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예란 의원 발언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것은 업무의 명확성, 책임의 명확성 이런 것이 강조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 부분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비용 대비 저희가 이것을 경제성이라든가 산출할 수는 없지만 대주민 서비스로 보답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주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예산으로 큰 대폭적인 조직을 구성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고, 통합과 폐합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과 안정을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만큼 정말 혼선이 없도록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처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보고의 건은 앞서 청취한 것으로 보고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으로, 의안번호 제2540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 제정안, 의안번호 제2541호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542호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40호,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주시지회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실적보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1호,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율방법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통해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율방법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 목적 및 자율방범대 및 대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지도감독을 위해 경찰서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별 협의 결과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제10조 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에 성인지교육 및 성희롱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선 권고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42호,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방역활동을 비롯하여 탄소중립 실천사업,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광주시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된 회의 시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명시된 새마을조직 지원대상에 제7호를 추가하여 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총 7건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회적 활동에 대한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는 정책이라는 찬성의견이 대다수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회의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자유총연맹 광주시지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은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항과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상위법을 근거로 광주시지회에 운영경비 및 사업 보조금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조항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4월에 제정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시행됨에 따라 법 제정 전인 21년 4월 제정된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단체에 대한 정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 자율방범대 소속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도 및 감독 규정을 신설해 시장이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의 위임사항 내에서 조례안의 각 조항을 신설하고 수정하고 있어 개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대상인 자율방범대 단체가 광주경찰서에 위촉되어 있는 단체이고 사업예산 지원은 광주시장을 통해 받고 있으며, 방범 활동에 대한 지도·감독은 경찰서에서, 예산 집행에 대한 행정지도 및 감독은 광주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도 의무가 이원화되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내용에 읍·면·동장의 협조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참석수당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관 및 지원에 대한 상위법령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 해석의 이견에 따라 신중한 법적 검토는 물론 시 재정 및 타 단체와의 형평을 보는 주민의 인식 등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법률에서도 지도감독하고 임명권은 경찰서장한테 돼 있고 예산의 부분에서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어떤 관리의 이원화 성격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지원하고 지도감독은 또 서장이 함에 있어 가지고 어려움은 있을 텐데, 일단은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경찰서하고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범대가 여태까지 이 조례가 되면서 활동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계속 지역에서 활동해 왔거든요. 그러면서 시하고의 어떤 관계 그리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어쩔 수 없는 관계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이원화되지 않고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법률 제정이 안 됐었고 올해 2023년도에 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로 지원하도록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었고, 기존에는 법률이 없었던 부분이 일차적인 문제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해보험, 야간에 순찰을 하고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 활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해에 취약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을 필수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보험의 목적이나 이런 것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복비 부분은 한 번 구입하면 그때만 입고 단기적으로 없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격년제로 피복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신규로 들어오는 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한 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하는 것은 불합리함이 있어 가지고 격년제로 예산에 계상하도록 운영할 방침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이게 구체적인 교육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못 챙겼는데 이게 야간에 이루어지는 방범활동이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 이것을 아예 교육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을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개 단체가 통상적으로 주요단체라고 분류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통장이 참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회당 2만 원에서 월 2회, 여기서는 수당조로 월 30만 원 받는 것을 제외하고 참석수당만 그렇게 지급되고요. 주민자치회에서는 회당 5만 원 해서 월 1회 해서 전체 소요액이 1억 5000 정도 들어가고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회당 5만 원 해서 여기는 6회까지 줄 수 있도록 해서 1억 2000에 대한 총예산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 5개 시군이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포천시는 시에서 입법을 한 것이고 나머지 4개 시군은 의원발의로 해서 선제적으로 의회에서 발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고, 양평하고 여주가 5만 원씩, 여기서 연 3회∼4회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안성시만 2만 원인데 이것도 회수는 6회까지 지급해 가지고 1억 100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고, 이천이 4만 원 4회 해서 여기도 1억 3900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올라간 것은 3만 원으로 해서 연 2회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새마을에서 시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연중 하고 있는 방역사업이 있고요. 자원순환과하고 11월에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자원순환 클린데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정책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시대적으로 중요한 탄소중립에 대한 사업도 새마을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읍·면·동장이 소집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전제로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도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입법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예란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조례 폐지한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 쪽에서 평가를 재난관리평가라든지 각종 평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결국은 행안부 쪽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폐지하면 그런 평가를 받을 때 저희가 좀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비상설화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가 절차상 문제는 좀 있지만 이게 구속력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고요.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자체가 시군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용이.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넣은 시군도 있고 안 넣은 시군도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를 시켜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실무협의회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절차상은 좀 문제가 있었지만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의회에서 통과시키주신다면 개정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명시하면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영구입니다. 광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행정복지위원회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43호,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 시의 개인정보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및 유출 사고 대응 등 시민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는 목적, 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내부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분야별 및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지정과 수행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인정보파일 관리,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방법과 개인정보의 파기 및 출력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수수료 청구 및 납부, 이의신청,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험·공제 가입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 업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상위법 내에서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관리책임자 등의 지정·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7조제1항에서 ‘시장’이라 명시한 부분에 대해 공공기관을 포함해야 하므로 포괄적 용어인 ‘개인정보처리자’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개인정보 업무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라고 명시한 부분 또한 문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시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표준조례안도 개인정보처리자로 당초에 내려왔었는데요. 자체적으로 제정안을 검토하면서 기관보다는 시장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하였던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관리공사나 문화재단은 별도의 직제를 두고, 도시관리공사 같은 경우는 기획경영실장, 광주시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민문화국장이 보안책임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개인정보처리자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기관을 포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제정안에 그렇게 넣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제정할 때 검토해서 이렇게 넣었던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표준안에는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도 참고를 해보니까 시장으로 한 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

글쎄,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윤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황소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안번호 제2546호,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함에 따라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에서 다자녀 가정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본 조례를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는 홍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외에 세부적인 조례 주문은 제출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547호,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원대상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법률지원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과 그 지원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당연직위원의 명칭표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세부 조례안의 주문은 회의자료로 갈음 보고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재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다자녀 기준 자녀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으로 보건복지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저출산 관련 위원회의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장의 직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홍보물품 제작 및 배부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각 조항의 용어를 수정하고 상위 중앙부처 기본계획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광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의 지원대상 범위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고, 지방공무원의 적극행정 도모를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법률전문가의 지원’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위를 소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예란 위원님.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