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짐) 말을 안 할랍니다.

박상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말을 좀 아끼고 싶었는데 부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또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잠깐 공부한 것에 대해서 소개 좀 하려고 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끝났고 이제 2024년도 본예산 심사 중인데 ‘우리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안 된다.”, “삭감만이 능사다.”, “이것을 왜 하냐.”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 “저렇게 하면 어떠냐.”,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정말 넘어가고 싶었는데 소회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제가 부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가난하면 불행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남구청의 주민행복담당관이 행복지수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는 업무들이 과연 무의미한 일일까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토머스 제퍼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민의 행복을 돌보는 일은 좋은 정부의 진정한 목적이다.” 2023년도 세계행복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UN이에요. World Happiness Report 2023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서문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국가의 성공은 국민의 행복에 의해 평가가 되어야 하며 국민 행복이 각국 정부의 운영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세계행복순위 1위는 어느 나라냐, GDP 대비, GDP 28위인 핀란드가 1위인 것 맞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자살률이 20위이고 성평등 지수가 117위이고 하지만, 그보다도 존경하는 신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어느 부분을 동의하느냐. 부탄이 행복하다고 느꼈고 부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전 세계인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부탄 그런 나라 아니야. 부탄 안 행복해, 너네들이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종혁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부탄이 행복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문명이 들어오고 “어? 우리가 안 행복한 것 아닌가?” 이런 거였거든요. 즉, 부탄을 가서 국제화 여비가 불필요한 것인지, 가난한 곳에 가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부탄이 불행한 나라냐?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세계 57위입니다. 불행한 나라는 소득이 높다 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미국도 15위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변하지 않은 곳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 또한 행정적 낭비이고, 거기에다 예산을 주는 것도 예산 낭비고. 삭감만이,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이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부탄 가서도 배울 것은 배우시고 그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래도 한때 부탄이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행복했을까? 그럼 핀란드에 가면 이 예산은 아주 훌륭한 예산입니까? 부탄 가니까 훌륭하지 않은 예산이고, 한번 고려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잘 다녀오시고, 저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잘 듣고 서로 상의는 하겠습니다만 국민 행복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