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양영식 의원 발언
승아
이승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이승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진 의원 대표발의)(김대진·박호형·이정엽·하성용·강충룡·현길호·정민구·한동수·김창식·정이운·양홍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발의) 5.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경호 의원 대표발의)(양경호·이남근·정민구·박호형·강성의·김기환·강충룡·박두화·강동우·강경문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승아 의원 대표발의)(이승아·김경미·박두화·정민구·양경호·강성의·박호형·강경문·이상봉·한권·양영식·하성용·강동우·송창권 의원 발의) 8.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워케이션 in 제주와 문화협력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 보고 12.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13.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워케이션 in 제주와 문화협력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적으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화 위원님.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3년간 사업소별 전시유물 구입, 소장작품 구입 예산과 집행액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또 추가자료 요청하실 분 계신가요?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카지노 업체별 ’22년도, ’23년도 입장객 그리고 매출액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오전 11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배부된 보고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교육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교류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첨부)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워케이션 in 제주와 문화협력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첨부) (제주관광공사 정관 개정(안) 보고 첨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보고 첨부)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 보고 첨부) 그러면 김형미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미
김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형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조례안 7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1쪽부터 38쪽까지 도 예산안 규모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주요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9쪽 종합 검토의견에 대해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이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785억 75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89%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 반환 수입, 지방교부세 수입의 순증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4788억 8364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57%인 282억 6744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관광정책과 등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부서가 감액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은 2023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으로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 및 이월, 국비사업 반영, 불가피한 신규사업 반영 등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일부 신규 및 증액사업들의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도 편성 후 이월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타당성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3년도 국세 59조 1000억 원에 달하는 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 반영 등의 사유로 대부분의 사업들이 감액되고 있어 도민불편 해소 사업들이 일률적으로 삭감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시 집행 점검 등 집행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광진흥기금인 경우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사유로 조성 재원이 급감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령에 따라 지정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위탁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입법 취지가 타당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도립미술관 등 3개 사업소의 휴관일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공휴일 및 황금연휴 시 도민 및 관광객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조례 적용 시 혼선 방지 등을 위해서 일부 조문의 내용에 대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향교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나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도서관의 열람실 이용시간의 조정, 도서관 소관별 운영위원 회의 통합 운영 등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임기를 달리하는 위원회 통합 운영 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 조치 준수 등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위원회 설치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연임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향후 도서관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김형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연동갑 선거구를 두고 있는 양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우리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써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2023년 계묘년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 국장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먼저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님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1년 한 해가 순조롭게 마무리된 것 같고, 일단은 연초부터 순기적으로 보면 도민체전, 과거와 달리 도민의 참여에 의해서 다 함께하는 도민체전이 이뤄지고, 관악제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오셔 가지고 훌륭히 치러낸 것 같고, 그다음에 탐라문화제도 과거와는 달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 교육 분야에서도 도민대학 출범이라든가 평생교육시스템 정비를 많이 해 놨다는 측면에서 도민의 체감도가 앞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모든 행사들이 아무 탈없이 잘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보다 2775억 원이 줄어든 7조 1992억 원 규모로 편성이 됐습니다. 한 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이 기정예산보다 줄어드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만큼 올해 도의 예상하지 못한 세입 결손이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고, 그에 따라서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겠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재정 여건을 어떻게 예상하세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먼저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세입이 줄면서 그 결과로 세출도 영향을 미친 것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 운용 측면에서는 비효율적 측면이 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대외적 여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 향후 세입 여건에 대한 전망은 내년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고 내후년 하반기부터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래요. 내후년 하반기부터라도 여건이 많이 개선되면 상당히 좋을 텐데 그렇게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예산 심사가 조기에, 8월 달에 진행이 됐었죠? 보통 정리추경을 앞둬서 이월예산 심사를 하는데 올해는 좀 일찍 시작을 했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월뿐만 아니라 세입 여건이 안 좋으니까 세출 구조조정까지 같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이월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2회 추경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니까 문화관광 이 분야가 기정액 대비 6.98%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248억 원이 큰 폭으로 감액돼 있고,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이 분야가 79억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이 특히나 79억 감액되고 있다. 표현상 맞을지 모르겠지만 마른수건을 좀 쥐어짰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사실 ’24년도 본예산 같은 경우 전년 대비 16.30%가 감액 편성됐었는데 이 세출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1순위가 문화예술 분야라는 생각이 돼서 상당히 참담한데.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문화예술 분야의 예산 반영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2020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24년, 내년까지 하게 되면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감액이 되다 보면 문화예술 생태계 이 분야가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일단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문화예술 예산이, 문화 분야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이 내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그 이후 2025년부터 조금씩 나아지면 그에 따라 세입이…….
영식
양영식위원
문화예술 세입이 좀 나아질 방안, 좋은 묘책이 없나요? 지금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좋은 성적, 좋은 성과를 얻어야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과가 낮아서 예산 반영이 덜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된다 말이에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일단 문화예술 예산을 높이려면 예산 부서를 설득하는 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산 부서는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적 측면보다는 경제학적 측면을 많이 감안해서…….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식이 또 바뀌어야 하겠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바뀌려면 예산 부서도 그렇지만 문화예술 행정 공무원도 경제적인 관점에서 예산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제주가 문화예술의 섬을 조성해야 되고, 또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제주의 경쟁력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의 힘이 상당히 필요하다. 요즘 문화 콘텐츠, 문화산업 이게 상당히 크게 부각되고 있잖아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포럼에서도, 내일 제주콘텐츠 포럼이 있을 예정인데 그때를 계기로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콘텐츠산업 육성 계획이라든가 비즈니스 네트워크 장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속조치를 취해서 콘텐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좀 있으면 사업적인 운영계획도 나올 텐데 ’25년, ’26년 내다보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계속 예산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 뭐랄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타협이라면 좀 그렇고 세출 구조조정을 계속함에 있어서 일순위가 문화예술이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계속 이렇게 반복이 돼 와서, 어쨌든 ’25년, ’26년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다른 포지션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정리추경을 하면서 어쨌든 세입이 없어서 나름대로 적자를 많이, 마이너스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해는 되는데 이해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서부 체육관 같은 경우 95억 삭감해서 내년도 지방채로 또 편성했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최종 금액을 맞추려고 이렇게 하신 거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런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지방채를 우리가 또 빚을 내서 한 건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전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집행은 할 수 있었는데 전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95억을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방채를 다시 또 발행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유산본부장님.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무오법정사 다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지금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고 인터뷰 촬영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끝낼 것으로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산 집행은 다 된 건가요? 어떻게 하고 있죠?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일부 선금 지급할 예정이고, 올해까지. 나머지 부분은 완공되면, 납품되면 그때 준공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역사적인 상황을 구성한 거라서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 기관에서 합니까? 어떻게 하죠, 내용에 대한 검증을.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당초계획보다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한 고증, 그다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다소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회의 때도 질의했지만 교육청에도 해서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 있잖아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언제 납품이 되고 완성이 되고, 검증과 고증을 거쳐서 학생들이 볼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산본부에서 최종 관리할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건가요? 만약에 다큐가 완성이 돼서 납품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유산본부에서 교육청하고 이런 거를 할 거예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교육용으로 배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배포를 할 계획이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 다큐를 유산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유산본부에서 교육청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협의할 건가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이후에는요? 납품하고 끝인가요? 어떻게 될 건가요, 이게.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셔서 2억 확보가 됐는데 관리사무소 리모델링해서 전시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도 그것을 상영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데도 좀…….
민구
정민구위원
법정사에 있는 전시관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한 번도 가 보지 못해서.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한 60평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서 조성을 해서 학생들이 견학을 올 수도 있잖아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처음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 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큐 제작한 거를 교육청에서 학생들에게 보여 주고,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지적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자문위원들이 계속적으로 보완할 건가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할 거고요. 또 저희가 최종 납품되기 전에 문광위에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분들도 많은, 다른 의견들이 있어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그럴 수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법정사의 역사적 고증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서 혼란과 갈등이 이걸로 인해서 빚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변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자세가 좋으십니다, 여유 있게.
웃음
민구
정민구위원
컨설팅, 컨벤션뷰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하고 있고요. 11월 30일 날 저희 사무실에 왔었고 저도 직접 면담한 바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12월 중에는 제출한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공기업평가원에서 최종 보고를 12월 말에 한다고요? 12월 중에.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납품을 한답니다. 저희한테.
민구
정민구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일단 그 내용을 봐 봐야 하고요. 사실 연초에 제가 올해 중으로 통폐합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구
정민구위원
국장님 항상 그런 식이잖아요. 뭐 대답을 하면 결론이 없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8월 달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 통폐합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다가 이왕이면 공기업평가원에서 받아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공기업평가원 결론이 나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하실 거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11월 30일 날 교수님이 와서 하던 중에 과연 타당성조사까지 해야 할지 말지는 약간 유보적입니다. 받아 보고 타당성조사 필요 없이 할 것 같으면 상반기 내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나 타당성조사까지 해야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는데, 하여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변함없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결론을 잘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제가 보건대 이 부분은 효율적으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도의원님들 의견 그동안 저희가 다 듣고 있으니까 잘 반영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똑바로 하십시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웃음
민구
정민구위원
웃지 마시고. 다음 영어교육도시 관련해서는 누가…….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우리가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할 겁니다. 그 예산 정도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가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연
박정연평생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정책과장 박정연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 예산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한 건가요?
정연
박정연평생교육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당초에는 5억 정도로 예산 계획을 했었는데 다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3억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당장 시급한, 누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수라든지 1층에서부터 3층까지 화장실 개보수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수요가 시급한 음악연습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거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정연
박정연평생교육정책과장
한 3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1·2·3층, 지하까지 포함해서?
정연
박정연평생교육정책과장
예. 지하까지 포함해 가지고.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직원들이 나가 있나요?
정연
박정연평생교육정책과장
직원 3명 근무하고 있고 대정읍에서 2명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총 5명인가요?
정연
박정연평생교육정책과장
예.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가 봐서요. 거기에 꼭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
박정연평생교육정책과장
예. 꼭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아라동갑 홍인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예산 확보에 있어서 행정과 소통하면서 본 위원이 제일 많이 든 생각이 누구나 노심초사함에도 불구하고 각자도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아까 온도 차이도 확연히 달랐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성율 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산 부서 설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도의회 상임위 위원님들에게도 예산 확보에 있어서 설득이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많은 부분에서, 사실 요즘 각자도생이 대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 행정에서 열심히 하셨다고는 하지만 마지막 1%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 참고자료 68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집행률 0%인 사업에서 체육진흥과 9건에서 3건이 ’22년 국민체력 10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1600,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서 3억 2000, 국고보조금반환금, 기타반환금 등 보면 3002억에서 1600에 이르기까지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률 0%인 사업. 68페이지.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 반납하는 건데 일단 장애인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집행잔액으로서 반납하고,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인숙
홍인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68페이지요, 심사 참고자료.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것은 전문위원실 자료라서요, 홍인숙 위원님.
인숙
홍인숙위원
아,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국고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은 사업에 제대로 녹이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국고보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문체부에서…….
인숙
홍인숙위원
예. 정산 확정 통보 시 집행하겠다고 한…….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집행…….
인숙
홍인숙위원
결국은 반환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예?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인숙
홍인숙위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가 최대한 국고를 활용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스포츠인들이 시설이라든가 어떠한 행사에 더 많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다음은 변덕승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26페이지입니다. 공사·출자출연기관 기관별 집행현황을 보면 현재 컨벤션 집행률이 8.1%에 불과합니다. 부기명이 없어서 정확하게 사업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ESG 관광 확산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 개최하는 게 있고요. 이것은 12월 8일 날 개최했습니다. 완료돼서 현재 정산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행사장 노후비품 교체하는 거하고 컨벤션센터의 승강기 안전부품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완료가 돼서 현재 완료계를 받고 있고 12월 중에 지출 완료된다고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본 위원이 검토 자료를 살펴보다 보니까 유독 눈에 띄어서, 3억 5000에 대한 부분인데 8.1% 집행률을 보고서, 이 부분 정확하게 부기명도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특히나 민자사업인 경우는 사업이 전부 완료돼야 한꺼번에 지출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완료는 됐는데 중간중간 지출이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들 이번에 예산 확보라든지 기타 등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 부분에 고민거리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예산집행률을 최소화하는 게 0% 이하 사업 같은 경우는 110건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양 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률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내년에는 집행률 0%인 사업이 좀 더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집행함에 있어서 다 다다라서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아직 배워가는 입장이지만 예산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노심초사해도 결국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단계, 단계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좌재봉 과장님.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좌재봉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내년도 본예산 어떻게 만족했습니까? 만족은 못 했죠?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 저희들 그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어려운 여건이지만 앞으로 체육 진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예. 보조금 사업을 보면,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보면 보조사업자가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체육 진흥 쪽에 관련된 사업들이 포기 사례가 많은데 보면 보조금률이 50%, 자부담률 높은 것들이 보면 포기율이 높거든요. 포기를 하게 되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페널티가 적용이 됩니까? 다음에 했을 때.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포괄보조금 같은 경우는 페널티가 적용되지만 포괄보조금이 아닌 경우는 페널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포기한 사업들은 사업 주체자 궐위에 의해서, 장애인 배구 같은 경우는 회장 궐위에 의해서 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서 포기가 됐고, 그 외에 나머지는 거의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삼다배 전국시각장애인 볼링대회 이것도 포기됐잖아요?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은 전액 정액사업인데 불구하고 자기네가 집행하지 못하겠다 해서 포기 의사를 낸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포기한 이유를 혹시 아세요?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 정액사업입니다. 100% 정액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 내년 포괄보조금에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집행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볼링이라는 것은 핀을 눈으로 확인하고 볼링공을 던지게 되는데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종류가 저시력 장애인도 있고 전맹 장애인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제주도 볼링장이 그런 시설이 돼 있느냐? 없죠?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그런 여건을 갖춘 데는 없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없습니다. 아직 준비도 안 됐어요.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육지부 함양 볼링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 2레인 정도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시력 장애자는 먼 쪽에 있는 것을 잘 못보기 때문에 조명을 통해서 핀을 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전맹 시각장애인, 아예 보이지 않는 분들은 투구하는 쪽에 가이드레일을 해서 그거 따라 하면서 투구하고. 이런 것들이 체육에서 조그마한 거지만 이런 쪽에도 장애인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면서, 저희들 2026년 11월 달에 전국장애인 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현재 공공체육 분야에 볼링장은 없지만 그걸 대비해서, 장애인 체육을 대비해서 앞으로 볼링장과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반다비 체육센터가 삼양에도 하고 있고 서귀포에도 하고 있는데 여기 볼링장에 이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심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의 체육종목들을 그분들이 아무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소홀했다. 제가 어떻게 장애인 볼링대회가 있었을까 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있어서, 이게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반다비 체육관 할 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 당시에 반다비 체육관 신청하는 구조상에서 수영장 위주로,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반다비 체육관 두 군데 정도 더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에서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체육 취약계층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예, 바우처사업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바우처사업. 그 가맹점들이 있죠?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볼링장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데, 특히 볼링 얘기하니까. 볼링장이 가맹된 데가 있습니까?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가맹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애인 볼링대회 여러 대회를 개최하기 때문에 가맹점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유형별로 그것에 맞춰서 있는 볼링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도 지적장애인 볼링대회 제주시에서 하는 것은 두어 번 가 봤습니다마는 장애인 볼링대회는 한 번도 접하지 못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육지에는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설을 갖춰서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볼링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서 우리 제주도도 그런 것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재봉
좌재봉체육진흥과장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경택 국장님.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동안 서귀포 문화·관광·체육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제가 국장님 위주로 질의를 많이 하겠습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건 양 행정시의 문제지만 특히 서귀포시가 보면, 2023년도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를 보면 미흡이 10건이나 됩니다. 문화·관광·체육 쪽에. 이 미흡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몰되거나 아예 삭감되거나,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겠죠?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부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게 보통이냐, 미흡이냐, 매우 미흡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데 서귀포가 그게 굉장히 많아서 왜 그런지, 예를 들어서 유토피아 갤러리 문화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미흡, 서귀포 야해페스티벌 운영 이것도 미흡, 서귀포 야호페스티벌 운영 매우 미흡, 1인 미디어아카데미 운영 미흡. 그다음에 서귀포공립미술관 가면 더 심각합니다. 공동기획전도 미흡, 미흡이……. 공립미술관 6건이 미흡이고 1건이 보통이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어떤 실링 예산에서 특정사업이 중요해서 이런 식으로 자체평가를 해서 평가해 버린 건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자체평가에서 딱 찍어서 하기 보다도 공립미술관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행사 자체는 잘돼 있는데 끝난 다음에 만족도조사를 못 했다든가 그런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타 사업보다 관심도라든가 그게 약간 떨어지는 사업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런 사업이라서, 지금은 그 사업들이……. 2022년도 사업 아닙니까예?
상수
강상수위원
예.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2023년도에는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만족도조사를 못 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까?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게 감점이 있어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못 해서 감점요인이 있어서 미흡사업으로 평가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좋은 평가를 주변에서 받고 있는데 재정평가에서는 왜 이렇게 평가가 안 좋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어쨌든 만족도조사를 안 한 것에서도 큰 영향을 받는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게 주요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섭미술관, 거기가 오래 전부터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합니다. 거기에 보면 구 관광극장 매입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저번부터 잘될 것 같다, 같다 하는데 연말이 왔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삭감이 되고 내년에 다시 또 예산이 투입되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공사 자체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설계공모 해서 당선작이 8월 달에 선정이 됐고, 그 이후에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부지매입 관련해서는 부지가 3인 공동 지분소유로 되어 있어서 세 분 중에 두 분은 보상에 따른 서류가 완료돼 있고 한 분은 협의 중에 있는데, 그분이 외국에 장기 출타했다가 연말에 귀국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금년 내에 나머지 한 분도 보상 동의를 받아서 빠르면 내년 초에 토지매입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상수
강상수위원
계속 딜레이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동의를 안 해서 못 하겠다 그러면 강제수용 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긴 한데 지금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그분들이 형제분들입니다. 그래서 잘 의논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김희찬 세계유산본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장 김희찬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올해 2회 추경안을 살펴보니까 ’23년 국세 결손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등 감소 대응 세출조정 사유로 인해서 사업소의 전시유물이라든가 그리고 소장자료 구입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내년 본예산에는 각 사업소별로 전시유물이라든가 소장자료 구입 관련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소장작품이라든가 전시유물을 구입 못 할 예정인데.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제주추사관 전시유물 구입비가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삭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계속 해마다 예산에 맞게 구입을 해 오다가 사실은 지금 보니까 입찰을 해서 구입하는데 구입한 작품 대상을 심사해 보면 진품이 아니거나 약간 수준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서 예산 집행을 많이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옥션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공증이 가능하도록 할 거고, 내년도 예산은 사실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노력을 해서 계속 유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많은 소장품을 구입했나요? 이 예산은 아까 제주추사관 전시물 구입에서 삭감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예산에서는 전시유물이라든가 아니면 소장작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입하신 거죠?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소장작품이라면 어떤?
두화
박두화위원
추사관 관련해서…….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추사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구입은 못 했습니다. 한 점밖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한 점밖에 못 했어요?
희찬
김희찬세계유산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김희찬 본부장님, 추사관에 대해서 됐고요. 도립미술관 이종후 관장님.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안 보여서.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이종후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도립미술관 관장으로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로 세계유산본부와 똑같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에서 8300만 원과 김창열미술관에서 217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 해서, 미술품 구입을 못 하거나 그렇게 해서 불용된 사례인데 어떻게 개선할 방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혹시……. 관장님이 이제야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시니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지요?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우선 2023년도 세수결손 대비 세출 구조조정 때문에 도립미술관 당초 3억의 예산이 2억 1700으로 되면서 8300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김창열미술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는데. 우선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가 국내외 미술작품 수집과 그리고 제주미술사 정립을 위해서도…….
두화
박두화위원
관장님 말씀 중에 2억 1700만 원이 아니고 2170만 원, 삭감된 부분은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예. 사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술관에서 수집해야 될 작품들도 많고, 그리고 사실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자금이 전혀 없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렇죠.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물론 기증도 있습니다. 기증을 통해서, 김창열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기증자가 나와서 김창호 관장님께서 미국으로 출장 가 있는데요. 기증 이외에도 기금 마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미술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아까 ― 관장님께서 ― 기금 마련이 나왔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기금을 마련하면 미술품을 살 때 이월되거나 불용되거나, 이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큰 작품을 살 수도 있고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장점이. 장점이 많은데 제주도에는 기금이 합쳐서 26개, 자체기금이 10개고 법정기금이 16개가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긴 하지만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나 울산시에서는 작년부터 기금을 마련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소장품을 구입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까 관장님께서도 기금 마련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제주도에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는 점이 있는데 관장님께서 좀 더 생각을 하시고 고민을 하셔서, 소장작품 구입이라든가 미술작품에 대해서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종후
이종후제주도립미술관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찬식 관장님.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 박찬식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관장님,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소장품 유물이라든가 그런 작품 구입을 할 때 재원이 있어야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관장님께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이게 불규칙적으로 집행이 되는데 올해는 아예 박물관, 미술관 전액 0%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박물관, 미술관의 고유 기능을 상당히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박두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 울산같이 기금 마련하는 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일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그리고 혹시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살 때 서로 경쟁하거나 이렇게도 하나요? 중복으로 유물을 같이 사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지.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박물관끼리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이게 공모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미리 이 정도 액수가 드는 유물 자료가 있다는 정보가 있으면 또 그에 맞게 준비도 합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까 기금 마련 얘기가 됐는데요. ‘기금을 마련하라’ 이런 제도, 조례 이런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은 소장작품을 제대로 구입을 하거나 제주도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금이 있으면, 그것이 이월되고 적립되고 있으면 좋은 작품을 살 수도 있고 제주지역 청년들이나 제주도 지역작가에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것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맞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아무튼 제도개선은 필요하다.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작년부터 하고 있으니까 사업소끼리 서로 의논해서 좋은 제도개선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고요. 아까 박물관장님께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박물관이 대상을 받은 거 있죠?
찬식
박찬식민속자연사박물관장
아, 공영관광지.
두화
박두화위원
예, 공영관광지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제주시 노형동갑 지역구 양경호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직무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양경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어제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개회가 됐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양경호위원
혹시 개회할 때 토론회에 가셨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래서 안 계셔서 못 보시긴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사께서 추경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인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정확한 내용을 제가…….
양경호위원
그런 것을 공유 안 합니까?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 관련해서 딱 두 줄이었어요. 두 줄이었는데 뭐냐 하면, 관광만 거기에서 언급을 하셨는데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에 맞춰 크루즈 산업을 재정비하고 워케이션 산업을 육성하는 등 관광시장 재도약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딱 이겁니다. 문화·관광·체육 관련해서. 유독 관광만 두 줄이 언급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 관련해서 크루즈 재개에 따른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워케이션 산업 활성화 육성 이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지금 관광국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게 이 두 가지입니까? 아니면 누가 이 글을 쓴 겁니까? 국장님도 지금 모르시잖아요? 서포트도 안 하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모든 게 다 저한테 오지는 않고요. 관련 부서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냈을 겁니다마는 아마 다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경호위원
그래도 관광이 중요하면 관광 관련은 이쪽에서 중요한 사업이 뭐냐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지사님께서, 어쨌든 다 중계되고 전 도민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의사당 단상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도민 전체 분들이 관심 갖는 내용을 아마 주로 담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양경호위원
이게 지금 도민들이 관심 갖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약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시점하고는 약간의 온도차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국장님도 모르시는데 참 이게 아이러니하잖습니까? 또 문화·체육 관련은 한마디도 없고 관광이 유독 있는데 국장님도 모르신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워딩을 한 며칠 전에 봐서 사실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양경호위원
아이, 기억 안 나기는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최근에 도민들 만나고 하다 보면, 제주관광 데이터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주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내국인 관광객은 많이 감소됐다는 거 국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럴까?’ 원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쭉 얘기를 했었는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큰 뭐가 없어요. 지난번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보면 그런 사업들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참 걱정도 되는데 최근에 도민들 만나 보면 “역대 최악이다. 11월 매출이 역대 최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물론 국장님이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도 있고. 12월도 지금 안 좋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11월, 12월은 역대 최악일 것 같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에, 본 위원이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제주도의 물가가 비싸다. 모든 요금이 비싼 것 같다. 제가 주문도 했었는데 업계하고 소관 부서하고 어떤 대책을 해서 이벤트라도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국장님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다들 알다시피 관광국 예산 역시나 풍족하지 않아서 협회 차원에서 내부유보금 있는 예산들 전부 사용해서 ‘다시ON제주’라고 12월 달하고 내년 초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 형식의 제주관광…….
양경호위원
어떤 뭐 세일행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호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해야 하는데 저는 가장 바람직한 게, 어쨌든 가격이 비싸다, 제주도 오면 비싸다 하는 인식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7년간에 걸친 데이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는 가격이 비싸다 하는 것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비싼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섬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물류비도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도 오면 관광객들이 많이 지출할 수밖에 없는 게 육지라든지 외국 같은 경우는 이동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보통 두세 시간 걸리는데 제주는 한 시간 이내에 전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관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이 많고요. 그만큼 관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양경호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고 모든 사람들이 주머니를 안 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오시는 분들도 와서 거의 뭘 사 가지를 않는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소비를 줄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경호위원
소비도 줄이고 알뜰하게 하고. 또 외국인도 마찬가지고. 중국인 관광객들도 중국이 워낙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원도는 그렇게 안 하고 대책으로 가격을 내렸어요. 내리니까 그런 게 없어져서 강원도는 이제 많이 찾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냥 가만히, 국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비싸지 않다.” 이렇게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는 비싸지 않다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양경호위원
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해서 가격인하를 하겠다는 이런 권고라도…….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강제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유도하는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고, 또 관광협회나 관광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예산들도 많이, 170∼180억씩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갖고 가서 쓰고 있는데 왜 못 합니까? 얼마든지 그런 것을, 예전에는 다 했지 않습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건 예전이고요.
양경호위원
캠페인도 할 수 있는 거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는 가격을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을 지불하는 만큼 만족도를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경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 가격에 만족을 못 하니까 비싸다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데 사실 만족도 보면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양경호위원
지금 국장님은 자꾸 그러시는데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 또 그런 인식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육지에 있는 분들한테도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제주도 너무 비싸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해석의 영역인데요. 언론 쪽에서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경호위원
지난번 얘기와 똑같은데 국장님이 인식을 전환해야 돼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양경호위원
자꾸 언론 탓을 하는데 언론 탓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때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그 데이터를 딱 보고 나서 정말 제주도가 정신 바짝 차려서 관광교류국, 관광공사, 관광협회, 그다음 업계에서 다 같이 신경을 써서 해결하려고 나서야지 말로만 이렇게 해서 괜찮겠지 하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어쨌든 저희가 온 관광객이 비용 지불한 만큼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아니, 지금 말로만 때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나서 달라는 겁니다. 어떤 사업들을 하고, 예를 들면 캠페인, 아까 말한 세일행사 이런 것을 해서 약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걸…….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 것도 저희들 부가적으로 준비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하고 있습니다.
양경호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양경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입니다. 변덕승 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존경하는 양경호 위원님께서 제주관광에 대한 애정이 이렇게 높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을 살펴봤거든요. 원래 당초계획에 상당히 많이 못 미치고 있어요. 이유가 뭐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조성액 목표에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당초계획에. 그러니까 ’22년도도 계획이 한 243억이었는데 230억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23년도는 11월 말 기준으로 얼마 정도 조성됐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잠깐만요. 자료…….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139억 정도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국인 방문객들이 줄었지만 전년 대비 올해 외국인분들은 많이 늘고 특히 카지노 쪽은 방문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렇게 조성액이 많이…….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카지노는 1년 후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올해 조성된 게 168억인가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일부 조금 더 추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늘 매년 나오는 얘기가 조성액에 대해서 우리가 ’21년도 60억, ’22년도에 100억이었나요? 예수금을 받아올 정도로 조성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거 전부 반환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조성액을 늘리기 위해서 용역도 했는데 혹시 내부에서 다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크게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관광진흥금이 전부 외국인한테서 나옵니다. 카지노 납부금도 그렇고 출국납부금도 그렇고 면세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수밖에 없고요. 면세 같은 경우 코로나 기간 동안 0.5% 유예됐었는데 그것도 전부 정상적으로 환원될 겁니다. 50% 유예를 해 줬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카지노 납부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차지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한 달 사이 뉴스를 보면 카지노 관련 범죄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최근에 도도 그렇고 경찰 쪽, 업계 쪽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동안 경찰청하고 카지노 업계 같이해서 대책 회의 도 3회를 했고요. 야간 현장점검도 저희가 경찰청 협조하에 같이 한 바 있습니다. 주말에도 했었고. 그리고 어제 양경호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카지노 업계 관련해서 간담회, 토론회도 했고, 그리고 오늘 저녁에도…….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실제와 다른, 뭐라 그럴지. 도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약간 내용이 잘못된 뉴스가 많아서 오늘 직접 경찰청에 방문해서 관련해서 협의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 관련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감금, 폭행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일부는 사실이 아닙니다. 언론에는 그렇게 났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경찰청 소식통에 의하면, 어쨌든 그분들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하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한 7건 정도 돼 있고. 국장님이 언제 그 자리에 와 있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1월 달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1월 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전에는 카지노정책과로 있었어요. 조직 개편해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죠? 팀으로 바뀌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팀으로 해서 지금…….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2개 팀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산업팀, 관리팀 있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그 전과 후를 살펴보고 있는데 전에는 팀장님을 제외하고, 특히 관리팀. 관리팀 업무내용을 보면 아주 세세하게, 이용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쟁에 관한 업무부터 시작해서 전문모집인 관리, 계약 이런 업무 관련 매뉴얼에 대한 업무들이 조직 개편 이후에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서 어쨌든 관리감독과 현장점검이 최근에 있다 보니 또 범죄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조직 개편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국인 방문객들이 없을 때는 이런 업무가 현실적으로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다시 방문객들이 많아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투입이 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할 업무들이 분장사무에 보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 업무하고 지금 보도된 범죄 관련하고는 사실 관련이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보통 호텔 카지노 객장에서 일어난 도난사건 외에는 전부 외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카지노 업체 측하고 경찰하고 같이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국장님, 관련이 없을 수 없어요.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우리 업무예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데 이게 카지노 현장이 아니고…….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 현장에서, 어쨌든 결국은 대부나 환치기 관련한 업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뤄져서, 그 안에서 내용들이 발생해서 사건이 밖으로 나와서 객실이든 어디든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관련이 없다고 보신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원인 제공은 객장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업무들이 지금 우리가 조직 개편을 하면서 업무분장에서 빠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가 그 부분은 잘 살펴보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조직 개편 전에 담당 업무랑, 인원도 7명이 했던 것을 지금 4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요업무들에 대해서 조직 개편 당시 필요 없었던 업무들은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인원이 3명이나 줄었기 때문에.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가 2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관리팀만 보고 있어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 관리팀.
승아
이승아위원장
산업팀 별도로 과 있을 때는 15명이었고, 그것을 제외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관리팀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조직 개편 이후에 보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들, 특히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부분들이 업무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표현만 빠진 건지 아니면 실제 업무가 없어진 것인지 저희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예.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국내 카지노가 15개 있죠? 국내. 제주도에 몇 개가 있는 거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8개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8개. 그러면 절반 이상이 제주도에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규모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제주도는 제주도 나름대로의 특성을 보면서 판단해야 하는데, 지금 입장객과 매출액에 대해서 따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시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저희가 입장객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있고요.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죠? 매일매일 어떻게……. 그쪽에서 보고를 하시나요, 아니면 현장을 가시나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쪽에서도 보고하고 제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그 내용을. 입장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승아
이승아위원장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카지노 사업을 하게 되면, 업체가 카지노를 하면서 마이너스 매출이 나올 수 있을까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베팅한, 그러니까 업체에서 잃은 거죠.
승아
이승아위원장
방문객이 적어서 그분이 베팅을 해서 큰 수익을 얻어 갔을 경우에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월 1000명 단위로 봤을 때 7000명이 방문했는데 마이너스 20억, 4000명 이상이 방문했는데 마이너스 30억. 다른 업체는, 방문객이 40명이든 몇천 명이 되든 마이너스 매출이 발생한다는 게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 있을 수 있는데 2월 달에도 마이너스 30억, 9월에도 마이너스 20억. 이게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게임을 손님 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카지노 업체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언뜻 들었는데 최근에도 어떤 한 분이 백 몇억인가 따갔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매출로 잡힙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런데 방문객을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렇게 큰 업체 입장에서 손실을 봤을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몇천 명이 입장을 하는데 한 분이 그렇게 수익을 얻어간다고 해서 매출액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하고, 이 매출액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점검하나요? 그냥 보고한 대로 100% 수용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아닙니다. 전부 전산화가 돼 있고요. 게임하는 모든 곳곳에 카메라로 녹화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심되는 경우는 전부 확인합니다, 저희가.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 녹화를 누가 확인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조작하거나 이런 거 전부 이제는 전산화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카메라가 한두 대가 아니라 몇백 대예요. 알고 계시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한 업체만 해도 900대, 1000대 가까이 되는데, 그리고 업장이 8개나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이 인력으로, 4명 갖고. 야간 점검을 특정 업체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지금 팀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 개편 이후에 소홀한 부분이, 빠지는 부분이, 사각지대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가서 다시 재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알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오성율 국장님.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게 뭘까 했을 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루 일과를 보면 아는데.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예전부터 하는 게 항상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가장 기본이 되고, 그 이후에 문화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우리가 매일 만나는 게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게 유튜브고. 그리고 최근 우리나라에서 콘텐츠산업 매출이 상당합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다른 산업 분야보다 상당히 수출도 많아지고 있고. 해리포터 아시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마블 히어로도 아시죠? BTS, 뽀로로. 공통점이 뭘까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콘텐츠를 상품화해서 전 세계…….
영식
양영식위원
세계에 널리 알린 것이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우리 제주의 콘텐츠산업 현황은 어떤가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역사적으로는 꽤 오래됐지만 상업화 측면에서는 최근에 조금씩 태동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영식
양영식위원
콘텐츠산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충분히 잠재력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업체 관계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몇몇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 해외 수출까지 이뤄진 사례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제주 K-콘텐츠 포럼 하면서 여러 가지 제주형 콘텐츠를 어떻게 육성할 건가, 동아시아의 콘텐츠 시장은 어떤 것인가 등등 조사해서…….
영식
양영식위원
이게 문화산업 분야에 있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콘텐츠 IP거든요. 콘텐츠 IP. 이게 상당히, 분야를 한번 보면 대단한 게 미키마우스가 탄생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100여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예. 1928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어요. 포켓몬스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원소스 멀티유즈가 이뤄지면서 이게 상당히 큰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는 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콘텐츠 IP에 대해서도 우리 제주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저희 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동기지만 앞으로 성숙기에 접어들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고, 특히 RIS 사업하고도 연계해서 콘텐츠 이쪽에 고민하고 있다는…….
영식
양영식위원
국장님, 저는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영국을 들고 싶어요. 영국 런던에 보면 템즈강이 있죠. 템즈강변 따라서 쭉 보면 문화 콘텐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시설들이 있는데 진짜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기회가 되면 한번 벤치마킹…….
영식
양영식위원
셰익스피어, 호크니, 비틀즈, 거기다 아까 얘기했던 해리포터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지역 브랜드를 글로벌 콘텐츠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문화국에서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예산도 많이 확보하고,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제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는 안 됐지만 내후년도쯤에 콘텐츠기업지원센터라든지…….
영식
양영식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그리고 RIS 사업과 연계해서 제주 콘텐츠산업 관련 맞물려서 육성할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양영식위원
감사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지난 제주도 감사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특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기준 연도별 전체 세출예산 대비 지방보조금 비중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5.23%인데 제주도가 10.0%로 비중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면, 시군 그리고 구를 들여다보면 이게 비중이 높아 보이지만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에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고 그나마 좀 합당한 수준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일단 감사위원회 자료라든가 행자부에서 발간된 자료를 저희가 행정 하면서 많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에 따르면 저희가 보조금이 많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졌기 때문에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숙
홍인숙위원
지금 보조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다.
인숙
홍인숙위원
예, 자료.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도의 경우 광역시에 해당되지만 법정 시도가 없는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하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본예산 편성을 살펴보면 민간행사보조사업이 50.6%로 반타작이 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계속 문화홀대, 기타 등등 하지만 우리 도민의 삶 자체가 문화향유권에 대해서 거꾸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리고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 특히 예술 행사에 있어서 50.6% 반타작이라고 생각해서 저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교육국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 요청해서,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필히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그런 노력을 경주함과 아울러 문화예술, 특히 행사에 도민이 참여하는 게 도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는 길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자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품질을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제가 지적한 바도 있지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에서 성과평가 미흡 비율을 기존 하위 20%에서 30%로 일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평가결과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한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지원 축소 이런 부분으로……. 미흡 평가로 인해서 많은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민간행사보조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강경택 국장님.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강경택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아까 이중섭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예.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 사업, 지역 내에 보면 서귀본향당도 있고 관광극장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거목인 팽나무가 있습니다. 한 300년 이상된 거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 팽나무가 속이 다 썩어서 아주 위험한 상태인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거나 관심을 갖는 부분이 없어서.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해야 하는 겁니까?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이중섭미술관 부지 속에 있으니까 1차는 미술관 소관 같고요. 또 거기가 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도 관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랑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그게 그 지역의, 그 동네의 역사입니다. 옆 건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덜 받아서 지금까지 보존된 것 같은데, 그것을 보강 안 하면 나중에 고사되거나 태풍이 왔을 때 꺾이거나 이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급한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 보니까. 그래서 공원녹지과나 아니면 서귀포시 가서 의논해서 마지막 퇴임하기 전에 그것을 잘 보존 처리해서 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변덕승 관광교류국장님.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주 카름올레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억, 도비 5억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은퇴자 유입을 위한 체류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는데, 은퇴자라 함은 제주도민이면서 육지에 가서 직장을 다니고 있던 분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육지부에 있는 사람이 제주가 좋아서 한번 와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할 건지, 어떤 의미입니까?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을 어떤 사전적으로 딱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도외 거주하셨던 분들이 은퇴 이후에 단기간이지만 ― 한 두세 달 정도 사이클로 돌아가는 형식입니다마는 ― 제주도에 많이 와서 관광도 하고 실제 치유 이런 목적으로 와서 거주를 하도록, 시범사업…….
상수
강상수위원
그 개념이 한 달 살기 개념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한 달 살기보다는 좀 더 길게 해서 한 두세 달 이렇게…….
상수
강상수위원
한 달 살기든 두 달 살기든 보름 살기든 보통 한 달 살기로 하거든요. 이게 좀 중복되는 것 같아서. 이게 또 워케이션하고도 연관되고.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워케션이하고는 다릅니다. 워케이션은 실제 직장인들이, 기본적으로 직장인이거든요. 일을 하는데 제주 와서 사무실에만 국한하지 말고 남는 시간에 여행하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실제는 좀 다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퇴직해서도 자기의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워케이션을 찾아도 오거든요. 보면 읍면지역이 대상이거든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왜 읍면지역에……. 이게 인구소멸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농촌인구가 줄어들어서 생활인구를 좀 유입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자, 이거 아닙니까예?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런 것도 염두에 둔 사업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그런 것들은 읍면지역 위주로 많이 하는데 원도심이 인구소멸로 인해서 빈점포,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왜 그런 지역을 집어넣지 않았는지.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사업 공모할 때 그런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응모해서 한 거고요. 다음에 원도심 쪽에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그쪽에도 사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물론 농촌도 심각하지만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서귀포시도 원도심을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주인구를 유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생활인구를 유입하자라는 식으로 방향을 바꿔서 하긴 하는데 그것마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부분에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두화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두화
박두화위원
박두화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2023년도 예산이 우도 담수화시설 사업비로 변경해서 5억 원이 감액돼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예산이 우도 담수화시설 사업비로 변경된 것은 맞지만 지난번 문체부에서 문화정책과로 공문 온 것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 “구 아카데미극장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국고보조사업 취소를 알려드린다.” 공문에 대해서 아시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예.
두화
박두화위원
그러면 제주도가 사업 포기로 해서 국고보조금이 취소가 된 것인데 감액 사유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우도 담수화시설 사업비로 변경했다, 이 말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예.
성두
최성두문화정책과장
문화정책과장 최성두입니다. 포기라고 표현돼 있지만 사업변경이 맞고, 문체부에서 포기하는 내용을 보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거고. ’23년은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포기한 거고 ’24년 되면, 저희가 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개정이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두화
박두화위원
만일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성두
최성두문화정책과장
제가 문체부에 직접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긍정적입니다. 개정이 되면…….
두화
박두화위원
긍정적으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다?
성두
최성두문화정책과장
예. 균특회계를 쓸 수 있게, 이렇게 개정이 될 걸로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조건이 또 다른 거 있죠? 이게 재단 소유라서…….
성두
최성두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재단 소유인 게 개정이 안 돼서 그 부분 협의 중이고 그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국비로 균특회계로 쓸 수 있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과장님의 답변처럼 문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정되면 다행인데 만일에 국비 확보를 못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방법을 미리 지금 해 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재단의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단에서 도로 기부채납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은 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두
최성두문화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균특회계도 있지만 한국예술위원회 국비도 있고, 여러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지방비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본 위원이 주문을 하는데요. 국고보조금 재확보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하지만 만일에 문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없…….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긴 하지만 안 될 것을 대비해서 재단에서 도로 기부채납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봐야 된다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성두
최성두문화정책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다각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두
최성두문화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하고 그 부분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 다른 국비 확보 부분들까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알겠습니다.
성두
최성두문화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두화
박두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박두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호위원
양경호 위원입니다. 오성율 국장님.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오성율입니다.
양경호위원
지난해 민선8기 들어서면서 문화체육교육국장님으로 오셔서 1년 6개월 정도 돼 가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내년 인사 때 본 위원은 다른 데로 갈 것 같은 느낌이라서 오늘이 마지막 질의·답변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가긴 섭섭하고. 지난번 내년도 예산심의 할 때, 상임위 계수조정 때 저희 위원회에서 각 실·국 부서에다가 예산 계수조정 내용을 알려드리면서 협의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실·국 부서장님들은 다 오셔서 조정도 하고 일부 조정도 됐고 해서, 마음에 다 차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조정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문화체육교육국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조정할 게 전혀 없었나요, 아니면……. 그 이유가 뭐예요? 아까 체육진흥과장님께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위원회에서 삭감 사업들도 있었고 항목들도 있었는데,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협의를 안 한, 조정을 안 한 이유가 뭔지.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사전에 지사님께서 그런 언질도 계셨고, 특히 지사님 큰 뜻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해 버리면 지사님이 의회 예결위라든가 협의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염려도 있어서 저희가…….
양경호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국장님이 협의를 하면, 상임위에서 문화체육교육국 사업 삭감된 것 꼭 필요한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것을 하면 지사님이 부담이 된다고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나중에 예결위 가서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시네요. 왜 지사님한테 부담이 갑니까? 예결위 가는 거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본질적으로 예산이라는 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건데…….
양경호위원
그렇죠.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그 과정에서 상임위에서 했던 거하고 어긋날 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맞습니다.
양경호위원
국장님,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산할 때? 예를 들어서 다른 실·국에 가시면, 국장님으로 또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냐고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국장님처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사실.
양경호위원
왜 안 하셨어요? 국장님은 안 하지만 밑에 각 과가 있지 않습니까? 과가 있는데 과장님들은 살리고 싶은 예산도 있었을 거고 사업들도 있었을 건데 국장님이 안 함으로써 못 한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지사님께서도 그런 당부가 있었고…….
양경호위원
지사님이 무슨 당부를, 협의를 하지 말래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그런 뉘앙스가 있었고,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 분명히 이렇게 의회에서 하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장님들하고도 사전에 상의해서 한 겁니다.
양경호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경호위원
별도로 설명드릴 게 아니고 이해가 안 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소상히 위원님께 이해되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양경호위원
이 자리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답변밖에 못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양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성율 국장님, 아까 지사님의 그런 당부, 뜻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 국장님한테만 던져준 메시지인가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아니, 전…….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면 지사님의 뜻은 오 국장님만 수행하시고 변덕승 국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행동을 취하신 건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승아
이승아위원장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세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관광교류국장 변덕승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지사님 하신 말씀은 개별적으로 가서, 의원들한테 공식적인 절차 말고 뒤로 가서 부탁하지 말라고 한 걸로 받아들이고요. 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 공식 절차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소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하고…….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러면 지사님께서 던져주신 하나의 메시지를 다르게 해석을 하신 건가요?
덕승
변덕승관광교류국장
공식적인 입장 외에 개별적으로 가서, 예산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 외에 따로 부탁이라든지 하지 말라는 뜻이지 공식적인 소통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오 국장님, 변 국장님 말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지사님의 뜻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여기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감춰진 이야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히 양경호 위원님께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상임위 계수조정 하고 나서 과장님, 팀장님들이 다시 사업에 대해서 간절하게 목소리를 내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시간을 주었고 계수조정 당시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끝난 다음,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다 보니 ‘이건 어떤 상황이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의아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두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트플랫폼 사업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한다고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지방비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어쨌든 도에서 국비를 요청하든 재단에서 요청하든 지방비 매칭은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아트플랫폼 사업이 5년, 6년째 너무 장시간 끌고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시는 국장님께서 ― 다음 인사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지금 문체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잘되면 좋겠지만 또 안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1안만이 아니라 최소한 2안, 3안을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피로도가 너무 높아요, 문화예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고, 1안을 갖고 고집을 피우지 말아주시고 2안, 3안으로 구체화해서 그런 부분도 의회랑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성율
오성율문화체육교육국장
지금 현재 1안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문화정책과장님도 답변드렸듯이 다양한 방법으로 2안, 3안,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차제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아
이승아위원장
해서 의회 우리 상임위랑 공유를 해 주시고요. 이제는 속도를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에 맡기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이 플랫폼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 의결방안 논의 등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돌문화공원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향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겠습니다. 홍인숙 위원님,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홍인숙위원
홍인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승아
이승아위원장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인숙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을 심사하는 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를 마치기 전에 공직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소 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지미 한라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
장지미한라도서관장
한라도서관장 장지미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고요. 사실 입사한 지가 마음은 엊그제 같은데 35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긴 여정 동안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체험도 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동료 직원 여러분들, 정말 소중한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대과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기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가 공직생활을 마지막으로 한라도서관과 같이했는데 한라도서관의 업무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저를 믿고 같이 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무 탈 없이 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설레기도 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나의 삶에 대한 기대도 가져 보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쪼록 공직에서 떠나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여러분들 밖에서 늘 함께 응원하고 늘 함께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승아
이승아위원장
장지미 원장님, 35년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완 제주시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예전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활동하시면서 저희와 인연이 깊은데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창완
김창완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에서 길게 해서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막상 갈 시점이다 되다 보니 아쉬움도 큽니다마는 후련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 줬던 동료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덕에 제가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떠나지만 그동안 받은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항상 보답하는 마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승아
이승아위원장
김창완 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오효선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선
오효선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1985년 6월 1일 구좌읍사무소에서 공직을 시작해서,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읍면동에 22년, 제주시 본청에 12년, 북제주군의회 3년, 북제주군청 1년 해서 38년을 훌쩍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 것은 없는데 세월만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선·후배 그리고 동료 공무원, 가족들의 성원과 염려가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로서 봉사할 수 있었던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을 대신해서 외손자들을 밝고 바르고 건강하게 길러주신 우리 친정 부모님께도 고마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안 계시지만 듣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제가 공직자로서 경직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평범한 시민으로 부드럽고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묘년 검은토끼해 마무리 철저히 하시고 따뜻하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승아
이승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강경택 국장님 모셔서 소회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택
강경택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흔히들 오늘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이 내 인생에서 새로 태어난 날입니다. 과거는 다 잊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신 이승아 위원장님, 홍인숙 위원님, 강상수 위원님, 박두화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양경호 위원님, 소중한 인연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전문위원님이나 정책자문위원님, 직원님,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 주신 동료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승아
이승아위원장
그동안 도민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이 네 분의 앞날을 저희 상임위에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 를 모두 끝냈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 올 한 해 도민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24년 새해에도 도민의 행복과 상생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더 나아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23년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