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발언

행정복지국장 이주민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단위는 백만원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세무회계과 예산 규모는 421억 3,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366억 5,500만원보다 54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 세수관리에 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3,700만원 공공 운영비로 3억 2,200만원 하단부 세외수입 및 지방세징수 포상금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200만원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인지방 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매년 5월경 홍천세무서와 합동 운영하는 개인 소득세 청구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운영에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산회계 결산관리에 2,800만원 다음 쪽입니다. 물품 관리 자료 구축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개별 공시지가와 국비 보조 사업에 8,300만원, 246페이지 중간 부분에 주택공시 가격 조사 국비보조 사업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 공유재산관리에 18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측량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5,700만원, 공공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3억 7,4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동 폐교 재산 매입비와 하남리 생물자원 관리부지 매입비 등 시설비에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리 방동폐교 재산 건물 매입비로 2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중간부터 255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DMZ 앞으로 들어올 한 800억 규모에 생물자원관 국비 사업인데 그쪽에 사유지가 몇 필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락됐던 부분이 아니고요. 생물 자원관 들어오는 하남 쪽에 있는 큰 인제군 넓은 부지에 일부 몇 필지가 민간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 자원관 전체 부지에서 일부 민간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네 요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죄송합니다.

네 맞습니다.

방동분교 맞습니다.

네.

평가는 뭐 감정 평가에 의하니까요.

그건 바로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문광과가 활용할 계획이라서 문광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문광과가 내일 있으니까 그 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동 폐교를 저희가 정식 감정 의뢰한게 아닙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내일 문광과 시작 전에 오늘 오후라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중에서 한 십 몇 억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제군에 재정 자립도가 7%도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예비군중대 자리 갯골 거기는 지금 거의 군부대하고 협의가 거의 끝나가는 끝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단으로 넘어 오면 그 때 토양 오염 제거하고 이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오간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최경숙입니다. 2024년 주민복지과 세출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운용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세부 사업 위주로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2억 2,200만원이 증가한 675억 1,400만원입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생계 급여는 지난해보다 8억 2,700만원이 증가한 5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 군비 부담금을 1,000만원, 해산 장제 급여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1억 3,800만원, 정부 양곡 택배비 지원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긴급 복지 지원 국비 사업에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상단부에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예탁금으로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례관리 사업 운영비 및 사업비에 1,5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비 및 민간 위탁금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북한 이탈주민 지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 지원 사업비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아랫부분에 8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비로 1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상단부에 수급자 탈수급 예탁금 국비 지원 사업에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 활성화를 위해 사례 관리사 추가 배치 인건비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정책 자체 사업비로 197쪽 상단부에 주민복지과 일반 운영비 2,100만원, 어려운 이웃 명절 위문품 7,600만원, 사회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4,700만원 등 총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중간부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및 역량 강화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상단부에 사회복무 요원 인건비 등 사회 복무제도 지원 자체 사업비로 2억 6,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 위탁금으로 9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인제군 사회복지 대회 개최 기초푸드뱅크 운영 지원 등 사회 복지협의회 자체 사업비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법정 운영비 2억 1,600만원을 포함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총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지원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독 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 부분입니다. 7개 보훈단체 민간이전 법정 운영비와 행사 사업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03쪽 보훈 대상자 지원 자체 사업으로 보훈 영예수당, 유족 복지수당은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참전 명예 수당은 1억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20개소 현충시설 유지 관리 사업비로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 회관 시설 관리비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4쪽 중간 부분에 강원도 보훈명예 수당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부분입니다. 같은 쪽 아랫부분에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수당 1억 4,000만원, 차상위 장애 수당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05쪽 가운데 중간부분에 중증 장애인 연금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상단부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예탁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상단부에 장애인 무료급식 30명에 대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반형 일자리 지원 사업비로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208쪽 상단부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사업비 인건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장애인 4개 단체 및 연합회 체육대회 행사 지원비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하단부에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비로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아랫부분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바우처 예탁금으로 5억 5,600만원, 다음 221쪽 중간 부분에 장애인 발달재활 서비스 재활 치료 국비 사업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상단부에 직업 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도비 사업으로 2,400만원,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예탁금으로 2억 2,4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예탁금으로 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4개 장애인 단체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전담 인력 인건비,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비, 주거 임대료 등을 3억 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최 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운영 균특사업비에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 운영지원 국비 사업비로 43억 6,600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전담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2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7억 700만원,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와 수어통역센터에 인건비 및 운영비로 3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2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장애인 복지시설 6개소에 종사자 복지 수당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비 법정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 복지 수당으로 4개소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랫부분에 장애인 관련시설 개보수 및 지역사회재활센터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장애인 편의 증진 기술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최 중증 발달 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운영 사업비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비로 임마누엘 집 직업 재활원 신축 사업비로 1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읍면 종합복지회관 유지 관리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묘센터 운영을 위한 승화원 기간제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2,000만원, 소규모 수선비와 장묘센터 운영물품 및 각종 관리 용역비와 공공 운영비에 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9쪽 하단부에 장묘센터 민간 위탁금으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쪽 장묘센터 시설관리 자체 사업비로 유지 관리비와 조문객실 입식 물품 구입비 6,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장지 확충 자체사업으로 28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자체사업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1쪽 중간 부분에 노인지회 운영 및 사업지원 자체 사업으로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7,800만원, 노인지회 운영비 3억 1,800만원 등 총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대학 프로그램 강사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남면 노인복합문화센터 운영비로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등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랫부분 기초연금 국비 사업에 208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중간부분 노인 일자리 국비 사업으로 59억 8,300만원, 노인 일자리 복권 기금 사업으로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부입니다.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 법정 보조 운영비로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비로 12억 1,400만원, 독거노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비에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상단부에 결식 우려 노인 식사 배달 사업 자체 사업비로 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어르신 목욕탕 이용 자체 사업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간 부분 상동 1리 경로당 신축 자체 사업비에 3억 원, 경로당 2개소 리모델링 및 시설 보수 공사에 6억 원, 신축 및 증축하는 경로당 등에 물품 구입비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인제가족센터 신축 균특 사업비 8억 5,000만원과 다음 쪽 인제생활문화센터 신축 도비 7억 원은 1 읍면 1 어르신 복합 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신축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2023년도 공공건축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으로 원통 1리에 7,000만원, 현 5리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기능 보강 도비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노인복지 운영 자체 사업비로 군기제작, 경로당 신문 보급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부담금 7억 300만원, 이동 목욕 차량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에 7,700만원, 노인 장기요양 시설 부담금으로 6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상단부에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900만원, 경로당 운영비 4억 1,5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 지원 5,900만원, 냉난방비 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상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에 7,8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분에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수당으로 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 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맨 아랫부분에 여성 사회활동 지원 자체 사업비로 양성평등 한마음대회 행사 및 워크숍 개최 등 행사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 도비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상단부에 다문화 가족 지원 자체 사업비로 카페 운영비 1,200만원, 재료 구입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문화 가족 고향 방문 및 상담 서비스 등 6개 사업에 2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센터 운영 인건비 등에 4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특화 기금 사업으로 232쪽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사업, 다문화 가족 언어발달 지원 4개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상단부에 다문화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으로 2,700만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 가족 신문구독 지원 도비 사업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자체 사업비로 4,500만원, 한부모 가족 양육 지원비로 3억 2,600만원,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 사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맞춤형 가족지원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 국비 사업으로 돌보미 수당 및 교통비에 9억 1,200만원, 아이 돌보미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상단부에 청소년 부모아동 양육비 지원 국비 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이 돌봄이 처우 개선 교통비 지원도 비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군비 부담 전출금 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686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대비 3,000만원, 감소한 3억 7,50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의료급여기금 업무추진 및 운영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687쪽 수급권자 요양비 및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에 3,000만원 본인 부담 환급금 및 본인 부담 보상금에 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88쪽에 1종 수급권자 건강생활 유지비로 3,000만원, 의료급여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예탁금으로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급여 의료사업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의료급여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은 모두 다섯 계정으로 계정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계정입니다.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년 말 조성액 대비 388만 4,000원이 증가한 2억 1,722만4,000원입니다. 68쪽 자금운영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3,33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350만원, 이자수입 518만 4,000원을 편성되어 있으며 70쪽 지출계획은 장학금 지원 4,500만원, 일반 예치금 3,72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자활지원 계정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년 말 조성액 대비 278만 1,000원이 증가한 19억 9,078만 6,000원입니다. 78쪽에 자금운영 수입계획을 보시면 민간 융자금 회수 8,394만 5,000원, 예치금 회수 8억 800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3,398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80쪽 지출 계획을 보시면 자활센터운영비에 2,000만원, 민간 융자금 1억 원, 일반 예치금으로 8억 1,07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7쪽에 노인복지 계정입니다. 노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년 말 기금 조성액 대비 2,183만원이 증가한 11억 7,492만 7,000원입니다. 90쪽에 자금운용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5,309만 9,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이 368만원이며, 91쪽 지출계획은 노인 권익 증진 및 노인지원 공모 사업에 1,000만원, 일반 예치금으로 7,492만 7,000 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장애인복지 계정입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를 위한 사업으로 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23년 말 조성액 대비 1,135만 6,000원이 증가한 7억 547만 1,000원입니다. 100쪽에 자금운영 수입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 2,411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 1,929만 6,000원이며, 101쪽 지출계획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 800만원, 일반 예치금으로 3,5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양성평등 계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24년 말 기금조성액은 23년 말 조성액 대비 2,375만원이 증가한 16억 4,353만 4,000원입니다. 110쪽에 자금운용 수입 계획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1억 1,948만 4,000원, 예탁금 이자 수입이 4,320만원이고, 111쪽 지출 계획은 여성권익증진 공모 사업비 2,000만원, 일반 예치금 1억 4,353만 4,000원입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타 부서는 좀 많이 줄었는데 우리 주민복지과는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인제 군민들한테 촘촘하게 또 받지 못하시는 분들 혹시나 주변에 그런 부분도 없이 세심히 좀 챙겨서 주민복지과가 예산이 이 정도로 많은 이유는 특별히 다 있겠죠.

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지금 보니까 일곱 분 정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정부 지원금하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에 소득 기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심리 지원 정서 지원하는 예탁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일곱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된 거죠?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나온 거고요 지금 현재는 이용 인원이 지금 23년도에 실적이 세분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세분이요?

네.

그런데 예산에는 일곱분을 넣어 놓으셨네요. 그 이유는 있으신가요 별도로?

가 내시된 사항입니다. 국비가.

네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상동 1리 경로당 신축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혹시 뭐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나요?

지금 설계 때 좀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내일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다 이게 설계가 되신건가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좀 늦어 진 거잖아요. 설계 건 지금 어르신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

설계 진행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된걸로.

지금 어르신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셔서 설계는 다 끝난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좁혀지지 못했던 부분들이 그거야 제가 한번 상세히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 경로당이 좀 빨리 신축을 해서 상동 1리 경로당 어르신들이 빨리 이주할 수 있게끔 좀 늦춰졌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네, 내년에 사업을 좀 빨리 저희도 착공해서 내년도 사업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또 추후에 또 설계 변경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대로.

네 그렇습니다.

반영 다 된 거죠? 나중에 또 설계 변경하시고 또 그러시면 안 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안심 화장실 시민 감시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불법 촬영 그런 것을 단속하는 부분인데. 금년도 도에서 처음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시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1시간당 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지금 읍면 자율방범대를 이용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거죠?

금년도 하반기에 처음 시작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려고 합니다.

몇 분 정도나 이거 운영하셨던 거죠?

저희가 6개 읍면 지대에 자율방범대에다가 사업을 줬습니다. 그리고 관내 화장실 주로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전체 화장실 쪽으로만 다 이게 감시 활동을 하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에도 여러 쪽으로 지금 설치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하고 또 겹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여쭤봤고 내년에 다시 그대로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동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195페이지 맨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지금 3억 2,000이네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건 직원들 인건비하고 센터 운영비입니다. 7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7명?

네.

그러면 거의 인건비로만 이렇게 나가는 건가요?

네 이거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요 정도로 해마다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 2점 몇프로 그 정도, 공공요금 그런 겁니다.

199페이지 중간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내린센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인건비겠네요?

16명에 대한 인건비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다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네.

여기에 9억 8,700만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체 운영지원 이런 거는 다 인건비겠네요?

네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 시설, 비 법정 시설, 법정 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거의 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이 없겠네요. 여기 203페이지 현충시설 유지 보수 여기 2억이 돼있잖아요. 전체 2억 3,000만원 새로 뭐 짓는 게 있어요?

보통 충혼탑 정비하는 거 하고 현충 시설이 20개소인데 보통 3,000만원으로 유지 보수비가 편성이 돼있었는데요. 저희가 서화리에 순직 장병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주민들 건의 사항도 있고 군부대 건의 사항도 있어서 그걸 사업에 포함해서 1억 5,000에서 1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증액됐나 봐요?

네.

그럼 우리 군부대나 이런 안에 현충비 이런 것도 우리가 지원해 줘요? 청에서?

부대 안에 있는 건 아니고 다 외곽에 있는 거요. 한 20개소 됩니다.

20개소 라고요. 한번 새로 시설을 할 때는 다시 개보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신경 써줘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잘 챙기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고, 여기 224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뭐가 있죠? 해드리는 게?

독거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연금 대상 중에서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ICT장비 해갖고 화재 감지기라든가 가스 해갖고 5~6개 장비를 설치를 해서 항상 24시간 응급으로......

다시 가스안전 뭐요? 가스안전하고?

잠깐만요. 가스, 화재 5가지 장비가 됩니다.

그 5가지 장비를......

게이트웨이라고 들어가면서 문에서 이렇게 출입했는지 안했는지를 하는 센서하고요.

이것도 그러면 4,7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전년도 대비?

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가구가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물품대가 비싸져서 그런 거예요?

그건 아마 응급 안전에 대한 인건비도 상승이 이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서비스 해주시는 분이?

아니요. 급여가 연간 2점 몇 프로 상승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게 늘어 난 게 그러면 물품 대금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늘은 것도 아니고 여기를 관리해 주시는 인건비?

인건비하고 장비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월 만원씩 해서 이런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점점 독거노인들이 많이 늘어나시잖아요? 해년마다?

네.

조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서비스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중증장애인 응급안심서비스 이것도 비슷한 건가요?

네 이거 같은 내용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이요 저소득 240페이지?

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이 장학금이요. 여기도 중복으로는 안 주나요?

예 이게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여기도?

네. 이거는 대학생한테는 150만원 중고등학생한테 50만원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으면 여기서는 못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게 다른 데서 중복으로 받으신 분들도 많아서 작년하고 재작년은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올해하고 작년하고.

하여간 어쨌든 전체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고생하셨고 내년도에도 서비스가 잘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작년에 물품 취득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그걸 감액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그 내용은 위원장님 복지기획담당께서 설명 드리면 안 될까요?

네.

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거는 지금 결식 우려 대상 노인이 계속 대기하기도 하고 몇 년 전부터 인원이 늘지 않아서 좀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사업 대상자도 늘리고요.

대부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1인당 7,000천원씩 계산해서 유류비하고 해서 물품 구입비 한 4프로 정도 책정해서 그냥 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대상은 230명인데요 보통 215명 내외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240명을 사업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네.

예 재료비로 봐주시면 됩니다.

지체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인건비가 3명이 포함되어 있고요. 나머지 운영비, 차량비, 여비로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면 상담이 전부 한 567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각종 시책이라든가 정보 제공이라든가 이런 게 한 500건 정도 되고요. 심부름을 대행해 준 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알선 고충 상담에 대한 부분 결혼 상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567건 되고요. 이용자들도 지체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이패스 단말기 신청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이거는 지금 금년도에는 한 15명이 지문형으로 11명 그리고 일반형으로 해 갖고 4명이 지금 보급이 되어있고요. 읍면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읍면을 통해서 홍보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마다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보급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사실은 체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200만원 감액한 부분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물품 구입비가 6,000이고요. 시설비 3,000만원을 반영을 했는데요. 일단 한번 진행해......

네.

네.

네.

네 임대사업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잖아도 담당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 저희가 지원 신청해볼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복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단이 8개 사업단이지만 계속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감소하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저희도 이것을 조례개정 사항 검토해보고 따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한상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 규모는 총 50억 2,818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30억 2,327만원 보다 20억 49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일반 운영비, 지적장비 관리, 지적재조사 시설비 증액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1 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예산은 전년 대비 5,042만 3,000원 감액된 2억 3,669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주민등록 사무 지원 6,051만원 중 일반 운영비 1,655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 ,796만원, 자산취득비에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운영 1억 4,940만 5,000원 중 일반 운영비에 9,980만 5,000원 다음 쪽 하단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에 1,578만 2,000원, 여권대행 업무 사무 지원에 1,00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0쪽 상단입니다.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 183쪽 상단입니다. 농지 이용 효율성 증대 예산은 전년 대비 296만원 감액한 7,386만 9,000원 중 농지관리 운영에 2 ,150만원, 농지이용 관리조사에 5,23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객만족 건축행정 예산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838만원으로 건축행정 운영 사무 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객만족 지적행정 예산은 전년대비 20억 6,644만 1,000원을 증액한 46억 1,00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체계적 지적관리 예산 40억 6,6636만 2,000원 중 다음장 지적측량 관리에 4,500만원, 지적장비 관리에 7,160만원,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에 5,000만원, 비 법정 도로 정비 사업에 15 억 1,5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에 7,030만원, 다음장 상단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8,294만 2,000원, 지적재조사 예산 국비에 8,384만 2,000원, 지적 재조사 예산 자체에 26억 4,7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86쪽 중간입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예산 4,370만 4,000원 중 토지 정보 시스템 관리에 3,970만 4,000원 개발 부담금 부과에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615만 5,000원 감액한 1억 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 도우미 운영에 4,230만 9,000원 다음 장 부서 운영 경비에 5,78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그렇게 크게 비교 증감이 없는 것 같아요. 비교 증감이 있는 게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 금 한 20억 늘은 것 뿐이고요. 그래서 그 늘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저희가 지적 재조사 사업은 측량한 결과에서 기존에 자신의 면적보다 감소되면 조정금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늘면 또 다시 조정금을 내야 되고요?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조정 금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죠? 내년도에?

이게 다년 사업이 아니고 2년에서 3년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별로 여러 사업들이 있어서 금액이 그렇게 책정됐고요.

그럼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게 지금 한꺼번에 3년치를 조정금을 줘야 될 부분인가요?

예 한꺼번에요. 협의가 되면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조정금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고 아니면 받아들이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금은 그러면 공시지가로 이 조정금을......

감정 평가로 하게 돼있습니다. 2곳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평균 산술로 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이게 분쟁이나 이의 신청이나 뭐 그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그런 부분이 올해도 한 10건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가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회에 한정으로 다시 감정 평가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도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민원이나 다툼의 여지가 계속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늘고 주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이렇게 예산이 지적 조정금으로 많이 책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분쟁 없고 그렇게 잘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재규 위원입니다. 182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 맨 상단에 민원 처리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민원처리상담자 심리 상담 등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강원여성수련원에 가서 민원담당 공무원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 담당자 분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네.

하여간 민원 처리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도 받을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보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지적 도면 오류 자료 정비, 이게 1억 이었는데 5,000만원을 세우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오류 자료가 그렇게 계속 나옵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적을 하다 보면 겹치기라든가 아니면 면적 초과 그 다음에 뭐 이격거리 그런 하다 보면 옛날에 지적 지금은 GPS로 수치 지적이 나오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평판 지적 이다 보니까 이런 오류 자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거를 6개 읍면으로 해서 2025년까지 정리하는 사업인데 올해 5,000만원 일단은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매년 거의 5,000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거의 1억씩 들어갔습니다.

25년까지?

네.

그래도 1억인데 내년도 에는 5,000만원......

네, 좀 줄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5년까지는 싹 정리가 되는 거예요?

100% 정리되는 것보다 측량을 하다 보면 분할이라든가 또 합병이라든가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또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가 됐을 때는 그때는 5,000만원도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거의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

네, 그거에 덧붙여서 지적재조사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현행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 만든 지적을 현재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지적이 많이 현행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지적 재조사하고 맞춰서 하면 아마 지적 오류는 많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186페이지 보시면 민원도우미 운영 민원도우미 운영이면 공무직?

네 공무직 한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민원상담자가 있잖아요. 퇴직하신 분들?

그건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관리......

그 분들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말 그대로 이 도우미하고 그 분들하고 차이가 있나요?

이분은 여권이라든가 주민등록, 인감 그걸 전문적으로 창구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담관님 같은 경우에는 군정 전반적인 민원이 있으면 그 분들한테 상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자치과에다가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분들하고 그 직원분들하고 미묘한 그런 건 없어요?

저희 민원실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어쨌든 간에 민원 도우미 여기는 창구에 앉아서 하는 거고?

맞습니다.

상담관은 밖에 앉아있는 거죠?

상담관은 밖에 앉아서 군청 전반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상담하시는 거고요. 저희 창구에 있는 건 인감증명이라든가 여건, 주민등록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발급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이 민원실이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접촉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민원인들 보면 상당히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민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우리 직원 분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에요. 민원실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보듬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비 법정 도로로 해서 법령에서 이건 법에서 입법예고가 된 사항이 아니고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공유재산을 매입하고 인제군으로 해서 여러 다수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매입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영 조례는 없습니다.

계획 수립을 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 예고가 돼서 그 근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비 법정도로를 매입한다는 근거 조항은 법에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련 그걸 준용해서 법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건 없고요. 조금전에 말씀 드렸듯이 조례 개정은 아직까지 힘듭니다.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법에서 법령으로 위임해야지만 적법하게 조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조례는 만들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 건 아니고요. 공유재산관리법 관련 법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 의회 승인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목 변경을 해서 여러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어 주거든요 .

그 활용은......

그건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인제군으로 매입했기 때문에 인제군 도로로 사용하게끔 보수 보강을 할 수 있게 저희들 할 예정이고요 지금 하고 있고요.

도로 매입한다는 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령 개정으로 해서 이런 기본적인 틀을 매입한다는 법령이 있다 그러면 아마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마 이런 사업을 다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인제군에 무단 점유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그런데 지금 현재 로서는 비 법정도로에 분쟁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처분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민원은 점점 줄어든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도로로 인해서 또 지가 상승이라든가 그런 이로운 점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군 비 법정도로 내에 예를 들어서 관로라든가 다른 시설 가스라든가 자기 개인적인 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건설과 아니면 도시 개발과에다 협의를 넘기면 그쪽 부서에서 정리를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거를 매입해서 지목 변경까지 다 도로로 해서 여러 공공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대지도 아니고 인제군이 그거갖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