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허가의 건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는 시정연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안설명)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 5.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현희 의원 발의) 8.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18.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0.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3.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25.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5.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현희 의원 발의) 8.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18.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0.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3.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25.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휴회의 건

동료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허가의 건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청가 허가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춘식 부의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에 청가를 신청하셨습니다. 5일을 초과하는 청가는 본회의에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바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조춘식 부의장님의 청가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기획예산담당관 채진석입니다. 항상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이춘만 의장님과 조춘식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기금 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포함하여 총 10개입니다. 2024년 기금운용계획 총괄액은 278억 7,500만원 이며, 수입계획은 기타 회계 전 입금 32억 2,400만원, 보조금 660만원, 융자금 회수 24억 5,500만원, 이자수입 4억 5,900만원, 기타수입 1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비 융자성 사업비 69억 5,600만원, 융자성 사업비 8억 원, 기본 경비 2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억 8,500만원, 기타 지출 105억 원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158억 3,000만원으로 예상되며 예탁과 예수금을 제외한 실질적인 기금의 총 수입은 62억 5,900만원 지출은 184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세 수입 감소로 인한 지방 교부세 감액에 따라 세출 구조 조정을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총 예산의 총 규모는 6,595억 9,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7,002억 2,300만원보다 406억 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4억 6,400만원이 감소한 5,763억 4,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1억 6,800만원이 감소한 83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주요 내용으로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국 도비 보조금 8억 5,6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3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세외수입 30억 7,400만원, 지방 교부세 380억 5,000만원, 조정 교부금 11억 9,600만원이 각각 감액되어 총 384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8억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 공공 행정 분야 19억 6,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6억 5,000만원, 교육 분야 5억 1,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6억 4,900만원, 환경분야 29억 9,800만원, 사회복지 분야 6억 7,200만원, 보건 분야 3억 5,700만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 21억 6,6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11억 7,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4억 9,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46억 5,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교부세 9억 500만원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7억 4,7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7억 1,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5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환경분야 15억 1,100만원, 사회복지 분야 4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서 4억 5,7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에서 10억 6,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분야에서 2억 9,900만원 기타 분야에서 3억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지방 교부세 감소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 원금 회수시기를 늦춰 20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자금 부족에 따라 전출금으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금 변경안은 이자 차액 보전금 부족으로 일반 예치금 2억 800만원을 감액하여 이차보전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23년 제 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2024년 예산안은 전년에 비해 약 300 억여 원이 감액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인제군 살림을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본 의장은 최근 집행부에 예산 낭비 여러 건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례를 예를 든다면 인제군 모 부서에서는 1억이 넘게 소요된 축제를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하거나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하여 인제군의회에 예산 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억을 전용했는데 1억 700만 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본 의장은 14년째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의 범위내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배웠고 알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공무원들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또한 1억이 넘는 행사를 추진하기 전 사전 절차인 투자 심사를 받거나 또는 축제육성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모든 절차를 깡그리 무시한 채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수차례 이와 같은 사례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는 법령을 버젓이 무시하고 졸속으로 진행한 결과입니다. 인제군 행정은 회계질서 문란 행위 따위는 너무나 깃털처럼 가볍게 생각하고 관련법에서 정한 행정절차 또한 우습게 치부하는 법령에 사각지대에 있는 무법천지가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가 그랬고 오늘도 그렇다면 내일도 그럴 수밖에 없으니 이에 대한 강력한 의회에서 견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장은 범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시국에서 소중한 혈세가 꼼수와 편법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정중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들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 제4차 수시분 및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는 원활하게 하였으나 본회의장에서 단체장이 퇴장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본 공유재산특별위원장 김재규는 수시분, 정기분에 대한 의결을 무기한 보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재산심사특별위원회 김재규 위원장님께서 수시분 정기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만큼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율 후 본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동안 저희도 다 얘기 들었는데요. 수시분하고 정기분이 저희가 지금 시간을 많이 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서화택지 택지 같은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걸 자꾸 늦춰지면 의회에서, 저희가 또 위원회에서 특별히 회의를 다 진행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결론이 난 사항인데 이걸 다음으로 미룬다는 게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님, 의원님들이 어떤 결정내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군민들에게 빨리 이걸 통과 시켜서 서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공유재산을 갖고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시간이 늦어지면 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동성 의원님의 이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의장도, 다만 의원님들께서 특히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간사님서부터 다수의 의원님들이 12월 20일 본회의에 재상정해서 의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시간차로는 약 8일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래도 굳이 오늘 의결을 하시고자 한다면 표결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겠습니다. (신동성 의원–거수) “신동성 의원님”

의견을 제가 충분히 밑에서 회의를 못해서 오류가 좀 있었던 같습니다. 제 발언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성 의원님.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정기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한 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재 의논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현희 의원 발의) 8.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9.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6.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 18.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인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20.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3.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25. 인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수현입니다.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과 인제 군수 제출 조례안 1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19건의 조례안 중 19건에 조례안이 가결되었습니다. 18건에 원안 가결 조례안에 대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건에 수정 가결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정신질환자 지원 조례안은 조문 해석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중 금액 표기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인제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질의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저희가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특정하게 인제군에 4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이 본회의에서 다시 이렇게 수정이 된다고 하면 위원회가 뭐 필요있겠습니까? 앞으로?

신동성 의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아니요.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토론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원회에서 저희가 난상토론 끝에 조례특위에서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 갖고서 다시 본회의장에서 다시 논의한다는 것은 좀 부적절 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신동성 의원님 말씀대로 동료 의원님들께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사해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장에서 바로 가결이 되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또 이후에 나타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또 이의 제기가 있었던 만큼 지금 현재 조례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또 바로 이의가 있는 만큼 의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김도형 의원–거수) 김도형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도 마찬가지로 심의를 보류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보류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 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제군 주택사업 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제군 취약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인제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인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제군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제군 수질개선특별 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을 상정 전 의장으로서 조직 개편안 등 2건의 조례 보류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말씀 드리고자 한다면 2건의 조례안이 이번 정례회에서 의결이 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에 대한 신뢰도 하락에서 비롯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즉 자가 발전이라 할 수 있는 자가 조직진단은 공정성도 투명성도 신뢰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는 자가 조직 진단에서도 문제점이 적시된 바 있습니다. 또한 비용 추계도 허수에 준하는 최소한의 금액만을 조례특위에서 설명한 바 이도 부정당하다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 인제군 행정 조직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진행되었으며 사전에 인제군의회에 충분한 설명 또한 없었습니다. 안건에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조직개편이나 조직 구조에 비정상적인 변형 문제입니다. 인제군 행정을 삼국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3개과를 새롭게 만들고 신설되는 과에 구색 맞춤형 담당을 늘림으로써 한정된 정원으로 새로운 자리를 충당하기 위해 조직에 모세혈관 같은 9급에 정원을 줄이고 6급 이상에 관리자급 정원을 늘리는 불완전한 구조를 계획하였습니다. 조직의 일선에서 일하는 하부 구성원을 감원하는 것은 신체 말단에 모세혈관을 없애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이는 인체로 비유하면 피부 괴사와 같은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농후합니다. 두 번째로는 늘어만 나는 재정 부담 문제입니다. 제출된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비용 추계를 보면 2024년 약 3,500만원에서 시작하여 2027년에 약 3,800만원에 비용 증감안을 전망하였습니다. 이 추계는 인건비만을 산정한 것으로 조직 개편으로 만들어 지는 새로운 국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부대비용에 대한 분석은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추가 비용에 대해선 누구도 보고 받지 못했으며 상식적으로 상당한 금액이 필요하리라 예상됩니다. 인제군은 이미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의 결과로 투입되는 막대한 비용은 군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예산을 갈아먹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장 체제의 실효성 문제입니다. 인제군은 2018년 9월부터 행정복지국과 경제건설국을 운영하였습니다. 본 의장이 14년 의정활동하고 의장으로서 지켜본바 새로운 국장체제는 행정에 책임을 분산하여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 넘는 기간 지켜본 결과 능률과 효율은 커녕 지체와 혼란만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부서 이기주의도 있습니다. 반복되는 절차에 누락, 결재선 증가로 인한 업무 지체, 옥상옥 국장과 과장의 변별력 부재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예전에 시스템이 더 유기적이지 않았나 하는 반문도 하게 됩니다. 이런 연유로 새로운 국을 만들고 인력 구조를 비정상적으로 변형하여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조직 개편안은 비합리적인 계획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23년 자체 조직진단 결과가 2024년 3월 이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올 예정이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후 중앙정부의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실시한 후에 군민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면 조례 개정 전 인제군의회에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군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 명심하고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6.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