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김복남 의원 발언

제27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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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실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직제 실·과·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원전에너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존경하는 김복남 예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올해 원전에너지실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위원

실장님 113페이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에 103억 8,000만 원 증액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상세히 설명을 요구할게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저희가 2028년도에 저희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비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농어촌공사와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총괄 위수탁 계약을 시공·감리까지 했었습니다. 하다가 저희가 이게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이 공사의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저희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걸로 변경 협약을 하게 돼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1차분 계약했을 때 저희가 한 108억 정도를 그쪽에 비용이 위탁 경비로 들어갔다가 설계비용 18억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저희가 이자 포함해가지고 반환금에 대해가지고 반환한 금액을 받아가지고 시설비로 편성한 겁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추가되는 비용은 순수 군비로 충당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총사업비는 추가경비 이런 부분은 아마 픽스된 금액이기 때문에 들어온 것 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걸로…

김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결산추경에서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예정이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농어촌공사에 갔던 위수탁경비가 저희 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정희위원

다시 되돌아온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래가지고 수입 처리해가지고 세출예산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차액은 없다, 그래 판단하면 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울진군에서 직접 발주하고 다 마무리하겠네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맞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조달청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김정희위원

조달로 통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조달을 통해서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더 비용이 발생되지는 않나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가 총사업비 협의한 범위에서 저희가 픽스된 금액에 대해서는 변경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대로 간다고 봐야 됩니다.

김정희위원

그렇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그 사업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그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거는 조금 설계 쪽에, 그거는 협의가 아마 돼야 됩니다, 저희가 기재부하고 이래 하면서.

김정희위원

갑자기 이래 변경된 이유가 뭐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거는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시행을 누가 할지, 농어촌공사가 총괄해서 할지 안 그러면…

김정희위원

당초에 시행을 하려고 그래 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를 맡기고 시행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총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행정에서…

김정희위원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국가기관이 같이 했을 것 같으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되면 국가기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지 어떻게 순수 군비로 다 충당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이거는 국·도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지금 기재부하고 해수부하고 같이 협의를 다 했다면서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울진군에서 직접 일을 맡기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기재부에서 개입이 됐을 것 같으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될 것 같으면 기재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순수 군비로 하는 얘기가 앞뒤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이 우리 울진군 자체에서 이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더 투입해서 하는 건 맞지만 기재부와 해수부가 포함돼서 의논을 해서 이게 그러면 울진군이 하는 거하고 맞다고 판단할 것 같으면 군비가 들어갈 게 아니라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됐을 때는 기재부나 해수부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만들어 냈어야 되는 거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김정희위원

아니, 본인 설명을 한 걸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감리부터 해가지고 위탁을, 총괄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에?

김정희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시행하면 비용을 지불 안 한다고요.

김정희위원

아니, 그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쉽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희위원

그래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와 정부가 같이 합류가 됐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 편성을, 해양치유센터를 하는 예산 편성은,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 됐을 것 아닙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것이 더 이상 증액이 안 된다 하면 지금부터 발생되는 일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하고 우리 순수 군에서 모든 결정을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투입되는 거는 맞다. 그런데 지금도 기재부에서, 해수부에서 같이 합류가 될 것 같으면 추가되는 비용은 틀림없이 그쪽에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나는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립니까? 기획실장님, 지금 제 얘기가 틀린 얘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픽스된 금액 271억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변동 가능한 부분은 따로 있고.

김정희위원

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발주를 하고 용역을 주고 했던 결정은 우리 자체에서, 군 자체에서 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예?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그 과정은, 과거에 이루어진 건 제가 세밀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우리가 지방정부에서, 우리 군수님이 좋아하는 지방정부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에다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하는데, 지금 이 해양치유센터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픽스된 금액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 설계와 시공을 다 맡겼다가 그걸 폐기를 하고 이래 됐을 때 추가되는, 조달로 우리가 모든 업무를 추진했을 때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시공이나 설계 부분에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울진군에서, 지방정부에서 하는 걸로 옮겼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 자체가 기재부와 해수부가 같이 옮기는 부분에 같이 개입이 됐을 것 같으면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은 기획재정부나 해수부에다가 우리도 요구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게 있느냐고 묻는데 자꾸 엉뚱한, 픽스된 금액을 얘기를 하고 그러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순수 군비로 다 충당을 못할 수 있는 부분 같으니까 하여튼 이거는 기재부나 해수부에다 강력히 요구를 해야 됩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어떤 부분에 개입을 다 하면서 “너희 돈 가지고 해라.” 이런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육성 지원 사업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지원 조건이 국비가 55%, 도비가 18%, 군비가 27%인데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조서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죠? 성과보고서 5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없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성과보고서 없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없으면 뭐… 그렇다, 그죠? 같이 갖고 와서 봤어야 되는데.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도 보면, 추후에 한번 보세요, 실장님. 114페이지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에 보면 국비와 군비가 5 대 5로, 지금 2억인데 5 대 5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나온 게 국비가 30% 군비가 70%로 돼 있어요. 이 표기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이게 건물 지원 사업이나 주택 지원 사업이나 융복합이나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자부담에 대한 매칭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매칭 차이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과계획표 안에는 또 다르고 이래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김정희위원

추가적으로 설명을 요구합니다, 개인적으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김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