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박치선 의원 발언
이재갑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45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반갑습니다. 어제까지상임위원회별로각종안건처리및예산안예비심사에수고가많으셨습니다. 본위원회는오늘부터12월18일까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를하게됩니다. 모쪼록건강에유의하시면서내실있고시민들에게공감을줄수있는예산안심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전체의사일정안을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12월15일까지는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사하고마지막날인12월18일에는202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전문위원으로부터의안회부사항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식
손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원식입니다.의안회부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15일시장이제출한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12월4일부터12월11일까지6일동안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본위원회에심사회부되어왔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4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은지난제1차본회의에서들었으므로생략하고전문위원회검토를듣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원식
손원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원식입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예산총규모는올해본예산보다625억원이증가한1조4,600억원이편성되었으며,회계별로는일반회계1조3,250억원,기타특별회계280억원,공기업특별회계1,07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올해보다회계별로는일반회계는775억원으로증가하였고,기타특별회계105억원,공기업특별회계는45억원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편성내역을보면세입은지방세등자체수입이1,485억원,지방교부세등의존수입이1조2,044억원으로편성되었으며,세출은일반공공행정분야47억원,교육분야45억원,문화및관광분야332억원,사회복지분야325억원,보건분야9억원,농림·해양·수산분야180억원,교통및물류분야75억원이증액편성되었고,환경분야118억원,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83억원은감액편성등전년대비670억원이증액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상수도특별회계가620억원,하수도특별회계가450억원,총45억원이감액된1,070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현재안동시가운영하고있는재정안정화기금3,505억원을포함하여모두12개총3,887억원이편성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은344억원으로전년대비29억원이증가되었습니다. 각상임위원회별예비심사결과는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의예비심사결과를종합해보면2024년도예산안은경기침체장기화전망에따른지방교부세감소우려로불요불급한예산은과감히축소하는대신취약계층과사회적약자보호,지역경제활성화,관광인프라구축및지역인재육성을염두에둔예산으로보이며,또한민생경제회복,미래신산업육성등에도주안점을두고시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한것으로판단되나한정된재원으로시민들의요구를반영하면서지역의미래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대규모신규사업의면밀한분석과검증,계속사업중성과가미흡한사업의과감한축소유사중복사업의효율성개선을위한사업의일원화를추진함과동시에불필요한예산편성은사전에차단해야할것입니다. 특히행정사무감사및결산심사시매년반복된보완개선요구사항임에도불구하고과도한불용액이발생하는사업을중심으로충분한적정성,타당성검토가선행되어야할것이며,재정운영의효율성과건전성제고를위하여세밀한분석과심도있는검토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재갑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대해예산결산특별위위원중소관상임위를대표해서한분씩설명하시겠습니다. 먼저의회운영위원회심사결과는권기윤위원님께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의회운영위원회권기윤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12월8일회의를열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1건8,000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역은의회운영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화복지위원회심사결과를안유안위원님께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문화복지위원회안유안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12월11일회의를열어문화복지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75건104억1,600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역은문화복지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경제도시위원회심사결과를김새롬위원님께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경제도시위원회김새롬위원입니다. 경제도시위원회소관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12월11일회의를열어경제도시위원회소관예산안에대하여심도있게심사한결과일반회계55건105억2,500만원,공기업특별회계2건4,500만원,총57건105억7,000만원을감액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역은경제도시위원회심사조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지금부터소관부서예산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에대한회의진행은부서별삭감된사업에대해부서장의일괄설명이끝나면삭감된사업위주로질의및답변을들은후다른사업에대해추가질의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노인장애인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과장님께서는삭감된사업에대해서만우선설명해주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황성웅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노인장애인복지과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지도에깊이감사드리며2024년도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존경하는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이상말씀드린사업의취지와내용을깊이이해해주시고안동시노인과장애인분들이조금이라도지원을볼수있도록예산을편성해주시기를부탁드리며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경제도시위원중에서삭감된예산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삭감된건한건이어서그외의건이랑같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먼저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본위원한테내용을주셨는데요.연봉계산을해보니까실제로지원되는금액이랑차이가좀있는데요.사실관계확인이필요할것같습니다.저한테는2억7,000만원,맞나요?아,2억700만원.2,000만원이상조서214페이지에있는데2억700만원있는데요.저한테주신거연봉올라온거보면2억3,700만원입니다.계산해보면요.돈이안맞는데어떻게된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운영비는인건비하고다른부분운영비도있기때문에그거는조금차이날수가있을겁니다.
김새롬위원
우리가주는운영비는2억원밖에안되는데여기인건비는2억3,700만원나가거든요.저한테주신자료에의하면요.이렇게차이가나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전체인원의2명은경로당프로그램지원사업대상자이기때문에따로예산이편성되어서금액이좀차이가납니다.
김새롬위원
그게구분이안돼있어서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그다음에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을우리가참많이해요.노인어르신들한테요.그런데과지금예산을보니깐요.경로식당무료급식사업도한끼에4,000원기준이고요.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도한끼4,000원기준이고요.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도한끼4,000원기준인데노인종합복지관은5,000원기준으로되어있더라고요.왜이렇게상이하게차이가나는지에대해서사유좀설명부탁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저희들무료급식소와노인복지관의구내식당은엄연히차이가납니다.무료급식소는말그대로대상자가65세저소득대상자를선정하고있고요.노인복지관은저희들이구내,노인복지관을이용하시는분들을위주로식당을운영하고있기때문에조금차이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왜차이가나죠?똑같은어르신들인데누구는4,000원밥을먹어야되고.저소득이라는이유로4,000원을받고아니면제값주고프로그램이용하시는분은5,000원을지원받는건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거는노인복지관운영에관한규정때문에그렇고요.또저희들이무료급식소는말그대로저소득층에게돈을받을수가없습니다.저희들무료급식소사업은도비지원사업입니다.지침상또무료실비를받을수없도록규정이돼있고요.노인복지관은경로식당이아니고구내식당이기때문에운영상자부담이들어가는것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노인복지관을이용하실때식비를5,000원씩다내고계신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2,500원입니다.2,500원자부담이고2,500원저희들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글쎄요.5,000원을다내고드시는것도아니고2,500원내고드시는건데,거기에또프로그램을이용한다해서이건또다른,왜냐하면이뒤에보면경로당홀몸서비스제가얘기할거지만,노인복지에관련해서는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선별적복지가아니고보편적복지를실행하고있는것같은데밥값에서차이가나는거에서는선별적복지가아닌가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고민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과에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조금전에도설명드렸지만무료급식소와사회복지관이용시설에대한구내식당은조금차이를두고있습니다.그부분저희들이향후에좀더검토해서방법론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방안을강구해봐야될것같습니다.2,500원...5,000원제값을주고만약에식사를하신다하면본위원이여기에대해서의문을제기할이유가없습니다.그런데2,500원을주고드시는분과무료라고해서,무료는4,000원이고돈을주고먹는다고해서5,000원이고,총지급되는거는.굉장히선별적인복지라고볼수밖에없고요.이어서같이말씀드리면경로당부식비지원사업도지금보면경로당을이용하고있는어르신들에한해서입니다,사실상.맞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경로당에다니시는분들입니다.
김새롬위원
실제로노인인구로비교해봤을때그해당경로당주변을봤을때노인인구의몇퍼센트가경로당을이용하신다고보시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경로당등록회원수를보면거의개소당15명이상,20명이상으로보고있거든요.
김새롬위원
안동시전체노인인구와비교해봤을때어떤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인구에비하면등록된분은40%못됩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안동시에는경로당이없는지역도있습니다.특히나노인인구가밀집되어있는동지역같은경우는경로당이필요함에도불구하고경로당을배치할곳이없기때문에,건립할곳이없어서경로당이없는곳도있습니다.그런데앞서말했듯이무료급식비이런것도사실은금액이다다른데요.부식비를이렇게주는것도요.경로당을이용하는이들에게만한해서거든요.차라리노인인구동일하게얼마를지원하는것도아니고이렇게되면경로당이용도사실은한정돼있는거거든요.근데그분들에게준다는거는보편적복지로볼수있을까요?이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은노인여가복지시설기준에의해부식비라든가연료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다른지자체도하고있지만보편화된건아니지요?경상북도전체에서몇개정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이파악하기로는김천또봉화이런지역에저희들보다더많은10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외의지역은안하고있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외지역은저희들이아직파악을안했습니다.현재금액큰것부분만,추후더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르신들께부식비를지원하는걸반대하는건아닙니다.그런데누구는지원을받고누구는지원받지않는거거든요.특히경로당이용하는거에있어서그러면안되지만나름의그룹이있기때문에들어가고싶어도못들어가신분들이있고요.그안에서감정이좀상하거나해서이용하다못하시는분들굉장히많이있습니다.그런민원은위원님들은다한번씩은받아보셨을거예요.때문에이것도진행하는데있어서좀더심사숙고해야될부분이아닌가싶어서질의를드리는부분입니다.이런부분도한번고민해봐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경로당이용하는분들에한해서지원되는거니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조금전에도제가말씀드렸잖아요.경로당은노인여가복지시설기준에의해서지급하고,또회원제관리라든가또그런부분은운영규정에따르기때문에,예를들어서회원이가입안한부분에대해부식비지원관계는사실상...
김새롬위원
경로당회원관리는누가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회원관리는노인회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그런관리에대해서관리·감독의기능을하고있습니까?과에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도하고있고,대한노인회안동시지회에서도경로당을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관리·감독을해서개선사항이나이런것을혹시한적이있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사소한민원들은저희시도하고요.
김새롬위원
민원말고관리·감독을체계적으로계도활동을한적이있는지를여쭙는겁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체계적으로보다는저희들꾸준하게경로당에지금확인하고있고,또민원들을확인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어떤주기로몇개의경로당을관리하고있는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대한노인회시지회에서정기적으로분기마다경로당에회계프로그램도지원하면서운영전반에대해점검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봤을때는지원된예산을쓰는것에대해서관리·감독인지실질적으로경로당활성화를위한관리·감독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서면으로라도어떻게관리를하고있는지전달을좀부탁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노인복지관련해서하나더여쭙겠습니다.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사업으로안동시니어클럽이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활동하는분야가지금사실단순노무직에급급한부분인데이거를확대할계획이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노인일자리사업은공익형과사회형비율이국비사업으로해서어느정도퍼센티지가지정해서내려왔습니다.그비율대로저희들이인원수를조정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인원수말고본위원이얘기하고싶은것은사회적분야를좀더활성화시켜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회형일자리사업에서현재저희들이많은사업을하고있는데더추가하여지원할수있도록검토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장애인단체사무실임대현황을봤습니다.전세지원금인데,지금전세지원금혹시금액의한도가있는지.요거하나만여쭙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전세금은한도액은없습니다.이유는지역에따라전세금이다다릅니다.그렇다해서지역에따라다달랐다고해도형평성이나부동산현거래액을확인해서저희들이지원하는데정확히금액은정해지지않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12개단체중에한단체만월세를하고있어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알겠습니다.월세인곳에는이부분에대해서한번안내가가면좋겠네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이단체에다전세지원하고있는데그부분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제가잠시쭉훑어봤는데하나만여쭐게요.218페이지에보면경로당양곡비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우리시비가6,510만원이네요.그렇죠.그런데본위원이노인정에가보면우리나라쌀이남아돈다는데쌀을달라고전화가와요.과장님,전화몇번받은적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예산을더편성해야지노인정에보면노인정인구가예를들어서20명모이는데있고어떤데많이있는데는120명모이는데있거든요.본위원지역구노인정에가보시면.근데쌀이1년에20kg예요.8포.사실은이게모자라거든요.사실겨울에는추석끝나고송천쪽에는어르신들이거의모여서같이드시는게많아요.아직은도농같은복합도시라서.그런데본위원한테한9월,10월달되면쌀이없다고전화와요.그럼동에서도어떻게할수도없는거고,후원금을받았다그러면쌀을후원받으면저희들드릴수있는데.이런예산같은경우에는쌀이남아도는데이예산을아껴서뭐해요?예산을좀많이태워서,필요한데는40kg주고,인구수에따라서해줘야지연20kg이라는기준이뭐예요?과장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양곡사업은도비,국비예산지원사업입니다.실제차등지원과연8포그런기준들은중앙의지침을저희들이따르고있습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20명아니면50명,1포아니면2포더필요한데그런부분은저희시에서도중앙에건의를지금도하고있습니다.차등지원또양곡비예산더지원을계속중앙부처에건의하고있습니다.저희시에서결정할사항은,죄송합니다.저희시에서결정할사항은아닙니다.국비사업이기때문에.
박치선위원
국비사업인데어차피몇프로,몇프로정해졌겠죠.국비,도비,지방비정해져있는데,그럼지방비를더올리면되죠.국·도비를더달라는것도아니고지역사정이,우리는안동에쌀이남아도는데그것까지국비의기준에맞춰할필요는없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저희들내년도에는검토해서방법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노인정에쌀이없다는게말이돼요?안동에서.이예산반영을추경에라도좀올려서제발쌀얘기안나오도록좀해주세요. 또하나더물을게요.홀몸노인지원사업이라고해서2023년본예산에1억5,000을했고추경에또1억5,000해서3억해서집행했다고나와요.그죠.근데본위원이보니까65세이상.그러면65세이상이면누구나할수있는건지안그러면차등적으로차상위계층인지,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해보실래요?지원대상에대해서.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사업대상은현재65세이상홀몸노인이면소득기준없이다됩니다.누구든지가능하고요.그리고저희들이현재차등을두지않는이유가현재위탁기관에서이분들의소득이라든가또재산이라든가또여러가지를파악할수없고요.또저희들이1년간사업을해보니까기존에신청한사람들을저희들이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90%가다저소득입니다.그중에실제외관상으로봤을때약간자제분들이소득이좀높다든가그거는몇분계시는데전체적으로는이용하시는분들이저희들명단을파악했는데다저소득층입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이런사업은기준을정해줘야돼요.예를들어서65세이상인데,본위원지역구에한3일전인가고독사를당했어요.2주공에서.그래서이틀뒤에발견하고본위원한테도보고들어왔는데,이런예산같은경우에는,그런홀로계신분이고독사하지않기위해서는이런예산이필요는해요.하는데그기준을정하라는거죠.예를들어서소득이있는사람은사실고독사할일이별로없어요.사실은좋은아파트에혼자사셔도여행자주다니고다하십니다.이런기준을첫째정해주시고,두번째외식나들이이거는좀문제가있는것같아요.왜냐하면병원은거동이불편하면같이가줘야되거든요.같이가서차도태워드려야되고동행하는것은맞습니다.왜냐하면나이드신분들도,65세이상불편하신분이많거든요.혼자서사실약국에가지못하는분도있어요.이런명단에외식나들이여기에대해서는설명을좀해주십시오.월25에서30회거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원래할수있는데,외식나들이는어르신들이외식을하고싶을때동행입니다.식사비는지원하지않습니다.동행인데,저희들이현재확인하고파악한어르신들이이런얘기를하시더라고요.이건현장에있었던사항입니다.외식을하고싶은데나가지를못해서,먹고싶은데차가없고나가지를못해서이사업의혜택을보니까너무좋더라.
박치선위원
그러면외식나들이가밥을우리가사드리는게아니고같이동행하는거예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박치선위원
그얘기구나.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박치선위원
예산에이렇게하면오해할수있어요.외식나들이,이렇게하면사람이오해할수있잖아.왜냐면과장님말씀대로내가짜장면먹고싶으면같이태워주고같이가주면그건좋은거아니에요?혼자서할수없는거니까.예산지원에이게되는건지물어봤고요.사실문화탐방1년에한번정도는바닷바람쐬어주는것도괜찮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좋아하십니다.
박치선위원
한달에한번,월1회이면한달에한번이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런거는사실중요하다고생각하는데,외식나들이는제가오해를좀한것같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치선위원
그리고본위원이,용상같은경우는1주공,2주공,3주공,4주공전부다홀로사시는분이반입니다.그래서3일전에돌아가신분도늦게안거고.이런사업은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서해야될사업이라고본위원은생각하고요.또이게아마우리위원님들에게전달이잘못될수도있으니까다시한번잘설명하셔서,앞으로노인기준만정해주세요.65세이상인데어떤기준,어느정도는정할수있거든요.사실은.동사무소가면다알아요.그래서될수있으면정말저소득층혼자사시는분있잖아요.옛날한30∼40년된아파트에혼자사시는분들.그런분들이고독사하지않도록찾아가고병원도같이가고잘계시나일주일에한번씩문도두드려보고.이렇게하는이사업에같이접목을하시는게좋겠다이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했습니다.그리고저희들홀몸노인말고돌봄노인사업해서저소득층다지원하고있습니다.참고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게중복되지않도록,사업이중복되면안되잖아요.그러니까이사업은중복되지않도록해야한다.마무리할게요. 첫째,쌀이남아도는동네에쌀이없다고밥못먹는일이없도록해주시고,과장님.두번째,이런일은좋은일이니까시정에잘반영해서가장중요한거는65세이상진짜동행이필요하고,외식나들이에동행이필요한사람을하셔서거기에맞게지원하는게맞다. 이상입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지금추경도해요.제3회추경에대해서도하실분하세요.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추경2,000만원이상조서보고질의드립니다.배상금등으로지금돈나가는게있어요.2019년노인요양시설기능보강사업배상금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관련해서세부내역설명좀부탁드립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입니다.2019년도에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치매전담시설증축사업비로국비,도비총5억4,000예산으로이사업을진행하게됐습니다.근데사업을진행하면서요양원에서저희들「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승인없이사업비를변경하고또법률과교부조건과위배된사항들이있어서2021년9월17일날교부결정을취소하게되었습니다.취소함과동시에행정소송을진행하게됐습니다.행정소송1,2,3대법원판결까지최종확정이났고요.대법원판정이2023년도올해7월27일날났는데처분이유는,2심판결결과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원고가지방계약법을위반하여입찰에쓴가격등을변동하여수의계약을체결하였고,공사를분리입찰하는등으로위반한점은인정되나이사건처분으로원고에게상당한경영상의어려움을초래한점,국가나피고의재정부담증가가없었던점등보조금전액에대한교부금결정취소는재량권이탈남용위반하였습니다.”라고판결이나왔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5억4,000과,기존에요양원에서는자부담으로건물을다지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지원해야될사항들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대법원상고까지가는데서우리가들어간세수가따로또있을거아닙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대법원까지가면서...
김새롬위원
총들어간세수가얼마지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호사비.
김새롬위원
예.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한2,200만원정도.그거는저희들과에서하는게아니고법무팀에서하는데한2,200에서3,000정도...
김새롬위원
변호사선임비2,200만원정도들었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정도.정확한숫자는...
김새롬위원
이자는안내도됩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이자는현재로서는없습니다.얘기가,설득해서정리하였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참...여기가교부금을안받던시설이아니잖아요.교부금받은적있는시설이잖아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기존에사업을하는시설입니다.
김새롬위원
사업을하던시설이면충분히보조금관련해서법령을위반하고하면계도조치로끝날수있는거아니었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난일이기때문에제가상세하게는말씀을못드리지만당시에공무원분들은그당시의상황에맞게최선을다한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결과론적으로봤을때2,200만원의세수가또추가되었고,대법원까지갔는데패소를했는거에있어서시간을너무많이끌었다라고본인은첫번째얘기하고싶고요.그러면기능보강사업관련해서다음부터또국비가들어오고할때는미리사전에여기에대해서매뉴얼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혹시마련됐습니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보조금에관련된그부분은두번다시이런일이없도록저희들이...
김새롬위원
매뉴얼을철저하게만들어주시고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앞으로도국비를,안동은다른지자체보다어지간한광역시보다사회복지시설이더많은특수한지역입니다.그렇기때문에국비를따올확률이더많기때문에앞으로도이런사업이굉장히더많을겁니다,과장님.그렇기때문에이런사례가또발생하지않도록사전에매뉴얼을철저히만들어서배포해주시길당부드리겠습니다.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위원장이몇개물을게요. 2024년도본예산225쪽,지역봉사지도원활동비지원에3억3,600인데금년도처음한번했죠?그렇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
이재갑위원장
활동비지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활동비중심으로사업하고있는...
이재갑위원장
지역봉사지도원.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예.올해처음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이거다른시군에서하는사례,지역이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어디에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당시에전국을파악했는데요.경상북도에도있고최고많이주는데는월30만원까지지원하고있고요.지금많이,지자체한20∼30군데그때파악됐습니다.한20군데파악됐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근데이사업의효과가되게좋아요.오히려지역내에서갈등을유발하지않나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처음에는이사업들이저희들위촉해서하면서실제경로당의회장님과또총무님이일을하시면서총무님은왜안주냐는민원이참많았습니다.실제일하는분들은총무님이신데.그래서저희들이중간에약간조정을좀했습니다.회장님활동비지만총무님과회장님이적절하게활동비를같이쓰시라고,그렇게.지금은현재민원이거의발생하지않고있습니다.처음에는약간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이게연간1인당지급되는게60만원정도인데,12달에.그럼분기별로지급해요?매달지급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매달지급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매달5만원씩.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쪼잔한게,보니까이게사업효과가제대로나지도않고오히려쪼그마한돈가지고지역안에,경로당안에서잘못하면갈등만유발하고이럴수있지않은가하는우려가돼요.또잘못하면크지않는돈이지만그것때문에또경로회장이라도서로하고싶어이래하면그것도또굉장히곤란한문제가생길수도있고.그래서이런사업을진짜계속하는게맞나하는생각이들기도해요. 그다음에예산서436쪽,2,000만원이상사업조서222쪽제일아래쪽행복경로당운영에밑반찬지원하는사업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도비사업으로하는거.이사업에대해서는지금몇개업체가납품하고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저희들1개소업체입니다.금액이많으니까.
이재갑위원장
몇개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1개소입니다.
이재갑위원장
1개소?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한개가한단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잠시설명드리면금액이4억이넘었기때문에입찰로들어갔습니다.입찰은유찰되면서최종적으로1개소가선정이됐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유찰돼서지금현재하는업체가수의계약으로하고있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됐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거기에대해서했는거있잖아요.밑반찬납품했는내역하고해서위원님들한테자료를한부씩주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수의계약할때단가계약했는거하고전부다.본위원이이자료요구하는이유는뭐냐하면경로당가면어르신들이요.요새입이굉장히고급져.여기에대해서굉장히불평이많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알고계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알고계신다면심하게말씀하시는사람들은“그리하려면치워라.”이래.“반찬그렇게갖다주려면아주치워라.”“맛도없는거먹지도못하는거그런거갖다주지마라.”이래.그런분들도계시다는걸참고로아셔야돼.이업체도알아야되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업체가지금현재영주,봉화저희이렇게3개시군을지금입찰해서하고있습니다.그래서양이많아그런데저희들문제점을다파악하였습니다.내년도에는이부분들을해결할수있도록저희들이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리고시니어클럽있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시니어클럽에대해서,시니어클럽이노인일자리사업을하면서정치화되어가면안돼요.과장님,아시겠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정치적인발언을하고정치활동을하고,그러면안되거든.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그런것에대해이시니어클럽에대해확실하게통제를잘하시란말이에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아시겠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거기에상당하게해서이사업규모를지금까지하던것만큼그대로계속할건지,규모를축소해서할건지과장님이판단해서잘하시라고요.아시겠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추후다시그런일이발생하면예산과감하게삭감해야돼.시니어클럽에지원하는거.과장님,아시겠어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지도감독철저히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분명히잘전달하세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금년도추경으로하는거배상금5억4,000.지금답변을시원시원하게하시는데그거국·도비잖아.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국·도비로집행했으면아무문제없을일을지금시비로배상금주고있잖아요.이손실책임을누가맡아야돼요?
성웅
황성웅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결과에대해서손실책임여부를제가말씀드리면당시에저희공무원들은보조금관리규정에따라적법하게절차를준수하였고요.결과적으로실질적으로대법원판결을봤을때는,부족한부분은인정하지만은국가로부터또거기서피해보는양이너무크기때문에이부분은잘못됐다라는판결문을봤을때저희공무원들은최선을다했다고봅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첫째!그사업을과장님이하시면안되는사업이에요.시비부담이하나도없는도사업이에요.그냥100%국비·도비사업이야.안동시노인장애인복지과가그사업을받았는게첫째잘못,두번째6월달에경상북도로부터지정을받아놔놓고그걸그이듬해까지끌고갔는것.그게두번째잘못.왜시간을그렇게끌면서충분히안동시공무원들이갑질을하고있다는오해를살만큼행위를했어요.행정이.그리고그다음에가서이업체가하는데2019년도기준으로발주를했고,그다음에2020년에발주하는사람은단가가달라.그내용을본위원이다파악을해봤어.여기위원님들잘모르신다고그렇게말함부로하면안돼.그중간에있었던일들본위원이다자료를가지고있어.결과를놓고봐도지금국·도비로지급했으면아무런문제없었을사업을지금현재국·도비반납해놔놓고시비로배상을하고있잖아.여기에대해서는누가책임을져야돼.그렇게자신있게여기와서말씀하시면안돼.과장님,아시겠어요?시민들한테정중하게사과해야돼. 위원님여러분,다른질의하실내용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황성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과장님께서는삭감된예산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전종호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평소농정근무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격려와지도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농정과에서제출한2024년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농정과장님,2023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도삭감된건없지만특별히설명드릴게있습니까?지금2023년도3회추경까지지금현재여기에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3회추경은...
이재갑위원장
삭감된것은없잖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거있습니다.농업기술센터용역비1억삭감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그게농정과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농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쌀소비촉진으로하는대학교아침밥지원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올해예산에6,000만원계상되었는데내년본예산에도6,000만원되었는데사업량이3만식이다.그렇죠.3만식인데올해지원된게몇식이지원됐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침밥,말그대로아침1식입니다.
권기윤위원
1식인데그러니까3만식을한다고그랬는데지금시행됐는게이게3만식을다소진했는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소진다되었습니다.
권기윤위원
소진했으면이게부족한거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부족하지는않았고그때안동시의회하고MOU했을때5월달부터해가지고그때부터소급적용됐기때문에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5월달부터해가지고6,000만원예산으로소진이다됐는데내년예산전체를6,000만원잡았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처음에할때는처음이라서한끼에3,000원이지원되었습니다.그러나2024년도에는도비1,000원이지원되어서그도비하고하면충분히가능합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3,000원이지원됐는데그거는2,000원지원해가지고3만식인데올해에제공되는거는3,000원씩제공됐단말아닙니까?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3,000원이면2만식을제공했단말인데2만식제공했는데지금부족해서내년에는3만식으로확장시켜놨다이말씀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내년에도한2만식정도면거의가능할것같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2만식하면지원단가를2,000원하면4,000만원이돼야되는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도비가2,500만원더내려왔습니다.
권기윤위원
도비는별도로하고이거는시비인데,시비를6,000만원잡아놨어요.6,000만원잡아놨으면시비부담하는비율이2,000원씩인데그러면3만식이돼야되는데...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도해보고부족하면추경때또반영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추경때태우는것보다는올해사업을했으면내년사업의추산치가나오면그걸본예산에적극적으로반영시켜서사업을해야지좀하다모자라면추경에한다,또남으면정리추경에반납한다,이런논리로예산을책정하지마시고.이런거는쌀소비촉진도되고우리대학생들에게아침밥제공하고일석이조의효과를노리는건데이런걸좀심도있게해서예산편성할때심혈을기울여주면고맙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리고뒤에보면천원의아침밥지원이또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요앞에거는대학생인데이천원의아침밥은어디지원하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똑같은내용인데,대학생아침밥우리시비로해서우리가제출된것이고천원의아침밥도에서이름다르게해서내려왔는데...
권기윤위원
도에서하는데,도비시비50대50으로매칭사업을해가지고하는건데,이걸1,000원씩하는데,그러면시비가지원단가1식1,000원이면도비도1,000원이매칭되는거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이거2,000이죠.그죠?앞에보면은아침밥지원이한끼에3,000원이야.요건2,000원이야.천원의아침밥지원에예산2,000만원이상조서656쪽에보면1,000원이있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당초에는도에서지원계획이사실없었습니다.저희들자체사업으로예산편성하고보니까,사전에는협의저희들과크게없었는데도에서내려왔는사업입니다.
권기윤위원
도에서내려왔는사업인지알죠.도에서내려와가지고도비50%시비50%해가지고2,400만원예산이잡혔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시비로는2,000만원지원되고이사업으로는한끼에1,000원지원되어서전체적으로시에서는3,000원지원되고요.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앞쪽에대학생것은대학생대로끝나고,이거는100%시비로하는거고.또도비사업이있잖아요.도비사업매칭됐는데한끼에3,000원이될것같으면문제없는데,이거는한끼에2,000원이야.여기에도비1,230만원시비1,230만원에지원단가1식에2,000이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2,000만원이상조서에는보면은1식1,000원으로돼있을건데...아,예산서.
권기윤위원
도비매칭이1,000원되면2,000원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아,그게도비매칭1,000원이아니라다합쳐서1,000원.
권기윤위원
1,000원만지원해주는거예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이거1,000원하고시비2,000원해서합쳐서3,000원지원하는겁니다.그러면시비500원,도비500원그렇게되는겁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2,000원가지고먹을수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3,000원지원다되죠.도에서내려오는것은1,000원지원되고.시비2,000원,도비지원사업1,000원.그리고학교에서2,000원.그리고중앙에서1,000원그리고본인부담1,000원해서7,000원입니다.
권기윤위원
제말씀을이해를못하시는것같은데,하여튼간에천원아침밥지원하고,그다음에대학교아침밥지원하고내역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별도로자료제출하겠습니다.하여튼이거는같은사업이라고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결혼이민자있죠.농가지원사업이올해에1억2,000편성되었는데지금결혼이민자농가지원이몇건있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결혼이민자지원사업이2009년도부터계속지원되었었는데연한10명에서12∼13명정도계속꾸준히되어서지금은거의한150∼200농가정도되었을겁니다.
권기윤위원
결혼이민자농가지원이2023년본예산에1억2,000만원입니다.1억2,000만원인데내년2024년도본예산이8,000만원잡혀있어요.10명1,000만원지원의80%이렇게돼있습니다.그런데올해예산이이랬는데예산다소진못하는거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이예산이읍면세대수가보면한320∼330농가정도되거든요.그래서전체적으로한번은거의다배정이되었고지금두번,세번정도하기때문에신청은예년처럼활발하지는않습니다.기본적으로한번은거의다신청은되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이예산이정상적으로되면증가돼가야되는데이게줄어든다는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래서저희들이당초결혼이민자사업할때는한번씩지원되었는데지금현재까지는5년에거쳐서두번정도지원하다가앞으로또5년더경과되면세번정도도계획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가지고홍보라든가이런게좀미비해가지고우리농가에서받을수있는자격이되는농가가못받고하는그런것도많이있지않을까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말씀드리면좀그렇지만어쨌든저희도홍보는열심히되었고,그렇지만또결혼이민자농가분들께서알면서도신청조건이안되는분들도조금계시기때문에...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어차피지원사업을하려고그러면조건이자꾸까다로워서안되면조건을좀완화를해주더라도...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까다롭지않습니다.
권기윤위원
결혼이민자에대해서자주지원해줄필요성이있다는말씀이에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맞습니다.저희들홍보에더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심도있게해서예산을편성해주시고요. 그다음에출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것도예산이올해보다내년이많이삭감됐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자꾸줍니다.
권기윤위원
이것은왜줍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출산율저조로줄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출산율저조요.그럼출산율저조했을때출산율을높일수있는방안도한번검토를해보셨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출산율높이는방안은저희들이농사쪽에좀중점을두다보니까...
권기윤위원
출산농가영농도우미지원이렇게하는데이부분도이민자들오셔가지고결혼해가지고출산하면이렇게기대효과가있고지원도된다이렇게했는데,그래가지고출산장려도병행해가지고갈수도있는데,이것도예산에세워가지고출산율이저조하다고그러지만출산율을높이는방법도있는데,이부분도해가지고농가지원에턱도좀낮추고그렇게해서지원해주시면좋고요. 영농도우미지원했을때도,이것도예산이도비매칭사업인데,도비도지원되는데좀많이써서이런거는농가에좀돌아가야되는데다못돌아가서삭감된다면좀아쉬운면이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빠짐없이하여튼홍보에열심히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홍보라든가지속적인계도를통해서이런돈은농가로환원이잘될수있도록편성에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잘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올해예산액이816억된다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전년도에비해한44억원이늘었다.그렇죠.안동시같은경우에는농촌가구수가얼마정도되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농업인수당지급예를보면1만7,500농가정도됩니다.
김호석위원
1만7,500농가.그러면농민수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민수는한2만1,000명정도.
김호석위원
전년도에비해줄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줄었습니다.
김호석위원
주는데예산은자꾸늘어난다그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여기는인건비가오른그런영향도없지않아있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인건비부분도있고,어차피영농자재라든지농기계같은부분은대부분물가상승이라든지굉장히많이되기때문에...
김호석위원
그래요.농촌현실이어려운거는다알고있는데몇가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농업기술센터에농정과하고유통과하고또축산과하고.지금정비는다됐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기구통합은다됐고,안그래도정리추경때공간통합을위해서용역비를1억올렸습니다마는그게조정이되어서삭감예정된상태입니다.
김호석위원
예산서에보면농업기술센터시책홍보신규사업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이좀필요할것같은데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신규사업은사실언론홍보비입니다.언론홍보비여서안동지역에나는농특산물이자체적으로유명하지만그래도대외적으로홍보를하려고언론쪽으로홍보를하고자예산을올렸습니다.
김호석위원
언론홍보비에물론5,000만원이면적은돈은아닌데그래도제대로하려면예산이좀적은것같은데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물론농특산물의주홍보는유통특작과에서하지만저희들은그런쪽에서좀부족한부분에하려고추가편성했습니다.
김호석위원
이런거는하려면제대로하고,그냥얼러주기위한예산그런거는조금삼가를해야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리고농촌인력중개센터,안동에외국인근로자필요한인구가얼마정도돼요?필요한명수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필요한명수는사실많으면좋은데저희들이올해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하는게한256명정도되거든요.
김호석위원
매우저조하다는것아닙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적습니다.그래서내년계획은계절근로자,공공형,또결혼이민자초청해서한600명정도예정을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최소한한600∼700명은돼야어느정도돌아갈것같아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2024년에는한600명이상을예정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문제점은잘아시겠지만현재같은외국인이라도관을통해서온인건비는한8만원정도하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최저인건비기준으로해서한8만원정도입니다.
김호석위원
8만원주는데일반외국인근로자는13만원까지올라가요.그차이가한5만원정도됩니다.그갭만해도결과적으로농민들에게부담을주는거예요.한사람당5만원그것도날짜계수하고몇개월씩하면몇십억이날아가요.이런걸감안했을때는외국인계절근로자를관에서적극적으로해주셔야되겠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런데그걸좀전에얘기했는대로제대로하면농민들예산이절감될거고,하지않으면농민한테큰부담을준다는걸명심하셔야되고. 여기보면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이2억7,000이잡혀있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내국인을위주로해서민간에게위탁돼있는게하나가있고,지역농협6개소에서운영하는인력중개센터가있습니다.
김호석위원
지금농협에서이사업도하고있다는거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럼뒤에또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지원1억3,300.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것은인력지원센터.옥동에보면근로복지공단내에민간위탁한사업입니다.
김호석위원
이것은근로복지공단에하는예산이고,2억7,000은농협에하는거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김호석위원
농협세군데하면남안동,서안동...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6군데다합니다.안동농협부터해서6개농협이다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6개다하는데3개만지원해주면어떻게해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게아마국비가있었을것이고또부족한부분은시비자체적으로또세우는예산이있을겁니다.국비사업이3개,시비사업이3개그리고근로복지공단에민간위탁된것은도비사업으로1억3,300만원.
김호석위원
계절형근로자운영지원5억이잡혔는데.이거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농협에보면,계절근로사업내년부터는공공형으로해서,지금계절근로자들은농가에계약이되면5개월에서8개월농가에서전속으로해야되는것이고,내년에공공형은농협에서운영하면서농민들이필요한하루,이틀그리고한명,두명자유롭게쓸수있게하고자공공형을내년에도입...
김호석위원
그런데내가봤을때는농협도있고근로자지원센터도있고이쪽에또5억짜리도있고.컨트롤타워가하나있어가지고제대로하나딱해가지고체계적으로하면오히려더낫지않나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컨트롤타워는농정부서인력팀에서하고있는데사실어렵습니다.어려워서지금저희들인원도부족하고...
김호석위원
그걸다른데잘하고있는,이미먼저외국인근로자를도입해서운영을잘하고있는데가많아요.영양같은데는직접가서그나라에서바로,딴데거치지않고바로영양으로와서그렇게인력을잘하고있다는얘기도듣고있는데,그런데가서조금배울건배우고,또가져올건가져와서그렇게하는것이맞지않겠나이말씀을드립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택배비지원있잖아요.사계절축제농수특산물택배비지원.이거는거기직판행사참석한데만줍니까?사계절축제에.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거는유통특작과예산입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공공형계절근로자작년1월달에,올해같은경우에는국비공모사업에선정되지못하지않았습니까?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내년에는어떻게됩니까?지금준비를하고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들이협의한결과되는걸로...
안유안위원
확정이,발표났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발표는안나왔는데거의되는걸로추진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작년에농협2개소가신청해서모두탈락을했는데이번에는몇개소가그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올해도2개소해서안동와룡농협하고산동농협2개가신청했는데농식품부나도하고협의해서긍정적인답을받았습니다.
안유안위원
확정은아니고요,아직까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말씀은못드리지만거의확정입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예산안453페이지보면안동브랜드쌀재배단지육성이라고민간경상사업보조가있습니다.예산이작년에12억원에서올해10억8,000만원정도편성이되어있는데,브랜드쌀이라고하면주로어떤쌀을중점적으로키우고있습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안동브랜드쌀은안동농협의백진주쌀하고서안동쪽의풍산쪽으로보면영호진미,그2개품목을하고있습니다.
안유안위원
품종그비율이대체로어떻게되지요?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비율은한1,800ha정도되는데아마지금반반정도되고있습니다.900ha정도.
안유안위원
이브랜드쌀재배단지외에도농가가많이있지않습니까?그렇죠.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이브랜드쌀을제외하고전체쌀농가재배중에서브랜드쌀재배한농가가차지하는비중이얼마정도됩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벼재배면적이전체가한4,700ha정도되니까브랜드쌀이한35%정도가될것같습니다.
안유안위원
브랜드쌀의선정이라든지재배에대해서는안동시에서따로터치를안하고각농협이라든지...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농협에서거의...
안유안위원
농협에서다자체적으로결정해서우리가이런쌀품종을키우겠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안유안위원
그렇게하는겁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안유안위원
올해같은경우에,특히예전보다백진주쌀이홍보를많이하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일각에서는너무백진주일변도로가는거아니냐.그런말도하시는데,그이유가물론시에서직접적으로관여하는건아니지만쌀이다양한가공종류가있는데백진주쌀같은경우에는너무그냥쌀밥에만맞는그런품종이다.쌀로서만약에초밥도만들고비빔밥도만들고국밥도먹고하는데.그래가지고백진주일변도로나가는거에대해서는조금우려를하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일단유행처럼너무많이한다.그래서전반적으로고품질농산물에대한기반조성사업이농정과전체예산은많이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이부분은한10억,한9억6,000정도줄었어요.그렇죠.그부분은그만큼고품질농산물이나쌀에대한기반조성이잘되었다는뜻입니까?아니면아직까지나갈길이많음에도불구하고예산상문제때문에좀줄어든것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지금안동농특산물은품질적으로는거의다상위권을달리고있습니다.거의모든품목이.
안유안위원
그때그때매년마다그냥계획에따라서예산이좀달라질수도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조금그럴수있겠죠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앞서우리동료위원이지적했습니다마는공공형외국인계절근로자운영지원이있고,또외국인계절근로자언어소통도우미이런프로그램운영이있고,외국인근로자도입에따른버스임차료,외국인계절근로자교육,외국인계절근로자교육행사,외국인계절근로자항공료,전부이런부분들이이렇게,4대보험료,외국인계절근로자도입에따른주거환경개선사업,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통합적으로이예산을가지고외국인계절근로자전체통합플랫폼구축이필요하다,관리하기위해서는.이런부분을가지고해야지예산을찔끔찔끔이렇게하는부분에있어서통합으로,외국인근로자통합프로그램구축으로관리할수있는부분으로가야되지않느냐,앞으로.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과장님.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저희도사업자체는어쨌든올해처음시행하고내년에두번째하는데예산부분에5억이라하는것은농협에공공형계절근로자를위해서운영비라든지지원되는것이고나머지항공료라든지버스임차료는,저희들이한600명정도관리를하다보면버스가한번이동하는데20∼30대씩운영해야되고,또세부적으로부기한것은하여튼설명의편리성을위해서그런겁니다.금액자체도한부기마다금액도적게되고요.
김경도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농촌인력지원센터운영도있고,그렇죠.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사업도있고,또뭐있더라.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그부분은내국인인력중개입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민간위탁해있는인력중개센터는도비사업으로하는한건이있고요.그리고농협이6개소에서민간내국인위주로인력중개센터를하는데,3개소는국비공모에되었고,또나머지3개농협은...
김경도위원
그래서나눠갖는사업입니까?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같은사업인데재원이다르다보니까부기가나눠지는겁니다.
김경도위원
앞으로이런농촌지원,일손부족으로고령화되어가고농촌인구가감소되어가는부분에있어서는앞으로농가의인력난을해소하기위해서전체적으로인력통합플랫폼구축을해서거기에따른예산으로한꺼번에관리를이끌어가는그런방침도필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종호
전종호농정과장
예.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진행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과장님,소관업무삭감된사업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유통특작과장강석영입니다. 평소시정및안동농업발전을위해힘써주시고저희유통특작과업무에많은협조와성원을보내주신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유통특작과소관2024년도예산안에대하여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중감액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소관예산에대하여질의하신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예산안481페이지에보면안동시농수특산물대도시홍보행사운영있고,사계절축제농수산물행사운영그리고택배비지원이있습니다.작년같은경우와올해같은경우에예산이비슷한부분이있는데,일단사계절축제농수산물행사운영과택배비지원에총예산이1억3,600만원인데,작년에사계절축제를통해서판매한농수산물의금액과매출액과아니면이득액같은거를알수가있습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제가정확히산출은안해봤는데사계절축제관련행사운영같으면금년에는암산얼음축제와차전장군노국공주그리고탈춤축제가있는데지금까지판매는괜찮은데아직금액은산정을안해봤습니다.
안유안위원
일단행사운영비와지원금으로1억3,600만원이편성이됐는데이정도금액을지원금액으로편성을하기위해서는적어도매출금액이어느정도,이보다한몇십배는나와야지이만큼행사를할수있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실질적으로저희들이행사자체에많이참여안하다보니까또정리추경때감액했었습니다.
안유안위원
택배비같은경우에도많이팔아가지고다소진하면참좋겠지만목표를너무과대하게잡아놓으신건아닌가,그런생각이들고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실질적으로저희들이기대부푼희망을가지고예산편성을많이했었는데실질적으로택배를보낼만큼의물량은구매하지않은것으로...
안유안위원
참어렵습니다.사계절축제때행사부스에서판매를많이하다보면또전통시장에서장사가안된다고그러기도하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호불호는갈리니까...
안유안위원
참쉽지않은부분인것같습니다. 그리고안동소주테마파크사업계획용역은지난번에추경때도올라온것같은데거의수정이안되고계속그냥그대로올라오고있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래도저희들이국·도비공모사업이라든가이렇게공모를하기위해서는사전정지작업이필요하지않나해서사전준비차원에서이렇게예산을편성했습니다.
안유안위원
근데각종지자체에서짓고있는테마파크같은경우에사실상성공적으로운영되고있는테마파크가몇군데안되는걸로알고있어요.일단용역비는2,200만원이지만.만약에짓게되더라도십수억원이상비용이소요될수가있고,근데그렇게많은돈을투자한데비해서사람들의발길이닿지않고소외되고하면과연공모사업이라고하더라도진행을하는게맞는부분인가에대한근본적인의구심을가지고있고요.과장님개인적인생각은어떠십니까?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저는호랑이무서워서산에못간다는속담이있듯이대신에아무것도할수가없습니다.
안유안위원
전통주판매를개척하고활로를개척하는방법은테마파크아니더라도다양하게있습니다.꼭테마파크를해야만이더잘될수있는건아니고.예를들어서영국스코틀랜드의스카치위스키가면테마파크가거기있는지없는지모르겠는데그상품성의본질이라든지아니면그만큼유명세가테마파크로인해서그런건아니잖아요.그렇죠.그래서계속추진하고싶다그런말씀이신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꼭테마파크가아니더라도이와유사한사업이되더라도추진하는게낫지않나생각합니다.
안유안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과장님,조금전에우리동료위원이짚었는데요.사계절축제택배비지원있잖아요.사실은조금전에금액도얼마안된다고그랬잖아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저희들이해보니까택배를할만큼의물건을...
김호석위원
안가져가죠.직접손으로다들고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행사에놀러와서이지역의특산물이구나싶으면맛보려고조금씩조금씩가져가는거지,사업하는사람들같으면양이많아서“이거택배해주세요.”극소수예요.극소수.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맞습니다.대신에내년에는좀더내실있게홍보를해서...
김호석위원
중요한거는이택배비4,000을잡게된다면이분들이택배비를생산원가에포함해서싸게팔아야돼.또.그래야홍보가돼요.돈다받고택배비부담주고그냥매출은없고...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실질적으로판매하는금액은본인이집에서판매하는것보다더저렴하게판매를하거든요.
김호석위원
물론그렇게파셔야죠.그래도안나가면방법을상품개발을한다든지그다음에들고가기좋게한다든지시식을한다든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시식도일부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그걸방법을자꾸찾아야된다이거지.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래서농산물을대외적으로홍보할수있는계기를삼아야되겠다.이말씀을꼭드립니다. 그다음에홍고추계약출하농가6,000만원,양파계약출하농가장려금4,800만원이있는데이건어디하고계약을해요?농협하고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우리시에서50%를지원하고농협에서50%를또지원을합니다.그래서홍고추같으면은kg당300원,양파같으면kg당40원을농가에직접지원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도비라도받아올수가없나요?이거는.매칭사업으로할수가없는가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매칭은어렵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면고추하고양파만줘요?감자,고구마도있는데.이대상에왜안되나이말씀입니다.주려면다른것도줘야되지않느냐.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지금관내에서계약재배하는것이홍고추와양파밖에없습니다.고구마는...
김호석위원
계약재배한다는것은국가에서물가안정을위한그런것도있잖아요.그런거있으면국비라도받을수있을건데.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그래도아직그것까지는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러니까가격폭등이라든지폭락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하는것같은데그러면국비도할수있지않겠나,한번알아봐주세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2,000만원조서679쪽에보면과장님,농수산물직판행사부스임차료.직판행사운영비그다음에대도시홍보행사운영,사계절축제의농특산물행사운영비,또농수산택배비지원이렇게돼있는데,본위원이전체적으로봤을때이런부분에대해서는일회성의홍보행사에준하다.이렇게보고있는데요.정말안동의우수한농산물을이렇게대외적으로판매할수있는부분이뭐냐,이런부분에있어서는대형유통업체하고좀더가까이에서,또온오프라인이라든지이런판매촉진의어떤결과물을가져올수있는부분으로예산을이렇게투입하고,한국체인스토어협회같은이런큰회사강력마케팅사업을하는그런시스템구조가돼있는부분에서판매를하려고하는그런노력은전혀없어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안그래도내일저희들이금년에처음으로추경예산에반영해서현대홈쇼핑에우리지역에서나는남안동의고춧가루하고라이스텍에서나는백진주누룽지가판매될예정입니다.
김경도위원
그건일부적인관계지,예를들어서제가말씀드린거는정말우리나라광역단위의마케팅에속해있는부분의사업으로움직이고있는농산물판매에대해서접근을좀하라이거죠.그런부분에서온오프라인을통해서판매촉진을할수있다그렇게봅니다.그래서카카오파머라든지카카오톡스토어라든지이런부분에좀접근할수있는커머스플랫폼,그런전체적인부분을통해가지고우리가판매하는그런의지를같이보여야안동의우수한농산물이나이런부분들이판매가될수있는부분으로갓접근을좀하자는거지.그런내용이없어요.간단한판매의그런관계지.이런부분에좀더구체적으로플랫폼을만들어봐요.
석영
강석영유통특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토록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답변을하겠습니다. 배도환농촌진흥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과장님삭감된사업에대해서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배도환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농촌지원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보내주신데대해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4년도농촌지원과일반회계예산안중상임위심사조정사업내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지금까지설명드린사업에대하여넓은이해와예산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심사조정사업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예산서544쪽에보면천연색소산업화센터운영지원6억이있는데요.전년도예산액에는없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전년도운영비는5억입니다.그리고시설비3억,총8억원이들었습니다.
권기윤위원
예산서에는전년예산액이5억돼있다.5억이고.그러면1억이증액된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이렇게증액된사유가뭡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작년에도그리고재작년에도6억원씩지원이됐었습니다.그리고금년도에는1억이삭감돼서5억원이지원됐고요.그리고추경에시설개선으로3억원이지원됐습니다.올해는총8억원이됐고.그래서총운영비나매출액이런것을따져봤을때한6억원정도의운영지원비가필요합니다.그래서6억원의예산을갖다가요구하게되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에6억원이라는거는운영비하고시설비하고다포함되는겁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큰수리를요하는것들은금년도에추경예산으로다수리가됐습니다.그리고자잘한수리라든가그다음에인건비그다음에전기세이런것들은운영비6억원에전부다포함돼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운영비5억원에서1억증액한다고그러면거기에서차지하는운영비가얼마고,시설비가얼마정도되는지구체적인수치가있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세부적인사항은제가별도자료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호석위원
천연색소산업화센터에성과평가를매년하잖아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이제까지사업에대한평가만있었고전체운영에대한정확한심도있는성과평가는아직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김호석위원
운영방안에대한연구방안에대해서는처음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번에지속적으로예산도투입되고이렇기때문에과연이것을지속하는게맞는지그리고운영지원비는얼마나지원하는것이맞는지,그리고좋은운영방안이있는지,이런쪽으로전체적으로종합적으로한번용역을맡겨볼생각입니다.
김호석위원
지난번에소장님누구계실때했노.3년만도와달라고해가지고바짝결과물낸다고하는일이아직도이렇게하고있으니까심사하는우리로서는참답답합니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호석위원
획기적인개선책이나와야될것같고,또색소산업화에대한제품다양화그다음에판로개척,품질개선등그런것이뒤따라야되지않겠느냐.그게뒤따르지않으면진짜쉽게말하면포기까지도생각을해봐야되지않겠느냐이생각을합니다.어쨌든간에마지막이라생각하고제대로열심히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바랍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그다음에안동민속축제향토음식전시및체험이2,700만원잡혀있는데이거는어디한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그거는민속축제때부스에안동의전통음식이런것들을만들어서시민들이시식도하고그리고부스에서전시행사도하고그런데...
김호석위원
판매는안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판매는안합니다.안동에이런전통음식이있다,이런식으로시민들에게홍보하고시식하고그런겁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서어떤거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를들어서요.제가음식이름은다모르지만...
김호석위원
우리가이걸할필요가뭐있어요?판매안해서수익이안나는걸.보여주기만하면뭐예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하지만그것도안동은전통문화의도시이기때문에음식도이런다양한...
김호석위원
아니,내말은이런걸홍보를한다면이런전통음식이직접은안팔더라도어디에가면있습니다.어디가면먹을수있습니다.이런게있어야되는데그냥그림으로해서안동의전통이이런게있습니다.판매도안하고이거필요가없지.상품을개발해야지,이런거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상품화가가능한그런음식들은발굴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예를들어수운잡방을한다면수운잡방은어디가면이런것을직접사먹을수있습니다.이런안내도하고,그게또소통이돼서거기에관광객들이가서먹을수있도록그리고돈쓰고갈수있도록만들어야되는거아니에요?
이재갑위원장
장재옥팀장님,메모해드리세요.답변하시게.
김호석위원
그게맞는것같아요.그렇지않으면이런걸할필요가없어요.눈으로보기좋은떡만있고먹지는못하고판매도안하고.그렇죠.그런것을상품화개발해야됩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호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호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권기윤위원님보통질의...잠깐만요.김경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도위원
과장님,천연색소에있어서예산이시비만전부투입되는데도비나국비를받을수있는방향은없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지금은연관사업들이없기때문에국·도비를갖다가운영비로받는방법은없는것같습니다.
김경도위원
예를들어서여기에따르는연구개발이필요한부분도있고또농산물이천연색소를만들려면산업 화기준이돼야되고,또시설장비도필요한부분들이돼야되는데,이런부분들이다갖춰져있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색소산업화센터에는한25종의제품을만들수있는그런시설들이갖추어져있습니다.그리고농림부나도에도보면올해같으면색소제품을만드는그런업체를지원하는도비사업이3억3,400만원있었는데그걸또운영에활용해서업체들한테지원하는그런것들이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색소센터운영과관련된국·도비사업이있으면적극적으로발굴해서활용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렇게해야지운영지원이6억원씩들어가고이렇게한다는것은여러가지어떤운영에있어서많은예산이들어가고있는부분들인데공모사업을한다든지그렇게할수있는방향이없느냐하는부분들입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연관사업이있는지적극적으로찾아서있으면활용토록하겠습니다.
김경도위원
그런부분에활용해서,어차피천연색소산업화센터가구축돼있으니까그런부분들을좀더확대해서지원받을수있는부분을찾아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김경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권기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권기윤위원
과장님,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있죠.올해는1,800만원예산잡혀있다가내년도에는3,000만원예산잡혔는데요.올해현장실습교육받은농업인이몇명이나됩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17명인가그렇습니다.이거는멘토·멘티교육으로현장에가서농업전문가가현장에서가르쳐주고그리고신규농업인들은거기가서배우고그러면서멘토한테는강사비명목으로그리고멘티한테는생계지원비명목으로한80만원씩지원되는그런사업입니다.그래서인원은제기억으로는17명으로알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내년에는5팀을지원한다,이렇게돼있으니까한팀에교육할때600만원교육비가든다그러죠.그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럼팀별로했을때5팀이들어가면한팀에적정인원이몇명입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인원당합니다.인원당하는데멘토1명하고멘티,같은작목을원하면1명이되든지2명이되든지이렇게멘티를지정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1명이가도한팀이고2명이가도한팀이고3명이가도한팀이고하면멘토비는1명가나두명가나맨1명이거든요.그랬을때는팀의인원수를늘려야만이멘토비도절약할수있고,교육생들은더많은혜택을받을수있는데,여기에대해가지고팀당600만원하는것보다는기본적으로올해운영하실때는한팀에몇명정도,몇팀이되고몇명이갔습니까?한팀에.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올해는작목별로1대1매칭으로했습니다.1대1매칭요.○권기윤위원7대1?
1대1.
권기윤위원
1대2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
권기윤위원
그럼한팀갈때2명씩갔다.그렇죠.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세팀에6명이교육을받았습니다.
권기윤위원
세팀에6명교육받는데올해1,800만원들었는데.그러면이렇게했을때는2024년도에5팀10명이교육받는데3,000만원의교육비가투입된다이말씀입니다.그죠?그러면이그랬을때팀원이너무적은거아닙니까?이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게지금멘토·멘티교육이국비사업으로...
권기윤위원
국·도비매칭사업이긴하나돈을주더라도효율적으로집행을해야되니까이렇게했을때작목반별로팀이없을때에는기존에받은농업인도재교육도필요하다.이렇게볼수있는데.그렇게들어가도별도로돈이추가로드는건아니지않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근데멘티한테는5개월간교육을합니다.그래서한사람이거나두사람이거나상관은없습니다.상관은없는데그두사람이참가하게되면1인당생계지원비차원에서80만원씩지원이됩니다.그렇기때문에두사람이가면은160만원이지원되게되고한사람이가면80만원이지원되고그렇습니다.결국은이거는생계지원차원에서주는지원금이기때문에사람이늘어나면늘어날수록예산은더증가하게되어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니까사람이늘어나면예산은당연히늘어나야죠.늘어나야되는데팀별로늘어났을때는팀수가늘어나면예산이추가로더많이들어가지만도팀별로안늘어나고한사람이80만원생계비지원된다고그러는데둘이가면160만원이고,멘토비부과하면600만원들일이있겠습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식으로한다그러면멘토비는절감할수가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가신청을한번받아보고신청자가많으면많으면1대1매칭이아니라1대2,1대3이런식의매칭이되도록.그래서많은신규농업인들이교육혜택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지난해에신규농업인이6명이교육받았어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건사업이있기때문에그사업을신청하신분들입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신규농업교육받는인원이거의없다고볼수도있어요.6명같으면.신규농업인원이그만큼적단말아닙니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이거는신규농업인을대상으로한멘토·멘티교육이고요.그리고신규농업인반3개월과정의교육도있습니다.이거는17명이렇게받고있고요.그리고사과농업대학여기도보면신규농업인이과수원을사서농사를시작하는사람들,신규농업인도교육에참석하고있습니다.
권기윤위원
그러면여기에대해가지고전년도에,올해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에대해가지고자료를한번부탁드릴게요.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권기윤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권기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 안유안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유안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안553페이지에보면요.금액은적습니다.100만원인데공공운영비에연료비라고있습니다.조리실LPG구입비용이있는데여기200㎥당,1㎥에5,000원잡으셨어요.보통1루베당금액이이정도하지않는데한2,500원정도하는걸로알고있거든요.금액은적습니다마는새롭게충전하는건지아니면새롭게아예신규설치하는것인지한번질문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잠시만요.지금...
안유안위원
553페이지입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553페이지.
안유안위원
LPG가스가격이라고보시면되는데,5,000원은너무많이잡으신것같고시세의한2배정도...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이거는조리실에LPG가스구입비로해놨는데이것은LPG가스통으로저희들구입하는건데...
안유안위원
5kg통,20kg통그렇게...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어떤기준으로이렇게세웠는지는제가지금정확히는잘모르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금액은적습니다만그래도현금액이랑차이가많이나서여쭤봤습니다. 그리고563페이지보면행정운영경비가나와있는데거의6억원정도들어갑니다.그렇죠.들어가는데그내역을보면이것은중복을줄이고아니면필요없는걸잘라낼수있는것들이보여요.일단정수기만해도14대가있는걸로지금나와있거든요.이게1년에렌털비용이500만원인데이거는어떻게이렇게많이있는겁니까?직원은36명정도로알고있는데.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정수기는본청뿐만아니라지금15개농민상담소도있습니다.상담소도있고교육장도있고그렇기때문에대수가많습니다.
안유안위원
다이렇게흩어져있어서...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것을우리과에서일괄로올렸습니다.
안유안위원
알겠습니다.기본운영경비가좀많이드는건맞는것같아요.6억원정도되니까적지않은것같습니다.만약에보시고중복된걸줄일수있으면좀줄여주시는노력도부탁드리겠습니다.
도환
배도환농촌지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안유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안유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그뒤에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4시10분을좀넘어서고있는데한5분정회를했다가할까요? (『예』하는위원있음)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정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예술의전당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관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관장님께서는삭감된예산을중심으로해서문화예술의전당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팀장님도앉으시고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최상무입니다. 존경하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재갑위원장님과여러위원여러분,또평소에안동문화예술의전당업무에대한많은관심과지원에대하여깊이감사드리면서2024년도일반회계삭감내역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번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간곡히부탁드리면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이재갑위원장
관장님수고하셨고요.질의하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관장님,오신지얼마나됐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5개월됐습니다.
박치선위원
5개월요.오늘본위원이보니까야심차게준비를많이했네요. 삭감조서에대해서제가한번여쭤볼게요.오페라공연제작이1억5,000이올라있는데요.어떤오페라를제작하신다는건지직접관장님이제작하시려는거예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예술의전당에서직접제작하려고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어떤건지한번설명을좀해주세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저희가하려고하는오페라는라트라비아타라고대한민국에서처음으로오페라를만들때했던오페라입니다.이오페라를처음으로제작하는건여러가지의미가있습니다.오페라는다른장르의작품하고는다르게종합무대예술입니다.그지역의다양한예술인들뿐만아니라의상,분장미술,무대미술까지다발전할수있는그런여건이되는장르이기때문에요.가깝게대구만보더라도20년전에그오페라라는장르를발전시키면서무대관련된인력과예술인들이서울다음으로가장많이분포될수있는지역이되었습니다. 그래서안동같은경우에도제가와서5개월있어보니생각보다안동에있는,안동에도국립안동대학이있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무대인력을충원하려고해도안동젊은친구들을찾기가쉽지가않더라고요.그렇게되는이유는,그런데오히려축제기간이되었을때는보면대구오페라하우스에서제가있을때도축제기간에인력이부족할때안동에있는젊은분들이와서일을하는것을봤습니다.그만큼일할장소가없고양질의공연을같이할수없는여건이되어있기때문에그런공연들을매년한번씩만들어서지역에있는예술인들뿐만아니라전문예술인력들을계속해서꾸준히만들어가야이지역의예술이발전한다고생각해서이장르를꼭제작을하고싶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니까관장님오셔서오페라공연제작이안동에서가능한가싶어서여쭤본거고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네,가능합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이금방들으니까그거는가능할것같고.또하나만더여쭤볼게요. 2,000만원이상조서318페이지여기보니까상설공연운영일반수용비라고있어요.이게본예산에2,820만원으로돼있었거든요.그런데이번에도똑같이2,310만원올려놨어요.이금액으로공연을했다는거잖아요.그죠?프로그램제작홍보,현수막제작이런거다했었다는소리잖아요.그러면올해2023년에도했는데2024년도에보면상설공연임차료라고있거든요.올해2,820만원주고이프로그램을했잖아요.현수막제작,홍보하고했었는데,이장비및물품임차가없어도올해는했는데,내년에는왜이게들어가있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620...
박치선위원
318페이지2,000만원이상조서에.올해2023년도에는2,300만으로프로그램제작하고홍보,현수막제작이런걸다했었어요.근데2024년도에는상설공연운영임차료라고해서2,000만원이들어와있거든요.이거는무슨거죠?올해도이걸했었는데내년에이항목이새로생겨서여쭤보는겁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상설공연임차료같은경우는요.예전에는,이제까지는예술의전당이외부공연을많이사오는형태를많이가졌습니다.많이가졌고,제가온다음에장애인을위한무장애활성화프로그램으로연극과이번주토요일날하는오페라라보엠갈라,장애인들을위한공연을2개를제작하고요.하나발레도제작했는데그거는다른예술단,서울에있는예술단과같이제작했기때문에저희와상관은없고.제작을새롭게하다보니그제작에필요한금액들이조금더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래서새롭게신규사업을집어넣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같이집어넣어서같이하셔야지구분할필요는없었잖아요.그래서여쭤본거고요. 마지막으로하나더여쭐게요.여기보니까클래식공연용특수마이크가2,800만원잡혀있어요.근데삭감조서에들어와있더라고요.이거는예당에서필요한마이크같은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줘봐요.어떻게된건지.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술의전당이13년동안마이크부분이보완이잘되지않고있었습니다.그러니까지금사용하고있는마이크는제가지금쓰는것처럼이렇게가깝게오거나떨어지면잘안들리는이런상황이이루어지는마이크들인데요.여기마이크는바닥이랑주변에마이크를더만들어서일반적으로우리가조금더,지금공연장의울림자체가클래식공연을하기에는조금울림이약한경우로돼있습니다.약간더,처음에공연장을만들때좀더둥근형태로만들어서어느장소에서소리를내더라도2층에있는사람이나1층에있는사람이동일한속도로소리를들을수있는여건이되어야되는데지금저희공연장은1층에있는사람은좀더빨리듣고2층에있는사람은조금늦게듣게되는현상의이격이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걸보완하기위해서특수마이크를공연이있을시에앞쪽바닥에그리고옆에다설치를해서같은속도에도달할수있도록,하울링을만들지않고같은속도에도달할수있도록블랜딩을한다고보시면됩니다.여러사람이소리를내거나합창단이나오케스트라가한꺼번에소리를냈을때도,100명이소리를냈을때도그소리가하나로뭉쳐져서도달할수있게그렇게만드는특수마이크라고보시면됩니다.
박치선위원
지금까지클래식하면서왜이마이크를구입안했지.특수마이크를.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웬만한공연장에는다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관장님이말씀하신거는본위원이이해를하는게사실클래스음악은음향이좌우하잖아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우리같으면마이크에가까이대고얘기하면되겠지만.이부분은아마우리위원님한테상세히설명이덜된것같아요.이부분을삭감할이유는없다고생각하는데아마관장님이일일이위원님찾아뵙고이거에대한설명을했었으면이런일이없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고요. 마지막으로부탁하나할게요.지금관장님오셔서야심차게내년예산에반영해서하시는건다좋아요.좋지만대구하고안동,지역적인그런게있기때문에공연도대구를생각해서막하시지마시고안동의특색에맞는걸한번해봤으면,본위원이쭉훑어봤었어요.보니까야심차게너무많이하는것같은데.가능할지는모르겠는데최소한안동실정에맞게공연도좋은공연을소외받지않게초청해오시고요.마이크부분은아마우리위원장님하고얘기가잘될것같고요.야심차게하시는거한번해보시라는얘기를할게요.이상입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세요.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관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전체적으로보니까일단은자산취득으로할수있을것같은데장비및물품임차가수의계약으로할수있는2,000만원대가참많이올라왔어요.2024년도에는요.그사유를좀설명을해주시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공연마다특색이조금달라서요.지금항목별로돼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뮤지컬,오페라,클래식제작들어오는것마다다르게장비가필요해가지고약간러프하게잡아놓은상태도있긴합니다마는2023년도대비해서그렇게만들어놓은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자산취득으로구입을하는게더낫지않나요?이렇게보니깐요.지금본위원이보니까상설공연운영임차료도그렇고무장애활성화공연임차료도그렇고다보면장비구입내용이들어가있어요.모든부분에수의계약으로다들어가있거든요.이걸통합해서자산취득하는게맞지않나.수의계약을하게되면계속해야되는건데.그리고수의계약이라는게아시다시피거기에대한좋은득도있지만실부분도분명히있거든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맞는말씀입니다.제가오페라하우스에있을때도똑같이비슷하게이렇게할수밖에없었던것은오히려저희가장비취득을해놓으면가장좋습니다.좋지만취득을해놓으면이음향장비라든가조명장비,특히조명장비같은경우에는손을봐야될경우가더많아집니다.
김새롬위원
조명같은경우는이해합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보통조명이라든가,보통저희가임차를하면조명임차가가장큽니다.그리고조명임차를할때인력도따라오는경우도있고요.그래서이게예산을쓰는데에절감효과는좀더있다고봅니다.
김새롬위원
조명부분에한해서는이해를하지만다른부분에서는조금난해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무장애활성화공연임차료같은경우도보면은굉장히좋은취지지만사실배리어프리공연을우리가매년하고있지않았습니까?거기안에원래다돼있는부분인데따로떼서이번에임차료로올라온거아닌가요?이게.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배리어프리공연이저희가횟수를좀늘리고있고요.그리고내년같은경우에는배리어프리공연이아까말씀드린대로다른공연들을사오던공연에서저희가직접제작을2개를했습니다.그래서연극같은경우에는내년에서울의달스아트센터에저희가공연을팔기로되어있고요.서로서로공연을주고받고팔기로돼있습니다.그래서그때의임차료라든가그런것도좀필요하고요.그다음에이번주토요일날하는라보엠같은공연은부산의을숙도오페라축제에저희가내년10월에저희공연을판매하는걸로돼있어서그때필요한예산들입니다.
김새롬위원
일단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고,또하나더윈터페스티벌했던거를왜이번에나눴습니까?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제가오자마자많은분들이윈터페스티벌에전문예술인과일반생활예술인들이같이혼재되어있는게조금보기가그랬다.이런말씀들을많이들었고요.특히전문예술인들이생활예술인들과같은무대에서는것에대해서조금꺼려하는분들도있더라고요.그래서전문예술인분야랑생활예술인분야를분리해서하는것이좋겠다싶어서그렇게분할을시켰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예술의전당이다른호주시드니의오페라하우스나이런걸다비교해서봤을때거기에는학생들에게도많이열려있어서학생들학예회같은것도거기서하게돼있어요.근데안동예술의전당의문턱은굉장히높은거알고계시죠?관장님.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안동화예술의전당뿐만아니라한국의극장들은말씀하신대로호주랑은조금특성화가다르게되어있어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다르죠.근데다른곳이그렇다고안동도그렇게갈것이아니라관장님이새로운포부로오셨으니까,특히나지금인구소멸시대아닙니까?그래서그런부분을감안해서그런부분을예산에씌웠으면어땠을까하는본위원의견을좀드리고요. 마지막으로하나더얘기드리겠습니다.지금보니까다른거,승강기사고배상책임이런거되게많이있는데이부분으로가능한건지,일상배상책임이나이런건가입안해도되는지여쭙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잠시만요.
이재갑위원장
뒤에팀장님들자료를좀드리세요.
김새롬위원
공공운영비에보니까그런부분이없더라고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지금은저희가2030년까지BTL사업으로돼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예산하는게아니고요.운영사에서알아서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게2030년까지인가요?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계십니까? 관장님,관장님은프로죠?관장님분야에는프로죠?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예.
이재갑위원장
진정한프로는에스키모한테가서냉장고를팔고사막에가서구두를판다고그랬어요.지금여기안동은관장님이그프로레벨에맞지않는문화예술에대한인식이그럴수도있어요.무슨말씀을드리려고하냐면고이앉아서떡봉개받는거없다이말이에요.아시겠어요?관장님의역할이안동시에그만큼품격을높일수있는그런기회를드린거예요.관장님한테.그래서지금처럼고이앉아서뭔가하려고하면안돼요.우리위원님들찾아다니면서보다적극적으로관장님의역할을다하셔라.치열하게예산을따기위해서노력하셔라.우선집행부를설득하셔가지고전년대비해서예산을확보하신점에대해서는우선고맙다는말씀드립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상무
최상무안동문화예술의전당관장
감사합니다.
이재갑위원장
문화예술의전당소관심의에대해서는마치고요. 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고요. 과장님께서는삭감된사업에대해서중점적으로설명하시고추가로하실게있으면더해주시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정진영입니다. 존경하는이재갑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저소득층의복지증진과지역발전을위해애쓰시고사회복지과업무의지도와격려를해주신데대해감사를드립니다. 2024년도본예산삭감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예산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있으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국·도비반납비율이매우높은실정이지요.책임감을가지셨으면,책임을통감해주셨으면하는마음이있고요. 질의몇가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내앞마을추모공원조성사업타당성용역이올라왔는데요.이거지금용역세우기까지의과정에대한사유를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내앞마을은독립운동가가많이배출된특별한곳이기도하고지금거기에독립운동가후손분들이많이살고계시는데요.거기살고계시는모든분들이한마을에서이렇게많은독립운동가가배출된굉장히자랑스러운곳인데어떤추모공원을조성해서독립운동기념관과또내앞마을에대한홍보를같이해서안동독립운동의성지를홍보하는데좀더확고히할수있는그런기회를줬으면좋겠다는건의가많았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본위원역시내앞마을에살고있는주민분들과많은접촉을하였었는데요.주민분들제가들은얘기는좀다릅니다.내앞마을은말씀하신것처럼독립운동가가굉장히많이배출되었고굉장히자랑스러운곳입니다.그런데추모공원을만들기보다는내앞마을이어떤곳인지에대한역사적상징성을알리는게더먼저다.추모공원을만들어서사람들이오고가고관리하는것에대해또다른안동시의예산을쓰이게하는건옳지않다.내앞마을의중요도에대해서후세에알릴수있는그러한근본적인자료같은걸만들어서후세에알리는게더중요하다라고하시더라고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본위원질의에.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런모든분야를다말씀하셔서그부분에용역을의뢰해서어떻게이내앞마을에대한상징성과또이런주민들이요구하시는어떤그런부분을접목해서사업을한번추진하고자용역을의뢰를하는겁니다.
김새롬위원
바로앞에독립운동기념관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내앞마을에추모공원을만드는게과연타당성이있는지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해주십사하는부분을드리고요. 주민들의의견이정말적극적으로반영되었으면좋겠습니다.정말독립운동을하셨던분들의후손들이많이사시는곳이고거기에대해서우리가주목을해야되는것이지그안에또어떠한부지를조성해서공원을만들어서매년또예산이쓰이는거를그분들은원치않다고분명말씀하셨거든요.이부분전달을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지적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확실하게용역부분을적용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국·도비예산이줄어든사업이있죠.자활이한2억6,000만원정도줄어들었고요.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그리고청년월세지원사업이각각많이줄었습니다.청년관련해서정책자체는큰금액은아니지만사실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같은경우에는1,700만원에서780으로예산이줄어들어서큰타격이있을수밖에없고요.청년월세지원같은경우도굉장히좋은제도라서확대되었으면하는건데국·도비가지금줄어들었습니다.과장님,여기에대해서자활도그렇고청년관련해서도그렇고시비를따로추경때세울예정이없는지질의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3회추경까지는더예산이...
김새롬위원
2024년도추경을말씀드립니다.앞으로.2024년본예산에예산이줄었잖아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청년월세지원사업은국·도비지원사업인데한시적으로운영되는사업입니다.2024년12월까지요.그래서국·도비와시비를합쳐서월세를지원하는사업인데2024년에는자체사업의예산목표는없습니다.
김새롬위원
필요한부분아닐까요?지금청년들에게는정말많은도움이되고있다고감사를표한얘기를굉장히많이들었는데요.실제로청년인구가안동시에정주하는수가굉장히미흡합니다.그렇기때문에각과에서청년예산에대해서는정말끊임없는투자를해야되는시기라생각이드는데이부분은추경에더세워서라도청년들이안동의삶에있어서좀더안정될수있도록과에서적극적으로신경써주시기를거듭촉구드립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독립운동기념관관련해서질의를안드릴수가없습니다.독립운동기념관올해7억4,654만7,000원입니다.그렇죠?작년에비해서2억7,454만7,000원이추가로증액되었습니다.그렇죠.독립운동기념관운영비는도비70%,안동30%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지난9월예결위추경에서본위원이독립운동기념관운영조례와관장보수기준관련해서도에공문을요구해달라,관련자료를달라고요청을해달라,제가그때얘기드린적있는데요.진행된게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자료말씀입니까?
김새롬위원
예,제가그때요구를한게회의록에있더라고요.제가혹시나해서회의록을다시한번찾아봤어요,지금.그때과장님께제가독립운동기념관운영조례와관장보수기준과관련해서공문을도에보내든지좀해달라고얘기를드렸거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자료는위원님께전달드렸는데요.
김새롬위원
관장님보수기준도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전부다자료를같이다드렸는데.
김새롬위원
그거제가한번더다시확인하겠습니다.본위원이체크가안돼서죄송하고요. 관사의집기취급비용까지안동시에서다부담해야되는부분도도의협의또는만나서회의를해달라라고했는데진행된게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딱짚어서진행된건없고요.이게전체운영비에포함되어있어서그렇습니다.운영비는.
김새롬위원
그럼얘기가된게있다는건지안되었다는건지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집기에대해서우리시에서지원을할수없다라는거는없는거죠.그러니까전체운영비의30%를우리시비에서가니까...
김새롬위원
그러니까그거에대해서우리가왜다부담해야되는가에대해서그때...일주일에이틀근무하잖아요.한희원관장이지금.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3일근무합니다.
김새롬위원
이틀이라고합니다.도의회의회의록을체크했습니다,본위원이.이틀근무합니다.그런데집기까지다바꿨기때문에그비용까지우리가부담해야되는가,분명히말씀드렸는데이사회나다른게열린게있는지,부시장님이이사시니까전달된게있는지궁금합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집기부분에대해서는딱꼬집어서그렇게전달된사항은없고전체적으로집기에대한것도운영비에포함되다보니까,저희시가30%지원합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집기에대한거말고다른거얘기된건있습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어떤부분말씀이십니까?
김새롬위원
집기에대한건얘기를한적이없다하시니까집기에대한거말고운영비부담과관련해서도랑얘기된부분이있냐고질의드리는겁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협약에의해서계속도가70%,시비30%지원되는부분에대해서는특별하게진행된사항은없습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한희원관장은취임당시에다양한기관및기업을연계해사업을신규발굴하고지원받아기념관을활성화해나가겠다고말을했던사람입니다.그리고당시에국비를가져올적임자라는명분을앞세워임명을했지만성과가없는상황이지요.한희원관장은어느나라분인지잘아시죠?일본의요시다쇼인을본받아야된다고했고,요시다쇼인은야스쿠니신사1호로이름이올라가있는사람이에요.그분은조선을식민지로삼아야된다.한반도를점령해야된다라고주장한사람이에요.물론거기에대해서독서량이많아서라고한희원관장은나중에말은했지만독서량이많다면우리나라에는위인이없습니까?그거는비겁한변명에불과합니다. 과장님,1만7,000명독립운동가중에서경북출신이몇명입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지금391명.
김새롬위원
경북출신은2,400명으로추계가됩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아,안동이.안동만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경북입니다.경북이정말로중요한곳이고요.한희원관장에대해서뉴스에서만다섯이상이문제가다뤄졌고요.수많은언론사,유튜브,블로그등에이문제가다뤄져있습니다.그리고독립운동기념관현재후원금도받고있지않습니까?그내용은알고계십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은자체적으로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후원금이어떻게쓰이는지운영비의30%를부담하는안동시는파악이되고있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후원금에대해서는별도정산보고를못받았는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우리는돈만주고있는거네요.그러면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30%에대한정산은받습니다.전체적인정산은받습니다.
김새롬위원
후원금받고있는데우리도알아야될권리가있지않나요?근데전혀파악이안되고있네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한번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경상북도의회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11월7일에이부분에서다룬적이있습니다.관장이주2회월·화만출근하는부분,관용차가있는데그관용차도일주일에두번만쓰이고있는부분,운전하는사람이직원으로근무하고있는거에대한부분,판공비만1,600만원인부분,그다음에관장의관사아파트가월100만원나가고있는부분,문제가되고있습니다.이게도독립운동기념관행정사무감사내용이에요.본위원이독립운동기념관자체를부정하는것이아닙니다.하지만최소한30%의운영비를내고있는안동시에서해야할역할을주문하는건데전혀이뤄지지않고있어요,과장님. 과장님,독립운동기념관의역할이무엇입니까?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독립운동가를발굴하고또그홍보를하는데에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렇죠.독립운동가들을위한기념관이에요.과장님.근데후손이반대한사람을올려놓고거기에대해서,예산에대해아무런이의제기없이시비를부담할수없다는거죠.안동시에서는.안동시민들이강력하게반대하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지난추경예결위이후별다른진행사항이없는부분에대해서는정말강력한유감을표현하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아무것도진행된게없는거예요,결론적으로는요.안동시민들이그렇게반대를하고있는거고요.도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무조건줘야된다는거본위원반대합니다.강력한유감표현하고,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분. 박치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개여쭤볼게요. 본위원이궁금해서2,000만원이상조서207페이지좀봐주실래요.AI스피커취약계층돌봄서비스사업이라고있어요.AI스피커를이용해서고독사를방지한다는데이시스템에대해서저희한테설명을좀해주십시오.어떻게고독사를방지하는지,이시스템으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인공지능AI스피커계획은지금각읍면동에서독거노인이나거동이어려운장애인,홀로사시는분들을대상으로선정을해서AI스피커를설치하면거기에콘텐츠를시간마다복약알림이라든지아니면“내가지금힘드니까119를불러주세요”라든지이런내용을넣어서혼자사시는분들이긴급하고위급한상황을알릴수있는그런기능을할수있도록AI스피커를설치하고,또그기능중에콘텐츠중에말벗이라고합니까?중간중간에시간마다말벗할수있는그런내용을넣어서혼자사시는어르신들에대해정서적으로지원을하고위험에서는고독사도예방할수있는그런취지에서사업을하려고합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본위원이여쭤본게시스템이스피커에의해서KT나SK나연동해서하겠죠.그죠?근데이분이,이게처음도입하는거잖아요.신규사업으로.본위원이여쭤본게고독사하고이거하고뭔상관이냐고.고독사를방지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고독사라는건갓쓰러지고이런거지,이사업이아무리생각해봐도,스피커로“약드세요.”이렇게하신다는거아니에요?지금.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근데만약에혼자사시는분이갑자기쓰러지거나이랬을때...
박치선위원
쓰러질때스피커로어떻게얘기를하죠?AI로.AI가알아서신고하나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스피커로그부분에대해서만약SK나KT나이런데서콘텐츠에그런내용이있는데요.내가만약에위험하다,내가빨리병원가고싶다,내가이렇게움직임이힘들다이러면은그회사에서운영하는관제센터가있더라고요.그래서그관제센터에서위험을감지하고다시119에연결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런시스템은어르신들에게화장실이나거실에응급벨을설치하는게차라리낫죠.119와연동할수있는게.이사업자체를한다그러면.실질적으로보시면우리용상동에3일전에고독사하신분이있어요.그러면그걸누르는게,쓰러지면몇분내에돌아가시거든요.근데이게응급인데AI스피커로응급대처를할수있을것인가.이사람이구조요청을했을때가장좋은거는TV옆에라든가자기있을주시간에가장많이계신분있잖아요.어르신들거의90%TV보고계세요.방송24시간.TV가유일한친구예요.아니면반려동물하고같이있거나.본위원이AI스피커를한다니까도저히이해가안가서그래요.만약에벨로호출을한다든가이런게가능하지스피커로어떻게그걸하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다시한번위원님께설명드리고또고독사의예방과더불어사실말벗기능이라든지이런콘텐츠를입혀가지고정서적안정에대한그런부분도동시에같이사업을하려고이사업을한번시도해보려고합니다.
박치선위원
여기에대해서본위원한테세부적으로제가납득할수있도록,저는상식적으로아무리생각해도납득이안되니까한번해주시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또하나여쭐게요.209페이지에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지원사업이라고있어요.2023년본예산에3,800만원예산을세워서집행은전혀하지않았어요.이거이유가뭐죠?국·도비다받아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때는10월말기준이라가지고그런데지금은집행완료하였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예산에서.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마지막으로하나더물어볼게요.이게삭감되었되더라고요,예산이.중요사업홍보.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199페이지에복지환경국에중요사업홍보라고돼있어요.50%감했는데홍보를한다는게어떤거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그거는복지환경국전체의홍보예산입니다.
박치선위원
홍보를어떻게하신다는거죠?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사업마다또각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있을텐데그걸또시민분들에게알릴그런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에대한예산입니다.
박치선위원
알리는부분의예산이그렇게삭감되면되나.50%. 그리고딱하나만더여쭤볼게요.김새롬위원이말씀드렸는데내앞마을추모공원을조성한다는데본위원은여기에대해서아무리생각해도이해가안가는게,본위원이그쪽에살았거든요,어릴때.거기에독립유공자가많은거맞습니다.의성김씨들하고임동에버들유씨들하고전부다그쪽에집성촌들이,안동권씨들임하동부에이래있는데,마을에서원해서한다그러는데마을누구하고협의를하셨어요?한번여쭤보려고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마을에유공자후손분들이많이사시더라고요.
박치선위원
후손분누구요?저친구도거기있거든요.근데누구하고했는지저는이얘기를처음들어서차라리이럴것같으면내앞마을에독립유공자지금도몇분살아요.다사시는건아니고.거의다이사나가시고사신분나이드신분이몇분계세요.저친구모친도거기계시고.독립운동을했는데.그러면차라리이런추모공원을만드는것보다는그유공자들한테필요한걸해주세요.거기생활에필요한건,정말힘들게사셨던분들있잖아요.전재산팔아독립운동하러가셨는데.그런분들한테하려고그러면생활안정을위해서개선사업을해드린다든지이런게중요하지추모공원을만들면뭐하겠어요?아니이거한다는데안그래도제가한번가서물어보려고그래요.근데독립운동하신분들을예우한다고그러면정말사시는데불편함이없도록지원해주는게낫다.일단은. 그리고또독립운동기념관내에추모비를하나세우고공원이렇게하는건괜찮다.연계성으로하는것은괜찮은데이걸따로가서한다는건말이안된다.차라리과장님말씀대로정말독립운동가들을위해서운동하신분들을위해뭘해주고싶다면굳이홍보,추모비가필요하겠어요?정말만주에가서열심히싸우신분들이나후손들이어렵게산다고그러면차라리집한채지어주는게낫겠죠.이집안은누구의독립유공자집이다.그래서우리후손들은초위에하나세우는것보다는건물한옥을지어주든가,이렇게한다면다이해가가겠죠.정말전재산을다팔아서독립운동에다쏟은것을.이추모비가현실에서뭐필요하겠습니까?과장님.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위원님말씀참고해서주민분들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다시한번이걸검토해보시고요.이거는제의견입니다.과장님이막이렇게하지마시고그런저의를받아들여서이거는정말예우차원에서도건물을한옥한채씩지어주세요.그러면차라리거기에대한보상이라도좀하죠.생활지원좀해주고.이런거는본위원생각할때는큰의미가없다.알겠습니까?과장님.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박치선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어쨌든사실은참어려운분들이살기참어려운시대죠.그죠.과장님.지금이시대의상황을잘아시잖아요.그렇죠.굉장히어렵다고들해요.다.그런데우선예산을전년대비해서124억정도더많이확보하셨다는점에서우선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본위원이지난번에복지대상자관련된국비반환규모가가장크다고한번질책을가한바가있어요.정리추경을보니까2022년도자활사업관련예산이국비하고도비규모가크게반납이되고있어요.이런점에대해서는노력을좀더기울여주세요.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
이재갑위원장
국·도비힘들게확보했다가이렇게또반납하면아깝잖아요.그렇죠.그래서굉장히경제적으로어려울때사회적약자들에게이사업이야말로정말아주소중한사업들이잖아요.사업대상자들을많이발굴하시고이런예산은정말잘집행해서자활할수있는분들을우리가키워낸다는게얼마나소중해요.그렇죠.그래서정말이예산이2024년도에는반납되는예산을의회에보고하지않아도되도록하시는데최선을다해달라는당부를드리겠습니다.
진영
정진영사회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하여튼열심히해주세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답변종료하고요.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지금까지예산안심사를하느라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에는관광정책과,문화예술과,환경관리과,자원순환과소관의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심사를이어가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