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충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강연호입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경제적 어려움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민과 관련 중소상인들의 피해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낸 우리 도민 사회를 바라보며 안타까움이 깊었던 한 해였습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번 지나가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매 순간 후회 없이 잘 살아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도민 모두가 후회 없이 잘 사는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기종 의원 대표발의)(현기종·강하영·임정은·강경문·강충룡·원화자·한동수·양홍식·현지홍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박호형·강충룡·정민구·현길호·한동수·정이운·한권·오승식·송창권 의원 발의) 5.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 7. 제주 해양치유지구 조성 및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보고 8. 제주수산물 수출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보고

강성의입니다. 양 행정시 수산물 가공업체 현황 그다음에 제주도 내 수산부산물 발생 현황 및 처리 현황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발언 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입니다. 해녀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요약본 제출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0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현길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도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안 현황, 검토보고서 5쪽부터 55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부서별 검토사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6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도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예산 규모는 7조 1992억 원으로 기정액 7조 4767억 원보다 2775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4664억 원으로 기정액 4487억 원보다 176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조 2838억 원으로 기정액 1조 2940억 원보다 101억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액 감액편성 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액 1000만 원 이상 감액 편성한 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57억 3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 본청 및 사업소는 20건에 47억 3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제주시는 10건에 7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서귀포시는 5건에 2억 5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올해 2회 추경에 전액 감액 편성된 사업들 중에 그대로, 2024년도에도 10건에 35억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계획변경 및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전액 감액된 사업 등은 예산편성 전에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한 수요 예측을 철저히 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95개 사업에 631억 원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중 2024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58개 사업에 1655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 반영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연장, 사업 대상자 선정 지연,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협의 장기화 등의 사유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행정절차 이행, 이해관계자 협의, 사업 계획 변경 등의 사유는 참작이 되나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집행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2023년도 예산 현액은 7조 7594억 원이며, 12월 4일 기준 지출액은 5조 7703억 원으로 집행률이 74.45%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현액은 1조 5680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03억 원으로 집행률이 68.88%로 도 전체 집행률보다 낮습니다. 추경예산안 확정 후 집행 가능한 시기를 감안했을 때 전출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증액 사업비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내 추경에 반영된 만큼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집행률 60% 미만 부서 예산은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기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현행 조례의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단순 세척용 세척장 운영자를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도의 농업용수 수원 중 94.4%가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주 수원으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수리계의 계원으로서 농산물 단순 세척용 세척장 운영자를 포함시킬 때는 농산물 단순 세척 활동이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소관 부서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도내 해녀물질공연을 포함한 해녀문화 관련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해녀어업은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2017년 국가무형문화재 등재에 이어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되어 국내를 넘어 세계 문화로서 인정받고 있음에 따라 적극적이고 다양한 해녀문화의 세계화 홍보활동 및 관련 사업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해녀물질공연 지원사업을 동 조례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해녀물질공연 활성화 및 세계적인 해녀문화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범위에 해녀문화 관련 각종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지원하는 것으로 해녀문화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 취지와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해녀물질공연이 각 어촌계에서 이루어지는 점과 상기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이 마을회 및 어촌계 단위별 해녀로 구성된 단체까지 확대되는 점, 해녀물질공연을 포함한 해녀문화 홍보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될 것을 고려했을 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산발적으로 공연 프로그램이 생길 것으로 우려됩니다. 따라서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사업 추진 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를 위한 공연 또한 해녀문화 홍보단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행하는 주체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닌 공연 관람자 위주의 질 좋은 홍보 프로그램 개발·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세부지침 수립 및 지원기준 마련 등 행정기관에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으로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의무에서 제외되는 매장면적 기준을 규정하고,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동의 철회 시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장정비사업 추진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시장정비사업 촉진으로 지역상권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보고부터 제8항 제주수산물 수출활성화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의입니다. 모두들 내년도, 2024년도 예산안 관련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올해 추경 관련해서 마지막 정리 추경 기간인데, 한 해 동안 여러 사업들을 집행하고 기획들 하시고, 또 현장을 다니면서 여러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대응책들을 마련하느라 모두들 애쓰셨습니다. 저는 정재철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전체적으로 해양수산국의 집행률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는 11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55.7% 정도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이나 재작년 결산을 보면 63%, 65%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항상. 그런데 올해는 더더욱이나 안 좋아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올해 현재는 55.6%에 머물고 있지만 저희들 자체 점검한 결과 올해는 연말에 70% 전후는 될 것 같습니다.

12월 말로 계산을 하면?

예, 12월 말 기준해서 한 70% 되고, 그렇게 된 이유가 시설 공사인 경우에 기성금, 준공금이 나가게 되면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다, 그런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해양산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집행률이 낮은데, 이유가 뭡니까?

해양산업과 예산이 한 480억 정도 되는데 이 중에 40% 넘는 예산이 딱 1개 사업입니다. 해양레저체험센터라고 해서 1개 사업 예산이 현재 약 20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각종 관급자재 납품 지연이라든가…….

공사는 하고 있는 겁니까?

공사는 지금 재개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처음 시도했지만, 어업인 수당 관련해서도 올해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추계가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추계는 잘못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저희들 추계한 예산은 5700명입니다.

5700명.

어업 경영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 수를 추계했는데, 이 중에 3226명이 해녀입니다. 그런데 해녀 중에서 미신청자가, 1700명이 미신청 됐습니다. 이거는 신청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농업 농민수당으로 신청해서 그렇다는 얘기가 하나 있고…….

정확하게 그거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제외자가 271명인데 이분들이 경영체로 등록은 됐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이라든가 어업 외 소득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한 300명.

네, 지급 제외자.

그리고 연안어선 어업인들 중에서 반농반어를 하는 어선어업인들, 그런 농민수당 신청한 어업인을 추계하면 55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추계는 제대로 되어 있는데 농민수당하고 중복 신청하는 것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그러면 어쨌거나 내년에도 이 정도의 수준으로 본다고, 한 3000명 정도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12억만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는 일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당과 관련해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어민수당, 농민수당 그다음에 수당을 몇 살까지 지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기준이 마련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앞으로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준들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주시고, 그런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수산부산물, 제가 자료 요구는 했는데. 수산부산물 처리장비지원 집행률이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수산부산물은 알다시피 포획이나 채취·양식 가공 과정에서 나오는 기본 생산물의 뼈, 지느러미, 내장 같은 걸 얘기하는데, 지금 제주도에서 주로 생산되는 갈치, 넙치 이런 어종의 수산부산물이 보통 20∼30%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대충 1년에 몇 톤 정도가 발생하는지 추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공업체 기준해서는 100에서 120톤 정도, 그리고 우리 제주도 전체 수산물이 어선·어업·양식업 합쳐서 8만 톤, 그리고 소라·전복 이거 해서 2022년도 추계가, 3만 7000톤 정도가 수산부산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공업체 1개소당 100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처리하는 장비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하루 100kg짜리입니다. 이걸 연중 가동을 하더라도 생산되는 부산물의 30%밖에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장비로는.

근데, 국장님.

그리고 나머지 70%를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했을 때 이 비용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음식물 처리 시설로 이걸 처리하고 있다, 기존 것들을?

두 가지로 합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로 하는 것 하나 있고, 육지부에 수거 업체가 있습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 관련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되려면 하루에 300kg 이상이 되어야 사업장 일반폐기물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생활 쓰레기로 갑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부산물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수산부산물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재활용률이라든지 새로운 활용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라고 이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이 일반 생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 처리 시설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수산부산물 법이 2021년에 제정됐고 2022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수산부산물로 인정되고 있는 적용 대상은 굴·바지락·전복 이런 것 등 패각류 6종만 되어 있지 어류는 지금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도 2023∼2027년간 수산부산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전부 패각 위주로만 설정이 됐고 현재 어류의 부산물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이 되어야 우리의…….

어류가 거기 적용 대상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수산부산물 관련한 재활용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수립하고 있는 것, 용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있어요?

용역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발주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요?

예.

발주가 되지 않고 정부 계획만 나와있는 상황입니까?

정부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산물 처리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상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부산물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필요하다, 제주의 입장에서. 제주에 맞는 어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있고, 제주도에서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최근에 제가 현안 하나를 받았는데요. 2024년에 FTA 기금과 관련해서 신규 품목이 포함되고 있는데 어떤 게 포함되고 있는 겁니까?

키위 품목이 내년부터 새롭게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농가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겁니까?

농가에서 반발하는 것은 제가 들은 바 없고요. 다만 키위를 실질적으로 재배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법인격에서…….

국장님이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키위 품목이 국내산에서 개발된 품목이 있고, 그다음에 제스프리라고 하는 외국산 키위를 계약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외국산 키위를 재배하는 농가도 이 FTA 기금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사업도 해 보기 전에 그런 민원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FTA 기금은 국가의 기본적인 기금과 저희 도비를 포함한 자비도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으로 25억이 들어가 있고, 국비가 10억이고 도비가 15억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국내산 품종을 키우고 있는 과수농들을 먼저 보호해야지, 외국산 품목을 계약재배하는 농가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하겠다는 방식을 세우는 건, 저는 기존 농가들과 협의가 됐어야 한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주 농가를 위한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농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농가가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에 국내 품종을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당면한 어려움이 생길 것 아닙니까, 동일한 형태로 지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농가들의 의견을 받고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부분.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문경삼 국장님이 질의를 많이 받겠어요.

그렇습니까?

현안들이 많아서. 최근에 럼피스킨병도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제주도만 예외지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저께 자료를 받았는데,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남‧전북·충남에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주도 만반의 준비하고 있죠?

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2017년에 OIE(세계동물보건기구) 인증 해제가, 구제역과 돼지열병 지정받았다가 해제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별도로 받은 거 있어요? 지금 현재나 과거에?

그 이후에는 청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인증 받은 건 없죠?

예, 인증 받은 건 없습니다.

브루셀라는 어때요? 근절이 됐죠, 제주도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브루셀라. 그다음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남하하고 있죠?

예예.

제일 우려된다 이 말이에요.

일반 열병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저희 제주에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다.

올해 도 당국이 제주도 성장산업으로 양돈을 굉장히 육성시키겠다고 하고 있어요. 1차 산업 속의 축산분야가 1조 4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산업이 계속적으로 현상 유지는 되어야 되겠다 저는 생각이에요. 국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맞죠?

예, 현상유지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돼지 사육 두수가 2010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좀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죠?

예.

도축 두수는 어때요?

도축 두수도 줄었습니다.

준 원인이 뭡니까?

그건 아무래도 행정에서 산업으로 인한, 또 파생되는 악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더 이상 축산 농가들이 그걸로 인해서 양산을 한다든지 양적인 부분으로 가기에는 제한적인 현상들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앞뒤 말에 어패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양돈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육성시키겠다고 하면서 양축 두수는 많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제가 분류해 보니까 2020년도에 90만 두예요. 2021년도 87만 8000두, 지난해 85만 8000두, 올해 11월 현재 81만 두예요. 이것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20년도 기준으로 올해 11월까지 11%가 감소되고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가 2.3%, 2021년도 3.5%. 이게 계속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 앞뒤 말이 맞나 생각이 들고. 제가 나중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돼지고기 반입량을 보면, 타 시도와 외국산이 2021년도에는 10.5톤이 들어왔어요. 2022년도에는 288톤, 그다음 2023년도에는 11월 현재 470톤. 16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분석해 보면 수입산이 많이 작용하고 있다 생각이거든요. 그걸 보면 제주도에 총소비량이 2만 3000톤이에요, 제주도에서만. 도내산은 72%, 1만 7000톤. 그다음에 타도산은 1.2%, 289톤. 수입산은 6210톤, 26.8%입니다. 그래서 수입 돼지고기가 제주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경락가격을 보면, 제주도 돼지고기는 정말 명성, 브랜드가 높다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근거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산이 전국 평균을 봤을 때, 제주 돼지고기는 킬로당 6429원인데 전국의 돼지고기는 5100원밖에 안 됩니다. 19.7% 차이가 나요. 이건 올해 11월 현재고, 지난해만 해도 30.5%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제주도의 돼지고기가 아주 명품이고 브랜드 가치가 높다. 저는 이런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생산농가는 축산환경 관련해서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있어서 어깨도 못 펴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몇 분의 농가들의 이런 잘못 때문에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생각인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분도체. 국장님, 이분도체 저는 알고 있지만 시청자를 위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분도체가 뭡니까?

이분도체라는 것은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 다음에 머리와 내장, 부산물을 뺀 상태에서 반으로 나눈 상태를 이분도체라고 합니다.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양 강, 강성의 위원님과 강충룡 위원님께서 이분도체 관련해 가지고 반입 여부를, 그때는 할지 안 할지 결정이 안 될 때예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썼는데 이틀 후에 지침을 변경했더라고, 반입하는 걸로. 맞습니까?

예, 지침 변경이 있었습니다. 고시 이전이었고, 지침 변경은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서를 보면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제주도 특별법으로 특례 규정을 가져서 하고 있는데 상위법이 있습니까? 헌법 말고, 양돈 관련해서.

특별법상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청정지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성 전염병에 대해서 그걸 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아서 조례상…….

아니,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 이 말이야?

어떤 부분?

반입 제한 관련해서.

반입 제한 관련해서는, 상위법이라기엔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유통과 관련된 사항은, 이걸 갖다 우리가 제도적으로 해서…….

당시 국장님의 답변서도 제가 다 봤고.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

여기에서가, 유통과 관련된 사항과 원산지와 관련해서 제주도지사가 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방역 규정을…….

그것은 방역 아닙니까?

우선 방역만 가져서 얘기합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나하나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특별법으로 청정양돈산업, 다른 축산 산업도 마찬가지지만 유지하기 위해서 특례법으로 특례 규정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져서 양돈산업이라든가 축산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염병도 차단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법령에 특별법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사항은 그때그때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지침이 있는데 지침부터 변경했더라 이 말이에요. 고시를 변경한 다음에 지침을 변경하는 게 맞지 않아요?

지침을 변경하고 나서, 그건 내부적인 지침을, 방침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에 의해서 고시는 전체적으로 알려주는 사항입니다. 고시는 프로세스랑 나중에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규정을 잘 읽어보세요. 조례에 의해서 고시를 한 다음에, 지침은 내부 규정이에요.

예, 내부 규정입니다.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그걸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변경 고시를 안 했으니까 저는 지금까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에 의하면 지사님이 고시 결정을 결재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긴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나중에 또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지사님이 고시 결정에 대한 것 결재한 건 없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만 드린 거죠?

예, 지금 현재는 보고드린 상황입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고맙습니다.

굉장히 축하드릴 일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게 축하드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축하 받을 일이 있다면 위원님들 덕분에 우리 해녀어업시스템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게 가장 축하 받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관왕.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최초입니다, 4관왕이.

전국 최초입니다.

전국 최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강승오 과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말씀, 질의하겠는데요. 그다음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활용방안과 앞으로 지원계획에 대해서, 바로 지원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큰 방향은 해녀의전당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

건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 전에 우리가 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9월 달에 국회에서 세 분의 제주도 출신 국 회의 원님과 토론회를 거쳤고, 그런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의 해녀만 갖고는 국비를 확충하기 어렵고 그래서 전국투어를 하게 됩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과장님, 그리고 우리 도의회 의원님들도 계셨는데, 12월 20일 날 전국 지자체 7군데 수산국장들 모여서 제주도에 있는 세 분의 국 회의 원님들과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행 과정 중에서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치냐 하면, 제주도에는 수산국에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정책을 세우면서 많은 혜택을 줬는데 전국에 있는 해녀분들은 거의 혜택 받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포괄적으로……. 그래서 한반도포럼 네트워크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사님이랑 국장님, 관계자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하는 차원들이 일련의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해녀의전당이 만들어지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 12월 달에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께서 18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에 있는, 올해 1회 해녀어업유산 관련 축제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업유산 관련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중에 해녀의전당 실시설계비 9억 확보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 국비 예산 9억을 확보했는데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기재부 입장이 원래 사업규모 482억 원을 갖고 했을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 된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게 미이행으로 있어서 올해 예산 9억 원은 불용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한 게 총사업비를 300억 미만으로 갖고 가고, 그 국비 9억 원 중 1억 원을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나머지 8억 원은 불용처리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통령 사업이거든요, 공약사항. 482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인데 제주도의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국가에서, 대통령의 사업이에요. 그리고 지사님의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한데, 일련의 과정 중에서 늦어지는 수준,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아요. ’24년도부터 ’26년까지 완성인데, ’24년도부터 ’27년까지 1년 늦어지고 있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시기적으로 늦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빨리 받기 위해서 불용되는 9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이번 추경에 담아서 타당성 조사로 바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추진하다가 다행스럽게도 대통령 공약사항이 됐고, 지사님의 공약사항이 돼서 지금 속도감을 내고 있는데 그런 속도감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그 속도감에 맞춰서, 관심에 맞춰서 저희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무관리비로 2억 원 편성했습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 매칭.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편성 과정에서는?

저희들 당초에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해서 국비 확보 및 타당성 확보 통과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들여서 사전 타당성 조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도비를 가져서 한 타당성 조사와 약간 중복되는 우려는 있지만 기재부 입장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 타당성 조사는 인정을 않겠다는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저희들 어쩔 수 없이 국비 1억 원을 받아서 매칭시켜서…….

절충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많이 양보한 것 같아요, 도에서.

기재부도 많이 양보해서 9억 중에서 1억 원을 떼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다는 소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해녀는 전국에서 유일무이하게 4관왕 영광을 안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제주의 해녀가 우리 제주도에 명예의 전당으로 만들어지면서 역할들을, 제주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거치고 있고, 지방에서도 전국의, 예를 들면 수산국이라든지 아니면 해녀분들, 회장님들 통합해서 내년에는 반드시 제주도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국 연합회를 만들어서 명실상부 제주도가 해녀의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을, 그런 것을 알리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된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20일 날 국회 토론회를 거치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가칭 전국 해녀협회라도 구성하면서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업 조정내역을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반 토막으로 해녀의전당이 추진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482억에서 230억, 300억 정도 보고 있는데 변경 전이나 변경 후를 봤습니다. 480억이 반영될 때는 주요 기능 중에 전시, 공연 및 가상체험 중심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상설전시를 하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주의 해녀분들이 가면 갈수록 채취하는 어획량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주의 바다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젊은, 예를 들면 해녀 디지털 체험이라든지 다목적 공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게 변경 후에 좀 바뀌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뀐 것 같아요, 국장님?

이거 과정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저희들이 290억, 다시 또 기존 박물관 증축 등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방재정투자심사 ’19년도에 받을 때 180억 규모로 진행해 오다가 대통령 공약으로 해서…….

그 내용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간단하게…….

482억으로 됐는데, 달라지는 내용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으니까 사업규모의 적정성이나 해녀박물관의 연계성을 최대한 검토를 해라, 차별성을 유지하라는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상설 전시…….

예, 그 정도 듣겠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 저한테 시간 주셔야 되겠죠. 내용을 전부 다 인지하고 있고요. 우리 상임위에서 인지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 죄송합니다 ― 잘랐는데요. 그래서 변경 후에는 신규 해녀 양성 및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규 해녀는 양성하고 있습니다, 법환과 한수풀에서. 이것은 동서만, 예를 들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서쪽에는 한수풀, 동쪽에는 만들면 될 것 같고. 주요 기능이라는 것은, 하고 있는 것을 넣었다는 내용과 조금 더 집어넣어서, 예를 들면 상설 전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 우리가 앞으로 먹거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전시는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서 걱정스러운 내용들이고. 해녀 상설 전시하는 의미를 알고 계시죠? 어떤 것 의미로 담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저희들 해녀가 우수성을 인증 받을 수 있었던 게 과거 전통에서부터 이어온 해녀어업시스템과 문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전시물이라든가 이런 유물들은 반드시 전시가 돼서 알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의 전승도 중요하고, 그걸 가져서 해녀분들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 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해녀의전당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의 신속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국장님이 계실 때, 굉장히 큰 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신속하게 하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행자위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 받고 있습니다. 같이해서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준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월동채소 출하시기가 됐습니다.

예.

농업인들 매일, 핸드폰을 자꾸 보더라고요. 저는 왜 핸드폰을 자꾸 보는가 했는데, 가격동향을 매일매일 확인하고. 주변에서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 핸드폰 계속 보듯이 그분들이 계속 핸드폰을 보면서 가격동향들을 지역마다 확인하고 계시더라고요. 국장님, 월동채소 가격 동향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보게 되면, 어쨌든 간 지금 현재는 브로콜리와 당근을 제외하고는, 제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손익분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전년도보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며칠 정도는 조기출하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브로콜리가 하루하루 계속 따고 가야 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하루아침에 왕창 꽃이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비상품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수량이 안 나오다 보니까, 비상품으로 빠지다 보니까 가격이 작년 기준으로 ― 브로콜리는 ― 가는 것 같습니다.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포전 거래가 조금씩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양배추도 조생이 있지 않습니까? 조생 같은 경우에는 포전 거래하는 데 평당 3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만생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서 5500원 정도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3000원 정도에 거래가 되면 농사지어서는 적자거든요. 얘기하는 것 보니까 3000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되냐면 딱, 밭 임대료 있죠? 자기 밭이 있는 사람은 본전인데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은 임대료가 적자랍니다, 양배추가. 국장님, 어떻게 이런 부분들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조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지에 재배 의향 조사를 5월부터 계속적으로 농가, 생산자 단체, 품목별 단체 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속상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들 몇 가지 옵션을 둬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생산자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자구책을 먼저 마련하자. 왜냐하면 과거와 같이 우선 산지폐기로 가면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쳇바퀴 돌듯이 생산량에 대한 통제 자체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여러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으니 자조금 단체를 중심으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인 활동의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소비촉진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나와 있는 가격안정제라든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큰 틀에서는 가고 있고요. 다만 품목별 단체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각 10% 재배 면적을 줄인다든지 또 일부는 품목에 따라서 매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자구책 노력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현재 출하 초기라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기후변화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걸 농가들, 또 단체들은 과거와 같이 산지폐기를 우선적으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거는 현재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두고, 계속적으로 품목별 단체들하고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최근에 큰 틀에서 논의된 내용을 갖고 대책을 마련해서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해마다 과잉되다 보면 자꾸 산지폐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실은 제일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갖는 게, 산지폐기를 해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이제는 행정에서도 고민할 때가 됐다. 왜냐하면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휴경인데, 이 사업도 정말 좋다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단지 1헥타르당 450만 원은 농가들이 대부분 수용을 안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휴경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한경 지역 따지면, 보리 있잖습니까? 보리 같은 것도 수매를 해 주면서 가격을……. 지금 보리가 3만 2000원 하는데 행정에서 1만 2000원 정도 보전이 되면 4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의견을 조율해 보면, 5만 원 정도면 한번 해 볼만하다. 그러면 3년 동안 수급조절도 되거든요, 이 부분이. 월동채소 수급 조절도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이 부분을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아까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했는데, 어쨌든 1년 휴경할 때 헥타르당 420만 원, 2년 이상 할 때는 4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마따나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다른 작물을 재배했을 때와의 관계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녹비작물 포함해서 식량작물 해서 15개 작물에 대해서 대체했을 때는 그거대로 별도의 지원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보리 같은 경우에는 보리 수매가를 저희들이 40kg 한 가마당 1만 2000원씩 별도로 보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다른 작물에 수매가를 보전 안 해 주면서 그 작물에 포함한다는 것도 형평성을 봐야 되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다만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시점이니 사실 450만 원 올린 것도 올해거든요.

예, 올해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 보고, 실제 면적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55% 는 수치지만 그래도 현재 월동채소들의 수급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더 토양생태환경 보전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에 공감을 가지면서, 조금 더 예산을 태워서 이 부분을, 수급조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국장님, 3만 평을 가지고 휴경을 해도 4500만 원입니다. 자기 밭 3만 평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휴경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휴경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죠. 요즘 4인 가족을 잡았을 때 생활비가 적어도 5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활을 해 보시면? 1만 평 정도 농사를 지으면 그래도 500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야 생활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농가들은 그거에 미치지를 못하거든요, 지금. 한번 이런 부분들 고민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종합해서 고민을 해야지, 자꾸 우리는 휴경 그런 부분 해서 450만 원이면 될 거다, 이건 아니거든요. 정책을 이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거를 우리가 수급관리연합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논의구조로 가면 합리적인 방안들이 분명히 도출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의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가락동 도매시장, 탄력근무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경매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포화될 건데, 대부분이 월동채소거든요, 가락시장에. 어떻게 문제는 없습니까? 가격.

저희들 동향을 파악했습니다. 물론 2개월이지만 하루씩 해서 이틀을 한 건데, 가보면 실질적인 토요일 휴장 후 일요일 같은 경우에 물량의 증가는 분명히, 지금 현재 주로 가락시장에 나가는 게 감귤하고 브로콜리를 대상으로 비교해 봤더니 물량은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가격도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12월 같은 경우에는 브로콜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있어서, 이것만을 갖고 전체적으로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최근에 그쪽 서울시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가서 건의한 후에 건의에 대한 답신으로 해서, 조만간 출하자 대표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한답니다. 구성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지금까지 했던 데이터를 갖고 논의를 하고, 앞으로 방안까지도 마련하는 자리를 가진다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금방, 30초만 하겠습니다. 무기질 비료, 국비 반영됐습니까?

국비는 현재 알다시피 예산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70% 정도까지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되겠고 그렇지 않아도 위성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회 예결위까지는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잘 반영, 반영 꼭 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예, 예결위까지, 고생 좀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에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일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2회 추경 사업명세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감액이 각 실국별로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 통계목을 보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이 세 개가 주류를 이루던데. 우선,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이게 또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감액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이게 전액 삭감이 됐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입지 보조금을 줄만한 기업들이 없어서…….

전액 삭감시키면서 내년도 예산에는 29억 80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죠?

내년에는 입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개최 지원 1억 34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은 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시켰습니다.

그게 참 쉬운 답변인데, 쉬운 답변이긴 한데 우리가 처음 예산 계획 수립할 때 그런 의사 확인도 안 합니까?

이게 전국 여성 CEO 경영 연수입니다. 제주에서 올해 개최할 걸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제주지회하고 여성경제인협회 본회하고의 다른 의견, 갈등이 있어서 제주 개최 지원을 못 하겠다, 본회가.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파악을 했어야죠. 이견이 있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키고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집행 자체를 전혀 못했고…….

그거는 예산이 다 편성된 이후에 그런 갈등 이견이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좋습니다.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것도 상인연합회에서 올해 행사를 치르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

계획 단계에서 그게 파악이 안 됩니까?

제가 최근…….

예산 편성 전에.

10월, 11월까지도 개최할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경제활력국 같은 경우에 소상공인들을 위한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인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 통계목이 민간보조사업 아닙니까? 그걸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했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물론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최대한 사업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여기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1000만 원 이상, 81억이나 감액시켰는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취약계층 LP가스 스마트미터 설치·운영 시범 사업, 전액 감액을 시켰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수요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수요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예산편성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된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수요가 없어서 감액 처리한다, 이런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급한 상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보편적인 복지로 전환을 시켜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76억 감액됐고, 이것도 결과적으로 일반 도민한테 돌아가야 될 혜택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부분은 지방비 매칭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농축산식품국도 1000만 원 이상 감액 처리된 부분이 100억이 넘어요. 채소가격안정제사업, 국가직접지원 사업인데 34억 감액됐습니다.

그거는 아시겠지만 기준이 발동되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가격이 좋았다는 사항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화사업 15억 6000만 원 감액이 됐고, 차세대 경제과원 전환 지원 사업 19억 감액이 됐고, 이게 결과적으로 농민이나 어민, 그다음에 소상공인,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분들에게 수혜가 돌아가야 될 그런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조사업들이 집행이 잘 안되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이것도 전액이고.

저희들이 이번 전액 삭감된 게 8개 사업에 5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사업하고 2개 사업 정도는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친환경 인증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인증받는 데도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번 전액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감액한 사유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이 사업 포기, 그다음에 자부담 확보 부담 증가로 인해서 사업 포기, 그다음에 보조사업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 포기,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굳이 꺼낸 이유는, 사실 제가 앞서 회의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농민과 어민, 소상공인,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상당히 힘든 나날을 견뎌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사업 대부분이 다 이런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 집행이 제대로 안돼서 감액 처리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우리가 말로는 참 농민을 위한다, 어민을 위한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언행일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제주 씨그랜트(Sea Grant) 사업이 있죠?

제주 씨그랜트사업, 있습니다.

2022년에 보니까 제주수산물 생산현황 DB 구축을 하셨네요. 그러면 DB 구축이 된 겁니까?

저희들 데이터베이스, 일단 자료는 다 확충이 되어 있습니다.

구축이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최종 결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2022년 사업입니다. 2023년에 보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제주 수산부산물 실태와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이 나갔습니다. 이것도 지금 집행은 100% 추진된 걸로 나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의 생산량 DB 구축되는 거고, 그거에 따른 부산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마쳤다는 거고요. 양 행정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제주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음식물 처리로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사업장 폐기물로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류가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산물 생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산부산물 처리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잡을 필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내년도에…….

관련해서 제가 조례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 국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총 65억 예산을 편성해서 제주에 32억, 거의 절반 이상을 편성했어요. 맞습니까?

32억 5000…….

얼마 집행 예정, 예상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1월 말까지 최종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약 25만 8000건이 접수되었고, 약 8억 정도 집행할 걸로…….

그러니까. 그러면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25%, 24% 정도 되는 거죠?

24% 정도 됩니다.

올해 말까지 다시 연장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종료됐습니다.

11월 30일로 종료된 거죠?

예.

그런데 원래는 9월부터 시작했는데…….

예, 9월 한 달 먼저 시작했고.

그런데 올해 거를 전부 역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거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 물류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지역 아닙니까? 단순히 이런 생활 물류뿐만 아니라 일반 물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특히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서 도외로 나가는 물류비도 엄청 많이 들고, 그리고 우리 생활 필수품인 건축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주에 들어올 때도 물류비가 엄청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들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생활물류 외에.

지금 해수부가 지원하는 것은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택배에 한정이 되어 있고…….

개인과 소상공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해서.

특히 제주로 들어오는 것만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주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그거는 저희들이 물류 총괄 체계적인…….

제주에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물류 소외 지역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래서 해수부하고 절충하는 게, 해운선사 공적기능 (화물선 준공영제)입니다, 일명. 그래서 저희는 해수부하고 어느 정도 나름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국비지원 사업으로 100억을 요청한 단계이고,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난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요구했었던 표준 도선료 관련한…….

예, 적정 도선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포함이 되고 있는 겁니까?

적정 도선료 부분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도 조례에 담자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지역적인, 그다음에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적정 도선료에 대한 부가 기준 등 고시까지 포함해서 제도개선을 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할 수 있도록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 관련된 ― 지역이랑 합작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련된 국 회의 원들과 면담을 꾸준히 하든지, 뭔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요구만 하는 상황에서 계속 제자리걸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 분 국 회의 원님들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토부는 단순히 시장경제 원리에 걸맞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시장이 불합리 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 제주 지역이 불리하다는 것,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부분이라서 법 개정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제주도 차원에서 표준 도선료와 관련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재정 투입이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이나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해 택배 같은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적정 추가 배송비에 대한 비용 산정도 하고 있고, 그 자료를…….

그거에 대해서 국토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벌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찌 됐든 제주도의 물류, 특히 이번에 생활물류 운임지원과 관련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개선될 방안들이 해수부하고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해수부에서 내년에는 32억 5000을 줄 테니 지방도 32억 5000을 매칭해서 65억 원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겠냐는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 됐든 실행 자체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물건을 불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소지 입력만 하면 기본 배송료 3000원이었다가 바로 6000원으로 오르거나 원래 무료였다가 5000원으로 오르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맨날 캡처해서 요구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게 부당사례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 식의 온라인에……. 예를 들어서 관련된 업체들하고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격이 다운이 되거나, 이런 형태로 활용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소비자한테 건건이 청구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우리의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편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번에 신청 접수를 받을 때도 그런 부당사례에 대해서 1만 2000건 이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례를 분석해서 이번에 제도 개선하는 데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런,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지금 농산물 세척 농업용수 관련해서 조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 세척시설에 대한 수리계 가입자로 열어주자고 하는 건데, 문제는 어떤 수리계는 그게 가능하지만, 어떤 수리계는……. 수리계마다 가입도 굉장히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왜? 농업용수 사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단순 세척 시설을 운영하는 자들도 수리계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면, 수리계에서 마찰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다들 받아들일까요? 저는 그것도 걱정입니다.

이거는 수리계원에 대한 자격의 범위로 집어넣는 건데요. 그래야 결과적으로 농사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져서 우리가…….

그러니까 억지로 집어넣는 거죠, 솔직히 얘기하면. 원래 농사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자기 농장에서 어떤 수확물을 해서 거기서 단순 세척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수리 세척 시설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세척 시설은 따로 있는데, 현재…….

다른 공정이죠. 다른 공정 하나가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공정 자체도 우리가 세척이라고는 명시 안 되어 있지만 가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기반 시설로 되어 있어서 그걸 농업에 유지하는 부분으로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처의 법률적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요즘에는 수리계 가입이 그렇게, 모든 수리계에 가입이 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거든요? 저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지만 제 주변에 이제야 농사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수리계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리계 가입비부터 시작해서 된다, 안 된다부터 아주 옥신각신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이. 큰 땅도 아닙니다. 500평짜리 농사를 짓겠다고 수리계 가입을 하는 데도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격으로 대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은 좋아서 다들 받아들이고, 어떤 지역은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서로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쨌든 본인이 수리계원…….

그냥 개별, 개별 알아서 하라?

본인이 잘 설득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지면. 그렇게 봅니다.

솔직히 농업용수가 풍족한 상황도 아니고 각 지역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히 가입 자격의 범위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형태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법률적인 자문까지도 거쳐서 이 사항에 넣은 거고. 사실 이 조례에 넣은 것은 환경 파트에서가 이 조례에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요청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현장에서의 분란들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단 조례에 담으면 그다음 후속적인 부분으로 가져갈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처음 질의했던 것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소비용 돼지고기가 육지산, 외국산, 그다음에 도내산이 있는데 도내산과 타 시도산 가격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가격 형성이, 소비자.

지금 현재는 도내산이 좀 높습니다.

그래요?

예.

위생과장님?

위생과가 아니고 방역…….

동물방역과장님. 고기값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얘기하세요.

경매가격은…….

경매가격은 차이가 나는데 소비자 가격?

소비자 가격은 제주산이 높습니다.

경매가격은?

경매가격은 육지 게 높을 때도 있고, 제주 게 높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치는 아까 앞서 발표했지만 금액에 차이가 있잖아요. 이분도체 관련 반입 관계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지난 11월 15일 날인가요? 15일이죠? 양 강,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4일 지나서 11월 19일 날 지침을 변경했어요. 제가 오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제점을 얘기해도 행정에서 받아주지 않는 것 같다, 검토를 안 하는 것 같다 생각이에요. ‘여기에 앉아서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행정에서 알아서 해 버려라.’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분 위원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제가 회의 록을 갖다가 다 읽어봤습니다. 상위법 위반이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반입‧반출이 유통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한 특별법의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법을 우선하는 거예요, 보통 법. 헌법 아래 우리 제주도 특별법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해 가지고 지침을 변경한 다음에, 고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나마 법적인 효력은 있는데 이것이 양돈업계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생각이에요.

제가 좀…….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왜 타 시도산 이분도체 돼지를 들여오면 안 되느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청정환경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법에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해서 반입‧반출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는 고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입을 해서 안 되느냐? 이건 악성 전염병 원인체를 사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역도 아니고, 또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 시도에 있는 도축물량들이, 생체들이, 차들이 도내 가공공장에 교차 드나들 것이다. 그래서 질병 전파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돼지고기들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타 시도산은 1.2%밖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확산을 시켜서, 제주도 돼지고기로 둔갑해 가지고 한 13억 추징한 사례도 있는데 이런 것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양돈 단체에서 지사님까지 면담을 했고,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변경고시는 하게……. 지침이라도 바꿀 때는 그래도 지사한테 사전에, 그 당시에 보고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에요. 위원님들의 생각, 이런 것들도 얘기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야 지사님한테 보고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위원님께서 몇 가지, 도민들이 보시기에 오해할 사항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돈산업을 행정에서 육성한다고 해 놓고 사육농가라든지 사육두수가 줄어든다, 감소되고 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논할 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잠깐 말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건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 하면, 양돈산업 조수입이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 보면 1조 1900억 원에서 1조 3900억 원으로 증가됐거든요. 그래서 양적인 면만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고기 이분도체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 특별법의 취지에 나와 있는 게 유통질서와 관련된 취지가 아니고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한 특별법입니다.

국장님,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 가지고는 우리 돼지고기 지켜낼 수가 없어요. 반입‧반출이 유통이 아니면 뭡니까!

돼지고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이 조례…….

반입‧반출이 유통이 아니고 뭡니까!

반입‧반출이라는 것만 보지 말고, 반입‧반출 할 수 있는 게 악성 가축 전염병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나온 겁니다.

유권해석을 행정이 너무 편의적으로 하지 말고 농가를 생각해서 하세요.

행정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 받은 거 가져오세요! 제가 확인 다 했는데!

별도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한번 다시 시간 낼 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왜냐하면 법이라는 게,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내부규정이 있는 거예요. 이 원칙을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원칙 안 지킨 거 없습니다, 위원님.

왜 지침부터 변경해요?

지침부터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지침, 내부적인 사항…….

고시가 돼야 그에 따라서 내부 훈령을 결정하는 거지.

고시는 밖으로 알리는 것 아닙니까? 밖으로 하는 걸 먼저 해 놓고 지침을 변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다음 질문 이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김창세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우주발사체 얘기했죠?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한화에서 쏜 겁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쏜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한화에서 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니, 바른대로 말씀하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예산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받아서 발사체를 제작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갖고, 한화시스템에서는 위성을 자체 제작한 게 있습니다. 그걸 탑재해서 발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SAR, SA를 담아서 실어 나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체연료 발사는 누가 했냐,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정부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를 같이 제작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발사체는…….

아니, 아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얘기하겠는데, 이거 무게가 몇 킬로짜리예요?

500킬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의원들한테 100킬로라고 자료를 줬어요?

위성무게를 100킬로로 얘기한 거 같습니다, 설명을. 위성 자체는 100킬로 정도 됩니다.

이게 500킬로와 1000킬로밖에 없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번 500킬로 쏜 거 맞죠?

예, 제가 500킬로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11월 29일 날 쏘려고 하다가 기상 관계로 12월 4일 날 발사했죠?

예.

그러면 우리 도민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희들이 11월 29일 날 발사하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문지역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예고를 어떤 식으로 했냐고요?

전체적으로 전 도민한테 예고한 것은 없고요.

왜 안 해요?

기본적으로 중문지역에 갑자기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선들이 어업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촌계와 이장님들 만나서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사후 단계로 발사하기 한두 시간 전에는 저희들이 안전문자를 발송하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귀포시 지역에 우주발사체 발사한다, 그런 경고 문자를 전달받아서 알고 있는데……. 제가 1분만 쓸게요. 이게 지난해에도 충남 안흥지역에서 두 번 발사를 했습니다, 3월과 12월에. 예고 없이 진행돼서 전국 각지에서 북한 미사일이냐, 아니면 UFO냐? 이런 민원들이 빗발쳤다고 언론에 난 바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도 정부나 한화와 협의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대화는 됐을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참석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런 리포트는 받았는데 그래도 전 도민에게 예고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게 내년에도 한 번, 2025년도에도 한 번, 이렇게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 계획은 없고요. 내년에는 한화시스템에서가 이전하는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25년부터 발사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부계획입니다.

저희들은 정부계획을 받고 있…….

지금 정부계획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제주도에서 할는지 충남에서 할는지 모르겠는데 가져 있고. 그다음 1000킬로짜리를 2027년도부터 발사한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가 국가 안보라든지 우주기술개발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2050 탄소 없는 섬 추진하고 있죠?

예.

국장님네가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들을 하겠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뒤따라오는 사업이고. 탄소 없는 섬 이것을 도에서 하겠다고 하면서 우주발사체 이렇게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다음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뭡니까?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사진이에요. 탄소 없는 섬, 탄소 배출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들불축제 불 붙이는 것을 제주시장이 안 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건 도나 마찬가지다 생각이에요. 저는 탄소 없는 섬, 신재생에너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도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 달라. 왜 도민들 56%가 지지하고 개최하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키면서까지, 앞으로 이런 엄청난 탄소를 배출하는 로켓포를 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점을……. 저는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달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 때문에.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민간, 민행사업 보조 중에 전액 삭감된 게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전국 여성경제인 경영연수 제주 개최가 삭감 됐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 사업 9500만 원,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도 삭감이 됐습니다. 전부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예산들이거든요. 또 민생경제가 굉장히 필요해서 보조를 해 준 예산들인데, 제주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전시회 계획이 코로나 이후로 3고 현상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편성했는데 뭐 때문에 취소됐습니까?

저희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영연수 전국 CEO들…….

그것은 내용을 알고 있고, 제가 물어본 것은…….

그리고 전통시장 관련해서도 저희가 10월, 11월 달까지도 개최할 걸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인 상인연합회 측에서 내부적인 준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원들 간에 이견도 있었고. 그래서 금년 사업은 부득이하게 치를 수가 없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 감액 편성한 겁니다.

이 행사는 기존에 했던 행사입니까, 아니면 올해 처음으로 반영된 예산입니까?

국비도 지원받고, 처음은 아니지만 연례적으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예.

여러모로. 그래서 이걸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인데, 물론 사정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행정에서의 역할이……. 국장님한테 탓하는 게 아니고 행정의 역할에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은 보조사업자의 의견에 따라서 충분히 지원하려고 예산도 확보하고 다양한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자 측에서 부득이하게 행사를 치르지 못한다는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협의를 더 충실히 해 나가고 사업에 대한 효과, 연계성도 더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도 삭감됐어요.

예.

어떻게 삭감된 겁니까?

내년부터는 정상화될 겁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한‧중‧베트남 해서…….

3년 동안 못한 것 알고 있고. ’19년도에는 3600만 원 반영돼서 전부 다 소진된 것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것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어떤 얘기냐 하면, 여기의 노동단체와 도든 의회든, 말하면 계절근로자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 몽골을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한데 연관성이 다 있는 거예요. 노동과 계절근로자 교류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올해에 집행을 못 해서……. 집행 못 한 구체적인 이유가 어떤 건지, 혹시? 이것도 노동 단체에서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보조사업자인 한국 노총에서 포기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그리고 교류 협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코로나19 끝나서 몇 년 동안 중지된 상태에서 새롭게 교류 협력, 교류 사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아마 국가 간에, 현지에 문제가, 아니면 이견이 있어서 한국노총에서 이번은 하고 내년에는 더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10월 달에 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늦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국가 간에 1500만 원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

교류라는 것은 현지하고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사업 집행을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도, 제주도에서도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를 모색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감귤 분야도 있고,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데, 매칭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취약계층 LP가스 스마트미터 설치운영 시범 사업도 삭감됐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9500만 원인데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고가 났을 때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게 한국가스판매업 협회에서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8월경에 자기네가 자부담을 못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포기된 상황입니다.

취약계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분야에서.

저소득층들이 사는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홀로 사는 노인도 계실 거고, 그리고 장애인도 계실 거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요. 필요한 사업이라서 신청을 했는데 이거를 아무것도 못 해 봤다는 것에 대해서 국에서도 조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화재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음식을 못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거를 시스템을 해서 하는 건데 자부담이 많다면 줄이든지, 왜냐하면 취약계층이라서. 5 대 5 사업 돼버리면……. 이게 5 대 5 사업이 되겠습니까?

취약계층에서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가스판매업협동조합에서 50%를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도에서 50%를 지원해 주면 그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겠다, 그래서 그 효과를 보면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도에서 반영시켜 달라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조합에서 그거를 반영을 못하겠다. 올해 8월…….

조합에서는 50% 자부담이 어렵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50% 부담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국에서나 과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음에 고민을 더 해서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삭감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과에서 중간에 논의를 거쳤고. 앞으로, 추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추후에는 저희들 고민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하고 같이 의논을 더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질의하겠는데요. 조금 전에 국비 매칭하면서 관련 말씀을 드렸습니다. 1억을 매칭 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9억을 못 하는 대신 1억 원을 편성하는 거예요? 편성해서 2억을 가져서 사무관리비로…….

이번 2억을 가지고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티당성 용역 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게 학술용역인데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물론 사무관리비가 총괄적이고 한데.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없나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긴 하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존경하는 김한규 의원님이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나 또 국회에서도 제주해녀와 관련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지 모르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예결위 때 그거를 반영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의 자존심이 무너진 것 아닌가, 제주해녀의 전승과 보존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통화를 했습니다. 조금 아쉬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도만이 아니라 도의회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내용을 아셔 가지고, 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서 추진함에 빈틈이 없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좀 더 신중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지원 및 확장사업, 2023년도 본예산에 9억을 요청했는데 8억이 반영됐습니다. 반영된 세부 내역을 보니까 개발계획 수립 용역 1억 5000, 환경·재해·문화재 조사 보완 용역 1억 5000, 그다음 노후 기반시설로 공업용수 관로 정비사업 2억, 구좌 상수도 대행 관로 공사비 1억 5000, 금능 배수로 공사 1억 5000 해서 8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노후농공단지 개보수 확장사업에 1억 9000 감액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 사업명이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보수하고 계획수립이었습니다, 개발 계획. 그런데 저희가 1억 9000 감액한 게, 1억 5000에 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보완 용역을 시행하려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대한 면적 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확장은 꼭 필요한데, 우선적으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해 놓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농공단지 확장을 계획하려고 이 보완 용역은 잠시 보류된 상태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 9억을 요청해서 8억이 반영됐는데, 또 국장님이 1억 9000 감액하다 보니까 이거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의구심이 있어서…….

4000만 원은 세출 조정에 따라서 한 거고요. 1억 5000은 아까 말씀드린 농공단지 확장 기본계획 보완 용역을 위해서 쓰려고 하다가 그런 사유 때문에 저희가 잠시 보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9000을 감액하면서 세부내역은 조금 바뀌어 버립니다. 보니까 상수도 대행 관로 공사비가 2억이었는데 4억 5000으로 되었고.

예, 구좌.

그리고 금능 관리사무소 철거 및 폐기물 처리 해서 1억 6000을 요구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설 변경이 됐는데 변경된 부분은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리비 이것은 그 예산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그쪽에서, 신축하는?

신축하는 비용은 산업단지공단, 국비…….

복합문화센터 건립.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쪽에서 철거비까지도 전부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해 가지고.

아닙니다. 그 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철거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센터 건립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철거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사전에 반영해서 철거를……. 확장 사업을 하실 거죠?

필요합니다. 저희가 농공단지는 지역특화단지, 전문단지로 확장 개발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 2019년도에 주민수용성 부족으로 인해서 잠시 중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건을 더 마련해야 하고 그 이후에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성을 높여가면서 확장 계획은 또 추후에 보완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업체들도, 신청할 업체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합문화센터까지 전부 건립이 되다 보면, 이게 같이 가다 보면 지원하는 업체들이 더 많지 않을까?

무분별하게 경관 훼손하는 공장 난립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요도 있고, 그래서 확장 계획은 저희들이 더 촘촘히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돼서, 국장님이 예산 이것까지도 감액하다 보니까 확장을 안 하려고 하는가 해서…….

아닙니다.

노파심에……. 국장님, 우리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14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국가가 수출 물류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표준 물류비의 약 15% 정도 지원했었고,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10% 지원하고, 올해 일몰이 됩니다. 내년부터는 농산물 수출 물류비를 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에 WTO에서 협상 결과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예산을 보니까 2020년도에 21억 정도 예산이고, ’21년도에 21억 하면서 100% 집행을 했습니다, 이때는. 그런데 ’21년도에 보면 24억 해서 3억이 더 증액되어서 90% 예산 집행이 돼서, 집행은 2020년, 2021년 금액으로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22년부터는 감액이 돼서 17억 9000, 여기서부터 81% 떨어지고. 그런데 2023년 또 2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 10월 달 기준이니까 그렇지만. 40% 정도밖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2년에는 저희가 농산물 수출 물량이 많이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신청량 자체가 굉장히 저조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감귤하고 월동무가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수출 물량으로 확보되어 있어서 올해 14억 원 예산 반영되어 있는데 아마 대부분 집행할 걸로 그렇게…….

15억 9000이 아니고?

14억 3000.

14억 3000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거의 집행될 걸로?

예, 12월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신청이 급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월 기준해서 너무 저조하니까 이유가 뭔지 궁금해 가지고……. 일몰사업이다 하면,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일몰 되다 보면 농업인들의 반감을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이게 2015년도에 WTO 협상 결과로 2023년까지만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이미 농가 쪽에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수출 통합 조직, 선도 조직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업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농업인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국장님, 다른 부분으로 대체사업을 마련했어야죠.

어떤 대체사업…….

이런 부분을 해서, 꼭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통합·선도조직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5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1억하고 24억씩 반영되다가 5억으로 반영이 되어서 하면, 지원 방법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체사업이 아니죠.

저희가 처음 해 보는 사업이라서 그 사업 자체가 WTO에 위배되는 게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국장님 왜 말씀드리냐면, 보십시오. 21억씩 100% 다 소진되고, 계속 반영되어서 몇 년 동안…….

물류비 지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소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영되고 전부 소진이 됐다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15억 9000 정도인데 그거를 12월 되면, 전부 국장님 얘기대로 하면 소진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 일몰 사업 돼서 없어져 버리면 농업인들은 상실감이 클 거고. 이렇게 국장님이 대체사업으로 5억을 반영했는데, 5억 반영된 걸 보니까 박스 제작구입비, 선진 포장기술 개발 연구비, 그런 데 다 빠져 버리면, 1억씩, 얼마씩 연구비 빠져버리고 하면…….

그러니까 직접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의 사업들을 더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정말 농업인들 힘듭니다. 경제파트에서도 같이 농업 쪽에도 협업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지역혁신사업, RIS 사업. 어제 본 회의 때 지사님께서 2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연설 도중에 RIS 사업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발언이 있었습니다. 128억 원이 계상됐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2000억이 넘는 사업이죠?

예. 2135억, 5년간 해서.

2135억 4000만 원. 단일 사업으로 상당히 큰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도민 전체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렸고요.

또 저희 의원님들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두 번 보고는 받았지만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재정투자심사 그게 마무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저께부로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 때문에…….

문서가 왔습니까?

예, 그 부분 제일 걱정했는데, 절차 진행에 하자가 있을까봐 걱정했는데 어저께 문서가 내려와서…….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128억 원 이번 정리 추경에 하면 1차 연도 사업 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인데 이게 과연 집행이…….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부분을 여쭈었습니다. “2월 28일까지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했더니 “가능하다.” 그럽디다.

저희들이 센터하고 제주대학교하고 협의를 했던 게 뭐냐면, 1차적으로 하는데, 집행액 128억 전체적으로 올해 1차 연도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는 게 쉽지 않다. 이걸 하려고 하면, 우선적으로는 RIS 사업을 5년간 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장비를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각 과제별로 추진된 것들은 축소를 시켜서 시작하고, 그다음에 2차 연도로 넘어가면서 그 부분을 더 연계시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면, 일단 1차 연도 사업비는 집행이 되겠다. 대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월을 시키자, 최소한도로 하는 그런 방법으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2차 연도 사업비를 지금 요청하지 못한 상태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추경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때 해서 2차 연도 사업비를 반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담 기관이 테크노파크로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제주를 비롯해서 부산, 전북까지 해서 3개 시도가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이 일정표를 쭉 ―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걸 ― 보다 보니까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치고는 너무 모든 게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진행 절차를 밟다 보니까 급박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1차 연도가 지나고 2차 연도가 되면 안정감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시작할 때 안정감을 갖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센터장도 3급 상당으로 파견을 보냈습니다. 1차 연도에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안착을 시켜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참여하는 대학이 4개 대학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상 대학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 보면 대부분의 대학이 빠져있다. 제주대학교하고 한라대학교 정도 들어가 있고, 관광대학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제외가 되어 있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학교에서 참여 의사를 표명해 줘야 하는데, 저희들이 과제를 만들 때마다 과제 그쪽 부분에 다른 2개 대학도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전문분야에는 무조건 참여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과 관련해서 도민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2000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치고는 조금 깜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며, 5개년에 걸쳐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 우리 지역에 긍정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하고 학생들 위주로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갖고 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발언을 하셔야 되겠다는 위원님, 간단하게…….

오후에도 할 거죠?

오늘 이거 끝나고 한번 의논을 하겠습니다. (고태민 위원 발언 신청) 예, 고태민 위원님.

(웃으며) 양 강 위원님, 감사합니다. 문경삼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문경삼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계속해서 얘기할게요. 우리가 이분 도체 관련해서, 이게 2022년도 8월 이전에는 없었죠, 규제가?

맞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양돈 단체에서 건의를 해서 넣은 거죠?

그때 당시 건의 내용은 타 시도산 돼지고기가 들어오면 제주산으로 둔갑…….

아니, 그러니까 지침하고 고시를 변경했죠?

그때 당시 그 건의에 의해서…….

제 얘기만 들어보세요. 변경 지침하고 고시를 했죠?

예, 고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그때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 만에 지침을 변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초에는 국장님네가 상위법 위반을 검토 못했느냐? 지금 저도 자문하는 법무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법 위반이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깊이 반성해 주고, 검토해 주시고. 제가 아까 목소리를 높인 것은 앞뒤, 1년 전하고,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농민들, 지난번 양돈관계 부녀회, 청년회 행사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모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 어떤 때는 해 주고 어떤 때는 안 되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국장님 잘 검토를 해서 양돈……. 제가 법적으로 가능한 것을, 상위법 위반한 것을 제가 뭘 얘기하겠어요, 공직자 출신이. 상위법 위반이 저 나름대로 아니라고 정의를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언성도 높이고 농민들 보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고민이 돼서 법률 자문을 받았고요. 이 특별법 사항은 어쨌든 간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경우에 한정된 겁니다. 유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확립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조례로 반출입 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규정한 대상이 바로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악성가축전염병에 한해서 반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그 규정입니다. 해석상…….

그 정도만 얘기해 줘도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생각하는 사고와 저의 사고는 다르다. 모든 유통이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별법으로, 권한을 특례로 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된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조례를 바꿔서라도 유통까지 다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양돈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유지시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임대형 스마트팜 온실 신축사업, 저는 어저께 행사장에서 무안을 당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임대형 온실, 혹시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한 것 말씀하시는…….

200억 사업.

예예. 240억 사업인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그게…….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언제 안 됐어요, 날짜가?

그게 11월 말로 기억이 됩니다.

11월 말? 그러면 공유재산계획 언제 승인했어요?

공유재산계획은, 그 전에 승인은 일단은…….

11월 달에 했죠?

예. 왜냐하면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와서 홍보하고, 이거 “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의원들은 알았거든. 제가 어제야 알았습니다, 이 사업이 떨어진 걸. 이걸 얘기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어저께 엄청난 장소에서 무안을 당했어요. 우리 지역에 유치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다른 부서도 이런 것 있지 않냐는 생각인데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까지 난 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 되어서 ‘왜 안되나?’, 반영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안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행정에서 도하고 이런 큰 경계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빨리 전파해서 의원님들 알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간 최선을 다했지만, 이번에 선정이 안 돼서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들 지금부터 다시 준비를 해서 내년 사업에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도, 공모 사업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절차를 밟으면 안 돼요.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큰 상심을 하겠어요, 들어올 줄 알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도 반영이 되면 99% 된 걸로 봐야지.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공설 동물장묘시설, 하고 있죠?

예예.

저는 이와 관련해서 추진 과정을 보면 마을에서 유치는 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는 마을의 신청서와 관계없이 주변 토지, 관광업소, 관광사업장, 그다음에 다른 지역 토지 소유자 이런 데는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알려는 줘야 하는데 ― 확정되기 전에 ― 그게 안 됐다. 그래서 민원이 저한테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게 부족이고. 그다음에 공동장묘시설 유치마을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가능하겠다. 이거 공모사업이에요, 공모 공고 사항.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 유치 시, 희망 시에는 인센티브로 협의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장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2024년도 본예산, 이번 추경 예산에 지역의 민원예산 편성해 달라 여러 번 부탁을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공모할 때 지역주민들과 약속입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약속 사항은 지켜져야 하는데, 국장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직원들이 바뀌니까, 이거 2019년도에 공모한 거거든요. 직원들이, 계장, 과장, 국장 다 바뀌니까 문서가 어디 묻어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잘 살펴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할 때는 주민숙원 사업들,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면 해 줘야지.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지역 의원들이 관심을 갖겠지만 안되니까 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약속사항은 이행을 해야 하는 게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거는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약속사항이 뭐가 있었는지 부분은 제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서 의견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장님하고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사항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버스 지나간 다음에 얘기하면 뭘 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써서 미안합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잠시 정회를 하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오후까지 하지, 회의 를.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마지막이니까 현안들도 있고.

위원님들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할 수 있냐, 제가 물어봤거든요.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감사위원회 지적사항인데. 제가 금방 확인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 하나가……. 국장님, 일함에 있어서 잘하다 보면 여러 가지 오류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해녀의전당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1년 전에 성립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못 하니까 사무관리비로 잡아서 하는 것같이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마는 용역하는 데 사무관리비로 못 한다는 것은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1억 2000만 원으로 ’22년도에 다 마무리됐고, 올해 마무리된 거지 않습니까? 용역 관련은.

예, 맞습니다.

해녀의전당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국장님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시나 우리가, 우리도 예산 심의하다 보면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 버릴 경우에는…….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도 사무관리비로 용역을 할 수 있다는 것 지적한 사항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속도성이 있지만 이거 하는 절차상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해녀의전당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를 안 해 버리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게 혹시나 차후에 이런 식으로 다시 또 해 오면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용역은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상이 되는지는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풍력 관련해서. 김창세 국장님.

혁신산업국장 김창세입니다.

3차 풍력발전 관리계획 만들어졌는데 관리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좀……. 2.0이다 하는 섹터를 기획을 해 놨습니까?

지금 용역이 끝나서 3차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수립 중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도 같이해서 반영을, 기본계획에 담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빨리 나왔으면 하는 게 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2.0이라는 조례에 걸맞은 3차 종합관리계획이, 자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종합적으로 계획이 만들어지는 중이지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풍력 용량은 나왔습니까?

그 부분은 용역 부분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용역에, 왜냐하면 구체적인 내용이 없거든. 제주도 근해에 7개소인가? 이렇게 확장을 한다, 그다음에 추자도 해상풍력을 한다는 것은 나왔는데, 몇 개소에 얼마의 메가와트 용량 풍력발전을 건설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용역 계획에는 기본적으로 카본프리 2030하고 10차 전력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을 ’26년까지 해서 그거는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0년까지는 그거에 준용을 해서 용역 결과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11차 용역, 11차 수급 계획에 반영할 추가적인 것이 몇 메가와트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2300…….

그거는 지금 10차에 반영된 거고. 3차 풍력종합관리계획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용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용역회사에, 3차 종합관리계획에 7개소인가? 신규, 도내에. 그다음에 추자 지역 해상풍력 해서 어느 정도 개발을 계획하고 있느냐, 계획된 게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안 되어 있죠?

예.

왜냐하면 이 책을 봐서는 제가 도저히 산출을 하지 못하겠어요. 그다음에 제주도 본도 근해에 7개소 있죠? 앞으로 신규로 만들어 보겠다는 게.

전체 몇 개소가 아니고 5개 권역으로 용역상에는…….

5개 권역?

예, 용역상에는 5개 권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에 갈등이 되고 있다 이거라.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분명한 좌표가 안 나와 버리니까 어느 마을인지, 어느 해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한경에서 하귀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오는 건지 아닌지 좌표를 몰라서. 전에 용역회사에서는 좌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좌표는 지금도 대외비예요?

그 부분은 오픈을 시키는 게 주민들한테 이익이냐, 그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3차 기본계획에는 좌표를 찍어서 만들어낼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픈을 시킬 거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세부 계획이, 개발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면 좌표를 찍을 거예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오픈을 시키는 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건지, 갈등을 야기하는 다른 문제가 생길 건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3차 기본관리계획에 담을 건지 뭐 할건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빨리 나와야겠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지역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좌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우리가 일시적으로 개발할 수는 없잖아요. 풍력, 태양광 업체들도 요전에 보니까 집단 시위를 하고 있던데, 제한 송출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풍력을 확대할 수는 없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하게 되면 순위를 빨리 정해야 지역 주민들이 참고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풍력, 제주도에 보면 한전 산하 기관으로 거의 최종적으로 넘어가고 있던데 중간에 사업자들이 관련이 있어서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몇 년도, 선순위…….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에너지공사하고 도 당국이 검토를 하겠지만 우선 가능한 지역부터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순위를 좀 정해줘야 이런 민원이, 잡음이, 지역의 갈등이 덜할 것이다 저는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해서 국장님 있는 동안에 그런 것은 맥을 짚고 가야, 정리를 해 주고 가야 될 사항이다, 저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용역 결과 보고를 받을 때 들어봤거든요. “추자도 풍력 계통선은 어디 둘 거냐? 거리상으로 보면 제주도는 아니고 전라도 쪽 방향 아니냐?”, “아직 결정된 것 없다.” 이 책에도 없어요. 그런데 그림은 전라도 쪽으로 되어 있어요, 계통선이.

그쪽에…….

이거를 마저 듣고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 언론에서 추자도 해상풍력 관련해서 나왔던데, 전력 계통선이 전라남도 진도군 신강진변전소로, 내륙 시설로 결정적으로 나왔어요. 이거 어디 자료예요?

언론에서 보도 난 것 저도 봤는데 그거는 결정된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력 계통을 제주도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보시면, 저 나름대로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호남지역에서 계통을 연결해서 수도권으로 가서, 서해안을 통해서 수도권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저희 제주까지 연결하는 걸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저한테는 솔직한 게 좋아요.

솔직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과 좌담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전라도 쪽으로 가는 걸로.

그거는 결정된 건 없고요. 그래서…….

아니, 들어봐요. 저만 보고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 이렇게 지역명을 확실히 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언론에 났을 것이다 생각인데, 아니에요?

아직 사업 신청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 게 없는 거고요.

계통선이라는 것은…….

제가 산업부에…….

행정이 하는 거지, 업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산업부의 국장하고 회의 를 할 때도 그거를 주문했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선정된 것도 아니고, 그쪽에도 뭐냐면, 전라도 쪽하고 산업부하고 저희하고 회의 를 했었는데, 전라도 쪽에서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걸로 봐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지만, 저는 호남 그쪽으로 해서 HVDC를 연결할 때 제주까지 연결시켜 달라. 그렇게 산업부 국장한테 충분히 주문을 했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금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언론사에서 지역 명칭까지 쓰면서 표기하는 것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썼을 것이라는 생각이고.

그쪽에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결할 걸로 보는 걸로, 추측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측?

예, 그쪽에 변전소가 있기 때문에.

추측 기사를 썼겠냐는 생각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추자도는 다도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발전소를, 풍력을 유치한다면 제주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추자지역 근해는 황금 어장입니다. 그다음에 제주와 타 도시, 육지 간에 아주 완충 지역이고 교통의 중심 지역입니다. 지금은 우리 어선만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는지 모른다. 그래서 제주도에 어떤 이익되는 관점에서 발전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계통선 문제도 국장님 얘기는 제 생각하고……. 도민의 권익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정말 도민 권익 차원으로 가야 풍력 발전도 추자지역 주민을 떠나서 도민들도 동의할 것이다 저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최종 도 단위 계획이 빨리 잡혔으면 좋겠다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집단 민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그쪽 대표단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한전하고 전력거래소하고 협회하고 저하고 4자회담을 하자.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일정을 잡아서 같이 4자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뿐만이 아니고 한전하고 전력거래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논을 해서 정리해 나갈 생각입니다.

국장님,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것은 3년 사이에 태양광 산업 개수가 많이 불어났다. 그런데 행정이 관여를 안 했다, 행정은 관여를 안 했다. 그러면 이게 정책 자금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저쪽에서 대외비라 주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대로 넘겼는데, 지금도 태양광 사업 3년 동안의 추진 상황을, 개수는 알겠지만 어떤 자금이 들어갔는지 분석이 안 됩니까?

저희 도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에너지공단에서 들어간 것 없습니까?

에너지공단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지금 현재 융복합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별도로 풍력사업이 타 시도에, 전라도 쪽에 정책 자금으로 해서 사업 많이 추진했다고 발표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제주도는 그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제가 한 건만 다시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예.

최명동 국장님.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그냥 넘어가기가 섭섭해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부지도 다 마련되고 예산도 다 확보되고, 이거 제가 들은 것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258억. 이 사업이 잘 진행되면 스마트 물류센터의 역할이 잘될 것 같습니까?

예, 지금보다 훨씬 공동물류 체계가 확립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 예산 심사할 때도 얘기했지만 해상 추가 물류비, 해수부 전체 예산의 50%가 제주도거든요. 그런데 예산 집행은 12%밖에 안 됐더라고요. 농협에서도 신청하도록 했는데 신청할 수 있는 여건들이 못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거다. 오늘 해양수산국장도 와 있는데, 이거는 해수부에다 내년에……. 이거 곱빼기 예산 편성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육지, 타 시도에서 들어오는 반입 물량만이 아니고, 우리 택배 물량, 감귤이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우리 지역 생산품이 타 시도로 반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해양수산국장님,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정재철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경제활력국에서 하고 있고, 내용은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양수산부 예산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국에서 신경을 써 줘서 제주도의 문제점을 국장님께서 전달을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훨씬 경제활력국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광어 사시미 한 박스라도 갈 때 해상운임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에서 역할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 잘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 잡혀 있습니까, 예산이? 직불 아니죠?

…….

경제활력국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제주 연안 화물 운송 지원사업으로 해서 해수부하고 100억 절충하고 있고, 해수부가 반영이 안 돼서 국회에서 증액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올해 예산이 이번 추경에 잡혀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직불금으로 오는 거예요?

해수부 섬지역 추가운송비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국비로 32억 5000 되어 있고, 이번에 24% 써서 약 8억 원 집행이 됩니다.

24%? 한 달 사이에 12% 더 썼네.

12% 더 신청받았습니다, 25만 건.

어쨌든 제주도가 반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해양수산국은 아무래도 해수부 산하이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내년에는 양방향으로 추가 물류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실·국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예산이라든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 언성도 높이고 또 본의 아니게 강한 질의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도의원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상처를 입었다면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승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결에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

정재철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 첨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의견 포함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대의견 첨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세계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모든 의사일정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회의 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회의 를 끝내기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국장님 두 분이 계셔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1차 산업 분야를 위해 헌신하신 제주시 변현철 농수축산국장님과 서귀포시 임광철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이십니다. 먼저 변현철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짧게나마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산국장 변현철입니다. 소 회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늘 애정과 도움을 많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 직장의 선후배 공무원님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마무리 인사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도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생활해 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지금까지 뭐 했나 생각해 보면 잘한 부분은 전혀 생각이 안 납니다. 잘못했던 부분, 그리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들은 해상 사업을 하다 보면 어선 화재로 가족을 잃은 분들의 슬픔도 많이 생각을 해 봤고, 원상 회복을 시키면서 많은 어려움도 느껴봤습니다. 2016년도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해서 닭 살처분 할 때 관상용 닭 잡으러 가서, 눈물 흘리는 꼬마의 눈망울도 지금 떠올려집니다. 그런 부분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1차 산업을 하시는 직장 동료분들은 낮에는 현장에 갔다가 저녁에 행정업무를 많이 봅니다. 위원님들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서귀포시 임광철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공직생활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희로애락도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힘들고 또 견디기 어려운 순간, 또 넘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순간에 저희들 가족이 있어서 버티면서 가장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기도, 또 응원이 있었기에 이런 순간을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사히 명예퇴직할 수 있던 행운, 가족과 신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말씀드리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 응원해 주신 선배님들 ― 퇴임하셨지만 ― 또 우리 후배님, 동료 공직자에게 마음을 담아 감사와 고마움도 전합니다. 더불어 같이 고민하고 토론한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 드립니다. 지역주민과 같이 행복한 지역 그리고 1차 산업의 발전을 위해 품격 있는 의정 활동을 하시는 여섯 분의 위원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분 국장님, 참 행복합니다. 저는 2014년도에 명예퇴임을 했는데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변현철 국장님 그리고 임광철 국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더 큰 발전과 명예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서 상임위원회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남은 기간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