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행정안전국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조태훈입니다. 2024년도성과계획서,성인지예산,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성과계획서입니다.성과계획서책자106쪽이되겠습니다.106쪽입니다. 먼저,총무과입니다.총무과는정책목표가1건입니다.일하는방식혁신으로일잘하는조직구현을하겠다라는정책목표를삼았고요. 이에따른지표는3가지입니다.직원후생복지시책만족도와인사만족도,그리고직원교육만족도3건을올해지표를설정해서지표달성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자치혁신과107쪽입니다.자치혁신과는정책목표가2건입니다.첫번째로시민공감대형성을위한시민나눔과봉사문화확산을정책목표로삼았고요. 이에따른지표는2개입니다.민원처리수용률과자원봉사활동인원,특히민원처리수용률은내년도에75%잡았는데올해같은경우는1558건으로82%수용률을잡았단걸참고로하시고내년에도목표달성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두번째정책목표는공동체활성화와주민자치역량제고입니다. 이를위해서지표는2건입니다.마을의제발굴건수와주민자치교육활성화에따른지표를설정했기때문에지표달성에최선을다하고자합니다. 다음에109쪽입니다.안전총괄과는정책목표가2건입니다.첫번째로는안전도시표준환경조성과선제적재해예방을두었습니다. 이를달성하기위한지표는3건이고고령운전면허증자진반납,재해대비급경사지정비,CCTV활용실적에대한지표를설정했고요.지표설정에따른다양한정책과사업추진을통해서이지표가조기에달성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두번째정책목표110쪽입니다.민방위방위태세확립을정책목표로삼았습니다. 이를위해서민방위중앙교육이수율을설정해서이수율도달성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세정과입니다.111쪽입니다.세정과는정확한과세·편리한납세로지방세수확충에목표를두었고이에따른지표는3가지지표입니다. 먼저지방세(시세)징수실적,지방세(도세)징수실적,지방세현년도징수율로3가지지표금액을잡아서이금액이상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12쪽징수과입니다.징수과는따뜻한동행,일류징수행정실현입니다.정책목표는막연합니다마는지표는3가지입니다. 지방세과년도체납액징수율,세외수입과년도체납액징수율,과년도자동차세체납액징수율이것도연중업무이고,금액을설정했기때문에금액이상달성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113쪽입니다.회계과는정책목표가3건입니다.먼저,건전한회계업무와자금통합관리에집중등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2개지표입니다. 첫번째는지역업체와의계약율,3일이내지출집행률을설정했기때문에설정한지표를달성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지표입니다.114쪽입니다.공유재산공개에관한사항입니다.공유재산대부료징수율을설정했고요. 세번째정책목표는공공청사의시민만족도입니다.공공청사환경개선율을지표로삼아서지표를달성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신청사건립과는실용적인열린청사건립을목표로삼았고이목표를달성하기위한지표는2개입니다. 신청사건립공정률과신청사건립사업홍보건으로지표를설정했기때문에이지표를달성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성인지예산입니다.성인지예산23쪽입니다.저희행정안전국성인지예산은총5개사업에8억94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총무과를보시면25쪽입니다.직장어린이집지원입니다.시비3억4200만원편성을했고요.하단에사업대상에보시면여성,남성비율이있습니다.거의비슷한이용률을보이고있고요.26쪽사업수혜자도마찬가지입니다.거의비슷하게보이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목표는52%를목표로삼고있습니다. 다음27쪽자치행정과입니다.자치행정과는28쪽보시면리더십교육운영관리입니다.시비를1억4100만원세워놨는데이것역시사업대상자하단에보시면여성,남성돼있는데여성이46%,남성이53%올해같은경우입니다.그래서29쪽내년에는여성이통장이나새마을회원의동일한구성비로해서47%까지목표를삼고있습니다. 30쪽입니다.주민자치및센터운영입니다.관련예산은시비로2억2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하단에사업대상자를보시면여성과남성에서거의비슷한차이를보이고있고요.31쪽보시면올해같은경우는여성이47%,남성이53%,내년에는남녀동등한주민자치위원구성을위해서여성참여위원수를350명까지확대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32쪽안전총괄과입니다.33쪽에보시면범국민안전문화운동지원관련해서예산이1억900만원입니다.도비포함해서입니다.보시면34쪽성과목표내년도에는여성안심귀갓길조성으로해서1개소를추가로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안전한지역만들기사업입니다.이것은7800만원을했는데요.36쪽보시면내년도성과목표는찾아가는안전취약계층안전교육을통해서1만7500명을목표로설정했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말씀을제안드리겠습니다.예산서293쪽입니다.293쪽이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총무과내년예산은64억150만원이증가된431억2600만원이되겠습니다.64억이증가된이유는공무원연금부담률이증가가됐습니다.이따세부사항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장을넘겨서294쪽입니다.294쪽제일상단에있습니다.직원건강검진비용4억8000을계상했습니다.이거는내년도에는짝수년도생년월일이대상이고요.만50세까지검진할수있도록하고1인당4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 하단에보시면공공운영비에서직원단체보험가입료가있습니다.6억5000만원을계상했는데요.이것역시직원과공무직,시의회의원님들,기간제까지포함해서진행하고요.입찰을통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밑에밑에보시면맞춤형복지포인트운영이있습니다.38억84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기본포인트가105만원,근속이40만원,자녀,원거리기준평균해서평균적으로1인당140만원정도배정할걸로예상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하단에보시면민간위탁금이라고있습니다.직장어린이집운영비로해서3억3000만원계상했는데요.현재원아가53명이이용하고있고요.우리직원이26명,일반시민이27명이용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하단에보시면직원소통프로그램지원으로2억88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직원들자격증이라든지공연,취미,여가등에서직원들역량강화를위해서계상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올해같은경우는60개팀에서지원한바가있습니다. 다음295쪽입니다.상단중간쯤보시면국내문화탐방비및체육활동비지원이있습니다.이건3억3500만원인데기타보상금이거든요.이것은공무직과시의회의원님들,상임예술단들대상이되겠고요.하단에포상금에대한직원문화탐방8억5000은우리직원들입니다,순수한.그래서1700명에대한문화탐방비1인당50만원씩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장을넘기겠습니다.296쪽입니다.중간에보시면기능분류모델시스템고도화지자체분담금이라고했습니다.이거는전자문서의분류라든지처리기준인단위과제를제공하는시스템으로지난2008년도행안부에서구축했던시스템으로지자체간공통분담금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장을쭉넘기겠습니다.300쪽입니다.300쪽제일상단에보시면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인해서차세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구축및유지관리비로인해서51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행안부에서이미시스템이개발된사항이고요.우리인사랑시스템과인사통계시스템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에장을넘기겠습니다.303쪽입니다.중간쯤보시면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출연금이라고3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전남남북교류협의회지원조례에따라서매년우리가출연금으로지급하고있는금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다음에304쪽중간쯤보시면연금부담금이라고있습니다.연금부담률이59억이증가된220억39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올해같은경우연금부담률이4.973%였는데내년도에는9.9%로인상이됐습니다.그래서인상된부분만큼반영했던금액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총무과는마치고요. 그다음에자치행정과입니다.309쪽입니다.자치행정과는지난해5억9700만원이감이된57억7700만원을계상했습니다.5억9000이감이된거는여러가지경상적경비를좀감했다는말씀참고로드리겠습니다. 장을넘겨서310쪽상단에보시면이통장단체상해보험료4300만원계상했습니다.매년우리가가입했던금액이고요.311쪽상단에보시면읍면동노후집기교체로해서1억을계상했습니다.매년이것도역시유지보수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313쪽상단에보시면민간경상사업보조로새마을운동활성화지원사업으로인해서6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읍면동마을만들기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에중간쯤보시면자율방범대원활동및운영비등1억14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도역시매년지원했던부분이고요. 그다음에313쪽제일하단에보시면시민의날행사로인해서2억7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314쪽중간쯤보시면목만좀다르겠습니다만시민의날행사전체로인해서2억7400만원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중간쯤보시면여순사건특별법재정지원으로해서도비2700을포함해서1억500만원을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315쪽중간쯤보시면여순사건인문행사로해서4000만원,도비1200,시비2800해서10월18일부터24일까지문화예술기념행사로주간행사로해서시행을하고자합니다. 다음에316쪽중간쯤보시면여순사건유적지정비로인해서도비1500포함해서5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건여·순10·19평화공원내정비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제일하단에보시면청정전남으뜸마을만들기사업으로인해서도비2억7000포함해서6억7500만원계상했습니다.이사업은도의10년도계획사업입니다.2021년부터2030년까지10년계획으로인해서전체사업비가51억3000만원계상했던사업이고이거말씀드렸던것은내년도계획입니다.그래서마을당3년간500만원씩지원을하는사업입니다. 317쪽중간쯤보시면2024년시민운동추진공모사업이있습니다.97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새로운일류순천을위해서3대시민운동을진행하고자합니다.첫번째순천하세요,그다음에대자보,다함께어싱3대과제를설정해서이미기본계획을짜놨습니다.그래서내년도1월되면바로시민운동을돌입하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바로하단에보시면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운영비로해서3억27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행자위위원님께서도현장을다보시고여러가지제안이라든지지적을많이해주셨기때문에이부분을다받아서저희들이또조만간에전국지자체라든지전문가의견수렴,우리동아리,마을활동가,의회의견수렴해서철저히준비를해가지고내년도3월에차질없이오픈할수있도록준비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319쪽중간쯤보시면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인해서4억9800을계상했습니다.이거는지난해보다6200만원이증가됐는데요.이유는정규직전환에따른인건비상승과퇴직금을반영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 장을넘겨서322쪽입니다.하단에보시면2024년순천시자원봉사센터운영활성화지원에서4500인데도비1300포함해서4500만원입니다.이것은센터주간공모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이와관련해서는재능나눔이라든지소외계층지원,시민운동,범죄예방등의활동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323쪽상단입니다.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으로해서도비300만원포함해서1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기념식과문화재,강연회등의경비로보시면될것같고요.밑에,밑에보시면5·18민주유공자생계비지원으로도비126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15분이되겠습니다. 밑에,밑에보시면5·18민주유공자민주명예수당지원3600만원을50명을대상으로계상을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325쪽입니다.중간에보시면순천자치박람회가있습니다.5000만원계상했습니다.역시올해도조례호수공원에서아마의원님도현장에오셔서알다시피굉장히활성화되게잘운영했다,내년에도사전에준비를잘해가지고정말멋진행사가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그다음에주민자치위원단체상해보험2500만원이것역시작년과동일하게반영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주민세환원사업입니다.이거는올해부터진행되고있는사업이고전체11억56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원래연초2월부터5월까지의제발굴하고,7월사전검토를통해서8월,9월에주민총회를거쳐가지고이후에11월에예산편성해서다음해에사업을시행하는사업으로인구와면적에균등하게배분하고,또인구와면적에따라서차등하게배분해서진행하고자합니다. 목편성은일반운영비,민간이전비,시설부대비로쭉나눠져있습니다.이것은읍면동별사업성격에따라서예산을편성했단걸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330쪽하단에보시면따순마을만들기공모사업입니다.5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지난2017년부터우리가진행을하고있는사업이고요.어찌보면주민입장에서보면굉장히좋은사업으로평가되고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진행하고자합니다. 하단에보시면살기좋은마을만들기공모사업입니다.도공모사업인데요.행복드림돌봄공동체지원사업으로도비1800포함해서6000만원계상했고,331쪽상단에보시면마을공동체활동지원공모사업으로인해서도비1300포함해서4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단계별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마지막334쪽상단에보시면철도관사마을해설사활동비8700만원계상했습니다.매년하고있는사업이고,현재8분이활동을하고있고1일4명배치해서1일7만원씩지급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참고로올해같은경우는1만8000명정도관람객이이용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고요. 하단에보시면철도관사마을거점유지보수있습니다.거점시설1000만원계상했는데거점시설6개소가있습니다.철도관사마을1호,2호와박물관,게스트하우스,철도문화체험관,기적소리전망대6개소에대한유지보수비로보면될것같습니다. 다음안전총괄과입니다.337쪽입니다.지난해보다10억8000만원이감이된77억1900만원계상했습니다.10억8000만원감이된거는운영비와보조금이약간감이됐다는거말씀드리고요. 338쪽제일하단에보시면여성·아동안심귀갓길조성비로도비1600을포함해서5500만원계상했습니다.역시이사업은경찰서와사업을협의해서선정해서내년도에진행하고자합니다. 339쪽제일하단에보시면경상사업보조에서순천시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1500,그다음에41회전라남도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7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22개시군의의용소방대원에대한행사로내년도에는순천에서약4000명정도로계상해서순천에서개최하고자합니다. 장을넘기겠습니다.343쪽제일하단입니다.폭염저감시설유지보수용역비로2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거는우리폭염피해예방조례에따라서그늘막이라든지살수장비,안개분사장비등유지관리를하기위한용역비인데이것은신속히조치가필요하기때문에저희들이진행하고자합니다. 그다음에344쪽하단입니다.기타보상금에서민간전문가취약시설안전점검자문수당으로21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우리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서민관합동점검을위한자문수당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제일하단에보시면풍수해보험금지원이라고해서도비2500포함해서5100만원계상했습니다.그래서345쪽제일상단에보시면나와있는데요.이거는2023년도에보험금2건지급한바가있습니다,7월에집중호우로인해서.그래서이것은보험료일정부분과정부에서지원한부분을나눠서분담하는금액으로보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하단에7번째정도보면중대재해예방컨설팅용역비라고5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현재중대재해법시행령까지7월에제정이됐는데시행규칙은아직제정이되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별도로시행규칙을갈음하는대응매뉴얼을마련해서대응하고자이번에용역비로5000만원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미다른시군은7개시군이이미시행하고있다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네번째줄에보시면풍수해재난지원금으로해서1500을계상했는데이거는행안부지자체재난관리평가사항입니다.그래서매년평가사항이기때문에이거반드시해야할사항이고그래서편성했다는말씀을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347쪽중간쯤보시면안전도시구축방범시설및유지관리공사로인해서2억을계상했습니다.이것은20개소에대한방범CCTV설치나유지보수로계상했고요.그다음에이동식블랙박스형방범시설공사로인해서10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건4대가되겠습니다.참고로우리관제센터가관리하고있는CCTV가2564개소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밑에하단에보시면보험금이라고있습니다.시민안전보험가입6억2000계상했는데요.도비포함해서입니다.그래서이거는내년도에는이앞에도우리행감때말씀드렸습니다마는온열질환진단비를추가해서이번에추가항목으로해서21개항목을이번에시민들이보험을받을수있도록준비를했고,상해의료비는50만원에서30만원이것은먼저종료가되기때문에다양한시민들에게수혜를주기위해서변경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349쪽입니다.중간쯤보시면민방위경보시설노후배터리교체로해서1000만원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민방위기본법에따라서3년주기로교체를하도록돼있습니다. 제일하단에보시면민방위급수시설사후관리및정비공사로인해서1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죽도봉공원과동산약수터2군데가있는데요.이에대한지하수이용시설에대한내부청소라든지정비를하기위해서이번에계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그다음에350쪽중간쯤보시면향토예비군행정지원으로인해서1억70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5대대거든요.5대대에대한예비군육성지원보조라든지또도비를포함해서계상했다는것을말씀드립니다.이것은장비라든지교육장등정비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에353쪽상단에보시면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으로해서국도비포함해서2100만원입니다.그래서현재우리시가가지고있는방독면수는1만4600개정도됩니다.확보율이97%정도되는데앞으로이것도보급해가지고사태에대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354쪽재난관리기금전출금입니다.전출금을16억85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보통세수입결산평균연액한1685억에대한1%정도될것같고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따라서적립하도록돼있는의무사항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세정과입니다.357쪽입니다.300만원감이된12억8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국비포함해서입니다.세정과는매년예산서가비슷합니다.다관리운영비고그래서361쪽상단에보시면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이라고2247만원계상했습니다.이것은우리지방세기본법에따라서매년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만분의1.2를해당연도3월31일까지한국지방세연구원에출연하도록돼있어서금액을편성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 다음은363쪽입니다.중간쯤보시면차세대지방세정보세스템유지보수비로해서91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거는아마내년2월에계통이될겁니다.그래서지금까지는표준지방세시스템을유지했는데이제는차세대로시스템을바꿔서앞으로이용할수있도록되겠습니다. 다음징수과입니다.367쪽입니다.징수과는지난해8800만원이증가된5억24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상단에수용비보시면공영주차장입차체납알림단속시스템2000만원계상했는데이것은공영주차장2개에대한시범사업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그래서올해같은경우는416건적발했었는데시스템은지방세도영치대상차량자동으로확인후에스마트폰으로적발통지후에신속하게번호판을영치하는시스템으로반드시필요하다고봅니다. 다음370쪽중간쯤보시면공공운영비가좀증가가됐습니다.혹시위원님께서왜증가됐냐하실까말씀드리는데지금체납차량이매년늘고있거든요.그래서내년도에는정말로체납차량에대해서저희들이세게관리하고단속을해서없애기위해서이번에차량안내발송이증가돼서편성을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371쪽상단에보시면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인해서차세대지방세외수입운영이있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이것도차세대시스템이내년2월에개통이됩니다.개통이됨에따라서위탁사업비로4300만원을계상했다는걸말씀드립니다. 다음회계과입니다.375쪽입니다.회계과는지난해대비65억8500만원증가된1149억8400만원계상했습니다.65억이증가된주이유는인건비인상분입니다.올해내년도공무원인건비가지난8월국무회의때2.5%인상의결해서,물론국회통과는이후12월20일되겠습니다마는2.5%인상하다보니이에따른증가분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에376쪽하단에보시면재무제표공인회계사검토수수료1500만원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지방회계법에따라서1월부터5월까지재무제표라든지부속명세서를검토하는그런경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다음에379쪽상단에보시면공유재산소규모보수공사라고있습니다.1000만원계상했는데이거는구행금동사무소하고,구대평동사무소에대한보수공사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중간쯤보시면별관임차료및관리비로인해서3억7600만원계상했습니다.이건1년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임대료는월2200만원되겠고요.관리비는월550만원되겠습니다.그래서8개과가이전에따른임차료와관리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제일하단에보시면생태환경센터임차료및관리비로3억9000이것도1년분이되겠습니다.그래서월1200,관리비는월1900만원정도되겠습니다.이건5개과가현재근무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에380쪽상단입니다.시청임시주차장임차료로인해서3300만원을계상했습니다.이거는우리문화원뒤에시의회의원님들주차장28면과그다음에언론인주차장궁전예식장인근20면에대한임차료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381쪽중간쯤보시면덕연동주민자치센터신축으로해서2억을계상했습니다.그래서2억은기본및실시설계비로반영을했고요.신축시설비는2025년도에예산을추가로편성할계획입니다. 다음에마지막신청사건립과입니다.391쪽이되겠습니다.신청사건립과는올해대비17억8400만원이감이된25억8200만원을계상했습니다.감된이유는내년도에시설비가좀줄었다는말씀을드리고요. 중간쯤보시면시청주변한전지중화사업으로인해서25억시설비로계상을했습니다.이것은통신선로지중화사업이12억6500,한전선로지중화사업이12억3500만원계상해서이것은한전선로지중화사업우리부담금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한전50%,시50%보시면될것같습니다.이상으로세출예산제안설명을마치고요. 그다음에기금입니다.1827쪽입니다.재난관리기금입니다.1829쪽재난관리기금총액을말씀드리면올해말조성액은30억6700만원이되겠고요.내년도조성계획수입은16억8500만원,지출은10억,그다음에내년도말조성액은37억5200만원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수입지출을말씀드리겠습니다.1831쪽수입계획을보시면30억6700만원은예치금적립금액입니다.그리고하단에보시면법적적립액16억8500만원이있습니다.법적적립액이거는뭐냐면일반회계전입금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지출계획1832쪽보시면상단에재료비로1억,그다음에시설비및부대비로8억을계상했습니다.내용은부기내용을참고하시면될것같고요. 그다음에소규모공공시설재해예방사업으로인해서1억을계상했고,제일하단에예치금으로37억5200만원계상했습니다.아까말씀대로일반금융기관에서맡겨둔예금으로인해서이것은예치금으로반영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행정안전국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입니다.답변은행정안전국장님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보충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의동의를받아업무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총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시도록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국장님,오랫동안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습니다.잘들었습니다. 총무과294페이지에요.직원건강검진비용이있습니다.이게지금홀짝으로운영이되고있죠.

예,그렇습니다.

제가이렇게쭉의회에들어와서보니까일반기업체들도요즘은배우자까지는다건강검진을해주고있거든요.

아,배우자까지요.

그렇죠.근데실질적으로우리직원들도보면예를들어서2200명이라고생각하면부부직원이많이있잖아요.부부직원이한120쌍된가요?

넘습니다.

그러면150쌍잡고부부직원빼고,그다음에맞벌이직원빼고,그다음에한40세이상으로만한다하면이게본인이안하는연도에배우자를추가해주면충분히저희는직원복지혜택을위해서도될것같거든요.아까국장님께서직원복리후생시책에대해서좀더만족도를70%이상높이겠다고성과보고에서말씀을하셨어요.그러면이것도가장지금우리직원들한테큰복리후생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

위원님,이건별도로….

이게예산이지금여기4000만원인가요?

4억8000입니다.

4억8000이잖아요.실질적으로40만원씩그렇게계산하면그렇게많이들어가는예산은아닐것같아요.국장님께서직원복리증진을위해서이거를한번검토를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이건좀더봐봐야할것같습니다.이게왜냐하면관련법령이라든지다른지자체사례라든지,또형평성이라든지봐야되고,또재정도많이부담되기때문에하여간….

국장님,착석해서답변주십시오,장시간할거니까.

아,착석,감사합니다.

또미혼직원들도많이있고해서아마생각보다예산이그렇게많이들어갈거라고생각은안하거든요.그래서국장님께서한번이거검토하셔서봐주십시오.

이거는저희들이임의로하는것이아니고관계법령에따라하거든요.그러니까관계법령을좀보겠습니다,제가.

예,알겠습니다.한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거국장님에게드리겠습니다.국장님,저희301페이지시민이참여하는국제교류활동있잖습니까.301페이지에301-08시민이참여하는국제교류활동.

예.

이거에대한선정기준이어떻게되십니까?왜냐하면이게우리시민10명이가는거기때문에우리순천시에서진짜제대로된평가를받고가시는분들이지않습니까.

이거내년도거는아직세부적인계획은짜지않았고요.

그래도우리가최소한의기준이라는게있잖습니까.왜냐하면….

저희들이무대뽀로보내는것이아니고사전신청을받아서심의를해서또사업내용이라든지평가를해가지고보내기때문에과거사례를좀제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충분히지금우리직원분들을테마연수랑해외선진지사례해가지고많이보내지않습니까.이거에대한기준도명확하게있을테고그렇기때문에이거는시민이참여하는국제교류는딱10명이기때문에굉장히좀까다롭게준비를하셔야될것같아요.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우리테마연수하고국외연수에대한차이가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

테마연수는사전에가기전에어떤목표와목적을설정합니다.이런우리현안정책이라든지그중에서이거는우리가볼필요있다라고하면사전에과제를선정을하고그과제에대한희망직원을모집해서모집된직원들이가서보고와서피드백하는그런시책이고요. 그다음에아까하나는일반연수거든요.그거는해당외국에서초청을한다든지그랬을때가는여비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선진지사례같은경우는우리시에맞게끔가는거죠?

예.

그러면이게저는약간좀아쉬운게뭐냐면우리직원분들이실질적으로각과마다추구하는방향이다다르지않습니까.그거에대해서총무과나국장님이딱정하는것보다는직원분들이어디,어디를가는그런코스를짰으면하는….

그렇죠.근데2가지입니다.하나는우리가시에서주관부서에서과제를선정하는방법이있고,하나는직원들한테직접어디를어떤걸볼건지를받아서가는거2가지로보고있거든요.

그렇게하고계십니까.

2가지를적절히조정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그렇게좀적극참여할수있도록,그래야지만적극참여하면서할수있기때문에그말씀을드렸고요. 그다음에제가읍면동에대한건데요.아,이거총무과,다해도되지않습니까?총무과거만?

예,우선총무과먼저질의하시고읍면동건자치혁신과에서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293페이지에태극기무료보급전입자,혼인신고자이거1년에몇명정도받나요?

하단에요?

예,전입자,혼인신고자무료보급한다고실제로돼있는데1년에몇명정도받아요?

1년에전입자가한1200,1300명됩니다.올해같은경우는1655명에배부했습니다,올해는.

그래요?

예.

그럼작년에도이정도예산세워가지고주신건가요?

예.

그래요?근데올해는1200명으로해놨네요.

예.

근데태극기는대부분집에없으신분이없을것같은데.

그러니까이거다른지역에서순천을온다든지,또새롭게혼인신고를해서가정이생긴다든지그런분들대상으로해줍니다.

태극기말고뭐다른물품도혹시추가로할수있나요?

그것은우리허가민원과에서전입자들에게별도로통장이라든지기념품을지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포상금295페이지에적극행정우수사례발굴시상금,적극행정우수공무원시상금이부분에대해서저희순천시공무원들중에도제가한번조사해보니까인플루언서가있더라고요.혹시알고계신가요?

예.

그래요?그분이그러면인스타에어떤거올리고그런거잘알고계세요?

저는구체적인건못봤고요.얘기는들었습니다.

아,그래요.그래서제가홍보같은거되게중요시하고그랬었는데홍보예산을많이세워가지고홍보하라는뜻이아니었고저희SNS같은걸잘활용을하라는뜻이었거든요.근데과장님들이잘못받아들여가지고예산을많이세워가지고과별로다다른데근데제가우연히뭘찾다가보니까저희순천시공무원중에인플루언서가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국제정원박람회그분이홍보를엄청많이하셨더라고요.그런분들에대한적극행정에대한포상금그런게있나요?

그것은별도로홍보실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홍보실에서주고있어요?

예,매년평가를하고있습니다,홍보실에서.그래가지고연말에시상하고그럽니다.

그래요?

예.

그분이야기들어보니까받은거없던데요.제가그분한번인스타이런거저희순천시홍보찾다가그분을우연히최근에찾게됐는데그래서한번물어보니까나름대로국제정원박람회할때는우리순천시관련된식당이라든가이런것을많이DM이와가지고메시지도많이주고받고해서나름엄청국제정원박람회홍보를많이했더라고요. 자기가또정원박람회가가지고가족들하고찍은이런게조회수엄청높아가지고여기가어디냐고많이물어보기도하고제가그런댓글도한번다읽어봤는데그래서저희순천시도잘찾아보면그런분들이있는것같아요. 근데저는이렇게공무원중에서도젊으신분들은SNS를잘활용하고있기때문에그런분들하고이렇게협업을해가지고우리어떤행사를할때좀많이올려달라이렇게이야기하시고,또이분들이인플루언서기때문에엄청난팔로워를갖고있잖아요.그래서이런분들을잘적극활용하셔가지고저희순천시관련된거홍보를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고,또이런직원들도격려차원에서적극행정에대한그런포상금도지급해야된다생각이듭니다.

좋은제안감사합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예.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추가질의하겠습니다.책자298페이지에요.밑에서여비위에보면일류순천아카데미강사수당이있거든요.5000만원이세워져있는데여기는일류플래너들이사용하는수당입니까?

아니,직원입니다.

아,직원들.

예,직원대상수당입니다.

직원대상으로하는강사수당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런것을부기에상세히기재를했으면좋겠는데그러지않아서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예,알겠습니다.그러면뒤페이지302페이지에보면302페이지제일상단에순천향우증발급이있거든요.7000원씩해서지금350만원이세워져있는데이거는어떤거,명찰을만들어주는겁니까?

명찰계통입니다.

이거는우리행사할때보면한번번오는거아니에요?한번쓰는거아닌가요?

제가내용을좀자세히봐야할것같습니다.이부분은제가아직….

예,그러면내용보시고차후에서면으로답변해주시고요. 303페이지상단에보시면북한이탈주민지원예산이지금이것도올라와있어요.자격증이런거그때한다고하더라고요.작년에도보니까이예산을하나도안썼어요.자격증이런거신청하는사람이없어서못썼다고했었거든요.근데올해도똑같이또올라와있네요.

이와관련해서내일협의회가개최되겠습니다.그래서내일협의회개최할때내년도에무슨사업할것인지가확정이되거든요.그래가지고이앞에행감때도또엊그저께지적이됐기때문에그부분해서절대,이것도다국비기때문에불용이없도록제가조치를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심도있게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본위원이국장님에게포괄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첫째,우리예산의성과계획서에서목표치라는게있죠?

예.

목표치대비실적을이렇게우리가말씀하셨는데이때목표치를어떤식으로기준을잡아서목표치를정합니까?예를들면징수과에서체납율부분에서50%이렇게잡았다면예를들어서.

저희들이이거굉장히어찌보면부서에서목표를달성하는데부담이있잖아요.어떤데보면목표치를낮게잡은부분이있거든요.이거는이유는뭐냐면지난최소3년간변화추이를분석합니다.그리고앞으로3년간변화계획을좀분석을해가지고그맞는수치를정리를하거든요.그러니까대부분부서들은목표치달성률이거의다높게나오거든요.근데특히세입분야부분이굉장히불투명하기때문에상당히어렵습니다.사실은어렵기때문에….

아니,저는그건예시로징수과는들었고,지금보니까전부다목표치를50으로잡은데,70으로잡은데다르더라고요.그래서그기준이뭔가를지금제가물어보는겁니다.

지난3년간변화추이를많이감안합니다.

변화추이?

예.

그러면예산을세울때예산계획을할때적어도그해에사업을다완수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예산을세우는게목표치달성에우선하는거아니겠어요?

그러니까원래는위원장님말씀대로추경은원래없는거예요.

그렇죠.

원래는본예산에세워야되는데불가피하게추경을편성해서하다보니변동사항이나오잖습니까?그래서이건어찌보면원래는연말에12월될때그때성과계획을작성하는게맞습니다.근데우리가순기상,예산편성상보통9월말에10월초에잡거든요.그러다보니까연말이되면수치가변동률이많이큽니다,사실은.그런부분은좀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기준을그러면연말로안잡고….

보통9월말이나10월초에판단하거든요,내년도계획을.

그래서저는성과계획서가좀의미가퇴색됐다고생각이돼서지금질의드리는거예요,실질적으로.

문제는왜그러냐면이게성과계획을올보고를하고원래는내년도가서이사안도성과를달성했냐안했냐를따져보는것이원칙이거든요.근데그건우리내부적으로기획예산실에서평가를합니다.이건정부합동평가도포함돼있는부분이고여러가지다른방법으로해서평가를합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예산을편성하기전에우리가항상연도별로예산편성운영기준및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서를우리가받죠,그죠.

보통7월말에서8월초에행안부에서내려옵니다.

그렇죠.이걸보고우리가예산서부기를적고이러잖아요.그럼올해도그렇게했을까요?

예,당연히그렇게하죠.

당연히했어요?

예.

근데제가예산서를살펴보니까그거변동사항같은거를지키지않았더라고요.

아,그래요?

제가각과별로그게고로하게보여서제가국장님한테포괄적으로이거를말씀드리는겁니다.

제가예산포괄은….

아니,예산포괄이아니라예산서를작성할때이지침에의해서우리가해야되지않습니까?매년내려오니까.

예.

그러면변동사항이란게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변동사항을이예산서에….

반영이안됐다는이야기죠,본예산에?

그렇죠,예예.그래서어떤거냐면예를들면아까포상금같은경우는303으로분류돼있어요,그죠?

예.

그거를인건비로변경하라고했거든요,101번으로.그러니까성과상여금직급보조비통계목을변경그부분이안지켜졌고요.또여기는광고비용이특이하게광고가없으니까그거는제가넘어가도록하고,사무관리비내에일반용역비나관리용역비를신설하라고했어요.여기공공에대해서보면각과별로공공운영비로지금세워져있거든요.

제가알기로는소규모용역있잖아요.2000만원이하소규모용역은사무관리에편성가능하도록알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근데이번에변경된게지금소규모용역을말씀하신게아니라우리가위탁줘가지고유지보수같은공공유지비있죠.그런것들을사무관리비내의일반용역이나관리용역비로신설을해주라그랬어요.

그러면위원장님,제가이번에지적을해주시면다음추경때목과통계목을싹변경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예,전체적으로그런부분이지켜지지않았더라고제가지적사항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제가.

그래서우리가예산을세울때분명편성기준이매년내려오는데그거를안살피고예산을이렇게그대로똑같이획일적으로하신것같아요.근데행정안전국뿐아니라타부서도그렇게한게지금많이보였어요.

제가해서다음에추경때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래서어제제가기획예산실에말씀을드리긴했는데행안국에서도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

그리고총무과관련해서요.맞춤형복지포인트에서저희들이저번에보니까에코포인트를많이사용을안했어요.그래서제가제안을하나드리고싶습니다.에코포인트의취지를살려서예를들면자전거를이용하나대중교통을이용했을때도그렇다고했어요.

가능합니다.

근데자전거를가지고,우리청사내에있는자전거를이용해야지만되는겁니까?

아닙니다.개인소유.

개인소유?

예.

근데그거를저옆에계신속기사분도못하고계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우리시에서보유하고있는공용자전거로….

그죠.그부분을차라리우리직원들한테본인자전거로도그게할수있도록그거를받아서포인트를적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고요.또에코포인트의취지를살려서카풀하는거있죠,카풀.

예.

우리가각자차를몰고나오는거보다,지금더군다나이번청사신축때문에주차장을돈을주고저희들이지금주차장을임대했다고아까보고하시는데카풀하는거에대해서도그거를우리가시의담당과에다가그걸제출하면그부분도에코포인트를차감할수있도록,그래서에코포인트를좀활성화시키는방안을해주시면우리생태도시로서거기에더나아가는정책아닙니까?그래서말이에코포인트지너무제한점이많기때문에유명무실하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위원장님말씀에공감합니다.그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그러면총무과관련질의답변을마치고요. 그다음에자치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장경원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예산안을보는데법정단체경상보조금이전반적으로다삭감이됐는데이유가있습니까?

어제도신경란예산실장님제안설명을제가들었습니다마는이게정부의방침이큽니다.정부방침이긴축재정방침이다보니우리순천시뿐만아니라다른시군도비슷할겁니다.할수없이이렇게됐고,이제경기가좀풀리면나아지지않을까싶고요.혹시지금도역시저희들한테엄청나게민원이많이생깁니다.왜늘려주지못할망정예산을삭감하느냐라는말이있기때문에그것을다잘듣고있습니다.듣고있기때문에혹시예산에여유가된다면다음추경에라도조금보전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2024년순천시자원봉사센터활성화지원관련해서신규사업인가요?

몇쪽입니까?

322쪽입니다.

322.

예,322쪽입니다.

이것은작년에예산을,이거전년도예산액은본예산에편성하지않고추경에편성하다보니까전년도예산액이기재되지않는겁니다.이거는작년도본예산대비해서해놓은거거든요.그러니까이건매년하는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다음질문은담당과장님께답변을받아도되겠습니까?

예,자치행정과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번에행감때도말씀드렸던여순관련해서사업들을잘일목요연하게정리하신것같습니다. 한가지더말씀을드리면요.여·순10·19유족다크투어라고이렇게명명하셨는데요즘에는다크투어라고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역사교육여행이라고다음부터는명칭을수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316쪽에시민운동추진이라는통계목이있는데이거전체적으로설명을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317쪽말씀하실까요?공모사업요?

예.

저희들이일반적인거기우리시민운동을할수있는단체들이저희들이공모를해가지고하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1억3500예산을세워가지고1억1000정도11개단체가참여를해서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다소예산이지금3800정도감액이된상황인데요.저희들이10개단체1000만원이내로해서공모해가지고진행할예정입니다.특히시민운동이란것은순천시에서대대적으로하고있는대자보운동이라든지내년도에는어싱문화같은것을저희들이집중적으로추진할예정입니다.

2023년도에시민운동3대과제가있었죠.

예,대자보운동활성화.

대자보하고,교통하고,그러죠?2부제.

예,맞습니다.

올해는그러면2024년도에는.

저희들이시민운동은대자보는지속적으로할거고요.그다음에내년도에는어싱관련해가지고어싱문화를저희가,작년에박람회를통해서어싱길을많이조성을해놨는데본격적으로내년에는시민문화로정착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대자보하고어싱하고2개입니까?

예.아,순천하세요도있는데요.

순천하세요는같은시민운동이아닌것같습니다,국장님.

예.

알겠습니다.그리고322페이지입니다.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올해신규사업인가요?

이것도작년에본예산에안하고1회추경에편성을했더라고요.도비사업인데요.이게작년도에본예산에는가내시가안내려오고본예산끝나고나서내려와서저희들이1회추경에반영된사업입니다.사업비는동일합니다.

예,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이있는데이사업을어떻게추진할건지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예산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예,도비하고시비하고해가지고1000만원예산있는데5·18기념사업을어떻게추진할건지에대해서….

저희들이5·18관련해가지고기념식하고요,저희들이문화제강연회를할계획입니다.2023년에는저희들이호수공원에서기념식하고문화제를같이했던것이있었습니다.

앞으로도2025년도에도이사업에도비가내려오면계속이어갈사업입니까?

예,동일하게합니다.

하나제안을드리면여순사건같은경우는유적지들있잖습니까?일어난곳이요.근데5·18관련해서는그런위치가있습니까,순천에?

저희들이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라그래서요.저희들이위원회가구성이돼있습니다.그위원회주관으로저희들이행사를추진하고있습니다.

방금도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호수공원에서한다고하는데이사업을앞으로장기적으로추진할거면5·18민중항쟁유적지를찾아가지고그쪽을더활성화시키는것이낫지않나싶습니다.

예,저희들이5·18유공자들이있는데요.유공자들은아무튼참여는기본적으로하는데행사를주관하기는아마조금버거운면이있어서아마그위원회에서행사는주관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위원회에게행사추진할때5·18관련된기념지를찾아가지고할수있도록권유를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그대로과장님께질문하겠습니다.과장님,혹시올해일류플래너는운영안합니까?

내년도에도할계획입니다.

예산이어디안보여서.

저희들시민운동에서같이하고있고요.일류플래너라고별도로예산책정된건없습니다.

아,책정없어요?

예.

예산이안보여서,그럼어디시민운동거기에서지금한꺼번에해가지고….

저희들이시민운동아까공모사업있지않습니까.거기에서저희들이일류플래너라든지공모에응모를해서저희들이그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별도로일류플래너라고해서거기에지원하거나보조를해줄수있는단체는아닙니다.

그러면일류플래너이단체로해가지고1000만원을이렇게하나의단체로사업을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예,공모를합니다.저희들이무조건그단체를신청했다고해서되는건아니고요.저희들이시민운동으로추진하는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대자보라든지어싱그런관련해가지고저희들이공모해서선정이되면보조금을지원해주는체계입니다.

근데일류플래너는운영을하니까보조금안해줄건아니잖아요.

일류플래너는저희들이보조금을지원해주는것은저희들조례에근거가있어야되거든요.그래서정기적인것은아니고….

그러면작년에는근거가없는데.

저희들이시민운동에참여하는단체는저희들이공모를해서하기때문에거기는별도로조례가없더라도어떤단체든지간에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그러면책자311페이지요.새마을지도자라든가이통장워크숍이굉장히종류가많아요.지금이통장만보더라도선진지견학보상,합숙교육참석보상,그다음에신입이통장교육여러가지교육이있습니다.그래서뒷면에도보면또여러가지교육들이직무향상교육,리더십교육여러가지있거든요.이것들을전체적으로조금합해가지고1년에2번을한다고하든지이렇게좀합해져야되지않을까싶어요.너무지금교육이다양하게예산만많이세워져있거든요.

저희들이이통장님같은경우에는800명이넘기때문에수시로사실교체되는부분이있고요.그래서연간신규로새로되신분들이있어서저희들이그때그때모아서하는교육들이고요.그리고이통장님들전체적으로모아서통합하는교육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모아서한꺼번에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하는방법도저희들이고민해서검토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러시고과장님께더여쭤보겠습니다.지금보험에대해서한번질문을하려고하는데요. 자치혁신과에서운영하는보험만제가보니까먼저우리크게는시민안전보험이지금6억2000정도들어가는안전보험이전체시민대상으로있잖습니까?근데자치혁신과에서이통장만대상으로해서또4385만원이들어갑니다,보험이.그다음에자율방범대가또3000만원들어가네요,보니까.그다음에자원봉사자보험이1576만원있습니다.또철도해설사보험이별도로40만원있어요.주민자치위원이또2520만원있습니다. 결국은이게다지금사실은거의중복적인것이많아요.보니까자치혁신과에서이걸정리를좀하셔야될것같아요.중복이있는지없는지전체적으로한번….

시민안전보험같은경우는예를들어서보장받는게저희들이부서에서이통장이라든지주민자치,자율방범대이렇게드는거하고보장수위가약간의차이가있습니다.

조금씩다르니까나중에특약에서좀조절을하시라고요.보험료를대부분특약은제가쭉살펴보니까대동소이해요.크게다른건별로없거든요.어차피사망보험금위주로하는건아니잖아요.

예,맞습니다.

대부분이게상해보험위주의형태니까보니까특약이비슷비슷하더라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한번보험내용을좀보시고담당자들한테지시를하셔서보시고특약을좀줄이든가해서예산을삭감할수있는여러가지조건들이될것같거든요.그러니까이거보험료를한번빼서그걸좀보시라는얘기입니다.

예,전적으로공감하고요.저희들이보험든거전반적으로다검토해서조정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317페이지에하나만더보겠습니다.중간부분307번에요.2024년시민운동추진공모사업해가지고970만원10개단체에지금준다고되어있어요.이것도그냥공모사업입니까,아니면나눠주는사업입니까?

아까제가말씀드린것처럼요,저희들이아까시민운동을추진하는거거기에대해서저희들이공모를해가지고요,저희들이한10개단체정도에단체별로약1000만원이내이렇게해서지원합니다.

작년에는15개단체였나요?

작년에는11개단체가해서요,저희들이약1억1000만원정도했는데예산이작년보다는다소3800정도가감액이됐습니다.

예,알겠습니다.혹시작년에지원됐던단체는끝나고좀부탁드립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계시니까그냥마저질의좀하겠습니다.저희방금장경순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원단체중에모두고유번호증을가지고계십니까?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일류플래너도고유번호증을가지고계십니까?

그건제가확인을한번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가지원에대해서아까말씀하신것처럼어느정도규정이있다고말씀하셨잖아요.이게고유번호증이없다면비영리단체라도번호증이없다면이게지원이가능한지이거에대해서여부는좀확인을한번해보시기바랍니다.

제가한번그부분에대해서는확인해보겠습니다마는이것민간경상사업보조는저희들이5인이상단체로만이렇게신청을하면누구나가능합니다,사실은고유번호증이없더라도.5인이상체계를갖춰가지고단체를구성해서신청하면사업을할수있다고봅니다.그래서그부분은제가정확하게다시한번위원님께자료제출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314페이지보시면우리가시민의날행사가있습니다.내년에우리가국가정원을잘마무리했고박람회를잘마무리했고해서시민분들에게돌려주는그런,그래도1년에한번있는행사지않습니까?

예.

근데이게좀감액이돼서조금아쉬운부분이있거든요.혹시나이게추경에맞게또된다면좀더고려를좀해봐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러겠습니다.저희들예산이좀줄어서행사자체도위축될수가있는데….

그렇죠.질적인양이좀떨어지겠죠.그리고322페이지보면우리가갈등관리위원회가있고요.이거에대해서위원회를꾸리는데작년에는혹시하셨습니까?

실적없습니다.

없죠.

예.

근데왜올해는이렇게예산이올라와있지않습니까?

저희들이실적이없다고예산자체를또안세우는것은만약에필요할경우에예산이반드시수반되어야….

왜이런말을제가말씀드리냐면현재우리순천시가지난몇년간갈등이굉장히많이있었지않습니까?이런갈등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위원회를안한다는거에대해서조금유감을표시하고요.이렇게예산을세웠기때문에이런거는기본적으로좀해야되지않나.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런건해주시고요. 그리고우리가지금현재이통장님들에대한통신비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근데이게예전같은경우에는어느정도기본요금에대해서통화료가몇분딱정해져있지않습니까?근데요즘에는그게없죠.

이게통신료지원이라고하는데요.이게단순하게전화걸고받고그걸떠나서데이터사용료도같이포함이되어있다고보거든요.

데이터사용료카톡보내고그런거말씀하시는거예요?

예,그렇죠.

근데요즘에는보통문자를보내고주고받는거는그렇게많은….

지금은문자보다도….

이미지말씀하시는….

카톡이라든지여러가지를쓰기때문에그것을기본데이트를안쓰고만약에와이파이같은거일단안돼서그런거보전이라고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단순보전으로생각하면됩니까?

예.

이런점은조금,왜냐하면우리가보통와이파이존에많이있기때문에이런거는점차나중에는줄여나가도되지않을까싶은그런말씀을드리고요. 우리읍면동에캐릭터가다있습니까?

캐릭터요?

예.

읍면동에그것은저희들조례라든지그렇게지정된건없습니다.

그러면읍면동에서자발적으로그냥캐릭터를만들어서하는겁니까?

예,자발적으로서면같은경우는철쭉같은것을모양내서하고그러더라고요.

근데우리가보니까CI를만들어서캐릭터홍보라고돼있어가지고CI캐릭터모형을제작한다그래요.그리고캐릭터기념품제작을만들어서홍보를한다그러고.이게좀맞나싶기도합니다.왜냐하면우리순천시에캐릭가있는데굳이동만의캐릭터를만들어서어떤거를하려고하는건지는잘모르겠고요.모형제작에대해서도굉장히아이러니하거든요.

아무래도저희주민자치회가구성이되고주민자치회가활성화되다보니까각읍면동별로뭔가좀특색있게하고자의욕적으로하다보니까그런게나온것같은데요.

그런거는이해는하는데우리순천시에대한캐릭터가명확히있기때문에그걸로해서좀더활용을하는게더낫지않나싶어서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다시한번살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아까시민운동본부에대해서좀더질의할게요.이분들이활동하시면서홍보는지금어떤식으로하고계신가요?

홍보말씀하실까요?

예,작년에15개단체가했고올해는10개단체를하는데.

저희들이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라고15개단체가참여하는본부가있습니다.그래서개별적으로어떤매체를통해서홍보했다는거보다는본인들이캠페인이라든지그런걸통해서단체에대해서존재를알리고홍보한다고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

단체가나가서그냥캠페인을하는거예요?

예.

캠페인만하고끝나는건가요,홍보가요?

아니,그렇지는않죠.그것은지금저희들이단체가구성이돼있는데저희들이물론반상회도매월실시를하고있고그래서저희들이시홈페이지라든지그런것통해서도홍보는하고있습니다.

아니,지금활동하시는분들이작년에15개단체였잖아요.그분들한테한단체에1000만원씩이렇게예산을지원해주시고그분들이시민운동을하는데그단체에서반상회이런거말고어떤식으로,이렇게캠페인홍보말고요.어떤식으로홍보를했었는지.

단체를알리는홍보말고활동….

활동요.단체를알리는게아니라시민운동에대해아까대자보랑어싱길,기타교통이런것을어떤식으로홍보를하신건지.

단체내에서SNS를통해서홍보한다든지밴드라든지그런걸만들어놓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

근데단체가제가저번작년행감때도질의를했지만단체분들이거의많이그단체분들이다속해있어요.만약에10개면제가10개다가입할수가있어요.일류플래너,여성시민친화단,새마을,바르게살기다이렇게자기가해당이되면대체로이렇게중복된사람들보면많이하신분은한6개이상하시는분도있더라고요.그런것을저번에도제가과장님한테도중복안되게끔다양한사람이참여할수있게해달라고했었잖아요.그부분을좀잘체크를해주시고요. 이15개단체,10개단체가이런시민운동본부를한다고해도본인들이홍보한다고하지만그단체에속해있는분이거의비슷해요.그리고제가직능단체많이가보니까나이대가좀다들많으세요.그래서SNS에홍보를할때젊으신분들은인스타나페이스북을잘활용하고,유튜브잘활용한다하시지만나이드신분들은솔직히그런것을활용하기가좀많이어려울것같거든요.그래서홍보부분에서그런단체분들한테이렇게예산을줬을때홍보가홍보효과가더있어야되잖아요,시민들한테.그들만의리그가되어서는안된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고요. 그분들이우리순천에있는다양한시민들한테홍보를해야되는거잖아요.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홍보를인스타를잘모르신분들이면계정을이렇게알려주셔가지고이런식으로,그단체도젊으신분들이한두명정도는속해있을거아닙니까?그럼그런SNS를잘활용하신분들한테이야기를하셔가지고좀더적극적으로홍보를해야될것같아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임관련해서아까자발적인단체들이기때문에중복이돼서그런부분들이좀있을수있는데최소화할수있도록….

예,본인들이열심히한다는거저는참좋은데다른분들한테기회를주셨으면좋겠고,다양한연령층이그런시민운동에참여를해야지비슷한연령대분들이거의다그것을포섭하셔가지고한다면이게얼마나큰홍보가될까그런생각도듭니다.그래서그부분을좀참고하셔가지고운동을하셨으면좋겠어요.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저는국장님에게한말씀드리고싶습니다.

예,국장님답변부탁드립니다.

국장님,우리회의참석수당해가지고전반적으로우리가다있지않습니까.

예.

이부분에대해서보통안왔는데왔다고하시고사인을대리로어느누군가가하시는분들이종종있나봐요.

그런일이있어서는절대안됩니다.

안되죠.

예.

근데그런일들이좀있기때문에그이야기가좀들려와서,저뿐만아니라다른의원님들한테도이야기가들어온것같아요.

제가책임지고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국장님이다보셔야되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꼭확인을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은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한테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지금제가자꾸예산서얘기를들먹이는데위원회수당은기타보상금으로들어갑니까,사무비로들어갑니까?

위원회회의수당은사무관리비고요,그다음에강사수당은기타보상금입니다.

그죠.근데지금여기는다다르게돼있어요.어떤위원회것은사무비로들어가있고,322페이지갈등관리위원회것은위원회회의참석및강사수당해서기타보상금으로….

이게잘못된것같습니다.

잘못됐죠?

예,이것은나중에추경에저희들이바로잡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리고또하나,방금우리돌봄수당삭감부분에대해서답변주실때매칭비율때문에삭감이됐다그러셨어요.

예.

제생각에는매칭비율이란게법적으로정해진건아니잖아요,그죠.

그이상저희가시비를확보는할수있습니다.

그죠.그럼돌봄이라는것이어느때보다저희가앞으로인구정책에있어서출생보다는양육에저희들이포커스를맞춰야돼요.그래야됨에도불구하고돌봄이굉장히중요한정책인데도에서삭감이됐다고해서시에서같이그렇게했다는것은조금저는납득이안가는데.

위원장님말씀처럼이런사업에관심을가져주시고적극적으로지원해주시니까이렇게말씀을저희들이하는데요.만약에저희들이비율을시비를더많이했을때의회에서과연,저희들입장에서는그랬던것같습니다.3대7이매칭비율인데시비를과도하게세웠냐그런논란이있기때문에일단은매칭비율에맞춰서예산은반영한것같고요.저희들이추가적인사업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추경에단독시비만으로편성….

그죠.이게우리공직자분들이행정을대하는태도예요.우리가현실적으로어떤정책에우선순위를두는것이고뭐가가장.지금최대화두가인구소멸로지역소멸까지이어지고있고,지금우리가인구를늘리기위해서생활인구까지운운하고있지않습니까?

예.

그래서지금시장님께서도앞으로우리순천시의생활인구를늘리기위해서지금고민하고계신다고저는알고있어요.근데이런부분에서정책을받쳐주셔야지우리의회에서의결을안해주겠다?그럼의회에설명을해야죠.저희들이충분히납득을할수있는부분인데방금답변이도에서감축을했기때문에같이매칭비율을줄여서삭감이50%이상됐다이거는저희들이납득할수없는부분이라고말씀드리고싶고요. 제가자치행정과318페이지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에대한질의를좀하겠습니다.첫째,맨밑에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건물유지보수비로1식으로세웠어요,1식.되도록이면1식을지양했으면좋겠는데1식해서지금돈이1000만원을세웠단말씀입니다,그죠?

예.

그럼저희가행감자료에보면전기공사도사고이월돼서2022년도되고,소방공사도이미사고이월부분에그렇게돼있고,또명시이월에내부시설환경공사라해가지고1900만원돈이돼있고,음향도984만원이렇게명시이월,사고이월된부분이있는데추가로또1000만원이세워졌습니다.그거설명좀해주십시오.

건물을유지하는데최소비용이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이게사업이1000만원짜리가단일건이아니고만약에했을때예기치못한파손부분이생겼다든지,아니면예를들어수도꼭지가고장이났다그랬을때50만원짜리,100만원짜리그런사업들을수차례나눠서한다고보시면좋을것같아요.그래서부득이하게1식으로이렇게표현했던것같습니다.

아니,저는공사가이제마무리되어가지고아직우리준공식도안했어요,현재.그렇죠,맞죠?

개소식을안했습니다.

아,개소식.

예.

그것도안했습니다.그러면우리가하자보수기간이란것도있는데왜냐하면저기위에사무관리비에서지금굉장히많은금액이또책정이돼있어요,여러가지쭉목이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여기서또시설비로해서이미공사완료로해서저희들이예산반영이됐는데또올렸길래지금질의드리는거고요.

저희들이그공사하고관련돼서하자가있는부분에대해서는분명하게하자보수를하고,그렇지못하고이게하자가아닌경우,다른일반적인예기치못한상황에서발생하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부분적으로긴급히보수하거나그럴필요성이있기때문에저희들이부득이하게1식으로해서1000만원예산을반영했다고그렇게이해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사무관리비있죠.사무관리비가타부서랄지타센터에비해서과다하게책정된부분이있거든요,저희가봤을때는.예를들면직원부터시작해서여러가지운영비,인건비쭉보면비교치를예를들면시민협력센터또있죠,용당동에.

예.

거기의운영비하고제가이렇게비교하면여기는7300만원돈이고,여기는반올림해서5500돈,또그리고전체적으로봤을때예를들면일류도시단의직원수여기는2배가되는데이런사무비가굉장히많이책정이되지않았나비교를했을때저는….

저희들이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건물자체가작은규모도사실아니고요.아직은개소가안된상황에서좀불안정한상태입니다.그래서다른건물에는어느정도안정화단계에있고그래서처음이니까초창기라서다소필요한약간의소모품성비품이라든지그게조금더다른시설물에비해서반영이된것은분명합니다.그래서초창기라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아직기반시설이안돼있기때문에….

예,조그마한소모성비품들을살필요가있기때문에,점차적으로연도가갈수록다소예산이조금줄어들지않겠냐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해는되는데지나치게지금제가볼때,그럼소방시설같은것도평당으로나옵니까,비용추계할때?

예,1식으로.

아니,우리건물에대해서소방시설점검나오면점검비용이건물전체평당연면적그런걸로나옵니까?

그것은제가정확하게답변은확인을해보고드리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그래요.하여튼우리시민의세금이니만큼유념하셔서방금신규건물이라그렇다하시니까저희들이잘지켜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예산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저희가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만정회하고다시시작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국장님,질의하겠습니다.그냥이건전체적으로제가궁금해서한번물어보는건데요.우리여름에는신호등옆에그늘막텐트가있잖습니까.겨울에는혹시그런보완시설이있습니까?온기텐트라든가뭐이런게있어요?아직은없습니까?

겨울에는우리교통과에서승강장에비닐로해서바람막이….

그것은승강장에바람막이고.

예.

그런형태로만되어있어요?

예.

그다음에TV에서도봤는데신호등에다가의자를붙여놨더라고요,불편하신어르신들가게.그런것도이렇게그늘막하면서해보는것도괜찮을것같아요.굉장히좋은아이디어라고아마그게나오거든요.전체적인거한번여쭤봤고요.

그것도보겠습니다.

제가344페이지에보면고령자면허증반납이있습니다.인센티브가지금작년에50만원이었는데30만원으로줄였어요.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시는우리시민운동하고조금어긋나는방향으로가고있는데왜이걸줄였을까요?

이것은지금순수한시비로만하는것이아니고국도비를받아서하거든요.도에서예산삭감을전체적으로해가지고.

아까이영란위원장님께서도지적하신사항하고똑같네요.무조건국도비가삭감됐다고해서우리시정책에맞지않게우리시의예산을삭감하는거는공무원의너무안일한태도가아닐까싶거든요.작년에290명했는데올해340명했고오히려예산은50만원에서30만원으로줄여버렸어요.그러면우리시에서추구하고있는대자보하고는잘맞지않은방향이고요즘고령어르신들이굉장히사고가많이나고있잖아요.굉장히문제가되고있거든요.

이것은도시책이라저희들이별도로도에건의를하겠습니다.

아니,시에서도조금더예산을세워가지고한번추진해볼필요가있는사항인것같습니다.

위원님말씀해주셨기때문에다음추경때한번검토를해서우리시비로라도좀더추가해서한번보전할수있는방법을연구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담당과장님께질문좀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때이야기했던부분이바로이렇게반영이돼서너무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민방위주민대피시설정비를바로예산에올리셨네요.

예,그렇습니다.

과장님,근데신규사업은국장님을통해서설명을들었는데혹시일몰사업있습니까?

저희들이일몰사업은없고아까국장님이답변했던70세이상고령자안전반납에대해서올해2023년도에는50만원씩을지원했습니다.근데30만원을지원하는것은그때행정사무감사때도위원장님께서이야기를했는데저희가70세이상고령자가약1만5000명에가깝습니다,운전면허증을가지고계시는분들이. 근데그분들이지금저희순천시만50만원으로하고있고다른시군은20만원,인근여수나이렇게목포도그러는데저희가1년에290명밖에지원을하지않기때문에1,2월에신청을받으면바로2월에저희들이줘버리고나면그해예산편성된부분이다지원돼서올해는다른시군보다는좀더많이지원하는데30만원정도를해서다수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부분으로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일몰로보기에는조금어렵고다수가수혜를받을수있도록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지금더필요한예산에대해서는예산을요구해서라도다수가,어르신들이지금운전으로인해서교통사고가언론을통해서도나오면우리가예측하지못한사고들이나오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더보완할수있도록강구하도록하겠습니다.

예.과장님,근데제가예산서를보는데작년에있었던급경사지붕괴위험정비사업이올해는안보이는데.

급경사지는지금도에서올해도1억4000,그다음에황전하고승주읍하고지금하고있는데급경사지는기금사업으로내려오기때문에저희들이본예산에편성하는부분도있지만기금사업으로주로지금급경사지가되고있습니다.그다음에또도로과에서나오는급경사지도있고자연재해에나오는급경사지도있기때문에….

안총과에서따로세우진않습니까?

그때그때기금이도에서반영되는부분도있고저희들이기금위원회를거쳐야되기때문에그부분은급경사지를어디를해야되겠다바로올해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회를거쳐야되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기금위원회에서반영을하고있습니다.

작년에는균특이내려와가지고시비를매칭해가지고사업예산을세웠는데올해는없어서질문을한겁니다.근데주로급경사지가동지역보다면지역이좀많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338페이지에여성·아동안심귀갓길도결국에는우리가범죄예방을위해서세운예산이잖습니까?

예.

그러면급경사지또한안전을위해서예방을위해서세운예산이에요.기금을꼭도에서돈이내려와야지만세우는게아니라우리시비도어느정도세워놓고나중에내시가내려오면같이매칭해가지고할수있는부분아닙니까?

예,그부분은저희아까마지막기금에그런부분들을반영해서아까마지막국장님께서보고했던기금사업에별도로돼있습니다.그래서일반회계는지금한16억정도가전출이되지않습니까,저희안전기금으로.그16억에서의무적기금,예치금말고나머지부분은저희가기금에보면추락방지시설이나배수로정비사업해가지고약6억정도가지금기금사업에편성이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아무튼그런부분도좀고려해가지고검토를해주십시오.

예,안전에대해서는최우선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367페이지에세입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올해신설됐나요?

예.

어떤분으로구성돼있어요?

공무원하고민간인절반씩짜였습니다.

민간인은어떤분들이시죠?

민간인들은세무나전직공무원하고세무전문가또….

세무전문가,전직공무원이요?

예,또일반우리기관그렇게해서며칠전에도심의를했습니다.

아,그래요.이분들이무슨일을하시는거예요?

예?

무슨일,하시는일.

위촉되신분들이요?

예.

퇴직공무원은그대로있고요.나머지분들은현재해당업종에서종사하고있는….

아니,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신설됐는데이분들이무슨일을하는지,그냥위원회이거만하는건가요,회의만하고?

예,회의만하고….

회의만하고따로하는건없고요?

그렇습니다,예.징수포상금심의위원회만하고종료됩니다.

거의전문가들로구성됐다는말씀이시죠?

예.

그래요.알겠습니다.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이,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국장님,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예.

과장님,징수과에서는체납징수하고번호판영치활동을어떻게하고있습니까?

체납징수는자료가되면그것을정보를입수를하게되면체납자에대한어떤주소지나거주지를추적조사를해가지고독려해서징수를받고있고요.체납차량같은경우에저희들도현재아날로그나디지털겸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물론직접가서번호판영치하는사례,아까도말씀드린대로자동시스템을도입해서추적해서징수하고있습니다.

체납번호판징수할때는직원분들2인1조로나간가요?

예,조별로나갑니다.

조별로나갑니까?

예.

예산서에보니까그러면우리체납징수나갈때는직원분들이관련해서따로단체복이나이런게있습니까?

그건별도로없습니다.

아니,예산서에직원분들이현장에나가서근무를하는데피복비관련해서는전혀예산이없어서질의를합니다.그런분들의복장통일화가돼야번호판영치할때시민들이바라봤을때공적인집행을하고있는걸로알고있지않겠습니까?

그렇게볼수있습니다만또다른장단점이있다고봅니다.물론서울시같은데는복장이있더라고요.체납징수반딱해서있는데지자체는아직없고요.혹시필요하면….

그런부분예산이없어서말씀드린것은국장님께서좀챙겨보시라고말씀드린겁니다.

예,알겠습니다.

또한직원분들의복지도될수도있고사기진작이될수있으니까요.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예산관련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회계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예산에관해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회계과책자380페이지요.위에서네번째보면별관이전용역이지금8000만원이되어있습니다.이게어떤별관을말씀하시는건지CBS로가는별관을말씀하시는건가요?

몇쪽입니까?

380이요.

380쪽이요.

예,별관이전용역비해가지고800만원곱하기10개층해서지금8000만원이세워져있거든요.

아,여기이거요.

새로옮기는데는이미이제거의다확정이돼서새로용역비는필요없을것같은데어떤용역비일까요?

현재별관이거든요.내용은제가좀보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한번.

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이전용역비8000만원은저희들이늦게가면내년에갈수있을것같아서본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근데12월에이전하기때문에당장예산이필요없는예산입니다마는저희들이또전체청사관리차원에서는어떻게보면필요한예산이기도합니다.

그러니까어디로가는….

지금현재덕정빌딩에서메디컬프라자.

CBS.

CBS신축건물이죠.

그러면또나중에가는부서가또있습니까?

아니,없습니다.근데저희들은내년에이사할계획을맥시멈(maximum)으로잡고본예산에계상을했고추경에는계상을안한그예산입니다.근데12월에이전해가기때문에어떻게보면필요없는예산입니다.

필요없는예산을왜올려놨을까요.

예산서제출할때는저희들이마지노선은내년3월까지봤기때문에본예산에태웠던거죠.

그러면이거삭감하면된가요?

삭감해도됩니다마는반은살려주십시오.

아니,이게무슨사업인지정확히….

현재지금사회복지국이그쪽으로가고,또다른부서가더간다는말씀….

아닙니다.아닌데전체8개과가이전하는이사비용,전기통신비용입니다.

통신비용은추경때….

아니,통신말고전기하고이사비용.

기존에있는별관을12월….

이전비용이죠.

이사비용.

내년12월까지하려고했으나지금현재옮긴상태니까필요가없는돈인거잖앙요.

저희는내년까지도생각을하고….

내년까지생각했지만일단간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일단이미한거에대해서혹시나일어날지모르는일에대해서조금더추가로세워놨다이말씀이시잖아요.

예,맞습니다.

아니,잠깐만요.지금이사가는전기뭐비용이라그러셨잖아요,이전용역으로. 제가중간에끼어들었나요?

아니,괜찮습니다.말씀하십시오.

지금이해가안되는부분이그러면3월에가든지금이사를가든비용은필요한거잖아요.

올해가면올해저희들이사무관리비에서집행을하고요.내년에는안가니까삭감해도되는예산입니다.

내년예산이니까?

예.

올해그럼이재원은확보해놨습니까?

올해는사무관리비가조금돼서그걸로….

정리추경때정리….

예예.

아니,이미정리추경도끝났잖아요.

기존의사무관리비가있어서그비용을활용을하고이것은내년에가려고했는데지금형편상올해가서회계연도가안맞아서이건삭감의대상인데반만삭감해주십시오.

아니,근데정리추경때이런말씀이없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리추경예산은저희들이증액을안했습니다.이사용역비가….

아니,그러니까그당시에는목자체가이사용역비가안들어가있는예산이었잖아요.

이사용역비가지금사무관리비에있습니다.큰목으로는사무관리비에있습니다.그래서저희회계과사무관리비에서먼저집행을하고혹시저희는이쪽에….

그렇게사무관리비가많이있습니까?

저희들전체청사유지관리비에도해당이되기때문에아껴써서좀남겨놨습니다.

그래도그렇게8000만원씩이나갖고있어요?

8000만원까지는안들고요.그렇게까지는많이안듭니다.

이해가안되는부분이네.아니,예산을안세워놔도그해에쓸비용이있다이거는….

청사이전을저희들이혹시몰라서유지관리비통합으로세우기떄문에조금여유자금이있었다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사갈거를우리도몰랐고아무도몰랐잖아요.제가솔직히행감때안짚었어요.이미저희들이개인적으로계속우리들이말씀을드리고그래서행감때지적안했던부분이에요.근데….

저희들도….

이사갈예정을3월에,그때말은3개월전에서로조율하는과정에서그게조율이되지않아서이사가기로했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예.

근데돈을이렇게여유를갖고계셔가지고회계과에돈이많으시군요.말그대로회계과네.

저희들판단은내년에1,2,3월안에이사가려고계획을했기때문에본예산에계상을했고사무실알아보는과정에서저쪽현재지금별관건물소유주하고이해관계가있어서불가피하게이달에이사를합니다마는기존에있는사무관리비여유가있는게아니고미리아껴놔서예산을3회추경에정리를안해도증액을안해도할수있는예산이8000만원까지는안들고한4000정도듭니다,이사비하고,일부전기비가.그래서8000만원은전체예산에대한거고이번에올해예산에서약간좀아껴가지고먼저이사를하기때문에그예산을사용한다고이해해주십시오.

그러면과장님말씀을제가곧이곧대로업무를추진하기위해서저희들이이예산을갖고얘기했을때과장님은50%라도살려달라이렇게말씀하시잖아요.근데좀명분이약한게,물론이사를가면돈이이것저것많이들어요,그죠.

예,가서또사무실에부족한시설이있을수도있으니까제가전액삭감은….

그럼청사관리비는,거기에서도청사관리비쓰시면되잖아요.

시설비의개념하고사무관리비의개념하고약간성격이좀다릅니다.

그럼여기는사무관리비에목을세워놓고아까는또목이다르다고표현하셔버리면….

아니,시설비개념하고사무관리비개념은제가거석인데,사무실이전해놓고또필요한소품들이있는것은거기에서집행을해야되기때문에제가반이라도살려달라는겁니다.

청사관리시설비하고는다른별개의개념이라그러셨죠?

예.

근데그돈을아껴놨다가여기썼다그러셨잖아요,또방금은.

8000만원까지는안들고올해는….

그러니까돈출처가예산출처가청사관리비를아껴놨다가썼다이랬어요.근데방금은또말이바뀐게….

만약을몰라서아껴놓은돈으로이전을먼저하고저희는내년예상을하고본예산에계상했던거고,이거전액삭감하면약간또신규사무실에있으니까애로사항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전용역이라고표현하셨구나.

위원장님,이건축조때다시말씀하시죠.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예,계속하십시오.

그리고과장님,나오셨으니까한개만더여쭤보겠습니다.381페이지에덕연동주민자치센터신축이있었어요.이거는저희가작년에여기현장실사를갔었거든요.그래서그자리에그렇게하는거는불가하다고저희가그때의견을냈었거든요.근데지금올해보니까또예산이올라왔어요.이거는그자리에그대로하는겁니까?

기존건물뒤쪽의주차장에신축을하는겁니다.그래서1층은주차장이고,2층,3층은사무실로쓰는건데기존건물하고바짝붙여서별도로주민자치센터를신축하는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럼실시용역에대해서저희들한테설명안하셨죠.

이제예산이되면내년에시작해서설계를해가면서저희들이더확장을할건지더거석을할건지는그때그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다시보고온다는말씀이시죠?

예,이설계용역비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계수위원님.

381페이지별관건물원상복구공사는어떻게됩니까?

저희들이이사를가기때문에기존에있는별관을원상복구를해줘야됩니다.

그건맞는데그것을확실히내년에해요?

이사를이달에가면당연히….

이달에갑니까?

예,설계해서내년1,2,3월에마무리를해야됩니다.그래서2억원을계상했습니다.

내가좀잘못들었네요.예,이상입니다.

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386페이지를보시면요.저희가인력운영비해가지고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시범사업이있는데요.이거는회계과에서인력을고용해서지원해주는형태입니까?

아닙니다.가족보육과인가거기인력인데저희들이예산만봉급을집행하는겁니다.

아,건강증진과에서하는건데요.

아니요.이쪽에….

건강증진과인데.

아닙니다.가족복지과인가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인데요?

건강관리서비스이름이그래서그러지저희들한테인건비만계상이돼있고실제로근무하는데는….

가족복지과라고요?

예,현장에서근무합니다.저희들이인건비총괄을가지고있기때문에인건비만저희들이지출합니다.

가족복지과는IoT하고AI를하지않는데좀뭔가잘못된것같은데요.건강증진과로지금….

그건제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예,건강증진과인데우리는일단은인력에대한것만해서….

예,보수를저희들이지급만하고있습니다.

보수만?

예.

6명인데?

예.

왜그럴까요,이거는?

시전체우리공무원보수를저희회계과에서일괄다집행합니다.예산을일괄세워서일부특별회계만빼놓고는저희들이다보수를지급하고있습니다.

보수만지급한다는….

예.

그러면건강증진과에서6명을쓰겠다고이렇게….

지금일하고있습니다.

하고있는데그거에대한거를회계과에요청을하면따로따로진행이된다는그런거죠?

예,보수만저희들이,시전체공무원들보수는저희들이특별회계빼놓고는공기업빼놓고는저희들이다집행합니다.

이분들은공무원이아니고계약직인것같은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홍준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태양광걷어내도주차장….

태양광은우선안건들고하여튼최대한해보도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