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봉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후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각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위기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예비심사인 만큼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서민경제와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일반회계 5,629억 2,0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90억 3,43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7%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5,719억 5,4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74.39%인 4,254억 5,77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6.4% 증가한 4,164억 4,064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7.06% 증가한 90억 1,708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에 25억 2,953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아동수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3,696억 1,96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푸른길브릿지 공사, 양림문화샘터 외벽 도장공사 등에 19억 1,431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740억 6,3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998억 971만 원 대비 6.42% 증액된 4,254억 5,77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 분야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225억 67만 원이 증액 계상된 3,776억 4,163만 원을, 안전도시 분야에서 안전도시 조성, 백운광장 스트리프 푸드존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25억 7,614만 원 증액된 189억 3,250만 원을,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응급의료기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에 2,368만 원이 감액된 198억 6,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84억 2,220만 원 대비 7.06% 증액된 90억 1,7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사업 등 7억 7,467만 원 계상, 교통지도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 인력운영비, 내부거래지출 적립금 등 82억 4,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약 6.42% 증가했는데, 이는 복지 수요 및 주민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 등 31개 사업, 특별회계 사직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 등 총 34개 사업 81억 7,758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의 연내추진 불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을 가급적 줄여 나가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재생과 어진마을 덕남새뜰마을조성사업, 건설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 교통지도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10건입니다. 계속비의 성질상 매년도의 지출잔액은 예정연한이 끝날 때까지 순차로 이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속비 예산액 변경에 따른 승인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경기 위축과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대폭 축소, 미미한 자체세입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 및 구정주요 현안사업 관련 구비부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해 재정수요에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전계획 및 사후평가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각종 단체 및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에 의한 주민 복지 분야 지원 및 도시재생 예산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울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원이 낭비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사업시기, 사업의 적정성, 소요사업비 산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규모는 8종에 304억 5,785만 원이며, 사회건설위원회소관 기금은 5종에 59억 6,232만 원입니다. 기금현황을 보시면 고령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이상 총 5종이며, 기금별 세부편성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탄력적 추진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운용계획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적립액 확보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기금의 규모와 존속여부의 필요성은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각 기금의 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참조】 희망복지국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438쪽 봐볼게요. 거기 보시면 국외업무여비에 ‘시설아동 해외문화체험 인솔’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노틀담이나 신애원, 인애원 아이들과 같이 여행을 가는 항목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기금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솔자라고 그러셨는데, 인솔자를 예상하실 때 몇 명이며 인솔자는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200만 원씩 8명을 계상하였고요. 예년도 사례로 보면 구청장님 포함해서 여섯~일곱 명이 갔습니다.

8명 계상하셨는데 정확히 구별해주세요. 시설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분들은 몇 명이십니까?

실ㆍ과 같은 경우는 네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네 명, 그쪽 시설 담당 선생님들 네 명 말씀하신 거죠?

시설담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운영하는 민간기관 직원들은 공동모금회 지원액으로……

아, 거기에 다 들어 있고, 8명은 오로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질의드려볼게요. 올해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여기 항목에 없었는데 올해 가셨을 때는 어디 과의 어떤 예산으로 다녀오신 건가요.

올해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국외여비 풀예산에서 지원받아서 갔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고정적으로 안착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실ㆍ과에서 직접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세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에서 가는 아이들은 몇 명으로 예상하십니까? 33명?

인솔자 포함해서 60명.

구분해서 말씀해주세요. 인솔자는 몇 명입니까?

인솔자는 7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7명, 아이들은 53명이죠? (예) 공무원 8명이 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로 가시는 겁니까? 같은 인솔인가요?

예, 인솔 개념입니다.

8명의 구성요소는 복지정책과 담당 실무진, 구청장님, 국장님?

사진도 있고,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고 결국 수행도 합니다만, 비서실에서……

비서실 한 분? (예) 그리고 구청장님, 국장님?

한 분은 여지를 남겼습니다.

여기는 공석이고요. 실무진들이 가시는 인원은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팀장님, 주무관 2명 이렇게요.

주무관 2명이요? 담당 실ㆍ과에서 가시는 것은 인솔하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도 그런 명목으로 간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인원을 정확히 알기를 위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441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봐보실게요. ‘종합사회복지관 사례관리 기능강화 워크숍’으로 지금 10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은 18명이 갔습니다. 맞습니까?

18명이요? 아닙니다. 올해 버스 한 차 가득 채워서 30명.

30명이요? 제가 전달받기로는 18명이었는데. 그럼 각 복지관당 몇 명이었을까요?

복지관당 6명하고 원래 이 취지가 추경 때 요청을 드려서 반영됐던 예산인데, 민과 관이 따로 따로 사례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관사례관리담당자들이 상호소통하고 민관협력이 잘되고 있는 타 기관도 필요하면 벤치마킹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했던 것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시행했던 것이고요. 서울에 잘 된다는 복지관 세 군데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30명을 제가 좀 더 분석해볼게요. 30명 가셨을 때 사회복지관에 종사하는 근무자는 각 기관당 6명이라고 하셨죠? (예) 총 몇 명이죠?

3개 기관이니까 18명입니다.

나머지 12명은 누구누구로 구성돼있을까요?

동에 근무하는 연관 업무 담당자 이렇게.

12명이니까 17개동이 다 간 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이 12명이 갔을 때 그분들은 동과 구에서 실질적으로 복지사례관리 하는 분들이 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을 보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도 조금 의아한 게 ‘법인’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인 종사자에게 특별수당 나가는 것 맞죠? (예) 그럼 제가 먼저 질의드려볼게요. 남구에 법인과 개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몇 개소씩 있습니까? 법인은 몇 개?

사회복지시설을 말씀하십니까?

예,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여쭈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원래 ‘종사자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명칭이었어요.

다시 천천히 말씀해보세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그 취지는 사회복지시설의 임금테이블이 낮다 보니까 그것을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시행을 해왔던 제도고요. 그게 중간에 복지포인트 제도로 다양하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 복지포인트 제도가 쉽게 말하면 개선하려는 취지보다는 오히려 역지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있어서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했던? 시 차원입니다. 추진했던 내용이 역효과가 있어서 자치구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 지금 종사자 특별수당을 잠시 1년인가 시행중단했다가 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로 특별수당이 나가고 시비로 포인트 나갑니까? 시비는 끊어졌나요?

예, 시비로 포인트 나갑니다.

시비가 연간 15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남구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달마다 5만 원 받고 포인트를 연마다 15만 원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어감이 다를 수 있어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복지관 종사자들은 기존에 받던 것에 15만 원 추가로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수당이 보니까 구비로 충당이 되는데 타 구도 마찬가지인가요?

시행되는 구도 있고 안 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수당 5만 원은 언제부터 지급됐나요? 햇수로.

제가 알기로는 `21년에 중단했다가 `22년도에 다시……

저는 `22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21년부터 지급이 됐나 보네요?

아니요, `21년은 끊었다가 복지포인트로 대체해서 이 제도를 없앴다가 결과적으로 60만 원 깎이고 15만 원 더 받는 효과가 있어서, 오히려 제도의 ― 표현이 뭐합니다만 ― 개악이 돼서 취지가, 민간종사자 사기 진작 앙양하려는 취지가 반감돼서, 받는 분 입장에서는 60만 원 깎이고 15만 원 받는 셈이잖아요. 그에 대한 불만도 있고 타당성도 있어서 시에서 준 것은 준 것이고 구에서도 한번 해보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기적인 시점인데 타 구에는 없지만 2022년부터 종합사회복지관 3개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종사자들 33명한테는 5만원 씩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는 이 항목이 없는데 우리구만 `22년도부터 5만 원씩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과의 생각은 종사하신 분들 복지 차원에서 그러신 것은 이해는 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밑에 한번 보실까요? ‘인애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이전 기자재 구입’이 나와있는데, 이전 기자재 구입이라는 것은 인애복지관 내에서 사무실을 교체한 것으로 아는데 공간을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기자재 구입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항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요구하기로는 인애복지관에 3층 건물인데요. 사무공간을 1층에서 3층으로 옮기면서 책상, 의자, 서랍장, 파티션을 일괄해서 1000만 원을……

원래 1층에 있었을 때 책상 구입 못 했나요?

보통 이사하면서 그동안에 미뤄뒀던 환경정비나 사무용품 구입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요. 지원해주게 되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는 근거가 어떤 걸까요? 내구연한을 따지셨을까요?

포괄해서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기도 하고요.

내구연한 지난 가구가 몇 % 있었나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파악 못 했고요. 저희도 가끔 업무 협의상 방문을 하는데, 너무 열악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공감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은 저도 같이는 공감 못 하겠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나 어떤 서류적인 자료 아닙니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인애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자체재원비가 해년마다 요구되는데, 1층에서 3층으로 사무실 이전이 돼서 새 장만 해주셨다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설정하신 내구연한 등 근거와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448쪽, 사업설명서 34쪽 ‘저장강박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장강박가구에 대해서 쓰레기 수거하고 청소하고 주거환경 개선 해주잖아요? 올해 5가구 해서 2100만 원 예산 편성해 놓으셨어요. 하기는 4가구 하셨나요?

3가구……

3가구 하셨죠? (예) 대상자가 없어서 3가구 하신 거예요?

이 사업은 본인 동의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면 5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똑같이 2100만 원 세워 놓으셨죠? (예) 청소도구 구입비도 매년 이렇게 100만 원 하시나요? (예) 주로 뭘 구입하시죠?

개소당 20만 원 소요된다고 보이고요. 쓰레기봉투라든가 쓰레기봉투가 있으면 당연히 장갑, 집게같은 소모품이 필요할 것이고요. 물론 용역을 주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많은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지사협에서 하는 것 봤거든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소모용품 경비로 산정했습니다.

수거차량 지원이 한 가구당 400만 원, 그렇게 많이 들어요? 쓰레기 나왔을 때 차량 뒤에 그게 몇 톤이에요?

5톤.

아니, 5톤까지는 안 돼, 쓰레기가 한 가구당 400만 원이나 드는지?

폐기비용까지 포함해서.

다해서? (예) 과하지 않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용역 맡겨서 하니까 그렇지, 가정에서 버리면 어떻게라도 분리수거 하는데 한 가구당 400만 원이라는 것은 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해주는데……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렇게 많은 양이 저장돼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차 분량이 아니고 여러 차 분량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한 차에 20만 원 하다가 25만 원 하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많이 올랐겠죠? 그런데 400만 원은 10개 정도 나와야 400만 원 하지 않나.

그것은 말씀드리기보다는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주시고요. 이번에 500만 원 예산 남았는데 어떻게 처리하셨죠?

남은 돈은 어쩔 수 없이……

반납하셨어요? (예) 내년도 똑같이 예산 책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장강박’이라는 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발생하더라고요. 신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혜택을 보셨던 분들이 몇 년 지나면 원점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어요. 수요는 매년 7~8건 대상됩니다. 사례관리하다 보면 ‘이 집은 필요하다.’ 올해 같은 경우 3건 했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의욕은 ‘5건 정도 해봐야겠다.’

7~8건 정도 되면, 예산이 남았으니 그분들의 위생이 안 좋잖아요. 그분들과 소통해서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셨어도, 예산 남기지 말고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그분들하고……

사후관리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접촉을 합니다만.

과장님, 한번 해드리고 다시 몇 년 후에 하면 또 그분이 이용을 해서…… 폐지 줍는 분이 그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집에 모든 것을 쌓아놓고. 4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고요.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448쪽 하단에 7979센터.

예.

7979센터가 몇 년 됐죠?

2019년에 시작했으니까.

한 4년?

예.

예, 예산이 계속 증액되네요. 37%나 올해 본예산에 증액돼서 나왔어요.

올해요?

예.

예.

그렇죠?

예.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렇게 1656만 원?

예.

아니, 아니구나, 165.

165만 원.

예, 165만 원. 그것도 이용료가 드는 거예요?

예.

카카오톡 친구 맺기도?

예.

왜 이게 이용료가 들지?

그것은 우리 담당 계장님이 말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165만 6000원이.

예.

왜…… 그것도 찾아가서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일반 개인 SNS가 아니고 무언가 기능을 부가해서 그 회사의 어떤 특별한……

우리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

우리 구에서?

예.

그리고 워크숍 성과보고회 어제 하셨죠?

예.

어제 했죠?

예, 어제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 때문에 못 갔는데 510만 원인가요?

예.

행사진행비가 진행비치고 510만 원은 과다편성 아닌가요? 과다사용?

성과보고만 쓴 게 아니고요. 워크숍 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돈입니다.

워크숍 비용, 선물 그런 것까지?

아니요, 워크숍.

워크숍만?

예, 요즘 워크숍이라는 표현을 좀 지양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아, 그러면 어디 갔을 때? 워크숍 갔을 때.

예.

그때 몇 명 가셨죠?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부 직원을 향해) 버스 한 차로 가지?

버스 1대 40명?

예, 참여자들은 동의 7979 봉사단원들 중에서. 사실은 이 제도도 일종의 봉사에 고생하신 분들 약간 격려의 의미도 부가해서 이 정도는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워크숍을 한번 신설했고요. 실제로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간소하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하시려고 37% 예산을 증액하신 거예요? 이를테면?

아니, 이 증액 부분은 저기입니다.

재료비.

예, 재료비를 늘린 건데요. 지금까지는 재료비를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구에서 직접 관리하고 거의 구에서 7979센터 직원이 직접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서민경제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7979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많이 높아지고 있고 수요도 있고.

그런데 재료비가……

그래서 동에 재료비를 배정하려고 해요.

아, 예산을?

예.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2690만 원이라는 것이 편성됐네?

예, 그래서 증액 부분은 동에 배정할 재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동마다?

예,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통계가 나오죠? 각 동에서 7979센터가 활성화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이번까지 해 보니까 7979센터.

예, 사실은 제가 총괄해서 동별로 분류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100건 정도?

왜 실비도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500만 원.

재료비 인상된 것하고 연관된 겁니다.

실비하고?

예.

아, 봉사하신 분이.

뭐냐면 재료비를 동에 배정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동에 있는 7979 봉사단원들 많이 참여하실 거고 해서 거기의 보상을 예상해서 100만 원 더 증액했습니다.

그니까, 7979센터가 처음에 할 때는 자원봉사센터하고 거의 비슷한 저기였는데 예산을 계속 과다, 과다라기 그렇지만 계속 많이 증액되고, 7979센터가. 그래서 실비를 지금 1만 원씩 드리죠?

예, 제한적으로 요건 충족 시에.

요건 충족 안 되면 안 주고?

그렇습니다.

또 자원봉사시간 인정해 드리죠? 시간도 인정해 주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고생하시고 실비 가져가시고 자원봉사 인정받는 것 그것인가 요?

예.

아무튼 재료비 같은 것 동으로 해도 꼼꼼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하시면 그다음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먼저 하세요.

(의석에서) (마이크 꺼짐) 저요?

예, 먼저 하세요.

노소영 위원입니다. 위기가구발굴단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위기가구발굴단하고 고독사 예방관리는 제가 같은 사업으로 봐도 되겠죠?

예, 유사합니다.

예, 위기발굴단을 이용해서 고독사를 예방관리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예.

지금 위기가구발굴단이 시비가 1900만 원 정도 되고 고독사 예방관리가 1700만 원입니다.

예.

사실상 이 고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가 된 만큼 상당히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전수조사 개요를 봤더니 6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하셨고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인 가구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제가 결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고생하신 건 압니다. 홍보비밖에 없는데 위기발굴단 이용해서 많이 발굴하신 것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세 가지 한번 해 볼게요. 일단은 주민등록상 1인 가구라고 했는데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가구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두 번째는 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 거부를 한 표본이 1949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다음에 기타 사유를 보시면 미거주, 실제 1인 가구가 아닌 장기 입원 등 전출, 조사 불가, 교정시설 입소. 9월 조사 이후로 조사 불가 된 가구와 교정시설 입소된 가구에 대한 후속조사를 또 실시하셨는지 세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먼저 비등록 가구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전문정보죠? 통해서 전해 듣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3만 7100명의 주민등록상 1인 가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말은 전수조사지만 원칙으로 하면 모든 집을 다 가가호호 방문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보가 확실하고 어려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미 노출이 되고 그런 분들은 조금 제쳐두고, 좀 애매모호한 분들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고,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만약에 우리가 비등록 인지가 된다면, 말 그대로 개별 담당자들이 뭔가 인지하면서 나름대로 동의 담당자들이 관리는 하죠. 관리는 합니다. 그분들한테 주소지 또 이렇게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본인들이 그냥 원해서 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예를 들어서 주소 이전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요즘은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고. 그래서 동에 있는 담당자들의 역할이 그것입니다. 각종 자료로 노출되지 않는 위험군에 있는 분들, 잠재적인 분들 실태 파악해서 아주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분들은 특별 관리를 하죠. 그 정도 선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사 불가.

조사 거부요?

예, 조사 거부.

예, 조사 거부도 역시 비등록 주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법적에는 모든 것이 다 신청주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도 뭔가 막 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은 건강한 분들이다. 그런데 아예 달라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혼자 은폐하시는 분들이 진짜 위험한 분들이라는 그런 인식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사 거부해 보면 또 유형이 나눠지겠죠. 이것은 담당자의 현장 판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니, 나는 괜찮으니까 안 봐도 돼.”면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그때그때 분류해서, 그런데 결국은 압축하다 보면 진짜로 ‘이것은 문제도 있고 그렇다.’ 그럴 때 우리가 이분들한테 사례관리계획을 합니다. 이분들이 여러 가지로 보니까 놔둬도 괜찮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싶은 분들이 상당 부분이고. 그런데 봐서 꼭 담당자 판단뿐만이 아니고 옆의 통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봐서 “아니, 그분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진짜 어려운 분이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이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뭔가 본인이 노출되면 안 되는 큰 문제가 생기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적절한 개입을 하죠. 그것이 사례관리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기타 사유는 사실은 여기 크게는 위험군, 기파악자, 건강군, 조사 거부자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다 뭉뚱그려서 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 실제로는 거주를 안 한다든가 아니면 보니까 장기 입원했다든가 주소만, 집도 있고 뭐도 있는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정시설에 가 있다든가 그런 식으로 파악된 분들,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역으로 따지면 한 3만 7000명 되는 1인 가구 중에 한 4000명이면 근 10% 이상이 무언가 실제 공부하고 맞지 않는 뭔가 실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래서 동에서는 뭔가 정형화되고 법대로만 그런 것이 어려운 게 그것입니다. 뭔가 현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동에 있는 담당자들한테는 상당한 재량이라 할까요? 자기의 어떤 재량적인 판단을 많이 부여하고 진짜 어려운 사람 같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돕고, 진짜 어렵지 않은 사람은 과감하게 제치고,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저는 수집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사후조치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수집하기 전에 어떤 과의 능동적인 자세를 여쭤본 것이거든요.

예.

지금 위기가구발굴단에 ― 별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 ― 1년에 100만 원씩 동에 운영비가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물론 수집이 되면, 동으로 연계가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사례관리나 사후관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 말은 수집하기 전에 미처 우리가 보지 못한 그쪽 부류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제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위기가구발굴단이 사실 별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1년에 100만 원이 동으로 가고 있는데, 지사협에서 복지통장 임명해서 지금 활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걸 이용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1인 가구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 정도 되는 그 부분에서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조금 더 샘플을, 피드를더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걸 여쭤본 거고요.

그 노력이 지금 위기가구발굴단 운영이고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후로 조사 불가나 교정시설 입소한 것에 대해서 사후에 어떤 조사가 어떻게 되었냐.” 질문한 게 바로 “그 위기가구발굴단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냐.” 여쭤보는 거고, 사실 많은 사례 발굴하신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 1인 가구라는 게 사실 사각지대에서 많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기가구발굴단을 이용하시든지 직원을 이용하시든지 그래도 이렇게 예산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한 번? 사실 이것은 주민등록상에서 나온 가구만 전수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사업이 있었을 때는 꼭 그것만을 바란 건 아닐 텐데 일단은 한번 하셨으니까 방금 제가 질문드렸던 것, 주민등록상에 있지 않은 가구, 그다음에 한번 조사를 했을 때 조사 불가가 됐거나 교정시설 입소했던 그런 세대 이런 것에 대한 조사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제도상으로는 일단 모든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번 11번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탁사업비 봤는데, 제가 여기 질문하는 이유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번 11번입니다. 사업설명서 연번 11번.

예, 홍보는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고민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원래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설계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요즘 시설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독립해야 하는 아동들, 그 아동들이 갑자기 사회에 나가다 보니까 불안하고 겁나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행동도 하고 그걸 예상해서 실은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립준비청소년이라고 하는데 그쪽은 쉽게 말하면 대상이 특정되다 보니까 보편적인 홍보보다는 그분들한테는 확실하게 시설을 통해서 인지를 시켜드리고요. 그다음에 ‘청년마음’ 이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서적으로 뭔가 의지할 데가 필요한 청년들, 그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그런 데에 많이 이 정보를 공유합니다.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지나가는 건강한 청년한테 “이것 있으니까 이용해 봐라.”라기보다는 뭔가 어느 정도 개연성이 있는 분들한테 접할 수 있는 직종이나 기관에 있는 종사자가 연계를 해 주는 거죠.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일종의 홍보라면 홍보입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서비스보다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사업비를 낸 다음에 서비스 신청 접수해서 이용자 선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1순위가 자립준비청년이나 보호연장아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 대상의 한계성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3년도 사업 현황을 보니까 접수는 124명이 했는데 이용자가 82명 된 것은 왜 그런 거라고 과에서 분석한 결과가 있을까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한번 잡혀 보니까 본인의 기대에 못 미쳐요.

예.

아니면 본인이 원래부터 이런 걸 별로 탐탁지 않는데 하도 권하니까 한번 했는데 본인이 뭐했다, 저희는 그런 수가 상당수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용을 거부한 그런 이용자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홍보를 한다거나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적극적이라고는 어디까지가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득하지는 않고 이 제도가 있으니까 기관을 통해서, 기관에서도 바우처 기관이니까 본인들 매출하고 관련됐는데 “그만둘게요.” 하면 “그만두세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언제든지 와서 힘들면 다시 와도 된다.”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해 줬겠죠. 그런데 본인이 안 하겠다는 것을 어느 선까지 설득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숫자까지는 제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처음에는 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가 다시 또 재이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동청소년과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사실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사실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도 “한번 해 보니까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소극적인 태도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복지정책과나 아동청소년과의 적극적인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를 원하기 때문에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으시죠?

너무 멀리 나가버렸네. ‘교육급여’입니다. 44쪽입니다. 이건 구비를 시 교육청으로 이관한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것이 다 의무사항인가요?

예.

의무사항으로?

예.

그러면 구비가 4523만 8000원?

예.

이건 의무사항으로 교육청에 납부해 놓고 우리 교육급여를 우리 구 학생들한테 받는다, 이건가요?

예, 교육청에서 학생들한테.

예,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5개구가 금액이 동일한가요?

예, 같습니다.

5개구가?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령정책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예산서 466쪽, ‘노인요양시설 보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번에 ‘노인요양시설봉사자 특별수당’으로 법인에 한해서 수당지급하신다고 했는데요. 우리 남구에 법인요양시설이 몇 개 있으며, 민간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이 특별수당이 올해는 없던 항목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은 총 13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중 법인은 7개고요. 개인은 6개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2019년도에 시비로 6만 원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비가 처음이 아니냐는 말씀이었는데.

구비는 처음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2019년 시비가 6만 원씩, 13개소에 모두 지급된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비가 처음인데, 이번 예산에 굳이 법인만을 한정해서 수당을 만드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것은 5개구 구청장협의회에서 1년간의 장고 끝에 각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결과 법인시설과 개인시설을 다 주기에는 타 구에도 재정적인 영향이 크다 이런 논리로 법인시설만 만 원씩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려볼게요. 총 예산이 21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고령정책과에 있는 축제들이나 워크숍을 보면 2000만 원, 3000만 원 행사가 많은데, 두 번째 제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시비에서 다 줬습니다. 구에서 떠맡은 거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로 떠맡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 주든지 말든지. 여기에 플러스해봤자 2100만 원이니까 4200만 원?

개인 시설을 주게 되면 800만 원 증액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왕 주려면 800만 원…… 보십시오. 예산을 감축한다고 하면 저 같으면 법인 안 주고 민간을 먼저 주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100만 원을 법인을 주되 고작 800만 원 들어가는 개인은 안 주겠다? 그 잣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법인만 주기로 결과가 나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구청장협의회가 잘못됐네요. 그렇죠? 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예산적으로 봐도 그러는데, 거기에서 개인이 빠진 이유는 본 위원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의해야 될까요?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보세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인이 몇 개라고 하셨죠? 법인이 7개, 민간 6개예요. 법인에 들어가는 예산은 2100만 원이고 개인에 들어가는 예산이 아까 8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법인만 주고 개인은 안 준다? 둘 다 안 주든지, 다 주든지. 저의 개인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맞지만 5개구, 특히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은 각 구에 한정되지 않고 남구에 사는 분이 북구에 가서 일할 수 있고, 북구에 사시는 분이 남구에 와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원래 맞지요. 원천적으로 그게 맞죠.

그런데 시에서 장기 검토에 답이 와서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은 논의 끝에 그렇게 했고요. 저희 구는 법인시설이 한 개 더 많지만 타 구는 개인시설이 많습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법인이 2100만 원 나온 것을 보니 종사자가 총 174명?

174명.

민간은 몇 명이죠?

71명입니다.

타 구도 차이가 큽니까? 다른 구는 반대인가요? 법인이 71명이고, 개인이 174명?

북구는 법인이 197명이고요. 개인은 332명입니다.

그러면 동구의 경우를 들어볼까요?

동구는 법인 121명, 개인이 82명입니다.

82명이요? (예) 여기서 숫자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숫자 자체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시비에서는 목적은 어떤 것입니까? 종사자들의 특별수당 아닙니까? 위로금조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 싸움으로 해서 예산을 가를 필요는 없는 거죠. 고생하시면 다 드리든지 아니면 다 주지 말든지 이렇게 돼야지. 종사자들이 똑같이 일을 하고 봉사하시는데, 이런 취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구에서 이 부분 다 삭감된 거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으면 다행입니다. 저는 특별수당은 공평하게 돼야지 법인과 어떤 숫자논리나 계산싸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하신 걸로 알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제안드릴게요. 목 편성이 돼야만 근거를 마련해서 예산을 만들 수가 있어요. 법인과 개인이 있는데, 법인은 자기 재산이 아니잖아요. 법인 자체는요. 법인은 국가재산이에요. 지원을 받다보니까요. 개인은 전부 자기재산이에요. 개인 자체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익 창출하기 위해서. 보니까 숫자 별 차이 안 나요. 법인 7개, 민간 6개라니까. 법인에 대해서 이렇게 원장님들 하소연을 들었어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이…… 치매환자가 많아서 힘들다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법인을 이렇게 했으니까 5개구청장이 협의해서 오죽하면 세웠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 세웠겠죠. 서로 생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법인을 할 수 있으면 해드리되 내년에는 개인까지 싹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요. 법인과 개인을 공평하게 해주면 이런 말씀도 안 나오고, 요양보호사들이 최저시급제로 고생하더라고요, 엄청나게. 형평성과 방법론의 차이만 만들면 공히 다같이 고생하신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개인까지 해서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법인이 돼서 근거가 돼야만 내년에 개인도 할 수가 있대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혜롭게 하면 다같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추경 때 개인시설……

개인도 해줘야 맞죠.

지원을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요양시설 13곳에서 개인은 개인들이 전화하고 법인은 법인에서 전화하고 저희들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법인 7개, 174명이잖아요? 시에서 6만 원 받고 우리가 만 원 드리면 7만 원이잖아요? 개인도 다 받으시는 거죠?

아니오.

그게 아니라 시비를 받고 있냐는 거죠.

예, 6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 800만 원 한다고 해도 큰 부담 아니에요. ‘방안을 찾아서 실행할 때 같이 드리는 것은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야 좋은 방안이죠. 더할 나위 없이요.

조삼모사잖아요. 지금 안 주고 추경에 세워서 드리나 얼마 되지 않는데 기분 좋게 다 같이 드리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찬성입니다.

찬성. 저희가 이랬을 때 타 구가 또……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타 구가 법인이…… 왜냐하면 5개구가 구청장협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저희는 800만 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타 구가 반대로 되는 수가 있잖아요. 개인이 더 많고.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드리는 거 추경에 세워서 드리느니 800만 원 증액해서 ― 다른 것을 삭감하더라도 ― 동시에 드리는 것이 기분도 좋고, 질 높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5개구청협의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협의회 건에 대해 공히 같이 반영을 했는데, 어디는 삭감을 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법인을 세우고 난 다음에 추경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해서 합리적으로 세우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개인들은 개인이 전화해서, 저는 일요일도 전화 받았습니다. 개인한테 전화오고 법인한테 전화오고요. 이건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시게요. 과장님, 그리고 고령정책과 58쪽을 보면 ‘장기요양기관 지정’이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이 총 몇 개죠? 기관이 많이 있죠?

예, 장기요양기관은 이번시설이라고 88개 있고요. 삼번시설이 37개.

지금은 이렇게 기관 신설이 많이 안 되죠? 2008년도에 노인장기요양법이 돼가지고……

삼번시설이 2016년까지 이번시설로 변경해야 됩니다. 삼번시설은 그래서 신규지정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지정 요청하는 것도 적죠, 예전에 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노인도 많아지지만 시설로 많이 가버리고, 재가복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로 많이 가시잖아요. 강사료, 맞춤형 교육 강사료 하잖아요. 올해는 몇 번 하셨죠?

올해 3번 했습니다. 다음주 19일에 4번째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전년도와 똑같이 심사위원회 참석수당도?

예, 그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우리 위원회, 강사수당 말고.

예, 그러니까요.

많지도 않은데 8번 하시냐고.

작년에 8번 했고요. 올해 협회에서 너무 자주 한다고 해서 분기에 한 번씩.

그럼 작년에 8개 신설이 된 거예요? 신설할 때마다 심사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 거잖아요. 기관 지정 할 때.

장기요양 심의하고 교육하고 나눠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심의.

심의 말씀하십니까?

기관 설치 요구가 많이 없는데, 심의를 작년에 똑같이 8번 했고, 기관을 설치하기……

아니, 올해 8번 했습니다.

올해 8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심사위원님들 기관을 설치할…… 지금 신고제인가요?

신청 들어오면. 예,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죠? (예) 8개 기관이 이번에 신고돼서 설치를 했다는 거네요? 기관이 설립됐다고?

아닙니다. 8회.

8회 했을 때 설립되기 전에 회의하잖아요. 그랬을 때 8개 기관이 되지 않았냐는 이 말씀이에요. 8번 했기 때문에.

최소 8군데고요.

올해만.

23건입니다.

어떤 기관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아니, 다 거칩니다.

한꺼번에 해버리니까? 8회 해서?

연초에 온 것을 연말에 하기도 하고요.

한 개 할 때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예, 2개 이상씩.

강사료가 2회 150만 원 책정됐어요. 강사료가 왜 이렇게 높게 책정됐는지?

강사료가 다 150만 원이 아니고요.

2번에 걸쳐서. 올해는 지금?

3번 했고요. 나머지는 12월 19일에 할 예정입니다.

3번? 그럼 반납금은 없었어요?

반납금 있겠습니다.

있었죠? 217만 원.

예, 작년에 8번 했기 때문에 300만 원을 세워놨는데 협회에서 너무 자주 하니까 물어볼 거리가 없어서 분기에 한 번씩 하자고 해서 강사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강사수당이 1회에 얼마예요?

27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요.

그런데 ‘올해도 2번 잡아놓고 150만 원은 과다책정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0만 원은 강사수당도 있고 두세 번 하다 보면 교육이 길어집니다. 그러면 추가 요금을 드려야 되거든요.

추가요금이 많이 책정됐네. 과장님, 장기요양은 노인분들이 몸이 불편하면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재가복지센터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나가서요. 그랬을 때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제대로 잘 하고 계시고 힘든 거 하시는데 기관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9.5시간 해가지고 원해도 사대보험 가입 안 해주고요. 지금도 그런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도록 내년에는 잘 관리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의석에서) 1억 원 삭감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이해를 하지요. 난 알고 있지만 사연이 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방금 박용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모르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렇게 됐을 때 정확히 와서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냥 넘어가버리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죄송합니다.

박용화 위원님은 알고 계시는데, 다른 모르는 위원님들은 뭔가요? 그런 부분은 과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나는 내 지역구라서 알아요.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십시오.

예, 주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령정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오후 2시 이곳에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508쪽, 설명서는 151쪽입니다. 보시면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이……

191쪽……

151쪽.

151쪽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수당’ 자체사업은 지금 보니까 보육교사와 원장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예.

처음에 인건비 지원시설하고 미지원시설 상관없이 원래는 나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약간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10만 원.

예, 원장수당이 10만 원으로 2023년 올 9월에 인상했거든요? 5개구가 동일하게 인상하기로 해서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그때 추경이 없었는데 어떠한 재원으로 이걸 실시하셨을까요?

어린이집이 워낙 폐지가 좀 많다 보니까 폐지하고 예산이 좀 남아서 그 예산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이 지금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하고 민간ㆍ가정ㆍ장애인 전담으로 나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가정ㆍ장애인, 또 영아 전담.

예, 그니까 국공립ㆍ사회복지법인ㆍ법인단체로 나누고, 그다음에는 민간ㆍ가정ㆍ장애인ㆍ영유아 전담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예.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은 거기 있는 모든 직원들을 다 생각해서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명수를 봤더니 500여 명이라고 나와서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그런 것 상관없이 모든 ― 일단은 원장수당은 빼놓고요 ― 보육교사들에게 전부 다 줄 수 있는 그거라는 말씀이신지?

여기는 전체 인건비……

원장수당에서는 인건비가 지원된 부분과 미지원시설의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육교사는 500여 명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구분 없이 모두 다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신지?

전체요? 예, 전체 맞네요.

전체로 다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담임교사하고 치료사, 월급여형 야간연장교사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500여 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초과근무수당까지 받는 모든 보육교사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저희 구비로 자체수당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 자체 재원인 구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구분 없이 다 준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전담, 초과근무수당, 초과로 일하시는 분 같은 분들도 다 주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야간연장교사까지 다 포함합니다. 치료사까지, 담임교사까지.

그러면 보육교사나 거기에 일하는 모든 교사들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재원이……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4만 원과 6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연유로 차이가 나는 걸까요?

장기근속 개념으로 봐서요.

이것도 6개월 단위로 끊어서……

1년 이상에서 3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 월 4만 원이고요. 3년 이상에서 5년 미만이면 월 5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내년에 유보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예.

내년 하반기까지 다 실시할 계획이십니까?

예, 일단 유보통합이 되더라도 예산은 교육부로 국비만 일단 넘어가고 이것은 자체비이기 때문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다른 방면으로 여쭤볼게요.

예.

만약에 우리 구만의 자체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

예.

어떤 시비, 국비가 들어가지 않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사업이 있으면 이게 시로 유보통합이 될 때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수용이 될 것 같으십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예, 우선 내년에는 국비만 간다고 하는데 `25년부터는 모든 게 가기 때문에 구비도 한꺼번에 다 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현재 전환기이지 않습니까? 과도기적 거기에서?

예.

그러면 시비로 된 사업이 있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구비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일단은 순차적으로 국비부터 넘어갈 텐데 이렇게 우리 구 자체적인 사업이 있을 때 이것도 과연 통합될 때까지 넘어갈 수 있느냐,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말쯤 되면 세부적인 지침이 더 나올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추산하기에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거라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손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우리 구에서 갖고 있었던 그런 사업 같은 것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 한번 봐볼게요. 이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서 이 사업비를 세우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그 옆에 보면 ‘양성평등문화 조성’과 똑같이 사업개요에서 연번을 나란히 해서 놔두셨어요. 연번 50번, 51번. 50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이고요. 51번이 ‘양성평등문화 조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보시면 맨 아래에 여성안심귀갓길 LED 안내판 설치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안전도시국 행감 때도 여러 번 말했지만 지금 여성안심귀갓길 이 사업이 사실은 경찰청에서 주도된 사업이었어요.

예.

그리고 우리 남구 내 11곳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드릴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성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여성안심귀갓길이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이것을, 어쨌든 여성안심귀갓길은 어떤 과든 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참 상당히 과에서 핑퐁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됐으니 여기 보면 여성안심귀갓길 이 부분을 여성친화도시 조성 속에 넣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여성친화도시도 5대 목표에 안전한 도시구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넣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사실 안심귀갓길에 대해서 다른 과들 사이에서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됐으니까 이 여성안심귀갓길을 우리가 가져와서 여성가족과에서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건의해 봅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한번 사업계획서를 하실 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심귀갓길은 남부경찰서에서 일단 저희 관내 17개동을 11개소로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부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로 해도 안전한 도시를 구현해야 되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생각했을 때 ‘그 부분에 이 안심귀갓길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남호현입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201쪽에 ‘가족센터 기능보강 사업’이 있어요.

201쪽이요?

예, ‘가족센터 기능보강 사업’ 우리 가족센터, 원래 올해 하기로 돼 있었죠?

예, 맞습니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본예산에 기자재 구입비 1억 원을 책정해 놓으셨어요? 그랬죠? 올해 예산에.

예, 올해 예산을 했다가 추경 때 정리하고 다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예, 정리하고. 그니까 다시 이걸 준공이 늦어져서?

예.

그래서 2024년도에 1억 2800. 왜 증액됐어요? 2023년도에 1억 세웠었잖아요. 2024년도에는 기자재 구입비를 1억 2800만 원 세워 놓으셨죠?

예, 1억 2800만 원,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

1억 2800만 원에 1억 2000만 원. 그러니까 기자재 구입비를 1억 세워놨다가 내년도에는 2800만 원 더 세우셨네?

아, 내년에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본예산 할 때 1억 세우셨잖아요.

예, 기자재가 좀 필요하다고……

기자재가 왜 갑자기 3000만 원 가까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아예 빈 공간이다 보니까 책상이나 컴퓨터……

그러면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목록을 빼보고 해야지 2023년도 예산에는 1억 원 세워놨다가 2024년도 본예산에는 1억 2800만 원을 세웠어요. 3000만 원 가까이 증액했어요. 맞죠?

예.

그런데 그것 예산이 어느 정도 3000만원 가까이, 2800만 원 예산 많은 돈이잖아요. 세부 그런 건 아예 아무런 작성 안 해 보시고?

예, 그런데 그 가족센터가 내부적으로 꼭 설비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는 1억 2000만 원이지만 기자재 구입비가 1억 2800만 원이나 세워져 있다고.

그니까 기자재도 필요한 기자재가……

당연히 다 필요하겠죠.

예, 들어가야 될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목록도 전혀 예상을 못하고 이렇게 많이 예산만 잡아놓으셨나 본 위원은 궁금해서 그것 질의하는 거예요. 전년도는 1억이었는데 1억 2800만 원 세워 놓으셔서 ‘기자재 구입비’라고만 이렇게 증액해서 1억 2800만 원 세워 놓으신 이유가 있는가, 어느 정도 종류가 늘어났는가. 이해하시나요? 과장님?

공동육아나눔터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들어가야 될 인테리어가……

주로 큰 것은 뭐, 뭐 사실 거예요? 기자재를?

기자재요?

예.

자산 물품취득으로 해서 컴퓨터라든가.

컴퓨터가 요즘에 그렇게……

뭐 책상……

몇 대나 그렇게 하시나요? 1억 2800만 원어치를?

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한번 별도로 저희가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시면 리스트 작성하셔서 1억 2800만 원, 갑자기 28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 내부견적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한번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올려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봉희 위원님.

설명서 203쪽인데 삭감돼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예산 2023년도 예산은 1800만 원에서 내년 본예산은 1300만 원. 500만 원인 28%가 감이 됐네요. `23년도에 취업프로그램은 500만 원, 다문화부모학교 운영 지원 1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문화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더 축소하는가요, 확대하는가요? 인원 비례해서 그런가요?

다문화, 결혼이민자 운전면허 취득사업은 사실 더 늘었어요. 올해는 1인당 40만 원, 내년에는 1인당 50만 원으로 늘렸거든요? 왜냐하면 운전면허비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면허비는 올렸는데, 다문화부모학교는 이게 한 3, 4년 정도 쭉 추진하다 보니까 다문화 초등학생 둔 부모님들이 많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감했습니다.

그러면 운전면허 취득은 해년마다 더 늘어나겠네요.

예,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교습비가 더 올라서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명 정도가 운전면허 취득을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1쪽, 좀 전에 가족센터 기능보강 하는 거요.

예.

그 부분에 보면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려 했다가 못했는데. 외부간판 등 사인물 제작 3000만 원 세워놓은 것 있어요.

예.

이것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가요?

이것이 원래 이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간판이. 이것을 우리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쪽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미리 알아봤는데 이 정도 나온다고 해서 3000만 원 잡았습니다.

우리 관공서 간판을 얼마나 화려하고 좋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비용은 솔직한 이야기로 3000만 원짜리 간판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시설물, 가족센터 사업에서 이 간판을 한다 했을 때는 3000만 원짜리 간판은 진짜 화려한 거예요. 간판 부분은 정말로 이 부분에 어떻게…… 이것 어느 정도 견적 받아보셨는가요?

예.

예?

예.

비교견적도 받아보고?

예, 저희가 별도로 비교견적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팀장 소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소영 위원님.

과장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

일단은 사업계획서 225쪽 한번 봐볼게요. ‘아동일반 업무추진’에서 구비 100%로 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다 위원회 참석수당인 것 같습니다.

229쪽요?

연번 13번,연번 13번입니다.

예.

그러면 한번 봐볼게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연간 4회 열게 되어 있죠?

예.

올해는 몇 번 열렸을까요?

금년도에는 2번 열렸습니다.

예,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번입니다. 연속해서 2월 14일, 15일 2번하셨는데 여기에서 서면으로 회의가 2번 진행됐습니다.

예.

약간 별개의 질문이긴 하지만 서면으로 대체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동안 코로나19 시국에서 서면으로 하다가 이제 대면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급식대상자 결정한달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조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로 보고사항이 좀 간단해서 서면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복지심의위원회.

아, 예, 이게 보고사항이 논의할 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대면 심의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처리안건을 보면 ‘아동정책 시행계획 심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연초에 열리면서 어떻게 보면 커다란 지표를 할 때 처음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틀 동안 연달았는데 다 서면으로 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 봤더니 올해는 4번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전반기에 하시고, 이제 후반기에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지, 분기별로 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예, 통상은 계획하고 결과보고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중간에 또 필요하면 수시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올해 2월 14일과 15일에 한 것은, 먼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연달아 이틀 한 내용은 뭐가 나오는 건가요? 이번 2월 14일과 15일에 한 것은요?

계획보고는 연초에 하고 하반기에 그동안……

아, 다시 하실 예정이라고?

예.

올해 12월에 다시 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가 참 많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라든지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라든지. 여기서 봤을 때 참석수당이 처음에는 7만 원인 줄 알았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10만 원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 10만 원이고요. 시간 초과 되면 5만 원 초과를 하고 15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예산안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위원회가 특히 희망복지국에서는 복지나 어떤 그쪽에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제가 봤더니 겹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복지학이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요.

복지분야가 사회복지학과 출신 이런 분들이라 겹치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풀이 많이 구성이 안 되었다는 부서의 어려움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끼리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 위원장님과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 위원회가 많은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를 보면 인력풀을 많이 뽑아놓습니다. 랜덤으로 거기서 추출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희망복지국에서도 복지분야의 인력풀이 필요하고 과에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복지국 자체 내에 인력풀을 구성해서 그 자체 내에서 랜덤식으로 위원들을 추출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의하는 경우는 안 됩니까?

위원회를 통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근거법령이나 조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대체해서 한다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 수당을 절감하려고 한다면……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인력풀이, 위원회 이야기를 했더니 과마다 인력들을 모으기 힘들다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희망복지국 위원회의 공통적인 특성을 봤더니 복지학을 전공하신 분들이라거나 아동학, 이런식으로 특정분야의 인력풀을 따로 따로 구성해서 거기에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랜덤으로 차출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는 어떻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조례가 바뀌어야겠지요.

지침 같은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구성돼있는 위원회를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들을 그대로 활용해서 아동학대를 판정하는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있고요. 다함께돌봄센터 심의위원회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들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지침상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활용을 해서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늘려가고자 하는 것이죠. 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장애인의 숲 관련된 게 있기 때문에 거기는 특정 전문직으로 놔두고,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아동복지학, 아동학대 관련된 경찰 인력풀을 다 구성해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위원회 할 때마다 랜덤식으로 차출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도 기왕이면 위원회도 만들기보다는 지침상 활용할 수 있다로 돼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활용하고 있고요. 인력풀 관련해서도 아동학대라고 그러면 남부서에 담당자 1명밖에 없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분들이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청도 그렇고요.

위원회 수를 줄이고 인력풀을 만들어서 위원회에 맞는 사람들을 추출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괜찮겠다. 그때 그때마다 구성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사회건설위원님들과 거기에 대해 회의한 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산서 541쪽 봐보겠습니다. 아니구나, 죄송해요. 247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연번 35번입니다. ‘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서 청소년활동 특화프로그램에 운영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요. 그동안 수영장 적자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 예산 투자, 활성화에 대해 말은 있었지만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투자 부분에서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도 5000만 원 편성했다가 인건비로 전부 충당하고 나서 하나도 시행하지 못 했거든요? 내년에 최소한 3000만 원 편성을 해서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하는, 이를테면 음악이나 댄스 등 학생들 수요조사 해서 청소년 맞춤 프로그램 신설을 해서 청소년수련관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 3000만 원 안에는 청소년축제에서 성공적으로 했던 댄스동아리나 그런 어떤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할 예산으로 넣으셨다 그 말씀인 거죠?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청소년들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동아리가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댄스나 취미동아리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해서 같이 하실 생각도 있으신 거죠?

그쪽은 예산 지원이 2개 동아리만 125만 원씩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미약합니다. 이를테면 청소년이 좋아하는 악기강습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노래를 배우기 희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컬트레이닝을 만들어서 하고요. 강습이랄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동아리활동도 저희들 취미생활로 하기 때문에, 현재 2개만 125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건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라리 동아리나 이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프로그램 중에서도 점검이 필요해서 여비를 세우신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압니다.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개선안을 가져오셨고요. 일단은 계획을 세우셨으니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의 역할이 미미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저희도 개선 계획도 마련했고요. 앞으로 이게 마중물 역할 3000만 원이 되어서 점차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평가를 얻은 만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담 가실지 모르겠지만 개선안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나 그런 것도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아동보호전담요원에 대한 것을 상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훑어보고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봤더니 공무직 정원이 동결됐어요. 243명으로 동결돼서 현재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주장을 했지만 아동보호전담요원 같은 경우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라포 형성이 중요한 직책이거든요. 저는 우선적으로 여기에 제가 그때 했던 공무직으로의 채용이 여실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종결된 상태에서 그 공무직 중에서도 정년 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충원을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채워간다면 너무 이기적인가요?

인사부서와 협의는 해봐야겠지만 공무직 정원도 한정돼있고 공무원 숫자도 한정돼있기 때문에 의견주신 대로 공무직이 퇴직했을 때 그쪽 부서에 시간선택임기제를 배치하고 그쪽 T/O를 저희 부서로 가져와서 지속적으로 한 시설에 꾸준히 들어가야만 공감대 형성도 되고 대화도 하거든요? 아이들은 처음 본 낯선 사람에게 절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예, 좋은 의견 주셨고요. 그 부분은 인사팀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문제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시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도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와 아동을 연결시켜주는 것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거든요? 왜 여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못 하는지 답답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회적문제를 적게 만들려면 이 아동보호전담요원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과 라포 형성을 해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인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도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금년도만 해도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시간선택임기제라는 한계 때문에 세 분 사직하셨고 세 분 새로 뽑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한 분당 3개월씩의 공백도 있었고요.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엄청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공무직으로라도 채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T/O 때문에, 정원이 한정돼있어서 안 된다는 답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T/O를 조정해서 하는 방안이라면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자세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호현 위원님.

과장님, 남호현입니다. 예산서 530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서 지역아동센터 49개소에서 47개소로 됐잖아요, 2개소 폐업해서요.

49개소 중에 2개소 폐업했고 1개소는 영업정지 상태입니다.

영업정지? 그러면 46개소네요.

예, 영업정지가 되면 2년간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46개? (예) 연번 1번 사업비산출기초는 48개로 돼 있어요. 48개소 지역아동센터 정원수에 따른 기본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48개로 돼있는데, 그럼 여기가 46개로 되어야 맞죠?

보조금을 구비사업이 아니고 국ㆍ시비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광주시에서 따온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로 배정하다 보니 이걸 남기고 줄 수 없지 않습니까? 시 입장에서도. 강제배정을 해주고 나서 남는 돈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개 그대로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거 안 맞지 않나요?

우리가 올렸다기보다는 시에서 내시가 와서요. 48개소로 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46개소만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보다 보니까 또 여기는 48개잖아요?

시에서 충분히 예산 확보해서 넉넉하게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넉넉하게 줬어도 고정된 거니까 반납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못 씁니다.

연번 6번을 보면 ‘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있어요. 시설장 48명인데 종사자는 49명이에요. 설명서 6번을 보면요.

사업설명서 6번 말씀하십니까?

예, 하단에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에서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이 있어요. 시설장은 48명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로 그 밑에 종사자는 49명이에요.

지역아동센터가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이렇게 돼있습니다. 29인 이하는 시설은 시설장 1명, 종사자 1명 이렇게 돼있고요. 30인 이상은 종사자가 두 명에서 세 명입니다.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급식비가 8000원에서 내년에는 9000원으로 올랐죠?

아닙니다.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단가는 내년에 일괄 9000원으로 인상되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8000원 그대로입니다.

연번 15번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이 있어요.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해놓으셨네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예산과 결식아동 급식카드 예산으로 분리편성 해놓으셨죠? 이게 9000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역아동센터만 8000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8000원이고, 결식아동급식카드는 9000원이고?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방학이 돌아오잖아요. 그 예산들이 거의 다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는.

예, 그렇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민원 들어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끼마다 8000원, 19명, 29명…… 매일같이. 그 예산은 적은 예산 아니에요. 한 사람당 8000원은 적지만요. 예산이 모아졌을 때 영양 불균형, 위생관련,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성장하는데 도움되는 것, 꿈나무들이 맛있게 먹고 성장 불균형 없이 잘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게 관리감독 해주셔야 합니다. 급식비 8000원에 대한 것. 그렇죠? 시설장님한테 각별히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이 맛있게 먹고 보호해야 될 아동들이잖아요.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지원센터와 협의해서 표준식단이 있거든요? 가능한 표준식단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급식카드로 사먹다 보면 편의점에서 많이 사먹다 보니까 오히려 영양상태가 안 좋다고 합니다. 급식으로 직접 제공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편의점에 가면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9000원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몸에 좋지도 않고요. 식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244쪽, 아까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강청소년 육성 지원해서 이 부분 예산 증감된 것도 없는데 여쭐게요. 청소년증 발급하시죠? (예) 지금까지 발급해서 효과는 어느 정도 있었나요?

청소년증이 조폐공사를 통해서 제작됩니다. 그래서 국가공인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이다 보니 선거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학생증을 갖고 가면 할인되는 데도 있는데 학생증으로 안 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증을 가지고 오면 할인되는 데도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생증보다도 청소년증을 선호하는 아동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연장을 가보면 청소년증은 할인해주는데, 학생증은 안 해주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보급률은 어때요?

학교까지 찾아가서 하고 있는데 희망자에 한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학생들 수요는 대부분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소년증을 가지고 가면 이런 시설들에 혜택 준다면 확대해서 청소년들한테 많이 돌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동결돼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7쪽, ‘청소년수련관 인력운영비 급여수당 강사 용역’ 4억 3000만 원 세워졌어요. 급여는 강사료 수당에 한다고 치지만 용역비는 어떤 용역인가요?

시설 청소 용역입니다.

시설 운영에 관한 미화?

청소도 있고 전기안전관리 용역이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통으로 묶어놔서 오해의 소지 생길 수 있어요. 전기안전이라든가 소방설비 이런 부분은 따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아까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나은 청소년수련관이 됐으면 합니다.

제대로 된 프로그램들을 소규모로 몇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해서 성실하게 운영하겠습니다.

251쪽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해서요. 보시면 청소년어울림마당 5회해서 노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물품구입, 홍보, 회의비, 행사장 설치 이런 것이에요. 5회 해서 2400만 원. 이게 홍보비, 회의비 다 이런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남구 전체 부서에서 운영위원회 회비, 홍보비, 이것만 아껴도 몇억 원이 됩니다. 이 비용이요. 아까 노소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는 복지,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복지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통합적으로 심의위원들을 구성해놓고. 기총은 기총대로 부서 국별로 통합적으로 심의위원회들을 구성해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밖으로 새 나가는 운영수당들이 안 나가면서도 우리 구민들한테 복지혜택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연말로 공직생활 마무리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각종 위원회 수당을 토털해보면 수당이 너무 너무 많아요.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청소년어울림마당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요. 청소년들이 주체가 돼서 행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기획을 하고 직접 모여서 진행까지도 논의합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5번에 걸쳐서 회당 300명 이상씩 와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청소년들이 기획하는 회의를 말합니다. 최소한의 회의비를 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업설명서(2-2)는 부록으로 보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