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박용화 의원 발언

제298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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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 동안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후 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각 과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으며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나타나는 스테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과 가계대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경제위기 흐름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예비심사인 만큼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 서민경제와 취약계층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이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지현입니다. 먼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전체적인 규모는 일반회계 5,629억 2,0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90억 3,43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67%가 증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총 규모는 5,719억 5,439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예산안의 74.39%인 4,254억 5,772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6.4% 증가한 4,164억 4,064만 원,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7.06% 증가한 90억 1,708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및 이행강제금 수입 등에 25억 2,953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에서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아동수당,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으로, 3,696억 1,96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푸른길브릿지 공사, 양림문화샘터 외벽 도장공사 등에 19억 1,431만 원을 계상하여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740억 6,3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3,998억 971만 원 대비 6.42% 증액된 4,254억 5,772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출 분야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 생계급여,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225억 67만 원이 증액 계상된 3,776억 4,163만 원을, 안전도시 분야에서 안전도시 조성, 백운광장 스트리프 푸드존 운영,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에 25억 7,614만 원 증액된 189억 3,250만 원을,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진료소 운영,응급의료기관 지원, 국가예방접종 등에 2,368만 원이 감액된 198억 6,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전년도예산액 84억 2,220만 원 대비 7.06% 증액된 90억 1,70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의료지원사업 등 7억 7,467만 원 계상, 교통지도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 인력운영비, 내부거래지출 적립금 등 82억 4,2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종합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규모면에서 약 6.42% 증가했는데, 이는 복지 수요 및 주민 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국비 및 시비보조금 사업의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경로당 개보수 및 물품구입 등 31개 사업, 특별회계 사직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3개 사업 등 총 34개 사업 81억 7,758만 원으로,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계획 변경,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결정 지연에 따른 사업의 연내추진 불가, 준공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사업시기의 적정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월사업을 가급적 줄여 나가려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도시재생과 어진마을 덕남새뜰마을조성사업, 건설과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사업, 교통지도과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양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총 10건입니다. 계속비의 성질상 매년도의 지출잔액은 예정연한이 끝날 때까지 순차로 이월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계속비 예산액 변경에 따른 승인사항이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경기 위축과 정부의 고강도 긴축재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의 대폭 축소, 미미한 자체세입으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신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표출과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 및 구정주요 현안사업 관련 구비부담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세원 발굴을 통해 재정수요에 대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행사성 예산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전계획 및 사후평가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각종 단체 및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ㆍ시비 보조금에 의한 주민 복지 분야 지원 및 도시재생 예산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사업 위주로 반영편성된 예산으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예산편성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현안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아울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원이 낭비됨이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사업시기, 사업의 적정성, 소요사업비 산정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입니다. 2024년도 기금 총규모는 8종에 304억 5,785만 원이며, 사회건설위원회소관 기금은 5종에 59억 6,232만 원입니다. 기금현황을 보시면 고령정책과 사회복지기금, 여성가족과 양성평등기금,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도시계획과 옥외광고정비기금,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이상 총 5종이며, 기금별 세부편성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금 고유 목적사업의 탄력적 추진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각 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 조성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운용계획안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금 고유 목적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금 적립액 확보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한 신축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매년 기금의 규모와 존속여부의 필요성은 평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금의 설치 운용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각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고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므로, 각 기금의 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따라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복지지원과·고령정책과·장애인복지과·여성가족과·아동청소년과)

상준

박상준희망복지국장

【참조】 희망복지국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김경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팀장님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모

김병모복지정책과장

(팀장 소개)

김경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소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