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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제308회 제15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이가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가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위원장 보고 및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총괄부서장 등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으며, 그 결과를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제158호)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제159호)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승렬 위원장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승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12억 5,36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13억 6,412만 원보다 1억 1,048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승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김종호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호기획행정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호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보다 36억 2,966만 원이 증액된 3,623억 7,911만 5천 원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의 약 5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611억 2,069만 6천 원, 특별회계는 12억 5,841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투입의 적정성과 효율성, 사업의 시급성과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마을만들기사업 등 총 17건에 10억 5,398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은 964억 9,356만 2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32억 8,728만 9천 원, 지출은 1,000만 원, 2024년도말 조성액은 997억 7,085만 1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하종혜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종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3,009억 75만 8천 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593억 5,962만 9천 원, 특별회계는 415억 4,112만 9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 편성 시 낭비요인은 없는지 사업의 시급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등 총 21건에 17억 4,840만 원을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청년농업인 자율주행 신기술 시범은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확장 및 농기계 구입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등 4개 기금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은 115억 1,506만 4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액은 14억 7,819만 7천 원, 지출은 13억 4,367만 6천 원,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6억 4,958만 5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가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종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총괄부서장에게 예산안 전체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원만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노영도 부위원장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노영도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총 6,645억 3,351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217억 3,396만 2천 원, 특별회계는 427억 9,954만 8천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 운영의 소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보고 하였으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마을만들기사업 등 총 17건에 10억 5,398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 등 총 21건에 17억 4,840만 원을 삭감보고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마을만들기사업 등 총 27건에 17억 7,937만 원을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청년농업인 자율주행 신기술 시범은 관내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조건으로, 동계작물 후작 지역 맞춤형 단기성벼 생산단지 조성은 생산단지 확장 및 농기계 구입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농작업현장 이동식 화장실 설치는 관리를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군정업무 추진에 소요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7개 기금으로 2023년도말 현재액은 1,080억 862만 6천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47억 6,548만 6천 원, 지출은 13억 5,367만 6천 원, 2024년도말 조성액은 1,114억 2,043만 6천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용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가은위원장

노영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노영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노영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2024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