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송창권입니다. 올 한 해도 15일 남짓 남았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한 해가 저무는 길목입니다. 올 2월 첫 회의 를 시작하면서 제가 새로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새로운 생각과 행동으로 도민들께 이전과는 다른 웃음과 행복을 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돌아보니 올해 모든 시간들이 연초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는지, 전과는 다른 웃음과 행복을 위한 눈길이, 보듬는 손길이 충분했는지 자문을 하게 됩니다. 나름 최선을 향한 노력의 시간이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도민들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부족했지만 내년에는 도민의 삶 그리고 우리 제주를 풍성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더 기울이고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는 토대의 시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6건 등 총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보고를 하게 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환 의원 대표발의)(김기환·송영훈·이상봉·강성의·김경미·홍인숙·현지홍·하성용·원화자·고태민·강하영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송창권·한권·강철남·김승준·오승식·이남근·박두화·현기종·현지홍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병우 의원 대표발의)(양병우·이상봉·강성의·김승준·박호형·양영식·원화자·강충룡·이정엽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양영식·이정엽·고의숙·이남근·오승식·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경미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창권 의원 대표발의)(송창권·현지홍·강봉직·양영식·현기종·한동수·강연호·김황국·이정엽·이남근·고의숙·오승식·양홍식·김대진·정이운·김경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보고 17.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건설대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 보고 18.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9.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기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국 물정책과장입니다. 정근식 자원순환과장입니다. 현문익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은 행자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있어서 출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이자 승인 부서인 건설주택국의 양창훤 국장입니다. 다음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의 서민석 전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1건,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제명 변경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물산업육성위원 회의 기능을 통합물관리위원회로 운영하는 근거 마련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개발공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제주개발공사의 설립 취지에 맞게 공공주택 개발사업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당연직 비상임이사에 공공주택 부서의 국장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 상황 공표 시기의 조정과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자구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통합물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통합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 행위 허가제 도입 등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곶자왈·오름 등 제주 주요 자연환경을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자연보전활동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기간, 계약 체결에 따른 정당한 보상 기준, 사업 계획의 수립, 추진협의 회의 설치 및 운영, 생태계서비스지원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애월읍 광령리에서 제주시 도평동 일원의 왕복 4차로 3.9㎞의 도시지역 보조 간선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로의 건설공사 중 2㎞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 내 비상벨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종량제 봉투를 활용한 여성범죄 예방 홍보 등을 추진하고자 2020년부터 최초 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3차년도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과 보고 1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안전한 제주 만들기』를 위한 업무협약서 첨부)

양제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종배 차량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01호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50년 이상의 복층화 공영주차장에 전기차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전기차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안건 내용은 동문공설 공영주차장 6대, 동문재래 공영주차장 2대, 칠성골 공영주차장 및 인제 공영주차장 각각 1대로 총 10대를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첨부)

김형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홍경찬입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각별히 제주시 청정환경 업무에 많은 관심과 대안을 제시하여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준 환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 청정환경국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2항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사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인 봉개 사우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무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봉개 사우나 운영의 오랜 경험과 기술을 갖춘 기존 수탁 단체에 3년간 자립형으로 수의 위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 청정환경국 전 직원은 50만 시민의 벗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아픈 곳을 치유하고 상생하는 청정환경도시를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하시고 희망 찬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홍경찬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제18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한용식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민생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숙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제14항, 제15항 동의안 3건과 의사일정 제18항 보고 1건에 대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을 재위탁하는 건으로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쇠소깍 공영주차장을 신규 민간위탁 하는 건으로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은 에너지공사와의 협업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여 설치예산 절감 및 전기차 충족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제주도 내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실현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삶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시설로서 제주혁신도시 내 건립되고 있는 꿈자람센터 3·4층에 구축하기 위하여 서귀포시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귀포시는 꿈자람센터 내 진로직업체험센터 장소의 무상 제공 그리고 제주특별자치교육청은 진로직업체험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동의안 및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첨부) (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한용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의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건설주택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건설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관 건축경관과장입니다. 부우기 주택토지과장입니다. 고휘협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러면 건설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건설대기업 간 상생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제주 건설업체의 새로운 활력 모색을 위하여 도외·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내 건설단체, 해외 건설협회 및 건설대기업 등 15개 기관·단체가 상생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건설단체·건설대기업 간 상생협약 체결 보고 첨부)

양창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의안과 제19항부터 제2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기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 중 건축물의 층고가 높아진 현실 등을 반영하기 위해 주거지역 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양홍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절대보전지역 내에 소재하는 4·3유적지의 보전을 위해 행위 허가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공공기반시설에 대하여만 행위 허가 대상으로 하는 절대보전지역의 지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병우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라도 내 자동차의 운행제한 근거 규정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에서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어 이에 따른 근거 규정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등록 기준 등을 완화하고 운수 종사자 연수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전세버스 등록 기준의 완화로 인한 과잉 경쟁 초래 및 도내 전세버스 차량 증가 우려 등의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용천수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되나 표현의 명확성 및 경과 규정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판단되나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물산업 정의가 달라지고 그로 인한 지원 등이 달라지는 만큼 물산업 정의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설립과 기능에 맞게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사업 추진의 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법령의 위임이 없는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신설, 분과별 자문 사항과 통합물관리위원 회의 자문 사항 구분의 불명확성, 지하수 목표 수질 기준의 결정 및 평가 규정과 지하수 원수대금 소멸 시효의 근거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일부 조문과 내용의 정비 및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추가 위촉 사항에 대해서 수정하면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 광령에서 도평간 우회도로 총연장 3.9㎞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교각 또는 비탈면 공사 시 하천오염 영향과 저감 방안, 소음 영향 예측, 준공 후 방음벽으로 인한 주거 환경영향 저감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공영주차장 내 환경 친화적 주차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추진 방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 내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축조를 하여야 함에 따라 위 사항을 조건으로 설치 허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 검토 결과 폐기물 처리시설 영향 지역의 주민복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지역주민 누구나 불편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 이용객 안전은 물론 고용인력의 전문성 확보와 근로환경도 고려하는 등 주민편익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운영 경력이 많은 단체에 운영·관리 사무를 재위탁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의 적법성 및 공영주차장의 이용만족도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를 신규 위탁하는 사항으로 수탁자 선정 기준 등의 적법성과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공영주차장으로서의 민원 대응 및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통한 이용만족도 향상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공영주차장 내 환경 친화적 주차시설 확대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도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의 추진 방법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중 지방교부세가 기정액 대비 15.39% 감소하는 등 세입 마련이 어려워짐에 따라 많은 세출 예산의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재원이므로 적극적인 세입 마련뿐만 아니라 반복·선심성 사업보다는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공동차량 운행경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급속충전기 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쇠소깍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양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논의에 따라서 현기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현기종 위원입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도민 사회를 위한, 우리 도민을 위한 열정과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을 표합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번의 지하수 관리 조례는 우선 저희 특별법이 7단계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별법 개정되는 사항들을 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7단계 제도개선의 후속 조치로 하시는 거죠?

예.

용어 명칭 변경은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예.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특별법에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지하수법」에서는 수자원 종합계획인데 저희가 특별법으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통합물관리기본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취지는 제주도의 지하수뿐만 아니고 각종 상수도나 농업용수, 용천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물 관련 계획의 일원화가 필요한 시점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제5항 통합물관리위원회 평가와 관련해서, 물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만 도에서 수립되는 물 관련 계획과 기본계획의 통합성을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모자라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에, 통합물관리위원 회의 기본적인 기능은 자문 기능입니다.

그렇죠.

자문 기능인데 거기 평가·자문 이렇게 한 부분은 저희가 통합물관리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평가하면 그 평가된 사항에 대해서 통합물관리위원 회의 최종적인 자문을 받고 개선하는 프로세스인데 거기 용어상 혼돈의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제6항에 도지사가 통합물관리 이행 계획을 평가하는 것으로 신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전에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문을 하도록 규정돼 있고, 왜냐하면 제주특별법 제385조의 통합물관리위원회 기능 1의2에는 분명히 자문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어쨌든 원론적으로는 관리위원회 기능이 평가가 아니고 자문…….

자문 맞습니다.

또는 나중에, 환경부에서도 법이 신설 중에 있습니다마는 환경부 장관이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처럼 심의·의결 기능까지는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마는 평가하는 부분,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예. 동의합니다.

또 굴착 행위 등 허가와 관련해서 저는 현행 조례에 없던 굴착에 관한 시설, 유지 관리 기능을 마련한 것은 아주 타당한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착 행위 신고 대상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굴착 신고 후에 공무원 확인 기간, 다른 데 보면 해당 조례에서도 일부 민원의 공무원 확인 기한은 신고일로부터 7일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미비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허가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7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신고에 대한 부분은 지하수 조례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별지가 있는데 거기 상단에 보면 그 기한은 별도 표시가 돼 있어서…….

아, 명시돼 있습니까? 거기에서 준용하면 된다 이겁니까? 여기에 명시 안 해도.

예.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제가 어제 좀 봤거든요. 이 내용은 지하수 월 평균 사용량의 100분의 120까지 조정, 가감 모두 가능하다 이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거든요. 이해해서 당초 취수 허가의 범위에서 증량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예.

저는 일면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관련 규정이 2022년에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돼 왔던 건데 그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어떻게 하신 거죠? 신고로 갈음하게끔 조례가 개정되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관리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100분의 120까지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돼 왔을 건데 어떻게 하신 거죠? 감량 조정 후의 증량에 대한 허가 절차는 이제까지 어떻게 해 오신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현재까지 딱 한 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한 건은 어떻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거는 특별법상에 나온 내용처럼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신고 접수한 다음에 저희가 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어쨌든 간에 명문화하자는 얘기죠?

예. 그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항을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개정안의 중요한 부분은 ‘목표수질기준 결정 및 평가’ 이 부분인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 표 수질 관리제를 이번 조례에 반영한 이유는, 지금까지는 관정별·용도별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가 통합물관리계획을 세우면서 제주도 전체를 16개 유역의 47개 구역으로 구분했습니다. 지하수라는 것은 대수층을 따라 흐르기 때문에 어느 특별한 관정 하나를 잡고 그 수질만 관리해서는 수질 개선이 어렵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역으로 묶어서 수질을 관리하게 되면 수질 개선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제재라든가 강제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수질 관리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목표를 갖고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환경부라든가 상위법에 아직 어떤 계획들이 없어요, 규정이.

예, 규정은 없습니다.

앞서가시는 게 좋은 건가요?

저희가 목표 수질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이거에 관련해서 제재라든가 이런 사항은 둘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인 목표로 제주도 지하수의 수질을 개선시켜 보자 이런 거에서, 지금 갖고 있는 지하수 수질 기준보다는 제일 낮은 것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저희가 정책적 수단을 갖고 해 보자는 취지에서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역별로, 구역별로 통합 물 관리를 하자는 얘기죠, 수질을 개선하자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떤 근거가 없기는 하지만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관계 법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걸 모티브로 해서 관계 법령이 제정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이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일단은 제주 통합물관리기본계획에 수록해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법제화된 후에 이거를 조례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후 관계가 중요하기는 한데 저희 목표관리제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가 이 정책을 수행해서 그 지역, 그 권역의 수질 개선 효과가 있으면 이거를 점차 제도화해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하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목표 수질 기준 이 부분은 「지하수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 기준하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개 관정의 수질 기준이 아니고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이러한 노력들이 지하수 목표 수질 기준이 선언적이지 않고 정말로 실제 적용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목표 수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저도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93페이지 보면 주민 등 의견 수렴이 있는데, 신문에도 게시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신 것 같습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봉직 위원입니다. 양창훤 건설주택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관해서 주민설명회 어제 보니까 다섯 번……. 저는 광령에만 한해서 ― 우리 지역이어서 ―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 하셨다고 하던데, 가장 많았던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광령∼도평 구간을 개설하면 광령마을 안으로 일부 노선이 되어서 관련된 교통 혼잡이라든지 안전, 소음, 그런 부분에 주민불편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우회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서 우회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죠?

예.

그런데 우회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우회도 검토했습니다마는 우회 노선은 관광대 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인데, 마을을 우회해서. 그런데 전체 구간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되고 총사업비도 20% 이상 변경되어서 그런 경우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게 됩니다. 다시 받았을 때 과연 통과가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가 한참 전에 이루어졌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설계까지 다 되고 난 후에야 주민설명회가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큰 사업들은 미리 주민설명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쪼록, 그래도 광령 지역주민들과 조율들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약속은 잘 지켜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광령마을에서는 이 노선을 주장하면 교통을 분산할 수 있는 도로와 관련해서 개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가하는 노선에 대해서 이 노선은 또 제주시에서 해야 되는 노선이어서 제주시청과 계속 협의하고 있고. 최근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주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면서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은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1안, 2안, 3안까지 해서 제안도 많이 했었는데, 그것도 다 수용하고 국장님하고 이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좋게 좋게 잘 가는 것 같은데 관에서 약속을 못 지키면 나중에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소통하면서 저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아까 설계하신 분 좀. 존경하는 강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어이 없습니다. 저기가 우리 지역입니다. 농기계가 도로를 주행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사고 났을 때라든지 이런 때는 어떻게……. 그러면 그 도로가 왜 생겨야 됩니까?

강봉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마지막 회의 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처음 경험하는데 환경도시위원회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제주의 가치인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고 우리의 생명수인 물,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도시지역 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상하수도 문제, 교통 문제. 균형적이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니었더라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우리도 상임위 회의 끝나고 간담회 하면서, 상임위원장님실에서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위원님들 간의 열띤 논쟁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 위원장님이 리더십으로 잘 정리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 시각들이 아니었다면 환경도시위원회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하면서 국세 수입 감소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마는 이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세출 예산의 사업비를 조정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된 예산만큼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집행함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 도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예,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기후환경국장으로 발령받아서 우리 상임위에 오신 지 거의 1년이 다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기후환경국 관련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그전에 못 했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기도 하면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 회의 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마는 의회 앞에 있던…….

북부광역소각장…….

예. 북부광역소각장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정협의체를 통해서 어떤 협약들이 이뤄졌을 겁니다. 협의들이! 그런 협의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정에서 처음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노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했고,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그때 당시 해고됐던 52명의 근로자 상당 부분이 재취업에 성공한 바가 있고. 또 하나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민간위탁 1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집단해고가 됐을 때 이런 노정협의체를 바로 가동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근로자들이 대부분 취업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직 일부 못 한 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연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도 국장님, 신경을 잘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지난 10월에 받았더라고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올해 환경부에서 광역과 기초를 대상으로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했는데 저희가 참여해서 선정되었고, 선정되면 2024년부터 3년간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할을 하면서 예산 같은 것도 받아옵니까?

원래는 국비 지원 계획이 있었는데 내년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 같기는 한데, 원래 기본적으로 환경교육도시가 되면 관련된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의 환경 가치를 브랜드로 활용하는 거죠?

예예.

그리고 어제 본 회의 장에서 미래환경특위 강경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일회용 컵 보증제도 우리 제주도에서 아주 선도적으로 잘했는데 환경부에서 갈팡질팡한 것 같아요. 국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우선 어제 미래환경특위가 주도해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동의까지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컵 보증금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지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또 확대해서 가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부와도 그런 기조하에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지만 미래환경특위 강경문 위원장님께도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상임위 회의 시마다 가장 곤혹스러운 국장님인데, 저는 그래도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제주도의 정책에 대해서 추진할 시 흔들리지 말고 잘 진행해 주십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교통항공국도 성과들이 좀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그린수소를 활용해서 수소버스 2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죠?

예.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확장합니까?

잘 아실 겁니다마는 수소 생산설비가 아직 상용화 단계이기는 합니다마는 상업 운전이 내년부터 시작하게 되면, 올해 9대를 목표로 해서 수소버스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상업화 운전이 시작되면 전체적으로 9대를 계속 운행하고 그 외에 내년에는 11대 더 추가해서 수소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린수소 같은 경우에는 도정의 핵심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핵심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수소버스를 통해서라든가 어쨌든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욱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가 자전거 분담률이 사실은 전국에서 아주 낮은 편입니다. 0.4%로 수단분담률이 상당히 낮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환상자전거길이라든지 다양한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먼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상을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상으로 특별교부세도 한 2억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도정의 정책과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소화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오늘 보고의 건이 하나 있죠?

예, 상생협약 체결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최근 도내 건설업체가 부동산이라든지 고물가, 고금리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지역 건설업체들이 앞으로 도외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떻게 해 줍니까?

저희 도하고 건설단체 그리고 대기업 간의 상생협약인데 저희들은 지역업체가 해외나 도외로 나갈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 예를 들면 컨설팅을 해 준다든지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대기업과 연결시켜 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은 앞으로 해외에 나갈 때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협약해서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건설 시장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탈피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보니까 특별자치도·건설단체·건설대기업 간의 상생협약도 체결해서 활동해 주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굉장히 큰 역할과 효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주택 부지 매입 확보에도 너무 많은 신경을 써 줬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공주택 7000호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다하고 있고, 3300호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화북2지구라든지 그런 쪽에 해서 서민들 그리고 청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2023년도 마지막 상임위 회의 입니다. 그동안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며칠 안 남은 2023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더 희망 찬 2024년도를 설계하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는 칭찬 위주로 그동안 성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공직자분들한테 사기를 진작시켜 주신 부분이 있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제윤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광역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318억 정도가 들어가고, 1일 340톤 규모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데 내년 5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죠?

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국비 34억 6600만 원 정도가 반영되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에 반영된 부분은 물가변동분이라고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정부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공사가 준공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는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협의해서 반영을 끝내야 되는데 저희가 2회 차부터 4회 차까지 정부와 협의를 거쳐서 추가로 반영되어서 이번에 저희한테 내시해 주고 자금 교부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공사비가 올라가나요?

예예.

118억에서 더 상향된다는 얘기죠?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공정률이 10월 말 현재 90%로 봤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정률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설공정은 100%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 3단계에 걸친 시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운전까지 감안한 종합 공정은 현재 93%가 되겠습니다.

93%?

예.

지금 무부하운전을 하고 있죠?

예, 무부하운전 올해 말까지.

올해 말까지 진행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무부하운전을…… 어쨌든 지금 음식물 처리를 안 하고 기본 설비를 가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시운전하면서 큰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은 발생이 안 됐나요?

무부하운전의 핵심은 거기에 여러 가지 시설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각각의 기계가 갖는 연동성을 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현재까지 특이하게 문제점으로 노출된 부분은 없습니다. 원만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부하운전이 끝나고 부하운전 그리고 신뢰운전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음식물을 투입하고 그것을 처리해서 또 바이오가스로 처리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 못 했던 문제점도 발생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예.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기후환경국에서 주민분들과 저희 상임위와 교감을, 서로 소통하면서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이 시설이 5월에 준공되어야 봉개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서로 약속한 날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5월에는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요번에, 이쪽이 저희 색달지역이어서 예래동 지역주민분들을 잠깐 만났는데 음폐수에 대한 신뢰를 아직도 못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은 드렸습니다. 그게 색달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지는데 아마 하수라든가 일반 오수보다는 처리가 잘되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역주민들의 오해가 없도록,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기후환경국에서 주민들 오해가 없고 걱정을 안 하시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 폐기물 도외 운반 처리 부담금이 2023년도에 4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전부 2회 추경에 삭감됐어요. 그렇다면 도외 처리를 안 해도 도내에서 처리가 다 되는 것인지, 어떤 이유에서 삭감되는 거죠?

농촌 폐비닐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의 150여 개 공동집하장에서 수집하게 되면, 도내에 종합재활용업을 하는 데가 대한실업이라고 한 군데가 있고 중간 재활용을 하는 우진산업이라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수집된 부분이 그 두 개 업체에서 전부 소화되니까, 환경공단이 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도내에서 처리 못 하게 되면 환경공단이 그것을 도외로 반출시키되 저희가 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집된 부분이 도내 두 개 업체를 통해서 다 처리되어서 도외 반출 건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21년도는 5476톤, 2022년도는 6094톤 영농 폐기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도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더할 나위없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데,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 아직 현장에서는 처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도나 행정시에서도 고민을 하겠지만, 도에서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라서 영농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지금보다 품목을 확대하거나 집하장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있다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농 폐기물은 집하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하장이 현재 152개소 있는데 이걸 내년에 10개소 정도는 신규로 할 생각이고, 그다음 거점집하장의 문제라든가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하는 수거지원단 이런 거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을 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실업이나 우진산업 이런 재활용 업체에 대해서도, 도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게 그쪽에서 장비를 보강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장비 보강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들이 다 맞아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영농 폐기물 종류가 폐비닐이라든가 농약병 그런 위주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가에서는 폐비닐하고 농약병 이 품목 외에도 영농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농약 호스라든가 하우스에서 만감류를 생산하다 보면 유인 끈 같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들이 있거든요. 이걸 기후환경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고 농가에서 영농 폐기물 배출에 대해서 근접 거리에 집하장 같은 게 있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아마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갖고 가면 처리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동 거리라든가 그런 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당 다섯 마대 이내 그런 제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 지역은 그런 게 덜하겠지만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업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이 부분이 매우 생소한 개념이기는 한데 이미 법에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 해 왔었는데 이번에 오영훈 도정이 들어서면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대한 부분을 적극 도입하고, 또 그동안 제주도민들의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호의 정책 때문에 재산상의 나름대로 피해 아닌 피해를 보게 되고, 공익적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도정에서 적극 도입을 해 보겠다 하는 내용 매우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도 늘 격려하고 독려도 할 겸 해서 해 왔는데 이번 조례안이 올라와서 매우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이 혹 도민들에게 장밋빛 그런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러면 다 보상을 받겠네라든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리 대응책을 잘 마련해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집니다. 혹이나 또 다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를 통해서 자연환경의 보전과 생태적 가치가 더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단지 여기 보상 기준 관련한 부분은 생물다양성법에 관련한 부분도 보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별도로 되어 있어요, 이 조례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에 차이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 기준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가 복원 사업이나 하게 되면 임차료라든가 재료비,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절차는 진행시키지만 거기에 따른 거래 신뢰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이랬을 때 문제는 있습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는 법에 나온 걸 토대로 하게 됩니다. 각종 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이라든가 그런 거는 법보다 더 주거나 그런 사항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대상 지역이나 이건 나와 있는 거고, 사업 유형에 보면 지지, 조절, 문화 이런 생태계의 보전으로 인해서 나오는 서비스들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용어가 지지하는 거 있고 조절하는 거 있고…… 조절의 기능, 문화의 기능 있기 때문에 그건데. 이 말들이 ‘지지’ 하니까 매우 어려워요. 실제 친환경 경작을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서비스가 더 많아진다는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서식지도 조성돼 나가기도 하고, 야생동물 먹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 이러한 부분을 왜 보상을 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친환경 경작을 하는 경우에 이런 생태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를 합니다. 이런 마음에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국장님께 칭찬받으니까 괜히 머쓱해집니다.

저희가 설명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평소에 용어상에서, 어려운 용어이기는 한데 외부효과라는 말을 제가 많이 씁니다. 외부효과, 시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래 말고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일반 대다수에게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이 있고 일반 대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게 있잖아요. 그 피해를 주는 게 공해입니다. 특히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양돈산업에 관련한 부분들 지적할 때 많이 쓰고 있는데. 좋은 효과를 주는, 이로운 효과를 주면서도 돈을 받지 못해요. 또 이로운 효과를 받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도 안 해요. 이런 것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밖에서의 이로운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끌어안는 거예요. 굉장히 진전된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공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보상을 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있는 것인데, 이 제도가 잘 활용되고 그래서 생태적 가치가 더 증진돼 나가고, 또 그렇게 애쓰는 분들에게 격려도 되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의 사업 시행자이면서도 승인부서인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이 도로 왜 생기게 됐습니까? 가장 원론적인 질문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간략하게.

이 도로는 평화로, 특히 무수천에서 노형로터리로 빠지는 노선이 워낙 교통이 혼잡해서 일부 우회하면서 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우 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도로가 되겠습니다.

우회라는 표현 때문에, 보통 우회하게 되면 다른 차선을 전용으로 ― 차량 전용으로 ― 이용한다든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다른 것들은 관여하지 마라. 공항으로 가고 있는 중문 쪽의, 서부 지역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공항으로 직진하기 위한 거다. 노형로터리로 들어와서 정체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차량의 분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러니 우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목적의 취지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용어가 돼요. 그러면 다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 내의 해안도로 쪽에, 해변 쪽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동서 지역으로 이어지는 거죠, 제주도 내에서 보면. 그런데 해안에 살고 있는 분들은 평화로를 타든지 아니면 저쪽 동쪽이라면 번영로를 타든지 할 때 다 남북으로 연결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욕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잘 뚫어지지는 않지만 옛날부터 그 도로들을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이 있는 거죠, 마을에서들. 한라산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우회도로로 인해서 그것을 뚫어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회도로만 중요하고, 관광객들 중요하고 정작 우리는 남북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이걸 관통해 버리네. 그러면 마을이 깨지고 하는 것이, 생각을 늘 갖게 돼요. 동서 지역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 남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회도로라는 용어 때문에 처음부터 매우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러나 이 도로의 취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비를 받아오게도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예.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그 어떤 거보다 더 여러 번 하려고 애썼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시기도 많이 늦었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만한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하면서 요구 사항도 많았어요. 우회도로지만 고가도로를 놔서 그냥 통과되는 게 아니라 평면으로 유지하도록 좀 해라. 마을과 평면 교차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애쓴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더 여기에서 지적하면서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만 잠깐 여쭤보려고 해요.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부분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간이 또 지나버렸네요. 위원님들, 좀 이해해 주신다면 5분 연장 좀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했을 때 주신 자료 15쪽에 보면 광령육교 인근에서 찍은 사진이 나와요. 광령육교에서 찍은 사진이, 저도 서쪽으로 갈 때 늘 타고 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쪽 편으로, 지금은 옮겨졌죠, 설계가. 처음에는 서쪽 편에 있다가 동쪽 편으로 옮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처음 설명회 할 때도 제가……. 그 지역을 제가 좀 잘 압니다. 거기를 계속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에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될지, 이쪽이면 이쪽, 저쪽이면 저쪽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라서 참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종적으로는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덜 훼손시키면서 아마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았는데요. 이 부분, 기존 건축물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구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좀 민원은 있었는데, 그쪽 건축물이 편입되는 부지의 민원인이 자기 쪽으로만 치우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 서로가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조정했던 안이 지금 나온 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 11개 동이 처음에 포함됐다가 5개 동으로 그래도 적은 쪽으로 결정이 돼 나간 것 같기는 합니다. 숫자도 물론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수용에 대한 부분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지는 없는 거예요?

추가…….

약간의 변경에 대한 여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물 접촉과 관련…….

시점과 종점을 변경하기는 어렵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예비타당성 관련한 부분에서 결정된 거라 어렵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변경하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니까, 지금 설계하는 중에 있는 게 거의 확정 단계에 오기는 왔습니다마는 그것이 타당하면 일부 변경하는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까지 건축물 접촉과 관련해서는 전부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변경할 수 있는 노선을 다 찾으면서 놨던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에 대한 노선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노선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또 하나는, 이게 일반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마을 관통도 하고 그러니까.

예.

나중에는 대중교통 수단도 이어져야 될 텐데, 연계가 돼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이라면 교차로……. 아, 버스라든지…….

예. 그렇죠. 이게 마을을 관통하게 되는 도로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만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고요?

마을 안으로 진입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중교통과 연계는 반드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지금 그 부분까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정류장이라든지 그런 부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반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제가 몇 개 더 지적은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늘 해도 시간 조절이 잘 안 됩니다. 11대부터 해 오면서도 잘 안 돼서 그런데. 어떻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아까 강경문 위원님도 소위 노견, 도로어깨 부분도 얘기를 했고 대중교통과 잘 연결시키라는 부분이라든지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가능성의 여부가 있는지. 물론 이 부분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주민의 수용성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받아들여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다시 연이어서 5분 정도씩 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할 텐데. 현기종 위원님, 준비됐죠? 현기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종 위원입니다. 강석찬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셨죠?

예. 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조례 고시하고 나서 의견들 받으셨어요.

예.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관광협회, 대중교통과 이런 의견들이 돼 있는데, 혹시 다른 쪽에서는 전혀 의견이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다 반대하는 쪽 의견들만 있네요. 어떤 반대냐 하면,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교육 연수기관의 범위 확대, 전세버스의 등록기준 완화. 완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의 의견들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따로 업계의 의견을 받은 건 없고요. 도의 방침이…….

고시하게 돼 있죠.

도의 방침을 정한 것뿐입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이분들 내용은. 우선 대중교통과 의견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세버스 등록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단 국토부의 수급 조절 고시가 2024년 11월까지 2년간 돼 있고요.

언제까지요?

내년 11월까지는 수급 조절 고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라든지 증차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 변경이 안 되도록 돼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광역과 특별시의 기준 자체가 20대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도와 달리 차령도 다른 데 11년인데 13년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거를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수급이 과잉 상태기 때문에 조정하는 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가능한 건가요? 조정이.

수급조절위원회는 따로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운전자 교육기관의 범위 확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기관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제윤 국장님.

기후환경국장 양제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핵심은 거기 당연직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저하고 예산담당관 두 분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개발공사의 공공주택 건설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비상임이사 한 명을 예산담당관을 제외하고 옆에 계신 건설주택국장님으로 하는…….

아,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을 제외하고?

예.

그러면 비상임이사를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처럼 건설주택국장님이 오시는 거예요?

개발공사의 이사회가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장과 상임이사 네 분하고 비상임이사 열 분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열 분 중에 두 분이 당연직이사로 돼 있는데 당연직이사 두 분이 저하고 앞으로 개정되게 되면 건설주택국장님이 되는 겁니다.

아, 예예. 그러네요. 좋습니다. 지금 주택사업이 확대되고 있죠?

예예.

개발공사 삼다수 판매를 통해서 공익적 사업의 확대 이런 측면에서는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제가 잠시 우려하는 것은 과연 물 산업에 대한, 어쨌든 삼다수가 팔리고 이익이 창출돼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택사업의 확대는 삼다수 사업의 확대가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물론 저의 기우일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추가를 하더라도 만약에 예산담당관이 제외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기능을 삼다수의 수출 증대, 내수 확대 이런 부분들, 국내 점유율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역점을 둬야 주택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건설주택국장님께서 비상임이사 하게 되면 같이 협업하면서 삼다수 부분에 대한 역량과 공공주택이라든가 공공 개발 이런 부분에 역량을 내면서, 결국 도민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분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당연직이사분들은 따로 급여 받으시는 거 아니죠? 당연직은.

예?

당연직은 따로 급여 받으시는 거 아니죠?

아이고, 10원 한 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나셨죠? 현기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문 위원입니다. 저도 마지막 질의고 올해 마지막으로 보실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2023년도 상임위의 마지막 질의가 지금이라는 게.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다른 거 여쭤보기 전에 잠깐, 광평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어제 현장 설명회 했을 때 바로 앞의 도로가 광평로이지 않습니까?

예.

그 도로도 어제 걸은 거리,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도로 폭이 18m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4차선이고 차선 하나당은 3m, 중앙차선은 50㎝, 그리고 옆의 인도 해 보니까 18m 해서 18.5,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검토 잘하셔서 양쪽으로 농기구 다닐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해합니다. 예를 들어 옆에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 땅 하나 있으면 저기는 강봉직 의원 있으니까 3m 해서 농기구 가게 했고 우리는 몰맹지니까 못 해신게.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 또 양창훤 국장님 아는 땅 있으니까 그쪽은 편도로 그렇게 했네. 절대 오해 안 가게끔, 그리고 편가르기 안 하게끔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잘 설계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양 길어깨가 2m로 계획되다가 단지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자전거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다 보니까 한쪽만 넓히게 된 부분이 있는데,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나가겠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수용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앞서 상생협약 체결 보고, 건설단체. 지금 지역 건설경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하고 상생협약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겠고. 해외 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그리고 시장 개척비 지원, 컨설팅 실시 등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의 해외 건설면허 보유 업체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깜빡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건설면허가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종합건설 하면 토건이 있고, 토목공사하고 건축공사가 있듯이 해외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 업체들을 간추리고 그 업체들이, 아니면 이런 건설회사들이 해외에 가서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백문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봐서 해외 개척했던 업체들하고 대화도 해 보고, 어떤 식으로 가면 편할 것인지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꾸로 설비, 에너지 분야는 서귀포 한라에너지가 지금 몽골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에너지, 설비 분야고. 건설 분야도 진출할 수 있게 교두보 역할을 국장님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 건설업체 등록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한 56개 정도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계속 접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해외 건설 진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대기업과 관련 협력업체로 등록해서 같이 동반 진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공적개발원조 해서 ODA사업으로도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된 제주국제개발협력센터 부분까지 협의하면서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꼭 잘 추진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도시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고성대 단장님이 나오기 더 힘들 것 같아서. 아까 위원장님이 시간 조금 더 준다고 그래서. 잠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리추경이라고 하죠.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해서 명시이월이 4억 4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여기의 이월 사유를 보니까 진료용 버스 두 대 구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이런 진료용 버스를 구입해야 되는 이유. 버스를 구입해서 향후 개조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15분도시과장 박원재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에 한의사분들이랑 의료진분들이 타고서 의료시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산간 지역 마을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일환입니다.

강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직 위원입니다. 건설주택국장님.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아까 도로 경사면 두 군데 있다고 했죠?

예.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빙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열선을 깔든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을 할 때 보상하고 남은 자투리 땅들, 삼각형이 되거나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할 평수가 작거나 이런 땅들은 그분들이 원하면 다 매입하실 거죠?

그런 경우에는 잔여지로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없는 땅, 자기네 쓸모가 없는 땅들은, 도로가 빠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원하면 매입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설치됩니까?

가로등까지는 현재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가 2만 5000대입니다.그리고 통행도 많을 겁니다. 자전거도 그쪽으로 많이 다닐 거라는 생각도 들고. 또 농기계가 새벽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꼭 가로등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되게끔, 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 많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잔여지라든지 가로등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가로등 꼭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중앙 버스전용 차로 2단계 시설비가 삭감됐죠? 34억 8000?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요번에 수소트램 용역비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되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도 국장님의 열의가 대단해서 삭감을 안 하고 보냈는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수소트램 용역 부분은 추경에라도 꼭 반영해서…….

추경에는 그분들이 예결위에서 삭감 안 시키겠습니까?

제가 논리를 잘 마련해서…….

이번에 잘하셨어야죠. 한 분 한 분 찾아뵙더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해 달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며칠 전에 부산을 가서 봤는데 섬식 정거장인데도 버스가 역주행을 하더라고요. 역주행을 하는데, 그래서 양문형이 필요없겠더라고. 그것은 봐봤습니까?

역주행하는 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그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양문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주행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차만 왼쪽으로 오더라고요. 버스 전용차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차들이 안 들어가서 역주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서도 이런 용역을 할 때 타 지자체에서 하는 걸 많이 보고 많이 검토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보십시오. 제가 부산시내에 가서 보니까 ‘아, 저렇게 하면 될 것인데 왜 꼭 양문형 버스가, 기사분들도 헷갈리고 승객분들도 헷갈리고.’ 제가 아침에 버스 타서 출근하다 보면, 가끔 버스 타고 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의자 수가 부족해서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면서 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양문형 하면 서 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양문형 버스를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양문형이기도 하지만 저상버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니까 양문형만 저상버스가 됩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양문형만 고집하지 마시고 검토를 잘해 보십사 하는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양문형 하니까, 저도 버스를 탔을 때 이렇게 봅니다. 이쪽 문 하나에 그러면 의자 수가 세 개가 없어지고 양쪽으로 하면 여섯 개가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의자 수가 몇 개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에 병원 가시는 어르신들 서서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찍 가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좀 보고 잘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봉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강재섭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으로 1년 6개월 재임하시는 동안 제주도의 굵직굵직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착공했죠. 그다음에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도 준공했고. 그다음에 가장 말이 많았었죠, 동부하수처리장. 재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상수도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했고. 이제 하수도 관련 예산을 조금만 더 확보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현대화사업추진단장님하고 관련 과장님이 기재부 담당사무관을 직접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좋은 소식이 오리라 생각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도로설계 한국종합기술 상무님 되시죠?

질의 끝났습니까?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라든가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토사 유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하실 것으로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도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강봉직 위원님께서 광성교차로에서 중산간 교차로까지 구간, 그리고 광성육교하고 애조로 교차로까지 구간이 경사도가 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금 광성교차로하고 중산간 교차로 구간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257m인가요?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다는 광성육교∼애조로 교차로가 구간이 긴데, 저도 정확한 연장을 잘 몰라서, 몇 m 정도 되는지 모르시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아까 강봉직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 시간에 이쪽의 건기나 우기 때 안전성 평가라든가 그것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눈이 오거나 했을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어서 열선 시공을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그것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단지 미끄럼 방지시설 그루빙 정도는 반영됐는데 제설과 관련된 열선이라든지 그 부분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서귀포 쪽에서도 혹시 평화로를 타고 그쪽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이 원도심을 안 거쳐서 공항으로 갈 수 있는 길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교통량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폭설이라든가 그런 상황에서 도민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초는 일반적으로 미끄럼 방지시설과 관련해서만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앞으로 제설과 관련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고,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잔여지, 미끄럼 방지, 가로등, 아까 건축물 저촉,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면서, 한 번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가로등이라든지 열선 관련해서는 상황을 보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도록 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마는 인근 마을 주민분들이 그동안 주민 설명회라든가 여러 차례 면담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성과물이 없는 면담이었다. 그렇죠? 그런 큰 의미는……. 우리가 몇 번 만났습니다 그 정도지 그 만남을 통해서 보완책이라든가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반영했다. 소소한 것들이야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역주민분들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지역주민들과 다시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부분을 다시 올려놓아서 의견 수렴을 하고, 그에 대해서 서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미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썼지만 조금 더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건설주택국장 양창훤입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 다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늦어졌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차원에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부탁 겸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 사업 시행자잖아요. 그다음에 승인하신 부서잖아요. 북 치고 장구 치고. 그다음에 도에서 준비를 그 여타의 것들이랑 잘 연결을 안 시킨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 제주시 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님. 그냥 앉아 계십시오, 오셨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얘기해서 이 큰 사업을 만들어 나가고 국비를 얻어왔는데 정작 주변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뱉어놓기도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서로 양해하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은 반영 못 해서 마치 사업 시행자이면서 승인자인 국장님께서 너무 민망하기도 했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주민들과 약속된 부분은 해 주셔야 돼요. 특히 이번에 시도 40호선, 광성로에서 애조로 가는 확포장 사업, 매우 필요합니다. 실지 지역주민들만이 아니라 밑의,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분이라든지 내려가는 분들. 또 분산책이 되기도 합니다. 또 관광대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을 관통하고 도로를 관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평지역에도 여롱길, 고래소길, 사라길, 곱은이길 등등이 있습니다. 연결이 다 돼요. 이미 도로 있는 것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평면 교차로 잘 만들어 주셔야 되고. 4차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한 부분들은, 교통신호 있는 부분들은 가령 여롱길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같이 함께해 주셔야 돼요. 도시건설국장님, 함께 들으십시오. 이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가 국비 받아오면서 하는 숙원사업이었는데 이번에 우리가 더 논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함께해서 이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하고 협의는 원만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저희들이 약속했던 부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강석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기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셔서 제가 더 가타부타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주도 내 전세버스 가동률이 10월 달에는 그래도 좀 반짝했어요. 46.9%. 11월에는 27.9%. 지금 제주도 내에 총전세버스가 몇 대 있습니까?

1770대 있습니다.

한 회사가 20대를 가져야만이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어요. 그러면 평균 잡아서 20대라고 했을 때 27.9%, 무려 70%는 가동을 못 하는 게 되잖아요. 그냥 차고지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10월 반짝했을 때만 하더라도 근 50% 이상이 차고지에 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1년 내내 됩니다. 코로나 때는 더 심각했었죠. 그래서 어려운 것을 버텨냈습니다. 왜 버텼을까? 20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텼어요. 만약에 5대로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택시 면허 주는 것처럼 개인 전세버스 면허를 줬다면 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보험도 들어야지 또 너무 영세하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적정량을 해서 한 것이 전국적으로 광역은 20대, 기초자치단체는 10대,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나중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10대가 나타날 겁니다. 10대로도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는 땅이 좁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대로 사업자 등록을 낸 거예요. 그래서 가동률은 코로나 시국에는 10%도 안 되죠. 그죠?

그렇습니다.

심각했지 않습니까? 심각했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불편한 진실인데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지만 못 할 거예요. 지금 20대 중에서 11월에 무려 30%만 가동되면 70%는 2×7=14, 14대가 거기에 그냥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처분을 안 해도 되고, 가동 안 하면서도. 계속 출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가상각으로 해서 차량은 점점 노후화되고 있고 월급도 주지 못하고 등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놔둘까요, 사장들이? 왜 놔둘까요? 이게 1년이 아니라 몇 년 계속되는 현상인데. 그래서 과잉공급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합리적인 경제 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인데.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알아서 그냥 거기서 망하든 뭐하든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 것이니까. 그 답변만 듣고 제가 마치도록 할게요.

시기나 그거에 따라서, 계절별로도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 알아요. 그 정도는 파악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전제된 질문인데. 왜 처분을 안 하고 그렇게 할까요? 등록 대수가 20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30대 한 분도 있습니다. 40대 한 분들도 있고, 차량 대수를. 50대 한 분도 있고, 심지어는 100대가량 갖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처분을 안 하고 힘든 것을 그대로 있을까요?

어쨌든 등록 기준에 묶여서 그런 부분…….

21대가 아니라 50대 된 분도 그냥 해요. 50대 하면 몇 대 되는 겁니까? 차고지에 그냥 있는 차들이.

위원장님이 잘 아실 겁니다. 지입 관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인데 이거는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죠. 전국적인 문제고 풀 수 없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제가 정리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하느냐? 70∼80%가 지입제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대표이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주가 자기 거는 만약에 20대면 70∼80%는, 70%라고 해 봅시다. 2×7=14, 한 6대 정도만 자기 거고요 나머지는 남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은 지입으로 들어왔어요. 자기는 굴리지 않아도 돼요. 굴리지 않아도 된다고요! 6대만 잘 굴리면 돼요.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 14대의 것은 자기가 손해를 보든 안 보든 별 상관 안 해도 돼요. 이미 지입으로 들어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을 살려줘야 돼요, 풀어 줘야 돼요. 제가 도지사라면, 도지사 되지도 않겠지만. 그러면 10대 아닌 5대로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5대 이상 돼서 100대 해도 돼요, 사업이 잘된 분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만 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약속대로 14시 30분에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은 14시 10분 정도에 위원장실에서 사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현종배 과장님도 계신 거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다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체크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마스크 쓰고 얘기하겠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저도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제일 아쉬운 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공직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 이 자리에 일단 나왔으니까, 제가 지내왔던 선배 공무원님들, 현재 같은 동료 공무원님들 덕분에, 그리고 저희 가족 덕분에 지금 공로연수 가기 전까지 공무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1년 동안 같이 했는데 올 때마다 총명하시고 현명하시고 선량하신 분들만 우리 위원회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시든 행정사무감사든 간에 큰소리 안 하시고, 화나시더라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속속히 지적하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편적이지만 같이 공무원들 업무 이런 것들을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생각하고 왔습니다. 지역주민들 향상을 위해서는 건강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고 차후에 하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 과장님, 감사합니다. 30여 년 동안 공적인 삶을 살았던 베테랑인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는 고작 6년, 2년 이 정도 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만큼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반듯하고 정도를 걸어왔던 부분들을 오히려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공직 이 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참 고맙습니다. 대단한 분들과 함께 오늘을 맞이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 국장님들 말씀하신 내용들을 후배 공직자들, 우리도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지만 거기에 해당되니까 잘 새겨 안고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2의 인생도 반짝반짝 빛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슴에 담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024년은 푸른 용의 해라고 합니다. 청룡처럼 힘차게 날아오르는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더 큰 헤아림과 더 낮은 자세로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어제오늘 비 날씨로 다시 추워졌는데 연말 건강에 주의하시고 조금 며칠 남았지만 메리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