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5회 목포시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건설국, 맑은물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목포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2. 2024년도 목포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존경하는 최환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스마트 보안가로등 도입 국비 4억원과 도비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로 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기 보조사업은 다음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83억 1,5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8억 9,366만 4,000원 대비 4억 2,20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목포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DB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사용하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6,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달산서면(북항)유원지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고, 체류형 관광자원을 확보하여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에 2억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1억 6,000만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의 공공요금 및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20억 3,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수리ㆍ보수비용 및 이로 웰빙공원 조도개선사업 등 주민불편예산 22개소에 대한 시설비로 1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경관조명시설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3억 1,6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조명 유지보수를 위한 재료비 2,5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빛의 거리 등 11개소 경관조명 수리ㆍ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 보안가로등 도입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총 8억원(국비 4억, 도비 1억 6,000, 시비 2억 4,000만원)으로 원도심 일원에 스마트 보안가로등 약 150여 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 사정으로 시비 2억 4,000만원 중 본예산 2,4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사무관리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1,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구)석현건널목 교차로구조 개선공사 편입토지 미보상용지 보상을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삼향동주민센터 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상기 사업은 해당 구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차량 통행량 증가 대비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구간으로 도로 선형 개선을 통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ㆍ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2023년에, 올해입니다. 특별교부세 10억, 도비 15억을 확보하여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잔여사업비는 내년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석현뜰 유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석현뜰 유수지는 집중호우시 상습 침수지역으로 주민 피해가 심각해 진입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장 310m, 폭 20m 도로개설사업으로 실시설계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1페이지 목포 역세권 개발사업입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추진 중인 목포시 선상역사 사업과 연계를 통한 상업ㆍ업무ㆍ주거기능을 강화하여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세권 기본계획과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부터 12페이지까지는 도시디자인과 운영을 위한 경비, 수당 등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서 해마다 아마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거예요. 루미나리에 빛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분은 그래도 죽은 도시는 불이 항상 꺼져 있으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을 밝혀놔야 된다. 또 어떤 누구는 그 시간대에 사람이 없는데 굳이 계속 불을 밝혀놔야 되냐. 두 가지가 첨예하게 되는데 누가 맞다고는 솔직히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원도심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또 합당한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일부 시민들은 말씀하시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있습니까, 지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라는 법정계획입니다. 그 계획을 거의 완료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현재 경관계획을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저 또한 가장 시급한 것이, 경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루미나리에 거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로드맵을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 루미나리에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그에 합당한 어떤 디자인 도로라든가 주변 경관. 가로 간판 정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획을 해서 주민들과 도의원, 시의원님들 그리고 그쪽 관계자분들. 상인회가 되겠죠. 그쪽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계획은 좁은 인도 부분에 그런 루미나리에 기둥들이 거의 지장물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10여 년 정도 돼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경관 트렌드하고는 거리가 멀고 해서 그거를 정비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이네요. 저도 거기 상인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간판에 불을 켜줘라. 아니면 돌출간판을 하나씩 해 주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돌출간판들 조그맣게 해 주고 그 빛만 해도 무시 못하니까 하고 뭐 돌출간판에 대한 사용료나 그런 것까지 내주면 1년 동안 보조하면 어쩌겠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과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송창헌 과장님 계실 때. 또 다른 과장님 바뀌시고 무효화 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계실 때 이 문제만큼은 한번 과장님께서 충분히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또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특별교부세도 기획실을 통해서 요청을 올해 했었고요. 안 되면 ’25년도 신규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전체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면 연차별로 시범구간이라도 선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지선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역세권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요. 지금 예시안을 설명자료 주신 것에서 받아봤는데 실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유달 만호동 마스터플랜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사지랑 상당히 많이 겹쳐요. 그렇죠?

유달 만호동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것 말씀하시죠?

예.

거기하고는 유달 만호동 마스터플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용역보고회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어제도 뉴스에 이렇게 대서특필이 된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만. 역세권 선상 역사라든가 철도시설 재배치사업 그것 위주로 해서 490억이 반영이 되고 용역을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어제 기사가 났습니다만 그 역세권 개발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지 저쪽 유달 만호 쪽하고는 조금 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예시안에 구역이 상당히 많이 겹치면서 여기 뭐라고 써져있나면요. 오거리 이런 활성화 마스터플랜 용역에 반영을 하겠다. 이 용역으로 반영을 하겠다 하는데 실은 이게 다 끝난 상황인데 반영을 한다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실은 성격이 다르시다고 하지만 해당 권역에서 이를 테면 유달 만호동 플랜에서 어떤 거를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역세권 개발에서 추진하는 그 기획하고 달랐을 때 어떤 결과를 따를 것인가. 제가 꾸준히 그 용역에 대해서 계속 겹치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실은 역세권이 용역도 결국에는 지금 제가 봤을 때 50% 이상이 겹치거든요. 해당 오거리 이후 옆에 차 없는 상가까지 다 포함돼요. 오거리 유달 마스터플랜 용역 조사지도. 그러니까 반절 이상이 다 통용되는데 우리는 각각 다른 결과들을 내도 협조해서 하겠다라고 보통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다는 거죠. 과하다. 그러니까 이미 유달 만호동 플랜을 해버렸으면 역세권에서는 그 부분을 좀 배제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기본적으로 역 주변 가로망을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복합환승센터를 신설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쪽 구)청호시장 쪽 재건축 재개발도 저희가 이번 과업에 넣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

하나 단적인 예를 들까요, 과장님?

예.

차 없는 거리 우리 문화원 있는 자리를 유달 만호동 마스터플랜에서는 차 없는 거리로 아예 차가 다니지 않게 보도블럭으로 입혀가지고 인사동 거리처럼 만든다는 계획을 냈어요. 그런데 역세권에서는, 보세요. 지금 차 없는 길을 확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그러니까 너무 상충되잖아요, 결과가.

역세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들 중에서는 원도심에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그쪽 전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포켓 형식으로 주차 빌딩을 확보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서로 연관되는 것들은 저희가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10%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이 겹치는 부분을 배제하면 더 삭감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일단은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역 대개조 사업하고 서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차지에 제가 목포시 원도심에 내년도 5억을 확보를 해서 이런 목포역 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이것은 앞으로 우리 목포시에 어떤 백년지대계를 그렇게 계획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실있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까지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7페이지에 목포대교 전기요금이 작년에 비해 좀 적게 올라와 있죠? 아니, 조금 인상됐죠? 실은 저희 관광거점사업단에서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14억인가요? 140억인가요? 아무튼 제가 본예산 책자를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아요. 맞죠, 과장님? 맞나요?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작년 본예산에는 있더라고요.

작년에 14억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요. 관광거점사업비로 90억 정도 해서 좀 더 크게,

더 추가로 하신다는?

예,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전기료가 그 경관조명사업 이후에 훨씬 더 많이 부과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보다, 나중에 그럼 추경에 확보하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지금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목포대교에다 미디어파사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기요금에는?

예.

지금 그게 언제 올라오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런가요? 반영은 안 돼 있는, 어디 다른 데에 들어있는가요, 그 경관조명사업이?

지금 추진단에서, 거점추진단에서 그 상위계획, 활성화계획에 그거를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14억만 보고,

그러죠. 그게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 어떤 추경에라도 그것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아까 70억이라고 하셨나요? 90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주 안전총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본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은 총 10억 7,1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7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부담금 1억 6,1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년 2월 통합관제센터 업무협약에 따른 관제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마을 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대해 8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2024년도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풍수해 보험료 등 총 14개 사업에 대해서 8,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3,96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3,659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재난방재 시설사업 급경사지 국비 10억원을 포함하여 18억 6,700만원과 시민안전보험 추경 3억, CCTV 설치예산 등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민방위 종합관리 사무관리비 6,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970만원. 세부내용으로는 민방위 교육장 운영 270만원, 민방위복 춘추복 구입 500만원,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구입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화생방 장비 구입은 내구연한이 지난 민방위 장비와 화생방 장비, 방독면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2,5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297만원은 민방위 교육통지서 전산용지 구입, 민방위 가로기 구입, 충무계획서 작성, 2024년 을지연습, 을지연습 실제 운영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운영수당 민방위 관련 실기교육 강사수당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안보교육 자연재난교육에 따른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행사실비지원금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대장 민방위교육 참석수당과 시범훈련 참가비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하단에서 20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사무관리비 3,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시스템사용료,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경비, 2024년 민방위 교육훈련 전자통지 지원사업,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사용되겠습니다. 20페이지 하단부터 21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2,99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민방위 리더양성,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민방위대 육성,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민방위교육 도 강사수당에 사용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민방위 시설물 관리 사무관리비 7,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2,599만 3,000원은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수수료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 비상급수시설 저수조 및 주변 청소수수료로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정비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대피시설 146개소를 대상으로 입간판 및 안내유도판 표지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서 22페이지 상단입니다. 민방위 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1,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582만원, 시설장비유지비는 6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물 관리 재료비 1,4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사이렌, 비상전원 배터리와 경보사이렌 예비카드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금 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 사업으로, 10년 이상 된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하는 사업으로, 하당동주민센터 옥상에 있는 대형 민방위 경보시설을 교체코자 합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2억 5,8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급, 교통비, 중식비, 근무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증액사유는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00만원에서 125만원, 상병은 80에서 100만원, 일병은 68만원에서 80만원, 이병은 60만원에서 6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범시민안전문화운동 공공운영 행사운영비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생활안전 순회교육으로 강사료와 교재 및 홍보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28개 가구에 대한 주택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방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사업으로 기존 소화기와 경보형감지기를 배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하단에서 2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4,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160만원으로 안전관리추진,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 제작,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1,1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540만원, 안전관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31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점 참석수당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하단에서 2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1,000만원으로, 임시주택 조립주택 임차료 400만원, 피해지원금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민안전대책 추진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2,000만원, 세월호 추모방문객 안내센터 운영에 1,000만원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사무관리비 6,49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난안전상황 침구류 구입 및 세탁, 재난안전상황실 사무기기 소모품 및 비품 구입, 재난안전상황실 일숙직 수당, 비상근무자 급식비에 사용되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에서 27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공공운영비 1억 1,52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5,801만 2,000원으로 자동음성통보시스템 회선료 외 14개의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는 5,719만 2,000원으로 재난상황관제 및 예경보시스템 유지비, 재난상황감시ㆍ홍보시스템 유지비, 재난예경보방송시스템 유지비, 강우량계, 지진가속도계측기 유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부터 28페이지 상단입니다. 다음 통합관제센터 사무관리비 3,4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제센터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기본 사무용품비, 급량비, 디지털복합 임대료, 커피 등 음료 구입 그리고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관제요원 특수건강진단비, CCTV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사용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공공운영비 9억 9,9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6억 6,403만 5,000원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전용회선 사용료, CCTV 전기요금, 통합관세센터 전기요금, 통합플랫폼 전용회선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증가된 이유는 저희가 CCTV 설치대수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관제센터 CCTV 유지보수용역 1억 1,886만 6,000원, 통합관제센터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1억 4,456만 5,000원, CCTV 안전비상벨 유지보수용역 1,777만 8,000원, 통합관제센터 출입보안장비 유지관리비 384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는 방범용 등 CCTV 시설장비유지비 5,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및 CCTV 유지를 위한 필수예산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관제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토리지 용량 증설사업으로 CCTV 신규 설치에 따른 영상자료 저장공간 확보를 위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노후 CCTV 교체 및 안내판 정비사업 1,950만원과 시의회 주민불편사업 9개 사업 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불량 CCTV 교체 및 안내판 설치 1,950만원, 용당1동 임마누엘식당 주변 방범 CCTV 설치 2개소에 해당하는 3,000만원, 용당1동 유달중 체육관 옆 방범 CCTV 설치 2개소에 해당하는 3,000만원, 우범지역 방범 CCTV 설치 2개소 3,000만원. 이 사업은 죽교동 유달산 주차장과 하얀풍차 아래에 설치되겠습니다. 다음, 용당동, 연동, 삼학동 방범 CCTV 3,000만원. 이 사업은 CCTV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새산정창대교회 인근과 삼학동 한올웨딩 사거리에 설치되겠습니다. 죽교동 우리빌리지 주변 방범 CCTV ㅤㅅㅓㄾ치 2,000만원, 죽교동 순성교회 주변 방범 CCTV 2,000만원, 원도심 일원 방범 CCTV 설치 및 교체 3,000만원. 이 사업은 성남약국 뒷골목과 원도심에 노후 카메라를 교체코자 합니다. 동명동 방범 CCTV 설치 3,000만원. 이 사업은 CCTV 2개소 설치사업으로 중앙새마을금고 뒤편에 해당되겠습니다. 연산동 골목길 안심귀갓길 로고젝터 설치 2,000만원, 연산동 우범지역 골목길 내 로고젝터 설치로 범죄예방 및 안심귀갓길을 조성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6개 사업비에 대해 올해 2억 9,000만원을 신청하였고 내년에 가내시가 내려오면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사무관리비 6,1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예방 홍보물 제작, 지역자율방재단 단체상해보험료, 방재협회비, 폭염 대비 무료 생수 나눔,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임차료, 폭염대책사업 도로 물뿌리기 사업에 사용되겠습니다. 30페이지 중간입니다. 재난방재관리 공공운영비 4,9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자율방재단 사무실 공공요금, 쿨링포그 시스템 전기요금, 쿨링포그 시스템 수도요금, 차량선박비,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용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입니다. 재난방재관리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물품 지원 1,000만원으로 각 동행정복지센터 취약계층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관리 기타보상금 4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지원으로 재난안전교육 및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풍수해보험으로 도비 620만원, 시비 1,380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에 대한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정책성보험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에방 사무관리비 6,5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886만원으로, 중대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중대재해예방 법령요지 포스터 제작, 중대재해예방 경영방침 포스터 제작, 중대재해예방 법령요지ㆍ경영방침 액자 제작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예방 위험성평가 용역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사업장 53개소에 대한 위험성평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교육비는 1,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교육으로 관리감독자 온라인교육 375만원, 관리감독자 집체교육 7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보건의 수당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현업 종사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산업보건의를 선임하여 위촉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보건의가 각 사업장에 건강상담과 건강지도사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상담ㆍ교육 및 간이측정 물품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 건강상담 및 교육 진행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수행 물품 구입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작업환경 안전점검을 위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 제작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장 내 위험지역 게시용 안전보건 표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행사운영비 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안전교육 강사료, 교재료 교육홍보 플래카드에 사용되겠습니다. 33페이지 하단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근무 부대 사기진작 200만원, 예비군부대 사기진작 200만원, 통합방위협의회 간담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 상단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2억 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지원 8,500만원은 버스임차료, 훈련장 정비비, 예비군 훈련대 창설준비/훈련지원, 작계훈련지원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예비군작전 지원 7,472만원은 전투용응급처치키트, 전투조끼, 통합방위 작전비에 사용되겠습니다. 부대운영지원 4,640만원은 부대 사무기기 구입, 통합방위협력비, 통폐합 이사비, 여성특전예비군 지원비 등에 사용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적립 기금전출금 12억 9,5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1%를 계산한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는 저희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조성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2억 2,996만 8,000원이고 금년도 수입액은 14억 1,389만 1,000원, 지출액은 7억 4,2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49억 1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56억 4,385만 9,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의 수입ㆍ지출계획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0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 1,840만원, 예치금회수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이월액 42억 2,996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2억 9,54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49억 185만 9,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2억 6,200만원, 시설비로 4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11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참고용으로 보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과장님, 34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예비군작전 지원 중에 통합방위작전비가 어떤 것입니까? 34페이지. 예비군 작전 지원. 전투용응급처치키트라든지 전투조끼라든지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통합방위 작전비라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보면 목포시가 통상적으로 1년에 예비군 훈련이 6,000명에서 6,500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작전 관련 비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요? 예비군이라면 이것도 예비에 준하는 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통합방위 작전비라고 하면 이걸 또 용역을 줘서 또 이렇게 작전을 짜게끔 하나 싶어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에 보면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어요. 32페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일반수용비가 눈에 띄게 증가가 돼가지고 있거든요. 올해가 210. 예산이 올해가 6,500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6,300만원이 예산이 증가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상승해야 될만한 그런 여건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6,300만원의 일반수용비가 증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부서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올 초에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작년 예산서에는 다 용역으로 해서 이 예산이 다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체 민간한테 주는 용역으로. 그런데 저희가 올해 임기제 공무원으로 2명을 뽑아서 그런 사항들이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용역으로 했던 금액이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그 금액으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으셔서.

죄송합니다.

아까 브리핑하실 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 것 같은데. 금액이 210만원에서 지금 6,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누가 봐도,

예, 작년 용역비하고 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수준이라 그러더라도 지금 각 실과들이 다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걸 올리시기는 하셨겠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절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아까 최원석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통합방위 작전비 있잖아요. 34페이지에. 이게 왜 위원님 눈에도 들어왔냐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50만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금액이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도 같이 설명이 되면, 자료로 주신다 하셨으니 그 부분도 비교할 수 있게 2023년도 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 비교 한번 해서 자료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예.

지금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심의 운영을 보통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재난기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는 심의운영위원회 수당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재난기금에 대한 운영비는,

운영심의위원회수당. 회의수당.

보면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게 되면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운 것 보시면 예치금, 사무관리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해서 기금을 지금 수립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건 제가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기금심의위원회 자체 내에 여러 가지 많은 기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금에 따른 심의위원회 수당은 기획예산과에 이렇게 통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별도,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각 기금마다 해당 지출 계획상에 1명이든 3명이든 그런 식으로 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해당 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자 안에. 그런데 우리 재난기금은 본예산에, 작년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2023년도 예산을 보니까 수당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올해는 없어서 여기도 보고 여기도 봤는데 없어서, 그러면 이것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저는 약간의 우려스러움이 생겨서. 아시다시피 재난기금이 다 재정안정화기금 만만치 않게 두 가지 기금이 제일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예.

기금 심의 부분에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하는데 회의수당이 빠져 있길래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3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하단 쪽에 쿨링포그랑 그늘막 해서 유지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2,000만원. 이게 2023년도 예산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옆에 부기가 쿨링포그도 있고 그늘막도 있는데 그 밑에 또 그늘막 운영비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또 2023년도 예산에는 그늘막 유지관리비라고 사실은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이 거의 비슷합니다, 100만원씩. 그러면 2개 다 유지관리비잖아요.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 쿨리포그하고 그늘막은 수리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늘막 운영비는 말 그대로 저희가 그늘막이 112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인식 9개소, 고정식이 93개소가 있는데요. 고정식을 저희들이 접었다 폈다를 1년에 거의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접었다 폈다에 대한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력비 정도?

예.

12회에서 조금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유지관리비. 말 나온 김에. 지금 저희 해당 지역구에서도 승합차가, 우리 그늘막이죠. 박아버려가지고 막 그런 부분들은 시의 잘못이 아니니까 우리 유지관리비로 지출되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왜냐하면 목격자가 있지 않았으면,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우리시가 또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약간 제도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요. 유지관리비가 우리시의 모든 관할로 오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조금 한번 어떤 제도적으로 워낙 장소가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셔서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늘막에 대한 파손을 하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흥동에서도 한번 그런 건이 있어서 CCTV로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요. CCTV 없었으면 시 자체 비용이잖아요.

잡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보수토록 그렇게 조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거는 운이 좋은 케이스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라든가 모든 걸 동원해서 그렇게 파손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31페이지에 행사실비지원금 파트 부분에서 이전에는 기타보상금 부분이군요. 지역자율방재단 활동비 그 파트에 보통 저희가 재해복구 참여자 여비도 있었고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부분도 있었어요, 2023년도 예산에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실은 이게 응급복구의 개념 인력비잖아요. 도움을 주시는 참여자 여비랑 지원금 부분인데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4,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고,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에 많은 보조금은 아니지만 보조금이 나가고 다른 경비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중복된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좋은 활동을 하신 분들한테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예산 형편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중복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재해복구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재해복구 참여를 하시는 건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비가 책정이 안 돼 있는 건 나중에 그냥 꽁으로 쓰시는,

그거는 아니고요. 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들도 포함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차후에 보완을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난에 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깎여있길래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목포시의 안전 총책임을 지시는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좀 묻고 싶은 건 침수 복구피해 현안 관련해서 세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가 올 침수피해에 대한 복구는 사실은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시설물을 복구하는 그런 부서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수과라든가 건설과, 건축행정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기금도 이번 4회 추경도 늘렸던 이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는 복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금을 지원을 하고 거기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저희 올해 호우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안전이지 않습니까요.

예.

예를 들어 이번에 이 근처에 아파트 하나가 집중호우가 내려서 무단경작이나 농업폐기물 이와 관련해서 배수관이 다 막혀서 침수가 되고 토사가 많이 흘렀습니다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안전총괄과에 말하는 게 아니라 안전을 각 실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공유재산이 무단경작이라고 이렇게 팻말만 박아져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 목포시에서 정말로 잘 만들어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폐기물이 전부 다 배관을 다 막았던 것입니다요. 우리 용해동도 마찬가지고 연산동도 마찬가지고. 우리 실과끼리 안전에 대한 또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서로 이게 협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용해동도 다 농업폐기물, 연산동도 농업폐기물. 이러한 것들이 목포시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한 반면에 이렇게 해서 또 우리시 재산을 관리하지 않았던 그런 좀 무단방치했던 것 그런 거에서, 또 왔던 집중호우에서 피해가 있었다고 봅니다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예산과 좀 그런 걸 또 잘 활용해 주셔서 기금 문제도 그렇고 참 잘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안전적인 것은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각 실과하고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이 과는 28억 총 삭감됐네요, 작년보다요. 약 29억 정도요.

삭감은 아니고요.

감액.

예, 감액이 됐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급경사지 그 국비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업비가 저희가 급경사지 사업비를 올해는 대상지가 없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못했는데요. 그게 많이 줄어서 그랬지 실질적으로 뭐,

다행이네요. 다행입니다. 24페이지요. 24페이지 재난취약지구 안전점검 정비. 저는 많이 줄었길래 다 이제 감액된 내용이 다 많아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편적 복지예산이잖아요. 조금 삶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데 조금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마 파악이 안 되고 미리 파악이 안 되면 예방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추경 때 더 세우십시오. 이런 거는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추경 때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소화기하고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인데요. 안전취약계층이 현재 저희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해년마다 5,0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시 재정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소화기 같은 경우 보통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소화기에 대해서만 취약계층을 교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명단도 다 갖고 있고 보급했던 세대수도 다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서 반영해서,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23페이지요. 사회복무요원 저희가 원래 의무적으로 80명을 저희가 원래 확보하게 돼 있습니까?

의무적이 아니고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는 80명인데요. 저희가 요청한 인원은 해년마다 줄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53명, 2023년도에는 49명, 내년에는 42명만 요청을 했고요. 이게 점점 줄여가는 게 맞는 건지 늘려가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왜냐하면 이 공익요원도 어떻게 보면 목포시민이고 그 젊은 친구들이 공익요원으로 지내야 될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늦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20대 때에 그런 좋은 시기를 많이 지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면 계속 줄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요. 중간부 국가안전대진단 민간전문가 점검 수당. 이것도 저희가 의무사항인가요?

안전대진단 같은 경우 운영수당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시로 이렇게 몇 회 점검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하더만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얼마 정도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되죠?

보통 4명 정도 해서 9일이니까요.

말고요. 몇 년 됐는가요? 이분들 지금 이렇게 하신 사업이요.

민간전문가 부분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한전이라든가 통신공사라든가 그리고 대학교수님이나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위원을 구성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아, 요청을 해서?

예.

제가 보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반시설에서 몰랐던 그런 안전취약기구나 지구를, 과장님, 혹시 이분들 안전진단 지금까지 해가지고 성과나 그런 게 조금 있을까요? 이분들이요.

저희가 보통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보다 안전에 대해서 지식도 많으신 분들이고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그때그때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보완되고 조치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기금에 보면 겨울철 제설작용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예.

염화칼슘 건설과에도 1억 6,000 정도 예산이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 올해 최고로 지금 아마 한파가 어마어마할 것 같대요. 저희 동네 깔끄막진 데에다가 노인들이 3일 정도 고립돼가지고 나오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오지도 못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서 과장님, 이번만큼은 저번에 염화칼슘 보급했던 데 그다음에 특히나 도시마다 깔끄막진 데 있어요. 엄청 경사진. 명도복지관 그런 쪽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경사지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중간중간 배치를 해놓고 그쪽 통장님들을 통해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때 제가 아는 어머니도 쓰레기 늦게 버리러가면 어쩐다고 버리러 가시다가 엎어지셔가지고 고관절 끊어지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건설과랑 또 협의하셔가지고 그쪽 지역 꼭 파악하셔가지고 미리 지금부터 미리. 그때도 염화칼슘 작년에 부족해서 못 사지 않았어요?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을 저저번주에 일단 동에서 필요한 양만큼은 다 배부를 해드렸고요.

했어요?

지금 추가로 더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요청구간들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34페이지 전투조끼 아까 말씀하셨는데. 엑스반도지 않습니까.

예.

엑스반도가 개당 12만원이에요.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된 산출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가격인지 아니면 더 밑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혹시나 가격 산출이 잘못됐으면 개수를 더 늘리시든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희가 그 부분은 구입할 때 예비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예, 살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2024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 수입 5,826만 5,000원, 이행강제금으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1억 3,500만원과 위반건축물 추인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입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2023년도는 과징금이었으나 ’24년도에는 이행강제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2,2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중간까지는 불법건축물 지도 및 건축행정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예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페이지 중간 부분 건축물대장 발급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구)건축물대장 검색 프로그램 제작 전산개발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청년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1,890만원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내시액은 2024년 1회 추경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부터 42페이지 중간까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중간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입니다. 목포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 처리 1억원,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 지원 1억 5,000만원, 공동주택 오수관 준설사업 지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페이지 하단부터 43페이지 중간까지 시민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설비로 총 23건 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개보수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형편상 전년도 대비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하단 빈집 및 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택파손, 담장 붕괴시 안전조치 및 정비를 위해 재해위험 빈집정비 시설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빈집으로 야기되는 환경 및 안전,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빈집정비 지원사업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시설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 C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노후 건축물 16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공동주택 D등급, E등급 정밀안전점검 및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억 850만원과 재난위험 시설물 긴급 정비예산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 하단에서 45페이지는 건축행정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만 9,000원과 지난연도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과년도 수입 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수입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5,9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6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사업 특별회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인 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입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중 5,331만 8,000원을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축행정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고경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세입에 보시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수입 해가지고 총 60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

예.

총 60건밖에 안 됩니까?

이거는 전체 세입 60건으로 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부과건수가 300건 정도 되고요. 그 지난 연도는 110건 정도 되고 해서 이게 부과액으로 전체 세입을 잡은 것은 아니고,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세입이 가능한 금액으로 지금 추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 않습니까요. 그렇지만 세입의 증대도 우리 목포시에 또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포시에 보면 우리 시유지, 국유지에 토지 위반건축물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파악한 바로는 200필지 정도 강제이행금이 징수가 아예 처리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요. 제가 다만 아쉬운 것은 이렇게 다른 과들과 교류하여 강제이행금을 더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은 바람입니다요. 전혀 공유재산이나 국유지 관리해서 위반건축물에 실과들이 협의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에 관련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공유지에 위반건축물이 있어서 지금 저희들하고 국공유지 관리보수하고 좀 관련성이 있는데 일단 협업을 잘해서,

예, 과장님.

체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저도 그거를 봤는데 40페이지 보면 강제이행금 체납자 징수독려 관외여비가 또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정과도 마찬가지고 고액체납자 46%가 거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밖으로 그분들을 만나시든가 어쩌시든가 현장에 가가지고 그분을 만나셔가지고 이제 빨리 체납하시는 것 빨리 내주시라고 독려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두 분 해가지고 4번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50% 이제 감액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제 생각에 용역이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자꾸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것밖에 사실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런가요?

필요하면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예산 형편상 조금 감액 편성, 지난연도 대비 감액 편성했는데요. 내부적으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이런 비용은 더 세우셔가지고 하시면 어쩔까 싶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수경 위원님.

과장님, 42페이지에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 지원이 있잖아요. 그게 같은 사업이 올해 9억 4,850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12억 5,000으로 지금 들어와 있어가지고 증가가 3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사업에 3억이 더 증액이 돼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됐는가요?

이 사업비는 시민불편사업 그 사업비가 지금 본예산에 편성돼서 3억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억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3억의 차이가 있는 이유가 시민불편사업으로 계상된 돈이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편성했거든요. 시민불편사업. 우리시 의원님들 지역구.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 대비 3억이 증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요. 그다음 44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비가 내년 예산에 새로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44쪽에 시설비요.

예.

노후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비는 내년 것이 새로 발생이 된 거죠?

새로 반영된 것보다는 이게 매년 저희들이 C급, D급, E급 이런 노후 건축물들을 매년,

그러니까 올해도 C급은 했거든요. C급은 했는데 D급하고 E급 또 정기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었어요.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밀안전점검을 시설물별로 구분해서 부기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했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용역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더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훨씬 증액이,

전년 대비 3,450만원 증액했는데요. 정기점검을 해서 등급이 C등급, E등급 정도 나오면 정밀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어서 내년도에는 정밀안전점검비로,

올해는 왜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밀안전점검을 한 게 아니고 정기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러면 안전점검을 통해서 D등급, E등급으로 지금 용역발주를 해서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는 이야기신 거죠?

예.

그래서 더 추가로 지금 이 금액이 올라왔다는 그 말씀을 설명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입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재진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3,850만원과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용료 정기분 6억 4,750만원과 도로점용료 수시분 2,800만원, 도로공간 사용료 정기분 5,000만원과 수시분 100만원, 간판 허가 수수료 4,41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현수막 게첩 수수료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과태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고하2방조제 개보수공사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고하2방조제 개보수공사로 6,400만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59억 3,98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4억 8,696만 2,000원 대비 45억 4,710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조제 관리인 보상비로 9개소에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조제 상시 순찰 및 예찰활동 등을 통해서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응급복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정기안전점검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14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연 4회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공사 국비 3억 2,000만원, 도비 6,400만원, 시비 2억 5,600만원. 총 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 7월에 붕괴된 시설물에 대한 항구복구차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하2방조제 개보수 공사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회 추경에 감액된 시비 2,400만원을 2024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1억원과 겨울철 설해 대비 제설제 구입비 1억 6,500만원. 2건에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비로 1억 1,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법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민간위탁 용역으로 당초 9.5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계약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중단속을 통해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요구하였습니다만 상임위에서 2,437만 7,000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62쪽 하단부터 63쪽까지 도로유지보수 관리 시설비인 보도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비 2,000만원, 노후 보도 정비비 5,000만원, 도로사면 정비비 5,000만원, 급경사지 안전점검용역비 1,000만원, 절토사면 응급 안전점검용역비 2,000만원, 안전운전을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비 3,000만원, 볼라드 설치 및 정비비 300만원, 도로소파보수 응급복구비 2억원, 양을산터널 등 터널청소용역비 850만원, 단속 적치물 폐기물 처리비 2,400만원, 청호고가 및 하당고가 액상제설제 분사시스템 점검 및 보수비 1,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비 8,000만원, 목포역 교차로 우회전차로 개설공사비 3,000만원, 옥암동 노후 인도 정비공사비 3,000만원, 용당동, 연동 소규모 도로 정비 공사비 3,000만원, 용당동, 삼학동 노후 인도 정비비 3,000만원, 부흥동 노후 인도 정비 공사비 3,000만원, 하당지역 노후 인도 정비 공사비 6,000만원, 삼향천로 85 일원 노후 인도 정비 공사비 3,000만원, 원산동 노후 인도 정비 공사비 3,000만원, 포미2단지 방음벽 정비 공사비 3,000만원, 백련지구 골드7차 삼거리 구간 도로 확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2,597만 2,000원, 용당1동 용당아파트 주변 인도 정비비 3,833만 2,000원. 23건에 8억 6,9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하단입니다. 미지급용지 매입비용 2억원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보상금 지급 1억원. 2건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상단에 자전거 안전교육 및 수리대여 민간경상사업보조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시설비로 시내 일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 자전거 이용 시설물 정비비 1,000만원. 2건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서울병원 사거리~호남동 청연한방병원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비 도시재생지구 내 지중화사업 분담금 3,000만원, 가로등 등 지장물 이설비 2억원, 기업은행~진도선구 간 포장복구비 4억원. 3건에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도로 관련 시설보상 시설비 도로시설물 등 원스톱 민원해결 1억원, 시내 일원 도로 덧씌우기 포장 3억 4,000만원, 시설물 보수 및 포장공사 5,000만원, 시내 일원 난간 설치 및 골목길 정비 1억원, 달동 830-44 일원 농로 이설 실시설계용역 1,500만원, 용당2동 이면도로 아스콘 포장공사 3,000만원, 죽교동 일원 안전난간 등 설치공사 3,000만원, 상동 옹벽설치 및 경관 개선공사 5,000만원, 아이엠로즈빌 부근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3,000만원. 9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기타시설물 구축시설비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보수보강 1억원, 육교, 교량, 터널 등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7,000만원, 산정IC, RAMP-A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2,700만원, RAMP-D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1,600만원, 산정IC교 정밀안전점검 용역 3,800만원, 옥암지하차도 정밀안전점검 용역 2,700만원, 청호고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 1억원, 옥암지하차도 보수공사 3,500만원, 청호고가교 보수공사 4,500만원. 9개 사업에 총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블럭 바로빨리 민원해결사업에 9,000만원과 갓바위 해상보행교 유지관리 및 피항비 1억원. 총사업비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대문화사길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호남동 중앙주차장 주변 도로개설 보상 및 공사비로 2억 8,6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사업은 ’24년도에 완료 예정사업입니다. 행남사입구~동문교회 간 도로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계획에 따른 도로 확장을 위해 푸른공원 주변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쪽입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시설비, 낙하 위험광고물 간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비 800만원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비 600만원, 불법수거현수막 폐기물 처리비 4,000만원. 3건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2쪽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8,952만 8,000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202만 6,000원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억 9,15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ㆍ지출계획은 2억 9,155만 4,000원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4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23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 후 예치금 회수로 2억 8,9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어서 116쪽, 11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18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린 총괄 설명내용과 동일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욱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2쪽 보면 노점상 및 단속 민간위탁 관련해서 3,000만원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되면 노상적치물 관련 단속에서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약간은 부족합니다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고요. 저희들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구)청호시장 아시죠?

예.

가드라인 밖에는 진짜 불법이고 라인 안에 있는 것은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노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합법과 불법을 이렇게 따진다는 게 애매합니다만,

그런데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드라인 밖에 있는 분들은 무조건 많이 쫓겨나지 않습니까요?

그 안에도 저희들이 굳이 따진다고 하면 꼭 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어느 부분이 더 정도를 심하게 넘어섰느냐라고 말씀드린다고,

과장님,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구)청호시장 있는 상인들이 청호대교 건설 때 보상을 33억 7,800만원 받고 이주했다가 다시 돌아온 거지 않습니까요.

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위생문제.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징수도 안 되고 우리가 33억 7,800만원이라는 돈을 보상해 주고도 노점단속과 세입이 전혀 발생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정말 아쉬운 게 노점들이 들어와서 적극적인 단속이 미약한 것 같고 이 사항에서 세입이 증대될 수가 있는데 민간위탁 이것을 감액했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좀 모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서 저희 지금 목포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명칭을 가칭 저희들이 새벽시장이라고 그렇습니다. 새벽에 운영을 하고 오후에는 장이 파기되는 그런 장소인데요. 또 공교롭게도 목포시민들이 그 부분을 또 너무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단속을 심하게 했으면 한다라는 내용과 또 한쪽에서는 뭔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충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늘 언제나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상적치물 민간위탁에서 이건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쩌십니까?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권리금이 2,000만원, 3,000만원 형성돼서 상권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상적치나 단속이 더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청호대교는 공사가 완전히 지금 폐지된 것입니까?

청호대교 그 관련은 당초에 저희 목포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전반적인 사업들이 지금 구체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에서 피 같은 혈세가 3억 3,000이란 보상이 가고 불법의 온상이 돼버렸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노상적치에 관련된 단속이 더 강화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도 못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불법이라는 표현은 불법이라는 그 표현은, 불법노점이란 표현은 그렇지만 더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도 마찬가지고 위생문제에서 보건적인 문제도 크다고 봅니다요. 어르신들 밤새 새벽에 와서 고생하시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공공의 복리를 따졌을 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법은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하셔서 노점을 단속한다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에서 권리금 형성이나 보건위생상태나 이런 것들을 많이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과장께서 애를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보상하고 하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한, 꼭 불법노점상을 근절시켜야 되겠다. 이 부분보다도 저희 당초에 도로를 매입했던 그 활용방안을 제대로 계획을 짜가지고 그 도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고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좀 첨언해서 다시 또 상이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노상적치물 단속 이 부분이 지금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증가를 3,138만 6,000원을 올리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올린 분에 대해서 2,437만 7,000원. 그러니까 원안대로 올해 예산을 그대로 인정해 주고 추가로 올리시겠다고 올린 것만 지금 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예,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위원님께서 오해를 안 하시고 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 지금 절감해도.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단속하는 민간단체. 단속하는 민간단체가 지금 진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분히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또 다른 이야기들도 들려오는 게 종종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단속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철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노점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영세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연세드신 어르신들도 그런 인권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인정을 해 가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단체가 지금 다른 또 문제가 돌출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단체명은 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시키겠습니다.

예, 그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렇게 하십시오.

6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지금 1억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서울병원 사거리에서 호남동 청연한방병원 앞을 지정을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이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목포시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지정을 한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 이 부분들은 교통사고율에 따라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통계로 접수가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이 기본설계 부분은 기 나와있던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호광장 그다음에 1호광장, 이바돔감자탕이라든가 예전에 메디타워 앞이라든가 목포시내에 여러 군데 지정이 돼가지고 관리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교통구역 정리가 제대로 잘 어느 정도 돼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여기도 다행히 원도심 쪽이기는 합니다만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인건비 관련돼서요. 원래 무기계약직분들이 인건비가 기간제에 비해서 약간 다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일반직 공무원분들이 상여금이 연에 몇 번 받으신가요? 한 번 받으신가요, 상여금이요? 명절휴가비 말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121페이지요. 기본급부터 시작해서 근속수당 그다음에 상여금이 이게 기본급의 총 곱하기 4면 400% 아닙니까? 상여금이요. 그런데 여기 다 보니까 나머지 과태료 업무 보조하시는 분도 그러고, 다 상여금이 400%예요. 시에서 원래 이렇게 관리한가요?

인건비 부분은 사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 목포시 인건비 관련 규정에 따라서 편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로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

그런데 다른 데는 무기계약직 보니까 자녀수당도 있고 여기에 없는 것들도 많아서 아마 일괄적인 건 아닌 거, 그럼 이건 사업소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침 받아서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종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윤병종입니다. 2024년도 교통행정과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을 설명드리고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세입액은 30억 5,14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6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타사업수입으로 장애인 콜차량 운송 수입 6,000만원과,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금 5,319만원으로 총 1억 1,3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알뜰교통카드 운영비 1,300만원과,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비 5억 8,750만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2,100만원, 2024년도 택시 감차보상사업 3,900만원 총 4개 사업에 6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4,500만원과,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 2억 2,500만원, 2개 사업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비보조금입니다. 공공형택시 운영 지원으로 1,350만원과, 적자노선에 대한 버스 일반 재정지원으로 15억 9,697만 6,000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2억 9,375만원, 바우처택시 지원사업 1억 350만원, 총 4개 사업에 20억 7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이용객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 할인 및 무료환승 보조금 10억 9,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초중고등학생 100원버스 사업비로 14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버스 적자노선 보전 재정지원금으로 도비 15억 9,697만 6,000원, 시비 15억 9,697만 6,000원을 매칭한 31억 9,3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버스 공공성 강화 재정지원금 4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객 감소, 요금 동결, 임금 인상 등 원가 상승에 따른 운송업계 수익 구조 악화에 따른 재정지원금입니다. 아래, 시내버스 교통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금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우처택시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대기시간 단축 및 교통수단 확대를 통한 이동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자 바우처택시 수익금 보전으로 도비 8,190만원, 시비 1,911만원을 매칭한 1억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바우처택시 콜비 및 친절수당으로 도비 2,160만원, 시비 5,040만원을 매칭하여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으로 16억 9,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임차택시 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임차택시 운영으로 대기시간 지연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를 위함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택시, 화물, 버스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 연동 보조금으로 7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영세운송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5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공공형택시 운영 이용권 제작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공형택시 운영비로 국비 4,500만원, 도비 1,350만원, 시비 6,050만원을 매칭하여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여건이 불리하고 노인인구 비중이 높은 자연마을에 대한 교통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목포 낭만콜 운영비용 지원금으로 1억 7,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2024년도 택시 감차보상금으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과잉공급 상태인 우리시 택시면허를 감차하여 운수 종사자 소득 증대와 서비스품질 향상을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입니다. 계속해서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사업으로 총 8억 6,5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낭만버스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2,500만원, 시비 5억 2,062만 2,000원을 매칭한 7억 4,562만 2,000원과, 섬 지역 마을버스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으로 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으로 국비 5억 8,750만원, 도비 2억 9,375만원, 시비 2억 3,000만원을 매칭한 11억 1,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지원금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알뜰교통카드 운영비로 국비 1,300만원, 시비 1,300만원을 매칭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2,100만원, 시비 2,100만원을 매칭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페이지 하단부터 82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전출금으로 작년 대비 8억 8,011만 2,000원 감소한 31억 7,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으로 10억 9,3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업으로 옥암초 어린이 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 사업 등 6개 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옥암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사업에 3,000만원, 삼학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에 3,000만원, 한빛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에 3,000만원, 삼학동 자유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설치에 3,000만원, 연동 구)청호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설치에 3,000만원, 연산동 및 원산동 일원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3,000만원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학생 체육대회 대비 예산으로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운영 등 5개 사업 6,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운영에 800만원, 교통안내 홍보물 제작에 650만원,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에 3,000만원, 셔틀버스 임시주차장 설치에 1,320만원, 셔틀버스 안내판 설치에 240만원입니다. 81페이지부터 82페이지 일반회계 지원 전출금 24개 사업에 18억 3,9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예산 설명을 마치고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예산은 73억 1,38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902만 2,000원 증가했습니다. 먼저 주차요금 등 사용료수입으로 2억 1,623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지난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으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과징금 및 과태료 부담금 수입으로 총 22억 5,4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2024년도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비로 국비 4,93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 등 5개 사업, 국비 6억 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사업-셔틀버스 운영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안공항 교통 연계 강화사업-렌터카 배송사업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사업으로 1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교통안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억 7,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설명드린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5개 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2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교통안내시스템 구축사업에 1억 940만원,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에 4,000만원,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에 5,240만원, 무안공항 연계성 강화사업-셔틀버스 운영에 4,000만원,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렌터카 배송사업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페이지 하단부터 89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31억 7,25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80억 3,0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08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는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인건비와 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유발금 현장조사 및 전산요원 인건비 3,534만 8,000원, 교통행정과 운영에 따른 일반경비 9,639만원입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버스운수종사자 제복비 지원으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하단부터 94페이지 주차단속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5페이지입니다. 피견인차량 보상금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관련입니다. 교통통제 및 주차관리 운영비로 800만원, 주차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650만원,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 행사 및 등하굣길 교통지도 사업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등하굣길 통학로 교통안전캠페인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하단부터 96페이지 상단 운수사업 관리 일반수용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목포시 제5차 택시총량산정 연구용역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관내 이동 상한금에 1만원 이상 증가함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및 지원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절기사, 유공자 시장 표창 예산에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 하단, 시내버스 정책 TF팀 사무실 운영비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주민 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정책자문회의 참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무안공항 교통 연계성 강화를 위한 무안공항 셔틀버스 운영으로 국비 1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매칭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페이지 하단입니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무안공항 교통성 연계 강화를 위한 렌터카 무안공항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국비 2,5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500만원 매칭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8,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시내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 비용으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소년체전 및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지원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하단부터 99페이지 중간까지 교통신호등 및 승강장 관리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9페이지 중간입니다. 승강장 관리 시설비로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유지관리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승강장 유지관리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승장장 레드존 신설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하단부터 100페이지까지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보수 및 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 및 동네주차장 안내판 제작 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동네주차장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교통안내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2억 7,350만원, 도비 1억 940만원, 시비 1억 6,410만원을 매칭한 5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비로 국비 1억 3,100만원, 도비 5,240만원, 시비 7,860만원을 매칭하여 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1억원, 도비 4,000만원, 시비 6,000만원 매칭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 58개소입니다.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는 노인복지회관, 하당복지회관, 이랜드복지회관, 하나노인복지회관 주변입니다. 어린이ㆍ노인보호구역 환경개선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빛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삼학초 어린이보호구역 노후차선 정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신호등 신설 및 이설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 민원 발생 교통약자 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교통안전심의회에서 가결된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교통신호등 노후 제어기 교체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보수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 일원 노후 철주 교체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입니다. 온라인 교통신호체계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위험 교차로 안전시설 설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시간대 운전자 시야 확보 및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투광등 경보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지역인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 설치입니다. 설치에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와 다기능 횡단보도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하는 운전자의 시인성 향상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교통사고 위험지역 전방신호등 설치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비로 국비 4,934만 4,000원, 시비 3,289만 6,000원을 매칭하여 총 8,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유지관리 용역비로 1억 2,9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전광표시판 노후부품 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 노후 부품 교체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빨리 교통안전시설물 민원처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노면 표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심의 가결사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구간 차선 도색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지점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이면도로 노후차선 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교통환경 개선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학동 자유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동 구)청호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발광형 표지판 및 표지병 설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및 원산동 일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백신 소프트웨어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으로 2,0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 운영에 따른 악성코드로부터 현장단말기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백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 버스정보단말기 유지관리 용역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 용역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하단부터 107페이지까지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통행정과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 위원님.

일단 예산서 질문 전에 과장님 우리 공유킥보드 차 왔어요?

차가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에 와요, 드디어?

저희가 이제까지 준비했던 게 킥보드 회수했을 때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확보했고요. 용당1동 동네주차장,

확보는 주차장 확보된 게 아니고 주차장 민원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폐쇄돼가지고 확보가 된 거지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옆에,

매연.

매연 주장을 하셨는데요. 그건 좀…. 그쪽이 민원이 많습니다. 교회도 민원을 넣었고 주위에서 넣었는데 그것보다는 킥보드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해서 그냥 했는데요.

그 공간을 원래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서 집 몇 채를 보상해가지고 동네주차장을 조성한 것인데.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의 민원이 그거지요? 뒤로 대놓으니까 공회전해서 하니까 매연이 나와서 그쪽 인근에 있던 주민분들이 폐질환이 있다, 그래가지고 민원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지요?

호프집 사장님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일단은 원래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그러면 킥보드,

주차장으로 할란다고,

수거,

플래카드 걸고 지금 막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건 좀 안타깝습니다. 공유킥보드 드디어 수거차량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행입니다. 105페이지요. 아까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과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무기계약직 임금 산정기준 모르시지요?

그건 제가 잘 모르지요.

그러지요. 모르시지요?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지침 받아서 세운 겁니다.

인건비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도 잘 모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5,000만원 이상 수령해가시는데. 9급 공무원 원래 처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얼마 받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산정되는지 모르니 이거는 따로 제가 물어볼랍니다. 이거는요. 따로 물어보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료 요구를 해 놓을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 상임위 일이 아니더라도 여기 사업목에 들어가 있으니까 무기계약직 임금 산정기준이랑요. 채용기준 그다음에 목포시 계약직하고 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현황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목포시 무기계약직 현황, 인건비 그다음에 목포시 무기계약직 성과평가 결과 그것까지,

성과평가까지요.

예, 그것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보지 않을게요.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 목포 낭만콜 운영 비용 지원. 지금 낭만콜 이용률이 혹시 과에서 파악되신가요? 혹시요?

이용률은 파악이 힘듭니다.

그죠?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톡방에 한번 넣어봤어요. 잘 모르고 질문드리면 과장님께서도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낭만콜을 거의 안 한대요. 낭만콜을. 거의 안 쓰고. 그 회사, 말씀 나누면 안 될 것 같고. 가장 많이 쓰는 어플이 있는데,

카카오?

이렇게 뭐 하면 톡 와가지고 뭐 한다는데. 그런데 거기에만 쓰지 낭만콜 거의 이용을 안 하는데. 제가 물어본 거는 객관성 자료이지 않으니까 부적합하니까. 과에서는 어쩌십니까? 이거 이용률 파악하기가 어떻게 힘드신가요, 이게?

실제로 카카오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파악했을 때. 그런데 카카오가 독점하는 그런 형태가 돼버리면 실상은 우회해서 저희 콜도 있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기능 개선을 못 하도록 공문이 와 있어서 낭만콜을 기능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그 기능 개선이 어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플도 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기능보강을 해 줘야 하는데 못 하고 있고 그래서. 가입된 차가 2022년 10월까지 872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몇 대요?

872대요. 낭만콜에.

872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 시 50% 그다음에 가입된 차 50% 해가지고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1만 1,000원씩 자부담하는데 저희도 1만 1,000원씩 해 줍니다.

그럼 여기는 운영 이용요금이 낮아요, 일반콜보다? 똑같잖습니까?

저희는 콜비를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비용은 똑같잖아요. 일반적으로 똑같고.

예, 같고. 콜비 안 받고.

혹시 여기에서 운영비용 상세내역이랑 이용현황 저희가 볼 수 없는가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럴까요? 혹시 낭만콜 어떤 분들이 자주 이용하시는지,

날씨에 따라 다른데요. 차 잡기 힘들 때 아침시간대에 특히 출퇴근시간, 학생들이 있을 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문제가 조금 있다는 게 뭐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아주 편리하게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어플들이 자동배치가 되잖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굳이 콜을 잡지 않아도 회사에서 자동으로 가장 가까우면 가까운 순서부터 그런 거를 자동배치되게 아예 해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업의 경쟁력이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화를 하거나 뭐를 해서 혹시나 멀리 있으면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디에 있냐, 또 무전기 옛날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것 같던데. 아닌가요? (집행부석 바라보며) 뒤에서 아시면 누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그냥. 노약자를 위한 콜도 됩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어떻게 핸드폰 들어가지고 어플 누르겠습니까?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못 하니까,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서 해 놓는데요. 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도 기사분들도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주신 분도 있고 이 할머니 타면 어디 병원까지 가니까 막혀버리면 또 수익이 안 되면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알아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잘 받아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여의치는 않습니다. 없애버리자고 건의도 했는데 그건 또 반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콜센터 운영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콜센터 운영비지요? 연간 원래 2억 돈 됐는데 1억 7,000.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자료,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용 상세내역이랑요. 이용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81페이지요. 저희가 무안공항 관련된 사업이 2개가 있는데 일단 81페이지에 총 7,500만원, 잠깐만요. 7,500만원 되어 있고. 95페이지에…. 잠깐만요. 97페이지에 또 2억 얼마입니까? 2억 5,000? 그러면 2억 5,000에,

앞에는 세입이고요. 뒤에는 세출입니다.

제가 잘못 봤구나, 그러면. 잠시만요. 세출인데요, 여기도요? 97페이지가 세입입니까?

세출입니다.

그러니까요.

세입ㆍ세출이 맞아야 하니까요. 앞에는 세입이고요.

6,500. 아니요. 6,500이 세출인데요. 회계, 회계? 예, 알았습니다. 일단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요. 제일 처음에 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안공항 비행기가 안 뜨니까 끊었습니다. 끊어가지고 목포역에서 무안공항까지 계속 옛날에 셔틀버스가 운행됐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항공기가 안 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항공기가 뜨기 때문에 다시 버스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렌터카는 원래는 공항에 렌터카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무안공항에는 렌터카회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렌터카회사를 지정해서 그쪽에 지사 형식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저희 시로 오는 사람들을 렌터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관광거점도시 예산이 말 그대로 관광객들을 목포시로 유치하고자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얼른 알기에도 무안공항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무안공항을 통해서 목포시로 유입되는 인구가 이 사업비에 맞게끔 사용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포 인근 지자체 광주 일원 빼놓고, 출국을 하지 출입을 해서 목포로 들어오는 과연 관광인구가 있을까. 이것도 혹시,

일단 지금 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가용 타고 와서 공항주차장에 멈추고 이렇게 가는데, 저희가 셔틀버스 운영하면 저희 시민들이라든가 관광객들도 내려서 셔틀버스 타고 저희 시로 오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렌트를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지금 노선이요. 노선이 지금 몇 개 운항되시는지 혹시 모르시지요?

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거를 세울 때는 언제 시점에 운항노선이 국내에서는 몇 대 목포로, 국내로 목포로 오는 건 없지요? 제주도,

제주도 왕복 있고요.

제주도 안 해요? 제주도 안 하고. 해외만 있고만요. 그럼 해외에서 목포를 와가지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해외에서 무안공항을 들러서 관광객이 목포로 유입이 된다. 그거는 과장님도 파악이 안 되시지요? 이 부분은요.

예,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그죠.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요. 몇 년 동안은 안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코로나 끝나고, 코로나 이후에 무안공항 이용객 수 그다음에 출입국 인구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목포로 유입되는 인구가 관광객들이 많다,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오는 국내 편수가 증가를 해서 많다라고 한다면 분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는 곳이 목포…. 셔틀이 어차피 목포에서 무안공항까지 다니는 셔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관광객들을 유입하기 위한 예산 가지고 저희가 안으로, 이 예산은 말 그대로 다른 관광객들이, 지자체의 관광객들이 목포로 올 수 있게끔 써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예산 세워놓고요. 앞으로 추이, 전망들을 보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공항에 지금 편성된 노선 상황도 인지를 못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한다는 거 자체가 말 그대로 건물 지어놓고 땅 산다는 말 아닙니까? 땅 사놓고 건물 지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항공기 편수가 늘어나기 때문에요. 더 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개인적인 판단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장 무안공항에 알아보셔가지고 확인된 바도 사실 없으시…. 제가 알기로는 해외 노선이 일본,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어디 해가지고 총 몇 개더라, 관광지가? 총 해가지고 12개인가 11개인가 거의 다 해외예요. 국내선이 없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위에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언제까지 확충을 한가요? 교통행정과에서 언제까지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을 계속하겠다, 중장기 계획이 있으신가요?

향후에 계속합니다.

계속한가요?

예. 대중교통시스템 용역하고 거의 완료단계입니다. 노선 개편해버리면 노선에 맞춰서 어차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저희 말하는 언제 몇 분 뒤에 버스가 온다,

그것뿐만 아니라요. 일단 승객들이 대기하는 공간,

엉덩이 따뜻하고,

예?

엉덩이도 따뜻하고,

예. 시원하고 쾌적하고,

광고판 정보 같은 거 많이 나오고 그런 거 말씀하시지요?

옆에는 또 두 가지, 왼쪽은 개방된 공간에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 아세요?

강소형 스마트시티사업이요?

잘 모르세요, 과장님?

예.

이에 중복된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버스터미널 앞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부주산 체육공원 아래쪽에 하나, 이번에 3호로 해가지고 버스터미널 건너편, 맞은편에 다시 하나 설치 계획이거든요.

제주도 가면 되어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노선 많이 오면 노선별로 차례대로 앞에부터 뒤로 서가지고 노선별로 길다랗게 버스정류장 만들어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 많은 편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그러니까 카드 이용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많이 이용하는 곳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사람 있으면 바람도 나오고 그런 거 말씀하시지요?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분 하셔야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있잖습니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진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제가 시정질문한 게 공유킥보드에 관련돼서 돈 10원도 내지 않는 사업자에게 목포시의 땅을 불법으로 점용을 어떻게든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세도 목포시에 10원짜리 하나 안 내고 그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들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그다음에 시민의 안전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꼭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차가 온다고 하니 과장님 몫으로 이번에 시원하게 꼭 집행해 주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깎인 4차 산업 교통시설, 92페이지. 이 사유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4차 산업 교통시설 관련,

92페이지요?

92페이지 상단에 있지요. 위탁교육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700만원. 92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4차 산업 위탁교육비.

그거는요. 제 생각하고 의원님들 생각하고 다르니까요. 의원님 생각으로 존중하겠습니다.

사유는 전혀 전달 받으신 바 없고.

필요 없으니까 삭감을 해 주셨겠지요. 그거는 노코멘트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스마트 강소형 시티 그걸 과장님이 모르신다 하셨잖아요.

예?

강소형 스마트시티 구축사업이 스마트정보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4개 정도를 교통행정과에 하달해서 설치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를 받았는데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하시기에,

알고 있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제가. 알고 계시는 거지요? 4개가 설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설치됐고요. 아니, 2개는 설치되었고, 완료됐고 하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계속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거지요?

계속 있습니다.

모르신다 하시기에 제가 엄청 당황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환승하는 버스정류장 위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에는 녹여져 있지는 않나요?

있습니다.

그냥 일임만 받아서 하시는 건가요?

2억 정도 되어 있고요.

어떤 예산으로, 명칭이 안 붙어 있으니까 저희가,

스마트 버스정류장 조성 해가지고요. 8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그게,

보조해가지고 1억하고 스마트 교통시스템 2억 7,300만원.

지금 87페이지 윗부분 말씀하시나요?

예.

이게 강소형 시티 사업비라고요. 일단 4차 산업 이거 관련돼서 위탁교육비가 그거 연관 지어서 직원분들 교육하는 돈이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삭감된 게 설명이 상임위 내에서 이야기가 잘되지 않았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그거는 넘어가고요.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설명회 97페이지 상단에 설명회 개최하신다고 올라와 있잖아요. 3회 개최하신다고. 그런데 여기에 나머지 비용은 행사운영비니까 이해를 하는데 강사수당이 왜 들어가지요?

정책자문,

아니요, 아니요. 세 번째 줄, 강사수당 50만원씩 1명이 3회 동안 대중교통 설명회를 하는데 강사가 나가서 하는 비용을 산정하신 것 같은데.

패널들,

패널들이요?

대중교통시스템 되고 나면 운영체계에 대한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패널들 모시고 할 계획이거든요.

어떤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패널들.

교통전문가들,

교통전문가들? 이번에 목포형 공공버스 그걸 만들잖아요. 그 관련된 설명회가 아닌가요?

예?

그 관련된, 한 마디로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을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공청회 설명회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강사가….

저희가 하고 나면요. 설명회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홍보계획들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 관련해서 홍보하는 데 필요한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저만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그러지요. 이거는 시민분들한테 ‘우리 버스가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설명하는 자리인데 전문가가 와서, 본인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던 분일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시민분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될 텐데 거기에 웬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한다는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성 강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고요. 그다음 99페이지에 스마트쉘터정류장 이게 강소형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지요?

맞습니다.

그 3개 설치 그 돈 같아서 언급하고 넘어가고요. 101페이지에 있는 이 부분도 강소형 스마트시티 맞나요? 스마트 교통안내시스템 구축 이 비용도 맞는 건가요? 도대체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비가 정보통신과에서 일임돼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행정과로 가서 국비로 산출이 돼가지고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헷갈립니다.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쓰는 것은 관광거점도시 관련 예산입니다.

이거는?

관광거점도시. 이 예산이 따로, 정보통신과 예산이 아니라 관광거점도시 예산으로.

그럼 관광거점도시 말고 강소형 스마트시티 예산을,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요. 대부분 도의원 사업비로 2개 했고요.

도의원 사업비로 버스정류장을 하셨다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처음으로 1개 정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에 의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로 사업비가 배정됐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들 참조해가지고 저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102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정비 위에 부분에 있지요. 3,000만원 1식. 방금 네 군데 노인복지관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하당노인복지관 노인보호구역 도로에 칠이 된 지가 채 1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올라온 게, 언급을 하셔서 제가 한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네 군데를 다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비용 가지고는 한 군데를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어디에 하시나요?

일단 그것은 예산 세워지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들 거의 최근에 한 것으로 알아요. 하당노인복지관도 최근에 돼가지고, 제가 아주 잘 보고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최근에 한 곳들을 다시 보수할 필요가 있는지는 좀 아리송합니다.

일단 교통시설물 중에서는 노인 표시하고 표지판 이런 부분들 위주로 네 군데 해 보고,

지금까지 된 부분들 주시고요. 향후 집행할 계획까지 자료로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럴게요.

그리고 91페이지, 앞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마지막 제일 하단 부분에 고령운전자 지원사업 부분 홍보물 제작비가 120만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치 연속적인 사업인지는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목포시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고령 운전자분께서 큰 사고를 내셨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머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지원제도가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에는 안 올라왔어요. 아직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이 없어서 안 올리신 건가요? 분명 뭐 바꿔주는 사업비가 있었단 말이지요. 제가 상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 운전면허증을 다시 돌려주면 보상책을 주셨잖아요. 그 관련된 예산이 안 보여서 여쭤봅니다.

(자료 확인)

그건 자료로, 2023년도 했던 자료랑,

자료로 해 드릴게요.

향후 계획이라든가 가내시 내려온 거라도 혹시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아까 스마트 버스정류장이랑 스마트쉘터정류장, 쉘터 하나만 더 들어가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혹시?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거예요? 쉘터 하나만 더 집어넣으신 거지요? 그러면 스마트 정류장에 6,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게 2,000만원씩 해요?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1개,

1개 할 때 1억 정도,

1개소?

1개에 1억 정도 들어갑니다.

1개소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가고. 그럼 지금 목포시에 스마트쉘터정류장이 총 3개소가 있고 그 3개소 운영비란 말이지요, 이것이요? 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렇게 해 놓은 것이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확대될, 계속 지어가니까요.

제주도 가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더워죽겠는데 바람 나오고 하니까, 먼지 딱 막아주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광고판 있잖습니까? 투자유치할 거 아닙니까? 세입에는,

아직까지는,

아직 광고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어요? 그것도 한번, 돈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대부분 다른 도시는 들어보니까, 알아보니까 기업들에서 하나씩,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의무적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파악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주은행 쪽에서는 역에 해 놔서, 당초에 해 놔서 기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큰 기업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알아봤는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아는 보고 있는데요.

계속하실 때, 그래도 광고라도 한번, 광고 유치한다고 동영상이라도 하나 띄어놓으면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밑에 보면 방풍식, 유개식 있는데 이게 노후시설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설하는 거예요? 신설하는 거면 버스정류장이 총 5개소가 더 생긴다는 말 아닙니까?

방풍식하고 유개식이 있는데요. 방풍식은 바람을 막아주는,

막아주는 거.

그리고 대만 있는 데,

유개식.

예. 그게 민원들 있어가지고 겨울에 춥고 막아달라는, 새로 신설합니다.

없는 곳을 신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류장이 하나 더 생긴 게 아니고,

예, 유개식을 빼고 거기다,

신설하는 거예요?

예, 시스템 설치해서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하신 것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선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양선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입니다. 유달산공원 내에 사진촬영업 임대수입 등 6건에 대하여 2,1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입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료 수입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유달산공원 주차장 요금수입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 포함 총 32개 사업 19억 5,1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기금입니다. 산림복지진흥원 녹색자금 공모사업입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부터 133쪽 시ㆍ도비보조금입니다. 총 39개 사업 20억 8,9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4쪽입니다. 국비 19억 5,168만 2,000원, 기금 6억원, 도비 20억 8,914만원, 시비 95억 4,04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인건비, 공원관리 즉결민원처리 인건비 5억 8,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공원은 98개소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135쪽 도시공원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도시공원 유지관리(수목보식, 수목시비 등) 응급복구비 6,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목화정원 관리 인건비 3명분에 대하여 8,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 관련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폐선부지 유지관리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유지관리 인건비 6명분에 1억 7,5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유지관리사업 시설비 3억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국유재산 사용료 1억 6,800만원, 웰빙공원 시설물 정비 및 생활민원 응급복구 처리비 7,500만원, 웰빙공원 제초작업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웰빙공원이 6.2㎞입니다. 도시공원 조성 일반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도시공원 조성 계획 변경 용역비, 이로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한국병원 건너편입니다. 화장실 설치에 따른 BF 인증 등이 늦어져서 거기에 따른 변경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시설물 재정비사업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시설비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주근린공원 등 26개소 시설물 정비 1억원 응급복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정비 1억원, 소공원 시설물 정비, 생활민원 처리 5,000만원,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용역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노을공원 했습니다. 내년에는 노을공원하고 원도심에 한 군데, 하당 쪽에 한 군데 평화광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안전점검용역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63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경시설 등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연산ㆍ원산ㆍ용해동 도시공원 수목정비 및 시설 및 응급복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로공원 노후정자 등 생활민원 처리 응급복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도시공원 수목관리 응급복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호웰빙공원 탄성포장재 들뜸현상 보수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응급복구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ㆍ부흥동ㆍ부주동 운동시설물 신규설치 및 개보수 정비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수변공원 조성 시설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수변공원 제초작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암수변공원 데크 산책로 유지관리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즉결민원 처리 인건비 2억 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조성 관리, 시설비입니다. 평화광장하고 달맞이공원 제초작업에 5,000만원, 평화광장, 달맞이공원 시설물 유지정비, 생활민원처리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및 관리 인건비 5,856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시설 유지관리 확충시설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원 인부임 2,43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및 수벽 등 유지관리, 민원처리, 하당 십자형 도시숲 등 관리 인건비 4억 4,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배상금, 가로수 관련해서 사고피해 소액 배상금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험처리가 어려운 천재지변 등에 의해서, 보험처리가 어려운 사고에 대한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내년 전국체전 대비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5억 6,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는 56개 노선에 약 2만 본이 있으며, 수벽은 33㎞가 있습니다. 교통섬은 11개소고 중앙분리대는 8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목 수형 조절, 가로수 교통사고 응급피해복구 응급처리비, 병해충 방제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행나무 열매 제거 용역 사업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암그루는 1,173그루 정도 됩니다. 가로수 수종 갱신 회화나무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녹지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녹지대 관련 인건비 2억 9,20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조성 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 전년도 대비 9억원이 감소한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녹지 조성 및 관리, 용해ㆍ백련지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4,000만원, 원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4,000만원, 북항권, 연산권 녹지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 용역 4,000만원, 옥암지구 등 신도심 녹지대 유지관리 용역 제초작업 등 4,000만원, 주민쉼터 195개소에 있는 정자, 체육시설, 벤치 등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 삼학도 천년의 숲 산림공원 유지관리에 1,500만원, 삼학도 목포내항 간 해상보행교 설치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6,500만원, 상동마을 주민쉼터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삼학도공원에 맨발길 조성사업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목포학생회연합회에서 목포시의회 견학을 왔거든요. 견학을 왔는데 지금 본회의장이 안 열리고 예결위가 열리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저희가 계속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학생들을 향해) “학생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현재 과정은, 저번 학생들도 들어와다 그냥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정이 있어요. 회의 진행하는 과정이. 여기 앉아 있는 아저씨들하고 언니, 이모들은 의원님들이시고 탁자에 서서 설명하시는 분이 시 공무원분들 아저씨들이에요.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먼저 설명을 지금 쭉 하고 계시잖아요. 들어올 때부터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저것을 전체를 다 들어요. 한 번을 듣는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본래 중지를 안 하고 계속 진행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분량이거든요. 현재 하고 있는 과가 공원녹지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린 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끝나면 지금 앉아 있는 의원님, 아저씨들이 궁금하거나 어떤 부분에 자기가 질문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질문을 하고 답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명하는 시간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그걸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147쪽입니다.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화광장에서부터 해양대학교까지 약 12km입니다.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는 1구간 평광부터 남항까지 그리고 4구간 삼학도 요트마리나부터 목포항 구간이 되겠습니다. 서산초등학교 학교숲 조성은 1억원입니다. 대양산단 가로수길 조성은 1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쪽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 2억 8,775만 2,000원 계상했는데요. 이로동 라이프2차 아파트 웰빙공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갓바위 산림공원 조성(전환)사업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갓바위 옥공예전시관 옆 시유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조성 사업, 상동 양을산 인터체인지 회전교차로 숲 조성입니다.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삼학도 무장애나눔길 조성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청 녹색복권기금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무장애길 약 3㎞가 해당되겠습니다.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사업 20억원인데요. 이것은 미세먼지사업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대양산단 경관녹지 1㏊, 석현근린공원에 1㏊가 사업대상지가 되겠습니다. 149쪽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원에 관심 있는 목포 시민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작년에 5명 대비해서 2명이 증가한 금년에 7명을 목포대학교평생교육원에 위탁교육을 하는 정원전문가 양성과정이 되겠습니다.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안전보호 확보와 쾌적한 가로 경관 조성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산초교부터 시작해서 서해초등학교 가로변이 해당되겠습니다. 149쪽 하단부터 150쪽 해당되겠습니다. 노벨평화상기념관 경관개선사업 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김대중정신을 매개로 한 지역민의 자긍심과 민주ㆍ인권ㆍ평화를 테마로 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훼팀 예산 설명입니다. 꽃 육묘 조성 및 식재, 인건비 3억 8,83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꽃 육묘 식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까지 생략하겠습니다. 152쪽이 되겠습니다. 꽃 육묘 식재 재료비 관리에 따른 5,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시설비 1억 6,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축제 및 행사 홍보용 꽃 조형물 설치 2,000만원입니다. 목포시내 관내 봄꽃축제, 항구축제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시가지 주요지역 테마화단 조성은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꽃 육묘장 부산물 처리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꽃탑 및 꽃 화단 조성은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전국소년체전 대비해서 목포종합경기장 등 8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육묘장 진입로 토지보상 등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육묘장이 진입로가 협소해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진입로 확보를 용이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3쪽 꽃 육묘 및 식재,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유달산공원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달산공원 관리 인건비는 4억 1,0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1억 9,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유달산공원 시설관리 응급복구비 5,000만원, 조형수목 유지관리비 3,500만원, 유달산공원 사무관리 사후환경조사용역 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제46조에 따라서 매년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후관리용역입니다. 노후 편익시설 및 운동기구 교체 1,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각공원 공중화장실 노후 화장실 개보수 1,400만원, 유달산공원 내 스마트벤치 설치 사업은 유달산 노적봉 유달공원 쪽에 태양광 스마트벤치, 야간조명, 고속 무선 충전기를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157쪽 목포 유달산 연계 관광지 활성화 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관광거점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들에게 무장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편리하게 공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산림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산림행정 지원에서 여비, 재료비, 기타보상금,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인건비 3억 3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20명이 되겠습니다. 159쪽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0쪽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인건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4,9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 시설비 1,0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시설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숲이라든지 학교숲, 공공기관, 공원, 공동주택 병해충 방제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 자산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사태현장예방단 인건비 1,49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명이 되겠습니다. 목포시는 산사태 취약지역은 2개소가 있습니다. 유달산이 2개소, 급경사지는 8개소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64쪽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입니다. 2,4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 하단, 일반운영비, 일반보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숲가꾸기패트롤사업입니다. 7,338만 8,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각종 산림 내에서 위험한 수목 제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민원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 시설비 2억 3,24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는 4,84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림을 한 후에 나무를 심고 5년부터 10년 동안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풀베기 70㏊)는 1억 1,299만 6,000원 해당되겠습니다. 나무를 심고 1년에서 5년까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칡넝쿨 제거사업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1호선하고 시가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칡넝쿨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경관 정비사업 50㏊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내 주요지역 공한지에 꽃과 나무를 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2,93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인데요. 3㏊는 편백나무(부주산), 초당산은 1㏊ 벚나무 심을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입니다. 168쪽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사업 2,5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인데요. 고하도의 수목을 솎아베기라든지 임상을 정리하고 산림을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목공예 기능인 양성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목공예 기능인 양성교육 강사수당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를 위한 목공체험지도사 인건비 1억 1,73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부터 171쪽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시설비 유아숲체험원 시설보강사업 8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재시설물에 오일스테인 칠이라든지 목재시설 로프라든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2쪽부터 173쪽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인건비 1억 1,1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연초에 유아숲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선생님 5명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아숲체험원 민간위탁 운영비 위탁비 8,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부터 174쪽 상단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전환사업)입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등산로에 배수로 설치, 편익시설 정비 등 생활민원을 응급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시는 나무은행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숲길 조성관리사업입니다. 산림 흙먼지털이기 등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4쪽, 숲길조성관리사업 5개 사업에 대하여 1억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내 시설물(벤치 등) 정비사업 2,500만원, 등산로 숲길 사후관리 2,500만원, 맨발길 신규 조성 및 사후관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발길 신규 조성은 양을산 수원지 주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산정산 등산로 정비사업 3,000만원, 양을산 맨발걷기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정비사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민간자본이전 2,8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숲해설 위탁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75쪽 사무관리비, 과 운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6쪽부터 177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입니다. 14건 1,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 하단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1건입니다. 2,29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 지방채 상환 장기미집행 공원일몰제 토지보상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과장님,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비용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38페이지 중간부에 있는 도시공원 조성계획(변경)용역, 139페이지 중반에 여름철 물놀이장 운영 용역 그리고 146페이지 보면 중간부에 시설비 해가지고 용역비용이 많이 있거든요. 이 용역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에는 9억이나 감액된 상황이에요.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아니면 어떤 용역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에 대해서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도시공원 조성 시설비 3,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성(변경) 용역입니다. 이것은 변경 용역입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상동 한국병원 건너편 이로파크골프장 금년에 일부 정비사업을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실 설치 BF 인증을 신청을 했는데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도시공원 변경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여름철 물놀이장 용역은요. 기존에 노을공원,

물놀이장 용역은,

노을공원 할 때도 용역을 했습니까?

위탁사업입니다, 위탁사업. 금년에는 노을공원 물놀이장은 저희가 직영을 해서 했습니다. 저희 전 직원들이 현장에서 거의 15일 동안 위탁용역을 해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인력으로는 평광하고 노을공원 두 군데 다 용역을 직원들이 직영을 할 수가 없다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 안전하고 수질도 정확하게 해서 이런 사업을 맡겨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용역을 내년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위탁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가 운영을 하게끔 한다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운영에 대한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금년에도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13일 운영했는데 무료로 운영했습니다. 3,500명의 어린이들이.

내년에도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여기 146페이지에 대한 용역 부분.

146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 용역인데요. 유지관리 용역사업입니다. 업체에 도급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제초작업을 그동안에 직영 인부들로 해가지고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따르지 못하고 시민들의 요구라든지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기에 따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위탁을 줘서 전문업체에서 기동성 있게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겁니다.

저희가 과장님, 저번 추경 3차 때도, 이거 어차피 제초작업이 대부분입니까?

유지관리 용역은요. 크게 제초작업 용역, 수목전정, 병해충방제, 시비작업 이렇게 네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때 저희 제초작업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많이 세웠잖아요, 그때. 추경 3차 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매년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례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에도 웰빙공원 같은 경우는 제초작업을 또 따로 이렇게 계상을 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초작업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예산이 많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이 120군데가 넘고요. 녹지가 있고 소공원이 있고 주민쉼터가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 있고 수변공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공원은 공원대로 따로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공원은 공원 관리의 일을 해야 되는, 유지관리해야 되는 필수불가결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녹지는 녹지대, 위원님이 146페이지 말씀하셨던 부분은 녹지팀의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녹지를 관리해야 되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거 말고 제초 비용은 따로 있습니까?

유달산에 있습니다. 유달산공원에 있고요. 산림팀은 산림 내에 있는 제초작업 이런 것은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통으로 세워진 게 아니고요. 각 팀별로,

본예산 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그때도 상당한 액수가 올라와가지고 그때 통과를 시켰던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추경 때 저희가 104회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 이때 대비해서 가로경관 정비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그때 편성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저도 최근 5년치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3페이지요, 과장님. 나무은행에 조성된 식재현황 일단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일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요.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여기에 네 분이 근무하세요. 그런가요?

다시 한번,

네 분 근무하세요? 네 분?

목재문화체험장.

네 분 근무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매년 12월달에,

제가 질문드리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네 분 근무하시고. 여기가 2021년도에 조성이 됐지요? 그런가요? 개장이 2021년도인가요?

’21년입니다.

목공기계 유지관리비로 해가지고 1,851만 6,000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아는데 목공기계가 어지간해가지고 고장이 안 납니다. 기름칠만 잘하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쓰는 것인데. 일단은 거기 15종에 관한 170페이지 하단 여섯 번째 줄, 목공기계 15종에 관한 목공기계 목록 주시고요. 그다음에 유지관리 세부내역 있지요? 2021년부터 아마 세부내역 들어갔을 거예요. 이 세부내역, 수리 세부내역, 관리유지 수리까지 세부내역 해가지고 주시고요. 목공기계 목록은 정확한 목공기계 이름을 적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분들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세요?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래요? 홈페이지에 안 들어가 보셨지요? 이분들 11월, 12월 보니까 예약불가가 절반 이상이에요. 예약불가가 절반 이상이라고요. 이분들 마지막 거의 타이밍이, 근무를 하루종일 할 수는 없지만 10시 반 정도에…. 월요일날 항상 휴장하시고 10시 반에 하셔가지고 4건 정도, 하루에 많으면 4건 정도 하시는데 그런데 예약불가가 절반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요?

11월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요. 11월도 그러고 다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에서는 저희 과에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도 있지만 수익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는데 저희가 목포시 유아숲체험원, 어린이들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500명 정도 어린이들이 유아숲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을 그 시간대에 유달산으로 보내서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2개를 병합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목공을 교육하게 되면 이 어린이들 교육을 못 하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운영을 못 하도록 지금, 뭐랄까 접수를 막아놨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랜덤이에요. 규칙적이지 않고.

위원님, 말씀드릴게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년 2월달부터 목포시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에 접수를 받습니다. 유아숲프로그램 접수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을 언제 언제 몇 요일날 몇 시에 가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거기하고 조인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세입에 작년은 5,6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 감액시켜서 세입 계상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코로나도 끝나고,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체험 수입 말씀하시지요?

예. 수입이 늘어난다고 하시는데 여기서는,

말씀,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달산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수수료 체험수수료입니다. 2020년에 5,022명, 3200만원, ’23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5,464명, 3,300만원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약간 더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3,600만원 정도로요. 내년입니다.

높게 책정한 게 아니고 낮게 책정한 거 아니에요?

금년에가 3,3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가 3,600만원 높게 책정했지요.

방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 중에 체험예약현황 보니까 다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하면 규칙적으로 어떤 달과 상관없이 모든 달이 형평성 있게…. (이야기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을 향해) “그러니까 감액됐다고요.” 이거 예약불가된 이유, 달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가 달은 휴가 달이니까 언제 쉰다고 생각하고 공휴일은 그렇다 하고 11월, 12월 보면, 나중에 가셔가지고 홈페이지 봐보세요. 왜 이렇게 수많은 날짜가 예약불가가 떴는지 이유를 알 거 아닙니까?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 해가지고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카페 운영해요?

카페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카페 운영이라는 게, 비품 구입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럴 것 같습,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났다 하면 이 수익도 세입에 잡혀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171페이지요. 아까 근무자 4명이라고 했잖습니까?

현재 5명.

여기 기간제는 총 4명인데 어떻게 5명이랍니까?

죄송합니다. 미화원까지 포함해서, 청소하는 인부까지. 죄송합니다.

청소하시는 분까지 해서 선진지 견학 다섯 분. 그런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171페이지 상단, 목재문화체험장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다섯 분 간다는 게 기간제분,

담당직원입니다.

기간제분 다섯 분 다 해가지고 가신다는 거지요?

아니, 담당직원.

그러니까 기간제 여기에,

4명에다가 담당직원 1명.

그러니까 다섯 분 아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169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 해서 총 네 분이 계시는데 아까는 환경미화원 한 분까지 해서 5명 가신다 하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셨던 목공체험지도사는 4명이고요. 4명입니다. 4명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1쪽의 선진지 견학은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명은 담당직원입니다. 인솔 담당직원. 목재문화체험장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유달산에.

담당직원이면 기간제가 다섯 분이 돼야, 안 맞는가요?

선진지 견학은, 이분들이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담당직원하고 같이 묶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목포시 공무원 한 분이 같이 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담당공무원분이 가신다는 말씀이지요?

담당공무원입니다.

담당공무원분이요.

예.

그리고 여기 목재문화체험 업무추진여비 20만원씩 2명 6회 120만원. 그래요 이거는 그러시고. 여기 이 체험장 있잖습니까? 개장해서부터 지금까지 이용현황, 세부내역 이것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자료요. 목포시 미세먼지숲 조성현황도 주십시오. 목포시 미세먼지숲 조성현황.

예, 그러겠습니다. 그동안에 했던 거 자료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58페이지요. 기계톱 작업 장비 구입. 과에 훑어봤는데, 저희가 예결위에 이번에 시작할 때 가장 공통적인 위원님들끼리 사안은 뭐였냐 하면 긴축재정에 따른 예산심의를 10원이고 100원이고 상관없이 아낄 수 있을 정도면 세세하게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어떻게든 아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158페이지 보면 기계톱 있잖습니까? 거의 다 90만원이에요. 이 95만원은 뭔가요, 이거는? 다른가요, 이거는?

가격이라는 것이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가격들이 차이가 있고 제품을 국산으로 쓰냐, 일산으로 쓰냐, 독일산으로 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시장조사를 해서 한 건 아니었지만,

틀릴 수 있겠지요.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있잖습니까? 과 전체 물품 장비, 모든 자산에 대한 물품대장 해가지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요. 유달산공원 스마트벤치는 무엇인가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벤치가 되겠습니다. 이 벤치에는 야간에 불이 들어오고요. 태양광을 이용해서 당연히 야간에 경관조명이 들어와야 되고 무선충전 이런 기능을 해서 최첨단 그런 내용입니다.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계톱 관련해서요. 151페이지 여섯 번째 줄 보면 9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견적서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맞췄지,

아, 그래요?

예산 편성할 때 전부 다 견적서를 전부 다 하나하나마다 받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면 이거 올해 말고 그러니까 내년 살 거 말고 올해까지 산 거, 올해도 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물품이요. 물품 이거 산 거 견적서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견적서 이것도 다 주세요. 자산취득비 한 거 견적서 이것도 다 보내주십시오.

예.

그리고요. 조경수 시비용 비료 구매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산출내역이 어떻게 된가요? 평수로 하는 거는 알겠는데.

비료 종류가 여러 가지, 퇴비를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고형복합비료, 소위 말하는 알사탕 같은 그런 형태의 고형복합비료가 있고 부숙퇴비가 있습니다. 부숙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료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만원 정도 예산 편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해서 놔두었다가 나무 심고 또 나무 상태 안 좋아진다 그러면 바로바로 갖다 거름을 넣는 형태 그렇게 합니다. 전체를 정확히 숫자를 파악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155페이지요. 제가 이 말씀 모르겠는 게 아래에서 일곱 번째, 공원관리 예취기 등 동력장비 수리비 그다음에 ‘예취기외’. 그러니까 공원관리 예취기 등에 관한 동력장비 수리를 했는데 예취기는 뺀다는 그 말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 내용은 예취기를 포함한 기계톱이라든지 동력장비를, 동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장비들, 조그만 나무를 자르는 수목 전정기라든지,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동력을 이용한 장비를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예취기외’는 아니지요? 부기 잘못된 거지요?

뺀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등등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 하면 안 될 것 같고 혹시나 다른 위원들 계시니까 이것만 해 볼게요. 세출에 보면, 다른 과들이 대개 작년 예산 해 놓고 나서 50% 감액을 한다고 해 놓고 감액이 된 상태가 보여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만 어떻게 돼 있냐 하면 136페이지 보잖습니까? 자산취득비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더 증감을 했는데 여기 밑에 부기해 놓으신 거 보시면 50%를 감액시켰다고, 이게 저는 감이겠구나 해 놓고 비교증감 내역 봤더니 증감했어요.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위에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35만원 예취기 하면, 136페이지에 예취기 하면 35만원 곱하기 5대 해가지고 하면 될 텐데 10대 해가지고 50% 감액을 했는데 오히려 예산은 증감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먼저 말씀하신 부분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초를 해도 저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이면서 인력을 좀 더 약간 늘려놨습니다, 인력을. 10명인데 12명 이런 식으로 늘려진 거고요.

136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뭔가요? 13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부기에는 35만원 곱하기 10대 해서 50%만 감액하겠다라고 했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확하니 여기 보니까,

그렇잖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지금 95만원 정도를,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산취득비에 전년도 예산액이 465만원이었으면 50%면 올해 예산 계상한 것은 232만 5,000원이 돼야 맞는 것인데 여기 부기에는 50%를 감액했는데 오히려 증액된 560만원으로 했잖습니까?

정확하니 여기서 산술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수량이 약간 늘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좀…. 그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근로자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도 늘렸던 내용입니다.

목포가 녹지가 늘었어요? 목포가 녹지 지금 어디입니까, 양을산도 택지개발한다고 뭐야, 고급 빌라 세운다고 하지, 나머지 목포에 있는, 그러니까 도시공원숲을 조성한 사례는 아주 적고 오히려 녹지가 지금 더 줄어들고 있는데 인부는 늘어나고, 제초인부는 더 늘어나고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희가 녹지를 계속 조성해가지고 땅이 늘어간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인부임은 더 많고 기계도 더 많다는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시내 잘 아시다시피 시내 동네 자투리땅에 소공원 조성해 놓은 부분들은 데이터화 해서 주민들 동네에서 자투리땅 조성해 놓은 시설들, 그런 시설들도 저희가 관리를 현재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 안 하세요? 저희 지역은 공공근로 하시던데?

공공근로 안 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공공근로에서 그쪽은,

동에서 가로변 가로변 쓰레기 줍고 이런 것은 취약지역 청결활동은 할 수 있으나 제초작업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셔야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욱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주시고 항상 어린이들을 잘 보살펴주시는 과장님, 감사한 마음과 오해가 없도록. 답변이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

고맙습니다.

저는 세입 증대를 위해서고 공유재산 관련해서 먼저 물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은,

1만 4,420필지고 평수는 76만 5,000평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세입이 2,194만원입니다. 이 평수와 관리하는 필지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도 다음에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위원회는 한 3군데 되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 도시조성관리심의위원회. 이게 10분의 6으로 남녀 구성해서 잘 형성됐다고 보여지십니까?

현재 운영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성 비율이.

구성 비율은 저희는,

합쳐서 21대9, 10분의 6 초과고. 그리고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같은 경우 ’23년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연도별 위원회나 총 참석위원, 거의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도시조성관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있었겠지만 ’22년, ’23년도는 좀 추진됐어야 하고. 예산서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는 ’21년 이후로 코로나가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위원회를 했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육성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육성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방금 전에도 최원석 위원님, 박효상 위원님께서 취득물품. 물품 보유현황 관련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 보유현황은, 총 품목은 몇 개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437품목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하면 취득단가가 한 2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2년 6월 1일부터 ’23년 6월 31일까지 139건. 이것도 약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취득한 것 중에서.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태그 관리나. 태그 관리도 1,437개 중 1,119개가 미지정, 태그 발행도 1,191개 품목 미발행. 예초기 같은 경우 제가 대표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을 보니 250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거 보니까 그 정도 숫자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물품재물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실시하는데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업은 거의 현장에서, 실내에서 이루는 사업이 아니고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고,

이렇게 예초기나 잔디깎기, 수벽 전정기, 전기톱, 기타 자산이 엄청 많더라고요. 공원녹지과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세출도 많고 잘 관리가 돼야 됨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질문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 앞서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자산이 많이 취득되면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작성여부가 돼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재물조정도 해야 하고 물품관리운영보고서도 작성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만이 아니라 목포시청 전 부서가 관리운영 상태가 안 좋다, 770억 정도 되는데 재무제표는 530억입니다. 공원녹지과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서 시민의 혈세이고 시민의 재산인 물품 보유를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이 빨간 것이 전부 다 수의계약 중복업체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을 어떤 식으로 선정해서 수의계약이 체결됩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한 달에 한 업체가 3건, 6건, 한 달 안에 2건, 3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어떤 한 분은 기회시고 어떤 한 분은 기회 박탈이고, 악습과 학연과 지연이다. 이것은 제가 거꾸로 과장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을 지금 경기도에서는 우리보다 더 많은 건수를 하지만 연 3회 한 업체, 3회로 제한했습니다. 정말 여기 수의계약 업자 중에 일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불러서 더 깨끗하게 청결하게 완벽하게 하는 분들도 분명 있겠죠. 그렇지만 한 달에 2번, 3번을 이 한 과에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서.

잘못됐다고 꼭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업체나 이런 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어떤 운동시설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몇 개 업체가 거의 다 섬멸했습니다. 이것은 오래도록 잘못됐다. 그리고 과장님께는 무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목포시민 모두가 중심이고 우리 모든 시민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지적한 게 아니라 하소연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잘 지켜 주시기 바라고 장시간 피곤하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 죄송합니다만 예산 관련 위주로 질문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상임위 의회 요구자료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요구하셨던 물품취급관리대장에 예초기라든지 전반적인 취급 물품목록이 있더라고요. 6개팀인가요?

그렇습니다.

각각 돼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각 실과 팀마다 뭐뭐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서 비교표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입 예정 목록까지. 저희 예산 다 여러 군데 올라와 있잖아요, 예초기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존경하는 박효상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자니 실은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공원녹지과 예산 감액 정도가 비교적 덜 감액된 느낌이 많습니다. 교통행정과가 가장 예산이 많잖아요, 200억대 되는데 그다음으로 140억대가 공원녹지과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23억원 정도만 감액됐다는 부분은 감액 노력이 많이 들어간 건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저희한테 본예산 전에 설명자료를 주신단 말이죠. 저희가 보는 데 용이하겠죠. 그런데 유독 이번에 주신 자료는 공원녹지과에 궁금한 것들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 설명자료로 오지 않았어요. 이를테면 153페이지, 각종 소년소녀체전 앞두고 행사 추진하는 화단 조성하는 비용들이 꽤 들어가 있잖아요. 꽃 조형물이라든가 꽃 화단이라든가 이런 설명자료도 물론 전국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설명자료도 필요하고요. 육묘장 진입도로 토지보상 부분도 어느 지역인지 표시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산출에 의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자료가 없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왜냐하면 구두로 설명하시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구두로 설명, 죄송합니다.

이 부분 자료를 위원님들께 다 다시 한 번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신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물놀이장 비용이 있더라고요. 공공요금 비용이 실은 이번 올해 핫이슈였습니다. 3,500명의 어린이들이 와서 이용하고 갔다는 물놀이장. 저도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예산이 제가 보니까 설치비뿐만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400만원씩 3개소를 잡아놓으셨어요. 지금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를 보면 노을공원 물놀이장 거기서 사용한 수도는 150만원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400만원은 꽤 과해 보입니다. 기간이 긴가요? 아니면 수영장 크기를 크게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상단부분 물놀이장 운영 상하수도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산출은 올해 운영했던 것 토대로 잡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한 200만원 잡아도 그 정도면 되겠다 했는데, 조금 더 써도 300? 좋다, 그런데 400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금년도 들어갔던 비용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예산과에서,

그러니까 400만원씩 3개소는 산출이 잘못됐다는 얘기시네요, 과장님 말씀은? 3개소를 하실 계획인데, 작년에,

3개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2개소로 줄어들면서 이 부분도 줄어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도심하고 하당권 1곳씩 해서 기존 노을공원까지 3군데 한다는 말씀 아니셨나요?

당초 3군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밑에 2개소,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상의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또 134페이지 도시공원유지관리 인건비 부분에서 기존 2023년도 본예산 기준에서는 10명분이 산출돼 있었는데 20명으로 늘었어요. 증가했죠. 사유가 있나요? ’23년도 예산에 보니까 10명으로 계산돼서. 제가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이 과하게 올라와 있길래 왜 그런가 봤더니 인원수 증가가 있었습니다. 사유가. 물론 공원녹지과 일이 많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잠깐 보고 말씀드릴랍니다. 죄송합니다. 공원관리 즉결민원처리 인부임 10명인데 20명으로 늘어났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크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면적 대비 인원수가 줄어서 면적을 늘린 거고요. 면적 대비 인원수가 줄어서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면적이 늘었다는 얘기신가요?

아니, 당초 면적이 있는데 그 인원이 10명으로 해 왔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안 되게….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늘렸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0명이나, 2배 늘렸네요. 제가 실은 상황은 실과적인 어려운 상황은 제가 백번 이해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형 버스 들일 때도 공사를 만들 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바로 페널티 부분이었어요. 지방교부세 페널티. 기준인건비 수요인원을 넘어서는 인건비가 책정됐을 때 당연히 우리시에는 너희 왜 이만큼 사람 쓰기로 했는데, 100명 쓰기로 했는데 왜 150명 썼냐, 너희 운영 잘못했구나, 페널티를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의회 상임위 내에서 같이 공유가 되고 보고가 된 사항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저 말고도 앞서 뒤에 어느 부분이었는지 모릅니다만 계속적으로 인력부분이 충원된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실을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풀은 없습니다. 그러나 5월 되면 저희 직원 현장에서 풀 남겨달라, 풀 베어달라, 현장에 풀이 많다, 거기가 동물들이 불편하게 해서 그런. 이런 부분들 민원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2억이 돼도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 있는 거고, 1억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면적이 대단위하게 면적이 녹지나 공원면적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 속에서 그런 공원들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에 바로바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10명에서 20명 늘어난 거고요. 10명 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실은 제초작업이 용역으로 들어간다고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용역을 안 하고 직영으로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으로….

거의 대부분 다 직영으로 했죠.

그러면 위탁 용역을 주면서 우리시 인력도 충원하고 그 인력을 충원 안 하기 위해서 위탁을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뒤가 이해가 됩니까? 저만 이상한가요?

말씀을 드릴랍니다. 생활민원처리가 큰 팀만, 녹지팀이 약 750건 정도, 3월부터 10월까지 350건의 생활민원을 매일매일 받습니다. 공원시설팀에서 650건 정도 매일매일 전화 받고요. 전화 받고 민원 처리하고, 국민신문고라든지 시에 바란다, 동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활민원 이런 처리들을 적기, 적기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적기에 대응 못하고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 저희가 최일선에 서서. 이런 유지 관리 용역이라든지 최일선에 서서 적기에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보니까 공원녹지과 일이 가장 많을 때는 동절기가 아니라 하절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 올려주신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12개월치 올라와 있어요. 실은 6개월, 5개월은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단기로 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생각한다면 과장님, 제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랍니다. 저희가 여름철만 공원녹지과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요. 겨울에도 나무를 잘라야 되고 겨울에는 거름을 줘야 되고 겨울에는 나무 전정작업해야 되고 봄에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나무 심어야 되고 여름에는 제초작업하고 가을에는 낙엽 지면 낙엽수, 나무 전정작업, 그런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이지 어느 시기만 일을 하고 어느 시기만 일을 안 하고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애로사항 백번천번 통감하는 바입니다. 156페이지 존경하는 최원석 위원님 여쭤봤던 유달산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실은 계속적으로 들어갔던 법적 의무용역이라고 하셨어요. 기존에 계속 연속적으로 용역현황을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조금씩 인상되고 있어요. 2024년도 예산도 5,6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만 대상지는 국한돼 있을 텐데 용역비가 매년 이렇게 조금씩 인상되는 계기가 이것도 인력부분과 관련된 건가요? 인 건비 상승과 연관 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사유일까요? 일단 2023년도에서 2023년도는 1,000만원 가까이 인상됐어요. 제가 봤을 때 해당업체에서 어떻게 과업지시서를 판단해서 산출냈느냐에 따라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놓는 결과물들은 거의 비슷할 텐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해라 이것이 아니라 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뻔히 나오는 결과는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유달산은 바뀌지 않으니까요. 큰 시설들이 대거 들어선 것도 아니고 나무들이 다 죽어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감 차원의 노력을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현재 용역사가 체결된 상황은 아니시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 들 거라는 예산 범위 내에 올리신 거면,

잠깐 말씀드릴랍니다. 약간씩 변동이 있고,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더 증액해서 예산 편성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2월경에 품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을 감안해서 약간 높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더 과에서 더 노력하셔서 절감하셔서 나중에 반환되는 금액이 생길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법적인 사항이라 제가 해라 마라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40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관리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거든요. 반려동물놀이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반려동물놀이터는 약 3,500㎡ 정도 되고요. 거기에 공무직이 현재 한 분 계시고. 매년 기간제 2명에서 3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남권에 반려동물놀이터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목포에 거기가 다른 시설로 활용했던 데를 놀이터로 활용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현황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팀장님이 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시던가요?

그동안 매일 인원 현황들을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게 대장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되시겠습니까?

예, 자료로 주시고. 반려동물 같은 경우 요즘 다들 사랑하는 분들이 많고 가족과 같은 개념으로 해서 찾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공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면 그것을 반드시 관리하고 안전상 문제를 배분하는 종사자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몇 분, 세 분이라고 그러셨나요?

공무직 한 분, 기간제 두 분이 현제 거기서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절감됐어요.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서남권에 하나밖에 없는 반려동물놀이터라고 하면 훨씬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연구노력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140페이지 보면 올해가 1억 7,100만원이었는데 7792만 6,000원으로 해서 9,300만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절감했어요.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많지 않은 인건비인데도 5,500만원 절감했다는 말인 거죠. 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로 310만. 다 해도 740만원정도밖에 안 됐던 예산에서 그나마 310만원 절감해서 400만원 돈으로 이것을 한다는 말인 거죠. 그만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되고 많은 시민이나 많은 외지분들이 반려동물놀이터를 찾는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왜 이렇게. 저는 혹시 문제가 있어서 절감한 거 아닌가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인건비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줄어들었습니다. 2명 줄어들었고요. 시설유지 확충사업도 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어요,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똑같은 목으로 편성돼 있고요. 그 목으로 해서 반려동물놀이터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연말 겨울 12월에 개장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노후된 시설물이라고 굳이 한다면 잔디가 교체해 줘야 된달지, 반려동물이 많이 오니까. 휀스라든지 배수로 이런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반려동물 들어오는 입구에 어린이들 위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그런 기본적인 유지 관리 정도의 수준만 하면 되는 것이지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내년에. 그늘막이나 부족한 이런 부분들 보완을,

종사자 수를 줄이면 안전상 문제나 관리하는 데 문제는 없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찾고 더더구나 반려견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어느 상황에 어떤 사고 발생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는데 줄이고. 물론 절감하는 거 굉장히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심한 부분을 살펴서 절감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어련히 과에서 절감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서 올렸겠지만 안전상의 문제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서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이 문제고. 다행히 2020년 12월에 개장해서 그 이후로 크게 애완동물들이 사람하고 다른 쪽 애완견하고 싸워서, 이런 민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시. 항시 안전에는 대비를 꼭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었다 그래서 안일하면 안 되십니다. 소소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135페이지 하단부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아주 소소하기는 하지만 440만원 증가됐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올해 없었던 부분이 하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목을 계상하는데 있어서 조경수 시비용 유기질비료 구입이 올해 예산이 2만원 곱하기 500포*50%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은 5,000원*1,000포 이렇게 됐습니다. 1포에 5,000원과 2만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료 종류의 차이입니다. 당초 5,000원의 비료 종류하고 2만원 비료 종류가 다르고 조금 더,

4배나 가격 차이가 나는 가격입니다.

제품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다릅니다.

기존에 썼던 제품이 많이 안 좋았던 모양이시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양질의 값싸고 질 좋은 비료를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목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5,000원인데 올해는 1만 5,000원으로 충분히 가능했었거든요. 그것도 1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뭔가요? 또 질적인 문제인가요?

병해충 약제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사전설계해서. 그때그때마다 돌발 병해충이 발생하고 기후변화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러면 약제 차이가 같은 종류의 병해충에서 약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약제가 워낙 다양하게 많이 있다 보니.

그래도 이왕이면 값싸고 유익한 것으로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그때 뭐를 해서 적당히 해야 될 부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15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올해 2023년도 책자를 보고 쭉 비교해 보니까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각 목이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는데, 예산액이 1,732만 9,000원 증가해서 왔거든요. 일반수용비가 특별하게 어떤 부분이 눈에 띄는 게 없는 상황인데 1,700만원, 1,800만원 가까이 증가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워낙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들이.

제가 과목을 일일이 다 해 봤는데 특별하게 전년도와 달라진 목이 없어요. 그런데도 가격은 이렇게 비교증가가 돼서 시간상으로도 많이 되고 또 과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시겠다고 하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런 세세한 부분도 보셔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필요 없는 것은 절감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조금 안 해서요. 물품대장 있지 않습니까? 자산취득이요, 그쪽 이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상임위에 제출한 것같이 연번으로 해서 장비며, 현재 보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품번호 있지 않습니까? 구매하면 물품번호 다. 공유재산관리법에 물품번호랑 다 하게 돼 있어요. 번호랑 정확한 물품명이랑 취득날짜, 현재 상태, 폐기한 것, 폐기 안 한 것, 현재 갖고 있는 목록 세세하게 해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자료 요구만 조금만 더 할게요. 171페이지 문화체험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그 견학보고서랑 그 밑에 목재체험용 반제품 구입. 그 견적서 세부내역. 153페이지 육묘장 진입도로 토지보상 세부내역이랑 토지 대상지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토지 보상 감정평가 있지 않습니까? 평가는 아직 안 했어요?

저희가 서류적으로 아직 안 하고 가감정만.

가감정한 거라도 한번,

전화상으로만 그렇게 받았습니다.

가감정한 것도 줘보십시오. 아까 총 53개소였나요? 물 분수요. 물 분수 아니고 폭포? 폭포 외 53개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물에 관리된 게 그런다.

수경시설이요?

수도요금이요. 해당 월에 700만원이면 얼추 저희가 톤당 800원 잡고도 한 9,000톤 되지 않습니까? 목포에 9,000톤 쓰는. 한 달에 9,0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700만원어치 물을 쓸 수 있을까 해서. 납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작년에도 했을 거라고요. 그거 산정해서 작년 거 그 정도 나왔으니까 올해도 그렇게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수도세 해서 납부내역 있지 않습니까? 작년 거랑 올해 것. 그것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지선 위원님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원체 예산이 많다 보니까 질문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146쪽 하단에 삼학도 목포내항간 해상보행교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있잖아요. 이게 저는 실은 왜 공원녹지과에서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건설과, 해양항만과, 도시디자인과. 굳이 여기 삼학도랑 연결지어서 산책로랑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내부적인 행정인 거고요. 저희가 당초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목포 해변맛길30리, 잘 아시다시피 해변맛길30리가 평화광장부터 시작해서 삼학도, 내항부터 해서 목포해양대학교 정문입니다. 12km인데 그 구간 안에 삼학도 내항간 해양보행교가 들어 있어요. 그 범주 안에 들어 있어서 당초 ‘기본용역을 저희 과에서 추진하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해양마스터플랜 안에도 이게 있어요. 기획예산과 해양마스터플랜 운영 안에도 이게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거기도 전체적으로 해양마스터플랜을 담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요, 과업지시서나 이런 게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계획이라든가,

현재 기본 용역을 파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시고요. 147페이지 서산초 학교숲 조성 향후 계획이랑.

장소만 정해져 있고 아직 설계,

이거요? 서산초 학교숲?

서산초는 그렇습니다, 학교만 정해져 있고 산림청에서 학교를 정해서.

이게 학교숲이잖아요.

현재 설계서나 과업내용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학교만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예산 편성해서 나중에 설계하는 거고요.

학교숲 사업이 신규로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건가요?

전에 다른 학교도 예전에 했습니다.

예전에? 예전이라 하면?

몇 년 됐죠, 학교숲 조성은.

그러면 자료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저희가 2~3년 안에 학교숲 조성한 것은 없습니다.

149페이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이것도 학교만 정해지고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이것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연속적, 연례적 사업일 것 같아요. 굉장히 보도도 한번 본 것 같거든요, 잘 조성이 안 되네, 되네. MBC 보도를 본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해 왔던 내역들 정리해 주세요. 어디 학교를 얼마 들여서 했는지, 간략하게 보고전처럼 해서 주시면. ’24년도에는 뭘 어떻게 할 건지도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주시면 판단하는 데,

장부가 정리돼 있습니다.

물론 국비지만 그래도 한번 주시면 금액이 작지 않으니 그것까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문명식입니다. 2024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7페이지 예산총칙, 15페이지에서 28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표로 세부내용은 수입예산서 및 지출예산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사업회계 본예산 규모는 2023년도 대비 73억 7,152만 9,000원이 감액된 225억 3,52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수입예산서와 지출예산서와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목별조서입니다.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48페이지 계속비 조서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총 214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신항배수지 조성사업은 총 99억 7,600만원을 투자하여 2025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총수입은 ’23년 대비 73억 7,152만 9,000원이 감액된 225억 3,5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2023년도 대비 5,517만 1,000원이 증액된 199억 6,03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영업수익 중 사용료수익은 상수도사용료로 184억 8,91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은 상수도 신설공사와 54페이지 상수도 개조공사 수입으로 총 6억 5,5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하단, 기타 영업수익은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수입과 55페이지 물이용부담금 징수수탁 수수료로 총 7,6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영업외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 중 이자수익은 예금 및 예탁금 등 이자수익으로 1억 7,094만원, 타회계전입금 수익은 일반회계 및 타 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5억 1,23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전입금으로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56페이지, 영업외수익은 태양광발전 수입 임대수입과 수도용지 임대수입 그리고 불용폐자재 매각수입으로 총 5,6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2023년 대비 74억 2,670만원이 감액된 총 25억 7,4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자산처분은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은 용도폐지된 수도용지 매각수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시설분담금수입은 3억 5,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 공사부담금 수입은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9억 3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 5억 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상수도사용료 미수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 동력비입니다. 동력비는 몽탄정수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요금으로 1억 2,6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 자치단체이전입니다. 몽탄정수장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용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정수장 수선유지입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는 몽탄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의 재료비로 5,8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 아래, 약품비입니다.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는 약품으로 살균소독제 등 4종 구입비 9,7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주암호 원수구입비로 43억 5,032만 6,000원과 장흥댐 정수구입비 51억 8,1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선유지교체비부터 68페이지까지는 수선유지교체비로 몽탄정수장에서 정수처리과정 중에 필요한 전기ㆍ기계시설 유지관리, 정수지 청소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총 5억 5,4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배ㆍ급수관리입니다.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배수지 가압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배수 등 상수도 자재구입비로 1억 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수선유지비로 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 동력비는 양수장 및 배수지 전기요금으로 8,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계량기 및 상수도관 유지관리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1억 8,987만 4,000원, 73페이지, 상하수도관 교체비 8,000만원, 수선유지교체비로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 하단에 급수공사 관리입니다. 74페이지 신설공사비입니다. 신설공사비는 6억 2만 8,500원과 개조공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누수방지관리입니다. 상수관로 유지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수선유지교체비는 유수율 제고를 위한 장거리 노후 배ㆍ급수관 교체비와 노후 유량계 교체 등 수선유지비로 총 5억 4,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는 시내 55개소 구역유량계 전기료로 1,0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상수관로 누수관리는 누수탐사 및 응급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738만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재료비는 누수방지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비로 8,37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수선유지교체비는 누수발생 시 응급복구비로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일반보전금은 수돗물 누수신고자와 부정수도 민간인 신고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정수도 신고 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활동입니다. 인건비와 84페이지 상단까지는 수도과 직원 인건비, 각종 수당, 성과금, 연금부담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4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84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는 기본경비로 수도과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수선유지교체비와 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요금 징수 및 수용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와 88페이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8페이지 하단, 수선유지교체비는 수도요금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 6건에 대한 총 4,8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 일반보전금으로 수도계량기 민간검침원 회의수당 504만원과 격년제로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수도계량기 민간검침 활동비는 열악한 검침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검침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도검침비를 ’23년도에 비해 수용가는 820원에서 900원으로, 특수지는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인상하여 총 2,470만 5,000원 인상하여 총 3억 1,0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저의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2,765만 4,000원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서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2018년도에 비해서 6년 동안. 저희도 6년 동안 오르게 됐는데 최저 요금이 약 30% 올랐습니다. 저희는 약 10% 올렸는데 이 부분이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다시 한 번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90페이지 영업외활동은 반환금기타는 민간검침원 보증금과 과년도 과오납반환금으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정수시설 계량사업 중 몽탄정수장 관리 및 개선사업 시설비로 몽탄정수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5,500만원과 몽탄정수장 수질모니터링 장비 교체 및 개선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몽탄정수장 염소실 냉난방기 구입설치비 1,000만원, 실험실 수질검사 장비구입비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입니다. 92페이지 율도2구 배수지 설치사업으로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상수도 블럭구축지구 유지관리사업은 유수율 제고를 위한 시설비로, 구역 유량계시설 관리용역비와 상수도 관망 관리 및 유수율 제고 용역비로 총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시설비는 옥암배수지 용역비로 2,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시설 및 누수방지관리 자산취득비는 누수방지용 굴삭기 대체구입비 1억원, 유달양수장(쉼터) 냉난방기 구입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배수지 개선공사는, 92페이지 시설비는 관내 배수지 시설 공사와 용궁배수지 방수ㆍ방식 공사비 총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 1,83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선 위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2페이지에 옥암배수지 정밀안전점검 용역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전년도 예산에도 없었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특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2년마다? 그러면 그 전년도에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렇습니다.

잠깐, ’24년도니까 ’22년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그때 보고서 결과 나왔을 거 아닙니까? 참고용으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위에 율도2구 배수지 설치비용이 실은 전년도 2023년도 예산에도 있기는 했습니다.

5,000만원 있었습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뭘까요?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된 계기가?

그때는 도시계획이나 땅을 사기 위해서 비용을 반영했던 거고요. 도시계획 용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했던 거고 이번은 시설비입니다.

올해 ’23년도는 토지 매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