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춘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3년 한해동안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사회적 약자에게 안정과 희망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과 2024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전년도 예산액 387억 8210만 1000원에서 88억 9459만 5000원이 증액된 476억 7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하단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에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이 자원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고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10개 부서 및 6명의 개인별 시상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58쪽 하단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를 86억 2840만 원이 증액된 375억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30% 이내에서 중위소득 32% 이내로 상향되었으며 1인 기준 생계급여가 올해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6865가구 8975명에 대한 생계급여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367쪽 상단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3147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사를 통한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개인별 상담, 근로기회 제공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지원 하고자 하는 자활사례관리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본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5쪽입니다. 세출 부분 기정예산액 34억 6198만 원에서 3억 3987만 8000원이 증액된 38억 1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비로 의료급여비, 건강생활유지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용 지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자활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활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금은 2023년도 말 조성액이 8억 3566만 1000원이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290만 원, 지출 3244만 원으로 2024년도 조성액은 8억 16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414억 8958만 9000원에서 3억 4461만, 60만 1000원이 감액된 411억 44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성립전 국ㆍ도비와 성립전 시비 부담금 1억 8953만 2000원이 증액된 16억 9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지원계획에 따른 증액으로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생활지원비 성립전 국ㆍ도비와 성립전 시비 부담금 1억 995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99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지난 8월 30일 자로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8월 31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미지급대상자 650명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의료급여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세출 기정예산액 36억 4848만 6000원에서 2억 2496만 3000원이 감액된 34억 23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의료급여 사업, 도 납입, 도 납입금 반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생계급여 대상자가……

8975명입니다.

8975……

9%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영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2023년도 대비 1600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26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매년 반복된, 반복 편성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주요 계상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하단입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방세정정보화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로 7626만 757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매년 자치단체의 인구수, 2022년도 지방세 부가건수, 부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편성 규모가 통보되어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하단에서 372페이지 상단의 사항으로 2023회계 지방세정 업무추진 등 읍ㆍ면ㆍ동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숙원사업비로 1억 원을 시설비에 계상하고, 세수증대우수 읍ㆍ면ㆍ동 포상금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읍ㆍ면ㆍ동간 현년도 지방세 징수, 체납액 징수, 세정업무 협조도 등을 평가하여 순위에 따라 시설비와 포상금을 지급하여 읍ㆍ면ㆍ동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지방세수 증대 등의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포상금 금액을 증액 편성에 대하여 말씀해주셔서 최우수, 우수, 장려 등 각각 50만 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숙원사업비 지급은 2018년 이후 매년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중간, 지방세 연구 기능강화 사업으로 922만 1000원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제249회 본회의 때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조사사업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정수수료 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격의 적정성 및 신뢰성 등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한국부동산원에 개별주택가격을 선정, 검정 의뢰를 하고 검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으로 3849만 1000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비 또한 앞서 설명드린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지원비와 마찬가지로 매년 자치단체의 인구수, 2022년도 세외수입, 부가건수, 그리고 부가금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편성 규모가 통보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하단,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 운영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도 수색이나 이전, 매각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상자산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신속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9쪽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3626만 2000원이 감액된 98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예산은 없으며 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우편발송요금 절감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감액사항과 국내여비 등에 대하여 연말까지 집행잔액에 대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예산 편성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과장 최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93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7억 5897만 6000원보다 18억 4705만 6000원이 감액된 69억 1192만 원입니다. 중간 하단 보시면 시설비로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공사 5억 원, 방범, 방범용 차량번호인식 CCTV 노후교체 설치공사 1억 원, 주민참여예산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버팜 침입차단시스템 교체 3500만 원,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 구입 4900만 원, 노후화 된 행정정보시스템 테이프백업장비 교체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중간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2012년도에 구축하여 노후화된 회의 중계시스템 구축비 3억 8000만 원, 네트워크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상시 관리시스템인 통합관제 EMS 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마을 무선방송의 방송제어장치인 동보장비 20대 교체사업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개발 용역,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뉴스,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수집하여 논산시정에 대한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시민과의 시정을 소통하고 시정 이해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부담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충청남도와 15개 시ㆍ군이 민간데이터를 공동 구매함으로써 40%의 구매비용을 절감하여 도내 시ㆍ군과의 업무협의 및 공유를 통하여 정책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0억 6861만 3000원에서 1억 3408만 원이 감액된 88억 84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자산취득비 구입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및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작년, 올해. 올해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은 올해 이제 일시적으로 한 거고, 그 이제 구축을 해서 이제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이 앞으로 뭐 행정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이제 일상 생활하시고 이제 소상공인들이 상업활동 하시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용역을 계상한 겁니다.

아, 이것, 이것은……

예, 그 구축은 올해 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그 디지털 플랫폼 구축 중입니다.

예,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다음 주나, 그 12월 말 바로 전에 나올 거 같습니다.

아, 그게 디지털 플랫폼은요, 올해 구축해서 이것은 지금……

이 분석하는 것은 2024년도 내년도 예산이라서 내년도에 분석 결과물 나옵니다.

예, 예, 예.

그게 지금 그 시장님하고 저희 읍ㆍ면ㆍ동장실하고 지금 의장님 실에 그 디지털 플랫폼이 그 화면 보시면 그 디지털 플랫폼 구축돼 있는데요. 그게 이제 추후……

예, 예. 그게 이제 주요 메뉴, 메뉴가 15개이고, 상세 메뉴가 한 154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행정하는 데도 그렇고 그것을 이제 내년도에는 그것을 이제 저희가 행정망에 올리고 또 공공포털 그 데이터 자료를 올릴 예정이거든요, 일반인들도 보실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을 행정하는 데도 많이 활용하고 또 일반인들도 많이 이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장비도 포함되고 다 소프트웨어도 포함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지금은 올해까지는 그 읍ㆍ면ㆍ동장실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또 민원동에도 있거든요.

예, 민원동에도 있는데 그게 내년부터는 그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포털사이트에서 일반인들 보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