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남근 의원 발언
김창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 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비롯해서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민간위탁 재위탁 및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 이영훈 진로환경교육과장, 오상혁 체육건강과장, 고성범 안전관리과장은 국외 출장으로 오늘 회의 에는 참석하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남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엄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등·하교 교통안전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9.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1. 장애학생 주말(계절)학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2.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3.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4. 특화교육과정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5. 장애이해교육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6. 고등학생 공학아카데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7. 온라인 도박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8.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9.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0. 해양레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1. 인터넷·스마트폰 치유 캠프 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2. 제주청소년 로스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3. 제주창업체험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4. 지역특화 진로체험 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5. 제주청소년 문화예술 진로캠프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6. 생태환경교육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7.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8.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29. 학부모 아카데미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0.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 연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1. 특별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2.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학업중단위기학생 전담지원기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3. 청소년한부모 학습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4. 재입학대상자 학교적응력 교육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5.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6. 학교부적응 등 위기학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7.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왓’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남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엄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7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건과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우 위원 발언신청) 예, 강동우 위원님.
강동우위원
강동우 위원입니다. 유보통합추진단 1차 회의 회의 록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의숙 위원 발언신청)
김창식위원장
예, 고의숙 위원님.
의숙
고의숙위원
고의숙 위원입니다. 현재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배치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교육행정과 2023년 9월 19일 날 유아 배치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2022∼2027학년도.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달라진 내용 그리고 변경 이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정자 정책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오늘 2023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제주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이해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이라는 교육지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내 초중고 192개 모든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현장의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하여 2학급의 특수학급을 늘렸으며, 일반학교에 16개 특수학급을 설치하는 등 특수교육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제주도정과 소통하고 협력한 결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밥상을 위하여 급식비 단가를 24% 인상하였습니다. 또 난치병 학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고, 오후 5시 이후 돌봄교실 24개 학교를 시범 운영하는 등 교육복지 정책도 확대·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기초학력지원센터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운영, 제주온라인학교 공모 선정 등 제주형 학력향상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국가시책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교육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고,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수혜율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대외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시설적인 면에서도 (가칭)아라월평초·중학교의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으며, (가칭)서부중학교 부지도 매입을 완료하여 학교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위원님들과 교육가족, 도민 여러분이 소통을 통하여 제주교육에 관심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37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015억 원의 4%인 637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른 보통교부금 및 지방교육세가 감소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1100억 원을 예수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추진계획에 따른 유보액 및 집행잔액을 삭감하였고, 사업시기 조정 및 불용 등 시설사업비를 감액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등 변동 요인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수학여행비 지원,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학교급식종사자 인건비, 교육활동 보호지원 등에 48억여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을 통하여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기금전출금, 시설사업비 등 684억여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지지출과 필수 경상적 경비의 증가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과거 어느 때보다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과 제주교육 가족이 합심하여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교육은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에 보다 더 나은 미래교육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쁘신 연말까지 의정활동을 이어가실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원하시는 결실이 잘 이뤄지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식위원장
오정자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사전 간담회 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질의 과정에 답변도 있고 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남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엄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 첨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첨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남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등 3건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활용에 유념하여 상정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양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강동선 행정국장님 소관이신가요? 서부중학교 부지 매입 관련해 가지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행정국 소관입니다.
양홍식위원
부지 매입이 다 완료된 거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매입이 완료됐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동안 부지 매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동선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희정 교육재정과장님 소관이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각별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경규 국장님.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양홍식위원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 관련된 예산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몇 건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취업지원센터도 한 44%를 감액하고 있고 글로벌학교사업단도 12% 정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감액하는 사유가 뭡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정 효과를 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신청했던 학교가 교내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취소하는 그러한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양홍식위원
교육부에서 지난 8월 24일 중등 직업교육 발전 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정책 중에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성산고등학교에 대한 학과 체제전환에 관한 포럼도 있었는데요. 저는 도교육청이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학교에 대한 것을 그냥 학교에만 맡겨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도교육청이 특별히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가지고 교장 선생님과 지역의 동문들하고, 또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력 체계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예산은 전부 집행이 돼야 된다. 우리가 말로만 특성화고등학교 사업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직접적으로 좀 뛰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전문가들과 정기적인 토론을 하든가, 학교에서. 또 비교 분석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존경하는 양홍식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특성화고의 활성화,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내실 있는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고교체제개편하고도 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어떤 것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그런 적극 행정을 2024년에는 더욱더 충실하게, 저희들이 적극 행정으로 학교에 다가가고 교육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2024년도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협력도 해 주시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예.
양홍식위원
그런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다음에 문영애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양홍식위원
동남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해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올해 상반기에 사전기획을 저희들이 진행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사전기획 과정에서 최초 사업설명회를 하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학교 구성원과 마을 이장님 그리고 총동문회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좀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에 대해서 조율하는 과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홍식위원
이견 조율을 하기 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었죠? 왜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사전기획 최종보고회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동문회와 마을 이장 측하고…….
양홍식위원
아니요. 그 과정 전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잘못…….
양홍식위원
표 좀 올려주십시오. 과장님.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양홍식위원
동남초등학교 학사를……. 당초에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이걸 추진하게 됐죠? 또 어떤 방향으로 처음 갔었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고,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참가하겠다는 신청서를 받고 사전기획을 진행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설문조사를 해서, 그린스마트스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부터 시작을 해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양홍식위원
아니요. 과장님,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정을 했을 때 모듈러교실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도교육청은 모듈러교실을 사용하는 걸로 했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모든 거를 열어놓고 시작은 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모듈러교실을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단정지어가지고 1·2·3안 나온 거 아닙니까? 배치도가.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4안까지 나왔습니다.
양홍식위원
그게 4안까지 나온 게 모듈러교실을 사용하지 않는 전제조건하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제라는 게 교장 선생님 단독 결정에 의한 게 아니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양홍식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구성원 누구랑 전제조건을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로 갈 때는 전체 구성원과 협의를 하든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추진되다 보니까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고 다시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최종 협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 전제조건이 뭡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사전기획 결과를…….
양홍식위원
아니, 과장님.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양홍식위원
당초 학교에서 현 위치에 할 것이냐? 6안이죠. 반대편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건 3안이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양홍식위원
3안이든 6안이든 가게 되면 뭐가 전제조건이 돼야 됩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전제조건…….
양홍식위원
안 보이십니까? 그날 얘기했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3안, 6안이 되려면 저 두 군데가 다 동의가 돼야 됩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양홍식위원
동의도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물론 지금 단계에서 모든 여건들을, 우리가 향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들을 지금 상태에서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공사 차량의 진입로 같은 경우는 사업 방향이 정해지면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동의 안 되면 다시 변경할 겁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우선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 배치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먼저 정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양홍식위원
그럼 과장님, 그게 정해지고 저게 불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홍식위원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것은요 2년 동안 남의 밭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렇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아예 임차를 해서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면 그 임차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준비가 됐냐고요. 사전 접촉 해 봤냐고요. 안 했잖아요?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러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저 부분은 지금 사전기획…….
양홍식위원
과장님, 짧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저는 3안이든 6안이든 지금 협의체를 구성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결정되기 전에 저것도 병행해서 같이 가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확정이 되더라도 다시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3안, 6안만 확정되고 저게 불가능하면 다시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조치를 왜 안 하시냐 이거예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창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현장을 돌아본 결과 정말 불합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판단하고, 이걸 다른 방안으로 할 수는 없는가, 이렇게 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 번 지으면 그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 가지고 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그거 보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겁니다.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때부터 위원님들하고 얘기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이렇게 안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결시키겠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각 부서에서 노력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우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정자 정책기획실장님의 인사말씀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국가시책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면서 의아스러운 점이 생겼는데,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초등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강정림입니다.
강동우위원
어저께 김광수 교육감님과 유치원 교사들과 대화의 장이 있었죠?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동우위원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교육감님이 교육부가 제주도교육청을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지정하려 한다면 반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그 표현이 살짝……. 뒷부분에 약간 수정이 되었습니다.
강동우위원
어떻게요?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현이 됐었는데 뒷부분에 그게 아니라 어린이 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운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근데 저도 기사를 보면서,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1시 반에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또 한 가지는요 예산과 인력을 교육청에서 떠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거 『뉴제주일보』에 나온 기사거든요, 오늘 아침에.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봤습니다.
강동우위원
이 내용을 보면서, 선도교육청을 우리가 맡았을 때 유보통합에 도움이 될까, 맡지 않았을 때, 선도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 때 유보통합과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게 좀 해로울까.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어쨌든 저출산 위기 시대에서 아이들이 출생에서부터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다 ― 교육감님도 ― 동감하기 때문에 어쨌든 선도교육청 지정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강동우위원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특별교부금도 받을 수 있고요. 사전에 준비할 수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로운 점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예.
강동우위원
지금 디지털 교육과 관련해서도 선도학교, 시범교육청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처럼 좋은 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정하려고 한다면 반대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그 표현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잘못된 부분입니까?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뒷부분에 수정되었습니다.
강동우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월랑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시기가 9월로 예정돼 있죠?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9월이면 교육과정이 운영되는 중간이잖아요?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학기 초가 아니고.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어쨌든 저희들이 제주도에 있는 공교육 기반 마련 구축을 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단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라는 로드맵이 나왔었습니다. 교명을 제정한다든가 각종 규정을 만든다든지 교육과정을 마련한다든가 예산·회계 분야, 학사 분야 등등 해서 6개월이 소요된다고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부에도 질의한 결과 타 시도에서도 9월에 개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저희들 사업부서에…….
강동우위원
과장님.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타 시도 사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타 시도 얘기고요. 만약에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한다고 하면 학사일정이라든가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해서는 3월 1일에 개교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저희들 생각하긴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서 아이들에게 조기 지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고, 또 학기 초에 이런 걸 준비하고 인계하고 이러다 보면 좀 안정적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강동우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9월 1일 이렇게 전환하면서 6개월 동안 안착하고 또 신학기를 새롭게 맞아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동우위원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월랑초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예산 3000만 원을 삭감했거든요.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래도 진행할 겁니까?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도와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만한 고민도 했고, 검토도 했고. 그래서 삭감을 했는데 진행하시겠다?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도와주십시오.
강동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보통합추진단에 교육감님이 유치원 교사 대표를 포함시키겠다. 현재 22명이죠?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교원은 어떻습니까?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유보통합추진단이 교육청과 도청 해서, 교육청 12명, 도청 10명 해서 팀장급 이상으로 구성을 했고요. 관련해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강동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십시오.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협조기관이 어린이집 대표, 국공립 유치원 대표, 육아지원센터 해서 6개 기관 대표들이 협조기관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강동우위원
또다시 어린이집 교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서도 “우리도 대표 한 사람 추진단에 끼워 주세요.”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죠.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어제 그 부분은 수용을 해서 반영하도록.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얘기가 되었습니다, 소통 과정에서.
강동우위원
아니, 어저께 교육감이 답변한 내용은 유치원 교사 대표를 추진단에 포함시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린이집 대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교사 대표.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대표는 어쨌든 저희들이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협조기관.
강동우위원
유치원 교사 대표, 어린이집 교원 대표.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예.
강동우위원
포함시킬 예정이다?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 협조기관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가.
강동우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정림
강정림초등교육과장
예.
강동우위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부교육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육국장님과 행정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체육·예술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체육중·고등학교 신설 또는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폐교 및 일반재산 활용 방안 연구용역,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용역, 이게 마무리가 아직 안 됐죠? 언제쯤 최종 보고서가 나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행정국장 강동선입니다. 12월 마지막 주 되면 최종보고서가 도착할 것 같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렇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중간보고회라든가 최종보고회 전에 여러 의견을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연구용역 결과가 교육청이 추진하는 정책에 혼선을 주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전부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자리를 만들고, 또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참 좋았으면, 어떻게 일간지 사설에 ― 칼럼에 ― 이렇게 나옵니까? “예술고 신설·전환 용역 왜 했나?”, “예술고 신설 전환 타당성 용역의 나비효과”. “재원마련·부지확보 큰 산”, 이거 체육중·고등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실속 없는 폐교 활용 용역, 예산 낭비 논란”, “학령인구 절벽 가시화에 도심 집중학교 설립 모순 우려”, 신제주권 중고등학교 신설 연구용역과 관련된 사설이라든가 칼럼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용역을 맡겨야 될까. 우리 일반인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도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최종보고서가 저희들한테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신문 ― 일간지 ― 칼럼이라든가 사설에 이처럼 나오는 내용은 그만큼 연구용역이 부실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연구용역 맡길 때 과업지시서에 저희들이 못 하는 부분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자의 조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폐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들을 전부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업지시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동우위원
폐교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용역 내용들을 보게 되면 추가 고교체제개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주학교 재배치 관련, 이런 내용도 다 들어있어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들도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강동우위원
그러면 고교체제개편 업무가 올해 9월 1일 미래학교추진단으로 넘어갔잖아요? 이관됐잖아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것이 2025년 8월까지잖아요, 한시적으로.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강동우위원
그 이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책기획과에서 미래학교추진단으로 이관된 걸 다시 또 원위치할 겁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단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 조직을 어떻게 하고 또 이 사무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업무는 연속선상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동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용역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갈팡질팡하는 제주도교육청의 한 단면을 볼 수가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갈팡질팡이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고민의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동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2021년에 제주미래교육 비전 2030이 나왔거든요. 이 후속 조치로 고교체제개편 전반에 걸친 연구용역을 한번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연구용역이 부실할 바에야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용역을 다시 한번 맡기는 게 어떤가, 고교체제개편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용역들을 잘 정리하고 정책 결정 방향들을 정해 나가겠습니다. 그거를 또 모아서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동우위원
충분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교육청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어쨌든 간에 고교체제개편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새로운 프레임을 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예, 고의숙 위원입니다. 마지막 교육위원회 심사를 오늘 하는데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내에서 상당히 많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여러 가지 심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한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미 다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2024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똑같은 예산에 대해서 달라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집행부의 설명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달랐던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심사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긍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고 심사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는 또 다른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위원 회의 심사과정을 상당히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앞에 상정된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유감을 표명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정보화 사업 중에 노트북만 되고 나머지 2개, 태블릿PC하고 광통신망은 기금으로 넣는 것에 일단 동의를 했었습니다. 동의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한 점은 일단 죄송하고요. 그런데 추경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것을 그냥 두면, 노트북을 사면 광통신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결위원님들 찾아가서 부탁은 드렸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결된 거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건 단순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위원 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상당한 훼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추경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데 예결위 진행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도교육청에서는 기금으로 우리가 편성한 예산항목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하셨고, 질의과정에서 추경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더 절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육위원으로서 교육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사안에 달라진 변경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집행부가 태도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이번에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답변을 국장님이 하실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하실까요? 교육시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21년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 보면 재정, 그러니까 향후 예산의 투입과 관련된 계획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국비 30%, 지방비 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보면 국비는 3건 모두 동일하게 16억 8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지금 5% 내지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교육부에서, 정부에서부터 정책 방향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2022년은 그러한데 2023년 대상 학교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5동을 신청하였는데 교육부에서 인정하기를, 배정 물량을 3동 배정하는 바람에 이렇게 조금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국비 지원이 30%에서 5%, 8%로 줄어든 것이 5건에서 3건으로 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사전기획 단계에서 실질 사업비 규모가 늘다 보니까 전체 비율 대비 자체 비율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국고 비율이 조금 낮아지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원래 이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국고가 30%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변경되면서, 사전기획에서 전체 예산안이 늘어났기 때문에 국비 지원 비율이 5%로 줄었다 이 말씀입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의 산정 기준이 있습니다. 연면적 2750㎡ 가지고 1동으로 삼고, 1동당 57억 4000만 원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5동 분량의 실질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부에서 지원하기를 2750㎡, 3동만 산정해서 그 부분에 30%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전체 비율이 조금 내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교육부에서 30% 지원하는, 국고 30% 지원에 대한 것은 바뀌지 않았다.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설비와 관련된, 이 그린스마트스쿨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국고에 대한 퍼센티지는 내려간 거다, 이 말씀입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무분별한 시설 사업에 대한 문제, 지방채 발행까지 얘기하고 있는 이 시설 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교육위원회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비 지원을 이렇게 5%, 8%밖에 못 받는 이런 상태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앞으로?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국비는 올해까지 해서 평균적으로 한 11% 정도 되고 있습니다. 5%는 아니고.
의숙
고의숙위원
5%인데요?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11%…….
의숙
고의숙위원
283억의 국고 16억 8000만 원 계산해 보면 5.9%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다 계산해 보니까 8.1%, 8% 정도입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3년치 평균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11%…….
의숙
고의숙위원
지금 상정된 3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그럼 앞으로 대책은 뭡니까? 이렇게 지방비를 거의 90% 이상 투자해서 그린스마트스쿨을 할 여력이 됩니까, 도교육청이?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올해 사업까지는 전년도에 이미 선정을 해서 ― 당초계획이 돼서 ―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고, 재정 여건 변화는 올해 들어서 나타나게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설 사업…….
의숙
고의숙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하는 데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하기는 참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미 시작한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학교와의 약속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향후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대답을 잘하십시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냐 아니냐 심사과정입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90% 이상 투자해서 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책을 여쭤봤는데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이 왔습니다.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여기 교육시설 사업의 추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를 결정할 때는 교육과정 및 학생 수, 학급 수, 면적 기준 등에 따른 적정 시설 규모를 검토해라, 이렇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어요.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3건을 보면, 한림초, 신엄중, 동남초 세 학교 다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보면 학생 수가 줍니다. 근데 한림초는 57실에서 65실로 8실이 증가합니다. 신엄중은 6실이 증가합니다. 동남초는 14실이 추가됩니다. 기준이 뭡니까? 세 학교에 적용되는 기준이 뭡니까? 다 학생 수도 줄고 학급 수도 줄고. 뭘 가지고 검토하셨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현재 학급 수라든가 학생 수를 감안하고, 저희들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할 적에는 현재보다는 좀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의 수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여유 있게 계획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유 있게 해도 좋습니다. 미래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여유 있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준이 뭐냐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교는 14실, 어떤 학교는 8실, 어떤 데는 6실, 이 기준은 뭐냐 이겁니다. 검토 기준이 없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그냥 해 주는 겁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기획 과정을 거치는 중에 학교 수요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같은 해에 추진되는 세 학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의숙
고의숙위원
적용하는 기준이 없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기준이 없다. 적용 기준이 없다로 보면 되겠죠? 예산은…….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수요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말씀을 종합해 보면, 질의내용을 종합해 보면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에 대해 상당히 위기상황임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업에 대한 규모를 결정하는 데 적절한 기준도 없고, 국고 30% 지원에서 지방비 90% 이상의 지원으로 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시설 사업을 하는 데 대한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창식위원장
예,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예, 김대진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요번에 교육감님도 추경 관련해서 연설할 때 말씀하셨고, 아까 인사말 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도내 초중고 192개 모든 학교를 방문했다. 그래서 학교현장의 현안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가서 어떻게 해요? 학교 방문하면 뭐 합니까? 보통 교장 선생님 만나고 그냥 와요, 어떻게 해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교장 선생님만 만나지는 않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애들도 만나고 일반 교사들도 만나나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학교마다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행정실 직원들하고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대진
김대진위원
보통 저희들도 갈 때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만나고, 행정실장님 만나서 그냥 오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이유도 있고 또 학생들을 만날 시간도 없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근데 학생들은 나오다가……. 제가 몇 번 수행을 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놀 때 마주치면 자연스럽게 묻고 대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는 몇 개교를 방문한 것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계속 자랑하시는, 192개교 다 방문했다 이것보다는 학교에 가서 뭘 했나, 어떤 내용으로 방문했나, 그 내용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방문만 한 건 아니고요. 학교의 사정을 듣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도와줄 일은 뭔지, 또 학교의 어려움들은 뭔지 그런 걸 파악하면서 학교의 교육활동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회로…….
대진
김대진위원
형식적인 방문이 아닌 내용 있는 방문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관님, 잠깐 나오세요.
희정
김희정감사관
감사관 김희정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처음 교육행정질문 할 때도 ― 올해 초인가요 ― 감사관의 역할이 뭐냐, 감사관의 존재 이유가 뭐냐 몇 번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어저께 제가 자료를 보려고 『제주의 소리』에 들어갔다가 참 답답해 가지고요, 정말. 함덕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녀 결혼 피로연 한다고 문자 보낸 게 있어 가지고, 아 정말…… 내용이…….
이남근위원
함덕고등학교가 아니고 한림.
대진
김대진위원
아, 한림고등학교. 맞아. 죄송합니다. 한림고등학교.
김창식위원장
정정해 주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불법 촬영 사건 상황에서, 이 양반 뇌 있는 양반이에요, 교장 선생님? 이거 감사 청구 들어왔죠?
희정
김희정감사관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갈 겁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감사 똑바로 하세요. 제가 똑바로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번엔 또 한림공고……. 죄송합니다, 이남근 위원님.
이남근위원
한림은 빼고…….
대진
김대진위원
아, 공고.
김창식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가능하면 기관명은 밝히지 마십시오.
대진
김대진위원
이거 다 아는 사실인데요. 공고에서 교장이 저지른 갑질, 성희롱, 감사했죠?
희정
김희정감사관
예.
대진
김대진위원
어떤 징계 내리셨죠? 경징계 내리셨죠, 감사관에서. 예?
희정
김희정감사관
처분과 관련된 내용은…….
대진
김대진위원
예, 아니오만 하십시오. 경징계 내리셨죠?
희정
김희정감사관
개인 신상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라서.
대진
김대진위원
아, 정말……. 감사관, 조직개편 할 때 없애버리죠? 아니, 이렇게 선생님이 괴로워서 감사를 청구했는데도 겨우 경징계. 이거 그냥 경징계해서 나중에 또 징계위원회 가는 거 맞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징계위원회 가죠. 징계위원회에 가서도 이런 경징계 나오면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경징계로 끝나서 다음에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도 경징계를 내려서 그냥 대충 때우실 거예요? 갑갑합니다, 정말. 교육청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데도 아, 정말……. 당사자만 감사를 건 것도 아니고 학교의 교사 70%가 똑바로 감사해 달라고 탄원서를 올렸는데도 경징계가 나왔어요. 감사관님이 봤을 때 이게 경징계 사안이에요?
희정
김희정감사관
…….
대진
김대진위원
말씀 안 하시네예. 갑질 문제를 공론화한 교사도 명예훼손으로 다시 경찰에 고소하고, 성희롱 당한 피해 교사도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경징계 처분을 하니까 이 양반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들, 잘하는 교장 선생님들 많아요. 이런 양반들 일벌백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측에서도? 경징계가 말이 됩니까?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똑바로 징계 안 하면 다음 교육감에게 하는 교육행정질문 날은 교육감이 되고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될 겁니다. 저 가만 안 있습니다, 이거. 감사 똑바로 하세요!
희정
김희정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관이 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육감이 정말……. 저 가만 안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감사관
저희는 절차에 따라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절차, 절차에 따라서 봐주기 수사 하시려고?
희정
김희정감사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이렇게 비위가 있는 교장도 제재 못 하면서 어떻게 올바른 인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예? 위에 다 썩었는데 애들한테 올바른 인성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감사도 못 하면서! 저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면서 다음 있을 교육행정질문 때 제가 확실히 역할을 해 드릴게요. 들어가십시오.
희정
김희정감사관
알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국윤학 장학관님……. 중등교육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강승민입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사업계획서 보다 보니까 장애학생 수는 계속 점점 늘고 있는데 장애학생 가족 지원 사업은 예산이 40%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은 점점 늘고 있는데 가족 지원을 위한 예산은 줄어든다. 참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필요 없는 건가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40%나 감액이 되죠? 참여 신청 가족 감소로 40%를 감액한다고 했는데, 교육청 자체에서 홍보나 이런 대외활동을 부족하게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 가족들이 많을 건데, 이렇게 감액되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장애학생 가족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의 중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그런 활동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적절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감액시키면 안 되는데 이유를 다시 파악을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다시 파악해 보세요. 이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장애학생들이 줄어서 이게 주는 것이면 이해되겠는데 장애학생은 늘고 있는데 장애학생 가족에게 필요한 예산이 감액된다. 이건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나중에라도 한번 와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강승민중등교육과장
예,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위원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감사 확실히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식 위원장, 양홍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제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 오늘은 제가 송성한 국장님께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유 아시죠?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혀서 오늘은 국장님 안 괴롭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웃음으로 동의한 걸로 알겠습니다. 문영애 과장님.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십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근본적인 첫 단추 내지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게, 올해 5월 달에 추진 계획안이 나왔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거는 올해 추진 계획입니다. 올해 해서, 전년도에 선정을 하게 돼 있어서…….
황국
김황국위원
짧게 짧게 할게요. 답변은 제가 질의하는 것만 하세요.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 내용들을 보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물량 대상이 몇 학교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올해…… 내년…….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전체.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전체…….
황국
김황국위원
97개교. 사업 금액은 9542억 원. 숙지 안 하셨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린스마트스쿨…….
황국
김황국위원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제가 그대로 읽을까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물량, 세부 내역 붙임 참조, 합계 97개교, 대상 동 수 117동, 면적 42만 1465㎡, 추정 소요금액 9542억 원.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자꾸 답변하지 마시고. 저하고 싸울 거 아니잖아요.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물량대로 하게 되면 학교당 10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자료대로 하게 되면. 근데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통상적으로 금액을 따져보니 200억이 넘습니다, 학교당. 이렇게 따지면 당초 물량대로 하게 되면 9500억 원. 근데 제가 하는 계산대로 하게 되면 거의 2조 원 가까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이걸 과거에 했다고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당초 국비 30%였다가 지금 지방비로 넘어온 게, 아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면적 기준 2750㎡에 동당 57.4억 원. 그렇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런 금액들이 과연 당초 2021년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할 때 고민을 했는가? 국고 지원은 동당. 그러니까 학교든 동이든 57억 외에는 안 해 줘요. 예?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쭉 통계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국비를 보니까 2021년도에 14%, 2022년도에 12%, 2023년도에 7%입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비예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까 말씀하시던데, 학교현장의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전기획 용역에 따라 가지고 했다. 저는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막대한 사업비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 손 놓고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아까 97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황국
김황국위원
그 부분은 제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40년 이상 노후된 학교 기준으로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그 금액으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과장님 자꾸 다른 말씀 하시는데 보이십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안에 들어간 자료예요. 그럼 이 자료에 들어간 금액이라든지 동은 저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 물량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업 대상 물량.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이 안에서, 2028년도면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당초에 5개년 사업으로 2025년까지…….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국가 사업이 2028년도까지 아닙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따지더라도 이 물량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3개 학교 내지는 4개 학교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그 자체는 계획은 이렇게 하겠다고 했던 겁니다. 교당 100억 원 범위 내에서. 그런데 지금은, 아까 고의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량의 상한선도 없어요. 금액의 상한선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지적했던, 뭔가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사 한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 영역 단위, 학교 단위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본관동이면 본관동 전체 이렇게…….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황국
김황국위원
교육부에서 이제는 국비 지원 안 한다고 하잖아요. 내년부터.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올해 내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물론 처음에 2025년까지 계획은 됐지만 2025년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여건이 어렵고 여러 가지 이런 점을 고려해서, 내부적으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 대답을 제가 듣고 싶었던 겁니다. 검토하는 것도 검토하는 거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매뉴얼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얘기 나온 지가 꽤 됐는데요. 다음 업무보고 때 매뉴얼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었습니다. 언제까지 사전기획 용역에 나온 부분들을 다 반영할 겁니까? 정부의 매뉴얼 그리고 교육청의 매뉴얼이 딱 나와야……. 정부 매뉴얼은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면적 대비 금액. 그럼 교육청에서도 이런 매뉴얼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할 수 있는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나온 학교들도 지금 굉장히 증액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 3개 학교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중기학생배치계획에 보면 다 감소 추세에 있는 학교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무 부서장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하는 게 인건비, 시설비밖에 줄일 게 없어요. 나머지 목적성 경비, 경직성 경비는 탄력적으로 해 봐야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습니다. 지방채, 저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줄일 거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저를 포함한 우리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명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매뉴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시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오늘은 별로 인기가 없으시네. 예산인데.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김명기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짧게 할게요, 1분 내로.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이번 정리추경에서 57억 원 감액됩니다.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유, 간단하게. 답변 잘하시면 저 그냥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됐죠? 추계가 잘못된 겁니까?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방학 중 비근무자의 인건비 편성 기준이 11개월로 편성했는데 실제 근무는 9개월 정도 돼서 저희들 그 부분…….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수입니까, 아니면 전략적으로 했다가 감액하는 겁니까?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전략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건비를 편성함에 있어서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건 하여튼 가급적 맞추려고……. 그런데 부족하지 않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 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부족하지 않게 하다 보니 대충 이렇게 잡았다. 그렇죠?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예, 하여튼…….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 예산은 제대로 추계가 됐습니까? 지났지만 2024년도 본예산에…….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저희들 기존 예산 심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5% 해서 예년과는 다른 방향을 갖고 편성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싸우는 게 이 부분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얼마 전에 본예산 할 때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걸 예측했잖아요. 이번에도 203억이 감액됩니다. 물론 네 가지 부류의 예산들이 모여서 203억인데, 총금액으로 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예?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내년에는 제대로 했다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내년에는 하여튼 50억 원 이하…….
황국
김황국위원
너무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큰일 납니다.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장담은 안 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홍식위원장대리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승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승식입니다. 실장님 인사말씀을 잘하셨는데, 3쪽에 보면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모델 확대, 어떻게 확대하셨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전에 IB 학교랑…….
승식
오승식위원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입니까? 그럼 됐습니다. 자꾸 확대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획기적인 게 있는가 싶어서……. 다음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좀 전에 거론해 주셨는데, 인사말 6쪽에 보면, “세출예산 절감을 통하여 교원 및 지방공무원 인건비”, 이게 세출예산 절감한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못 추계한 겁니까? 제가 듣다가, 인건비 예를 들면, 제일 먼저 교원 인건비인 경우에도 3602억 원을 계상했다가 의회 심사에서 3536억 원으로 좀 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종 3476억 원, 약 130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감을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세출예산 절감을 아주 획기적으로, 눈물 나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인건비는 절감은 아니고요. (양홍식 부위원장, 김창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는 초등학교 잘 나왔는데, “세출예산 절감을 통하여”, 누군가 물음표 딱 해 놨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좋습니다. 말씀이 하도 절묘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겁니다. 집행하지 못한 것도, 아니면 과오도 예산 절감을 잘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왕 인건비가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인건비를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계를 잘한다고 하면, 과거에는 추계를 오버해서 과다 계상해서 교육부에서 인건비를 받을 때는 묵인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되면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게 계상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활동비의 예산 편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도, 1000억, 2000억도 아니고 상당히 적은 금액이 예상됐었죠? 그렇다면 이런 것의 추계를 잘하면 그럴 필요도 없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정리추경 때 반납하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는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건 너무 많다, 비율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편성한 점이 있는데 아까 우리 교육예산과장님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100% 넘게 편성하던 것을 99.5%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활동에 역량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학교에 대해서, 이거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온라인학교, 시행령이 요번에 바뀌어서 근거를 마련했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예.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학적은 원적에 있습니까, 아니면 온라인학교로 옮겨옵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원적에 있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학교 모델로 11월 1일 경남 온라인학교를 방문하셨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다녀오셨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담당 과장하고 업무 담당자들이 다녀왔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어느 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님 다녀왔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중등교육과장님? 보니까 큰 사진 제일 앞에 시설과 직원이 있던데? 중등교육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그때 일정이 있어서 담당 장학관하고 업무 담당 장학사, 그다음에 교육시설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위원장님, 장학관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창식위원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장학관님 좀……. 거기는 불출석입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장학관은 여기 참석대상이…….
김창식위원장
담당 장학관 없어요?
승식
오승식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자료도 안 가져오고, 사람도 안 나오고. 저만 물어보면 이상해요. 갔다 왔다고 하길래, 경남교육청의 온라인학교 규정집부터 모든 걸 상세히 살펴봤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들이 많았습니다. 보니까 학생들은 적을 두지 않는다고. 우리나라는 이중학적을 두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안 두겠죠. 6개 학교 110명의 학생이 수강을 하는데 교장, 교감, 교사가 10명인가 이렇게 있고. 행정실 직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폭대위도 있고 학운위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런 형태의 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교육부에서 제시되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학교라고 하면 갖춰야 될 것이 다 있는데…….
승식
오승식위원
그렇죠. 일정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설비도 있어야 되고, 제도도 있어야 되고, 법에 의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되고, 학생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학생 없잖아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폭대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교육부의 지침이 오더라도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것…….
승식
오승식위원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제주고등학교 리모델링을 통해서 학교를 구성하는 거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근데 제가 거꾸로 우려되는 건, 그 시설, 고치려고 하는 시설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고 구성한 건지 아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 학교를 들여다보니까 그걸 활용하는 과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니, 오라청사에는 몇 사람 가지도 않는데 1년에 한 5∼6억 들여서 임대하고. 가 보면 사람도 없고 그런데 거기는 교육과정에서……. 제가 볼 때 많은 돈 들여서 시설을 하면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사업에 플러스 3억 추경에 올리셨죠?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거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활동, 교육과정 이수를 위해서…….
승식
오승식위원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저희들이 온라인학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고, 진짜 우리 제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도 정확하게 얘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과정, 과정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안 돕는 게 아니라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 효율이 어느 게 높은지, 순회교사 운영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강사 파견이 더 중요한 건지……. 경남 그 넓은 도에서도 참여학교가 그렇게 적은데, 그 규정을 보니까 학교에서 이수할 수 있는 과목이라든가 미리 이수한 과목은 신청할 수 없잖아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승식
오승식위원
대학처럼 학점이 나쁘면 재이수 이런 것도 금지된 거 아니에요, 여기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과연 이게 효율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온라인학교라고 해서 꼭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하지 않고, 단일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대면 수업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좋습니다. 도내 진로교육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진로교육은 어느 팀에 하면 될까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진로교육 현황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주도를 특정한 건 아닙니다마는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결정이 아주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셨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봤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거기에 보니까, 희망 직업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결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학교에서 역할이 좀 필요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랬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애들이 솔직하다.’, 선생님들이 최소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에 가서 이벤트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가서 이벤트를 해야 애들이 자기 직업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강점, 약점을 파악할 텐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음악 감상을 합니다. “눈 감아라”, 음악을 기계로 틀어줍니다. “감상문 써.”, 애들이 어떻게 씁니까? 기본적인 지식과 사회적 배경과 역사를 다 알아야 쓰죠. 마찬가지로 직업도 “너 좋아하는 거 뭐?”, “너 싫어하는 뭐?”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또 하나, 추경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뭐 만들었습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우선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존경하는 오승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요점은 과연 수요자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 체험이었느냐, 그런 탐구 활동이 이루어졌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교육장님도 와 계신데, 자유학기제는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아이들이 ― 수요자가 ―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다음 추가질의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승식
오승식위원
이거 30초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추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찾아가는 진로 특강을 합니다. 고등학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실은 고등학교 졸업반 애들 하는 거예요. 진로를 정하는 건 중학생들도 중요한데 중학생은 없어요. 이거에 대한 것은 고민했다가 오후에……. 제가 답변 듣겠다는 거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또 하나는 서귀포에 (가칭)제주진로직업체험센터 마련하고 있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식
오승식위원
그런데 지원청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엊그저께 업무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진료직업체험센터가 만들어지면, 지금 지원청에서…….
승식
오승식위원
다른 거, 차이점이 뭐냐고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지금 서귀포 같은 경우에 위탁 주던 사업을 직영으로 전환시켜서…….
승식
오승식위원
그러니까 차이. 그러면 직영과 위탁의 차이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용에 뭔 차이가 있냐고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승식
오승식위원
좋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오승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정 안건이 있는데 이 상정 안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히 답변하고, 왜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가를 여기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인력을 더 주라고 하면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답변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저도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상정된 안건에 이렇게 주요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그와 관련된 디테일한 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참고하십시오.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근위원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남근 위원입니다. 저번에 예산안이 통과됐는데 ― 예결위까지 갔다 오면서 ― 교육청은 오로지 시설비 플러스 디지털기기, 이 부분이 그냥 전부였습니다. 그 안에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특별히 혜택이 되는 예산들이 이 큰 것 때문에 다 묻혀 가지고 세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모자라서 그런 부분을 좀 반성합니다마는, 시설비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린스마트스쿨에 대한 근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어제 자로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거죠? 어떻습니까?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거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국고가 2024년부터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 조금…….
이남근위원
국고가 지원 안 된다기보다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라는 이름이 이제는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닌가요?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사업을 접하면서, 물론 정부 정책에 고교학점제, 그린스마트스쿨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서 교육청이 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반영을 한 건 알겠는데요. 제가 현장 방문을 하면서, 그리고 기존의 그린스마트스쿨을 보면서 그린스마트스쿨은 처음에 교육 혁신, 공간 혁신 그리고 친환경, 디지털 전환, 학교복합시설, 이 5개 정도가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의 그린스마트스쿨은 아까 고의숙 위원님 얘기한 대로 기존에 있는 학교를 좀 더 새 것으로 만들고 교실만 늘린 게 아닌가. 여기에 뭔 친환경이 있고 무슨 디지털이 있고. 학교복합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도내 학교복합시설은 북초등학교의 김영수도서관 하나고, 그마저 국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지원을 안 했고, 그럼 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이거죠. 이거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의 민원사항만 접수하고, 민원사항이 접수돼서 그것대로 실행을 하면 교육청의 역할을 다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안전복지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린스마트스쿨은 어쨌든 친환경, ICT 기반 교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교육 수요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남근위원
문제는 지금 온 내용 중에 보면 교실 수 몇 개 늘리는 거지 거기에 무슨 친환경이 있고 무슨 ICT 기반의 이게 있고,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학교 재구조화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설계도를 보면 그냥 옛날 네모반듯한 교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올해 영어교육도시를 가 봤습니다. 거기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환경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기본 모델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애들이 창의적인 환경에서 교육을 받는 것을 봤는데, 그 예산 정도면 충분히 규모 안 늘리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학교 좀 더 늘리고, 교실 수도 늘리고. 아까 고의숙 위원님 얘기한 대로 기준도 없고. 교실 수 늘리는 데 대한 기준도 없고. 오로지 중투심사 받지 않는 300억 미만으로만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299억으로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가 아니고, 그렇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는데 위원들이 보기에, 또 일반 도민들이 보기에……. 물론 학부모님들이 보기에는 본인들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좀 더 편안한 환경이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교학점제 교실 늘린다고 해서 네모반듯한 교실 몇 개 늘려놨습니다. 예산 많이 투입된 거 아시잖아요. 저는 온라인학교가 들어가면서 고교학점제 교실 늘린 것에 대해서 쓸모, 효용 가치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봐요. 과연 그 교실들 나중에 뭘로 쓸 거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이 과정에서 교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도 계속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설비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계속 다 얘기하시는 거니까 기본이 돼야 되고, 물론 이게 사후약방문같이 제가 이제 얘기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마는 스마트그린스쿨이 스마트와 그린이 없는 스쿨이라는 얘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디지털기기, 디지털 교과서. 창의정보과장님, 앞으로 잠깐 나와서……. 정리추경이다 보니까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얘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이남근위원
정부에서는 2025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가 되게 돼 있는 거죠?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이남근위원
초등학교 3·4학년…….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3·4학년, 중1, 고1…….
이남근위원
수학, 영어, 정보.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창의정보과장님네가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게 다른 나라들도 교과서가 계속 디지털로 바뀐다.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디지털로 바뀐다. 제가 그것 때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2학년 학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1·2학년 학부모들이. 당장 3·4학년 때 가서 디지털기기를 이용해서 교과서를 해야 되잖아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이남근위원
그렇죠. 그럼 1·2학년 학부모들은 어떤 대비를 할까요? 이거에 맞는 학원 또 생길 겁니다. 디지털기기 이용한 수학, 영어, 정보 이게 되니까. 그럼 당연히 생기겠죠. 안 생길까요? 생길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통해서. 저는 이 부분이, 물론 정부 정책이 디지털 교과서인데,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교과서를 하는 거는 약간 대체제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예 교과서를 통째로 디지털로 만들겠다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서책도 겸용으로 나올 예정인데 어쨌든 서책은 부교재로 사용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수학, 영어, 정보 해서 부교재도 있고 디지털로도 있다는 얘기죠?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근위원
부교재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폐해 부분, 약간의 부정적인 부분을 교육청 차원에서도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해력이 떨어진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진다든가. 물론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취지가 맞춤형 학습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틀인데, 벌써 연구를 통해서 이것으로 교육 격차가 더 벌어진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본청 차원에서도 디지털 교과서의 단점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되고 대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심사숙고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해력이라든가 또는 리터러시라든가 기초학력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기획하고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남근위원
기획을 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게끔 시설비 예산을 감축한다든가 리터러시 예산을 좀 늘린다든가 이런 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고 끝나고 나면 ‘내가 뭘 했지?’, ‘이번에 시설비 예산 깎았지’, ‘내년에 노트북 예산 없애야지.’ ―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 이런 게 있고, 가장 큰 틀이 이 예산을 통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느냐는 게 우리 도의원들의 가장 기본적인 건데. 저번 예산, 작년 예산도 그랬지만 큰 틀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어떤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어떤 교육의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부분이 조금 모자라다는 느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교과서도…….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고교학점제도 정부 정책에 따라서 본청이 역할을 수행했는데 디지털 교과서로 나타날 폐해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본청에서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그렇습니다. 시설비 부분은 딱 까놓고 교육청 시설 파트의 역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좀 더 정책적인 제안을 하면 아예 시설관리공단 비슷하게 만들어서 절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다 강구해서 절약해야 되지 않냐. 700억 예산에 감리비만 100억이 드는 이런 구조는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계신 본청의 식구들, 교육청의 식구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예,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이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운
정이운위원
예, 정이운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시간이 12시 전에 시작될 줄 알았는데 이제 12시가 됐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교육감님이 본 회의 장에서 인사말 한 거 보니까, 그 줄 수를 세 봤습니다. 123줄. 도지사는 60줄. 배 이상 늘었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은 95줄. 이렇게 장황하게 인사말을 하면서 교육감의 공약인 중1 노트북 보급한다는 이 말은 왜 뺐을까. 그것에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뺀 건지 아니면 별로 자랑할 것이 못 돼서 그런지. 정책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소통을 한다. 특수교육 대상자 늘린다. 난치병 학생 지원 한다. 자율학교 확대한다는데 왜 그거는 뺐습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니고요. 이게 쭉 이어지는 사업이니까 그거는 도민들이 이미 알고 있어서 다른 측면을 좀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업 꼭지들을 넣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인사말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컴퓨터에 메모해 놨습니다. 이걸 보고 해야 되는데, 복지 지출과 경상적경비의 증가 등 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래서 해결 방안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간다면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에 교육청에서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진짜 경상적경비를 줄이려고 하면 일단은 조직진단을 잘해 가지고 업무를 슬림화하는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조직진단이 되면 인력은 줄어들 걸로 예상합니까,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실장님?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조직진단은 내년에 용역을 하게 될 텐데요. 업무에 따라서 재조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조직이라는 게 새로운 시책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정책이 내려오고 이러면 그거에 필요한 인원의 증가는 필요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그런 논리라고 하면 앞으로 교육부에서 새로운 사업이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될 때마다 계속 인력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내부의 업무 강도라든가 또는 유사 업무 같은 걸 합치면서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청의 내부사업들도 폐기해야 될 것, 일몰해야 될 것, 또 새로운 거 이런 걸 조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긴 하는데, 새로운 시책이 들어왔을 때는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인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무튼요, 인력 부분은 예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증원 요청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화면에, 다른 위원님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도로 딱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0개 학교가 지정돼 있는데 제주시에는 조천이라든지 구좌읍에는 없고, 그다음에 한경면 없고. 그다음 서귀포시는 대정·안덕에 없고, 표선에 없습니다. 저는 지역별로 안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장 보여 주십시오. 이 10개 학교를 선정한 걸 보니까 한림초는 D등급, 위미중은 C등급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B등급인데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C등급인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중문초, 삼성초, 장전초, 한천초, 서귀서초. 중학교는 중문중, 저청중, 오현중. 고등학교는 제주고인데. 건물 노후화가 더 심한 C등급 학교들은 빼버리고 왜 B등급 학교를 선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문영애 교육시설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린스마트스쿨을 이렇게 선정하게 됐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어떻게 B등급 학교를 먼저 선정하게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등급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40년 이상인 노후 학교를 대상으로 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아니, 여기 D등급, C등급……. 여기 10개 학교는 다 C등급 아닙니까? 이게 40년 훨씬 넘은 학교입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를 들어 삼성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나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또 학교에서의 참여 의지도 저희들은 중요하게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선정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 그린스마트스쿨이라는 용어가 모두 외래어여서 마음에 안 드는데,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엊그저께 발표했지만 그린스마트스쿨이 다른 용어로 바뀐 건 아시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공간재구조화.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학교 단위 공간재구조화로 되었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이렇게 용어가 바뀐다고 하면 앞으로 우선 고려해야 될 게 건물 연수를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연수도 물론 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당연히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C등급 받은 학교들 먼저.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이운
정이운위원
학교에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순위를 매길 때 건물 노후 연수를 보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여러 가지 평가항목…….
이운
정이운위원
아니, 무슨 평가가 필요합니까? 건물이 당장 노후화됐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지금 학급 수가 많은 중문초라든지 삼성초 같은 데, 한천초도 옛날에는 교실이 많고 그랬는데, 진짜 이런 학교들 리모델링하려고 하면 그 많은 모듈러교실을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모든 교사동을 딴 곳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는데, 미리미리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그런 점을 신중하게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C등급에서도 2024년 대상학교로 한천초가 됐고, 또 중학교에서 저청초·중, 대정중 이렇게 선정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운
정이운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대정중.
이운
정이운위원
대정중 선정됐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이운
정이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해 가지고 막 눈치가 보여서 시간 안 됐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시간이 남았는데. 정이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질의를 몇 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한 공통사항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 이번에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교육청도 도청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유보통합추진단 협의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교육부장 오경규입니다. 맞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그때 참석 안 했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그날 저는 참석은 못 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의회 회의 록을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청에서는 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검토하겠다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이관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도청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되는 내용은 인력, 그다음에 예산 이러한 부분들이 주로 논의가 돼야 될 걸로 파악하고 있고, 더 자세한 것들은 추진단에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 추진단의 역할을 보니까 교육청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많이 빠지고 있어요. 개편이나 다름없다 이거야. 정원에 대해서는 이관의 개념보다는 증원 또는 감축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증원·감축으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야. 도청 조직을 봤습니까? 몇 명 정도 어떻게 이거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지금 도청하고 시청, 그다음에 각 읍면동 해서 한 70여 명 인원이 됩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합에 들어가는 행정의 인원 같은 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청 입장에서도 보육업무 인력이 최근에야 충원이 되어 예전보다 조금은 나아졌으나 쉽지 않고, 현재의 조직체계를 이관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어떤 부분이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추진단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정원 이관은 당연히 되나 어떤 인력이 배치되느냐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이관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교육청에 있습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청이나 행정기관에 있는 인력들을 우리 교육청으로 전입하는 그러한 방안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이 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할 겁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지금 정례화되지 않았지만 지난 12월 8일 날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유보통합의 첫 단추가 꿰졌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국장님, 이게 10월 23일 날 한 건데 정례화 안 됐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자주 만나면서 얘기해 가지고 소통이 정말 돼 가지고 우리 어려운 부분, 도청에서 우리에게 해 줘야 될 부분, 이런 것을 잘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추진단 협의회를 정례화해서…….
김창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거 통과되기 전에 도청에서는 벌써 이런 것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봐 가지고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정례화도 좋지만 여기에 따른 의회와의 소통……. 이렇게 해서 개편해 가지고 증원 요청만 오면 우리는 안 해 줍니다. 내용을 알아야 하지, 내용을. 내용 모른 상황에서 어떻게 증원해 줘요? 이 부분 반드시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예.
김창식위원장
그다음에 작은 학교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 추진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미흡합니다. 근거는 뭐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입니다. 여기에 보면 작은 학교에 대한 정의도 나왔고, 원도심 학교, 여기에는 반드시 집중육성학교를 운영해야 된다. 지금 교육청에서 집중육성학교 몇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집중육성학교는 지금 현재 45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몇 학교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집중육성학교는 이미 그렇게 포함이 됐습니다. 제주형 자율학교하고 원도심 학교하고…….
김창식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집중육성학교의 지정, 이건 자율학교가 아닙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예.
김창식위원장
도교육감은 원도심 학교와 작은 학교에 대하여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여기에서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경비보조 등)에 나왔어요. 제가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이거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집중육성학교 몇 개 있습니까?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집중육성학교, 원도심 학교 8개교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창식위원장
그게 아니고, 원도심 학교 중에서도 집중육성학교로 되어 있는 데가 있냐 이겁니다. 왜냐? 지금 그런 학교가 없어 가지고.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원도심에는 없고요. 지금…….
김창식위원장
읍면지역.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읍면지역에 제주형 자율학교 중에 건강생태학교 2개 이거 포함된 것을…….
김창식위원장
아니 아니, 제주형 자율학교 별개입니다. 여기 전부 집중육성학교 이렇게 했는데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읍면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를 갔다 왔어요. 가 보니까 토요일·일요일에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농협에서. 근데 여기에 지원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농협 자체 내에서 다 지원하고 간식비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와서 1년 동안 배워 가지고 발표회 하는 것도 봤어요. 정말 바람직했어요. 이걸 공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건데 왜 농협에서 해 줄까? 토요일·일요일 모두 밭에 가 버리고 하니까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요. 이걸 맡아서 해 주는 데가, 농협이 그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경농협이. 그러면서 “저희들 노트북이라도 좀 대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부분들을 많이 말해요. 실장님, 이거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농협에서, 아까 김대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학교 방문을 하면서 이것을 파악하셨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근데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한경농협에서 하는 거하고. 그래서 저희들 농협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농협에 교육감 감사장이라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농협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관이라든가 기업체라든가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면 상황 파악을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이 기관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 상황들을 파악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정자
오정자정책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될 몫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나 오승식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인건비 203억. 많죠?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많습니다. 2%대입니다.
김창식위원장
203억 1800만 원을 감액시켰죠?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예.
김창식위원장
보면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이거 사립학교 인건비죠?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예.
김창식위원장
이거 한 31억 감했죠?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교육예산과에서 교원 인건비 89억, 지방공무원 인건비 26억, 교육공무직 인건비 56억, 다 해서 203억 1800만 원. 좀 많죠? 이거 우리가 세출추계를 못 한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앞으로는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세출·세입에 대한 추계를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그래도 한 4∼5% 범위 내에서 남기는 건 좋은데…….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2%입니다, 위원장님.
김창식위원장
근데 이건 좀 많아요, 내가 보기에도.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금액상으로 많습니다,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는데.
김창식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203억, 이거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예.
김창식위원장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김명기교육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더 질의할 거 있습니다마는 저도 시간 10분을 안 넘기기 위해서, 딱 31초 넘었습니다마는. 추가질의를 하고 오전 중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잠시 정회해서 간담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홍식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양홍식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창건 창의정보과장님.
김창식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양홍식위원
김창건 창의정보과장님, 잠깐…….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창의정보과장 김창건입니다.
양홍식위원
해양레저교육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보면 4회를 하게 돼 있는데요. 예산이 5000만 원이었습니다, 금년도에. 며칠간 합니까? 회당.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2일간 진행하는 겁니다.
양홍식위원
2일간이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홍식위원
2일 4회 해 가지고 예산이 5000만 원입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자격증 취득 교육하고 그다음 실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요. 여러 가지 행사 관련 내용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홍식위원
학생들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관련 기관에서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그거에 대해 가지고 도교육청이 어떤…….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도교육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검토와 중간 점검 또는 최종 점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홍식위원
혹시 제주시청, 서귀포시청에서 매년 여름에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채용공고 하는 거 아십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양홍식위원
양 행정시에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230명 매년 합니다. 해수욕장하고 지정 해수욕장이 아닌 곳에도 민간안전요원을 파견하는데요. 거기 자격 요건이 뭐냐 하면 인명구조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그런데 부족해요. 인원이 없어요. 4대 보험하고, 하루 12만 원 줍니다. 근데 47명의 학생 중 44명이 자격증을……. 물론 잠수 자격증 따는 거죠?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쿠버 관련.
양홍식위원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수상안전구조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졸업 후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좋은 의견입니다.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 영역도 검토하겠습니다.
양홍식위원
그리고 유사시에 학생들이 구조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이 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선택받은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자격증도 취득하고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의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숙
고의숙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오경규입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자료 요청해서 받아 봤습니다.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이번 본예산에서 단설유치원 관련한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제대로 된 단설유치원 설립을 기대하고 요청드렸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지금 현재 월랑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전환하는 거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예.
의숙
고의숙위원
보면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단설유치원이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의숙
고의숙위원
아이들에게 좀 더,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단설유치원이 돼야 되는데, 보니까 1층 아이들의 작은 도서관이 행정실로 변경될 예정이에요. 원감실이 원장실로 바뀔 예정이에요. 그리고 교사 연구실이 교무실로 바뀔 예정입니다.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일단 전환은,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환은 되고요. 2027년까지 시설을 보완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2024년 9월 1일 자로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해서 2027년까지 기존에 있던 작은 도서관도 행정실로 바뀌어 버리고, 원감실이 원장실로 바뀌어 버리고, 그다음에 교사 연구실은 교사들만 사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어쨌든 원감 선생님도 이쪽으로 오실 것 같아요.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예.
의숙
고의숙위원
원감실 플러스 교무실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시설이 단설유치원으로 전환되었다고 해서 ― 2027년까지 ―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는 않는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서 2026년까지는 현재 있는…….
의숙
고의숙위원
그대로 사용할 거죠?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시설들을 사용을 하고, 2027년에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새로 확대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숙
고의숙위원
아이들의 도서관까지 행정실로 바꾸면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에, 8월에 나온 계획에 보면 2026년에 3세반을 1학급 증설할 계획이라고 나왔다가 10월에 보면 2026년 건 없어지고 2027년에 2학급을 설립할 계획으로 바뀝니다. 전반적으로 단설유치원은 유아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정말 독자적인 유아교육기관으로서 시설과 내용 면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급하고, 또 현재 시설 환경보다도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간관계상 관련한 자세한 답변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고의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우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우위원
예, 강동우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제1회 제주유보통합추진단 협의회 회의 록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보니까 회의 록이 아니고 협의록이네요. 도청에 있는 과장님이든 누구든 간에 했던 발언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다시 제출해 주세요. 디지털 선도학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창건 창의정보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자료 화면이 뜨지 않아서……. 과장님, 이 내용 아시죠?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디지털 시대 교실의 변화 모습, 디지털 기술의 발전, 화면을 띄우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나와 있는 좋은 내용입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런 내용을 갖고 사전에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한테 심층적으로 왜 예산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강동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의 유감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러웠음을 말씀드리고. 진짜 디지털 기반시설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스마트기기가 필요하다. 유무선망도 필요하다. 왜? 좀 각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설명할 기회를 마련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다 모실 기회는 적었고 또 워낙에 바쁘셔서, 저희가 한두 번 계획했었는데 많이 참석 못 했던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디지털 시대에 교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우리 제주도 학생들이 전국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전 준비는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이번에 제주도교육청이 디지털 선도학교로서 교육부 특교를 받고 있죠?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이번에 5억 받았고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강동우위원
자체 예산 5억 해서 10억 갖고 10개 학교에 대해서 선도학교를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니까 시범교육청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특교가 내려온 거잖아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렇죠.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10개 학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터치(T·O·U·C·H) 교사단이라고 봅니다. 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이 선생님들이 연수를 통해 가지고 학교현장에 와서 모든 내용을 전파하고 관련 내용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을. 그래야 AI 디지털 교과서가 점차적으로 완착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러면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 터치 교사단 몇 명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지금 10명 선발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선발하고, 어쨌든 영어·수학·정보 쪽은 전체적으로 연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10개 학교잖아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10개 학교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읍면동에 각기 다 분포하고 있습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현재는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너무 대규모라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교과 간의 설명이라든가 교과 간의 협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되도록이면 한두 분 있는 과목 선생님들 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제주시 동지역의 규모가 큰 한 학교 정도는 선도학교로 지정을 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내년도에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동우위원
내년도에 할 겁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5억인데 학교당 7000만 원이 지원되잖아요. 주로 어떤 데 사용됩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AI 코스웨어를…….
강동우위원
프로그램…….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좀 주고, 일부분은 교사 연수나 또는 디지털기기……. 아주 적은 부분은 디지털기기까지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강동우위원
타 시도와 준비 상황을 비교해 보면 우리 제주도가 어느 정도 앞서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약간 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현재 상황으로는 많이 뒤졌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우위원
많이 뒤졌다고 생각합니까?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우위원
그런 점을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예산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참고가 되지 않을까요?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예.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강동우위원
실망스러운 점이 많아서, 저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웠다.
창건
김창건창의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강동우위원
교육청이 많이 반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식위원장
강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홍식 위원 발언신청) 양홍식 위원님.
양홍식위원
양홍식 위원입니다. 문영애 교육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문영애입니다.
양홍식위원
제가 동남초등학교 공유재산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과정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 과정에서 학사 자리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협의회가 구성되는 걸로 지난번 설명회 때 협의가 됐지 않습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원만히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그 협의체에서 협의된 안을 최종안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토지를 임대해서 2년 동안 진입로가 확보되어야만 공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양홍식위원
그런 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느 것 하나가 먼저……. 학사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는 과정이 있다 보면 협의회에서 협의된 안이 또 부결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이 동시에 병행돼서 추진이 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양홍식위원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애
문영애교육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양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홍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교육시설과장님도 동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의 모든 관계자의 합의를 얻어서 그 방향으로 학교를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합의를 거친 후에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국장님하고 행정국장님!
경규
오경규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식위원
예, 양홍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겠습니다.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하여 본청에 일반직 3명과 특정직 1명을 증원하고, 교육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위하여 양 교육지원청에 일반직 각 1명을 증원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 강화를 위하여 본청에 일반직 1명을 증원하고, 재산 분야 전문경력관 1명을 감원하기 위하여 안 제2조 각호 외의 부분의 지방공무원 정수를 1539명으로, 같은 조 제2호의 정원을 1372명으로, 같은 조 제3호의 정원을 161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향후 조직 진단을 통해 업무를 재구조화하여 가용 인원을 자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김창식위원장
방금 양홍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인 강동선 행정국장, 특별한 의견 있습니까?
동선
강동선행정국장
없습니다.
김창식위원장
그러면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양홍식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남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신엄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림초등학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추진 시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지역사 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37항까지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건,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30건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 오는 1월 1일 자로 송성한 안전복지국장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며 퇴직 준비교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그간의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송성한안전복지국장
안전복지국장 송성한입니다. 먼저 퇴직은 아니지만 현직을 떠나는 즈음하여 소회를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34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대정여고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3개교, 북제주교육청, 제주시교육청, 제주도서관, 제주교육박물관, 감사위원회, 교육위원회, 본청 각 부서에 두루 근무했습니다. 보직도 학교 행정실장, 본청 팀장, 과장, 직속기관 부장, 기관장, 교육지원청 국장, 마지막으로 본청 국장까지 역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저는 공직에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공직은 한 푼 없는 저에게 베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공직은 저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공직은 내성적인 저에게 저 나름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공직은 저에게 많은 혜택을 주었기 때문에 공직을 떠나면 제 건강을 챙기면서 제 나름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나마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생태환경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제 교육행정 현장을 떠나지만 항상 제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교육을 사랑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김창식위원장
그동안의 교육에 대한 소회와 함께 공직의 길을 걸었던 부분에 대하여 나름대로 철학적인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우리 후배 공직자들에게도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성한 안전복지국장,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제2 인생의 나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양홍식 위원님이 송성한 국장님한테……. 앞으로 나오십시오. (양홍식 위원, 송성한 안전복지국장에게 꽃다발 전달) 사실 우리 의회와의 인연은 그렇습니다. 어떤 감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교육만을 바라보고 그거에 대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는 견지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셔야 될 겁니다. 아무쪼록 송성한 국장님, 건강하시고 제2 인생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을 끝으로 2023년 교육위원회 회의 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의정활동에 전념하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한 연말연시를 맞으시고 2024년 갑진년에는 모든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속기 공무원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내 박수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