, 손을 높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말로만 듣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님 이것 전 세계적으로 나갑니다. 시민들 억수로 민감합니다. 융통성을 발휘해 보십시오. 기금을 얼마 정도 사용하라고 했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기금을, 아직까지 사용한 것은 올해 고향사랑기금이 처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 3000을 쓰겠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기금 조성을 이번에 처음 하시고 우리가 앞에서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 기금 왜 사용 안 하셨죠?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에

김창수위원

올해 처음이라서?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처음이고 내년에 처음 기금 사업하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현재 기금이 얼마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 한 3억을 목표하고 있는데 현재 2억 980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좀 적게 모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올해 목표액은 달성할 것 같고 내년에는 10% 상향해서 3억 3000을 기금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기금목표에는 그렇게 목표만 잡아놨지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없는데? 기금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기금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금 조성을 많이 해야 하는데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기금을 별로 신경 안 써. 향후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실 겁니까? 그냥 막무가내로“기금 조성하겠습니다.”이러면 됩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시장님이 해줍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 처음 생겨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고향사랑기금은 소멸하는 도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설치가 되었고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세정과에 세수가 많이 감액됐어요. 증감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조금 감액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조금이 아닌데? 퍼센트로 따지면 이것 너무 많은데? 한번 얘기해 보이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다음에 재산소득세과장님이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는 도세를 하기 때문에 도세는 저희들이 받아서 다 도로 가는 세입이고 우리시 예산은, 시세는 올해 분과가 되어서 재산소득세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이 책을 보고 하는데 그런 것을 누가 얘기해 주노?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됩니까? 저희는 이 책을 보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 되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재산소득세과에 그 예산이 올려져 있을 겁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지금 예산안이 이렇게 다르면 와서 설명을 하시든가 상황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 퍼센트 거의 한 70%가 감액된 것을 가지고 여기서 보고 의원이 얘기하면 이것 얘기하고 있지 뭔 얘기를 할까요? 그런 것을 사전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세정과 책을 잘못 보고 있는가요?

강영수위원

세정과는 세입이 없습니다.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정과는 도세를 담당해서 도로 다 올라가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재산소득세과에, 위원장님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세출도 그렇고, 세출이 이 정도로 많이 차이 나도 됩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세출이 준 것은 앞에도 말씀했는데 지방소득세가 분과가 됨으로 인해서 세출이 나누어졌습니다. 감액된 것은 재산소득세과에 세입이 다 잡혀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사무관리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공공운영비에 송달료 이게 다 그런 겁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보면 세무 관련

김창수위원

송달료가 뭔데 이렇게 5억이나 씁니까? 6억이나 쓰는 것 아닙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이것은 공공운영비가

김창수위원

이게 다른 부서로 이관되어서 이렇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김창수위원

어디로 이관됐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재산소득세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그쪽으로 송달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숫자만 보고 있는 의원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순호

정순호세정과장

예. 사전에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책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전 국민이 다 보고 우리 시민들이 다 보는 상황에서 의원이 모르면 누가 알아야 됩니까? 시민들이 알려고 의원을 여기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의원의 목소리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목소리를 없애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밖에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소득세과 소관입니다. 이원기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원기

이원기재산소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소득세과장 이원기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소득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산소득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한경용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반갑습니다. 납세과장 한경용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비교증감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납세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세입이 한 몇 퍼센트 줄었죠?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지금 세입이 비교증감 보면 401억 800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 400억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계속 줄고 있고 또 도세도 많이 감소하고 있어서 예측하기 힘들어서 내년 결산 이후 추경에 예산 편성하려고 당초예산에는 잡지를 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추경에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이 추경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일단 23년도 결산이 내년 한 6월, 7월 정도 마무리되기 때문에 결산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추경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얼른 생각하기에 결론적으로 우리시에 400억이 모자라다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까? 추경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지금 결산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니, 지금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순세계잉여금을 확정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를 하죠. 지금 2024년도 결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2023년도 결산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안에서는 세입에 들어올 것만 얘기하셔야지 어느 정도 책정해 놓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400억이 없다고, 우리도 바깥에서는 그래요. 한 400억 정도가 돈이 안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일단 23년도 올해 예산은 매년 6, 7월경에 결산을 완료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계속 추경 얘기고 결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 그런데 이 예산이, 예산서가 이게 뭔 예산서예요? 이 책이 뭔 예산, 2024년도 예산안이잖아. 그러면 올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얘기를, 지금 우리가 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400억이나 모자란다고 해놨네.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틀립니까? 맞잖아요? 400억이 모자란 이유가 불확실한 것을 여기다가 잡아놓기가 그래서 마이너스를 잡아놨습니다. 제 얘기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지만 그래도 400억에 대해서 너무 큰 금액 아니냐 이 말이죠. 어느 정도 예상치를 해도, 왜 우리가 추경을 1차, 2차로 잡습니까? 그때 돈이 내려오면 그렇게 잡으면 차라리 낫지 왜 여기다가 예상치를 넣어놓고 이렇게 움직이냐 이 말이지.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일단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국세 손실이 지금 예상보다 많이 크고 도세도 수입이 많이 줄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예측을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적은 돈 4억도 아니고 40만 원도 아니고 400억을 갖다가 지금 비교증감에다가 세입에다가 못 잡아놨는데 그러면 돈도 정확하게 해야지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부서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우리 김해시민들이 400억이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불안해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역으로 치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낫지, 추경에 내려올지 안 내려 안 내려올지, 1차 추경에 2차 추경에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예산을 갖다가 비교증감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 자체는 나는 안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세입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세출을 만들어 놓는다는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세입, 세출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세출에는 비교증감이 얼마인지 압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차변, 대변이 안 맞지. 비교증감이 얼마입니까? 지금 그 돈만 갖고 움직이겠다는 거네. 지금 보니까 670억을 갖고 다 움직였네. 그렇게 움직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세출에 보면 얼마로 움직입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세출은 6억 8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그게 정답이잖아. 그러면 그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야 되지 않느냐 제 말은 그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비교증감에는 400억이라고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것은, 저희가 숫자 계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부분에서, 지금 징수교부금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었고 세외수입도 많이 줄 거라고 얘기해놨고 저희가 지금 그것을 보는 거잖아요.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줍니까?”그것을 묻고자 하는 본 취지거든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이 준 부분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금이 작년에 90억 편성했는데 내년도에는 80억 편성했습니다. 한 10억 정도 감소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세가 10월 기준으로 한 460억 정도 수입이 덜 들어와 있습니다. 도세 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액의 3%를 우리시에 내려주는데 그 금액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어서 10억을 감소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을 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서 주 중점은,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미리 예상된 금액을 잡아놓고 쓰는 것보다는 나올 수 있는 금액을 쓰는 게 낫고 안 그렇습니까?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얘기지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숫자 계산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지금 여건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긴축재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바깥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한 400억 예산이 지금 모자라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맞지만 어떤 이유에서 됐는가 그것도 바깥에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경용

한경용납세과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1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공보관 소관입니다. 정용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총괄 제안설명은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통공보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소통공보관 정용환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7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두 군데 하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110만 원씩 두 군데 이것 광고 제작비도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제작비에 래핑비가 좀 들어갑니다. 버스에

강영수위원

래핑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한 대에 110만 원짜리 두 대를 하거든요.

강영수위원

예.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러니까 한 5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전체 래핑비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아니, 래핑비도 있을 거고요. 버스를 하면 운행비에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이 도안을 주면 그 버스회사에서 래핑하고 합쳐서

강영수위원

아, 합쳐서 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줍니다.

강영수위원

굳이 두 대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원래 올해는 6대로 한 달 했었는데 내년에는 4대 빅이벤트도 있고 해서 대수를 줄이는 대신에 개월 수를 좀 늘렸습니다. 두 대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홍보를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강영수위원

기존은 그러면 몇 개월 했는데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기존에 6대를 한 달 했었습니다.

강영수위원

한 달로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올해는 그렇게 했고 내년에는 빅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개월 수를 늘려보자고 해서 두 대를 가지고 3개월 동안 홍보해 보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예. 보통 보면 이게 제작비가 있다 보니까 기간을 늘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두 대는 노출이 제일 많은 지역을 할 것 아닙니까? 두 대는 몇 번 버스인데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외버스 창원하고 김해 왔다갔다 하는 버스입니다.

강영수위원

시내버스가 아니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시외버스

강영수위원

다 시외버스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대형옥외전광판 도시이미지 홍보라 해서 이게 똑같은 4개소인데 위치가 변경됐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니, 위치가 네 군데인데 세 군데는 창원 아주 중심가에 있고 한 군데는 부산 센텀에 해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기존 위치는 똑같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위치는 똑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이것 한번 설치하면 그대로 1년간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우리 홍보영상물이 수시로 바뀝니다.

강영수위원

홍보영상물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강영수위원

우리 쉽게 생각해서 사직동 로터리 있다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거기에 화면 보이듯이 송출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강영수위원

고정이 아니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송출하는 겁니다.

강영수위원

아, 고속도로처럼 고정이 아니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고정 아닙니다.

강영수위원

아, 그러면 이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영수위원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면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시간은 하루에 120회에서 200회 정도 짤막짤막하게 한 번에 할 때 20, 30초 짜리를 계속

강영수위원

올해 이 예산이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조금 줄었습니다.

강영수위원

단가로 쳤을 때 242만 5000원에서 194만 원으로 줄었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그러면 기존 그대로 해서 줄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송출시간이 줄어든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기존 그대로 했는데 우리가 예산 사정할 때 예산 우선순위에 의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횟수를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강영수위원

아, 위치는 똑같은데 송출시간은 똑같은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하루에 횟수를

강영수위원

하루에 내보내는 횟수를 줄인 거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예산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그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또 추경 때 확보해 보든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창원 3개소이고 1개소는 어디라 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 센텀

강영수위원

예. 이것 위치도 조금, 아까 이야기한 사직동 그런 데도 괜찮고 조금 변경할 필요가, 창원에 굳이 세 군데 하는 것보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어찌 보면 창원보다는 부산권이 더 가까울 수 있으니까 인구도 부산이 더 많고 제가 볼 때 위치도 한번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안 그래도 내년에 우리 빅이벤트도 있고 해서 서울 쪽으로 지금 한 군데 하려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창원 쪽에 한 군데 줄이고 서울 쪽으로 한번 해서

강영수위원

예. 그렇죠. 창원에 세 군데 있는데 창원 한 군데 정도하고 다른 두 군데는 제가 볼 때는 장소 변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73페이지 시보 우편발송 봉투작업 대행용역 해서 1억 2348만 원 되어 있는데 올해 23년 2차 추경에 4800만 원 줄였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사실 올해는 시보 때문에 당초에 기존 하고 있는 신문 형태로 발행할지 아니면 매거진 형태로 발행할지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거진 형태로 하면 우편발송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거진 형태로 하려고 우편발송하는 예산을 많이 잡았었는데 실제로 우리 의회하고 협의도 해보고 우리 시민들 의견을 물어보니 매거진 형태보다는 기존에 하던 시보 형태가 좋다고 해서 2차 추경 때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2차 추경 때 감액됐는데 너무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있고 또 일부는 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한 10% 정도 발생됩니다. 그것 플러스해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지금 잔액이 좀 남아있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올해 추경에 다 삭감하고 올해 것은 아마 말까지 하면 타이트하게 다 마무리될 겁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한 8000만 원 가까이 는 것 같아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리고 내년에는 특히 빅이벤트가 있어서 우편발송을 많이 하려고, 왜 그렇냐 하면 김해방문의해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있고 해서 그 분야에 관광이든 문화 쪽으로 관련 있는 기관, 단체 쪽으로도 우리 시보를 우편발송을 하려고 하고요. 체육 관련 분야에도 기관, 단체에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전국적으로 김해향우회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우리 시보를 발송해서 김해시 홍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편료가 2000에서 3000만 원

강영수위원

예. 상임위에서도 소통공보관은 삭감된 것 하나도 없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니, 삭감이 좀 됐습니다. 우편료가 저희와 교감을 해서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 있네요. 조금 삭감이 됐네요?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많이는 안 됐는데 10% 정도밖에 안 됐으면 그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1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단 나머지 부분이라도 해서 예산이 잡힌 부분만큼 최대한 발송을 많이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밑에 보면 시보우송 우편요금이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강영수위원

이것도 작년에 8100만 원이었는데 2억 580만 원으로 많이 그것 됐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우편요금하고 아까 우편발송 대행용역하고는 연동이 됩니다.

강영수위원

예. 연동이 되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영수위원

단가를 보니까 작년에는 150원 했는데 올해는 300원 되어 있네요? 이렇게 배로 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은 작년에도 250원 정도 잡았는데 입찰금액이 그렇게 된 거고

강영수위원

예.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것도 좀 보고, 단가는 이렇게 잡아놨지만 나중에 계약할 때는 현 시가대로 할 겁니다. 예산을 조금

강영수위원

아니, 단가 자체가 작년에 150원 했는데 300원 됐다는 것은 배로 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산출을 조금 잘못하신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우편요금 말씀하시는 거죠?

강영수위원

예.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것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삭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일 위원입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진일위원

뉴미디어 홍보 부분 보면 SNS 콘텐츠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하는 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7개 채널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7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진일위원

유튜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해시 대표 채널에 하시는 것 같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가야왕도TV가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런데 2개가 같은 콘텐츠 영상 제작인데 단가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제가 SNS도 보면 장편이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보통 1, 2분이고 길어야 3분인데 인스타그램도 제가 대충 대표 인스타그램을 봐도 긴 것은 없더라고요. 보통 쇼츠 기준이던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SNS 콘텐츠 영상 제작은 사실 쇼츠, 짧은 동영상을 제작해서 하는 건데 산출근거에 보시면 500만 원 4회 잡혀있지만 사실 이 안에 보면 작은 쇼츠 동영상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20편 정도 제작을 했었거든요.

김진일위원

예.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그것을 산출근거에 표기를 조금

김진일위원

반영을 안 시켜놓은 거지 그냥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큰 것 해서 4회 정도 잡아놓은 거지 안에 세세하게 보면 짤막짤막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아, 예.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30만 원짜리도 있고 4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4회랑 10회 같은 경우는 임의로 잡아놨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예산을 잡기 위한

김진일위원

그래서 분명 질이라든지 영상 길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다음에 74페이지 김해뉴스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줘서 따로 제작하는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김해뉴스는 LG헬로비전에서 올해는 한 달에 두 번을 제작해서 방영합니다. 한 번은 시정뉴스에 치중하고 또 한 번은 외부 인터뷰, 그러니까 나가서 오락도 좋고 맛집 소개 이런 것도 좋고 그것으로 한두 편을 제작했었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하면서 예산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것은 한 달에 두 번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을 해서, 이게 한 번 하면 8분짜리거든요. 4분, 4분

김진일위원

그렇죠. 길면 한 10분 정도 되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래서 시정홍보 4분, 현장리포팅 4분 해서 한 달에 한 번만 해보자 그래서 일단 한 번만 잡아놨고 이것도 상반기에 한번 운영해 보고 정 홍보에 애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추경 때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이것 자체가 과장님 말씀하셨듯 홍보에 중점을 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진일위원

지금 이 김해뉴스가 유튜브 채널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유튜브는 가야왕도TV고 김해뉴스는 LG헬로비전 유선방송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굳이, 우리 김해시가 채널 2개네요? 구독자가 115명짜리가 있고 1만 명이 넘는 본 메인 채널이 있는데 굳이 김해뉴스를, 김해시 홍보하는 건데 115명에 평균 조회수가 100회가 안 되는데 굳이 왜 여기에 올렸을까 싶어서 소통공보관분들이, 한 달 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조금만 생각했으면 그냥 김해시왕도로 합쳐서 여기에 한 1만 명 정도 있고 그래도 평균 시청률이 좀 나오는데 이쪽 재생목록에 채널 하나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놨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LG헬로비전을 보시면 유선방송이, 각 유선에 가입하신 가정에는 유선방송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에서 LG헬로비전을 통해서 우리 시정뉴스를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채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일위원

헬로비전에서는 나오는 것은 각자 그 부분을 이해하겠는데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뉴스를 8분짜리, 10분짜리 만들어놨는데 굳이 해동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구독자 100명밖에 안 되는 옛날 채널에 하는 것보다는 1만 명 채널에 하나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거든요. 어차피 김해시 홍보하는 채널이고 채널이 2개가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채널이 많습니다. SNS 채널도 7개 채널이 있고 또 가야왕도TV도 있고 LG헬로비전도 있고 또 김해시보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이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가야왕도TV는 실시간이나 그런 것 위주로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김진일위원

여기 채널 설명이 실시간 방송 및 교육채널로 되어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가야왕도TV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채널이고요. LG헬로비전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시정뉴스를 실시간으로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차피 저희가 돈 들여서 했으니까 그 자체 플랫폼이라든지 내용 같은 것도 우리가 소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올립니다.

김진일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1만 명에 올리면 안 되냐 이거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거기에도 올립니다.

김진일위원

여기도 올린다고요? 여기는 안 오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올라갑니다. 그 SNS 채널도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진일위원

그런가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방송분을 그대로 우리 가야왕도

김진일위원

그러니까 실시간은 올릴 수 있는데 녹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니요. LG헬로비전에서 방송한 그 방송분을 가야왕도TV에도 업데이트해서 올립니다. 거기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어쨌든 과장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에 앞으로 큰 행사가 2개가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들은 내년에 빅이벤트가, 3개의 큰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형 행사 홍보 지면 인터넷 광고비를 해서 7700만 원을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놨고요. 그다음에 TV 방송 캠페인 해서 1억 1000만 원하고 여러 가지로 내년 행사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73페이지에 보면 뉴미디어 홍보에 동료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채널도 많고 유튜브도 많은데 SNS 콘텐츠 영상 제작이 500만 원씩 4회, 유튜브 콘텐츠 제작 10회에 300만 원 이렇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느 정도 플랜이 짜여있습니까? 계속하던 식으로 하실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닙니다. 내년 빅이벤트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제작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맞춤형에,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 좀 해보이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를 들면

김창수위원

김해의 뭘 광고하실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연초에는 김해방문의해에 중점을 맞춰서 관광지라든지 맛집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맞춤형 홍보를 할 거고 그다음 중순쯤 돼서는 동아시아 ㄴ문화도시 거기에 문화행사 또 우리시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하반기에는 전국체전에 맞춰서 체육행사에 따른 홍보를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홍보를 하실 때 혹시 위원회나 이런 게 있을까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홍보에 대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맨날 똑같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이 생각할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영혼 없이 예산을 사용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체전을 생각하면 다들 관심 없습니다. 먹고사는 데 관심 있지, 체육인들은 100% 관심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현실은 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혼자만의 생각이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의, 심의위원이라든가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돈을 얼마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동북아 물류, 전국체전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향후 어떻게 우리 시민들하고 전국에 우리시를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아주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어느 체육관 짓는 데서 하지 못합니다. 우리시를 알리는 것 자체가 소통공보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보니까 예산에 보면 세출만 있지 세입이 없어요. 나는 세입이 없는 것도 이상합니다. 세입을 잡아놔야 돈을 더 받으려고 얘기를 할 건데 아쉬운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할 일은 많은데 돈 크게, 예산을 보면 예산 얼마 정도, 증액이 많이 됐겠네요? 한 2000억 증액됐습니까? 증액이 안 됐죠? 소통공보관은 너무 작아서 돈 금액도, 예산도 얼마 안 되죠? 그런데 제 요점은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내년에 무슨 사업을 할 건데 지금 비교증감에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크게 예산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면 똑같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발전이 있겠냐 이거지. 내나 콘텐츠 제작하고 내나 유튜브 제작할 거고 내나 같은 영상 똑같이 보낼 거고 이래서 김해를 어찌 알리려고요? 김해고속버스터미널 옆에 조그만 데 그 동네 말이가? 그리고 보니까 전화도 많이 올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은 전화도 많이 걸 것 같습니다. 전화요금은 얼마 정도 책정해놨습니까? 그렇게 많이 안 해놨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전화요금은

김창수위원

상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콜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창수위원

예.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콜센터 전화요금은 저희 부서

김창수위원

신규로 해놨네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창수위원

이게 신규 예산이 아닌데 신규 예산으로 해놨네. 신규 예산이에요? 연례적인, 반복적인 사업 아닙니까? 이 시간에 많은 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말로만 전국체전을 하는 것 아닌가. 말로만 동북아 물류센터를 하는 것 아닌가. 어디가 중점이고 어디에 광고해야 되고 어디서 뭐를 해야 되는지 중심을 못 잡고 있으면 끝나고 나면 똑같아요. 똑같은 현상을 갖고 똑같이 60년 동안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7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경전철 래핑 광고하고 시내버스 외부광고, KTX 객실모니터 영상광고 등이 있는데 혹시 이 광고를 항공 모니터에도 영상광고를 했으면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안 그래도 올해도 항공 분야에 대해서 공항 쪽에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었습니다. 공항에 공고 판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못하고 내년에도 사실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저희가 꼭 거기에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어쨌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저는 항공이 전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도 이미 활성화되어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 보시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뉴미디어 홍보에 대형행사라 해서 영상 제작을 한 500만 원 편성했는데 지금 전체 뉴미디어 홍보가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형행사 3건을 해서 영상 제작비가 5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걸로 가능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SNS 콘텐츠 영상 제작도 있고 밑에 보시면 유튜브 영상 제작도 있고 해서 8000만 원 정도,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년 빅행사에 맞춤형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되 여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느껴지면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전체 예산을 가지고 대형행사 3건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면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김진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115명 김수로뉘우스, 물론 월 2회 했다가 내년에 월 1회로 변경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김수로뉘우스에 대한 구독, 김해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SNS 채널을 많이 가입한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소통공보관에서 해야 할 주요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시보를 우리 김해시민들이 다 알고 있듯이 뉴미디어 관련해서도 조금 더 접근성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잘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린이시보 인쇄비가 총 4회 해서 1800만 원 편성되어 있고 연 4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디에 보급합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어린이시보는 본인들한테 신청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각 학교라든지 읍면동 공공기관 등하고 아동복지시설 이런 쪽으로 배부하고 있고 저희 생각은 어린이시보의 저변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청하고도 협의하고 각 학교에도 협의하고 공문도 보내고 공문상으로도 신청을 받고 했는데 사실은 저변 확대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시보를 저변 확대해서 많은 어린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우리 김해시보도 지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매거진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혹시 어린이시보도 매거진으로도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지금은 지면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죠? 저도 매거진으로 받아본 기억이 없어서 그렇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향후에 김해시보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시보 역할을 하지만 조금 더 계층의 다양성을 둬서 다양한 계층들이 시보에 게재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어린이시보도 매거진화했으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도 건의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고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서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영서위원

앞에서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 유튜브 채널이 가야왕도김해TV 실시간 방송 및 교육채널이 있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김해시가야왕도TV, 김해TV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은 아십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가야왕도TV가 내나

김영서위원

가야왕도김해TV-Gimhaecity 해서 채널이 한 개 있고요. 1만 명짜리 구독되어 있는 것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1만 명

김영서위원

예. 그리고 김수로뉘우스가 올라오는 곳은 가야왕도김해TV 실시간 방송 및 교육채널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 그것은 제가 잘, 저는 가야왕도TV 거기에 같이 올라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서 아까 앞에서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아, 그렇습니까?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게 같은 곳으로 안 올라오고 다른 곳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쪽은 사실 구독자 115명에 보니까 동영상도 김수로뉘우스밖에 없더라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제가 아까 인지를 잘 못했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그런 지적을 하신 거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죄송합니다.

김영서위원

사실은 여기 안에 있는 콘텐츠들이 물론 김해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콘텐츠 영상 중에 보면 자동차 데드리프트를 하는데 김해시 하는 그런 영상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김해시랑 어떤 연관이 있어서 그런 영상을 만드신 겁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그런데 그런 영상을 하면 장소도 김해고 전체적인 것을 하면서 김해 홍보가 된다고 보고 짧은 쇼츠 영상을 아마 제작한 것 같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짧은 영상이기는 하던데 보통 영상을 잘 만드는 다른 시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유명한 분이 계시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충주

김영서위원

예. 그런 쪽에서 보면 사실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 중 하나가 슬릭백이 한참 유행할 때, 슬릭백 아시죠?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영서위원

슬릭백 한참 유행할 때 슬릭백 춘다고 하고 가다가 하수구에 빠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해서 그것을 하수구 관련 공사를 하고 있다고 알리는 쪽으로 변경해서 시 유튜브에 올렸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아이디어도 좋고 또 저것을 보고 나면 사람들이 웃겼기 때문에 기억도 하고‘아, 그러면 저기가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차가 막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영서위원

그런 식으로 연계되는 영상들이 나왔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부분이 콘텐츠 사항에서 김해시가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니까 B급 문화를 가지고도 김해시라든지 시의 시정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여타 시에는 있는데 같은 돈을 쓴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더 아이디어가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앞에서 김창수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대형행사 관련해서 홍보비를 따로 잡아놨는데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영서위원

사실 언론매체 등에 나가는 홍보는 당연히 전국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방송이라든지 지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부분은 맞는데 SNS 홍보비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따지면 SNS 콘텐츠 하나 제작하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대형행사 전국체전, 방문의해, 동아시아 홍보 유튜브 콘텐츠 영상 제작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예산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사실 금액을 많이 요구했었는데 예산사정상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홍보영상비가 있으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자 해서 내년에 다른, 부기는 안 달려 있지만 이 콘텐츠도 그렇고 영상을 제작하는 게 다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인터넷 광고, 그러니까 요새는 지면으로 하는 광고보다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TV에 하는 광고보다도 더 효과가 높은 게 SNS 광고입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렇기 때문에 SNS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식의 홍보비 사용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SNS 서포터즈 투고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이것은 우리시에 서포터즈가 30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달 투고를 합니다. 투고하면 거기에 대한 투고료 한 건에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투고하면 어디다가 올립니까?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저희 SNS 7개 채널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채널에 올리면, 사실 SNS 서포터즈라 한다면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본인들이 알릴 수 있는 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맞습니다. 그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일을 하시면서 관련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예. 그런 분들이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용환

정용환소통공보관

예.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통공보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박민수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감사관님께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민수

박민수감사관

박민수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태문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4382억 3100만 원보다 81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519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보통교부세 3659억 500만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350억 8600만 원 등 518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무담당관은 기타수입으로 승소사건 소송비용액 환수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비 3억 8400만 원 등 총 4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기타수입으로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3억 7400만 원 등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전년도 예산액 821억 2500만 원보다 66억 8200만 원이 증가한 88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정 종합기획 및 주요정책 개발추진에 3억 2900만 원, 김해연구원 운영 19억 4000만 원, 예비비 150억 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586억 4000만 원 등 77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법무담당관은 소송업무 추진 4억 100만 원 등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행정 전산장비 및 업무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8억 6000만 원, 정보통신망 운영 공공요금 7억 2400만 원 그리고 정보통신시설 유지관리에 6억 2500만 원, 재해ㆍ재난 대비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4억 3300만 원 그리고 지하시설물 정보 수정ㆍ갱신사업비 10억 원 등 총 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5억 1400만 원, 공공빅데이터 추진에 3억 900만 원, 스마트도시 정보통신망 운영비로 8억 6900만 원, 김해365안전센터 운영비로 13억 5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운영 19억 4700만 원 등 총 5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앞서 우리 김태문 실장님께서는 오늘 본 회의장이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12월 퇴임을 앞두고 많은 소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소회 말씀 한번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12월 말부로 퇴직하게 됐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을 보면 제가 한 33년 근무했었는데 1991년도에 7급 공채로 하동군에서 처음 시작했다가 고향 오고 싶어서 94년도에 왔다가 1년 만에 도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청 간 지 25년 만에 19년도 1월에 다시 김해로 와서 한 5년 만에 퇴직하게 됐습니다. 5년간 돌이켜 보면 제가 여러 가지 안 해도 될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이 시민의 편익과 행정 발전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 나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지도자로서 시민들과 함께 늘 교감하시는 송재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친분을 가지면서 알게 된 것을 저는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퇴직 후에도 여러 의원님들과 좋은 관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좋은 관계로 더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 뵐지는 모르겠지만 제2의 인생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런 발언 조심하셔야 됩니다. 퇴직하시는데 또 만난다니

송재석위원장

예.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신종기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금을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신종기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88페이지 보면 김해연구원 내년 언제쯤 운영하십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내년 7월 아니면 8월인데 그것은 개원식이고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행정안전부에다가 김해연구원 설립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허가가 떨어지면 내년 1월에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 이사회를 통해서 원장 채용을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채용하고 연구기획실장을 또 채용해야 되고 이어서 연구원들을 채용합니다. 그러면 저희 스케줄상으로는 한 4월, 5월 되면 채용 끝내고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준비해야 되니까 사무실 오픈식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정식적 개원은 빠르면 7월 1일, 늦어도 8월 1일까지는 개원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여기 보면 출연금 금액이 상당히 큰 겁니다. 몇 개월 치인지 알고 싶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19억 4000 정도 되어 있는데 공사하고 그 외의 부분이 7억 가까이 되고 출연금은 12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가 7억 5000 정도 되고 그 외에 필요한 연구에 따른 연구비용이 따릅니다. 그리고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지 했는데 저희들은 한 9개월 정도, 원장님 같은 경우는 늦어도 3월에, 연구기획실장도 3월에는 채용을 끝내야 하고 또 동시에, 열여덟 분이 근무하는데 행정요원 4명 빼고 나면 열네 분의 박사나 석사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동시에 채용하기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데 평균 8개월, 9개월 인건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준비금이 1억 정도 자본금이 있어야 되고

주섭

김주섭위원

이 연구원이 생기면 기획예산담당관에 보면 도시상임기획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섭

김주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도시상임기획단은 결재를 진행 중인데 거기에 박사하고 석사들이 네 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에 계약기간이 끝나시는 두 분이 있고 내년 연말 조금 더 이어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도시상임기획단은 없애는 거고, 없어집니다. 내년 1월에 없애고 두 분은 임기 끝나니까 자연적으로 계약종료고 나머지 계약기간이 남아있으신 분은 관련 부서에 근무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그리고 밑에 보면 국제화여비가 4000만 원 생겨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주섭

김주섭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편성한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앙정부나 도 이런 데서 평가를 받으면 포상금이 내려옵니다. 직원들에게 오는데 그게 많게는 2억, 적게는 몇천만 원 정도 옵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해서 포상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주면 또 혹시라도, 지급이 법상 가능하지만 그것을 주면 8급, 7급 직원이 열심히 했다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자기는 할 수 없는 거고 직원들 식사하거나 그런 데 쓸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고생한 직원들에게 무언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가까운 해외라도 선진지, 싱가포르라든지 우리보다 나은 행정도시가 있으면 그런 데 가서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사기앙양 책으로 내년도에 처음 하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심의할 때 4000보다 더 많이 해서, 보통 저희들이 25억 정도 상금을 받아옵니다. 그것은 진짜 직원님들이 열심히 해서 받아온 거라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인데 무언가 인센티브가 없으니까, 개인회사 같으면 있겠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4000만 원 이래서 20명 정도 생각합니다. 200만 원 정도, 아마 턱없이 모자랄 것 같은데 자부담을 하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호응이 좋으면 내후년에는 조금 더 확보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그래,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자치행정과에도 4억 400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주섭

김주섭위원

편성돼서 굳이 편성 안 해도 되는데 편성되어 있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국제화여비가 자치행정과에 한 4억인가 있고 총무과에도 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것은 외국어 잘하는 직원들을 한 3개월씩 연수 보내는 겁니다. 그것은 총무과 예산이고 자치행정과에 있는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10년 이상 한 직원들을 배낭여행 개념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10년이 안 된 직원들은 가려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3년도 안 된 8급 직원이 굉장히 성과를 내서 시에 포상금을 몇억 받아오면 그 친구는 이 돈이 없으면 가려야 갈 수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예산은 공무원 시간이 10년 이상인 직원에 한해서 가는 거라서 약간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당연히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열심히 한 분들한테 분명히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되고 열심히 하는 분들한테 그만큼의 대한 고가점수라든지 이런 게 분명히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드렸는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86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니까 대외협력관 업무추진비랑 시도의회협력강화 업무추진비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생겼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굳이 만들 이유가 있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대외협력관 업무추진비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 대외협력관을 채용했습니다. 대외협력관의 업무추진비고 시도의회협력 업무추진비는 저희도 도의원님도 만나야 되고 또 의원님들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의회 담당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협력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없어서 강화 목적으로 일부 편성했습니다.

강영수위원

아까 우리 김주섭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김해연구원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저도 아까 다른 설립준비금이나 이런 것은 다 설명을 들었는데 여기 보면 수선유지교체비라고 있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굳이 우리가 4억 1000만 원이나 하는 돈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

강영수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을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출연금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 담당으로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원 없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1억 정도가 감이 된 상태인데 김해연구원 공간이 비즈니스센터입니다. 2층에 건물면적이 125평 정도 되는데 대략 200만 원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2억 정도 했고 안에 보면 전산프로그램, 전자결재프로그램, 회계프로그램, 서버 구입 그게 또 1억 얼마 있고 이런데 전체 인테리어는 한 2억 정도 되는데 상임위에서 조금 많지 않냐고 했는데 저희들도 어제 그 결정을 보고 오전에 담당팀장하고 의논했는데 1억은 좀 많다지만 저희들도 검토해서 적정한 금액을 새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지적됐기 때문에 다시

강영수위원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수선유지비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강영수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인지 파악해서 끝나고 자료를 드려서 의원님들 결정을 받아오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시책추진 우수부서 포상에 11개 부서네요? 작년에 10개 부서였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본예산에는 7350만 원, 1차 추경에 조금 늘어서 7760만 원까지 됐는데 이번에 9825만 원까지 늘었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원래 10개 부서만 저희가 평가했는데 계속 평가항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불, 지방세 정도만 잘 거둬도 평가를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접종 예방을 잘한 부서 또 가축방역을 잘한 부서 이런 다양한 평가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일을 좀 더 시키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서도 좀 늘었습니다. 평가항목이 늘어서 10개 주다가 11개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영수위원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법무담당 쪽에도 포상금이 있고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이런 과에 포상금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이런 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굳이 포상금까지 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물론 조례에 있겠죠?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하는데 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조금 더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다 개개인의 역량의 문제고 성격의 문제인데 행정에서 보면 공무원들이 열심히 안 하는 이유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다는 게 대다수가 아마 공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체제니까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매년 청렴도를 평가해서 시군마다 발표한다거나 그 취지가 거기에서 평가하니까 조금 더 잘해 보자, 국민에게 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유인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 금액 몇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을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더 좋아지면 열 배, 백 배 더 낫게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중요한 것은 지급되는 부서가 있고 지급 안 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부서마다 형평성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한 게 11개 부서를 가려내서 하는 거거든요.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보통 납세과 이런 데 보면 납세 우수부서, 체납세 징수 우수부서 그것은 체납에 대한 단편적인 거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거두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서를 위해서 이런 평가를 해야 특정한 업무를 안 하는 부서에서도 자기 일을 잘하거나 시나 도나 중앙부처에서 평가를 잘 받으면 조금은 인센티브를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여기는 포상이 지급되는 부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1년 끝나고 나면 각 항목을 정합니다. 올해도 시정 베스트 텐을 정하고 있거든요. 올해 몇 개 잡아서 몇 개를 잘하는지 그러면 거기에 선정되는 부서에다가 인센티브 100만 원 또는 50만 원 이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리고 89페이지에 국도비 등 세입 확보 업무추진비 해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전년도 예산은 2500이 아니고 1500이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이것은 수정할, 수정도 올해 거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는 이유가 뭔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가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 부서운영 이렇게 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업무추진비는 한도가 경상남도에서 정해져 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얼마씩 쓰느냐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여태까지 편성해 왔는데 계속

강영수위원

그런데 작년 23년 1500에서 4000으로 너무 많이 늘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너무 적게, 한도액이 만약 100이라면 한 75나 85 정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진주시나 이런 시보다 적거나 같거나 해서 올해 조금 현실화를 시켰습니다. 너무 지금 물가라든지 식대 이런 게 올랐는데 이것 2000만 원 조금 올린 게 위원님들께서는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앙부처나 도에 가서 조금 더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 돈보다 더 많이 국도비를 확보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 사업별설명서 있다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강영수위원

이 설명서가 두껍고 솔직히 보면 산출내역이 없어요. 산출내역이 없다 보니까 상임위별로 또 별도 자료를 받거든요. 이게 이중으로 가는 것 같은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게

강영수위원

자료를 보려면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저희가 그냥 형식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애로사항을 저도 충분히 압니다. 예산담당관인 저도 갑갑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프로그램화되어 있거든요. 전국 공통 프로그램화되어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출력되는데 지금 두꺼워서 분철하는 것도 너무 분철하면 책 양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산출기초까지 다 넣어버리면 지금도 저렇게 두꺼운데 두세 배 더 두꺼워질 우려가 있고

강영수위원

예. 물론 두꺼워지겠죠. 그런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전산상으로 입력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저희도 솔직히 이것을 거의 활용을 못하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강영수위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산출근거인데 산출근거가 빠져 있다 보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하고 있는데 서버가 다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런 게, 아마 서버 용량 때문인지 잘 안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그 프로그램을 건드릴 수는 없는 공통 프로그램이라서 저도 한 번씩 갑갑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강영수위원

예. 일단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계속 검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예. 여기 보니까 전국체전, 김해방문의해, 동아시아 문화도시 개최 등 업무추진비 1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이것은 맞게 산출해서 잡았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솔직히 산출하려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렇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내년에 VIP께서도 오시고 전국에서 다 오실 겁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방문기념품도 드리고 식사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디테일하게 몇 명이 몇 회 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으로 잡았는데 허투루 쓰지 않고 시민들께서 혈세라고 하는데 아껴 써서, 결산 그런 게 있으니까 잘 써서 김해시가 더 나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면 과마다 급량비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5000원 주고 어떤 분은 8000원 주고 그런데 보통 물으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급량비는 과거에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 8000원입니다. 8000원이고

강영수위원

8000원인데 어떤 부서에 보면 누구는 5000원 돼있고 누구는 8000원 돼있고 이렇더라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담당서무가 있고 다 있는데 과거 것을, 바뀐 것을 모르고 자기는 5000원 곱하기 몇 회 하는 수가 있어서

강영수위원

예. 그게 있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집행할 때는 아마 8000원으로 해서 집행할 겁니다. 사실 기준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무원 급량비는 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위원

그러면 5000원 된 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단순하게 오기라거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헌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헌위원

처음에 제가 책을 받고 표지를 딱 넘겼는데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폐기물처리 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장을 더 넘기면 목차가 다릅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렇습니까?

최정헌위원

예. 어찌 된 일입니까?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도 당연히 맞다 생각하고

최정헌위원

저는 한 번 보고 바로 봤는데요? 한 번 보고 바로 찾아냈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도 미처

최정헌위원

이렇게 해버리면 왜냐하면 예산서도 많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계속 보다 보면 헷갈려요. 순서대로 정리해 주면 좋은데 목차를 앞에 기금하고 뒤에 기금계획 이러고 다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정헌위원

뒤에 가면 순서대로 해놓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 목차가 맞는지도, 사실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세세하게 못 챙긴 제 탓입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탓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최정헌위원

꼭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목차대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세출예산 이렇게 하잖아요. 세출예산할 때 우리가 세부사업 이렇게 정하지 않습니까?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보면 각 팀별로 그렇습니다. 각 팀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같으면 기획이 나오고 그다음 예산, 재정진단, 인구정책, 도시상임기획단

최정헌위원

이것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작년에는 시정 종합기획, 주요정책 개발 그다음 인구정책 개발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올해는 시정종합 기획, 세종사무소 운영이 뒤 페이지에 있던 건데 갑자기 들어옵니다. 주요정책 개발, 인구정책 개발 이렇게 가거든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세종사무소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이 작년까지만 해도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세종사무소 직원 파견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저희한테 들어왔고

최정헌위원

그렇죠. 올해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종사무소 운영이 뒤쪽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쪽으로 왔단 말이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때 세종사무소가 올 1월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할 때는 맨, 이체하면서 들어왔고 올해는 처음, 내년도죠. 편성하면서 정확하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기획팀으로 세종사무소가 소관이 바뀌어서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

제가 왜 계속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전년도 예산액이 큰 금액 예산만 나와 있지 밑에 세부적인 예산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헌위원

이 부분이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작년 것을 비교해서 추경하고 다 보려면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하는데 또 찾고 또 찾고 이러면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

최정헌위원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지는 않는데 가급적 그 순서를 흩트리지 않도록 또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입력하거든요. 새올 프로그램에 각 주무팀에서 다 하는데 그 부분 명심해서 가급적 기준을 안 흩트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예산부서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공문을 내려주시든지 해서 정리를 잘했으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최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87페이지 보면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하시네요.

김진일위원

마이크 켜고

김창수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는 뭐 하는 부서입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시정종합 기획을 하고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또 아시다시피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전체 예산을 편성하고 또 아울러 말씀하신 인구정책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모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가 또 그렇습니다. 시민 정책공모, 인구정책 전년도 한 번씩 따져봅시다. 시민 정책공모 시상식은 잘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도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김창수위원

예. 잘되고 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1등 한 게 골든하우스라고 빈집을 금색으로 칠해서, 우리가 금관가야니까 그래서 김해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내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정책이라는 게 오늘 나왔다 해서 내일 바로 실행하는 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아이디어 차원이 많기 때문에 일단 축적해 놓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것은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닌데 내가 다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굿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도 처음 물어보는 질문인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굿 아이디어입니다. 그렇듯이 어느 동네를 가면 통영이라든지 다른 동네를 가보면 색깔만 칠해놨다고. 계단에 무지개 색깔 하나 칠해 놓고도 전국에서 오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60년을 했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거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다른 분들의 생각도 들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들 공모 시상식을 해주는 거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삭감하셨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두 번 하다 보니까 조금은 공모기간이 짧다 보니까 알찬 아이디어가 없어서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을 하고 기간을 길게 하고 시상금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었지만 아마 참여하는 국민의, 시민의 질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렇듯이 예산을 우리가 매번 삭감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아닙니다. 증액해야 할 것은 많이 증액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88페이지를 보면 인구정책 공모 시상금도 있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이 사업은 최우수상으로 어떤 게 받았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가족사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세 가족이 되거나 또 3대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이런 사진전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좋아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 우리 시청 민원실에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전혀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데 100만 원 받을 필요 있겠다. 몇백만 원 줘도 되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전국 공모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상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전국적으로 해서 사진 내용도 보면 굉장히 알차고

김창수위원

얼마나 좋습니까? 다둥이 아빠들도 이럴 때 나오기도 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애를 많이 낳아야 주는 게 아니고 낳아서 기르고 있을 때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우리 김해시가 바뀝니다. 생각이 내 머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시상식을 만들어놨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이런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었더라고요. 없었던 것 맞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도 시상이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있었는데 전년도 예산은 잘 몰라서 여기 안 올렸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있었고

김창수위원

예. 참고로 하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에는 포스터나 UCC 제작하는 시상을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90페이지 보면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2000만 원

김창수위원

출자ㆍ출연기관에 나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고 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저는 천문학적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도시개발공사에 한 500억 이상 나가고 김해문화재단에도 2~300억, 복지재단 또 의생명 거기도 몇십억씩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도시철도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거기는 출자ㆍ출연금이라기보다는 수익 적자분에 대한 돈이 한 오백몇십억 나갑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전액 우리 시비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시비 맞네. 제가 서두에 뭐라 하대요? 기획예산과는 그런 것도 알아야 한다고 얘기 안 하대요? 그렇듯이 이런 게 천문학적인 돈을 우리가 써야 되는지 누가 써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경영평가를 하고 이러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성과급을 많이 주기 위해서 경영평가를 솔직히 안 할 거라 봅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예.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을 내실 때도 획일적으로 내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가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세수도 지금 500억씩이나 줄고 이런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잘해야 하는 것은 앞으로 향후에 50년, 100년 동안을“잘했다.”목소리를 들어야 되지 그 시대에 있다가 월급 받고 가면 그게 아니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려고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시 읍면동에 초고령화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대부분의 면지역은 초고령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모르겠고 생림, 상동, 대동 이런 데 보면 생림면에 인구가 한 3,500명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권자가 90%입니다. 그러니까 19세 이상 되시는 분이 다니까 그리고 60대 이상 되시는 분이 절반 넘으니까 거기는 이미, 면지역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고 우리 김해시의 인구 평균연령이 한 42세쯤 됩니다. 한 7~8년 전만 해도 삼십몇 세였는데 우리 김해시도 이제 고령화사회로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진입했다가 아니고 진입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에 의해서 한번 보시고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어떻게 가야 할 방향을 중심을 잡고 해줘야 한다는 부서라는 것을 제가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예산 범위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쓰는데 지금 기금에 보니까 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한 사백구십몇억 정도

김창수위원

아이고, 우리 김해시 돈 많네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이 기금이 수치는

김창수위원

돈 없는 줄 알았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 돈으로 이제 지방채를 올해 한 450억 상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지방채를 먼저 상환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이자가 비싼 지방채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600억이 내려올 줄 알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지방채가 올해 말 기준 1548억 정도 되는데 갚기 전에는 약 2000억 가까이 됐습니다. 이자가 비싼 게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이자가 보통 1.5%, 1.8%인데 450억은 금융채라서 금융기관에 빌린 거라서 한 3% 가까이 되는 거라서 조기상환했습니다. 그러면 조기상환으로 해서 하면 이자율이 45억에 1% 같으면 45억 아닙니까? 그래서 1년에 45억 정도 절감하기 위해서 통합재정화기금으로 해서 조기상환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우리 김해시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했던 것은 아니라고 제가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분이 조정교부금을 내려서 1000억이 내려왔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1%를 갚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얼마일까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금리는 예금금리, 대출금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데 적립하는 예탁금 금리는 한 3%에서 4% 정도 되고 대출금리는 한 6~7%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기금 조성해 놓은 것을 보면 2018년부터 지금까지 기금을 그렇게 많이 해놨다는 것은 2023년도밖에 없었어요. 기금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현실적으로 가시고요.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수치 계산을 우리가 보는데 이제는 디테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충이 아니고 예산서를 보는 게 우리가 왜 보겠습니까? 그렇듯이 이율을 몇 퍼센트 받고 있습니까? 지금 받을 돈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한테 왜 이 소리를 하냐면 전체적으로 기금이 이율을 0.04% 받는 데가 있습니다. 돈이 38억 있는데, 완전히 저는 막말하고 싶어요. 누가 중심이 없는가, 다 남의 돈이야. 시 돈은 다 남의 돈 같아. 내 돈 같으면 38억 넣어놓고 0.04%를 받겠어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뭐를, 돈을 주는 게 중심이 아니고 있는 돈을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오전에 위원님께서 기금에 대해 지적하시는 화면을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김창수위원

이제 보면 됩니까? 오늘 보면 안 되지, 몇십 년 전에 봐야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오늘 화면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을 제가 봤고 기금에 대한 운용을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율이라든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디테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회의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다 맞다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심인가. 안 쓰는 돈이라고 계속 묶여있다고 그냥 창고에 들어가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기금이 형성돼 있는 게 수백억입니다. 그 돈을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아야죠. 그것하고 우리가 요즘 재고조사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재고조사라는 것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재고조사는 없고 재물조사라 해서

김창수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에서 물품이 몇 개 있는지 그런 것은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이런 것, 이런 물건 다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에서 1년에 다

김창수위원

했겠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넘버가 다 붙어있을 겁니다.

김창수위원

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감가상각비라고 압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우리 김해시의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책정합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지만 차를 사거나 하면 1년 지나면 얼마씩 깎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물품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김해시는 몇 퍼센트 이런 게 없고 차 같으면 1년에 5%, 10%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다 수명이, 내구연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감가상각비 강의는 안 하겠습니다. 강의는 안 하지만 연구용역비가 각 부서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 해야 될 게 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 돈이 어떻게 가는가,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우리시의 재산이 얼마인가 더 디테일하게 따졌을 때 돈이 남는 거지 방만하게 운영해서 돈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 내 재산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을 모르는데 돈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60년 동안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저는 기획예산과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주는 데가 아니고 돈을 관리하는 것을 보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 위원장, 강영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6페이지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2024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위탁사업비 매년 1억씩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건데 올해는 전라도 순천에서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서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얼마큼 공약 실천을 잘했는지 평가대회를 합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공무원들이 한 1,000명 정도가 우리시를 방문합니다. 지자체장도 스무 분씩 오시고 그리고 평가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 오셔서 1박 2일로 행사를 하는 행사비입니다. 행사비이고 행사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가 유치를 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김해시에서, 매년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대회를 김해시에서 유치한 겁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유치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김해방문의해이고 메가이벤트도 하고 내년 7월쯤에 하는 건데 유치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매니페스토 본부에 가서 몇 번이나 읍소해서 다른 데 간다는 것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1,000명이 와서 10만 원씩만 쓰더라도 1억이거든요. 쓸 수가 있는 거고 1박 2일을 하니까 10만 원보다 충분히 더 쓸 거고 우리 김해에 오니까 김해를 알리는 거고 지자체장도 오고 그래서 힘들게 유치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유치했는데 내년도 1,000명이 오고 하는데 여러 가지 1박 2일 행사의 공간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사실 바로 임박해서 전국체전이 있을 건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는 하는 게 7월입니다. 대학교를 일단 빌립니다. 발표회도 해야 하고 또 소그룹별로 모여서 토론도 하기 때문에 강의실도 필요하고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아직 어느 대학을 할 것인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3개 대학에서 할 거고 그런데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그분들이 와서 매년 했기 때문에 어디 장소가 좋을 건지 아마 판단할 겁니다. 오늘 의회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매니페스토 본부하고 의논해서 진행할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매니페스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계획은 방학 때 7월 중에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굉장히 공신력 있는 거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수상한 바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김해방문의해를 위해서 우리 김태문 실장님께서 엄청 많은 애를 쓰셨다 하시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굉장히 애를, 원래 다른 데 간다고 돼있는 것을 뺏어오다시피 유치활동을 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가 단체장들의 의무로 공약 이행실적과 지자체의 여러 가지 업무 사업의 성과를 받는 아주 중요한 대회이기 때문에, 성과대회이기 때문에 김해에 유치하셨다고 하셨고요. 저는‘김해에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라는 생각도 들었고 대회를 하기 위해서 위탁비를 들여야 하나 싶었는데 김해 유치를 위한, 별도로 그러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효과는 1억 들인 효과보다 10배, 20배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그러면, 김해시 주 개최지에서 1억을 하고 또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각 지자체마다 각출해서 하는 총예산이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돈을 각출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1억이라는 게 금액이 커 보이지만 오시는 교수님들 심사비도 줘야 하고 또 행사를 하려면 행사진행요원이라든지 무대 설치라든지 그런 데 대한 실비입니다. 실비고 그 일을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하는 거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고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도 압니다. 수익이 아니라 저는 이 1억 가지고 이 행사를 다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서 참여하는 각 지자체마다 참가비를 내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참가비를 내지는

은희

박은희위원

실장님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우리 실장님께서 저보다, 올해 또 다녀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참가비는 작년에 제가 보니까 1인당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참가비를 낸 것은 운영비를 조금 더 받는 모양입니다. 참가비는 1인당 한 4만 원 정도, 여러 가지 시설 사용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유치하셨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고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경진대회 관련해서 사업내용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87페이지 인구정책 개발에 행사운영비에 나는 김해솔로 올해도 추진했죠?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어땠습니까? 많이 참여했습니까? 안 그래도 모집하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돈만 있으면 몇 번이라도 더하고 싶은데 여성들도 많은데 남성들 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컷오프를 많이 시켰습니다. 남성들은 경쟁률이 한 4대 1 정도 되고 또 굉장히 우수하신 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여성분들이 좀 귀한지 여성분들이 적게 오고 처음에는 2박 3일을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1박 2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옥체험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야테마파크 캠핑장에서 했는데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몇 쌍은 서로 지금 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창원시에서도 이것을 보고 창원시장에게 바란다 홈페이지에도 왜 김해시는 하는데 창원시는 안 하는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요즘 젊은 분들이 굉장히 사람과 사람 만나는 데, 대면하는 데 익숙지 않다는 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계속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말하기보다는 카톡 보내고 그래서 이런 만남이 중요하고 만나다 보면 또 결혼으로 이어지고 또 저희가 신청자를 나름대로 검증합니다. 검증했기 때문에 반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피드백도 받아봤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95% 이상이 다 만족하고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하겠다, 권하겠다고 해서 마음 같아서는 몇 번이라도 하고 싶은데 저희 인력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로 그런데 계속 확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올해 그러면 참여를 몇 쌍 대상으로 했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스무 쌍, 스무 쌍 했습니다. 그래서 40명인데 너무 많으면 저희가 통제라든지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스무 쌍, 스무 쌍 했는데 내년에는, 1박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여성

은희

박은희위원

이게 그러면 연 2회 하는 사업입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올해는 2회 했고 내년에는 1회를 생각하는데 좋으면 돈을 조정해서, 1박 안 하면 또 비용이 적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주 타이틀은 인구정책 개발, 인구정책 증가를 위한 활성화를 위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사회 분위기 조성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성을 위해서 김해솔로라는 프로그램도 너무 좋은데 저도 건의드리는 게 사실은 1박 2일, 2박 3일 하면 좀 더 관계성이 되어서 정말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는 역할들도 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횟수를 늘리고 참가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한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아빠육아골든벨 추진 여기에 13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이 행사는 처음 하는 건데 우리 팀장이 계획했는데

은희

박은희위원

예.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요즘은 남자들도 아빠들도 육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애들하고 아빠하고 다 와서 퀴즈도 내고 하루 어울리고 퀴즈 잘한 상도 주고 그것도 인구정책,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이벤트 행사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빠교실, 아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서 역할도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 예산이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고 만약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 첫 시행하는 부분인데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말 인구정책 개발에 맞는 부합되는 사항들을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세부 행사계획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88페이지 김해연구원 운영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김해 전 실과가 모든 사업 수행에 있어서 용역의뢰, 용역비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김해연구원이 만약 설립된다면 일련의 용역까지도 다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으로 취지 목적을 하고 계신지, 단순하게 김해시의 발전을 위해서 있는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김해연구원에 연구원 열네 분 계시게 되는데 우리시에 보면 2000만 원 이하 소소한 용역이 있습니다. 법적 용역이 있고 또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거나 주민 여론의 수렴이라든지 정책적인 게 필요하면 용역을 주기도 합니다. 학술용역인데 김해연구원에서 그 일을 다 해버리면 제대로 된, 저희들이 일이 안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김해연구원은 시의회에서도 생각하는 어떤 정책의 장기적 플랜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서 생각하는 김해시의 장기적 플랜, 이때까지 그런 용역은 외부기관에 입찰로 해서 주면 한 2~3억, 몇억 줘서 합니다. 그런데 입찰하면 우리 김해를 아시는 분이 아니고 수도권이나 있는 큰 연구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식 용역밖에 안 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김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우리 김해 미래를 걱정하고 어떻게 산업구조를 바꾼다든지 인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주목적입니다. 소소하게 나가는 용역비를 아껴서 김해연구원에 주겠다. 그 돈 나가는 것 같으면 어차피 밖에 용역 주면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그게 주목적이고요. 두 번째로 그 용역하는 틈이 생기면 또 우리 시에서 일부 직원, 각 부서에서 용역하는 소소한 작은 용역도 일부 연구원들에게 몇 개씩 할당해서 수행해서 또 수익도 창출해야 되니까 적절하게 잘 섞어서 할 계획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저는 그래도 김해연구원이 경남발전연구원의 역할처럼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물론 용역이 따르면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 지출도 되지만 적어도 김해연구원 목적의 하나로써도 전체 우리 김해시의 용역, 주요한 실과 용역하는 부분에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 그러한 것까지도 할 수 있는 연구원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도 같이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은희

박은희위원

왜냐하면 이 용역은 김해시가 안 되고 다른 타 시에 된다, 전국에 된다는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앞으로 채용할 때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채용한다면 그런 용역도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연구원이 만약 예산이 전체 추진된다면 그런 역할도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 부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과에 과장님으로 계신데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잘하신다는 내용이 들려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인구도 사실은 줄고 있지만, 늘어나야 되지만 지금 우리 모든 시도가 대한민국 자체가 장애인들이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는 말씀은 예산할 때 각 지역 예산을 편성해 주실 때 장애인들의 고용이 늘 수 있는 그 분야에 지원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들이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현수막, 명함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그 부분을 지금 계속 잘하고 계신데 혹시나 지원을 확대해서 장애인들 일자리가 좀 확대되고 늘어나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김해시만큼은 장애인을 많이 이해해준다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라는 당부 말씀 한번 드린다고 제가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 약자에게 무조건 지방이나 중앙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낚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고기만 갖다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맞습니다.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장애인기업에 대해서 할당량이 몇 퍼센트 내려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현수막이라든지 떡이라든지 사무용품이라든지 쓰고 하고 있는데 조금 관심을 가지면 집행률이 올라가고 관심을 낮게 하면 편하게 가까운 데 쓰기도 하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저희한테 지시했고 부시장님께서도 지시해서, 정부 평가항목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할 때 말씀 잠깐 드려야 하는데,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최정헌위원

예를 들면 A라는 휴대폰이 있다, 휴대폰이 있으면 이 휴대폰이 제일 오래된 것부터 아니면 파손된 것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전부 다 급하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올라오니까 진짜 급한 것은 못하고 괜찮은 것은 또 수리하고 이렇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사실 몇 개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딱 명심하셔서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게 맞습니다.

최정헌위원

아니, 예를 들어 휴대폰이 있다 그러면 여기 열몇 분이 계신다, 열몇 개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제일 오래된 것 아니면 제일 먼저 파손된 것부터 수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종기

신종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것은 백번 맞는 말씀인데 저도 20년 전에는 예산팀 직원으로 3년을 근무했는데 참 안 되는 게, 말씀 나온 김에 구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팀에 직원이 7명인데 자기가 맡은 국이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은 안전도시국, B라는 직원은 행정자치국이 있으면 자기는 그 국만 심의하기도 사실 한두 달 동안 밤을, 보통 추석 끼어있어서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A국에 대해서만 굉장히 생각하고 옆에 있는 B직원은 자기 맡은 그 국만 생각하다 보니까 상호 비교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특히 또 직원들은 자기가 꼭 죽을 것처럼 급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스개 얘기지만 저희가 잘 몰라서 속아 넘어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조금 더 업무연찬을 많이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백번 알아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최정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법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관 조은희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장시간 많이 기다리셨는데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제작이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송무교육 현수막 말씀하시나요?

정희열위원

예. 사무관리비에서 현수막 제작, 현수막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하면 4, 5만 원 정도 하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보편적으로 그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이 7만 8000원 현수막은 자료 근거가 어떻게 해서 7만 8000원이 나오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보통 현수막은 아까처럼 규격에 따라서 할 때 표준으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대회의실 정도 규모의 현수막을 게시할 때 제가 그 정도인 금액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금액 부분은, 대략 그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확실하게 모르고 금액을 이렇게 책정하셨다고요? 대략적으로 책정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현수막 부분적인 것, 물론 보통 금액으로 그것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정희열위원

조금 전에 보통 금액이 얼마라고 과장님도 아신다고, 보통 한 4, 5만 원 한다고 했다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조금 작은 규모의 현수막을 하는 거고요.

정희열위원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동료위원님들도 평소 지역에 현수막을 많이 하거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무슨 날이라고 하면 하는데 그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면 대충 금액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환경현수막이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과장님 맞죠? 아닙니까? 다음 업체 만약에 되면“친환경현수막으로 이 금액을 해주세요.”하면 100% 해줍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참고하시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정희열위원

답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해주시기 바라면서 그다음에 앞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소송착수금 고문변호사 이렇게 있는데 소송착수금, 우리 담당에서 이 소송착수금이라는 게 우리 직원들하고 법적으로 대립이 되었을 때 착수금을 주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이것은 우리시를 상대로 한 소송사건에 대해서 변호사한테 드리는 선임 비용입니다.

정희열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앞전에 모 의원님께서 고문변호사가 1년 넘게 있으면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른다고 한번 지적한 바 있죠? 추경 때 모 의원님께서 그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몰라요?

강영수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정희열위원

아, 그러니까 추경 때 이야기를 한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고문변호사 성함도 모르고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려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소송착수금을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비용을 대주는데 제일 밑에 보시며 승소포상금이라는 게 있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그러면 포상금도 지원해 주고 착수금도 지원해 주고 그것은 제가 볼 때 당연히 승소를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패소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패소해서 졌을 때 담당직원에 대한 어떤 그게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원래 소송은 공무원이 수행을,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은 있는데 변호사님한테는 우리가 소송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직원한테는 승소포상금을 주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원한테 지급하는 승소포상금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송을 보통 어려운 사건들도 우리 직원들이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7대 3 정도의 비율로 변호사님한테 원래 소송을 전문적으로 맡기는데 직원들이 업무를 너무나 많이 관제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하면서 소송을 대응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부분인데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기지 않고 직원이 직접 수행함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승소했을 때, 일반 직원이 직접 승소했을 때 어떻게 차이, 변호사한테 승소하면 변호사한테 승소비용 따로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승소사례금이라고 해서 저희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합니까? 시비로 드리는 것 맞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예산에 편성해서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도 당연하고 변호사가 왜 있습니까? 승소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있는 것이지 패소하기 위해서 변호사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 고문변호사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위해서 그 당시에 변호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고문으로 김해시를 위해서 고문으로 변호사를 역임해서 두는 분이잖아요. 맞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우리시를 대표해서 두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 이게 관례상 계속 이러다 보니까 책자를 만들 때 당연히 이렇게 고문변호사, 승소포상금 넣는 파트인데 포상금도 마찬가지고 바뀌어야 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법무담당관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승소포상금은, 승소사례금은요. 지금 승소사례금은 변호사분께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시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을 승소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소송에 이겨야 되는 부분은 행정으로 해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규를 준수해야 될 부분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변호사님이 책임성을 좀 더 강화해서 우리시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에 더 일조하는 부분에서 드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변호사가 사건을 패소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변호사에 대한 어떤 절차가 있어요? 청구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변호사분은

정희열위원

없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승소하고, 승소는 그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인센티브 개념인 부분이고요. 그것은 소송을, 사건을 체결할 부분에 그런 부분이고 변호사님이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어떻게 하고 그것은 없습니다. 변호사님은 단지

정희열위원

그게 없다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그 부분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직원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했을 때 자문변호사님을 쓸 수 있습니까? 시에 있는 자문변호사분 못 쓰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정희열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의회

정희열위원

의회에 개인이 우리시의 고문변호사를 쓸 수 있다고요?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변호사님은, 말 그대로 고문변호사님은 우리시를 대변하기 위한 변호사님이고요. 수임료를 주시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정희열위원

수임료를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자문변호사를 뒀기 때문에 시에서 자문변호사를 영입할 때마다 수임료를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지금 고문변호사는 열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들한테는 고문료 그다음 자문수당이라 해서 그분들한테 예우적인 차원으로 수당을 주는 부분이거든요.

정희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비용을 지불하는 부분은 맞죠?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희열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자꾸 동문서답으로 하시는 모양인데 제 질문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질문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중간에 보면 또 포상금이 나옵니다. 규제개혁 우수부서 포상금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됐던 부분입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이것은 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이고요. 올해 2024년에 두 번째로 해서 우수부서, 규제개혁에 공헌했던 부서를 상대로 170만 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규제개혁 포상금이라는 것은 조금 간략하게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규제개혁은 우리가 생활 속에 불합리한 부분의 규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반을 둬서 시민이나 기업한테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이 부분도 직원 포상금이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우수부서입니다.

정희열위원

우수부서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개인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

정희열위원

예. 규제개혁, 규제혁신 관련된 부서, 과가 혹시 어딥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그것은 각 부서별로 업무를 했었을 때의 규제이기 때문에 다 해당이

정희열위원

모든 과가 다 포함됩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거의 다 됩니다.

정희열위원

이 부분도 포상금 없는 것을 만든 것 같아요. 맞죠? 다른 포상금이 있는데, 승소포상금이나 다른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서 금액이 크든 적든 또 만든 것 같아요. 이것을 왜 다시 글자만 바꿔서, 규제혁신 우수부서 포상금 제가 보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규제혁신 우수부서는요.

정희열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시민들 생활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으로 해서

정희열위원

아니, 김해시 자체가 시민들하고 다 접촉이 되죠. 생활하고 접촉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그러니까 그게

정희열위원

연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다 되지 다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 후내년에 또 명칭을 바꿔서 다른 포상금이라고 만들 수 있잖아요. 말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그죠?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동일합니다.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부분입니다.

정희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제혁신 말고 다른 말로 바꿔서 또 포상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할 때 그게 인정되는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좀 타당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정희열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은희

조은희법무담당관

예.

최정헌위원

아까 전에 현수막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행자위도 보니까 현수막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하던데, 실장님 행안부에서 2024년도에 기준경비 지침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그에 맞게 우리 시에서 현수막, 유류대 예를 들면 책상 이런 게 다 기준치를 정해서 금액이 정해지거든요. 맞죠? 그래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잖아요. 예를 들면 그냥 현수막 6m짜리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현수막 6m짜리는 5만 5000원, 일반 현수막 기준입니다. 긴 것은 10만 원, 친환경은 7만 8000원 그래서 이게 7만 8000원입니다. 이런 게 부서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런 자료를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되는데 예산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실장님이 요청하셔서 자료를, 기준경비 자료가 다 있거든요? 보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문

김태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찾아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강복순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누리집 22종 이것은 해마다 내야 하는 경상경비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시와 의회와 도서관, 전체 부서에서 이용하는 누리집 홈페이지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우리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키오스크, 103페이지 보면 키오스크 유지관리비 이것은 어디에 주는 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 키오스크가 민원 신청을 키오스크로 하자 해서 저희가 2022년부터 열 군데에 키오스크를 설치해놨습니다. 시청과 장유출장소 그리고 장유 1, 2, 3동, 삼안, 활천 그다음에 내외, 북부 이렇게 열 군데 설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었고 내년 5월부터 유상으로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유지보수비가 새로 책정된 내용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있잖아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센터 인근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향후 이게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젊고 이러신 분들은 알아서 휴대폰으로도 하고 인터넷이나 시스템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바뀌어야 하는 게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작은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가 아파트 문화 같은 게 대단위로 많이 짓거든요. 최소 500단위 이상이라든가 이 정도는 어느 동보다도 더 큰 동네거든요. 그래서 무인발급기 같은 것도 예산을 꼭 적게만 만들 필요 없이 이제는 뭔가 효율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 시간까지 시간이 없거든요. 물론 시스템이 집에 다 인터넷 되고 프린터가 다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향후 방법을 바꿔서 대단위 아파트단지에도 무인발급기 같은 것, 키오스크 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너무 편리하거든요. 저도 이용해 보면 일요일이나 그런 때도 주민센터는 쉬지만 무인발급기는 안 쉬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것도 어느 행정기관에서 쓸 수 있는 것을 향후 정보통신과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과장님도 오랫동안 일을 하셨고, 불편사항 민원 같은 것은 잘 안 들어옵니까? 저는 민원 엄청 많이 받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홈플러스나 은행이나 이런 데도 설치를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일상생활에서 접근 가능한 곳을 말씀하시는 건데

김창수위원

그렇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보안이나 이런 부분 때문도 이유가 사실은 있었고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키오스크도 향후, 지금 읍면동에 약간 테스트하는 기간이거든요. 설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조금 더 정착되고 안정화되면 시민들 생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고려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정보통신과니까 아무래도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나름대로 또 정보통신과에서 역할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단지 안에도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작은도서관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데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휴대폰 잘 되는데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렇게 누리집처럼 22종이 다 되지만 앞으로 향후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사람이 걸어가도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 대단지가 많은데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와서 민원을 보고 이러는 게 시간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주십사 합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창수위원

그리고 예산총계를 보면 우리가 세입은 많이 없어요. 도비하고 국비하고 해봐야 얼마 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는 많이 투입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로 유지보수비나 운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정보시스템이 해마다 줄지는 않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이번에 1/1,000 수치지형도나 지하시설물 갱신사업 같은 경우 국비를 받아서 그런 부분이 잠깐 세입에 잡히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비다 보니까 시비로 아마 심의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수위원

과장님도 일 잘하니까 공모사업도 많이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점적으로 중요하고 공모사업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것도 중점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정보통신 시대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역행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주위에서 바로바로 느낄 수 있어야지 제가 살아봐도 그렇게 별로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카카오택시로 택시를 부르지만 아직도 어르신들은 그 앞에서 한 40분 동안 택시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정보통신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 자리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데 아직도 생각은 맨날 그 생각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런 데 예산을 팍팍 쓰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술처럼 다른 데 쓰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2페이지 보시면 정보화교육 해서 내년도에는 한 7700만 원 해서 500만 원 감액하셨는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사무관리비도 1900만 원, 행사운영비 정보화교육 외래강사수당 해서 3900만 원 편성해 놓으셨는데 지금 정보화교육이 기존 교육 시스템이라면 많이 변화됐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그 교육내용이라든지 현재 김해시에 정보, 내나 여기 구지관 2층에서 아직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것은 그러면 매주 금요일까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토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지지난 주부터는 저희들 야간수업을 해서 이번 주에 마치는 걸로 이렇게, 야간에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주로 중요한 커리큘럼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교육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정보화교육은 시청 안에 있는 정보화교육장, 진영한빛도서관에 있는 교육장 그리고 지금은 공사중이지만 장유도서관에 있는 교육장 세 군데에서 연간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국비를 받아서 하는 교육 중에는 경로당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곳으로 저희들이 찾아가서 1~2명을 모시고도 키오스크 운영이라든지 휴대폰 사용이라든지 인터넷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 교육도 연간 2,500명 정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김창수 위원장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도래해서 여러 가지, 잠깐 가게를 들어가더라도 키오스크를 이용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경로당에도 찾아간다는데 내년에 방향성을 어떻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시에서 주관하는 교육은 도서관에 직접 오셔야 하니까 아주 고령은 사실 조금 힘들고 중장년층이 주류를 이루어 계시고요. 국가에서 받는 교육 중에서 저희가 하는 교육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다가 의뢰해서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에 모일 수 있게 그런 도움을 받아서 강사가 현장에 나가서 보통은 모바일 사용방법 그다음에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키오스크를 들고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처럼 카카오택시를 부른다든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1대 1 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는 선에서 원하시는 교육을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걸 좀 더 많이 보급하고 확산하려면 내나 우리 시보 서포터즈처럼 정보화교육을 위해 강사님 외에 혹시 함께 지원할 수 있는 서포터즈나 활동가라든지 그렇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2년 단위로 강사 정규 채용을 하거든요. 정규 강사 두 분 그다음에 보조강사 네 분으로 해서 2년 계약으로 계속 채용하고 있고요. 그 외에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서포터즈를 국비로 용역을 줘서 그 기관에서 김해시 내에 있는 강사들을 모집해서 현장에 찾아가게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총체적으로 정보화교육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03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사랑의PC 부품 및 출장비에서 47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285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행정업무를 하면서 교체되는 PC를 저희들이 수거해서 그걸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수리수선을 해서 정보 소외계층에다가 무상으로 설치해서 1대 1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200대 정도를 했었는데 작년부터 해서 PC가 너무 적다, 원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저희가 85대 정도 더 해서 사실 나오는 PC가 있어야 보급이 가능하니까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보급할 수 있는 연간 PC가 이 정도 선, 300대 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춰서 내년에는 접수를 받아서 수리수선해서 댁에 설치해 주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건 그러면 기관에서 부품을 해서 수리해서 대상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사회복지법인 단체라든지 비영리공익 단체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연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랑의PC 부품구입 이 사업에 대해서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이라든지 또 시보를 통해서라든지 보급한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니까 노후 컴퓨터 교체, 신규직원용 컴퓨터 본체 구입비 등 6억 6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어디에 다시 이게 노후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우리시가 보유한 행정업무용 PC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4,000여 대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2017년 이전에 구입한 PC는 500대 넘고 있습니다. 2017년 같으면 올해까지 쓰면 7년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PC들은 그리고 2018년 PC 중에 일부를 해서 내년에 520대 정도 새 PC로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교체 후에 나오는 PC를 저희가 다시 또 사랑의PC로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PC를 구입하는 것만큼 계속 오래된 PC들이 생겨서 해마다 이 정도의 분량으로 PC를 구입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구연한이 그러면 딱 7년입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PC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저희가 6~7년을 사용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내구연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감안해서 저희가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해마다 이 정도로 해야만 교체가 가능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은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PC 교체 주기가 원래 5년 이상 그런데 우리는 보통 6~7년 이렇게 쓴다는 말이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5년 이상이면 교체대상인데 우리가 조금 더 늘린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현재는 440대 되어 있고 신규직원용이 80대 되어 있는데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PC가 440대인데 6년 주기로 보면 곱하기 6 하면 우리가 그 정도 PC가 있다는 이야기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PC는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 출장소까지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출자ㆍ출연기관은 빼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데 어차피 출자ㆍ출연기관에서도 PC를 교체하고 나면 폐기하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출자ㆍ출연기관 자산으로 잡히니까 그쪽에서 관리하고 폐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사랑의PC사업 같은 경우는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김해시로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기부를 한다든지 이런 형식으로도 가능하지 않겠나.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런 것들도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걸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노후 모니터 교체, 신규직원용 모니터, 사실 모니터 가격은 21만 1000원 이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체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조달가격이기도 하고 사실 작년까지는 PC 대수당 단가가 95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거든요. 5년 전부터 그 단가가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지금 본체의 조달단가가 다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단가를 현실화화해달라고 해서 조달로 등록되는 단가의 표준 가격이,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표준 가격으로 내린 가격이 113만 원이라서 실제로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다 합하니까 본체 가격만 해도 6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이게 또 그나마 줄어들었네요. 그죠?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0% 정도 줄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작년보다는 대수가 줄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 대수가 줄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단가는 올라갔는데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단가도 그렇고 대수도 줄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건 조달인데 하나의 업체가 하겠네요? 그걸 좀 나눠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안 그래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있어서 저희가 조달입찰을 하는데 한번에 다 하면 어떤 업체가 들어오는지 알 수도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상반기 중에 2개 업체로 2회에 나눠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제 생각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대기업 제품을 안 쓰잖아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데 CPU라든지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이런 사양만 우리가 딱 정해주면 자기들이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저가로, 가격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90% 이하는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최저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가격이 너무 아쉬운 부분이 조립PC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가격을 쭉 보니까 아주 고사양도 60만 원대 정도면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윈도우OS 가격도 들어가고

준호

정준호위원

이런 데 그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기본 가격들이 들어가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사랑의PC 부품구입 및 출장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중고PC 폐기하는 것을 수리해서 거기 가서 설치까지 하는 건데 설치비의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는 모르겠으나 1대당 16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사양이 좀 괜찮은 컴퓨터, 저가 사양으로 컴퓨터를 조회해 보니까 18만 9000원이에요. 새 제품이고 메모리는 8기가 정도면 아주 우수한 거거든요. 이게 18만 9000원이고 지금 주문하면 목요일에 온다네요. 중고PC 수리한 게 16만 5000원인데 실제로 우리가 18만 9000원이면 구입이 가능하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여기에 모니터도 중고를 구입해서 세트로 드리는데 중고모니터가 6만 원대 그리고 하드디스크도 아예 교체를 해서 나가야 되는, 행정자료가 있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비용이 한 4만 원대라서 그렇게만 해도 1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거기에 마우스, 스피커, 메모리 올리고 어떤 PC는 메인보드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 가격이 그냥 구입하기에는 힘들고 대량으로 부서에서 구입해서 우리 직원이 직접 조립을 할 때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맞네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우스나 그런 것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세트로 다 나가야 되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모니터까지도 구입을 해주면 그 정도는 가격이 괜찮겠네요. 285대면 실제로 폐기하는 것들도 많겠네요? 그죠?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가 교체하고 나서 버릴 건 버리고 조금 쓸만한 건 수리해서 교체한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보니까 2000년부터 이걸 해왔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이나 읍면동이 아니라도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폐기하는 것들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사랑의PC 보급 관련해서 최근 3년간 보급현황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진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일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반갑습니다.

김진일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의 업무 같은데 회현지기 있지 않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진일위원

이게 정보통신담당관과 다른 업무이긴 한데 여기 들어가 있네요? 웹이라든지 앱 유지관리비라든지 소모품비 이런 게 있는데요. 1500만 원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회현지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회현지기가 2019년도 회현동에 생활밀착형 정보화를 추진하자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내서 공구백화점에서 공구를 대여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세대에 봉사단체가 신청을 받아서 간단한 집수리를 해주러 가고 하면서 이걸 웹이나 앱을 통해서 접수내용이나 정리를 하는 이런 사업으로 했었고요. 공구백화점 내에 공구가 100여 종에 2,000개가 넘는 공구가 있는데 매년 공구 대여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신에 생활서비스는 월 1~2회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런데 대상이 특정 계층이고 일반 세대가 아니고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세대나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크게 이용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그 주위에 사는 회현동, 동상동, 부원동까지 저희들이 확대를 했거든요. 그 동네에서도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봉사단체에서 직접 방문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사이트를 보니까 대여 공구가 한 40여 개 되는 것 같습니다.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아, 올라온 자료가요?

김진일위원

예. 아무래도 운영비가 한 해 1000만 원에 소모품비를 하면 대충 1500 정도가 고정지출로 계속 나가는 것 같은데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진일위원

굳이 그 정도까지, 왜냐하면 앱을 이용하는 빈도라든지 웹을 이용하는 빈도수 이런 건 혹시나 확인이 가능합니까?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유지비가 연간 1000만 원 정도 드니까 이걸 지적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웹, 앱 2개 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해 저희가 새로 한번 고민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마을주민하고 같이, 저희들이 하는 사업 중에서도 앱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 기능을 웹에서 어떻게 표현해 줄 것이며 어떻게 연락 체계를 취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의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는 정리를 해보자, 없앤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일위원

그리고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안에 내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실제로 회원가입을 해서 신청해 보니까 대여를 하면 며칠간 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어차피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건데 그런 상세한 부분도 기재를 해주시고요.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진일위원

회현마을이 활성화는 되고 있는데 앱이나 웹상에서는 활성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이트에 보면 2019년도 글귀가 전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활용되고 있다고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복순

강복순정보통신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김진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이정열입니다.

강영수위원장대리

정준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예산 절반 이상이 날아갔는데 사업이 통째로 날아가다 보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없어졌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작년에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10억 원을 공모사업으로 받은 건데 그게 없어진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얼마짜리 사업이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10억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게 날아가니까 6억 4000 그렇게 다른 건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공모사업이 보통 8억에서 10억 정도인데 그게 3월 되면 또 추경에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우리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의원님이나 재정건의사업이나 이런 것들 빼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잠깐만요. CCTV도 365안전센터 여기서 하잖아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CCTV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대수로 하면 1년에 300대, 작년 같은 경우는 300대 정도이고 올해도 한 300대

준호

정준호위원

신규로 하는 게 300대 정도?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신규로 하고 교체도 하는데 당초예산은 매년 예산편성 7억 정도, 신규로 5억 정도 교체랑 일괄해서 7억 정도 편성하고 있는데

준호

정준호위원

한 대당 가격이 제법 비싸잖아요?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한 대당 가격이라는 게 군을 만들게 되면 다섯 대를 설치합니다. 회전형 한 대를 설치하고 양옆 사방으로 해가지고 지역에 따라서 네 대를 추가로 해서 보통 2200만 원, 2000만 원

준호

정준호위원

그걸 하나라고 보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300대라고 하는 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한 개를 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걸 한 대로 보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니, 그러면 다섯 대가 되는 거죠.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나누기 5를 하면 60군데 정도를 설치하겠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렇죠.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300대라고 얘기한 게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준호

정준호위원

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CCTV라는 게 한마디로 우범지대 그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주로 사건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도난사고가 있는 지역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민원이 있을 때마다 설치를 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읍면동에다가 자료도 받고 신청을 받고 민원이 들어온 걸 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365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된 분들이 경찰서에 생활안전과장님,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장님, 자율방범대장들, 여성기동대장님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받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하거든요. 그걸 하고 그 이후에 자리가 남으면 어차피 365에 CCTV 설치비용이니까 또 설치를 합니다. 그럴 경우는 민원이 들어온 경우나 현장을 확인해서 양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산이 물론 나중에 더 추가되겠지만 그런 것들 현재로서 설치장소는 확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로 판단을 잘하셔서 해주시고요.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되도록이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나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문제에요.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현수막 두 개를 걸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만에 보란 듯이 현수막을 난도질해서 또 그렇게 해놨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 공원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봤는데 아마 빠르게 설치가 될 겁니다.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한 군데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선로를 당겨서 설치를 할 겁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설치 위치는 화장실하고 다 보일 수 있도록 그쪽 공원을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그건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수 부위원장, 송재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

정준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방범용 CCTV 민원은 쇄도하고 있고 또 예산은 부족해서 올해도 전체 다 추진을 못한 데가 많죠?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항상 많이 있습니다. 백팔십 군데, 이백 군데 정도는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다 해소할 수 없는 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자기 집 앞에 차를 대놨는데 그 차가 파손됐다고 저희들한테 CCTV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할 건 아니거든요. 그건 자기 집 앞이기 때문에 자기가 설치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차에 블랙박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공익적인 것하고 또 여러 가지 현장방문을 통해서 필요성을 검토한 이후에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 삼계동에 방범용 CCTV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또 여름에 설치를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 밤에도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게 또 하나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어서 그 부분 감사를 드리고요. 방범용 CCTV 설치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수렴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예산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설치에 대한 예산을 증액해도 끝은 없지만 필요한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서 선제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에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과기정통부에서 설치를 해주거든요. 여기에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은희

박은희위원

116페이지 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버스 와이파이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4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4900만 원요?

은희

박은희위원

예. 크게는 9억 1800만 원이고 스마트도시 인프라 구축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4900만 원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회선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이건 시외버스 218대에 대한 회선료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다 보급이 가능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여기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는 통신사로 국가에서 바로 지급을 하고 도비 15%하고 시비 35% 해가지고 50%만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버스 전체 211대에 다 보급이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218대에 보급하고 있고요. 218대는 국가에서 시행한 사업이 돼서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 있고 이것 외에 신규로 911번부터 시작해서 914번까지 버스 25대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 돼서 아마 저희 시비로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에 대해서 요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제일 높은 버스거든요. 1년에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700만 명이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가 600만 정도 되니까 버스를 최고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통계자료가 되어 있는데 이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통계조사는 국가지정 통계가 있고 지역의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조사, 경남에 사회조사, 광공업, 제조업조사 그런 걸 매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 추가해서 가구주택 기초조사라고 4년, 9년마다 하는 게 있는데 내년에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역통계로는 청년통계나 다문화, 외국인통계를 해를 번갈아 가면서, 청소년통계하고 일자리종합실태조사하고 그걸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매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사업체 조사, 광업, 제조업 전부 다 통틀어서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통계연보 발간을 하면 200부인데 이건 어디에 많이 보급을 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통계연보는 주로 학술기관이나 각 지자체에 필요한 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전산으로 되지는 않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보통 e북으로 만들어서 그걸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e북도 만들어서 우리 쪽 사이트에 올려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요구하면 저희들이 보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산이 400만 원 되어 있는데 e북도 겸할 수 있습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이것 가지고 e북을 같이 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아, 같이 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행정지도도 e북으로 됩니까?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행정지도는 e북으로 안 합니다. 행정지도는 실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2,000매 이건 그러면 김해 관내에 다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 구역이나 할당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직접 받아왔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이건 김해시민이 희망하게 되면

정열

이정열스마트도시담당관

예. 드립니다. 시민 누구나 요구를 하면 드립니다. 읍면동사무소에도 배치가 되어 있고 오시면 드리고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박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