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용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국장 또는 과장을 지명하여 일문일답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페이지와 소관부서 그리고 예산과목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 시 질의하신 위원님을 거명하신 후 예산서 페이지 쪽수와 예산과목, 질의요지를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엄경석 위원입니다. 주거정비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에 명시이월된 부분에 보면 재건축 추진 지연에 따라서 명시이월됐다고 돼 있고 또 268쪽에도 상당 금액이 또 명시이월이 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 공원녹지과 270페이지에 보면 여기 역시도 명시이월된 것이 2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 위원입니다. 연일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해 일괄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페이지, 의료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평일은 직원 그다음에 휴일은 민간 전문위탁업체에 지원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의 지원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산출근거를 보면 사무관리비가 333%가 증가한 부분이 의료업무 지원사업의 어느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 그 예산을 잡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부사업설명서 389페이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걷기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했네요. 걷기 앱은 지금 안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기존에 다른 앱을 사용하는 사용자를 이끌어내야 할 텐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앱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어야지 민간보다 우위에 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려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세부사업설명서 417페이지, 418페이지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에 보편적 산후조리 비용지원해서 현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418페이지는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해서 바우처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면 156페이지.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지원에서 사업개요 지원내용을 보면 100만 원 가운데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 50만 원은 또 바우처로 지급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또 50만 원은 또 바우처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비교를 하려고 해도 잘 매칭되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483페이지, 보건소 건강관리과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2명에서 신규로 7개월 단기 1명 이제 충원할 계획이신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 때문에 이렇게 증원하시는지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485페이지, 흡연부스 유지관리입니다. 흡연부스는 금액적으로 44만 원 3개소, 이 3개소가 어디인지 장소와 그다음에 어떤 관리를 하시는지. 청소도 해야 될 텐데, 44만 원이라는 이 금액으로는 이 청소까지는 아닐 것 같고 그냥 구역만 지정해 놓으신 것인지, 아니면 관리까지 하시는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바로 그 밑에 단속기기가 있는데 이 단속기기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단속 기기인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3만 5,000원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07페이지,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자문회의라든가사업추진운영회의, 주민간담회, 그러니까 실제로는 회의만 거의 구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야간병원을 지정하려면 야간병원과 어떤 협의가 되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511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보건의료과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 심사 수당이 10만원, 5회 잡혀 있고요. 522페이지, 질병예방과는 여기는 심사위원 수당은 7만 원인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면접수당이라고 해서 7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수당과 심사수당이 같을 것 같은데, 아마 여기 부서가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만 위원입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443페이지, 사업예산안입니다. 스마트 흡연부스 설치 5개소 계획 중인데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753페이지, 컴퓨터 사무집기 교체계획이 있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서 프린터, 프린터 200대. 우리 행정에 프린터가 총 몇 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처분된 이런 중고프린터 200대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673페이지, 청계천 연결광장 조성사업이 마장동 먹자골목 조성과 맞물려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는데, 1억 8,6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등의자 수량 그다음에 퍼걸러까지 해서 세부내역까지 예산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1억 8,600만 원으로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712페이지, 과태료 징수포상금 3,500만 원 정도가 수립되어 있는데, 세무과와 맑은환경과의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할 때 포상금을 지급한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교통지도과에 과태료 징수포상금을 책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교통지도과에 있는 과태료는 보통 차량을 폐차하면 폐차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과태료를 전부 다 징수해야지만 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혹시라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z`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7쪽입니다, 도시계획과.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금액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행강제금 35건과 과태료 3,500건은 해마다 부과되거든요. 그런데 위반 당사자들이 대부분 영세업체들이라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할 텐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서 67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한 공원 환경개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보면 기본수당도 없는 상태에서 초과근무 수당으로 여기에 9,28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기본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수당으로 명시가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4명씩 4시간씩 7명이 근무를 한다는데 이분들이 하는 일은 공원순찰 활동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원순찰을 하는데 낮 시간보다는 밤 시간대가 순찰하는 데 더 방범효과도 있을 것 같은낮 시간대 분들의 시간 편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2쪽, 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생활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보험료가 올해 2억 1,000만 원에서 내년에 3억 5,000만 원으로 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증가된 사유와 올해 보험료 지급 건수, 지급액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예산안 701쪽, 스마트 안심우회전 교통안전시설 설치에서 스마트 우회전 교통시설이 1개소가 내년 6월까지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된다고 하는데, 설치된 장소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지속발전도시과에 문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서 741쪽에 보면 지속가능발전 실행 우수부서 포상금이 있는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지속발전도시과에 부서가 몇 개나 되는지 그 부분도 좀 얘기해 주시고.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748쪽에 보면 범죄예방 시스템 운영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예산서 749쪽에 보면 스마트쉼터, 지금 2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쉼터가 성동구에 총 몇 개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767쪽에 보면, 노후 화장실 교체 5개와 리모델링 5개가 어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776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용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활폐기물도 있고 대형생활폐기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을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702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1억 6,7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와 또 세부사업 88쪽, 구민생활안전보험 관련해 1년 보험료가 증액 편성된 이유 또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예산서 660쪽, 생활안심 디자인 조성공사 신규사업 관련해서 대상지가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28쪽, 우리아이 안심병원 운영, 신규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429쪽,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76쪽, 방역소독에 대해서도 예산이 조금 줄었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추가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이고요. 1,109페이지, 홍보활동 및 지원에서, 세부사업설명서입니다. 총 사업비를 1억 7,700만 원 잡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09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692쪽, 성동생명안전배움터에 지금 안전지킴이 임금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692쪽, 구 복지 및 안전관리에서 구 복지 안전관리사업이 3억이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758페이지, CCTV 통합 운영에 대해서 현장 CCTV 유지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25쪽, 교통지도과입니다. 부설주차장 나눠쓰기,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일개방, 야간개방, 또 개방연장 등에 대해서 위치가 선정이 돼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안전관리과 491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자율방재단 간담회 회의 등 운영 추진이라고 해서 49만 6,000원, 4회라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교통행정과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어요. 1억 6,000만 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 들으셨어요? 다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한 번만 더 말씀을…

691쪽 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율방재단 간담회 회의 등 운영 추진비가 있어요. 49만 6,000원, 4회.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균 위원입니다. 668쪽,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꿈공원에 지금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지금 4개소가 있는데 인건비는 3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669쪽, 이상동기범죄 대응 안전한 공원 환경개선에 대해서 여기도 지금 7명이 4시간씩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내 마을과 공원을 다 순찰하고 다니는 활동인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얼마 정도?

한 40분 하시죠.

40분? 40분이면 되겠습니까? 40분 괜찮으세요, 40분?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창섭입니다. 먼저 성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고용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현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엄경석 위원님, 장지만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모두 다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경석 위원님께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267쪽 주거정비과 소관 3가지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명시이월 내용, 예산 및 사유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장동 38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12월 27일 신속통합 계획으로 진행되어 현재는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총 예산액 2억 5,000만 원 정도 해서 이월액 8,15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마장동 382번 일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중으로 향후 2024년에 정비 구역이 지정될 예정에 따라 연내 조합 직접설립 공공지역 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옥수현대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사업과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옥수현대아파트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써 명시이월 금액은 총 예산 3억 6,500만 원 중 이월액 1억 3,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옥수현대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지원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에 동의가 필요하나 현재 동의서 징구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응봉동 250번지 일대 그리고 송정동 97-3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입니다. 본 사업의 명시이월 금액은 총 예산액 6억 5,940만 원 중 이월액 1억 9,782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용역 준공 기간 및 도래로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용역금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준공 예정일자는 응봉동 265번지 일대는 24년 8월, 송정동 97-3번지 일대는 25년 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엄경석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서 270쪽, 공원녹지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으로 먼저 아동친화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어린이꿈공원 확충의 일환으로 성수동 소재 무지개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어린이꿈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명시이월액은 14억 원으로 2023년 9월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여 2024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상동기 범죄예방 대응 지능형 CCTV 확충 사업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각지대에 CCTV 설치를 통해 안전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0월 말 교부된 특별교부금 16억 7,300만 원 중 기조사된 CCTV 설치대상지 중 연내에 설치가 가능한 59개소 6억 원은 집행이 가능하나 이 외 대상지는 자체 설계, 행정예고, 동절기 공사중단 등 행정절차에 따른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생태정원도시 성동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사업은 생태정원도시 성동 구현을 위하여 구 현황분석 및 진단, 도시비전 제시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2023년 10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4년 3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명시이월액은 5,147만 원입니다.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여 생태정원도시 성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지만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서 673쪽, 공원녹지과 소관 청계천 연결광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시설 구성 및 예산 현황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연결광장 조성사업은 마장축산물 북문 공영주차장을 광장으로 조성하여 시장 이용객 및 주민에게 휴식공간의 제공과 청계천으로의 접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주차장 부지를 철거하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휴게시설, 안내시설, 수목식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 근린광장으로 마장먹자골목 철거지에 건립 예정은 복합문화시설과 연계한 열린 광장으로 조성할 예정으로 예산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로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7쪽, 도시계획과 소관의 수입계획과 관련하여 매년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 이에 대한 영세업체들의 조세 저항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는 적발 즉시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정명령을 통해서 일정기간 내에 자진 정비를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영세 또는 소상공인업체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 정비 요청과 같은 단순민원이 대다수이며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자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개첨하는 전단지, 포스터, 현수막 및 대형 광고물 등의 경우에는 과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박성근 위원님께서 2024년 예산서 670쪽 공원녹지과 소관 이상동기 범죄 대응 안전한 공원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이상동기 범죄 기간제 근로자 기본수당이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여 공원 내의 주요 등산로, 산책로 및 사각지대 집중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에는 4시간 정도 근무시간 그다음에 예산 등 다소 어려움이 있어 기존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80여명을 활용하여 산지형 공원 5개소에 대해 2인 1조, 3인 1조로 7명을 편성하여 주민 이용이 많은 아침 1시간, 저녁 3시간에 대해서 순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남연희 위원님께서 2024년도 사업예산안 660쪽, 도시계획과 소관 생활안심 디자인 조성 공사 둘레길 및 산책로와 관련하여 대상지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올해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주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범죄에 취약한 근린공원 산책로 등에 대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매봉산, 금호산, 대현산, 응봉산, 달맞이근린공원 5개소 내에 각 진입로 및 결절지 중 범죄에 취약한 장소 총 1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별 환경적 특성에 따라 비상벨, 신고위치 표시판 등 생활안심 디자인 시설물을 설치하여 범죄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답변해 주신 서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서면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종균 위원님께서 2024년 세부사업설명서 802쪽, 공원녹지과 소관 어린이꿈공원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4개소 기간제 근로자 3명으로 편성하였는데 안전관리 및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성한 어린이꿈공원은 마장, 행당, 미소, 옥수 4개소이며 이 중 마장, 행당, 미소는 물놀이 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꿈공원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관리는 기간제 근로자 수시 순찰 등을 통하여 관리할 예정이며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사업설명서 802쪽, 기간제근로자 3명의 인건비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행당 어린이꿈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안전관리 예산입니다. 참고로 물놀이장이 조성돼 있는 나머지 2개소 청계천 마장 어린이꿈공원과 미소 어린이꿈공원은 응급구조사 등 안전구조요원이 포함된 안전관리 용역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종균 위원님께서 2024년 세부사업설명서 805쪽, 공원녹지과 소관 이상동기 범죄 대응 안전한 공원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이상동기 기간제 근로자 기본수당이 아니라 초과근무 수당 편성한 사유에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여 공원 내 주요 등산로, 산책로 및 사각지대의 집중 순찰을 통해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기에는 근무 시간, 예산 등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 기존 공원녹지과 기간제 근로자 80여명을 활용하여 산지형 공원 5개소에 대해 2인 1조, 3인 1조로 7명을 편성하여 주민 이용이 많은 아침 1시간, 저녁 3시간을 할애하여 순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초과근무 수당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철 안전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해 장지만 위원님, 박성근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박영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712쪽, 세부사업설명서 938쪽 주정차위반 체납과태료 징수포상금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징수포상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하여 체납액 징수를 위해 예금 압류 및 차량대체 압류, 주기적 납부 독려장 발송 등의 해당 공적이 인정되는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이 책정된 이유는 과태료는 세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납부를 거부하고 미루는 경향이 있어 예금 압류 등과 같은 적극적인 징수활동 없이는 징수가 어렵습니다. 그에 대한 민원인의 저항으로 폭언, 협박, 인권 무시 등 직접 경험하고 있는 직원들의 고충과 어려움에 대한 보상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과태료는 폐차 시 납부해야 하지만 본 규정은 2011년 7월 6일 이후 체납된 건에만 해당되고 이전에 체납된 부분은 과태료 납부 없이도 차량말소 처리가 가능하여 부득이 징수포상금을 책정하였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692쪽, 세부사업설명서 880쪽, 구민생활안전보험 공공운영비 보험료가 2억 1,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한 사유와 올해 보험금 지급건수 및 지급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전관리과와 교통행정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는 구민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2024년도부터는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할 예정으로 교통행정과 자전거보험 전액예산 삭감을 안전관리과 구민생활안전보험에 반영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1억 4,000만 원증가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운영으로 자전거 사고의 경우 진단여부와 관계없이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보험 수혜자가 확대되고 구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 등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2023년 구민생활안전보험금 지급실적은 생활안전보험 270건 1억 3,785만 3,000원 그리고 자전거보험은 132건에 1억 5,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701쪽, 세부사업설명서 906쪽, 스마트안심 우회전 1개소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설치 예정인데 설치 장소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설은 차량 우회전 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로 우회전 차량, 횡단하는 보행자를 감지하여 표출하는 시설로 성수역 3번 출구 1개소에 대해서 시범설치 사업을 예정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702쪽, 세부사업설명서 910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1억 6,700만 원이 삭감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보험 안전관리과 생활안전보험에 통합되어 운영될 계획임에 따라 예산액 1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옥수 자전거대여소 임차료 5,000만 원 증액, 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구매비 2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1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692쪽, 세부사업설명서 880쪽, 구민생활안전보험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답변은 구민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 통합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세부설명은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님께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708쪽, 세부사업설명서 925쪽 부설주차장 나눠 쓰기 위치 5개소 선정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나눠 쓰기 사업은 지식산업센터, 학교, 종교 시설 등 부설주차장의 여유주차면을 활용한 주차공유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나눠 쓰기는 위치 5개소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 신규 발굴을 통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울숲 메트로, 무학교회,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사업 추진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종균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692쪽, 세부사업설명서 878쪽, 879쪽, 성동 생명안전배움터와 안전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 생명안전배움터 안전지킴이는 교육 및 운영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동 생명안전배움터는 프로그램 신청, 접수에 따라 운영하고 운영 회차별 수강 인원수와 프로그램 운영회차 등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절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지원인력을 보충할 예정이며 필요시에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인건비 확보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종균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692쪽, 세부사업설명서 881쪽, 구 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 복지 및 안전관리 사업은 예기치 못한 재난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 및 긴급한 공사시행 등에 대비하여 주민복지 증진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편성한 포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691쪽, 세부사업설명서 876쪽, 자율방재단 등 운영 사업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각종 재난 및 사고 등을 예방하고 수습 복구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안전 교육 등도 이수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자율방재단은 연중 겨울철 재설작업, 해빙기 취약지역 점검, 폭염 대비 무더위 쉼터 점검, 샘물창고 운영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참가 등 다양한 재난 예방 및 예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책 업무추진비는 이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고자 편성된 금액입니다. 박영희 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사업예산안 699쪽, 세부사업설명서 900쪽,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 지원 확대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서울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11대를 포함하여 차량 57대 모두가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92.5%, 우리 구에서는 7.5%를 부담하게 되어 전년 대비 1억 6,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송준명 스마트포용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답변 궁금한 거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넘어가요? 오후에 드릴까요?

답변 다 듣고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포용도시 국장 송준명입니다. 2024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스마트포용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장지만 위원님, 주복중 위원님, 전종균 위원님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지만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47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성동형 스마트흡연부스 설치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 예정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형 스마트흡연부스 설치 예정지는 흡연민원 다발지역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흡연 관련 민원은 2022년 1,048건, 2023년 888건입니다. 두 번째로 장지만 위원님께서 예산서 753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업무용 다기능 사무기기 등 보급사업에 대해서 현재 프린터 보유량과 도입 후 처분될 프린터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린터는 총 73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2018년 이전에 구매하여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체 대상 장비 242대 중 200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프린터 내용연수는 6년입니다. 신규 프린터 교체 후에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남은 프린터는 1년에 한두 번 재무과 주관으로 불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복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741페이지, 지속발전과 소관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 우수부서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지속발전 정책 추진부서는 몇 개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목표가 17개입니다. 이행과제 115개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하여 평가 예정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우수부서 평가기준은 지속가능발전 이행과제 달성도, 교육 및 위원회 자문 횟수, 사업 홍보, 실적 등 5개 항목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행과제 추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우수부서 5개를 선정하여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부서는 현재 34개 부서이며 우리 구의 주요 정책에 지속 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48쪽 스마트도시과 소관 범죄예방 시스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구 산책로 범죄예방 시스템은 산책로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 범죄 등 그 이상징후에 따른 예방책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점별 설치된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통합운영센터로 송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전 동 33개소, 220개 지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 편성은 QR코드 안내문 및 현수막 제작, 유지·보수 비용과 클라우드 사용료 그리고 주민의견 및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추가적인 시스템 기능을 개발하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산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등의 기능적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사업예산안 749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 성동형 스마트쉼터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스마트쉼터 2개소 추가설치 예산과 관련 현재 스마트쉼터 총 개소 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동형 스마트쉼터는 2020년 21개소를 시작으로 현재 12월 말 총 53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76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중 노후화장실 교체 5개소, 리모델링 5개소의 대상 화장실 장소가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화장실 교체 및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잼버리 등 행사 시에 열악한 공중화장실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이동식 화장실에 대하여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건물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체 및 리모델링 대상은 노후도와 화장실 이용 개수 등을 고려해서 대상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동식화장실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다음 주복중 위원님께서 예산서 77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폐기물 관련 연구용역비 2건과 민간위탁비가 있는데 원가산정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총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용역 계약기간은 총 3년으로 2024년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운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1호에 따라 원가를 선정해야 하고 이를 원가계산 용역 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원가계산 용역비 2,000만 원을 2024년 본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용역은 같은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서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전종균 위원님께서 예산서 758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 현장CCTV 유지·관리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장CCTV 유지·관리 사업은 1,271개소 3,788대를 대상으로 상주 기술인력 4명이 현장CCTV 장애처리와 예방점검, 특별점검 및 정비, 유지·관리 장비, 예비품 확보 등의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현장 장애처리 649건, 민원발생 카메라 설치 30대, 누전차단기 교체 5대, 구조물 교체 5대, 이전설치 3대 등이고요. 추가로 유지·관리 현장 장애예비품 어댑터, 비상벨, 누전차단기 등 80대를 확보하여 장애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유철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이영심 위원님, 정교진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양옥희 위원님,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364페이지, 의료업무 지원 관련해서 평일 직원 주말과 관련된 지원 인력과 위탁 실시 그동안의 실적과 산출근거 특히 사무관리비가 300% 이상 증가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업무 지원 사업은 저희가 관내에 구 행사가 개최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의료인력을 구급차량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자체 인력이 순서를 정해서 자체 인력이 지원하고 있고 공휴일이라든지 근무시간 외라든지 행사가 중복될 시에는 위탁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이송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구성은 구급차 1대, 운전기사 1명, 응급구조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내용은 주로 환자이송과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실시가 되겠습니다. 단가는 1시간당 5만 원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45회를 지원했습니다. 기존에 2021년은 14회였고 2022년은 32회였습니다. 2023년도에 아마 코로나가 정상화가 되면서 행사가 많아지면서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거는 시간당 5만 원 한 번 출장 갈 때, 지원 나왔을 때 한 4시간 정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50회 추가되는 걸로 했는데 이 50회는 저희가 자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각 부서에 내년 행사에 맞춰서 수요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89페이지, 모바일을 이용한 신규 걷기사업 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특히 기존에 다양한, 이미 아시는 것처럼 민간 부분에서도 앱을 통해서 포인트를 지급한다라든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존 민간이용자를 유인할 수 있겠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소장님, 안 들리신다고 해서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신규로 하려고 하는 모바일플랫폼을 활용한 걷기활성화 사업은 일상생활 속에서 걷기가 일상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운영할 때 걷기코스 체험이라든지 바르게 걷기교육 등 걷기 실천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걷기 프로그램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금년에도 성동걷기와 1인가구 워킹플레저라든지 액티브시니어라든지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이 이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거와 관련해서 인접 구에서는 요새는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걷기에 따라서 많은 포인트를 지급하는 자치구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못 했지만 그 전년도라든지 할 때는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기프트 상품권의 형태로 5,000원 정도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한테 음료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샐러드라도 드실 수 있게 기프트를 제공해 드렸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걷기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내년에 업체를 할 때 이전에 거의 10년 가까이 보건소에서는 서울시 전체가 워크온이라는 앱을 이용해서 자치구에 대한 평가도 이용했었던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하면 있는 그 업체하고 내년에 예산 편성 시 협의하겠지만 최종적으로 GPS라든지 왜냐면 걷기행사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걸은 게 맞냐라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그 앱을 통하면 GPS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챌린지에 목표로 하는 걸음수를 다 확보했는지 이런 것이 다 되기 때문에 기존에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워크온도 생각보다는 이미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한다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분들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 앱에서 하는 분들을 유인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은 없지 않겠냐 말씀하셨지만 워크온이라는 앱을 통하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포인트를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 같아서 걷기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17페이지, 418페이지, 보편적 산후조리비 지원 등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히 주요업무보고에서는 100만 원, 50만 원으로 쪼개져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금년 초에 신규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현금을 직접적으로 구비 100%를 투입해서 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현금을 주고 있었고 하반기에는 서울형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산후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형 산후조리비 지원이 추가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형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원에서 현금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내용으로 확정이 돼서 현금지원은 안 되고 바우처 형태로밖에 지원할 수 없다라고 확정이 되면서 그러면 내부적으로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데 그거를 50만 원은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에 주고 그다음에 산후조리경비 관련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바우처가 50만 원, 50만 원 두 가지 성격으로 다른데 그중에서 특히 산후조리경비 관련업종은 생각보다는 그 업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50만 원 바우처를 주면 거의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50만 원 나머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할 때는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50만 원을 다 쓸지 10만 원을 쓸지 확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책자에는 현금으로 구에서 주는 50만 원과 그다음에 서울형에서 주는 대부분 다, 100% 쓸 수 있는 그 바우처 50만 원 합해서 현금성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100만 원으로 묶은 거고 나머지 50만 원은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이기 때문에 그 50만 원에 대한 이용 정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분리해서 나눠 쓰게 된 거고 전체 예산으로 볼 때도 보편적 산후조리비 지원 50만 원은 구비 100%인 거고 서울형은 사실은 매칭사업입니다. 서울에서 50만 원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50은 50대 50이기 때문에 구비 50만 원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구비바우처 50만 원도 현금성이니까 100만 원으로 보는 게 우리 예산이기도 하고 그래서 타당해서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내용을 올린 것입니다. 약간 혼란스럽게 된 거에 대해서 다음에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주요업무보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교진 위원님께서 예산안 483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신규 1명 7개월 증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연사업을 하는 2개 그룹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것과 금연구역을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지금 기간제 두 분이 상담사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안정화되면서 보건소에서 금연상담을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 사업이 코로나 전보다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이라든지 출장 금연클리닉도 있고 활성화시켜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기간제 두 분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야간에 근무했다거나 아니면 일부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근무하다 보면 결국 평일에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신규로 한 명이 더 추가된 상태이고 그 7개월은 내년에 이어서 이분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7개월이라는 개월수를 정해서 그렇게 추가된 내용이고 이 예산안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연클리닉은 사실은 지금 현재도 기간제 3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년에도 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485페이지, 흡연부스 유지관리 관련해서 흡연부스의 정확한 장소하고 관리내용과 단속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흡연부스는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십리 북측광장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그다음에 왕십리역 6번 출구 후면에 있는 것이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는 성수역 수제화거리 2번 출구 옆면이 되겠습니다. 3개의 흡연부스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관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소관이긴 하지만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유사한 형태의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구청 관할구역에 대해서 청소라든지 관리를 전담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는 미래일자리주식회사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걸로는 저희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분기별로 전문 청소업체를 의뢰해서 살균 및 화학처리 등 물청소를 1개소당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단속기기는 많습니다. 금연단속원이 단속에 나갔을 때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PDA에다가 입력하는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7페이지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 제목 때문에 조금 혼선을 드리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내용은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으로 둘 때 현재 아시는 것처럼 필수의료라든지 어린이 소아진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성동구 관내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야간진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의 공약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관련해서 구에서, 보건소에서 병원을 설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고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우리 자체적으로 소아 전문병원은 없지만 인접한 구에 대규모 병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는 일반 의원들도 휴일이라든지 휴일 야간 한 9시 정도까지라든지 휴일 토요일이라든지 그렇게 운영하는 소아과 의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큰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병원을 독립적으로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치 협의회에서 방문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유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협치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면서 서로 몰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차라리 이 지역에 대한 의료문제에 대해서 협치 위원님들이라든지 보건의료단체 임원진이라든지 그런 관련자들이 모여서 소통의 시간을 해야지 서로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 아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들을 개진해 주셔서 일차적으로는 소통하는 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간담회 성격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25페이지에서 면접수당이 한 부서에서는 7만 원으로 잡혀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는 1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규정상으로는 2시간에 7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시간이 초과되면 5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액 기준으로 해서 7만 원 기준으로 하는 부서도 있고 보통은 오면 10만 원 정도를 책정해서 그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면접 보다 보면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시간제라든지 임기제 1명만 뽑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처방사라든지 영양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두세 직렬에 대해서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거는 부서 간에 조금 차이는 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총액에 맞춰서 그 해에 필요한 면접에 대한 횟수하고 그다음 규정으로 돼 있는 1시간에 기본 7만 원과 1시간 추가되는 5만 원 그 기준으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428페이지, 우리아이안심병원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안심의원은 평일 야간, 아까 말씀드린 일반 몇 개의 소아과의원들은 자체적으로 7시라든지 9시까지 하지만 특히 문제가 되는 시간이 9시에서 11시 사이가 되겠습니다. 특히 경증 소아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그 시간에 발생하는 경증 소아환자의 1차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지정하는 것으로 돼 있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시비 100%로 해서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수가에 관한 문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 의원이라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지금 현재는 시간당 10만 원을 주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간당 2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바꿔 말하면 반은 시에서 부담하고 반은 구에서 부담해서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하는 걸로 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신규는 아니고 구에서 일부 보조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29페이지 협치, 어린이 야간병원은 앞서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역소독비, 방역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억 2,500만 원 정도에서 오히려 내년에는 2억 1,400만 원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의문을 질의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은 감액이 있고 또 증액이 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기존에 코로나19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방역약품 구입재료비, 장비설비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했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수요가 많이 몰리는 경우에만 4명으로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외에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2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풀로 4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하절기에는 2명으로 줄여서 그만큼 예산은 감소되지만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거에는 더 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대응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기간제 인건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 방역약품이라든지 재료비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서울시로부터 약품 및 예산 일부가 지원돼서 비축분이 있습니다. 그런 비축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실제로 예산이 1,000만 원 정도 감액은 됐지만 내년에도 대응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옥희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369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원산지 점검관련 안전한 그 점검실적하고 교육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산지 표시 등 점검은 매월 1회 실시하고 있고 식품위생감시원은 3개조로 6명이 구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1차 점검 후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2차로 담당공무원이 시정 확인해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 대상업소는 월 120개소이고 최근 2년 점검실적이 없는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빠지는 업소가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은 식품위생 관련자격증이라든지 관련학부를 졸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시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감시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감시에 나가셔도 현장에 대한 감시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92페이지, 어린이 야간병원 확보 내용도 앞에 설명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67페이지, 식품방사선 검사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 관련해서는 금년 8월에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 방류하는 그 시점부터 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하반기에 일부 지적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방사선측정기 1대를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있는 장소는 보건소 5층이 되겠고 검사인력은 앞에서 말씀드린 식품위생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받은 그 기기가 감마핵종까지 일부 측정은 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전문적인 기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석사과정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식품을 수거해서 이 기기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에서 이상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자치구에서 이렇게 검사를 하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단계 검사를 하고 거기서도 이상이 있으면 3단계 식약처에 의뢰해서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목표건수는 500건인데 사실 서울시에서 하기 전에도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일부 운영했었는데 현재는 그렇게 의뢰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70페이지, 유통식품 안전관리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도 저희가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감시원은 총 88명이고 순차적으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두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게 감시와 검사를 하고 계시고 유통식품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식품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식품수거 경력이 풍부하고 식품수거 작성이 가능한 감시원 위주로 활동하고 있고 1일 감시원 활동비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거는 2인 1조 또는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374쪽, 배달음식점이 몇 군데라고 하셨는데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전체 관내 배달전문음식점은 한 89개 업소가 돼 있는 걸로 돼 있고 25개 업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7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점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점검은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장업이라든지 이용업 그다음에 미용업, 세탁업 등이 되겠고 저희 관내에는 총 1,261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영업주가 자율점검을 통해서 연 1회 스스로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고 집중안점점검을 실시합니다. 집중안전점검은 노후된 공중위생업소와 숙박시설 5개에 대해서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해서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금년에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홀수 해이기 때문에 이·미용업이 되고 있고 짝수 해 같은 경우에는 숙박 목욕업, 세탁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숙박시설 4개소에 대해서 민간 건축물 3종시설물에 해당하는 실태조사와 지정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제 후에 일상생활 회복에 대비해서 나름대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위생업소 환경 조성을 위해서 위생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적으로는 현장점검을 분기별로 3회 실시하고 있고 목욕장 같은 경우에는 전수점검을 3회 실시하고 있고, 숙박업 같은 경우에도 전수점검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안내와 홍보 전단지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01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실적과 건강관리사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유아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것도 있고 선천성 대사이상이란 것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영유아 발달장애에 대한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80% 가정에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영유아가 되겠고 지원내용으로는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으로는 의료 수급권자와 차상위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건보 하위 80% 이하에 대해서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겠고 2023년 10월까지 추진실적은 7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요건과 관련해서는 정부지정 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가 되겠습니다. 양성교육이 있는데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이론 24시간, 실습 36시간 해서 신규자 같은 경우에는 6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다음 경력자 같은 경우에는 이론교육 12시간, 실습 28시간 해서 40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경력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해서 경력이 인정 포함하게 돼 있고 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또는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범죄경력자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01페이지,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실적은 2022년 66명이었고 2023년은 46명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신은 19개의 고위험 임신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기 진통이라든지 분만 관련 출혈이라든지 중증 임신중독증 등 19개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지원내용으로는 입원 치료비에 대한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해서 최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시면 저출산과 관련해서 임신이라든지 육아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한 14억 이렇게 감액이 됐지만 출산과 관련된 영유라든지 임신부에 대한 지원은 대체적으로 소득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57, 458페이지, 자살사업에 대한 예산과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질의하셨는데 아마 이게 주요업무보고를 보셔도 그렇고 굉장히 산만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구보건소 자살사업을 소개해드리면 연중으로 되어 있고 큰 내용으로는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생명존중 문화조성이라든지, 위험군에 대한 조기발견, 그다음에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자살 유족지원 등에 대한 내용으로 돼 있고, 각 내용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참고해서 보면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자살사업이라는 것은 사실 보건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살사업을 크게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을 해서 그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고 예방을 하는 것, 그다음에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그래서 사업을 주관하는 실체도 일단 보건소와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센터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차 예방,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건소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발굴하는 부분도 일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동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실질적인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와 집중관리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데가 기존의 업무는 과거에는 조현병이라든지 중증정신질환자가 되다 보니까 자살이라든지, 생애주기별로 하는 정신건강 증진이라든지 또는 일부는 찾동 사업, 지금은 동행센터 사업이라고 바뀌기는 했지만 찾동 사업이라고 할 때는 또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서 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예산복지가 국시비 보조도 있고 그다음에 시비 보조받는 부분은 또 시비 100%도 있고, 또 일부는 약간은 구비 100%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나눠져 있고 그 사업의 내용도 조금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관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 나눠져 있고 예산도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기에 어렵고 세부사업설명서도 쪼개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영희 의회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정교진 위원님께서 세부사업설명서 1,109페이지 홍보활동 지원 예산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팀 예산은 총 1억 7,738만 4,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회홍보책자 발간 1,900만 원, 후반기 홍보 동영상 제작 3,000만 원, 신문구독료 2,534만 4,000원, 차량임차료 1,200만 원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가 1억 2,543만 2,000원 편성하였고, 카메라 수리, 케이블 TV 시청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297만 7,000원, 업무추진비 1,000만 원, SNS 홍보이벤트를 위한 기타 보상금 100만 원,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인 신문광고료 3,327만 5,000원, 그리고 카메라, 스마트TV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답변이 미흡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는 중식 후에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박영희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699쪽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한 건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지원금이 서울시에서 받기 때문에 삭감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것이 마을버스 회사로 지원이 가서 삭감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기사들에게 줘서 삭감을 하신 겁니까?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 지원은 회사로 가는 거고요.

회사로요?

예, 기사들한테는 우리 특별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지원하는 직접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회사로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기사들과는 상관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회사 지원도 하지만 8월부터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사실은 마을버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줄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영 어려움이나 기사들 이직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이직을 하게 되면 저희 마을버스 운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가 되고 또 주민들 교통 이용 불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8월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을버스 기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32만 원씩을 통장으로 넣어드리는 거예요?

30만?

32만.

32만 1,000원.

예, 끝자리는…

예, 그것은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직접.

그러니까 직접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32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성동구의 필수노동자 거기에서 또 30만 원을 지원하고 한다는데.

그것은 그 사항이 아니고요.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그간 마을버스 운송을, 단가가 있습니다. 45만 원 정도 운송단가가 나오지 못하는 마을버스 기사들, 2011년 이전에 등록된 버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을 했고 금년 4월부터는 2011년 이후에 2022년까지 등록된 마을버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원을 서울시에서 해주게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적자업체에 지원을 한 것이고 필수노동자에 대한 것들은 별도의 지원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을 마을버스 회사로, 적자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예.

또 서울시에서 32만 원씩 나오는 것이 또 기사들한테 또 지원이 별도로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32만 원 저희 구에서 지금…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을 교통지도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산을 어디에서 충당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에서 해서 32만 원씩을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8월부터 지원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의도 거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 받아서 그냥 계속 지원을 한 거네요?

아니, 그것은 위원님들 동의해 주셔서 지원을 하게 된 사항들이고요. 사실은 지난 8월에는 마을버스 재정난이 굉장히 심했고요. 또 기사들 이직도 심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구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안 주는 거고 구청에서만 추경을 받아서 32만 원씩 지원을 하는 것이고.

예,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 필수노동자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거네요?

서울시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은 없고요. 그것은 우리 구에서 우리 구 필수노동자로 지정이 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필수노동자를 의회 거치기 전부터 그러면 지원을 했다는 거네요?

아니죠. 그전에는 마을버스가 손해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내년부터는 지난번에 필수노동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마을버스 기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 거고 마을버스에…

국장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엉뚱한 데로 가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은 서울시에서 적자 운수업자, 마을버스한테 지원을 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서울시에 8월 8일부터 성동신문에서 이것을 실어놨어요. 8월 8일부터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32만 몇천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신문에 여기 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32만 원을 서울시에서 자금을 줘서 기사들한테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렇게 물어봤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것이 아니고 성동구에서 32만 원을 지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을버스 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사들한테 지원하는 것,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그렇게 말씀, 두 가지 물어봤잖아요.

그것이 혼용이 돼서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마을버스 적자 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85%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것을 서울시에서 지난 4월에 지원내용을 바꾸면서 그것을 92.5%로 추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또 대수도 늘려서 지원을 했고 나머지 7.5%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예산 변경을 해서 필수노동자들한테 32만 원에 대해서 직접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구에서 추경을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저기서 마을버스 재정 지원을 했던 예산을 이제 서울시에서 85%에서 92.5%로 증가를 시켜줬잖아요. 감소된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예산 변경을 해서 마을버스 기사들한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지원한 거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구에서 추경 받아서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추경이 아니라 저희 원래 마을버스에 지원하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변경을 해서 성동구에서 지원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만 원씩 더 지불하는 것은 없고 32만 원 지불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것이 32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필수노동자로 바꿔서 이제 30만 원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30만 원으로?

예,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자꾸 돌려서 말을 하셔서 못 알아듣게끔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필수노동자 조례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원하는 것을 월 30만 원씩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시에 지원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세요?

필수노동자로 조례에 지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그 요건이 갖추게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동의를 해주셔야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수노동자라고 해서 이것을 다 지원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보면, 나중에 조례를 한번 봐보세요. 조례와 지원에 관한 법률을 한번 봐보세요. 이 지원할 때는 어떤 때 지원을 하냐하면 재난 시의 경우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재난시에만, 서울시에도 그렇고 우리 성동구 조례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조례라든지, 이 법률에 거기든지 다 어기고, 지금 어기고 지원해 주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한번 봐보세요. 조례에 보시면 법률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 시에만 지원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재난 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보면 마을버스 회사 재정하면 또 서울시에서 기사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구청에서도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인지 이것을 좀 정확히 따져서 줘야 될지 안 줘야 될지 이것 좀 한번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셔요. 무조건 준다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버스 기사들만 무슨 특혜 주는 겁니까, 뭡니까, 월 30만 원씩 그 사람들 보수 얼마 받는지 아세요?

저희가 개별적으로 회사에서 주는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시죠?

정확히, 뭐.

여기에는 202만 원이라고 책정해놨어요.

예.

그 사람들은 270만 원 받고, 거기에 4대 보험료 같은 것 떼고 하면 250만 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왜 자꾸 축소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때문에 기사들을 그렇게끔 해서 우리 성동구의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지불하려고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재해보상법 91조, 15조에 따르면 노동 제공자와 플랫폼 종사자,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필수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소득 지원, 사회보험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을 하도록 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평상시에도 지원이 가능은 하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이것이 마을버스 회사에서 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사들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추가 지원이라든가 과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된다는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검토를 해서.

이것을 마을버스 필수노동자들한테만 지원하지 말고 잘 생각해서 이보다 더 못한 사람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잘 찾아서 꼭 필수노동자, 왜 이번에 3개 단체만 그렇게 주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은 예산의 형평성도 있고 또 예산의 한계도 있고 또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구는 특히 산지가 돼 있고 이것이 산지에서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종사자들은 일하기 힘들다고 하고 자꾸 이직 상황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 불편 사항이 너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이런 대책을 강구하게 됐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필수노동자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꼭 지원이 돼야 될 부분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지금 다시 검토하셔서, 어느 과든지 그래요. 필수노동자에 관련돼 있는 과가 보니까 지금 여덟 과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여덟 과에서 필수노동자들 다 지원해 줄 겁니까? 그것 무슨 수로 다 지원할 거예요?

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것을 잘 선별하고 또 꼭 필요한 데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잘 선별하셔서 꼭 줘야해야 할 그런 부서만 필수노동자들 추려서 이렇게 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마을버스를 지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나중에 이것 문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질의해놓은 것은 아닌데 그냥 일문일답으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방재단에 보면 여기에 피복비가 있고, 회의수당이 있고, 방재단의 단체상해보험도 들어있는데 방재단에 보면 이 피복을 매해마다 줍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매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지급하지 않아요?

예, 올해 피복비 산정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전국자율방재협의회 연합회 운영규칙이 바뀌어서 맞춤복이 통합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 협의회 위원회 수당은 뭐예요? 이거 29명, 4회.

협의회 수당은요, 자율방재단이 각 동에 있고요. 구에서는 그것을 통합해서 통합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참석을 하게 되면 1회에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가 각 동의 회장들이에요?

예, 회장단들 17명 다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단장, 부단장, 간사, 그리고 전문가 6명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7명입니다.

그래서 27명이에요?

예.

이 사람들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데 연임에 대해서는 회차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방재단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최초에 생긴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못하세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4년은 넘었죠?

예, 넘은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회장님들 교체한 적 있어요, 없어요?

김주용 단장님이 현재 단장님이신데, 이번에 회장으로 선임되셨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도 보면 회장, 부단장, 이런 사람들이 4년을 넘어도 계속 그냥 하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례에 연임 규정이 1회나 2회 이렇게 어떤 주민자치회처럼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각 동 자율방재단에서 선출한 분이 각 동에서 단장님을 하고 계셔서요. 강제로 내리거나 강제로 교체할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들이 이런 위원회 수당 같은 것 주고 방재단 활동하면 하루에 얼마 줘요?

하루에 얼마를 주지는 않고요. 방재단 활동건수에 대해서 8,000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8,000원씩. 그것이 한 달이면 몇 건이나 돼요?

한 달에 많이 하는 분은 안전신문고 같은 경우를 여러 번 하신 분도 있고, 한 달에 횟수가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달에 한 5건, 6건을 하셨으면 이번 달에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는 구청 회의를 했을 때 수당이고요. 동에 있는 방재단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동에 회장들은 월 수당 주는 거 아니에요?

동의 회장들 월 수당 나가는 것 없고요.

예.

동의 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자율방재단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분기별로 4회에 구청에서 회의를 할 때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보면 동네에서 방재단들이 다니면서 사진 같은 것 이러면서 찍어 올리고 하면 수당이 나온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와전됐는데요. 저번에도 상임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길을 가다가 저게 위험하다, 맨홀이 뚜껑이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런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되거나 그런 것을 발견할 때 가다가 1건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동을 여러 번 순찰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 1건으로 아무거나 올려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약간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 방재단을 보면 지금 하신 분들이 단장이나 부단장이나 안 내놓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동네 방재단 단원들이 하는 소리가 좀 바꿔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놓지를 않는다, 임기가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임기가 얼마예요, 얼마 이렇게 있다는 것을 해서 지금 각 동마다 회칙이라든가 이런 게 내려간 것이 있어요?

조례는 다 공시되어 있는 건데요.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가 사실은 주민들이 막 열람을 수시로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니까 저희가 각 동에도 다시 한 번 명시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동에도 좀 그것을 지시를 좀 해주시고 명시를 해서 내려주셔서 서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고, 또 여기 보면 방재단 활동비라는 것, 이것은 또 뭐예요? 8,000원 곱하기 270.

그 활동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샘물창고 같은 것을 배급을 해줄 때 나와서 할 때 한 분에게 8,000원이 나갑니다.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8,000원 나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신문고 같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위험하다고 해서 신고를 했던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런 것을 또 활동비로 동에서 판단해서 저희 쪽으로 공문을 올리면 그것에 근거해서 8,000원씩이 나갑니다.

그러면 샘물창고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샘물창고 얘기하셨는데, 샘물창고에 물 도착했을 때 주민들에게 나눠준다든가 뭐 이런, 이것이 그거예요?

샘물창고뿐만 아니고요. 예, 그런 비용도 되고요. 재난 복구에, 예전에 인왕산 같은 경우 만약에 그런 사태가 있어서 자율방재단이 이렇게 파견이 돼서 같이 좀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것도 활동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저기 샘물창고 말이 나왔으니까 샘물창고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샘물창고가 두 달 운영하시죠?

예,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합니다.

두 달은 운영하시죠?

예.

하루에 3번 주죠?

예.

그 물을 해주면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 물을 챙겨서 드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데, 저런 뚝섬 같은 데 한강 주변에 그런 데 샘물창고가 있다면 그런 데는 물론 운동하시는 분들이 와서 가져가서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택가에는 완전 전쟁터예요. 주민들이 그것 하나 더 타가고, 또 하나 더 타가려고 전쟁터가 돼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다치시는 분도 계세요. 어르신들이 다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샘물창고를 꼭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용답, 마장, 송정, 여기 주택가에다 다 해놨어요, 주택가에. 그러다 보니까 물 올 시간만 되면 어르신들이 줄을 서요. 줄을 어디까지 서요, 그 물 타 가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라도 더 타 가려고 타고 뒤로 들어가 서고 막 이러다 보면, 서로가 밀치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다치고. 그래서 다른 데는 물 창고를 그렇게 하되 주택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택가에 하면 다 집에 가서 물 갖다 먹고, 집에 왔다 갔다 갖고 오는데 굳이 그 물창고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주택가에 샘물창고 내년 여름에 하는 것은 조금 고려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 그냥 때만 되면 그 시간만 되면 나와서 물 타 가려고 줄 서고 난리를 치고 이래서 어르신들 괜히 힘들게 다치지 않게 하시고 동네 주변가에 물창고는 좀 없애주셨으면 좋겠어요. 당부합니다.

잘 검토해서 안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아니라 그것을 안해야지, 주택가에 거기다 물을 뭐 하러 줘요, 주택가, 집에 가면 물이 있는데.

배급을 할 때 조금 더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주택가는 하지 마세요. 좀

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올여름에 하는가 안 하는가 볼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물 주택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

박영희 위원님?

답하세요. 왜 안 해요? 하면 한다 못하면 못한다 답하세요.

지금 위치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대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답변을 책임감 있게 하기에는 좀 일단은 한번 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별도로 또 그것의 위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창고 어느 곳에 이렇게 설치하는지 그거 설치하는 곳과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모든 것 다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나셨죠? 박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보충 질의할 때 신속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장지만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오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질의했던 청계연결광장 조성 1억 8,600만 원,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효율적으로 진행하시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던 주차장이 화재가 난 먹자골목터로 옮기면서 부지사용료는 별도라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8억 4,900만 원 책정됐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면 저는 1억 8,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왕 이렇게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지금 세부내역을 보면 수목 중심의 그리고 등받이 의자 6개, 그리고 퍼걸러, 정자 1개, 이 정도로 이렇게 예산내역이 좀 나와서 심히 좀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만드실 때 조금은 거기에 단순하게 그냥 평평한 공원이 아니라 좀 그곳이 마장현대아파트 그리고 마을버스 종점이고 그리고 먹자골목의 이용자분들이 마을버스를 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멈춰 있는 곳이고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면 아이들이 어린이집과 학원을 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기다리는 장소고 그러한 곳인 점을 염두하고 복합적으로 공원의 용도 플러스 다른 용도까지 추가하는 기획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퍼걸러 정자 2,000만 원 정도 보면 일반적인 정자 정도 수준으로 고민하신 거 같은데 요즘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공기 정화까지 되는 스마트용 퍼걸러도 다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수목만 심어 놓을 것이 아니라 그렇다 보면 먹자골목의 술 드신 분들이 또 거기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뭐 어떤 지 아시잖아요. 누워 계신다거나 거기에 소변을 보신다거나 어두컴컴해서 담배를 피우신다거나 그런 장소로 전락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공원 조성하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공원 조성하면 나무 뒤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봐 그러는 거죠. 그래서 1억 8,600만 원으로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국장님 좀 더 신경 쓰셔서 이 부분은 이왕이면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별도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버스 관련해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부터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가 방금 질의 중에 답변 중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모든 위원님들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중복이냐, 흑자인 회사까지 지원하냐? 이 두 가지가 쟁점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국장님, 해당 부서에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방금도 조금 이해가 되긴 했지만 서울시와 구가 지원하는 것은 회사에 지원하는 것과 근로자에 지원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다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이지 저도 사실은 금년도 추경 때 반영된 예산은 뭔가라는 고민이 있었거든요. 그게 같은 거다는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야 할 게 뭐냐면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정말로 마을버스 근로자들이 250만 원 정도 받으면서 마을버스 기사로 채용이 될 것인가? 지금 현장의 목소리를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뭐냐면 시내버스는 400만 원 이상 받잖아요. 그런데 시내버스로 가기 전까지 원래 마을버스 2년 의무가 있었잖아요, 근로해야 되는. 그런데 그게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버스 채용에 이제는 기피현상이 일어나다 보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데이터가 보고 싶은 게 성동구의 마을버스 회사들이 기사 채용이 그만큼 어려운가, 정말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런 것들이 같이 위원님들께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지루하고 힘드시겠지만 좀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속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20개동에 73개의 점포가 있고요. 그리고 코워킹이라고 16석이 있고 그다음 냉동창고가 10개가 있습니다.

아니 총 개수가 1호점부터?

73개로 보시면 됩니다. 냉동창고 별도로 해서요.

그거는 이제 그 안에 세부적인 거까지 전체고 건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1호점, 2호점 이렇게...

20개동으로 보시면 됩니다.

20개?

네, 18호점까지 있고요. 그리고 성수동에 안심상가 빌딩이라고 하나 있고 얼마 전에 오픈한 마장청계점 해서 20개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12월 5일에 받은 자료인데 이게 잘못된 자료네요, 그렇죠? 18개라고 저한테 줬는데 17호점까지 있고 18호점은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2024년 입주 예정이라고.

네, 18호점은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홍보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19, 20은?

19, 20은 없습니다.

20호점이라면서?

아니, 20개동이라고 건물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게 지금 17호점까지가 맞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건 17호점입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임대수익이 얼마나 돼요, 연?

임대수익은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은데요.

네, 한번 자료 보시고, 자료 보시는 동안에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찾아 주세요. 여기 보면 소셜벤처라고 해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게 한 군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자료 받아 본 거에는 3개가 돼 있어요. 무려 한 200평 이상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전체 다 무상으로 쓰는 건가요? 이거 뭐 하는 데죠, 소셜벤처가?

지속발전도시과장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소셜벤처 자료 드린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심상가 빌딩이 아까 여쭤보신 것 중에 그 20개동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기부채납으로 받은 17개동 외의 저희가 구에서 부영에서 기부채납받은 안심상가 빌딩 하나랑 그다음에 마장청계점을 해서 20개동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안심상가 빌딩 같은 경우에 성수동에 있는 빌딩이 1에서 3층까지는 지속발전도시과에서 직접...

아니, 제가 묻는 거만 대답하세요. 시간이 그렇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소셜벤처에 보면 4층도 지금 회의실로 돼 있어요. 무려 한 100몇 십 평짜리. 또 5층에도 약 한 100평 정도를 소셜벤처 창업이라고 돼 있고 6층에도 8개 소셜벤처 업무시설이라고 돼 있고 8층에도 대회의실이라고 무려 100평 이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한테 임대료가 나오는 그 자료를 준 게 다 임대료가 나오는 거로 돼 있고 소셜벤처만 딱 5층만 이게 지금 안 나오는 거로 임대료가 없는 거로 무상으로 쓰는 거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설명 좀 해 봐 주세요.

네, 5층은 지금 임대 나간 것 중에 대회의실 504호가 지금 회의실로 해서 44㎡짜리가 창업상담실로 이용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없는 거고요.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소셜 쪽에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거 창업 상담할 때 이용하는 그런 회의실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4층부터 8층까지는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소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셜벤처는 일자리정책과 소속에 돼 있는 거라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뭐 이쪽에서는 전혀 스마트도시국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거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나머지 그냥 일반사무실은 안심상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 공실이 생기면 같이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모집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거는 고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임대료는 없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대료 전체 연 따져보면 얼마나 돼요?

지금 내년도 예산 잡은 게 빌딩하고 마장청계점 다 해서 관리비까지 해서 한 10억 정도 세입을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지금 여기 예산 잡아 있는 게 10억 이상 잡아 있잖아요.

네, 세출도 한 10억 4,800만 원인가 그 정도로 잡혀 있는 게 전체 관리비하고 시설 관리 용역, 공공요금, 물품 구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용역도 뭐 민간위탁으로 주나요?

용역은 직접 업체를 매년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또 민간에다 위탁을 해서 주냐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시설 용역 관리를 직접 저희가 하는 겁니다.

여기 용역비가 시설 관리 용역이라고 해서 용역비가?

네, 시설 안전 관리라든가 시설물 자체 관리에 대해서 용역입니다. 민간위탁하고는.

이 용역비를 보니까 6억 4,000만 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인데 꼭 이렇게 공무원들이 계속 가서 관여를 하고 해야 되잖아요, 안심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이거 용역을 줘서 이렇게 관리비를 10억씩 낭비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심상가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서 관리비 부과하는 부분도 하고 있고요.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거의 여기는 인건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빌딩하고 그다음에 마장청계점 쪽에 시설관리 용역이 들어가는데 13명 정도 시설관리하는 인력이랑 환경미화가 있어서 그 부분으로 대부분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안심상가 임대 조건이나 이런 게 조례로 돼 있죠? 만들어져 있죠, 우리 구청에?

네, 조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만든 거는 없죠, 의회에서 만든 거는?

네.

구청에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2010년도.

그 조례 자료를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스마트도시국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전관리과에 질의할게요. 아까도 계속 물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2023년도에 폭염특보로 됐던 날짜가 36일밖에는 안 돼요. 근데 이거를 내년도 예산에는 62일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놨어요.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잡은 거죠?

샘물창고는 가장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 8월, 2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폭염특보가 된 날짜가 36일, 한 달 조금 넘게 그 정도 되는데 두 달 동안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계속 덥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폭염특보가 매일같이 38일이 이어 있는 게 아니라 중간 중간에 더위가 계속 유지되면서 폭염특보가 나고 있어서 그래서 두 기간 동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예산 자체를 보면 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는 예산이 틀려요. 2억 2,629만 6,000원으로 돼 있고 세부내역서나 예산서에는 2억 700얼마로 돼 있고 왜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다른 이유가 뭐예요?

주요업무보고 말씀하십니까?

예.

주요업무보고에서는 특정사업 일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라서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를 잘라요?

그러니까 전체를 100으로 보면 그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이렇게 예산으로 올려서 보고드린 적도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10% 이상 많이 부풀려가지고 하고 본예산에는 10% 정도 빼서 이렇게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지금 업무보고서 책자를 안 갖고 있는데 폭염하고 한파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폭염하고 한파하고 같이 돼 있어요.

샘물은 폭염으로만 들어가는 범주여서요.

근데 여기 사업비가 폭염 대비 성동샘물 운영 창고 이렇게 해가지고 2억 2,600만 원 얼마가 잡혀 있으니까 한파는 별도로 봐야 되는 건지, 한파면 한파라고 뭐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지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건 그 정도 하고 62일을 잡은 거는 그러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잡은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한 달 정도만 하면 한 달 정도는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폭염이 한 달 정도 지속이 된다 이러면 그 폭염 되는 날짜만 샘물창고를 운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염기간이 7월과 8월에 주로 포진되어 있는 날짜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올해 비 오는 날도 가서 나눠졌어요?

아니요, 비가 와도 비가 오다가 멈추면 안 하고요. 비가 멈추지 않으면 그날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예산서 692쪽에 보면 구민안전보험이라고 있어요. 그게 일회성으로 해가지고 3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슨 보험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원래 안전관리과에서 들고 있는 구민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보험이 있습니다. 자전거 상해와 관련된 보험이 있는데요. 2024년부터는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여서 교통행정과 예산 1억 4,000만 원이 여기 같이 포함돼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험은 또 있어요. 교통행정과에도 또 2억 8,000만 원이라는 그 예산이 있고, 워킹스쿨 여기에도 4억 9,000만 원이라는 보험이 있고 이게 다 중복돼가지고 지금 세 가지가 거의 같이 보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고?

다릅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디 거가 1억 4,000만 원이 왔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의 어느 부분이 1억 4,000만 원이 이리 온 거냐고요.

2023년도에 자전거보험으로 되어 있는 게 2024년도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는 저희 쪽에 통합돼서 교통행정과 쪽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럼 보험을 어느 한 업체에다가, 일회성이면 한 업체에다 전체적으로 우리 인구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드는 거예요?

인구수도 감안하고요. 보장내용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조건을 줘가지고요 저희가 기본적인 플랜을 보험사로부터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달청 나라장터에다가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보험 들은 건 있겠네요? 그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다음 그럼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워킹스쿨버스 2.71%라고 해가지고 4억 9,600만 원 교통안전지도사 보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죠? 교통행정과장님이 알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워킹스쿨버스 운영 관련해서 그 인건비 교통안전지도사 보험료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안전지도사라고 해서 이 워킹스쿨버스 운영 자체가 등하굣길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해서 그분들이 등하교 시에 아이들과 함께 인솔해서 학교를 가고 또 집으로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모아서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아니,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인건비에 고용과 산재보험료입니다.

임금은 위에 따로 돼 있잖아요.

네, 임금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험료를 두 가지, 산재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보험료이고요.

보험료로 들어가는 게, 순수하게 보험으로 들어가는 게 얼마예요?

이 부분은 보험료입니다. 이 인건비에 대한 보험료가 산출된 거라고

아니, 인건비라며? 조금 전에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인건비 항목에 지금 5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교통안전지도사 임금이 4억 9,600만 원이고 그거에 대한 보험료가 2.71% 산정이 돼서 1,346만 원이 이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신 자전거보험 관련은 저희가 원래 안전관리과에서 구민생활안전보험이 있었고 교통행정과에서는 자전거 관련으로 보험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산은 1억 6,600만 원 정도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에서는 그 부분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액 처리한 거는 아까 저쪽에서 답변을 들었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올해 보험 들어간 거 자료 있죠?

네, 납부한 내역 있습니다.

그것 좀 오늘 중으로 주시고요.

네, 서면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교통안전지킴이라고 있어요. 1시간씩 이렇게 하시는 등하굣길 그거인 거 같아요. 근데 여기에도 2억 8,200만 원이 2.71% 해가지고 보험으로 잡혀 있는데 이 보험 역시도 들어간 게 이것도 자료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복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복중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오전에 질의했던 거 잘 들었습니다. 776쪽에 연구개발비에 있는 거 2,000만 원씩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용역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이라는 건데 거기에 보면 우리 청소 용역업체가 4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그 업체 선정하기 위한 용역을 준 거예요?

용역업체 선정이 아니고요. 관련 답변드린 것처럼 계약기간이 하나는 원가 산출에 대한 거고요, 그다음에 법에서 매년 평가용역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점수와 용역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용역업체에서 주민 만족도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을 하는 데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그걸 평가를 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돼야 계속 할 수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체 선정하기 위한 원가 산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계약기간이 1년이죠?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3년이에요?

예.

전년도 예산에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체가 4개 업체면 지금 이게 예산이 많거든요. 막 100억 정도가 되고 그러는데 4개 업체가 선정돼 있으면 그 업체서류를 주실 수 있죠?

그 현황은 생활폐기물 처리업체가 지역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지역별로 이렇게 분산돼 있는 거예요?

예, 그 현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아니고 4개 업체가 어디 어디 업체인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하신 거고요. 국장님 말씀대로 4개 업체가 4개의 권역을 분리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대형 생활폐기물은 1개 업체인데 성동구 전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성동 전역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은.

네 군데 업체에서 하고.

네 군데 업체고요? 그러면 대형폐기물 업체하고 그 4개 업체 있죠?

예.

그러면 대형폐기물하고 4개 업체하고 틀린 거네요?

일단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맞습니다. 근데 처리하는 게 생활폐기물은 지금 종량제봉투에 담긴 걸 하고 있고요. 대형 생활폐기물은 말씀 그대로 폐가전이나 가구나 그런 걸 갖다가 수집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서울시에서 성동구에.

예, 성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동에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하고 대형폐기물 업체하고 거기 관련된 일하는 그 자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복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장님 답변 내용 잘 들었고요. 세부사항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이 올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잠시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100만 원이네요, 1건당 100만 원에.

평균 100만 원으로 산출근거를 잡았습니다.

올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2023년도에 부과건수는 197건이 되겠습니다.

197건. 그리고 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올해 부과된 건수.

올해 전체 과태료 체납건수가 197건이 되겠습니다,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과태료까지 포함해서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자료를 보니까 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3,500건으로 잡혀져 있는데 올해는 197건이고 내년에는 3,500건이고 또 강제이행금이 35건, 그러면 이게 3,535건이라는 소리인데 올해는 197건이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답변하는 3,500건은 평균적으로 건수를 50% 해서 잡았는데요. 이 건수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통계 부과건수만 알고 있지 관리법 위반과태료 이 3,500건에는.

그럼 이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과태료 부과할 때 폐업이나 아니면 이사 등으로 해서 과태료 부과서를 고지를 못 할 때 공시송달로 해가지고 공시를 하잖아요. 공시는 통상 몇 번까지 공시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작년에도 이 체납 건 때문에 위원님 발의가 있어서 보통 체납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650건에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는데 정리보류 건이 한 723건, 그리고 시효가 5년이 넘은 시효정리가 281건, 압류 건으로 77건 해서 현재 체납은 801건으로.

지금까지 체납 액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 체납이 돼 있어요?

현재 5년까지는 2021년도부터 23년까지 체납 건수는 501건으로 3개년간 자료가 잡혀 있어서 약 6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체납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5년 동안 501건으로 6억 7,000만 원이 체납이 돼 있다는 거네요?

3년 동안 통계가 501건으로 6억 7,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체납을 하다 보면 과태료 연체금이 75%까지도 올라간다고 하는데 3년이나 5년 정도 되면 75%까지 연체료가 부과가 되나요?

저희가 계속해서 공문을 보내고 부과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시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런 경우는 소멸시효가 있을 것 같은데 소멸시효는 몇 년 정도 가능해요?

부과하고 폐업된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는 바로 정리보류가 되는 거고 연도가 5년이 지나면 시효정리가 되겠습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만료돼가지고 더 이상 체납해도 이게 징수할 수가 없다는 거네요?

압류가 들어가면 5년이 다시 더 연장이 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압류되면 압류된 시점부터 5년까지 체납을 할 수 있나요?

네, 5년간 그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리보류하는 거는 폐업되었거나 이분들이 재산조회를 했을 때 어떠한 재산조회 등이 안 됐을 경우에 한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올해 간판 제작하는 데 120만 원씩 보조하는 게 몇 건 정도 보조가 됐습니까?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7개소.

37개소, 지금 우리 간판은 정비를 대부분 다 마친 상태더라고요. 그럼에도 지금까지도 간판 이렇게 120만 원씩 보조를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요. 어려운 부분이나 필요할 때는 기금으로 해서 계속해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 편성한 이유는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활용해가지고 직원을 뽑지 않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만 표시를 하니까 이게 기본수당도 없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 했나 그런 의심이 들어서 질문을 한 내용이었고요. 이분들이 보면 7명씩 4시간에 290일을 일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80명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분들을 이렇게 임금을 지급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석승우입니다. 이상동기 범죄가 지난 8월에 발생하고 나서 특히 산지형 공원에 대한 범죄 예방활동 차원에서 순찰을 좀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아침시간에, 주민 이용이 많은 아침시간에 1시간 그다음에 야간에 저녁시간에 3시간 정도를 순찰조를 편성해가지고 예방 순찰을 하는데요. 하루 4시간을 운영하다 보니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지원해서 뽑을 수는 없고 공원녹지과에 기간제근로자 80여 명이 되는 분들을 아침에 순번을 짜서 좀 중점적으로 도는 그래서 2인 1조나 3인 1조로 편성해서 도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근무, 그다음에 저녁근무에 대한 시간에 초과근무수당 예산을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이분들이 보시면 아침에 1시간, 오후에 저녁 때 퇴근하고 3시간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출근하는 시간도 있고 또 퇴근하는 시간도 있고 한데 그런 시간을 포함해서 3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퇴근해가지고 그 장소까지 이동해서 그때부터 3시간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중에 가능하신 분들 지원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요. 아침시간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아침 이른 시간에 공원 순찰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저녁 부분들은 지금 계획으로는 어두워진 저녁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을 잡고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3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침에 1시간, 오후에 저녁 때 3시간 해서 4시간으로 해서 그러면 7명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2인 1조로 편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산지형 공원이 총 5개소를 잡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데는 2인 1조, 거리가 멀거나 산책로가 많이 조성돼 있는 공원들은 3인 1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순찰조의 중요성은 익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다시피 야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분들이 퇴근해가지고 피곤하더라도 좀더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좀더 신경 쓸 수 있도록 각별히 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과 구민생활안전보험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이 구민생활안전보험하고 통합을 해가지고 구민생활안전보험으로 하셨다고 해가지고 보험료가 1억 2,000만 원인가 더 증가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1억 4,000만 원 증액 편성이 됐고요.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1억 6,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에 통합해서 보험으로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그러면 이게 영조물배상보험이라고 또 따로 있죠?

예, 재무과에서 있습니다.

상해 같은 경우에도 영조물배상보험으로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 튀어나와가지고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경우는 영조물배상보험으로 다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구민안전보험도 상해보험이나 재난보험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영조물배상보험하고도 중복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중복되니까 더 유리하게, 더 보험금을 많이 지급하는 그쪽으로 자기는 이렇게 신청을 하겠다 그런 말씀들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영조물배상책임은 재무과, 관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드는 보험이고요. 이 구민생활안전보험에는 보험 지급제외 기준에 영조물배상책임이 가입된 건물이나 기관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걸로 단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이렇게 홍보할 적에 지급제외 사유에 영조물배상책임에 대한 부분이 같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생활안전보험에 1인당 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정확히 맞습니다. 1인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 넘어가면 개인이 다 부담을 하는 거고.

예, 관의 보험과 중복이 안 되는 대신 개인의 상해보험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그 보험을 드는데 개인들도 실손보험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 실손보험이 들어 있어도 이건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손보험하고 상관없이 청구가 가능하겠네요?

예,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 홍보할 때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보건소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 두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소장님 답변이 우리아이 안심 운영 답변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서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 어린이 야간진료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사업이라는 것하고 다음은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우리아이 안심의원은 금년도에 시비 보조로 시간당 10만 원 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7시에서 9시 운영하는 1개 의료기관에 대해서 시간당 20만 원으로 올리면서.

그 설명은 아까 들었으니까, 지금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하고 중복된 것 같아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진료를 지금 하고 있죠?

야간진료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평일에는 한 7시, 그다음에 휴일에도 토요일 정도는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라는 말로 어린이 야간진료병원은 실질적으로 진료병원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병원을 하나 설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었는데 사실은 검토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협치위원들 요청사항으로 새롭게 어린이 야간진료병원이라는 타이틀로 실제로는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 진료하는 과정에서 병원 원장님이라든지 보건의료기관과의 소통의 시간이라든지 기회를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병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병원 운영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간담회 목적으로 해서 협치, 우리 관내 주민들과 의료기관이라든지, 보건의료단체분들과의 어떤 소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서울시와 우리 성동구가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평일 야간진료를 지금 하시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린이들 야간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야간진료라기보다는 그 앞에, 이것이 사실은 여성병원이라는 타이틀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야간 응급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응급진료병원을 확보하고 활동, 그 사업내용을 보시면 직접적으로.

사업목적에는 야간 응급진료가 필요한 아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 사업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장님이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건의료과장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과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 이것이 중복이 아니냐 이 질문으로 보입니다. 우리아이 안심의원 운영은 현재 서울시 전체 8개 구가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 구 아이들 소아청소년의원이 현재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어서 2023년도에 시비 100% 사업으로 되었던 것이 2024년도에는 시비 50%, 구비 50%로, 매칭으로 변경되어서 사업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 이 부분은 소아진료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2023년 8월 협치의제로 주민 온라인 투표 결과, 주민투표로 해서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 확보 이 사업 자체가 주민들 투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민들이 야간에 진료하는 병원들을 더 확보를 해달라, 이런 취지와 요청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의사회에 또 병원 관계자, 또 주민분들과 또 자문, 의견 수렴을 통해서 2024년도에 좀 더 주민들이 소아 야간진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다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 똑같은 어린이 병원을 가지고 협치에서 선정이 됐다고 해서 병원을 하나 더 섭외를 해서 운영을 한다 지금 이 말씀인가요?

자문회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또 전문가라든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더 나은 방향이 제시가 되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함께 공유하고 간담회 한다는 예산이 지금 380만 원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희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보험 관련해서 우리 박성근 위원이나 엄경석 위원님께서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부분들이 거기가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통합적인 그 부분에서 보험료가 삭감이 되고 증액됐던 그런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궁금한 것이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그동안 홍보들을 많이 했었는데 자전거보험의 보장액과 통합보험으로 된 보장액이 적정하게 특약 부분에서 잘 처리가 되고 있는지 적용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가입자 수가 혹시나 2023년과 2024년 가입은 아직 안 하셨겠지만, 아직 안 하셨죠, 보험회사에?

예.

그렇다면 가입자 수가 어떻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또 보험료 인상이 그동안에 혹시나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3월에 가입이 새로 될 예정인데요. 아직 가입 인원 숫자는 인구, 그 당시에 주민등록 돼 있는 인구 기준이기 때문에.

아직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에 보험료가 2023년도에 보면 보험료가 2억 1,000만 원이고 금년 2024년도에 책정가격이 보니까 3억 5,0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질의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또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 보면 삭감액이 1억 6,700만 원이 삭감액이 돼 있어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자전거보험이 또 통합이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제가 통합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보험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많이 활용이 됐고 또 많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좀 잘 좀 하셔서 자전거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현재까지는 그러면 현 시행대로 보장을 해 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3월까지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놓고 궁금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앞에서 질의를 해 주셨고, 통합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보험 특약 같은 것 잘 적용해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잘 잡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연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진 위원입니다. 저 뒤에 주무시는 분 깨우세요. 정교진 질의합니다. 세부내역서 1,109페이지 의회사무국 홍보활동 및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들었고요. 국장님, 그 예산이 1억 7,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료가 한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구독료는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500만 원이요.

예.

나머지는 홈페이지와 그다음에 SNS, 그런 관리 유지비입니까?

예, 홍보활동 관련해서 사실 예산이 한 3,9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증액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9대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의정책자나 동영상 제작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 임차료, 그리고 또 SNS 디자인 용역, 라이선스, 로고라이트, 이벤트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의회홍보비로 예산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조금 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청, 그러니까 구청은 소통담당관실을 통해서 약 17억 정도, 그러니까 SNS 구독료 지원, 구독료 지원이 9억 4,000만 원이거든요. 총 약 한 17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 홍보비는 거기에 딱 10분의 1입니다. 그마저도 홍보비로 다 소모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유지관리비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지금 의회에서는 홍보팀이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면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알릴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옛날에는 의정보고서를 통해서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 의정보고서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성동소식지에 2페이지 치느냐, 4페이지 치냐 이거 갖고 싸운다는 것도 의회에서 봤을 때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잡으셔야 되고 이것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보팀도 현재 4명이기 때문에 4명 가지고 지금 SNS 하고 자료 만들고 영상 찍고 사실 버거운 상황이죠?

예, 홍보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면 사실 좀 인원, 그렇습니다.

인력보강계획이 있으시면 일단 홍보팀을 먼저 충원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인력이나 또 홍보를 위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우선 있는 예산으로 최대한 홍보활동 열심히 하고요. 인력 부분은 또 검토를 해서 직원들 인사이동 후에 홍보팀이 좀 보강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에 이것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이 왕십리역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화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까지 왕십리역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또 구청이나 구민들이나 원하는 것은 지하를 통해서 지상 광장을 최대한 썼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비용에 대해서 국가나 서울시에 좀 이렇게 비용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 많았고 또 성동구청에서 100% 다 부담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800억 나온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반영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800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래에 물가가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예, 물가상승분을 고려해서.

특히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뛰었는데, 과거에 추계한 예산이 그것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비용이 더 뛸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산이.

국장님, 2023년 8월에 서울시 성동구 재원 분담 비율 확정인데, 5대 5요. 그러면 그 금액이 572억입니까?

현재까지 사실은 GTX-C 왕십리역에 사업비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가철도공단에서 최초로 계획을 하면서 한 2,300억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했고, 다만 국가와 서울시와 성동구에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한 1,880억 정도로 한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지금까지 비용 분담이 되어 있고.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지하화도 확정되지 않았고?

예, 확정은 되지 않았고 원하고는 있는데 비용 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에 GTX-C노선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개최했는데, 그 공청회 어디서 했습니까?

11월…?

여기는 지금 9월로 돼 있거든요.

아니 9월에 열려고 했는데 못하고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GTX-C 공청회는 저희 3층 대강당에서 진행을 했고요. 9월에, 날짜까지는 제가 좀 찾아봐야 되는데, 9월에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TX-C 관련입니다.

예, C노선. C노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사항이 들어갔나요? 저도 C노선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러니까 GTX-C 관련해서 공청회 주최부서는 맑은환경과이기 때문에 그때 관련 부서에 아마 공문을 보내고 했던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B노선을 보니까 마장동주민센터, 도선동주민센터, 맑은환경과. 그것 주무부처가 맑은환경과죠? 알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GTX-B노선이나 GTX-C노선 공청회가 열릴 때 사전에 위원들한테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을 많이 일으켰어요. 특히 주민들한테 오해도 많이 받았고. 여기 계신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제때제때 알려주셔야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어떤 응대를 하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그런 공청회가 있으면 구청 차원에서 대응을 하면서 위원님들께도 꼭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보건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48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흡연부스 유지관리인데, 이 흡연부스를 3곳만 지금 했지 않습니까? 특히 한 예를 든다면 우리 왕십리역 6번 출구, 거기가 한양대 후문 쪽이 되겠죠? 거기는 흡연부스가 생기기 전에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흡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원 때문에 이 흡연부스를 만드신 거예요? 이 세 군데 흡연 부스를 만들 때 기준은 뭐였습니까? 이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왕십리역 6번 출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흡연부스 이용하는 분들이 많았고.

맞습니다.

부스가 생기기 전에는 도로상에서 흡연하는 인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민원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비로 흡연부스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스마트포용도시국에서 스마트 흡연부스를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런 데에 설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흡연부스는 개방형 흡연부스입니다. 개방형 흡연부스 운영 자체는 금연관리 사업지침에 근거해서 개방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스마트 흡연부스 같은 경우는 성동구 자체적으로 개발한 스마트 흡연부스여서 폐쇄형에 해당이 됩니다. 외부로 매연이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 있고 별도로 필터링을 통해서 순화된 공기만 나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보게 되면 금연구역 관리 지도 점검해서 9,60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공중이용시설 8,900개, 조례로 안 되는 지역, 금연 구역을 700개 해서 9,600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성동구로 본다면 흡연부스를 설치할 만한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금연구역은 9,605개소가 맞고요.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되는 장소가 있고 그 외에 서울시라든지 자치구 조례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에 의해서 지정한 곳 외에 금연과 관련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관리가 필요한 곳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곳에서 흡연에 대한, 흡연권자의 어떤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흡연부스를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장소가 현재 3개소입니다.

사업비로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금연구역을 계속 지정해 나가고 계시네요?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라고 하는 것이 신규로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기존 관리도.

기존에 지정했던 곳에서의 흡연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 등을 포괄적으로 다 아울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마트포용도시는 3개소, 올해까지 현재 2개소 됐고, 이번 달까지 3개소를 개소하고, 내년 계획이 10개소 돼 있습니다. 5개소는 본 예산에 올라와 있고, 5개소는 지금, 예, 앉으십시오. 특교로 해서 4억을 받으셨는데 국장님, 맞죠? 스마트포용도시국장님. 이번에 특교 4억 받으셨죠?

예, 맞습니다.

지금 두 부서가 정책이 완전히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금연을 위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흡연자의 흡연권도 있으니까 당연히 또 흡연부스를 만드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올해까지는 2개 했는데 내년에 10개를 만들어버리면 최소한 아주 소극적으로 이것을 아주 필요불급할 때만 최소한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포용도시국의 사업계획을 보면 이것을 더 넓히겠다는 부분이 바닥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한쪽은 금연 단속하러 다니고, 한쪽은 흡연부스 만들고.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예산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되지 않겠냐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1개소에 지금 9,000만 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마트 중형 쉼터, 그 정도 규격으로 생각하면 되죠? 지금 스마트 흡연부스를.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 쉼터 중형에 더울 때는 에어컨 틀어주고 추울 때는 난방기 틀어서 그 안에서 담배 피우는 거예요. 물론 음압시설이 있어서 공기를 바로 빼지만. 그리고 관리비가 1년에 거의 13개 운영하는데 1,900만 원인가 거의 한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니 잠시, 2,000만 원인가요? 한 개소에 1,000만 원이니까 1,900만 원 맞군요. 예. 보통 한 100몇십만 원 들어가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개방형을 조금 더 변형시켜서 하는 방법도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될, 국장님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사회적 문제가 큰 것이, 지금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중에 당연히 흡연 문제가 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의 개방형 흡연부스로 하고 또 금연구역을 많이 지정해서 단속하는 방식이 지금 이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에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흡연부스가 그 솔루션의 하나라고 봅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드렸던 핵심적인 내용은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흡연부스 설치 방법이 있어서 꼭 그 기술적 특허, 독점적 부분을 가진 그 업체만이 해당되는 그런 부스를 만들어야 되냐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개방형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우리 스마트포용도시국은 이것으로 하겠다는 딱 정해놓은 상태로 쭉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여러 방법을 예산이 좀 적게 들고 그다음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는데 당연히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우려하셨고요.

예.

그런데 음압시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존의 흡연부스에서 풀 수 없는 것이 음압기술과 또 담배꽁초에 대한 재활용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구청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갈등 이런 것을 푸는 데 가장 적기에 나온 기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요. 또 위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스마트쉼터 사업이 끝나면서 이제 중형에서 소형으로 거의 스마트 시대 마무리 단계거든요, 이제. 이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같은 형태의, 비슷한 형태의 스마트 흡연부스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할 때 뭐가 같냐 하면, 기술적 특허, 그러니까 독점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전부 다, 둘 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고 계실 테니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끝으로 우리 보건소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협치 어린이 야간진료병원 확보 380만 원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확보를 위한 회의수당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간담회나 뭐 이런 것, 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소아진료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고, 또.

과장님, 간단히 대답하시면 그러니까 이것을 회의 수당으로 생각하면 되냐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자문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새로운 대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자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운영 회의비,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80만 원이 그런 자문이나 회의를 하기 위한?

예, 홍보물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문제는 아니고, 다른 문제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아이 안심의원에 야간 등 진료 취약 시간대라고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9시로 지정이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에는 좀 심각한 문제일 것 같은데? 그 새벽에 아팠을 때 아이들을,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한양대학병원에서는 새벽에 소아과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여기서, 이것이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러면 같은 옆 페이지에 보면 야간진료병원의 확보를 위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했는데, 아픈 아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병원은 확보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소아과의사가 있는 병원을 알아야 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문단에서 간담회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면서 의견들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그리고 자문단은 어떤 분들인지 질문드립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성동구뿐만 아니라 소아진료에 대해서, 필수 의료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많고 국가 차원에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실상 이전에 말씀드린 공약사업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픈런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소아, 새벽녘의 어떤 경증 진료 환자에 대한 진료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직접 의료기관을 만드는 건 어렵지만, 그 시간대 또는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님들과의 어떤 공유하면 실제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여를 독려하시는 부분도 많겠죠?

그 과정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간담회 형식으로 된 것이 당장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인데, 당장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문을 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 또는 의료기관 간에 이런 공유를 한다면 그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아마 자치구라든지 시도마다 의료지원, 의료기관의 현상은 사실 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람된 말일 수 있는데, 우리 성동구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협치위원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한양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왔을 때는 한양대학교병원 주말에 저녁 9시부터 소아과 선생님들이 아예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전해 듣기에는 국비 보조를 좀 받아서 소아과 전문의를 배치해서 최소한 주말이라든지 야간의 일정 정도 풀은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는 커버하는 그런 개선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우리 안심의원 시비 보조 사업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사실은 권역이 목적인 것이지, 그것이 성동구만의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의료기관이 다행히 저희 성동구에 있어서 다행인 부분인 거지 그래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현실하고 이용자하고 의료기관 원장님들하고 서로 생각의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신문기사 보면 생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어서 일단 시작은 그런 거부터 시작하는 게 좋고 실질적인 의료기관의 확보 이런 것들, 운영시간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아마 국가 차원의 대책과 맞물려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아픈 아이들에게.

시간과의 싸움이라서 의견이 분분한데 앞에 우리아이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시간당 10만 원이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이용하는 데서 시간당 20만 원 올리면 사실은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그런 의료기관들이 추가로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우려는 새벽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거는 새벽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좀 임상적인 건데 말씀드리기가 조심 부분은 있는데 소아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새벽녘에 사실 응급실을 가면 응급학과 전문의 안에서도 소아 진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많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 아니더라도 응급학과 선생님들 또는 일반 가정학 응급실을 커버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 불미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데 이제 타 병원으로 이송을 할 때 그게 가장 문제일 거 같습니다. 그런데 자문단 7명은 아까 어떤 분들이라고 하셨죠?

가능하면 관내 보건의료단체, 의사협회장님이라든지 약사회장님이라든지 보건의료와 관련된 분들을 꾸리려고 합니다. 한양대 병원의 어떤 보직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이라든지 그렇게 꾸리려고 합니다.

네, 소장님 제가 아까 자살방지 건에 대해서도 쭉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부사업서 435쪽부터 441페이지, 동 건강이음터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맥락으로 보조기 때문에 시 보조, 구 보조 다 있기 때문에 타이틀만 다르지만 보니까 건강관리, 검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중복된 것은 없어요? 건강을 관리해 주는 건 너무 좋지만 이게 사업적, 예산적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은 절약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그쪽에서도 중복되는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중복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정신건강이라는 부분하고 자살이라는 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정신건강이 아니라 그냥 건강검진만으로 봤을 때 정신건강은 따로 놓으시고 그냥 건강검진만 봤었을 때도 굉장히 많은 페이지가.

건강검진?

네, 건강검진이요, 관리.

중복되는 건, 이제 건강검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강검진은 원래 기본적으로 국가검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하시는 것처럼 2년에 한 번하고 있고 그래서 보건소 자체적으로는 국가검진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검진에서 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조하는 부분에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게 보건소의 건강검진이기 때문에 중복되진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의료과 과장님, 세부사업서 419페이지 보시면 의약업소관리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419페이지, 의약업소관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 의약업소관리를 몇 군데로 보십니까?

보건의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768개소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가시는 겁니까?

연초에 전체 자율 점검을 하고요. 자율 점검 이후에 중점 관리 업소를 선정을 해서 자율 점검 미제출 업소라든가 민원 다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 점검,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산 감소 사유는 2023년도에는 3종 시설물 직접시설 관리 점검이 있었는데 그게 2년에 한 번 하는 거여서 2024년도에는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불법으로 대리, 쉽게 생각하면 의약업소를 약국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의약업소라고 하면 병원, 의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소 또 안전장비, 의약품 판매소, 의약품 도매소, 도매상 이렇게 다양한 업소들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보건의료과 과장님, 의약품 안전 사용 사업에 대해서 421페이지입니다. 질문드릴까요?

네.

마약에 대해서 이제 피부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유통이라기보다는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맞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까지 해서 맞춤별 의약품 및 불법 마약류 퇴치 안전사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몇 학년까지 보십니까? 저학년이요.

초등학교는 이제 보통 3학년, 4학년부터 하고 있는 거로 압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대동소이한데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거 같은데 45회라는 것을 제한을 둔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 예산을 더 확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내년도 살림살이가 어렵다 보니까 다른 홍보 예산을 줄이고 이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횟수는 최대한 확보하려고 한 부분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동의가 어렵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줄여야 될 것이 있을 거 같은데 마약류 굉장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거 같은데 예산을 확보 못 해서 45회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고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위원님, 올해는 40회였는데요. 내년에는 45회로 증액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내년도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그쪽의 예산이 지금 많이 확보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셨습니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쪽의 예산, 그쪽과 잘 협업을 해서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시죠?

지금 보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이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쪽 강사진 연계해서 교육을 저희가 좀 추진을 적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경석 위원입니다. 토지관리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시지가가 언제 몇 월에 결정이 되죠?

토지관리과장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4월 말 일자로 결정됩니다.

그럼 조사나 이런 거는 그 전에 다 이뤄져 있겠네요?

지금 연말까지 토지대장에 대한 거를 조사하고 있고요. 결정 일자는 1월 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지가는 1월부터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 685쪽에 보면 작년보다 거의 절반 정도가 예산이 줄었는데 이 예산으로도 관계없이 되는 건가요?

예산서에 줄어들어 있는 부분은 개발부담금 부과할 때 산정에 따른 비용이 있는데 지금 행당도시개발사업이 원래는 올해 연말에 사업이 준공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내년으로 연장되는 바람에 이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2,000만 원을. 그래서 아마 예산서에는 2,0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걸로.

줄어든 걸로? 사실은 이게 있는 예산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컴퓨터 서버가 다운돼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때가 있었죠?

네, 시스템이 중단돼서 민원 발급.

그런 장비들이 토지관리과나 건축과나 기술적인 그런 용량이 큰 컴퓨터를 필요로 하고 중앙의 서버를 같이 쓰고 이러는 저기에는 좀 기기나 이런 거를 신속하게 교체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을 보면 뭐 거의 다 잘렸어요. 왜 이렇게 다 삭감을 하고. 상관없어요, 그래도?

저희가 사용하는 건 사무기기용이고요. 서버가 다운된 거는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가 다운되면서 전국적으로 민원발급이 안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지금 특별한 그런 사고가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도 이게 상당히 느려서 건축과나 토지관리과에서 일하는 데 지장이 있었잖아요.

네, 저번에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축물대장 정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동안 10분 정도 다운되는 경우는 가끔 있는데요. 장시간 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거를 꼭 토지관리과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오래된 기기나 지금 스마트 시대에 맞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달라고 올리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구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자료는 예산심사를 위한 것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금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에서 계속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적인 보충질의를 실시한 후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통해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