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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이재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광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81쪽부터 298쪽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827만 2,000원이 증액된 90억 9,2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하단 주민참여예산 배꼽 빠지게 웃는 동대문구 4,000만원, 보제원 문화행사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82쪽 배봉산 해맞이 행사 500만원, 봄꽃축제 행사운영 용역비 4,000만원, 285쪽 중단 청룡문화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89쪽 중단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 1,500만원, 문화재단 출연금 7억 7,147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91쪽 관광코스·전통시장·쿠킹클래스 2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95쪽 도서관 운영에 주민참여예산, 답십리도서관, 이용자 휴게공간 개선 외 3건 총 6,440만원,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 PC교체 908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부 삭감된 배봉산 해맞이, 봄꽃축제, 청룡문화제 행사비 등은 2024년 내실 있는 행사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며, 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필수사항입니다. 또한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재단 출연금과 우리 구 대표 관광코스와 전통시장을 연계한 쿠킹클래스,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의 노후된 PC교체 사업은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중 289쪽부터 290쪽까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예산안 책자를 가지고 잠시 후 심사하도록 하고, 우선 281쪽부터 298쪽까지 문화재단 운영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태민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봄꽃축제 예산이 2억 2,000 편성이 돼서 한 4,000 정도 용역비가 깎였네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봄꽃축제가 처음에 2008년도에 시작한 거죠, 1회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처음에 봄꽃축제가 아니고 벚꽃축제로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나오면서 대표 축제로 동대문구에 자리 잡고 있는데 행사용역비가 한 4,000만원 깎였어요. 행사용역비라면 뭘 얘기하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행사용역비 저희가 전년도보다 4,000만원 증액해서 편성했는데요, 2,000만원은 벚꽃길 위에 경관조명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2,000만원을 더 편성했고요, 또 2,000만원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행사할 때 필요한 경비인데 거기 2,000만원은 우리가 탄소중립 관련돼서 재활용을 줄여보자 할 때,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비용이 상승할 부분도 있고 안전관리 부분 또 이런 걸 포함해서 내실 있는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용역비에는 안전요원, 안전펜스, 휴게공간 이런 것도 예산에 포함되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에 안전이 제일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됐을 적에 필요로 하는 인력과 편의시설이 부족해지고 이런 건 없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했던 거를 기반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는 조금 더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인파가 아주 성황리에 돼서 그때 당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화장실도 중간에 못 쓰게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행사라는 거는 잘하고 구민들이 “아, 이 행사를 정말 잘 치렀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예산이 적기에 들어갈 예산이 못 들어가게 되면 행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구민들이 봤을 때 “이 행사는 정말 잘 치렀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깎인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고, 또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했으면 설명을 잘해서 우리 위원들이 꼭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봄꽃축제 개화 시기를 잘못 알아서 일주일 간격으로 뭐라고 합니까? 시기를 잘못 잡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상기온이고 기후가 변하고 이러니까 그걸 참작을 잘 하셔서 올해는 하시게 되면 꼭 시기를 잘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기는 좀 더 신중하고 적정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봄꽃축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면 과장님 이해가 되실 걸로 믿고, 쭉 넘어가면 289쪽 문화재단 운영에 관해서 문화재단에 보면 선농제가 있죠, 선농제. 선농제가 동대문구에 역사적으로 깊이 내려오는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축제 중의 하나인데 지금 보니까 선농제 쭉 내려오면 예산이 거의 다 삭감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선농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조금 더 내실 있는 행사를 위해서 증액해서 요구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설명이 부족했는지 반영이 안 돼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선농제라면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축제고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생각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선농제라는 게 과거에 조선시대 때부터 왕이 와서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요한 행사고 앞으로도 대표축제로써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야 될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주는 과정에도 예산을 지원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전부 삭감 삭감해서, 설상 사무비까지 행사비 해놓으면 이런 행사를 치러놓고 나서 뒤에서 제일 책임은 누가 집니까? 각 과에 돌아오죠? 과에 돌아오고 또 문화재단에 돌아오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행사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랑 행사 주체인 문화재단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나 문화재단에서도 우리 구민이 만족해야 되고 또 역사성을 가진 이런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은 적절할 때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만 그 행사가 원만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화재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도저히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예산이, 행정위원회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참 궁금하고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설득을 잘 못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설명을 잘 못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회기 중에 저희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소상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문화재단대표님 나오셨죠? 잠깐 나오실까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문화재단 부분은 저희가 잠시 후에 별도의 책자를 가지고 이사장님 모시고 다시 해야 되니까, 문화재단은 지금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 것만.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역사성을 가진 축제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많은 홍보나 예산을 투입해서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입니다. 먼저, 배봉산 해맞이 행사에서 500만원 증액을 요청하셨어요. 증액된 부분이 행사운영비에서 증액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같은 경우는 500만원 증액을 했는데요, 증액한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그렇고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가 산 정상이고 차량을, 저도 전해 들은 건데 행사에 필요한 물품을 정상까지 올려야 되는데 아마 작년에도 차량으로 한번 시도하다가 되게 어려움을 겪고 안전문제 때문에 차량이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으로 무대 설치라든가 음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추가로 더 지출할 것 같고 또 안전 관련된 문제, 배봉산 광장에서 가스 사용할 때 거기에 대한 안전 보안성 문제, 그리고 안전요원들 조금 더 추가 배치하는 비용 이렇게 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성운위원

행사 용역을 주기 위해서 500만원을 증액한 거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용역비에 그런 비용까지 좀 더 추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이 날 안전요원들은 거의 구청 직원들이 나와서 봉사도 하고 근무를 많이 서시는데 이분들 참 잘해요.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그날 행사를 보기 위해서 가지 않아요. 왜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해를 보러 가죠.

장성운위원

해를 보고 거기서 나눠주는 떡국도 먹고 복을 받기 위해서 가는데 정작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떡국 행사에는 예산이 그대로 동결이에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떡국 행사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일회용 용품이라든가 탄소중립 관련돼서 떡국을 계속 거기서 제공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사실 근본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떡국을 7,000 그릇을 나눠주면 거기에 필요한 7,000개 이상의 국이랑 반찬이랑 하면 배 이상 되는 일회용품을 계속 생산해서 버리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내년에 1월 1일에도 떡국을 해야 되냐, 아니면 그거를 대체해서 떡국떡을 나눠주고 거기서 일회용을 안 쓰는 방법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실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증액이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를 거쳐서 아마 내년부터는 다른 개선안이 나오질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항상 떡국을 나눠주면 주민들이 부족해서 못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회용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다면 더더욱 다회용기 구입비가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사업 자체를 없애실 생각이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건 아니고 올해도 그런 고민을 하다가 올해까지는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아마 내년에 행사를 할 때는 떡국을 계속 하겠다면 비용이 꽤 더 상승할 거고 아마 떡국을 하지 않는다면 현재에서 조금 다운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구청을 위한 행사가 아닌 주민을 위한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봄꽃축제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스를 14개 동을 설치하고 음식을 판매하셨죠. 그런데 어느 부스는 잘 되고 어느 부스는 안 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됐고, 특히 완전 시장통 같다, 야시장 같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런 분위기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14개 동한테 다 부스를 주면서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봄꽃을 즐기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음식물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외부에 상인들보다는 주민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더 좋다는 그런 판단 하에 작년에 시작된 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음식에 화기를 사용했는데 화기 안전검사 받으셨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게 강화된 게 아마 올해부터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보지는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 용두공원에서 펼쳐졌던 각종 행사 때부터는 각 동에서 가스를 쓰기 위해서는 가스통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박스를 제작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그 과정은 다 거치게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이 문화관광과 팀장님으로 계실 때 그때 2018년이었었나요? 그 당시에도 모든 행사 다니면서 ‘가스 안전점검 받아야 된다’, ‘허가 받아야 된다’, 음식점 부스 같은 경우도 ‘영업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2020년도에 문화예술팀장을 했었는데 그때는 공교롭게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사실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 제가 올해 와서 용두공원에서 하든 구민의 날 행사랑 청룡문화제 이때는 가스안전 관련된 거는 다 조치를 해서 진행했습니다.

장성운위원

돈을 받고 판매하는 주민자치단체에서 하는 형태의 영업도 영업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 된다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는 반드시 시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충분한 질의를 드렸고 예산집행 현황을 뒤늦게 받아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천사단 운영이 집행률이 35%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내년에도 운영이 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음악천사단은 내년에도 운영이 됩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을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음악천사단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딱 짜여진 단체는 아니고 청소년오케스트라랑 소년·소녀합창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몇 명씩 지원을 해서 프로젝트팀처럼 운영이 되는 건데 올해는 활동이 적었던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음으로 전통사찰 보수정비 집행률이 2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추가로 질의드리면 답십리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 물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밖에 없긴 하지만 고미술상가쪽 관련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마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나중에 12월에 일괄 처리가 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그쪽이랑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런…….

정서윤위원

그러면 간담회가 진행된 게 없는 건가요? 작년에 이거 예산할 때 꼭 필요하다고, 있어야 된다고 살려 달라고 말씀해서 살려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마 담당이나 팀장 차원에서는 거기 상인회랑 대화하고 이런 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만큼의 그 정도로 진행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상인회랑 간담회 같은 건 있었다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공식적으로 여기 구에서 모여서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찾아간다든가 그분들이 잠깐 방문해서 대화한다든가 그 정도는 있었을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답십리고미술상가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을 많이 삭감시켰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꼭 필요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물론 일부 삭감이 되긴 했지만 그때 그 당시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하셨던 내용과 올해 사업 추진 내용이 온도 차이가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 종합하면 공식적으로 진행된 건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상인회와 업무추진은 노력을 했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서윤위원

비공식적이니까 그러면 회의록은 별도로 남아 있진 않겠죠? 한 몇 회 정도 추진됐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건 한번 제가 횟수는 파악을…….

정서윤위원

앞으로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고미술상과 관련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분들이랑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줄 수 부분이라고 판단되면 저희가 다시 또 예산을 편성해서 또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지금 고미술상가 쪽은 문화관광과가 아니라 경제진흥과 쪽에 좀 더 적합한 거 아닌가라는 판단이 드는데 국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그래도 잘 조율 한번 해 주고 가십시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전통시장으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경제진흥과에서 담당하기는 그렇고 현재로써는 고미술 쪽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접근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어쨌든 고미술이라는 게 미술적인 관점에서, 국장님도 가보셨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

정서윤위원

그 거리가, 상가가 미술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상인이나 상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협의를 해서…….

정서윤위원

협의 부탁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출액이 20%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연화사 부분이 제일 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아직 사업이 종료 안 됐기 때문에 지출이 다 진행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12월 회계연도 마감 시점에는 몇 퍼센트 집행 예상하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돈이 부족하다고 이런 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대부분 다 집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서윤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너무 수동적으로 말씀하셔서, 우리가 그쪽에서 필요하다고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우리 구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집행률 5%가 안 되는데요, 지금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진행 상황이 어떠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건립은 거의 진행이 됐고 내년 1월 말이나 2월이면 개관을 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진척이 되는데 집행이 거의 안 된 거네요? 감리비만 집행이 되고 시설비는 집행이 2억이 안 된 거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준공이 아직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서윤위원

준공이 되면 2억이, 그러면 지금 공사하시는 곳은 선금도 못 받고 진행하시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목이 다른 건가요? 제가 보는 목은 감초마을 공공도서관 건립 2억 400만원 중에서 400만원 감리비 집행된 거 확인했고요, 시설비 2억은 집행이 안 된 걸로 확인되는데요? 그거 외에 다르게 집행된 목이 있나요? 뒤쪽에 7억 7,000 이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합쳐서 보면 되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정서윤위원

역사문화투어 및 전통체험지원 행사운영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요, 행사를 계획했는데 진행하시지 않는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다시 한번 말씀…….

정서윤위원

동대문구 역사문화투어 및 전통체험지원 행사운영비가 집행이 전혀 안 됐는데 행사를 계획했었는데 진행을 안 하시게 된 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행사는 진행이 됐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정서윤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전 부서 대상으로 12월 6일 자 기준으로 예산집행 현황 자료를 다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확인하고 질의할 거란 예상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보편적으로 2억 4,800만원 정도가 증감됐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감소됐다는?

이재선위원

예, 감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281쪽 중간쯤에 보면 야외갤러리 운영 해서 올라왔어요. 홍보물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야외갤러리 운영이 1,050만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야외갤러리 운영은 저희가 장안동 벚꽃길에 갤러리가 있고 배봉산에 있고 홍릉공원에 있습니다. 그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연 몇 번 정도 교체를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맨날 돌 때는 그 사진이 그 사진 계속 있는 것 같던데 교체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사 진행 직원 피복비라고 해서 20만원*16명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옷인데 20만원씩 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문화관광과의 특성상 야외 행사가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겨울철 되면 야외 행사할 때 그래도 직원들 겨울 방한용으로 방한화라든가 아니면 위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의류를 구매하고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방한복이 1벌에 20만원 정도 간다는 거죠, 패딩? 16명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 밑에 보면 보제원 문화복원사업이라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 어떤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올린 사업은 아니고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들한테 공모형식으로 사업을 제안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에서 주민들한테 공모해서 온 사업 중에서 저희 과로 배정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한방문화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주민들 동아리나 이런 분들 토대로 해서 공연을 해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게 한방축제할 때 들어가는 저기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제안의 내용은 연중으로 해서 여러 번 공연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5,000만원을 나눠서 쪼개서 쓰는 겁니까? 1년 예산 5,000만원 잡아놓고 버스킹이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공연을 여러 번 해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사업비를 5,000만원씩이나 잡았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저희가 올린 사업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와서…….

이재선위원

아니, 과장님은 5,000만원 잡았으면 그 5,000만원에 대한 내역서나 이런 거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해 주시면 되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 책정되는 과정이…….

이재선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 정도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25회 기준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25회 안쪽으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리고 282쪽 상단에 보면 배봉산 해맞이 행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삭감됐잖아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500만원 증액 편성한 부분인데 500만원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 들었는데 보니까 떡국을 장성운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을 때 들었는데 떡을 거기서 해서 주는 것보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나눠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보니까 진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나중에 오시는 분은 못 드셔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본 위원 지역이라서 그걸 들어봤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나눠주면 어느 한계가 있으니까, 제한이 있으니까 그때 주고 딱 끝나면 그런 불편함은 없을 것 같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걸 많이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떡을 만약에 나눠준다면 아마 개수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일회용 쓰레기도 안 나오고, 그리고 지저분하지도 않고. 많이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단 쪽에 보면 봄꽃축제 있잖아요? 행사운영 용역비가 1억 3,600만원 올라 왔어요, 그렇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행사 용역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전년도에 1억 1,500이었던 거를 저희가 4,000만원 증액, 행사 용역비에서 2,000만원, 그다음에 뚝방길 위에 경관조명을 설치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 플러스해서 4,000만원을 증액…….

이재선위원

아니, 조명 설치하고 그런 거는 그 정도 든다고 치는데, 더 들어도 이해는 가는데 용역비가 1억 3,600이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했을 때도 거기 주민들에게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수 섭외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보면 1억…….

이재선위원

섭외하는 데 무슨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이재선위원

말도 안 되는 거지, 섭외 전화해서 하는 건데 전화 요금이 몇백만원씩 나오는 것도 아니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섭외 비용이 아니라 출연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연사례비.

이재선위원

아, 출연료, 여기 용역비에 출연료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85쪽 보면 청룡문화제 있어요. 이것도 보니까 청룡문화제가 삭감됐더라고. 청룡문화제 예산이 총 얼마 갖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7,000만원으로 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봉산 둘레길 걷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 게 아니라 제가 확실히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인원이 청룡문화제보다 한 3배는 더 많았어. 과장님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행사마다 성격이 다르긴 한데요, 그거는 꼭 인원이 모든 행사의 척도가 될 수는 없다고, 물론 참여 인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그거는 행사마다의 약간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선위원

인원도 3배 차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청룡문화제는 1,500명이 참가했는데 여기는 500명밖에 참가 안 했어요. 그런데 금액은 여기가 훨씬 더 많아. 그렇다고 내용을 보면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아요. 음식값도 많이 비싸게 받고 그래서 보면, 아니 7,000만원 들어오면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보면 거의 강매야. 내년에 하게 되시면 그런 것 좀 많이 시정 좀 해주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원래 목소리가 예쁜데 피곤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전년도 예산보다 올랐네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90억 이상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281쪽 배꼽 빠지게 웃는 동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고 또 보제원 문화복원사업 활성화 및 지역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문화예술인 역량 강화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 사업서는 갖고 계신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과에서 제안해서 된 사업은 아니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주민이 제안해서…….

이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라왔을 때 저희가 검토의견을 내는데, 여기도 일부 저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서 채택이 된 사항이고요.

이강숙위원

주민이 이렇게 참여예산서를 갖다 낼 때는 그 제안서 안에 사업 설명이나 또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갖고 계신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그분들이 제안해 주실 때는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 그다음에 예술 관련 동아리들이 공연할 수 있도록 공연 기회를 주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한테 제안해 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주민참여예산의 최고액이 5,000만원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이강숙위원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최고액이 올라왔네요. 배꼽 빠지게 동대문구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가 배꼽을 빠질 정도로 웃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제안을 받았을 때 그동안 저희가 해온 행사는 주로 가수나 이런 공연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걸 제안해 주신 분은 “왜 노래 이런 거만 하냐?” “개그콘서트처럼 하는 개그 프로그램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일리가 있다 해서 저희도 일부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이라서 그랬는지 상임위에서 삭감은 안 됐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 삭감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이 삭감됐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즐거운 일도 없는데 주민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해보실 계획이신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것도 편성이 된다면, 여기에 이분들이 제안해 주신 게 TV에 정말 인기 있는 개그맨들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의 질은 괜찮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연의 질도 많이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82쪽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배봉산 해맞이 행사, 해맞이 떡국 행사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꼭 떡국을 끓여서 새벽에 동원되는 인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인원들 많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맞이 행사를 위해서 배봉산 위에까지 장비를 설치하고 이런 건 행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서 500만원 정도 증액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타 지역을 가면 해맞이 행사 때 이만큼씩 크게 해서 가래떡을 줍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람 모두가 그냥 가지고 가고 쓸 수 있는 건 일회용 팩에다 넣어서 주는데 우리는 지금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그런데 떡국 행사를 하다 보면 일회용품 안 쓰고 다기용품 쓸 자신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도 고민을 했는데 이거는 분명히 위원님 말씀대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충분히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주민들이랑 또 협의해서 우리가 탄소중립을 지켜나가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관에서 먼저 선도적인 입장으로 이런 행사하실 때, 내가 늘 복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립니다마는 일회용품 쓰는 행사 절제하시고 또 괜히 새마을부녀회나 많은 주민들, 단체들 데려다가 고생시키고 또 고생만 시킨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고생했으니까 끝나고 밥이라고 한 끼 먹여야 되고, 실비 봉사비라도 돈 1만원 주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 인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인원이 동원되더라도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서운한 사람 없고. 그래서 떡국 행사는 지양돼야 된다, 이거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행사가 변하기를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83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에 있어서 홍보물 등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찾아가는 문화마당 홍보를 위해서 어떤 홍보물이 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 관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는 게 그때그때 장소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장소마다 현수막을 설치한다든가 그때그때 필요한 리플릿을 만든다든가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거 전년도에도 하셨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올해 저희가 60회 공연 기획을 했는데 지금 50여 회 진행이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누가 와서 하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연초에 관내 지역 예술인 30팀이랑 관외 예술인 30팀을 선정해서 그분들 버스킹이라든가 학교, 공원 이런 데서 공연할 수 있게 해 드리고…….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관내 예술인은 몇 명이나 생각…….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30팀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30팀.

이강숙위원

관외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30팀입니다.

이강숙위원

같이 30팀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유가 뭐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관내랑 관외랑 분야별이 있기 때문에 관내로 제한하다 보면 다양한 분야를 하기 어렵…….

이강숙위원

분야별이라고 하면 오케스트라나 뭐 전문적인…….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트로트도 있고 가요도 있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관외에서 오는 부분들은 어떤 예술인들이 오는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관외 부분은 클래식, 밴드, 국악, 기악, 복합예술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관내에는 클래식 하는 팀이 없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범위가 사실은 저희가 60팀을 꾸리다 보면 관내에서 채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최대한 본 위원은, 이거 구비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구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전체 구비를 쓰는데 외부 타 구의 예술인까지 밥 먹여 살릴 일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행사들을 못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비를 써서 꼭 필요한, 진짜 클래식 파트가 우리 쪽에는 없다. 그러나 최대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을 써야 된다. 그런 행사가 돼야 한다, 동대문구를 위한 행사라면. 왜 관외에서 데려 오느냐? 봄꽃축제나 이런 거는 전체 구민을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질도 높아야 되고 하지만 이건 찾아가는 문화마당이지 않습니까? 어디든지 지하철역 앞에서도 하는 것이고, 동사무소에서도 하는 것이고, 이게 거의 다 장소가 어디에서 했어요, 전년도 50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배봉산이라든가 또 우리 꽃밭에서도 했고요…….

이강숙위원

어디 꽃밭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전농동 거기…….

이강숙위원

초화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거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서도, 이게 버스킹 형식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거기서 몇 회 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거기서는 2번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자주 하셨네. 또 어디서 하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리고 학교에서도 했고요.

이강숙위원

어느 학교에서 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정화여상 또 앞으로 해성 여중·여고에서도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그건 계획이시고, 50회씩이나 하시면서 인원 동원들은 뭐 따로 하신 거 아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버스킹…….

이강숙위원

자연스럽게 모여들 수 있도록 하신 거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연예인들이나 관내 공연팀들 활용 꼭 많이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에 60회 잡았는데 지금 50회 정도 진행을 했는데 12월 마지막이 다 돼 가니까 60회에서 남은 거 한 5회 다 쓰실 계획이십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앞으로도 조금 계획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으로 내려가서 문화유산보존 영향검토 지원이 무엇입니까? 문화유산 신규 같은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신규사업인데요, 영휘원, 숭인원, 선농단 이런 부분에는 그 인근에 반경 100m 이내에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할 때는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는 문화재청에서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차체별로 각자 해라,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아마 편성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되는 사업입니까, 다 됐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법으로 문화재청…….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하던 거를 자기들이 안 해주고 각 구별로 알아서 해라, 이런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보면 영향검토 전문가 자문수당 해서 10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10회를 해야 되는 사유가 있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여유 있게 잡아 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전에 문화재청에서 할 때는 1년에 몇 회나 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횟수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문화재청에서 할 때는 어떤 자문가들이 나와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문화재청에 있는 인력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작위로 선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저희도 그 인력은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강숙위원

문화재청 인력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그 세 분을 10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할 때 몇 회 했는지 확인하시고, 우리가 꼭 10회가 필요한지 10회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꼴인데, 영휘원이나 지금 뭡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영휘원, 숭인원 그다음에 선농단.

이강숙위원

선농단, 이쪽에 어차피 그렇게 건축행위를 심하게 하는 것이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거쳐야 될 정도냐.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횟수는 한번…….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10회가 잡혀 있는 것은 과다편성이다. 그리고 매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건축행위에 관한 허가사항이 들어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2, 3달 할 수도 있는 건데 10회는 과하지 않은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증진 해서 지금 청룡문화제가 1,500만원 깎였어요. 삭감된 거 맞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강숙위원

왜 깎였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증액 사업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 3,500인데 증액 없이 그대로 3,500이 올라왔는데 왜 1,500이 깎였느냐, 상임위에서 삭감 사유가 무엇이냐, 이걸 묻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때 상임위에서의 지적은 행사를 운영하는데 운영 내실화나 이런 게 문제가 있다.

이강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아니셨고요, 우리가…….

이강숙위원

예산을 깎을 때는 어떤 지적사항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것 때문에 이게 과다편성이고 이 행사비는 3,500이 과하다, 그래서 이만큼의 예산을 줄여도 이 행사는 진행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지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회기 중에 그 부분은 좀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해가 안 간 부분이어서, 또 청룡문화제는 용두문화공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굉장히 오래된 문화재고 또 자리가 잡혀 있는 문화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우리 문화원에서 쓰고 있는 예산이 1년에 얼마죠? 동대문문화원 1년 예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3,900 편성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900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지금 시·구비 같이 매칭이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매칭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도 있고 사업비도 시비와 우리가 같이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문화원은 전체 예산이 3억 3,000?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3,900.

이강숙위원

3억 2, 3000 되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강숙위원

문화재단은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은 내년도에 51억 편성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지금 문화재단 보니까 한 53억 정도가 문화재단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51억 3,700 내년도 예산이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51억 3,700, 52억 정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자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89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에 대해서 전액삭감이 되었네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강숙위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추가 설명을 드리면서 꼭 계상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이거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어떤 법령에 의해서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강숙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상관없이 우리 구 안에서 할 수 있는 법령이네요? 그런데 경영실적 평가가 분명히 자료가 있을 텐데 어떤 평가를 받았길래 이 평가에 대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지, 과장님 자료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조금…….

이강숙위원

꼭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까 그거 말씀드린…….

이강숙위원

자치단체 법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법률입니다. 법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무리 법이라고 갖다 대기는 잣대는, 우리나라는 헌법과 불법과 편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법은 자유자재로 아무 때고 갖다 대기에 따라서 편법이 될 수도 있고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경영실적평가 한 2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 7억 7,000 삭감되었네요? 증액 부분이 삭감된 거 같은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단 또 따로…….

이강숙위원

재단하고 따로 해야 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290쪽 선농대제, 자유유산 민족행사(선농대제) 300만원, 지금 100만원 증액해서 300만원 올라왔나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거기에 행사를 하라고 주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이 돼서 국비가 210만원이고 구비가 90만원, 큰 돈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선농대제 할 때 이 예산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같이 쓰게 되는 돈입니다.

이강숙위원

우리가 씁니까, 재단에다 줘서 같이 쓰게 합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재단에서 같이.

이강숙위원

재단에서 같이 쓰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강숙위원

291쪽 행사운영비에 관광코스·전통시장 연계 쿠킹클래스가 뭐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올해 관광용역을 시행했는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그쪽에서 이런 것도 해보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거를 반영해서…….

이강숙위원

관광용역비가 얼마였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4,0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4,000만원 용역을 들였는데 그 내용이 지금 이거 하나 올라왔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쓸 만해서 쿠킹클래스를 한번 해보겠다? 전통시장 연계 타 지역하고의 연계입니까, 아니면…….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전통시장.

이강숙위원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전통시장끼리의 연계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이강숙위원

4회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통시장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함께 이 사업에 대한 좌담회라든가 차담회라든가 이런 건 있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 없이 예산만 올리셨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가 진행은, 사실은 전통시장 연계라고 하는 게 그 제목이 전통시장 상인과 연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을 활용해서 외국인들한테 체험의 기회를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이 틀린 게 전통시장 상인과의 연계는 아니고,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켜야 관광코스가 되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야 또 외국인들이 와서 시장마다 다니면서 이 시장 저 시장은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게 될 텐데, 어떻게 상인들한테는 말 한 마디도 없이 그냥 관에서 오늘은 어느 시장하고 어느 시장하고 해서 외국인들 누구를 데리고 가자, 뭐 이렇게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는데 거의…….

이강숙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연계 쿠킹클래스 사업을 하시려면 전통시상 상인회장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 시장 상인들 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희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여론 수렴을 먼저 받아봐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용역비 4,000만원이나 들여서, 과장님 이런 용역비 4,000만원 들이지 마시고 상인 회장들 하고 우리 과하고 또 전문가들 몇 사람하고 모여서 여론 수렴하고 좌담회하고 차담회하고 4,000만원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용역비 4,000까지나 들여서 했는데 상인하고는 연계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업비는 1,5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올려놨다. 말 돼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6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150만원씩이구나. 아니, 600이든 60이든 이거 지금 시비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이강숙위원

100% 시비예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구비입니다.

이강숙위원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다 구민의, 국민의 세금입니다. 지금 국민들 저소득층 가난하다고 어디를 도와줘야 되네 어디를 도와줘야 되네 하면서 이딴 거를 이렇게, 600만원 밖에 아니니까, 껌값밖에 아니니까 우리는 몇천억원을 움직이니까 600만원 이런 거는 그냥 갖다 버리자. 아니, 어떻게 지금 주민 여론 수렴도 없이 이런 사업을 올린다는 말입니까? 이거는 2,000만원 삭감, 200만원 삭감이 아니라 다 삭감해야 돼.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시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강숙위원

이 관광용역 내역서 용역 받은 거 한번…….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서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관에서는 용역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지간한 거는 좀 머리를 쓰셔야지, 보십시오. 제가 핸드폰 번호를 한 500개 정도 늘 머릿속에 기억했는데 그냥 지금은 딱 단축키 눌러서 쓰니까 하나도 외우지를 못해요. 맨 용역에다 머리를 갖다 의뢰하니까 공무원들이 머리를 안 쓰잖아요. 다 과장님들, 국장님들 책임 아닙니까? 밑에서 직원들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까?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 필요한 용역은 꼭 하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용역에 대해서는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294쪽에서부터 이어져서 295쪽인데 독서동아리 지원은 뭡니까, 500만원? 어디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몇 동에다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저희 도서관별로 독서동아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동아리…….

이강숙위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강숙위원

있는 동이 몇 개나 되죠, 독서동아리가 있는 동?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지금 동아리가 14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4개면, 14개 동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동 별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보화도서관에 2개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답십리도서관에 7개.

이강숙위원

몇 명씩이나, 동아리 회원은 몇 명씩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보통 1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그 동아리에다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동아리 활동 지원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강숙위원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뭐 다과비도 조금 주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책값도 좀 주고 이런 식으로…….

이강숙위원

책값은 도서관 안에 다 있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또 자기들이 필요한 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강숙위원

아니,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은 어차피 도서관에다 전부 비치시켜야 되는 것들인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때그때 또 구매하려면…….

이강숙위원

책값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거 지금 전년도에도 있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동아리 지원 책 몇 권이나 지원했는지, 어떤 책들을 지원했는지 제가 자료로 좀 받아도 되겠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전년도의 지출사항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책 부분에 대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다과비나 뭐 이런 거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들어갑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다과비 같은 거는 당연히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책을 사줬다고 하니까, 책은 구에서 어차피 독서실이나 도서관이나 정보화도서관이나 다 지금 도서관에 우리가 매년 새로운 책들을 구입하고 배치시키고 있는데, 아니 책마당이고 어디고 다 있는데 뭔 책을 또 여기다 사줍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자기들 동아리별로 프로그램 진행할 때 강사비라든가 다과비라든가 이런 거 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책이 만약에 도서관에 있는 책이면…….

이강숙위원

강사비까지 들어가는데 몇 회나 모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횟수마다 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총 동아리 활동 모임이 몇 회나 있었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가 자료 드릴 때 같이 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강사비가 또 들어간다 하니까, 할 때 강사를 몇 번을 초빙하고 얼마짜리 강사를 초빙했는지, 500가지고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 범위 내에서…….

이강숙위원

그 범위 내에서?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밑으로 보면 답십리도서관, 이용자 휴게공간 개선 주민참여예산, 정보화도서관, 자료 PC 교체 주민참여예산, 냉난방기 교체 주민참여예산, 방충망 교체 주민참여예산, 노후 블라인드 주민참여예산, 답십리도서관, 강의실 책상 교체 주민참여예산, 용두어린이영어도서관, 프로그램실 빔프로젝트 교체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구나.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이게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에, 정보화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청량리죠, 제기동인가요, 정보화도서관?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보고 우리가 이것을 바꿔야 될 때까지 자료실 PC 교체 안 해주고 있었습니까? 이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나 확인했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하다는 사항이…….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불편하다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냥 동에서 어느 주민이 “뭐 때문에 불편해요.” 이 말 한마디면 무조건 가서 교체해 줘야 되고 사줘야 되고 관에서는 그런 것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지 않은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강숙위원

주민참여예산 올라오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올라오기 전에 자료실 PC 교체나 이런 것들은 관에서 바꿔줘야 되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내구연한 확인하시고 이거를 사용하시는 분들 불편한지 안 한지 뭐 이런 거 주민이 꼭 먼저 말할 때까지 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또 냉난방기 교체 주민참여예산, 냉난방기 정보화도서관 몇 년 됐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게끔 관에서 관리하고 계시냐, 관에서는 놀고먹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가서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올리기만 하면 서류만 받아 가지고 페이퍼상 행정하고 계십니까? 아니, 보면 너무나 웃긴 게 지금 방충망 교체도 마찬가지고 노후 블라인드 교체도 마찬가지고, 특히 답십리도서관의 책상 교체, 책상 교체 이런 것을 관에서 주도해서 미리미리 주민들 편리를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주민이 사용하다가 앉아 있는데 책상이 쓰러져 버렸다든가 이런 상황까지 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려야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런 것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올 때까지 계셨으며 또 이거를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렸을 때 내구연한이나 교체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 현장 나가서 다 점검하셨는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 보고 타당한지 아닌지를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바로 검토 결과를 송부를 합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이강숙위원

이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정말 심의하는데 엄청 고생하셨다고, 과에서는 하고 싶은 것이 이만큼 많은데 총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님이 과장님들은 한 번도 우리 방을 안 와도 기획예산과장님이 저희들 방을 10번씩 다니신 분이 그분이에요. 이 예산은 좀 해 달라고. 나는 그런 기획예산과장을 6년 만에 처음 봤어요, 진짜로. “아니, 당신이 왜 옵니까? 담당 과장이 와야지.” “담당 과장은 주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인데 왜 기획예산과장이 이렇게 다닙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통과된 부분만 해도 대단하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사실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거의 통과가 됐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시는 과라면 현장방문도 수시로, 과장님께서 직접 못 나가시면 팀장도 있고 주임도 있지 않습니까? 가서 늘 둘러보고,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이강숙위원

말만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얘기하지.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제가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현장은 나가 보지를 않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종이 떼기만 올라오면, 이렇게 페이퍼 딱 올라오면 “응, 그래, 그래, 그래, 맞아.” “우리가 안 나고 이렇게 편하게 행정하니까 얼마나 좋아.” 구의원들이요, 1년에 신발 5~6켤레씩 떨어지게, 저희들이 뭐를 알겠습니까? 다 행정의 달인들, 20년, 30년씩 하신 분들보다 우리 지금 2년, 3년, 4년, 5년짜리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는 것은 발로 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로 바른 행정을 하시고 싶고 발전하는 동대문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발로 뛰는 행정하시고 이런 것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기 전에 하시고 또 이런 것들 애매하게 주민참여예산에다 과에서 부탁해서 편성할 수도 있다는 이런 편법도 본 위원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은 행정기획위원회 때 대부분의 것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에 제가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이어서 여쭤보는데요. 285페이지 구립 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쭉 붙어 있는 내용인데요, 286페이지 여성합창단 밑에 보면 정기연주회 편곡비가 있어요. 매년 나가던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좀 기술적으로 같은 노래를 하더라도 그때그때 다르게, 조금씩 다르게 편곡을 하는 그런 비용을 지급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지휘자나 이런 내용들이 다 지원되는 것은 금액이 다 책정돼 있는데 이건 별도로 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꼭?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쪽 음악 쪽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좀 납득이 되지는 않네요. 매년 이렇게 나가고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는 않아요. 두 번째, 본 위원이 회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지적은 했지만 의미 없는 메아리로 끝나는 것 같아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구립 여성합창단 30명에 8,000만원, 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70명에 1억 1,700만원, 구립 소년·소녀합창단 27명에 5,700만원, 실버합창단 49명에 2,200만원, 아버지합창단 35명에 6,600만원 이렇게 지금 합창단 관련한 내용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 예술단체 연습실 이건 뭡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 단체들이 연습하는 게 동의보감타워 지하 2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각 합창단이나 합창단 비용은 이렇게 다 따로 책정돼 있고, 연습실 비용 추가적으로 해서 동일한 장소에서 몇 개입니까? 여섯, 일곱 개 단체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연습하는 거죠?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요일이 다르고, 시간을 다르게.

박남규위원

그렇게 하고 가격도 따로 매겨져 있네요, 이거는? 그래서 그러면 이것 또한 묶여야 되는 내용이네요? 이거까지 포함해서 토털 금액이 나올 거고요, 지난 5년간 예산이 어땠는지 확인하시고요, 전체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까지 포함해서예요. 그리고 5개, 6개의 우리 합창단 관련된 인원 비교, 금액 비교 5년간, 그리고 주요 행사.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행사 실적.

박남규위원

활동 내역, 그리고 각자의 특성, 그리고 타 구에서 이렇게, 타 구에서도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다 따로 운영하는 것인지 확인하시고요. 그래 가지고 자세하게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추가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번 보고 끝날 수 있도록 잘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도서관 운영을 보면 292페이지요, 심플하게 몇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동대문문화재단 예산을 보면 각 도서관에 최소한 3명에서 5~6명씩 인건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92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또 따로 책정돼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박남규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새로 오픈하는 감초마을 주민사랑방 운영 이게 감초마을 도서관하고는 또 다른 주민사랑방에 대한 내용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기간제 한 명이 필요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박남규위원

감초마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저번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뭐 이거 계약을 해주네 안 해주네, 감초마을 도시재생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팀한테 주네 마네 막 난리를 부리고, 그렇죠? 그리고 인테리어 2,000만원, 3,000만원 들어간 거 니네 비용으로 하라고 해놓고서는 떡하니 인건비는 또 책정해 놨네요, 여기? 참 답답하네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에서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보면 1명, 3명 있고요,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은 또 따로 있어요, 4명, 5명 해서 주중·주말. 총 인원을 보면 한 10명 가까이 되죠? 구립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서비스 운영하는 인원은 또 따로 있어요, 2명. 이거 꼭 필요한 인원들입니까?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박남규위원

현재 있는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인가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인원들입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것을 또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도서관별로 인원 배치 현황을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분명히 이거 체크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현장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은데 저희가 행정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가지 추가입니다. 먼저, 제가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고 분명히 확인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진행 중에 있으세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그것도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제보가 틀렸으면 틀렸음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요청드렸던 인력 관련된 내용,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의 인원들이 제대로, 뭐라고 할까요?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 또한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지금 말씀드린 도서관 포함입니다.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문화재단 관리하는,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문화재단과 시설관리공단 각각의 인력 배치가 합당한 것인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이강숙위원님과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광현

최광현문화관광과장

예.

박남규위원

적어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현장을 가 보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린 것이 여태까지 2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분명히 주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주민의 의견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현장 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것 또한 ‘공무원이나,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이나 공무원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맞구나’를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예산 하나하나가 잘못돼서 삭감 의견이 현재까지 나온 것이 아니라 잘못돼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것을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되는데 2년 동안 우리가 감사할 때나 예산할 때나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 언젠가는 한번 변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삭감의 의견이 현재까지 나온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은 진짜 주민참여예산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정하고 뭐 고치고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일반 예산으로 분명하게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현장 가보니까 도서관 공간 재조정이 분명하게 필요하더라고요. 담당과에서 신경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거 분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셔야 될 거 같고요.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부분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김경욱입니다. 동대문문화재단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동대문문화재단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8억 1,221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3,26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단 경영기획팀 운영경비, 디자인프로그램(어도비) 사용료 575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7쪽 중단 문화사업팀, 선농대제 1억 5,500만원, 8쪽 상단 문화예술 기획공연 활성화 1억 7,000만원, 대학연계 프로젝트 3,000만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주체 프로젝트 1억 1,0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중단 공간운영팀 운영경비, 재단 안내 및 홍보 5,600원 전액삭감, 10쪽 중단 선농단역사문화관 활성화, 전시 프로그램 2,800만원, 전통 및 역사문화 프로그램 1,160만원, 외부 기관 협력사업 350만원, 전통 및 역사문화 프로그램 강사료 54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으로 18쪽 하단 미디어사업팀, 운영경비, 어도비 디자인 프로그램사용료 1,027만원 삭감, 20쪽 상단 제3회 답십리영화제 6,36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상설·미디어아트 전시실 운영, 1층 미디어아트 전시 기획 및 운영 6,000만원 전액삭감되었으며, 융·복합문화예술교육 5,500만원 삭감, 21쪽 상단 미디어센터 1인 미디어 거점화, 동대문청년문화방송국운영 1,1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선농대제는 국가 유산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동대문구의 대표적인 전통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며 전액삭감된 재단 안내 및 홍보 예산은 재단 사업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필수 예산입니다. 또한 문화주체 프로젝트, 문화예술 기획공연 활성화, 대학연계 프로젝트 등은 구민들의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높이기 위한 예산이며, 선농단역사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전통 및 역사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 외부 기관 협력사업 등과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 실시하는 융·복합문화예술교육, 답십리영화제, 상설 미디어아트전시실 운영, 동대문청년방송국 운영 등은 예결위에서 재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동대문문화재단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 예산서는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대문문화재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잠시만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동대문의 얼굴이고 동대문을 기획하고 동대문의 문화와 예술을 주창하는 곳이 동대문문화재단인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말로만 그러네요. 하다못해 이 책자 하나 기획하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의 없는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어떤 예산을 달라고 위원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거 기획 누가 했어요? 책자 이거 봤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용호위원

이런 행정을 하고, 이런 기획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이 눈에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쌈박질만 하고 말입니다, 개판 오분 전이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적인 예산서안인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김용호위원

이 내용 자체가 의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너무 작다라는 의견…….

김용호위원

작은 거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획합니까? 한번 봐봤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

김용호위원

그러니 모든 것이 직원들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 예산안 설명서는 따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대표님, 늘 이렇게 큰 행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김용호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글씨가 엄청 작네요. 다음에는 이런 걸 감안해서 잘해 주시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좀…….
태민

안태민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까도 문화과에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선농대제에 대해 전액삭감이 돼 있고 또 문화재단 운영, 동대문문화재단 미디어 사업 또 공간운영팀 이렇게 해서 크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니까 크게 해야 될 행사의 예산은 지금 다 삭감돼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사전에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제 불찰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서울시의회에 오래 있었다 보니까 거기 시스템이랑 좀 달라서, 그리고 재단의 특성상 저는 동대문구의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그게 확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거치고 나서 바로 연락을 드려서 위원장님께는 설명을 드렸는데 다른 위원님들께는 저희가 서울시의회에서는 한꺼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바로 회기랑 또 이사회 중간에 있기 때문에 겹쳐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사회에서는 수정 사항이 사실 발생하는 경우가 좀 드물기 때문에 먼저 의원님들을 이사회 이전에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서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전액 삭감돼도 큰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없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아까 질의하셨던 선농대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전년도 수준으로 지금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제가 서울시에 축제, 선농대제 쪽으로 축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의 문화예술과장을 만나서 선농대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서울시의 답변은 “이거는 축제가 아니라 제례를 하는 그런 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축제의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게 1억 3,700만원이나 되지만 실제로 참여 인원은 설렁탕 나눔행사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 합쳐서 2,500명 정도라 예산 대비 실제적으로 참여 인원도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전문가들이랑 저희가 간담회도 세 차례 정도 가졌었는데 전문가분들의 얘기는 이제는 제례 의식 자체는 꼭 필요한 거기는 하지만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기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퍼레이드 행렬 같은, 어가행렬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금처럼 함흥냉면에서 선농단까지 짧은 구간을 가서는 시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가행렬 부분을 다시 구청에서부터 선농단까지 구간을 좀 늘리고, 기간도 이렇게 6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구민들에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야제도 만들고 그다음에 어가행렬에서 주민 퍼레이드도 같이 참여시키고 해서 어가행렬을 통해서 선농대제라는 것들을 주민들한테 좀 각인시키고, 전야제 공연이랑 그다음에 선농대제 이후에 설렁탕 나눔을 이제는 용두공원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많아서, 그러고 나서 전통 공연으로 연결돼서 이제는 선농대제가 그냥 제례 의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대문구를 대표하는 봄에 할 수 있는 축제 중의 하나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대표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제안서 책자를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답십리미디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미디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답십리미디어센터 같은 경우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그동안 센터장이 새로 부임을 해와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냥 쉽게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방객도 많아지고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차츰 또, 그분들이 사실은 센터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오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센터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체성을 살려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중장기 전체적인 재단의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더 세밀하게 청장님과 같이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우리 구청과 문화재단, 미디어센터 이렇게 합심해서 쳇바퀴가 잘 돌아가야 뭐가 잘되잖아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태민

안태민위원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아이디어도 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한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장서소독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장서소독이 다 틀려, 제각각이야.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장서의 규모나 권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된 걸로.

이재선위원

큰 데는 많이 들어가고 조그만 데는 안 들어가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감초마을에 현진건 독서실 있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이요?

이재선위원

도서관, 거기는 왜 예산이 안 올라왔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이제 개관을 해서 새로 책을 다 구매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재선위원

장서가 없어서?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장서가 낡아야지 소독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DVD 구매 있잖아요, 영화DVD 구매해서 100만원씩 올라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 DVD 구매인가요, 아니면 영화, 저기 도서관 쪽 구매를 말씀하시는 건지, 페이지가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좀 틀려서.

이재선위원

여기 20쪽에 나와 있는데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답십리 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는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영화 상영관 운영을 위해서 DVD를 항상 구매합니다.

이재선위원

그게 하나에 100만원씩이나 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한꺼번에 사는 비용이지 하나의 DVD는 DVD 그 자체 액수로 삽니다.

이재선위원

100만원 4회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러니까 1년에 4회 100만원 정도씩 구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선위원

100만원씩 4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재선위원

DVD 사서 이걸로 상영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나 소장하고 있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소장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된 게 없어서 그거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구입을 하는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처럼 마찬가지로 새로운 영화들은 항상 나오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이재선위원

지나간, 오래된 영화 같은 거 사 가지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도 예전 영화들이 좀 복원돼서 좋은 화질로 나오는 경우는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뭐 DVD를 가정집에서는 요즘에 안 사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영화관에는 이걸 사 가지고 이렇게 상영을 한다 이거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상영하는데 요즘에 관람객들이 한 어느 정도 들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단체 상영일 때 전체적으로 예약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70석 정도 규모인데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찬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일주일에 며칠 하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매일 합니다.

이재선위원

매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도 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토, 일은 빼고요.

이재선위원

토, 일만 빼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토, 일도 합니다.

이재선위원

토, 일도 하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한 달 내내 하는 거네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아니, 월요일은 저희 휴관일이라서 그날은 빼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월요일은 휴관이고, 그러면 이게 지금 매주, 매일 그렇게 예약이 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히 예약을 하고 오신다기보다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상영 시간이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고 어떤 영화를 상영할지가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한 달 평균 관람객은 그렇게 한 어느 정도 듭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통계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요, 일단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관람객이 들어오는 거 체크 안 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체크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영화관 자체에 대해서는 요즘에 가정 내 OTT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영화관에 오는 빈도는 일반 영화관도 사실 그렇지만 조금 더 예전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들어가는 예산 대비 관람객이 얼마나 되나 그걸 본 위원이 좀 알려고 해서 그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

먼저, 5페이지에 어도비 사용료하고 그다음에 18페이지에도 운영경비로 어도비 프로그램사용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업용하고 개인용 가격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했다고 들었는데 센터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용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게 기업형이 한 115만원 정도고 개인용은 70만원대인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충무로미디어센터, 시청자미디어센터 전부 기업형 어도비를 쓰고 있고요, 이게 일부 자치구 미디어센터에서 ‘전미협 공동구매’라고 해서 개인용 쓰는 곳은 없고요, 원 플러스 원이라고 해서 기업형을 전미협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 경우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직원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 그쪽에서 이게 저작권 위반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걸 밝히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그리고 직원이 어도비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어도비에서 답변이 오기를 ‘개인용으로 구매하여 기관에서 활용하는 경우는 라이선스 정책에 어긋나는 부분이며 기관의 경우도 개인용 구매하여 대민에 대한 교육 진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자체 법무법인을 통해서 사용 현황이나 사유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겠다고 이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잘못하면 갈 수 있는 사항이고 저희 직원이 또 어도비에 전화를 한 상황이라서 아마 저희를 주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돈이 조금 소요되더라도 기업형으로, 라이선스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구입을 해서 써야 될 거 같고요, 문화재단 본부에서 사용하는 어도비는 직원 한두 명이 일단 해가지고 그게 필요한 경우에 컴퓨터를 공유한다든지 해서 그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수용됩니다만 미디어아트센터에서 교육용으로 쓰는 거는 반드시 기업용으로 써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기관도 개인용이 사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어디서 받으셨나요? 저희가 문의해 본 거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장성운위원

홍보담당관 분하고 하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아마 몰래 그렇게 쓰는 거고 그게 밝혀지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후 논의하고요, 그리고 선농대제 관련해서 1억 5,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이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이 센터장님의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다고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선농대제 때 사실 구민들의 호응이, 그러니까 제례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축제로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도 같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제대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농대제에 대해서 이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확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가행렬 같은 경우가, 특히나 전문가들이 구민들의 볼거리를 어가행렬을 통해서 만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간적인 범위를 확장하고 전향례 프로그램이랑 그다음에 선농대제 날 프로그램 해서 6시간 하던 행사를 2일로 확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도 퍼레이드 형식으로 어가행렬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선농단 나눔과 연계돼서 공연도 하고 해서 이 자체가 축제가 될 수 있게 저희가 금년부터는 좀 만들어갈 그럴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선농대제를 제사가 아닌 축제로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계시네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례를 포함한 축제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어가행렬 당시에 어가는 누가 타고 갑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어가는 통상적으로 구청장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장성운위원

임금이 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임금 역할을 청장님이 해주셨습니다.

이강숙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타야지.

장성운위원

대통령이 와서 타고 다녀야지 그게 진정한 역사성을 상징하는 선농대제가 되지 않을까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전에는 농림수산부 장관도 오시고 하시긴 하셨는데 최근에는 그냥 청장님으로 하는 게 굳어진 상황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시민들한테 공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당연히 시민이 타야지.

장성운위원

예산이 올라가면 제대로 이번에는 할 수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또 예산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사실 기획사들이 좀 실력 있는 기획사들이 좀 덜 달려든다고 할까요? 응모에 응찰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실력 있는 중견 이상의 기획사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확장이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선농대제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총감독을 공모해서 선정해서 전문성을 높여갈 그럴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기획 다 내정되어 있다 그러던데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혀 아닙니다. 공모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공모할 예정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총감독도 같이 공모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기획공연 활성화 사업이 1억 7,000이 삭감됐어요. 지금 3,000만원 가지고 기획공연 활성화할 수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보기에 저희 구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공연 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자치구 평균이 17곳인데 동대문구는 3곳이고요, 공연예술 행사는 다른 자치구 평균이 38번인데 동대문구는 5번으로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에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시설이 확보된 문예회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없는데 그런 공연장이 확보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구민들이 공연장에서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기회는 저희가 어떻게든 제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선농단에서나마 작은 소규모 공연을 했었고, 그다음에 시향에 ‘우리동네 음악회’를 유치해서 공연을 해보니 그때 시향 공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신청자가 928명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좌석 수나 이런 것 때문에 230명이 오셨는데 공연 만족도 점수에서 147명이 참가해서 했을 때 99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공연장이 없지만, 전문적인 공연을 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어떤 열망이나 수요는 굉장히 많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런 걸 하지 않을 게 아니라 주변의 수림문화재단이나 콘진이나 대학에 강당을 빌려서라도 이런 공연을 꼭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성운위원

기획 활성화가 상당히 듣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억 7,000을 삭감했어요. 3,000만원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기획공연인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3,000이 아마 전년도 축제 관련된 비용 그대로 그냥 일단은 주셔서 그걸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불가능한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3회 답십리영화제도 예산 8,800을 달라고 하셨는데 6,300이 삭감됐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장성운위원

이 2,300 정도로, 2500 정도로 가능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영화제를 한다는 거는, 직접 말씀드리면 불가하겠죠.

장성운위원

다 불가능하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대로 된 영화제는 불가능한 게…….

장성운위원

이렇듯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추진하는 영화 축제라든지 이런 기획공연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얼마나 못했으면 행정기획 위원분들이 이런 조치를 취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구정질문 때 말씀하셨던 폐막식 때 참여 인원이 적었다는 이런 문제도 있기는 있었는데 전년도 대비 실제적으로 방문객은 1,271명이 증가해서 지금 거의 한 3,000명 정도 이번에 답십리영화제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보니 영화인들을 중심으로 집행위원회를 구성해서 영화 상영할 영화 선정이나 GV 모더레이터(moderater)나 이런 것들이 선정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그다음에 일단 기본계획이 정말 너무 늦었습니다. 중간에 계획이 좀 바뀌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계획 자체가 너무 늦어서 홍보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런 부족한 시간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운위원

주민 분들이 많이 참여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참여는 하셨는데 전통적으로 영화제 할 때 그 영화제에 맞는 콘텐츠는 아니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영화·미디어와 관련된 페스타(festa)라고나 할까요? 어떤 종합, 답십리센터 자체의 종합축제 같은 성격이었기 때문에 이게 영화제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저희가 요청드렸던 금액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장성운위원

준비 기간도 부족했고, 기획도 안 됐고, 결과도 안 좋았고, 이런 영화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어린이창작영화제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리고 행사도 잘됐다는 극찬, 행사가 잘됐다는 주민들 의견도 있었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밀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거를 표방하고 모방해 가지고 답십리영화제를 개최해야 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그 영화제를 모방한 적은 없었고요, 첫 회 때 답십리영화제를 할 때 이름이 영화제라고 붙었지만 사실은 영화 상영 플러스 주민들 어떤 답십리 미디어아트센터의 여러 프로그램을 같이 한꺼번에 엮는 종합축제의 성격이었고요. 두 번째도 사실은 센터장이 숏폼(Short form) 관련된 영화제를 하겠다고 구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선거법 관련해서 청장님이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센터장이 숏폼(Short form) 영화제 한다는 콘셉트 자체를 영화제 기본계획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디어아트센터가 1인 미디어 교육도 하는 곳이고 해서 본격적인 숏폼(Short form) 영화제를, 지금 준비 기간도 짧기 때문에 못 한다 하더라도 숏폼(Short form) 콘테스트 정도는 영화제 기간 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가 추가를 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게 2023년도에 센터장님이 주신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입니다.

장성운위원

대표이사님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23년도에?

장성운위원

맞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장성운위원

그런데 2024년도 거는 아까처럼 조그마한 A4용지에다 주셨어요. 그래서 성의가 없지 않았냐고 김용호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같은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책자의 글씨가 작아서 살펴보다 보니까 몇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6페이지 상단에 보면 회의비가 이사회비 8,000원 12명*3회, 인사위원회 8,000원 7명*2회, 그다음에 시험위원회(직원채용)이 8,000원*3명*6회, 그러니까 회의비가 다 8,000원씩밖에 안 돼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수당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오시면 간단한 간식 준비를 하는 그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회의비로 나왔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비용이 회의비 안에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간식비라고 해야지 회의비라고 돼 있으면 위원들은 이거 회의비로 보지 간식비로 보겠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게…….

이재선위원

사람 바보 만드는 거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회의비가 이렇게 싸면 이런 게 다 있나 그렇 게 느껴져요, 지금. 그렇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오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재선위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괄호로 해서 간식비로 하기는…….

이재선위원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 봐요. 이거 회의비 8,000원으로 보지 누가 이걸 간식비 8,000원으로 보겠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저는 저기 이 금액을 보고 간식비로 그냥 바로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나만 이거 회의비로 8,000원 본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실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거 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강숙위원

동글뱅이 쳐놨어.

이재선위원

예?

이강숙위원

물어보려고.

이재선위원

그랬어요? 그럼 이거 남겨 놓을 테니까 위원님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냥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2쪽 하단에 보면 정기간행물 1만 2,000원 15종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12개월 해가지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에서…….

이재선위원

보셨어요? 이거 어떤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정간물입니다.

이재선위원

예?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에서 구입하는, 12쪽이면…….

이재선위원

장안어린이도서관 운영에서 나온 건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도서관 안에서 정간물 비치를 도서관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구입 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1만 2,000원짜리 15종을 갖다가 넣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금액은 도서에 따라, 잡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재선위원

매달 15종씩 12개월 넣는 거냐고요, 이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 정도 금액으로.

이재선위원

이거는 어떤 게 어떤 게 들어가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신문 2만 2,000원이 잡혀 있더라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

이재선위원

신문구독 해가지고 2만 2,000원.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몇 페이지?

이재선위원

14페이지 중간 밑에, 6종이 들어오네 지금.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것도 열람실용 신문이 도서관에 가면 비치…….

이재선위원

어떤 신문이에요, 이거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어떤…….

이재선위원

중앙지에요, 아니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적으로 중앙지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아니, 우리 홍보관에서는 이런 데 다 보낸다고 우리한테 어저께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왔으면 이거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구민들이 도서관에 왔을 때 신문…….

이재선위원

아니, 도서관에 왔는데 홍보관에서는 다 보낸다고 했어요. 하다못해 도서관이고 어디 모야…….

이강숙위원

경로당 개인한테.

이재선위원

경로당이고 어디고 다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왜 또 이렇게 구매를 해서 보시냐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 홍보과에서 보내는 거는 지역신문이고 또 재단은 구청에서 그런…….

이강숙위원

중앙지.

이재선위원

중앙지도 보낸다고 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구청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거는 구청 안에서만…….

이재선위원

이거 내역서 좀 위원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어떤 신문을 구독하는지 저희가 도서관마다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물어봤는데 선농제 임금 있잖아요. 그전에는 누가 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전에 주로 구청장님이 하셨고 농림수산부 장관이 한번 하셨던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누가 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도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는 아마 축제…….

이재선위원

임금 하려고 하면 거기에다 찬조를 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거 맞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얘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선농제 그때 갔는데 임금 하는데 찬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 어느 분이 임금을 하는지 거는 선농단보존회에서 일단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재단 이사장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구청장님이시고 저는 그냥 대표이사입니다.

이강숙위원

대표이사라고 불러야 되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결혼하셨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서울시에 오랫동안 계시다 오셔 가지고 동대문구하고는 좀 너무 낯설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결혼하시면 친정에서 배운 예법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시집에 가서 씁니까? 친정 예법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결혼해서 시집에 가면 시집 예법 따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서울시에 오래 계셨다 오셨다고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거를 말씀하신 거 같아 가지고, 우수성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그런 말씀 같아서…….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강숙위원

상당히 기분이 듣기가 싫었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 위원이 정말 큰소리로 말씀하셨는데, 이거 뭡니까? 저는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와 가지고 이렇게 크게 예산 책자를 만들어 줘도 보지 못하는데 문화재단 예산서라고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만드는 데 얼마 들었어요, 한 부 만드는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자체 재단 복사기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돈은…….

이강숙위원

다른 데는 돈 잘 쓰면서 왜 예산서는, 위원들을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이따위 예산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거는 꼭 수정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이 아까 51억 3,000이라 했는데 여기 예산서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52억 3,200만원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맞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53억 가까이 쓴다고 얘기했더니 51억 몇천이라고 해서 그러면 확인해 보겠다고, 여기 표기 잘못된 것이고만, 그러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52억 맞습니다. 아마 답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답변을 그러면 정확하게 하셨어야죠. 눈이 작아서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보게 하려고 이따위로 해서 온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의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점심을 안 먹더라도 제가 꼼꼼하게 따지겠습니다. 성의가 있어야죠, 성의가. 뭐 서울시에 오래 있다 와 가지고 구의회를 우습게 알고 지금 이따위로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월급도 보니까 많이 받으시구만. 21페이지 중 6페이지, 아이고 굉장히 섬세하게 해 갖고 오셨어요. 그냥 1, 2, 3, 4, 5, 6, 7쪽으로 표시했으면 안 됩니까? 뭘 그렇게 잘한다고 21페이지 중에서 여기는 6페이지라고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뭔 뜻인지도 모르게, 보이지도 않게 이따위로 쓰면서 예산서라고 이걸 갖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예쁘시구만 왜 하는 것은 이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표기 방법이…….

이강숙위원

표기 방법 따지지 마시고 앞으로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하면 남들 하는 대로, 6페이지 보십시오.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무슨 내용인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직원들이 출장 갈 때 쓰는 교통비입니다.

이강숙위원

국외는 어디 가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국외는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작년에는 어디 갔다 오셨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요?

이강숙위원

응.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에는 직원 1명이 영국을 갔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무슨 일로 갔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서울시문화재단연합회에서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비용 대부분은 서울문화재단에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올라온 이 여비도 문화재단에서 지금 지원받은 예산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일부 비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비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재단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1명 가셨는데 지금 2명으로, 구비로 하니까 2명으로 늘린 이유는 뭐예요? 돈은 쓰고 보자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반드시 보낼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강숙위원

아니, 돈을 줬으면 보낼 수 있으니까 보내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지 보내지 않을 것을 그러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예산 나오면 안 가더라도 그냥 우리 뭐 나눠 먹자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게 아니고 재단 사업과 관련해서 직원들이 사실은 해외의 선진사례를 많이 봐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작년에도 이 비용이 없었는데 금년의 경우 서울시문화재단연합회를 통해서 직원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의 기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앞으로 이런 선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이 비용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내여비 중에서 일부 해서 책정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국내여비밖에 없어서 그 비용을, 저희가 해외로 가는 경우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를 통해서 그 비용을 지원해 준 겁니다.

이강숙위원

뭐 심사받는 거 한두 번 해본 거 아니고요, 대표이사님.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그런 심사 받는 거 한두 번 해본 거 아니니까 심사 다 통과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러나 처음 책자부터 시작해서 답변하는 태도가 무슨 서울시를 따지고 뭘 따지고 이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은 어떤 사람이 가나요, 해외에 갔을 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금년도에는 문화사업팀 직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직원이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1명, 그럼 내년 예산이 통과되면 보낼 계획도?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비용으로 가기에는 사실 이걸로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외부에서 서문현 같이 지원을 받게 되면 그때 직원을 보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에 보면 국내여비(관외) 20만원씩해서 2일*2회*4명 뭡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교통비를 반영하는 건데요, 서울시를 벗어난 경우는 관외로 책정이 되고요…….

이강숙위원

무슨 업무 때문에 나가야 되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의 관외 직원들 관련해서 전체 재단들 모임이 외부에서 있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전국문화재단연합회도 있고 그런 모임을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출장 가는 비용이고, 미디어센터에서도 미디어 관련된 협회에서 직원 교육이 있어서 파견됐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보면 대표님 업무수행 교통비 20만원씩해서 42명, 지금 문화재단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현재는 55명인데 8명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합쳐지면 63명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55명 중에서 42명이 전부 업무수행 교통비 20만원씩 받아가야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42명이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편성 때 임의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한 거고요…….

이강숙위원

전년도에 42명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 집행률은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강숙위원

아니, 집행률도 모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편성 기준이 뭡니까? 전년도 집행률 확인하고 예산편성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에 과편성이었는지, 예산이 적게 써졌는지,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여비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서울시에 오래 계셨다며, 자격이 굉장히 부족하시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여비에 전체적으로는 50% 정도 집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집행률 50%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12월 초 현재입니다.

이강숙위원

몇 명이 나갔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국외는 1명이고요, 국내여비는…….

이강숙위원

아니, 국내, 국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출장갈 일이 있을 때는…….

이강숙위원

뭔 출장이 이렇게 42명씩이나 많냐고? 50% 집행을…….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센터에서 저희 본관에 오는 것도 출장입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이강숙위원

문화재단은 아주…….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어느 직원한테 출장비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이강숙위원

대단한 특수기관이네, 문화재단은.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무원들 과에서 건축 현장 나가는데 출장비 있습니까,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출장비 있습니다. 20일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출장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쪽 한번 보실까요? 7쪽 선농대제,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어가행렬 구민의견 수렴됐습니까? 지금 선농대제 하루 하고 있는 것을 이틀로 시간을 늘리겠다, 그리고 어가행렬을 하겠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어가행렬은 원래 했던 건데 규모를…….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어가행렬을 하는데 선농대제 앞에서 이만큼 걸어갔는데 구청에서부터 그냥 으샤으샤하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구민의견 수렴 하셨냐고? 그거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어가행렬 하나 하는데 예산 얼마 들어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어가행렬 사례비가 7,5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예?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7,500만원.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 거짓말로 집행해서 올라온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게 너무 간략하게 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했는데 제례봉행이랑 합쳐져서 2억으로 돼 있는 겁니다. 제례봉행이 8,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제례봉행이 얼마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례봉행이 8,0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부대프로그램 운영비.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부대프로그램…….

이강숙위원

3,000만원, 뭐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부대프로그램 3,000만원은 설렁탕 나눔이랑 학술포럼 500만원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예?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설렁탕 나눔 2,500명 1만원씩 해서 2,500만원이랑요, 선농대제 관련해서 학술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선농대제 기간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50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여태 학술포럼도 없이 어떻게 운영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보존회를 통해서 금년에는 제가 2월에 와서 4월에 바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어가행렬 때문에 밑에 보니까 제례물품 제복 구입이 430만원 1식 들어가 있는데 이게 왕복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제기 같은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강숙위원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제복이 뭐냐고, 제복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어가행렬 때 재관들이 입는 복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까지 다 쓰고 있는데 왜 1식 하나로 하는 건 뭐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식은 통틀어서 한 거고요, 일부 의복 같은 것들은 해져서 새로 바꿀 필요도 있고 일부 고정이 필요한 의복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해져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제례복은 사진을 찍어서 가져와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낡아서 해졌으니까 이거 새로 해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 국민 세금이. 대표님께서는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이런 거 모르고 막 쓰는가 모르지만 우리는 월급이 적어서 꼼꼼하게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어가행렬에 구민의견을 반영한다, 또 2일 동안 주민참여를 시키겠다. 주민참여 2일 동안 시키는 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주민참여는 어가행렬 때 주민 퍼레이드를 같이 넣어서.

이강숙위원

주민 퍼레이드를 하는데 주민 동원은 어떻게 시키실 계획이시냐고? 또 단체들 전부 동원하실 거예요? 이건 단체를 동원하면 주민이 하는 게 아니지.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행렬을 보려고 모여들어야 이것이 행사인 거지. 이런 인위적인 행사를 왜 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부는 연출을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일부는 자발적으로 오는 주민에 대해서도 저희는 열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주민참여라고 얘기해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한국말은 ‘어’ 다르고 ‘아’ 다릅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동대문구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들 중심으로 참여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단체들 끌어대서 이틀 동안이나 행사를, 하루 행사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선농대제를…….

이강숙위원

진짜로 기획하는 것부터 준비하시기까지 이틀 동안 하시려면 재단에서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관계부서나 팀들은.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의 마음으로 직원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하십니까? 하루로도 저는 충분하고 이런 예산은 이틀 예산을 잡을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조금 부족하다, 행사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했을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높여서 프로그램을 보강을 해서 아침 일찍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8시까지 했던 것을 10시까지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을 늘려서 프로그램 확보를 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로 끝낼 수 있어야지, 이틀씩이나 하겠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아이디어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대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굉장히 제례기 때문에, 저조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주민들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례라고 생각해서 저조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저조했기 때문에, 주민참여율 저조로 인하여, 그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행사를 했는데 주민참여 저조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단체에서 끌어들인 인원 다 빼고 순수 주민참여 저조율, 확인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질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모든 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책임을 어떻게 져요, 입으로만 지는 거지. 제가 할까요? 만리장성 중국에 있죠, 지금 가지고 올까요? 입으로 하는 건 뭐든지 쉽습니다. 돈은 이미 다 집행이 됐는데 책임을 뭐로 지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구상하실 때에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여론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사, 아까 동료 위원이 물었을 때 공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공모해야 맞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하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모든 재단의 사업은 다 공모를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공모하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짜놓고 치는 고스톱 하지 마시라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건 반대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문화재단 대표축제사업 개발에 관해서 행사운영비, 홍보물 및 자료제작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역 특성화 축제 포럼 운영 소모품비, 특성화 축제 포럼은 뭐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축제 사업 개발은 이번 하반기에 춤축제를 못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강숙위원

안 했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 지역에…….

이강숙위원

어느 쪽 지역에?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춤축제를 하려고 했던 지역에.

이강숙위원

장안동 ‘을구’ 쪽 지역에?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그쪽에 새로운 콘셉트의 축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앞으로 축제를 개발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담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무슨 축제를 계획하고 계시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특정해서 아직은 콘셉트가 확정된 건 없고요, 전문가 자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년 초에 확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보면 축제개발추진위원회 이거 80만원 아까 껌값 5명 20회, 20회를 해야 될 사유가 있나요? 다과회를 20회 한다, 그리고 추진 심의비는 없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마 전문가 참석자가 오면 참석자 수당은 당연히 줘야 될 거 같고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예산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전문가 예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산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발제자 토론자비랑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발제자 토론비.

이강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8쪽에 보면 발제자 및 토론자 사례비, 25만원씩 왜 이렇게 많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적으로 일단 오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사례비를 주게 돼 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은 다른 데하고 다르게 왜 이렇게 심의비가 25만원이나 되냐고요? 그리고 거기 8명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며, 3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지금 책정돼 있는 8명 추천인들은 지금 구성되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직 구성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예산이 확정…….

이강숙위원

그런데 누구를 구성하려고 8명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누구라는 것도…….

이강숙위원

어떤 사람들을, 어느 사람들을 넣어야 되겠다, 어떤 전문가들을 넣어야 되겠다, 어떤 교수를 넣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을 구상했으니까 8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으로 이거는 사례를 드리는 분만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이강숙위원

아이 참, 제가 지금 어린이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여기 구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 당연직도 들어갈 수 있고 누구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거 심의 받아갑니까? 당연히 여기는 심의 받아 갈 사람만 8명이 올라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왜 불필요한 답변을 하세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구의원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8명 구성을 어떻게 잡고 8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어떤 분들로.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축제 전문가로…….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지금 600만원 올렸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8명 정도로, 너무 적어도 의견이 한정이 될 수 있고 너무 많아도 의견이 중구난방 돼서 모아지기 어렵기 때문에 8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8명으로 선정을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그 횟수는 3회예요. 8명이 3번 전문가들이 토론회를 갖겠다. 그리고 축제 개발 추진회의에 대해서는 20회, 어가행렬부터 해서 선농대제 하려니까 20번 이상 모여서 설렁탕은 어떻게 끓이자, 뭐는 어떻게 하자, 옷도 이렇게 입히자, 옷을 손질을 하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회의를 하기 위해서 20회 잡아놓은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의 축제위원회라는 게 아직 없는데요, 축제위원회를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축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여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5명이서?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5명이 될지 그것은 횟수를 줄여서 더 인원을 늘릴지 그것은 그 안에서 조정을 하면…….

이강숙위원

횟수는 줄여봐야 8,000원씩 쓰는 거는 똑같을 건데, 인원을 늘린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기본적으로 전문가…….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축제위원회가 지금까지 없이 행사를 하셨어요? 대표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2월에 왔으니까.

이강숙위원

금년 2월에 오셔서 지금 몇 개월이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0개월 다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거의 10개월 다 되셨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어떤 업무를 하셨는데 오면 총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부터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구상하고 이미 이런 것들은 기획이 짜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지금 머릿속에 없고 ‘몰라요’, ‘거기는 5명으로 할지, 6명으로 할지, 20회를 할지, 15회를 할지’ 이런 답변도 아닌 답변을 예산서에다 올려놓고 나서 답변하시는 이 예산서를 저희가 믿어야 되겠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통상적으로 전문가나 교수나 지역에 있는 분들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이강숙위원

또 그 위에 보면 선농단보존회 제관 교육 5회, 30명, 이건 어가행렬 뒤에 따라가시거나 이런 분들인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로 제례를 지내시는 분들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30명이에요, 그분이?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30명입니다.

이강숙위원

어디 어디 배치되신 분들이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례장에 선농대제…….

이강숙위원

제례장 위에서 하얀 옷 입고, 그분이 30명이나 돼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30명으로 안 봤는데? 저 선농대제 해마다 가는데? 그래요? 명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선농대제 고증 및 제관 관리 등, 이건 뭐예요? 1,050만원.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대제 관련해서…….

이강숙위원

이건 민간지원금이야? 선농대제 고증 및 제관 관리 등 1식, 한 번 한다는 얘기인데 1,050만원이에요. 뭐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제례봉행 진설과 관련한 거라 복식에 대한 고증에 대한 비용이…….

이강숙위원

고증 비용이 전문가한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문가한테 고증을 하는 비용이 듭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해야 될 텐데 그걸 한 번으로 하고 1,050만원을 잡아놨는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그것만 드는 게 아니고요, 제관으로 30분 오시는 분에 대해서 25만원씩 사례비를 또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750만원해서 합쳐서 1,05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제관 교육받는 30명에 한해서 그날의 수고비를 드리는 것이 제관 관리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미리 와서 교육도 받으시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교육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위에. 민간사업지원금이니까 맞네. 그러면 그다음 8쪽 문화사업 홍보비, 지금 홍보비가 3,000만원이나 올라와 있는데 사업 홍보물품 제작, 거리현수막 등 온오프라인 홍보, 뭐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거는 문화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사업홍보비를 여기에 기본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이강숙위원

사업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리플릿 제작은 저희가 그동안 없었는데 문화사업에 대한 리플릿을 제작해서 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린 리플릿 제작 상·하반기 제작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왜 예결위한테는 안 나눠줬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런 비용들이랑, 그다음에 축제할 때 거리 현수막 비용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현수막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전체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 합쳐서 2,500만원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거리현수막은 얼마, 온오프라인 2개 나눠서 얼마씩, 거리현수막 몇 개를 거는데 현수막 제작비가 1개에 얼마씩이나 들어가는지, 다른 과는 전부 다 현수막이 7만원이면 7만원, 5만원이면 5만원 올라오는데 이렇게 홍보비를 3,000만원씩이나 쓰면서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갖고 와서 구의원들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내용도 모르게? 그리고 저희는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오면 당연히 길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거는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고요,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선농단역사문화관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여기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여태껏 이렇게 쓰셨어요, 전년도에도 있었던 예산이고. 그런데 물품 제작, 어떤 물품을 제작하는데 물품 제작 및 시스템업데이트 2식, 어떤 물품 제작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선농단을 금년에 추경으로 활성화 관련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4,000만원을 해주셔서 그걸로 이달의 작가 공모전시도 하고 초등학교 연계 교육도 하고 먼나라 이웃나라라는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힐링 프로그램도 구민들을 초청해서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자재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사업들을 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문화사업 홍보비가 8쪽에 있었죠, 3,000만원?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여기 선농단역사문화관 활성화에 행사홍보비가 6식해서 420만원이 잡혀 있네요, 70만원씩 해서.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개별 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또 개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꺼번에, 재단에서 하는 행사비는 문화사업 홍보비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사업 홍보비는 전체 홍보를 할 때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전체 홍보를 하면서 그 전체 홍보 안에는 선농단역사문화관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야지 그러면 여기는 빼고, 여기는 따로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쓰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들어가기는 하는데 시기적으로 전체 홍보를 매달 주기적으로…….

이강숙위원

더 심도 있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빈번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예산 확정됐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사업에 대한 홍보는 그 사업 하는 기간 중에, 직전에 하는 식으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엉망진창이네, 진짜 문화재단.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다 보니까 또 있네. 중앙지 신문구독 다른 데는 2만원씩인데 여기는 2만 2,000원 6종, 2000원 더 비싸게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이고 6종 뭘 보는지? 그리고 홍보팀에서 어제 분명히 이 자리에서 관에다 다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왜 따로 구입을 해야 되는지, 아까 답변하실 때 거기에 오시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관 중에는…….

이강숙위원

도서관에 오시는 비치용으로, 비치용으로 관에서 보냈는데 그거 비치해 놓으면 되지 그건 대표실만 보고 있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이강숙위원

또 주민들 보라고 하는 비치용은 따로 구매해서 보시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신문 한 부도 구독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안 되지. 신문을 안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 비용이 없어서 그렇다고 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강숙위원

비용이 없다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신문구독비가 따로, 지역 신문에 대한 구독비만 있지 다른 비용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중앙지잖아요, 중앙지.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은…….

이강숙위원

중앙지를 보낸다니까, 홍보팀에서. 홍보담당관 실에서…….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은 제외라고 들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왜 문화재단만 제외인지 홍보담당실에다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문화재단만 중앙지를 제외시키고 보내는지, 우리가 14종의 중앙지를 보고 있는데 14종의 중앙지 여기는 6종을 따로 보고 있는데 어제 분명히 답변할 때 행정 관사 모두 다 보낸다고 했거든요? 이거 확인해서 이 예산 삭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디어사업팀에 대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어도비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법적 사항이고 기관용을 꼭 써야 된다. 법적 사항입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기관용을 쓰지 않고 개인용을 썼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들어오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발각이 안 되면…….

이강숙위원

발각이라뇨?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어도비사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이번에 예산 때문에…….

이강숙위원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용을 써야 된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특히나 교육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가 쓰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용을 써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답십리영화제, 전년도 예산 얼마나 썼어요, 집행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년도에는 2023년도에 5,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8,800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증액을 하셨는데 5,000만원 집행률이 어떻게 되냐고요, 100%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5,000만원 중에 체육관에서 기획사에 간 비용이 4,100만원 정도입니다.

이강숙위원

총 5,000만원 중에서 답십리영화제에서 집행한 예산 집행률이 지금 몇 퍼센트냐고 물었습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답십리영화제 집행률이요? 거의 다 연말까지는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연말까지는 5,000만원 다 집행이 되는데 3,865만원을 증액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영화제를 금년에 개최를 해보니 제대로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이게 내년 초부터 영화제 관련해서 집행위원회를 만들어서 동대문구를 대표할 만한 영화제를…….

이강숙위원

영화제집행위원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영화제집행위원회, 몇 사람 만들 계획이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10명 내외로…….

이강숙위원

어떤 사람들을 위원회로 구성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 영화 전문가나 영화 관련된 교수나 아니면 지역의 영화인들이나 이런 분으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구상을 하시려고, 어떤 기획을 하시려고 집행위원회까지 추진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영화제를 할 때는 어떤 영화제라는 표방이 있어야 되는데 답십리영화제는 그냥 센터 이름의 일부를 넣어서 영화제라고 해서 그 영화제 자체가 어떤 거를 표방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이강숙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미디어센터장이 연예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그런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답십리영화제를 하는데 어떤 팩트를 가지고 이 영화제에, 해마다 영화제 이거는 바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가족과 환경을 주제로 영화제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기본 계획이 저한테 보고될 때까지 어떤 영화를 상영한다는 거에 대한 계획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세팅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집행위원회를 10명 정도 아까 구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10명 정도 전문가로? 그런데 여태 없었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이게 신규예산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영화제 추진 회의비, 그리고 영화제 발제비 및 발전방안 포럼, 초청비 해서 3명. 여기는 영화제 추진 회의비가 8,000원씩 해서 15명 5번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보상금은 실비보상금 이거예요, 270만원?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간담회 비용이고요…….

이강숙위원

270만원.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내부적으로 영화제 프로그램비나 행사실비보상금 쪽에서 일단…….

이강숙위원

예? 영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영화제 프로그램비 안에서…….

이강숙위원

영화제 프로그램비 안에서…….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50만원씩 잡혀있는 2일에 대해서, 아니 영화제 프로그램은 2일하고 6번 합니까? 6번씩 2일하면 12회가 되는 겁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엔 안 했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영화 상영은 했었는데 주로 체험활동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보면 미디어 체험 및 부대 프로그램이 또 들어가 있잖아요, 이틀 동안 3회. 그런데 또 영화제 프로그램…….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를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에 있는 영화관이 70석인데 그 부분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금년에 답십리영화제 참가 인원은 얼마나 되고 성공률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2,948명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강숙위원

2,948명.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전년도 대비 1,27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1,271명 증가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굉장히 성공적인 영화제가 개최됐네요. 이거 뭡니까? 답십리영화제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청장님 오셨을 때?

이강숙위원

청장님 오셔서 열심히 말씀하시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누군지 모르겠네. 그런데 의자가 텅텅 비어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폐막식은 전체적으로 300명 정도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이거 뭡니까? 답십리영화제. 이거 뭡니까? 몇 사람인데 지금 2,948명이요? 이 통계 어떻게 잡은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체험에 온, 답십리영화제가 체육관도 했었고, 그건 폐막식만 했었고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에서도 같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온 사람들을 합쳐서 낸 통계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전부 합쳐도 대표님!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전부 합쳐봤자 한 200명 왔으면 어마어마하게 왔을 거 같은데?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이강숙위원

이거 뭐예요? 이렇게 하고 행사를 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해서 이런 행사비가 도대체 얼마를 쓴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폐막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강숙위원

폐막식이든 개막식이든, 부산영화제 안 봤어요? 대한민국 국제부산영화제 안 가봤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가봤습니다.

이강숙위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새벽부터…….

이강숙위원

어마어마 하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영화를 보기 위해서 줄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국에서 다 와요. 전국에서 다 오고 어마어마하다고. 그러면 동대문도 그런 축제를 답십리미디어센터에 만들려면, 뭐 아까 얘기하더만. 준비기간이 부족했고 홍보가 부족했고, 준비기간이 부족한데 왜 이런 행사를 했어요? 준비기간이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 동안 했기 때문에 기간이 부족해서 이렇게밖에 못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은 센터장이 전체적으로 숏폼(Short form) 관련해서 영화제를 하겠다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속 보고가 늦어져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계속 보고가 늦어지면 대표는 가서 확인하고 진행 사항 점검하고 왜 늦어지는지 뭐 때문에 늦어지는지 그런 점검하는 자리가 그 대표 자리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받는 자리가 그 대표 자리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대표가 그렇게 대단한 자리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점검을 해서…….

이강숙위원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밑에서 보고 하기만 바라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이강숙위원

그러면 왜 보고가 늦어져서, “나는 앉아서 보고가 올라 올 때까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챙겨서…….

이강숙위원

그때부터 챙겼으면 이미 늦었잖아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보고가 늦었으면 그때부터 챙겼으면 이미 날짜를 2, 3일 놔두고 챙겨봤자 늦은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가 할 소리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대표 자리 왜 앉아 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센터장을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이강숙위원

아무리 전문가라도 협업이 돼야 되고 보고가 늦어지면 모든 관리는 누가 책임이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책임입니다.

이강숙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입으로 책임지는 행동이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보고가 안 올라오면 당연히 먼저 체크하시고 거기에서 보고가 올라와도 또 어떤 부정한 점이 있으면 또 점검하고 이 행사 하나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한테 맡겨 놨지만 총체적인 총괄 책임자는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가 나가서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것이 그 자리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뭐 앉아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강숙위원

서울시에 있다 오셔서 이렇게 업무보고만 받는 거, 서울시는 이따위로 하는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일정 부분에 기대했던 거에 전혀 못 미쳤던…….

이강숙위원

제가 볼 때 대표한테 너무 문제점이 많으시구만. 제가 밖에서도, 외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왜, 민원이라는 것은 다 관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방에 가서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고 부엌에 가서 들으면 며느리 말이 맞고 그러니까 그냥 듣고 맙니다. 그런데 대표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대표를 만나보니, 그리고 대표가 해 오신 이런 모든 행동을 보니 정말 너무 권위적이시네. 누구 닮았습니까? 이렇게 권위 부려도 되는 것이 행정기관입니까? 이 예산서 자체부터 구의원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라는 거,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기준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는 거, 먼저 주민의견 수렴하고 또 회의하고 대책하고 나서 예산서가 올라와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이만큼 작년에 썼으니까 이만큼 쓸 거야, 집행률이 얼마인지, 뭔지 지금 엉망진창이야. 하나부터 따지려면 한도 없는데 정말 진짜, 이래서 문화재단도 2시간, 3시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에 목소리를 좀 높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업무에 충실해 주시고 세금을 쓰시는 데 있어서 우리 대표님 가정에 가계부 쓰듯이 해주실 것을, 그리고 그 대표라는 자리는 위에서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 가장 밑에 있는 직원까지도 섬세하게 보살피고 그 직원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민원의 고충은 무엇인지 이런 거까지도 다 알고 보듬고 있어야 되고, 바늘 하나 꽂을 때까지도 대표는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곳이 그 자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어도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저작권이란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다른 과는 저작권이란 정의를 모르셔도 문화관광과와 문화재단은 저작권이란 단어를 명확하게 아셔야 하거든요. 저작권이란 단어의 정의는 창작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이에요. 대표님 아시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말씀하실 땐 소프트웨어 사용권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작권에 제한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도비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어도비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홍보담당을 하는 노동자나 혹은 그 노동자를 고용한 문화재단, 그 노동자와 문화재단 사이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논의가 발생하는 거지 어도비와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저작권 관련된 위원회에 자문을 구했더니 46조 저작물의 이용 허락에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정서윤위원

그래서 어도비가 저작권이라는 말을 썼습니까? 어도비의 답변을 받으신 거에 저작권 단어가 있으세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어도비 답변의 경우는…….

정서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졸지에 거짓말쟁이가 됐는데 대표님 어도비랑 직접 얘기하셨어요? 직원이 했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직원이 통화를, 라이선스에 위배된다고.

정서윤위원

저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고요, 올플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어도비 크레이티브 클라우드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상담사 겸 세일즈 담당자가 항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다 하고 말씀하세요. 아마 담당자께서는 어도비 본사에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예산에 접근하냐, 그 마음가짐의 차이일 것 같은데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셨겠죠. “저희가 문화재단인데 한 달에 십몇만원씩 주고 기업용 쓰고 있는데 누가 개인용 써도 된대요. 가능한가요?” 당연히 어도비에서는 기업용 쓰게 권유를 하겠죠. 저는 어떻게 질문을 한지 아세요? 일단은 구좌 개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교육용으로 25개, 그리고 홍보담당자가 쓰는 용으로 몇 개 있습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5개입니다.

정서윤위원

5개요? 그럼 홍보담당자용이 5개, 교육용이 25개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은 질문했습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홍보담당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용으로 써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받은 답변은 “개인용으로 사용해도 상업 쪽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5명의 세일즈한테 받았습니다. 공식 세일즈한테요, 어도비 공식 세일즈한테. 정확하게 확인 다시 하시고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우측 하단에서 “안 되죠, 저희 기업용 써야 되죠” 이런 태도 말고 “저희가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인드로 다시 한번 질문 접근하시고요. 두 번째로 제가 조금 전에 “공공기관 교육담당자인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올플랜 25개 구좌 구매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 견적 받은 줄 아세요? 25개 구좌 한 달에 100만원 받았습니다. 1개 구좌 당 월 4만원 받은 거예요. 더 싸게 받았어요, 개인용보다. 그러니까 접근을 어떻게 하냐 그 차이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의 마인드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기업용을 쓰겠다는 그 마음가짐으로 그 답변을 들으려고 접근을 하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럼 제가 거짓말쟁이인가요, 저한테 답변을 한 어도비 담당자가 거짓말쟁이인가요? 접근하는 방식, 질문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기업에서 쓴다고 말씀을…….

정서윤위원

공공기관이라고 기했습니다, 공공기관이요. 저희 기업 아니고 공공기관이잖아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정서윤위원

공공기관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나온 김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보담당자와 재단 간의 계약에서 저작권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했습니까? 명시된 부분 있습니까? 명시 안 됐으면 홍보담당자 노동자가 재단 그만두고 내가 만든 거 쓰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서윤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되면 저작권 단어를 쓰시면 안 되죠. 다른 과는 괜찮아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 절감하는 방법에서 어도비 세일즈 컨설턴트와 다시 한번 상담하시고요, 하나 더 25개의 교육용으로 사용하시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21개가 교육용입니다.

정서윤위원

21개인가요? 21개 올 한 해 사용내역, 접속내역 제출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100회 정도 교육을 했고요, 편집실에서 일부…….

정서윤위원

접속내역 제출하세요, 접속내역.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우선 이 얘기는 좀 이따 해야 되겠다, 좀 더 계실 때. 대표이사님!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남규위원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계신가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미디어센터는 현재는 8명인데 2명이 들어와서 10명이 될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남규위원

그중에서 기간제는 몇 명이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센터의 기간제는 4명입니다.

박남규위원

6명이 정규직이고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5명이 정규직이고 1명은 센터장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내용이 우리 책자에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책자에는…….

박남규위원

우리 예산서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쪽이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인건비에 기본연봉에 급수별로, 기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쪽이죠?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21페이지 중 두 번째 페이지부터입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보면 4급, 6급, 7급해서 총 7명이네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에서 기간제는 아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7명 플러스 기간제가 아까 4명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가 4명입니다.

박남규위원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답십리미디어아트센터 센터장은 언제까지가 저기예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2월 20일 정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예정이에요?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아직 진행되는 사항은 없죠? 다른 인원들은요? 1년씩 계약인가요, 정규직들은?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는 거의 1년 단위이고요, 나머지 정규직들은 그냥 정년까지 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정규직 6명, 내부통제 됩니까?
경욱

김경욱동대문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박남규위원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한 가지 신상발언으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신상발언이요?

박남규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앉아서 논의를 하고 있고 각 과의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어쩔 수 없거나 가끔씩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계수조정 때 분명히 나왔던 얘기인데 다른 말씀하시고 다른 쪽으로 주장을 하시면 전혀 그건 틀린 말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제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 전혀 별개의 얘기를 계수조정 때 하고 여기서 있었던 내용인데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계수조정 때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우리가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각 과 과장님이나 국장님 앞에서 질의를 하고 그것을 같이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수조정 때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걸 확인을 못 했다고 사람을 불러야 된다고 한다든지, 아니면 분명히 여기에서 논의가 되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장님께서 그건 제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건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당연히 그렇고요, 위원장님의 역할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안 됐을 때에는 부탁드립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예.

박남규위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 하면서 사실은 엄청난 얘기들이 있었어요, 이게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소문이든 떠나서. “쟤네들은 표를 의식해서 추경으로 올려도 삭감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올리지 말고 추경으로 올려” 이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런데 사실인지 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주민들 축제 예산입니다. 지금 여기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게 문화재단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소문으로 들립니다.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을 본 위원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두 번째 문화재단 안에서 1시간 정도 우리가 보고를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리가 하나도 안 되죠. 왜냐, 구청장이 이사장이거든요. 담당과나 국장,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크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리고 내부에서는 또 내부적인 갈등이 있고. 그러니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중구난방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업무 우선순위 판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올릴 게 뭔지, 추경에 올려야 될 게 뭔지, 그리고 구의원을 무시하는 행위, 구의원을 무시하는 건 곧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부터 해서…….

이재선위원

아니, 지금 있잖아요…….

박남규위원

내부적인 정리도 안 되고 담당자 정리도 안 되고.
태민

안태민위원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장성운위원

계속 들어보죠.
태민

안태민위원

빨리 해서…….

이재선위원

이따가 그거는 하시고…….

장성운위원

간단하게 한다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간단한 거예? 지금 한참 되잖아요.

박남규위원

지금 제가 몇 분 얘기했습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이거에 관한 것만.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잠깐!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 심의……. 빨리 끝내세요. 지금 밥 먹을 시간도 한참 넘었어.

박남규위원

아니, 어디 갔다가 1시간 이상 나가 계셨다가 이제 와서 그런 얘기 하세요?
태민

안태민위원

다 보고 있어요.

박남규위원

식사 안 하시고 오셨어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박남규위원

다들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강숙위원

앉아 계셔야지.
영숙

최영숙위원장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인 감정들은 내려놓으시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감정이 아니고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너무하시잖아요.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도 그렇고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태민

안태민위원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서 끝날 시간에 끝나고 해야지.
영숙

최영숙위원장

개인적인 감정들은 내려놓으시고, 위원장님이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규위원님도 그렇고 안태민위원님도 그렇고 다들 지금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놓으시고…….

박남규위원

저는 감정 없는데.

이재선위원

일단은 예산에 대한 것만 하시고…….

박남규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이재선위원

그건 나중에 얘기하시고.

박남규위원

위원님들께서…….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조그마한 예산까지 다 잘렸나…….

이재선위원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고, 그거는.

박남규위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위원회에서 검토를 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의 의견을 내가 충분히 수렴을 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박남규위원

끝났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김용호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오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99쪽에서 306쪽까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억 454만원을 증액한 75억 1,5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에서 서울시민 대축전 1,000만원과 관내 3개 대학 연합 체육대회 지원에서 1,500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동대문구체육회 이전 관련하여 청량리동 청사 환경개선 7,745만원 및 체육회 사무공간 조성에 2,906만 7,000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9억 2,726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304쪽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필요한 주민참여예산으로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 탈의실 냉난방비 교체 2,500만원, 소체육관 제습기 설치 900만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관리, 고객쉼터 부근 보도블럭 교체공사 2,2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물놀이장 운영 2억 2,000만원 일부삭감, 눈썰매장 운영 예산에 2억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은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재원입니다. 우리 구민이 자긍심을 느끼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하여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99쪽부터 30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03쪽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해서 원래 총 예산이 14억 2,000 정도 잡힌 게 맞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원래 예산액은…….
태민

안태민위원

총 예산액은 14억인데 구비가 9억 2,000 정도 되고 시비가 35% 정도 되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걸 하려고 하는 목적은 스포츠 인재 육성, 전문 체육을 활성화하고 태권도 종목의 지속적인 발전 도모와 동대문구 홍보 및 태권도 종목의 우수선수를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자치구 유일하게, 다른 데도 다른 종목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종로는 역도, 중구 레슬링, 성동 유도, 광진구 보디빌딩 이렇게 등등 쭉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유일하게 없다가 이번에 태권도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태권도 종목은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격투기 국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태권도부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태권도부를 창설할 목적으로 그렇게 창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좋습니다. 동대문구 태권도협회 회원은 약 몇 명 정도 될까요? 태권도 학원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에?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태권도는 우리나라 전통 무예로 내려오고 있고 이제는 해외에서도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편적인 스포츠로 자리매김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 구에서도 태권도 자체가 국가의 국기이고, 첫 번째로. 그리고 우수 선수를 영입해서 한번 저희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하는 걸 목표로 최선을 다해볼까 해서, 우리 구의 위상을 높여 볼까하고 있기 때문에 창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스포츠가 우리 동대문구에도 옛날에 빙상에 유명한 누구 있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상화 선수 있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화도 우리 대한민국을 알린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체육회도 태권도에서, 진짜 동대문구에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 훌륭한 선수가 나온다라면 동대문구가 빛날 것인데, 코치진과 선수단은 연봉이라든가 기준은 어떻게 잡아놨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감독 같은 경우에는 S등급은 국가대표 지도자 실적이 3년 이상 있어야 되고, 코치 같은 경우에 A급은 실업팀에서 지도 경력이 5년 이상 있어야 됩니다. 선수 같은 경우에 A급은 국가대표 경력이 있고 아시안게임이라든지 국제대회 입상 등의 경쟁력이 있는 선수 그런 선수가 A급, S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여기에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창단식은 2월로 나와 있는데, 맞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선수단 선발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는 보니까 전부 다 굉장히 비싸요, 선수단이고 창단 준비하는데. 이게 차질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감독, 코치 선발해서 자격요건 등을 명시해서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공모 기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선수단이 구성이 되고 하면, 처음에 창단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선수단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제반사항들, 숙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색하고 그다음 창단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창단이 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구민행사에서 시범 무대를 보여줄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 또 그런 걸 구민들에게 널리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지, 이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직장경기운동부 같은 경우에 우수한 선수를 키우는 게 목적이고 만약에 다른 행사에 실력은 있지만 더 시범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시범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치구 중에 역도, 탁구, 씨름, 체조, 조정 다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가 태권도를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참고로 내년도에 태권도 직장경기운동부를 창단하기 위해서는 전년도에 계획을 세웁니다. 전년도에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에 ‘어느 어느 종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세부계획이 아닌 간략한 계획을 공문으로 보고를 합니다. 올해 공문에 서울시로 보낼 때 얘기로는 종로구랑 도봉구가 태권도부를 창단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미리 공문을 보내서 태권도부 창단 의사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타 구는 지금 종목을 태권도부 말고 다른 쪽으로, 서울시에서는 같은 종목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종로랑 도봉구보다는 먼저 태권도부를 창설할 계획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다 공문을.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시에서 1차적으로 걸러져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차적으로 시에서는 동대문구가 태권도부를 창단한다는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잘 운영이 돼서 우리 동대문구가 빛나는 체육으로 좋은 선수를 발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305쪽에 보면 동대문구 눈썰매장해서 이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5억원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5억인데 2억이 깎이고 3억이 남아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겨울철 놀이시설이 예산도 보니까 타 구하고 비교했을 적에는 노원 같은 데는 6억 9,000, 도봉은 45일 잠깐 저기에서 하는 거고, 중랑천이나 우이천 이런 데 보면 보통 6억에서 왔다 갔다 하네,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지금 5억이 올라갔는데 2억이 깎여서 이거를 어디 어디 하려고 하는 거죠? 중랑천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중랑천 야외수영장 있는 부지를…….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다 할 계획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왕 만들 거면 지금 3억 가지고 어떻게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본예산에 5억으로 저희가 상정한 거는…….
태민

안태민위원

5억이 됐는데 그러면 5억이 있어야 우리가 구상했던 그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겨울철 놀이시설이 없어서 우리 구민들이 인근 지역 또 중랑이나 노원이나 매번 찾아가야 하는 이런 실정이 지금까지는 쭉 이어 왔다는 거죠,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런데 지금 동대문구는 중랑천도 있고 유휴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번에 아마 옛날 수영장도 좀 잘했어요. 했는데 유지관리가 좀 어렵고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메꾸고 멋지게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게 우리 구의 구상 아닙니까,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예산이 2억이 삭감돼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되면 시설이 제대로 되겠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타 구 조사한 바로는 도봉구 같은 경우가 2억 6,000 정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눈썰매장 구성 자체가 좀 미흡한 면이 있고요, 그리고 체험시설이라든지 휴게 공간, 안전적인 배치 인력 등이 다소 미흡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냐면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안전 및 점검 소홀 이런 데가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처음 개장하는 만큼 우리 구민들의 기대감이 참 많을 텐데 부실한 거보다 “진짜 아, 그래도 멋지게 조성을 했다.” 이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예산서 302쪽 보면 구민 걷기의 날 1억 1,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행사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구민 걷기의 날 행사는 한마음 걷기대회라고 봄철에는 홍릉수목원에서 추진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가을철에는 배봉산 둘레길에서 한마음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걷기의 날에.

이재선위원

2회를 해서 그럼 1억 1,000이 올라온 겁니까, 내년에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횟수를 안 적어 놓으셔서, 1억 1,000에 2회란 말이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회 당 5,50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5,5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동대문구체육회 행사(워크숍)이라고 해서 1,800만원 올라왔어요. 이게 어떤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워크숍은 동대문구체육회가 1,800만원인데 체육회에서 1,300만원 정도 1년에 한 번 워크숍을 가고, 그리고 체육발전위원회란 게 있어서 거기서 500만원으로 해서 워크숍을 가는 비용입니다.

이재선위원

가는 비용인데 1,800만원이라는데 1,300만원은 뭐고 1,500만원은 뭐고 그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회 단체에 산하단체가…….

이재선위원

워크숍은 누가 가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회 이사진들 하고 종목별 임원들, 그리고…….

이재선위원

몇 명이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총 원래는 153명인데 전부 다 가지는 못하고, 그리고 한 100명, 120명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 1회 가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회 가는데 1,800이면 엄청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1,300은 동대문구 체육회에 잡혀 있고요, 산하기관에 체육발전위원회란 또 위원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300만 해도 금액이 엄청난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런 경우에 1박 2일로…….

이재선위원

그러면 계정을 잘못했잖아요. 500만원 따로 떼어 갖고 여기다 올려야지 이렇게 묻어 갖고 올리면, 1,800만원이 워크숍으로 알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워크숍은 똑같은 워크숍인데 동대문구체육회가 가는 게 있고…….

이재선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보시면 행사(워크숍) 해서 하나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지금 계산서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다 이거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1,300이면 1,300, 아니면 2회라고 그러던가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2개로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1,300도 엄청 큰 거예요, 임원진 가는 거. 이건 좀 깎아야 되겠네. 너무 많네, 이거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인원수가 한 153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50명이면 어르신들 야유회 가는 거 보니까 300만원, 200만원 그렇게 잡혀 갖고 올라오는데 1,300이면 무슨 호텔 잡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박 2일로…….

이재선위원

1박 2일이에요, 워크숍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황제 워크숍 가나 왜 이렇게 많이 잡았어.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302쪽 하단에 보면 동대문구체육회 사무공간 조성이라고 있잖아요. 2,9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거 어디에다 조성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동대문구체육회 사무실이 청량리동 청량리독서실, 그전에 있던 청량리독서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청량리동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빈 공간이 있어서 구 청량리동 청사 부지 3, 4층으로 이전하는 비용을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이재선위원

이사 비용이 2,900만원이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사 비용은 철거하고 환경개선 보조비에…….

이재선위원

견적 받아 보신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내역이 다 있습니다. 전기공사도 있고 도장공사…….

이재선위원

견적서 좀 한번 보내주시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303쪽 보면 물품 구입하는데 4,500만원짜리 차 한 대 구입하시네요? 맞아요? 어떤 차입니까, 용도가 어떤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304쪽 하단 위쪽에 보면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해서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어요, 2,500만원. 이건 어떤 겁니까, 제습기 설치하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건 동대문구체육관 시설관리 유지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 건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재선위원

몇 년 쓴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 구입 연도가 2014년인데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안 돌아갑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돌아는 갑니다. 운전은 됩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는 걸 왜 바꾸려 그러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조금 노후된 경향이 있어서요.

이재선위원

수리도 좀 했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수리는, 현재는 수리 건은 아니고요, 교체 건으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수리하다가 안 돼서 교체하는 거냐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수리는 그거는…….

이재선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현재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집에서 쓰면 가전제품이 고장이 나면 수리를 좀 하다가 안 되면 새 거로 바꾸는 거지 이건 10년 됐으니까 무조건 새 거로 바꾼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사안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은 무조건 다 교환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는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이것도 주민참여형예산으로 고객쉼터 부근 보도블럭 교체 공사가 있어요. 2,200만원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문문화체육센터 시설관리 부분인데 거기 체육관 센터 뒤편이나 쉼터 쪽에 보면 보도블럭이라든지 빗물받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노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물 고임도 생기고 해서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재선위원

도로과에다 얘기하면 도로과에서 보도블럭 같은 건 갈아 주지 않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도로과에서는 따로 저희과에다가 배정되거나 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정확한 장소가 어디시라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이재선위원

체육문화센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앞에 도로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뒤편쪽에 소체육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길이 있는데 그 길 자체가 뒤편쪽이라 뭐랄까, 정비가 안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발주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예산을 하게 되면…….

이재선위원

예산을 따서 도로과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이재선위원

직접 공사 저기를 받아가지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견적서 받아가지고.

이재선위원

거기다 결제를 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직접…….

이재선위원

이런 것도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가 전문인데 도로 하는 거는, 그런 데다 위임해서 하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305쪽에 눈썰매장이나 수영장이나 5억이 올라왔잖아요? 공식적인 가격입니까, 아니면 주먹구구로 그냥 대충 5억 정도면 되겠다, 그런 단가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타 구, 인근 구라든가 타 구 조사하고 알아본 거에서 평균치를 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부터는 평균치하시지 말고 전문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는 전문 업체? 그런 데에 견적을 받아서, 예비 견적을 받아서 이런 걸 견적서에다 올려주면 좋겠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타 구에서 만약에 10억 주고 했으면 금가루 좀 뿌리고 그래서 10억 줬다면 우리도 10억 주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해야지. 그리고 306쪽 중간 쯤에 보면 신문구독료 해서 2만원씩 1종 12개월 들어왔어요. 이것도 우리 홍보과에서 신문 다 돌리지 않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2개씩 볼 수 있게끔 해주신 것 같습니다. 홍보과에서 오는 거는 제가 따로 오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보면 되지 여기다 또 다시 신문을 구독해서, 일하시느라고 바쁠 텐데 신문을 뭐 3종, 4종이나, 과에서 신문만 보고 계셔요?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를 마쳤어야 하나 본 위원의 일신의 사정으로 행정기획위원회 당시 해당 과에 불참을 하게 되어서 예결위에서 질의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두 분께 모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기 전에 두 분께 먼저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세입총괄표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169억이 줄었죠?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291억이 줄었죠? 그래서 정말 최악의 재정 상황에서 우리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예금을 출금해서 사용을, 내년을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국장님? 정말 지금 재정 최악의 상황이죠? 최근 몇 년도 중에서, 그렇죠? 이 상황에서 두 분께서는 직장인 운동부 예산 10억이 타당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는 타당하다기보다는 저희도 한 번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할 예산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해야 될 사항이다? 지금 다른 과는 주요 시책사업도 예산을 절감한 상황에서 태권도 관련된 직장인 운동경기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구청장의 공약사항 혹은 논의가 제대로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해야 될 상황이라서, 본 위원은 생전 한번 보지도 못한 10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계획서 자체는 2023년도에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계획에.

정서윤위원

국장님, 우리 구 이번에 홍보담당관에서 홍보 로고송 만든 거 아시죠? 로고송 내용 들어 보셨어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못 들어 봤습니다.

정서윤위원

우리 구 구청장 스마트도시, 꽃의 도시, 탄소중립 도시 세 가지를 주야장천 외치시는데 이번에 로고송 들어보시면 탄소중립만 주야장천 외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는 탄소중립에 대한 시책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도 없고 아무런 기반도 안 잡혀 있는데 왜 탄소중립만 외치시나요?” 탄소중립을 역점사업으로 민데요. 그런데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구 여전히 지금 일회용품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이 다회용기를 쓰고 그걸 직접 세척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용역이 워낙에 잘 되어 있어서 다회용기 수거 시스템이 층마다 비치를 할 수 있고요, 직원분들 다회용기 쓰고 나서 그 통에 수거함에 넣기만 하시면 업체에서 다 수거해서 세척해서 갖다 줍니다, 돈만 주면요. 10억이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는 로고송도 탄소중립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탄소중립에 초점을 맞췄는데 계속해서 일회용기를 쓰면서 직장인 운동경기부는 10억을 들여서 반드시 해야 된다, 맞나요,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구 재정을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세입하고 세출을 편성하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있고 내년도에 잉여금을 계산해서 추경을 재원으로 잡을 거를 편성을 예측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은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구 전체적으로 소관 부서가 있고…….

정서윤위원

국장님,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 설명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조금만 더 저는 임팩트 있게 대화를 진행하고 싶은데 저도 그 과정들 다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이 단독으로 정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구청장과 그 이하 국장 이상의 높은 분들께서 정한 방침대로 기획예산과장이 갈 것 아닙니까? 괜히 과장 탓하지 마시고요, 그 방침이 탄소중립보다 직장인 운동경기부가 더 중요하다고 방침을 정하신 게 맞냐고 묻는 거예요,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거는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직장운동경기부도 필요하고 탄소중립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정서윤위원

계속 일회용품을 쓰면서도 탄소중립도시를 외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그 개선보다 직장인 운동경기부가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냐고 국장님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둘 중에 뭐가 더 시급하냐고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은 시급한 것이 어떤 거라고 잣대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정서윤위원

예산에 지금 반영된 것이 생각이 반영되신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직장운동경기부는 별도로 직장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한 거니까…….

정서윤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다회용기 사용 예산 해당 과에서 올렸는데, 제가 왜 그 예산 안 올렸냐고 물어봤습니다, 해당 과에.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이 됐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기획예산과를 포함한 국장님, 청장님 그리고 정책보좌관 이하 등등은 탄소중립도시를 외치지만 일회용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직장인 운동경기부 예산편성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예산 결과물을 갖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다회용기가 삭감이 됐거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듣지는 못했고요, 그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회용기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로고송도 다시 바꾸십시오, 태권도로. 지금 탄소중립 그렇게 외치시면서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예산편성이에요. 모두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이라고요, 이거는. 사실 과장님이 무슨 죄겠습니까? 국장님 이상급들께서 정말 좀 반성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음으로 물놀이장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진행된 회의록 확인했을 때 네 군데 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갑 지역, 을 지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을 지역은 지금 배봉산, 중랑천 거의 확장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진행하는데 무리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을 지역은, 갑·을로 따지…….

정서윤위원

갑 지역은 아직 장소가 안 정해지신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갑 지역은 지금 현재 이문문화체육센터하고 홍릉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문문화체육센테 작년에 문제가, 올해 문제가 많았다던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인원수가 거기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거는 다른 쪽에 해서 2개소를 할 계획…….

정서윤위원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신 거죠? 물놀이장을 만드시려면 그 물 무게도 무시 못 하기 때문에 지반 이런 거 확인도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 장소도 안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조금 순서가 맞는지가 좀 걱정이 되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초등학교에, 초등학교를 계획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초등학교랑 협의되신 거 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이문초등학교를 작년도에 협의 중에 있었다가 조금 그쪽에 뭐가 있다고,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문체육문화센터로 옮긴 사항이었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님은 개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물놀이장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상당히 관심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렇게 한편으로는 아쉬운 게 해당 과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과에서 좀 준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2월 6일 자 기준 예산집행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시설관리 25% 정도 집행하셨네요? 12월 공사 대금이 남은 건가요, 지금?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구민센터는 지금 공사가 12월에 휴관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말로 거의 공사는 완료시킬…….

정서윤위원

추운 날씨로 왜 공사 일정을 잡으신 이유가 뭘까요, 12월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해했습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만 집행률이 제로입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은 지금…….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모든 과에게 예산집행 현황 자료 요청했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으셨을 텐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이번 달에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이번달 지출 완료, 왜 한꺼번에 지출이 완료가 되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 꿈나무가 선정은 됐는데 그게 지금 현재 체육회에서 하는 꿈나무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운동부에 지급하는 게 있고 1년 치를 실적을 내서 잘된 부분이 있거나 해서 그쪽에 지급하게끔 되기 때문에 12월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운동부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의 실적을 평가해서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학생하고…….

정서윤위원

누구한테 실적을 평가하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받…….

정서윤위원

저희가 누구인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 구에서 받습니다.

정서윤위원

어떠한 잣대와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1년 치의…….

정서윤위원

주고 싶은 데에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뭐 성적 순위, 참여율, 작년 대비 결과 향상, 이러한 명확한 수치화 된, 계량화 된 기준으로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3,500만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체육 꿈나무 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500만원입니다. 뒤에 팀장님, 이 사업 아무도 모르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꿈나무 지원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3,500만원짜리 여쭙는 겁니다. 30808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게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이 가상현실, 초등학교에 대한 가상현실 체육활동 하는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종목은 뭐죠? 수영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종목은 가상현실, 스크린 골프처럼 가상현실 장소를 마련해서 그 공간에서 이용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서윤위원

VR 업체에게 주는 예산인가요, 그러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업체를 계약 맺어서 설치하는 비용인데…….

정서윤위원

어쨌든 업체에 나가는 비용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학교에 지원…….

정서윤위원

학교를 통해서 주나요? 학교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학교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그게 올해 같은 경우 신답초등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50%, 구비 50% 해서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라고 지원받은…….

정서윤위원

이거 반드시 학교 내에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입니다. 아직…….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아직 집행, 사업은 수행이 되었는데 집행이 안 된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제가 오전에 하도 흥분해서 목소리를 높였더니 우리 과장님한테는 제가 정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조용 조용하게 묻겠습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동료 위원들이 물어보셨는데 체육진흥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3억이 올랐는데 구비는 몇 %나 들어갔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구비요?

이강숙위원

예.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구비는 지금 현재…….

이강숙위원

구비가 지금 6억 8,000…….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6억 8,000…….

이강숙위원

306만, 아니 68만 7,000원?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68억 368만 7,000원.

이강숙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지금 다 모든 과들, 그리고 정말로 밤늦게까지 열심히 구민을 위해서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까지도 10%씩 감액하고 있는 그런 긴축재정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긴축재정이 금년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전망까지는 제가 아직…….

이강숙위원

내다 보기 어렵죠, 경제전문가가 아니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쉽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는 아직 보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이 어려움이 계속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진흥과는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신 것처럼 좀 애매모호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네요. 302쪽에 동대문구체육회 행사(워크숍)이 전년도에도 1,800이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서 가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워크숍은 지금 현재 동대문체육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양양에 1박 2일로 갔다 온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강숙위원

이것도 1박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박 2일 갔다 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강숙위원

거의 1박 2일 갑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강숙위원

몇 분이 가시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총 인원은 153명인데 그중 120명 정도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차량 몇 대 갑니까? 3대 갑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차량이 2대 가고…….

이강숙위원

2대 가면 120명 못 타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리고 봉고차 또 1대가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봉고차 1대에 몇 명 탑니까, 몇 인승인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45인승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153명 중에 120명이 가시는데 관광차 2대 타 봤자 80명…….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개인 차로 또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개인 차로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1박 2일로 1,800을 행사비용으로 매년 쓰고 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1,300 쓰는 거고요, 두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동대문구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산하에 동대문구체육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발전위원회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이강숙위원

그럼 발전위원회를 위한 다른 지원이나 예산은 없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게 이제 지원하는 거는 500만원 워크숍 비용이 지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만원 중에 1,300은 동대문구체육회에서 워크숍 한 거고, 동대문구…….

이강숙위원

500만원은 발전위원회에서 나가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발전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발전위원회는 몇 명이 갑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발전위원회는 32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거는 당일치기로 갔다 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153명 중에 발전위원회 포함하여 153명입니까? 생활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별도입니다. 이쪽에 체육발전위원회는 이사진들 해서 한 44명 정도 구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좀 인원수가 차량하고, 120명 정도 가신 차량하고 또 개인이 가신 거 하고 봉고차 가신 거 하고 다 해도 153명인데 그러면 인원이 더 많이 가셨다는 이야기네, 발전위원회 빼고도. 발전위원회는 또 따로 가시잖아, 워크숍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발전위원회 따로 된 이사진들이 있고요, 동대문구체육회 같은 경우에…….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청량리동 청사 환경개선 보수하고 동대문체육회 사무공간 조성이 전부 삭감되었는데, 물론 상임위에서 아주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전부 삭감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 동대문구체육회 사무실이 그전에 구민체육센터가 그 공간에 있었는데, 아니 구민체육센터가 아니라 구민회관에 있었는데 구민회관이 철거되는 바람에 한 세 군데를 이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다사랑행복센터 있고, 민간 빌딩으로 계종빌딩에 있고, 지금 현재 청량리독서실 자리에 있는데 그게 상근직원이…….

이강숙위원

동청사 있는 쪽으로?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전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구 청량리동 청사?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가보니까 거기도 진짜 50년대 건물이더라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조금 노후된…….

이강숙위원

계단도 협소하고 정말 지저분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어떤 단체가 들어가든 구에서 쓰든 어디에서 쓰든 간에 환경개선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전부 삭감이 될 때는 상임위에서 얼마나 심도 있는 의견을 거쳐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또 아니면 과장님께서 환경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잘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303쪽으로 가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동대문구를 대표할 만한 어떤 운동경기 종목 하나를 선택하는데 태권도부를 선택을 해서 우리 동대문구에 위상을 전 세계에 높이자, 멋지죠? 근데 태권도를 해서, 태권도는 이미 이거 올림픽 종목이기도 하고, 대한민국 그러면 대한민국에 대표 운동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태권도 종주국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태권도 종주국인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동대문구가 어떤 국위선양을 하기 위해서 직장 태권도부를 만들어야 되는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유일하게 태권도부를 저희가 창설하게 된 제일 큰 원인은 일단 우리나라 국기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그말 빼고, 국기 그런 건 이미 다 끝났다니까. 종주국이라니까 뭔 말씀을 하셔. 우리 동대문구가 그 많은 운동경기 종목 중에 왜 하필이면 종주국인 태권도를 택했냐, 그리고 이 태권도를 통해서 어떤 태권도 유단자 몇 단을 만들어 내서 국위선양을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그렇게 해서 태권도로 직장 종목으로 선택을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목표는 국가대표선수 말고 차급으로 A급 정도 되는 선수들을 영입해서 훈련을 좀 체계적이기보다…….

이강숙위원

아니, 지금 도장들이 꽉 찼고, 우리 손자도 지금 태권도 검은띠인데, 우리 손자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검은띠에요. 국기원에 가서 단증 따가지고 와서 그러는데 아니, 우리 구에다가 우리 손자 여기 집어넣을까요? 거기도 차기 선수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우수선수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입상 실력도 있고…….

이강숙위원

입상 실력이 뭐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A급 선수 같은 경우는…….

이강숙위원

지금 몇 명이나 뽑아놨어요, A급 선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뽑은 거 없습니다. 자격 조건해서 저희 구…….

이강숙위원

자격 조건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자격 조건은 명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강숙위원

명시해서 공고 내실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몇 명이나 뽑으실 계획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계획은 6명 정도 선수는 뽑고, 그다음에 코치, 감독 1명 각각 8명 정도로 생각,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감독은 어떤 감독을 하시려고, 감독 이미 선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혀 공모 낸 적도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공모 그런 이야기는 우리 뭐 1학년 1반도 아니고 우리 그런 얘기하지 맙시다, 선수끼리. 우리 같은 다 선수 아닙니까? 우리들이 하루 이틀 공부 하고 있습니까? 위탁 공모, 직원 채용공고, 그런 거 진짜 동대문구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선수잖아, 선수.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감독은 누구로 내정되어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현재 저는 저희 부서나 저희 있는 데서 감독…….

이강숙위원

위에서 하달받은 거 없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전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동대문구 태권도부를 만들려고 생각하는 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태권도 자체는 저희가 주요업무계획에 넣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요업무계획에 넣었는데 “야, 우리도 이 어려운 경제 형편상에서 우리 동대문구도 뭔가 직장 어떤 운동부를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가 그걸로는, 뭐 아이스하키라든지 아니면 농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태권도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종목 중에서 태권도가 선정이 된 이유는 어떤 방법으로 태권도가 선정이 됐고, 이 선정 방법은 어떻게 했냐? 주민공모를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태권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냐, 아니면 심의위원 몇 명을 데려다가 했냐, 주민 여론을 조사를 해봤냐, 어떻게 해서 태권도로 종목이 지정됐냐 이 말을 드리는 겁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태권도는 그전에 말씀드리, 저거 한 것처럼…….

이강숙위원

몰라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일단은 우리나라 국기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한 계기가 됐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국기가 태극기 말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격투기 국기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이강숙위원

아니, 우리나라는 태극기도 갖다 바꿔버리잖아, 빨간색으로. 법으로 헌법에 나와 있는데 국기에 바탕 면은 흰색이어야 된다고 하는데도 동대문구는 법도 어겨버리고 그냥 핑크색으로도 만들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인데, 국기여서 태권도를 하자를 했다는 게 그 생각이 누구 생각이냐고요? 의견수렴을 했냐고요, 주민의견수렴을? 이게 지금 9억 2,700, 9억 3,000 정도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이 예산으로 끝날 거예요? 이게 지금 직장태권도부가 만들어지면 예산 한 번으로,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으로 끝날까요, 지속적으로 끝날까요? 또 예산이 투입된 만큼에 대한 선수들의 활동이 동대문구의 위상을 그만큼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거 자신하실 수 있을까요? 이 아이디어를 낸 직원은 누구며, 사업제안서를 받잖아요, 직원들에게서. 그래서 점수 줘서 포상도 하고 1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50만원까지도 포상도 하던데? 이런 직원 태권도를 선정을 해서 예산서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이 사업이 선정이 됐으면 이런 직원은 금 한 냥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10돈은?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직장운동경기부는 직장운동「국민체육진흥법」에 여러 가지 선수 생활을 주변에, 저변에 선수로서의 어떤 마음 놓고 운동도 하고 이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장운동부경기부를…….

이강숙위원

마음 놓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선수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육성을, 직장에서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에서는 한 종목 이상 운동경기부를 설치하도록 체육진흥법에 규정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숙위원

그럼 타 구 자료 한번 주십시오. 각 25개 자치구에서, 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구, 아까 말씀하시기를 도봉구, 종로에서 지금 태권도 하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태권도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자치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떤 운동부, 직장운동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자체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서울시 자체는 그거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 자치구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시에서 뭐 한 것도 모르고 동대문구만 태권도 직장경기부를 따로 만들자고, 학교에서도 지금 학교 경기부 하나 만드는 거, 야구부 하나 만드는 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학교에서도 잘 못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절세, 절감, 감액,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에 이렇게 지금 1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런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을 하자라는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구냐고요? 과장님은 아닐 거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강숙위원

직원이에요? 이거 직원들한테 의견수렴 한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한테 의견수렴 한 거예요? 자료 제출하시고, 답변 정확하게 해주시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의견수렴한 건 아니고요, 타 자치구도 지금 현재는 15개 구가 직장경기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강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태권도는 없습니다, 15개 자치구 중에서는요.

이강숙위원

15개 자치구는 가장 많은 종목이 뭡니까?

박남규위원

중랑구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전에는…….

이강숙위원

1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거냐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많이 하고 있는 거는 레슬링이 중구하고 구로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종목별로 역도 있고, 유도 있고, 보디빌딩, 탁구 각각 틀립니다.

이강숙위원

그래도 돈 많이 그렇게 안 드는 거네.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돈도 없으면서 뭔 이렇게 태권도를 해서 예산을 이 만큼 들인 만큼, 도대체 여기 보십시오, 과장님. 이거 하나 만듦으로 인해서 선수단 운영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지금 또 차도 사야 돼. 동대문구 태권도부 해서, 버스 사실 거죠? 버스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차는 봉고차나 스타렉스 식으로…….

이강숙위원

봉고차 사 가지고 운동선수가 지금 선수 6명, 감독 1명 해서 점점 더 늘릴 계획이니까 이번에는 봉고차 4,500만원 주고 1대 사고, 또 차량이 따라붙으면 보험 들어가야지, 운전수 들어가야지, 유류비 들어가야지, 유지보수비 들어가야지 등등등 예산들이 추가로 따라 들어가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리고 그 뒤로 숙소 보증금 어디다 숙소 만들려고요? 4억 어디다가 숙소 만드실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4억은 보증금으로…….

이강숙위원

아니,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 청량리동 환경개선 해서, 이런 거는 계획 안 하시고 숙소 보증금 따로 이렇게 지금 4억씩이나 예산서에 올렸어요? 6명이 4억짜리 갖고 살아요? 동대문구에 4억짜리 갖고 7명, 6명 살만한 집이 어디가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보증금입니다, 이건.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보증금만 냅니까, 그러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월세 같은 경우는 따로 합쳐 가지고…….

이강숙위원

보증금 4억 내놓고 월세는 한 4,000만원 정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월세는 계약…….

이강숙위원

하여튼 간에 상임위에서 여러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삭감한 부분을 존중할 것이며, 다음 부분에 동대문구체육관 시설 관리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 소체육관, 소체육관은 어디에요, 제습기 설치? 이거 어느 동에서 올라 온 겁니까, 탈의실 냉난방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 답십리, 주민참여예산 자체는 저희가…….

이강숙위원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가 답십리동에서 올라 왔고요, 소체육관 제습기 설치는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습기 설치는 마찬가지로 체육관입니다, 동대문구체육관.

이강숙위원

어디 체육관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답십리에 있는 체육관입니다.

이강숙위원

동대문 체육관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소체육관이라고 되어 있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대체육관이 있고 또 소체육관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냉난방기 교체나 제습기 이런 거는 “그래, 주민들이 쓰다 보니까 너무 습도가 높아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이런 거는 하나 해주라고 하자.” 하고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탈의실 냉난방기 교체 같은 거는 이거 주민참여예산 올라오기 전에 관에서 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고, 고장이 얼마나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현장 나가 보시고 냉난방기 가서 검사해 보시고 하신 겁니까? 그리고 이렇게 예산 올린 겁니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구의원들은 주민의 선출을 받았기 때문에 주민 말이라면 꺼뻑 죽어야 되니까 무조건 관에서 힘든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전부 돌려버리는 것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이강숙위원

냉난방기 주민참여예산 올라오기 전에 해야지 왜 여태껏 안 하셨냐고요. 이렇게 주민이 원해서 이 어려운 거 지금 빨리 교체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 교체를 해주십시오” 하고 올릴 동안 관에서는 어떤 지도감독, 점검을 하셨냐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을 하고 계신다. 그리고 정말 과장님들이 너무 지역을 살펴보지 않고, 주어진 과에 대한 관내 시설물 점검 한번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 또한 질의 혹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준비 철저히 하셔서 이런 일에 지적을 안 당하게끔 하시기 당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고객쉼터 부근 보도블럭 교체공사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것도 2,200만원 올라 왔어요, 맞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원 있는데 그건 왜 또 80만원 깎였어요, 800만원?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깎인 부분은 이문문화체육센터 주민참여예산 2,200만원이 깎인 겁니다.

이강숙위원

2,200에서 지금, 아니, 이게 8,000만원이잖아. 전체 예산에서 이문체육센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물 유지보수비하고 보도블럭 교체공사 주민참여예산하고 통틀어서 깎인 거 아니에요? (『작년에 비해서 깍인…….』하는 집행부 직원 있음) 전년도에 비해서 깎인 거다? 그러면 일할 곳이 그만큼 없으니까 예산을 좀 깎아서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 시설도 보수 중에 있고요, 그동안 많이 보수는 했습니다. 하고 현재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많이 써서 손 볼 때가 없을 정도로 동대문을 잘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문체육센터 다목적 체육관 및 고객쉼터 부근 보도블럭 교체공사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잘 올리셨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에. 그런데 보면 지금 이게 화장실이죠, 여기가?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쪽에 옆에 화장실입니다.

이강숙위원

화장실이고 이리 지금 들어가는 입구예요. 그리고 이 앞에까지는 보도블럭 이미 다 교체가 다 되었어요, 깔끔하게. 그러면 지금 들어간 입구 이 면적인데 이 면적이 어떻게 200평이 넘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면적 말고 그 안쪽으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빗물받이가 옆으로 돼 있습니다. 그 돼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강숙위원

지역구 의원이 여기 운동하러 매일 나가시거든요. 매일 나가시면서 이 주민제안 설명서를 보고 예결위를 못 들어 오시니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현장 상황을 전부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하고 매일 나가서 보고 있는 지역 의원의 얘기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과다편성돼서 들어왔냐,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현장 다시 한번 나가서 확인하시고, 지금 평수 산출 내역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이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물놀이장 놀이시설 4군데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삭감되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얼마나 삭감됐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2억 2,000이 삭감됐습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줄었네, 50% 삭감했으니까,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2억 2,000이 삭감됐습니다, 물놀이장.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4억 4,000 중에서, 50% 줬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작년에 2곳 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작년에 2곳 2개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배봉산하고 이문체육센터 뒤쪽하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배봉산은 인기가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체육센터는 좀 장소가 후미지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그런데 처음에는 소문이 안 났다가 이게 소문이 나니까 끝나갈 쯤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붐비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물놀이 시설을 개장할 때 그런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2곳도 더 하겠다고 하는데 그 2곳은 어디 어디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계획으로는 갑 지역에 홍릉초등학교 운동장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추가적으로 을 지역 쪽은, 왜 그러냐면 지역별로 좀 분산이 돼야 될 것 같아서 그쪽은 중랑천 야외수영장 부지 그쪽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갖고 계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럼 그 밑으로 지금 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스케이트장은 저희 체육진행과에서는 진행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그 밑에…….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눈썰매장입니다.

이강숙위원

눈썰매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저기가 나쁘다 보니까. 눈썰매장 이거 중랑천에다 하시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야외수영장 부지요.

이강숙위원

야외수영장에다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계획으로는 1월 5일부터, 내년도 1월…….

이강숙위원

내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이강숙위원

내년이면, 내년 1월 5일이면 한 달도 안 남았네? 어떻게 내년 1월 5일부터 이렇게 긴급하게 아직 예산 통과도 안 됐는데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획서는 갖고 계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내년도…….

이강숙위원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전부 잡아 가지고, 어디까지 지금 계획서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사업체에 공모까지 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업체에다가 제안공모를 통해서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저희 사업주최 측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업이 불가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는 해놨는데…….

이강숙위원

내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명시는 해놨습니다.

이강숙위원

눈썰매장을 지금 공고까지 내서 저기까지 해놨더구만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시에는 단서조항을 달지 않겠다라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명시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거까지 명시해서 아니, 이게 지금 맞습니까? 눈썰매장을 만드는데 예산편성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고를 먼저 냈어. 공고 먼저 낸 게 맞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그거는 계획, 올해 안 하게 되면 내년 12월 쯤에나 됩니다. 그래서 올해…….

이강숙위원

아니, 그럼 작년에 예산을 올렸어야죠. 2차 추경 때는 뭐 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때는 그…….

이강숙위원

계획도 없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철거 자체가…….

이강숙위원

철거를 하고 나면 과장님, 철거하고 나시면 바로 이어지는 사업이, 2차 추경 몇 월달에 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0월…….

이강숙위원

10월에 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10월 9일…….

이강숙위원

10월에 하면 한 달 후면 11월, 12월, 그렇죠? 그러면 눈썰매장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으면 철거와 동시에 계획을 세우고 용역절차를 밟고 공고를 내서 미리미리 이렇게 계획을 해야지, 지금 1월 5일에 할 것을 아직 예산편성, 이거 지금 예산서 언제 들어왔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용역공고…….

이강숙위원

아니, 그런데 공고를 며칟날 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공고는 11월 중순인데 정확한 날짜는 제가…….

이강숙위원

공고 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른다면 안 되죠. 답변할 것을 준비해서, 무성의한 답변 태도를 보이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우리들은 열심히 물어보는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딱딱딱 물어보면 이런 거는 중요사업이니까 공고 며칟날 냈고, 용역은 언제 우리가 받았고, 용역서 언제 받았고, 용역 내용은 무엇무엇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공고를 급하게 내놓으면, 공고 기간이 며칠이었어요, 11월부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긴급공고라서 10일간 줬습니다.

이강숙위원

10일 간에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미리 동대문구청에 대한 어떤 이런 눈썰매장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업체가 그 10일 동안에 이 공고를 보고 응시할 수 있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돼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긴급공고를 내고…….

이강숙위원

그럼 용역업체 데리고 현장 나가봤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건 제안평가로 해서 가격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다, 일단은.

이강숙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그 용역사는 현장 가보지도 않고 이게 얼마 예산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협상 가격이니까 내가 얼마 줄게” 그러면 “아, 예” 그러고, 만약에 10억을 준다 했는데 15억 들어가는 공사에도 그냥 “오케이” 그렇게 하고 받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제안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안평가는 외부 심의까지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안평가를 받는데 용역사가 현장을 나가봤냐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명시는 해놨기 때문에 용역사 자체에서 본인들이 판단해서 여기에 저희가 공모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을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이렇게 짧은 기간에 공고를, 공고시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신규업체 동대문하고 관련되어 있지, 동대문하고의 지속적인 어떤 용역 관계가 되어 있지 않는 신규업체는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공고는 국가기관에서 공정하지 못한 이런 공고를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절차상의 문제도 과장님, 지금 굉장히 잘못되어 있고 거꾸로 되어 있는 예산편성, 그리고 모든 것이 잘못되면 용역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용역을 관리하는 업체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 자체가 전부 다 잘못됐다. 공고부터 지금 이 사업서가 올라오기까지 어떠한 절차도 밟지 않고 했다는 거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것을 만든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놀이시설, 분수광장도 놓고, 평행식 물놀이터도 놓고, 여름철 에어바운스로 해서 배봉산처럼 아이들 놀 공간을 만들어 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중랑천변에는 나무 한 그루 있습니까? 나무 한 그루 있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나무는…….

이강숙위원

큰 나무나 그늘을 만들어줄 만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없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평지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다 눈썰매장을 만들려면 이거 무조건 전기를 이용해서 얼음을 얼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제빙 제설기로 해서…….

이강숙위원

몇 달 동안 운영할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43일간 저희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뭐 개장부터 폐장까지 하시려면 거의 3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3개월 가까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눈썰매장도 만들어놓고 지속적으로 24시간 전기로 얼음을 얼려야 돼요. 그런데 다른 놀이시설도 더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지금 전기료도 올라가고 난리잖아요. 지난번에 저소득 전기료 깎았다고 현수막 엄청 걸고, 지금 여기 앉아서도 지금 누가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이강숙이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자르라했다고 막 그냥 금방 전화 막 오고 죽이려고 할 것 같은데, 현수막도 빨리 걸어라 해서 금방 걸 것 같은데, 눈썰매장 말고 다른 시설을 좀 넣어볼 그런 생각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전기요금도 올라서 난리인데 전기로만 다 해야 되는 이런 것들만 계획을 하고 계신 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야외수영장을 용역 결과에 나오게 되면…….

이강숙위원

용역서 전부 한번 주시고, 설계도면 전부 한번 주시고, 수렴에 대한 것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심의자료나 또 좌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어떤 자료들, 몇 회에 걸쳐서 누가 누가 모여서 이런 것을 했는지, 아니면 직원공모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 냈는지 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은 거를 질의해서 전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총 예산은 일반회계가 75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기금이 한 14억 정도 예산안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장성운위원

75억 중에 지금 15억이 예산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장성운위원

이중 예산 삭감된 15억 중에 과장님이 가장 살리고 싶은 예산은 어느 예산이십니까?

이강숙위원

다 살리고 싶지.

장성운위원

물론 다 살리고 싶겠지만 가장 하나만 뽑으라 그러면 어느 것 뽑고 싶습니까?

이강숙위원

태권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제가 꼽기로는…….

이강숙위원

태권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태권도도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눈썰매장 운영하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하나만 택하라는데 뭐 2개씩이나…….

장성운위원

가장 중요한 게 직장운동인 경기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거를 가장 중점으로 두고 계시는 과장님이 직장운동경기에 대한 설명도 약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동대문구 물놀이장 운영 예산이 아까 처음에 정서윤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배봉산, 중랑천 야외수영장 2곳이 확정이고 홍릉초는 예정이라고 답변하셨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리고 또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홍릉초하고 중랑천 야외수영장 2군데로 선택하고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건 예산이 4군데로 다 주시면 4군데로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깎인 상태에서 2군데이기 때문에 2군데를 한다고 하면 어디 하냐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성운위원

아, 2군데만 하면 배봉산은 빼고 중랑천 야외수영장과 홍릉초?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치수과에서 중랑천 야외수영장에 20억을 들여서 물놀이장을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중으로 물놀이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물놀이 시설은 위에서 떨어지는 거에 대한 물놀이 시설이고요, 저희가 지금 물놀이장 하는 거는 그 옆쪽에다 해서 배봉산 바운스처럼 물을 담아서 거기에 수영은 못하지만 그래도 수영, 헤엄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물놀이시설을 이동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성운위원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치수과에서는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고 체육진흥과에서는 임시로, 한 30에서 45회 쓸 수 있는 임시로 10억 가까이, 9억 4,000이죠?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두 달, 세 달 정도뿐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예산을 태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 운영 같은 경우도 여름철에도 운영하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철에만 눈을 뿌려가지고 인공눈을 만드는, 이런 형식의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체육진흥과에서는 그 공간이 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름철에는 물놀이시설을, 물놀이장을 하고 겨울철에는 눈썰매장을 하는데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은 다수 “왜 동대문구에는 눈썰매장이 없냐?” 이런 민원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때, 올해 같은 경우에 야외수영장을 폐쇄하고, 폐쇄를 하고 없앤다 그러니까 장안동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부모 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여기 장안동이나 동대문구에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냐?”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 없냐?” 그래가지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눈썰매장이 인근 구에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노원구에 눈썰매장이 있다 보니까 노원구에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을 또 저희한테도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장성운위원

눈썰매장 운영비가 하루 계산하면 1,2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러면 총 이용객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인당 이용할, 이용객한테 투자하는 금액이 12만원 상당이란 말입니다. 차라리 이 예산 낭비되는 돈을 다른 쪽으로 돌릴 순 없습니까?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을 텐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체육과 쪽 입장에서는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겨울철에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장성운위원

구청 앞에 스케이트장 만들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상황은 좀 잘…….

장성운위원

그건 체육과 소관이 아닙니까, 또 그거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장성운위원

그 스케이트장도 어린아이들이 와서 체육시설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인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어폐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는 이 사항은 중랑천 야외수영장 부분에 대한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성운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이거를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일회성이 아닌 상시 시설물을 설치하고 모든 주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설치하면 괜찮다는 의견을 제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존경하는 우리 장성원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사실 우리 동대문구는 굉장히 면적이 좁다 보니까 공간성이 없어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전에 문화체육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 알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과장님 고생한 거 알고 계시고. 그런데 학부형들이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왜 이렇게 눈썰매장이 없냐, 수영장이 없냐, 또 노인들은 왜 이렇게 우리 노인들 놀 거리가 없냐, 청소년들은 왜 또 청소년들 놀 거리가 없냐, 어디다 다 하실 거예요? 몇 프로예요? 우리 동네 지금 학부형들이 눈썰매장 없다고 눈썰매장 만들어 주라는 민원 몇 프로 받으셨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맘카페 회원분들이…….

이강숙위원

몇 명이에요, 맘카페 회원이 전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회원 수까지는…….

이강숙위원

그 회원 수 전체에서,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에 축구장 만들어 주세요. 우리 축구동호인들 동대문구에 축구장 없냐고 난리예요. 축구장 만들어 주세요. 왜 없어요? 이거 지금 몇 십 년 된 이야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부지가…….

이강숙위원

왜, 부지가 없어서 못 해준다며요. 아니, 이것도 지금 눈썰매장 그 몇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다 해줘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민원인 핑계를 대세요? 민원이 아니라 행정,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거에 뭐 한 가지 올리면 다 들어주셔야지. 축구장 만들어줘요. 축구동호회에서 난리예요, 체육회에서. 조기축구회원, 국장님 안 그래요? 왜 축구장 안 만들어 주세요? 아니, 하늘에다 만들든 공중에 부양시켜서 만들든 축구장도 만들어줘야지, 구민이 원하는데, 이것도 다 민원인데. 왜 다 민원에 대해서만, 민원 그 몇 프로, 한 사람 얘기 두 사람 얘기를 가지고 전체 34만 전 구민의 의견인 것마냥 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니까 제가 항상 어떤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 구상을 하실 때는 그만한 주민여론도 들어보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공간을 우리가 이 좁은 동대문구 안에서 어떻게 유용하게 써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심도 있게 정말 각 과들이 전부 다 같이 협업해야지 우리 체육진흥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들도 와서 답변하실 때 우리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다 주민 핑계 대면서. “주민이 해주라 했어, 느그.”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그 상황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 우리는 그 말을 들으면 이거 안 해주면 주민들한테 뒈질 것 같아.”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299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니까 기금은 그 이후에 할 거죠? 기금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지금 몇 가지 얘기 나온 것 중에서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잠시만요. 직장경기부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영상도 나와 있고 신문에도 나오고 주민탄원서까지 얘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우리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직장운동경기부 서울시에 어떻게 돼 있고, 전국이 어떻게 돼 있고, 태권도부가 서울시 어디에 언제 있었는데 왜 없어졌고, 전국에 있는 것들이 어떤 정도의 실적이 있다까지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아니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태권도 관련된 이 내용들은 구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 위원은 동일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자꾸 그것을 미화시켜서 얘기하시는데 이거 현혹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하실 때 분명하게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전화가 오셔서. 저와 정치적인 궤를 같이 하지 않는 분인데 다수 분들이 연락 오셔가지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구의원들은 바지저고리라고’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눈썰매장이 5억에서 3억으로 삭감이 돼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죠? 올 겨울 날씨 어떻대요? 지금 저쪽 강원도 쪽에 뭐지? 스키장들 어떻답니까? 본 위원이 그걸 확인을 못해가지고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번 주 날씨로는 금요일부터는 영하로 추워진다는 예보는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몰랐는데, 사실은 상임위 심의할 때까지 몰랐는데 예전에 우리 동대문구에 눈썰매장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재선위원

배봉산에 있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던데 그 내용 혹시 아세요?

이강숙위원

왜 없어졌어?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내용은 제가 처음 듣는…….

박남규위원

예전 선대 의원님들 중에서 누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본 위원은 몰랐거든요. 없어진 사유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아까 45일 얘기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래저래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40일로 기준을 본다고 하면 5억 예산이면 하루에 1,250만원 꼴이고요, 3억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일 750만원씩 우리가 날리는 꼴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과연, 그래서 이게 좀 우려가 됩니다. 이거 위원회에서 ‘어쨌든 간에 5억이지만 3억 정도로 해서 한번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기준을 잡았었는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고민을 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정일영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08쪽에서 316쪽까지입니다. 교육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액 174억 8,924만원에서 49억 1,385만원이 증액된 224억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책자 308쪽 교육여건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 중 교육경비지원 사업이 50억 일부삭감 되었는데 이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심의 의결하신 사항으로 그 결과를 존중합니다. 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50억을 증액한 것은 학생들이 학창시절에 어떤 공간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 한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8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예산이 작년에 100억이었었는데 올해 150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이 그래도 지금 저출산이어서 아이들도 안 낳고 그러는데 50억 투자해 가지고 타 구에 있는 어린이나 그런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도 행정을 펴서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행정위원회에서 보니까 50억이 깎였더라고요. 그데 이 50억은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깊게 좀 하셔가지고 이거는 살려주셨으면 어떠나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315쪽 상단에 보면 평생학습 열린배움터 강사료 해가지고 5,4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열린배움터 강사료는 공모사업에 대한 대응 투자사업인데요. 내년도부터는 일반 비문해뿐만 아니라 디지털 비문해자에 대한 공모사업도 같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강사료만 올라온 게 아니라 그럼 강사료 말고 다른 부대, 사업도 지금 있는 겁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강사료만 나갑니다.

이재선위원

강사료만, 강사는 몇 명입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그거는 디지털 문해사업을 함에 따라서 디지털 문해 1강좌에 1강사가 책정이 되는데요, 사업 내용이 몇 개 사업을 신청할지는 내년 공모사업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한 사람 쓰는데 이렇게 강사료가 비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아니요, 1명이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개 기관에서 아마 신청을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강사는 몇 명이냐고, 아까 물어봤었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한 개 기관에서 몇 개 사업을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강사 수는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강사가…….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사람 쓰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고 그렇다고 해서 한 세 분 쓰시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겁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배움터 운영은 구민의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서 운영하는 인문교양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지금 현재 강사는 35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강사가 35명 정도 운영이 되고요, 강사운영비가 특급강사인 경우에는 1개 프로그램에 48만원 정도 하루에, 그다음에 2급 강사는 2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 35개 강좌를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5주나 8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30명분 거 강사료란 말이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35개 프로그램이니까요…….

이재선위원

35개 프로그램.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35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는 강사 기준에 따라서 강사료가 좀 달라집니다.

이재선위원

혹시 과장님, 초등학교나 우리 교실 빈 데가 많지 않습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각 학교에 방문을 해서 알아보면 저도 예전에는 15개 학급, 20개 학급 이렇게 되는 학교가 지금은 한 학급에 5개 학급 많으면 10개 학급 그렇게 변해 가지고 교실이 많이 남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각종 다른 도서관이나 아니면 미래산업 관련 교육실 이런 식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남는 교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특수학습 이런 쪽으로 해서 교실이 부족하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교실이 부족합니까?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이재선위원

저출산이라서 학생이 없다 그러는데 왜 교실이 부족한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만약에 교실이, 빈 교실이 많으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를 우리 구민들이 쓸 수 있는 그런 활용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교육청이나 아니면 이런 쪽하고 한번 협의를, 남는 교실이 있으면 그런 방향이 있는지 한번 의견은 모아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르신들 장구교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학교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늘 우리 과장님께 죄송한 부분이 많아서 되도록이면 안 물으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지금 교육예산이 50억 깎였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50억씩이나 올렸어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50억 증액을 한 이유는요, AI시대 뭐 해가지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저희도 지금 상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미래를 살아갈 세대에 대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거기와 맞춰 교육 약자들에 대한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50억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력신장이나 창의예술 전인교육이나 미래융합이나 탄소중립미래교육이나 미래지향적 학교공간 조성이나 유치원 미래교육 교육지원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과 또 신규 프로그램들을 지금 한 9개 정도 넣은 것 같아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지난번에 해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하거나 확장하거나 이런 필요성들을 느껴서 했겠지만 지금 우리 구가 교육경비 예산으로는 25개 구 중에서 2위에요, 그렇죠?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이강숙위원

강남 다음, 제일 돈 많은 데를 얘기하라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죠, 25개 구 중에서?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강남일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당연히 강남이죠. 그런데 우리는 16위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정말 청소년들에 대한 학력신장이나 정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이런 교육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좀 너무 과하게 증액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우리보다 적긴 적네요. 그런데 금년에 감액이 됐어요. 그리고 중랑구는 전년도 하고 같이 가는 것 같은데…….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중랑구는 20억을 증액한 거라…….

이강숙위원

지금 20억 증액, 우리랑 같이 지금 100억 가지고 가다가 20억 했는데 제가 아직 그쪽에다 물어보진 않아서 얼마를 삭감했는지 안 물어봤는데 우리도 50억은 좀 과다하다는 편성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각종 예산을 절감하고 하는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고 하는데요, 그래도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가급적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는 지금 우리 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 여태껏 우리가 1위를 달린 적도 있어요, 교육예산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도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좀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경제 사정이 이러니까 특교나 또 국·시비 여러 가지 예산들을 갖다가 좀 확보해서 쓰시는 그런 방법도 많이 연구하시고요,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교육경비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309페이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조금 전에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유독 줄어든 예산이 있습니다. 309페이지에 우리고장 체험활동 지원, 놀이학교, 교육멘토단, 자율동아리 몽땅프로젝트,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과 관련해서 교과 외의 과정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과정들만 예산이 왜 줄었을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서 상에는 줄어들었는데요, 원래 예산을 보시면 문화예술 교육활동이나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 마을-학교가 함께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좀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은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또 교육경비 배분하실 때 제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최종 권한은 학교장에게 있는 거잖아요. 물론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를 비롯한 운영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학교장에게 권한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견으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150억에서 50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고 최종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될지 모르겠으나 항상 학부모들에게도 별도의 의견을 구하셔서 학교장과 이견이 있을 경우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별도로 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집행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번에 동요대회 잘 진행됐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성황리에 된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창작인가요, 기성인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곡 선정이 창작으로 가나요, 기성으로 가나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기성곡으로 했습니다. 창작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정서윤위원

보통 교육지원과에서 진행을 하면 학교 밖 청소년이 많이 좀 배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요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기준은 연령인가요, 학교 기준인가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저희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정서윤위원

홈스쿨링 학생들은 제외네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예?

정서윤위원

홈스쿨링 학생들은 제외네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제외했는데 그런 부분도 내년에 좀 더 확대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홈스쿨링을 포함한 마을공동체 단위로 참석, 참여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폭을 열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집행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좋으신 편이에요, 교육지원과는.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평생학습도시 사업추진이 집행률이 40% 내외입니다. 향후 12월 중에 집행계획이 더 있으신 건지, 아니면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건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 사업 추진은 지금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교육이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12월 거의 집행이 될 거로, 90% 가까이 집행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일단 교육지원과는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좋으신 편이긴 한데요, 굳이 이 발언을 교육지원과에서 하게 돼서 좀 그렇긴 한데 1년에 12개월이 있으면 저는 12개월간에 균등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좀 연말에 몰아서 집행을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이건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장님. 아까도 12월에, 사업은 다 끝났는데 12월에 집행을 한대요. 그러면 용역사는 한 푼도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금을 못 받고 진행하는 거죠. 그런 사업들이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정서윤위원

우리 구는 용역비가 얼마 이상이면 선금이 지급이 돼요, 얼마 미만이면 선금이 지급되지 않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구체적으로 그 기준 같은 거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제가 우리 구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은 1,000만원, 500만원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넘어도 담당자의 선택으로 선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없도록, 갑을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영

정일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317쪽까지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질의하려고 하다가 민원여권과의 대부분이 출력소모품, 인쇄와 관련된 소모품이 많아서 당부 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출력과 관련된 예산이 예를 들면 종이나 인쇄용지나 인쇄 기계 토너 관련해서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올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친환경으로 변경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혹시 우리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친환경 재질이나 인쇄 잉크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장애인용품 말고 친환경.
재생용지라든지.
어쨌든 현재 비슷한, 동일한 상황인 거죠?
일단 관련된 거는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2담당관·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심의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용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비롯하여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서윤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 빨리 갑시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24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총 222억 7,691만 9,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110억 7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추가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4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발언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상임위에서 진행할 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현재 예결위에서 질의드리는 점 사전에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예비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2022년 구청장 취임하고 졸속으로 BI, CI 바꿨죠, 기획예산과 예비비로. 맞죠, 국장님?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게 이 예산입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 어떤 예산으로 하셨어요, 구청장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확인해본 바로 공통경비의 포괄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예산서 몇 페이지 어디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328쪽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에 포괄비로 사용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반 포괄, 아 2억이요? 그러면 구청장이 짬짬이로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예산이 2억이나 있다는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이 포괄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짬짬이라는 개념보다는요…….

정서윤위원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요. 그 누구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요. 2억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입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자료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2억에서 3억으로 1억 더 늘었네요. 이제 3억이네요. 구청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포괄비라는 거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돈의 의미보다는 각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을 저희가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잡은 게 포괄비지…….

정서윤위원

과장님, BI, CI 용역이 부족한 예산을, 부족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쓴 예산입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자료로…….

정서윤위원

이 2억이 한정돼 있는 기준은 무엇이죠? 인원수 따라서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에서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예산입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최소 금액 한정 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최소 금액 한정은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이거 100만원이어도 되는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만약에 100만원 잡아놓으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

정서윤위원

이거는 구청장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왜 용역사업을 이렇게 알리지도 않고 포괄운영비에서 짬짬이로 하셨어요. 이거는 구청장이 무덤 파신 겁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325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도시인데 이렇게 책자 많이 인쇄해야 됩니까? 우리 어디에 배포되는 거예요, 주요업무계획?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주요업무계획은 의회에도 제출되고요, 각 부서에 보급해 주는데요…….

정서윤위원

부서별로 새올 시스템에 해서 화면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이거 굳이 출력해서 다 배포해야 돼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좀 일부 줄였습니다. 삭감해서 인쇄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사무관리비 늘었는데요, 전년도에서?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 증액된 거는 단가의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인쇄비가 오르면 얼마나 올랐다고 해서 20%가 올랐다고요? 인쇄비가 20%가 올랐다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종이 재질 어떤 거 쓰시고 몇 g짜리 쓰시는데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직 제가 잘…….

정서윤위원

보통 표지는 스노우 250g 쓰실 거고 내지는 100g 쓰실 거잖아요. 그 단가가 20% 올랐다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작년, 올해 금년도 만든 책자 부분은 80g 미색모조지입니다.

정서윤위원

그 단가가 20% 올랐다고 계속 제가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단가를 모르고 지금 묻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 단가가 좀 일부 올랐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비교견적서 2종, 총 3종 제출하시고요, 업무보고 자료(PT 등) 500만원 이거는 뭔가요? PPT 만드는 제작비용인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작비.

정서윤위원

지금까지 이런 비용 있었습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안 그래도 저희 긴축재정인데, 자체적으로 소화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까지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PPT 디자인이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산 들여서 만드신 거예요, 지금까지 PPT 만드신 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일부 예산도 들어가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정서윤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을 들여서 만든 PPT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여서 만든 PPT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다음에 인쇄랑 종이 재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복사지 단가 2만 7,000원 전 부서 거의 정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몇 부 기준이에요? 5,000부 기준인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복사용지요?

정서윤위원

복사용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론 한 박스에 2,500매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2,500에 2만 7,000원이면 상당히 비싼 수준인 거 같고요, 친환경 재질입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부자재 구입하는 게 친환경제품이나 장애인기업 제품을 많이 씁니다.

정서윤위원

친환경 제품 맞는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저희 토너 지급되는 것도 다 친환경 콩기름으로 좀 바뀌는 추세인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서윤위원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포괄비 100만원 해도 상관없는 거죠? 문제없는 거죠? 이게 다른 운영비나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는 인원수 산정으로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는 규정 없는 거 맞는 거죠? 2억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위원님 그렇게 좀 시각을 달리 바라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각 부서별로 사무용품비 부족하면 지원도 해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의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좀 어떨까 합니다.

정서윤위원

그걸로 또 구청장 문자 보내실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예비비는 각 과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과마다 있진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예비비 필요하시면 시비를 받아서 간주처리로 하시든 나중에 추경을 하시든 그거는 저희가 한번 승인해 드리면 어떻게 쓰여지는지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아니, 이게 성격이 예비비 성격이라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시비를 가지고 이 용도로 예비비를 쓸 수 없는 거고요…….

정서윤위원

제가 시비 왜 꺼낸 것 같으세요, 과장님? 의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예산 삭감하면 뭐합니까? 시비 가지고 와가지고 간주처리 시켜버리는데.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라는 거는 시에서 보조금 사업에 주로 들어가는 거지 일상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사업으로 말씀드릴게요. 탄소중립지원센터 구의원들이 심의해서 예산 삭감시켰더니 시비 받아오셔서 간주처리하셨잖아요, 아닌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의원들이 심의해서 하면 뭐해요? 아직까지 해당 센터장은 아무런 해명조차도 하지 않는데 전혀. 왜 동대문구에서 월급을 받는 동대문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 대외적으로 국민들 탄소중립지원센터장이라고 얘기를 하냐고요. 사람을 뽑는데도 사무국장 인건비도 동대문구에서 나가는데 국민대 탄소중립지원센터라고 해서 사람 뽑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다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서윤위원

올해 예산집행 하나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추진이 가장 좀 실적이 많이 낮은 편이에요, 6%거든요. 한국판 뉴딜 및 벤치마킹 추진도 집행 안 됐고요, 과가 이전됐나요 아니면 집행이 안 된 건가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한국판 뉴딜사업은 이번에 1월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평가관리팀으로 업무 조정이 되면서 공모사업추진으로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공모사업은 주로 포상금이 많이 나가는데 연말에 아마 집행이 될 겁니다.

정서윤위원

대외평가 총괄관리는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대외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상금이 3,000만원인데요, 그게 아마 12월에 집행될 겁니다.

정서윤위원

소송사무 처리는요? 지금 40% 집행됐거든요?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소송사무 처리는 소송사무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수요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급 사유가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창석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4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24년도 재무과 총 예산은 5억 4,158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재무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4쪽부터 3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의원이 3명 들어갔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보시기에 3명이 적정하다고, 구의원이 3명 들어가는 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셨어요, 보시기에?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규정이 구의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3명, 3분의 1까지인 거지 꼭 3명을 다 채워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래서 거기에 보면 구의원 3명, 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이렇게 해가지고 9명에서 10명을 보통 구성을 하는데요…….

정서윤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이번 3명이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간 것이 한 달 동안 지켜보시기에 적정했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그런데 과거에 보면 예전에는 1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결산 내용 자체가 업무가 구청 전체 예산 집행한 내용을 갖다가 다루다 보니까 업무가 방대하고…….

정서윤위원

과장님, 저 한 달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방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구의원님들을 보강해 가지고 내용을 좀 상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3명으로 늘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계속 피해 가시는데 정확하게 조례상으로는 구의원이 3명 들어간다가 아니라 결산검사위원이 8명에서 10명까지 선임을 할 수 있고 그중에 구의원은 10분의 3 이내로 들어 갈 수 있다, 이게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 아닌가요? 3명이 들어갈 수 있고 2명이 들어갈 수 있고 1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번에 처음으로 이례적으로 3명이 들어갔어요. 보시기에 적정했냐고 여쭙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저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1명이 들어갔을 때 보다 3명이 들어간 게 확연히 차이가 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석 재무과장께서 2024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공로연수에 앞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8년도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들의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도 모두 재선, 삼선하시기 바라며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항상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석

이창석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최인한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진흥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2023년 예산액 대비 1억 3,352만 2,000원이 감액된 33억 2,32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000만원 일부삭감, 342쪽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공동상품 개발 협업화 사업 5,500만원 전액삭감, 348쪽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서울약령시 세계한방요리경연대회 5,000만원 전액삭감이 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4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39쪽부터 3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77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장성운입니다. 먼저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이 왔다가 그냥 가셔야 되는데 과장님 또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 과 예산 삭감된 사업 중에서, 특히 패션봉제 협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복합지원센터 운영에서 공동상품 개발 협업화 사업비 5,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작년 상반기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가 예산 5,500만원을 넣는다는 조건으로 시비 8,25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꼭 살려주셔서 사업을 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시비·구비 매칭사업이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장성운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뭐라 그럴까요? 약정서 같은 거를 제출을 하고 중소기업벤처부에다가 낸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면 용두동에 지금 건설 중인, 건축 중인 건축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가 운영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운영비를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전제로 시비도 지원이 된 것이고 국비도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국비 지원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비 지원된 부분이 삭감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좀 이 예산만큼은 다시 복원될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연례 계속 해왔던 반복적인 사업인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계속 반복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이제 처음 하는 겁니다. 답십리에 있는 패션봉제지원센터는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용두동에다 지금 건축 중에 있는 것은 처음으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장성운위원

저는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 내용을 잠깐 엿들었지만 매번 성과가 좋지 않아서 삭감했다는 얘기를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다른 사업입니다.

장성운위원

다른 사업을 제가 적어 놨나 봅니다.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다음에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000만원 일부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난 상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휘경동에 DDM센터하고 사업비를 비슷하게 맞춰달라고 지적사항이 나온 건데 저희가 그래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는데 삭감된다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운위원

행정에서는 금액을 올리라고 그러고 감사 때는, 예산에서는 삭감했던 이중적인 그런 사업이네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좀 그런 편입니다.

장성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42쪽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전액삭감됐어요. 이게 용두동 쪽에 있는 거 맞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어딘지 지역을 몰라서.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과장님, 지금 직무대리시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아마 이전에 팀장님들은 작년 본예산 때 제가 얼굴 뵀던 분들이 있어서 기억하실 거 같은데 한방진흥센터 홍보 관련해서 좀 많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여전히 아쉬워요. 이를테면 본 위원이 작년에 한방진흥센터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스타에 게시를 할 때 영문번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한 3, 40%밖에 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번역이 된 게시물도 있는데 안 된 게시물도 있고, 조금은 홍보나 여러 가지가 다소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홍보담당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자인 단가를 좀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한방진흥센터도 이 단가들이 적정한 것인지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한방진흥센터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민, 또 우리 전 국민이 많이 방문해 주셨으면 하는 곳이고 우리가 한방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홍보물에 만약에 외국어가 100%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전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입니다.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너무 과도하게 사과를 하시니까 말을 못 하겠네요. 351페이지에 한방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올해 4월 결산검사할 때 해당 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4,000원이라는 단가가 한방진흥센터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그 단가인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그거보다 조금 쌉니다.

정서윤위원

조금 싸기는 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 굳이 저희 구 예산으로 좀 다르게 재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데 한방차가 준비하시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품이 많이 드는 건 아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굳이 이렇게 실제 커피숍에서 마시는 소비자 단가를 줄 필요가 있나, 우리가 재료비로 충분히 더 많은 인원수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결산검사 때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던 것 같거든요? 담당자가 바뀌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커피숍에 계속, 커피숍에 매출과 이윤을 늘려주는 거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민간, 앞에서 하고 있는, ‘참다정’에서 하고 있는 커피숍은 가격이 자기들이 올리거나 내리는 게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책정된 금액을 올리려면 상당히 힘듭니다. 한 번 내리면 다시 올리기가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플레 추세가 아주 극심할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을 내리는 것보다는 운영을 더 내실화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단가를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단가는 커피숍에서 구매하는 단가인 거고요, 커피숍에서 구매를 하지 말고 여기에 보조강사도 있고 많이, 일하는 기간제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재료비를 준비해서 더 많은 회차로 진행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렇다면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이게 또 기간제분들에게 하나의 업무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 차를 만드는 것 자체가, 차가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는 것 자체가 외국인분들에게 체험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AR체험 활동지 352페이지인데 저희 3억 들여서 AR체험 만든 거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부수적으로 필요한 재료비가 되는 거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서윤위원

352페이지에 AR체험 활동지, 메타버스 안내지도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거는…….

정서윤위원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건가요? 우리 3억 들여서 다 만들어졌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만들고 있나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12월…….

정서윤위원

지금 사실 메타버스가 사양, 너무나 급속하게 또 사양산업으로 돌아서는 추세인데 괜찮을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게 작년에 저희가 선정돼서, 행자부에서 주최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금년에 지금 업체 입찰해서 선정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게 매칭사업이잖아요. 저희가 구비가 5:5로 매칭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생각하시는 거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위원님들께서는 매칭사업은 ‘당연히 우리가 50% 받는 건데 50% 매칭을 해줘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제일 처음 심의 들어왔을 때부터 메타버스 사업이 되게 걱정됐거든요. 곧 사양산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굳이 1억 5,000 받으려고 우리 돈 1억 5,000을 쓰는 것은 사실 이게 정말 옳은 일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억 5,000을 들였을 때 3억원의 효용가치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한방센터가 만들어진지 이제 6~7년 되다 보니까 많은 시설물이 노후 됐고 이 기회에 새로운, 최신의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볼거리 또는 즐길거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새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353페이지 영상체험실 빔프로젝터 500만원짜리 5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몇만 안시 정도 될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된…….

정서윤위원

그럼 이거 용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입구에서 1층에 우측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체험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공을 던지면 튕겨 나오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메타버스랑 비슷한 입체적인 그런 걸 체험하는 시설이었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젝터가 한 5대 정도, 4대인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섹터를 정해서 이렇게 비추는 시설인데 그게 거의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고쳐서 다시 새로운 프로그램 넣어서 만들려고 합니다, 메타버스와 함께.

정서윤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묻는 이유는 예산이 적어서, 예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 여쭤봤어요. 왜냐하면 지금 프로젝터 같은 경우도 영상산업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몇천 안시에서 지금 몇만, 몇백 안시 수준으로 점점 올라가고 있어서 이왕 구매하실 거면 좀 길게 보시고 사양 고사양으로 구매를 하셔야 더 오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500만원이면 이거 그렇게 높은 수준의 사양은 안 될 것 같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런데 담당자가 500만원 정도면, 대당 500만원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절약하는…….

정서윤위원

그러면 몇만 안시인지만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만 국장대리님께 여쭤볼게요. 저희 그러면 지금 상권매니저 같은 부분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는 없잖아요. 별도로 추경이나 이렇게 추가로 반영하실 건가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시비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시비로 할 거고 구비는 매칭이나 구비로 별도 준비하는 거는 전혀 없으신 거고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100% 시비입니다.

정서윤위원

100% 시비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 구에서 별도로 사업을 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만약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저희가 추경에 또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시비로 지금 얼마 정도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10명 정도.

정서윤위원

10명 정도요?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강숙입니다. 342쪽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공동상품 개발 협업화 사업에 대해서 5,500이 전액삭감됐어요. 이게 지금 용두동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위에 있는 패션봉제 복합지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삭감이 안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죠? 업무는 하라고 하면서 사업이 없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5,500만원을 꼭 살려주십사, 다시 한번…….

이강숙위원

아, 살려 드리려고 업무추진비를 드리고 이거를 이렇게 해놨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과장 김춘영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 일자리청년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55쪽부터 367쪽입니다. 일자리청년과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45억 1,366만 3,000원으로 2023년도 대비 5,48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0쪽 상단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에 신규 참여자 보수 7,170만 4,000원과 4대 보험료 910만 6,000원이 일부삭감되었으며, 362쪽 하단 주민참여예산인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교육에서 1,500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내린 결론임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예산은 동대문구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취·창업 역량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과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5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358페이지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5분 발언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여전히 의문인데 현재 사업 막바지 단계에서 어느 정도로 좀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세대융합형 성공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해 마무리 된 사업이고요, 저희가 당초에 10개 팀을 선발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자 했는데 중도 포기한 팀 빼고 총 8팀이 수료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팀이 이미 창업을 이루었고요, 그리고 3개 팀은 지금 창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성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사후관리를 잘 하셔서 지금 나름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긴 하지만 사실 창업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1:1의 경쟁률도 못 미친다는 것은 많이 호응도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만큼 지원 금액이나 베네핏(benefit)이 약해서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나 내년이나 비슷한 수준인 rj 같은데, 맞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내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창업 지원 사업이면 기본 경쟁률 3:1 이상이거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처음에 저희가 모집할 때는 13개 팀이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2개 팀이 포기를 해서 최종적으로 8개 팀이 수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1의 경쟁률은 넘었고요.

정서윤위원

그러면 향후 이 팀들에게, 이를테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의 우선입주권라든지 그런 추가적인 가산점 혜택이라든지 그 이후에 관리 계획은 있으신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만약에 자격이 된다 그러면, 자격이 되고 우리 창업DDM 유니콘센터 입주를 희망한다 그러면 우선권은 없지만 거기 운영 규정에 맞춰서 저희가 입주가 가능하면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359페이지, 예산은 똑같은데 사업은 좀 바뀌었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사업은 거의 비슷하고요, 교육 자체를 약간씩 변형을 주고는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지금 일자리센터로 보내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건가요? 직종을 뭐로 하고 계시죠, 지금?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잠시만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산모신생아케어 전문가 교육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서윤위원

보육인 거죠, 보육.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고 15명이 취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초등돌봄전문가 교육을 20명 해서, 이게 교육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7명 취업이 완료된 걸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보육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 직종이 선호하는 직종은 사실은 아닌 편이잖아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경력단절여성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직업을 아침에, 어린이들도 있고 하다 보니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이런 직업을 갖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동대문문화재단에서 도서관에 일하는 사람을 모집하는데 이전에는 그냥 모집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주 하루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면, 주 2일 이상 3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근무를 할 수 있어요. 선발 규정 자체를 바꿨습니다. 아직 그게 필수가 아닌데 그렇게 바꿨어요. 본 위원이 1년 전부터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사서 자격증 취득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하고,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4~50대 여성들이 지역 인근에서, 도서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우리 도서관은 지금 야간개장이 안 되는 게 사서 구하기 힘들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서로 상생하면서 조금 더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앞장 서주십사, 과장님 안 계실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국장님 기억하세요, 혹시?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기억하시죠? 이 부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올해는 사서 자격증 취득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기간이 너무 길거나 자격증이…….

정서윤위원

교육기간도 길고 금액도 크고 성균관대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 제약사항이 있는 줄은 알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에서 지금 도서관 개관 연장부터 모든 게 다 물려있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나중에 시간 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행정인턴사업은 다들 질의 많이, 말씀 많이 해주셔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계십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강숙위원

계십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계십니까? 손을 들으셔야죠.

이강숙위원

들어도 안 보시니까.

김용호위원장대리

못 봤습니다.

이강숙위원

‘계십니다’ 까지 외쳤는데.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춘영 과장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신규 예산이 청년들에 대한 게 많이 올라왔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신규 예산은 올해는 별로 없고요, 주민참여교육 그게 신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362쪽에 보면 청년도전 지원사업, 청년…….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올해도 했던 사업이고 이게 2022년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전년도 예산이 왜 하나도 없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서 한 4억 정도 국비를 받아왔고요, 저희 예산 한 3,000 정도.

이강숙위원

고용노동부에서 4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시범으로 하셨다 이 말이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고용노동부 공모를 해서 저희가 청량리에 있는 ‘오랑’하고 같이 공모를 해서 공모에 당선, 당첨이라 그러나요? 그래서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올해는 했는데 그럼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구비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3,000 정도…….

이강숙위원

들어갔는데 왜 하나도 전년도 예산 표시는 안 돼 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올해 했다고, 작년이 아니고 올해.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는데 그럼 그 돈은 어디서 갖다, 추경에서 갖다 썼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구비 3,15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런데 3,150만원 어디가 있냐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3,150만원을 추경으로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추경으로 잡아서 썼다 하더라도 일단 구비가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이런 사업을 다시 진행을 하시려면, 추경은 구 예산 아니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구 예산 맞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안 책자에는 본예산만 들어가 있는 사항이랍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런 걸 자료를 주셔야지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쭤본 것인데 전년도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전년도에 사업성과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360쪽에 청년행정인턴 지원사업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 진행했던 건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이것도 역시 전년도에 추경으로 5명 지원, 지금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 추경예산서 좀, 이거 2차 추경이었나요, 1차 추경이었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차 추경에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2차 추경이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차에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1차 추경에 청년인턴 지원사업하고 청년도전 지원사업하고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교육, 이거는 왜 또 주민예산으로 들어왔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역밀착형…….

이강숙위원

이것도 지역밀착형 청년 창업 교육 이번에는 주민예산 지금 3,000만원으로 들어왔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3,000인데 당초에 이거는 동대문 청년네트워크 활동하는 청년들이 이런 창업 교육을 좀 해 달라 해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전년도에는 안 했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강숙위원

추경 쓴 거 없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추경 쓴 거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 왜냐하면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많은데, 또 과장님하고 약속도 했는데 안 묻기로. 하여튼 간에 이상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저도, 그냥 가려고 했는데.

김용호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도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기 자꾸 하다 보니까 뭐 보이네. 357쪽 중단에 보면 일반 경호·경비원 교육 양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일반 경호 신임교육 하는데 15만원씩 해서 40명 2회라고 쓰여 있어요. 이거 어떤 겁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경호·경비원 교육인데요, 이제 정년퇴직 하시고 일자리를 특별하게 찾을 게 경호·경비원이 제일 인기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잠깐만요. 퇴직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퇴직하신 분들이나…….

이재선위원

그럼 최소한 60세 이상 됐을 텐데 이분들이 경호를 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이제 청년들도 하고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경비나…….

이재선위원

여기 있잖아요. 일반 경호하고 경비원이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경호하고 경비.

이재선위원

경호는 그럼 뭐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경비 교육을 하면서 경호 교육도 중간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무술도 가르치고 그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교육은? 위탁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취직률.

이재선위원

그러면 여기 40명 하면 취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취업 2022년도에는 58.3% 정도 됐고요, 올해는 현재 38.2% 정도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200만원 투자해서 그러면 50% 취업률이 있는 거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인기가 좀 좋은 교육입니다.

이재선위원

매년 있는 겁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매년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몇 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한 번 1회 합니까? 기수로 이어 나가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기수로 6월이나 7월에 한 번 하고요, 9월이나 10월 정도에 한 번씩 더 합니다.

이재선위원

홍보물이 그리고 150만원이 들어가요, 보니까. 어떤 홍보를 하는데 150만원이 들어가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경호·경비원 교육에 참여자 모집한다고 관내에 플래카드도 걸고요, 그런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플래카드 거는데 15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한 군데 거는 게 아니고요, 관내 여러 군데 주요 곳에 걸기 때문에.

이재선위원

359쪽에 보면 하단 좀 위에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 지원해서 5,000만원이 돼 있네요. 어떤 겁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경력단절여성이라 하면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아니면 육아 때문에 직장하고 거리가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산모신생아케어 전문가 교육이나 초등학생 돌봄교육을 시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재선위원

몇 명한테 교육 시키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산모신생아케어 전문가 교육도 20명이고요…….

이재선위원

20명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초등학생 돌봄교육도 20명 올해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40명?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40명 교육시키는데 5,0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경비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서 교재, 홍보비, 강사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학원에 위탁교육 시키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교육을 못 하니까요.

이재선위원

이런 거는 고용노동부 그런 데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거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는 다 전액 무료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 예산이 들어가니까요. 관내 구민들한테는 무료.

이재선위원

우리 동대문 구민들한테만 전액 무료로?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산으로 돈을 대신 내주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전액 무료, 예산으로 내주니까 세금으로 무료로 교육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40명한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죠? 매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교육 내용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서윤위원님께서도 우리 문화원에서 사서직…….

이재선위원

40명 교육하면 취업률은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취업률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산모신생아케어 전문가 교육은 총 19명을 수료했습니다, 1명이 중도 포기했고요. 그래서 15명이 취업이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돌봄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확인해 보니까 7명 취업이 완료됐습니다, 20명 중에.

이재선위원

과장님, 이거 2년 치를 자료 좀 뽑아서 본 위원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닙니다. 자료로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짧게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아까 적어놓은 걸 못 찾아서 지금 찾았는데요. ‘동대문 오랑’ 서울시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계속 언급이 되었었고 우리 구에서 위탁을 할지 말지, 우리 구에서 관리 할지 말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시기가 된 것 같은데요, 맞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오랑은 2025년까지.

정서윤위원

2025년까지,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까지, 아니 그 당시 재위탁 할 때 위탁기간 1년여였는데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게 2025년.

정서윤위원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재위탁 공고를 냈고, 재위탁을 했고 그게 1년이었잖아요. 추가연장 됐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서울시하고 그렇게 협의는 했습니다, 2025년까지요.

정서윤위원

2025년까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2025년까지 동대문 오랑 서울시에서 위탁을 하는 걸로 협의가 된 거예요? 24년이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죄송합니다. 2024년 내년.

정서윤위원

24년이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우리 구가 다시 동대문 오랑을 재위탁을 우리 구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미리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닐까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내년 한 해가 남아 있어서요, 내년에는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내년 과정 중에서 예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동대문 오랑이 동대문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가 핸들링 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 하나 아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좀 공론화해서 명확한 답변 요구까지 좀 하려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아직까지 작은도서관은 반드시 사서직이 아니어도 우리 구에 경력단절여성, 4~50대 여성들이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기간제로. 그런데 이번에 기간제를 재선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사서직이 아니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문화재단에서는 사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조건을 변경해서 공고를 냈고요, 그래서 현재 근무하시던 경력단절여성들은 실직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장님, 이거 우리 구 일자리 정책과 반하는 거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제가 자세한, 문화관광과 소관이죠?

정서윤위원

이것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요, 이미 공고를 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까?

정서윤위원

우리 구의 경력단절여성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시책에 반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거 국장급 이상 회의에서 반드시 공론화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좀 받아서 전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이어서 지금 청년도전 지원사업 지난번에 보니까 추경에 구비로 3,100만원인데 어째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4억 지원 받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전체가 4억, 우리 구비까지 합쳐서…….

이강숙위원

구비가 3,100만원, 3,150만원 업무추진비까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4억 4,550만원입니다. 올해 구비 4억 1,400만원 지원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저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우리가 당선이 돼서 4억 지원 받아서 한 사업으로만 끝났는데 추경으로 3,100만원 또 우리 구비도 들어갔구만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추경에 3,150만원 말씀드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까지 3,150만원, 추진비까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지금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실적들이 나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실적 자료 요구합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까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366페이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기본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창업지원시설 내진보강공사요. 이거 어디 창업지원시설 얘기하시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휘경어린이집, 휘경동에 있는 휘경어린이집…….

이강숙위원

위에.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거 새 건물인데?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휘경어린이집이…….

박남규위원

저기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보육여성과에서 관리하던…….

박남규위원

저기 휘경어린이집.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거기가…….

박남규위원

이제 이해됐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난번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게 전 좀 이해가 안되는 게 그러면 창업 내진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1,900만원 돼 있는데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내진보강 설계입니다.

박남규위원

설계만 해요? 나중에 그럼 공사도 또 해야 돼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가 나와야 공사비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사비는 지금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공사비는 지금 난과하고 재난관리기금에서 할지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이 가능하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서 내진보강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전재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박남규위원

이게 원래 설계 다음에 검증 용역도 무조건 들어가나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답니다.

박남규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설계하고 검증하고 같이…….

이강숙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지금 서울시 예산 갖다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뭔 말이야?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이게 저번에도 제가 똑같이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시비로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이거 전부 시 예산 갖다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 리모델링비는 시 예산으로 확보를 해놨습니다. 4억 1,7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시도 예산이 저거 하다 보니까 좀 깎일 거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1,700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많이 받아서 리모델링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예산서에 안 들어와 있어서요. 어제인가 그저께 청년취업사관학교 오픈했죠, 개관식 했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시장 오셨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서울시장 오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 구청장 가셨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구청장님도 오시고…….

박남규위원

구의원들은 누가 왔던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박남규위원

몇 분이나 오셨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한 6~7분 오셨습니다.

박남규위원

누구누구 오셨는지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지금 얘기해 주세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부의장님 오셨고요.

박남규위원

의장님 안 가셨던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의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박남규위원

또 누가 오셨던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다음에 손세영 위원장님 오셨고, 김세종의원님 오셨고 한 7~8분 오셨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거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서울시 사업인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서울시 사업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동대문구에서 관리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고 서울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관리, 운영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박남규위원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우리 동대문구에 있으니까, 우리가 “아,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오랑이랑 똑같은 거죠.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거의 비슷한데요, 저희가 원하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울시하고 협의는 할 수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거는 어디나 다 똑같고요. 그건 국가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협의는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기부채납 받은, 동대문구에 기부채납 시설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것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왜 이렇게 결정이 됐나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차치하고, 기부채납 시설에 들어갔으면 그건 우리 거니까 어쨌든 간에 월세는 안 내고, 그렇죠? 월세는 안 내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비는 근데 들어가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것도 전부 다…….

박남규위원

관리비 시비에서 들어가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다 시비로.

박남규위원

우리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지금 36억 정도 운영하는데…….

박남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건물 사용에 대한 월세는 안 나가지만 관리비는 나가니까 어느 정도 나가는지, 그거는 우리를 통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설이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우리 시설인데 서울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기로 직접 청구를 하기 때문에, 수자인에서. 저희한테 청구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남규위원

전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간이라고 보시면 A가, 제가 거기 건물 주인인데 한 마디로 말해서 기부채납 받아서 내 거가 됐는데 B한테 청구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B가 돈 내려면 A를 통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담당 과에서는 그게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우리한테 청구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서울시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대부분 임차인들이 관리비를 내기 때문에요.

박남규위원

아이고, 참 답답하시네. 우리가 주인인데 다른 사람이 거기 가서 “내가 내겠소”, 그거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박남규위원

물어본 이유가 분명히 여기 내년 예산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제가 물어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으니까 우리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전혀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거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모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다른 부서에 편성돼 있는지 확인하고요, 아니면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잠깐만요.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동료위원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자인 아파트에서 기부채납 받은 공간입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평 정도 됩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한 360평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동대문구에 기부한 것입니까, 서울시에 기부한 것입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당연히 우리 구에 기부채납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 기부채납이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서울시 사업으로 청년사관학교가 동대문구하고 상관없이 왜 그리 들어왔죠? 그 공간 대여를 우리 복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사관학교는 각 구에 하나씩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각 구에 하나씩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우리 동대문구 단체들 공간도 없어서 지금 임대를 쓰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그런데 이런 기부채납 받은 우리 공간을 왜 서울시 사업에 주고 있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지만 혜택은…….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예산 갖다가 서울시가 어디다 임대를 얻든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혜택은 우리 구민들이 거의 대부분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구민에 대한 혜택은 어떤 점들이 있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우리…….

박남규위원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얼마나 됐는데 지금 자꾸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강숙위원

아니, 구민에 대한 혜택.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우리, 물론 청년취업사관학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입교하는 사람들이 서울시에 거주하면 다 누구나 입교 대상은 되지만 우리 구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민, 우리 구 청년들이 더 쉽게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접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각 구에 있다 보니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취업사관학교보다 교육이 좀 대동소이하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타 구에 있는 취업사관학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고요.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동대문구 청년들도 이 청년사관학교를 통해서 취업에 활동이 커질 수도 있고,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청년사관학교를 개관할 때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78명입니다.

이강숙위원

178명 중에 동대문구 거주자는 몇 명이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확인 안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확인 안 하셨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확인을 하게 되면 지금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지만 14개 구 정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이강숙위원

14개 구 설치·운영은 전부 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거기에 있는 학생 수를…….

이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14개 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구는 전부 다 자기 구…….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공간을 서울시에 기부해서 줍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기부채납해서 준 구도…….

이강숙위원

우리가 지금 이거 임대료 얼마 받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임대료 얼마 받냐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임대료 안 받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는데 그걸 우리 공간으로 못 쓰면 서울시에서 어딘가에다 자기들이 공간을 만들어야 되면 예산이 들어갈 텐데 왜 우리는 예산 하나도 안 받고 이런 공간을 그냥 공짜로 줍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취업사관학교 혜택이 결국은 우리 구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무엇이 돌아가냐고요. 학생들 178명 중에…….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사실은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지만…….

이강숙위원

178명 중에 취업을 몇 %가 동대문구에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 178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이나 끝나고 나서 저녁에 술 한 잔 한다든가 뭐 어떤 상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든가 어떤 혜택들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계시냐고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청년취업사관학교를 우리 구 예산으로 짓게 되면 우리 구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강숙위원

서울시 사업인데 우리 구 예산으로 왜 해야 됩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청년취업사관학교가 필요한 시설이잖아요, 청년들한테는.

이강숙위원

청년들한테만 필요해요, 이 사관학교라는 게? 중·장년, 퇴직자들 지금 인생이모작을 꿈꾸는 사람들도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이건 서울시 사업인데, 아,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진짜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서울시 사업을 왜 동대문구가 떠안아서 공간을 공짜로 주냐고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강숙위원

너 쓰라고 해서 너를 줬는데 왜 여기다 “야, 나 쓰라고 줬는데 네가 써.” 양보를 왜 하는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강숙위원

아니, 행정이 이래서 됩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청년취업사관학교가 꼭 필요한, 청년들한테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이강숙위원

아니, 꼭 필요하니까 서울시 보고 하라고 해요.

박남규위원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서울시에서 볼 때 이 청년사관학교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자. 그러면 지금 25개 구에서 14개 구가 하고 있어. 그런데 14개 구는 전부 다 자기들 이런 공간들을 무료로 서울시에 다 줬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다는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14개 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 또 사용하는 공간 임대료,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청년사관학교에 관해서 모든 예산이 구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지, 10원이 들어가는지, 5원이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시고요, 같은 말 앵무새처럼 청년이 필요한, 청년취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공간이라면 서울시가 하는 사업이지 동대문구가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는 왜 공짜로 지금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이런 거를 기부채납을 받아 놓고, 그리고 왜 이거 공개하지 않았어요, 모든 위원들한테? 청년사관학교 들어온다고, 복지는 몰라도 됩니까? 동대문구 사항 아닙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자치를 잘 모르시나 봐요. 대통령도 우리 구청장의 고유권한은 침해하지 못해요. 시장도 시장의 권한이 있다고 하면 대통령도 침해 못 하는 거고요, 시장의 권한이 아니면 구청장의 권한이면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침해 못 해요. 각자 고유의 권한이 있는 거예요. 상하관계가 아닌 거예요, 옛날처럼. 옛날 7080, 뭐 5공 세대 생각하십니까? 위에서 얘기하면 똑 떨어져서 다 그대로 시행하고. 그러면 감빵 가는 거 모르세요? 그런데 지금 위에서 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 그런 동일한 관점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혼자 이상한, 딴 나라에서 오신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위탁을 받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자산인데 위탁을 주든지 무상사용계약서를 썼든지 아니면 돈을 받든지, 무상사용계약서 가지고 계세요?

이강숙위원

몇 년이야?

박남규위원

없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도대체 이거 붕 떠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는 서울시 시장이 동대문구청장대리로 일 다 합니까? 시에서 시키면 다 합니까?

이강숙위원

서울시 아니, 지금 여기 계약이 몇 년이냐고.

박남규위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거 얘기한다고 뭐 알겠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런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모르세요?

박남규위원

지금 이거 이렇게 공짜로 줬다고 하고 계약서도 안 썼다 그러면 기업으로 보면 이게 배임 횡령이에요.

이강숙위원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얼마큼 중요한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 대충 얘기해서 넘어가, 지금 이거 하나하나 얘기할 게 많지만 우리가 얘기 안 하는 것인데. 답답하네요, 진짜.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자원에서 채납받은 이 공간과 관련된 자료하고요, L65 5층에 채납받은 공간 있는 거 우리 과장님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우리 재정경제국장님.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예.

김용호위원장대리

L65 5층에 채납받은 공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주거정비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지금 주거정비과를 저희들이 얘기할 수 없으니까, 지금 수자원에 대한 채납 공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국장님하고 L65하고 같이 그 자료 준비를 좀 해주십시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겁니까?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여기 366쪽 상단에 보면 설계 용역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320만원 들어온 거, 내진보강공사 밑에 설계용역. 이거 있잖아요, 용역비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설계비가 또 따로 들어가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이재선위원

설계비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설계를 맡기는 걸 갖다가 설계 나오는 게 지금 1,300만원이라는 거죠?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용역 설계, 설계 나오는 게. 내진설계, 설계 나오는 거.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게 건물이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1,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인데요…….

이재선위원

몇 평 정도 돼요? 그런데 저번에 우리 복지건설위에서 할 때 보육과인가? 거기서도 내진설계를 유치원에서 다 했는데 이렇게 또 따로 따로 합니까? 일자리청년과에서도 따로 이렇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거기는 건물이 틀릴 겁니다.

이재선위원

거기도 어린이집 내진설계 다 들어갔어요, 어린이집은.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원래 관공서 건물, 공공건물은 다 내진설계를 하도록…….

이재선위원

아니, 어린이집은 전부 다 내진설계를 해야 된다고 해서 내진설계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그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보육여성과랑 건물 자체가 틀립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어린이집은 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해야지 막 중구난방으로…….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아니, 어린이집을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쓰려다 보니 그 건물 관리를 저희가 하도록 넘어와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이번 본예산에 넣은 겁니다. 거기가 어린이집으로 계속 용도를 쓰고 있다 그러면 보육여성과에서 내진을 해야죠.

이재선위원

이 용역비 나온 거 있잖아요, 계산서 나온 거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계산서 나온 거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것도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청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영

김춘영일자리청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박상진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68쪽부터 372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세출 예산은 6억 4,800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7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2024년도 세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68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진

박상진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임종률입니다. 2024년도 세무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3쪽에서 378쪽까지입니다. 24년도 세무과 세출 예산은 총 5억 7,350만 2,000원으로 23년도 대비 약 7.6%인 4,60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73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상임위에서 논의되었어야 되지만 당시에 논의를 하지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지내시죠?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차량취득세 등 부과·징수에서 공공운영비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공공운영비라 하면 우편요금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우편요금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거를 고지서 발행하는데 제작비용 이렇게 포함해서 저희들이 조금 한 3,500만원 내외 정도 지금 현재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2월 6일 자 기준으로 예산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아있는데 여기서 3,500을 추가 집행하신다는 거죠?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예.

정서윤위원

이거는 사실 예측이 좀 많이 안 되는 편인가요?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예측은…….

정서윤위원

타이트하게 잡을 순 없는 거죠, 예산은?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과거에 예산 편성이 좀 여유롭게 잡혀 있어서 집행률이 조금 저조했던 게 맞고요, 예년하고 집행했을 때 가액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서윤위원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부분도 포상금이 많이 지급이 안 됐는데 12월에 포상금 추가 지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포상금 1년에 한 4번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11월분까지 다음 주 정도에 심의를 해서 하고 12월분은 내년 1분기에 함께 집행해서 지금 현재 전체 집행률은 앞으로 더 남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정서윤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쪼록 세무과에서라도 좀 여유로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강숙위원

계십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강숙입니다. 이렇게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질의할 게 없었는데 하도 위원장이 바로 바로 끝내 버리니까 인사라도 하려고.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이강숙위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임종률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임창영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652쪽부터 701쪽까지입니다. 보건정책과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160만 7,000원이 증액된 138억 5,8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조정된 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52쪽부터 681쪽 금연사업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681페이지까지 한의약 관련된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예습하셔서 저 어떤 질의 하실지 예상되시죠? 집행률입니다. 작년에도 비슷한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인지 올해 상반기였는지 모르겠는데, 한의약과 관련된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거 몇 번 지적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저희가 계속 학교나 이런 데 하는데요, 사실 학교 같은 데서는 일단 그런 데가 돈 없는 애들이 간다는 인식 때문에 신청을 좀 많이 안 하는 편이고요, 일단 신청이 좀 적습니다. 홍보를 하지만 무작위로 하는 게 아니고…….

정서윤위원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말씀드리는 건데, 맞나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사업이요?

정서윤위원

한의약과 관련된 사업이요. 이를테면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어린이 한의약증진사업이요. 물론 우리 구가 한방특구지역이긴 한데, 그래서 매칭이 된 것 같아요. 한의약과 관련된 사업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계속 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사업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재고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한의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좀 더 한의약의 대중화와 보편화, 그리고 보건정책과의 연계성을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는 좀 들어야 될 거 같거든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내년도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궁금한 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집행률이 계속 저조한 이유는 참여율이 낮은 건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사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대표적인 사업 하나만 소개해 주시겠어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어린이 사업 같은 경우에 그렇고요…….

정서윤위원

그 책자가 너무 탐나는데.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여러 가지 한방사업 같은 경우에 한방 기공체조 한방교실을 많이 하거든요, 어르신들. 대부분 한방은 사실 어르신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서윤위원

어린이 사업도 잡혀 있는데요, 1,560만원?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어린이, 그거는 구비 따로 있고요…….

정서윤위원

올해는 1,120만원으로 예산 책정해 놓으셨어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한방건강증진은 국·시비 매칭 사업이고요, 어린이는 구비사업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면 어린이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프로그램이?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애들, 허약한 어려운 애들, 한방에 접근하기 어려운&nb sp;애들 신청을 받아서…….

정서윤위원

한의약 침놓는 거나 이런 쪽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첩약을…….

정서윤위원

처방을 해주는 건가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한의사님 상담을 해서 허약체질인 경우에 한약을 첩약을 해줍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집행이. 저도 어릴 때 생각하면 “한약은 너무 쓴 거야” 이렇게 한약에 대한 거부감이 어릴 때 더 크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부감을 깰 만한 뭔가 좀 다른 방법, 저희가 한약, 왜냐하면 우리 구는 한의약 특화잖아요, 한방특화잖아요. 그랬을 때 보건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좀 더 그런 캠페인성이 더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런 인식을 또 깨줘야 되니까.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681쪽 금연사업부터 701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숙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강숙위원

저는 존경하는 우리 임창영 과장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

몰아서 하십시오, 몰아서 좀.

정서윤위원

페이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쪽수가. 회의규칙에 따라서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잘못 알았습니다.

정서윤위원

결핵예방 관련해서 결핵 관련된 사업도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사실 요즘 트렌드가 결핵이랑 요즘 어떤가요? 사업 자체가 요즘과 맞나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마 인력운영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인력운영비를 저희가 포괄로 하기 때문에 사업은 지역보건과에서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건비만, 인건비만 편성…….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영

임창영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정서윤위원

저 나가겠습니다. 진행되든 말든.

이강숙위원

정회해, 정회해.

김용호위원장대리

5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2쪽부터 755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지역보건과 총 예산은 167억 829만 9,000원으로 3억 1,6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결과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지역보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정서윤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잠깐 의논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

있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이재선위원

저는 재청 안 합니다. 빨리 하십시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

재청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김용호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5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702쪽부터 731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동안에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고, 그런데 추가 자료를 받고 나서 그 부분 추가 자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사랑센터 저한테 추가 자료 제출해 주셨죠? 주신 거 내용 봤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사랑센터를 보면 2023년도 예산 편성이 시설비 짓는 것만 해서 3억 800이 올라왔었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총 합해서 3억 9,000 정도가 올라왔죠. 그중에서 실제로 우리 구비가 얼마였죠, 2억 4,000?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구비가 2억 9,000입니다.

박남규위원

2억 9,000이요. 다 합해서 2억 9,000이요. 그랬는데 어쨌든 2023년도 비용을 하나도 거의 사용을 못 했어요, 공사도 못 하고. 아직 건물이 완공이 안 돼서.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명시이월되는 비용이 얼마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명시이월되는 게 3억 9,000…….

박남규위원

3억 9,000이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3억 9,600…….

박남규위원

전체 3억 9,000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3억 9,000 정도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렇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2024년도 우리 예산으로 편성한 게 얼마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전체는 5억 4,100인데 그 안에 부족한 시설비가 2억 8,2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우리가 최초에 생각할 때, 계획을 할 때, 2023년도 얘기하실 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생각을 했었잖아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그때 당시에 공사비 또한 3억에서 3억 몇천 정도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2024년도 예산에서 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을 합하면 7억 3,000이 돼요. 그런데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또 공사비용으로 6억 7,000만원 사용하겠다고 써 있어요. 거의 1억 가까이 갭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6억 7,300만 정도입니다, 7억이 아니라요.

박남규위원

6억 7,312만 8,000원이요. 그런데 이것을 2024년도 시설비가 3억 4,247만 4,000원이 책정돼 있는 거 같고 기존에 2023년도에 이월된 금액을 합하면 7억 3,000이 돼요. 앞뒤가 안 맞아요. 본 위원이 계산한 것과 담당과에서 제출한 가격이 틀려요. 도대체가 이래서 어떻게 예산을 심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왜냐면 과장님께서 지금 확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최초에 서초구와 양천구와 강남구가 있기 때문에, 강남구는 아무래도 좋게 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1년에 보니까 6억 4,000 정도를 사용하니까 강남구보다는 양천구에 우리가 맞겠다 싶어서 1년 한 2억 3,000 정도 양천이 들어가니까 2억 3,000, 2억에서 3억 정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건물도 기부채납을 받은 것인데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월세는 안 나가. 그런데 관리비로 얼마가 책정돼 있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450만, 월.

박남규위원

관리비로만 450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몇 평?

박남규위원

150평. 관리비로만 450이 책정돼 있는 거예요. 한 달인가요, 연간인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한 달에 450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1년에 5,000만원. 우리 분명히 2억 5,000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관리비만 5,000만원이에요. 도대체가 이게 뭐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첫 번째 최초 계획단계에서 문제,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고 그냥 남이 이 정도 들어가니까 우리가 이 정도 들어가나 보다. 말이 안 되죠. 비용추산 오류의 문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 얘기만 듣고 그냥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운영비, 관리비 어느 정도 나갈지 우리가 예상도 못 하고, 물먹는 하마, 예산 먹는 하마가 돼 버리죠. 아가사랑센터가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민들이 우리에게 행정력을 공무원에게 위임해서, 공무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구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틀림을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저희의 임무인 거예요. 이 아가사랑센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하죠. 요즘 같은 추세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출산율을 장려하고 산모들을 어떻게 하면 케어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게요. 관리비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휘경동에 있는 DDM 유니콘 비슷한 정도의 규모일 거예요. 거기가 관리비가 어느 정도냐면 220에서 230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450만원, 500만원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도대체가 이게 무엇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냥 계획하고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었고요, 먼저 주변에 복덕방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 상가 관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냐 했더니, 거기가 힐스테이트 2층입니다. 그래서 아마 점포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예상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고, 저희가 또 계상을 할 때는 양천구가 저희랑 비슷한, 거기가 12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랑 비슷하게 보건소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두 번 정도 갔었고요, 거기 관리비를 여쭤봤더니 최저 500만원 정도에서 최고 700만원까지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450보다 더 높게 잡았었는데…….

박남규위원

월세가 아니라 관리비만이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과 예산팀에서 “이게 너무 많다, 어디 한번 보자” 해서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관이 120평 정도 됩니다, 저희는 150평이고요. 그래서 거기 돈이 올해 예산에 385만원 정도가 나오니 평수 계산을 해서 450을 넣어주신 겁니다. 실은 저희가 아직 운영이 안 된 상태에서 관리비를 여러모로 알아본 상황에서 그렇게 된 거니까…….

박남규위원

일단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고, 이 사항이 우리 예산하고 분명히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타 과에서 제가 창업 관련된 서울시 뭐였더라? 정확한 명칭이…….

김용호위원장대리

사관학교요.

박남규위원

청년취업사관학교,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때문에 연동해서 여쭤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전혀 확인이 안 됐잖아요. 보세요.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보면 월세에 3분의 1 이하가 될 거예요, 월세에. 그러면 관리비가 450, 500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월세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거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여서 확인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일단 본 위원은 이 예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만 제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되고 우리가 잘못됨을 인정하고, 담당 과에서 아무래도 건축이라든지 부동산 쪽 전문가가 아니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시느라 많이 고민하셨을 거 알고 있어요. 사전에 자료 준비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질책하지 않고요. 일단 잘 준비해서 문제 안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진행하면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713쪽 하단에 보면 아가사랑센터 운영 있잖아요. 거기서 맨 밑에 보면 준공식 소모품이 100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개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재선위원

어떤 걸?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아가사랑센터가 상반기에 개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이재선위원

그러면 아가사랑센터는 어떤 겁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가사랑센터는 임산부를 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재선위원

산후조리원입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임산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계속 구로 늘려가고 있는, 전체 한 14개 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난임부부, 임신을 어렵게 하시는 그런 분들 종합지원과 함께 임신하신 산모들, 임신 전·중·후반에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보건소 행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소장님, 혹시 산후조리 지원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이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지역보건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라고 해서…….

이재선위원

우리는 산후조리원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승희

장승희보건소장

산후조리원 비용을 따로 지원하는 거는 지금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산모 1명당 100만원을 주면 그 100만원 한도 내에서 50%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 나머지 50%를 산후조리 경비와 관련된 한의원이라든지 약국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 구입이라든지 필라테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경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저출생이잖아요. 그런데 동대문구는 어떻게 좀 늘었습니까, 아니면 신생아 출생률이 전년도에 비해 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도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경비가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400에서 500 그 정도 가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책정해서 소장님이 저출생 하는데 좀 더 나을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예산 같은 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28쪽에 보면 자살 지킴이 활동비 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어떤 활동하는 거예요? 우리 구에도 자살 인구가 많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서울시에서 밑에서 두 번째였고요, 올해 조금 다소 나아져서 작년에 아래 2등에서 6등으로 조금 나아졌습니다.

이재선위원

예방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면 예방하는데 자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제가 책자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방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무슨 방법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자살 같은 경우에 저희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 전체가 이렇게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들도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 그런데 통일화가 되고 연동이 돼서 해야 되는데 보면 이 부서 저 부서해서 이런 과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지금 협조 체제는 어떻습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자살사업은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저희 부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재선위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있는 거 같던데 보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고독사 사업이 있어서 자살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재선위원

그것도 예방이잖아요. 고독사도 예방의 하나인데, 그래서 1인 가구 찾고 둥둥둥인가 그것도 있고 그게 다 연관된 사업 아닙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저희 자살자를, 그러니까 고위험군을 찾는 측면에서는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협조를 해서 해야지, 보니까 예산은 이쪽에서 쓰고 저쪽에서 쓰고 그러면 아무래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걸 협조하면 예산 절감도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부서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이강숙위원입니다. 713쪽 아가사랑센터 운영, 어느 건물로 들어가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청량리에 힐스테이트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 2층으로 들어갑니다. 전농동 620-60번지로 돼 있고요, 한 150평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건물 준공이 언제쯤 떨어져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올해는 11월에 예상했었는데 좀 늦어져서 12월 안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준공이 11월 예정이었는데…….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12월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설계용역 비용 같은 것은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어있는 건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 예산은 서울시 예산인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우리 구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시비 매칭인가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매칭이 아니고요, 저희 구비고 저희가 시비 1억 5,000을 공모를 해서 따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1억 5,000은 시비에서 따 왔고 나머지 작년에 2억 9,000은 저희 구비, 그러니까 시비는 저희가 공모로 따온 거고 저희 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청량리 힐스테이트 150평 들어가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기부채납 공간이에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기부채납으로 받았는데 아마 상가 건물…….

이강숙위원

기부채납해서 어디서 받았어요? 구에서 받았어요, 서울시에서 받았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구에서 받았습니다.

이강숙위원

구에서 받았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아가사랑센터는 어디든지 필요하다 하는데 지금 3개 구가 하고 있네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3개 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강숙위원

서초, 양천, 강남.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아니, 거기는 저희가 자료를 조사할 때 했던 거고 9개 구가 이미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25개 구 중에서 9개 구가 아가사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리고 올해도 한 4개 구 정도가 개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포함해서 4개 정도?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우리는 빼고.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건물에 대한 설계 용역은 안 나와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한 계획서는 다 나와 있습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설계 용역도 끝났고요…….

이강숙위원

사업에 대한?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사업에 대한 계획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가사랑센터를 운영했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임산부는 몇 명이나 된다라는 거는 추정하고 계십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 구에서 임산부를 대부분 100% 이상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신생아수가 1,475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신생아는 그러는데 지금 아가사랑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임산부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그 수치 정도까지는 계측하고 계시냐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대부분이 한 1,500명 이상 임산부들이…….

이강숙위원

월, 년?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1,500명이 실인원이고요, 이분들이 임신 초기에 오시고 또 검사하러 오시고 또…….

이강숙위원

그런데 검사를 하러 오시고 또 여러 가지 쉬러 오시고 할 텐데, 청량리 힐스테이트하고 검사하려면 보건소를 또 오시고 주변에 병원을 가시고 할 텐데 이 공간하고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여기 보건소에서 거기까지…….

이강숙위원

도보로.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도보로 한 10분 이내입니다. 직선으로 쭉 5분에서 10분 정도, 직선으로 쭉 돼 있어서 안내하기는 괜찮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 출산율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늘 권장하고 또 국가에서도 걱정이 되니까 이런 사업들을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을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그러면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중간 정도 되네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지금 하게 되면?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준공이 완벽하게 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킨다, 이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는 그게 전부 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여론수렴이 됐다든가 또 완벽한 공간이 갖춰졌다든가 그래서 설계용역을 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설계 용역비도 그 공간의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지금 형태를 알 수 없잖아요. 그냥 150평 정도 된다라는 것만 알지 기둥이 어디로 나와 있는지 어쩐지 지금 모르실 거 아닙니까?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고 계십니까? 다행입니다. 하여튼 잘 지켜보겠고요.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있게 잘 모르지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현 정부의 무능으로 공무원 시스템이 오류 났었죠? 그래서 집행 현황에 대해서 상임위 끝나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핵 관련된 사업 집행률 저조한 거 아시죠? 현 시대와도 안 맞기도 하고요, 어떠세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결핵이 저희 과 집행률 중에 결핵 사업이 저조하긴 합니다. 특히 의료 및 구료비 저조한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결핵 기간제 선생님들이 잘 안 뽑혀서 저조한 감이 있고요,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결핵 환자가 발생하면 상황에 따라서 입원 명령 환자를 지원한다랄지 결핵 환자를 검사·진단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결핵 환자가 많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 하고, 약 같은 거는 저희가 12월에 살 예정입니다.

정서윤위원

난청검사도 지금 10% 미만인데 난청은 사실 많을 거 같은데 홍보가 잘 안 된 건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난청 같은 경우도 보통은 28일 이내에 병원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수가 원래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저희가 항상 6%, 10% 미만으로 되는데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일괄 돈을 내려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정서윤위원

인원수가 많지는 않아도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우리 구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매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정서윤위원

딱 정해진 비율대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정서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관련해서 본 위원은 발달 장애, 영유아 때 정밀 검사뿐 아니라 이미 성장하고 있는 초등학교 취학을 앞두고 있거나 초등학교 저·고학년들에 대한 발달장애 어린이들에 대한 추가적인 보육 지원이라든지 별도의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교육비 비싼 거 아시죠? 그리고 입학 자체도 많이 거부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학교 단계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 보여요. 이게 다른 과에 숨겨져 있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별도로 시책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통 저희 사업이 매칭에 의해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발달장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과정은 아직까지 지원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물론 지역보건과 일 많은 거는 알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지역보건과가 분과가 돼야 되거든요. 보건소장님, 작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일이 많아서 분과가 돼야 되는데, 왜냐면 방금 들으셨잖아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매칭사업 하는 것도 급급한 거예요. 우리 구만의 별도의 시책을, 주민의 소리를 듣고, 시책을 개발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왔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31쪽 취약계층 건강관리부터 755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785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56쪽부터 763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의약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3억 6,89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322만 6,000원 대비 7,43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중 예산안 757쪽 우리아이안심의원 운영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이 구비 매칭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비율에 따라 7,4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56쪽부터 7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서윤위원

정서윤입니다. 자료를 늦게 받은 관계로 예결위에서 또 질의드립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예산집행 내역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 추경 때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됐었던 사업인가요?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진 않고요, 작년 말에 명시이월된 특별조정교부금이 1억 2,800만원 있었습니다. 그거랑 9월 말쯤에 시비 보조금 1,200만원이 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과 시비 보조금 먼저 집행하느라고…….

정서윤위원

제가 간주처리에서 본 거 같네요, 그렇죠?

이현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시비 보조금은 어떻게 받은 거예요?

이현주의약과장

자동심장보급기 본체 구매비와 소모품 구매비 해서 1,200만원입니다.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 집행률이 3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존 관련된 사업도 다 집행을 못 한 채로 또 추가로 받으신 거 같은데 정말 우리가 필요해서 시비 보조금을 받은 건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이현주의약과장

일괄로 25개 구 똑같이…….

정서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가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집행률 30%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 이거 시비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구조이긴 한데, 이거는 소장님도 느끼시죠? 일단 저희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철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64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3개의 정책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총 10억 2,982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4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사 결과 예산안 책자 767쪽 상단 미용 신기술 보급 사업 800만원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미용 신기술 보급 사업은 코로나 이후 더욱 어려운 미용 업계에 새로운 기술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니 다시 한번 검토하시어 2024년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64쪽부터 7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767쪽 상단에 보니까 미용 신기술 보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8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용 업계에 계신 분들이 보통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타 구 보니까 강사나 그분들을 초청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데, 일단 저희들 계획으로는 2024년도에는 미용업계하고 반응을 한번 보면서 이용업계나 다른 업계에도 추후에 검토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800만원 갖고 뭐를 지원하는 겁니까, 보급을 하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게 신기술 해서 강사들이나, 모델이라면 그렇지만 그분들을 초빙해서 이런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거를 실습 형태로 앞에 그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할 겁니다.

이재선위원

동대문구에 미용실이 몇 개나 되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한 천여 개 정도 됩니다.

이재선위원

천여 개인데 800만원 갖고 천여 개 하면 이게 맞습니까? 특혜 받는 사람만 받는 거 아니에요?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총회 같은 거 할 때, 강당에서 할 때 같이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총회 할 때 지원받아서?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보건위생과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다 사업진행, 사업진행 이렇게 돼 있네, 보니까. 중성화 사업, 그리고 반려동물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에서도 반려동물을, 과가 원래 하는 게 맞습니까?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경제…….

이재선위원

보건위생하면 사람을 보건위생하는 건데 반려동물은 아무래도 동물이잖아요. 동물까지 보건위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유가 많은 건가, 아니면 시간이 많은 건가?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경제진흥과 소관이었는데 조직개편을 해서 2023년도에 반려동물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됐습니다.

이재선위원

반려동물이면 경제진흥과나 다른 가축과나 이런 데로 가야지 어떻게 사람들 하는, 보건정책을 하는 여기서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강력하게 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미용실도 마찬가지고.
철수

김철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원성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 예산서 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공단 전체 세입 예산은 107억 41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54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 예산은 218억 6,25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741만 5,000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 결과 조정된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책자 134쪽 답십리도서관 사무관리비 예산 141만 2,000원, 171쪽 용두문화복지센터 1,700만원, 179쪽 구민행복센터 1,500만원이 일부삭감되었습니다. 용두문화복지센터와 구민행복센터의 삭감 예산은 수선유지비 예산에서 조정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정된 예산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내린 결론임을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답십리도서관 사무관리비 예산은 구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 대상 미디어 활용 교육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이며, 용두문화복지센터와 구민행복센터의 수선유지비 예산은「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어 시설 안전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검토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안은 사업장별로 별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공단본부1입니다. 공단 예산서 11쪽부터 51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55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 예산서 61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71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85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01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중랑천 체육시설입니다. 공단 예산서 109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15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23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3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4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배봉산숲속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151쪽부터 1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153쪽 중간 밑에 주민참여협의위원회 간담회가 있어요. 3만원씩 10명 4회, 이거 어떤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항상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소통의 자리를 듣고 있고요, 거기에서 민원인들이 제안해 주시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역으로 올려서 예산을 잡는 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이재선위원

독서동아리가 20만원 1회 잡혀 있네요, 이것도 그래요? 이건 뭐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이 독서동아리를 운영하기도 하고 거기 역시 주민들을 함께 참여시켜서 독서동아리 모임을 진행하거나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평이나 이런 것들을 작성해서 입구에다가 게시를 하여서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할 겸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배봉산숲속이 본 위원 지역구인데 거기 내가 회의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도, 동아리가 있고 회원이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이재선위원

회원 명단이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회의록 작성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주민참여협의회 예산은 당장에, 저희가 도서관운영팀이라는 정보화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이재선위원

간담회 회의했으면 회의록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되면 있고요.

이재선위원

몇 명이나 했는지 본 위원한테 보내주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건 파악해서, 그리고 독서동아리 운영비 관련해서는 내년에 반영할 예정인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하지 않았었고요.

이재선위원

할 예정이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할 예정인, 타 독서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운영했고 배봉산 같은 경우에 내년 사업으로…….

이재선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했습니까, 내년에 예산에 하려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그럼 어디에서 벤치마킹한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우선은 타 정보화도서관이나 답십리도서관이나 아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거 동일하게 배봉산에서도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배봉산도서관에 인원은 되게 많이 오는데, 안에 책 읽고 그런 사람은 봤는데 회의하는 건 딱히 보지를 못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별도로 추후에 진행되거나 그러면 위원님께 또 그 부분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결과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책마당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59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65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71쪽부터 1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용두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준공된 지가 몇 년 됐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년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5년 됐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그 안에 하자보수가 얼마큼 생겼습니까, 몇 번 생겼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몇 번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수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왔을 때도 하자보수가 있었고 그 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는데 그 전에도 하자보수가 있었는데 건설회사에서 하자보수를 안 해 줘서 기간이 넘어가서 우리 아까운 혈세인 세금으로 다 보수공사를 하고 그랬다는데 본부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상황까지는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부장님이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계셨어야지 어떻게 그런 걸 파악을 안 하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이번 예산에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아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1층에 카펫 2장 빼는데 300만원이면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열람실 쿠션으로 돼 있는 거를 빼서 의자식으로 변경해서 하는 그 예산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아. 카펫 빼는데 300만원이면,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잘 아시니까 체크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며칠 전에 바깥 외벽에 방수공사 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그거는 5년밖에 안 됐는데 건물에 비가 새서 방수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부실공사도 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총체적으로 관급공사를 부실하게 해서 돈은 무지하게 많이 들여서 공사를 해서 준공을 하는데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시설공단에서도 인수할 때, 인수하잖아요, 그렇죠? 건물 지은 거 인수할 때 꼼꼼히 봐서 체크해서 하자보수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미리 해서 아까운 세금이 안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협조 부탁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없어서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니까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생각해서 짧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용두문화복지센터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도 돈 먹는 하마입니다. 지금 신축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8대 때도 하자보수 기간이 저기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건물을 신축을 해놓고 준공을 떨어뜨렸으면, 준공 어디서 떨어뜨렸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청이죠.

이강숙위원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구청에서 준공을 떨어뜨려 줬으면 거기에 대한 완벽한 검사가 끝나고 나서 준공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준공 떨어뜨려 주고 나서 한 2년도 안 됐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1년 반인가 1년인가 해서 하자보수 기간 넘기고 나니까 뭐 어디 지하를 공사해야 된다, 뭐 어쩐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벽에서 물이 새는지, 나는 또 거기다 하도 공원녹지과에서 꽃을 잘 심어서 벽에다 딱 붙여서 수족관을 만들어서 하나 봤더니, 공사 현장 밤에 가서 들여다 보니까 비닐 입혀 놓고 아마 방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도, 어차피 지금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저하게 전체적인 조사를 다 통해서, 건물 전체 전수조사를 통해서 단계별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사실 작년 9월 1일부로 들어왔는데 준공하고 몇 년 된 건물들이어서, 아까 이재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자보수 기간이 도과하게 그냥 내버려둔 게 있더라고요.

이강숙위원

그게 문제예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법적으로 요구할 순 없고, 그래서 제가 건축기사하고 나름대로 건설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서 직접 직원들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분야는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은 저희 예산이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해주셔서 하는데 나름대로 자주 가 보면서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수시로, 입으로만 맨날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지 않고 현장을 늘 나가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망가져서 또 하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74쪽 재료비에 소모성 공기구 비품, 재난 안전 공기구는 뭐고 소모성 공기구는 뭡니까, 50만원씩 4회 200만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 안전이나 이런 이슈들에 대한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디 공사를 하거나 이랬을 때 헬멧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조끼 같은 거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소모성 공기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 드라이버, 펜치 이런 부분들 보유는 하고 있으나 이 비용을 100% 다 쓴다기보다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 놓고 이거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대여에 대한 부분들도 공구를 소모성 공기구이나 이런 것들은 대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320만원이에요,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수시로 직원들이 하셨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공구 말고도 또 필요한 공구가 있어서 사야 되는데 그걸 4회씩 4회씩 해서, 물론 예상이니까 예상치를 가지고 지금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어떤 공기구를 살 것인지, 그 공기구의 역할이 얼마를 쓸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50만원씩 4회 해서 200만원 잡혀 있고 30만원씩 해서 4회 잡혀 있고,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어렵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편적으로 잡는 예산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해하기 쉽게 왜 필요한지 그런 사유랑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소모성 공기구를 매입한다든가 구매한다든가 이런 거는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어찌 보면 비트 드라이버이나 이렇게 하면 망가져서…….

이강숙위원

소모적이니까 재료비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 수선유지 교체비가 들어가 있어요. 기계시설 수선유지, 전기시설, 폐기물, 보일러 이런 건 놔두고 시스템에어컨 수선유지 1년에 2번씩 170만원 들여서 시스템에어컨 세척 26대 한꺼번에 해야 되고, 이런 예산들이 잡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어컨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각 사업장별로 되게 많이 있죠. 그러면 전체 한 사업장에 몰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수가 적을 경우에는. 그리고 많을 경우에는 연도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면 실내질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세척까지 해주는 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불어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을 바탕으로 해서 깨끗한 공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넘어가서 11쪽 시설관리공단 전체 예산이 5억 5,900이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5억 5,900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가장…….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거랑,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인건비 법정 비율…….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법정 비율을 3.7%로 해서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이강숙위원

아니, 원래 3.7%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앞으로 정해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실제로 공무원 법정 1년 급여 상승률이 몇 프로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공단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차이가…….

이강숙위원

월급 차이가 좀 있나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예.

이강숙위원

아니, 우리는 2.4%인가 1.4%로 알고 있는데.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작년에 2%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호봉수가 높아서 달라서 그런가요? 3.7% 인건비가 올라왔다면 굉장히 저기해서 오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쓰여지고 있는 예산이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이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이건 다 국민의 세금이고 정말 내 가정에 살림하듯이, 뭐 구의원 출신이시기도 하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너무나 잘 하시겠지만 잘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 새겨듣고 열심히 저희가 낭비 안 하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워낙 싹싹하게 잘 하셔서 사실 물을 게 없습니다. 인물도 좋으신 분이 일도 너무 잘하십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민행복센터 공단 예산서 179쪽에서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홍릉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85쪽부터 1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다사랑행복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189쪽부터 1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이어서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장애인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위치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차량이라든가 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다사랑행복센터가 장애인을 생각하고 건축 설계도가 빠진 게 아니라 굉장히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라든가 화장실로 가는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을 위한 그런 건물은 아니다. 그런데 장애인 미용실을 지금 4층에다가 입주시킨다고 해서 장애인 단체끼리도 말이 많고 하던데 꼭 그런 미용실을, 제가 그 예산은 동행과에서 지난번 추경 때 지금 명시이월돼 있는데 다사랑센터 4층에 입주를 시킨다고 거기다 시설을, 공간을 만든다고 해서 장애인들 단체끼리 지금 조화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이 돼서 제가 이번에도 동행과장님한테 굉장히 질책 아닌 질책을 하게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부장님. 이 넓은 동대문에다가 장애인 인구가 몇천인데 한 곳에다가 미용실을 해놓고 그쪽에다 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하게끔 하려면 차라리 쿠폰제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그 장애인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미용실을 활용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정말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쓴다면 그런 것을 해야지 다사랑센터에다, 지금 장애인 단체도 밖에 나가 있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다사랑센터에 다 못 들어가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까지도 꼭 좁은 그런 데다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구청하고 과하고 연결해서, 또 장애인협회 회장들도 만나보셔 가지고 원활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사랑행복센터도 관리하시니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솔직히 취임 이후에 장애인복지관 관련된 기관장들이랑 미팅을 가졌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코업(co-op) 할 수 있는 의견을 들으면서, 저희는 솔직히 방금 말씀 주신 그 부분은 동행과의 정책이다 보니까 인지는 못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쪽이랑 소통 창구들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저희들도 관리자의 입장이고 임대인인 거 아닙니까?

이강숙위원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임차인들이 뭘 하시는지는 저희들 내부 직원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민원이 나오면 듣고 아직까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캐치는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 이제 들었으니까 어떤 내용인 건지 혹여나 지금 너무 좋으신 말씀, 제 사견입니다.

이강숙위원

예.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위원회나 공단의 입장은 아니지만 바우처 제도나 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지역 상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펼쳐진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190쪽 하단에서 조금 올라가면 CCTV 임차료라고 20만원씩 2대 12개월 해서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CCTV 임차료를 냅니까? 빌려서 쓰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구청에서 처음에 건물을 짓고 혹은 건물을 확보한 다음에는 CCTV를 설치해서 주시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거나 그러면 그때 설치해 놓았던 CCTV의 화소 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 100만 화소 정도다 그러면 지금 모모 업체들, 경비 업체들의 CCTV를 임차를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임차료를 내기는 하지만 화소 수도 높이면서 고도화된 그런 장비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저희가 다시 CCTV를 별도로 구축하게 되면 관제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실제 200만 화소에 10개 이상 이런 것들이 반영돼야 그러면 그 예산은 훨씬 더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여기 2대밖에 설치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단계적으로,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재선위원

2대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인터넷망 있으면 인터넷망으로 해가지고, 요즘에 CCTV가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개인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꼭 임차료까지 이렇게 내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다사랑행복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규모적인 부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변동을 하는데…….

이재선위원

아니, 2대잖아요. 전체적으로 CCTV가 많이 있어서 돌아가면 이해하는데 이거 지금 2대 갖고 하면 보면 단순한 거 같아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월세를 내 가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면 차라리 그걸 구입을 하면 내년에는 이 예산 안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거 같으세요. 다사랑행복센터에 예를 들어서 30대 임차를 내는 그 부분이 있는데…….

이재선위원

아니, 본부장님이 한번 보시고 그렇게 단순 기능이다 그러면 인터넷에다가 연결해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떤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터넷에 연결해도 임차료 안 내고 그냥 쓰면 다 이거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박스로 해서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심장제세동기라고 이것도 임차료가 10만원씩 3대 12개월 이렇게 나가네요. 이건 어떤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좀 안타깝게도 이문체육문화센터에서 사망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안전 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고, 바로 직전에 보건소에서 질의를 하시고서는 심장제세동기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장애인들, 장애우들이 그렇게 계시는 부분에 선제적으로 넣어야지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때는 구 예산으로써 반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임차료를 내면서라도 심장제세동기의 확보를 다사랑행복센터 위주로부터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 전제하에서 이렇게 잡은 예산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거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3대를 갖다가 임차로 빌려서 쓰는 거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 기계가 대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일회용이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그게 대당 300에서 이렇게 되는…….

이재선위원

이게 이렇게 비상으로 돼 가지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비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재선위원

대 놓는 거 아니에요, 네모난 박스 조그만 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이…….

이재선위원

소모품이 있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젤 패드나 이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라고요, 1,000만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00에서 400만원 정도이기는 한데 저희들이 지금 솔직히 구에서 뒤늦게 받은, 이게 다사랑행복센터 제세동기는 저희 정책적인 방향 속에서 먼저 넣어 놓았는데, 임차료를 해가지고서라도 넣어 놓았었는데 추후에 구에서 확보해 주신 게 감사하게도 13대, 그런데 다사랑행복센터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임차료 끝나면 구청이랑 얘기해서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성을 잡고는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될 수 있으면 임차료를 안 내고 구입하거나 그러면 예산이 좀 절약되는 면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본부장님,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제세동기 이거 지금 10만원씩 해서 3대 다사랑행복센터에다 설치하실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층별로 아무래도 좀 많이 움직이시거나 활동이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다음에 그거를, 심장제세동기를 판매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나름의 위치 선정에 대한 부분도 전문성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얘기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것 플러스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해서 위치 선정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큰돈은 아닌데 3대가, 그 좁은 공간에 3대가 다 필요한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3대가 다 필요하냐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는 솔직히 안전, 특히 우리 구민의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1분 1초가…….

이강숙위원

뭐 이거는 벽걸이형이에요, 뭐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거죠. 보통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주 출입구 이런 쪽에 놓여지는 것이고 혹은 지하나 이런 부분들에…….

이강숙위원

워낙 거기가 공간이 복도를 지나다닐 때도 좁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다 정상인인 저희가 지나갈 때도 거기가 비좁다고 느끼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지나다니실 때는 솔직히 더 이런 어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이 부착된다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안전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임차한 것하고 우리가 매입했을 때 하고의 차이점이 예산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대당…….

이강숙위원

10만원씩.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대당 120만원, 원래 1년에 대당으로 따지면 120만원씩 하면 3년, 3년이면 1대 값이 나가는 거죠, 구조상으로는.

이강숙위원

3년이면 한 대값밖에 안 된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대 값, 한 대에 한 대 값 그런 식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임차해서 쓰는 것도 크게, 만약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임차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이강숙위원

언제라도 쉽게 바꿀 수 있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면으로는 또 유리하기도 하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년독서실 공단 예산서 197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독서실입니다. 공단으로 넘어가서 유지가 되고 있는 이 독서실 때문에 전반기 때 정말 구의원들 혼 많이 난 거 알고 계시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이 독서실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전일독서실이 언제까지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원래는 내년도 4월인가 11월 그렇게까지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전일독서실이 폐관이 그쪽이 개발되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제가 사전에 과랑 협의한 거는 이거를 단순히 우리 위·수탁 기간까지만 마치면서 재개발할 때 폐관을, 아무튼 먼저 폐관을 하지는 말고 재개발이 진행이 되든 뭔가 최대한 끝까지 남긴 다음에 그다음에 결정됐을 때…….

이강숙위원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폐관을 하는 걸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내용을 비추어서 아마 해당 과에서 정책적인 방향을 정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전에 미리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전일독서실만큼은 전기 요금만 올라와 있고 상하수도 요금이 없어서, 전일독서실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체를 관리하면서 저희 예산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일부는 이게 구조가 조금 그런 게 구에서 알아서 공과금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처음에 지을 때부터 공과금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추후에 독서실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강숙위원

아니, 독서실을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던 것도 아니고 이거 5대가 지금 일차적으로 넘어갔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넘어가면서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이 이관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과금에 대해서 이분화를 시켜 가지고 이거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본부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 관련해서 답변드리면 지금 독서실이 그냥 단순하게 독서실 용도로만 쓰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자치행정과나 주민센터 이런 쪽에서 헬스가 들어온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는 예를 들어서 전기 같은 경우는 모자 분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분리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구민행복센터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공과금을 나누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런데 뭐 상하수도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제가 그쪽 분야를 조금 인지한다고 하면 아마 따로 공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클 거기 때문에 과에서 일괄적으로 납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저희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에 대한, 지금 독서실 건물에 대한 관리 자체가 넘어가면서 이런 모든 것이 다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곳에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전체적으로 각 과들도 업무가 다 찌찌빠빠로 나눠져서 청소행정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한다 그러면 그 과가 청소 화장실팀이 따로 하나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든가, 공원녹지과, 치수과 뭐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화장실도 제각각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런 것도 어떤 통일성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본 것이고, 또 전일독서실이 언제 폐관할 계획이 있는가를 알고 계셔서 지금 상수도 요금이 분리되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혹시라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서랑 얘기해서 솔직히 그런 소소한 거지만 과에서도 넘기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사업장, 꼭 독서실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도 한번 위원님 주신 말씀 한쪽에서 일괄 관리하는 게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한번 재검토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공단예산서 205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벚꽃길북카페입니다. 공단 예산서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이 카페가 벚꽃대로 뚝방길에 있는 그 카페 맞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재계약했다고 그러던데 재계약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계약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CCTV 차임료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기요금, 인터넷, 전화요금 다 올라왔어요. 왜 그러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공과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내놓고 실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본부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제가 A라는 가게를 계약했어요. 그러면 제가 쓰는 전기요금을 집주인이 먼저 다 낸 다음에 내가 집주인한테 내는 거 아니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벚꽃길북카페 같은 경우에는 카페 말고도 옆에 도서 공간이나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직원이 들어가서 같이 상주하면서 이런 관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비용에 대한 거는 일정, 특정 부분에 대한 거는…….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있잖아요, 위원장님하고 거기 수십 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거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직원한테도 물어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커피 사 가지고 가서 음료를 하시는 분이 거기에서 하지 거기, 카페에서 책 보는 것도 못 봤고. 그래서 이번에 계약할 때는 전부 다 임차인이 내는 걸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게 올라오면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다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하신 분 있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계약했죠, 재계약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 어떻게 해서 재계약한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이재선위원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인원은 일곱 분 들어왔고 이분이 한 130% 이상되는 금액을 내 가지고…….

이재선위원

그러면 월 임차료 얼마씩 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여기가 4,000인가, 5,000…….

이재선위원

보증금 5,000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5,050만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연으로 5,050만원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연으로 되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러면 월세가 458만원이네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기요금하고 그거는 거기에서 다 내기로 계약하셨을 거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번에…….

이재선위원

계약서 있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계약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입찰할 때 당시에 입찰 들어온 거 내역서하고 다 보내주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예산에서는, 이거 예산안 다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료 드리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수가 있으니까는 아무튼 이거는 보고 하겠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전에 자료 확실하게 드려서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지금 벚꽃길카페가, 벚꽃길북카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이 북카페 만들 때부터 이게 문제가 많아 가지고 굉장히 싸웠어요. 산회하고 없어지고 막 했었던 그런 시설인데 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필요하기도 했고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시기를 입찰공고 7곳 들어왔다고 했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관내에서는 몇 곳이나 들어왔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까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0% 관내 업체가 입찰했다고 그럽니다.

이강숙위원

예?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곱 군데 모두 관내에서 입찰을…….

이강숙위원

지금 하고 계신 분은 관내가 아니에요. 관외자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한경쟁입찰로 아예 관내 업체로, 사업자가 관내에 있으신 분에 한해서만, 그래야지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그때 입찰은 전국 규모나 뭐 이런 식이 아니라 관내로 제한을 해 가지고 경쟁입찰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일곱 군데 모두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자를 갖고 계시는 업체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지금 재입찰이 된 곳은, 지난번에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관외자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사업자가 기존에 있었던 동대문구라고 생각하시면…….

이강숙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분이 제가 얼핏 들은 정보로는 여기 한 군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좀 여러 개를 하신다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여러 개를 하시는데, 제 말씀은 우리 동대문구의 뚝방길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을 들여서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때 맨 처음에 4억 7,000 들여 가지고 만들었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또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자는 관외인데 그 사람이 100곳을 하든 전국 1,000곳을 하든 중요하지 않고, 저는 왜 우리 관내, 동대문구 관내에 입찰자가 들어왔으면 관내에 있는 사업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지 않냐? 관외가 지금 130% 정도의 뭐를 받아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다시 입찰을 받았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드리는 자료 보시면 관내의 업체가 된 거를 파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거는 자료로…….

이강숙위원

관내가 아닌데 그분이 재입찰을 받았다면, 왜 자꾸 관내라고 하시지? 그분이 이쪽으로 이사 왔습니까? 주소지를 옮겼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사업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경쟁입찰 공모로 나갈 때는 동대문구 관내에 사업자를 가지신 분.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가 월, 그분한테 연 5,000만원이니까 한 458만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있다, 그러면 1일 매출액 보셨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일 매출액은 그쪽에서 공유를 안 해주는 상황인지라…….

박남규위원

예?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얼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가 감정가액으로 평가된 그런 금액은 한 2,000, 임대료가 연간 하는 게 3,000만원 이하 정도예요. 그런데 그쪽에서 제한경쟁으로 들어왔을 때 입찰 가격은 5,000만원…….

이강숙위원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영업을 할 수가 없어요. 5,000만원을 냈는데 수익 2,000만원 나온다 그러면 스스로 문 닫고, 전국 여러 곳을 하고 있는 사람이 왜 그 북카페에 매달리겠습니까? 1일 매출액이라든가 월 매출액에 대한 자료도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입찰공고를 낼 때 또 가격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전혀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 사무용품, 현수막 제작, 쓰레기봉투, 청소용품, 소모품 물품, 북카페 전기, 방역, 감정평가, 입찰 수수료 등등, CCTV 임차료 왜 이런 게 필요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은 저희가 입찰을 할 때 공모사업하기 전에는 감정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실 거고…….

이강숙위원

감정평가 수수료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소모성 물품이라든가 청소용품, 쓰레기봉투 또 현수막 제작 왜 다 우리 구에서 해줘야 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벚꽃길북카페가 카페의 일정 부분이 있고 한쪽 부분에는, 그래서 그거를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이강숙위원

본부장님,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 북카페는 제가 만들고, 그 북카페 만들 때 제가 6억 예산 안 주려고 밤에 도망가 버린 사람이에요, 6억 너무 과다 편성됐다고. 중랑구 예산, 제가 장미꽃 축제할 때 거기 카페들 3개나 있었어요. 그 예산 다 받아보니까 다해도 거기는 시 예산 갖다가 6억이 안 들어갔어요, 3개 카페를 조성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거 카페 하나 조성하는데 6억이 올라와서 제가 심의하다가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의원들 데리고. 그래서 파행이 됐었는데 그 도서관 공간 하면서 기간제 2명 있었어요, 그랬죠? 위탁하면서 지금 그 책들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 책이. 그래서 기간제 2명 없앴더니 그 기간제 2명이 그때 찾아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 기간제 2명을 쓰면서 월급하고 이거저거 계산하면 책 그거 한 권 누가 훔쳐 가더라도 그 예산이 안 나와요. 그래서 책이 없어지든 말든 책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기간제를 없애고 그 책은 카페에서 관리하기로 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랬는데 뭔 카페 관리 때문에 우리가, 북카페 책 있는 그 공간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전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 커피값 원두까지도 우리가 도와줘야죠. 원두값 안 도와줍니까? 안 그래요?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거 만들어 놓고 얼마 안 돼서 또 어닝을 해 달라고 해서 어닝비도 줬어요. 그런데 또 그것도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어닝을 해달라고 해서 어닝을 해줬는데 앞에 나무가 가려지고 또 거기에다가 파라솔 펴놓고, 어닝을 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예산 쓰지도 못했어요, 어닝 예산. 불용처리 했습니다. 지금 어닝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입찰 업체가 북카페, 커피 업체가 도서관 관리 따로 하는 것도 없어요. 그 공간도 자기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다 도와줘야 됩니까? 오히려 지금 평수가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임대료 더 올려야 돼요. 아니,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떤 말씀인지 저도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저의 불찰이기도 한데요,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하고요…….

이강숙위원

이 예산 전액 삭감해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감정평가 입찰 수수료는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아니, 가게를 하면서 남의 식당 동대문구에 있는데 식당 전부 가서 공짜로 방역해 줍니까, 동대문구에 있다는 이유로? 아니, 무슨 공공요금, 인터넷 전화요금, 전기 시설 유지보수비, 동력비, 카페 운영 수리 시설은 우리 동대문구 거니까 수리 시설 같은 거는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수도세를 내주고 전기세를 내주고 청소 용품을 사주고 쓰레기 봉투를 사주고 방역을 해주고, 말이 됩니까? 도서 공간 그 공간 오히려 평수가 넓어져서 거기서 다 커피 마시고 책 보고 놀고 거기 때문에 또 커피 팔아먹고 하는데 도서, 책 관리한다고 없어졌다고 문책한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없어져도 상관없다고 우리가 기간제 2명을 없앴다니까요? 그리고 위탁업체가 분명히 거기는 자기가 그냥 커피 팔면서 같이 관리하겠다. 그 공간 넓지도 않아요. 우리 다 가봤잖아요. 그런데 왜 쓰레기봉투까지 사 줘? 우리 집 쓰레기봉투도 좀 사 줘요. 이사장님, 저 엄청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가난한 사람인데 우리 집도 쓰레기봉투 좀 사주세요. 전기세 좀 내주세요, 구의원인데. 여기는 구에서 위탁받아 가지고 돈을 벌고 영업을 하고 돈을 지금 벌고 있는 상황에도 구에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왜 불쌍한 구의원은 안 도와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상의해서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계약을 몇 년 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은 1년 단위로 하고요, 총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상가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안 되는 거 아시죠?

이강숙위원

3년.

이재선위원

10년까지 쓸 수 있죠?

이강숙위원

위탁?

이재선위원

위탁이라도.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1년 단위로 하고…….

이재선위원

상위법에 있지 않습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년까지…….

이재선위원

몇 년 전에 족발집에서 살인사건 나 가지고 상위법에 법이 바뀌었어요. 왜 일반 상가들은 다 그렇게 바뀌었는데 국가, 나라에서 하는, 관공서에서 하는 게 1년으로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유재산법」하에서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재선위원

5년에 5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한다 그러면 그거 해줘야 돼요. 소송하면 져요. 상위법이 바뀌었다니까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생겼어요. 옛날에는「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해서 가정주택만 했는데 지금은 상위법이 생겨서 10년까지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1년 있다가 내보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약할 때 꼼꼼하게 다 그걸 알아보고 했어야지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지.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 공공 계약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재선위원

그 법을 찾아 갖고 저한테 주시고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지금 상가에서 보면 일회용 물품, 점포 안에서 팔면 일회용품으로 주게 돼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강숙위원

안 돼 있어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회용으로 다 줘요, 그 안에서 음식을 마셔도. 상가 물품 들어가는 것도 거기 다 계약했다며요? 빵하고 뭐하고 몇 가지 있다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갖다가 또 파는 것도 계약 위반이잖아요? 그런 거 관리·감독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조리된 식품은 거기에서 조리해서 파는 식품…….

이재선위원

오죽했으면 이강숙위원님이 나한테도 그 가게를 달라 그랬었어, 그때 우리 갔을 때. 그랬잖아요?

이강숙위원

그랬잖아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공단에서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오늘 이강숙위원님이나 이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솔직히 저 역시 인정합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솔직히 여기는 위탁을 주니까, 위탁을 주면 저희는 위탁 수수료, 한 마디로 연간 받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타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임대인 입장에서 보수에 대한, 솔직히 그렇게 생각한 것도 맞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주신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재선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 재산을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면 이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세만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감가상각비 따지고, 이게 얼마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월세도 그에 준해서 받는 거고, 명동에다 내놨는데, 15평짜리 가게를 내놓는데 한 달에 월 10만원씩 내라 그러면 그렇게 받겠어요, 평당 1억이 넘는 땅에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살펴보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걸 놓친 거 같아요, 본부장님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놓친 거는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라도 좀 더 보시고, 다른 물건이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관리공단에서 임차를 주더라도, 위탁을 주더라도 그런 걸 꼼꼼하게 생각해서, 이거 다 구민의 재산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익되는 게 있어야지 이익되는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이런 체육관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체육관이야 뭐 구민이 다 사용, 여기도 물론 구민이 사용하는데 업주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강숙위원

영리 목적이잖아요.

이재선위원

영리 목적으로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좀 더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용호위원장대리

박남규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왜 웃으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지금 현수막게시대 하나 남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뒤에 주차까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뒤에 특별회계 이후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얘기할까요?

이강숙위원

아니, 하세요.

박남규위원

지금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이게 전반적으로 걸쳐 있다 보니까 하나하나 일부러 얘기를 안 하고 기다렸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발언 많이 하시도록. 지금 잠깐 해도 되겠죠?

김용호위원장대리

예.

박남규위원

감사합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이번에 심의가 되고 나서 계수조정까지 끝나면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공단2에 본부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사장님!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규위원

공단1과 공단2, 만약에 이사장2가 생긴다고 하면 영역이 어떻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저희가 직제표를 본 적도 없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9월에 들어와서 한 1년여 일했는데 아무래도 파트가 9개 부서다 보니까 본부장 혼자 관리하기가 조금 벅찬 기분이 있었고 또 세부적으로 관리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법적으로도 150명 이상이면 2본부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저희 정원이 지금 현업직이 업무직 해서 220 몇 명에다 기간제 또 사회공 하면 한 260명 조금 넘습니다.

박남규위원

길게 얘기 안 해주셔도 되고요, 대충 알고 있으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러다 보니까 2본부가…….

박남규위원

공단1본부장이 관리하는 데와 공단2본부장이 관리하는 데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본부제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본부와 기획팀, 경영지원팀, 주차, 그리고 나머지 문화, 체육, 도서관 분야를 2본부로 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잠시만요. 확정은 안 된 거네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배치하고 부서 나누는 거는 저희 고유권한으로 돼 있어요, 의회 승인 안 받고. 그런데 2본부제로 하는 것은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당연하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에 예산에 올린 건데요, 경영지원, 이제 부로 바꿀 건데 경영지원, 기획예산 또 주차 이 정도를 1본부…….

박남규위원

1본부로 놓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본부는 체육·문화 분야…….

박남규위원

나머지는 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문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 체육관 그리고 도서관,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업무를 볼 수는 없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는 지금 공단 본부장께서 열심히 잘하고 계셔서 특별히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본부장님 어떠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그렇게 봐주심에 저는 오히려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여 년 동안 저희가 창립기념이 11월 1일부로 20년 됐습니다. 그동안 그냥 사업팀이 계속해서 옆으로만, 병렬식으로 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박남규위원

그동안 본부장이 둘이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번도 없고요, 이번에…….

박남규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다시가 아니라 새로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두 번째,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이나 이사장께서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것 또한 저도 업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 그르다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분명하게 인지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린 건데 본부장님, 11페이지 보면 급여 기준이 있는데, 각각에 다 기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에 몇백만원 1명, 몇 개월, 곱하기 60%는 뭡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60%는 1공단과 2공단으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뉘는 게 항상 말씀드렸듯이 60대 4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6대4이기 때문에 앞에는 6 뒤에는 4 돼 있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박남규위원

1.037은 뭡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거는 이번에 3.7%의 인상률을 반영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잠시만요. 제가 A 한 명의 예산을 볼게요. 519만 5,940원 곱하기 12개월, 잠깐만요. A의 연봉 6,460만원, 뒷장에 보시죠. 12페이지 특정업무수당, 경영평가담당은 누구누구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우리가 경평보고서나 이런 거를 작성할 때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의 평가, 그러니까 기획예산팀이죠? 기획예산팀의 경영평가를, 지표를 한다든지 그런 걸 챙기는 담당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실제로 우리 중에서 지금 여기에 보면 4명, 5명, 7명만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7명이 누군가요? 팀장들인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담당 직원입니다.

박남규위원

경영평가 담당 직원은 누구인가요? 실제로 이걸 가져가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함, 이름을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 직원들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기획예산팀에 있는…….

박남규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직원들 이름 얘기하는 건 아니어서 저도 그렇게 얘길 안 하는 거거든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박남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단에서 전체를 보면 243명이 근무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딱 7명만 이 특정업무수당을 받네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업무가…….

박남규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죠?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지방공기업 평가를 받다 보니까 경영평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책정되어 있고.

박남규위원

243명 중에서 딱 7명이 받는 수당, 이게 옳은 것인가 제가 모르겠습니다. 특정업무수당, 다음 얘기해 볼게요. 직책수당 있잖아요? 720만원, A를 가정하면 720만원이네요? 그러면 경영본부장 한 분이 추가됐을 때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35만원에 12개월이니까…….

박남규위원

전체 예산, 1명이 늘어난다는 걸 지금 가정하고 보고를 하실 테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치상으로만 늘어나는 게 얼마입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체 1명에 대한, 제 것을 말씀드리면 될 거 같네요. 제 것이…….

이강숙위원

아니, 조건이 달라질 수, 가족수당…….

박남규위원

똑같, 거의 비슷…….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실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가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거 같으세요.

박남규위원

거기에 플러스 이것저것 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의 하나여서 그것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사람이 필요 없다, 우리 공단에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 전혀 아닙니다. 저도 필요성 충분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전체가 우리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작은 것까지 스물세 개의 각각 팀 단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일을 더 많이 해주셔야 될 텐데?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남규위원

이사장님께서 일을 해주시면 사실 필요가 없는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제…….

박남규위원

제가 그거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재가 들어오면 더 잘…….

박남규위원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왜 했냐면요, 보세요. 혹시 본부장님, 이사장님! 휘경어린이도서관 많이 가보셨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휘경어린이도서관…….

박남규위원

가셨을 때 사람 몇 분이나 계시던가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휘경어린이도서관 삼육병원 앞에 있는 거 말씀하시나요?

박남규위원

아닙니다. 위치도 잘 모르시네.

이강숙위원

골목길 안에 있는 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삼육…….

박남규위원

저기 뭐야…….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복센터?

박남규위원

주공아파트 뒤쪽에 있는 거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 행복센터, 행복아파트 거기 2층에 있는 거 말씀하시…….

이강숙위원

청년주택.

박남규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휘경어린이도서관이 휘경2동 그 마을 뒤쪽에 있는 건가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삼육병원 거기 있는 거예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삼육병원 앞에 있는 걸 얘기…….

박남규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건 뭐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골목에 있는.

박남규위원

저기에 있는 건 뭐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디 말씀하시는 걸까요?

박남규위원

청년주택에 있는 거, 주공아파트 뒤쪽에.

이재선위원

BYC, BYC 앞에.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아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이재선위원

BYC.

박남규위원

어디?

이재선위원

BYC.

박남규위원

BYC 말고.

이강숙위원

아니, BYC 말고 청년주택 안에…….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재단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단에서, 작은도서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박남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휘경어린이도서관 많이 가보셨어요? 아주 협소하고 그런 거기에 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것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문제가 같은 일을 하면서 2개로 나뉘어져서 서로가 다르게 하고 있고, 제가 저번에, 여기에서 자세하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행감할 때였나요? 각각의, 각 팀마다 예를 들어 센터, 센터나 수영장, 문화체육센터 각각의 인원들이 있는데 그 인원들 근무하는 거 적정성에 대해서 판단해 보라고 얘기했는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가…….

박남규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확한 답변, 제 얘기는 조금 오버되는 측면이 있다, 아니면 저스트하다, 부족하다 자체적으로 판단해 보시라고 했는데 문서는 제출하는데, 내용은 제출하는데 그런 의견이 전혀 없어요. 그런 얘기 들으려고 제가 그런 얘기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 분명하게 판단해 보시기 바라고, 구민행복센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떤 거를 말씀 주시나요?

박남규위원

구민행복센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

이강숙위원

심도 있는 심의를 합시다.

박남규위원

구민행복센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 본부에 입주돼 있는 그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구민회관도 구민행복센터로 가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구민회관인데 잘못 말씀드렸네요. 구민회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저희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박남규위원

지금 철거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철거하는데…….

박남규위원

그런데 왜 이게 4명 예산이 지금 23년도에도 반영돼 있고 24년도에 반영돼 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 말씀드리면 안전관리팀 부분인데 우리가 청량리독서실을 인수했지 않습니까? 인수하면서 입주단체 즉, 구민회관 쪽에 있는…….

박남규위원

청량리독서실에는 지금 세 분 일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잠깐 없어졌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없죠.

이강숙위원

아니야, 없어지고 거기 지금 체육센터 들어가…….

박남규위원

체육과, 아니, 체육…….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입주단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고…….

이강숙위원

체육회, 체육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안전관리팀 내에서 홍릉문화복지센터나 청량리독서실, 지금 말씀하시는 구민회관 이쪽에는 상주 인원이 없습니다. 상주 인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지금 그거 정확하게, 그러면 또 이동을 하고 해야죠. 일단은 지금 여기 구민회관 4명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1억 9,800만원, 2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도 편성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이강숙위원

이사장님!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경영본부장 1명이 증원이 됐을 경우에…….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명이요?

박남규위원

1명.

이강숙위원

1명, 지금 한 분이신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또 질타의 눈으로 보실 텐데 “왜 내 업무량을 자꾸 늘리려고 하냐” 그러실 거 같은데 너무 능력이 있으셔 가지고 지금도 업무를 더 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지금 경영본부장 한 분을 더 증원했을 때 이사장님 마음대로 증원해요? 이거 예산 들어가야 되는데 증원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냐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요, 지금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이강숙위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도 그냥 유지는 되는데 더욱더 대민 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고…….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을 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증원 1명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능력 있는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더 고생을 해주실 건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 동대문구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있는 인원도 사실 조금 잘라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끌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증원을 한다는 것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선위원

저도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아까 카페 같은 미스가 생기기 때문에 본부장의 하드웨어가 너무 꽉 차면 또 더 큰 사고가 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생각하셔서 본부장은 하나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강숙위원

직원들을 정확하게 활동을 안 시킨 그런 책임은 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사실 본부장님도 지금 북카페에 대해서 도서관, 책 몇 권 있는 거를 도서관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그거 잘못 생각하신 거잖아요?

이재선위원

하드가 꽉 차서 그래.

이강숙위원

그런 것처럼 다른 분이 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면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아니고 조금 더 가보고, 내년까지 해보고 진짜로 본부장 한 분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공단 예산서 2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 예산서 219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 예산서 245쪽부터 2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 잠시만요.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수용, 기다리는 대기자가 몇 명이나 되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한 4,000면이 거주자우선주차라고 하면 50% 가까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엄청 많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엄청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지금 주차 문제가 최우선이고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뭐라고, 우리 이사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제가 자랑삼자면 장안동 근린공원을 제가 시의원 하면서 많은 규제를 피해 가면서 170대를 해온 사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국비·시비 끌어오는 수밖에 없고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 최대한 앞장서야 되는데 아파트에 사시는 의원님들은 절감함을 모르시더라고. 본인이 아파트 살면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잘 몰라요. 단독주택이나 빌라 사는 분들은 정말 그걸 절감하는데…….

이강숙위원

아니, 저도 절감해요. 하도 거지 같은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거를 의원님들이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 보고 간청을 하십시오. 우리 힘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강숙위원

그래서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말씀하셨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별로 공감을 못 한다.’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는 구도심권이기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에 앞장서야 되고 또 공영주차장 많이 만들어야 되고, 주차 기금 놔두고 이자만 불리려고 생각하지 말고 건물 하나 사 가지고 기계식으로 건물식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이 수요를 감당하시기 어렵고 또 진짜 입장이 난처하신 그런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주차장 거주자 좀 해달라고 그런 민원 받으면 정말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아요. 이쪽에도 죄송하고 이쪽에도 죄송하고, 정말 중간에서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고, 어떤 면을 더 만들어 낼 것인지, 아니면 정말 주차과하고 협업하셔서 건물식 주차장을 더 만들든지, 우리 주차 기금도 많지 않습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구의회에서 하시면 예산을 만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시의원, 아니 능력이 뭡니까? 시의원들 동대문구에 4명씩이나 놔두고 서울시, 우리 구청장님, 서울시장, 대통령 이럴 때 빽 좀 부려 가지고 돈도 많이 가져오고 특교도 가져오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맞고요, 의원님들 ‘5분 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별로 좀 어려운 데에…….

박남규위원

구의원들은 예산편성권이 없잖아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식 주차장을 만들자!’

이강숙위원

‘만들자!’

박남규위원

저희는 떠들기만 하지 예산편성을 할 수가…….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좀 발언하시고…….

이강숙위원

그런데 만드는 것을 시 예산이나…….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을 투입해서 만드시죠.

이강숙위원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그렇고.

이강숙위원

좀 해달라, 이렇게 제가 ‘5분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255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 예산서 263쪽부터 2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있습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본부장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견인차량보관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휘경동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휘경동에 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휘경 유수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제발 저 견인차량보관소 좀 어디로 없애 줘라. 어디로 없애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이 없으니 그러면 배봉산 지하를 파자.’ ‘배봉산 지하를 파자, 배봉산 밑을.’ 그러지 않고는 진짜 견인차량 또 우리 청소차량, 진짜 거기에 지금 다 가 있잖아요, 우리 휘경2동에. 그래서 견인차량보관소도 옮겨야 될 필요도 있다. 어디로? 청계천변으로, 여기 어딥니까? 미도파 옆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물며 거기는 또 지금 서울시 정책상 줄어듭니다, 안타깝게도.

이강숙위원

아니, 거기 지금 수변공원 만든다고 지금 면적 줄이고 있고, 예산하고 있고, 서울시는 우리가 하부조직, 우리 동대문구는 하부조직이어서 서울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동대문구는 땅덩어리도 좁은데 서울시가 내놓으라면 다 내놓고, 이게 지금 우리가 서울시의 하녀입니까? 안 되는 거는 안 된다고 하시고 좀 바른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사장님! 빽 좋잖아, 서울시 의원도 하셨고.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제가 볼 때는 그 자리가 가장, 어려운 여건에서 좋은 거 같습니다. 다른 데 뭐 배봉산 팔 수도 없고…….

이강숙위원

거기 휘경2동 접근성도 나빠, 솔직히 말해서.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기동 거기도 건너편이나 주변에서 민원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냄새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하시는 방법이…….

이강숙위원

우리 휘경2동 주민들만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니까.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주민들을 설득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여기는 환경자원센터 있다고 해서 쓰레기 봉지도 나눠주고 그러는데 우리 휘경2동은 누가 주는 것도 한 개도 없잖아. 청소차량이고 뭐고 지금 견인차량이고 뭐고 다 놔두고 다니면서.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례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럴까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서울시 조례가 있어 가지고 불태우는 거 뭐 이건 있어요, 300m, 500m. 그거 뭐 그렇게…….

이강숙위원

차 끌어가면서 우리도 지금 공해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이강숙위원

그것도 어떻게 우리가 연구를 좀 많이 해봅시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어떤 말씀이신 지는 저는 인지를 했고요, 그런데 공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민원의, 주민 민원의 입장을 전달할 뿐입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심사숙고하면서 계속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 부분도 해당 부서랑 계속해서 제안을 드리거나 이런 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265쪽 보면 CCTV 수선유지라고 해서 40만원 1회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는 임차된 CCTV가 아니라 자체 CCTV로써 그 부분과 관련된, 거기는 통합관제가 있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1대의 CCTV를 어떻게 수선 유지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요.

이재선위원

여러 대를 갖다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은 견인보건소에 우리 공영주차장에 있는 CCTV를 관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냥 CCTV 수선유지에 대한 부분으로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견인프로그램 수선유지라고 있는데 이게 70만원이에요. 12개월 해서 840만원 올라왔어. 이게 뭐죠? 견인하는데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게 아니라 뭐죠? 차가 들어오거나 나갈 때 시스템하에서 움직여야지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자체 프로그램이 아니라 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같이 맞물려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이재선위원

아니, 그런데 차가 들어오면 주차하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들어오면 그걸로 딱 끝나는 거 아닙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

이재선위원

아니면 그걸 계속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우선은…….

이재선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들어오면 견인을 한 시점부터에 대한 부분들이 입력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주차 들어오면 또 주차비 정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 부분을 차가 반출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오면 징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연동이 되어 있어야지 차를 내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선위원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이거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더 올라갔다.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단가 부분들이 살포시 증가가 되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월 70만원인데 그러면 주차요금 해서 징수하면 주차요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그 사람이 바로 와서 찾아가느냐…….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돼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수치까지는, 아까도 저거 했지만 업무상…….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갔을 때는 과부하가 돼서 지금 업무를 못 한다지 않습니까. 70만원 받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이 70만원 아니면 주차요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차요금 받아가면서.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너무 과부하 걸려서 그래요. 그리고 266페이지 보면 주차단속 인센티브 100만원씩 7명 해서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건 어떤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재선위원

포상금이라고 했는데 포상금을 100만원씩 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죠, 이거는…….

이재선위원

7명씩 딱 정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딱 정해진 그런 구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가 부정주차 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견인을 위한 단속권은 없어요. 그거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 거고, 저희들이 각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거주자우선주차나 이런 거에 대한, 부정 주차에 대한 어느 정도의 횟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열심히, 그래도 현장을 나가면서 뛰는 힘들게 노력하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포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거를 포상금이 아니라 그럼 수당으로 바꿔야죠. 하나 더 하면 얼마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걸 포상금으로 하면…….

이강숙위원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불법주차 해놓은 것만 찾으러 다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버려 둬.

이재선위원

아니, 100만원씩 7명을 준다잖아. 그거는 아니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700만원에 대한 거.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지금 이 건은 연 단위로 했을 때, 월 단위로 하면 그 금액은 소소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다 채워가지고 받으시는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제시를 해줌으로써 목표치를…….

이재선위원

몇 분이죠, 단속원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금 부정 단속만으로는 네 분 계십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7명이니까 200만원씩 150~160만원씩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리가 총괄적으로 부과징수 직원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부과징수를 하는 거니까.

이재선위원

4명인데 여기 7명이 올라왔잖아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부과징수에 대한 부분들 3명이 있으신 거고, 실질적으로 부정주차 단속을 하시는 분은 권역별로 있으시겠죠? 4명이 가시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분들도 그럼 대상이 되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총 몇 명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총 7명에 대한 대상으로 금액은 해놓고…….

이재선위원

단속은 총 7명이 7회니까, 그러면 1명도 빼지 않고 돌아가는 거네, 100만원씩. 한 마디로 말해서 100만원씩 임금이 불법적으로 올라가는 거네, 변칙으로 해서.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 봐주시면 안 되실 것 같고요.

이재선위원

맞잖아요. 7명인데…….

이강숙위원

시간외수당.

이재선위원

100만원씩 나가는데, 시간외수당은 시간외수당으로 줘야지 이렇게 주면 변칙으로 주는 거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그만큼…….

이재선위원

편법, 그렇지 편법. 관리공단에서는 편법을 쓰는 거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솔직히 작년에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 목표치를 달성을 못 해서. 그만큼 부정주차단속, 아까도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가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특히 거주자우선주차 부분들을 부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찾고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하는 공단 직원들의 노력으로 봐주시고, 그렇다면 저희들은 당연히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줘야지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1인당 급료가 어떻게 됩니까, 월급이?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월급은 급수에 따라서 또 다르니까요. 저희가 최저 9급 정도라면 210만원에서 22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고요.

이재선위원

그리고 최고 높은 사람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고 높은 사람은 3급이 갖고 가는 돈이 400, 300…….

이재선위원

400이면 100만원에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보다도 월급이 더 세네.

이강숙위원

아니야, 아니야. 이사장님이 제일 많아.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데 부정주차단속이나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강숙위원

이사장님을 따라갈 수가 없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미만이신 분들이 받아 가시는 거고 3급이나 4급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재선위원

7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3급이 몇 명이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3급 지금 없죠.

이재선위원

없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재선위원

4급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4급이 지금…….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단속반에는 8급…….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속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단속은 없어요?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혀 전혀…….

이재선위원

급수가 하나도 없어요?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0 미만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210만원에 월급이 100만원 플러스해서 310만원이네.
택환

인택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100만원…….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목표치를 쳤을 때만 그 돈을 지급을 하는 거죠.

이재선위원

목표를 채우려고 열심히 하러 다니는 거지.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하지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만원이니까 월로 따지면 10만원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재선위원

어디선가 나타나서 딱 끊고 가고.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윤리적으로 그렇게 비윤리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청렴하게 하려고 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관점에서 직원들한테는, 특히 현장에 다니는 직원들은 정말 보호해 주고 지켜줘야 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야말로 저희들 본부나 직급이 높으신 분들이 아니라 정말 낮은 직급에서 현장에서 뛰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포상을 통해서 더 독려도 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선위원

본부장님이 잘 관리·감독 하셔서 과로사 안 당하게 잘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도 너무 과부하 걸려서 자꾸…….

이강숙위원

아니, 용량 크다니까.

이재선위원

안 커, 머리만 크지 별로 안 큰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이강숙위원

아니야, 아니야. 아주 용량이 어마어마 해.

이재선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성

이원성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용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2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9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