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종갑 의원 발언

제264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2023-12-12

회의 전체 보기 1427턴

철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청소행정과 및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농민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농업정책과 과장님 이하 팀원,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311페이지 농업정보지 구독지원 1억 17,00 세워진 게 이게 농민신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신문은 농업정보지라고 그래서 5종의 신문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업인신문, 한국농정신문, 농축유통신문, 농축산신문, 충남농업인신문 이렇게 해갖고서요. 후계농하고 전업농 이런 분들한테….

성기

강성기위원

각 마을의 이장님들도 다 보시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장님들도 여기 이제 이장님이 배분은 아닙니다, 이게. 농업경영인이나 작목반 축산농가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322쪽에 보면 제일 밑에 친환경농업정보지 보급이라고 또 있어요, 30명 12개월 1만 원씩.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00….

성기

강성기위원

22쪽 제일 밑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2쪽이요? 아, 이건 월간지고요. 저희가 이건 책자명이 친환경이라는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월간지 보급인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30명은 어느 분들 주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친환경단체, 저희가 이제 우리친환경이나 천친년이라고 천안시 친환경생산자연합회 그쪽 분들로 대상으로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 사람들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312쪽에 보시면 농촌 고용인력 지원이 있고 위에 보면…. 아니, 고용인력 지원 보면 이건 뭐 어떻게 지원해주신다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여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농촌형과 공공형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농촌형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 교통비, 홍보비 이런 경상적 경비를 지원하고요. 이런 공공형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이 주가 돼갖고서 계절근로자 형태로 해서 이제 공공형으로 직접 농가에 제공하는 이런 두 가지 인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농업계 학교실습장 지원해서 11억이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농업계 고등학교면 지금 제일고 하나잖아요, 천안에? 아니면 연암축산도 같이 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계 학교라고 그래갖고서요, 저희가 이제 제일고하고 연암대학교.

성기

강성기위원

연암대학교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개의 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실습장을 지원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수부에서 이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건데요, 최근에. 제일고 같은 경우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연암대 혹시 그 축산실습장을 여기서 지원해주신다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축산과에서 안 해도 여기서 그걸 지원해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렇게 하시고 316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이 이게 뭐 뭐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21억?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유기질비류요? 이게 유기질비류가 유박하고 혼합유박이 해당이 되고요. 또 부숙유기질이라고 있습니다. 부숙유기질은 측분하고 퇴비 이렇게 혼합한 건데요. 그 두 가지 유형의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유기질퇴비 만드시는 분들이 천안에도 업체가 굉장히 많죠? 농협에도 있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천안에 지금 9개 업체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거기 농민들한테 1포대당 얼마 정도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가 한 1,500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1,500원, 1포당?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이제 시에서 지원해주는…. 지원도 해주지만 이제 농협에서도 같이 지원해주잖아요, 그죠? 일반농민들도 다 신청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자부담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농협이 있을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있고…. 근데 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많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몇 농가나 정도 신청하시나? 일반농가들 다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작목 말고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정확한 농가수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 20kg짜리 한 150만 포 정도 연간.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이게 들리는 말로 천안시내 업체 말고도 외지업체에서도 납품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거의 주류가 지역 업체 거를 이용합니다, 사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하는데도 업체들이 많이 한다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농업인들의 선택사항인데요. 일부 농가들의 이탈도 있는 것 같아요. 100% 이제 천안산을 공급하면 좋겠는데.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이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그 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에서도 우리 천안시 축산농가들 거를 갖다가 만들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서 이제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외주업체 걸 쓴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만드는 재료도 천안 거 쓰는 건데 그러면 천안도 지원뿐 아니라 그런 업체들, 또 농민들까지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외지업체에서도 납품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공급시행지침을 저희가 해서요. 저희가 지역 거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단서라든가 이런 걸 달아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렇게 시행을 해주셔야 관내의 축산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유기농 이런 퇴비 만드시는 지역업체들한테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그런 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챙겨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318페이지 보시면 공익직불금사업을 저희가 항상 하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다른 위원들께서도 다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이게 지불을 하실 때 좀 일찍 지불을 해주시면 뭐 작년처럼 11월 지나서 12월 다 돼서 지원하고 이러면 농민들이 그때는 크게 돈 들어갈 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직불금이라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 연초에 지급하면 되게 좋죠, 농업인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그런데 여기 기본형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농가에서 17개 항목의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이 체크리스트가 나오기까지는 거의 연말이 돼야 나오기 때문에 그 이행사항 여부에 따라서 감액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연말에 지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그 민원 많으시죠? 왜 이렇게 늦게해주냐고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민원은 크지 않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한테만 전화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인들이 이행사항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이제 319쪽에 보면 전략적 직불금이라는 건 뭐 팥 이런 거 이게 지원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쌀 생산이 과잉 공급되다 보니까 시장도 안정화되고 그러기 위해서 논의 타작물 재배를 하는 국가정책이 되겠습니다. 논에다가 쉽게 얘기해서 밀, 팥, 가루쌀 뭐 이런 것들 재배 시에 지원해주는 건데요. 저희 이제 작물에 따라서 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공익형 직불금하고 이렇게 중복돼서 보상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공익형 직불금이 있잖아요, 논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거 외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적….

성기

강성기위원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고 2개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이거는 국가의 정책에 기여하는 걸로 해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건.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논에다 논농사 안 짓고 마늘을 심어도 지급이 될 테고, 그죠? 대파를 심어도 양파를 심어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논에 타작물만 재배하면….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직불금을 두 번 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 농민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다 줘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322페이지 보시면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이 있어요. 이거를 폐차 지원을 하면 이제 신차를 만약에 트랙터를 신차를 구입하고 중고 농기계를 폐차를 하면 지원해주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신차를 구입하는 조건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대상이 2023년도 이전에 생산되어 현재 가동 중인 농기계입니다, 이게. 2013년도 이전에 생산되어 현재 가동 중인 농기계인데요. 이게 트랙터하고 콤바인 2개 기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신차 구매를 안 해도 그냥 지원해줄 수 있는 거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의무는 아닙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326쪽에 비가림시설 지원 20억 있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10억이요?

성기

강성기위원

네, 326쪽에 이게 포도하고 블루베리만 지원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과수농가인데요. 이게 이제 품목은 포도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블루베리는 지원 안 하고? 행감 때 블루베리도 뭐 지원해 주신다고 한 것 같은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죄송한데요. 블루베리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게 이 정도 10억이면 그렇게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보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성기

강성기위원

들어가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일시에는 하기 어렵고요.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비면 한 12.5ha? 12.5ha 내지 13ha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비용.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지원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한 19.5ha?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금액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7억이요, 7억. 17억.

성기

강성기위원

그죠. 작년에 17억을 지원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줄은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성기

강성기위원

거의 절반 정도 줄었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10억이 있지만 그 뒤쪽에도 보면 도비 지원사업이 또 3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년에 17억인데 한 13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 포도농가 영농자재 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뒤쪽에 보시면요, 331쪽에 제일 상단에 과수농가 비가림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 도비 지원사업이 또 3억을 또 별도로….

성기

강성기위원

그거 해도 작년보다도 줄은 거잖아요. 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제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피력을 하고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정도 해갖고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연차적으로인데 농민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천안시 총 예산에 비하면 농업예산이 4%도 안 되죠, 지금? 몇 프로예요, 농업예산이 천안시 전체 예산 비중으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 3.5% 됩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3.5%인데 이게 엄청 많이 점점 줄고 있잖아요, 아시지만 과장님. 천안시 전체 예산 중에서 농업예산이 가파르게 줄고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비단 비가림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도 새로 신규 사업도 생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연차적으로 확장해서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농업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 농민들이 물론 더 많이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힘들어서 줄인다고 그러는 거야 어쩔 수 없죠. 그런데 기본은 갖고 가셔야죠, 농업예산을. 제 생각에는 한 5%대까지는 이렇게 끌어와서 아시지만 농업인력 부족하니까 기계화로 점점 더 기계화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줄여서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렇게 예산 최대한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국장님도 다시 오시고 하셨으니까 저기 농업예산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전체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향, 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329쪽에 인삼 있어요, 인삼. 인삼시설 현대화는 뭐를 어떻게 하는 게 현대화 지원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해가림시설 같은 게 이제 목재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목재를 철제비가림시설로 한다든가 관수, 관비, 이식기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인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인삼이요? 저희가 한 37농가에 한 82ha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데 인삼이 요새 저기 시세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삼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아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면적을 조금씩 줄여 시장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면적을 줄여서 재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인삼농가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되고요. 아니면 로컬마켓이나 이렇게 판매처를 조금 넓혀주시든가 해야지 인삼값이 너무 싸가지고 몇 년 인삼만 5년, 6년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라 적자폭이 일반 농산물하고 굉장히 틀려요, 많이. 손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 위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은 이거 하우스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비가림하우스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하우스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것도 뭐 비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농가 몇 농가 해 주셔, 이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에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도 5농가 지원을 해줬는데요. 농가당 한 200평 이상 소규모로 해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원해줄 때는 우리가 가려울 때 긁어준 것처럼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게 하셔야지 그냥 지원하는 흉내 정도 200평이라고 그래봐야 몇 포기나 심는다고 그렇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비가림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많고 그래서요. 어느 정도 이제 병균에 대해서 이제 안정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늦게까지 또 수확도 하고 괜찮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고추 같은 거는 비가림, 그러니까 하우스하고 노지하고 생산량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고추는 대규모로 농사 지으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죠? 대규모로 지으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지만 그래도 1ha 300평 이상 지으시는 분들도 꽤 돼요, 동면, 병천, 수신 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동면분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셔야지 그것도 도비가 어떻게 또 900만 원 지원받으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이제 기금 사업이라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지원 규모를 좀 늘리셔야 된다니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도 있고 앞으로는 앞으로 자체 시비라든가 이런 것도 확보해 볼 수 있는 방안도 찾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농협기금 같은 것도 좀 쓰시든지 그렇게 좀 늘려주세요.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위원들이 하실 게 많으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고생해주십시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께 하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농업환경부 같은 경우가 올해…. 내년 예산이죠. 뭐 성인지예산이 좀 보니까 한 4.40%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내용 봤더니 이제 우리 해당 농업정책과 농업인 활동 지원이나 농업경영 육성 지원, 그리고 축산과에 동물보호 지원, 산림휴양과의 산림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4개 항목 관련돼서는 우리가 성인지 관련돼서 예산 편성을 보고 있는데 내용 봤더니 성별영향평가사업이 많이 특정 분야에서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번에 왜 그런 거죠, 이곳이?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글쎄, 그 상황은 좀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아직 못했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왜냐면 내년 예산 성인지예산하고 결산하고도 나눠서 할 텐데 예산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실국에 있어서 이제 뭐 물론 부시장실이나 이런 데 특수한 경우 빼고는 실국 단위에서는 감소 추세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추경 때라도 혹시 관련 사업이 있으면 확보하셔서 성인지예산을 계속 정부나 지자체별로 계속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가 유일하게 내년 예산이 감소했길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명국

차명국농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좀 질문드릴게요. 제가 페이지 310쪽 농업경영인 보수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 예산에 한 1억 정도 한 거고 보충자료 주신 거는 보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건 한 5억 5,000 정도 되는 게 맞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금년도에 개보수 비용을 한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5억 5,000 정도 나왔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근데 얘기로는 엘레베이터 2대 교체도 이제 내년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 예산안에? 이 1식이라고 돼 있는 거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다 요구를 했는데요. 1억만 이렇게 반영됐는데 저희가 엘리베이터 교체만 하더라도 2대거든요, 거기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거기 예산이 2억이기 때문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2억은 돼야지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거 갖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지금 시급한 게 엘리베이터 교체입니다. 그래서….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들 여기 위원님들하고 행사할 때 이용해 보면 약간 불안한 게 있었어요. 그분들도 요구사항들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교체는 2대인데 1대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하려고 전화….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1억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엘리베이터만이라도 완벽하게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농업경영인회관 내용 많이 자료도 주셨지만 이전 같은 거 이사 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확실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을 로우딘시설을 개선을 해서 여기서 그냥 계속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뭐 여담이지만 또 고쳐놓고 또 나중에 또 이사 가신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될 상황이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다 이제 백지화된 상태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완전히 백지화된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행사 때마다 불안함을 느꼈어요. 시설물인데 올라갈 때마다 약간 삐걱삐걱한다고 소리가 들리니까 요새 엘리베이터 사고도 많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에서 또 예산을 지원해주는 상황이다 보면 이걸 감안하셔서 예산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리고 페이지 312쪽인데요. 농업인 월급제입니다. 이게 취지는 되게 좋은 제도인데 이게 해마다 이게 감소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게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농업인들이 이게 별 큰 호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호응이라는 게 어떤 것….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봤을 때 자기 농산물 계약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농협 자체수매 계약분에 대한 총 금액을 갖고 월급 형태로 받는 거거든요. 그 총금액을 대출을 해줘서 저희는 농협에다가 이자 4.5%를 지원해주고 8개월간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21년도부터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21년도에도 29농가에 대출금액이 3억 1,600만 원, 22년도에도 21농가에 2억 4,600만 원, 금년도에도 20농가에 한 2억 내외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아직 2023년도분은 청구가 아직 안 돼서 지금 지출은 못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이게 벼, 포도, 배 이런 품목에 해당이 되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그럼 과장님, 이 숫자는 농가수는 줄고 있지만 이제 이분들은 지난해 신청하셨던 분이 올해 또 신청하고 그냥 중복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분이? 거의 고착화된 거고 신규로 더 늘어나지는 않고 원래 신청했던 분이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한번 여쭤보셨어요. 왜 그분들 신청 안 하셨는지 혹시? 원인은 좀 물어보셨나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또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여유 있고 그런 분들은 안 쓰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돈이 궁하지가 않으니까 신청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취지는 이게 앞으로 선진문화 형태의 어떤 농업 문화의 흐름이 가야 되는데 막상 실제 당사자들은 실효성에 있어서는 별로 도움을 못 받는다는 거네요, 결국 이거는? 제가 일단 그렇게 알겠고요. 페이지 313쪽에 맨 위에 농업법인 해산명령청구라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게? 50개소라고 적혀있고 4만 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를 1년에 한 번씩 일제조사를 합니다. 일제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거나 영농조합법인 요건에 충족이 되지 않는 법인이 발생됐을 때는 어떤 시설을 보완을 하거나 아니면 해산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해산명령을 통보했는데도 안 했을 경우에는 기간을 줘서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해산명령을…. 해산등기를 직접 냅니다,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요새 어떤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는 금액 대비 올해 2배 이상 큰 금액은 아니지만 명령 청구했으니까 어떤 구비서류에 관련된 요금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증액을 했다는 건 어떤 일련의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농업법인들이 해산할 수밖에 없던 사회적,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금년에도 조사해 보니까 7개의 부실 법인이 나왔는데 6개가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더라고요. 1개 업체는 어떤 요건 충족이 안 돼갖고서 그건 개선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6개 법인을 내년 연초까지 해산명령을 통보했습니다, 문서로. 근데 해산명령 통보를 했는데 기한 내에 해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권으로 법원에다가 직권말소 신청을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농업법인들은 신청할 수도 있고 뭐 해산할 수도 있겠는데 추이 자체는 예전에 비해서는 그렇게 해산 쪽에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추이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해산하는 곳들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니, 해산이 느는 게 아니라 새로 신규 법인이.

종갑

박종갑위원

새로 신규도 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신규 법인이 늘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부실 법인체도 또 생기고….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에 상당…. 비례성에 의해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한 690여 채 한 700여 개 법인이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일단 하고 제가 이제 그 밑에 계절근로자 지원 관련돼서 올해 25농가가 신청을 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45명 도입을 한 거잖아요? 내년은 근데 지금 이거를 좀 감액을 하신 거예요, 예산 자체를 조금? 지원 문제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면 예산은 30명 정도 책정이 돼 있길래 이 숫자 대비해가지고 금액 산정을 해가지고 낮추신 건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한 32명 정도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 정도만 하면 이분들의 급식비라든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해서….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도입 인구수 숫자를 물어보는 거는 농가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 대비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신청농가는 25농가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5명을 도입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년 예산은 30명으로 책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똑같은 농가들은 25농가 비슷하게 요청하실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약간 이게 안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예산을 줄어…. 그래서 제가 왜 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건별로 예산 편성을 하셨으리라고 봐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구는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요구를 할 텐데 이 예산으로 감액해서 편성하는 게 맞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도비 매칭대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분이나 이런 것들 발생되면은요, 저희가 추가로 해서 또 할 수 있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추가로 일단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본예산 차원에서 이 정도만 담는다?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추가로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이 전략 작물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이제 …(청취불능)… 페이지 322쪽인데요. 이거 친환경 쌀 생산지역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남관리에서 하는 거는 매년 행사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단일 사업으로 행사 중심의 사업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전체 농가들 우렁이 종패 통해서 친환경 쌀을 생산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면적 단위는 150ha인데 이게 농가수들은 많은 거예요, 이게? 농가로 치면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친환경 농가가 6개, 한 10개 작목반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한 120여 농가되거든요. 이것만 하면 저희도 충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정도면 충분히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 궁금한 거는 지금 벼 관련돼서는 친환경 농가에 했는데 전체적으로 친환경 농가는 천안시의 경우 잠깐 주는 겁니까, 느는 겁니까? 저번에 보면 줄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게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화입니다, 이게.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게 무농약에서 2년을 경과를 해야 되고 또 그래야지 유기농으로 또 이렇게 전환되고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농업인들이 이게 이제 손이 많이 가고 풀을 깎더라도 제초제를 못 주고 예초기로 눈두렁이나 밭두렁을 계속 깎아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막 이 무농약…. 친환경에 대한 이런 걸 지키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다가도 관행농법으로 또 다시 되돌아오는 분들이 제가 많이 봤습니다, 현장에서도.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거예요. 천안의 농수산물 관련돼서 흥타령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명은 있는데 관련된 정책기조의, 농업정책기조의 흐름 중에 하나는 친환경 대사를 한다면 이거에 대해서 예산도 예산이지만 홍보면 홍보 농가의 어떤 교육 이런 게 좀 같이 맞물려서 좀 이게 좀 체계화되고 더 발전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천안 농축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징을 가지려면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우리 도시와 농업이 혼재돼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 특화된 산업으로 농업이 좀 발전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교육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친환경하는 분들에 대한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 이러한 자긍심과 자부심이 충분히 있고 충분한 교육이 있어야지 이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환경에 접근하는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예산 세 가지 정도 짧게 여쭤볼게요. 페이지 325쪽인데요. 이게 저 탄소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 있잖아요. 국비하고 도비해서 매칭이 돼서 시비 없이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국도비.

종갑

박종갑위원

나중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향후에 이 사업을 확대하려면 천안시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일단 이게 이제 시범사업이다 보니까요. 국비 시범사업인데요. 저희가 대상지를 남관 친환경 작목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가교육이나 컨설팅 같은 걸 이런 걸 통해서 사업성과가 나온다 이러면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사업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제가 시범사업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게 있었어요. 원래 이 탄소중립 관련돼서는 해당 실과별로 다 하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그 안에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제가 모르는 건 감축 개수 개발이라는 용어하고 논물 관리 통해서 이 기술보급으로 지역별로 탄소배출을 한다는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논물 관리로 해서 진짜 물 관리한다고 탄소중립이 되나, 이게? 그래서 시범 사업으로 시비 매칭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도 과연 이 사업이 이게 탄소중립하고 맞물릴 수 있는 사업인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한번 이 사업 단위를 한번 내년도에 한번 가보고….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평가해보세요. 저도 이 사업목적 주신 자료를 보면 물 관리해서 이게 과연 이게 탄소중립이 되나? 나무를 뭐 이렇게 심고 이런 거 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의아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사업에 농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제반적으로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도 관심 갖고 현장 한번 이렇게….

종갑

박종갑위원

한번 체크해보세요. 간단하게 이제 좀 여쭤볼게요. 이게 333쪽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포장재 지원이요?

종갑

박종갑위원

네. 비닐 지원이라는데 어떤 거예요? 일회용 비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쉽게 얘기해서 이제 상추, 깻잎, 아욱, 근대 이런 것들을 농가에서 소포장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100g에서 몇십 g, 20g에서 100g 이내 이런 것들을 소포장할 때 쓰는 비닐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일반 화학비닐이잖아요, 화학비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로컬푸드하면서 우리가 친환경과 관련돼서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일반비닐로 포장해서 주면 과연 이 매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 제도 시행하실 때 포장재 관련해서 약간 친환경 형태로 비닐을 사용하는 게 로컬푸드의 목적에도 맞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 말씀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310쪽에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해서 7,9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그럼 천안흥타령춤축제 기간 중에 했었던 그 부스 말씀하시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게 이제 무대라든가 행사장 조성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조금 올라서 올라온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6,400만 원으로 표기가 돼 있으신데요. 이게 이제 추경에 1,500만 원이 또….

지원

이지원위원

최종 예산은 똑같은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최종 예산은 같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호응도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를 많이 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는 한 2억 5,000만 원은 올렸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3억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불당동에서 흥타령춤축제하게 되다 보니까 이 농특산물 한마당 큰잔치하는 부스가 몽골텐트 55동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모차 끌고 오는 주부들도 많았고. 그런데 그 장소가 흙밭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특산물 시식코너가 딱 마련된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또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먹거리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가 그렇죠…. 안 와서 다행이지만 먼지가 너무 많고 그래서 조금 약간 불편했는데 올해도 이 장소에서 하실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행사 중이거나 행사 끝나고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게 그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맨땅이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나서 물도 살포를 많이 했었고 또 비가 한 번 오면 진흙이 돼서 행사를 못할 지경에 이르고 막 그런 현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단하고 상의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바닥이 콘크리트 포장되거나 보도블록이 포장돼 있는 행사장소를 그쪽으로 저희가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각 부서마다 부스 선정, 무대 설치 자리나 이런 싸움이 치열할 것 같기는 해요. 이쪽의 아동체험용 존에서는 또 반응이 좋았는데 거기는 또 위치가 좋은 반면 판매로 이어지는 부스는 또 아니었는데 또 애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고 또 여기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장소가 조금 그래서 많이 아쉬워서 언급을 해봤습니다. 몽골텐트 55동 이 부스 선정은 저희가 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선정은 참여업체 모집공고는 농업경영인에서 하고요. 이렇게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행사 자리 좀 한번 힘써봐주세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314쪽 중간에 보시면 농약안전보관함 지원이 있는데요. 이 농약안전보관함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약안전보관함이 케비넷 형태로 되어 있는 문이 두 쪽인 보관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농약의 자살률이 높고 막 이러다 보니까 농약안전보관함을 설치를 해서 자살률도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전년도에 368가구에 보급을 하셨었고 올해는 400개를 예상을 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갖다 주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신청한, 선정된 농가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거를 읍·면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원

이지원위원

배분을 해서 거기서 이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공급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한 번 나눠주면 몇 년씩 쓰세요? 내구년이 어느 정도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내구년 저희가 볼 때는 이건 최하 한 10년은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한 번 주시면 계속 보급이 되겠네요, 점진적으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332쪽에 보시면 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관련된 세부사업과 편성목이 쭉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농업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홍보를 하는데 어느 매체나 어떻게 홍보를 했을 때 홍보효과가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인구가 제일 많이 있는 서울권, 수도권이 이제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직거래 홍보 이런 데에서 많이 이제 시식회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수도권과 직거래 행사 쪽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332쪽 중간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해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 홍보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세부보조자료 139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를 홍보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업체는 세계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홍보업체 세 군데를 선정한 이유는 뭐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업체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서 판단해서요. 저희가 홍보효과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를 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세계일보홈페이지, 한국일보홈페이지, 연합뉴스홈페이지에 배너로 광고로 한다는 거죠, 이렇게 팝업창으로 띄워서 천안시 홍보물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온라인에서 홍보를 하려면 소비자가 제일 많이 보는, 뭐 예를 들면 초록색창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이나 이런 식으로다가, 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이렇게 더 많이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매일 들어가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밴드도 있고 카카오톡도 있는데 그런 제가 지금 언급한 모든 업체들이 다 이렇게 배너광고를 모집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여기에서 언급된 업체들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야지 그 팝업창이 뜨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그러니까 홍보비라면 많은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피에 저희 천안시 농특산물을 광고를 해야지 노출 빈도수가 더 높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언론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여 있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인들의 소식도 보지만 그 사이사이에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광고가 숨어 있습니다, 인스타도 마찬가지고. 그런 쪽에는 지자체에서 광고할 수 있거든요. 저희 천안시도 홍보를 하고 천안시의회도 홍보를 하지만 농특산물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노출 빈도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오히려 굉장히 효과가 좋거든요, 자주 노출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뭐 같은 돈을 들여서 최대한 홍보 효과를 노린다면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긍정적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해서 농특산물 운반차량에 옥외홍보를 지원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럼 44대의 화물차량에 이렇게 매핑? 뭐 스티커처럼 저희 농특산물을 광고한다는 내용이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용달화물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개인택시에다 하는 건 또 따로 있지만 이분들도 이제 용달화물이 많이 홍보하고 하니까 저희가 용달화물 쪽에도 저희가 44대를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충청남도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소속된 화물차량에 광고 매핑을 해서 이 차량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천안시 농특산물을 홍보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 밑에 또 보시면 이것도 역시 홍보와 관련돼 있는데 농축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 천안시 농축산물 공동브랜드인 하늘그린, 천안흥타령쌀 홍보를 택시를 이용해서 천안시 옥외홍보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천안시지부 811대의 택시에 아까 트럭처럼 이렇게 매핑돼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런 디자인은 한 번 하면 몇 년에 한 번 바뀌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 이제 한번 평가 이런 걸 해보고서 저희가 한번 잘 나온 화면이 있으면 그걸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노후되고 그랬을 때는 이제 즉시 교체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전에 제가 민원 하나 받은 게 있었었는데 택시를 이용한 천안시 농특산물 홍보해서 약간 임대료 이게 좀 지급이 안 됐다고 받은 게 있었는데 해결됐나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 그거는 저희도 전화 받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예산이 없었던 7, 8월분을 요구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7, 8월분은 예산이 없어서 9월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추경에 9월에 편성액을 갖다가 7, 8월분을 달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이제 기간이 도래된 거는 저희가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그건 영영 못 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근데 그 시간에 또 홍보를 하고 다닌 건 맞잖아요, 그 택시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그분은 저희가….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그걸 저희가 그 광고홍보비를 일찍 기부받은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죄송하다고 운송조합에도 얘기했고요. 저희가 참 어떤 지난 사업을 줄 수가 없어서….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811대를 대상으로 다시 하신다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농특산물 TV 홈쇼핑 지원돼서 이것도 비슷한 홍보에 관련된 내용인데 23년도에는 1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사업을 포기한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표고버섯 관련된 업체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표고버섯, 피클 생산업체인데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했는데 또 사정에 의해서 또 포기를 해서 전년도 거는 실적이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다시 24년도를 위해서 사업자를 선정 중인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예산에 편성되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또 TV 홈쇼핑….

지원

이지원위원

신청자는 많았어요? 아직….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직…. 뭐 내년에 돼야지 또 이제 편성이 되죠.

지원

이지원위원

비록 작년에는 사업을 포기했지만 몇 회 어느 방송에 하실 계획이었던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게 공영 농수산 홈쇼핑 그거 있잖아요.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22년도에도 했었었나요? 23년도에는 사업자가 포기를 하신 거고 22년도에는 효과가 좋았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한 번 나가면 이제 어느 정도 저희도 그전에 한 번 저희가 성환에 쌀 떡국떡이 한 번 나갔었거든요. 저희가 그 사례를 보면 호응은 되게 좋았습니다. 거의 매진에 가깝게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보조사업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니까 공정하게 심사하셔서 공모를 하셔서 선정을 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하니까 사업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정책과 쪽에서 이렇게 홍보나 공동브랜드, 옥외홍보 여러 가지 온라인으로다가 하신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같은 비용으로다가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14쪽이요. 314쪽 보면 농산물 생산 지원해서 올 예산이 한 3,800 정도 이렇게 세웠는데 작년도 비해서 많이 감소됐어요. 한 8억 가까이 감액돼서 이게 올렸는데 그 사유가 있을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농산물 생산 지원목인데요. 저희가 이쪽에서 이제 사업비를 일부 세운 것만도 있고 저희가 전액을 세워야 되면 이거 8억의 근사치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업의 일부가 세워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사업의 일부가 세워졌다는 것은 본 예산 때 어차피 원래 이게 사업에 대한 예산을 서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전년도에는 한 8억 가까이 세웠던 것 같은데 올해는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럼 올해는 작년도에 사업을 많이 한 거예요, 아니면 올해 할 사업이 없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이 저희가 요구한 사업이 본예산에 담아가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담아가지 못한….

병하

이병하위원

아, 올해 본예산에 냈는데…. 그거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나열하기는 참 어려운데요.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니, 왜냐면은 이게 보면은 너무나 갭이 크니까 이거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이거를 이 부분은 분석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병하

이병하위원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사업을 안 할 생각인가? 아니면 작년도에 했던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올해 다 깎인 건가?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거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사업이 본 예산에 담지 못하고….

병하

이병하위원

그 내용을 좀 한번 줘보세요, 그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약안전보관함 관련해서 매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실효성이 있나요, 이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어떠한 농업인 가정에서 농약이 여기저기 막 흐트러서 보관하는 것보다도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관리를 한다면 환경오염이라든가 자살예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방되는 차원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아무래도 그렇겠죠. 한쪽에다 이렇게 보관을 해갖고 안전하게 이제 한다면.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많이들 하냐는 게 문제인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초기에 사업을 진행할 때부터 이렇게 보면 농업인들한테 이게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이 사업을 일몰시키거나 그러지 않고 농가의 호응도를 반영을 해서 계속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318쪽이요. 미질 향상 농자재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제재는요. 저희가 이제 도복방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가 튼튼하게 해서 미질향상으로 이어지고 고품질 쌀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제재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럼 공모해서 이제 선정해가지고 한 50% 지원해주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제 농가에서 희망하는 제재를 쓰게 됩니다. 저희가 일괄 공급이 아니라 농가에서 희망하는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희망하는 데만? 희망하는 데 많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희망하는 데 많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다 희망을 하는데 농자재를 회사별로 본인들이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농가의 선택에서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직불금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강성기 위원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년도하고 이제 예산이 똑같아요. 그런데 2022년 결산승인심사서를 제가 보니까 그때는 한 29억 정도 불용됐어요.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수요추계를 제대로 못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말씀 좀 여쭐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비 기금이다 보니까요. 이게 이제 부족함 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려준다….

병하

이병하위원

많이 내려준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남는 거 퉤해라?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봤을 때 이제 수요추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과다 책정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나라에서 돈을 좀 많이 줘서 이제 여유분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에게 주려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321쪽이요. 동력제초기 지원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도로변에 자전거도…. 이게 농업하고 관련되지는 않지만 양쪽 건설과에서 세워야 마땅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제 친환경농업청에서 농기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편성한 사업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변, 농촌지역 도로변 제초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력으로도 하고 막 하는데 이 트랙터 부착용 제초기를 부착을 해서 하면 짧은 기간 내에 장거리를 제초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존 수요 파악을 해봤는데 성환지역에는 지금 농업경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성환을 제외한 11개 읍·면에다가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게 트랙터에다가 이 제초기계를 붙여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라는 건데 그럼 운영은 누가 하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트랙터인 농업인이면 다 가능하거든요. 이제 마을 단위로 할 수 있고….

병하

이병하위원

11개 읍·면 지역에 다시 준다고 한 건데 여기 보니까, 성환은 이미 하고 있고. 그러면 어느 누군가의 트랙터에다 이걸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붙인 트랙터가 운전을 해갖고 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하냐고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마을 단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면에서 면도나 이런 도로 같은 경우는 면에서도 인부를 사역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 트랙터 여기다 붙였다 여기다 붙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트랙터의 뒤쪽에다가 해서요, 부착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접었다 펼쳤…. 이런 기능이 되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본 인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를 이제 깎으라고 읍·면 지역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깎을 사람이 있어야지 깎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정해져서 깎는 거예요, 아니면 읍·면사무소에서 기계를 가지고 읍·면사무소에서 깎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읍·면에다가 이제 관리권을 줍니다. 사서 주게 되면 면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성환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농업경영인에서요.

병하

이병하위원

농업경영인에서 하고 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332쪽이요. 우리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농특산물 홍보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거에 중요한 말씀은 이것 같아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천안에 있는 농수산물을 홍보를 하는데 제대로 좀 하셔라. 돈에 비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 지원해서 이거는 개인택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도하고 천안시하고 매칭 13%대 87%…. 그때 천안시에서 예산이 더 많이 투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도의 눈치를 보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있어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다 잡았다라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한 50% 정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또 나머지 부분을 또….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은 한 50%인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저번 행감도 그렇고 그다음에 추경예산 세울 때도 그렇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행감 때 택시 옆에 붙어 있는 그 이미지가 눈을 감아도 보일 정도로 맨날 똑같은 것만 붙여 있다. 색다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는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몇십 년째 그 똑같은 것을 부착하고 다니니까 “이 돈 뭐야 이거? 돈 쓰고도 그런 큰 효과가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택시를 운전하는 개인택시업자들도 그냥 그거에…. 그건 시에서 하라니까 그것만 하고 댕겼는데 또 그 홍보비 안 주니까 또 서운한 거고요. 그런 것을 잘 정책적으로 다시 좀 만들어 2024년에는 제대로 만들어서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36쪽이요. 하단 보면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정주환경 개설용역 1,000만 원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거 이제 설계 용역 비용이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긴급하게 설계에 필요할 때 이걸 용역비로 사용하는….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 세운 거 아닌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랑 별개로요, 긴급을 요하는 설계가 있을 때 쓰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옆에 있는 편안한 물길 조성 실시설계용역도 마찬가지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풍세면 보성리 구거정비사업해서 3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순 시비인데요. 거기가 풍새뜰이라고 그러죠. 풍서리와 보성리 경계인데 거기가 한 1km 정도 구간이 지금 막 메워지고 배수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풍서리와 보성리 2개 리에 연결되어 있는 1km 구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구거정비 관련해서 우리 천안시의 잘못으로 천안시민이 피해보는 지역이 있어요, 상토를 잘못했든 뭘하든 간에. 그런 지역 위주로 예산 편성을 잘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어떤 민원 발생 지역을 다녀오고 해서 저희가 민원 해소방법이 제일 1번이라고 보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그렇죠. 본 위원한테 민원이 저번에도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하고도 이렇게 상의를 좀 했었던 부분인데 이게 천재지변 다른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천안시에 의해서 피해를 봤으면 그런 데 위주로 먼저 이제 예산 책정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사람이 얼마나 원망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추경 때도 그렇게 반영해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병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쭉 오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디예요, 이거 정확하게? 육성사업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정확하게 병천면사무소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맞은편? 맞은편에 뭐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정면. 옛날에 거기….

병하

이병하위원

그 앞에 뭐 있는데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여기다가 이 지역문화센터라든가 이 건물을 짓는 거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거 짓고 있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건물은 다 올라갔고요. 저희 건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에 임시사용허가 받아서 입주를 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기반시설이든가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완료되면 준공이 되는 사업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339쪽이요. 희망마을 선행사업 해갖고 5개소가 이렇게 있어요. 5개 마을 어디입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 5개 되는 것은 저희가 도에서 이제 일괄 내려줘서 저희가 5개고요. 저희가 도에서 선정되는 것은 보통 3개 마을 정도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일단 예산은 5개 마을로….

병하

이병하위원

주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예정을 해놓고 최종 선정되는 결과에 따라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병하

이병하위원

왜 3개만 해요? 5개면 5개 다 해야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최종 선정은 도에서 이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요.

병하

이병하위원

도에서 최종한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340쪽이요. 그러면 농촌현장포럼 이렇게 돼 있어요. 1,000만 원씩 5개 마을 준다는 건데 이건 그럼 5개 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새싹마을 공모사업이라고 자체 또 사업을 하거든요. 새싹마을 공모사업을 거친 마을을 대상으로 저희가 시비로 해서 개소당 1,000만 원씩 5개 소를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작년에도 우리 이거 했었던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현장포럼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에도 5개 마을이 선정돼서 1,000만 원씩 그러면 예산 지원 받았겠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이 저희가 2016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쫙 한번 줘보세요. 341쪽이요. 노후 체험휴양시설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체험마을이 운영하고 있는 게 지정은 총 5개가 됐는데요. 동면에 죽계리에 대동마을은 앞으로 이제 금년부터 운영을 안 한다는 마을의 결의가 있었고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마을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북면 양곡리 솟대마을, 광덕보산원리 용경마을, 성거 송남리에 남창마을, 성거 천흥리에 탑골마을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천흥리에 탑골마을이 노후가 돼서 지금 전면적으로 다 개보수한 사례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북면 솟대마을 그쪽들이 저희가 지금 많이 노후돼서 그쪽으로….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 보니까 2022년에는 2개소에 3,400만 원 지원을 했고, 2003년도 올해는 1개소에 4,000만 원을 다 지원할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 지원했어요, 1개소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금년에는 그 천흥리에 탑골마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흥리에 탑골마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310페이지 보면 농업경영인회관 보수 지원 있잖아요. 총 5억 5,000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올해는 1억 지금 예산 올리신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노후된 시설에 대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시급한 게 지금 엘리베이터 교체, 도색, 방수 이런 것들을 해갖고서 시급한 게 5억 5,000 나왔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건물 지을 때 얼마나 들이신 거예요? 10억 드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 저희가 21년 전 2002년도에 준공됐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가 정확한 금액은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근데 왜 매각하시려다 안 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경영위에서도 지금 토지와 건물을 매각을 해서 채무도 갚고 딴 데로 나가보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내부적으로 논의하다가 부지도 만만치 않고 땅 가격도 또 싼 가격에 매입하는 게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 계획을 백지화한 상태라 기존의 시설을 안전하고 안정화돼서 운영하자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굳이 두정동에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근데 이제 새로운 장소로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양쪽 동남구, 서북구 중에 어느 정도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갈 곳이 마땅치 않고 그래서….

강진

김강진위원

이 농업인분들이면은 동도 있겠지만 저쪽 동부6개면 이런 분들 오시기는 굉장히 먼 거리 아닙니까, 이게? 성환, 직산에서 오기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동남구와 서북구에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고 했을 때 한 20여 년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봤을 때는 농업경영인들도 큰 불편함 없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잘.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월세 350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렇게 하면 부채 다 갚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뭐 보니까 붓글씨동호회는 나간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이게…. 아니, 붓글씨 거기 있는데요. 붓글씨 거기는 연납으로 일시금으로 이제 연납 납부하는….

강진

김강진위원

아, 보증금 없이요? 굳이 여기 이거를 20년 된 건물에 5억 5,000을 들이고 5억 5,000 공사하다가 또 문제 있으면 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종 견적을 금년 견적을 봤을 때는 그 정도면 어느 정도 건물 안정화시키는 데 도움된다 그 얘기거든요.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5억 5,000 언제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견적을 받았어요.

강진

김강진위원

언제 받으신 거예요? 몇 년 되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하반기, 금년 하반기.

강진

김강진위원

금년 하반기에 받으신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하반기에 받은 견적입니다, 이게.

강진

김강진위원

이것도 건축자재값 오르고 뭐 한다고 해서 계속 오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그거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진

김강진위원

굳이 과장님도 그러면 이거 매각보다 고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도 그냥 여기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거 매각하실 때는 얼마 준다고 이렇게 받으신 견적이 있었습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건 저희도 구체적으로는 아직….

강진

김강진위원

아니, 여기 매각 추진하셨던 거잖아요, 작년에. 그때 이거 팔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 대충 나오셨던 거 아니에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직 금액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이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논의과정에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계속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농업경영인 지금 한 층 쓰고 있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굳이 왜 이런 거 구청이나 이런 쪽으로 공실이 있고 하면 거기로 가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은 계속 여기 고쳐서라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324페이지 보면 농업인단체 전국대회 행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죄송한데 320….

강진

김강진위원

4페이지 농업인단체 전국대회 행사 지원하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324페이지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거기하고 310페이지에 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또 있는데 이게 부서가 다른 것 같아요. 농업정책팀에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천안농민회 이렇게 행사 지원해 주시는 거 하고 324페이지는 쌀 전업농 친환경농업협회 이렇게 따로 지원해 주시는 건데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냥 이렇게 지원하신 예산이 따로따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팀별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구분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단체들도 회비를 거둬서 운영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요?

강진

김강진위원

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친환경이고 쌀 전업농이고 다들 자기들 회비는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324페이지 쌀 전업농하고 친환경농업협회 전국대회 가는 게 지원해주는 게 600만 원이라는 거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몇 분이 가시는데 600 드는 건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친환경 같은 경우는 한 220농가 정도 되고요. 쌀전업농도 한 80여 농가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버스비하고 점심식대 같은 거 지원해주는 겁니까, 그날? 매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끼리 정보교류도 하고.

강진

김강진위원

321페이지 보면 농업용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2개 농가 사줬다는 내용입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2대를 보급한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게 드론조종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농가에 많은가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2대를 공급함에 있어서 신청량을, 수요량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7대가 들어왔거든요. 이분들이 보면 다 자격증은 다 취득하고 신청을 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그분 한 농가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할 때 신청계획서가 있습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건가 마을이나 어디 공동체로 해서 10농가가 쓸 건가 20농가가 쓸 건가 이런 계획서가 있어갖고서 저희가 다수 농가에 수혜를 준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 무인항공기 드론 지원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벼농가에서는 이게 이제 농약이라든가 종자 파종 이런 것들은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한다고 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과장님, 기여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그 기금 관련해서요. 농업경영인 육성기금이 6억에서 10억 올렸잖아요. 그 4억은 언제 예산에 반영되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4억 예산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10억으로 늘어났는데요. 4억은 저희가 일단 추경에도 한번 여지가 있다면 해보고요. 저희가 한 4억이면 한 2억, 2억씩 해서 한 2년의 목표를 두고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년 동안.

육종영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6억 기금이 계속 이어진 지가 한참 됐잖아요, 그게.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 4억 올리는데 어렵게 올렸는데 최대한 빨리 기금 조성될 수록 10억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 좀 잘 하시고 국장님도 옆에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이제 좀 전에 존경하는 김강진 위원도 질의했는데 경영인회관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경영인회관이 처음에 지을 때는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잖아요. 지금은 도시화가 돼서 시내 가운데 …(청취불능)…돼 있지만 그 30개 읍·면·동에서 오는 거는 뭐 큰 지장이 없이 이렇게 잘 와요, 지금 현재 했는데.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접었잖아요. 그 접은 이유를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시장님 방침이 그렇잖아요. 옮기는 건 이제 하지 말고 리모델링 줄 테니까 고쳐서 써라 이거잖아요, 시장님 의중이.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이제 견적도 받아봤고 5억 5,000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을 해드려야지.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310쪽 한번 볼게요. 좀 전에 이제 두 분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농산물한마당축제가 지난번에 끝나고 과장님하고 우리 전부 다 몇 명 토의도 간단하게 했잖아요, 거기서. 문제점하고 개선방향 같은 거 했는데 무대설치비 총 예산을 지원해주기 어려우니까 무대설치비를 문화재단인가 그쪽에서 협의 한번 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자 이렇게 했는데 협의는 한번 해봤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한번 문화관광과하고는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육종영위원

해봤더니?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아직…. 저희가 얘기는 던져놨는데 아직 답변이 없어갖고요.

육종영위원

그럼…. 답변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챙겨볼게요. 314쪽 한번 볼게요. 예산은 큰 건 아닌데 공공비축미벼 그 수매종사원 교육이 있어요, 과장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400만 원 있는데 이게 해마다 똑같은 사람들이 …(청취불능)…에 나와서 똑같이 하는데 교육은 이제 그때그때 바뀐 거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왜 교육을 해마다 이렇게 하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건조벼 매입하게 되면 또 이제 읍·면별로 예비점검 마을별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읍·면 재배정해져서 벼가 나오기 전에 수분수라든가 이런 것들 점검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사전에 점검하는 것 때문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 공공비축미 매장하는 날 말고 그거 사전에 한번에 잘….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나오기 전에 뭐 이렇게 주민들 교육하고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325쪽 한번 볼게요. 배 수정갱신 및 기반 조성 지원사업 설명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가 화상병으로 매몰지가 있지 않습니까? 매몰지에 대해서 2년이 경과되면 또 신품종을 심을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다가 신고배 주산지이지만 요새 신품종 같은 거 있잖아요. 신화라든가 그린시스 이런 품종들을 심을 수 있는 묘목 공급과 관수, 관정 이런 기반조성시설비로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이건.

육종영위원

근데 예산이 2,95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수정 갱신해 줄은 거예요, 어떤 게 줄은 거예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줄어갖고서요. 저희가 이게 이것도 한번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반영된 거라 저희가 참…. 앞으로도 더 한 번 증액될 수 있도록….

육종영위원

아, 그러면 추경에 세울 계획인가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것도 이 수요라든가 이런 걸 봐서 저희가 한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이 배 수정갱신이 진짜 어렵잖아요. 잘 안 하잖아요, 농가에서.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게 자기만의 재배했던 방식에서 변화를 준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요새 또 많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화 뭐 그린시스 이런 것들은 또 신 인기품종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시장에 각광 받는 게 아니라 과장님, 신품종이다 보니까 가격 형성이 안 됐어요. 일부는 자기가 홍보해서 개인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격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판로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게. 그런 건 생각…. 그런 건 얘기는 못 들어보셨어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한번 저희도 농가를 방문했었는데 없어서 못 판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어서 저는 잘 되는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일부만 그럴 거예요. 330쪽 한번 볼게요.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있어서 과장님, 쭉 있는데 이게 도의원 사업비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5대 5 매칭한 거 보니까 도의원 사업비 같아요.

육종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도의원 사업비 받아와서 이게 예산이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수 기계 유제를 처음 도의원 사업비를 줘서 한번 공급해준 적 있어요. 여기서 아니고 이제 기술센터에서 한 거죠, 그거는? 여기서 했나요? 센터에서 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근데 이제 올해 그 도의원 사업비가 없어졌어요. 농가에서 이제 받다가 못 받으니까 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도의원 사업비 같은 거 이런 거 쭉 보니까 뭐 석회유황압제 같은 거 이런 거는 탄저병 같은 거 관련해서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이제 해마다 이어질 수 있게 계속…. 탄저병이라는 게 올해 발생하고 내년에 발생 안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기계유제 같은 거는 진짜 과장님도 알듯이 매년 제일 첫 번째 주는 게 약제가 기계유제예요, 그죠? 농가에서 제일 부담 많이 가는 것도 기계유제고 안 줄 수 없는 약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 약제 중에서 아마 기계유제가 제일 1번으로 치는 것 같은데 화상병약하고. 그것도 해마다 이것 좀 지금 공급…. 도비를 안 되면 우리 시비로 해서도 이렇게 세워서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333쪽 로컬푸드직매장 기능보강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로컬푸드직매장이 지금 11군데가 있는데요. 11개소에 인테리어라든가 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또 참고로 이제 금년도에는 천안축협에서 진열대하고 포장기 같은 게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저기는 아니죠? 이제 행복장터는 아니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육종영위원

거기는 별도….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별도는 아닙니다.

육종영위원

별도…. 거기 지난번에 한번 행감 때인가 언제 나온 얘기인데 호두휴게소에다가 설치하는 거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것도 저희가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가 거기 이제 지상권 소유자인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다가 한번 저희가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공유지가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수소차하고 전기차충전소를 먼저 설치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지가 추가로 행복장터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으로서는 안 나온다 그런 답변을 얻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 주말장터는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답변을 얻었습니다.

육종영위원

주말장터에서 알다시피 과장님도 그 메론하고 팔았죠, 호두하고. 잘 팔렸다 그랬잖아요, 그죠?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 한 6∼7,000만 원씩 팔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죠? 그래서 매장을 한번 요청을 했었는데 잘 안 되나보죠, 부지 때문에?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저희가 도로공사하고도 한번 협의했는데요. 그러한 답변이 전화상으로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주말장터하는 걸로 만족해야겠네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 앞에 있는 불당동 로컬푸드매장에 내년에 예산 지원되는 거 있나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신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없죠? 그리고 오늘 이지원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두 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택시 홍보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후에 뭐 다른 그러니까 광고를 낼 이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혹시 알아본 거 있으세요?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아직 그런 건 안 알아봤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그거 빨리 알아보세요. 또 내년에 또 추경예산 때 실적이 없으면 위원님들이 또 저기 할 수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까 신속하게 알아보셔서 택시 홍보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산물 판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봐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명섭

최명섭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353쪽에 민산경상사업보조에서 학생승마체험사업이 있습니다. 255명한테 32만 원씩 지원하는 거에 70%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 그럼 학생을 24년도부터 마사회 측에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모집예정이라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는 개별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련 학교별로 신청하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학교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조금 학교가 미흡한 경우 직접 개별로도 받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여기 사업 반응이 좋다고 그랬는데 괜찮아요? 신청하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신청하는 학생수에 비해서 천안시 물량이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60명 정도를 했는데 올해는 시에…. 참, 도에 좀 더 많은 인원을 좀 할애해 달라.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도 많고 호응도 좋다 그렇게 해서 올해는 한 255명 사업량을 늘렸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과장님, 사회공익 10명은 학생이 아닌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학생이 아니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건 학생인데 조금 가정이 아주 어려운 그런 학생들 대상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럼 이 친구들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10명이 선정되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학교….

지원

이지원위원

학교 추천이나…. 그러면 이거 10번 정도 승마 체험을 하고 또 이제 사비를 들여서 더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본인이 원하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363쪽이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물품 구입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길고양이 포획장비가 5개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뒷페이지 364쪽 하단에 보면 유기동물 구조장비가 또 이렇게 겹쳐요. 중복된 품목이나 사업명이 있어서 여쭙는 건데요. 여기서 말씀하신 이 포획장비랑 구조장비랑은 다른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길고양이 포획장비 같은 경우는 포획틀 안에 먹이를 넣어서….

지원

이지원위원

아, 이렇게 덫처럼 만들어져 있는 포획장비를 5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이게 좀 유기동물 같은 경우는 돌아다니는 들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좀 큰 것들 그러니까 고양이하고 일반 조금 규모가 좀 다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게 예산액이 50만 원으로 똑같아서 이 길고양이 포획장비랑 구조장비랑 같은 건가 해서요. 다른 거라는 말씀이시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그 옆페이지에 보시면 365쪽 중간에 유기동물 사양 관리 및 포획 등의 용역으로 5억 3,000만 원이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까지는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영체제로 돌아가기 때문에 직영을 하면서도 유기동물 포획,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사육되는 개체에 대한 비용을 이거는 별도 용역을 그 부분만 떼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시면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랑 동물복지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예산액에 편성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거 한 번도 안 하셨다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올해는 하실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하려고 이거를 올리신 거죠? 밑으로 좀 더 내려가시면 유기동물 보호물품 및 방역약품 구입과 유기동물 보호 및 처리비, 사료비가 있는데 이게 11만 5,000원은 그러니까 유기동물 1마리, 그러니까 길고양이 한 마리가 열흘 동안 먹는다는 사료비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정확한 단가는 아닌데요. 사료 가격에 따라 좀 다른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 1,000여 마리로 봤을 때 이 정도는 사료비로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약품이나 이런 거는 유기동물을 구조했을 때 진단키트든 아니면 백신접종 아니면 가축…. 유기동물 등록 이런 걸로 해서 약품비하고 같이 쓰는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유기동물 뭐 길고양이 해서 보호물품이랑 이거 보호 및 처리비해서 이게 중복되는 편성목이 많아서요. 이게 다 같은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다른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사료비가 하루에 1만 1,500원, 마리당 1만 1,500원 정도를 먹는데 약 1,030마리를 올리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또 사체처리비라고 그래서 이거는 인도적 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이 1마리 생겼어요. 그러면 열흘 동안 주인을 찾기 위한 기간 동안 먹여줘요. 1만 1,500원을 들여서 사료를…. 하루에 1만 1,500원씩 먹으니까 열흘을 보호하면 11만 5,000원인 꼴인 거죠. 그런 다음에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인도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6만 5,000원을 들여서 처리를 해요. 그럼 이 숫자상으로 보면 유기동물 중에…. 그죠? 거의 모든 유기동물이 인도적 처리를 당할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이렇게 쓰신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저희가 기존 사업 물량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그 예산은 다 책정을 해야 돼서 이 마리수는 충분히 유동적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제 숫자적으로는 거의 유기동물 1마리당 열흘에 보호하고 인도적 처리까지 했을 때에 약 18만 원을 예상하시는 거네요? 또 366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개체 관리용 내장칩,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해서 여기서도 또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른 내용인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300….

지원

이지원위원

366쪽에 보시면 하단에 7만 원씩 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가 있습니다, 약 100마리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비해가지고 이게 계속 비슷한 페이지에서 왔다 갔다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보도자료 페이퍼가 쪽수가 안 나왔는데 구조보호비해서 백신접종, 질병진단·검진 이렇게 해서 구조보호비가 마리당 7만 원씩 들어 있습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 사업명은 위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내려올 때 사업명을 써갖고 이렇게 됐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구조, 보호하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유기동물을 찾으면 거기에 여기 페이퍼에 설명되어 있는 거랑은 다 다른 내용으로다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실외사육견 마리당 4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는데요. 이거는 반응이 좋아요? 신청이 많습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04마리 정도 했는데요. 아주 호응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있는 실외사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100여 마리 정도….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는 그럼 신청자가 이제 반려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시켜줄 테니까 하시라고 권유를 하나요? 그렇지는 않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

이지원위원

아, 신청을 받아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희망하는.

지원

이지원위원

마지막으로 367쪽 상단에 보시면 입양비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20마리 정도 계상대에 올라왔는데 이건 입양하는 사람,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유기동물을 입양을 하면 그 동물에 미용을 한다든가 건강검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등록비라든가 이런 거 해서 입양 등록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과장님, 작년에는 몇 마리나 입양됐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400여 마리 정도 입양됐습니다, 40%.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거의 1년 이내 그러니까 거의 상반기쯤 예산액이 거의 소진되겠네요? 그렇게 많이 입양돼가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입양은 해갔어도 이 입양비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한 50% 정도 그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비슷한 편성목이 중복이 돼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게 다 다른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345쪽에 보시면 천안능수한우축제 지원 9,000만 원 1식해서 50% 4,500이 돼 있는데요. 이 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이게 저희 능성한우축제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협에서 자담으로 해서 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년에는 우리 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해서 일부 너무나도 호응도 좋고 해서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는 축제장에서 이제 주류도 같이 팔았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주류는 판매한 건 아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줬는데 도비 없이 전액 시비라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4,500씩? 시장님이 이거 승인을 하셨나? 축제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다 줄인다고 그랬는데 도비가 안 붙고 그냥 전액 시비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원래 시장님은 더 지원해 준다고 했었는데요.

성기

강성기위원

더 지원해준다고 그랬다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더 지원해준다고 했었었습니다. 근데….

성기

강성기위원

전액 시비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예산 심의과정에서 50% 정도만 확보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도비가 없이 그냥….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이런 사업은 도비로 책정하기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시가 축제 주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축협에서 주관하는 사업 아니에요? 시에서 능수한우축제를 주관한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협에서 주관으로 하는데요. 아마 이게 내년에 하면 이제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착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확보 부분도 도의원님들 통해고 해서 협조 받아서 그런 방법도 강구해보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제 도비를 50% 지원해준 축제도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1,000만 원씩 삭감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액 시비로만 올라와가지고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도의원이 내려준 사업비 이게 시에서 붙였는데도 4,000도 비싸다고 그래서 1,000만 원씩 삭감하고 이러는데 이건 전액 시비라…. 근데 축협에서 올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축협도 그렇고 또 일부 시의원님들도 같이 좀 천안의 축제가 그냥 눈이 즐겁고 그런 축제들만 많이 있었는데, 또 입도 즐거운 축제도 하나 천안의 명품 축제로 가자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런 의도는 좋고 다 한데 일반 축제들도 다 예산 많다고 삭감하는 판인데 전액 시비 100%…. 50%지만 전액 시비로 4,500인 거잖아요, 도비도 없이. 근데 이거를 시장님은 더 해주신다고 그랬다고 그러고 예산부서에서 삭감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반발이 없었냐 이거죠, 예산 부서에서. 아니, 축제 예산을 저 같은 경우도 2,000, 2,000 붙였는데 예산 많다고 1,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도비 받은 것도. 근데 4,500만 원 전액 시비는 이게 엄청 큰돈이거든. 알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350페이지 보시면 아까 예산을 좀 많이 한 4억 2,000 늘려주셨다고 하셨는데 가축분뇨 청정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350쪽.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가축분뇨 청정화사업은 그 밑에 아래에 있는 세부사업 악취저감제든 가축분 퇴비와 이런 것을 모두 다 포함해서 기계장비, 뭐 시설까지 포함한 전체적인 사업이 가축분뇨 청정화사업이라는 세부사업 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 밑에 퇴비화기계 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 1억 2,000짜리 2대 그게 총 4대 아니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도에서 가내시된 거는 4대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한 거는 본예산에 2대만 반영이 된….

성기

강성기위원

왜 2대만 하셨어요? 4대 다 하셔야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는 당연히 4대를 다 요구를 했죠. 그리고 또 위원님 협조도 받아서 4대를 다 세우고자 했는데 일부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이거는 나머지 2대는 추경에 좀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 부서하고 어느 정도 절충이 된 상황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사실 이런 게 더 급한데 스키로다도 대수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늘었죠.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10대 해주지 않았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니요, 올해 5대 했고요.

성기

강성기위원

재작년에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재작년에 3대했을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작년에 10대 해준 것 같은데. 그럼 5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도비 10대 내려주지 않았어요?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대로 알고 있었는데 5대로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럼 5대 거는 다른 사업비로 쓰신 거네? 그죠? 그런 것도 바뀌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굴착기는 15대 다 반영을 하셨어요?

「작년에 5대….」하는 주무관 있음

「그 사업 내에서 사업 간의 사업비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요. 로다가 5대 사업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다른 기계 장비로….」하는 주무관 있음

「네, 알겠습니다.」하는 주무관 있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대당 4,000만 원 지원해주는데 굴삭기가 4,000만 원 훨씬 넘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한 5∼6,000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것도 도에서 이렇게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4,000만 원으로? 아니면 시에서 4,000만 원으로 정해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처음에 도에서는 3,000 정도를 기준단가로 잡았는데요. 저희가 시장이라든가 좀 파악해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다 해서 4,000으로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서 4,000으로 기본단가를 한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래요? 스키로다도 한 6,000 가잖아요. 근데 스키로다는 그냥 3,000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 몇 년째 그냥 3,000으로 계속하시는 거고 굴삭기는 그래도 1,000만 원 올려 4,000만 원으로 하신 거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게 아마 어쨌든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초과하는 그 부분은 농가 자부담으로 가는데요. 농가분들도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이 정도 보조금만 있어도 충분히 농가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모자라죠. 그다음에 악취저감시스템 3개소라고 그랬는데 1억 원씩 3개소 그러니까 1억 5,000인데 이건 뭐해드릴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주로 악취저감시스템은 뭐….

성기

강성기위원

무슨 사업?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바이오커튼이든 바이오필터, 안개분무시설 그런 걸로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 3개소 농장은 이렇게 선정이 됐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내년도 사업은 대상자 선정된 건 없고요. 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2월 정도에 다 사업 계획을 읍·면·동이든 낙협 이런 협회 이런 데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액비순환시스템도 이게 반응이 되게 좋지 않아요, 축산농가들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이것도 또 모든 축산시설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축산시설이 바로 축분이 바로 떨어지는 슬러리식 그런 돈사 여건이 돼야 액비순환시스템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런 예산도 더 늘려야 돼요. 그 밑에 양돈산업 육성 지원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 거예요? 바로 밑에 액비순환 밑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양돈산업 육성 지원 그 안에는 돼지 개량 지원사업이든 양돈농가 육성사업 이런 게 같이 포함되는 건데요. 돼지 개량사업은 양돈농가에서 조금 성적이 나쁜 모돈 교체할 때 그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고요. 양돈농가 육성사업은 양돈장에 냉난방시설이든 급이, 급식 이런 거, 뭐 고압세척기 이런 거를 농가가 원하는 품목 지원해주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시에서 양돈농협에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규모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양돈농협에 직접 지원해주는 것은 이번에 도축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포크빌에 하는 거 그거 1건이 있었고….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지, 예산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보조금이 10억인데요. 도비 3억, 시비 7억인 그것만 있었고 그전에는 양돈농협이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제 한우농가 병천이나 이쪽 한우농가들이 어떤 불만을 갖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병천 한우, 동면 한우 이쪽 그쪽 지역구 한우들이 어디서 도축하죠, 지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저기 양돈농협 포크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기존에 많이 했던 곳이 충북 음성 공판장 그쪽으로 많이들 나갔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축산농가들이 왜 여기 양돈농협에서 안 하시는지 아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양돈농협은 거의 소 도축의 양이 거의 다 케파가 많이 찼고 제가 볼 때는 양돈농협으로 출하를 하면 조금 다른 지역보다 농가 이득이 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조합에서 도축을 꺼린다, 그 부분은….

성기

강성기위원

단가가 kg당 한 3,000원 이상 차이 나고요. 또 안 받는대요, 양돈 여기 포크빌에서, 성남에서. 그래서 음성에서 하는데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7억씩…. 도비 3억 시비 7억씩 이렇게 해주면 이런 거를 우리 지역에다 해준 거는 우리 축산농가들 도와주라고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하냐? 지금 외부 거 다 도축할 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천안축협에서 도축하는 것들은 상당수가 포크빌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 관내 한우농가들이 그쪽에다 도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받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전량 다 아마 감당을 못할 겁니다. 도축….

성기

강성기위원

여기서 외부 거를 다 하잖아요, 도축을. 천안 거를 안 하고, 도축장에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그죠.

성기

강성기위원

저희가 현장방문 갔다 왔었잖아요. 그 이후에 들은 얘기예요, 제가. 그 축산농가들을 만났어요, 병천. 한우농가분들을 만났는데 “의원님, 우리 소 좀 잡아주세요.” 온 거야. 양돈농협에서 “우리 소 좀 도축 좀 해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양돈농협 같은 경우도 그 공판을 하기 때문에 중도매인들이 경락을 하는데 경락가가 물론 작업장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물론 이쪽이 양도농협 쪽이 좀 낮게 형성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천안시 관내 소농가들이 도축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기피를 하거나 어떤 거부를 하고 있다 이런 사항은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성기

강성기위원

우리 팀장님이 담당하시나 한우? 한우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이런 내용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한우농가들한테 병천.

성일

이성일축수산유통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요, 평상시에 도축되는 부분은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요. 명절이라든지 일부 시기에 집중되는 시기에는 농가들은 출하를 원하는데 양돈조합에서는 물량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그때 출하 물량을 빼달라고 하면 양돈조합 도축장에서도 이미 물량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빼달라고 하니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런 부분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합한테 우선 천안지역에 있는 농가들을 최대한 빼달라, 이렇게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상시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집중되는 시기에 그때 극히 일부 시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랑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틀린데요. 평상시에도, 그다음에 이제 경매가격도 다른 도축장보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차이가 나고. 또 도축하라고 가면 안 받는대요, 물량을 일단. 그래서 비싼 운임 주고 음성이나 다른 데 가서 도축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간담회든 토론이든 한 번 하자고…. 그래서 제가 이거 끝나고 이제 할 건데 사실 우리 축협이든 양돈농협이든 지원해주는 이유가 우리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지 축협이나 양돈 농협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그런 거를 잘 챙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마 좀 정보상으로 알지 못했던 사항을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저희도 알아보고 상의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는 꼭 챙겨주셔야 될 거예요.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지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 승마 관련돼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일반에 지원 관련된 물량이 올해 160명에서 내년에 255명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관련된 말산업 육성 관련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다만 아까 사회공익적 요소 차원에서는 올해 진행되는 있는 학생수가 13명인데 내년 예산 10명이에요. 이게 거꾸로 약간 과장님도 느끼시겠지만 산업 육성 차원에서는 동의하지만 이게 같은 방향으로 흐름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공익적 요소는 이렇게 저감되는 건 이해가 안 맞는 것 같다. 좋은 취지로 일반도 많이 육성 차원에서는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사회 공익적 요소도 그런 기회를 같이 더 증가돼서 교육기회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인원수는 줄은 거는 좀 이해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마 그 사회공익 분야는 저희가 인원이 이렇게 신청하는 인원이 늘 이렇게 넘치지는 않습니다, 일반 학생들에 비해서. 학생들은 수요가 많은데 사회공익 분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 13명을 유지했으면 더 좋은데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더해서 내려오는 게 조금 줄어서 내려온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원래 어차피 이 매칭은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랑 하는 거잖아요. 그럼 관련된 사업 물량 같은 경우도 똑같이 증가분에 대비해서 그 안에 요소 들어가는 거 일반, 사회공익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그런 일선 학교에다 홍보만 해도 충분히 그런 학생들 관심 있는 학생들 오히려 육성 차원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인원까지 줄인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말산업 육성에 있어서만큼은 약간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그 밑에 이제 양봉농가 밀원수 보급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페이지 353쪽이고요. 바로 밑에인데 이거 이 밀원수가 말 그대로 꽃 따는 거잖아요. 벌들이 하는 건데 산림청에서 보통 지정한 게 밀원수가 한 25종류되는데 우리 지금 축산과에서 밀원수는 어떤 거 지금 채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조금 꿀 양이 많은 것을 파악해 봤는데요. 일단은 그쪽으로 갈 거고요. 저희가 알아본 건 백합나무하고 헛개나무 그런 게 위주로 많이 좀 원하고 양봉농가들한테도 이거를 공급할 때는 어떤 품종으로 할 건지 같이 좀 상의해서 좋은 원하는 품종으로 해서 정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차피 지금 온난화로 아카시아나무 같은 경우가 많이 안 돼서 양봉농가도 되게 불안해하시더라고요. 온난화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수종갱신을 통해서 양봉농가들 도움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도 봤더니 거기랑 바이텍스나 여러 가지 몇 가지 하시더라고요. 외국에서 귀한 식물인데 미국 거 식물 같은 것도 쓰고 계시는데 다만 이거를 농과들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특화된 헛개나무 같은 경우 제가 팀장님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이왕 하실 거면 브랜드로 갈 수 있는 수종이었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 양봉 꿀이지만 그냥 우리는 천안 양봉이랑 꿀만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헛개나무 같은 것만 식재한다면 뭐 헛개 먹은 꿀 같은 형태로 브랜드로도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수종으로 특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편성을 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약간 적은 것 같아요. 적은 감이 있어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 밀원수 보급사업은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동안 없었는데요. 저희도 갈수록 이제 사업량 늘려가면서….

종갑

박종갑위원

사업량 늘려가시되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탄소중립 때문에 나무 관련돼서도 많이 관심도 많거든요. 식재하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관이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도 밀원수 식재할 사업도 있지만 또 민간에서 하는 나무 심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같이 접목돼서 양봉농가 중심의 나무 식재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어떤 수종으로 같이 협업해서 하면 또 양봉농가에도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그거 한번 참고 좀 해주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그래도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산림휴양과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식목일 행사든 이런 데 할 때….

종갑

박종갑위원

같이 공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페이지 362쪽인데요. 제가 이거 362쪽에 보면 AI 발생위험시기 오리사육농가 휴업보상 있지 않습니까? 1,000원씩 7만 6,000수, 이게 오리사육농가 대상인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한 7,600만 원 편성을 하셨고 작년 기준 대비 똑같이 했는데 또 밑에 보시면 질병 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해가지고 또 금액은 1,000원이 똑같고 10만 6,000수가 더 많아요. 이거 어떤 거예요? 이게 같은 오리 대상이잖아요, 밑에 것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사업내용은 같은 건데요. 일단은 그 밑에 국비, 그러니까 기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정부에서 평창올림픽 때 그 이후로 계속했던 사업이고 그런데 이 사업량이 줄으면서 도에서 이 AI 예방효과로는 휴지기하는 게 제일 효과…. 뭐 금액적인 측면도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밑에는 기금이 들어간 사업이고 그 부족분을 도에서 예비비를 세워서 시비 매칭하고 해서 그 위에 휴업보상비로 추가로 더 세운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저희 관내에 천안지역 내에 오리사육농가가 어느 정도 돼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육용 오리농가가 11농가….

종갑

박종갑위원

11농가는 제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11농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게 몇 만 수 정도 되는 거예요, 수량이? 이 위아래에 숫자를 더하면 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11농가 전체 대비?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전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농가입니다. 저희가 오리 같은 경우에 한 전체 종오리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한 12만수 정도….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자료 보다가…. 이 느낌이 비슷한 사업 같은데 하나의 기금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인데 이게 왜 이걸 나눠서 이렇게까지 예산 편성을 하셨는지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거는 도비로 내려온 도비 매칭사업하고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분리한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요. 제가 일단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럼.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353쪽이요. 좀 전에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봉농가 밀원수 보급 관련해서 처음으로 내년도부터 이제 좀 지원을 해주겠다. 130농가에 나무 6주씩 그 주위에다 심어준다라는 거잖아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에 심으면 뭐 실효성이 있을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당장은 실효성이 없어도 매년 조금조금씩 늘려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천안에도 이런 밀원수가 많이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래서 이렇게 6줄씩 심는 것보다 이렇게 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많이 한 번에 심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지금 1,500만 원 좀 잡힌 것 같은데 130개 농가에다가 6그루씩 심어준다는 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는지가 의문이 가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집단적으로 심는 것은 산휴양과하고도 상의를 했는데요. 일단 식목일 그런 행사, 그리고 민간인들이 간벌했을 때 그런 부분에 집단적으로 심지 저희 축산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심기에는 좀 어렵고 일단 그런 거는 산림휴양과와 협업해가면서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361쪽이요. 공공운영비 초소 전기·수도요금 이렇게 있는데 이 초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겨울철 AI 방역을 위해서 목천의 거점소독시설이 있고요. 또 성안하고 병천의 거점소독시설 그리고 일반 종오리농장에 있는 소독시설 그런 데에 다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364쪽이요. 맨 상단에 보면 반려견놀이터 유지보수 및 소모품 구입 있는데 이게 3개소가 도솔광장하고 백석동하고 축구센터 이 3개 얘기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소모품은 뭐가 있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반려견놀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청소용품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 관리하기 위한 쓰레기통 뭐 이런 거 쓰레기봉투 일부 그런 것들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 다 비치가 돼 있나요? 쓰레기봉투나 뭐 그런 것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쓰레기봉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받는 함 이런 건 있는데 쓰레기봉투는 기본적으로 좀 갖고 오게끔 돼 있고 저희가 비치한 것도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이제 공과금이 있는데 공과금 뭐 나가는 게 많나요, 거기? 수도세 같은 거 나가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주로 뭐 전기요금….

병하

이병하위원

전기요금?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이거에 좀 해당되지….

병하

이병하위원

거기만 전기 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축구센터도 축구센터 켜고 도설공원도 도서공원 자체에서 켜고 하지 않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백석동이든 이런 데는 별도…. 저희가 별도 계량기를 달아서 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백석동 건 별도 계량기를 달았어요? 여기 3개소라고 돼 있어서. 그럼 반려동물 입양 펫티켓교육을 5번 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디서 진행할 예정이세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훈련사를 뽑고 하면 쉼터라든가 반려동물놀이터 그런 데 아니면 좀 많이 저기 반려인들이 찾는 뭐 공원 이런 데로 해갖고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부합되게끔….

병하

이병하위원

반려견놀이터 가갖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장소는 좀 다양하게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투구봉 반려인쉼터 설치 3억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산림휴양과에서 투구봉 산림욕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할 때 목적이 이거는 반려인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그런 산림욕장이라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그 예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한 부분에다가 반려인쉼터, 반려인놀이터를 저희 예산으로 이게 부족해서 저희 축산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부분만 저희가….

병하

이병하위원

산림휴양과에서 할 때 한 번에 하면 될 텐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확보한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밑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운영해서 예산들이 이렇게 섰습니다. 이게 내년 1월 달부터 이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안시 예산이 한 6억 정도 이제 들어가면서 이게 총 9억 들어가네요? 9억 3,000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제대로 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지주간판은 그 밖에다가 이 센터가 여기 있다라고 알리려고 세운다는 거죠? 1,500만 원이면 이게 좀 비싼 금액인가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견적 받았는데요. 그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크게 세우시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346쪽 한번 볼게요. 맨 밑에 보면 브랜드 유통·판매 장려금이 있어요. 어떤 브랜드를 말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는 광역브랜드라고 그래갖고요. 토바우하고 하늘소.

육종영위원

하늘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2가지 브랜드.

육종영위원

이게 충남 2개가 충남 브랜드인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쪽에요. 학교급식용 한우출하장려금이 있어요. 이게 해마다 300수 정도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잖아요, 출하량이. 부족해서 이것만 하는 건지.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더 금액이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청한 건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거기서 확보된 게 이 정도고 아마 좀 부족분은 저희가 또 추경에 아무래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1년에 학교로 한우 한 몇 두 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과장님 혹시?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전체적인 두수가 아니고 어쨌든 부분적으로 저희가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육종영위원

네, 됐고요. 그 밑에 축산농가 헬퍼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전년 대비해서. 이게 한 축산농가당 1년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쓰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에 뭐 어떻게 쓰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은 이 헬퍼는 기존 헬퍼요원들이 있어서 월 계획을 농가별로 헬퍼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쓰게끔 돼 있고요. 만약에 의무적으로 쓴다고 됐는데 혹시나 긴급하게 상을 당했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긴급할 때는 본인들이 협의를 해서 좀 바꿔주고….

육종영위원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낙협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헬퍼 조직에서 하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낙농 헬퍼는 축협하고 낙협이 있고요. 또 한우 헬퍼는 축협만 헬퍼요원들이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한우 헬퍼도 있군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한우 쪽. 한우 쪽은 천안 축협.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고능력 젖소 개량사업은 이건 검정 말하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검정에 필요한 등록비 이런 겁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800도 정도밖에 안 돼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기초등록, 고등등록 이런 거 단계가 있으면서 거의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육종영위원

아, 처음에 등록할 때? 그다음에 그다음 쪽 한번 볼게요. 젖소 생산성 향상 예산이 있어요. 1억 5,000이요. 이게 지금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못 세웠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도에서 가내시된 거는 전체 금액 3억 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요. 일단 지금 50%를 세우고 또 이제 추경에 또 나머지 50% 이렇게 반영할 계획입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게 이제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젖소는 1년 365일 우유를 생산하는 거니까 끊기지 않게 계속 연속해서 예산 좀 세워 부탁드릴게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추경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폭염피해 예방지원 차열페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축산농가에 지붕에다 페인트칠을 한다는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게 기존에 축산농가가 보니까 거의 양철, 함석으로 되어 있는데 효과가 많이 있나요,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것도 농가들이 많이 좀 원하고 있는….

육종영위원

네. 요새 많이 원한다고 그러는데 효과가 있나요, 그거 많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무래도 차열페인트다 보니까 이건 젖소농가들에게만 지원해 주는데요.

육종영위원

아, 한우는 아니고 젖소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젖소만. 한우보다는 젖소가 그래도 열이나 보통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하기 때문에 젖소농가 위주로.

육종영위원

349쪽 중간 밑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이 전년 대비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가 줄었어요.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도 도에서 가내시된 거는 8억 9,900 정도 됩니다. 근데 이번에 세운 거는 4억 7,600이고요. 어차피 이것도 추경에 더 확보를 할 건데 이거는 이번에 확보된 것들은 뭐 봄에 심는 작물 그런 거 하고 또 가을에 심을 거는 추경에 세워서 또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 작물 심는 시기가 있으니까 이제 추경을 세워도…. 그다음에 352쪽 한번 볼게요. 곤충산업이 요새 과장님도 알다시피 좀 힘들잖아요. 근데 예산이 또 이것도 좀 줄었어요, 2,400만 원이. 이게 보니까 농가에 보니까 기계는 어느 정도 다 갖춰있다고 그래요, 그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맞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농가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과장님?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은 그 기자재는 그동안 저희가 지원도 해줬기 때문에….

육종영위원

네, 거의 다 했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해줬기 때문에 많이 줄은 거고. 일단 그래서 곤충농가들은 곤충 먹이….

육종영위원

제일 중요한 게 사료잖아요, 사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사료, 먹이요.

육종영위원

그래서 전에는 도의원 사업비로 해갖고 지원해줬는데 이게 끊겼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도의원 사업비는 없고 그냥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요? 이 곤충농가들이 보니까 사료비에도 지금 지원도 해달라고 그러고 홍보도 많이 해달라고 그랬는데 홍보 예산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저희가 별도 홍보 예산은 없고요. 홍보하는 경우는 저희가 흥타령춤축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곤충하시는 분들이 별도 부스를 좀 달라 이렇게 해서 부스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종영위원

그리고 이 토종벌 그 공급하는 거는 없어요, 내년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지금 토종벌은 그 사업은 내년에는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있었죠, 토종벌해주는 거에? 근데 농가에서 그게 잘 희망을 안 하나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마 토종벌이….

육종영위원

일을 잘 많이 저기 안 하죠, 양봉에 비하면?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낭충봉아부패병 이쪽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조금 질병이 약해서 그쪽으로 농가들이 적은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전에는 토종벌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이 사업이 진짜 안 하는 건가 한번….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346페이지 보면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출하운송비,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등이요. 이게 한우 광역브랜드 저희 브랜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천안시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건 천안시 브랜드가 아니고요. 기존에 충남도 광역이기 때문에 그 토바우하고 하늘소라는 그 브랜드를 계속 홍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효과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일단 사육하는 농가들은 호응이 좋죠. 근데 저희가 그 토바우라는 브랜드가 축협 통해서 나가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좀 홍보가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별로 와닿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에서 언제부터 계속해서 시작이 된 겁니까, 이게? 꽤 오래 지난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오래 지난 겁니까? 347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축산…. 축협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천안축협하고 천안낙협.

강진

김강진위원

낙농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 인력 지원할 때 이분들은 뭐 축협 직원분들은 아니신 거죠?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별도 헬퍼요원이라고 해서 별도 채용한 사람들입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축협에서 채용하는 겁니까, 그럼?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축협 직원은 아니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항상 같은 분들이겠네. 몇 명 이렇게 몇 명 모집되어 있는 인원을 계속 가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하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의 고정된 요원들이 해야 그거에 대한 낙농이든 축산에 대한 기술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의 고정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어쨌든 농가에서 연락만 하면 바로바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평가를 한다거나 검토를 한 후에 나가는 거예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미리 헬퍼로 참여하겠다는 농가들이 있으면 그 농가들의 월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요. 수립하고 혹시 긴급한 경우에는 그 농가만 교체해주고 그래서 월 계획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럼 매년 중복되는 농가들도 있는 건가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그렇죠. 이게 헬퍼사업을 헬퍼요원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뭐 내가 그 헬퍼 참여를 하는데 “하기 싫어. 안 한다, 안 할겨. 올해 건너뛸겨, 이번 달 건너뛸겨.”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별 사항이 없어도 계속 의무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A농가는 매년 헬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거의 매달….

강진

김강진위원

매달이요? 고령화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령화라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글쎄, 정확한 나이를 ….하기는 어렵고 요새도 한 70 이 정도까지는 다 축산도 다 하고 하시기 때문에….

강진

김강진위원

고령화된 농가에 나가신다고 사업계획서에 쓰여있길래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안 나가고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 판단은 그러면 축산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 축협에서 하는 겁니까? 축협에서. 360페이지 보면 공동방제단 인건비 지원도 있는데요. 이것도 축협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 같은데.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이 공동방제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데 그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각 시군의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돼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이것도 축협 직원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별도 인원을 뽑아서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따로 축협에서 뽑아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364쪽 한번 볼게요. 투구봉 반려견쉼터 설치 하는 게 있어요, 중간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중간에, 투구봉. 네.

육종영위원

여기가 원래 산림욕장으로 조성되고 있는 와중에 이 반려견쉼터를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아까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육종영위원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래요, 내용이. 여기 산림욕장에 이 반려인 이게 쉼터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처음에 이 사업을 산림휴양과에서 계획을 할 때 이제 반려인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산림욕장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업이 시작된 거고요. 원래 산림 분야에서 예산을 받을 때는 이 반려인쉼터 이런 거는 못하게끔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없게끔….

육종영위원

못하게 돼 있는 거니까 여기 넣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산림욕장에 이 반려인쉼터 이거를 동물을 같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게 못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법에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이게.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아니, 데리고 산책할 수 있는 거는 다 가능한 거죠.

육종영위원

아니, 산림욕장은 조용한 데 와서 쉬고 가는데 거기서 멍멍이들 짓고 그러면 시끄럽고 그래서 이게 뭐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산림욕장에는 이게 반려인 개가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법에?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근데 여기 산림욕장은 어떤 통나무집이든 쉴 수 있는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산림욕장이라고 해서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그런 법은 없을 겁니다. 어디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그거 과장님 한번 예산 끝나고요, 산림욕장에 이게 반려인 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나,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 없나 확인 좀 한번 해봐요.

영구

김영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4년 세출예산 중 중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375쪽에 성성호수공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성성호수공원 벚꽃길 조성공사가 1억이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벚꽃길을 420m 조성한다고 세부 설명을 들었었는데 성성호수공원에서 어느 방향이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저기 매운탕집에서 애월빵집 있는 그 길로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아, 그 차도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기 호수길….

지원

이지원위원

호수변으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변으로 해서 쫓아가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이 벚꽃나무 몇 년생 나무를 몇 미터 간격으로 심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지름 16cm를 4m 높은 걸로 해서 125주 심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게 바로 꽃이 피나요, 그다음 해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바로는 아닐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나야 될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세부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다음 그 밑에 보시는 그늘막 및 쉼터 조성 1억 있습니다. 쉼터를 20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파라솔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파라솔과 밑에 벤치가 있는 세트로 돼 있는 것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것도 그럼 한 구역을 지정하셔가지고 20개를 쭉 놓는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중간중간에 자리가 있는 곳에 배치를 하도록 할 겁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 성성호수공원 관련된 세부사업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제 수질관리나 수초, 부유물 관리 이런 것들은 솔직히 해마다 하는 사업들이고 시민들이 보기에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언급한 벚꽃길이나 그늘막, 벤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해요, 시민들이. 솔직히 민원도 많고 하니까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그늘막과 쉼터 조성 세부사업 관련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과장님, 375쪽 지금 존경하는 이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추경 때 예산 조명 예산이 1억인가 삭감된 거 있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작년 2회 추경에 삭감됐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걸 안 올리셨는데 내년 1회 추경에 올리셔서 거기 성성공원 활성화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기

강성기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축사환경 개선에서 보시면 악취실태 연구용역 9,000만 원이 서 있어요, 연구용역비.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아산시 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지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안아산 경계 지역에 있는 축산 폐기물 시설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성기

강성기위원

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걸 다시 올리신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이름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71쪽 내용 보시면 중간에 비상대피 화학전 시 제동물자 폐기물 처리 비용하고 그 밑에 재료비로 해서 비상대피 화학전 지 제동물자 등이라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제동물자라는 게 주신 자료 보면 치아염소산칼슘….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흔히 말하는 수영장 소독하는 거 그건가요,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뭐 예를 들어 전시에 하천물을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됐을 때 이런 소독약이라고 소독약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식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개념인데요. 지금 위에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은 이게 유효기간이 저희들 비축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나면 폐기하고 다시 그만큼의 양을 지금 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지금 재료비….

종갑

박종갑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한 개 1kg 구입할 때 단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예전 예산에는 2,500만 원 편성돼 있다가 지금 600만 원인데 이게 제동물자 자체가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2년 전보다는 금액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금액은 아니고 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금액은 아마 같은 걸로 제가….

종갑

박종갑위원

금액은 비슷하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그 유효기간, 그러니까 그게 한 2년 정도 보는데 벌써 지났기 때문에. 그럼 매년 구입합니까, 아니면 2년 단위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게 이번에 1kg만 하는데 또 400kg가 또 내년이 되면 2년이 지나면 내년에는 400kg를 폐기하고 400kg를 또 사야 되는데….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천안시 총량은 얼마인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1,400kg….

종갑

박종갑위원

1,400kg고 그 2년 된 게 1,000kg 저기 하시는 거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거 지금 어디 있어요, 위치?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왜냐하면 저기 주신 자료 보면 관리부서가 변경이 돼 있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맑은물사업소에 있다가 저희 관리부서로 변경이 됐는데요. 지금 보관은 맑은물사업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보관하고 쓰는 거는 맑은물사업소가 하는 거고 관리만 우리 환경정책과가 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관리부서가 저희들로만 전환….

종갑

박종갑위원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부서 간에. 왜냐면 부서 이관을 했다고 표시는 했는데 쓰는 거하고…. 보관은 맑은물사업소가 하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보관할 장소가 별도로 없다 보니까 일단 보관장소는 거기를 사용…. 기존에 사용하던 장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뭐야 제동물자다 보니까 관리 잘해야 되는데 어디 께에 있어요, 혹시? 컨테이너 있는 거 아니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컨테이너에 들어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리 잘 되고 있을까요, 혹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컨테이너가 오래됐다는 얘기도 있던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도 고정식 건물에 집어넣을 수 있으면 좋은데 아마 그런 거는 저희도 지금 알아는 보고 있는데요. 딱히 지금 고정식 건물은, 고정된 건물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거기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뭐 제동물자라는 건 어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관리 철저해야 되는 부분도 말씀하면서 대신 저는 이 부서 간에 이게 지금 관리는 이쪽 부서, 쓰고 저기 하는 거는 해당 맑은물사업소 저는 이게 안 맞는다고 봐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어차피 자료상에서는 관리부서가 변경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는 의아함이 있어요. 부서 간에 다시 협의를 보든지 이것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관리부서를 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저희들도….

종갑

박종갑위원

같이 하면서? 참 이게 현실적인 지자체에 내려올 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페이지 373쪽이요. 이게 맨 위에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 살리기사업이 신규…. 대충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물길의 최상류 지역에다가 도랑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상류죠. 그래서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거기다 수생정화식물을 심는다든지 여울 및 어도 설치를 해서 물길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사업 내에 일반 하천을 어떤 구분을 한다면 상류 쪽 구간이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최상류로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지류나 내려올 수 있는 그 공간들 맨 위쪽으로? 거기에 물길도 만들어주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디다 설치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건 현재 정해진 건 없고요. 현재 운영하는 데가 5개입니다. 동면에 하나, 북면에 2개, 광덕에 2개가 기 조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신규로 하나 더 신청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다.

종갑

박종갑위원

하나 더 해서 기존 5개 추가로 하나 더 하신다는 거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총 5개 하나를 추가를 더 해서 6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대략 이거 신규 사업지에 대해서는 공모 형태가 아는 거예요, 아니 아니면 자체적으로 파악한 게 있어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종갑

박종갑위원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이해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373쪽에 보면 밑에 이제 이게 하나 부성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보수관리비가 한 500만 원 1식으로 있고 그 밑에 부성지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200만 원 1식인데 이건 어떤 내용이…. 공공운영비로 하나 들어가 있고 하나는 시설 및 부대비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 유지관리…. 밑에 시설비에 있는 유지관리공사 개념은 저희들이 지금 부성지구에 비점시설 6개를 만들어놨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질조사라든가 그 시설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중에 이제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기계에 수리수선비가 여기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수리수선비를 500만 원 세워서….

종갑

박종갑위원

아, 그거는 수리비에 대한 관리비 일반적인 저기인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374쪽인데요. 저희가 성성공원 관련된 업성저수지 농어촌공사 통해서 공유수면해서 이게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료라는 게 공유수면 그건가요? 그 개념인가요, 아니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사용료로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가 흔히 저수지 사용료 얘기하면 공유수면 관련돼서 얘기하잖아요.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일반 낚시터 영업을 하든 기타 수상레저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공유수면 같은 걸 얘기했는데 이게 그 내용인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은….

종갑

박종갑위원

공유수면에 뭐 다리를 놨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종갑

박종갑위원

데크까지 다 해서? 이거 혹시 사용료 관련돼서 저희가 지자체하고 어차피 정부기관이다 보니까 뭐 …(청취불능)… 같은 거 없어요? 조정할 수 있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작년까지 1억 3,000했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주변에 수질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지금 50% 감면받아서 지금 50%만 내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저희가 그때 뭐 부레옥잠 같은 거 하고 하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주변에 하수관거 설치사업을 하고 있고요.

종갑

박종갑위원

같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리고 나중에 저희 신방동 하수처리장 이제 물을 여기까지 끌어올 계획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갑

박종갑위원

이 감액 요율이 얼마 정도 받은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50% 감액 받았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이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조항이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종갑

박종갑위원

아, 거기 그쪽 지침 상에서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짧게 375쪽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산화 지형도면 유지 관리 이게 GPS 통해서 하신다고 했던 거 그거죠,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이건 그거는 아니고요. 지형도면 유지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면 지형도면을 고시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거리가 단축이 된다든가 늘어나면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 육종영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셔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500m로 줄어든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에 같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3가구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4가구, 5가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지형도면 고시를 다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아, 전체 천안시 관련돼서 하면 그 안에 이제 다시 짜는 거예요, 한 번 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한 번 더 보는 거죠, 지금. 전에는 3가구였는데 지금은 5가구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갑

박종갑위원

변경됐던 게 있으니까 이게 그럼 영업일 기준으로 한 2년 어떤 있나요, 구간이? 3년 뭐 이렇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도시가 많이 발전이 되게 되면….

종갑

박종갑위원

아, 저희가 이번 조례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변수적인 상황들이 도래하다 보니 이번에 더 한번 짜보자?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현행에 맞춰서 맞추는 걸…. 현행화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70쪽이요.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에 이렇게 4,000만 원 편성하셨는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게 지금 처음에 3년 전에 도에서 지역환경교육센터를 각 지자체마다 선정을 다 해줬습니다, 하나씩. 3년 기간이 지나서 저희 시에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이라든가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센터로 봐주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 천안시에서 센터 어디서 했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전에도 나사렛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나사렛대학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제 이번에 3년 지났으면 다시 재공모해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게 공모를 했는데 나사렛대만 응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나사렛대에서….

병하

이병하위원

이번에도 또 나사렛대가 됐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래서 어제 보조금 심의 받았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래요? 왜 다른 데서는 신청 안 하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이번에 안 들어왔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게 언제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3년 전에 도에서 처음….

병하

이병하위원

3년 전에 처음 시작을 했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처음으로 지자체로 넘어온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다시 두 번째 이제 나사렛대가 다시 한다? 재공고 받아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재공고 받아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고요. 371쪽이요. 천안천 산책로 공중화장실 설치 자료 보니까 용곡동 388-2번지 부근에다 짓는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하천에 보면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많지 않더라고요. 무슨 관련된 법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 제외하다 보니까 그 부지가 지금 선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안천이 한 9.4km가 되는데 그 9.4km 지점에 대해서 다 한번 살펴보신 거예요, 화장실에 할 수 있는 부지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전체적이지는 않겠지만 지금 얼마 전에도 다가동에도 한번 설치하자는, 도의원님께서 설치하자는 얘기를 하셔서 거기도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도 안 되는 걸로 판정이 됐고 그러니까 실제로 하천변에는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범람이 되면 다 가라앉을 수가 있으니까 하천은….

병하

이병하위원

하천 쪽에다는 못하겠죠. 하천 위에 있는 그 유휴공간에다 해야 될 것 같은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런 부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찾아봤더니 여기가 괜찮아서 일단 설치를 하시겠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여기가 가능한 부지라서.

병하

이병하위원

네. 시민분이 많이 운동도 하고 산책, 그 하천변을 많이 산책을 하거든요.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방화장실도 그 주위에 많고 공중화장실도 많으면 또 용변 보기도 좋으시니까 이런 편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이번에 여기에다 설치를 하셨으니 이번뿐만 아니라 9.4km 구간에 어디 거점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저하고 상의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73쪽이요. 천호지 고사분수대해갖고 한 1,600만 원 1년에 이렇게 공공요금 내시는데 이거 자주 쏩니까, 분수? 1년에 얼마큼 트세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마이크꺼짐)4월부터 10월까지….

병하

이병하위원

4월부터 10월까지. 네,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분 작동을 하고 쉬었다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하루에 20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20분하고….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아닙니다. 정각부터 20분 하고 또 쉬었다가 그렇게….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렇게. 그럼 하루에 몇 번 쏘는 거예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그 시간이 낮시간인데 9시부터 5시 중에 그렇게 운영되는 걸로 맞춰두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9시부터 5시? 그럼 여름철, 봄철 막 이렇게 날씨가 좋은 초저녁 시간대에 제일 많거든요, 시민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7시 정도에 식사하시고 8시, 9시 그때 시민분들이 엄청 많이 오세요. 그러면 그때 이제 분수 틀어보고 이렇게 그 뭐야…. 조명 쏘고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자주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산 투입을 하니까 실효성 있게 우리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거 좀 챙겨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천호지 및 성성호수공원 수생식물섬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천호지에는 10개소가 있고요. 성성호수공원에 1개소가 있는데 창포를 심어가지고 수질 정화를 하는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천호지에 있는 거는 10개가 떠다니면서 이동식으로 떠다니면서 있는 거고 천호지 같은 경우 성성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1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생정화식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위에다 식재를 해놓은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물 위에 이게 수생식물을 띄워갖고 이렇게 정화를 하는 그거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밑에 하천 수질모니터링 시스템 시범운영해서 1억 5,000 이렇게 세웠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하천의 수질 오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현장파악을 할 수가 없고 민원이 들어와야만 알 수 있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설치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감지할 수 있는 게 기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저희들이 6개 항목 수온하고 ph-5, 그다음에 탁도, 질산성 질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검출할 수 있는 기계인데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까 하천의 수질 변화를 계속 감시할 수가 있고 오염됐을 때 저희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임시적으로 시범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그 기계를 사서 하천에다가 이렇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고정으로 설치해놓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고정으로 설치한다? 그러면 그 고정으로 설치할 하천은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그것도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는데 몇 군데 지금 신청은 들어와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그 하천만 예를 들어서 A라는 하천에다가 이거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하천만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우선 시범적으로 해서 이거 효과가 있다면 또 확대를 해서 실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병하

이병하위원

효과가 있다면이 아니라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리고 하천도 읍·면·동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하천에 제일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얘기하는 그런 하천에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합니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일단 이게 설치를 하려면 물 깊이도 있고 해야 되니까 이거 일단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은 나간 다음에 결정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단순히 거기다 맡기는 부분은 아닙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74쪽이요. 하단에 보면 성성호수공원 관련해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전기시설물 유지관리공사 이렇게 돼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합이 한 2억 돼 있는데 이거는 풀예산으로 잡아놓고 그냥 그때 이제 쓰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단가계약입니다. 입찰해서 단가계약으로 하는 겁니다. 풀로 있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77쪽이요. 여기 야생생물 보호원 배치 이렇게 돼 있어요. 570만 원인데 보호원 누가 하는 겁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병하

이병하위원

뒤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자연환경팀장입니다. 저희 야생생물 보호할 수 있는 자격을 일정 전문대학 이상이나 야생생물 실태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총 6분을 연말쯤에 이쯤에 해서 덫이나 올무, 뱀그물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니까 올해 2023년에도 했어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네, 올해도 작업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6명이 작업을 한 거예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네, 이번에도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 6명에 대한 부분인가요? 570만 원.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네, 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금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받습니까, 이걸?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일단은 다 개인으로 드리는데 일단은 단체에서 야생동물보호협회에서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거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아, 올해 했던 거….

병하

이병하위원

네.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78쪽이요. 자연환경보호활동을 많이들 하는데 2개 단체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2개 단체 어디입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자연보호연맹 중앙연맹 천안시협의회하고요. 사단법인 천안발전시민협의회에서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분들이 자연보호활동 올해는 어디서 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태조산하고 천호지 쪽에서 자연환경 정화활동했고요. 그다음에 신부동 아라리오광장에서 캠페인 같은 거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 단체 현황도 좀 줘보세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퇴치 이렇게 돼 있는데, 3,000만 원. 이건 누가 퇴치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공모를 하는데요.

병하

이병하위원

예, 팀장님.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저희가 공모해서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 이게 실질적으로 청소도 하고 그리고 치어 방류도 하고 그리고 베스나 블루길, 붉은귀 거북 이런 종류의 교란…. 수중에 있는 이런 생물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뭐 어떻게 잡아요? 낚시로 잡아요, 어떻게 잡아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아니, 낚시로는 아니고요. 그물이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로.

병하

이병하위원

실적이 좀 꽤 나옵니까?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네.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베스가 95kg, 블루길이 428kg, 붉은귀거북을 169마리 잡았습니다. 이런 실적 같은 거는 사진으로 저희한테 직접 제출하고 계시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네. 그것도 저도 좀 한번 보여주세요.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어떤 걸?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잡아서 했던 거.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사진….

병하

이병하위원

사진이 아니라 올해….

관수

김관수자연환경팀장

아, 실적이요? 작년하고 올해 거해서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370쪽 한번 볼게요. 과장님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잖아요.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지원해 주는데 여기서 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생태안내자 양성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봉서산하고 산 하류, 어류 등 생태도감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지속….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생물 다양성 대탐사 등 시민들하고 함께하는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일들하고 지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거기 2명 인건비 주는 데가 7,900만 원 주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운영비는 또 별도로 또 2,200만 원이 있네요. 운영비는 어떤 거 어떤 거 쓰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운영비는 사업비로 쓰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듯이 어떤 재료를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 운영하는 비용으로 지금 별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육종영위원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올해만 한 사업이 어떤 거가 있는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한 사업을.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지속협에서는 이렇게 책자를 해서 매년 지표로 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원단체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이런 일들을 지속협에서 지금 대신 해주고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72쪽이요. 그 연구용역비 있어요. 금강수계하고 그 사교호수계 시행계획 이행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근데 밑에 삽교호수는 국도비가 시비가 있는데 금강수계는 없는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지금 이걸 하는 게 4대강에 대해서 오염총량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4대강에 대해서는 다 기금으로 전액 기금으로 하겠습니다. 삽교호수계는 4대강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 지금 몇 개 시군이 합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금강권역은….

육종영위원

기금 이름이 무슨 기금이야?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금강수계기금이랍니다.

육종영위원

그거는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금강수계기금은?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금강청에서.

육종영위원

금강청에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우리도 거기다 어느 정도 …(청취불능)…하고 하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국가에서만 전부 다? 4대강은 전부 다 국가에서?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4대강은 국가에서 지금 하는….

육종영위원

삽교호수는 지방 저기니까 우리도…. 네, 373쪽 밑에 하단이요. 여기 보니까 그 위에는 천호지하고 이렇게 유지보수하고 밑에는 또 유지관리 차이가 뭐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천호지요?

육종영위원

천호지 성성호수공원 뭐 유지보수관리비 이렇게 있잖아요, 수생식물섬.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수생식물섬이요.

육종영위원

식물섬에 관리를 뭐하는 거예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식물섬에다가는 이게 매년 천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죽거나 가라앉고 해서 창포를 더 식재를 하는 거고요.

육종영위원

아, 창포. 아까 설명한 창포를 심고…. 심는 거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상포 심고 네트가 밑에 플라스틱으로 물에 떠있도록 해주는 네트가 있는데 그 네트가 이제 부식돼서 오래되니까 이제 그 일부 수선한다든가 그런 비용으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76쪽이요, 중간에.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반 운영이 있어요, 4,350만 원. 천안시가 이거 병이 발생했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아, 발생해서만은 아니고요. 일단 멧돼지를 잡게 되면 일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있나 검사는 하게 되지만 그 아프리카열병에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걸 랜더링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신에 있는 형제산업까지 운반하는 사체처리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종영위원

그러면 발생은 안 됐더라도 사전에 이제 점검차로 해서 멧돼지 같은 거 잡아오면 검사하고 난 다음에 형제산업으로 그렇게 보내는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병이 발생 안 됐는데 비용이 해마다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먹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랜더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형제산업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369페이지 환경교육 강사료, 그리고 환경교육 홍보물, 교육용품 등 이런 사업비가 있는데 저희가 환경교육 계획수립 연구용역 이번에 올리신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 과업 내용을 보니까 환경교육 정책분석 전망, 천안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환경교육 추진내용 이런 거는 저희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이렇게 지역환경교육센터에서 교육 받은 그런 강사분들보다 더 잘 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까, 근데?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용역 과업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서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더 전문가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어쨌든 같이 공무원도 같이 해야 될 부분이지 그 사람들한테만 단순히 맡겨놔도…. 어쨌든 자료는 저희들이 다 주고….

강진

김강진위원

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하는 거니까요.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세우는 거 이번에 해야 되는 거죠?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처음입니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올 6월 5일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하고 이제 그거에 따라서 처음 지금 첫 계획을 세우는 거라서요.

강진

김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수질모니터링시스템 이번에 하잖아요. 설치하는 장소는 진짜 많이 고민해보시고 좀 사고가 많았던 데 위주로도 해서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 형식의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리고 375페이지에 성성호수공원 호내 수초 및 부유물 제거공사 이것도 전문성이 필요한 건가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들 공고 낼 때 보면 시설물공사업, 조경 식재공사업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강진

김강진위원

뭐 이렇게 해병전우회라든가 특전동지회 같은 데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닌 건가요, 이게?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공고에는 이 부분을 과다 규제라고 해서 넣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실제 과업을 할 때는 시설물공사업 중에 조경식재공사가 있는 업체들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아, 그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375페이지 성성호수공원 공중화장실 에어컨 설치요. 원래 공중화장실 에어컨 설치하나요?

은범

김은범환경정책과장

글쎄요, 저는….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수생태관리팀장입니다. 요새 이제 화장실이 간이첨단화장실로 다 꾸며진 상태로 화장실이 오는데 근데 종류에 따라서 저기 냉난방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화장실은 난방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냉방기가 없다 보니까 여름에 덥다는 민원이 많아서 에어컨만 새로이 설치하기로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근데 지금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거에서 에어컨이랑 난방기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파악은 어렵겠지만, 그럼 요즘 공중화장실 트렌드가 난방, 냉방이 다 된다는 거죠?

지숙

우지숙수생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되어있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후대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과장님 385쪽 상단에 보시면 성거 대기환경측정소 안전계단 등 설치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결과가 나와서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한 거죠? 이게 지은 지가 얼마나 됐죠? 성거읍 대기환경측정소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지은 데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성거읍 천흥공단 뒤쪽에 있는데요. 안전계단이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서 안전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지은 거는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지은 지가 오래되어서 올라가는데 안전계단이 없어서 새로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은 지도 그렇고요. 계단 자체가 올라가는 게 사다리로 돼 있습니다, 기존 자체가. 기존 사다리로 돼 있으니까 올라갈 때 위험하기 때문에 옆으로 우리 흔히 올라가는 계단식 안전계단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그럼 천안에 이 대기오염측정소가 또 있나요? 대기환경측정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말고 성거읍 포함해서 현재 5개소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면 페이지 387쪽에 새로 짓는 대기오염측정소 1억 9,500만 원 이거는 이제 또 다시 다른 시설로 짓는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존 5개소 외에 1개소를 더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거 위치는 결정되었나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현재 위치 현재 거의 파악 중인데요. 5산단 내에 현재 위치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 5개소 플러스 1 이 측정소가 다 이제 운행을 할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387쪽에 보시면 대기환경 분야 측정장비 수리비가 5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 장비들의 보유 현황을 보니까 너무 되게 오래됐어요. 소음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넘었고 뭐 그래서 수리비가 계상된 것 같은데 이 이렇게 고쳐서 쓰는 데 이상은 없는 겁니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기존에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로 대기환경 분야 측정장비 자동차 배출가스측정기라든지 매연측정기, 뭐 진동측정기 포함해서 500만 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500만 원이면 여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측정 기기들을 다 고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대기환경팀에 배출가스 단속 비디오카메라도 3,000만 원으로 구입을 하고 환경보전팀에 면휘도계에 5,000만 원, 조도계 400만 원 이렇게 다 최신설비를 구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전설명 들을 때 보니까 환경정책과 직원들이 직접 가서 측정을 한다든가 이런 민원처리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사업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최신장비를 구축을 해서 가서 측정을 하고 해야지 시민들이 조금 더 신뢰감이 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수고스럽지만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면휘도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살 수 있는 회사나 그런 곳이 몇 군데 없는 거죠? 정해져 있지 않나요, 거의?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면휘도계 같은 것은 빛의 밝기 나오는 것을 측정하는 장비인데요. 그 측정 …(청취불능)…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장비이기 때문에 비용이 거의 한 5,000만 원가량 됩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환경정책과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최신장비를 구입했으니까 조금 더 시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과장님. 385쪽에 전기대형버스 예산이 작년보다 엄청 늘었어요. 43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지금 시내버스에 관련된 전기차 말씀하시는 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맞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전기차 시내버스 쪽에 몇 대 보급돼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현재 보급도 약 60대 정도 돼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60대 정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많이 늘려주신 거예요? 국비가 많이 내려왔네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내년도에 60대를 수요조사를 해서 60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60대가 내려온 겁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게 자부담도 있을 것 같은데 1억 2,000이면.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자부담은 총 버스가 3억 7,500만 원인데요, 자부담은 한 1억이 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자부담 대당 1억씩?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성기

강성기위원

그 뒤에 보시면 수소버스도 있어요, 6대. 여기도 7억 1,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여기도 그러면 자부담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자부담도 있습니다. 이것도 한 2억 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리고 지금 수소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86쪽에 보시면 지금 수소차충전소를 더 짓겠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386쪽 위쪽에.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386쪽….

성기

강성기위원

6억 9,000, 한 7억 정도가 줄었는데 충전소를 안 지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면….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아, 이건 저희가 작년 대비상 보면 저희가 60대인데요. 작년도에는 약 890대 정도 올해 같은 경우입니다. 올해는 90대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던…. 지원을 받았는데 한 70대 정도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이거는 저희가 한 60대 정도만 올해는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충전소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충전소는 저희가 동남구에 공용 SK E&S에서 충전소 지금 확대 내년도 후년까지 보급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수소차충전소 그거 하나만 더 예정이 있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건 민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공용은 저희가 지금 시청 앞에 운영을 하고요. 그건 민간 SK E&S에서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충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이거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 정도면 충분히 현재 수소차는 물량상으로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지금 탄소중립도 중요한데 지금 시내버스들이 디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디젤인데 아직도 바꿔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거는 올해는 보니까 많이 이렇게 예산을 늘리셨는데 내년에 또 하실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서 충분히 물량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잘 살펴서 저희가 충분히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페이지 389쪽에 면휘도계, 조도계 관련돼서 이게 지난번에 2021년도에 내용 주신 거 보충자료 보면 연도별 민원이 한 90건 이상 있었던 거잖아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때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과태료 같은 거?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 현재 기준상에는 과태료 규정은 없고요. 내년도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이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9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시행된 장소에서는 빛반사 허용기준이라고 있는데 허용기준이 초과될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도 300만 원 이하에서 규모의 정도에 따라서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잡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공인시험성적서를 비치한 조도계와 휘도계 장비를 구입을 하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원래는 다른 데 보면 검사기관 같은 데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이거 원래 민원 제기됐을 때는 저희들 민원 제기하면 어떻게 의뢰를 했었나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는 지도 정도입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종갑

박종갑위원

그동안 민원들은 다 이제 지도….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민원은 오는데 저희는 현장에 가서 행정지도하는 수준이고요. 아직 법 체계로써는 현재까지는 과태료 규정은 없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여기 내용 보면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하시는 거 했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디 지역을 지정을 했고 거기에 어떤 민원이 있을 때에 현장 측량하고 측정을 하고 이렇게 거기에 위반사례가 되면 해당 건물이나 건물주한테 과태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시스템상에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게 지금 보면 상가 두정동이나 그 주변에 인원들 보면 그런 반짝반짝한 데가 많잖아요, 좀 상가 활성화된. 거기에 또 연립 중에 작은 데 있으면 그 빛반사 때문에 민원 저희도 가끔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분들이 민원 제기해서 만약에 하면 조도계나 면휘도계 관련돼서 수치 이상 그 어떤 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나오게 되면 또 그 세대당이나 그쪽에다 또 부과를 하시겠네요? 아니면 뭐지 조도를 낮추라든지 어떤 권고를 하든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관내에 전체 1종부터 4종까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4종, 주택지역은 2종, 농림지역은 1종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1종부터 4종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종별로 또 휘도계와 조도계의 빛반사 허용기준이 또 다릅니다. 그에 따른 측정을 했을 때 그 초과가 되면 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죠.

종갑

박종갑위원

우리 시 직원 누군가가 그 장비를 들고 와서 측정을 하겠죠, 그죠? 뭐 그 사물을 대고선 빛이 얼마인지 조건이 맞는지 맞는지도 다 일일이 다 확인하실 거예요,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면 가서 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민원이 발생한 경우도 가고요.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필요성이 있을 때는 또 측정을 해야죠.

종갑

박종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장비 구입하면 소위 단속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과태료 부과도 되면 엄청나게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대성 있는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가 내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약 3년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요.

종갑

박종갑위원

기존 시설물이 있으니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기존 시설물을 곧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3년 동안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어느 정도 시간을 주고서 보완을 하시고 아니면 단속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겠네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전체적인 일단 한번 측정은 다 해보시겠네요, 그러면.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과규정을 두기 때문에 곧바로 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허용기준에 다 적합할 수 없기 때문에 3년에 개선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둬서 바로 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본 위원이 이런 거예요. 새로운 기계장비 도입하면서 어떤 민원의 중심에 설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이 장비가. 제 느낌에는 이게 이제….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정확한….

종갑

박종갑위원

다분하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또 해야 되는 여러 …(청취불능)…이 있으니까. 전담요원이 따로 계시나요, 아니면 일선 행정업무 보시는 분이 이 업무를 동일하게 같이 보시는 겸업을….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일단 저희 직원들이 행정공무원들이 전담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또 필요하게 되면 전담 직원들도 할 계획을 가져야 되겠죠.

종갑

박종갑위원

아무튼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고 질의 한번 드렸어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감사합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81쪽이요.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취약계층지역 어떻게 선정하나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재작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인데요. 기존에 기후변화가 현재 계속 어렵다 보니까 노후화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취약한 아니면 특징적인 오래된 곳 이런 곳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한 거 자체적으로. 그 직산 군동리가 향교 앞 마을이거든요. 거기가 원래는 전통 오래된 향촌입니다. 이런 곳은 오히려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올렸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알아서 대상을 선정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내년도에도 또 선정을 하는 거예요, 지역을?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내년은 아니고요. 기존에 작년도에 선정돼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가 되면 그에 따른…. 예를 들자면 도로상에 쿨페인트라든지 열선을 깔거든요. 그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병하

이병하위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우리 직산 군서·군동1, 2리 일원에 공모 선정이 돼서 올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어서 가겠다?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열선을 깔거든요, 도로상에. 열선을 깐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또 쉼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통신료라든지 또 전기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공공운영비가 이제 필요한….

네. 그거는 뭐 자료 보면 다 나와 있는데 그러면 2024년에는 이런 지역을 취약계층지역 다른 천안시에 있는 다른 지역은 선정 안 하고 그냥 환경부에서 공모에 선정된, 올해 선정된 직산만 갖고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내년에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안 하겠네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현재는 공모사업은 이제 저희는 한 군데거든요.

병하

이병하위원

근데 이게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2년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 사업이 원래?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단일 사업인데 단일인데 저희가 설계라든지 또 협의과정에 이월이 돼서 내년까지 이월이 돼서 내년에 이제 내년….

병하

이병하위원

사고이월돼갖고 하는 거예요? 맞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명시이월이 돼서….

병하

이병하위원

명시이월은 쓰지 말고 이월을 시켜야 하는 거잖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런데 이건 쓰고 지금 내년도에 이젠 못 했으니까….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아, 사업 자체를 명시이월을…. 일부는 집행을 하고요. 일부 남은 금액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인형극이요, 인형극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이거 나사렛대학교의 인형극동아리가 있는데요. 어린이집을 순회해서 저희가 한 10회 정도 가서 인형극 그 기후변화 위기라든지 또 탄소중립 이런 환경의식 개선교육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나사렛대학교에서 했던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올해도 나사렛대학교에서 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내년에도 나사렛대학교에다가 얘기를 해서 한 10번 정도 공연을 한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어린이집 신청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나사렛대학교에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이거는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어서요. 어린이집연합회하고 협의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82쪽이요. 탄소포인트제 운영해서 개별 아파트 이렇게 탄소포인트 주는데 올해 실적 많이 이렇게 있었나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6,000세대 있었습니다. 1만 6,000세대 가입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비용은 약…. 지금 정확하게는 아닌데요, 한 7,200만 원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이 탄소포인트제 운영하는 것을 우리 천안시민들이 많이들 아시나요? 아실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홍보물 제작비용으로도 한 16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지금 읍·면·동 통해서, 뭐 시정 통해서도 알리고 있고요. 또 저희 시정홈페이지라든지 천안사랑소식지…. 기존에는 계속해서 이게 사업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파트는 아파트 전체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쳐요. 그럼 개인으로도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개인으로도 신청합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대략 한 올해 얼마큼 했어요, 개인은?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만 5,000명 정도 참여를 해서….

병하

이병하위원

2만 5,000명이면 그 아파트단지 세대수로 한 것….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개인 세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개인만 2만 5,000명이 했다고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개인적으로도 하고요. 단지도 하는데 단지는 73개 단지가 신청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개인은 2만 3,000명 정도가 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2만 5,000명 정도.

병하

이병하위원

2만 5,000명. 그럼 그분들 인센티브로다가 현금이나 그린카드 포인트 주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아, 그래요? 그럼 많이들 혜택 받았겠네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포인트가 1포인트 1원씩 지원을 해주는데요. 개개인당 2만 5,000이 맥시멈입니다. 최고가 2만 5,000포인트 약 2만 5,000원 정도. 전기가 1만 5,000원, 수도가 2,000포인트, 가스가 8,000포인트, 전기가 1만 5,000포인트해서 2만 5,000포인트가 최고인데 평균….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한 결과 평균 한 8,000포인트 정도 개인들이 신청해서 이 정도는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저희가 환경공단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요. 가입 신청할 때도 환경공단에 신청합니다. 개인 세대들이 환경공단에서 이제 측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거 관련해갖고 저기 현황하고 하는 그거 전체적인 거 한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86쪽이요. 전기이륜차 관련해서 지금 설명 좀 잠깐 해주세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전기이륜차 말 그대로 전기로 이륜차인데요. 저희가 환경 미세먼지라든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기이륜차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예산 경우에도 한 40대 계상을 했고요. 올해도 한 34대 정도 이렇게 현재까지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00%해서 3,200만 원 또 이렇게 온 것 같은데 40대 이 160만 원짜리 전기 그게 있는 거예요, 바이크가?

네, 그렇습니다. 그냥 비용 자체는 더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160만 원을 지원해준다.

병하

이병하위원

지원해준다? 16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 이거 많이 소진되는 거예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 34대 정도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과장님, 381쪽 중간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가 전년에 비해서 11억 8,8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크게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뭘까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위원님, 공공운영비…. 위원님 다시 한번.

육종영위원

네. 공공운영비가 중간 밑에 11억 8,800만 원이 줄었어요, 크게. 큰 요인이 뭐예요, 과장님?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저희가 직접 세웠는데요. 12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제 12억을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고요. 실과에서 관련 나오는 5개 부서가 있는데 5개 부서에서 나누어서 배출권 거래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예산을 나눈 겁니다.

육종영위원

각 해당 부서에서 다 이거 세운다는 얘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해당 부서에서 분산을 시킨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크게 줄었다?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83페이지요. 그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이 예산이 이것도 많이 줄었어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과장님? 맨 밑에.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이거는 저희가 9대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신청자는 아니고요. 신청자는 계속 있는데 이거는 정부 국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정부 할당 자체에서 배정 자체가 국비가 지원이 저감된 사업입니다.

육종영위원

국비를 좀 적게 탔다 이런 얘기죠?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87쪽 중간에 시설비 대기오염측정소 설치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종

홍승종기후대기과장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산단에 저희가 현재 5개의 측정소는 있는데 추가로 5산단 내에 대기오염측정소를 더 하나 증설해서 추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대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지원입니다. 396쪽에 상단에 보시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가 있습니다, 2,800만 원. 이거 설치 예정인 4개소는 지정된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직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설치 예정 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거는 먼저 마을별로 필요한 부분에 먼저 선정을 받고요. 그리고 관리인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일단은 돼야 되고요.

지원

이지원위원

그럼 이거를 신청을 하는 건가요, 각 읍·면·동에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지원

이지원위원

나중에 진행되면 세부자료 부탁드립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준공식 행사비로는 조금 비싼 것 같거든요. 기념식수하시나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행사하면서 기념품 등 그런 걸 만들려면 그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서 했는데 ….

지원

이지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념품을 나눠주는 거…. 기념식수.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기념식수는 아직 계획된 거 없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행사 준공식 행사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 조금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무도 심고 이럴 때 거의 1,000만 원 기념식수하실 때 하는데 이게 하루 행사잖아요, 1회성.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하루 행사입니다. 저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네. 이것도 글쎄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과장님. 393쪽에요. 밑에 하단에 진공노면 수소청소차량 구입이 있어요, 10억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렇게 비싼 장비를 살 이유가 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 8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80%?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원래 당초 9억을 예상했었는데 거기에는 80% 7억 2,000원을 지원받고요. 저희가 근데 10억 정도가 돼서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지금 해서 2억 9,000만 원만 저희 시비가….

육종영위원

일반 노면청소차량은 가격이 얼마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전에 LNG, CNG 차량이었을 때는 2억, 거의 3억 원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50대 50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부에서 수소차를 보급해 준 이유는 아시다시피 기후온난화라든가 그런 목적으로 보급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원

이지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393쪽인데요. 지금 청소행정과 관련돼서 전년도 대비 금액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반면에 민간위탁금 관련돼서 대행 3사 이게 제가 이제 밑에 보면 주신 자료도 참고했는데 근로자 퇴직충당금이 있어서 그게 2010년 전후로 해서 16억, 8억에 24억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인건비, 운영비 관련돼서는 작년 대비해서 금액이 좀 올랐던데 이거 원가산정 다 받으신 거잖아요. 작년 원래 이렇게 차이가 확 날 정도로 오른 건가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환경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사항이 삭제돼서 무조건 보통인부임을 기준으로 해서 원가산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랐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보통인부요? 그러면 이 예산은 향후에 대행업체에 관련돼서 또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보통인부가 늘어나게 되면 인부임이 늘어나게 되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임금산정에 대한 부분들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거기 줄여서 한다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다만 저희들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이익하고 일반관리비를 줄이는….

종갑

박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인건비 비중하고 운영비에 있어서 저희한테 큰 틀로 해서만 식으로 해서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가 올라온 건지는 위원님이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자세한 내역을….

종갑

박종갑위원

보충자료에도 그 내용이 없어서….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거 한번 주시고 페이지 397조 업사이클센터 있잖아요. 내년에 어차피 예산 설치사업하고 감리비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내년이 24년이면 2025년도에 완공이잖아요. 원래 총 사업비는 한 100억 정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98억.

종갑

박종갑위원

98억인데 또 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한 100억이 넘게 주셨더라고요. 아무튼 그 98억이든 100억이 됐든 이게 25년까지 다 이게 보니까 이미 기 투자로 국비가 일부 더 들어갔는데 예산요구액 보니까 또 국비가 또 있어요. 이거 가능한 거예요, 혹시?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기존에 내놨던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사용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환경부하고 협의된 것이 2004년도 추경에 어려우면 2015년도 본예산에 확보해….

종갑

박종갑위원

24년도가 어려우면 25년….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25년도에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시비를 먼저 투입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그때 되면 국비 차원에서는 환경부가 따로 내려준다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협의가 된 상태인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92쪽이요.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800만 원 세웠는데 내년도에 언제 할 계획이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건 아직 계획은 나온 건 아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하반기에 하든 전반기에 하든 언젠가 할 거 아니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거는 노조에서 그 날짜를 잡아서 할 예정인데….

병하

이병하위원

미리 알려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때는 반드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다음에 밑에 선진지견학 13분만 가시는 거예요, 퇴직예정자?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아, 그건 퇴직자하고 모범 환경미화원만 보내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거리 휴지통 설치,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만들어놔서 신청하는 데 거기다 즉시즉시 우리가 배치할 수 있도록 미리….

병하

이병하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아니면 저희가 읍·면·동에 신청하든 민원이 생기든….

병하

이병하위원

거리휴지통이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가면서 버릴 수 있는 그런 휴지통이에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대부분이 저희들은 버스정류장 쪽이라든가 그런 데다 넣을 예정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

병하

이병하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한 44억 정도 증액됐어요. 그거 자료 주시기로 하신 거니까 저도 좀 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해서 도비 포함된 거 2개 소,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5개 총 7개소 하려 하는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전에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국비가 없어서 일단 도비가 매칭사업하고요. 좀 부족해서 시비로 지금 투입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맞습니다. 클린하우스 진짜 깔끔하게 해놓고 좀 진짜 클린하우스 이름처럼 그렇게 좀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관리 운영이. 그런데 이게 또 7개나 또 지으려고 하는데 이거 확실히 관리할 자신이 좀 있으신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일단은 클린하우스 신청하는 데는 통장이나 이장들이 관리자로 이렇게 한 데만 저희가 설치해주고 있는데 처음에는….

병하

이병하위원

처음에는 이제 의욕을 갖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잖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하여튼 체계가 잡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 때문에 저기 막 민원들 들어오고 하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94쪽이요. 공공 분야 다회용컵 세척용역이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해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공공청사란 천안시청하고 구청, 그리고 보건소 쪽에 다이용컵을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도비로 전액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네. 395쪽이요. 음식물수거함 세척차량 구입하고 밑에 이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이거 어디다 해주는 거예요? 천안시에서 하는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천안시 저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하는 흰돌에다가 줄 예정인데요. 2대가 오래돼서 2대는 대차하고 세척차량 1대하고 그리고 운반차량 신차 1대 총 4대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세척차량은 뭐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수거운반통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딱 깨끗이 해서 다시 또 이렇게 제자리에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98쪽이요. 중간에 사용 종료 위생매립시설 제초작업 2개소 이렇게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생매립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5개소가 종료된 게 있습니다. 백석동은 저희가 천안시 거고 나머지 개인 게 4개가 있는데 입장하고 북면은 지금 현재 나대지 상태로 놔두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풀이 너무 자라서 토지주들이 그런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주기적으로 제초작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러면 옆에 보면 사용 종료 위생매립장 사후관리 5개소 이렇게 또 돼 있는데 그 사후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제초까지 싹다하면 안 돼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사후관리는 법적 기준에 맞춰서 뭐 거기에 침하가 이루어지는지 가스가 발생되는지 아니면 침출수가 발생되는지 그런 걸 검사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단순하게 제초작업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랑 용역을 따로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위생매립장 5개소 어디인지 그 현황 자료 좀 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399쪽에 소각시설 1호기 대체시설 신문공고료 2,000만 원. 500만 원씩 4번 하는데 이거 어디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1호기 대체시설이 입지가 확정이 되면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상은 해놨는데 아직 아산과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 계상해놨습니다.

병하

이병하위원

대상지를 확정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대상인지 확정되면 신문공고료 낸다는 건데 500만 원씩이나 해요, 한 번 하는데?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거는 한 군데다 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좀 내야 되기 때문에….

병하

이병하위원

아, 여러 군데다 내야 된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그럼 총 4번에 걸쳐서 하겠다?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총 4번 대해서 줄일 수도 있고요.

병하

이병하위원

1식으로 이렇게 2,000 딱 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병하

이병하위원

이것만 봤을 때 500씩 4번 했다고 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김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네, 김강진입니다. 환경미화원 반장 뽑으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뽑았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그냥 그 방식대로 뽑으신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방식대로 뽑았습니다, 합의가 안 돼서.

강진

김강진위원

어떤 게 합의가 안 되신 거예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 노조원들의 이제…. 제가 처음에 노조위원장하고 합의했을 때 노조의 통괄적인 투표를 하든 뭘 하든 의견을 갖고 하는데 이렇게 내부 합의가 안 돼서요.

강진

김강진위원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뽑으신 거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395페이지 보면 음식물수거함 세척차량 구입 있잖아요. 그거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관련해서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 바꿔야 됩니까?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내구연한 지났다고 해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비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처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2대는.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해도 되는 거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이 차들은 좀 정비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좀 그래서….

강진

김강진위원

지금 여기 올 예산안에 올린 차량 구입하고요. 장비 내구연한 지나서 다시 바꾸겠다고 하시는 거 그거 수리 현황 좀 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진

김강진위원

증빙자료 첨부해서 주세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14년, 15년 정도 됐습니다, 차량들이.

강진

김강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3년간 수리를 받은 내역을 한번 주십시오, 증빙 자료하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강진

김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96쪽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2,800 1식 서있는데 저한테 5군데, 6군데 이렇게 하신다고 안 하셨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네. 1식인데 지금 총 5개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설치 비용이 그렇게 저렴해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성기

강성기위원

어떤 걸로 갖다 놓으실 거예요, 아니면….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전에는 펜스 울타리 하는 게 있고 철제형이 있는데 지금 철제형으로, 철제형이 좀 튼튼하고 오래돼서 그걸 할 예정입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철제형 울타리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칸만 막아놓으신다고?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철제형이 좀 튼튼하고요, 보기도 좋고 해서.

성기

강성기위원

근데 그게 그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태식

함태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철제는 더 단단합니다. 아래 위로 구분돼서…. 그건 사진을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그게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00 정도. 그거 좀 어떤 건지, 이게 너무 싸서. 그거는 그거 자료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505쪽에 흡연부스 구입 2개 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화장실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새벽 경매 때문에 많으시다고 그랬는데 그럼 그게 그쪽에 가까운 데 설치가 돼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현재 설치돼 있는 게 천막으로 돼 있습니다. 그거를 흡연부스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총 5개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예산안에 5개를 올렸지만 예산 사정상 2개만 이번에 설치하고 추후에 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흡연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은 화장실에 경보기 설치를 최근에 알아서 내년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제작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아니, 근데 그 경보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보기로 하면 시끄럽기도 할 뿐더러 또 비용도 많이 들어요. 차라리 계도를 해서 부스를 최대한 경매장에 가깝게 설치를 하시는 방법이 나으실 것 같은데.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이 문제거든요. 화장실에서 설치하는데 저희가….

성기

강성기위원

그러니까 그 부스를 놓고 화장실에서는 그걸 못 피게 계속 하셔야지.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온 이후로 화장실 흡연계도를 교육도 시켜보고 그다음에 플랜카드도 해보고 저희가 그 앞에서 점검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화장실에 환풍시설이 잘 안 돼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환풍시설은 돼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피고 나면 그게 계속 찌들을 정도로 여러 사람이 피니까 저희가 그런 궁여지책으로써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경보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그다음에 504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관리 밑에 공공운영비 중에서 2,000만 원이 쓰여있어요. 저온저장고를 관리한다는 건 뭐를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온저장고가 고장나든지 그렇게 하면 그거에 대한…. 사실 저온저장고를 저희가 저희 천안시 농산물동장 소유의 전문가 있는데요. 그걸 회사라든지 중도매인이 쓰면서 문짝이라든지 이런 거 본인들이 고치고 그리고 그 안에 내부적인 것들이 고장 났을 때는 저희가 고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게 고장 났을 때 저희가 관리비용을….

성기

강성기위원

예비 관리비 명목으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게 저온저장고 지은 지가 꽤 오래됐을 텐데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계속…. 꽤 오래. 지금 옛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대화사업해서 지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그럼 이건 그냥 고장 날 걸 대비해서 미리 이렇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네, 소장님, 페이지 505 중간에 시설비 중에 도매시장 LED 채널간판 정비는 이거 뭐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도매시장 LED 채널간판은 큰 도로변 국도 1호선에서 보여지는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분이 고장 나서 농사 밤에는 농산자가 안 들어가거든요.

종갑

박종갑위원

지금 현재 시설물이 고장이 난 거예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시설물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예전에 번지수 한다고 뭐….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그건 아니고요. 현재 시설물 간판 3개가 고장 난 부분이 있습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현재 시설물에 대한 저기입니까?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정비입니다.

종갑

박종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종영위원

네, 소장님, 503쪽 밑에 하단에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채취비가 있어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이거 시료 채취를 어떻게 해요, 방법이?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가서 농산물박스 전체를 저희가 사는 겁니다.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박스 전체를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품질 농산물검사소가 우리 사무실 2층에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그래서 질문드리는 건데 그 시료 채취를 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사과를 100박스를 출하를 했어요, 거기다. 그럼 그중에서 한 박스를 갖고 가서 예를 들어 30개들이 한 박스를 들어가서 이렇게 시료 채취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100박스 중에 한 20∼30개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채취해갖고 가서 검사하는 게 이게 어느 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그거는 법적으로 1박스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육종영위원

무조건 1박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육종영위원

농가에서 1박스씩 갖고 간 거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이렇게 민원이 안 들어와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사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아니, 사는데 네 그 비용도 제때 잘 안 주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바로 바로 줍니다.

육종영위원

바로 줘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쓸데없이 많이 갖고 간다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육종영위원

의무적으로 무조건 1박스씩 통째로?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만약에 하나하나씩 하면 그거는 그 시험검사소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종영위원

수박 같은 거는 그럼 한 통씩?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한 통씩 다 하는 거죠.

육종영위원

아, 박스….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만약에 박스로 돼 있으면 박스 전체를 하는 겁니다.

육종영위원

낱개로 돼 있는 거 낱개로 구입하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럼 민원 소장님이 안 들으셨나 보구나.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건 예전에 있었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육종영위원

그거 있었죠?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급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주일 안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육종영위원

원래 경매하면 그다음 날 돈이 들어오잖아요.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최소 길게 일주일이지 2∼3일 안에는 바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호조시스템에 올려서 이렇게 결제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다음 날 보통은 이루어지는데 그게 조금 늦어지면 2∼3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504쪽이요. 중간에 이 토지임차료가 계속 있잖아요. 이거 해마다 주는 거냐고, 계속.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해마다 줘야 되고요. 공시지가로만 저희가 찾았을 때 26억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소유 땅이….

육종영위원

근데 그분이 안 판다 그랬잖아요. 아, 국토부 참 국토부 땅.

종원

서종원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근데 이걸 저희가 사도 실효성이 없는 게 공시지가만 2억이면 실제 감정평가하면은 거의 50억 이상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납부하는 가격이 5,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는 데도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