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오중
권오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청·서북구청 산업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소업소장 이기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소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495쪽에 중간 부분에 직무수행경비에 세무담당 공무원이 열한 분 계신가요, 지금?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10만 원 곱하기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내역서에.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팀장님. (「보충말씀 드리면요. 지금 결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9명인데 이거는 정확한 인원수가…. 저희가 정확한 인원수는 인사팀에서 인원 보충을 해 줘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8명이고 결원 1명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그런데 왜 11명으로 하셨어요? 답변하기가 곤란하십니까?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건 그전부터 우리 창구에…. 그전부터 이건 조금….」하는 사람 있음
「예, 11명은 조금…. 예. 지금 1명 결원으로 원래 이제…. 」하는 사람 있음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세무담당 공무원은 현재는 8명 근무하시고 1명은 장기휴가 중이고 9명인데 11명으로 기재한 거는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바로 시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다음부터는 꼼꼼하게 잘 살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바로 밑에 민원안내 지원봉사자 있죠, 소장님? 기타보상금에.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분들은 점심….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자원봉사자들은?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4시간 30분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 오후 해 가지고서 9시부터 12시 반인가하고 1시부터 4시 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이분들 하루 일당이 1만 3,000원인데 만약에 식사하게 되면 밥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식대는 별도로 지급하고 그러는 건 없어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식대하고 교통비 해서 1만 원을 줬는데 올해 3,000원을 더 증가해서 식대하고 교통비 이렇게 해서 1만 3,000원으로 지금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이런 건 조금 인상해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을. 실질적으로 요즘 밥 한 끼 먹어도 1만 원이고 교통비 1,600원 하면 진짜 딱 1만 3,000원이거든요. 이런 예산은 법에 딱히 기준이 없으면 예산을 조금 상향해도 괜찮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497쪽이요. 상단에 보면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영한
김영한위원
최고 위에, 497쪽.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497쪽 상단에는 차량….
오중
권오중위원장
기타보상금 있죠? 기타보상금.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보상금. 이거에 대해서는 늘상 우리가 말하는 대포차, 등록 안 하고 운행하는 그런 차량이라든가 보험을 들지 않고서 차량 운행하는 거라든가 그런 거를 신고하면 우리가 그 신고자에게 1회당 30만 원을 주고 최대 120만 원까지 주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올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은 이거는 조례 이후에 저희가 1건도 포상금 지급을 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신고가 대포차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그 차량에 대해서 ‘저 사람이 보험 안 하고 운행하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신고해야 되는데 이 자체를 알지 못하니까 아직까지 신고 실적이 없었던 거로 지금 생각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보험은 아예 책임보험 안 들고 무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번호판 영치차량 훼손에 대한 배상. 이거는 번호판을 뗄 때 훼손되면 그 보험인가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차량이 점차 고가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번호판 영치라든가 어떠한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차량의 훼손을 보험식으로 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에 번호판…. 뒤에는 뗄 때 좀…. 뒤에는 안 떼잖아요. 앞에는 떼어 가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앞에 것 떼는 것은 간단한데 거기에 뭐 파손될 일이 있나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요새 차가 보통 차 말고 값비싼 거는 거기에 센서가 달렸다고 그래가지고 떼다가 센서가 고장 난다든가 이런 경우 곤란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보험을 드는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서….
영한
김영한위원
이것도 올해 된 게 있어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영한
김영한위원
없어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498쪽에 특사경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36만 원씩 12개월인데, 12개월. 특사경 시스템 유지보수는 어떤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거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 특사경팀은 수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팀인데요. 그 특사경팀에서 신고가 접수되면 거기에 인적사항이라든가 기타 처리사항을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하는 그런 용역을 어떤 특정 용역업체에 우리가 맡기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요새 이륜차 보면요, 이륜차에 넘버를 떼서 반납하고 서류 3장인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 했다가…. 그러면 운행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서류 3장이요?
영한
김영한위원
아뇨, 아뇨. 이륜차 오토바이.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오토바이를 이제 안 탄다고 그래서 넘버를 반납하고 있으면 무적차량이 되잖아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원래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거를 또 서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등록하면 넘버를 달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뭐냐면요, 차로 얘기하면 차 서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차를 안 탄다고 그래서 넘버를 떼서 반납을 해요. 반납을 하고 서류는 갖고 있어요. 있다가 나중에 오토바이를 다시 탄다 하면 보험 들고 등록을 하면 다시 넘버를 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안 맞는지….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차량은 소지 여부에 따라서 무조건 보험은 들어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걸랑요, 차량은.
영한
김영한위원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예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오토바이는….
영한
김영한위원
마찬가지예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마찬가지예요?
영한
김영한위원
예, 마찬가지예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거는 의무보험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반납했어도 소지하고 있으면.
영한
김영한위원
아니죠. 넘버는 반납했기 때문에 운행을 안 해야 되는데….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데 운행을 안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운행 안 한 차를 누가 타고 다니다가 진짜 시민들한테 불법 운행하다가 이렇게 쳐 갖고서….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불법이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래서 그 자체로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의무보험은 필히 들어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됩니다. 차량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오토바이도 같아요. 오토바이도 같은데, 오토바이 넘버를 안 달고 다니는 거는 다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그거 단속할 권한이 있나요? 그것도 사실적으로 따지면 차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나름대로 비싸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등록이 되는데 보험을 안 들고 들었다가도 나중에 보험이 만료되면 반납을 시키더라고요, 오토바이를 중지시키는 식으로. 그리고 끌고 다녀요, 무보험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서류가 있으니까 다시 보험 들고 등록이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제가 추후 위원님한테 답변을 해도 될는지….
오중
권오중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화숙
김화숙검사보험팀장
안녕하세요. 검사보험팀장입니다. 정확한 건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또한 오토바이 말씀드렸다시피 넘버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된 거잖아요. 보험도 안 들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거 단속해서 차는 있는데…. 차는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대포차라든가 신고하면 보상금 있잖아요. 오토바이도 사실적으로 있어야…. 오토바이가 더 위험한 거거든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오토바이….
영한
김영한위원
오토바이도 많이는 못 주더라도 하다못해 포상금 5만 원을 준다든가…. 무적차량이잖아요, 따지면. 오토바이가 청소년들이 많이 타고 다니고 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더 위험한 거예요.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한번 알아봐서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원
이기원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검토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2024년 본예산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산업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504쪽에 보면 노후 승강장 교체가 있는데, 양 구청 똑같아요. 지금 읍면에 버스승강장이 지붕이 넥산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불, 등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위에 태양광으로 하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그게 선이 끊어진 데도 많고, 태양광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3년….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게 읍면 같은 경우가 사실적으로 더 우범지역이면서도 시골이기 때문에 등 밝기가 잘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에 없는 데가 꽤 있어요. 과장님들, 두 양 과장님들 그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태양광이 고장 났으면 내구연한이 3년밖에 안 되면 교체하시고 그다음에 보수, 위에 넥산으로 된 거는 여름에는 엄청 태양이 쪼이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덥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교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10개소 하는데 10개소…. 양쪽에 8개소, 13개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좀 파악 잘 하셔가지고…. 이 정도는 돈은 안 들 거예요. 위에 넥산을 샌드위치판넬이라든가 이런 거로 갈 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최근에 만드는 것은 철판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넥산재질을 따로 쓰지는 않고 있고요. 과거에 설치했던 게 일부 지금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리고 서북구에 529페이지요. 차량선박비 써 있는데요. 이것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단속용 차량이 총 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에 대한 1년 동안의 유지관리비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유지관리비에 수리비 들어가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 승강장 관련돼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남구 승강장은 교체예요? 1,000만 원씩 10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교체. 노후 승강….
오중
권오중위원장
승강장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비용을 잡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교체하는데 1,000만 원 갖다 할 수 있어요? 설치하는 데는 1,000만 원 더 들던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조달 가격이 960만 원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데 서북구는 800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왜 틀리죠,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당초에 예산 요구액은 똑같이 1,0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요. 아마 심의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서북구는 지금 528쪽 보면 노후 승강장 교체 800만 원씩 해서 10개잖아요. 동남구는 1,000만 원씩 해서 10개고. 예산법무과에서 기준이 뭐예요? 동남구는 1,000만 원 해주고 서북구는 800만 원 해 주면…. 그럼 예산법무과에서 잘못한 거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일괄적으로 좀 통일성 있게 단가가 맞춰졌어야 되는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당연히 통일성 있게 해야죠. 동남구는 1,000만 원 해주고 서북구는 800만 원 하면….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추계를 잘못한 건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똑같이 1,000만 원씩 계상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법무과에서 800만 원씩….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게 일부 조금 조정이 된….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지금 인국열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조달에 960만 원씩이라고 하는데 그걸 800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래서 기존에 남는 여유 예산을 찾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지금 금액이…. 찾아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여러 가지 안 맞아요, 금액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건 한 건 다 말하기 그런데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금액이 똑같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예산 처음에 계획할 때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을 하고 해야지, 틀리면 안 되잖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좀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동남구 505페이지에 불법주정차 시스템 유지보수 500만 원이 있는데 서북구에는 불법주정차 시스템 유지보수 예산이 혹시 어디에 있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단속차량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뇨, 5,000만 원, 불법주정차 시스템 유지보수 통합 5,000만 원. 동남구에는 505쪽에 있는데 서북구에는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통합으로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같이 시스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점검을 받았는데요. 그때 사업은 서북구에서 일괄적으로 4억 8,000만 원 들여서 사업을 했고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에서 일괄적으로 천안시 거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표기에 그런 것 좀 해주시면…. 해주셔야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동남구 504쪽에 내민식 표지판 교체공사.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게 내민식 표지판이라 하면 약간 도로에 보면 돌출되어 가지고 나온 표지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신방통정지구라든가 청수지구, 신부동 일부 지역에 보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용접 부위가 크랙(crack)이 가서 이게 좀 추락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교체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런데 여기 서북구에는 그럼 이런 사항이 없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안전시설에 대한 것은 있는데요. 내민식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유지비는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민식’이라는 표현은 따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요. 동남구, 서북구에서 같은 사업인데 단어조차 지금 부기명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내년부터는 1차 추경부터라도 그걸 맞추세요. 동남구, 서북구하고. 어려운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걸 맞추셔야지, 위원님들도 혼란스럽잖아요, 지금. 이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동남구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및 전기공사. 이게 지금 동남구에는 온열의자 설치하는데 이게 또 서북구에는 없어요.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작년부터 지금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시내권 동 지역에는 스마트승강장으로 해서 좋은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은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온열의자 읍면 지역 위주로 승차인원이 좀 있는 곳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15개소 설치했고요. 올해도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15개소에 설치할 그런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서북구에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기상에는 별도 그런 명칭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어디에 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유지보수 내역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서북구도 온열의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여기도 시골지역이 있잖아요, 동남구만 있는 게 아니고. 성환, 입장, 직산, 성거 이렇게. 그런데 지금 동남구에만 온열의자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서 서북구에는 왜 없는지…. 그러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을 잡으실 거인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교통안전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 승강장 내에 그런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지금 시골지역에 굉장히 온열의자가 필요해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시골뿐이 아니라 도시 지역도 학생들이 많이 타고 하는 데는 온열의자가 좀 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시골지역뿐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타는, 특히 학생들 많이 춥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계획에만 서있다 하니 이것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 지역에도 스마트버스정류장 몇 개 안 돼요, 과장님. 6개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모든 정류장이 지금 일반승강장인데 2권역만 하는 건 아니고 1권역도 하셔야 돼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도 스마트승강장이 몇 개 안 돼요. 천안시 내에 6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 배려해 주시는 건 좋은데 동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전수조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리고 양 구청장님 배석해 주셨는데요. 비단 산업교통과뿐만이 아니라 양 구청의 건축과라든지 건설과도 같은 용어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자료 보는 데 혼란스럽지가 않거든요. 지금도 벌써 몇 건이 그런 게 있잖아요. 동남구, 서북구 같이 있는데 이게 틀리니까, 부기명이…. 그래서 위원님들이 혼란스러워요. 비단 산업교통과뿐만이 아니라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도 1차 추경부터라도 그거 좀 맞춰주시기를 우리 구청장님들께서 과에다 말씀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서북구청장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 팀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산이 이제 각 구청에서 올라오면 구청별로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비슷한데 금액이 틀린 이유가 어디는 더 필요하고 어디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예산을 삭감할 적에 총액으로다 조정을 하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무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총액상 삭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금액은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금액은 안 맞을 수가 있지만….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총액으로…. 예산 부서는 총액을 중시하더라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런지까 금액은, 총액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기명을 통합을 하는 거예요, 구청장님.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온열의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북구청 우리 과장님은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비용 갖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게 가능해요? 목이 다른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유지보수 차원에서….
종담
이종담위원
의자 설치…. 공사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그거 가지고 가능하다고 이렇게 답변하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보시면….
종담
이종담위원
거기 1억 잡혀있어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여기는 5,000만 원 1식으로 잡혀있고 분명 다르니까 이렇게 목을 달았을 텐데 어떻게 서북구에서는 그게 유·무개승강장 유지보수 1억 가지고 그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건 별도 승강장 진짜 유지보수하고 문제 있는 거 교체하거나 이런 거 했을 텐데 엄연히 의자 교체인데 이거는 다를 텐데 우리 김명숙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이 돈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아마 온열의자 같은 경우 소액으로 한 300 이하로다 가능한 거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이거는 엄연히 목이 다른데, 부기명이 다른데 그것 갖고 전용한다고 얘기하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고 하면….
종담
이종담위원
차라리 답변하실 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추경 때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추경 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야지.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는 더군다나 5,000만 원 1식이면 300만 원 하면 한 15개 정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적지 않은 개수인데 이거 하고 나면 버스 유·무개승강장 유지보수 못 해요, 여기 돈 쓰면. 그렇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나도 보니까 아무리…. 금액이 많이 세웠으면 충분히 그러하겠는데 동남구나 서북구는 지금 유·무개승강장 세운 게 1억인데 1억 가지고 5,000만 원 또 쓰면 다른 사업 못 할 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추경 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게 맞아요. 없으면 추경 때 세우지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그냥 위원님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 갖다 해도 된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 그렇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 506페이지 볼게요. 시설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성능개선. 이거 2억 8,000이죠? 2억 8,600만 원인데 13대인데…. 그러면 이게 화소 개선하는 거예요? 카메라?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화소도 들어가고요. 촬영 범위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촬영 범위요.
종담
이종담위원
예?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거리, 거리.
종담
이종담위원
거리?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화소는 어느 정도 화소로 교체를 하세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화소 수는 그것까지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최근에 저희가 설치한 게 200만 화소짜리 설치를 잡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0만? 그리고 줌(zoom) 된다는 얘기잖아요? 줌.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다 그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줌 기능이 있는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 100m 정도 됐던 것을 최근에 거는 200m, 300m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서 성능개선은 그 작업을 하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CCTV 신규 설치, 5대.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어디 어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이 5대는 지금 거의 신규아파트 준공 난데 거기 지금 4대 하고요.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1대하고 그렇게 총 5대 지금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능수초등학교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능수초. 그다음에 나머지 4대 이거 신규아파트는 어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한화포레나하고요, 신부동. 그다음에 호반써밋, 삼룡동에 호반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천안한양수자인아파트 그렇게….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다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향후에….
종담
이종담위원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로 그냥 주차 과징금 걷으려고 설치하시는 거예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걸로 예상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이게 신규아파트 생기니까 그냥 CCTV를 막 달면 결국은 그 민원이 또 우리한테 온다고요. 그러면 또 CCTV 왜 달았냐고 하고…. 주민들의 합의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걸 어느 정도 교통통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해가 된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설치해 버리면 결국에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거 과태료 수입 올리려고 한 것밖에 더 되냐.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그건 설치를 차후에 하면 나중에 설치 요청이 많은데 또 설치하기도 조금 어려운….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그게 순서가 맞지 않아요? 주민들의 요구도 없는데 그냥 막 갖다 달면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왜 달았냐고 그 민원 의원들이 다 받아. 솔직히 이런 사안은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아이들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사실 설치가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예산 세워갖고 막 달아버리면 결국에는 거꾸로 역민원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걸 수없이 겪어봤거든. 입주자대표회나 주민들이 청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도저히 교행이라든지 안 돼서 어렵다, 소방차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는 이러이러 해서 CCTV를 설치를 해 달라고 요청이 와야 그걸 해 줘야지. 그냥 돈 생긴다고 막 달아가지고…. 그러면 예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못 편성된 거 아닌가 싶어요. 다음 서북구청 볼게요. 527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동남구는 교통안전시설물 손괴자 포상금이라고 100만 원 섰는데 우리 서북구는 도로부속물 손괴 포상금 50만 원 이렇게 섰어요. 이게 같은 내용인가요? 우리 동남구에 교통시설물 손괴자 포상금 100만 원 504페이지에 있는 내용하고 서북구에 527페이지 하단에 도로부속물 손괴 신고포상금 같은 내용이에요? 동남구청 504페이지 상단에 맨 꼭대기에 교통안전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0만 원이 있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내용이 달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교통안전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이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도로부속물 손괴 포상금이나 내용이 같은 거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데 왜 금액은 동남구는 100만 원인데 여기는 50만 원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몇 명 얼마를 주는 금액이에요? 1인 포상금이, 신고하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손괴자가 누군지를 신고를 해서 확인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
1인당 얼마 주는 거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1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 5만 원, 1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 7만 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그런 것도 부기를 해 주면 되지, 이게 50만 원, 100만 원 하니까 이거 100만 원씩 주나 싶기도 하잖아요. 금액을 어느 정도 이렇게 작게라도 밑에다가 예산 산식을 좀 써놨으면 헷갈리지 않은데. 그러면 손괴자라 하면 교통안전시설물라 하면 신호등이라든지 경광봉이라든지 세워놓은 거 일부러 파손하고 도망갔을 때 블랙박스로 찍힌 거 신고 들어오거나 그런 경우에 우리가 포상금 주는 건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제 누가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인해서 손괴자가 누구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세웠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없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없었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한 건도?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과거에도? 이게 사실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격자가 나타나기 전에…. 교통사고 같은 경우 당연히 경찰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하지만 일부러 이거 부수고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손괴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파손되는 거야 우리가 당연히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겠는데 이런 경우에 그런…. 실제로 발생을 전혀 안 했다는 얘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거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다음에 서북구 528페이지 볼게요. 상단에 버스, 택시 유·무개승강장 설치보수 1억 세웠는데 주로 이거는 유지보수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나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유개승강장과 무개승강장을 다 포함하는 사항이고요.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주로 어떤 걸 유지보수하냐고요. 기존에 해 왔을 것 아냐, 이 돈 가지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개선했고…. 했을 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무개승강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다가 장마철이나 어떤 사고가 발생이 돼서 쓰러졌다거나 했을 때 다시 설치하는 그런 유지보수 차원이 될 수 있고요. 유개승강장이라고 하면 파손이 됐다거나 아까 김영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 전기가 나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승강장에 문제가 있는 것들 갖다가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는 몇 건이나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단가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혹시…. 망가졌던 사례가 있고 개선 후에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사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나 파손이 됐고 어떻게 개선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애. 그리고 그밑에 버스승강장 조명 설치 및 전기 공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지금 설치하려고…. 1식으로 해 가지고 5,000만 원 세웠는데 이건 어떤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1개소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버스승강장에 보시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기간이 있으면 일정 하게 되면 시설을 개보수할 필요성도 있는 거고 전기가 지금 현재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같으면 설치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데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위에 교통안전시설 정비 집중관리는 또 뭐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1억 원.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1권역, 2권역, 3권역에 대한 건 단가계약이 되고요. 그거 집중관리 예산은 안전시설에 대한 정비에 대한 풀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풀예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비용하고 집중관리 정비 비용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제 유지보수는 단가업체를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유지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더 필요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는 이 예산을 쓰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냥 주머닛돈이라는 얘기네요, 그냥. 그냥 막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돈 그런 거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갑자기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필요하게, 설치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집중관리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530페이지 아까 동남구에도 제가 질문했던 내용인데 시설비,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다섯 개소. 이거 어디 어디예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주로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면 민원 요청 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금 결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계획은 없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동남구는 아까 네 곳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한 군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는 계획 없는 거죠, 아예 아직? 그래요, 그밑에 성능개선도 똑같은 건가요? 아까 화소 수 개선하고 카메라 줌 기능 개선하는 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성능개선하려는 게 2014년도 것부터 성능개선 들어가거든요, 2014년 거의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성능개선이….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해서 대부분 좀 필요한 것들은 개선이 됐고….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서북구에 설치된 저성능카메라가 몇 대가 남아있고 이거 개선하면 향후에 몇 대 정도를 개선하면 200만 화소 이상 100m에서 200, 300, 400m 땡길 수 있는 줌 기능으로 전원 교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남아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보면 저희가 2016년도까지 17대가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좀 당분간은….
종담
이종담위원
남은 거, 남은 거 계산해야 될 게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매년 이제 설치된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매년 설치했기 때문에….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예를 들어서 400대면 이번에 17대 하고 나면 몇 대 했고 남은 게 몇 대 정도 될 거라고 예측….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작년에 35대 하고 이번에 17대니까, 한 50대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향후에 몇 대를 더 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170대가 지금 있기 때문에 한 120대가 현재 차후에 연차적으로 성능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20대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럼 이 정도라면 한 10년 걸리겠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왜냐하면 저희가 설치를 매년 20대, 30대 한 게 아니라 보통 5대 정도, 10대 이내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면…. 연차별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도 이거는 예산 좀 세워서 성능개선이 필요하다면 범죄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길게 할 게 아니라 성능개선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진짜로 이거 좀 예산을 필요한 만큼 세워서…. 너무 이렇게 길게 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내구연한이 7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7년보다는 한 10년 정도는 쓰고 나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종담
이종담위원
성능개선이 지금 200만 화소가 안 되는 거 내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지금 교체하는 거라며….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대부분 저희가 많이들 했는데 200만 화소 중에서도 옛날에, 과거에 했던 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줌 기능이 100m, 150m 간다면 최근에 하는 거는 많게는 300m까지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성능개선이 많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나는 헷갈리는 게 그러면 그런 거, 성능개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잖아, 그러면.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운영은 할 수 있지만 향후에 자꾸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과거의 거는 하다 보면 아무래도 카메라를 보통 설치를 하게 되면 과거 거 같은 경우는 2개 설치해야 될 거를 지금 같은 경우는 1대만 설치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성능개선이 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504페이지요. 상단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에서 차선 유지보수 등 써있는데, 이게 차선 보수할 때 그 비용이에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12m 이하 도로면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어제도 비 많이 왔죠? 어제.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지금 비 와서 차선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매스컴인가 신문인가 어디서 제가 본 기억으로는 야광, 야광이라든가 유리알 넣고 하나요, 도색할 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유리알 넣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그 양을 적게 넣어가지고 한번 기사화된 적이 있어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천안 같은 경우도 그 기준치보다 좀 더 넣으면 밤에 비 올 때, 특히 비 올 때 밤에보다도 비 올 때가 안 보이잖아요. 좀 잘 보이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두 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차선 도색을 하면서 저희가 휘도측정기를 구매를 했습니다. 휘도측정기가 시·군 단위에 거의 저희 같은 경우 천안시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휘도측정기로 해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준공 검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유리알 같은 경우도 지금 제일 문제가 유리알을 얼마큼 많이 넣고 적정하게 넣느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육안만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측정기를 통해서 측정값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이 불량이 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기준치보다 조금 더 넣으면 더 잘 보이는 거 아니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에 수량에…. 차선에 맞게끔 해서 거기에 맞게 유리알을 규모를 갖다가 주기 때문에 더 많이 넣는다 그러면 또 다른 데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정확하게 넣는지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수시로 체크를 하고 준공 때 항상 휘도측정기로 측정해서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청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요원 10명에 전산요원이 1명 있죠?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전산요금 1명은 급여는 몇 개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8개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서북구는 몇 개월이죠?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9개월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틀린가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5월부터 해서 그렇게 12월까지 잡았고요. 서북구는 1개월 빨리해서 4월부터 그렇게 잡았….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산 계획 세우실 때 조금 더 촘촘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남구, 서북구 공히…. 양이 틀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산입력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구청장님. 서북구. 서북구 자동차단속알리미 클라이언트 40만 원씩 5대 예산 세우셨죠?
「양이 틀린 거….」하는 사람 있음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40만 원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거는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어떤 기능이에요?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주정차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된 카메라로 해 가지고 각 위반됐을 때 이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자가 가는 기능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는 이 예산 혹시 세우셨나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는 별도로 빼서 세우지는 않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안 세우셨어요?
국열
인국열동남구산업교통과장
저희들은 CCTV 발주할 때 그렇게 거기에 포함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니까 계속해서 중복되는 질문인데요. 양 과장님들, 구청장님들. 다 틀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모르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음부터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사전에 한번 맞춰보세요, 용어라든지 그런 거를.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전체적으로 예산 세우실 때 좀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세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종
김태종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설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입니다. 동남구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2024년도 서북구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상 내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 건설과장님, 서북구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노종관 위원님.
종관
노종관위원
노종관 시의원입니다. 동남구청 516쪽이요. 제일 상단에 보면 교량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가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교량 33개소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16쪽 제일 상단입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천안시 관내 1, 2, 3종 중에 C등급 이하 교량에 대해서 33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서 올해 8개소에 대해서는 15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보수·보강을 진행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15억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그럼 C등급 이하는 33개소만 보강공사를 하면 다 끝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현재 정밀점검 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예산 한 40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15억 투입…. 예산 올해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15억이고 추경에 잔여분 좀 확보해서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종관
노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533쪽이요.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동 지역에 재배치되는 주민자치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 각 동별로 도로 관리를 위한 시설비 각 1,000만 원씩 재배정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24년 3,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그리고 또한 작년에도 이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동 지역은 거의 주민숙원으로 해서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니, 동 지역이 아니라 읍면은 다 그걸 알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동 지역만….
영한
김영한위원
다 집행해서 찾아갔는데…. 동 지역이 많이 집행이 안 됐어요. 올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동 지역에 지금 재배정되는 주민숙원사업은 동에서 소규모로 어떤 제초작업이라든가 소파보수라든가 이런 동 지역 내 도로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저희들이 재배정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22년도에는 한 6,000만 원을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동 지역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했고 그리고 동 지역에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희 직원이 가서 또 감독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재배정한 것에 대해서는 다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만 약 한 420만 원 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2개 동 외 다른 지역에도 사업비가 없는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지금 이거 2개 동 외에는 사업비가 없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재배정이 안 된 어떤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할 적에는….
영한
김영한위원
추경에….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풀비예산에서 요구한 금액만큼 저희들이 재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명숙 위원님.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539쪽. 용암지하도 보수공사. 이거 지금…. 찾으셨어요? 찾으셨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작년에 배정된 거는 저희들이 용암지하도가 지금 불당대로 네 군데, 사거리에서 네 군데가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가.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는 캐노피하고 외벽 석판 같은 게 너무 오래돼서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판석하고 캐노피는 금년에 다 준공한 상태고요. 지금 이번에 5억, 계상된 5억 원은 그 내부, 안에 저희들 벽면 타일 같은 게 너무 지금 안 좋거든요. 일부 또 누수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그 사업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5억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운 5억은 지금 어느 정도 집행을 하신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작년에 한 거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는.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 5억 다 쓰신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확실하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금년 거 말씀…. (손드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잠깐만요. 한영진 팀장님 답변하세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23년 예산이 5억이 있고요. 내년 5억을 더 추가로 요구한 거고 올해 5억은 내부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를 위해서 계상이 됐던 부분이고 추가로 요구하는 5억은 주민분들이 내부공간, 문화공간을 좀 요청을 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5억을 추가로 지금 한 거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서 다 집행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문화공간으로 예산 세우신 거는 언제까지….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이건 2024년 예산이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2024년 완공 목표이신 거예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세운 5억은 내부….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지금 내부로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외벽에 캐노피랑 외벽 보수 공사는 이미 기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이제 끝났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산이 거의 다 작년에 한 건 쓰셨다는 얘기예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작년에는 다 썼고요. 올해 예산이 23년 예산으로 5억이 있고 내년 예산이 5억이 있습니다. 그 총 10억은 아직 안 쓴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작년에 내부 정비를 해야 해서 세우신다고….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셔서 세워드렸는데 올해 5억이 또 들어와서.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그거는 문화공간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드린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작년 거 올해 거 해서 잘 좀 자료를 해서 요청합니다. 그것 좀….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료 요청….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516쪽 동남구, 그리고 서북구는 539쪽. 보행육교 및 승강기 내·외부 청소용역. 이게 지금 용역은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관리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육교 승강기 내·외부 청소를 지금 현재는….
명숙
김명숙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신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육교는 주 1회 청소를 하고요. 승강기는 내부 청소를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전체 구조물에 대한 대청소를 두 번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서북구도….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 청소가 잘 되어 있는지 어떻게 잘 관리·감독하고 계세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수시로 출장을 나갔을 때도 한번 둘러보고요.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 좀 많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추가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용암지하차도 관련 올해 5억 예산은 왜 아직까지 집행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이월된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왜 이월했었어요? 올해 예산이…. 올해 집행을 했었어야지.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설계 와중에 주민들께서 그 안에 문화공간 조성하는 데 상당히 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 예산은 내년 예산 5억이고요. 올해 책정된 5억 예산은 집행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올해 5억 책정된 예산은 정확하게 어떤 사업 책정된 거예요? 2023년도에. (손드는 사람 있음) 예, 한영진 팀장님.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내부공사인데요. 일단은 계단부 누수라든지 전기시설, 조명시설 이런 부분인데 벽면, 바닥면 다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행이 되다보면 문화공간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그 공간 구성 때문에 내부공사도 약간 미룬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이게 몇 년에 걸쳐 예산이 올라왔던 거예요. 외부 캐노피는 다른 거예요, 또 예산이.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건 다른 예산이고 올해 예산 5억은 내부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내년 2023년도에 문화공간 예산이 추가되면서 그거랑 같이 하려고 지금 예산을….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주민들 의견 수렴을 빨리하셔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하나 이어서 엘리베이터 관련돼서요. 육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지금 우리 강문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하면 관리가 조금 덜 될 것 같고 제가 시정질문 때도 방안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각 동마다 공익…. 공익이 아니라 몇 명씩 저기들이 있어요. 공공근로.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두 번 하는 것도 좋지만 공공근로 그분들이 하면 거의 매일 그분들은 가시더라고. 화장실 청소도 그렇고. 그래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육교 설치된 동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되도록 공공근로 그분들을 활용하면 더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509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보면 공유재산관리 보면 공유재산 측량하고 공유재산 등기대행 수수료가 있는데 1년에 우리가 측량을 몇 회…. 여섯 번 정도 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불규칙하게 신청에 의해서 들어올 때마다 필요할 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상치?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전에는 몇 번 정도씩 했어요, 1년에?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6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6회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동남구건설행정팀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남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은 관리하고 있는데 가끔 민원인들로부터 용도폐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민원인들이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측량 수수료를 예비로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 사실상 집행한 적은 없었습니다. 거의 민원인들이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종담
이종담위원
거의 없죠?
재숙
이재숙동남구건설행정팀장
보통 민원인들 필요에 의해서 용도폐지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본인 부담으로 많이 하시고 있고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는 놓고 있는데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니까 집행한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재숙
이재숙동남구건설행정팀장
네,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10페이지요. 수해복구공사, 이게 2017년도 수해인가요? 언제적 수해인 거예요, 이게? 병천면 병천리 수해복구공사 1억 잡아놓으신…. 상단에, 510페이지, 동남구.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게 2017년도 수해가 아직 복구 안 된 건가요? 아니면….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아니, 이게 올해 수해 난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수해 난 거?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1억이면 돼요? 수해가 좀 크지 않았나?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주로 도로 확장부 쪽에서 약간 침하된 부분인데요. 1억이면 충분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밑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풍세면 풍서1리 마을안길 정비 공사.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몇 페이지 말씀….
종담
이종담위원
510페이지 하단에 거기. 8,000만 원.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풍서1리에 덧씌우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이 된 건데요. 덧씌우기 사업 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안길?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아스콘 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
종담
이종담위원
아스콘 덧씌우기. 그다음에 511페이지 볼게요. 511페이지 K-컬처 박람회 불법행위 단속용역. 3,0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거 작년에도 예산 세웠었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작년에도 3,000만 원 섰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용역 어디다 줬어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이게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줬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특수임무유공자? 수의계약 했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3,000만 원인데?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그게, 예. 3,000만 원…. 5,000만 원까지는…. 아니….
종담
이종담위원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에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5,000만 원까지가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 수의계약 범위에 들어가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다가 수의계약 계약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 2,000 아닌가요, 혹시?
오중
권오중위원장
특수임무유공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금액에 상관 없이?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래요? 그밑에 대규모 야시장 긴급단속이라고 있어요. 600만 원 예산 했는데 이거 단속실적이 있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천안에는 여태까지…. 예전에는 야시장에…. 시도가 있었는데 천안에는 근래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없죠? 그것도 예산만 그냥 세워놓은 거죠? 혹시나, 혹시나 해서.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비적으로 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그밑에 불법적치 수거폐기물 처리비도 이것도 그냥…. 이거는 지금 집행하고 있나요? 불법적치 수거물 폐기물 처리비, 그밑에.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불법적치물은 간혹가다 도로상이라든지 공로상에 적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해서 일정 기간 보관하다가 나중에는 폐기물 처리시키고 있거든요. 그 비용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 다음 페이지 512페이지 볼게요. 우리가 지금 그밑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보상계획열람 신문 공고 비용 있는데 이거는 어떤 때 이렇게 신문 공고 내는 거예요? 1년에 무조건 3회 정도 내나요? 350만 원씩? 언론에다가 내는 거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토지 소유자가 20인 이상일 때는 신문 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아, 그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는 몇 회나 했어요?
현경
김현경동남구도로시설팀장
동남구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려도 될까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현경
김현경동남구도로시설팀장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소로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20명이 넘는 경우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지출을 많이 못 했고 농어촌도로에도 똑같이 있거든요. 농어촌도로는 2건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작년에요?
현경
김현경동남구도로시설팀장
올해….
종담
이종담위원
올해?
현경
김현경동남구도로시설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515페이지 볼게요. 지금 도로정비용 장비 해 가지고 트럭 구입이 있고 도로정비용 장비 구입이 있는데 그거 지금 차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건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지금 현재 8톤 차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어가지고….
종담
이종담위원
교체?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교체하는데 이제 8톤 차는 안 나오고 6.5톤 차를 이번에 구입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밑에 도로정비용 장비는 뭐 사는 거예요, 이 500만 원짜리?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이거는 예초기라든지 전기톱, 일반 생활민원 처리하는 데 필요한 장비 구입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나는 500만 원이길래 뭐 샀는지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어요. 예초기라든가 이런 거 그냥 여러….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일반 소모품….
종담
이종담위원
일반적인 소모품들 산다는 말씀이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517페이지 볼게요. 시설비에 보면 쭉 도로정비서부터 나와있는데 제가 전에 민원 제기했던 게 있었죠? 서부대로 쪽에 인도정비, 걷는 길 정비 다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거 일환인가요? 여기 봉명동 102-9번지 쌍용공원 주변 보도정비, 이 사업이 그 사업의 일환인가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올해 일부 시행했고요. 나머지 분 내년도 예산 본예산 세운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면 다 하나요? 그쪽….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거기가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겹쳐져 있어 가지고 동남구도 일부 세우고 서북구도 별도로 구역 나눠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반대편 차선도 있잖아요? 반대편 차선도. 쌍방향 쪽에 걷는 길 다 하나요? 이 예산이면 다 하나요?
주홍
이주홍동남구청장
양쪽에 다…. 자료에 보면 양쪽에 다 되어…. 일부분.
종담
이종담위원
그거 올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양 구청 우리 과에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혹시 예산 안 잡혔으면 내년도 예산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서북구 거 볼게요. 서북구 533페이지 볼게요. 도로유지관리 개설 해 가지고 3억, 전체 시설비 3억 3,000만 원 중에 도로유지관리 및 개설 3억 원. 그다음에 주민숙원 동 지역 재배정 3,000만 원인데, 이거 설명해 주시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은 도로유지관리는 풀사업비 개념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풀사업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도로유지관리·개설 풀사업이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그때그때….
종담
이종담위원
뭐하는 거예요, 이거 3억 세워서?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저희가 도로가 어떤 소파가 아니고 일부 50m라든가 그 정도의 절삭이라든가 이런 공사, 도시계획공사…. 대부분 이거는 지금 도시공사라든가 주변의 어떤 도로 경계석 파손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거 작년에도 한 3억 정도 세웠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집행내역 좀 한번 줘 보세요. 어떤 사업이…. 풀예산이라고 하면 이게 편리하기도 하겠지만 이게 예산 통제, 우리 의회의 예산 통제 안 받는 예산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예산 어떻게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3억 세워놓고 필요할 때 막 쓰는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 자료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풀예산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풀사업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풀사업비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밑에 동 지역 재배정 선 건 뭐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아까 김영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지금 동에…. 읍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데 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이런 어떤 시설비로는 안 세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동 지역에서 일부 도로와 관련된 시설비에 대해서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1,000만 원씩 배정을 한 상태인데요. 올해 각 동에다가 저희가 한번 문서를 보내서 내년도에 이런 재배정사업 신청을 저희가 받은 결과 지금 2개 동에서, 성정2동하고 불당2동에서 2개 동에서만 신청이 들어와서 성정2동에 2,000만 원, 불당2동에 1,000만 원 해서 내년도에 3,000만 원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535페이지 볼게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유달리 내년에 많네요? 신규 예산으로 편성된 게?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성환읍 성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은 이건 어떤 공사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이거는 지금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요.
종담
이종담위원
보상비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자세히 자료 좀 주실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 페이지 536페이지. 직산읍 삼원리 리도213호하고 율금리 리도205호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5억 원하고 1억 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도로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 확장하는 건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삼원리….
종담
이종담위원
삼원리 거부터 설명해 보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삼원리 리도213호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 용역비이고요, 1억 세운 거는. 그리고 율금리 리도205호 율금진입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보상비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것도 자료 좀 만들어서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516페이지요. 동남구요.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총액단가공사. 이게 어떤 사업이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관내 가로등·보안등이 한 2만 3,000여 개 정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1년 연간 단가 공사입니다, 유지관리하는.
성민
배성민위원
유지관리하는 거예요? 유지관리는 뭐 어떤 식으로 유지관리해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일단 고장 신고라든지 불이 어둡다라든지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그런 각종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조명도 교체하고 그러나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일부 고장 난 건 교체도 하고 수선도 하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다 보면, 굴착공사 하다 보면 가로등 전선을 건드려 가지고 추후에 누수가 되어서 갑자기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많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원도심 노후 가로등 조명 이것도 이쪽에서 하면 안 돼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이 부분은 원도심 내에 그것도 어둡다고 신설을 요청하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민
배성민위원
교체잖아요. 교체.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신설하고 교체 같이 하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설이 어디 써 있어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그러니까 제목은 ‘교체’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상으로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얘는 얘대로 하고…. 어차피 유지관리하는 거에 교체도 들어가면 원도심도 얘네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13억씩이나 주는데.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그런 기존의….
성민
배성민위원
얘가 하는 일 따로 있고 따로 또 하는 일이 있나요? 이거 어디 계약해서 하는 거죠? 발주 줘서? (손드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팀장님이 보충설명 해 준다니까요. 김용기 팀장님.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예, 단가계약은 전체 저희가 설치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보수하고 교체하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밑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지역별로 또 신규로 한 5개씩, 10개씩 해당 지역에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저기 가로등에 관한 거는 이곳에서 다 교체하고 그러는 건가요? 신규 빼고?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네, 신규 빼고 유지보수는 다 여기서 하는 거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예, 단가로.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는 ‘교체정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명칭을 다음에는 주의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서북구요. 동남구 이 사업이 꼭 필요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북구는 없어요, 암만 찾아봐도.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저희는 539페이지 맨 위에 상단 보면 도로조명시설물 가로(보안)등, 터널, 육교 등 유지보수 1식으로 8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여기에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민
배성민위원
여기도 발주 줘서 하는 거예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저희 유지보수업체가 있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업체가?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유지보수업체한테 이제 민원, 각종 민원에 의한 등 교체라든지 등주 이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서북구가 더 많을 거 같은데. 가로등·보안등 현황을 보면 서북구가 더 많지 않아요? 동남구가 더 많아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가 좀 많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더 많아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나 더 많아요? 이거 금액으로 봐서 그러면 여기는 8억인데 얼마나 더 많길래 여기는 13억이에요?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저희는 한 2만 3,000개 정도 있는데요.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2만 3,000개?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네. 가로·보안등.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는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는 2만 56개, 정확하게 2만 56개 정도 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3,000개…. 3,000개 정도 차이 나네.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단순하게 물량으로 비교하시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요, 읍면 같은 경우는 교체나 아니면 농작물 때문에, 피해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 저희가…. 꼭 개수에 비례해서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좀….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이 13억 5,000만 원을 그쪽 업체에다가 다 주고 그 업체에서 한 일에 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네,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정도 다 소진을 하나요?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네, 부족해서 계속….
성민
배성민위원
부족해요?
용기
김용기동남구도로관리팀장
연말 되면 좀 모아놨다 다음 연도에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서북구도 부족해서….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동남구, 서북구 양 구청 똑같이 건설과가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보다. 조금 여담이기는 한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거기도 업무가 너무 많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드리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건설과도 업무가 너무 집중이 되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권석
한권석서북구청장
예, 배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이제 구청장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팀별로 한 100개 사업 정도, 소규모로 다 따지면 이렇게 많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민원도 많고 또 보상하려면 보상도 그때그때 안 되는…. 어떤 거는 예산을 줘도 보상에 막혀서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아마 연말에 하천팀은 본청으로 하나 이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천팀 이관이 되어도 그만큼 남아있는 팀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만한 인력 보충이라든가 이런 게 추가로…. 어쨌건 조금 늘려달라는 요구는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면도 위원님들이 많이 좀 챙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관리 쪽은 안전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련이 되는 거예요, 관리 쪽은. 안전관리. 관리가 소홀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는 것들이잖아요, 뭐든지. 그래서 다른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관리 쪽은 파트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위원장님도 이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직원들이 업무량이 과다해 가지고 과부하 걸릴까봐 지금 걱정을 해 주시는데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구청 과 중에서는 업무량이 가장 많지 않을까. 또 예산도 보니까 제일 많더라고요. 예산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거든요. 다행히 이번 조직개편 때 본청에 하천과가 생기면 양 구청에 있는 하천팀은 다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과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조직개편 때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우리 두 구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더 하실 거예요?
성민
배성민위원
됐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노종관 위원님. 안 하실 거예요?
종관
노종관위원
네.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539페이지요. 구 안성천 보수공사 6억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서북구에서는 지금 현재 교량 67개하고 지하도…. 지하차도 해서 한 15개를 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금 이것도 포함이 되는 사항인데 이런 시설물 같은 경우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해서 정밀안전점검을…. 정밀안전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 안성천교는 2022년도에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떤 교면이라든가 교대, 교각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있어서 보수공사를 추진하고자 이번에 2024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원래 오래됐고 옆에 신설된 교량이 있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우리가 보수하고 보강하는 거보다 철거하는 방향도 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지금 구 국도에 있는 교량인데요. 이거는 지금 신 국도가 또 옆에 있습니다. 1번 국도가 저쪽으로 하면서 이 교량은 우리 천안시 서북구 건설과로 이관된 교량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이거는 지금 통행 주민들도 우리 인근에 안궁5리, 성환읍 안궁5리 주민들이 평택 갈 적에 이 도로를 거의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이 교량을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 재가설할 거냐, 아니면 부분 보수라도 일단 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선적으로는 보수를 하고 나중에 상황을 봐서 신설이든지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 옛날 검문소 있고 옛날 길이잖아요. 그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이거 보수한다는 거죠?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렇죠.
영한
김영한위원
그리고 여기 신설된 게 큰 도로가 있는데 이거 꼭 천안에서 해야 되나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거의가 구간이 우리 천안시 땅, 토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 구간입니다, 거의가.
영한
김영한위원
전체 구간이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일부 끄트머리 평택 쪽에 조금 있는데 거의가 우리 천안시에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경계가 그런 거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하천의 거의가 평택 경계, 우리…. 있습니다, 천안시하고 평택하고.
영한
김영한위원
보통 경계면 하천 중간으로 경계가 아니고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거의 끝물에 가서 천안시 경계가 있습니다, 평택하고.
영한
김영한위원
예전에 최고 많이 다녔던 교량인데….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하여튼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다음에 538페이지 보면 스키로더 1억 7,000 잡아놓은…. 이 스키로더 한 대 구입하는 건가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스키로더가 몇 톤짜리예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지금…. 글쎄요, 톤 같은 경우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뒤에 팀장님.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저도 톤 수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지금 3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영한
김영한위원
어디 거죠?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기존에 쓰던 제품 그대로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구매할 예정이고요.
영한
김영한위원
바브캣하고 저기….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바브캣이에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바브캣이 최고 비싸고 좋은 건데 그거 3톤짜리는 넘어야 될 거 같은데요. 3톤짜리 하면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 한 칠팔천이면 사는데 거기에 또 장비가 앞에, 장비가 또 많이 달려있나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지금 이걸 사려고 하는 이유는 소규모 아스콘 포장을 저희 보수원분들이 해보려고 사고 있고요. 기존 스키로더에 탈부착하는 게 파쇄기랑 청소하는 롤이 있는데 이걸 하나 더 삼으로 인해가지고 그걸 바로 교체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거 같아가지고 기존에 호환되는 제품으로 사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스키로더가 다용도로 쓰이는데 그 앞에 굴착 도로….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파쇄기….
영한
김영한위원
덧씌우기 할 때 파쇄기 그것도 있고….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죠?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것도 지금 다 같이 구입하는….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매는…. 그거는 이미 있고요. 이거는 장비만 구매할 겁니다, 스키로더 자체만.
영한
김영한위원
근데 장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길래, 금액이.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이게 조달 물가…. 감안해가지고 계상한 거고요. 기존 제품하고 호환되는 걸로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도로보수 장비가 너무 현대화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번에 그 일환으로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건가요, 스키로더도?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그 일환이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삽으로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가 장비로 파쇄해서 아스콘을 구입해서 포장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RPM이라고 해가지고 긴급할 때 땜빵용으로 하는 건데 그 RPM은 조금 저희가 시공하는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부으면 부스러지면서 내려앉기 때문에 콤팩터로 다질 필요도 없이 가라앉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콤팩터로 좀 다지고 있고 이거는 아예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 범위를 좀 늘려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요. 저희가 양 구청에 도로보수원들이 한 20여 분쯤 계시고 오래되신 분들은 10년 이상 근무하셨는데 나름대로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보면 땜빵하면 원으로…. 땜빵되어 있으면 원 거기만 아스콘 넣고서 하거든요. 다른 데 보니까 동그랗게 된 게 아니라 그 옆 넓게까지 네모낳게 해가지고 넓게 하더라고요. 그래야지 재발방지가 되는 거지. 저희는 지금 보면 동그랗게 포트홀 생기면 그 동그란 만큼만 아스콘 넣고 삽으로 두드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일어나요, 그게. 그래서 넓게 네모낳게 해서…. 미관상도 그렇고 딱 봤을 때 안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땜빵하는 게, 도로 보수하는 게 너무 조금…. 그래요. 그거 잘 좀 진행해 주세요.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한영진서북구도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515쪽에 동남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생활민원 처리 도로 정비용 장비. 이거는 500만 원 뭐 장비 구입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초기하고 삽날이라든지 전기톱 그런 일반 소모용 장비입니다, 도로 생활민원 처리에 의한.
오중
권오중위원장
생활민원 처리네요? 저는 또 도로 보수에 관련된 장비인줄…. 도로 보수에 관련된 건 스키로더 하나인가요, 올해? 동남구는 도로 보수에 관련된 장비 예산 올린 거 없어요, 혹시?
「네.」하는 사람 있음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화물트럭 하나 구입하는….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도로 장비하고 사용…. 없는 거고 덤프트럭 6.5톤인가 그거잖아요.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거는 실제적으로는 도로 보수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거고, 제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도로 보수하는 거 보면 삽 갖다가…. 너무 이거는 효율성이 없다. 그래서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구입하셔서 효율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장비가 부족하시면 본예산 때 못 세웠으면 추경 때라도 세우든지 그래서 효율성 있는 도로 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본 위원 취지를 아시겠죠?
문수
강문수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보도블록 DB 구축에 관련된 거를 주문드렸는데 올 예산에 편성이 안 됐네요? DB 구축 관련된 예산이?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바로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반드시 하세요. DB가 구축이 되어야지 직원분들도 업무하시기에 편하고 저희도 그렇고, 그냥 무분별하게 조금만 파손되면 다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민원인들이. 그럼 DB에 다 저장되어 있잖아요. ‘거기는 언제 어떤 공사를 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안 돼서 못 해줍니다.’ 이렇게 저희도 민원인한테 할 수 있고 또 직원분들도 의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의원들도 그냥 막 해달라는 의원들도 개중에 계실 거라고요. 그럼 그때마다 직원분들이 난처하기 때문에 DB가 구축되면 DB에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시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1차 추경 때는 좀 어려우셔도 아스콘 덧씌우기하고 보도블록 관련돼서는 DB를 꼭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국
연제국서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 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청, 서북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 건축과장입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서북구 건축과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오중
권오중위원장
양 구청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양 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한 위원님.
영한
김영한위원
김영한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정치인 현수막 게시대. 그거는 시의원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현재 정당법에는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만 가능합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럼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로 정할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아, 조례에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조례로 정하되 조례로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거든요.
영한
김영한위원
그러면 그 게시대가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은 거의 사거리 쪽에 많이 왕래하고 차들이 잘 보이는 데다 계속 게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영한
김영한위원
그런데 거기다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 동네에, 동에 2개건 3개건 해도 천안시 전체로 하면 엄청 많잖아요. 그렇다고 거기다 꼭 단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위치도 좋은 위치가 아니에요. 사실 게시판 보면 사거리 그런 데가 아니라 조금…. 사거리의 사거리 중간 정도에 거의 있잖아요, 끝에나. 그죠?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정치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할 때는 정당에다 협의를 해서 위치가 어떤가 다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거리 같은 경우에 정치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는데 저희 취지는 정치현수막 게시대에다 게시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그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렇다고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확산이 많이 돼서…. 예를 들어 천안시 내에 100개 정도 했다 그럼 거기에다만 붙이게 하는 거죠?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현재 정당법에는 정치현수막을 어디다 딱 걸어야 된다. 개수 그런 게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국회 차원에서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치현수막이 좀 난립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번 이걸 개정을 해야 될 거 같다는 아마 그런 보도를 접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거기에다만 계속 걸면 상관이 없는데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걸었을 때가 좀 우려가 된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하여튼간 계속 확대해 나가실 건가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현재 저희들이 동남구 같은 경우는 현재는 4개소 설치해서 실태조사를 했을 때 현재로는 아직 정치현수막이 게시가 그렇게 썩 많지가 많아서 저희들도 계속 정당에 다시 한번 공문도 보내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그게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 같아요. 그렇다고 다른 데 사거리나 잘 보이는 데다 걸었다고 또 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게시 기간이 15일인데 15일 전에는 저희들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고민을 하셔서 정치현수막 거는 데 천안시 내에 하려면 엄청 많이 해야 되는데 거기다 건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신중을 기하셔서 그렇게…. 거기다가만 계속 걸어주면 괜찮은데 아니라고 그래서 뗄 수는 없으니까 고민 좀 많이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김영한 위원님이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사실 조심스러운 의견인데 지금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안 달고 있잖아요. 이거는 좀…. 사실 지금 거기다 달 수 있는 건 제한적이잖아요. 현역 국회의원하고 당협위원장 외에는 못 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활용해야 되는데…. 저희는 예산 들여서 그거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면 앞으로는 그건 진짜 무용지물이다. 확대할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예산 들여가지고 저희가. 그분들 목적은 잘 보이는 데다 붙이려고 하거든.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정당사무실이라도 방문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방문해서….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최대한 홍보를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장
최대한 거기에다 걸 수 있게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설치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저희가 예산 들여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달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무용지물 아니냐. 앞으로는 거기다 달고 모자르면 또 다른 데에다 달더라도 거기는 항상 게첩이 되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545페이지요. 상단부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올해 지원 몇 군데 했어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이건 보조금이…. 아니,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때 가서 모집 공고를 하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올해, 올해. 23년도.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올해는 1,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올해. 그러니까….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몇 군데….
오중
권오중위원장
올해 몇 건을 했냐고….
성민
배성민위원
몇 건 했나, 실적.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올해는 저희가 모집이 안 돼서 1차 공고, 2차 공고, 모집공고 4차까지도 하고 전화로도 일일이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지원 세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반납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그 전년도에는 두 동.
성민
배성민위원
두 동?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2021년도에는 한 동.
성민
배성민위원
사실은 제가 왜 질문드렸냐면 전년도에도 네 동을 일단 예산을 세웠었잖아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4년도에는 두 동으로 했기 때문에 왜 예산을 두 동만 했나 했더니 신청이 없어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올해 전혀 없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동남구는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동남구는 올해 5건 신청해서 선정을 두 군데 했는데…. 올해 신청은 5건 했습니다. 5건 해서 두 군데 선정을 했었는데 한 군데는 포기를 해서 다른 한 군데 선임을 해서 올해 2건을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신청 5건 했는데 왜 2개만 해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산이….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 4개 잡았었는데, 전년도에?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산….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4개동 잡았었어요, 동남구.
오중
권오중위원장
동남구 2,240이니까 두 군데인 거 같은데….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두 군데 잡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두 군데.
성민
배성민위원
두 군데예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래서 동남구는 올해 예산을 다 채워서 늘린 거고 서북구는 없어가지고 예산을 감액하고 그런 거예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전년도 거잖아요. 23년도 예산. 여기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해갖고 4개동 해갖고 2,200만 원을 올렸어요.
오중
권오중위원장
아니, 책자 전년도가 아니라 배성민 위원님은 쉽게 얘기해서 2022년도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2개 맞아요.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죠. 이게 23년도 예산 거니까 올해 사업이잖아.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럼 전년도….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 거를 4개를….
오중
권오중위원장
2,240인데?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오중
권오중위원장
2,240이면 두 군데….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 80%를 해주는 거잖아요.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자부담….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데 그때는 7,000만 원으로 잡았어. 아, 700에 80%. 그래갖고 4개동 해서 2,240….
오중
권오중위원장
지금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소규모 공동 지원사업이 동남구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서북구는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성민
배성민위원
200만 원…. 아, 그렇지.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산출근거가 그렇다는 말씀….
오중
권오중위원장
산출근거가. 왜 구청끼리…. 동남구는 2,000만 원 곱하기 4개 단지로 되어 있고 서북구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두 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또 자부담 20%잖아요. 그러면 동남하고 서북구하고 이렇게 지원이 틀리면 어떻게 되는….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잠시 자료 확인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서북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신청한 건수가 없어서 2개동으로 이렇게 줄여서 계상했다고 보면 맞나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동남구 같은 경우는 한 세대당 2,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서북구 한 세대당 1,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현재는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예, 그거는 양 구청이 왜 지원 금액이 틀린 건가요?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서로 예년도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잡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거 같은데 앞으로 조정을 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그러면 서북구 같은 경우도 지원 사업이 최고 2,000만 원 지원 사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북구 주민들은 또 선의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동남구는 2,000만 원까지 맥시멈 지원이 되는데 왜 서북구는 1,000만 원까지밖에 안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북구, 동남구 서로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원 금액을 맞추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
장세종동남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서북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및 서북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서북구청장님 그리고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