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이재명 의원 발언
성우
김성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진천군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예산안 심사 1)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효석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 사업으로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427페이지 편성목에서 돌팩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4억을 계상해 놓으셨잖아요, 돌팩이. 이 사업은 우리가 지난해 조금 부진했던 사업이지 않았나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팩이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은 돌팩이 소하천 사업이 별도로 돌팩이2 소하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좀 부진해서 내년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거는 별도 잣고개부터 내려가는 돌팩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설계가 완료되어서 내년부터,
기복
김기복위원
이거는 그럼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될 사업이고, 돌팩이2 사업은 조금 우리가 시간이,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늦어졌는데 내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것도 마무리가 될 거예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기복
김기복위원
그렇게 잘 추진되시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431페이지에 제3종 시설물 실태 전수조사 용역으로 우리가 순수 군비 1억 9,4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 1,600만 원 사업을 하시거든요. 이건 어떤 사업이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주시겠습니까?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1종, 2종, 3종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종에 속하지 않은 시설물 중에서도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위험성이 있는 것은 3종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내년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 실과에서 편제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저희가 일괄적으로 모아서 일괄 용역을 한 다음에 실과별로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종은 처음으로 하는 거지요, 이렇게.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3종 시설물 조사를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럼 이렇게 각 과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겠네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총 실과별로 파악한 바로는 277개소의 시설물이 있어서 7억 8,000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원래 계획은? 과별로 할 경우에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취합해서 모아서 대규모 용역이 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2억 1,500만 원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약 한 4억 7,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통합함으로써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또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기여가 클 것 같네요, 그렇죠?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난번 광혜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에 좋은 사업도 따오셨고 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네요. 차질 없이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맨 밑단 보시면 민방위및위기대응 예산되어 있네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이강선위원
그거 보면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한 6,000만 원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게 위기대응에 대한 민방위 2가지가 예산이 같은데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에 대해서.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민방위 물품 및 장비 유지비나 기술지원대 등 신규로 책정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그런 것들은 해마다 예산이 항상 편성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올해만 새롭게 하셔야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 시설물 같은 게 해마다 저희가 구입해 줄 수는 없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노후 정도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해에 필요하면 책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선위원
이 밑에 보면 민방위및위기대응 관리 예산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게 따로 떼어서 안 되고 같이 붙여놓으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거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밑에 국책사업이라 항목별로 책정되어서 국비보조까지 합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3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종합안전교육체험관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22만 원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죠?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안전체험관이 위탁운영을 하는데 5년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 만료가 됐고 내년부터 새로운 사업자로 위탁이 결정되면서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심의위원회도 그렇게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인건비 상승분으로 보면 되겠네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윤대영위원
이번에 재위탁되면 전에 했던,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삼운회교통봉사대.
윤대영위원
그쪽에서 다시 선정됐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서 됐습니다.
윤대영위원
저번에도 행감 때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그게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기관이에요, 그렇죠?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몇 개나 지금, 10 몇 개 정도 되는 건가. 충북에는 몇 개나 있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충북에는 도민안전체험관이 있고 3개 정도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한번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시설하고 시스템이나 모든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활용하고 있는지 매년 이게 2억이 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최대한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고요. 그래서 좀 부탁 말씀드리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이 평상시 안전, 학생을 위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 군민들도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장단을 통해서 지역별로 해서 안전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으면 부탁 좀 드리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오기 전에는 찾아주는 인원이 한 1만 2,000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코로나 때 많이 극감했다가 다시 8,000명대로 회복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요. 찾아가는 안전교육이나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한테 안전교육 코치나 안전 문화 확산에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모든 위탁분야가 수익을 내기 힘든 구조잖아요, 지자체에서.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많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추가로 4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민간위탁금에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71만 2,000원 증액 계상하셨고요, 그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군 단위에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내에 상시 모니터 요원을 배치해서 하고 있고요. 계속 CCTV가 주민 안전이나 마을 공약사업, 마을안전방범 CCTV 설치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액된 그런 예산과 새로 설치하는 사업까지 포함한 그런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총 관제요원이 11분으로 되어 있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6명이 3교대. 17명이.
팀장석에서 「17명」하는 이 있음
윤대영위원
여기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관제요원이 11명으로 되어 있고.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그게 교육청의 지원 예산까지 해서 17명이 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예. 예산 저기에는 395만 8,000원 해서 11명 해서 12월로 계산하셨는데?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순 군비가 그거고요, 따로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어린이구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예산이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이거는 지금 위탁 기간이 몇 년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해마다.
윤대영위원
매년 해 주는 거예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용역 업체가 따로 있는 건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해마다 계약해서 그 업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이분들은 4대 보험 같은 거는 용역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용역 해서 거기서 다 인건비나 모든 걸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그러니까 주야로 6명씩 3교대로?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21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자율방범대실비지원 있잖아요, 과장님. 자율방범대 10개소로 되어 있는데 10개소하고 사업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1억 380만 원이 지금 잡혀있는 건데? 자율방범대실비지원.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가 현재 지역대가 9개 지대고 연합대까지 합쳐서 10개 지대가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실비는 어떤 개념이지요, 이게?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야식비나 밤에 순찰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지금 그럼 관내에 방범대 대원 수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193명.
임정열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23년 4월 27일 날 봉사단체에서 법정단체로 바뀌었잖아요, 우리 방범대가.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있는데 아마 제복도 지금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방범대원들. 여기 지금 보니까 그런 예산이 없어서 그거를 2024년도에는 제복을 바꾸게 되면 예산의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빠져있는 것 같아서.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직 최종 제복이 확정이 안 되어 갖고 연말에 확정이 되면 내년에 추경이라든가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것도 아마 꽤 비싸잖아요, 상하복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갈 건데.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정복은 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1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건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인건비로 해서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으로 75일 산정해서 4,031만 5,00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75일 여름철 안전관리요원 쪽에는 6명을 투입하시는데 어디 어디 투입하는 거지요, 이게?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백곡호 위에 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상송보 위에 여름철 75일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그래서 6명 75일 기준으로 그렇게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분들이 제초작업 같은 것 다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안전위주로 하는데 전반적인 건 이렇게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제초라든지 이건 따로 별도고?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명위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관련부서… 거기에 대한, 다음에 하자. 저기 한번 봐 주세요. 42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행감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율방범대 한마음 체육대회 대원들이 193명이라 그랬죠?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의용소방대 남녀 통합해서 얼마 정도 됐지요, 의용소방대원들은?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350명 정도 됩니다.
이재명위원
350명 정도. 양쪽에 행감 때 자료 보니까 참여 인원이 다 비슷하더라고요, 참여 인원이 비슷한데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 자율방범대 지역이 복구돼서, 여러 가지 방범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데 생각대로 이분들이 활동에 비해서 예산 범위가 적지 않나. 소방기술 경연 대회에 준해서 이분들이 준비하는 노고에 대해서는 체육대회 예산이 좀 적지 않나 싶어서 거기다 50만 원 또 이번에 삭감하셨네요, 자진해서. 이분들의 노고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부탁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428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소하천 유지관리 현황을 봤습니다. 금년에 유지 관리 내역을 보니까 33%가 증액이 됐어요? 4억 5,900만 원에서 6억 1,100만 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33% 증액 계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요. 1억 5,200만 원을 33% 증액하셨거든요?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을 하면서 저희 진천군이 금년도는 그렇게 큰 피해는 없었지만 전체적인 소하천이 주민하고 밀접한 농지나 마을인가까지 차지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예산 증액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소하천 174개소를 위험 요소 제거 및 하천의 기능향상 차원에서 이렇게 세우신 것 맞아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해도 좀 난 게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지관리 좀 증액이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소하천 정비를 하셨는데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그러시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시면서 과장님 소하천 정비하면서 관내에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있었지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이재명위원
정비 좀 올해 다 하셨어요?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정비를 했고 비선골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오지만 내년 사업에 책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정비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변에 소하천 이용하면서 불법사항이나 안전 관리에 유해되는 사항들은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전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한다든가 기타 관리 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여름철이 되면 불법시설물이 판을 치고 있어요. 개인이 영업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하천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과감하게, 더 이상 설치가 안 되게 철폐를 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더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
안효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영훈입니다. 2024년도 건설교통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백곡천 간이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을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부탁드리고요, 이게 몇 개를 설치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곡천 읍내리 하상주차장 쪽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방면에서 체육시설이 있는 예전 구 전통시장 구간에서 저희들이 한 2개소 정도 설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이화장실이 지금 현재 재래식 화장실, 간이화장실이 있거든요. 거길 갖다가 저희들이 현대식 수세식으로 해서 그렇게 변경할 예정입니다.
성한경위원
지금 그럼 진천대교 밑에 있는 그 화장실은 철거하실 건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보건소 쪽, 진천대교 쪽, 구 전통시장하고 체육공원 시설 소공원 쪽 그렇게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데 다 교체를 하기에는 1억 원 가지고 부족할 것 같고요, 적정 규모를 저희들이 따져봐서 2개소 정도.
성한경위원
그럼 이게 하나 설치하는데 5,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제방의 기반 시설도 해야 되고요, 상수도도 인입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구입 비용이 한 3,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되거든요.
성한경위원
아,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하려니까 밑에 바닥면 공사도 필요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성한경위원
이게 진즉에 필요했었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편한 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 저쪽에 구 전통시장에서 저기 괸돌마을까지 항상 산책길도 많이 있고 해 가지고 주민 요구가 많이 됐었는데 이게 해결되게 됐네요, 그러면? 전통시장 그쪽만 해도 거기서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런데 그쪽은 계획 없으신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그쪽은 일단 소재지 쪽을 먼저 하고요, 그 밑에는 곳곳에 계속 화장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렵겠죠.
성한경위원
미관상 좀 그렇긴 하지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소재지 쪽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다.
성한경위원
그럼 2개를 설치하시는 걸로?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도 1억은 추가 예정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개소 수는 관리를 식산업자원과 화장실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잘 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성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452페이지에 있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네.
이강선위원
거기 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글쎄요, 고령운전자들의 예산을 보면 그게 800만 원인데 그게 사실 운전자들이 자진 반납하는 효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느 정도 반납하시나요?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는 2020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20년에 71건, 21년 55건, 작년 72건, 금년 10월 말까지 85건이 찾아가고 계세요. 저희들 지난번에도 팸플릿 제작을 해서 홍보도 해 드렸고요,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계속 운전면허증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건 운전하기 좀 어려우신 분이나 이런 분들이 현재 반납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우리가 자진 반납하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분들 예산이 이거 800만 원 가지고 우리가 운전면허는 평생 면허를 취득하고 있던 분들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그 아쉬움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 정도 우리가 위로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1인당 얼마 정도 주고 계시는 거지요, 현재?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읍면을 통해서 상품권으로 해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10만 원의 상품권?
영훈
최영훈건설교통과장
예.
이강선위원
글쎄, 이게 어느 정도 실속이 있는지를 검토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연성훈입니다. 2024년도 지역개발과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7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단지 조성 사업으로 해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백곡호 레이크파크 전원주택단지는 레이크파크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건데요, 백곡면이 인구 소멸 지역이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필요하고 주택이 조성돼서 인구 유입에 저희들이 도움을 주고자 백곡호 주변 2개 마을에 저희들이 지구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결정이 됐고요, 주민들 설명도 마쳤는데 2개 지구 중에서 한 개 지구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해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을 얻었고요. 한 지역은 좀 더 아직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백곡이 개발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리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하려면 용역을 시행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을 저희들이 이번에 본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사업 기간이 26년도 12월까지네요, 그렇죠?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어쨌든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쪽에서, 한 지구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어떤 쪽에 있어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한 마을은 사업을 할 때마다 자기 마을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개발 숯산업클러스터나 다른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됐는데 토지보상 문제 등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었던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내 주변의 마을은 개발이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글쎄 이게 만들어지면 전원주택 조성으로 해서 인구 유입이 일단 확대가 될 거고, 그렇죠? 1지구, 2지구 하면 단지가 아마 몇 세대 정도로 예상이 돼요? 면적 보니까 5만 900㎡인데.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1지구가 저희들이 한 42가구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2지구는 35가구 계획을 하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전원주택단지를 할 경우에 그렇고요. 만약에 필요에 따라서 연립이나 그런 계획을 반영한다 그러면 가구 수는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이게 조성이 돼서, 그런데 빌라 그런 것보다 단독주택 그런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백곡호가 뷰(View)가 일단 좋으니까, 지역적으로 좋으니까 인구 유입 정책으로 참 좋은 정책 같은데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직원분들,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 주민들 설득을 찬성, 긍정적인 위주로 볼 수 있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469쪽 하단 쪽에 보시면요, 진천군 통합중간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있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1억 6,349만 3,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이거는 이월면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면서 거기에 대한 통합중간지원센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진천읍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또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확보를 했었고요, 올해도 거기에 대한 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그런 예산입니다.
윤대영위원
제가 좀 잠깐 이해가 안 되는데 통합중간지원센터 하는 역할이 지금 뭐지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저희들 중간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가 지역 역량 강화도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또 도시재생 사업이 민간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역할을 또 대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또 다음 연도나 아니면 다음에 또 공모사업도 개발하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민간 전문기관에다 위탁을 주신,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충북대학교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진천군 전략계획 변경 및 진천읍 활성화계획 변경 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것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이거는 법정계획이고요, 5년에 한 번씩 전략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통해서 다음 도시재생사업 대상지가 발굴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업 계획이 변경되기도 하고 이게 5년 단위로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수립을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그런 용역 사업입니다.
윤대영위원
용역비 2억 원은 딱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에요?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정해진 금액은 아닌데요, 그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세운 건데 발주를 하다 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윤대영위원
금액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2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금액 산정기준, 아니면 산출내역 그런 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거는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다 보면 전략계획 용역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 기본계획이나 재정비계획 용역도 당초에 22억을 세웠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낮아지긴 했는데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는데 이게 법정 계산 수칙에 의해서 나온 거라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대영위원
사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용역비가 올라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훈
연성훈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김종덕입니다. 미래도시국 산림녹지과소관 2024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성우
김성우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영위원
윤대영 위원입니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9쪽 한번 보시면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522쪽 보면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전환)에서 9억 7,720만 4,000원 1식 해서 계상하셨는데요, 이게 도비하고 군비로 매칭사업인데 중복된 것 아니에요, 같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인데?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당초에 거기 건축에 있는 목재시설이 오래돼서 거기를 도색도 하고 지금 이용객들한테 우리가 무인자판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이거를 하려고 4,000만 원을 세웠던 사항이고요. 뒤에 522페이지에 있는 거는 그 사이에 국도비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할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같이 동시에 올렸는데,
윤대영위원
중복 사업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전체가 다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가 목재 도색하는 것만큼은 좀 중복이 되는데 무인자판기 같은 경우는 중복된 사업은 아니고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거는.
윤대영위원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503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있지요. 2억 2,912만 2,000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위원
1억 1,15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충청북도 사업인데요, 충청북도에 있는 11개 시군에서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헬기가 불시에 강원도 쪽에 산불이 나면 중부지역에 진천이라든가 충북지역에 그게 동원이 안 될 경우를 생각해서 충청북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게 작년보다는 조금 증액이 됐는데 전체적으로는 충청북도에서는 한 35억 가지고서 이거를 운행하는데 대형 헬기 2대하고 중형 헬기 2대 해서 총 4대를 운영합니다.
윤대영위원
충북에만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는데 산정하는 방법이 산림면적이 한 50% 정도 갖고 하고 10년 동안 산불 많이 나는 빈도수가 있잖아요, 그걸로 해서 했는데 제일 많이 내는 데가 청주시 같은 경우는 면적도 크고 산불도 많이 나기 때문에 한 5억을 냈고, 증평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아서 4,500만 원, 우리 군도 한 8위 정도로 해서 그 정도 해서 2억 2,912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윤대영위원
만에 하나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저희 진천지역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헬기 투입에 대한 계획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저희 진천은 산림항공관리소가 있어서 그나마 마음을 놓고 있는데 강원도 쪽이라든가 그런 데 서해안 쪽에 바닷가 쪽에서 날 때는 여기 있는 헬기가 그쪽으로 다 동원이 되면 여기가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이 생겼을 때는 충청북도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으로 해서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윤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도민체전 내년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많은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어요. 또 꽃길 조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꽃길조성하는 데 한 2억 9,528만 원이 증액 계상됐어요,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위원
도민체전을 위해서 꽃 장식한다고 해놓으셨는데 사유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 진천군이 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과장님이 보실 때 전체적으로 조경이나 녹지나 모든 이런 어떤 조경 쪽에서 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세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시도를 가보든지 어느 고장을 가면 랜드마크가 있잖아요. 어디를 보면 가로수가 잘 심어져 있어서 그걸로도 랜드마크가 되고 건물이 잘 돼 있다든가 도로가 잘 돼 있어서 그런 랜드마크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여러 가지 도로 형편상 가로수가 수령이 많이 나가는 그렇게 큰 가로수가 없어서 랜드마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그나마 군데군데 로원에 조형소나무, 아니면 대형소나무가 많이 커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도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큰 조형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서 그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전지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도민체전할 때 예산 세운 게 총 3억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우면 좋겠지만 제가 실무자일 때도 2007년에 도민체전을 한 번 했을 때도 그때도 이게 예산이 3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한 18년 정도 그렇게 흐르고서도 3억뿐이 예산을 못 세웠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과에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천IC라든가 청주에서 들어오는 그런 데 있는 로원에 있는 소나무를 전지를 잘해서 1차적으로 깔끔하게 쾌적하게 조성을 하고, 나머지는 3억을 가지고서 경기장 주변에다가 꽃탑, 꽃 조형물 그리고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화분을 놔 가지고 좀 짜임새 있게 잘해 볼 생각입니다.
윤대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는 어쨌든 도민체전을 기준으로 해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전년도에는 3억 정도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진천군이 많이 위상도 높아지고 도농복합도시에서 전국적인 롤 모델로 성장했잖아요. 그러면 시가 되기 위한 그런 시점에서 모든 분야가 안 중요한 분야가 없겠지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특히 조경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외지에서 오셨을 때 진천에 들어왔을 때 ‘여기 좀 아름답다, 보기 좋다’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냉철하게 판단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 군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지만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되면 이게 3억 정도 또 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민체전 끝나게 되면, 후년에.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윤대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지금 2억 9,528만 원이라는 증액된 금액만큼 계속 이게 유지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우리 진천군이 보다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계속적으로 매년 3억을 더 세워 주시면 부의장님이 저번 군정질의 때부터 계속 말씀하신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로터리 주변에 거기다가 조경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연차별로 도로점용을 받아서 합법적인 방법에서 그런 데를 좀 많이 조성 사업하는 데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과장님께서 산림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군수님한테 적극적으로 좀 왜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건의를 드려서, 뭐 군수님께서 어떤 조경전문가나 산림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군수님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진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성한경위원
성한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 보시면 등산로관리사업이 있어요. 주요명산 등산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대략 7,00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이게 두타산 숲길 조성사업 그것 때문에 증액이 된 건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님이,
성한경위원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 최두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은 두타산 정상 못 미쳐 가지고 데크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데크가 중간에 끊어져 있어 가지고 그걸 보수해 가지고 하기 위함입니다.
성한경위원
데크 보수하는 것 때문에 7,000만 원이?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예.
성한경위원
그게 7,000만 원씩 들인 거예요?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40m를 전부다 다시 놓을 겁니다. 중간에 끊긴 게 있어 가지고 위험합니다. 돌로 지금 돼 있어 가지고.
성한경위원
거기에 갑자기 선 부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가파른 부분.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예, 가파른 데. 그 부분 하려고 합니다.
성한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진천 관내 명산은 어디 어디를 중점적으로 관리하시나요?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두타산, 만뢰산, 봉화산, 덕성산 그리고 이월 쪽에 치유의 숲하고 휴양림 부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한경위원
덕성산도예요?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예.
성한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두타산은 우리 군의 대표적인 등산, 최고 좋아하는 산이기도 하고 거기가 원래 위험하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가 봐도 거기가 사실, 제일 아침 먹고 떠나서 등산하고 내려와서 점심 먹기 딱 좋은, 코스도 좋고 소나무 숲이 원래 좋아서 두타산은 정말 좋은데 거기가 항상 위험하다고는 저도 생각했었거든요. 계획을 잘 잡으셨네요. 알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예, 감사합니다.
성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선위원
이강선 위원입니다. 500페이지하고 501페이지 좀 봐 주시지요. 거기 보시면 산불감시원하고 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불감시원이 45명, 진화대가 48명이 돼 있는데 두 진화대와 감시원과의 업무가 전혀 다르지요, 진화대하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강선위원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우리가 산불감시원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진화대는 산림청에서부터 국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감시원 같은 경우는 해당 읍면에서 담당구역을 정해서 해당 구역에서 현 야외에서 감시활동을 하는 거고요. 진화대는 우리 사무실에 2층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평소에는 산불전문 특장차가 있어요. 특장차 가지고 훈련하고 있다가 산불이 발생되면 현장에 가서 직접 진화를 하는 겁니다.
이강선위원
감시원은 외곽 감시한다면 진화대는 현장 투입을 해서 진화 업무를 하는 거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강선위원
그분들의 선발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군에서요? 진화대와 감시원들 따로 이렇게.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일단은 진천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신체가 건강한 사람을 뽑는데 우리가 선발하는 방법은 1차적으로는 65세까지 나이 연령을 제한을 두다가 인원이 연령 때문에 안 차고 그러면 또다시 70세까지도 상향을 해서 그중에서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이강선위원
우리가 보면 감시원들은 연령대가 높으신 것 같고 진화대는 약간 연령이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도 어떤 경쟁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런 분들을 선발할 때 좀 더 훈련이 잘되고,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진화대 같은 경우는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주에 한 번씩 우리 특장차가 3대가 있습니다. 3대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호스를 늘렸다가 시동도 걸어보고 물도 뿌려보고 계속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서류하고 재산상태까지 보고 한 3년 전부터는 저희가 안전보험도 들어 놓고서 종합운동장에서 걷기라든가 달리기 같은 것, 그런 건강 상태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육안으로 봤을 때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저희가 뽑지 않습니다.
이강선위원
어쨌든 체력도 갖추어야 되겠고 위험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게 걱정이 되고 해서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열위원
임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9페이지 보시면요, 산불감시초소근무자 인건비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 지금 5명이 돼 있는데 우리 관내에 산불감시초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 건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다섯 군데입니다.
임정열위원
이분들이 지금 5명이잖아요, 그러면 근무는 산불감시원 중에서 이걸 하는 건가, 아니면 별도로 고용을 해서 운영하는 건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게 원래는 산불감시초소에 올라가는 분을 딱 뽑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가 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또 한 군데에서 오래 있으니까, 한 군데에서 계속 근무하려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계속 시키는데 거기를 서로 안 올라가려고 이런 사항이 많아서 그래서 한동안은 감시원 중에서 순차적으로 해서 올려보내고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계속 고정적으로 올라가는 걸 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힘드니까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해당 읍면에 있는 감시원 중에서 순차적으로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거기 감시초소가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열악하다고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올라가서 근무하기가 춥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과장님,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초소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지금 오갑산하고 양천산이 노후화된 게 있어서,
임정열위원
예, 거기가 좀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제가 2년 전부터 계속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했는데 확보만 되면 올 같은 경우는 1개 정도 확보가 될 것 같기도 해서 기대했는데 그것도 또 안 됐어요.
임정열위원
그리고 산불방지 포상금 읍면시상이 있어요. 최우수상 50만 원 1개 읍면이고 우수상 30만 원 2개 읍면 했는데 그럼 최우수상, 우수상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산불 횟수에 따라서 그게 선정이 되는 건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1차적으로는 산불이 안 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산불 안 나는 거는 기본적이지만 또 우리가 원하는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전에 예방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돈 같은 것도 인건비 같은 것도 신속하게 집행했느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봐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마지막으로 504페이지 보시면요,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 지금 364만 원씩 16대 해서 5,8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자부담이 있고 보조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가 한 70% 되고 자부담이 30% 발생 아닌가요? 504페이지, 주택용 목재 펠릿보일러.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게 우리가 두 가지로 사회복지용하고 민간용으로 우리가 두 개를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용은 100% 보조로 다 나가고요, 일반용으로 갔을 때는 우리가 60% 보조에 40%가 자부담인데 1대당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정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중에서 140만 원 정도를 자기가 부담하는 거지요.
임정열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탄소가스 절감도 하고 미세먼지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일환 사업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전국에 펠릿 하는 데가 한 20군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폐업률도 좀 있어서 한번 7개, 8개가 폐업이 되는데 우리 국내에서 펠릿 사용하는 예측량을 보면 한 2만 3,000톤이 되는데 지금 생산이나 수입하는 데서 들어오는 게 1만 8,000톤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한 5,000톤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겨울철에 난방에서 펠릿을 구하지 못해서 여기도 인근에 보면 괴산이 있고 초평에도 펠릿이 있는데 초평은 산업용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다 보니까 초평에서 SY에너지에서도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작 펠릿을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이 내용을 아시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펠릿이 아무래도 부피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민간에서 돈도 이문이 많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 철물점 같은 데 많이 갖다 놓고 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부피가 많이 나가니까 그분들이 그걸 취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2∼3년 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괴산이라든가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생산해 놓으면 그분들이 어디에다 적치를 못하니까 가격을 좀 싸게 공급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괴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목재 펠릿보일러가 보급된 게 2009년부터 보급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전체 가지고 있는 게 한 700여 대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통보를 해서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천에 있는 분들이 구입할 때는 아무래도 가까운 괴산에 풍림 있고요, 북이에 있는 신영이앤피 이런 데로 해서 그런 데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정열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지난번 뉴스를 한 번 접한 게 있었는데 우리가 숲에서 수종 갱신되는 거라든지 간벌해서 나오는 목재가 있잖아요, 나무.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소방대하고 어떤 연관해서 관련해 가지고,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목재 나무를 산에서 그냥 두다 보면 산불 시에 그게 어떤 화재 때 불쏘시개 역할이 된다 그래서 소방서하고 산림녹지과 부분에서 그 나무를 취약계층에 갖다 줘서 연료로 쓰는 특이한 저기가 있더라고요, 사례가. 우리 진천군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미이용 산물이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미이용 산물인데 그 지엽이 있잖아요, 굵기가 좀 얇은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체 100% 조림지에서는 수거를 해 가지고 초평 오갑리 쪽에 있는 SY에너지 그리로 공급을 해서 거기에서 펠릿을 만들어 가지고 화력발전소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에서는 장작 같은 것 좀 굵은 것 있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바이오매스라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분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올 같은 경우도 각 읍면별로 취약계층한테 33개소에다가 공급했어요. 땔감으로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매년 한 33개소 정도, 40군데 정도는 우리가 그걸 땔감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임정열위원
아무튼 말씀 잘해 주셨는데 우리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산림에너지자립마을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진천군에서 이런 거를, 지금 괴산에서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 마을에서는. 우리 진천에서도 이런 거를 시행하고 있나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거는 괴산에서 시행하는 거를 알고 있고요, 우리도 숯 산업클러스터가 되면 그거 하고 같은 방법으로 거기에서 들어가는 숯 원목 있잖아요. 그거를 외부에서 수입을 안 하고 백곡지역에 있는 군유림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렴하게 판매를 해 가지고 하면 원리는 같은 거니까 일단 숯 산업클러스터가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 그런 방법도 택해보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이게 본래 연료 때문에 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것 그것에 대해서 하려 그랬는데 말씀하신 것에 추가로, 우리가 목재 펠릿보일러를 신규 사업으로 1,624만 원을 증액해서 해놓으셨잖아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료도 부족하고 연료공급도 부족한 상태인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진천군에 꼭 필요한가요? 본 위원 취지는 현재까지 우리가 2009년도부터 보급해 온 사업만 그냥 유지를 하고 이 사업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하나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는 우리가 일반주택용으로 16대,
기복
김기복위원
16대 넣어 놓으셨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용으로 3대를 해서 총 19대를 우리가 했는데 올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용은 100% 다 소진이 됐고요, 일반 목재용도 13대가 내려왔는데 이게 모자랐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선정할 때 사회 취약계층 위주로 먼저 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어느 분들은 이게 불편하다고도 이야기하지만 열효율이 좋아서 이걸 원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기복
김기복위원
열효율은 좋으나 또 반면에 탄소중립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거는 산림청에서 저희한테 홍보해 주기는 일반 장작을 때면 그게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연소가 되기 때문에 펠릿을 만들어서 연소를 했을 때는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탄소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 거예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올해 그러면 2023년도 올해 이 사업의 추진율은 얼마나 됐었나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복
김기복위원
주택용.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주택용 13대 다,
기복
김기복위원
사회복지는 놔두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주택용은 다 소진이 됐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100%?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그분들이 그중에서도 더 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선정을 못 받은 분들이 또 있어요.
기복
김기복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신청이 없으면 저희도 신청을 안 하고 이거를 다 반납을 하는데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이해 잘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28페이지에 참숯 마실축제에 우리가 3,000만 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잖아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3,000만 원 군비 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올해 참숯 마실축제를 하면서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낙화놀이를 접목하라고 건의를 해 주셔서 백곡 주민들이 그거를 어려운 걸 수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도 제한된 예산 속에서 그거를 하려 하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을 해서 낙화봉 만드는 것도 가서 실습을 하고 3,600개도 만들어서 첫 번째로 우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를 했고, 두 번째는 낙화놀이를 함으로써 우리 진천군 최초의 없던 걸 무에서 유를 창출했고, 세 번째는 우리 낙화놀이가 참숯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참숯 마실축제하고 테마도 어울린다고 해서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마실축제가 지금까지는 군민, 그 지역주민 스스로 해서 9회까지 왔으나 내년에는 이제 10회가 돼요. 10회가 되니까 백곡주민들도 제대로 참숯 마실축제를 브랜드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3,000만 원은 현재 하셨지만 마실축제는 후반기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 증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이번에 축제 하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낙화놀이도 성공한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공감이 된 것 같습니다. 군수님도 또 그렇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도비 지정축제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한 1억 정도로 해서 올렸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다음 추경 때 확정이 되면 증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현재는 적은 예산 가지고 지역주민들 스스로 그렇게는 했지만 우리 지역주민만의 축제가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축제잖아요, 참숯은. 대한민국에서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축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시설비및부대비 세부사업을 봤습니다. 봤는데, 시설비 쪽으로 보니까 등산로 정비 및 안내판 등 시설 보완해서 5,000만 원하고 두타산 숲길 정비사업 7,000만 원을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140%가 증액된 7,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이재명위원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산림정책팀장 최두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000만 원이 증액된 건요, 두타산 정상 못 미쳐서 데크가 있습니다. 그 데크가 많이 낡고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긴급 보수가 필요합니다. 거기하고 또 중간에 끊긴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연결을 해서 한 40미터에서 50미터 정도 계단 데크를 다시 놔야 될 상태에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데크 조성 쪽으로 보수하고 파손 쪽에?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예,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겁니다.
이재명위원
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 있지요?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예.
이재명위원
그것 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최두식산림정책팀장
예.
이재명위원
51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요,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꽃길조성 및 관리사업으로 2억 9,528만 원을 증액 계상해 가지고 이 사업이 현재 전체적으로 진천군 이미지 제고 차원도 있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감으로 조성해서 진천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17년 만에 도민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 과정에서 17년도, 조성하는 과정에서 꽃탑 같은 것 조성하면서 3억 원의 사업비가 그때도 집행했다고 그러셨고 17년 만에 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그때하고 금액은 크게 증가 없이 똑같이 3억입니다.
이재명위원
궁금한 부분이 도민체전의 대형 꽃탑 5,500만 원 3개소, 도민체전 소형 꽃 조형물 해서 3,000만 원 2개소, 교량난간 꽃화분 및 도로변 꽃장식 7,500만 원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우리 도민체전이 며칠부터 며칠까지 진행이 되지요? 5월 달 며칠이지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장애자 체육대회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2주 후에 본 체육대회를 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대형 꽃탑을 조성하면서 전시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과장님, 며칠 2주 되나요 우리가?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2주 정도.
이재명위원
2주 정도 꽃탑이 진열될 거고. 5,500만 원짜리 3개소는 어디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3개소를 넣으셨어요, 어디 어디예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장소는 종합운동장하고, 스포츠테마타운하고, 군청 여기에 로터리 생겼잖아요.
이재명위원
어디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군청 앞에.
이재명위원
군청 앞에?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어느 정도는 공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군데를 저희가 일단은 잡아놨는데 이거는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변동될 수도 있고?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3개소에 5,500만 원이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데, 대형 무슨 꽃탑이에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데도 보면 한 3.5m 정도 크기가 큰 겁니다. 설치하고서 2주 후에는 그분들이 임대 형식이니까 가져가는 거고요.
이재명위원
임대해서. 3개소 정도를 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아니면 한 군데 우리 주경기장이 스포츠타운이나 종합운동장이니까 거기에다 하나 제대로 된 것을 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분산해서 세 군데 하는 것보다 하나 제대로 된 시설을 하는 게 낫지 않나요, 과장님?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도 다른 군, 시 벤치마킹 해보면 경기가 여러 군데서 열리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 선수가 다 그 장소에만 모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통량이 많은 데는 분산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위원
3,000만 원짜리 2개소도 있잖아요.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이런 거는 화랑관 앞에도 있고 우리가 저쪽에 진천 IC 쪽에서 바로 나오면 그 정면에 만남의 장소 마냥 있잖아요, 그런 데도 조금 할 필요도 있고 군데군데 로터리 같은 데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조형물을 갖다 2개소 그쪽에 3,000만 원짜리를 하신다, 꽃장식 같은 거는 진천군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좋은데 굳이 2주 정도 전시하는데 이렇게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여러 가지로 경제가 좋아야 되는데 긴축재정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17년 만에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진천군 이미지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질의해 봤고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영동하고 다른 데 가봤는데 우리는 3억도 많다면 많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년 전에도 3억이고 지금 하는데 최소로 세워서 하는 겁니다.
이재명위원
최소 금액이에요? 이왕 세우셔서 집행할 바에는 제대로 된 것을 해서 꽃탑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요. 521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거기도 시설비를 봤습니다. 시설비를 봤는데, 치유의숲 보완사업에 3,000만 원으로 1식을 계상하셨어요. 계상한 부분이 522페이지에 있는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도비하고 9억 7,700만 원 거기 사업하고 같이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아까도 이것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답변 사항하고 똑같은 사항인데요, 자연휴양림에도 아까 4,000만 원하고 치유의숲에 3,000만 원 말씀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신 치유의 숲은 힐링비채 앞에 보면 우리가 황토 포장을 해놨습니다. 황토 포장에 지금 여러 가지 균열이 되고 보수할 부분이 많이 생겨서 그게 안전상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하고 힐링비채에 문제 되는 게 천장서부터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는데 완전히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부 금액이 조금 중복되는 거는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요?
종덕
김종덕산림녹지과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 부분 중복되는 사업 일부 이런 거를 갖다가 글쎄, 이런 거는 꼭 그렇게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질의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우
김성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이재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12월 13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