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조영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2월 7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논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서원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민의를 대변하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논산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서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2월 6일 제25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승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논산시 시설관리공장단 설립 관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5월 논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방안 마련을 위해 논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면 수치개선효과, 수지 개선 효과 시설 관리에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개선, 주민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는 최종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5월 「논산시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바가 있습니다. 저 역시 오래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통해 논산시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8기 출범 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던 것은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 정부에서 내세운 신규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 등 인력 운영방식의 효율성을 강조한 국정 기조에 발맞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용역 결과 총 4개팀 109명의 직원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정원 외 인력인 기간제 28명과 민간 위탁으로 관리하던 하수처리시설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직원 34명 전원을 고용 승계하더라도, 공단 운영을 위해서는 47명의 직원을 더 충원해야만 했었습니다. 이에 기존 공공시설을 관리하던 직원들이 사직 후 특별 채용 방식을 통해 공단 직원으로 충원돼야 하지만, 직원 대다수가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으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이상 기존 인력을 활용해 공단직원을 충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결국 적정규모의 인력 운영을 통해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기대와 달리 기존 공공시설을 관리하던 공무원 등의 퇴직을 통해 자연 감소 등의 전까지는 인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부족한 공단 직원을 충원하기 위한 대규모 신규 채용이 필요했기에 과도한 인건비 증가 부담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울러 저 역시 정책 결정과 추진에 있어 시민 의견 수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역을 통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설문 항목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찬성한다는 시민 의견은 52.7%로 과반수 이상이었지만 공공시설별 관리 주체 적절성에 묻는 설문에서 6개 시설 모두가 공단보다 직영방식이 적절하다는 시민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들 6개 공공시설의 관리 주체 적절성에 대한 응답 의견을 모아 평균값으로 비교해 본 결과 직영은 46.5%, 공단은 33.5%로 직영방식이 적절하다는 시민의견이 13% 더 높았습니다. 또한 당시 운영되고 있지 않던 시청 공영주차장을 제외하고 직영 또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5개 공공시설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역시 평균값을 기준으로 만족 55.7%, 불만족 3.1%로 만족한다는 시민 의견이 과반수 이상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시설관리공단 건물 건립을 위한 비용 문제 그리고 지방공공기관 통합공시에서 보여준 지방공단의 예산 규모, 직원 수, 신입사원 평균 임금, 부채 규모, 부채 비율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통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시설관리공단 설립 용역 결과에 대해 마냥 낙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깊게 고민하였고 결국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보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현시점에서 당장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재추진한다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입니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길어, 깊어지는 경기침체에 기인한 세수 감소 영향으로 시 재정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며 불가피한 경우 긴축재정으로 전환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국세 수입 부족으로 올해 지방세, 지방에 내려올 보통교부세가 당초 예정분보다 14%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여파로 우리 시 역시 2024년도 교부세가 2023년도와 비교하여 173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당면 대규모 현안 사업의 계속 추진과 특히 그동안 준비하지 못했던 시청 신축 등 공공청사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해 2023년도 4차 추경을 시작으로 2031년도까지 매년 100억 원 이상 기금을 적립하여 총 941억 원을 마련해야 하며 이와 별개로 2031년도에는 기금만으로 부족한 시청 신축 비용 마련을 위해 500억 원의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 향후 재정 여건을 고려 해 보았을 때 공단설립을 위한 대규모 신규 채용은 자칫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대폭 증가로 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가 깊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규모의 공공시설 관리는 당분간 현행처럼 직영과 민간위탁을 조화롭게 운영하는 방식을 통해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 위탁으로 관리 중인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책임기술자ㆍ특급기술자와 같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산하 직원들이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매우 높은 전문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 역시 매년 실시하는 성과평가와 최초 3년 계약 후 연장계약체결 등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관리 효율성 극대화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한다면 관리 인력 중 기존 수탁 기업소속 일반 기술자들의 경우 고용승계를 통해 영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기술자ㆍ특급기술자와 같은 필수 전문 인력은 대기업만큼의 연봉 등 근로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영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결국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를 했을 때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위험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서승필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계속 건립되는 공공시설의 관리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해 저 역시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계속 보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민선 8기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문화ㆍ교육, 교육ㆍ체육 등 시민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관광 및 휴양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기에 필연적으로 관련 공공시설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향후 증가하는 공공시설의 규모를 고려 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식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시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향후 공단 설립이 필요할 경우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문화ㆍ관광시설 역시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방향과 같은 맥락입니다. 만약 현재와 달리 문화ㆍ관광시설을 이원화하여 관리ㆍ운영한다면 효율성 저하 및 각 관리ㆍ운영 주체 간 협업 부족 등으로 현재와 같은 유기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며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단기적으로 현행과 같이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한 5개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일원화하여 업무 간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존의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재정 절감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립 중인 공공시설의 향후 건립을 계획 중인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직영방식, 민간 위탁 방식 등 최적의 관리방식을 도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 역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깊게 공감하는 만큼 향후 공단 설립의 필요성이 명확해지면 시 재정 여건, 관리 방식의 효율성 그리고 주민 편의성 등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 재정 운영으로 새로운 논산의 변화와 함께 시민 감동시대를 열어가는 든든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시의회와 함께 계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바로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거나 충동적인 것은 시장으로서 가장 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첨부) ㆍ 시정질문 답변

(의석에서) 없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 11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2023년 12월 7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결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 주요내용 등을 생략하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9호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