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423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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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과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5개 안건에 대해 심사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제출된 후 지난 12월 8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교부세 1027억 6800만 원이 추가 교부 통지됨에 따라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을 12월 11일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은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현길호·하성용·이정엽·한동수·양용만·송영훈·정이운·김승준·박두화·한권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철남 의원 대표발의)(강철남·한동수·양용만·이정엽·하성용·한권·양홍식·김대진·이상봉·박호형·양영식·김기환·박두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김승준·양홍식·이상봉·박두화·정민구·박호형·고의숙·강하영·현길호·정이운·현기종·강봉직·김대진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홍식 의원 대표발의)(양홍식·강철남·한권·김승준·오승식·이남근·박두화·현기종·현지홍·송창권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용만 의원 대표발의)(양용만·박두화·강성의·강하영·한동수·강경문·강충룡·강동우·김기환·정민구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권 의원 대표발의)(한권·양경호·김승준·양홍식·이상봉·박두화·정민구·박호형·고의숙·강하영·현길호·정이운·현기종·강봉직·김대진 의원 발의) 11.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현길호 의원 대표발의)(현길호·한권·정민구·양홍식·정이운·강성의·이상봉·박호형·이정엽·이남근·박두화·한동수·이경심 의원 발의) 1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제주특별법 제5,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24.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25.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10시 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까지 이상 총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자료요구는 아니고요, 오늘 재단 관계자 없으시죠? 오후에 4·3평화재단 사무처장님 출석 요구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입법 당시에 사무처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무처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권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홍식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용만 의원님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 조례안은 현길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는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 6건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첨부) (2024년도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고시계획 보고 첨부) (제주특별법 제218조제3항 특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남진 정책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법 제5,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 첨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주요 업무보고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올해 마지막 회기인 오늘까지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각종 현안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류일순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종석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여창수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입니다. 황경선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조선희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채종우 세정담당관입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오임수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오영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김남진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127일간의 회기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도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등 도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 안건 관련해서 참석한 특별자치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우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은미 총무과장입니다. 현창훈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삼용 4·3지원과장입니다. 김영희 회계과장입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참석한 도, 행정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균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강승오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승용 소방정책과장입니다. 박기완 제주시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동훈 제주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고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도정 정책 추진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 안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조상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배부된 검토보고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도남동과 이도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동수 위원입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 4·3평화재단 설립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 주요내용이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3평화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안에서 규정한 사항들은 그동안 이사장님이 비상근이었는데 상근으로 해서 책임경영과 이사진 구성의 투명성 그리고 보편성을 도민과 유족의 시각에서 보다 경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이런 내용을 규정한 사항들을 전부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한동수위원

제안이유를 보니까 책임경영 체계 마련 그리고 도민과 유족의 보편적 의견, 그리고 또 재단의 책임경영과 투명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을 상근, 그리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게 해결이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해결이라기보다는 평화재단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투명성 문제라든지 또 재단 경영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저는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4·3재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문제 점검을 한번 다 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개편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임원진에 대한 인사문제만 조례로 제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지 일단 근본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내부의, 사무처 사무의 기능에서 회계라든지 인사라든지 조직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 그런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인 재단의 성과라든지 도민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들이 도지사가 임명하는 절차에 의해서라면 도민의 대의기관 그리고 대표기관인 도지사가 이 부분을 임명하는 게 가장 책임행정에, 책임경영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경영에 부합하고 그다음에 이게 했을 때 성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3재단에 대해서 최근 5년간 경영평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아주 준수하더라고요. ’23년도에 83.67점을 받았는데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64.84, 마입니다. 제주연구원 75.79, 라. 제주문화예술재단 73.17점, 마. 제주사회서비스원 77.85점, 라. 제주도 기관경영평가 평균이 81.72점인데 4·3평화재단은 83.67점, 다. 아주 양호한 거죠. ’22년도 볼까요? 국제컨벤션센터 79.79, 제주연구원 80.20, 4·3평화재단 80.07, 문화예술재단 72.76, 제주경제통상진흥원 78.17. 왜 이런 기관들은 가만히 놔두면서 4·3재단에 대해서 성과, 책임경영, 투명성 강화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재단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고, 또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장학기금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억의 장학기금 중 16억 이상을 예치하는 부분이 회계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특정하든 아니면 전체 보편적으로 보든 간에 책임경영 체계는 전 출자·출연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기관장님을 지사님께서 임명하시고, 상근으로 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질까요? 해결책이 되나요? 그럼 지금까지 했던 이사장들, 이사분들, 책임감 없이 운영했습니까, 재단을?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의료원 직원 비위 문제, 무단결근, 마약류 의약품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징계 요구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제주사회서비스원, 이분들 다 기관장님이 상근이고 도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기관장 평가라든지 기관 평가를 받게 되면 임직원들에게 가장 영향 가는 게 성과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면 성과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런 성과계약에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비상근으로 있을 때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이사 선출 과정에서는 도지사의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가는 부분들이…….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평가, 경영평가 관련해서 만약에 4·3재단이 낮았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기관보다? 오히려 상근직, 그다음에 임명직 하는 것보다 점수가 더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상근, 임명직 한 그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약류 의약품 관리 소홀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냐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을 어떤 한 시기나 최근 몇 년간만 두고 볼 게 아니고 국·도비 해서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기관인데 상근 체제와 책임경영 체제를 만드는 구조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한동수위원

더 많이 들어가는 ICC도 가만있으시면서 왜 갑자기 제주4·3재단의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제정할 때 보면 입법 취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입법 취지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4·3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밖에 없어요. 왜 한 페이지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의 관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웬만하면 4·3재단에서 자율적으로 독립성을 갖고 정관에 따라서 운영하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 조례가 2016년도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당시 의 회의 입장입니다. 저희들 견해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독립성을 더 보장하는 쪽, 독립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자율성 보장이라는 그런 조례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독립성에 대해서 넣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제주도는 당시에 어떤 말을 했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3조(경영의 기본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이 조항 때문에 그때 당시에 나왔던 자율성을 보장해 달라고 조례에 명시해 달라고 하는 것을 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하는 취지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법의 목적에 보면 이 출자·출연기관들은 지역주민의 복리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공공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국·도비가 투자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운영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미 출자·출연기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자율성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을 말씀하시는데 독립성에 대해서는 출자·출연기관도 전체적인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인사, 조직, 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과 서로 협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을 넘어서서 독립성을 보장하는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조례에서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이 빠진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은…….

한동수위원

그만큼 의회에서도 당시 입법을 할 때, 이 조례 입법 당시에 다른 곳에서도 독립성, 4·3재단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른 기관과는 달리 정치적인 이념,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념, 모든 걸 다 떠나서 중립성을 지키고 4·3 영혼에 대해서, 영령에 대해서, 유족에 대해서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갖고 결정해라라는 게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갖고 인사권을 어떻게 조례에 담고 이렇게 하려고, 시도를 계속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정관에 있는 부분을 제주도 조례로 올리면 자율성, 독립성이 당연히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임추위 해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추천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동수위원

그 절차가 아니라 국장님, 지금 4·3재단 정관에 있는 부분을 조례로 끌어올리면 당연히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겠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출자·출연기관법 제4조제3항에 보면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입장에서 정관에 자기네끼리 정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독립성이나 자율성이 침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정관이나 조례는 위계질서상의 문제지 어디에 정한다는 문제 갖고 독립성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동수위원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침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동수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공모직 조례를 만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4·3 관련 조례가 의회로 제출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시고, 합의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어떤 논의 절차들이 진행됐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1월 2일 날 도 자체적으로 기자를 대상으로 브리핑을 한 적이 있는데 충분한 의견 수렴 기관이 없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사 회의 반응을 지켜보더라도 그동안 조례를 철회하라는 입장이었는데 그 전에 자율성 차원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이런 논란도 굉장히 최소화됐겠다 싶은데…….

현길호위원

상당히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일단 협의회 과정은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이사회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회 내부에서도 파행에 가까운 회의 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임시…….

현길호위원

지금 직무대행, 전 직무대행께서 사퇴하는 사태도 이사회 현장에서 벌어진 일이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굉장히 좀…….

현길호위원

그 사유는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 직무대행께서 어떤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보려고 제안을 했는데 그 앞서 있었던 이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현길호위원

이사회 내부에서 전직 유족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직무대행을 하셨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서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현 유족회장도 사퇴하셨죠, 이사회에서?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도 사퇴를 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론해 보건데 이사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극히 일부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 이사분들이 굉장히 좀…….

현길호위원

그 이사분들이 지금 요구하시는 게 재단의 독립적인 운영을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요, 큰 틀에서 보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존에 이사회가 이사를 선출하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부분을 놓지 않겠다,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너무 그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큰 틀에서는, 아까 한동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4·3재단의 특성상 독립적인 운영을 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재단이 운영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예산이 지원되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국비만이 아니고 도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 지정돼 있는 상태고.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출자·출연기관이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현행 구조는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금 엇박자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을 통일시키겠다는 게 도의 이번 조례 제출의 배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주 근본적으로 재단을 완전히 독립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도비를 출연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불가피하다면 출자·출연기관 해제가 돼야 됩니다.

현길호위원

그렇게 해서 재단의 존립이 가능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존립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현길호위원

왜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왜냐하면 출연금이 운영비, 인건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도비가, 그런 부분이 없이 어떤 외부 기탁이나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경우…….

현길호위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게 사실이죠, 지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상당히 장기간 걸릴 것이고요.

현길호위원

지금 유사한 5.18재단 같은 경우는 민영화 재단으로 돼 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돼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거기의 운영 상황은 살펴보셨나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비교를 해 봤습니다.

현길호위원

어떤 상황입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쪽에는 지속적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독립법인으로서 운영이라든지 인건비, 그런 부분에서 외부에서 후원이라든지 모금을 해서 운영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초기 출연할 때 그러한 재원이 국비나 지방비가 투입된 기록이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현길호위원

출범부터 민영화 재단으로 한 건가요? 민영 재단이어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5.18재단 출범 초기에만 국비 일부…….

현길호위원

내가 출연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5.18 그렇고, 우리 4·3도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그렇죠.

현길호위원

초기에 출연할 때 국비를 투입할 수 있고 우리도 도비가 투입됐지만 도민의 합의 내지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민영화도 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재단 이사회 쪽에서 지금의 현행을 고수하는 분들의 입장은 그것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때 이사장님, 고희범 이사장님 사퇴할 때는 말씀,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현길호위원

제가 볼 때 그건 아니고, 출연은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지금 방안을 고수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그 부분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조례 개정안이 준비가 돼서 의회에 제출됐고, 그 전에 재단 측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재단이라면 이사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회도 있을 것이고, 재단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광의적으로 더 들어가면 밖에 계신 유족분들부터 시작해서 전 도민이 관계가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도의 입장과 재단의 한 구성을 하고 있는 구성 내부 관계자들 간에도 이견이 존재하고, 그런 단계에서 협의 시도는 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도의 입장으로 안이 제출돼 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사회하고 재단 구성원인 사무처 직원들하고 이 부분도 좀 이견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성을 갖고 이사회에서…….

현길호위원

재단에 관계된 모든 분들의 통일안이 없는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사회 내부적으로는,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이니까 이사회는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전체적인 구성원들의 내용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길호위원

이번 회기에 반드시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사실 저희가 이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늦어지고 이사장 선임이 늦어지면 내년 4월에 있는 4·3 76주년 추념일 준비라든지, 그다음에 이사장 선임에도 2∼3개월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회기 때 해서 더 지연된다면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차질이 빚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현길호위원

도민사회에 수면 위로 크게 떠오르진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견들이 상당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재단은 열심히 일하는 거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의 공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요구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언제 되었습니까, 이거? 11월 6일 날 1차 공문이 도와 의회로 온 거 같아요. 우리 의회에도 온 거 보면. 그러면 이 논란과 관계없이 재단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요구를 하고 구성이 되면 현행대로 일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거네요? 그게 정상적인 업무이긴 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정관에는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현길호위원

정상적인 업무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 부분도 의회와 도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도의적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이 조례개정안이 논의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현길호위원

이러한 것들이 도민사회에 지금 체제를 유지하려는 그런 뜻으로 비쳐질 여지가 있어서 좀 안타깝다? 업무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제가 인정하지만. 그렇다면 의회에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협의 과정을 통해서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데 그것은 평행선을 긋고 이러한 부분들은 정상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계속 진행된다는 게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고민이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은 협조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다고 봅니다.

현길호위원

그렇잖아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그렇죠. 의회에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현길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한림읍을 지역구로 둔 양용만 위원입니다.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마지막 정리추경 시기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지난 금요일입니까? 보통교부세 1027억 6800만 원.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오늘도 보니까 수정예산안이 들어왔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거를 좀 일찍 중앙하고 접할 수가 없는 겁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금요일 거의 끝날 때쯤에 문서로 통보가 왔고, 오늘 교부 예정이라고 와서 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런 부분들이 중앙하고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중앙정부에서 이런 걸 내려보낼 때는 사전에 어떤 계획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안을 들여다보는데, 오늘 아침에야 이거를 접하는 위원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국세 징수 실적이 10월 달 이후부터 조금 양호하게 돌아서다 보니까, 소비나 수출이 호조세로 돌아서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를 연말에 급하게 내려보낸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에 변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몇 달 전부터 변하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그런 예측을 잘 못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 아시다시피 예산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들어와야 될 세수 예측도 어느 정도는 정확해야 되는데, 올해는 정확도가 너무 떨어진다. 작년도 보면 역대 최고의 추경을 했고, 8500억. ’22년도입니다. 5400억. 역대 최대를 기록하다가 최초로 세출 구조조정, 삭감되는 정리추경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 예산안이 7조 1992억 원으로 조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올해 보면 국세 세수가 줄어들 거라는 것은 일찍부터 나와 있던 얘기입니다.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방송에서, 중앙언론에서도 국세 감소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덩달아 지방세도, 또 지방 경기가 얼어붙었다는 것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고. 세수 감소 폭이 어디서 제일 크게 일어났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세수라고 하면, 지방세를 말씀하시면 부동산 시장 침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년보다는 부진한 실적을 보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많은 폭으로 줄어들었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지방교부세가 가장 크고요.

용만

양용만위원

보조금도 줄어들었고, 또 제주도 경기 불확실성 내지는 건설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금들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회 추경이 언제였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1회 추경은 5월 달에 했고 6월 초에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게 언제입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1회 추경 의회 제출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4월 28일경에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5월 1일에, 6월 5일 날 추경 의결을 했거든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세출 구조조정이 언제 일어난 지 압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세출 구조조정은 저희가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6월 15일에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문서를 보낸 바가 있었고, 7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결된 지 10일 만에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 전체의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사실 상반기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세수가 잘 안 걷힐 거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에서 상저하고라는 시그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봤던 면이 했었는데, 저희가 중앙의 행안부나 기재부에서 지자체별로 준비를 해 달라는 당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도 선제적으로 적절한 시점에 세출 조정을 시작해서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는 좀 더 면밀한 판단을 적재적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우리가 예산안을 만들고, 사업계획 예산안을 만들고 세수 부분도 예측을 해서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작년 7월부터 해서 1년 반을 경험하면서 전혀 예측을 못 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작년에 역대 최고 1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8500억.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2회 추경 했고, 역대 두 번째로. 5450억.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작년부터 이미 경고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한 일들을 보면 6월 5일 1회 추경 끝나고 10일 후에 세출 구조조정. 상반기부터 중앙 언론에서 국세 감소 수도 없이 얘기 나왔고 지방세, 덜 걷힐 거라는 게 다 나와 있는데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예산을 짜고 집행하다 보니까 세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겁니다, 아무나. 전문가 집단이 이런 일들을 만든다는 거는 도민사회에 큰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해지는데 2024년도 예산안은 상당히 어려운 재정을, 갖고 있는 재원을 어찌하다 보니 거의 끄집어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용만

양용만위원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뭔가 변하는 게 있어야 되고, 예산이 투입되면 지역 경제에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또 재원이 세금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투입된 재원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는 어떤 사업계획, 예산 또 세수 예측을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고 너무 빗나갑니다, 너무 빗나가. 어떻게 보면 10일 앞도 못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세수 결손이라는 거는 이미 작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알 수 있었고. 이런 부분에 우리가 부족하면 전문가들을 확대시켜서 TF팀을 만든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지 지금 상태로서는 1년 반을 겪으면서 이건 아니다. 가정생활도 이렇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전문가 의견도 수렴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면밀히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서귀포시 대륜동 소속 이정엽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까지 공무원 여러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2023년도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았다는 격려를 이 자리를 빌려 드리면서,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국장님 또한 올해는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거 같은데. 행정체제 개편이라든가 4·3 관련 부분들,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맡아서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다음에 총무과장님.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은미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달 27일 공공정책연수원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아시죠?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이번에 보니까 총무과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유의사항으로 해서 잘 보내셨네요?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중간에…….

정엽

이정엽위원

어쨌든 유의해서 잘 보냈어요. 예?

은미

송은미총무과장

네.

정엽

이정엽위원

칭찬을 해 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십시오. 강정 해군기지.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김형은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잠깐만. 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쪽에서 안 보여서.

정엽

이정엽위원

단장님, 강정지역 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변경계획안을 보니까 재무활동을 제외한 세출예산이 4억 3400만 원, 기정액 대비 63.1% 감액 편성했어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이 안을 보니까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이것도 50% 감액.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주민 활동기록도 100% 감액했고. 강정마을 주민화합 및 문화행사 2억 2000만 원, 이것도 3억 예산에서 73%를 감액했네요. 그다음에 강정마을 주민숙원사업 추진 4억 2000만 원, 5억 배정된 거를 84% 감액했어요. 그런데 이건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3억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성 없이 예산을 다 70%, 60%, 80% 삭감을 했어요. 지금 강정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3억을 올렸잖아요. 예?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내년 6억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내년 6억.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숙원사업이 어떤 거라고 한번 판단을 해 보셨어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내년도인 경우에는 거기 생태탐방센터에 휴게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마을에서 6억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와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그러면 숙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숙원사업이.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소득 증대라는지 이런 부분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제가 ‘숙원’이라는 말을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오랫동안 이루고자 했던, 기원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강정 분들이 이루고자 했던 사업을 70∼80% 감액해서 올라왔다면 단장님, 이거는 아주 계획 없이 그냥 올렸다가 적당히 떡 반 나누듯이 나눠주는 식밖에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저희 원칙이 마을 자체적으로 마을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마을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이 일부 계획보다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었고, 생태탐방센터 같은 경우도 올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로 미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엽

이정엽위원

단장님.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주민숙원사업에 5억을 편성했다가 8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돈이 이렇게 남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강정주민 숙원사업이 되겠어요. 예? 가서 강정마을의 현안을 충분히 협의하고, 마을회장하고만 협의하지 말고 거기 반대쪽에 있던 분들, 찬성 쪽에 있던 분들의 여론을 두루두루 수렴을 했더라면, 5억 예산을 편성해서 8000만 원밖에 실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잖아요. 도민들이 낸 돈이, 강정 분들이 해군기지와 관련해서 상생의 마음에서 배려를 하는데 돈은 똑같은 돈이다 말이지.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이렇게 남발하고 무책임하게 편성을 해도 되느냐 이 말이여.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마을회와, 아까 말씀하신 반대 활동하셨던 분들의 대부분이 마을 회의 운영위원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의견을 더 경청해서 사업이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기금 예산 편성할 때 마을회 총회도 참석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숙의토론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하십시오.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총회에는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총회만 참석하지 말고 두루두루, 각 기관·단체가 있잖아요.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소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마을에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강정에 가서 주는 돈은 공돈처럼 팡팡 쓰는 거 아닙니다?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켜보겠습니다예?

형은

김형은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정엽

이정엽위원

수고했어요.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4·3평화재단 관련해서 논란의 계기가 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소통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입법예고 이후에 갈등이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의 사퇴, 직무대행의 사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데 입법예고 이후에 도에서 재단과 유족회와 의회와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조례 개정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갈등을 빚은 데 대해서 저희들 일단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입법예고 과정에서 저희가 공식 의견을 들은 부분도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 구성원인 직원분들 이야기도 세 차례 정도 충분하게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았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진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는 운영위원회나 임원진 회의 에 계속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답변도 했고요. 그다음에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접점을 찾으라는 주문을 계속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속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국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 역할을 더 많이 진행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조례 개정 관련 부분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재단 설립 관련해서 문제점이 뭔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투명경영, 그리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던 부분들이 2018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최근에 인사 채용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출자·출연기관들이 다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마는, 재단의 장학기금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허위 보고 문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다고 생각되고요.

하성용위원

그런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이 6조 관련 부분인데, 그 관련 부분으로 진행이 되면 방만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임원 선임과 관련한 그 규정을 통해서 완벽하게까지는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과 이사회 선임 방법 부분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출자·출연기관의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도 있지만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물론 일부 문제는 어느 기관이든 다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5년 연속 보면 나등급, 다등급을 받고 있어요, 아까 한동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경영평가에 의한 부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운영이라든지 경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상근으로 이사장을 배치시키고 도지사가 임명하겠다는 내용으로 가서 과연 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냐라는 게 먼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우선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국·도비 출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책임경영 체계에 맞다고 봅니다.

하성용위원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렇게 맞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ICC라든지 여기에 책임 관리·감독권이 있는 제주도가 지금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투명하게 잘하고 있느냐. 특히 ICC 관련 부분은 지금 라등급, 마등급이 계속 나오고 있고 도에서도 계속적인 지원과 출자와 증자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지금 현재 경영평가 등급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감사위원회 지적 관련 부분에 해결책이 안 보인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상근 이사장을 배치시키고 도지사가 임명하면 이게 어느 정도 투명성 있고 책임성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유족 복지사업이라든지 기념관의 4·3 세계화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또 유족과의 소통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더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통해서 도의회로 떠넘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도민사회에서도 이 갈등의 쟁점이 유족과 도와 재단과의 갈등으로 확산되는 이런 부분은 도에서도 책임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제일 유념해서 접근하고 있고요. 이게 흑백 아니면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미래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서귀포의료원이라든지 ICC 얘기했는데 경영과 수익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ICC 문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에서 충분히 견제하고 있다고 보고요.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불거진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밖으로 드러날 수 있는 투명한 기제가 제도권 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관련 법률에서도 임원, 이사, 이런 선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하고 있고, 우리 조례에도 이런 부분을 정해야 앞으로 방지 대책도 수립하고 성과평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올해 제주도의 현안이 너무 많아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는 과정에 서귀포의료원 문제라든지 ICC 문제, 이사회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견제되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하성용위원

감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적했듯이 아주 중차대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견해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성용위원

그건 견해 차이가 아니고 딱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견해 차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경영에 관련된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 그거는 납득할 수 없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성용위원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지금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관리·감독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따지면 손 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부서별 감독 체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성용위원

부서별 감독체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이 4·3재단 조례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하성용위원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선임 규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어떤 데는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데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이 있고, 기관장이 분리돼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큰 틀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실질적으로 따지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이 17개가 있는데 전부 다 시장이 임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비할 때 출자·출연기관의 법령을 다시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을 입법 취지에 맞게끔 통일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영의 투명성이라든지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의합니다. 서울시, 광주, 경기도, 세종까지 출연기관에 대한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용 관계는 시장이 일괄적으로 임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조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저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좁혀졌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임원추천위원회 추진 요청서가 두 번씩이나 들어왔더라고요, 재요청까지.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재단과 도와 이런 갈등에 대한 문제를 시기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보면 6조 부분도 나머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수용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의결과 의견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협의가 절충되면 저는 이거 잘 조정되고 잘 풀리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도민사회에 갈등이 없이 잘 봉합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튼 합리적이거나 봉합한다는 말보다는 정말 원칙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한권위원

수정예산안이 2회 추경 예산안 심사 당일에 제출됐습니다. 앞서 양용만 위원님 질의에서도 있었는데 저도 오늘 아침에야 봤습니다. 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가 뭐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지난 12월 8일 날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가 1027억이 더 교부된다는 문서가 저녁쯤에 왔고, 오늘 교부가 된다는 그런 문서가 왔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더 늘리고, 그리고 통합기금 예수금은 이자 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권위원

예산담당관님, 수정예산안의 내용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가 뭐냐고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세를 늘리고 예수금을 줄여서 전체적인 그런…….

한권위원

제 질문의 취지를 이해 못 하는데요, 수정예산안을 어떻게 꾸렸느냐 내용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급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이유가 뭐냐를 말해 달라는 겁니다. 답변은 됐고요. 제가 좀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1000억 이상의 세입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이것을 따져 볼게요. 중앙정부가 추가 지방교부세 교부하겠다고 통보한 게 12월 8일, 이 말씀 하시는 거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그 전제하에서 여쭤볼게요. 1000억 이상의 세입이 교부된다는 것을 하루 이틀 전에 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서. 1000억 규모의 지방교부세 교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하루 이틀 전에야 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12월 8일이니까 금요일 그때 결정 통보돼서 문서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까, 미리? 정말로 12월 8일 오후 5시에 정부에서 공문 보내니까 도정은 그때야, 하루 이틀 전에 그때야 알았다는 겁니까? 그런 분위기, 그런 동향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정말 그랬다는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파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매월 말에 국세 징수 실적이 기재부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11월 30일 날 기재부에서 발표한 국세징수 실적을 보면 올해 유일하게 전년보다 5000억 원 늘어난 달이라고 기사가 나서 ‘아, 앞으로 국세나 지방교부세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하는 예측은 하고 있었는데…….

한권위원

거기까지. 그러면 예산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측 가능했고 어느 정도 분위기, 동향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것으로 지방정부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의 변명은 못 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1000억 이상의 세입이 들어오는데 마치 12월 8일 날 통보가 오니까 부랴부랴 제출했고, 의회에도 추경 심사 당일에야 제출하게 됐고, 어떠한 설명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예산담당관님 답변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 감지, 그런 추세, 동향 이런 것들이 예측이 이루어졌다는 건데.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분위기는 감지가 됐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내려올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대규모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 세입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권위원

좋습니다. 예산담당관님, 그러면 이거 수정예산안이 아니라 결산 때 초과 세입 잡고 기금, 예수금 불용 처리해도 예산 운용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데 저는 뭐를 생각해 보자는 건지 두 가지 차원에서의 함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수정예산안 이렇게 급하게 제출하는 도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가 도의 재정 운용 역량이 미흡합니다. 너무 미흡합니다. 아까 분위기 감지하고 다 했다고 했는데 이 정도 규모일 줄 몰랐다? 우리 세출 조정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렇죠? 세출 조정까지 했고, 국세 결손된다고 하면서 재정 부족하니까 세출 조정까지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1000억 이상의 지방교부세가 들어오는 것이 마치 중앙정부가 갑자기 준 것인 양.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동향에 대한 제주도의 정보 파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감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방교부세의 움직임. 그게 있었다면 우리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내년 ― 2024년 ― 본예산 편성 보세요. 짜내기식으로 해서 예산 편성하지 않았습니까?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짜내기식 예산 편성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감지할 수 있었다면, 지방교부세를 감지할 수 있었다면 우리 예산을 충분하게 재원을 여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예산을 공격적으로 민생 예산에, 민생 경제에 편성할 수 있었고. 아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결국 세출 조정이니 짜내기식 예산 편성이니 하면서 결국 도민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고. 아쉽지 않으세요,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물론 좀 아쉬운 면은 있지만…….

한권위원

좀이 아니에요. 좀이.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아쉬운 면은 있는데 어떻든 지방교부세를 내려보내는 결정권은 중앙정부에 있기 때문에, 물론 칼로 무 자르듯이 딱딱 잘 맞아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이 저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출 조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는 어쨌든 적기에 대응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예산담당관님, 우리 도민들에게 피해 고스란히 돌아갔다는 거에 전국적인 상황이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취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미리 발 빠르게 대응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동향을 발 빠르게 감지하고, 정보 같은 것도 빨리 알고 했으면 정말 이번에 짜내기식 이런 식으로,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이런 예산 편성보다는, 민간단체나 이런 데서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격적으로 민생 경제 예산에 투입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답변만 하시면 안타깝습니다. 어찌 됐든 간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운용 계획이나 방향, 모니터링 강화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 운용 역량,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깊게 하시고 대책도 마련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더 면밀하게 예측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갖고서 얘기가 많은데 저는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좀 많습니다.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제출하는 과정 안에서 갈등으로 비쳐지는 점. 제주도가 좀 더 소통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하나 있고요. 제가 왜 이것을 또 크게 아쉬워하느냐 하면 이런 도와 재단의 갈등이 결국은 4·3 생존 희생자하고 유족들에게 실망을 주는 게 되고, 그리고 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방해하는 세력들에게 빌미가 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의회에 조례 제출될 때까지도, 제출된 이후에도 어쨌든 재단 이사회 측과 합의가 안 됐고. 그러면 어쨌든 1차적으로는 도에서 소통과 설득 노력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나, 좀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4·3재단은 출연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가 말하는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이사장 선임 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제출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4·3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제주도가 출연금을 지급할 근거가 4·3특별법에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러면 출연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도민사 회의 동의도 필요하고, 4·3 유족들을 포함해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지금 4·3평화재단의 출연기관 그 지위를 고려할 때 저는 이사장 선임 방식 그리고 상근 이사장, 이 방식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위원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할 때 위원장님께서 최종 몇 부를 제출하라고 하시는데 아까 한동수 위원님이 사무처장 출석하라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을 안 하시던데요? 어떻게…….

철남

강철남위원장

안 했다는 것은 안 한 걸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약 한 달여 동안 4·3평화재단 상황 이런 것을 앞에서 지켜보면서 상당히 너무나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도민사회와 대화를 하면서 엄청난 고민 끝에 상정은 했습니다, 4·3평화재단 관련 조례. 상정은 했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위원회 누구보다도 4·3평화재단과 관련해서 엄청나게 숙고했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10건이 상정됐는데 4건이 4·3과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만큼 도민사회에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저희가 국장님을 보면서 행정체제 개편, 평화재단, 주민자치회, 일이 많아서 그런지 결과가 쉽지 않아서 그런지 엄청나게 조급함이 느껴지게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저도 업무 부분에서 한꺼번에 일어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분업화돼서 과에서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숙고도 안 하고 고민도 하는 것같이 안 보이게 전부 의회로만 넘겨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린 덕분에 고민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너무나 많은 안타까움이 재단, 유족회, 도정 갈등 모습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도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 엄청나게 도배됐지 않습니까? 신뢰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4·3 관련해서 전국화, 세계화 등등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너무나 안타깝다. 잠깐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지사님하고 전 고희범 이사장님이 독대한 이후에 언론에 도배돼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개인이 아니에요. 공인이에요. 엄청난 공인이에요. 그리고 4·3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바로 사퇴하고 수차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한 분은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굳이 얘기를 아니해도 될 내용까지 전부 다 얘기해서, 서로의 감정이 상한지 모르지만,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잃었겠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개인 감정을 최소화하고 정제된 언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오히려 신뢰를 잃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보좌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거기에서 빠져 나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단에서는 재단이 자기네들 이사회만의 재단입니까? 도민의 눈으로 봐 줘야 하고 이사회 이후에 유족회장 출신 대행이 사퇴하고, 현 유족회장인 이사가 사퇴하고. 4·3의 큰 축인 재단과 이사회가 그 이후로 엄청나게 격앙돼 있어서 갈등된 모습을 보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국장님? 가장 걱정스러운 게 도민의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도민들의 극한 지원과 국민의 응원을 통해서 4·3특별법 20년 만에 통과시켜 가지고 보상 문제까지 해결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왜 도에서 고민이 부족해서 이렇게 조급하게 처리해서 오히려 20년 동안 얻어온 결과를 축소시키는 결과가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행정을 100%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민이나 국민의 눈을 너무 무시하지 않았나.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행정행위를 하면서 프로 아닙니까, 프로. 예산도 하고 법도 지켜야 할 프로인데 왜 그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사람, 도민, 국민이 무시돼야 되겠습니까? 제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도민의 이익이 최대한으로 돼야 됩니다. 도민의 이익이 최우선 원칙이 돼야 되고요. 어떤 계층이나 소수 집단도 손해 보지 말아야 됩니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무차별,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는 사람인데 지금 도에서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조급하게 보여져요. 왜 그럴까? 도민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갈등하는 모습만 보여줘서 과연 이게 맞는 얘긴가. 국장님을 포함한 모든 분들 눈여겨 들어주시고, 도민들 눈으로 행정행위를 해 주시고, 지위에 맞는 역할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드리고 저는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에 4·3재단과 관련해서 발언을 아주 자중해 왔습니다. 아마도 이번이 처음 같은데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의 회의 이런 발언조차도 최초 입법을 했을 때의 취지를, 4·3재단에 대한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중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4·3재단과 관련해서 한 번도 소통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4·3재단뿐만 아니라 이사장, 이사회 그다음 유족분들이랑. 그래서 만약 오후에 안 오면 저 입장에서는 심의 보류밖에 더 있겠습니까? 요청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저는 도와드리려고 했습니다. 의견만 어느 정도 조금 됐고.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저 입장에서는 의견을 듣고 도와드리려고도 했는데 이렇게 가면 답이 나온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조례 제정 입법 당시에 이사장, 임원 선임과 관련해서 상근 그리고 임명제를 안 한 이유가 뭔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16년 당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출자·출연기관 중에 비상근으로 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여건까지 제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수위원

비상근으로 하는 기관이 좀 있기 때문에 4·3재단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한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비상근으로 한다는 것은 4·3 관련한 분들이…….

한동수위원

그 말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독립성 유지를 위해서다’ 이 말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 그 부분하고 말씀…….

한동수위원

아닙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느 정도 다 연계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비상근으로 하시는, 최근에 퇴임하신 이사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근으로 하면서 4·3에 기여한 부분에서 무보수는 아니지만 기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비상근직을 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상근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기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사회적인 기여,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 보수가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보수는 아니고요.

한동수위원

없고 직책수당 월 400만 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직책수당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 성과평가에 따라서 최하 등급 또는 높은 등급을 받으면 급여 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최하 등급을 받아도 더 낮은 수준의 수당만 받아 가고 있거든요. 그동안 이사장님, 이분들이 책임감 없이 일을 해 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주도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더 낮은 수준의 최하…… 만약에 이게 상근으로 되면 연봉이 1, 2억 되지 않겠습니까. 1, 2억 정도쯤 될 거고. 여기서 최하 등급을 받아도 현재 가져가는 수당보다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사장님들이 그동안 일을 책임감 없이 해 온 것도 아니고요. 아닌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의 기여라든지 4·3재단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는 충분한 성과를 평가하고 있고요. 도민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나타난…….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안 하더라도 제주도가 생각하는 만큼 급여를 조정하는 최하 등급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받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기관장을 어떻게 뽑죠? 이사회에서 선임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장이랑 기관장이 4·3평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겸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테크노파크 이사회에서는 기관장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 이사 선임도, 이사랑 감사 선임을 이사회에서 하는 것도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테크노파크, 제주4·3재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동수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사장을 도지사나 행정부지사가 하는 경우에 이사회가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라든지 경제통상진흥원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아예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조례안을. 소통이 부족했다는 거죠. 지금 와 가지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지금 보니까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툭 제출하고, 저희가 거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손 들어주는. 그렇다면 재단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시도가 차단됐기 때문에 심사 보류하겠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저희도 입법예고 이후에 매일 같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뛰었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제출하면서도 이견 부분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위원장님께서 의회에서 비공식 간담회 자리도 마련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도 계속, 12월 달에도 최근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엽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까?

정엽

이정엽위원

예, 잠깐 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이정엽 위원입니다. 조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4·3재단 관련해서 말이 많고, 지사의 생각과 이사장의 생각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지금까지 그 직을 유지해 오던 사람들이 막말을 하고 말이야. 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지, 아니면 뭐를, 누구를 위한 일들을 지금 4·3재단에서 하려고 하는 건지. 저도 4·3의 가족이지만,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도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 조직의 제도적 근거, 또는 미래의 합리적인 시스템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부분이. 그래서 도지사가 불가피하게 어떤 문제점과 파행, 또 미래 지향적인 시스템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줬고 제도개선이 나와서 또 이 부분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수정 동의를 해서 오늘 안건에 온 거 같은데, 뭐가 문제예요? 지금 이 취지대로 해서 재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수정안에서 충분히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안을 제시했다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회에 저도 참석해 보고 행정부지사도 당연직위원이라서 참석을 했는데 과거부터 이사 중에 이사장을 선출했고 이사들이 후임 이사를 선출하는 방식이 기본이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른 어떤 조직에서도, 이사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편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면 이 과정에서 투명한 장치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에 담긴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엽

이정엽위원

지금 임원, 이사 선임 부분의 자격 요건에 보니까 4·3 분야의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자, 조직 경영 능력을 갖춘 자, 비전 제시 및 혁신 능력을 갖춘 자,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직무 수행에 적합한 자. 이렇게 4·3 관련에 대해서 아주 박식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갖춰져 있는데, 이 중에 이사회 이사장을 선임하는 데 도지사 임명장을 주는 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민감한지 나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 각자 다른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서로 충분하게 토론과 숙의 또는 만족을 못 할지언정 제발 4·3 관련해서 도민들이 피곤하지 않게끔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각자를 돌아보고 제주도민의 마음에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이정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예산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현길호위원

아까 한권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8일 날 보통교부세 증액분 통보가 왔나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8일 날 저녁 17시 반, 이쯤에 와서…….

현길호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정안이 들어오게 된 거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좀 급하게 진행을 했다는 말씀, 양해 바라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아니요. 양해를 떠나서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쉽게 일들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운 감이 있어서. 이게 규모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서로 감지는 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짧은 주말 사이에라도 2차 추경 과정에서 지금 삭감하거나 정리하는 사업들 중에 불가피한 사업은 없는지. 그런데 이게 아주 심플하게 가요. 통합재정 기금으로 그냥 다 가지요? 그렇게 가고 있지요, 지금?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교부세 조정을…….

현길호위원

그렇게 조정하고 있지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재정 운용 차원에서 일하는 것은 아주 심플하게, 편하게 가는 건 아닌가. 이게 좀 아쉬움이 드는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가면, 내년도에 추경이 있다, 없다라는 얘기들도 자꾸 나오는데, 혹시나 이 부분을 회계상 다른, 내가 예산을 직접 하는 담당자가 아니니까 하는데, 내년도 재원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나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수정해서…….

현길호위원

어떤 고민들을 하셨나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현길호위원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 버리면 우리가 쉽게 빼지 못해요, 사실은.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계속적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는 공공의 재원들은 좀 투입하자는 입장인데, 내년의 경제 상황이 좀 호전될 것으로 보시나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지금 여러 전망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행 경제 전망이나 이런 거 보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2.1%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가 1.4%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좀 양호한 전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우리가 재정 수입 부분에서 혹시 올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추경 속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도민들을 위한 정책 반영이 가능한 재원까지도 확보가 될 걸로 보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내년의 재원 상황,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현길호위원

예산은 좀 파악하셨죠?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시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예산과 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다고 저희가 이해해도 되겠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과 재정 운용의 필요성…….

현길호위원

예.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적극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길호위원

도의 돈을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지금?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현길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과 현상에 대해서 공공의 재원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초반에는 좀 모르는 분야에 오셔서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계속 이렇게 지켜볼 수만은 없는 거 같아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올해의 경우에는 어쨌든 세수 결손이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못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저는 담당관님이 예산 편성하는 게 지사의 입장이라든가 도의 입장에 대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차원은 아닌데 재정 운용의 고민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거는 저 개인만이 아니고 의원님들 대부분하고 의논을 해 보면 의회 차원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도의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순하게 자르고 붙이고 이런 차원이 아닌 정말 돈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들이 수립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도 되겠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오후 회의 하나요, 저희?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추가 질의…….

현길호위원

지금 상황으로는 해야 되겠죠?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현길호위원

그러면 시간상 오후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부동산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안 보면 1081억 39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관련입니까?

용만

양용만위원

예. 해녀의 전당 건립사업, 소방안전본부 청사, 한경면 기초생활. 강창학 주 경기장도 들어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제주시 도시공원. 우리 도가 이런 토지를 아니면 시설물에 시설비를 투입하거나 매입하는 데 1년에 돈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예산 편성 내역을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편차가 많기 때문에 체육관…….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불가분에 의해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국비·지방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고민을 전혀 안 하는 거 같아요. 매입만 하고 그다음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게 전혀 없더라.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사후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사님들이 같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 답변도 받고 있는데 아마…….

용만

양용만위원

할 계획도 없어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모자랄 수도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할 계획안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한림에 청소년수련원이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용만

양용만위원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시설 중의 하나가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허름한 골프연습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것도 못 하게 해요.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거 하나 보수도 안 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인데 왜 이렇게 갑갑하고 이런 시설물들을 방치하고, 이런 거는 매해마다 매입하고. 이걸 이젠 그만했으면 좋겠다. 매입을 하면 그만큼 팔아 줘야 되는데, 매각을 해 갖고. 제일 겁나는 게 뭐냐 하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를 매입하고 시설비 투입하고 그러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관리 비용.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도 공유재산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까지 연구도 많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해서 수익 부분이 비용을 커버하는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공공시설물의 개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서귀포에 감귤랜드인가, 하여튼 감귤 관계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귀포시 공무원분이 마케팅 아이디어를 내서 거기는 수지가 손익분기점까지 올 정도로 잘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공시설물 중에 좀 노후화된 부분들은 저희과 정비를 하면서 일반…….

용만

양용만위원

거기까지 얘기 들어가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얘기 들어가면 너무 깊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제가 5년 치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잘하는 데는 벤치마킹을 하고, 육지부 보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경기장, 그게 제주도가 아니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되는 걸 벤치마킹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만들어 놓기만 하더라고요. 강창학구장, 멀쩡한 거 다 뜯어내고. 연말 되면 인도 블록 뜯어내서 지역민들한테 원성 사고,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 돼 가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네.

용만

양용만위원

이젠 그런 건 없어지더라고예. 이거 제가 한 세 번 정도 얘기하는 거 같아요. 강창학구장, 멀쩡한 거 전국체전 한 번 위해서 뜯어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해를 못 해요, 제 상식상으로는. 다 세금인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할 거 같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잘해 보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오후에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적으로 할 때 기관의 운영 책임이라든지 독립성 측면에서라도 저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아까 못 들은 거 같아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찾아봤더니 우리같이 국·도비 출연금을 100억 넘게 하는 재단도 하나의 출자·출연기관인데 다른 출자·출연기관 사례를 봤더니 서울이나 경기, 광주, 이런 광역 시도는 기관장, 감사, 이사 등의 임명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임명하도록 기본조례를 만들어서 일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출자·출연기관 소관 부서에서 전체적인 13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기본조례 성격의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의 조례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4·3평화재단 관련해서 다른 출연기관과 달리 처음부터 출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4·3특별법에 의해서 4·3의 정신과 계승·발전, 인권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 법인, 그다음에 진상조사, 희생자 추모, 유족 복지, 학술연구, 기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재단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지사의 책무 이런 부분도 좀 추가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독립성, 자율성, 이 부분은 존중해야 될 걸로 알고 있고, 또 출자·출연기관법의 정신도 자율성인데 독립성이라는 부분들이 입법 예를 찾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연구원, 연구원들은 연구에 영향을 안 받도록 하고 있고, 감사·조사기관, 이런 부분들이 특별히 독립성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독립성 부분을 어떤 선언적이든 문구를 넣을 때 다른 부분과의 충돌 문제라든지 직무나 지도·감독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조문상에 충돌이 빚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로서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인사상 독립성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체적인 독립성보다 실제 독립성이 보장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성용위원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고 지사님의 책무 관련 부분들도 지원이라든지 인사 독립은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자체적인 부분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필요하다면 현재 독립성이 요구되는 그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중장기적으로 지방 출자·출연법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라도 진행하는 부분들을…….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거는 동의합니다.

하성용위원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앞에서 얘기하시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한권위원

2회 추경에서 감액된 규모가 얼마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2775억 원입니다.

한권위원

국세 결손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가장 주요한 요인입니다.

한권위원

지사께서 롤러코스터 예산이 지방정부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 감액 과정에서 제가 아쉬운 점들을 말씀드릴게요. 2023년 예산 감액은 ‘집행 부진 사업예산 예산배정 조정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전 부서에 통보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한 6월 중순, 6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6월 15일.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한권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그 문서입니다. 여기 보면 시행이 6월 15일. 이 문서를 보면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사업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조정하겠다. 2023년 당초예산 기준 사업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서를 각 부서에 통보한 날짜는 6월 15일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봤을 때 6월 15일 시점에서 당초예산 기준 사업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조정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예산 편성할 때부터 잘못 편성된 거 아닙니까? 6월 15일에 와서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데 그러면 편성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 당시에는 어쨌든 6월 달이다 보니까 신속집행이 걸려 있는 것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출 조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검토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는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 생각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6월에 조정계획 통보되고 그 이후에 감액목표액 미달되죠? 그래서 감축사업을 추가 발굴하도록 부서에 다시 통보됩니다. 8월 8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7월 말, 8월 초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8월 8일로 확인했는데, 이렇게 두 번 또 합니다. 그러면 최종 감액 여부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는 언제 통보되는 거예요? 언제 통보됩니까, 예산담당관님? 알고 계세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언제 통보되었다는 게 특정 짓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부서에서 일정 비율을 조정할 때 민간과도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저희한테 배정 보고할 목록을 제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예산담당관님,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감액 사업들이 행정 내부 사업들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한권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한 대로 민간경상보조, 이런 것 등 어쨌거나 민간단체나 기관들에게 편성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연히 포함되고 있고.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등 해 가지고 민간단체나 민간기관에게 최종적으로 통보된 게 언제인지 제가 개별적으로 봤어요. 민간단체들이 최종적으로 사업 감액 통보를 언제 받았는지 확인해 보니까 10월 중순입니다. 각 부서에는 6월 15일, 8월 8일,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민간기관·단체에 통보되는 게 개별적으로는 다르겠지만 10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애로사항들이 와요. 이때 와서 이렇게 통보해 버리면 자기는 너무나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23년이 두석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감액 규모 정해서 조정.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하면 6월 이전에 사업비 지출한 단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원래 계획대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하반기에 남아 있는 분들은 두석 달 남짓에 이렇게 받고 있고요.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한두 기관의 문제다, 여러 기관이다 다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간 감액 결정이나 통보 시기, 이런 거에 대한 혼선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세출 조정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취약계층 사업은 중간에 예외를 둔 경우도 있었는데, 여하튼 유례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원활치 않았던 부분은 있었던 거 같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이 생기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둬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민간단체나 기관들은 도에서, 행정에서 감액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감액 규모나 그런 결정들 통보 시기만큼은 정말로 혼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해서 배려하는 도정의 모습을, 또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적극 유념하겠습니다.

한권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득이 오전에 질문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 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잠시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양순철입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2회 추경 편성 계획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부서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편성 계획을 할 때 시달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자체 투자 사업 관련 이월이 예상되는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 요구 금지. 안전 및 태풍 복구비, 장기 계속공사와 관련된 사업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설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안 중에?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시설비는 많이는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한동수위원

많이는 안 들어갔는데 일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만약에 요구해도 이런 것을 받아주시나요, e호조로?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것은 부서에서 검토해서 e호조에 입력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부서 검토입니까? 그러니까 e호조는 올라가는 거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최종적으로.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삭감 추경이라서 사업은 가급적 많이 안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의원들이 요구한 시설비나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제가 알기로 반영이 한 건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리추경 원칙상.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번에 세수 결손에 대한 삭감 추경이라서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내부나 사업은 정말 가급적이면 덜 반영하는 쪽으로 진행됐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자체사업 기준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요구된 시설비 사업이 83건에 757억 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는 2건에 32억 원인데 이 중에 시설비 3건 13억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건 3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사옥 재건축 지원 사업, 어떻습니까? 전액 이월입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이것은 왜 되는 거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추경도 불투명하고 그리고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영된 면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정리추경 원칙과 맞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전체적인 기조와는 맞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득이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도 부득이 반영시켜 주실 건가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어쨌든 편성 단계는 지금 마무리됐고, 이번에는 세수 결손에 대한 삭감하는 추경이라서…….

한동수위원

내년에 혹시라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 아니면 내년 정리추경, 아마 예산담당관이 다른 부서로 가실 수 있지만 심도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예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의회 증액사업, 부동의 사업, 이번에 총 12개 사업 4억 5500만 원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집행 계속 안 하실 거죠, 부동의 사업들은?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24년 본예산 관련 말씀이십니까?

한동수위원

예.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의장님이나 의회랑 그렇게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부동의 사업에 대해서 조건이 일정한가요? 기준이 통일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동의, 부동의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동수위원

예.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것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유지해 오는 면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일관되게 유지가 됐고 그 기준이 잘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이번 본예산?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저는 예측 가능성 있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사업 5000만 원, 민간위탁금입니다. 왜 안 됐죠, 동의가? 행정 외주화 경비 사유로 부동의가 됐는데 맞지 않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행정 외주화 경비는 사업성 경비가 모자랄 경우에는 동의를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기준으로 가져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지금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5000만 원,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6500만 원, 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의회에서 증액 사업이고. 기준이 뭐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행정 외주화 경비나 사전 예산 편성 과목 중에 민간위탁금이라든지 사회복지사업 보조 같은 경우에 사업성 경비는 예산 편성할 때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사업성 경비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인건비성 경비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한동수위원

아시아기후변화센터 운영 사업 내용이 기후변화 전문강사 양성,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제워크숍 개최 등 기후변화 국제협력 대응 네트워크 구축, 다 사업성 예산입니다.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저희가 동의, 부동의 여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올 때 사업명세서나 기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수위원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제가 예산을 올려놨으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이것을 왜 중요시 생각하냐면 지금 날씨가 어떻죠? 12월 오늘이 12일입니다. 밖에 날씨가 어떻습니까? 비가 오고 날씨는 따뜻합니다. 정상적인 날씨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유럽에서는 지금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모든 예산, 사업들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이건 분명 사업성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말만 운영일 뿐이지. 다른 운영 관련해서는 예산을 다 증액 동의를 하셨으면서 이것은 증액 동의 안 해 주셨거든요. 사업 내용도 보면 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업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그게 어떻게 해서…….

한동수위원

예산서에는 올라가지 않았나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산서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한동수위원

이거 부동의했다고 해서 제가 예산 안 뺐어요. 예산 아마 살아 있을 거니까 검토 좀 제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일괄적으로 대처 부탁드립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제가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지 못해서 돌아가서 내용을 보고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예, 지금 바로 보시는 데 한계가 있으니까 가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현길호위원

오늘 안건 중에 제가 발의한 조례 하나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기획관실에 공직자들의 일거리만 늘리는 거 아닌가 하는 염려도 많이 하면서 부득이하게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다 봤는데 취지에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도민들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잡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고요. 내용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의견도 주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강제 규정들에 대해서는 완화된 임의규정 비슷하게 수정도 했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감사드립니다.

현길호위원

그런데 저도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보면 공무원들의 일이 계속 본연의 정책 내지는 사업을 위한 준비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현상들을 봐요. 특히, 다른 상임위입니다마는 문화관광 쪽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엄청 많고. 그래서 본연의 업무보다도 위원회 관리하는 데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은 하는데 뭔가 틀을 갖춰 놓지 않으면 계속 지적만 반복되는 현상이 있어서 저도 고민 끝에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례의 취지를 살려서 잘 정책 반영이 되고 반영 전에 도민의 의견도 균형 있게 잡아 나가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조례 발의하신 취지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 위원님하고도 상의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현길호위원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행정체제 개편 용역이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론화 결과는 도민참여단에서 나왔고 실행 방안에 대해서 제시한 결과를 오늘 도민보고회 형식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오늘 몇 시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시 반하고 5시에.

현길호위원

그러면 도민설명회가 되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현길호위원

지금까지 취합된, 정리된 내용들에 대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의 결과보고의 형식을 통해서.

현길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대외비가 있거나 한 게 아니네. 오늘 오픈이 되면 그게 정리된 의견으로 도민들께 전달이 되는 거네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됐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기관 구성 다양화는 법률적 근거, 현행 법률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주에 맞게 도입할 때는 언제 시점에 어떻게 도입할지 유형별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재정에 있어서는 각 3개 시나 4개 시로 지자체가 구분될 때 그때 지방세원은 어느 정도 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사무 배분인 것 같습니다. 사무 배분을 광역 단위에서 일괄해 왔기 때문에 기초가 생기면 광역 부분을 기초와 어떻게 업무 배분을 할 건지.

현길호위원

그건 그다음의 문제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따라서 재정 배분이나 이런 게 따라오는 부분이라서.

현길호위원

그러면 지금 크게는 기초를 부활하고 구역은 3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3개로 권고됐는데 저희는 3개하고 4개를 용역에서는 약간 제출…….

현길호위원

같이 놓고 보고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도민참여단들의 의견이 이 정도 나왔습니다라고 알려드릴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 다시 변화될 여지가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미세조정은 있을 수 있는데 큰 윤곽은 저희가……. 일단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단계에서 제시 못 한 내용들은 많이 있고요. 사무 배분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현길호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보면 법 개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로드맵을 맞춰 갈 수 있는 거고, 안 되면 안 된 대로 주민투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주민투표 안건들을 어떤 내용으로 정리할 것인가, 이게 남아 있는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주민투표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발표되는 것에는 없고 12월 말까지는 그게 제시될 겁니다. 주민투표에 들어갈 내용에 대해서…….

현길호위원

그렇게 빨리 정리가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행개위에서는 가능하다고 봐서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안도 도민들께 발표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알게 되나요? 아니면 사전에 알게 되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보고하라고 하시면 보고하겠습니다마는.

현길호위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현길호위원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공표된 후에 알면 대처하는 상황이 늦고 이미 의견 개진을 하기는 사안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안들일 것 같거든요.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추진상황 형태로 보고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저희들한테 안 하면 위원장님께만이라도 꼭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어떤 구체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현길호위원

안이 나오면. 조정된 안들이 나오면.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큰 틀입니다, 전부. 큰 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알겠습니다. 민간특례 관련해서 제주시 과장님 나오셨죠? 잠깐만요. 시간이 촉박해서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김동훈입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제주시 두 군데 민간특례 사업으로 오신 거죠?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 기부채납을 받으면 어떤 장점이 있고 안 받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짧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현재 오등봉 민간특례사업도 그렇고 중부 민간특례사업도 마찬가지지만 100%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오등봉 같은 경우에는 99.7% 이렇게 됐지만 경계조정에 따른 나머지 0.3%도 협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조만간 100%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 협약서에 명시된 대로 토지 매입과 동시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현재 민간에서 갖고 있는 것도 민간 측에서는 조금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갖고 있어 봐야 취득세나 재산세를 계속 내는 상황이라서…….

현길호위원

그렇겠죠.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민간특례사업 인허가 절차 과정에서 각종 위원회들의 심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보면 몇몇 위원회에서는 조건부로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동의들이 이루어진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도시공원위원회 같은 경우에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 책임을 조건으로 달아놨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사업자 측에서 이것을 이행할까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협약은 그렇게 됐는데,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지난번에 한 번 연기가 됐죠? 들어왔었죠?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현길호위원

그런데 소송 관계라든가 정리 안 된 부분 때문에 다시 올라왔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여러 가지 부담되는 요인들을 자꾸 제시할 것 같아요, 건축비라든가 이런 관계들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는 여지들을 비집고 들어올 여지가 있을 것 같다. 그랬을 때 제가 볼 때는 제1번으로 기부채납을 해 버리면 이 부분 재산권도 넘어갔고 하니까 행정에서 해 주시는 게 어떠하겠냐는 의견을 적극 개진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사실은 현재 총사업비 변경을 사업자 측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자체가 아파트 분양가에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자 측하고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지 확보라는 것은 공원 조성의 전제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부지를 확보해야 그 후속 조치로 공원시설도 하게 되는 것인데…….

현길호위원

쉽게 말하면 제가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가 확보를 한 후에 이 공원을 이렇게 조성해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이건가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약정서에 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 내용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공원 조성에 따른 사업비도 물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민간특례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민간 사업자가 30%를 사업하고 70% 이상을 기부채납 하면서 그 70%로 사업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단지 재산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부담되는 부분만 조금 경감되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현길호위원

우려스러워서요. 변화됨이 없이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아까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 올라온 것만 1000억. 330억을 빼고 오등봉 도시공원 두 군데 빼고도 330, 700억인데 도대체 연간 얼마 하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취득하는 자산이.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사 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용이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또 하나, 경직성 예산이 2500억 증가한다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용만

양용만위원

정작 해야 될 건 안 하더라고요. 공공시설에 관해서 아까 국장님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100억이 증가되더라고예. 그것만 있습니까? 그거 외에도 위탁시설이라든가 등등 많지 않습니까? 공영버스도 있고. 이렇게 계속 매입하다 보면, 고정비용이 크다 보면 나머지 일들을 못 하는, 그러다 보면 읍면이 소외되는 일들만 벌어지니까 보면서 안타까운 거죠. 어떡할 겁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공유재산은 재무적 측면에서 보면 자산도 될 수 있고 비용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예산서로 보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게 도민들에 대한 사회적 자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분야별로 깊이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사회적 자본이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인프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공시설로서 투자하는 부분들이 민간 영역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용만

양용만위원

물론 역할은 하지만 일정 부분들이 방치돼 있는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부서별로 농촌, 일반농산어촌 사업도 위원님 꾸준히 지적하시지만 농어촌에 필요한 부분을 공공에서 안 하면 어디 부분에서 민간자본 투자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용만

양용만위원

일정 부분 공공에서 한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라야 되는데 규모가 너무 커져가고 있다, 이제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매입이 되면 매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청정제주 하면서 곶자왈 예산은 고작 20억. 해야 될 건 안 하고 엉뚱한 일은 우선순위가 되지. 우선순위가 있을 건데 청정제주 지키자, 어쩌고저쩌고하면서 그런 예산은 고작 20억. 김연정 예산총괄팀장님 나와 있습니까? 나와 보십시오. 제주의 청정을 지키는 제일 우선순위가 뭐라고 봐집니까? 곶자왈 매입하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민간인이 가져서 개발도 못 하고 있고, 잘못 훼손하면 범법자가 되고요. 사업계획을 보고 예산안을 초기에 작성하지 않습니까? 청정 곶자왈은 고작 20억이 뭡니까? 다른 데는 100억, 200억 넘으면서. 매각할 사람이 없으면 예산을 편성 안 해도 되는데 토지주들이 매각하겠다고 하는데 빨리 매입해서 곶자왈이라도 지켜서 산림훼손도 방지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달랑 20억. 내년에도 계획은 50억인데 또 자를 거고. 어떻게 할 겁니까?

연정

김연정예산총괄팀장

관련 부서 의견을 잘 수렴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많이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편성하면 위에서 자릅니까, 아니면 총괄팀장님이 “아, 이것만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까?

연정

김연정예산총괄팀장

저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초안은 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담당관이 “이거 자르라” 그럽니까? “곶자왈 필요 없으니까”. 저는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봐집니다. 많은 부분들이 진행돼야 되지만 곶자왈만큼은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서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또 우리가 매입을 하면 이걸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개발을 충분히 제한할 수 있고. 이걸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되겠다. 예산 계획을 수립할 적에도 이것은 우선순위로 해 줘야 될 겁니다.

연정

김연정예산총괄팀장

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지사님도 이거 관심 갖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곶자왈 매입에 대해서. 제주가 또 곶자왈을 지켜야 될, 이미 늦었지만 지켜야 되고. 곶자왈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방치하고 그저 지나도 되지만 이제는 빠른 시간 내에 매입해서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연정

김연정예산총괄팀장

잘 알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예산 많이 배정하십시오. 우선순위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공유재산에 관해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이런 게 억눌려서 내년, 내후년 예산 편성할 때 상당한 압박을 받습니다, 예산 부서가. 이런 것도 고려하고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다른 지자체들도 그런 궁여지책을 모색하고 있다는데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맨날 검토만 하다 보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다른 분 와서 검토하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솔직히 예산 투자하다 보면, 공유지를 확보하려다 보면 한 평의 토지라도 있는 거하고 없는 거 정말 차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상하수도관을 매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마다 겪는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으로…….

용만

양용만위원

그럼 곶자왈 말고 우선순위를 제주도 토지 매입하는 데 두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환경자산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부분은 동의합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어쨌든 재정의 압박을 받는 이 시점에 이런 부분들을 정리 안 하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재정 압박은 계속 받을 거고 경제 활력은 뒤쳐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올라오게 된 배경이 뭐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난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면서, 저희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만 43개 읍면동에 두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제주도에도 시범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특별법에 개정이 되면서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행되게 되면 관련 후속 조치로 조례를 입법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하성용위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안 둬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렇죠.

하성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계속 진행해도 되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주민자치회를 두게 된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고, 지금까지도 시범사업을, 지금 1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 아니고 ‘회’로 전환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도 시범단계에 머무른 이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계속적으로 고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하성용위원

중앙정부에서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요? 10년 동안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을 한다. 그러면 뭔가 의지가 없거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21년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할 때 그 부분을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아마 법사위인가 상임위에서 말미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일반 근거는 「지방자치법」에 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방분권특별법에 시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규정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두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이건 행안부에서 의지가 좀 안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 회의 기능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위원의 선정, 분과위원회 구성, 재원 관련해서 차이점이, 일단 기능 관련 부분의 차이점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보통 주민자치센터 주민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능인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행정에서 위탁하는 수탁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정,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원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총회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업무 수탁 처리 관련 부분, 그 정도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다 가능한, 의견 청취라든지 의견 제출이라든지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다 아시겠지만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건 아니고…….

하성용위원

독자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거의 비슷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구성 관련해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는 15명부터 시작해서 30명까지 구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구성원을 선발하는 방식의 문제가 7명에서 9명을 선발해서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던데, 그 7명에서 9명 그 위원회 구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누가 선출하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읍·면·동장이나 이·통장이 추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방식은 어떤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위원선정위원회는…….

하성용위원

없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별도로 없죠.

하성용위원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직능별, 그다음에 읍·면·동장 추천, 그다음에 마을 이장 추천,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골고루 하게.

하성용위원

예, 골고루 다 해서 나머지 일반 위원은 추첨에 의해서…….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공모에 의한 추첨.

하성용위원

공모에 의한 추첨에 의해서 선발을 하고 있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여기는 당연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공모 형식으로 50명을 선발해서…….

하성용위원

공모 형식으로 선발한다 치면 읍면 관련 부분에, 각 기초단체 관련 부분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장님들은 다 마을 단위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분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주민자치회 구성원에 들어갑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구성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읍면동에 시행 세칙을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누누이 말씀하시지만, 이장님들이 읍면에 대한 대표성 문제가 크기 때문에 동하고는 달리 읍면에서는 시행 세칙을 할 때 가급적이면 저희가 시행 세칙 기준을 안내하고 있지만…….

하성용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됐지만 시행 세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별도 준비된 부분들은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하성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1년 동안 주민자치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준비하고 시범사업을 시행하려고 해서 쭉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부분은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분과위원회 말고 재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얘기를 좀 해 봅시다. 그러면 재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주민자치 회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행안부에서 지원하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주민세 균등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담기진 않았는데 그 부분은 시범실시에 맞게끔 위·수탁 사업이나 주민총회, 자치계획 마련, 이런 초반기에 필요한 그런…….

하성용위원

어떤 것들을 위탁해서 위탁사업으로 수익을 올리라고 하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를 들어 마을축제라든지 읍면동에서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들도 포함해서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게 수익 구조가 되는 사업인가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면 50명의 위원과 주민총회를 통해서 행사라든지 아니면 마을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만들어 내면 그거에 따른 부분들을 수탁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만들고, 그 재원을 통해서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게 주민자치 회의 취지인 거 같은데, 그런 재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전혀 안 보인다.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시범사업에 따른 부분이 행안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에서 시범사업 관련 재원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전혀 없는데 과연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탁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원이 따라가서 행정기관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위·수탁 협약을 통해서 그 내용은…….

하성용위원

그러면 보조사업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물론 지금 저희들 위탁 협약하고…….

하성용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 존립 자체도…….

하성용위원

그 정도의 역량이 안 된다는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이게 하루아침에 역량이 강화됐다, 안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게 공모를 통해서 스스로 이 사업들의 뼈대가 꾸려지면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뭘 할지에 대한 공개적인 스터디도 하고 어떠한 쪽으로 발전시켜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하성용위원

위원장님,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저는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 회의 재원 관련 부분에 어떤 식으로 재원을 제공하고 발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무슨 위탁사업이니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재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마련한다는 건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재원은 저희가 돈을 버는 어떤 수익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자치역량 강화라든지 주민자치 회의 그런 여건 성숙을 위해서 초반기에는 행정이 수행했던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회와 연결이 되면 그 부분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모델도 만들고, 주민참여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다음에 주민참여를 통한 수익모델도 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수익 모델이다 해서 주민자치회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범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양 행정시의 동과 읍면 중에 1개, 1개 이렇게 해서 4개의 시범마을을 운영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분이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 동과 읍·면에 관련해서 별도의 사업비라든지 이게 추진되는 부분은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시범…….

하성용위원

시범 운영에 관한 별도의 인센티브 사업.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시범에 인센티브라는 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에.

하성용위원

무슨 프로그램?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위·수탁 사무를 통해서 기존에 행정기관에 잡혀 있는 사무에 대해 이관 조치를 통해서…….

하성용위원

행정기관에 잡혀 있는 사무들이 읍면동에 뭐가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성용위원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읍면동 축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주민자치…….

하성용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는 걸 그대로 주민자치회에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가 직접 하는 부분은…….

하성용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직접 행사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주민자치회가 직접 수탁 주체로서 하는 부분들은…….

하성용위원

일단 제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해서 이 관련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시간을 주시면 잠깐 더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와 관련된 부분은 상세하게 저한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건 중에 제주특별법 제5,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담당관 소관이긴 하지만 이게 제도개선 방안을 찾으려면 기조실도 그렇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도 그렇고 예산담당관도 그렇고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아서 총괄적 관점에서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좀 여쭤봐야 될 거 같습니다. PPT 좀 띄워 주시죠. (영상 자료를 보며) 저기 PPT 화면 보시면, 정책기획관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한권위원

현재 단계별 권한 이양 건수와 소요비용, 그리고 비용보전 현황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계에서 6단계 제도개선이 완료된 2020년 이후부터 총소요비용은 매년 해마다 22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요. 또 이에 대해서 일괄로 540억 원을 중앙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거의 2년 치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물론 지금 다 받아온 것도 아니고 마이스 사업와 해양치유센터 사업비로 받을 예정입니다. 맞지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님한테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이렇게 이양된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서 매년 227억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이를 일괄 계산해서 540억 원 받은 거예요. 물론 못 받은 거보다는 낫죠. 그런데 저는 아쉽습니다. 예전에 기조실장님한테도 이 말을 드렸는데,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물론 이 부분이 권한 이양 소요재원은 논의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사실. 계속적으로 저희가 소요재원 분석도 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도 수차례 거쳤습니다. 당초에는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강한 입장으로 사실은 반영이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해서 저렇게 받아온 부분에 대해서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정책기획관님께서도 그렇게만 얘기하실 겁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저도 사실 저 업무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도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한권위원

그렇죠.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소위…….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물론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한권위원

소위 이렇게 퉁 치는 식으로 받아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렇게 표로 분리시켜 놓은 거예요.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한권위원

이양 건수, 소요비용이랑 비용보전 해서. 우리가 2020년 이후부터는 매년 227억 원이 소요돼요. 그런데 우리는 540억 받은 거로 퉁 친 겁니다. 그런데 노력한 거 알아요.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노력한 건 인정한다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재정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런 식의, 이게 과연 만족할 만한 수준인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책기획관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5·6단계 중앙권한 이양에 따른 재정수요 분석보고서에 제시된 걸 보면 어떤 게 제시되어 있느냐 하면 권한 이양 소요재원 확보 방안, 이거 네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국세의 제주도세로의 이양. 그리고 둘째가 지방자치분권 특별법상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보 방안. 그리고 셋째가 보통교부세 법정률 추가 지원. 그리고 넷째가 제주특별법에 제주특별회계 별도 설치 방안입니다, 정책기획관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한권위원

그렇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제가 사실 내용은 잘 보지 못했습니다.

한권위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 책에.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한권위원

그러면 이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의견 모두 지금처럼 한 가지 사업으로 이렇게, 소위 퉁 치는 식으로 받아오자,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안정적으로, 정말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 용역에서 제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라도 받아와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이거라도 받게끔 우리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런 연구용역 뭐 하러 해요? 이거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사실 보통교부세 상향이라든지 국세 제주도세 이양이라든지 여러 정책은 이 용역이 나오기 전에도 사실 저희도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진행이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저 부분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했던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도 취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이게 가장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인 거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관님도 동의하시죠? 이견이 없을 겁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한권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의 수용 여부나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땐 매우 희박하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어려운 부분입니다.

한권위원

그렇죠. 본 위원은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저는 또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말씀…….

한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도의 계획이 뭡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제가 그 부분은 사실 같이 논의해 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도 계속적으로 논리를 만들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성과가 빨리 나오지 않지만 저희도 계속적으로 핵심과제로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권위원

그래서 서두에 정책기획관님 그런 말씀에 제가 반박을 드린 거예요. 제 최종 질의는 그러면 계획은 뭐냐? 맨날 회의 석상에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받아왔습니다.” 이런 말만 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저 부분은 저 부분대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용역에 나온 부분이라든지, 사실 기존의 국세 이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은 저희가 폐기한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권위원

제가 왜 여기까지 이걸 강조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7단계 비용보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단계별 권한 이양이 아니라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정책기획관님?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한권위원

그러면 권한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온다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으로 갈 건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소요비용을 특정사업비로 받는 형식은 저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지금 6단계까지, 그래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7단계 비용보전도 있고, 포괄적 권한 이양하면서 많은 권한을 가져올 건데 그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특정사업비로 소위 퉁 치는 식으로 받아오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포괄적 권한 이양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사실은 지금하고 다른 방식으로, 또 그 관련 법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권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진짜 포괄적으로 이양되는 권한을 추진할 거라면 이런 포괄적 권한 이양으로 되는 걸 수행하기 위한 재정,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전략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의 계획을 물어봅니다. 전략이 없잖아요, 지금.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그 부분도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

한권위원

정말 이 전략, 잘 짜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관님.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한권위원

위원장님, 저 2분만 더 하겠습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오늘 4·3 조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4건 정도 되는데, 우선 제가 대표발의 한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한권위원

또 보면, 2024년의 4·3평화재단 출연금에도 왜곡 대응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비도 편성되었습니다. 얼마 됐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인가 3000…….

한권위원

4000.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4000만 원. 예.

한권위원

국장님, 깎으시면 안 됩니다. 이 4·3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서 온라인 모니터링 사업비도 이렇게 바로 편성된 건데, 어쨌든 간 조례 제정에 발맞춰서 관련 사업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모니터링하는 데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와 관련해서도 국장님, 여기에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분들이 학부모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

한권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학교가 진짜 쉬는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는 학교 휴업을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무작정 바로 휴교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 조례는 아닙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바로 쉬라고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한권위원

예, 향후 도와 교육청이 협의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학교에 휴교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그날, 정말 우리가 4·3추념일의 의미를 더욱더 되새기는 차원에서 추념식에 참석한다든지 아니면 4·3유적지를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추념일의 뜻을 더 기리자는 게 조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4·3 추념일을 더 기릴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조례하고 맞물려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조례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권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4·3 얘기를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저도 4·3과 관련해서 제안하는 형태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님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까 한권 위원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이거에 따라서 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 관광지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 공영관광지.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지금까지 유료로 된 공영관광지가 무료로 개방된 사례가 4·3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4·3 70주년하고 2018년도에 제주방문의 해를 기념해서 하루 동안 26곳의 공영관광지를 개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국가추념일이고 지방공휴일인데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26곳을 무료로 개방한 부분도 의미를 두어서 했을 거고. 저희 행자위에서 올해, 언론에 무지하게 매 맞았지만, 이탈리아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에도 이탈리아 해방일 ― 국가공휴일 ― 을 기념해서 무료입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고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고민할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관련 부서들하고 저희가 중심이 돼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아울러 우리 제주도에 기념관, 박물관, 미술관 등 운영 조례가 1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이 포함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는데 4·3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4·3을 논하고, 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국민들에게 큰 지원과 응원을 받아서 4·3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 도에서도 뭔가 조금이라도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래서 해당 기념일의 의미를 특별한 방식으로 돌려드리고, 역사화라든지 가치,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내년 4월 3일은 의미 있는 4·3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같이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면 위원장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한동수 위원입니다. 김동훈 도시계획과장님.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제주시 도시계획과장 김동훈입니다.

한동수위원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익률이 몇 %로 잡혀 있죠?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오등봉 같은 경우에는 8.91%로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초과 수익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협약서상으로는 초과 수익금에 관한 조항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토지 매각 사업이 아니고 아파트 분양을 해서 분양 수익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과 수익금에 대한 부분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8.91%라는 것은 어디서 나온 거죠?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총사업비 대비 8.91%가 사업자의 수익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한동수위원

협약서에서는 수익률을 초과했을 때는 공공 기여금으로 제주시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공공 기여금 100억이 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00억 말고요. 100억 제외하고 8.91%에 대한 초과 수익금.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초과 수익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를 매각하지 않습니까? 체비지를 매각할 때 입찰공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10억에 내놓은 토지가 한 20억에 매각됐다 그러면 10억의 초과 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가를 정해 놓고 총수입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다 정산하고 나서 나머지가 사업자의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최소한 8.91%를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약정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저희들 예상에…….

한동수위원

그런데 그거에 이상 초과가 되면 협약서상으로는 제주시에 공공 기여금으로…….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제주시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귀속되게 되어 있죠?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 정산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 정산은 어떻게 하실 거죠? 일단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도 전문기관 두 군데에다가 의뢰를 해서 사업비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산 때도 공인 회계법인이라든지 회계 관련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산할 생각입니다.

한동수위원

정산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소송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착공 시기가 연장되면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혹시 공익시설 규모를 조금 줄이든가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게 민간업체에서 시도가 있는지?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사업비와 연동돼서 아파트 분양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분양가를 지양하기 위해서는 비공원시설의 아파트 건설단가든 아니면 공원시설의 사업비든 간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공원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직접적인 혜택이기 때문에 공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조정을 지양하고, 다른 사업자의 수익금, 이런 부분에서 사업자하고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유지를 해 주시고.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다음 공원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저한테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다음에 도시공원 관련해서 접근성 제고랑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향토수종 선정 등 열 가지 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후 관리계획이 있습니까? 이 조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닌지.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기본적으로 공원위원회에서 제시했던 조건 사항들을 저희들이 이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출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별도의 책임 감리를 선정해서 그러한 조건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관리·감독할 계획입니다.

한동수위원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한림 해상풍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 사후관리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제안 공모 당시에 임대 세대수 총량 방안을 확실시하도록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추후 반영하겠다고 입장이 온 거 같은데 임대 세대수 총량이 줄어드나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임대 세대수는 총세대수의 10% 정도로 산정해 놨습니다.

한동수위원

법적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10년간 의무임대를 하고 10년 후에 분양세대로 전환하는 것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수 총량과 관련해서 몇 % 임대 세대로 조성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10%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10%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유지해 주시고, 앞으로 잘 조성해 주시고 반영이 잘되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길호위원

과장님 직렬이 이쪽 직렬인가요?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현길호위원

직렬이.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시설직의 토목직렬입니다.

현길호위원

아, 토목직렬.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예.

현길호위원

답변이 깔끔하셔서 여쭤본 겁니다.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현길호위원

행정직 공무원들도 이렇게 내용을 잘 파악해서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동훈

김동훈제주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현길호위원

해녀문화유산과장님.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닌데 그래도…….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해녀문화유산과장 강승오입니다.

현길호위원

제가 한 2년 전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을 때 해녀문화유산과의 업무가 기대에 못 미쳐서 부서의 존폐까지 막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지금도 해녀의 전당 건물이 해녀의 역사전당 건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해녀분들의 기본현황이 어떤지는 파악하고 계시죠?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예.

현길호위원

제일 문제가 고령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신규 가입자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지금 해녀문화유산과의 정책방향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것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로서 앞으로 쭉 이어갈 건지, 아니면 해녀들을 양성하고 계속 발굴해서 이 해녀문화 사업들이 계속 진행될 건지. 크게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저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지 않을까.

현길호위원

그렇긴 한데. 가능합니까, 그게?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와 생업을 중심으로 해서 투 트랙으로 정책을 가져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어쨌든 해녀사업들도 예전에 비해서 좀 거칠고 힘이 들지만 요즘 취업이라든가 직업 현황으로 볼 때 상당히 블루오션일 수도 있는 사업 분야라고 저도 봐요. 그런데 그것을 위한 정책들이 미흡한 부분이 보여서 안타까운 거죠. 졸업생들은 계속 발굴이 되고 늘어나는데. 해녀 가입자 수는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공급자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도에서도 지원하죠, 가입비?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100만 원인가?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예,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현실적으로는 100만 원으로 어림도 없죠?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일부 어촌계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마는.

현길호위원

그래서 아이디어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 부서의 담당 책임자로서. 어쨌든 맥이 끊어지면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정책 기본방향인 것으로 이해하면 되죠?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지속 가능성이 보장돼야 되고.

현길호위원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신규 해녀들이 계속 양성돼야 되고 현장에 투입돼야 된다. 그러면 각 어촌계마다 특수한 환경이 있을 건데 어촌계의 자산 가치와 가입비의 격차겠죠?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맞습니다.

현길호위원

그러면 고령화된 해녀분들을 위한 위험 요인도 줄이고 이들이 살아 있을 동안에 생계를 보전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들이 필요하고. 그런 만큼, 공공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도만큼 해녀분들도 가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규 가입을 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들이, 이런 게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위원님 말씀 당연히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규 회원분들이 어촌계에 가입하는 데 가입비만이 장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개발하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도에서 어촌계 해녀분들하고 대화해서 이길 순 없죠?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꼭 이긴다 진다는 아닌데 이해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이겨서도 안 되고, 사실은. 그런데 요즘 해녀분들도 만나보면 본인들한테 닥치는 현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계시더라고요?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예, 생각이 많이 오픈돼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과장님 정도의 비주얼과 언변과 능력이시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할 거 같은데요?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위원

정책들이…… 이거 상생정책이 충분히 나올 분야라고 보여서요. 노력하시는 것은 사업별로도 보이긴 하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오지 않게끔. 해마다 계속 사고 나니까. 노력 좀 각별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오

강승오해녀문화유산과장

예.

현길호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하성용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에 준비해서 하는 계획을 일단 시작했습니다.

하성용위원

내년에 준비해서 내후년에 할 건가요,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 회의 위원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임기라는 말씀이시죠?

하성용위원

예, 임기가 12월 말까지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금 시작 시범단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계하는 부분입니다.

하성용위원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승계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건데.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다른 지자체의 예를 안 들어도 일단 시범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하성용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예 시기를 맞춰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문제들이거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지적도 있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준비하면서…….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저는 시기를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11월부터 주민자치 회의 위원을 공고해서 ’24년도가 아닌 ’25년도부터 시행하는 게 맞다. 시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주민총회 관련 부분에 성원에 관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조례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하성용위원

성원 어떻게 하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읍면동의 시행세칙에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성원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성원이 기본적인 조례에 주민총회 성원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원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다니까요? 50명이 회의 를 하는데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그러면 10명이 모여서 6명이 의결하면 의결돼 버리는데 성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부분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 표준모델에 따라서 했는데요, 아무튼 조례안 19조(운영세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하성용위원

그러면 분과별 총회 관련 부분은 일반주민도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분과별 총회 말입니까? 분과위원으로가 아니고 분과별 총회에…….

하성용위원

예, 분과별 총회에 일반회원도 참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구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운영세칙표준안도 저희가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얘기하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막히거나 뭐하면 운영세칙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준비가 덜 돼 있지 않느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가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성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읍면동 인구 편차를 고려해서 구성 시에 위원 수를 어떻게 하라는 부분이라든지, 여기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행세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19조(운영세칙) 부분에도 이 사항 외에 상세한 것은 읍면동의 시행세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선정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이고.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운영세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제가 가장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 회의 위원들 교육이라든지 이것은 누가 시키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행정시장이…….

하성용위원

교육을 시킨다고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교육시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따른 마을활동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에서 양성됐나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양성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양성된 부분이 있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학교나 주민자치대학 이런 부분에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양성하는 코스는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하성용위원

활동가, 활동가.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활동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은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이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리더과정이라든지 마을활동에 대한 유경험자들을 대상으로 필요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계시키는 부분은…….

하성용위원

그런 부분들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시행일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 승계에 대한 부분은 임기에 관해서는 시범실시를 2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 1년 단위로 4개 시범하고 그다음에 1년 단위로 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위원 승계 부분은 경과 조치 부분에 포함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거 잘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권 위원님 하십시오.

한권위원

한권 위원입니다. 조상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조상범입니다.

한권위원

하성용 위원의 아까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덧붙여서. 저도 행감 때 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자동 승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한권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봤는데 ‘주민자치회 시행시기는 행정시, TF팀, 시범실시 대상 읍면동 등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시기를 검토해 보겠음’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감 지적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은 엄연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할과 기능은 다르다. 분명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 승계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제가 일례로, 그러면 시의원 뽑아놓고 기초자치단체 폐지되니까 자동으로 도의원 시켜 주면 되느냐? 저는 이렇게 비유 들고 싶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읍면동 사무 위탁받을 겁니다. 그 역할과 기능이 아주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될 주민들은 자신들이 어떤 역할과 어떤 기능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 대표성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해야 저는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 6개월 남짓 두면서 이렇게 급하게……. 저는 주민자치 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응원합니다. 다만 그 역할과 기능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자동 승계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회 조례안이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임기 조정, 임기 시작 시기에 대해서는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 저도 행감 때부터 공감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내년에 집행을 빨리 준비해서, 시범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후년도 시범은 마찬가지입니다. 시범기간에 거쳐야 될 시행착오는 똑같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대로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구성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승계를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하고 추가적으로 구성해서 합목적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저도 국장님 그 말씀에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굳이 6개월 남짓 하면서 주민자치위원과 주민자치회 신규로 들어올 위원들이 혼합돼 있고, 그리고 역할과 기능이 다른데도 이렇게 시범사업 한다는 이 이유만으로, 내년 7월에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면서 또 시행착오 겪을 거라고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 2023년 12월이면 임기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럼 2025년 1월에 나란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요. 그런데 왜 국장님이 이러시는지. 그리고 행감에 엄연하게 자동 승계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도 반영이 안 된다면 이거 행감 무용지물로 만든 겁니다, 행감의 지적사항을. 아무쪼록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수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승계 규정은 7월에 출범하든 아무튼 저희들은 1년 단위로 시범실시하기 때문에 승계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권위원

시작점이 있잖아요, 국장님?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시작점을 말씀하시는 건 이해하고 있고요, 승계 규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권위원

시작점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저는 주민자치회 시행시기에 대한 조정과 관련해서는 조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길호 위원 발언신청) 현길호 위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현길호위원

4·3지원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4·3지원과장 김삼용 4·3지원과장 김삼용입니다.

조례는 아니고요. 법제 관련해서 잠깐만. 올해 4월 4·3 행사 때 일부 극우단체들이 유족 및 4·3과 관련된 폄훼 사건들이 있었죠? 이에 대한 대응책은 준비가 되고 있나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지금 법제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아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 하나로 들어가 있나요, 지금?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그래도 우리가 비교할 만한 법들이 있다면 5.18과거사 법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쪽에 보면 법이 3개로 돼 있어요. 관련자 보상,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그다음에 진상규명. 우리는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나로 돼 있잖아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법이 분절된 게 꼭 좋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 법 하나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아주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관련돼서 민주화운동 특별법 8조에 보면 내용 알고 계시죠? ○4·3지원과장 김삼용 예.

허위사실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딱 강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죠, 처벌 규정들이. 그런데 우리는 뜨뜻미지근해요. 처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13조에 보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 4·3 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거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개정안에는? ○4·3지원과장 김삼용 벌칙, 5.18과 같이 돼 있습니다. 아직 상임위에 올라…….

상임위에서 통과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4·3지원과장 김삼용 아마 법안 심사를 하면서 아직 그게 다 통과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그 내용 하나도 좋지만 우리 특별법 전체에 대한 장절의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거나 개정이 필요하면 전체적인 검토를 지금 제도개선하고 같이 의논해서 가는 것도 좋은 안이 아닐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4·3지원과장 김삼용 저희도 국회를 자주 가는데 이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이거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가나요? ○4·3지원과장 김삼용 4·3 특별법…….

아니죠? 이것은 그냥 의원 입법으로 하면 내년 4·3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또 차제에 손볼 것들이 있으면 의원 입법으로라도……. ○4·3지원과장 김삼용 지금 의원 입법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관련해서 제가 갈 때마다 말씀은 드리고 있는데…….

기대해도 되나요? ○4·3지원과장 김삼용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참고로 위법하거나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특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어떤 것에 대한 특정이 안 된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사안별로 특정이 안 돼서…….

현길호위원

그거 허위사실 부분에 대한 게 규명이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범죄 위법 사항에 대한…….

현길호위원

그것은 진상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직 이견이 많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시각에 따라서…….

현길호위원

그러니까 4·3이 갈 길이 멀다는 거죠.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이 5.18특별법을…….

현길호위원

정확한 진상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5.18특별법도 특정은 해 있는데 그게 포괄성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해서 하는 부분들을 더 연구하는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길호위원

어쨌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 행위를 하는 당사자들의 주장하고 충돌이 생겼을 때 명확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게 충돌이 생긴다는 문제인데 그거 자체가 4·3이 갈 길이 아직도 멀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현길호위원

담당 부서에서 더 노력해 주시고, 아파하시는 유족의 보상은 돼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부 치유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도민들과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범

조상범특별자치행정국장

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길호위원

같이 움직여 보게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 방향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 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을 반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된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균형 잡힌 도민 의사의 정책 반영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양용만위원

양용만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철남

강철남위원장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양용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해녀의 전당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소방안전본부 청사 신축)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한경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힐링문화건강센터 신축)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곶자왈 도민 자산화 사업)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공원부지 기부채납) 부대의견 첨부)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 입니다. 올 한 해 동료 위원님들과 실·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를 마치기 전에 공로연수 예정인 분이 계셔서 소 회의 말씀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우진 제주시 부시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안우진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안우진입니다. 세월이 유수처럼 흐르는 것 같습니다. 벌써 공직을 마무리해야 될 텐데 실감이 안 나지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30년 가까이 했지만 중앙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반을 보냈고 제주도에서 반을 보냈습니다. 중앙에서는 제가 정부조직 업무를 역임해 왔는데 중앙업무는 기획 업무와 정책개발 업무라고 한다면 제주로 와서 지방행정 업무를 하면서 행정 업무에 플러스 여러 가지 주민과의 밀착 행정, 법률 검토 행정,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 등 상당히 복잡 다양한 업무들로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잘 살펴 주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상당히 고민과 고심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도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력하면서 제주도정이 원하는 대로 잘 순항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강철남 위원장님과 한권 위원님, 한동수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 양용만 위원님, 이정엽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16년에 제주에 내려와서 우리 동료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정말 심플하고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뭔가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서 좀 편안한 가운데에서 스트레스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둬서 저 나름대로 노력해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다음 사람이 맡아서 하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공직을 마감하는 시기이기는 한데 제가 밖으로 나가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3과 관련해서 오늘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있었지만 4·3이 우리한테 남겨진 의미와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그다음에 4·3이 앞으로 남겨질,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남겨질 역사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 제주에 와서 아버님을 모시면서 8년 가까이 같이 생활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왔을 때 아버님하고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저희 부친과 식사하면서 주고받는 여러 가지 대화들, 이런 부분들이 역사 속에 사라지는 대화이긴 한데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제가 메모해 둔 부분도 있고, 천마디 같은 말을 한 권의 책으로 엮는 ‘천어일책’ 이 정도의 책을 한번 내볼까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요. 어떻든 제가 제주도에 와서 여러 동료 직원분이라든가 많은 사랑과 극찬을 받으면서 잘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끝까지 열심히 하고, 또 제주도정 발전을 위해서 제주도민의 편의 구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 해서 인사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철남

강철남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 제2의 인생이 좋은 일만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