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신승규입니다.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과 농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전년도보다 22억 2,748만 9,000원이 증액된 277억 5,026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농림축산심의회 및 농업․농촌 분야 각종 회의 운영을 위한 책자 및 심의수당 등 사무관리비 700만 원, 농정보조시스템 자료 입력을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농정업무추진 여비 400만 원, 농정 관련 농업인 교육 행사 실비 지원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농업인 단체 농축산물 홍보 행사, 지역축제 행사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8쪽입니다. 한농연, 한여농, 새농민회 중앙․도 단위 교육 및 각종 행사 참가 여비 지원을 위하여 행사 실비 지원금 4,840만 원, 5개 농업인 단체 통합 한마음대회 개최 지원을 위하여 민간행사 사업 보조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8,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회관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재능나눔 지원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집수리와 한방진료, 농산물 꾸러미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융복합 지원 사업입니다. 6차 산업 인증 농가 대상 교육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2,500만 원, 농촌융복합지원센터 컨설팅비로 일반 보전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운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050만 원, 공공운영비 2억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0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차량 유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 장류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국의 인건비 1억 원, 일반운영비 200만 원, 장류거점센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1쪽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유통정보지 보급 지원입니다. 농업인신문 구독을 통한 영농정보 습득을 위한 일반운영비 2,8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 근로 편익 개선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544만 원, 산재보험 및 통역 지원, 기타 보상금 2,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사업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 1,200만 원, 외국인 근로자의 공제회 보험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2쪽입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수당 지원입니다. 4,837농가에 농업인수당 지원을 위해 기타 보상금 30억 7,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입니다. 인건비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고용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3,350만 원,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시설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입니다. 농촌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농촌마을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560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 사업 완료지구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과 자산취득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영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3명에 대한 인건비 4,800만 원, 지역주민 역량 강화 및 리더 양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민간 이전 사업비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4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 신규 마을 4개 마을 조성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 19억 2,000만 원, 자산취득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입니다. 쌍용복지타운 조성,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협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5개년 사업비 중 2024년 국비 지원 사업비로 한반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24억 3,900만 원, 주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2억 6,000만 원, 무릉도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5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입니다. 쌍용5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4억 9,7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농촌 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에 예밀1리 마을이 선정되어 민간이전으로 3,000만 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먼저 도농 교류 확대입니다.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6쪽입니다.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어촌 민박 온라인 키워드 블로그 홍보, 홍보물 제작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 분야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입니다. 귀농‧귀촌 교육을 위하여 연구용역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현장 기술 교육입니다. 선도 농가와 신규 농업인 매칭으로 5개월간 현장 실습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보전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귀농귀촌협의회 운영 및 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580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영농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박람회입니다. 박람회 참가 재료비 300만 원, 박람회 참가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의 집 운영입니다. 귀농의 집 임대료 지원 등 민간이전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8쪽입니다. 귀농의 집 시설 관리 및 귀농‧귀촌 선도 마을 시설 조성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4,000만 원,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1,120만 원, 귀농‧귀촌박람회 및 도시 농가 체험 교육 등 행사 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749쪽입니다. 동네작가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의 일반보전금 3,800만 원을, 귀농‧귀촌 체험학교 지원,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체험 지원 등 2개 사업에 민간이전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연간 운영비 중 서울시 70%, 영월군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은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에서 미리 먼저 살아보기입니다. 참가자 연수비 및 마을 운영비 등 일반보전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발전 지원 분야입니다. 750쪽입니다. 축산 관련 농가 및 민간인 교육입니다. 일반보전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강원축산경진대회입니다. 일반 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 우유 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초‧중‧고등학생들의 우유 무상급식 지원을 위하여 일반보전금 4,1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양돈 선진화 지원입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65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수산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운영비 600만 원과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입니다. 가축재해보험입니다. 이주 및 재해 보상금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의 승마 체험비 지원을 위하여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종돼지 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소 거세 장려금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한우 번식우 사료 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4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고급육 생산 지원입니다. 한우 1⁺등급 이상 판정 농가에 장려금 지원을 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입니다. 번식우 농가의 송아지 생산과 경영 안정을 유도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개량 정액 지원입니다. 유전 형질이 우수한 1군 정액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품질 고급화입니다. 인공수정료 종축 등록비, 유전체 분석 등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3쪽입니다.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입니다. 사육 현장의 자동화 시설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농가 도우미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스마트 가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축의 생체 데이터 측정을 위한 바이오 캡슐 구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면역력 강화 지원입니다. 고농축 초유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자동화 시설 지원입니다. 배합사료 자동급이기, 태양광 설치 지원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7,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 친환경 무항생제 인증입니다. 한우 가금 친환경 인증 검사비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4쪽입니다.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입니다. 난소결절 시술비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 경산우 비육 장려금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분말 초유 구입 지원입니다. 어린 송아지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 1,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 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 국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 지원 및 조사료 종자 구입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 9,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군비 지원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및 네트 등 자재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9,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입니다. 사일리지 발효제 지원입니다. 사료용 발효제 촉진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존자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TMR 제조 장비 및 TMR 자동급이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 사업비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장비 현대화입니다. 조사료 절단기 구입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4,2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축산 분뇨 처리용 톱밥 지원입니다. 축산 분뇨의 수분 조절을 위하여 민간위탁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6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 지원입니다. 가축 분뇨 악취 저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 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입니다. 양돈농가 부속 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을 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가축 분뇨 처리 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을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축분 건조용 환풍기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처리용 퇴비사 신축 지원입니다. 퇴비사 신축 지원을 하고자 민간자본사업보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꿀벌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양봉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 농가의 소초강 구입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만 원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입니다. 강원 토종꿀 명품 육성 지원입니다. 토종벌 사육 농가 기자재 지원 및 저항성 토종벌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 지원입니다. 양봉농가 기자재의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축산 방취림 조성 지원, 재료비 2,000만 원, 밀원수 재배단지 조성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어업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내수면 불법 어업 관리입니다. 불법 어업 경고판 현수막 제작 및 어선 진입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1,300만 원, 명예감시관 단속활동 수당 지급을 위해 기타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영어자금 이차 보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 종묘 방류입니다. 재료비 5,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양식장 사료비 구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입니다. 양식 기반시설 및 수차 등 기자재 구입 지원을 위하여 민간 자본 사업 보조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불법 어업 단속 장비 및 안전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2,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수당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보급 지원입니다. 구독료 2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입니다. 노후 양식장의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3,3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자원 조성입니다. 뱀장어 방류를 위하여 어족자원 조성 및 안정적인 어로 활동을 위해서 재료비 3,3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대응 지원입니다. 가축질병 발생 예방 및 검진 약품 13종 구입을 위하여 재료비 7,2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입니다. 양돈 농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 지원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벌꿀 사육 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가축 예방약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1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농가 질병 관리를 위하여 재료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입니다. 가금질병 예방 시스템 구축입니다. 닭 사육 농가 감보로병 백신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330만 원을, 소부르셀라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 지원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3,600만 원을, 양계농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하여 AI 시료 채취 및 기타 보상금 46만 3,000원을, ASF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검사를 위한 돼지 가축전염병 검사용 시료 채취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입니다.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GPS 통신료 지원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1,722만 6,000원을, 축산 관계시설 출입 차량 GPS 상시 전원 부착을 위해 기타 보상금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입니다. 가축방역통제초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 2,6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입니다. 거점 통제 차단 방역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및 농장 초소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6,000만 원, 일반운영비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점 소독 세척 시설 개보수입니다. 신속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거점 소독 시설 보수를 위해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입니다. 소규모 농가 구제역 백신 및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을 위하여 재료비 2,695만 원을, 다음은 766쪽입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및 채혈비 등 기타 보상금 1억 1,750만 원을 전업농가 대상 구제역 백신비로 민간위탁 사업비 2,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7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 기타 보상금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백신 소독장비 구입 재료비 2,000만 원을, 백신 접종비 지원, 기타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AI ASF 상황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기타 보상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발생 살처분입니다. 인건비 1,000만 원, 다음은 768쪽입니다. 장비 임차료 및 살처분 사체 처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소규모 축산 농가의 소독 지원을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민간위탁 사업비 1억 6,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제 사업입니다. 귀표 부착 지원입니다. 민간위탁 사업비 2,50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입니다. 가축 사육 농가 CCTV 등 방역시설 장비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9쪽입니다. 맞춤형 소독 및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축산 차량 세척 소독시설 및 차단 방역 시설 지원을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활동 장려입니다. 기타 보상금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입니다. 여비 630만 원, 차단 방역 재료 및 해충구제제 구입 등을 위하여 재료비 3,500만 원, 축산 관계자 및 방역교육 참석자 등을 위한 행사 실비 지원금 200만 원, 명예 가축 방역감시원 활동을 위한 기타 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검사 및 방역 업무 수행입니다. 공공운영비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구호 보호 비용 지원입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처리 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1쪽입니다.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 2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관리 보조 지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리 행정보조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074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2,000만 원, 사무관리비 3,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유기동물 치료 및 사체 처리를 위하여 기타 보상금 4,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2쪽입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 비용 및 입양 홍보 지원을 위하여 기타 보상금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입양 및 반려동물 문화 활성화입니다. 사무관리비 3,000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을 위한 기타 보상금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입니다. 국비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6,000만 원, 자체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입니다.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물 등록제 지원입니다. 기타 보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3,753만 원, 기본 업무 추진 여비 1,075만 2,000원, 업무추진비 1,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774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및 피복비를 위하여 4,7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한 30분 동안 하셨네요.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은 771페이지 보시면 영월군 동물보호센터 운영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을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지어서 운영을 하는 인건비라든지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인원은 몇 명 정도 충당하셔서 하실 예정이에요?

상시 근로하실 분은 4명을 예상하고 있고 비상근은 1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은 미용하는 걸로 해서 주 1회나 2회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상근은 1일 3명에서 2명 정도 하는 걸로. 평일에는 3명, 휴일에는 2명 정도로 해가지고 3교대 근무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교대는 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 5일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교대로 하다 보면 인원이 그렇게 한 4명 정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야간 근무는 없고.

야간 근무는 없고 주간만 하는데.

주간 근무만 하는데 3명이.

토요일 일요일은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동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를 해야 되니까, 3명. 3명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평일은 3명 정도 하고 휴일날은 2명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이렇게.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가네요.

예. 국비 도비하고 먼저 집행하고 군비는 나중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같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인원을 처음에 뽑을 때 3명을 무조건 뽑으시려는 거네요. 그죠?

지금 4명은 일단 채용을 하고 3교대 근무를 해야 되니까 1 명은 나중에 봐가면서 미용시설이 필요할 때 가서 비상근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상근직도 1명을 같이 뽑으시고.

그거는 나중에 추이를 봐가면서 유기동물 그 수가 늘어난다든지 미용이라든가 목욕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유기동물 사체 위생처리비가 4,000만 원이 계상돼 있잖아요.

예.

그 위에 보시면 또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비가 또 계상돼 있어요. 275만 원. 요거는 내용이 다른가요?

이게 도비 사업이고 군비 사업이고 그런 차이가 좀.

아니 내용은 같은 건가요?

예.

그러면 4,000만 원이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처리를 하시는 거고.

4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 아니고. 진료비가 4,000만 원 있습니다.

진료비. 위생적 처리비. 진료비.

예. 진료비가 4,000만 원이고 사체 처리는 400만 원,

사체 처리는 400만 원?

예.

그럼 이거는 400만 원은 여기 우리 동물보호센터에서 운영하면서 처리를 하시는 거고.

부득이한 경우에 자연사가 생길 수도 있고 질병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생길 경우에 부득이한 경우에 하려고.

지금은 그냥 쓰레기봉투에다가 처리를 하시나요?

아니 환경업체를 불러서 전문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냥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처리를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올해도 지금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지금 환경업체 불러서 거기서 전문 업체에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랜더링 처리하는 데로 가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업체가 와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 이 내용은?

그것도 같은 내용인데 도비가 200만 원이니까 모자랄 경우 예비적으로 이 군비를 좀 더 세우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예.

동물보호센터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아래위로 같이 계상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생각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예. 지금.

상시 4명 비상근 1명 그리고 바로 위에 동물보호관리보조원은.

그거 포함해서 전부 4명.

포함입니까? 별도로 인건비를 구분을 해놓으셨네요?

거기 도비 사업은 국비 사업이 있다 보니까 도비 사업은 행정보조원으로 돼 있고 그랬는데 모자라기 때문에 군비를 더 추가로 더 세우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보호센터 운영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비용이.

지금 여기에서 군비는 좀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를 우선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단순히 인건비하고 운영하는 데에서 한 2억 4,000 이 정도 들어가나요?

대충 그 정도 하고 있는데 보통 인건비가 1인당 월 260만 원 정도 잡기 때문에 5명으로 기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5명 다 소요되지는 않고 비상근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4명 교대근무는 주간 때문에 교대근무는 하신다고 하십니다만 그럼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농림부 지침에 보면 보호 유기동물 20마리당 1명씩 근무하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 규모가 한 84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4명 정도는 해야 되는 걸로.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좀 감안을 하셔서 당초 계획하실 때 하셔야지 그 규모를 키워놓으면 우리가 관리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을 하실 때 좀 그래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우리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규모가 지금 상당히 큰 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운영관리비도 아마 저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거라고 보고 인건비 외에 관리비는. 그래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인건비가 그럼 기간제 지금 구분해서는 안 나와서 통합적으로 해놓으셔서 보통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저 인건비보다 조금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건비에서 1억 2,000하고 위에 저거 해서 하면 1억 4,000인데 그러면 4명에서 거의 3,000 이상 되잖아요. 3,000만 원 연간.

예.

아니 교대근무면.

3명씩.

3명씩 근무를 해요?

예. 주간 평일날은 3명, 휴일 날은 2명 그렇게 지금 근무하는 걸로. 4명인데 계속 4명이 근무하는 건 아니고 밀어내기식으로.

규모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또 유기동물이 신고가 되면 또 포획을 하러 가야 되고 또 인도도 받으러 가기 때문에 혼자 근무해서는 운영이 도저히 안 됩니다. 적어도.

포획이나 이런 건 위탁 주면 되는 거고.

위탁 줘도 그것도 여기 어차피 적정 인원을 근무하게 돼 있으니까 농림부 지침상 20마리당 1명씩 근무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추다 보니까 어차피 그분들을 활용하는 게 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별도 하는 것보다는 현재 규모가 한 84두 규모로 우리가 신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하다 보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어떤 규모가 전체적인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거기 센터에서 수용할 수 있는 마리수.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적정 마리수.

적정.

그럼 관리동이나 이런 면적이 반영이 되겠네요. 그 외의 어떤 다른 부가적인 부가시설에 대한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예.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다른 일반 부대시설로 일부 변경을 시키면 좀 우리가 상주하는 인력을 줄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 규모가 어차피 보호동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호동을 기준으로 하니 그 보호동의 일부를 다른 부대시설로 바꾸면 그런 건 불가능하냐는 얘기예요. 불가능합니까?

예. 지금 현재 건축 설계상 나와 있고 또 한 2명 정도 하면 평일날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물 포획 관계도 있고 다니면서 인도도 해야 되고.

당초에 이 사업 추진할 때도 좀 과하다, 규모나 금액이 시설에 투자하는 비용이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도 이런 것을 간과하고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 그만큼 또 많이 수용을 하다 보면 또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관리비도 늘어날 것이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존에는 규모가 20두에서 30두뿐이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연간 170마리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수용할라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국비 지원 사업을 받아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은 그 위에 도비 지원하는 유기동물 사체 위생 처리 지원 사업이 예산액이 엄청 삭감이 됐어요. 그죠?

지금 도나 농림부나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많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은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어떤 사체 위생처리를 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어떤 그런 지침은 별도로 없나요?

예, 그런 거는 없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있고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인도적 처리는 줄이는 걸로 하고 최대한 분양이라든가 입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줄어도 조금 줄은 게 아니라 이거 거의 전액 삭감하다시피 했는데 그걸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해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보호센터 인건비 관계를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유기견이 몇 마리 없잖아요, 현재는 그죠?

현재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적정 개체수가 됐을 때 전체 인원이 확보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관리할 것도 없는데 미리 우리가 인력을 다 투입한다 그러면 조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어떤 절감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연간 170마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80마리 정도 하려면 한 6개월까지 가야 되겠네요.

월 10여 마리에서 20마리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갑자기 예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집행하시면서 이렇게 좀 촘촘하게 따져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 인원을 좀 우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예산안 760페이지에 첨부 자료 보면 1,955페이지 가마우지 피해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질문 좀 궁금한 걸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어족 자원 고갈 이래서 매스컴에서도 굉장히 여러 번 보도도 되고 그런 부분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도 가마우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한 100마리에서 300마리 정도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우지가. KBS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가마우지 한 마리당 하루에 700g 정도 고기를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마리 정도 가마우지가 있다 그러면 연간 한 56톤에서 57톤 정도 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어족 자원이 그만큼 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뱀장어 치어 방류에 대해서 우리 군만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 내에 다른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도비 사업으로 처음 생긴 겁니다.

처음 생긴 거예요?

가마우지 피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래서 뱀장어는 가마우지가 잡아먹기 어렵기 때문에 물밑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뱀장어를 하는 걸로 도에서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뱀장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산란기 때는 하류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도 어족자원 보호가 된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도에서는 평상시에는 물 밑에 많이 생활하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보다는 좀 잡아먹기는 힘들.

물론 가마우지한테 피해는 덜하겠지만 이 부분이 뱀장어가 어느 정도 커서 자라서 산란기에는 하류로 거의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뱀장어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가마우지의 어족 자원 보호 시행 계획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도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를 같이 해서 병행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에서 권장 사업 품목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해가지고 내년에 하는 걸로 아예 사업이 이렇게, 시범 사업으로 지금 하는 걸로.

지정된 사업 중에 뱀장어 외에는 또 다른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는 가마우지 관련해가지고 이것만 할 수 있고 다른 사업은 우리가 어족 자원 방류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거는 동자개라든가 대농갱이 뭐 이런 걸로 지금 많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것은 이 가마우지 피해에 대해서 어족 자원 보호해 가지고 도비 사업을 매칭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권장되는 그런 어종이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뱀장어 외에.

가마우지 이거는 딱 뱀장어로 딱 하나만.

하나로 책정이 돼 있어요?

예.

그게 좀 궁금했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란기 때는 하류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자생하는 그런 어종으로 이렇게 선택해서 할 수 있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쏘가리 대회라든가 이런 거 쏘가리 낚시대회 하잖아요. 그럴 때 보니까 쏘가리 방류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도 우리 관내 어족에 많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뱀장어는 과거에 여기에 굉장히 많이 서식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하류로 이동해서 상류로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족 고갈 자원 보호에는 도움이 본 위원은 크게 될까 하는 의문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어찌 됐든 간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 가마우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날아다니고 또 서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가마우지도 보호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대책이 있기 전에는 우리 어족 자원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어 방류를 선택을 할 때 기왕이면 우리 관내에 서식하는 그런 어종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으면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건의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뱀장어 치어가 사실은 5,550원 마리당 되면 굉장히 고가의 어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치어가 이렇게 많은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렴하게 예산을 들여서 좀 어족 자원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강구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도 드리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앞서 답변하신대로 유해조수로 지정이 아직 안 됐다고 그러셨잖아요.

추진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건의를 하셔서 피해 상황이 많으니까 좀 건의를 해 주시길 바라고 지금 치어 뱀장어의 금액이 이게 지금 6,000마리 해가지고 5,500원 정도 그러면 상당히 비싼 금액이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이거를 사실 우리 영월에 맞는 이 어종이냐.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건의를 하셔서 어종을 선택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세우되 이거는 그냥 위에서 이렇게 그냥 어종을 정해가지고 준다 해서 받을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월군 관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자개라든지 아니면 산메기라든지 이런 여러 종 치어 방류를 하고 있잖아요. 해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지 우리가 사실 뱀장어 이런 거 해봐야 그닥 우리 영월군 관내에 혜택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건의를 하셔서 굳이 꼭 이 뱀장어 어종으로 해야 되냐, 그것도 한번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간단한 게 하나 여쭤볼게요. 757쪽 우리 군에 양봉 농가들이 많이 늘어났죠?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신규 양봉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나요?

신규 양봉이라서 특별히 해주는 건 없고 다 일반 양봉하고 같이 해서 소초강이라든가 약품이라든가 그런 걸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도 밀원수 지원 사업이 나와 있는데 갑자기 양봉 농가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꿀벌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먹이가 없어가지고 기존에 있는 양봉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정 농가 수를 우리가 육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이가 한정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신규를 또 넣고 나가다 보면 그건 다 같이 서로 다 실패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 농가 지원할 때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749페이지 중간 하단 쪽에 보시면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감액을 3,000만 원 시키셔가지고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지난해 대비. 그러면 앞서 우리 도시과에서도 주거 정비 환경 사업으로 해가지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예산을 4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우리가 지역 소멸에 대한 인구 정책 부분에서도 세우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예산을 삭감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영을 하면서 이 인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인원 5,000만 원 예산도 금년도 해보니까 5,000만 원은 미치지 못했지만, 한 달 살기입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사정도 조금 열악한 것도 있고 해서 좀 줄은 것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사업을 해보고서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

추경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비로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그래서 감액한 내용이 그러셔서 혹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이걸 좀 여쭙고 싶었거든요.

부족하면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건 좀 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된다 하면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서 영월의 인구 정책 부분에서도 또 인구 정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56페이지에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보다 예산이 500만 원 감액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축산환경개선제는 우리 관내 축산 농가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하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는가요?

지금 한우라든가 돼지 전체가 해당되는데 가축이면 신청을 해서 우리가 수요를 파악해서 그 농가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가축 농가면 한우, 양돈, 기타 양계라든가 중소가축이라든가 모든 가축 사육하는 농가는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는 축종이 아니더라도.

합법적인 등록돼 있는 우리가 축산업 등록이 돼 있으면 해주고.

양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 등록이 돼 있겠지만 일반 소수 농가들은 등록이 안 돼 있을 수 있잖아요.

한우는 대부분 많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특히 또 한우 같은 경우는 지금 합법적인 축사를 내년도 3월 24일인가 그때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는데 그때까지 완료되지 못하는 농가도 이 환경개선제는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등록은 안 돼 있으면 안 되지만 거의 등록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합법화는 지금 연차적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합법화가 안 된다 그러면 폐업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고 소규모 농가.

거기다가 중소가축이면 지금 염소 같은 경우 거세장려금도 새로이 신규 사업으로 넣어놨더구만 그런 경우는 합법적인 축사가 아니잖아요. 염소 같은 경우도, 그런 분들도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지금 염소는 아니고 올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우는 10두 이상 기준으로 했고 그다음에 돼지는 100두 이상이고 닭은 5,000수 이상으로 기준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상 축종은 거의 합법적인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대상, 그다음에 신청은 거의 100%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지금 50%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 양의 50%는 거의 다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거의 다 되고 만약에 추가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검토를 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은 500만 원 감액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자가 없어서 감액이 된 건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감액이 됐는지 이게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도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가능할 것 같은데 더 수요가 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나중에 추경에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농기계라든가 영농자재 지원보다도 이 축산환경개선제만큼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업이라든가 이런 종사하는 분들이 신청하면 전량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가축을 사육하는 데 있어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도 발생하고 또 같은 주민들 간에 싸움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비하면 환경개선제는 신청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을 해서 악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확대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이 환경개선제를 보조 지원해주는 데만 그치지 말고 축사별로 지도점검도 해서 진짜 보조 지원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 지도를 철저히 해 줘서 주민들 간에 갈등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확대 보급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료비 지원도 감액되었고.

전체적으로.

그죠? 사육 두수가 줄어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방역 관련해서도 거점 소독시설 및 농장 초소 운영 관련은 거의 다 감액 편성하셨거든요. 1억 8,649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예산 기준. 관련해서 구제역 예방 백신도 6,000만 원 이상 감액됐고 시술비도 5,000.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가축방역팀장 하동종입니다. 양돈 농장 초소 운영하던 게 올 3월에 종료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아예 종료가 된 겁니까?

예. 방역대 해제로 인해서 농장 초소 5개 운영하던 게 18명 기간제가 3월에 종료됐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아예 그럼 종료된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또 질병이 발생한다면 통제초소나 농장초소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때는 특교세나 또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서는 감액했습니다.

그럼 구제역이나 이런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때 즉시 다시 재개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현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종료가 되었다, 그럼 최소 관리비나 이런 것도 없나요?

인건비만 소요되었던 상태입니다.

인건비는 어느 부분.

기간제 근로자, 농장초소 근무자.

근무하시는 분만 상시적으로 근무를 하시고 그 인건비가 6,000원이라는 거죠?

지금 통제초소 인건비 1억 2,000은 거점소독소 4명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

남면 쪽에 있는.

예. 북쌍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업무나 이런 게 종료가 된 거고.

아니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방역대로서 농장초소를 5개 운영을 했었는데 농장에 초소가 운영이 되었었는데 그게 올 3월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거점소독소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인건비가 얼마예요? 과장님. 팀장님이 아시나요? 인건비나 관리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편성된 한 1억 3,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삭감이 됐는데. 6,000이잖아요. 6,000. 기간제 근로비.

거기 통제초소 운영 및 국비 사업이.

운영비 6,000해서 최소한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구제역 감염 시기가 아니니까 예방 백신 사업이나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감액 편성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국비에서 감해져서.

국비에서 감액됐으면 군비에서 추가로 해야죠. 예방 백신은 꾸준히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접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비가 감액이 됐으면 군비를 추가 편성해서라도 그 수요는 맞춰주셔야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감액이 되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일단 당초예산으로 백신을 공급하고 또 추후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더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가축 구제역 관련해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구제역 백신은 지금 충분히 예산이,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세워져 있습니다.

어찌 됐든 백신도 그렇고 시술비도 전체적으로 지금 감액 편성돼가지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과장님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예.

차질이 있을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시술비는 올해 예산 중에서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가 특교세가 내려와서 도에서 이월해서 내년 감액된 시술비에 충당해라 해서 럼피스킨 질병 접종 시술비를 지금 이월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월해서.

예.

다른.

지금 감액된 걸 충당할 수 있게끔 예산은 지금 편성됐습니다.

어찌 됐든 면밀하게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업이 많이 감액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귀농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747쪽인데 예산서 보면 귀농의 집 임대료 지원 사업하고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또 영월에서 먼저 살아보기 운영 이렇게 비슷한 게 많아요. 이게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오셔가지고 어떤 빈집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데 부족하거나 그렇지 않나요?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현재. 빈집을 구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우리가 빈집이 있으면 예전부터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해보려고 그랬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귀농의 집 임대형이라고 해서 휴양마을이라든가 또 마을에서 또 주택이 있는 경우는 그걸 활용해서 귀농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설 부대비 같은 것도 4억 4,000 정도 계상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도 그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체험휴양마을 같은 데가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예.

그게 워낙 전국적으로 많다 보니까 우리 군에도 많이 조성돼 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있는데 아마 그런 쪽을 적극 활용하셔서 귀농의 집을 활용하신다면 아마 조금 수요도 해소될 수 있고 또 그쪽 마을에서도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으니까 기존의 그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3개 농촌휴양마을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희망하는 마을들이 있으면 좀 더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계속 아마 체험휴양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계속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물론 잘하는 데는 계속 육성시켜 주시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 데는 우리가 귀농의 집으로 활용해도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건 과장님 좀 여쭙겠는데요. 743페이지 보시면 농촌지역개발 사업 중에 우리 5억 2,000만 원 정도 계상된 것 중에 시설비 있잖아요. 사업 지구 완료된 데 시설 유지비를 4억을 계상하셨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기존에 우리가 농림부 사업을 한 시설 마을사업이라든가 권역사업이라든가 기존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후화된다든지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 그쪽에 대해서 수리라든가 개보수 그런 쪽으로 지원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4억 정도 세우셨으면 어디 꼭 보수해야 되는 데가 있어서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개보수가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마을에서 원하시면 그런 데가 있으면 수요 조사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이게 좀 많이 계상된 거 아닌가요? 아니 어디가 꼭 유지보수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세우지만 그런데 이거를 할 거라고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계산을 하고서 하면 예산을 좀 많이 성립을 시키신 것 같아서요.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10여 년 지난 것도 있고 15년도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도 되고 또 기존에 있던 데 필요한 시설도 있을 것 같아서 예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사업 완료 지구에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밑에 완료됐는데 물품 구입하는 것도 1억을 계상을 해놓으셔서 신규로 우리 마을회관 같은 거 이런 게 지어지면서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품 구입은 그런 신규에 만약에,

그거는 1억이니까,

가능.

신규로 하면 들어가는 건 물품 들어가는데 여기에 시설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4억씩 계상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지금 국비 전환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신규 마을 조성하는 것도 4개소를 하고 있고 한데 신규 마을에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신규 마을이 많지 않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이쪽으로도 사업비를 돌린 경황도 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 대비 3억을 더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억원을 더 계상한다면 어디 시설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해놓으셨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죠.

딱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딱 정해놓은 건 없고.

팀장님 잠깐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하면 해주실 수 있어요?

농촌협약팀장 김지완입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당초에 1억만 세우고 추경에 5억을 세워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5억에서 6억을 1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당초예산에 그냥 다 세우라고 예산팀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가 권역사업 이런 부분들이 건물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그렇게 5억, 6억씩 항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권역사업이라든가 완료지구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사업을 실시하는 데 당초에 올해 늘은 것은 추경에 안 세우고 당초에 세워서 그런 겁니다.

그래요? 근데 전년도 사업비 집행 실적을 보면 좀 잔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한 2억 3,000 정도 남았는데 정리 추경을 아직 안 봐서 그런데 정리 추경이 끝나면 어떻게 예산이 소진이 거의 된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이월까지 합해서 올해 한 7억 4,000 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건 거의 대부분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60%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당시에는 아마 작성할 때는 원인 행위가 그렇고 연말까지 거의 99% 정도 저희가 지금 집행이 됩니다.

그거는 그냥 9월 말 기준으로 아마 작성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서는 본예산에 3억을 세워 주셔서 어디 해 주실 데가 있나 해서 여쭈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746페이지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관련해서 연계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안전교육이 의무교육이죠.

예, 의무 사항입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나 교육 미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교육을 이수 안 하면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처분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받으셔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지난번 보니까 별도로 또 미수자들에 대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는 계시긴 하더라구요.

금년도에도 안 받으시는 분은 온라인 교육도 받으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지금 우리 민박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등록된 게 수시로 변하는데 한 366개 정도.

360여 개 정도 돼요? 상당히 많네요. 보통 우리 영월 관내에 펜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민박 형태잖아요. 농어촌 민박.

그렇습니다.

올해도 펜션에서 혹시 민박 관련해서도 수영장을 설치하고 있는 민박업소가 있죠?

그런 데 안전 점검 이런 거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수영장에 펜션 관내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올해. 어린아이가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들도 다 민박 형태로 하는데 호칭만 펜션으로 불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영장을 설치하고 있는 민박이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주의를 주는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식별이 가능하게끔 설치할 수 있도록, 보통 설치를 좀 식별할 수 없는 구석에 두거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치나 이런 거 미설치된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또 설치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민박 관련해서 홍보 지원 사업에서 공동 홈페이지 개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기존에 있는데 유지보수 차원에서.

기존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있는 거예요?

영월군민박협회로 지금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름이? 영월군,

민박협회

민박협회. 영월군 농어촌 민박하면 홈페이지로 연결이 안 되길래. 거기 내용은 제대로 되어 있나요? 지금 보강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 만들어놨는데 유지보수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 그래가지고 업데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농어촌 영월군 민박 관련해가지고 온라인 홍보도 해야 되니까 키워드 홍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현수막 홍보도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기존에 있는데.

기존에 이 사업도 하다가 중단되었다가 또 이번에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요? 360여 개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관리를 해 주시면 우리 농촌 민박에 활성화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더불어서 안전교육 철저하게 진행시켜주셔서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또 이게 우리 이미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영월군에. 민박이 요즘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촘촘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짚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유기동물 관련해서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증액됐죠?

지금 1억 5,000.

2억 5,000 정도.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여기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보시면 가정에서 키우는 고양이도 다 중성화 대상인가요? 아니면 길고양이들만 대상인가요?

길고양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그 사업을 하나요?

지금 도에서도 사업비가 계속 배정되고 있고 국비 사업이 배정되고 있고 군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길고양이들이 번식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포획을 하나요?

캣맘 이런 분들이 고양이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포획하는 경우도 있어요. 신고 들어오면 포획도 하고.

그러면 동물 학대의 기준은 뭐예요?

예?

동물 학대의 기준은 뭐예요?

학대라고 보기는 어렵고 번식이 너무 많으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도 동물 학대지,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살도록 내비둬야 되는데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니까 동물 학대 아닌가요? 그거는.

또 동물 학대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이나 군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반려견이나 이런 들고양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제도적으로 뭔가 좀 보완이 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우리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참고하셔서 사업에 반영하실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사업단장 김상희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통사업단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2024년 당초예산은 전년 당초예산 대비 8억 6,780만 8,000원 증액된 40억 9,63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국비 6억 1,500만 원, 도비와 군비 각 3억 750만 원, 총 12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 4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한반도농협에 스마트APC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세부 사업 설명서에 뒷장 사업비 산출 내역에 소계와 합계는 오타이므로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입니다. 국‧도비 포함 1,77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78페이지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입니다. 영월 농특산물의 판매 촉진과 홍보 마케팅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농산물 구입 재료비 7,000만 원, 방송 매체의 온라인 옥외 광고와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진행을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쇼핑몰 운영입니다. 농산물 키워드 광고 및 홍보 마케터 운영을 위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홈쇼핑 판매 지원입니다. 우수 농산물 홈쇼핑 판매 방송 지원을 위하여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농특산물 수출 홍보 마케팅 지원입니다. 농특산물의 수출 컨설팅 및 수출박람회 참가 등 해외 홍보 마케팅을 위하여 위탁 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체국 쇼핑몰 브랜드관 운영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입니다. 779페이지입니다. 강원연합사업단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 포장재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영월 농산물의 명품화와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포장재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에 6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과 박스 소형 3kg 지원입니다. 소비 트렌드에 맞추기 위한 소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안정성 검사비, 소포장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1,400만 원, 시설 및 공용차량 관리 등 공공운영비 1,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행사 추진입니다. 직거래 행사 및 박람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여비 등 총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농산물 GAP 및 친환경 인증 농가 직거래 택배비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9억 9,619만 2,000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1,91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Non GMO 가공품 학교급식 지원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생활 교육 시범 사업입니다. 군민 대상 식생활 개선 교육을 위하여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781페이지입니다. 강원도 농특산물 인증마크 사용 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포장재 제작, 안전성 검사 등 사업비를 50%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주 포장재의 개선 및 품질 관리 지원입니다. 관내 전통주 업체의 포장재 개선을 위해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5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사업단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2명에 대한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명절수당 등 8,07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사업단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하나 여쭐게요. 777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스마트 APC 사업이 있어요. 이게 12억 3,000만 원 예산이네요.

네.

국비 6억, 도비 3억, 군비 3억 원 정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APC 시설이 어떤 시설이에요?

토마토 선별 시설입니다.

토마토 종목 하나예요?

예, 토마토 하나입니다.

이거를 어디야, 농협. 한반도농협 내에.

네, 한반도농협.

한반도농협에다가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계시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건물을 하나 신축하는 거예요?

건물 신축하고, 네. 그리고 안에 기계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모는 우리 유통사업단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농협에서 하신 거예요?

농협하고 저희가 같이 진행했습니다.

같이 진행하셨어요?

네.

이게 토마토 종목 한 종목으로 해서 단일 품목으로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은 공간을 확보를 해 놓고요. 일단은 장비는 토마토 선별 장비를 놓고 활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오이 선별이나 이런 것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말씀이나 군 관내 농업인들 얘기로는 사과 선별장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이 시설에는 그걸 할 수 없는 시설이네요?

현재로서는 만약에 일단은 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과 선별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은 우리 단장님 못 들으셨어요?

사과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오이 조금 시기가 별도로 오이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는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오이는 선별이 앞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장기적으로는 오이 선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실 때는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토마토 농가는 한 몇 농가 되는 거예요? 수주(무릉도원면), 한반도, 주천면에서.

이걸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한반도농협 공선회로 출발을 하지만 영월농협점 북면이나 이쪽 토마토 농가들까지도 다 저희가 취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토마토 농가는 지금 100농가 정도 되는데 지금 공선회 참가하는 농가는 38농가 되고요. 3년에서 5년까지는 70농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100여 농가 중에서 사용하는 농가는 38농가인데 향후에는 이 시설이 되면 앞으로 이 시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마토 이게 공선 시설을 하게 된 게 토마토 농가에서 수요가 많았습니다. 현재 토마토 농가에서 공선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의향이 있는 농가는 많은데 지금 토마토 공선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농가들을 수용하지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 확충이 되면 참여할 농가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러면 노동력도 많이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이 시설을 하면서 선별장도 하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저온저장고 시설 이것도 들어가거든요.

네.

저온저장고 시설은 한 평수가 대략.

저온저장고 평수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저온저장고가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후숙 과일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가 사실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파란 상태에서 좀 약간 저온 정도만 유지를 해주면 저장고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날 바로바로 출하가 되거든요. 거기서 오래 저온저장고에 저장이 사실은 불필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면적은 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지금 토마토도 사실 따면서 익혀서 2~3일 유통 과정에서 익으면서 출하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가 그래서 평수를 여쭤봤는데 이런 것도 지역에 농협하고 지역의 농업인들하고 상담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면적은 크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778페이지 농축산물 홍보 마케팅 관련해서 지금 단순히 위아래로 편성목만 바뀌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사무관리비에서 거의 전액 삭감 편성하셨고 감액해서.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증액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편성 목이 바뀌었다라고 보면.

네. 이거는 전에 광고를 사무관리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바뀌면서 다 언론진흥재단으로 통하는 거를 공기관에 대한 경상도 위탁 사업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만 바뀌었고.

목만 바뀌었습니다.

홍보하거나 이런 마케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변동이 없다.

전년과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농특산물 홍보는 굉장히 중요하죠. 본 위원은 라디오 듣다 보면 영월절임배추 또 찰옥수수 이런 방송이 나올 때마다 반갑기도 하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받고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농특산물이 지역보다는 아마 그렇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또 품목을 계속 같은 것만 물론 여러 가지 하겠지만 또 품목도 다양하게 해 주셔서 또 농가들의 어떤 소득도 같이 이렇게 병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어느 방송 프로그램인가 보니까 그냥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또 홍보가 될 때도 있어요.

아네.

그래서 그런 거는 센터를 홍보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홍보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의견이십니다.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좀 간단한 거 질문 하나 궁금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0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직거래 택배비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 우리 군 관내에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친환경 농가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그거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추후에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예.

친환경 농가들에 대한 현황, 현재 친환경으로 어떠한 품목을 재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택배를 어떻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연간 우리 관내 친환경 농가들이 택배를 종합적으로 보낸다고 하면 몇 건 정도로 추정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가들 중에서도 소규모 개인이 판매하는 거거든요.

직거래하는 농가들 말이잖아요.

직거래하는 건데요.

직거래 건수가.

저희가 1만 2,000에서 5,000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친환경 중에서도 택배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직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반 농산물이 더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량을 보면 1만 2,000건인데 그러면 단장님 설명대로 하신다면 1만 2,000에서 1만 5,000건 정도 된다고 하면 택배비 지원은 거의 80% 이상 충족이 된다고 봐도 됩니까?

친환경에 관해서는.

직거래하는 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지원이 들어왔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을 안 해드린 건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 방법이 우리 친환경 농가들이 직거래하는 택배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받아요?

네, 이거는 일단은 택배를 하는 품목에 대한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친환경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택배 송장에 그 품목이 정확하게 명기가 돼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건수가 1만 2,000에서 1만 5,000건 되는데 그중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러면 충족이 거의 한 80% 이상 된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택배비 지원 산출 내역을 보면 4,000원으로 돼 있어요. 4,000원으로 택배 보낼 수 있다고 봅니까? 단장님.

저희가 보면 택배비가 4,000원으로 저희가 평균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 이상 되는 농가도 있고 5,000원 되는 농가는 2,500원 이런 식으로 50%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출 기초는 4,000원으로 했지만 만약에 택배비가 5,000원이나 6,000원으로 나올 경우에는 그거에 50%를 주고요.

거의 50% 지원해 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평균적으로 한 5,000원 정도 되지 않는가 농산물 직거래하는 데 10kg 전후로 본다고 하면 택배비가 5,000원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산출 근거가 4,000원으로 돼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궁금했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군 관내에서 먹거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에 대한 택배비 보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필요한 농가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군비를 추가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금 지원을 해서 장려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동안도 군비를 추가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해 왔고요. 지금 도비 매칭 분만 세워놨는데 신청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희망 농가들이 신청하게 되면 이 예산보다 초과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내용을 보면 금년도보다 200만 원의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혹시나 부족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강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육성 차원에서도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감액된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중앙에서 우리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비 지원도 사실은 전국적으로 216억 전액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임신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해주는 것 157억 이것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농산물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어떻게 보면 판로 부분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우리 지자체별로 봤을 때 영월군에서는 이런 걸 좀 이렇게 감액할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농업을 많이 주로 이루어지는 또 영월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대를 했어야 되지 않나, 감액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이게 전체 사업비는 사실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상에서 감액이 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20%만 부담하다가 50% 부담하는 보조 비율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감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지원되는 그 금액은.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전체 금액은 똑같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하여튼 우리 친환경 급식 우리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역에서 우리 친환경적인 농산물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좀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님, 779페이지 농산물 브랜드 육성 사업 관련해서 지금 사과 박스 이번에 소형 3kg 지원 사업을 신규로 편성을 하셨어요.

네.

꾸준히 농가에서 수요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어 왔었던 부분인데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소형 박스가 사과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품목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과일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형 박스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에서 포도나 이렇게 다른 품목에는 소형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 같은 경우에는 5kg 미만 소형 박스는 저희가 공동 브랜드 포장재에서 지원을 한 바가 그동안 없었고요. 사과 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통 업체 중에서도 이마트라든가 이런 업체를 좀 공략하기 위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포도나 복숭아 이런 부분은 기존에 있었고.

벌써 진행, 있습니다.

사과가 없었는데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어찌 됐든 우리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어떤 식품 구매 패턴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됐든 마케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어떤 포장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제대로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소비자들도 의식이 많이 나아져서 식재료 이런 낭비도 막고 또 신선하게 먹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되게 소포장재를 많이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어디 리서치에서 설문한 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응답자 중에서 72%가 소규모 식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그런 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패턴을 좀 잘 감안을 하셔서 우리 마케팅에도 접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통합 브랜드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나 오이라든가 영월 포도 같은 경우에는 1.5kg 박스도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쪽으로는 많이 출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소포장재에 대한 수요는 많이 증가할 걸로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소포장재도 하시고 지금 껍질 없이 과일 이런 거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 거 구매를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요즘 좀 시대에 맞게 마케팅도 좀 변화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778페이지 우리 수출 농축산물 홍보 수출 관련해서 1억을 지금 신규 편성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게 행사비가 6,000이에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출박람회에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참가해서 부스 하나 마련해서 홍보하는 겁니까?

부스 운영도 하고 물품 홍보도 하고 바이어도 상담도 하고.

박람회면 1회는 아니겠네요? 며칠.

저희가 국외이기 때문에 지금 최소한 1회에서 2회 정도를 진행을 할 수 있을까는 지금 의문이긴 한데요. 횟수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박람회가 보통 며칠 동안 연속해서 열리잖아요.

네.

그럴 때 계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네, 기간 동안에는,

하겠다,

체류를 할 거 같습니다.

단순히 1회나 2회는 행사비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꾸준히 유지를 해서,

네, 맞습니다.

상주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이거는 수출 관련해서만 별도로.

이거는 수출 관련해서만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은 수출 관련해서 수출촉진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있었는데 그게 2024년부터 수출 사업이 다 일몰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가 관에서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 우리 농축산품에 대한 홍보라고 봐야 되겠네요.

홍보하고.

그러면서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수출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 바이어 상담도 하고 수출 상품 개발이나 이런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그게 국내가 아니라 국외에 가서 박람회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느 나라 이렇게 정해진 게 있나요?

그거는 지금 미국 쪽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내년 박람회 일정을 보고 결정해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실 계획이시죠?

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그쪽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잘 협의하시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단장님 77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리모델링에 창고도 지어지고 저온저장고도 지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축이죠?

신축입니다.

근데 저온저장고는 몇 평 지어요?

저장고 면적은 지금 제가 별도로 설계에 나온 부분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거기 선별장 근처에 300평 있지 않아요?

네, 저온저장고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 면적은 저희가 지금 최소한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저온저장고는 그쪽에 선별장에 있는 거를 계속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마토나 지금도 사과 공선장은 따로 있어요. 토마토 공선장 따로 있는데 좀 협소한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창고도 새로 지어줘야 되고 저온저장고도 새로 지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저온저장고는 사실 토마토가 후숙 농산물이기 때문에 실온보다 약간 저온만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저온저장고는 아마 기존 거를 같이 사용을 하고요. 저온저장고가 차지하는 면적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 혜택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공선 농가가 38농가인데 계속해서 공선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선별해서 포장하려면 수작업이 많이 들고.

그 상황은 아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부권 쪽에 토마토 선별이 60%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쪽에.

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저온저장고는 인접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저온저장고 자체는 이거 사업비에서 아마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없어야 된다기보다도 거의 편성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제가 그거는 내일 한반도농협하고 설계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 한 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자본 증식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우리가 기계시설 다 해줘, 창고 다 지어줘, 그럴 때는 자기자본 증식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그랬을 경우에는 뭔가 이 농업인들도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여기에 보시면 다 우리 전액 보조잖아.

전액 보조가 아니고요.

자부담이 있어요?

한반도농협이 40% 자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다 명시를 안 해주셔?

예산서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자부담 부분이라고 명시해서 밑에다 하단에다 표시해 주시면.

그래서 자부담 40%가 있기 때문에 이게 2년간 한반도농협에서도 20억 정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여간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기계시설 같은 거는 우리가 해주는 게 합당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하고 한반도농협하고 협업하셔가지고 효과적으로 운영 좀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도 저온저장고 사실은 면적은 최소화를 하는 게 맞고 기존에 있는 시설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온저장고는 충분해요.

내일 11시에 설계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한번 보고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더라고 가서 필히 말씀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사업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보충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중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단장님께서는 이병용 위원님이 요구하신 친환경 농가 현황 택배 지원 내역 포함 5부와 본 위원이 요구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스마트(APC) 세부 산출 내역 5부를 작성해서 12월 13일 오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지원과장 엄정훈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5쪽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은 192억 4,934만 4,000원으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 경쟁력 강화 부분의 농업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소득지원 사업 육성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00만 원, 연찬회 참석 등 국내여비 36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재료비 700만 원, 시책 사업 평가 등 행사실비 지원금 69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 공용차량 유지 관리를 위한 자동차세 등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입니다. 영농철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품 구입비 200만 원과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농산물 생산자 단체 현장 견학 등 사무관리비 360만 원과 행사실비 지원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 행사 지원입니다. 농업 관련 행사 참여 등 국내여비 180만 원, 쌀전업농대회 참가 현장학습 등 행사 실비 지원금 1,200만 원, 현장학습 강사료 등 기타 보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에 도비 포함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탄소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787쪽입니다.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85만 원과 논물 관리 기술 보급 현장 교육에 따른 행사 실비 지원금 100만 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사업으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1개소에 국‧도비 포함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입니다.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 사업비에 도비 포함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보존과 지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8억 7,6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88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량 확대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토양 개량 지력 유지 및 보존을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1억 7,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효율성 확보와 영농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대형 농기계 급유탱크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관리기 지원 사업 20대에 2,000만 원,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1,800만 원, 인력 절감형 방제호스릴 지원사업 1,000만 원을 각각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9쪽, 정부 양곡 관리 운영입니다. 정부 양곡 및 공공 비축 및 수매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국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잡곡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잡곡 산업 기반 조성 사업에 도비 포함 4,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 능력 향상 지원에 농산물 소득조사 국내여비 264만 원, 경영기록장 조사 사례금 660만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포장상자 덮개 제작 2,200만 원, 경영기록 달력 제작 2,200만 원, 농가 경영기록장 제작 1,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 친환경 농업 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자재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2,9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 지원에 친환경 농산물 품질 인증서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 친환경 퇴비 조성 수피 지원에 8,500만 원, 천적 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제 지원 6ha에 2,2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1,554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장려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하여 군비 추가 지원 사업비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포장재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친환경 실천 농업인 전문 기술지 제공에 도비 포함 162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유기농자재 및 녹비 종자 지원에 국‧도비 포함 36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농산물 품질인증서 제작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출하 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성 검사비로 도비 포함 255만 원과 792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추가 지원 사업비 8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농산물 인증제 운영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무관리비로 국‧도비 포함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 안정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에 기타 보상금 86억 3,400만 원, 공익직불제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3,800만 원, 국내여비 1,009만 8,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93쪽입니다. 전략 작물 직불금 1억 4,200만 원,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 재료비 288만 4,000원, 친환경농업 직불제 기타 보상금 7,958만 1,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무농약지속직불제 지원 사업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기타 보상금 1,6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재해 예방 및 복구 지원의 가뭄 대책 지원 사업으로 봄철 가뭄 해소를 위한 관수 장비 지원을 위하여 군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에 식량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도비 포함 2,899만 원, 벼 종자소독제 지원 등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 4,600만 원, 벼 맞춤형 비료 지원 7,020만 원,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육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밭작물 유해물질 발생 저감 실천 시범단지 조성 1개소에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5쪽입니다. 고품질 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 1개소에 국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4,200만 원과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찰옥수수의 명품화와 노동력 절감을 위한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 사업으로 군비 1,000만 원과 옥수수 재배 생력농기계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급종 우량종자 생산을 위한 농자재 지원 사업으로 군비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96쪽입니다. 영월 콩의 안정적인 유통 판매 기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월 콩 유통기반 구축 지원사업 1개소에 3억 3,600만 원, 콩 계약재배 농가 농자재 지원 사업에 8,520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 운영입니다. 검정실 수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500만 원, 시약 및 운영 재료 구입비 500만 원 등 국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축 분뇨 부숙도 측정 사업에 부숙도 측정 재료비 160만 원과 장비 구입비 700만 원 등 국비 포함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친환경 미생물센터 운영입니다. 미생물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200만 원,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4,790만 원, 유용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비 7,800만 원 등 1억 4,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관리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입니다. 과수화상병 예찰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보험료 등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090만 8,000원과 798쪽입니다. 차량 임차 등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 통신요금 66만 원,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구입 재료비 2,843만 2,000원 등 국비 포함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검역 병해충 방제입니다. 799쪽입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 및 예방을 위하여 씨스트선충 방제 용역 사무관리비 550만 원, 과수화상병 예방약제 지원 4,800만 원 등 국비 포함 5,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관찰포 설치 운영 재료비에 국비 포함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검역병해층 확산 방지를 위한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유인녹비 재배 방제약제 지원 등 도비 포함 재료비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단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도비 포함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입니다.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500만 원, 기타 보상금 9,012만 5,000원 등 국비 포함 1억 51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부문에 시설 면적 확대 및 유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단동형 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4,800만 원, 801쪽입니다. 연동하우스 및 기자재 지원에 3억 6,000만 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40동에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 저온시설 지원에 3평형과 5평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7,500만 원, 군 자체 사업으로 5평형, 3평형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 첨단 농업시설 기반 확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시설 개선 사업에 299만 2,000원 802쪽입니다.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부분에 시설하우스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에 국‧도비 포함 2,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 화분매개용 디지털 벌통 및 기자재 지원 3,000만 원, 시설 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 2,000만 원, 결로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 시범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3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 포함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작물의 재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원예 맞춤형 컨설팅 1개소에 1,000만 원, 시설재배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8ha에 4억 원, 비닐하우스 농자재 지원 15ha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지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의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민감채소 수급 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 1개소에 국비 포함 1억 5,000만 원, 804쪽입니다. 고냉지채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뿌리혹병 방제약제 공급에 도비 포함 1억 2,800만 원과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고추 품질 향상 지원 사업으로 노지고추 품질 향상을 위한 건조기, 세척기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5,582만 5,000원과 노지고추 관수시설, 지주대 등 20ha에 9,750만 원, 노지고추 조기재배 지원 4ha에 2,000만 원, 생강 기반 조성 지원 3ha에 2,250만 원, 원예작물 품질 향상 지원 사업에 2억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냉지 연작 피해 지역 토양개량 시범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소독제 지원에 국‧도비 포함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5쪽, 화훼 생산 유통지원입니다. 화훼 생산 유통시설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하우스 연작 장애 개선을 위한 토양 방제약제 지원 3ha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한 온도 저감 기술 시범사업으로 국비 포함 7,000만 원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산채류 생산기반 조성에 관수시설 인력 절감 장비, 시설 개보수 등 민간자본보조금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 가격 안정 지원 4,500만 원과 채소류 수급 안정 지원 750만 원을 각각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6쪽입니다. 바이오차 활용 토양 환경개선 및 저탄소 농업기술 시범사업으로 도비 포함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추뿌리혹병 방제약품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배추 플라스틱 상자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563만 9,000원, 807쪽입니다. 실증시험포 사무관리비 740만 원, 시설장비 유지 관리 등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실증시험포 시설 개선 5,000만 원, 농작업 편이장비 구입 500만 원 등 3억 3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 및 특용작물 육성의 과수 기반 조성입니다. 신규 과원 조성 0.8ha에 도비 포함 3,920만 원과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억 2,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재배 면적 확대와 명품 과원 조성을 위한 신규 과원 조성 사업으로 군비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과수 경쟁력 강화입니다. 과수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으로 ICT를 활용한 스마트팜 시스템 설치 등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2,500만 원, 과수 전용 농약 살포기 지원 사업에 도비 포함 8,000만 원, 과수농가의 지주, 방풍시설, 운반레일 등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9쪽입니다. 과수 품질 향상에 과수 전용 농자재 지원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재배기술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참가 500만 원, 과수 컨설팅 재료비 100만 원과 재배기술 컨설팅 50개소에 2,000만 원, 과수 농가 컨설팅용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입니다. 인삼 국내 육성 품종 시범사업으로 인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사업에 국비 포함 4,000만 원,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에 미생물제 등 도비 포함 252만 원, 계속해서 810쪽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 사업으로 목재 등 기자재 지원에 도비 포함 766만 5,000원, 인삼 재배 기반 조성 차광막, 꺼치 등 자체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용작물 기반 조성에 시설 기자재 지원 등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화사업 육성에 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1,500만 원, 엽연초 계약재배 농가 전용 기자재 지원 20ha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득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소득지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62만 원, 기본 업무추진비와 상시 출장여비 3,132만 원, 정원 가산 및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소득지원과 인력 운영비로 미생물센터 토양검정실, 새기술실증시험포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 2억 2,370만 원과 812쪽입니다. 공무직 국내여비 150만 원을 계상하여 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정보 부문 근로자 인력 운영비로 농업경영 데이터베이스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근로자 보수 국비 포함 1,000만 원과 군비 4,1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하느라 고생하셨고요. 800페이지 상단 쪽에 보시면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비가 올해 첫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국비 4,200만 원, 군비 6,300만 원 해서 1억 정도 예산을 계상하셨네요.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산림녹지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후에 산림녹지과 직원하고 팀장하고 저희 식량작물팀하고 만나서 업무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어느 선까지는 여기서 하고 어느 선은 또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지난번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거 안전 처리를 지원해 주는데 이 주체는 어디예요? 운영 처리하는 주체.

저희가 그래서 작업단을 모집해서 서부지역, 동부지역 2개 팀으로 나누어서 모집을 해서 아마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한 거니까 모집을 무조건 하지 마시고요. 그 기계를 또 다뤄야 되고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 작업하는데 그런 분으로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은 지금 농작업단이라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가을 추수가 다 끝나고 해서 한가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 행정에서 그런 거는 잘 판단하셔가지고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예산안 787페이지에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이 금년도 처음 시행이 됐잖아요.

예,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은 있었는가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처음 시행할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농가들이 많아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문자 발송이라든가 안내 팜플릿 배부라든가 홍보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또 아직 저희가 집계해 보니까 몰라서 아직 구입 못한 농가들이 많아서 개별적으로 파악해서 또 문자까지 다 보냈었습니다.

봄철에 시작을 할 때 신청 농가가 미처 신청을 못해서 누락된 농가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차, 2차, 세 차례에 걸쳐서 3회에 걸쳐 신청을 받았습니다.

하여간 누락된 농가들이 2024년도에는 없도록 사전에 홍보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제 예산이 17억 5,000 정도 내년도에 소요될 것 같은데요. 금년도보다 한 1억 7,700 정도가 증가됐네요. 편성이.

맞습니다.

이 소요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면 100%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마 저희가 추측하건데 이 정도 예산이면 아마 100%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지원했을 때 지원 신청 농가는 3,038농가 정도 신청하고 사업비는 한 16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17억 정도면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7억 5,000중에서 도비가 15% 정도, 우리 군비가 35% 농가가 50% 이래서 반값 지원 예산이 편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이 농기계 보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빼고 일단 어떻게 보면 영농자재 중에 소요 자재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소모성 농자재.

소모성 농자재로. 그런데 지금 다른 우리 지원 사업 중에 일부 소모성 농자재가 포함이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영농자재 반값 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은 맥심 상한이 90만 원까지기 때문에 그 이상 되는 농가들은 어차피 다른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기준이 답(畓) 같은 경우는 30만 원 범위 그다음에 전(田) 같은 경우는 90만 원에서 농가당 12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소모성 농자재 중에 예를 들자면 멀칭용필름 같은 거 생분해성 멀칭필름 같은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거기에 보조 사업이 해당이 안 되면 이 반값 농자재로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저희가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 사업에서는 사실상 소모성 농자재는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신청이 누락이 되면 이 반값 농자재 신청을 해서 개별적으로 이용을 해도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병행해서 홍보를 같이 좀 해 줘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분해성 필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개별 신청을 많이 받아달라고 했는데 많이 필요하는 농가들 대농 같은 경우는 그쪽에 이용해도 가능하겠지만 일부 소규모 농가들은 이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을 이용해서 그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반값 농자재 기타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소모성 농자재 지원 사업하고 반값 농자재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안내할 때 통폐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 영농자재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반값 농자재 지원도 해주고 뒤에 또 그 품목이 또 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면 물론 대농을 위해서 다른 보조 사업이 있겠지만 그렇게 중복돼서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는 농가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체계가 제대로 될지는 사실 의문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저희가 일반 소모성 농자재 반값 농자재 구입비 말고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농가들은 사실상 거의 대농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 영농자재 구입비 반값 지원 사업으로 하는 거는 소농 규모로.

그렇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각종 소모성 농자재 지원 사업도 대농 위주로밖에 지원 사업을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일단 그 작목반 규모라든가 이런 작목반 단위로 지원 사업을 지금 우리가 소모성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해왔잖아요. 그죠?

예.

그중에는 대농도 있을 것이며 소농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통합해서 지원사업을 전개했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셔야지 대농 위주로 했다고 하면 그동안 보조사업 자체가 우리 영월군에서는 대농 위주로밖에 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소농 그런 농가들은 그동안 보조사업 지원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면 과장님 설명이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반값 지원 사업이 전개되면서 우리 소농 또 기존에 예전부터 농업에 종사하고 오던 그런 복합농 소농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그런 반값 지원 사업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홍보는 많이 돼 있습니다마는 봄철에 영농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실하게 설명을 잘 드리고 홍보도 해서 신청 시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잘 살펴서 본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영농자재 반값 구입 지원비가 한 3,800여 농가, 신청.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농가 3,000 농가 지원했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농업인들이 다 활용하는 사업인데 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불편해하거나.

구입처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반값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일반 묘목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좀 다양하게 구입하고 싶은데 저희가 또 이쪽 농협 가서 얼마 구입하고 또 종묘사 가서 얼마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저희가 좀 정리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추진하면서 사실상 두 군데 정도는 가능하도록 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농협 가서 예를 들어서 30만 원어치 구입하고 종묘사 가서 또 한 30만 원어치 구입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다수 농업인들이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용하기가 좀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어떤 행정의 묘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있다면 그걸 불편함을 해소시키는 방법들 또 지금 신청을 아마 일괄적으로 1회, 2회, 3회 이렇게 걸쳐서 신청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가 본데 혹여나 미처 신청을 못했던 분들이 개별적으로 오면 신청을 받을 수는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1차 공고해서 신청 접수받고 누락된 농가들이 또 발생해서 2차 또 신청을 받고 그리고 3차까지 5월달까지 신청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도 신청을 못했던 농가들은.

거의 저희가 3번 안내하는 동안에 신청 안 한 농가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행히 거의 없으면 관계없는데 혹여라도 소수의 농업인들이 미처 신청을 못했다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신청 문을 개방하셔가지고 받아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은 그러면 농협 쪽하고 일반 관내나 어떤 종묘사를 통해서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농민들도 그렇고 관내에 또 종묘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서도 불평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럼 완전히 그렇게 방향성을 바꾸신 거죠?

농협에서도 구입 할 수 있고 종묘사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혹시 그게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잖아요. 가까운 제천이나 이런 쪽에 금액 때문에 그런 쪽에 사용하는데 관외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종묘.

관내.

관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령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보조금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죠?

예, 맞습니다.

민자 보조금 지원해서 설치물을 설치할 때 타 시‧군에다가, 타 도에다가 설치를 해도 가능한 건가요? 법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 부서라든가 이런 부분 협의했을 때는 문제 없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보조금 우리 군비를 지원해서 타 시‧군에 가서 설치물을 설치해서 그 소유권을 기한을 정해놓고 설치를 해도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근데 시설물 공작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사후 관리 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7년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소유권을 그냥 넘겨줘도 상관없어요?

사실상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답변을 확실하게 잘하셔야 됩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밀포도,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거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법인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설치는 물론 강릉 초당두부에 설치가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 영월군 군비 예산을 들여서 다른 시‧군에 건축물을 건축했을 때 그 소유권을 과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관리 기간이 끝나면 넘겨줘도 상관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최소한 사후 관리 기간은 거기 까지라는 거고,

사후 관리 기간까지는 기간 내에만 관리하고 그 후에는 관리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법적으로는 타 시‧군에 가서 설치를 해도 무방하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답변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과장님 받아놓은 게 있으면 저한테 하나 자료 제출을 부탁 좀 드리려고.

저희가 직접 받아놓은 건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 사례가 없는데.

그때 담당 팀장이 아마 감사 부서라든가 이쪽에 상담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 상담한 내용이라든가 근거 자료가 있으면 자료 제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의 콩 재배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사실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농가가 직접 소비처에 납품함으로 해서 콩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 특히나 초당두부 같은 경우는 또 브랜드가 있는 두부 공장이고 그런 데서 영월 콩을 쓴다고 그러면 영월 콩의 이미지 브랜드도 더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아마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아마 대책은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03페이지 노지채소 및 화훼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신기술 보급 사업 민감채소 관련해서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국비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인데 개소당 3ha 이상 채소 단지가 형성됐을 때 고온 피해 경감을 위한 생력활성제라든가 관수 시비 시스템 또 생력화 농기계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1개소라고 해서 1억 5,000 계상을 하셨는데 농가로 하면 1농가는 아닌 거겠네요. 그죠?

아닙니다. 개소당이니까. 작목반이라든가 공선회, 영농법인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우리가 이상 기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이번에 아마 전수조사 좀 하셨죠? 실태는 좀 파악해 놓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채소나 과수나 모두 포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안 이루어졌죠?

피해에 대한 지원,

예, 조사만 하고 어쨌든 실질적으로 농가한테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던데.

저희가 농업재해 보상금이라든가 우박 피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지금 집행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래봐야 많은 지원 부분은 아니고 농약대 정도 지원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되게 경미한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농가들이 피해는 다 100% 보존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대 정도 지원에 그치고 있어서 농가에서는 체감도가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조사하시면서 현장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거의 50% 이상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해에 대한 배상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별도로 추가해서 군비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약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어떤 게으르거나 이런 거에서 비롯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이것도 재해라고 보는 거니까 이것도 재난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2차적으로 또 우박 피해 이런 것도 상당히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국지적으로. 그런 데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떤 구역으로 정한다든지 해서라도 지원 폭을 확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801쪽 좀 봐주실까요? 801쪽 보시면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설치가 40동 돼 있고 위에 연동 비닐하우스 및 기자재 설치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억 4,000이 감액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죠? 본 위원이 첨부 자료를 보니까 연동비닐하스 사업비는 조금 여유가 있고 잔액 발생이 되는 거 보면은.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100% 다 집행이 되는데 실제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수요가 좀 많지 않나요?

다목적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계속 신청자가 계속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농가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집에 이런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을 확대하면 어떻겠는가. 다만 우리가 또 사업비가 잔액이 남는 연동비닐하우스 같은 거 삭감이 되면 그렇게 전환시켜서 사업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조금 농업인들한테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좀 늦었는데 영월 콩 유통기반 구축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어찌 됐든 지금 부서에서는 감사 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라고 답을 들으셨다고 하신 부분이잖아요. 종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 예산으로 타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게 사례가 없어서 지금 최초의 사례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당초에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이 초당두부의 콩 재배 농가들이 아마 자력으로 판로를 확보한 걸로 알고 있고,

예, 맞습니다.

그 후에도 양이나 이런 것도 계속 자력으로 끌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농산물을 이렇게, 판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판로를 자력으로 확보를 해놓고 그게 곧 이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배 농가가 그렇게 적은 수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 번 감사 부서랑 협의를 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떤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찌 됐든 지난번에 우리가 그때는 예산 자체가 안 올라와서 새롭게 목을 편성을 해야 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또 좀 설왕설래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또 올라왔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면 지난번에 좀 무리하게 우리가 요구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되게 유감스럽다라는 업체 측의 얘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업체 측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업체 측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득 될 건 크게 없는데 영월 콩 재배 농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이 콩으로 이용한 제품을 생산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 농가들이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이 사일로를 설치해라 그러면 받아서 우리가 제품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걸로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그런 어떤 지상권 설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요구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게 차질이 빚어지면 저는 우리 콩 재배 농가에 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감사 부서랑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체크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해주세요, 감사 부서랑.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혀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이나 내달 1월달부터라도 현지 확인이라도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금방 우리 임영화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박해경 위원님도 말씀하신 협약서, 협약서는 본 위원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했다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788페이지 보면 관리기 지원 사업 그전에는 관리기 보조 지원 사업이 그전에는 50대 50이었잖아요. 그죠?

전에도 계속 100만 원까지 지원해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25만 원이잖아요. 그전에는 한 150만 원까지 지원하다가 계속해서 지금 줄어가더라고요. 예산이 삭감되면서. 근데 지금 관리기 하나 사려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정확하게 보태면 200만 원을 보태야 돼요.

그건 사실상 지금 사업비 산출한 거는 부속 작업기를 제외하고 본체 가격 기준으로 해서.

본체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형태는 그러면 귀농인들 위주로 하시나요?

아닙니다. 귀농하고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차별을 안 둔다 그러면 2대, 3대 있는 사람도 다 줘요?

그건 아닙니다. 기존에 지원받았,

애초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할 때 1대도 없는 사람 위주, 되도록이면 귀농인을 위주로 해서 줘라. 1대도 없는. 처음 오다 보니까 이런 관리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한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서 좀 예산을 좀 더 반영하더라도 원최 한 몇 년째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어요, 가격이. 지금 380만 원대까지 갈 겁니다, 정확하게. 그 점 생각 좀 해 주시고 그리고 794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하는 거 이게 어디로 가는 지원 사업이에요?

이거는 벼 재배 농가 중에 콤바인이라든가 아니면 승용이양기 노후돼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지원이 좀 뜸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어느 정도. 해마다 지금 콤바인 1대, 이양기 1대씩 계속 나가잖아요. 지금 이거는 국산 농기계 가격이고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되는 것은 자부담을 더 추가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에서 좀 앞으로는 뭐라 그럴까. 이 기계 품목 이외에 자재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방법론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1~2년 쉬었다가 또 내후년에라도 이 사업을 시행해도 괜찮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수요라든가 당해 연도 사업 추진할 때 사업 수요라든가 이런 걸 좀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계야 사주면 다 좋다고 다 해달라고 그러죠. 3,000만 원이 그냥 보조사업으로 해주는데. 제가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시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연차별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증 보충 요구 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지원과장님께서는 이병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영월 콩 유통 기반 구축 보조사업 감사 부서 협의 자료 10부를 작성하시어 12월 13일 오전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육성과장 나은숙입니다. 영월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원육성과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육성과 예산은 전년보다 13억 1,610만 원이 감액된 71억 6,54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도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홍보물 제작 및 수용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355만 원을, 공용차량 2대에 대한 유지관리비 1,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6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입니다. 농촌지도자회 활성화를 위한 농촌지도자회 육성에 3,960만 원을, 생활개선회 활성화를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7쪽입니다. 4H 육성에 3,220만 원, 청년4H회원 기초 영농정착 지원에 1개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활동 및 농업 정보 교류를 위한 신문 구독료 지원에 2,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8쪽입니다.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조기 정착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9쪽입니다. 가업 승계농 청년 농업인 2개소에 영농기반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2,800만 원,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자부담 경감 지원 사업에 1억 원, 청년 농업인의 다양한 농업 형태에 맞게 청년 농업인 맞춤형 지원 사업에 6개소 9,600만 원,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도비 포함 도비 810만 원을 포함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여성 농업인의 농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문화․여행․스포츠 등 복지 향상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9,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0쪽입니다. 여성 농업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6,200만 원, 여성 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도비 사업 7,344만 원,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에 2농가 대상 일반보전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신규 사업으로 50세~64세의 여성 농업인 60명 대상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을 위해 도비 포함 7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1쪽입니다. 농식품 가공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상품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2억 4,291만 2,000원을, 가공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마케팅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2쪽입니다. 영월 절임배추의 명품화와 품질 유지를 위해 생산 장비 및 기자재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 폐염수 처리를 위한 간이 육지염전시설 운영에 1억 2,1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복합가공센터 설치는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공공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한 건축기획 용역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철거 비용 등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3쪽입니다.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으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강사수당 등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 활력화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농업인 교육을 위한 농업기술 전문교육에 국․도비 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5쪽입니다. 농업인 실용교육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농촌체험교실 운영 및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4,600만 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에 국비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6쪽입니다. 농기계 사고율을 절감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IOT 기반 농작업 안전 365 시범마을 육성에 도비 포함 민간자본이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인 안전 실천 확산을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7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홍보를 위하여 사무장 채용 지원의 도비 사업 1억 3,849만 9,000원, 군비 사업 2억 1,7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체험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에 국비 포함 940만 3,000원, 사무장 등 리더 대상 역량강화 교육에 국․도비 포함 3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농촌체험관광 인프라 구축에 도비 포함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8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체험비를 지원하기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경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체험관광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포함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기반 확충입니다. 기계화 영농 실현 및 인력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9억 5,2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29쪽입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 대형 농기계 수리비 지원을 위한 농기계 위탁 수리 지원 사업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사업비 3억 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0쪽입니다. 농기계 교육 및 농기계 순회 수리 기술 교육, 소형농기계 면허 취득 교육 추진을 위해 8,9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계 현장 문제 해결 및 자가 정비 기술 능력 배양을 위한 농업기계 현장 실무 교육에 국․도비 포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1쪽입니다. 주산지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특화작물 육성을 위하여 주산지 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자산취득비 국․도비 포함 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및 홍수 등 각종 자연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해 장비 운영 사업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2쪽입니다. 임대 농기계 고장 수리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임대 농기계 공급 재료비로 도비 포함 1,500만 원을, 기초 영농작업 곤란으로 불편을 겪는 고령 농업인을 지원하고자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 사업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농촌 지역 현장 안전교육을 통한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로 도비 포함 1,000만 원을, 농촌 일손 부족 해소와 영농기초 작업 지원을 위한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에 재료비 민간이전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분소 설치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권 분소 활용 농기계는 1차 8종 19대를 구입하였으며, 2024년 건축공사가 준공되기 이전까지 농기계 50대를 추가 구입하여 분소 개소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업기계 긴급 출동 서비스 구축을 위해 현장 출동 차량을 구입하고자 농촌지도기반 조성 농업기계 119 사업에 도비 3,000만 원 포함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인력 육성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3,930만 8,000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여비로 4,022만 5,000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3억 9,4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5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자원육성과 기본 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3,5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18페이지 청년 농업인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819페이지까지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월군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청년 농업인 사업이라고 하면 가업 승계한 청년 농업인한테 2개소에 지금 내년에 2개소 해서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농업인들이 사실 자부담 부담이 커서 그래서 지도사업 중에 80%가 안 되는 보조율이 80% 안 되는 사업은 자부담 경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2,000만 원 이내로 해서 따로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자 부담은 청년 농업인들이 융자를 내는데 그 융자 다 갚지 않은 융자 지원에 대해서는 융자 부분은 그 이자 부분에서 2분의 1을 지금 올해부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 그렇게 대략.

23년 올해부터 시작하시는.

올해 이미 14명 지원을 했고요. 내년에도 10명 정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생산이나 유통, 제조, 가공, 체험 등 시설이나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사업은 그 정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정책자금을 이차보전해주고 있다고 했잖아요. 2분의 1을. 이자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자율은 지금 청년들은 좀 아무래도 낮은데 그 이자 낸 부분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한 2. 몇 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자금을 그럼 금융기관하고 연계해서.

예, 금융기관으로.

한도가 있어요?

5억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억까지 되고.

융자가 되는데 그 이자를 만약에 100만 원을 냈으면 300만 원까지 저희가 한 100만 원을 냈다 그러면 50만 원을 지원해주고.

2분 1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자는.

보통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건 거치상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통 몇 년인지 혹시 아세요?

5년 거치 10년 상환 이런 식으로.

5년 거치 10년.

예.

이자 보전은 지금 이자율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지금 파악을 못하셔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보전율이 좀 적네요.

이게 도비 사업인데 저희가 청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이자 낸 부분만, 이자가 만약에 500만 원을 냈으면 저희가 250 이런 식으로 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저희가 확정을 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전율을 상향시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이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는 수익이 없어요. 수익이 없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투입되는 비용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전율은 좀 우리가 상향하는 것을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다른 데에서 청년들 카페나 이런 거 차리는 데는 그냥 무상으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이자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요.

도비 사업이다 보니.

저는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서 상향을 하거나 5년 동안은 자립할 수 있는 기간 일정 기간을 계획을 잡으셔서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부담 경감하는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지금 우리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정착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입니까?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지금 바우처로 국비 사업인데 이거는 연초에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서면평가하고 면접평가를 해서 확정이 되면 그걸 도에서 최종 확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3년간 지급을 하는데 처음에는 11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5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점점 줄어드네요.

110만 원, 100만 원, 90만 원.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하는데 이거는 국‧도비 매칭이 높네요.

네. 그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그러면은 월 100만 원 정도 지급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고 110만 원부터 100만 원, 90만 원.

왜냐하면 지금 농업 관련해서는 청년들이 기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농업 관련해서는 꾸준히 좀 공익적인 성격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히 좀 이어가야 되는데 가업승계라든가 신규 청년 농업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오기가 되게 폭이 좁아요. 왜냐하면 농업 처음에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자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담 때문에도 그렇고 오면 당장에 고정 수익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도 발맞춰서 나갈 필요는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자 보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도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매칭 사업이고 이래서,

군비 추가로 하면 되잖아요.

군비 추가요? 예, 그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우리가 예산이 재정에 크게 부담되지 않는 범위라면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거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우리 임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그 뒤에 팀장님! 상환금액이라든가 이자가 맞아요? 이게. 2.5%예요?

인력육성팀장 김온영입니다. 상환 1.5%고요. 이율은. 그리고 지금 이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어 1%대까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1.5%고 5년 거치 10년 상환이 보통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청년 농업인 육성 관계는 정말 참 중요한 분야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농촌이 먹고 살기가 좋고 소득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아도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 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촌 인력이 앞으로 정말 고갈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죠.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영농 경험이 없는 신규로 와서 시작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아마 정착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을 겁니다. 다만 가업을 승계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들은 부모들도 농사를 짓고 계시고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또 어려서부터 농업을 또 이렇게 접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친구들은 후계 영농으로 정착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정착시켜 나가느냐? 그거는 아마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지원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굉장히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예산안 820페이지에 농업인 결혼 비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000만 원 반영이 됐는데 집행률은 제로고요. 금년도에는 대상이 없었나요?

올해,

첨부 자료에는 없는 걸로 돼 있고.

올해 1명 지급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첨부 자료에 사업비 집행 실적에는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2,187페이지.

팀장님 말씀하세요.

인력육성팀장 김온영입니다. 그 당시 자료 제출할 때는 집행이 없었고요. 추가로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서류 집행 중에 있습니다. 곧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명 선정이 돼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9월 말 이후에 신청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대상 자격이 어떤지.

그건 영월군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주소지가. 그리고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해야지 농업인으로 인정을 하는데 기준이 6개월이라고 하면 경영체 등록 못 받지 않습니까?

6개월 이상 어쨌든 주소가 영월에 계속 그러니까 바로 전입하자마자 대상은 아니고 6개월 동안 살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경영체 등록하고는 무관하고 그냥 농업인으로 인정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경영체 등록은 최소 1년 이상 경과돼서 경영체 등록을 신청해야 자격을 부여하잖아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팀장님 말씀하세요.

농업인의 자격은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농업인 중에 영월군에 거주한 게 6개월 이상 거주하신 결혼 안 한 미혼 농업인 중에서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귀농인 중에 6개월이 아니라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네, 농업인 자격.

나서 6개월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2년이 될 수도 있고 3년도 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은 50세까지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농촌 옛날에 총각 장가 보내기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해 준 적도 있어요. 옛날에는.

예.

예전에는. 그런데 그런 맥락으로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농인들이면 누구나 다,

농업인들 결혼 비용 지원이 아마 총각 제목은 그런 건 없지만 어쨌든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혼도 가능한가요?

아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 팀장님!

네, 인력육성팀장 김온영입니다. 재혼은 불가하고요. 이 사업 취지는 영월군에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군 차원에서는 그냥 영월 군민 대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는 농업인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저희가 500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영월 군민은 3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홍보도 되고 알려져야지만 해당되시는 분이 신청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재혼이 아니고 한 분은 신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실제, 웃을 게 아니고.

네, 신청자가 초혼이면 가능합니다.

신청자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초혼이면,

네, 맞습니다.

가능하도록. 알겠습니다, 거기까지요. 그래서 혹시나 또 다문화 결혼도 가능한 겁니까? 국제결혼도.

농업인이고 조건에 맞으면 국제결혼은 아닌 우리 군에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제가 우리 군민 중에 궁금해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봐 명확하게 답변을 듣고 설명을 드리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사실 결혼 비용이 1가구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50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실 500만 원은 농촌에 계시는 농업인들에 대해서 농촌 청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요?

근데 사실 결혼 비용을 다 지원을 해줄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획실에서 저희가 군민한테 지원해주는 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복 지원 안 되게 해서 조회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복 지원까지도 또 안 되는 거예요?

중복은 안 됩니다. 근데 저희가 더 많기 때문에 500만 원이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해서.

그렇다고 보면 중복 지원도 안 되면 순수하게 500만 원 지원밖에 못 받는데 젊은 청년농 육성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신규 농업인 육성 차원이라도 보면 500만 원이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아서 825페이지 826페이지 안전관리 실천 시범하고 시범 마을 육성, 역량 강화 지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지금 편성하신 거죠?

예.

이게 안전교육이 의무화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하고 옆에 IOT 시범마을하고.

두 번째 826페이지 IOT 기반 농작업 안전 365 시범마을 육성 사업은 지금 시범 사업이고요. 저희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앞에 사업은 사실 작년도에는 시행을 했었고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선정이 돼서 국비 50% 사업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지원 사업은 지금 같은 작목이나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고 지금 국비 50%고 군비 50% 해서 자부담이 없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안전 장비라든가 보호구나 농작업에 필요한 그런 안전 전문가 컨설팅도 할 수 있고요. 컨설팅이 10% 들어가고 건강관리 프로그램 5%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15% 정도가 그런 교육을 해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 나머지는 교수님이나 이런 컨설팅하시는 분들이 해서 이 작목에 어떤 게 위험한지 작업을 하면서 위험 요소가 많은 그런 사업이 우선 아마 선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IOT 기반 농작업 안전 실천 사업은 이거는 지금 시범 사업이고 농기계 전복 사고나 추락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전사고율을 위험 발생률이 높은 마을에 농기계 사고 감지 그런 농기계에다,

마을은 선정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거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선정을 안 하고.

네.

선정하시고 다음에.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찌 됐든 사고 높은 마을이잖아요. 발생률이. 위험이 높다든가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거에 대한 자료는 좀 확보해 놓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관내에.

지금 사실 그거는 신청을 받아서 마을 단위로 신청하는 저희가 돈을 줘서 마을에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어떤 마을에 면 단위 마을로 주는 사업이니까 마을별로 어떤 농기계 사고 발생에 대한 그런.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자체 사업비 들어오면 그거를 리스트를 작성해서 위험 발생이 많은 마을이나 어떤 유리한 마을 그런 사람들 참여도가 많은 마을이라든가 이런 거를 선별해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는 거예요? 사고율로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그냥 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이걸 공고를 저희가 지금 책자가 나가서 1월달부터 하면,

공고하면 행정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냐고요.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안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은 그동안에 농작물을 하면서 그동안에 위험 요소가 있었다든가 사고율이 있었다든가 위험하거나,

과장님, 그러니까 작목별 맞춤형은 어찌 됐든 작업하는 데 안전을 저해하는 거에 어떤 관행적으로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게 컨설팅이나 이런 프로그램 쪽으로 보고요. 지금 옆에 시범마을 육성있잖아요. IOT 기반, 요 부분에 대한 마을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농기계 사고 위험이 많은 마을이라든가 저희가 보면 안전사고가 있었던 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이 아무래도 점수가.

그러면 그 사고 발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자체 조사를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실태 파악이 안 됐다.

네.

그러게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고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는 격년제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올해는 못했습니다.

올해 안 하고 전년도에.

국비 사업이라.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은 이것도 격년제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겁니까?

이거는 요즘 농기계 안전사고라든가 농작업 안전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올해 아마 신규로 사업비를, 교육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