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남충 의원 발언

제250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2-12

김남충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충

김남충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해주

이해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해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ㆍ건설과 소관

10시 2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봉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정진한 농업기반팀장입니다. 홍형선 하천시설팀장입니다. 서형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번 반복되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소규모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사업과 새로이 시행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2억 3706만 7000원보다 274억 2593만 1000원이 증가된 476억 6299만 8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621쪽 상단 부분, 일반운영비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간 부분 기타보상금은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과 하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수리계 수리시설 시설보수비 각각 2500만 원을 우리시에서 개발하여 제공한 농업용 관정에 대한 전기요금과 보수공사비 지원을 위하여 매년 편성한 예산입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 수해 등 긴급 복구를 위해 유지관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사업에 8억 원, 용배수로 및 농로 소류지 미불용지 보상을 위하여 각각 5000만 원씩 보상비를 편성하였으며, 대형 용배수로등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1억 원, 삽적골 저수지 안전진단용역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2쪽 상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을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논산지사 및 충남지역본부 보조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비 11억 8300만 원, 탑정저수지 환경정비사업 잡목제거 부유물 제거 등에 2억 원, 왕암 및 산턱골 저수지와 양촌간이양수장 위탁 유지관리사업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용관정 지하수영향조사 및 유지관리사업비 6억 5000만 원을 농업용관정 사후관리용역 6억 5000만 원, 한발재해대책 관정개발사업비로 2억 8000만 원 등 총 30억 33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로 확포장 및 정비공사를 위하여 연무읍 죽본2리 농로 포장공사 외 51건에 대하여 16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명 및 공사금액은 622쪽중간 부분부터 624쪽 중간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4쪽 중간 부분입니다. 용ㆍ배수로 농업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강경읍 산양1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124건에 대하여 47억 3900만 원을 시설비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명 및 위치별 사업예산은 624쪽 중간부터 629쪽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9쪽 하단, 농업기반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노성면 호암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도비 2억 4000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상단입니다. 우기철 배수로 잡초 등 정비사업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고 노성면과 벌곡면에 기초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시설부대비 400만 원을 포함 10억 원씩 20억을 편성하였으며, 대구획정리지원사업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개척1리 대구획 정리 사업에 도비 6억 200만 원을 포함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촌개발사업으로 상월면 신충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 3건을 시행하고자 도비 4억 원을 포함 8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631쪽,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성동면 월성1리 배수로 정비사업 외 6건을 시행하고자 도비 8억 8000만 원을 포함 17억 6000만 원의 등 총 2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하천 기준시설물 보수 등 유지관리시설비로 7억 400만 원을,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을 시행을 위하여 도비 4700만 원을 포함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해 등 긴급복구를 위해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7억 원, 논남2제 하상 정비로 1억 2000만 원을 포함 연무읍 고내리 재해 복수공사 외 73개소의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시설비로 49억 1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업명 및 위치별 사업예산은 632쪽 하단부터 635쪽 하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5쪽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 내 퇴적토 준설, 지장목 제거,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 읍⋅면⋅동 재배정 등 예산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36쪽, 상단 도비지원으로 하도정비 및 관리를 위해 1억 2500만 원과 왕덕천 시설 보수ㆍ보강사업을 위하여 도비포함 4800만 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를 위하여 도비 포함 2억 6200만 원과 동산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억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중간 부분입니다. 꽃가지천 유지관리를 위해 청소용역비 등으로 2억 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비 비용으로 1억 원, 시설물 등 관리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국비 1억 4000만 원을 포함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어곡천 개선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서 국비 81억 8600만 원, 행안부에서 국비 56억 1559만 6000원, 도비 13억 7040만 4000원을,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부에서 국비 21억 4784만 6000원, 행안부에서 국비 14억 7342만 2000원, 도비 보조로 6억 7442만 4000원, 자체 재원으로 714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행안부 국비와 자체 재원으로 각각 7억 2778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수문 및 배수펌프장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소모품비, 시설장비 유지비용 등은 매번 반복되는 일상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0쪽 상단부분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배수장 7개소에 대한 배수펌프장 수선 등 유지보수비 1억 2500만 원, 풀깎기 사업 1500만 원,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비로 각각 3000만 원과 1000만 원, 제진기 체인 교체 공사 등 1억 1000만 원, 모터펌프 분해보수 공사 등 4억 8000만 원, 동흥ㆍ서창배수펌프장 건물 외부 리모델링 공사로 5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지방하천 수문 정밀점검 및 정비로 도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하단부터 641쪽까지는 건설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4회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4회 추가, 추경 세출예산서 293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08억 5612만 2000원에서 43억 7624만 5000원이 증액된 452억3236만 7000원으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우기철 배수로 잡초 등 정비사업 잔액분 1500만 원을 감액하고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추가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대책 사업으로 용배수로, 농로 등 호우피해 복구를 위해 국비 포함 6억 8756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올해 발생된 수해복구를 위해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편성한 연무읍양지천 제방 수해복구 공사 외 11건은 실시설계 용역 결과 당초사업비 대비 증액되어 2024년 본예산에 편성 사업추진하고자 시설부대비 포함 4억 6405만 원을 감액하였고, 친환경 하천관리를 위한 하천내 퇴적토 준설, 지장목 제거, 예초작업 사업비 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하천구역에 대한 예정지기, 제척, 지적 불부합 등 민원해소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용역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소하천 정비에 필요한 보상비 행정절차 비용 등을 위한 사월ㆍ거정 소하천 정비사업에 각각 10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꽃가지천 옛살비 다리 경관개선사업비 잔액 9600만 원과 환경 정비사업비 잔액 5000만 원, 꽃피움센터 내외부 리모델링 감액비 잔액 10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5쪽 하단,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도비 12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소하천 재해복수사업 보조로 국비 3억 원을 포함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수문정비 사업비 잔액분 1000만 원과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잔액분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설과 행정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직원 국내여비 잔액분 1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하단, 국비보조금반환금 중 논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어, 완료되지 않아 3823만 3000원을 삭감하고 내년 정산 완료 후 반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4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509쪽, 계속비사업조서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 510쪽 사월소하천 및 거정소하천 정비사업 총사업비는 69억 6000만 원과 44억 1200만 원으로 금년도 각각 10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까지 설계 사전심의 및 인허가 절차 등 시행 예정이며 2024년에 공사착공 계획으로 공사 준공기한이 2025년도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사업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511쪽, 학당소하천 정비사업 계속비 이월입니다. 상월면에 소재한 학당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실시설계에 따라 당초 18억 원에서 19억 7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금년에 특별교부세 7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 승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등을 이행 중이며 2024년도에 사업착수 가능하기에 부득이 계속비 사업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12쪽, 어곡천개선복구사업 계속비 이월입니다. 올해 수해로 인해 어곡천 개선복구사업은 총사업비 163억 7200만 원으로 금년에 도비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23년 12월 말까지 설계용역 사업자 선정 후 2024년 내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 인허가 절차, 보상 등 완료 후에나 사업 착수가 가능하기에 부득이 계속비 사업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농로기반시설 주민참여사업 이월액 6억 원은 제3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용배수로 기반시설 주민참여사업 이월액 8억 원 또한 제3회 추경에 확보되어 공사 진행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72쪽 상단, 편안한 물길조성사업 이월 액 1억 원은 사업부진의 경작으로 인한 장비투입 불가로 공사착공 지연되어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하여 부득이 명시이월 하고자 하며 기초생활인프라 기계화경작로 전환사업 이월액 10억 6117만 6000원은 제4회 추경에 확보되어 예산안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기초인프라 생활환경 정비 전환사업 이월액 12억 3658만 원은 보상협의 등 지연으로 사업발주가 늦어져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외송저수지 보수ㆍ보강사업비 4억 원은 제4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부득이 명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73쪽 상단, 한발재해대책 시설비 1억 2000만 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 1000만 원은 대상지 내에 작물 식재로 인해 장비 진입이 불가하여 추수 후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후 위험저수지 시설보강사업비 3억 3200만 원과 제3회 추경에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절대 공기 부족에 따른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73쪽 하단, 국가하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700만 원과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운영비는 본예산 편성 전 국가하천 내 시설물에 대한 전기, 상하수도 요금과 하천 순찰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이며 시설비 1억 5000만 원은 논산천 지장목 제거사업 및 침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하여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574쪽,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 5억 원은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지속적인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소하천 재해복구사업비 6억 원은 제4회 추경에 확보되는 예산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3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조용훈 위원입니다. 그 639페이지, 수문정비하고 이 강경 육갑문 보수공사 있잖아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용훈

조용훈위원

여기가 그 보수만 한다는 건가요, 이거?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저희가 그걸 또 안전진단을 했더니 A등급이 나왔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A등급?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안전한 걸로 나와서 일단 그 누수되거나, 누수되고 그다음에 육갑문 위에가 먼저 수해 났을 때 한 80 정도까지 찼었거든요. 그것이 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그걸 한 40cm 더 용접해서 올리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A급이 나왔다는 그 육갑문은 문을 닫아도 이렇게 펑크가 나고 물도 막 새고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괜찮아요? 그게 A급 나왔어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안전한 거로 나왔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옆에 그 세면 그 잡아주는 것도 좀 막 금이 가고 그렇게 했더니마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아, 그런 건 이제 보수, 보수 할거고요, 그 자체 육갑문 자체는 안전진단 결과 A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누수되거나 좀 새고 하는 그것은 저희가 정비를 할 겁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 안전진단 A등급 나온 걸 한번 그 이장단 회의나 그 강경주민들 회의 있을 때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보수공사 한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불안해하고 있더라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그거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A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안전한 걸로 보고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장회 할 때나 이 가서……
용훈

조용훈위원

이 안전진단은 어디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이건?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그건 저기 국가안전진단협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권위 있는 거기다 저희가 맡겼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비, 물 그렇게 차도 모래주머니 안 해도 되겠네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용훈

조용훈위원

안 해도 돼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충분합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불안하니까 그럼 그걸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좀 설명회 한번 좀 해주셔, 그거.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용훈

조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번에 수해 입었을 때 막 현장 조사 이거 다 갔잖아요, 읍ㆍ면ㆍ동에서 사업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조사도 하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장

그거 거진 100% 반영됐어요?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100% 다 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아니, 물어보시는, 뭐 조사는 해가고 왜 안 하냐는 사람이 많거든. 그래 이번에 다 예산에 올린 거죠?
봉순

김봉순건설과장

예, 설계 다 완료했고요, 이제 이 예산만 이게 통과되면은 바로 시행할 겁니다.
남충

김남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건설과 소관사항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산림공원과 소관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남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23, ’4년도 산림공원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과 국ㆍ도비 사업은 설명을 지양하고 신규 및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전년도 예산액은 274억 400만 6000원에서 97억 7118만 2000원이 증액된 371억 75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집중호우 피해 산림분야 복구비 시설비입니다. 7월에서 8월 중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산사태 복구사업 중에서 국ㆍ도비에서 제외된 자체사업분 154건 1.76ha에 대해서 시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입니다. 상단부, 산림재해 긴급복구비 시설비입니다. 산림재해복구비 산사태 복구비로 가야곡면 삼전리 산37-124개소에 34억 63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로 생활권 위험목 정비사업에 30개소 80본에 1억, 위험목 정비사업 굴삭기 운반 등 장비 임차료에 500만 원, 재해 시 산림보호 업무사업 추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8쪽입니다. 668쪽, 하단부입니다. 보호수관리 시설비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20본에 1억 원, 669쪽입니다. 보호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1000만 원, 노거수 정비사업 31본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중간 부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시설비로 시민가족공원 및 반야산을 연계한 그 관촉 도시자연공원의 토지매입비 관촉동 산27-15에 31필지 11만 2091㎡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3쪽입니다. 하단부 연무 봉동3리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재료비 꽃묘 묘목 구입에 2500만 원, 봉동3리 마을 소공원 조성사업에 1000만 원, 673쪽입니다. 연무 마산공원 숲체험 놀이시, 놀이터 조성에 5000만 원, 광석면 신당2리 마을 쌈지공원 1200㎡ 기부채납지 공원조성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중간부분 시설비입니다. 녹지 가로변 제초작업에 7000만 원 뭐 가로변 식재지 제초작업에 4000만 원, 연무 IC 교차로 나들목 제초작업에 2500,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에 4000만 원, 가로수 병해충 방제 나무주사 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로 시민가족공원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에 8000만 원, 시민가족공원 정비사업에 1억, 시민가족공원 조경수 수목식재 및 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강경상교 꽃화분 설치 사업 주민참여예산입니다. 채운에서 강경 넘어가는 다리에 꽃 화분 설치 사업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시설, 시설비입니다. 육군병장의 길 조성사업, 공원조성사업비로 토지매입분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입니다. 상단부 시설비로 양촌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6억 6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상단부 산림욕장 조성시설비로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비로 13억 3333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랫부분 대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자체 사업비로 대명산 전망대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16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299쪽입니다. 산림공원과 기정예산액은 401억 5631만 3000원에서 2억 4119만 2000원을 감액하여 39억 9천, 39억 9천, 일억, 15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산림재해 긴급복구비로 금번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설계비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17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대부분 감액 예산으로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4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575쪽입니다. 산림재해긴급복구비 시설비, 시설비 설계비로 2억 3418만 1000원을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예산가용일수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녹색도시건설 걷기 좋은 은진 둘레길, 쉼터 공원 조성 도민 참여예산 3억 원을 주민 등의 의견수렴 반영으로 사업 지연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576쪽입니다. 논산도시관리계획 용역으로 6억 원을 조달청 계약 의뢰에 따른 기간소요로 명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5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팀장님들하고 설명을 잘 하셨는 모양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산림공원과 소관사항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개발과 소관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영천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충 산건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지역개발과의 ’24년도 본예산, ’23년 제4회 추경, 명시이월 순으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1쪽, ’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전년도 예산 114억 8860만 원보다 40억 1520만 원이 증액된 155억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쪽에서 701쪽 상단부까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정주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통한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등 소규모 공공시설 확충과 기구축된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단위사업 210건에 총 97억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1쪽 중간부,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입니다. 노후된 취암동 사무소의 신축이전을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위한 취암동 복합청사 신축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및 편입토지 취득을 위해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구 한전사업 매수 및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논산 한전지사의 취암동 이전으로 강경 소재 (구)한전사옥 매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주민에게 다목적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한전사옥 매수비용으로 4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원도심의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노후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외 1건으로 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상단부, 경관개선사업 및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내, 우리 시 관리 대형 홍보간판의 변색 노후화로 인한 시인성으로 홍보 효과가 저해되어 논산 관광자원인 선샤인랜드, 출렁다리 등 주요관광지 홍보 등의 효율성 향상과 부적면 반송리 외 1개소의 경관개선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2쪽 중간부, 스토리텔링으로 만드는 벽화마을 사업입니다. 도민참여예산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광석면 신당1리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디자인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개선된 정주환경 제공을 위해 3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4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3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5쪽 상단부입니다. ’23년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 179억 2529만 3000원에서 6억 5250만 원이 감액된 172억 7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산면 표정2리 교량설치공사 예산 10억 중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추정 총사업비 대비 실시설계, 감정평가 보상액 산정, 입찰차액 등 확정 총사업비 차액 발생으로 6억 5000만 원의 삭감이 요구되고 아울러 해당사업은 ’24년 3월 준공 예정이며 협의보상 지연으로 3억 5000만 원은 명시이월을 통해 ’24년도 보상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77쪽 상, 상단부, 정주환경 개선사업인 연산면 청동리 배수로 정비공사가 철도, 한전주, 통신주 등 관계기관 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2263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를 위해 지난 3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양촌면 오산리 491번지 일원 세천 수해복구 외 38건의 사업비 7억에 대해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578쪽 상단부, 논산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준공예정일이 ’24년 10월로 과업수행을 위한 절대 과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23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23년도 4회 추경안은 비도시 정주환경 개선과 우리 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홍보, 경관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며, 이상 지역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남충

김남충위원장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사, 사항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