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영진
유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제2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유관순상 수상자 역사문화탐방 차량 임차비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계속 했던 사업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20년부터 유관순상을 제정을 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뉴욕에 나소카운티와 협약을 맺어서 유관순상을 학생들 2명을 해서 초청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K-컬처랑 맞춰서 초청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K-컬처하고 같이 그렇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250페이지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위원님, 저희가 여성단체 임대료 임차료예요.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사무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사무실 임대…. 성정평생학습관, 전에는 여성회관이었죠. 거기에 저희가 5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맺었거든요. 기간이 2026년도까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여성단체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소영
엄소영위원
사용을 잘 안 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52페이지 상단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한 거 이게 예전에 백석대학교 보라데이 행사했던 그 예산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는…. 예,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에 저희가 행사를 하거든요. 그거는 백석대학교에서 했던 보라데이, 그거랑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여성…. 양성평등을 하는 거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취지는.
소영
엄소영위원
258페이지 하단에 폭력 피해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 사업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폭력 피해 여성들이 상담을 하고 댁에 돌아가도 그게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이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담소에서 이런 지역활동가를 양성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려움이나, 또 가서 방문해서 상담도 해주고 사후관리도 해주는 그런 거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259페이지에 하단 쪽에 여성친화투어길 문화해설사 육성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여성친화사업으로 특성화사업으로 해가지고 여성친화투어길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위원님, 저희가 그 자료를 제가…. 저희 우리 천안시에 유관순 열사라는 그런 분도 있고 여성의 상징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런 부분과, 또 저희가 정려각이라고 해서 여성들이 예전에 차별을 받았던 그런 분들을 저희가 정려각이나 이런 분들을 문화해설사를 양성을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여성친화투어길을 어디를 여성친화투어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거 제가 자료를 찾아서….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유관순 열사 사적관리소라든가 정려각이 저희가 또 있는 정려각을 투어하고 또 여성과 관련된 테마로 해가지고 여성친화길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해설사들이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에 있는 여성 유관순 열사라든가, 여성 정려각에 대해서 예전에 그렇게 차별을 받던 그분에 대한 거를 문화로 해설을 해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문화해설사가 사적관리소 유관순 기념 사적관리소 같은 데를 문화해설사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차별은 성인지 감수성을 입힌 거가 차별화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거 같아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미 해설사들이 있어요, 우리 천안시에.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260페이지에 천안시 여성친화 일촌기업 지원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신규 사업이에요, 이거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260쪽 말씀하시는 거죠?
소영
엄소영위원
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에요, 위원님. 기업이 저희가 보니까 양성평등이 중요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나 이런 분들이 기업에서 일자리, 실질적 여성친화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5인 이상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모유 수유실이라든가 저희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거를 지원을 해서 여성의 고용 안정을 확대하고 독려할 수 있는 거로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편의시설이라든가, 모유 수유실이라든가….
소영
엄소영위원
그런 거 하는 건 좋은데요. 어떻게 해서 지원을 하려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저희 계획으로는 소규모 작은 지원을 잘 받지 못하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 예산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공모를 할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그런 거는 아직….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정확한 세부 계획은….
소영
엄소영위원
아직 안 세우셨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참고하기로는 4개나 5개,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요. 우선 시범으로 해서 활용을 해보고 좋으면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단 쪽에 인구의 날 기념행사, 이거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저희가 인구의 날 기념을 7월 11일 날 봉서홀에서 했어요, 위원님. 인구 문제가 저희가 알다시피 인구 위기를 떠나서 인구 재앙이라는 말도 있고 인구라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의 날에 기념식도 하고 포럼도 갖고, 또 인구의 문제를 같이 시민들과 고민해보는 그런 거로 해서 행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261페이지 상단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90만 원이에요, 금액은. 둘째 자녀 이상 고등학교 입학생 교복비가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관외 학교는 교복비 지원이 안 되는 거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는데요. 거의 다 지원이 돼서 관외 학생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해서 그래도….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어떤 학생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천안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교복 지원 대상….
소영
엄소영위원
교복 지원이 다 되고 있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 학생인데 타 지역으로 학교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서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해서 예산을 일부분 세워놓은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입학할 때만, 보통 타 지역도 입학할 때만 주는 거지 여기 다니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1학년, 3학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교복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갈 때는 안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의 입학생들은 거의….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세우신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261페이지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네. 저희가 바우처로 아이 출생했을 때 200만 원씩 지원하는 국비 매칭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바우처로 지원을 해주면 200만 원에 대한 바우처를 지원을 해주면 그거는 뭐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산모로서 아이에 대한 용품만 살 수 있는 건지…. 그게 어떤 정해져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소영
엄소영위원
어떤 걸 사도 상관없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냥 200만 원 주면 그거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사행성 사업만 아니면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다 가능하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270페이지 다문화청소년 어울림 운동회,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백…. 네. 이 사업은 저희가 다문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센터에서 축구교실도 하고 있고, 배구교실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이 아동들이 다문화가정 아동하고 우리 아동들에게 스포츠만큼 같이 화합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같이 언어, 문화, 학업 스트레스를 풀도록 청소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해보자 해서 서로 온 시민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해보려고 저희가….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신규 사업이에요.
소영
엄소영위원
세계인의 날 기념 천안 외국인 축제, 이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올해 K-컬처 때도 같이 해서 외국인들이 한 3,000명 분 오셔가지고 사업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계속, 코로나 때만 빼고 계속 이어서 하던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K-컬처 할 때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축제가 천안시에 사실은 아주 많아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다양성 있게 특성화돼서….
소영
엄소영위원
물론 다양성에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 어울림 이런 것도 K-컬처 이런 데하고 같이 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추진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아영 위원님이 조례 만들어서 하긴 했지만 252쪽에 여성 위생용품 생리대 구입.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252쪽이요?
김길자위원
네, 네. 이거 지금 23년부터 했던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좋은 조례도 만들어주시고 또 양성평등기금으로 사업 자체적으로 해보는 게 어떠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5월 말에 11개소에 위생용품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위원님.
김길자위원
전년도에는 기금으로 했던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설치비는 했고 이 예산은 생리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네. 1년 해보셨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혹시 평가, 그거 혹시 들어보신 게 있으실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근데 저희가 저희 같은 여성으로서 느끼는 공감대가 있잖아요. 갑작스러운 상태일 때 잘 썼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직접적으로 어디에 올렸다든가 설문조사 한 거는 아니지만 좋은 피드백을 받고는 있습니다.
김길자위원
거기 몇 군데 설치해 놓고…. 물론 필요하지 않지만 가계의 절약을 위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놓은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지금 매출량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소비량, 소비량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이게 528만 원이 올라온 거는 전년도의 소비량을 기초로 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아닌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김길자위원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개소당 20개 정도로 봐서 그렇게…. 개소당 편차는 많이 있지는 않고요. 그렇게 있어서 맞춰서 저희가 이거를 올렸습니다.
김길자위원
비슷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이게 왜냐면 불편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져가는 개념보다는 꼭 필요했을 때 한두 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저희 7개 단체에서 화단에 예쁜 꽃 심어놓으면 혼자 보시겠다고 뽑아가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한두 분 그런 분 계셨을 수도 있으리라고 추측은 하는데 지금까지는….
김길자위원
워낙 또 생리대 생리용품도 비싸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259쪽에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59쪽이요. 네.
김길자위원
네, 여기에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폭력 피해자가 10개소가 천안에 있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저희가 12개가 있는데 이 상담소가 기능보강으로 저희가 올린 거예요, 위원님. 근데 국비 지원시설에는 기능보강이 잘 안 돼서 조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를 매칭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길자위원
피해자 보호시설이 아니고 그러면 상담소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상담소. 예.
김길자위원
상담소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상담소도…. 예, 그리고 또 쉼터도 포함이 되긴 해요. 10개 시설만 저희가 올렸거든요.
김길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3,000만 원 가지고 한 군데 해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000만 원 가지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이제 노후된….
김길자위원
뭘 하시겠다는 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노후된 에어컨 교체, 또 PC 구입 이런 거로….
김길자위원
아, 네. 그 밑에 성인지…. 젤 밑에요. 성평등한 성인지 정책 운영비가 지금 전년도에 388만 원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몇 쪽….
김길자위원
밑에, 259쪽에 맨 밑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성인지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길자위원
네, 모든 게 지금 양성평등으로 시작해서 양성평등으로 끝나는….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어느 누구 위주로 가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교육비 아닌가요? 성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직원 대상으로 했을 때 책자 만드는 비입니다.
김길자위원
책자 만드는 비용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 100만 원.
김길자위원
성별영향평가 교육, 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교육 등 해서 책자…. 사무관리비라서요, 위원님. 책자 구입으로 해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김길자위원
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책자 구입, 만드는 거로….
김길자위원
그거는 그러면 크게 더 증액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책자라서요. 그리고 뒤쪽에 보면 강사비나 이런 거는 또 항목별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교육할 때.
김길자위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이런 위주로 해서 교육시키는 그런 행사는 몇 번이나, 1년에 몇 번이나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직원 대상 교육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김길자위원
직원 대상 교육밖에 없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성별영향…. 양성평등이라고 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게 다 같이 되거든요. 보라데이도 맞고, 양성평등주간도 있고, 또 전 직원 공무직 대상으로 해서 4대 폭력 교육도 있고 다 같은 틀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자체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길자위원
262쪽에 다둥이 프리미엄 행복바우처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거였나요? 신규 사업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신규 사업입니다.
김길자위원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산율이 저희가 0.78 너무 심각한 수준인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부서에서 인구 관련해서 크지는 않지만 어떤 거라도 한 사업이라도….
김길자위원
근데 넷째부터 시작한 이유가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다둥이…. 그래서 저희가 다둥이 가족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올해 넷째로 시작했고요. 예산을 고민을 했습니다. 셋째부터 할 때는 한 39억 5,000이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다둥이 4자녀 이상에 초중고 입학했을 때 축하 개념으로 12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세웠거든요.
김길자위원
지금 세 자녀 이상은 혜택이 좀 몇 군데 몇 가지 하는 게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혜택을 주는 게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상수도 요금 감면도 있고, 쓰레기봉투 지원도 있고, 또 뭐 출생축하금도….
김길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명이라고 그러면 애국자라고 하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너무 감사한 부분이고요.
김길자위원
네 자녀 이상이라고 한 게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김길자위원
저희가 그런 세 자녀 이상 부모를 보면 저희가 항상 보면서 “아, 애국자시네요.” 하는데, 사실은 많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위원님. 이번에는 네 자녀 이상 하고요.
김길자위원
이게 몇 가족이나 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추계로는 삼백…. 이게 인원수로 계산을 했거든요. 초중고 입학했을 때 지원해주는 거니까 348명 정도 계산을 했고요, 추측으로.
김길자위원
자녀, 아동 수로 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자녀로 해서. 네, 네.
김길자위원
예. 벌써 이게 세 자녀도 성인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세 자녀라고 해도. 이제 늦둥이들을 낳다 보니까 세 자녀라고 해도 위에 큰 애들은 성인이 된 자녀들도 많은데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지금 천안시가 항상 제가 5년 전, 6년 전에 의회 입성하면서 이게 다른 시·군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보다 출산율이 높다 그래서 계속 방관해 왔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천안이 아주 지금 인근 아산으로도 다 많이 뺏기고 인구도 많이 뺏기고 지금 출산율도 저조한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 게 조금 그래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아산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출생축하금에서는 아산이 넷째…. 셋째 자녀한테 1,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희는 또 차별화를 해서 저희는 지금 임산부 바우처로 해가지고 30만 원 임산부 교통비를 주고 있고 그거는 아산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특별화된 특성화된 사업이에요. 위원님이 걱정하고 우려해주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임산부 바우처라든가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산후조리원비라든가 특성화돼서 지원해준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지금 네 자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4억 1,000만 원만 계상을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년도에는 셋째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만 위원님.
종만
이종만위원
예, 이종만 위원입니다. 253쪽에 보시면 가정폭력 피해자 퇴소 시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하단 부분.
종만
이종만위원
하단에서 네 번째.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종만
이종만위원
기금으로 4,550만 원을 세워 놓으셨는데 전년도에는 사업을 안 하셨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퇴소자가….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2년 이상 가정폭력 피해자 시설에 거주를 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해마다 대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 지원해줬어요? 올해죠, 올해. 지금까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잠깐만요.
종만
이종만위원
설명서 사업설명서에 보면 2,800만 원을 쓴 거로 되어 있는 2,850만 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전년도에는 5명을 지원했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러면 지금 4,500만 원을 몇 명 기준으로 세우신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게….
종만
이종만위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산출내역이 500만 원씩이고 이게 또 동반 자녀가 있을 경우에 250만 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종만
이종만위원
많이 요율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가서 여쭤보는 건데 산출내역이 별도로 있는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9월 기준 현황으로 잡아서 동반 자녀로 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다음에 255쪽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있어요. 하나는 운영비가 있고 하나는 도비가 있는데 이것도 사업설명서하고 상이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정폭력상담소가 이주여성상담소를 빼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두 곳이 있는데요, 위원님. 한 곳은 국비 지원시설이고 그렇지 않은 시설은 도비 지원시설로 해서 1개씩 지원 기준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그래서 운영비라고 올라온 거 보면 사업설명서에서 전년도 예산이 1억 7,359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억 6,400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떤…. 전년도 예산…. 아,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릴게요.
종만
이종만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55쪽이죠?
종만
이종만위원
네, 설명서는 26쪽이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최종분하고…. 저희가 이게 본예산 대비잖아요, 위원님. 여기 자료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종만
이종만위원
예, 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본예산 대비로 해서 가정폭력상담소 국비 지원시설은 저희가 최종이 작년도에 일억칠천삼백오십…. 네, 그래서 차액이 좀 발생하고요. 이게 최종 금액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라서 이렇게 다릅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최종이 아니기 때문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예산서상에는 본예산 대비죠. 이게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 대비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 5만 7,000원이 감소된…. 위원님,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을 기재한 거라서 그렇게 좀….
종만
이종만위원
추경 게 안 들어간 거 같네요. 추경 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추경, 네.
종만
이종만위원
도비도 마찬가지고 추경 비용이 여기 안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된 거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금액은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종만
이종만위원
여기다 표시를 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예, 이상….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중복된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25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지도 제작, 이게 매년 올라오는 것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네.
아영
복아영위원
이 부분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 안전지도가 어린이인데 왜 여성가족과에서 하나 이런 의문을 조금 많이 저희가 듣고 있는데, 이 안전지도 제작이 처음에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들의 주변에 범죄자들 확인하는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여성친화 특성화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주변 위험시설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 같이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계속, 민간 어디서 계속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올해도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할 예정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들어오면 저희가 해주는 거지 한 군데를 지정해서 하지는 않고 있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아, 그래요? 제 기억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계속 같은 곳에서 했던 거로 기억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했던 데가 조금 들어오는데 거기만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아영
복아영위원
공모는 하긴 하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공모는 하는데….
아영
복아영위원
계속 한 곳에서만 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이 안전지도 제작 학교를 선정해서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이들과 함께 주변의 위험시설물들을 아이들이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는 여기가 CCTV가 어두워서 좀 위험합니다.”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고 하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같이 아이들하고 선생님이 학교 주변의 위험시설물들을 같이 찾아보고 또 그런 거를 저희가 제안이 들어오면 관련 부서에 개선하도록 통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어른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바라보는 시선에서의 안전지도 제작은 아무래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이 제작한 이후에 혹시 관련 구청이나 아니면 관련 본청에 넘긴 사례들이 있을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기 제안서가 들어와서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저희가 갖고 있는….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그런 사례들이 사실 없으면 뭐 하러 만드나 싶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CCTV 설치 4건, 인도 길 설치 3건, 저희가 개선 요구한 게 2022년도 개선했던 부분이 펜스 및 안전표지 설치 2건 해서 계속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는 하고 있고요. 총계로는 그거는 따로 별도로 자료 드릴게요. 저희가 개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간에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 안전지도 제작을 한 다음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학교에서 되게 좋아하고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어른이 바라보는 시선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아이들이 바라보는 안전지도 제작이 된 게 정말 실제로 반영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눈으로 또 느껴진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계속 똑같은 예산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이들이 ‘실제로 내가 그렸던 지도가 이렇게 반영됐네.’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오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거는 그러면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왜냐하면 그림만 그리고 끝나면 좀 그러니까요. 이게 실제로 반영된 것까지가 이어져야지 되지 않나라는 아쉬움에 말씀드리고요. 그 아래에 어린이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는 어디에 주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것도….
아영
복아영위원
이것도 공모사업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공모사업이고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형극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신규 사업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계속 사업인데요. 작년도에는 어린이 성폭력 뮤지컬을 해서 사업 자체가 중복이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빠져있어서 신규처럼 보이는데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좀 다른 걸로 해가지고 뮤지컬 쪽으로….
아영
복아영위원
여기도 충남성폭력 거기에서 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잠깐만요. 사업 자체를…. 예,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2022년도에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거는 어디서 하죠? 충남성폭력상담소가 어디서 하는지 싶어서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인형극을 하는 거예요. 성폭력상담소 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성폭력상담소에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인형극으로 이게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에서 요청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다니면서 해주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저희가 충남성폭력상담소에 따로 지원하는 운영비가 있지 않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게 지금 몇 페이지에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운영으로 같이 통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56쪽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세 곳에…. 저희가 세 곳이 있어가지고 인건비 운영비로….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어차피 지금 계속 한 곳에서 하는데 다른 곳에 진짜 공모사업을 열어두고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 이상 그냥 여기 운영비에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자꾸만 이렇게 민간보조사업으로 하고서는 왜 자꾸 이렇게 따로 예산이 올라오는지, 특히 복지 쪽이 유난히 그런 것 같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더…. 저희 상담소 아시겠지만 상담소 매칭사업이잖아요. 국도비 매칭이 있다 보니까 사업비 한 군데에서 줄 수도 없고 차별화를 위해서 잘하고 자기들이 그렇게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해보고 싶다 했을 때는 저희가 시비로…. 근데 어느 한 곳에 줄 수는 없으니까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름대로 잘하는 곳으로 주다 보니까….
아영
복아영위원
그렇긴 한데 상담소가 세 군데긴 한데 그래도 각각의 운영비에 맞춰서 사업비에 맞춰서 저희가 책정은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물론 이거는 국도비 매칭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법정운영비가…. 네.
아영
복아영위원
계산하는 산출방식이 복잡할 것 같긴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도에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차라리 해줬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또 위원님, 그렇게 위원님이 보실 수 있는 관점도 있지만 저희 또 이게 계속 한 군데에서 들어와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잘해보고자 할 때는 또 공모사업이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259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투어길 문화해설사 육성이 있는데, 여성친화투어길이 어디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여성친화투어길 문화해설사를 양성했어요. 저희가 아까도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처럼 문화해설사가 있는데 여성친화투어길 문화해설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성 친화적 여성의 입장의 관점으로 봐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천안시에 유관순 열사라는 또 여성의 상징적인 분도 계시고, 또 망향의동산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도 계시고, 또 저희가 향토문화재로 정려각이 22곳이 있습니다. 정려각이라는 거는 저희가 찾아보니까 예전의 아픈 기억이에요. 열녀들 해서 여성은 이름도 무슨 무슨 씨 자기 이름이 없이, 효자는 이름이 있고, 그런 여성과 남성의 차별된 여성의 관점으로 성인지적 관점으로 이걸 해보자 해가지고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해설사를 양성을 했고요. 투어길 코스는 아직…. 그분들이 유관순열사 사적관리소라든가, 망향의동산, 정려각을 다니면서 올해 이분들을 해설사를 7명 양성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 올해….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죠. 내년 사업에는 투어길을 보강을 해가지고 더 좀 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정려각과 유관순 열사 사적관리소, 또 망향의동산 이런 투어길로 해서 한번 해설사 양성 과정 프로그램에 넣어서 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이분들 중에 혹시 영어 하실 줄 아는 분도 계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영어까지 테스트는…. 그거까지는…. 저희가 발표하고 그러는 건 봤는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관심도 많으시고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네. 아래에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김길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아무래도 성별영향평가는 각각의 사업별로 강제로 해야 되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업은 받아야 하지만 그게 결과로 반영하는 데까지는 사실 부서의 의지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성가족과에서 공문을 보냈을 때 이게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조차도 공문을 보내는 것까지가 이제 사실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의 본인들이 이 담당하는 주무관님들의 그 또한 의지인데 이게 2019년도에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 많을 수밖에는 없었던 게 한 스무 명 정도인데 사실 그것도 많다고 하기도 뭐해요, 그거 사업만이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조례 때문에 신경 썼을 시기여가지고, 그리고 또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나와 가지고 그때 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같이 컨설팅….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가지고 그때는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20년, 21년, 22년, 23년 될수록 계속 수는 줄어들어요. 근데 그게 사실 굉장히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관심이 없는 이상 정말로 이게 빛이 나지 않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문까지 이어져서 본인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까지 일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위에 계신 분들이 특히나 많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그때 저에게 약속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혹시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해서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제가 그때 답변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포상이나 인센티브를 받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가 공식적으로 의지를 제기해서 하진 않았지만 언뜻 얘기는 했어요. 했는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실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고유업무 외적으로 다른 업무로 생각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발굴해 주셔서 제가 그때 “인사 부서에 협의해서 그분이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답변했거든요. 근데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12월 인사 제도도 있고 포상제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기다려보시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제가…. 위원님, 그거에 대해 부연 설명드려도 될까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국장님이 저희 부서에 지시는 해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저희 팀플레이로 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양성평등주간에 시상을 하는 거로 해서 표창패 제작에 조금 거기 다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기 업무 외에 해주시는 부분을 저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 어려운 부분을 짚어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나 내년에 경연대회나 이렇게…. 이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보상 차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그런 것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영
복아영위원
저는 사실 인사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이 잘 그런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포상이 어떤 거고 인센티브가 어떤 건지 이런 거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요. 근데 사실 그래요. 저희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도 치러보고 이번에 예산 심의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법에 있어서도 제대로 안 하고 절차에 있어서도 제대로 안 하는데 이런 분들은 법이나 절차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도 본인들의 업무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주무관님들은 어딜 가든 어디에 어떤 업무를 하든 성실하게 하실 분들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본인의 강제 사항이 아니고 강제 의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확신하고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이 아니고 보여지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좀 정말 제대로 인사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야지 일을 하는 천안시가 되죠.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260페이지입니다.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 있는데 이거는 어디서 민간행사 사업을 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이고요. 올해 처음 했어요, 위원님. 7월 11일 날 올해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네, 어디서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CBS에서 공모해서 거기 한 군데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올해 7월 11일 날 기념행사를 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앞으로도 이게 계속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도 계속 인구의 날 기념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천안시가 계속 센터랑 기본적인 사업이랑 계속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로 묶어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한번 그거는 부서에서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261페이지 직장맘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도 계속해서 운영비, 사업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거는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계속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지도점검 내용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개가 반복돼서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돼요. 그리고 사업계획이나 내용들이 거의 행사성에 그치고요. 그런데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이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의 역할이 정말 그런가. 비단 여성가족과에서 맡고 있는 센터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이 각각의 센터의 역할의 기능을 한번 총괄적으로 점검을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지도점검에서 이런 여러 차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회복지 지침에 따라서 과감하게 결단할 때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근데….
아영
복아영위원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전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사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중복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조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오히려 여기 여성가족과에서도 좀 많이…. 센터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제안을 따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직장맘센터는 저희가 상징성이 있어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2012년도에 전국 최초로 해서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직장맘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또 주말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특성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영
복아영위원
아, 뭐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이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저희가 계속 보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나 아니면 정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가 계속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디 일하는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보여지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로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법적인 부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절차도 밟지도 않고 하면서도 인정받고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보이지도 않고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보고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별영향평가 인사 부분은 꼭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걱정해 주시고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진언해 주신 거에 대해서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래야 사기를 갖고서는 일을 하죠, 그분들이.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국장님도 그동안 그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영진
유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394쪽 천안학 운영지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천안학이 천안의 인물이나 지리, 역사, 교육, 교통, 산업 등 학문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시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치러지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8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교양과목하고 이렇게 대학에서 열다섯 번 강의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면 주로 대학교 측에서 공모하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대학 측에서 공모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사렛대학교에서 공모를 신청해가지고….
상구
이상구위원
한 군데에서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나사렛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전년도 최종이 1억, 요구액이 2억인데 이 차이는 어떻게 나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제 작년에…. 원래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청년담당관에서 우리 교육청소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청년담당관에서 일단 1억 원을 그쪽 나사렛대학교에다 지급을 하고 나서 나머지 1억은 저희가 하반기 때 집행을 한 금액입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공모가 지금 2월 달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월 달에 하게 되면 3월 달부터 학생들이 그때부터 3, 4, 5월 계속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2월 달 공모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1년에 보통 강의나 이런 거 몇 번 정도 하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1년에 강의가 공통강의로 한 10강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것도 네 강의 하고,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한 강의 해서 15차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예산 2억 정도가 거의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거의?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강사료가 63%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나머지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행사운영비로 교재 출판비라든가, 거기서 세미나 운영하고, 물품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24% 들어가고, 나머지 현장학습을 위해서 버스 임차료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한 12%가 현장학습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럼 학생들 호응도는 어때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처음에는 천안학 하면 충절의 역사도시 이렇게만 인식하잖아요.
상구
이상구위원
그렇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런데 문화·스포츠 도시라든가, 교통의 도시, 천안 첨단산업도시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호응도는 아주 높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강의 제목은 계속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강의 제목도 처음에는 분야별로 해서 인문이나 지리나 역사나 교통, 산업 그런 학문적으로 이렇게 강의하고, 나중에 공통적인 강의는 지리적으로 고려시대부터 계속 이어진 거 그렇게 해서 강의가 이어집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한 가지만 더,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 394페이지입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충남학은 이게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교육 인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 1회씩 해서 3시간씩 해서 10주 간격으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현장학습이 많습니다. 40%가 현장학습입니다. 그래서 태안이나 서산, 홍성, 보령, 공주, 천안 충남의 유서 깊은 그런 역사 현장을 방문하는 거로 40%는 현장학습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족도도 조사해서 제출한 거 보면 만족도 한 94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도비가 적어요, 충남학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상구
이상구위원
도비가…. 시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도에서….
상구
이상구위원
근데 왜 도비가 적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원래 도비가 30% 정도….
상구
이상구위원
그러니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짜게 배정이 돼가지고요.
상구
이상구위원
이거 좀 충남학이니까 더 좀 받아냈으면 좋겠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아니요.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과장님, 389페이지에 청소년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 운영하는 거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천안 학생들만이 아니라 전국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다 모이는 겁니다.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00명이 전국에서 다 몰렸습니다. 그래서 충남에서 천안 지역에서 30% 정도 왔고요. 나머지 경상남도부터 해서 강원도, 경기도 일대에서 많이 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전국으로 열어놓기는 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천안의 학생들만 우선 좀 해서 여기서 잘하는 학생들 뽑아서 전국에 서울 이런 쪽으로 내보내는 게 더…. 그런 데 지원해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옳으신데요. 저희가 그렇게도 생각했는데 이게 포상금을 지급해주지 않습니까? 포상금 지급을 하려면 전국 학생들한테 지급해야지 천안 지역 학생들한테만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해 봤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전국 학생들 풀어놓고 어쨌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우리 천안 지역의 학생들을 좀 많이 받아서 참여를 일부하고, 타 지역 사람들은 몇 명씩만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올해 대상도 천안 지역에 있는 학생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랬어요? 잘하셨어요, 하여튼. 그리고 심사수당이나 홍보 현수막 같은 거 있죠? 바로 거기….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심사수당이나 현수막 같은 거 당연히 심사도 보시고 몇 분 정도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는 하지만 심사수당 같은 거 인원을 좀 한두 분이라도 줄이고 홍보 현수막 같은 것도 지금 현수막을 많이 붙이시는데 사실은 교육청 같은 데나 이런 데 공문 보내면 학교로 다 공문 같은 거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좀 현수막 같은 이런 제작 비용을 줄여서라도 아이들한테 시상하는 데 그런 저기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네.
소영
엄소영위원
390페이지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10억 예산이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제가 그냥 여쭤보기는 그런데 시간 있으실 때…. 급한 거는 아니고요. 우리 한 3년 정도 어디 학교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예산이 지원돼서 어디가 개보수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료로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다음에 390페이지 하단에 보면 방학 중 영어캠프, 이거는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기간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390…. 아, 390….
소영
엄소영위원
1억 800만 원인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일주일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주일간?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일주일간 해서 올해도 1월 8일부터 그 일주일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80명이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다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럼 우리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명단을 받은 다음에 이 예산을….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나사렛대학교….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나사렛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인원을 다 뽑아서 예산하고 해서 나사렛대학교에다가 주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아, 인원을 뽑아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요, 이거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이렇게 1학년까지 했는데 거의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애들이 다 접수 들어왔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아이들 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차상위계층이나 어떤 이런 기준은 없는 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차상위계층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거 어느 커트라인이 있어요, 그게? 몇 명을 받고 나머지 일반 시민들한테 받는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차상위계층은 일반적으로 한 20∼30% 정도 먼저 받고서 하고 있는데, 차상위계층도 사실 그렇게 해서 인원이 많이 접수가 안 되더라고요. 차상위계층도 일부 180명 중에서 일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거의 또 일반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료, 이게 거의 마을주민들 5인 이상, 아니면 장애인 3인 이상 신청하는 분들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 강사료라고 보면 되나요? 394페이지.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게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사료가 5인 이상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한 70개 강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어르신 강좌도 한 10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파트 회의실이나 작은 도서관, 그런 마을회관으로 해서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찾아가서 강의를 해주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강사료는 어디 한번 갔었을 때 한 건당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그래서 4만 원이거든요. 4만 원 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하도록 그렇게….
소영
엄소영위원
4만 원에 2시간?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니요. 1시간에 4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
1시간에 4만 원.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2시간 정도 하면 8만 원 이렇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보통 그러면 2시간 정도 한다고 봐야지 되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2시간 다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찾아가는 평생학습은 사실은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는 분들도 많고, 또 외 지역 아파트단지도 그렇지만 외곽 읍면동 이런 데에서도 많이들 좋아하시지 않을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97페이지에 이것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데요. 이게 디지털 스마트교육(스마트폰, 키오스크, 태블릿PC).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거는 어떤 교육을 직접 하는 거예요? 강사료 이런 게 아니라….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강사료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과목이 여기서 ‘디지털로 미래로’는 드론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이것도 드론 교육도 이론은 우리 두정평생학습관에서 하고, 실습은 밖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이 부분도 강사료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강사료입니다. 강사료가 기본적으로 이것도 8만 원 정도, 시간당 8만 원 해서 그렇게 강사료를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디지털 스마트교육이나 스마트폰, 키오스크 이것도 다 강사료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스마트폰 강사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 천안시에서 단체에서 교육을 받아서 수료를 한 다음에 여성분들이 좀 많으시던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지도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참석을 하나요? 아니면 여기는 어떤 전문강사들이 들어가는 건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전문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전문강사들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거의 여기는 우리 두정동은 평생교육이 청년들하고 신중년하고 노년층으로 이렇게 나눠서 계속 수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오기 때문에 전문강사로 이렇게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대상들이 젊으시고 그러셔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400페이지에 청소년 선도부 활동 있죠?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신고 건수가 전년도 같은 경우…. 올해 이렇게 신고 건수가 한두 번이라도 있나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 예. 너무 많아가지고요.
소영
엄소영위원
너무 많아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10건으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고포상금 제도 이거를 알고서 이거만 신고하는 사람이 한 사람당 20건씩 저희한테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저희가 10건씩만 이렇게 해서….
소영
엄소영위원
10건씩보다 저는 왜 이런 거를…. 예산을 좀 늘려놓고 무조건 10건만 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신고했을 때 2개 이상 받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줘서 이런 유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자주 할 수 있게끔 폭을 더 열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경에라도. 왜냐하면 이게 금액은 적지만 어쨌든 일부러 이거를 신고해서 돈을 타려고…. 신고를 하니까 돈도 받으니까 더 좋겠지만, 이런 거로 인해서 빠른 신고를 해서 또 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를 이런 거로 해서 막을 수도 있는 이런 게 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바로 위에 청소년 선도부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선도부 활동은 현재 유해환경감시단이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에서 보통 저희가 월 1회 정도 하는데 요즘에는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있어서 좀 횟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소영
엄소영위원
횟수를 늘리는데 예산은 전년도랑 똑같이 했어요. 이게 그 예산 가지고 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산은 그 횟수 늘리고 그러니까 그 실적에 비례해서 예산이 또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00만 원 더 늘려서 여기에다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국비가 더 늘어나거든요.
소영
엄소영위원
청소년 선도부 활동은 어떤 분들이 하셔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YWCA하고….
소영
엄소영위원
젊은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게….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이 410페이지 보시면 예산을 저희가 220만 원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많아가지고….
소영
엄소영위원
근데 이 선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를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들로 하시는 건가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일반 시민들, YWCA나 법무부 청소년범죄연구위원들이나 그렇게 해서 구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40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것도 인건비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그것도 여기에 전담 인력이 3명 배치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3명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학교폭력 조기 발견이나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건전한 청소년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개인 상담이나 심리검사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 위한 인건비 성격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예방프로그램이라서 사고 나기 전에 상담이나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예방을…. 이런 게 있으면 조기에…. 사고 후에 상담 같은 게 많아지면 안 된다….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예방프로그램으로써 ‘솔리언 또래상담자’라고 그래서 그 또래들끼리 거의 청소년 상담 그런 상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폭력예방 캠페인도 하고 인싸스쿨이라고 해서 페이퍼모션 해서 종이로 움직이면서 학교로 직접 찾아가서 가서 그런 학교폭력 실태 보고해주고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면 인터넷 중독 전담 상담사 배치 있는데 인터넷 중독 상담사는 어디에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
소영
엄소영위원
어디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나요, 이거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상담복지센터 그쪽에 배치가 됩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상담복지센터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흥동 동남구청 밑에 보시면 거기….
소영
엄소영위원
거기 상근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 상주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410페이지 마지막으로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 2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네, 네.
소영
엄소영위원
금액은 650만 원인데 이거는 뭐를 지원하는 거죠, 혹시? 간식비 같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로….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거의 활동비하고 교통비라든가, 거기 또 나름대로 자기네들 어떻게 하겠다, 회의 같은 거 회의비나 인쇄비 같은 거 그런 거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국비가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해서 저희가 325만 원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류제국 위원님.
제국
류제국위원
기금, 청년기금…. 이거 아니야?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청년담당관.
제국
류제국위원
아, 이거 교육청소년과 아니에요?
재현
박재현복지문화국장
예, 청년담당관 소관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아니라면 뭐…. 청년담당관은 그럼 어느 저쪽, 소관이….
영진
유영진위원장
행안위.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행정안전위위원회입니다.
제국
류제국위원
행정안전위?
정곤
서정곤교육청소년과장
예.
제국
류제국위원
예, 알았어요.
영진
유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