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정미옥 의원 발언

제30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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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혁주 위원장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 일정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제3차 회의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중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질의요점을 잘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세부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보니까 국가유공자 지원사업에서 5억 8,800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를 아시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내년에 지금 현재 5만원인 거에서 1만원을 올리려고 했던 건데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1만원을 더 인상하신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충분한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건 저희도 감사드리는데 저희 지금 예산사정상 1만원이 올라가게 되면 6억 가까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상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현재 1만원이 인상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만원 인상되면 6만원이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6만원 이상인 구가 25개구 중에서 14개구가 되고 11개구는 5만원으로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간 정도가 되는 건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중간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현재 기존에 5만원이던 걸 6만원으로 1만원 증액을 했네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1만원이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5만원에서 1만원 인상되면 20%가 증액되는 거기 때문에...

김기상위원

그 수혜자가 지금 몇 분이나 되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5,000여명 정도 됩니다. 매월 1만원이기 때문에 6억 가까이 되는 거지요.

김기상위원

1년에 12만원이 더 가는 거네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증액이 많이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음은 홍보과장님! 보니까 지금 홍보활동 강화, 간행물 발간 및 구독 일반운영비에서 이렇게 삭감이 3,000만원, 5,000만원, 2억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삭감된 이유는 제가 듣기로는 구독 부수 산정기준에 대한 약간에 모호함이 있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했다라고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최대한 공정하게 모든 홍보실적과 영향력 그다음에 타 자치구 모두 비례해가지고 계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유로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우리김기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삭감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신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상위원

올해 신문 선호도 조사결과나 혹시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2020년부터 저희가 통반장님께 드리는 신문이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의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올해는 조금 더 질문을 구체화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문 설문조사 했을 때 통반장님들께서 선호하는 신문이 중앙신문이 59%였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이 17%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문 구독이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게 적절하냐고 물었을 때 적절하다가 55%였고 부적절하다가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적절하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부적절하다고 13% 나온 사람들 중에서 왜,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냐고 했을 때 반절 정도가 지역이 좀 많이 높다 이렇게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 중에서는 중앙지, 지역지, 광역지 다 통털어가지고 어떤 신문을 가장 선호하는지 찍었을 때도 일부 동아, 조선 이 두개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요. 그다음에 지역신문도 한 언론사가 좀 특출하게 높았습니다.

무튼

아무튼김기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큰 금액을 또 조정했을 때 집행부에서 또 원안가결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설명들은 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큰 금액이 삭감됐을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상위원

어르신복지과, 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480만원을 편성했는데 480만원이 다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인권지킴이 사업은 의료복지시설인 요양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거기에서의 인권침해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감염 취약계층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요양 등급을 가지신 분들이 기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이기 때문에 2022년도, 2023년도 이렇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진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사업이 꼭 필요하신 거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안

그동안김기상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다가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 사업을 꼭 해서, 이 사업 자체가 중요성이 안전지킴이로 인해서 어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말 그대로 인권지킴이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인권지킴이라는 게 복지시설에 대한 감시기능이나 이런 걸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보호자나 아니면 자녀들이 그 시설에 어르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잘 운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진위원

안녕하세요? 강유진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의 할 때는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삭감되거나 증액되거나 했던 그런 부분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복된 거 빼고요. 예산안 262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나라사랑 공익활동 지원 해서 1,800이 올라왔는데 800 삭감됐어요. 혹시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상임위에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서 올해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다고 보고요. 내년에는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좀 더 국가유공자분들 활동이 더 활발할 것으로 기대돼서 우선은 원안대로 해 주시면 더 활동하는데...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 사업이 활발히 했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거의 집행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어르신들도 조금 다시 하시기를 희망하시는 거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63페이지에 문화교실 프로그램 강사료 이것도 삭감이 좀 됐어요. 이거는 사실 프로그램 강사료라고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 조사 하셨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오히려 더 확장을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고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전에는 예산이 1,200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집행되는 상황이었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도 단체활동이 좀 제약이 있어서 줄어든 부분이고 저희가 올린 부서 요청액이 1,152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그전으로 거의 회복되는 부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도 증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에 강동형 교사 대 아동 비율 시범사업 예산이 올라왔어요.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0세반과 3세반에 아동 수가 감소하는 반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 12개소가 내년까지 지속성이나 효과성 확보를 위해서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월수 증가가 2개월이 되고요.

에는

작년에는강유진위원

3월에 시작했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올해 3월에 시작했는데 내년부터는 1, 2월이 포함되기 때문에 2개월 증가분과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7,228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시범사업 전에는 비율이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0세반인 경우는 보육교사 1명당 3명을 보육하고 있었고요. 또 3세반은 한 분이 15명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0세반 3명을 2명으로, 그다음에 3세반은 15명을 10명으로 조정하는 시법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현재 시범사업은 총 12개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추후에는 확대하실 계획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산형편상 저희가 확대를 못했고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1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확대가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가 예산을 좀 감안해서 내년에는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저도

저도강유진위원

아이를 키워봤던 엄마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인건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 가서 예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사업임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간이 뉴스에서 항상 접할 수 있는 아동학대라든가 그런 게 사실은 CCTV를 아무리 달아놔도 사실 효과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12개소 밖에 못 한다는 거.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강동형은 12개소인데요. 서울시에서도 24개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특징은 서울시는 인건비 지원하는 국공립만 하는 시설이고 저희는 민간·가정까지 포함해서 어려운 그런 열악한 환경에 민간·가정까지 포함시켰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유진위원

좀 기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음은

다음은강유진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예산안 351페이지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거하고 같은 거예요.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요양원하고 요양병원, 양로원 이런 모든 시설에 지금 나가서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요양원하고 요양공동생활가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조금 작은 시설인데요. 그러한 시설을 노인의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시설에 가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모니터링 하는 주기는 어떻게 돼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매월 가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한 시설에 매월 1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활동수당은 얼마입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활동수당이 일인당 월5만원입니다.

하루

하루강유진위원

5만원이 아니고 월5만원?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사실 좀 전에는 제가 아이를 키웠던 엄마의 입장에서 앞에 질의를 드렸고, 지금은 또 친정엄마를 모시는 입장에서 지금은 제가 가정에서 모시고 있지만 어느 순간 저도 저희 부모님을 복지시설에 모셔야 할 상황이 곧 다가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을 좀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랬을 때는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냥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치매 어르신들을 어떻게 관리한다더라 그런 카더라라는 팩트 체크가 제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던 그런 시설들을 뉴스로 접했을 때 오는 불안감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설에 모실 때 굉장히 자식으로서 죄책감 같은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안전지킴이사업을 해 주심으로 해서 자식 입장이나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여기가 인권 모니터링을 받는 시설이구나 했을 때는 조금은 안심하고 모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저는 활동수당이 월5만원이라는 거에서 조금 놀랬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활동인원과 활동수당을 조금 높여서 더 질 좋은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거 삭감됐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전액

전액강유진위원

삭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하고 2023년도에 이렇게 활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삭감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히려 2022년도, 23년도 이렇게 모니터링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할 수 있겠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종사자분들이나 관리자분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할 때 어떤 경각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노인 인권에 대한 그러한 개선도 될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더 인권에 대한 부분은 더 확대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요

맞아요강유진위원

. 말 못하는 어린아이나 몸이 아프신 어르신들의 인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똑같이 여덟 분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모니터링 했을 때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실제로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기는 하나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른신복지과장

환기부분이라든가 시정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유진위원

모니터링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에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관심 있게 볼테니까 과에서도 잘 수행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강유진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 이거 하나만 간단한 건데요. 예산안 381페이지하고 383페이지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라고 1,270짜리가 있고요. 뒷페이지에도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해서 활동장려금으로 590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조금 성격이 같은 거 같은데 이거 다른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다른 겁니다.

전히

완전히강유진위원

다른 거예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데

죄송한데강유진위원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서

이어서강유진위원

385페이지 보면 저희 청소년참여예산이 처음 올라왔지요?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에 포함되어 있다가...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5년 전부터 쭉 청소년참여예산제가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별도로 있었고요. 5년 전부터는 저희 과에서 청소년참여예산제로...

지금

지금강유진위원

10가지 사업 올라왔어요. 이거 사업공모부터 이런 모든 절차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한 거 맞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들이 직접 신청을 해서 접수 받으면 해당 부서에 그게 사업이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 조회를 한 다음에 거기서 사업타당성 적법성을 검토해준 다음에 저희가 청소년참여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2차 검토를 진행합니다.

강유진위원

청소년참여기구면 청소년의회 이런 청소년 아이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에 이제 정확히 검토를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 금액이 적정한지 그다음에는 청소년의회에서 의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를 가지고 선정을 해줍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10가지 사업 차근차근 들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왔어요. 아이들 경연대회 같은 축제도 있고 음악에 대해서 배우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국사, 투자교육 이런 것도 있고요. 그 중에 사실 예산을 조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연기와 춤, 노래, 꿈을 펼쳐라라는 4,500짜리 사업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소수의 아이들한테 조금 주어지는 큰 금액이 몇몇 아이한테만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이게 뮤지컬 공연을 하나 발표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지금 그러면 몇 회차로 교육을 하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4개월에 18회차로 하는데요. 이게 4개월이면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일인당 한 5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기 지도, 춤 지도, 노래 지도를 하려면 그 정도의 비용은 토요일마다 아트센터에서 3시간씩 하는 거라면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애들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돈을 들여서 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재능과 끼가 있는 그런 청소년들은 여기에 응모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그 4개월의 기간을 연습을 하면서 그다음에 훈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발표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공연하는 돈이랑 합쳐졌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즘에

요즘에강유진위원

워낙 K-팝이라든가 이런 게 정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업 규모는 청소년 20명인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20명에서 다양한 청소년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40명으로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대답을.

강유진위원

40명을?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40명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산은

예산은강유진위원

그대로고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을 깎으시지 않고 그대로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40명한테 기회를 줘서 적정하게 그 전문가가, 그냥 하지 않고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이게 다 모든 걸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저희강유진위원

관내에 있는 아트센터를 활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방금 전문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아트 쪽의 전문가라고 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세거든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한예총이라고 대학생들 예술인연합회가 있다고 저희가 들었거든요. 거기 한번 얘기를 콘택트를 한번 해보셨다고 그 얘기까지 저희가 들었습니다.

답은

확답은강유진위원

못 받으셨었어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확답은 받지는 못하고 이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비용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워낙

워낙강유진위원

청소년들이 공부 이외에 다양한 진로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지금 청소년참여 예산이 다양한 분야로 들어온 거는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예산이 과한 것 같아서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그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 40명의 아이들에게 충분히 체험할 수 있고 또 이게 좋은 거는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올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걱정도 되지만 기대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사업 적극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동에 소중한 아이 한 명이라도 꿈과 재능이 있어서 자기 그 펼칠 수 있는 그 장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감사합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고맙습니다.

강유진위원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안녕하세요? 원창희 위원입니다. 예결산 심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고 어떤 관점으로 심의를 할 예정인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저희가 국가 중기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보면, 새정부 출범 후 전환된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라고 되어 있고 강력한 지출 재구조화 및 재정혁신 지속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당성, 효과성, 미흡사업, 외부 감사원이나 국회, 언론 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지적사업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에 맞지 않는 관행적 사업 등을 원점 재검토하여 재정사업의 양적 질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구 재정 여건도 세출 여건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사업 완공에 따른 재량 지출 증가, 한정된 재원 내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을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사업별 우선순위 검토하여 미래 행정 수요에 대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예산 심의했고요.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이 저희가 지금 통합재정기금에서 약 2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사용할 예정인데 저는 내년 예산 상황도 좋지 않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이 완공됨에 따라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각각 사업들이 다 필요해요. 필요하고 효과성이 있고요. 있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 고민을 하다 보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서로 조율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는 제가 조금 파악이 부족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 9페이지를 보면 통반 조직이 589통 4,746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중기지방재정계획 9페이지를 보면 통반 조직이 621통 5,446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1년 사이에 이렇게 축소된 이유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작년에는 둔촌아파트를 제외했고요. 그래서 금년 그 줄어든 인원이 그 인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올해에는 둔촌주공아파트를 포함한 거예요? 통반 조직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통반 조직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정원 위주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고요. 올해는 현원 위주로 해서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내년에는 지금 통반 조직 계획이 어떻게 예상이 돼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창희위원

예, 2024년이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건 6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51페이지에 계획지표에는 통반 조직이 644통 5,587반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숫자가 다 다양하잖아요. 뭐가 최종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으면 될까요? 611명으로 이해할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현원은 지금 611명으로.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현원은 그런데 내년에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에요?

원창희위원

예, 2024년.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에는 611명으로 가고요. 그 후년에는 둔촌주공아파트가 아마 입주하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담당

담당원창희위원

팀장님은 제가 지금 말하는 페이지 확인해서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페이지 51쪽인데 계획지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지표에 보면 2024년부터 634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속 25년, 26년, 27년 거의 일정하게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장이나 혹은 팀장님께서 추후에 또 별도 보고 부탁드립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이 내용을 왜 여쭤봤냐면 지금 예산서 606페이지에 보면 통·반장 활동보상금 예산이 611명에게 월 30만원씩 12개월 잡혀 있어요. 맞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내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통·반장에게 월 10만원씩 인상한다는 내용이에요. 강동구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기사를,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 11월 말경인가 이게 내려왔거든요.

언제

언제원창희위원

내려왔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1월 말경에 내려와서 저희들이 월 10만원씩 증액되게끔 내년부터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증액 요인이 한 8억 5,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 추경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궁금한 건 언제부터 인상된다는 거예요? 강동구 계획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예.

거를

이거를원창희위원

구청장 방침이나 지시 사항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아마 제가 알기로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원창희위원

지침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은 상한 10만원을 갭을 씌어서 그 지침을 내린 거잖아요? 권장한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상한을 1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자율적으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지 ‘해라’라고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공문 자체에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통상 전국적으로 통장이나 이장에 대한 반장이나 이런 부분은 다 통일성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1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이라는 얘기인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원창희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알고 계셨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따로 보고를 한 내용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미처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원창희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2023년 11월 10일날 내려왔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다시 내린 게 11월 13일인데 지금 오늘이 12월 12일 아니에요? 한 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611명에게 30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어떤 근거로 내년부터 40만원씩 하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행정안전부에.

원창희위원

의회의 심의가, 그러니까 의회에 지금 보고도 안 돼 있고 심의 내용에서 들은 바가 없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미 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미처.

미처

미처원창희위원

못한 것은 11월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이 안된 건 이해하는데요. 한 달간의 시간 동안 의회와 협의가 됐냐고요. 내용이 논의가 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걸 예산서에 606페이지에는 611명에게 30만원씩 12개월로 잡혀 있는데 1월 1일이면 지금 당장 2주 후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방침을 언제 받아서 언제 계획을 세웠기에 의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봐야지 기사를 보고 알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행정안전부에서 그 공문이.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공문이 11일 10일날 왔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온 게 아니고 서울시로 들어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시에서는 11월 13일날 자치구로 내렸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서울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메일로 지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로

메일로원창희위원

들어왔다고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정식 공문서는 지금 들어오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제가 보고 있는 거에는 자치구 자치행정과 공문에 서울시에서 11월 13일날 보냈어요. 이게 메일로 받았는지 공문으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사항을 파악을 해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내용이 지금 어쨌든 간에 나온 지가 좀 계속 됐잖아요. 국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행안위에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왜 의회에다가는 예산서 30만원씩이라고 쓰고 따로 얘기 들은 게 없는데 갑자기 내년 1월 1일부터 40만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추경이 지금 잡으면 그 예산이 100% 통과된다는 보장이 있는 거예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정식 공문이 오게 되면 저희들도 말씀드리고.

원창희위원

본 위원이 판단컨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의회에 제출한 내용처럼 월 30만원씩 집행하다가 추경 편성 이후에 월 40만원씩 인상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예산 때부터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내년 한 해에 쓰겠다는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거를 추경 때부터 잡는다는 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방향 중에서 과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어떤 게 더 적합한 것 같으세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집행 계획은 일단은 40만원으로 집행을 하고 당겨서 일단은 주고 모자라는 돈은.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내년에 소급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그러니까 내년에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강동구의회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게요. 다만, 의회에 제출한 내용과 사전 논의 없이 집행을 하는 것은 자칫 의회의 심의 기능을 무시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에 추가 편성, 예산 편성을 추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맞잖아요? 내년 12월까지 계속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각 구별로.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각 구별로 원래 자치구 사정마다 각자 본예산 편성 때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추경으로 잡으라고 한 건데 강동구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본예산에 해서 집행부에서 집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잘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예산이 지금 본예산 편성이 하게 되면 아마 한 8억 5,000에서 약 9억 정도 되는 거죠? 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8억 5,0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상하게 되는 만큼 또 다른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사정이 워낙 쉽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한진수위원

많습니다. 아까 우선적으로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님께서도 국가유공자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넓은 의미에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참전용사라 하면 6·25참전용사는 지금 현재 나이로 봐서 학도병 포함하더라도 90세, 80대 말이라든가 90대 초·중반을 넘기고 있고요. 파병 월남전이라고 해도 60년대 해서 70~80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구청에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에게는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좀 더 넓은 포용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좀 넓게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7쪽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돼서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 이렇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긍정적인 효과성을 나타낸 부분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대표협의체를 포함해서 18개 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주축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연계하고 또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한진수위원

알고 있는데 어떤 효과성을 좀 구체적으로 나타낸 게 있나 해서.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밑반찬 배달을 한다든가 저소득 가정의 어떤 문화활동을 지원한다든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동 복지의 주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우리 강동구 각 동별로 있는데 구청에서 또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구에는 구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몇 명이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13명 되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구리시보다도 적은 인원이네요. 대표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나타나는 게 사회보장인데 우리가 그간 출산이나 사회보장의 여러 가지 출산, 양육 그다음에 상해, 장애, 질병 등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관점에서 정말 정책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효성이 있는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로 이걸 보면 일부 예산이 저는 좀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보면 감액돼 있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줄인 게 아니고요. 법정 보조비가 약간 매칭비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저희가 대표협의체 위원이 저희가 19명이고요. 그중에 민간위원이 14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정정하겠습니다.

관리

사례관리한진수위원

관련돼서 아까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272쪽 통합사례 관리가 있는데 사회복지의 근간인 통합사례 관련돼서 클라이언트의 복잡한 면을 다면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요즘 어떤 복지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관리가 꼭 필요하고 연계나 그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복합적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떠한 복합적인 게 있을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실업의 문제라든가 건강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니다

맞습니다한진수위원

. 심리사회적이라든가 최근에 들어서 직업에 관련되고 다양한 면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러한 다면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예산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특히나 사회복지의 근간인 통합사례 관리 측면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저희가 있는 예산 외에도 성금이라든가 이런 걸 민간에서 복지자원을 발굴하는 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생활보전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279쪽, 생계급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히나

특히나한진수위원

코로나 이후도 다양한 측면에서 대출 관련돼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중소 상인들의 어려운 관점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이 국·시비에서 많이 내려온 거죠?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진수위원

우리 강동구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거는 증가할 거로 보이고요. 생계비 이거는 구비가 28%입니다. 그래서 국·시·구비가 매칭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수급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지속적으로 수급자가 늘어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탈수급에 관련돼서는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탈수급이라 하면 저희가 자활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사업을 강화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활

자활한진수위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접근해 주셔서 우리 국민 모두가 저소득으로 수급자가 되는 것보다는 그야말로 이 사회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보면 주거급여 역시 많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가요?

근성

유근성생활보장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똑같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한진수위원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유진 위원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교사 대 아동 비율로서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된 부분인데 강동구에서 지금 12개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까도

아까도한진수위원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확대 계획은 없다고 말씀하셨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7억 8,000 정도.

알고

알고한진수위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게 보냐면 그간에 우리가 0세는 1대 3을 받고 그리고 큰 유아반은 15대 과거에는 20대 1을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교사에게 주는 스트레스라든가 부모에게 받는 다양한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잘 활용이 되어서 예산을 떠나서라도 크게는 국가가 그리고 자치단체인 강동구에서 구에서 좀 잘 해결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그 관계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현장에 그런 최우선 요구 사항이 보육 부담을 경감해달라는 거였는데요. 그걸 반영한 사업이고 현재 효과성도 입증이 되고 있고 교사나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 상승분이 크다 보니까 확대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속 12개소로 가는데요. 점진적인 확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부분은 아까 강유진 위원님이 할 때 충분히 들었고요. 317쪽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 전문요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강동구에서도 과거와 같지 않게 학대 사건이나 그런 부분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교사들의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 잘 도와주시고 원장들의 그런 노고가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로서 다시 한 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약간 많지는 않지만 줄어들었습니다. 그 학대 교육 같은 건 예산을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아동학대 예방사업 전문요원 사업은 저희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구비 50%씩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를 40만원을 감한 부분인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줄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삭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좀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무튼

아무튼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수고

수고한진수위원

많습니다. 페이지 329쪽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래도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첫만남 이용권은 아이들이 출생하면 저희가 200만원의 바우처를 주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둘째아를 300만원, 첫 아이는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바우처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한진수위원

이 부분이 지금도 아이들 엄마들한테 면담을 해보면 심층 면접을 해보면 매우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지만 어머니들에게 다양한, 할 수 있는 본인들이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원하는 걸 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31쪽, 임산부 지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인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331쪽 임산부 지원요?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330쪽에 출산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출산 정책과 관련돼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사회적 담론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 이게 어떤 연유인지?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출산 장려 및 저출산 인식개선에 삭감된 부분은 다자녀한테 가는 출산특별장려금하고 출산축하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산축하금은 저희가 첫만남 이용권으로 통합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경과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 놨던 거였고, 내년부터는 그 예산을 쓸 일이 없어서 1,200만원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출산특별장려금은 저희가 셋째 아 이상 10만원, 넷째 아 이상 월 20만원을 지급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출산아가 줄어들면서 자연 감소분입니다.

한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프로그램 내용이 있습니다. 출산정책과 연계가 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문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 영국에서도 많은 연구와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관점에서 봤을 때 더군다나 그간에 2000년대에 많이 동남아 여성분들이 유입되면서 다문화가 많이 정착됐다가 그 후로 10년후에는 많이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다문화가족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면 그래도 좀 더 나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중요한 출산정책중 하나 이런 부분이 삭감된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다문화 가족의 삭감은 저희가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그거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만 삭감이 됐고 나머지는 삭감이 없습니다.

예산

예산한진수위원

줄이라니까 일부 부분에서, 어떤 제가 지적했던 출산 관련된 많은 부분, 아동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른 것도 확대하거나 감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우리 강동구가 아이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관점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지역신문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다고 하시던데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역신문에 대한 선정 기준요?

우열

심우열위원

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역신문에 대한 선정 기준은 그때 얘기할 때는 52주 똑 같이 발행해 왔기 때문에 같이 부수 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52주 똑 같이 발행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이 기준은 누가 정한 겁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자체적으로 과장님이 자체적으로 정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52주 똑 같이 다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홍보과에서 과장님이 정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행정지원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586쪽 있거든요. 기타자본이전에 현장사무소 부지 임차보증금 9,200이 있어요. 이게 보증금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임차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열

심우열위원

예.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보증금이면 임차보증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그러면 월세는 안 내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니, 월세를 합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보증금은심우열위원

없고,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깔세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깔세라고 하면 보통 잠시 이용을 하고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는 그 부지를 최종적으로는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구매할 계획이 있는데 이 예산은 1년치 사용료의 개념으로 1년 지나면 소멸되는 거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이 금액이 편성될 거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한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니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그걸

그걸심우열위원

저한테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그 임차료 중에는 보증금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직원들 교육 있잖아요. 직원교육비, 이게 위탁교육비는 4,860만원 정도 감액됐고 직무IT 전문교육은 807만원, 직원 역량강화 교육은 1억 1,400, 그다음에 마음건강 프로그램운영은 1,500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감액이 돼서 교육을 진행을 해도 차질이 없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반적인 IT교육이라든가 다른 교육들은 올해에 준해서 실시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직무활성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1박 2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어떤 교육의 트랜드가 1박 2일이 아니고 당일 현장교육으로 추세가 바뀌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에 준해서 예산을 조금 줄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이런 직원들의 어떤 상황을 올해 확인된 거예요? 전에부터 그러지 않았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전에부터도 일부 그런 직원이 있었지만 코로나 시기가 도래하고 이후에 교육의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춰가지고 교육도 그렇게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감액을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34쪽에 보면 동주민센터 청사 및 민원실 소규모 개보수 예산이 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1,690만원이 감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왜 1,690만원이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게 동청사 LED등 교체 사업을 했습니다. 그게 금년부로 1,690만원 마지막 상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1,690만원을 빼고 편성한 겁니다.

거는

이거는심우열위원

매년 있는 게 아니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최근 5년간 공사를 한 겁니다.

료한

완료한심우열위원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는 이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취지입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장님.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주민참여 예산이 많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 예산제 있고 주민참여 예산제는 저희가 두 건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총 몇 건이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청소년참여 예산제는 10건이고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2건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총 12건이네요. 이게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을 하셨잖아요. 내년에 후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예산들이 들어 가요? 안 들어 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 예산제 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쭉 오랫 동안 했던 축제라.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오랫 동안 했던 축제가 왜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 제가 잘 못 알고 신청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올해 본예산에 들어와 있던 주민참여 예산제 신청할 예산은 아닌데 제가 잘못 알고 신청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어느 게 우선이에요? 본 예산에 신청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고 주민참여 이상으로 됐다라는 취지예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나머지는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는 주민참여 예산제 다 신규고 청소년참여 예산제도 다 신규입니다.

인데

신규인데심우열위원

이것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하게 되면.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새롭게 다 하는 것들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 후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거냐?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이 사업들은 다 새로운 사업들입니다.

로운

새로운심우열위원

사업인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청소년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신청받아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러한

그러한심우열위원

사업들인데 되도록이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예산들이 행사 한 번 간단하게 하고 끝나고, 끝나고,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의무적으로 청소년예산 주민참여가 비율이 있어서 편성되는 건 맞는데 가급적 과에서는 이게 괜찮은 거다라고 주참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운영을 했으면 후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편성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질 않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애들이 그때그때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사업들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봤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올해 사업이 괜찮다라고 하면 아까 했던 뮤지컬 사업 같은 거는 내년에도 괜찮다라고 그러면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복지정책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리가 있어요. 이게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런데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위원님, 전년에도 있었던 사업인데 지금 신규로 표시된 건데요. 전에는 200만원 홍보비로 간주처리가 돼서 썼습니다. 나중에 내려와서, 이번에는 예산이 가내시가 미리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예산에 편성된 거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에서 성인 장애인 맞춤운동 서비스라든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을 하고 총괄 홍보를 하는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이 과가 나머지 과가 장애인과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장애인복지과에서 4개 사업, 아동청소년과 한 개 사업,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한 개 사업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업무분장에 대해서 이게 뭐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심사할 때는 이거 홍보 200 하고 끝, 그러죠?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른 과는 이런 거에 일환으로 한다라고 명시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홍보물 제작해서 200만원 해 놓고 이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거는 이걸로 끝이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해당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따로 자료를 주세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심우열위원

가시고요. 어르신복지과장님.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업설명서 257쪽요. 구립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에서 한 6,82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보통 운영비 같은 게 더 많아지질 않나요? 증액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감액사유는 어떤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기능보강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기능보강 사업이고 이 건은 올해에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연결통로를 개설을 해서 공사비가 6,700만원 들었고 내년에는 그 사항이 없는 겁니다.

비가

공사비가심우열위원

올해 마무리돼서 내년에는 그 정도에 예산을 감액했다라는 취지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예산성과계획서 151페이지를 보시면 그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서 국가보훈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22년도, 23년도에는 늘고 있는데 24년도에는 절반으로 뚝 떨어져요. 이유가 있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건 저희가 살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그 위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는 이게 얼마죠? 18억 5,800, 23년도에는 26억 4,600, 24년에는 29억 1,000, 25년도에는 45억으로 넘어가요. 이건 또 뭐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이건 보훈예우수당 관련인데요.

이희동위원

보훈예우수당이 지금 저희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증가시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다시 7만원, 8만원으로 증가시키겠다는 입장인가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내년에 7만원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뭐냐하면 구청장협의회에서 이게 경쟁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아마 내부적으로 25년까지는 7만원까지 상향하는 걸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한을 7만원으로 두었기 때문에.

희가

저희가이희동위원

이번에 상임위에서 5만원을 7만원으로 올려놨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저희가 1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 상황 때문에 어차피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6만원 하고 저희 생각은 내년에.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조례를 또 바꾸겠다는 얘기네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금액이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정해져 있는 게 어쨌든 올해 바꾸고 내년에도 조례를 또 개정을 하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7만원으로 올리게 된다면 바꿔야 합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계획서에는 올리겠다고 이미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물론 이것도 저희가 계획서는 냈는데 최종적으로 당연히 의원님들의 의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이희동위원

그런데, 계획은 7만원까지 세워두고 있다고 제가 인지하고 있으면 됩니까?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공익활동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 시점으로 집행률이 얼마나 돼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30% 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희동위원

몇 %였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20년부터 22년까지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행이

집행이이희동위원

없고 올해는 30%고,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1,800 그대로.

대로

그대로이희동위원

올렸는데 지금 집행률은 30%고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참고로 2019년도에는 94% 집행이 됐습니다.

이희동위원

94%인데 올해는 30%?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희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여기 지금 각 단체별로 얼마씩 올리는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각 단체별로 월 20만원씩 11개 단체.

이희동위원

월 20만원 내역이 어떤 거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보조금이 그동안에 하나도, 동결되고 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몇 년부터 동결됐죠?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한 20년부터는 동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년부터 23년까지 동결이 되어 있고 그 전에는 계속 올라왔나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약간씩은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자료를 10년치 자료를 저한테, 얼마씩 올라왔다라는 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야 되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7,800만원이 20만원씩 뛰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큼 올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이 적당한지를 봐야 되잖아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10년치 자료요?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울까요? 자료가.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10년 자료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니까

과합니까이희동위원

? 그럼 5년치로 갈까요?

선영

이선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행정지원과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저희이희동위원

방에 가장 많이 찾아오셨는데 맛집이죠? 이번에 예산 사정이 굉장히 나쁘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예산을, 전체 예산을 어디서 끌어오는 돈으로 알고 계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금에서.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기금이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특별회계에서.

회계

특별회계이희동위원

어디서 끌고 오시는지 아십니까? 안정화기금이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주차장회계에서도 많이 가지고 오고 있고, 지금 이게 실제로 제가 듣기로는 저희 의원들한테 말씀하시기에는 미래의 돈을 끌어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희동위원

상환을 해야 되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저한테 가장 많이 찾아왔던 이유가 포상금이에요. 그죠? 지금 공무원 생일과 관련해 가지고 포상금, 오늘 노조도 방문을 했는데 기존에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겠다라는 얘기인거잖아요.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과장님으로서 저희가 미래 돈을 댕겨가지고 쓰고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포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 올리는 게 직원의 사기진작용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당장 미래의 돈을 댕겨서 쓰는 것은 조금 우려된다고는 하지만 미래도 현재 직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그걸 빨리 보충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노력 여부에 따라서 일찍 또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늘이희동위원

노조에서 얘기를 듣고 본 위원이 놀랐던 건 중 하나는 노조에서 얼마를 요청을 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노조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저희가 직원들의 어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예산과에 넘어갈 때는 목표가 얼마였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올라간 내용 그대로.

이희동위원

10만원? 제가 듣기로는 노조 쪽에서는 2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과에서 예산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10만원으로 줄였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노조에서 얘기하기로는 3만원였다가 5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 5만원 올린게 언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작년입니다.

년에

작년에이희동위원

올렸어요. 그러면 3만원였던건 동결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던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2015년이니까 한 6,7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6,7년 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았던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내부적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이희동위원

왜 안 올렸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내부적인 고민이 있었습니다.

적인

내부적인이희동위원

고민이 뭡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예산편성목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내용 때문에.

국은

결국은이희동위원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안 올렸다고 제가 판단하면 됩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담당했던 부서에서 조금 더 직원들을 위해서 노력을 더 했으면 충분히 가능했을텐데.

력을

노력을이희동위원

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올리지 않았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015년부터 2022년까지 3만원을 계속 고수하다가 2023년에 5만원이 되고 2024년도에 10만원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15년부터 2022년은 아까 노조가 얘기했듯이 꾸준히 3만원에서 5만원, 7만원까지 계속 요청을 했는데 여태까지 예산 상황으로 묵살을 하다가 올해 들어서 이제 미래의 자금까지 끌어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신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포상금 자체가 너무 작고 타구와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금 올리지 않게 되면 그 갭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라고 하시면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는 가이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희가 평균 정도 되는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평균보다 낮습니다.

보다

평균보다이희동위원

낮으면 평균보다 가려는 게 목표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평균까지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균이

평균이이희동위원

얼마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1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균이

평균이이희동위원

10만원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많이 받는 구가 2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제가 노조한테 듣기로는 송파, 강남, 강남 4구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중구도 지금 20만원 받고 있습니다.

구와

중구와이희동위원

강남 4구를 포함해서 저희가 20만원이 목표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로써는 20만원 목표라고는 하지 않고 당장 10만원 정도만 올려주셔도.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저희가 예산 심의를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한 번도 올리지 않고 3만원으로 지속이 되다가, 예산 상황이 좋을 때도 있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23년도에 5만원 올렸다가 2024년도에 두배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산 상황이 가장 나쁜 시기에, 그러면 그것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저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각 자치구의 평균을 따라 갈거다. 그럼 10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10만원까지 올릴 것인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1차 생각하는 전 자치구의 기본적인 수준은 한 10만원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당분간은 10만원 기준을 유지를 하고 그 이후에 재정형편이 나아지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으로

평균으로이희동위원

간다라는 게 만약에 저희의 정책 목표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전부터 평균을 맞춰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015년부터 방치했다고 밖에 본 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10만원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저희도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평균을 따라간다고 하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평균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저희 재정 형편을 봐 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재정 형편이라고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 재정 형편이 가장 나쁜데 두배로 올리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타구와.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재정 형편을 봐 가지고 올리겠다라는 말은 2015년부터 한 번도 안 올렸다는 것으로써 본위원은 납득할 수 없고요. 만약에 모든 구의 평균을 가야 된다고 가이드를 하신다면 그 가이드에 맞춰서 꾸준하게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재정 형편을 고려 안하고 하게 되면 직원들이 실제 요구하는 것은 20만원 그 이상이 되겠죠.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재정 형편을 고려하시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10만원 정도가 적정한 걸로.

이희동위원

두 배를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희동위원

,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뭐 했습니까? 행정지원과.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저도 안타깝습니다. 왜 그 당시에 노력을 안 했는지.

이희동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직원들의 복지 후생은 신경도 안 써요?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때 당시에 제가 국장이 아니었고요. 2015년부터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런 직원 복리를 가지고 어차피 노조와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으신 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게

원만하게이희동위원

합의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고요, 이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하게

원만하게이희동위원

들어 주지 않았다?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지금 저희가 사실은 포상금에 국한해서 질문하셨지만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표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두드려져서 나타나 보이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예전과는 달리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사실 봉급인상률은 계속 저희가 다운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히 젊은 직원들에 대한 메리트가 많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예산이 더 허용이 된다면 더 저희들은 포상을 하든지 어떤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서 더 할 의향은 있지만 지금현재 예산이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그래도 해 줘야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산이

예산이이희동위원

지금 230억 정도를 미래의 예산을 당겨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이 예산이 나아진다면 더 크게 올리실 생각입니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들도 어떤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어떤 타 구라든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을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 지금 여기서 당장 예산상 올라가면 평균으로 맞추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요.

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015년부터 2022년은 완전히 방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때도

이때도이희동위원

평균을 봤으면 아마 가장 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때도 젊은 공무원들은 여전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지금 이 시기에 와가지고 올리겠다는 걸 납득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은 평균에 모자르다라는 이유밖에 없는 거예요. 각 자치구의 평균에, 그러면 가이드 자체가 각 자치구의 평균에 맞춰가지고 항상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가이드가 있지 않고서는 이걸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럼 매년 각 자치구의 평균을 봐가지고 평균에 맞추겠습니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노조와 집행부와의 협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결과의 산물이지 그걸 우리가 꼭 그럼 노조하고도 평균 이상으로는 안돼 평균만 합시다라고 가는 건 아니지요.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노조를 설득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노조는 지금 20만원을 요청했던 거고.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인데 설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상금이 안 되면 다른 거라도 저희가 좀 보전을 해 주고...

어떤

어떤이희동위원

게 있습니까? 포상금 말고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직원식당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희동위원

직원식당은 작년에 얼마나 올렸지요? 저희가 추경인가요, 저희가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얼마나 올랐습니까?

영환

전영환행정안전국장

그리고 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경개선을 많이 했지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20분, 30분씩 계단에서 줄을 서야 되고 그러면 밥 빨리 먹고 그 시간에 좀 휴식을 취하고 오후 일과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식당 좌석수를 확장공사 해서 늘렸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후생복지라는 게 단순하게 얼마 올려 주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수십가지를 다 놓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올해는 여기까지 할게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본 위원한테 각 직원들에게 집행부가 해줄 수 있는 후생복지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이게 지금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목록이 어떤 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몇 년부터 언제까지 얼마나 올랐고 이걸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겠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정리되는대로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안녕하세요? 정미옥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2개의 항목을 놓고 많이 갑론을박도 하고 계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그런 관점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애석하지만 죄송하지만 송구스럽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정말 중요한 직원포상금과 또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용 녹음기, 바디캠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왜,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냐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는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포상금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포상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지금 바로 앞에 말씀해 주신 우리 이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포상금이라는 것이 직원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가장 투입돼야 할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 요소는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요소가 많다고 해서 무작정 다 후생복지로 또 적용시키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정미옥위원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도모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로서 작용할텐데 그 핵심 요소로 작용하면서 그 효과는 어디로 간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우리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직을

공직을정미옥위원

천직으로 알고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사기진작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해피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5년부터 뭐 했냐라고 접근하면 할 말이 없지요. 그때부터 진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은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저는 희생했다고 봐요. 부서의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와야 될 혜택 복지를 후순위로 놓다보니까 결국은 밀려밀려 지금까지 오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희생정신이라고 생각하지요. 왜, 공무원분들의 기본 마인드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내 거부터 우리 거부터 챙길려고 애를 썼으면 진작에 챙겼고 더 많이 챙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뒤로 하시고 부서의 사업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좀 놓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많이 언급되고 노출되어 있지요. 공무원과 사무원의 차이가 없어, 차별화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었는데 막상 들어 와서 일을 해보니까 너무 처우가 열악해요. 그러다보니 이직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도 많이 그거 보며 놀랐어요.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했는데 굳이 이직할 이유가 있나, 그마만큼 처우가 요즘에 민간기업에서 워낙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으니까 당연할 수밖에요. 자기의 역량을 그쪽 가서 펼쳐도 충분히 보상 받으니까 아마 이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직률에 대해서 우리 강동구청만 놓고 보신다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이제 행정환경이 좀 어려워지고 또 주민분들 특히, 고질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아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규직원들이라든가 하위직 직렬에 근무하시는 분들 특히, 현장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생각했던 거보다 보수는 적고 또 업무는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일반기업에 비해서 생각한 거보다도 보수가 적다보니까 이직률이 높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10명 이상 되는 직원들이 사표를 쓰고 나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직원들을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중앙정부 차원에서 봉급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방정부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어떤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소외된 그런 마음을 갖다가 위로해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때 해줄 수는 거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다양한 복지정책, 포상금을 조금 더 해서 생일축하금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직원들이 평소에 이렇게 기회를 갖지 못했던 영화감상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상당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저희가 컨트롤 하지 못 해요. 그렇지요? 중앙정부에서 내려 오는 그런 정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적용가능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후생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거는 맞아요. 그들을 붙들어 놓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또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민복지증진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의정활동 왜 합니까? 왜 하냐고 물어 보세요. 똑같아요.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딱 두 가지 키워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념으로 저희도 의정활동 지역 내에서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무원님들도 저는 같다고 봐요. 무조건적으로 희생해라, 그리고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은 배제 해라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지금 두 배 올렸냐 세 배 올렸냐 15년에 뭐 했냐 그걸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적용시켜서 그것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직원들한테 사기진작 돼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 몰라요. 우리가 장담을 못 해요, 그렇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더한

더한정미옥위원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긍정적으로 바라 봐야지 왜, 지금 올리지 못 했냐 예전에 왜 미처 액션을 취하지 못 했냐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약간 소극적인 발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도 지역에 나가면 왜, 우리 공무원님들의 그런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왜, 들여다 보지 않고 있겠습니까? 다 들여다 보니까 저도 같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보시면 공무원 체계가 가장 희생을 요구하는 직업이라고 봐요. 임금도 어느 정도 올려야 되는데 가장 희생하라는 데가 공무원, 동결시키거나 조금 올리거나 또는 우리가 저번에 큰 사건 횡령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제일 먼저 희생하라는 것이 공무원님들의 어떤 복지포인트라든지 그런 걸로써 충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저희가 이면의 부분도 좀 생각해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액면만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리고 강남 4구라고 하면 송파라든지 강남구는 워낙 세수가 많이 확보되어 있어요. 거기는 세수를 받기 싫어도 꾸준히 들어 와요. 유능 기업체라든지 어마무시한 빌딩 기업체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인구가 저희보다 월등히 많이 있는 그런 자치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비교하기보다는 저희 구 자체로써 정말 저희가 앞으로 55만 시대가 곧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질적인 대민봉사를 요구한단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우리 공무원님들의 마인드 고취 그런 부분이 저는 선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이 유지가 된다면 충분히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을 높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구하는 저희 구의원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민복지증진 그다음에 지역발전에 아마 큰 도모가 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 차원에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절실함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원들의 복지예산을 갖다가 삭감해야 될만큼 절실하거나 그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어떤 시급한 사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직원들의 어떤 복지예산이라든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해 주셨고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을 시켜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 못내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정미옥위원

잘 설명해 주셨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다. 같은 맥락으로 또 질문드릴게요. 밑에 청사 시설의 효율적 관리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보호용 녹음기와 바디캠 관련돼서 저희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요즘에는 정말 별의별 사건 뉴스가 다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어요. 묻지마 폭행이라든지 등등 거기에 동기가 되는 사건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뉴스를 보면 혹시나 우리한테도 이런 게 닥치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공안기관 즉,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그와 유사한 단체에서도 그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안전방범이라든지 치안방범봉사활동 차원에서도 많이 장려하고 독려하고 제공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자료 주신 거 보니까 특히, 설문조사도 했고 나타나는 통계수치를 본다면 우리 민원 고의적 공무원 방해 등등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부분에서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코자 지금 이런 거를 지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미옥위원

이걸 우리가 얼마 안 일어나니까 몇 명만 해당되니까 이렇게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전은 과할수록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누가 그걸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보면 녹음기 특히, 녹음기는 264대라고 한다면 민원응대 즉, 현장에 민원응대 부서부터 가장 먼저 이렇게 적용하시려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단속부서라든가 동주민센터 민원대.

지요

그렇지요정미옥위원

. 그런 데서 우리도 예전에 사건·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담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강화가 되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바디캠도 같은 맥락이지요. 어느 거 하나 빼고 더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더 유지하고 더 보호하고 강화하지 못할망정 이걸 삭감을 해서 축소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과연 그걸 책임지겠느냐 이거지요 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화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방적 차원에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어필하셨고요. 제가 단순하게 접근해도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일 수도 있고 구민들이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더 강화해서 최대한 우리 공무원, 민원처리는 다 공무원들이 해 주시지 저희가 합니까, 그렇지요? 주민들이 합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의 맥을 끊지 않기 위하여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한진수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예산안 345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전년에 비교해서 좀 증액이 됐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진수위원

이 질문은 제가 얘기 안 해도 최근 어르신 일자리 인권문제 관련돼서 많은 부분에서 논의되고 있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는 그야말로 삶의 질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몇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지금 2023년도에는 3,611명이 같이 참여하셨고요. 2024년도에는 589명 정도가 증가돼서 4,106명 정도 참여하실 예정입니다.

금도

지금도한진수위원

지역에 가보면 아직도 어르신들이 일할 기회를 달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다는 우리가 충족할 수 없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소득증대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시지만 또 어떤 생활에 대한 만족도, 건강증진 이런 것도 다 같이 갖고 가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진수위원

그렇습니다. 단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48쪽에 보면 독거어르신 건강관리 스마트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됐지요. 고독사에 관련돼서 많은 관심이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에는 전년도에 고독사 사례가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고독사 사례는 따로 저희가 집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아는 범위 내에서도 존경하는 김기상 위원께서 예전에 질의했던 부분이라든가 암사동에도 몇 년전에 세 자녀가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독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런 거를 저희가 독거어르신 안전관리에 힘쓰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독거어르신을 위한 안전건강관리 스마트돌봄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한진수위원

알기로는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안심벨 사업이라든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동구에서도 충분하게 예산을 잘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님!

김미정장애인정책담당주사

저희 과장님이 휴가 중이어서 담당 팀장들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진수위원

354쪽 보면 하단부에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라고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애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예산이 많이 확충됐지요?

성련

박성련장애인자립지원담당주사

예.

지금

지금한진수위원

강동구에 전체적으로 장애인분들이 여러 유형별로 있지만 대략적으로 총괄해서 장애인 인구가 어느 정도 있나요?

성련

박성련장애인자립지원담당주사

장애인 인구는 한 1만 9,000명 정도.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이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분은 몇 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성련

박성련장애인자립지원담당주사

이게 2024년 예산이고요. 저희가 지금 장애인일자리 유형은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일자리는 저희가 올해 복지일자리 75명 그다음에 저희가 특화형일자리라고 해서 15명 해서 총 90명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한진수위원

유형별로 최근에 장애인 유형이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내적 장애인 심리적 장애인까지 많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히 살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59쪽에 장애인인식개선 이것은 아까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장애인에 관련돼서 새로운 인식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 사회적 관념인데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련

박성련장애인자립지원담당주사

거기 일반운영비 중에 장애인전동보장구보험지원이라고 공공운영비 밑에 네 번째 줄에 있거든요. 보험지원비가 1,300만원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2023년에는 시비 1,300, 구비 1,300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시에서 2024년에는 예산을 배부해 주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구비만 편성을 해서 일부 예산이 좀 감액됐습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장님! 369쪽에 드림스타트사업 운영지원 지금 우리 강동구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에서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이 하는 사업이고 0세부터 12세 미만 아동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정서, 심리 프로그램인데 출발을 공평하게 하자 하는 그런 취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강동구에서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하는 그대로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대로만이 아니고 지역자원 연계로 해서 강동구의 지역자원들과 같이 연계하면서...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강동구 지역자원 저희 희망나무축제라든지 다른 축제 드림스타트사업도 하고 사회체육시설에도 수영장 같은 데도...

아니

아니한진수위원

내적 자원과 외적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겁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내적 자원은 저희 사업으로만 운영하는 사업들이고 외적 자원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업인데요. 저희 이번에 컬링 국제빙상연맹하고 컬링 체험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스키캠프 저소득 아이들은 스키 타러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민간자원 활용해서 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히

충분히한진수위원

내적·외적 자원을 잘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심리지원 서비스는 어떤 게 있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드림스타트 심리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아동을 위해서 심리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냥 심리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150% 이상 아이들 언어 그다음에 인지 그래서 그 심리지원 서비스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심리지원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 비용을 얼마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한진수위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380쪽에 청소년 선도 및 약물 오·남용에 관련돼서 최근 오늘 방송에도 나오고 지속적으로 나오는 약물 오·남용 관련돼서 사회적으로 매우 담론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은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약물 오·남용은 캠페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캠페인을 1회, 수능이 끝나면 그 학생들이 일반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캠페인을 음식업소라든지 그런 거에서 캠페인을 하고요. 동 자체적으로도 캠페인을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캠페인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 예산을 2회 하던 것을 1회로 줄였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한진수위원

610쪽, 11쪽, 12쪽 연속된 사항인데요. 안전 관련 사항입니다. 중간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실제 우리 강동구에서 이렇게 지원 사례가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동부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해서 1년이 끝나면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옵니다.

러면

그러면한진수위원

우리 강동구에 이런 사업 중에서 해당되는 아동, 사람이 있는지?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 예산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범죄 피해를 당했거나 또 강동구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지원한진수위원

사례가 있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지원 사례는 당연히 있고요. 동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1년치가 정산돼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강동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보든지, 아니면 강동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다.

한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안전지킴이 운영이 있는데 이거와 같이 얘기해서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지킴이 운영, 강동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등 있는데 특히 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대표적인 게 강동구에서 어디를 꼽을 수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학교가 한 18군데 있거든요.

한진수위원

초등학교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초등학교 18군데. 그 지역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그리고.

렇게

그렇게한진수위원

많이 발생하는 곳 중에서 우리 강동구 대표적으로, 여기에 보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교가 대표적으로 다발지역인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명덕초등학교랑 명원, 천동, 천호 이쪽이 교통 다발지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한진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통계 자료가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교통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예, 그 자료가 있으면 한 5년 치 학교 앞에 사고 난 그 데이터를 좀 줬으면 합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장입니다.

한진수위원

626쪽에 보면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유지보수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동구 CCTV가 제가 보기에는 많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증가되고 있나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한 3,200대 정도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우리한진수위원

강동구에도 지속적으로 범죄 예방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에서 효과성을 나타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3,200개면 내년에도 계속 증원이 되는 거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지금 하반기에 자치행정과에서 발주한 한 300개 정도가 또 개소가 될 예정입니다, 운영이. 그리고 고덕강일지구에 생기는 카메라가 또 있습니다. SH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그것까지 합치면 한 내년까지 한 4,000대 정도 운영.

많은

많은한진수위원

주민들이 골목길 안전 때문에 CCTV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려견 분실 사건으로 인해서도 지속적으로 CCTV 관련 수요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대응해서 우리 강동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최근에는 또 치매어르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한진수위원

부분에 관련해서 좀 더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꼭 필요한 곳에는 설치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그 장소에 대해서 할 때 강동경찰서하고 유관기관 간에 협조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잘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624쪽에 보면 구민안전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예산 많지는 않지만 일부 삭감됐는데 금액을 떠나서.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624페이지요?

한진수위원

예, 624쪽 중간에 구민안전보험. 얼마 전에 암사동에 또 화재가 났고 지속적으로 암사동에서 큰 화재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도 큰 화재가 있었고 또 고덕동에서는 안전과 관련돼서 화재로 인해서 사망 사고도 있었고, 그런데 물론 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이번 케이스도 상당히 화재 난 주인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진수위원

많은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민들이 합심해서 도와주고는 있지만 화재에 큰 예산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상임위 때 이희동 위원님께서도 건의해 주신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5,700 가지고는 사실 그 부분을 커버하는 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상 고려해서 내년도에 예산 심의 때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구민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행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한진수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본인의 직위를 또박또박 먼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상김기상위원

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입니다.

현재

현재김기상위원

강동형 교사대비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있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1인당 돌보는 아동수가 특히 0세반이나 3세반이 과중한 편입니다. 그래서 0세반 1인당 3명을 2명으로 줄이고 그리고 3세반에 15명을 10명으로 줄이는 시범반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보니까 7,200만원 돈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런 금액으로 어떻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봉 인건비 상승분하고 개월수가 2개월 추가분이라서 깎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개소수를 줄여야 되는데 기존에 뽑았던 보육교사들이 2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개소수도 줄여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상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보니까 2억 4,200만원 돈이고요. 올해가 3억 1,400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 상임위원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이 왜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는 이제 큰 액수 7~8,0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액수가 크다 보니까 혹시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고요. 기존 12개소가 내년에도 계속성이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약간 놓치신 것 같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지역적인 어떤 한쪽으로 편중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민관하고 가정이 폐업하는 원도 늘어나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저희 구는 특별히 강동형으로 인건비 지원받는 국공립 외에도 민관, 가정까지 포함했다는 게 상생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공립은 3개소인 반면에 민관하고 가정 숫자가 더 있습니다, 개소수가.

시설

복지시설김기상위원

법정 운영비로 들어가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법정

법정김기상위원

운영비로, 법정 운영비 보조. 그러니까 강동형 교사.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강동형은 저희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전액

전액김기상위원

구비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근데

근데김기상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증액이 된 거는 인원수를 늘리는 건가요, 아니면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인가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인건비 상승분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하다 보니까 선정 절차라든가 그런 공모사업으로 추진해서 3월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12개소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2월분까지 포함돼서 개월수 증가분까지 포함된 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좀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선정 요건 이런 것들이 좀 공평하게 지역적인 분배나 여러 가지 이런 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12개소 선정한 거는 기본적으로 보육아동 수가 충족이 되어야 되고요. 또 보육실 면적도 1인당 2.6세 평당 되어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중에 심사 기준으로 취약보육이라든가 열린어린이집, 연장반 운영 그런 전문성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채점 결과 고득점 순으로 참여 어린이집을 선정했습니다.

김기상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요즘 학령 인구도 줄고 애들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또 이런 보육 환경을 조성해 주고 여러 가지 보육 품질을 향상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아무튼 잘 추진해서 한번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기상위원

과장님 지금 세부 219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 21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고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 전체적인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영

운영김기상위원

지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잠깐만요. 이번 삭감된 내용에 나와 있는 간사 활동비인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상위원

그 내용입니다. 증액이 돼 있어요, 증액 4,320만원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게 기타보상금에 실무간사 활동비입니다. 활동비가 지금 기존 40만원에서 20만원 증액돼서 4,32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니까

보니까김기상위원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의 안보다 증액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이게 간사활동비 기존의 활동비를 삭감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기존에 금년에 60만원을 지원하다가요. 내년에 40만원으로 20만원 삭감한 내용입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부서의 예산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주민자치회의 간사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증액이 돼서 원활히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기존에 2022년도에 실행사업 건수가 135건이었습니다. 그중에 96건이 실행됐고요. 금년에는 실행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비실행사업으로 9건이 실행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의 업무 빈도를 감안하고 또 문서 생산 관리라든지 예산 집행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삭감을 20만원 한 것입니다.

거는

이거는김기상위원

잘 조정해서 원만하게 또 해결되도록 하시죠. 다음은 홍보과.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김기상위원

오전 질의 때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홍보활동 강화, 자치단체등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용은 아파트 E/V 미디어 홍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미디어보드입니다.

거는

이거는김기상위원

지금 어떤 사업이죠? 삭감이 지금 3,000만원이 됐는데.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말씀…….

김기상위원

말씀하세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미디어보드가 공공주택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아파트에 엘리베이터에 다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일부 안 돼 있는 곳도 있고요. 지금 현재 73개 단지 1,00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미디어보드에 저희가 15초짜리 한 4개 정도 되는 저희 포스터를 게시하게 되고 이게 100회 정도 하루에 게시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자리와 관련한 거라든지 우리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일상적인 정보,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저희가 산출 근거가 처음에 제가 상임위 때 말씀드릴 때 일부 조금 실수한 면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감액을 갖다가 일상적인 감액인 것처럼 제가 잘못 말씀드려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4,000원에 근거해서 이게 4주 동안 1대 노출됐을 때 4,000원입니다. 이걸 가지고 총 계산을 하면 5,90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산출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를

강동구를김기상위원

홍보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231건, 예시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예비 초·중·고 부모교육, 50플러스센터의 교육, 부모급여 시행이라든지 그린건강검진, 에코마일리지, 고혈압·당뇨 건강교실, 키즈카페 열리는 것에 대한 홍보 이런 일상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게시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이 비용은 그러면 이 업체에다 지불하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기상위원

업체에다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기상위원

이 미디어 홍보를 하는데 그 홍보업체에다 나가는 비용이라는 거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죠.

김기상위원

각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불하는 건 아니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교육지원과 강동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기존에 4,000만원으로 2023년도에 운영이 됐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올해 2,000만원 예산 사업입니다.

김기상위원

2,000만원?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2,000만원 사업을 24년도에 4,000만원으로 증액을 했다가 상임위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 건입니다.

가요

그런가요김기상위원

? 그럼 현재 원래 2023년도에는 2,000만원으로 운영을 했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번에 부서에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삭감됐다는 이런 말씀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김기상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까지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어민 화상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받는 프로그램이고, 제가 2015년부터 MOU를 맺은 업체하고 무상으로 하다가 23년도에 처음으로 예산 2,000만원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 사업은 97% 집행해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상위원

이게 원격으로 화상으로 교육을 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어민 선생님 한 분하고 3명의 학생이 그룹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기상위원

운영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 보통 몇 명 정도 되나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올해 저희 사업은 당초 예상을 720명을 했는데 여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다자녀, 다문화가정을 포함하고 있어서 최종 816명 참석한 걸로 일단 집계되고 있습니다.

원은

인원은김기상위원

많이 참석하고 있네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점차적으로 이런 사업을 좀 늘리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해당 사업은 사업의 취지가 예산 사정이 어려운데, 사전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양해드리고 저희가 사업에 대한 취지가 조금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어려운데 배로 증액하면서 삭감된 걸로 이해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도 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또 사업을 더 확장성 있게 하고 또 많은 우리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하기 위해서는 부서에도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런 걸 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기상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김기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조금 더 궁금한 거 있어서 몇 가지 질문드리려고 해요. 지금 저는 주변에 다자녀가 있는 어머니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다자녀도 지금 수강이 가능한 거죠?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다자녀 두 자녀 이상 수강이 가능하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최근 저출산 관련해서 다자녀 감면 기준이 서울시에서 전체 자치구가 완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감면율을 조금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했고, 그다음 다자녀 감면 기준의 연령이 13세에서 18세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막내

막내강유진위원

나이 기준?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막내 나이가. 그걸 감안한다면 수강생 대상이 늘어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됐습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말씀드렸던 다자녀 가족은 사회적 약자는 아니에요. 단, 자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어린아이는 학원을 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더 어린애는 집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집에서 화상으로 영어 들으니 효과적이었다라고 만족하는 얘기를 들려줘서 여쭤본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한 번 수업시간이 얼마나 돼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두 가지로 세팅이 되어 있고, 주2회 수업을 하는 경우는 주 2회 45분을 하고 있고요. 주3회 수업하는 경우는 회당 30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한 기수가 2개월 기준이잖아요. 근데 사실 외국어라는 게 한 번 한다고 눈에 띄는 향상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 한 번 하면 재수강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한 번 수료면 수료제로 끝나는 거예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재수강이 가능하고, 저희가 사실 23년 한 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재수강률에 대한 아직 통계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대다수 저희가 업체 측하고 모니터할 때는 재수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특히 두 자녀를 제외한 취약계층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육의 기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유진위원

아까 질의하셨을 때 집행률이 한 97%라고 말씀을.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올해 97.2%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굉장히, 제가 다 들어본 건 아니지만 만족스러웠다는 부분들도 있었고 집행률도 높은 거 보면 사실 효과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던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특히 또 다문화가정은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모하고도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게다가 또 영어를 배워야 되고 하는 상황이라서 더 많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약자 부분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수강생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니 원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볼 거 있는데요. 지난 10월에 저희 구민회관에서 교육주간행사 때 ‘큰별쌤’ 오셔가지고 강의했었잖아요. 그거 정말 호응이 좋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공모사업이어서 올해 예산이 없다라고, 제가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계속 찾았는데 못 찾았거든요. 그러면 올해는 그런 특강이 준비가 안 되는 건가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24년도에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교육주간행사 때 3회에 걸친 특강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우려하면서 늘 이렇게 특강을 준비할 때는 이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너무나 일회적이고 명사 초청해서 하는 걸로 비춰질까 봐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강행했던 이유는 구민들의 욕구가 있었고 또 현장에서 마침 위원님께서 참석을 하셨지만 아이들이 그 역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인식, 한국사 자격 시험 칠 때 어떤 그런 원동력이 좀 됐던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는 사실은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 설명회 강사비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서울시 공모를 통해서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유진위원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워서, 그러면 죄송한데 예산서 634쪽에 진로진학 행사운영비에 특강 및 상담 강사료에서 1,9000 정도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떤 특강인 거예요?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7월 첫 주나 둘째 주에 6월 모평 이후에, 이거는 입시와 관련된 진로진학 박람회입니다. 강동아트센터에서 입시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서울과 수도권 내에 있는 20여 개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일반 진학교사 선생님들 모셔서 1대1로 상담하는 상담비입니다.

물론

물론강유진위원

대학 입시의 진로도 중요한데 사실 저는 교육주간행사 때 하셨던 그런 특강을, 그날 보셨겠지만 초등생부터 성인까지 다 골고루 참석을 했고 대부분이 다 만족을 하셨고,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것은 모셔오셨던 강사님이 마지막 한 분 한 분까지 정성스럽게 다 사인해 주시고 한마디 해 주시고 그 모습에서 제가 교육지원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오셨고, 정말 만족스러운 특강을 진행을 하셨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고3 입장에서는 진로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조금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진로 특강을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희

김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수고

수고강유진위원

많으셨고요. 다음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강유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기상 위원님께서 했던 거 계속 또 추가 질의드릴 건데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디어보드 관련해서 자료를 미리 받은 게 있는데요. 지금 설치 아파트 단지 및 대수 증가 세부내역 주셨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거기

거기강유진위원

보면 딱 한 군데, 철거한 아파트 있어요. 강동헤르셔타워, 여기는 왜 철거한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 못했는데 알아봐가지고 따로 메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제가 몰라가지고.

어떤

어떤강유진위원

사유로 철거가 됐는지가 조금 궁금했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사실 옛날 아파트에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파트에는 미디어보드가 없는데 저희 언니가 사는 신축 아파트에 가서 보면 저 역시도 강동구에 홍보가 나오면 거기서 보는 그러니까 홍보 효과가 좀 크다고 항상 체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설명은 다 잘 해주셨던 것 같아요. 단가가 조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사업은 계속 할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홍보하는 것에 대한 내용에 저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유진위원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내실 있는 그런 거를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신문구독 관련해서 이번에 감액이 조금 상임위에서 많이 됐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또한

또한강유진위원

제가 미리 자료 주신 거 보니까요. 통장님들한테 선호도 조사하셨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통·반장님께 선호도 조사를 했더니 중앙신문을 59%가 선호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이 17%, 광역이 2% 이렇게 됐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과장님,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통장이에요. 저는 중앙지를 받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지역신문이나 광역신문 말고 중앙지 한 부를 제가 지원받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통장님들은 지역신문 하나하고 중앙신문 하나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선호도에 따라서 하나씩 드리고요. 나머지 반장님들은 중앙 광역지역 신문에서 한 종류만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선호도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만약에 제가 A신문을 A중앙지를 보고 싶다고 선택을 선호도 조사에 썼으면 그 신문을 구독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앙지를 선호를 다 하시는데 드릴 수가 없으니까 광역하고 지역신문을 받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제가 중앙지를 선택했어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게

받게강유진위원

되면 혹시 제가 선택한 걸 받나요, 아니면 그것도 그냥.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거는 동별로 조금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에서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조율을 해서 저희한테 올리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선호도 조사 결과가 지금 중앙지가 59% 나왔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통장님들한테 중앙지가 가는 퍼센티지는 어떻게 돼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금 현재 구독 부수로 봐서는 중앙지가 2,108부로 47% 정도 배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59%를 선호하는데.

강유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선호도 조사 결과는 올 9월에 한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지금 현행으로 가면 지금 중앙지가 47%면 이것도 혹시 작년에 선호도 조사를 했던 걸 토대로 하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게 선호도 조사는 지금 2020년 이후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구독 부수 조정할 때 그것도 같이 참고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유진위원

차이가 10% 이상이나 나네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거를 이게 구독 선정 기준하고 연결이 될 텐데요. 저희가 언론사에 대한 신문 구독을 결정할 때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비판도 있긴 하지만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작년도 구독 부수 기준입니다. 갑자기 어디를 자르거나 늘리거나 하게 되면 반발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가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이 증액이 됐었거든요. 1억이 증액이 됐던 이유가 신문들의 구독 부스의 금액이 1만 5,000원, 2만원으로 오르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금액을 전부 다 이 금액 오르는 곳에다 다 줘버리면 그 해당 언론사만 또 튀어오르기 때문에 그걸 좀 평준화시키면서 그동안 원했던 중앙지, 조선하고 동아일보가 그래서 그때 겨우 들어가게 됐고 올해 같은 경우도 동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은 여기 있는 상태에서 큰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부라도 줄거나 뭐 하더라도 심지어 사장님이 돌아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답변

답변강유진위원

중에 죄송한데요. 그럼 예전에는 조선하고 동아가 안 들어가다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올해 처음으로 들어간 겁니다.

에는

그전에는강유진위원

왜 안 들어갔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건 저도 사유를 모르겠습니다.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래도 들어가게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그전에는 중앙지가 어떤 종류가 들어갔던 거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 외의 중앙지는 문화일보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겨레, 경향 그다음에 서울신문 이런 등등이 들어갔고요. 조선, 중앙, 동아는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그건강유진위원

제가 몰랐어요. 저는 당연히 골고루 들어가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게.

앙지

중앙지강유진위원

선택도 지금 홍보과에서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다 고려해서 결정하게 된 겁니다.

조금

조금강유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선호도 조사는 해마다 하는데 신문은 편향적으로 지금 들어가다가 지금 이렇게 조금 골고루.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렇죠. 작년에 선호도 조사했을 때도 역시 동아하고 조선이 1, 2등이었는데 한 부도 못 드렸었던 거죠, 작년까지.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희 지금 설문조사한 거 보면 구정소식을 주로 접하는 매체가 소식지가 47%가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 신문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는 것보다 소식지가 더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50%인데.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이 소식지는 아시겠지만 거의 62~63%의 가구에 다 배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은 다 받아보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월별로 이렇게 꼭꼭 받는 거기 때문에 인식이 큽니다. 그래서 소식지가 47%까지 나오는 거죠.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저희 강동구에 대한 소식이라든가 이런 이슈가 지역신문에 게재되는 경우와 중앙지에 게재되는 경우 어떤 게 더 효과가 훨씬 크다고 보세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우선은 통장님들이 어떻게 해서 구정 소식을 접하느냐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소식지가 47%였고 지역신문이 14%, 구정문자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리죠. 12%, 그다음에 중앙신문 10%, 인터넷 12% 들어가는데 이거는 접하는 거에 대한 횟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접하느냐, 지역 신문들은 우리 것들을 당연히 거의 다 내주기 때문에 거의 드리면 다 내주거든요. 그런데 중앙신문은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서울신문은 서울시 자치구의 소식을 많이 싣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진짜 메이저라고 하는 조·중·동 그다음에 경향, 한겨레 이런 정도로 들어가면 1년에 한 30~40건, 50건 나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못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 이게 어느 곳에서 구정 효과가 더 크냐의 문제와 어떻게 접하느냐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당연히 효과는 중앙지가 더 높죠. 그래서 모든 자치구에서 중앙지에 내려고 하는 거고요.

렇죠

그렇죠강유진위원

. 그런데 이거는 지금 통·반장님한테 주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통·반장님들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이게 일반 시민은 없습니다.

저는

저는강유진위원

지금 제가 그냥 통·반장이 아닌 일반 주민이라면 일반 주민이었을 때는 사실 지역신문을 접할 기회가 없거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렇죠. 일반 주민한테 물어보게 되면 지역 신문에 대해서 잘 모르죠.

강유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추후에 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

질의강유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원창희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홍보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질문을 따로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의견이 있어서 한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광역신문하고 중앙신문의 차이가 뭔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역 광역 중앙신문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그렇게 말을.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구청에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광역시는 광역 단위입니다. 광역 단위별로 사업 부서가 다 있고요. 거기 내에 있는 것이 중심이 돼서 서울시 그러면 서울시본부가 있으니까 그 지역소식 다른 광역시 이게 합해져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고 그중에서 중앙에 나오는 정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합해진다. 그러니까 주로는 광역 단위에 있는 소식들을 낸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중앙지는 전체 전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금원창희위원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반장님들에게 저희가 광역신문하고 혹은 중앙신문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중앙과.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중앙이든 광역신문이든 그걸 통·반장분들께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신문에 대해서는 그 통·반장님 예우에 관한 거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드리는 거고.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목적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왜 중앙과 광역신문으로 들어가냐는 선호도도 있고 그거에 대한 저희 홍보의 기여도가 많기 때문에 같이 포션이 된 겁니다.

원창희위원

그 홍보의 기여도는 중앙신문에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아까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과 이야기하셨던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어쨌든 이게 목적 자체가 통·반장님에 대한 어떤 예우 차원인 거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이게 관행적으로 지속돼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도 사실은 지역 소식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이나 혹은 소식지죠. 저도 소식지 잘 살펴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얻는 정보들이 확실히 좀 많은 것 같아요.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반장님들에 대한 복지는 저희가 또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10만원씩 또 증액이 예정되어 있고 활동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제가 속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강동구의회 6대 때에도 이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왜 중앙신문이나 광역신문들을 통·반장님께 드리냐, 지역신문이 조금 더 지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지역신문이 좀 더 소식을 접하기 좋은데 그리고 또 사실 요새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중앙신문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대부분 인터넷이나 혹은 유튜브 등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조금 검토하셔서 내부적으로 방향을 좀 바꾸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홍보과에서는 구정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홍보과라고 하긴 하지만 저는 통·반장님들에게 복지나 예우 차원이 왜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과장님께서 홍보과에서 왜 이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지역신문을 좀 더 활성화하는 것이 구정이나 혹은 의회소식을 구민들께 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창희위원

예.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말씀하신 대로 통·반장님들은 지역신문을 접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접한다라는 것을 대답을 하게 된 겁니다. 당연히 소식지도 그렇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신문은 신문지로 인해 접하게 되고 나머지 소식들은 중앙지나 광역지는 온라인에서 접하지 않겠느냐 얘기하셨는데 온라인에 나가는 거하고 지역신문에 신문으로 종이로 나가는 거하고 다 중복입니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시면, 그거 다 뜨고 나서 거기에서 그냥 중앙신문들은 거기 내에서 지면으로 같은 거를 좀 추려가지고 나간 겁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말씀은 아는데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네이버나 다음을 들어가면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중앙에 대한 소식들은 사실은 쉽게 접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강동구에 있는 지역신문이 몇 개가 있죠? 저희가, 아무튼 그런 신문들은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통·반장.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일반적으로 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버에

네이버에원창희위원

들어가면 지역신문이 검색해서 들어가시는 거지 뉴스 란에 다 떠서 확인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지역신문이 기재한 것들은 안 나오죠.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기준을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검색엔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런데 그 내용은 다 다른 거에서 중복으로 다 나간다는 거죠.

예를

예를원창희위원

들어 홍보과의 목적은 홍보의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근원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통·반장분들의 어떤 예우 차원이라면서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두 개 다 있는 거죠. 한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원창희위원

중앙신문이 통·반장분들에게 나가가지고 얻어지는 홍보 효과가 뭐가 있어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중앙신문에 구독을 하기 때문에 중앙신문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 것을 더 써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구독 부스를 아예 안 해주면 보도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옵니다.

원창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내년에 통·반장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저희가 증액할 계획이거든요. 저희가 강동구에서, 그러면 그 비용은 그 비용 나름대로 또 만만치 않아요. 그럼 또 어딘가에서는 그 비용을 또 감액하거나 혹은 관행적으로 혹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 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홍보과가 원래 가지고 있는 또 필요한 예산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할 게 있으면 강화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그런 근원적인 의문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 드린 거고요. 그 아파트 미디어 관련해서는 혹시 노출 빈도에 대해서 회사에서 따로 보고받거나 숫자로 측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노출 빈도는 15초짜리가 하루에 100회 정도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제가 궁금한 건 100회가 나가는 거는 아는데 주민분들이 그 사이사이에 누가 봤거나 몇 명이 봤거나 이런 추정 숫자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거는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관과

경관과원창희위원

얘기하면서 저희가 전기료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효과에 대해서 측정하기가 어려우면 저희 심의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 프로그램 자체의 문제인 거니까 이거를 홍보과가 챙기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올해같이 한정된 재원이 있는 상황에서 안타깝지만 보통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에서 제일 많이 줄이는 게 사회공헌 비용, 홍보비용, 업무추진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줄이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신 것 같고 이 내용은 제가 또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또 적절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원창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예상하지 않은 질문을 좀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뺏겼는데,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희 지금 직무능력 향상 교육 관련해 가지고 보면 세부사업서 1-3페이지, 26쪽이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원창희위원

1-3, 페이지 26쪽이요 예산서로는 592페이지네요. 이 내용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좀 감액이 많이 됐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제가 좀 살펴보다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국제화 여비 및 국외훈련 사업 내용이 뭐예요? 예산서 592페이지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국제화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창희위원

예, 국제화 여비 및 국외훈련.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동안 국외에 나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국내 업무여비를 추진을 그동안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올해 처음 단기 훈련을 보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청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나서 직원들의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서 단기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된 건데 이 업무를 처음으로 올해 하다 보니까 이거와 관련된 예산편성 목을 갖다가 타구에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타구에서는 단기 훈련을 내보낼 때 국제화 여비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이번에 예산 편성목을 변경을 해가지고 국제화 여비로 했고 그리고 내년부터 이런 단기 교육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 편성목 자체를 국제화 여비로 하고 외국에 나가는 항목도 이런 식으로 같이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안 592페이지 바로 위에 보면 국외 업무여비가 있는데 국외 공무출장 업무 수행이 8,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랑은 별개인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거랑은 별개입니다. 공무와 관련돼 가지고 박람회라든가 업무와 관련돼서 나가는 거고 아래 국제화 여비는 국외 배낭여행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렸던 국외 단기 훈련이라든가 이런 데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외

국외원창희위원

단기 훈련을 누가 나간 사례가 있나요? 지금.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직원이 1명 다녀왔습니다.

용이

내용이원창희위원

어떻게 돼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원창희위원

몇 명이 어디를 가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직원들한테 본인이 어떤 직종에서 어떤 업무를 해서 나갔다 올지를 공모를 받습니다. 공모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것은 도서관 분야에 나름대로 사업계획이라든가 갔다 와서 우리 앞으로의 도서관이 활성화가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그 직원을 선정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원창희위원

몇 개월을 어디에 간 거예요? 몇 명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1명이 미국에 미시간주에 다녀왔습니다. 3개월에 걸쳐가지고.

에도

내년에도원창희위원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하반기에 공모를 해가지고 1명이 선정이 돼가지고 핀란드에 아마 도시디자인 분야로 다녀올 예정입니다. 6개월에 걸쳐서.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지금 작년에 나갔던 분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해 다녀온 거죠.

올해

올해원창희위원

다녀오신 분은 공무원이신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원창희위원

구청 정규 행정직?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년에

내년에원창희위원

나가시는 분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 임기제공무원입니다.

원창희위원

임기제공무원이시면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직원이 지금 한 20년 근무를 했고요. 그동안 저희 강동구를 위해서 나름 열심히 봉사도 했고 또 그 직원 현재 개인적인 거지만 박사학위도 취득한 상태에서 그 직원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의 도시디자인을 갖다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래요

그래요원창희위원

? 그런데 임기제가 일반행정직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20년을 근무했다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5년 단위로 해서.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5년 단위로 연장을 4번 한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신

확실하신원창희위원

거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한 15년 이상을 같이 근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어쨌든간에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급여 체계가 일반 행정직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원창희위원

? 전문 분야에 대한 어떤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급여도 좀 더 높고 일반행정직보다, 그리고 계약이 어쨌든 간에 정해져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분 자체가 전문직으로 저희가 필요해서 뽑았는데 그분을 다시 또 교육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맞는 건가요? 이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조직 입장에서 그분이 더 월등히 더 다른 아이디어라든가 역량을 키워서 우리 강동구를 위해서 보탬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는

임기제는원창희위원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거 아니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매년 갱신을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간 계속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매년 갱신을 하게 되는 거고 최대가 5년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임기제라고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어떤 고용에 불안정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 고용의 불안정이 아니라요 구청에서 임기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구청 내에 가지고 있지 않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혹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채용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원창희위원

그 부분을 채우려고 전문 임기제를 뽑았는데 이분을 다시, 해외 연수를 몇 개월 가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6개월 가게 되겠습니다.

원창희위원

6개월이요? 아까는 3개월이었는데 6개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6개월인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3개월을 갖다가 신청을 해서 다녀온 거고.

지금

지금원창희위원

구청이 인력이 넉넉지 않지 않나요? 제가 여러 가지 인력 채용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얘기했을 때 항상 가용자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나갔다 오면 저희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하겠다고 이미 공모가 끝났다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원창희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고민이 들어요. 뭐냐면 저는 인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직의 어떤 목적이나 방향에 맞춰야 되는데 해외연수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부여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임기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근원적인 목적 자체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구청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임기제로 뽑은 거고 저희도 언제든지 계약 종료가 가능하도록 임기제라는 것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고 최대 5년까지이고 그 이후에 다시 채용 절차를 밟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연봉도 타 일반행정직보다 높고요.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 해외연수를 잘 다녀왔어요. 그리고 다른 구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 종료는 구청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직원의 사유에도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좋은 인재라는 건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그 6개월 동안 그 공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뽑으신 거잖아요. 임기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분이 저희에게 교육을 받고 나갔을 경우에 어떤 대비, 두 번째는 그분이 임기제로서 빈 공간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급여는 저희가 나가는 건가요? 계속.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여도

급여도원창희위원

나가고 훈련비도 따로 나가는 거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원창희위원

이 부분은 물론 공모로 하셨겠지만 조금 대비가 잘 안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좀 다음 추가 질의나 아니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저는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해당 직원이 어떤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백을 남아 있는 직원들이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직원이 만약에 교육을 다녀오고 나서 혹시 속된 말로 그 먹튀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직원이 이 강동구에서 15년 이상을 갖다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강동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직원을 보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강동구의 어떤 그랜드 2030이라든가 큰 비전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제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고요. 그다음 질의 전에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기존에 지금 3개월 동안 도서관을 다녀오신 분이 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그분이 다녀온 결과물은 혹은 지식이든 얻었던 인사이트든지 간에 그런 건 행정에 지금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목할 계획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그다음 해에 넘어갈 때마다 보완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계획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올해 지금 생일축하 관련된 포상 증액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복지 포인트 관련해서도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동시에 또 직무 관련 예산들은 또 전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위한 어떤 비용들은 좀 삭감이 되어 있는 게 많은데 또 반대로 또 올려야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줄 서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조금 고민해보고 추경 때 잡으라고 하든지 그다음 해에 잡으라고 하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

추가원창희위원

질의 전에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그 공모는 대상이 누구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원창희위원

동 주민센터 직원들도 포함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동직원센터 직원들도 그거를 내게 돼서 만약에 선정되면 가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심의를 해서.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그 자리 빈 자리는 누가 채워요? 예를 들어.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되면 저희가 또.

들이

팀원들이원창희위원

나눠 가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채용.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만약에 그런 일반직들이 빠지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저희가 후속 인사 조치를 해야 되겠죠. 6개월간 비기 때문에,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3개월 다녀온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를 채웠어요, 아니면 나갔어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 도서관 업무 쪽에 지금 배치를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3개월 동안 안 계시는 동안 그 업무를 누가 나눴어요? 팀원들이 나눴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마 팀원들이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은

일단은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테

저한테이희동위원

서류 제출 답변서 해가지고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다 갖다 주셨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서 같이 보기 시작을 해보니까 복지포인트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얼마가 인상이 되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인상이라기보다도, 내부적으로 조율을,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인상하는 금액은 없고요.

서는

예산서는이희동위원

오른 것으로 나오는데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동위원

59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비라고 나와 있는데 2023년도거하고 비교를 해 보면 한 1억 2,800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복지포인트가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15년도부터 8년 동안 동결이었는데 내년에 올리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그동안 직원들 건강검진비가 전국 최하위 단위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나이대로 해 가지고 각각 10만원씩 상향하다 보니까 인상된 부분입니다.

이희동위원

복지포인트가 아니라 건강검진비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희동위원

건강검진비 지금 어떻게 올라가는 건가요? 인당 10만원씩 다 올리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40세미만이 10만원, 40에서 49세가 15만원, 50세 20만원이었는데 이걸 해당 금액 10만원씩 인상을 하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40세 미만 20만원, 40에서 49세 25만원, 50세이상 30만원,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생활축하금 9,500만원에다가 이 건강검진비 포함해 가지고 1억 2,000, 2억 정도가 복지비로 오르는 건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희동위원

복지포인트는 지금 8년간 동결인데 이건 왜 안 올리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복지포인트 자체는 맥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정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맥시멈입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조금 더는 올릴 수 있는데.

이건

이건이희동위원

왜 안 올리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기 때문에.

안부

행안부이희동위원

지침에서 2015년에 맥시멈이 그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행안부에서는 직원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올리지 말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올리지 말라고 했다기 보다도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준수를 하고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 사항은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맥시멈이 정해져 있으니 더 이상 못 올리게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와 대비해서 생일축하금 5만원을 10만원으로 올리는 거고, 건강검진비를 기존 비용에서 1억 2,000 올리고, 그래서 전체 2억 정도가 복지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2년도, 23년도 쭉 비교를 해 보면 24년도에 그러면 지금 2억이 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그거와 관련돼서는 올리지를 않았던 거고, 예산이 나쁠 때 올리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예산 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최고 첫 일성이 뭐였냐면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우선적으로 챙기겠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이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추진하는 거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이희동위원

.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계속 예산이 나쁘든 말든간에 구청장이 공약을 하면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이시라고 하면 최소한 가이드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공약이 아니고요.

성이

일성이이희동위원

공약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구민을 상대로 하는 걸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직원들의 어떤.

들을

직원들을이희동위원

상대로 공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너무 과하신 표현 같습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일성이라고 표현하고 그럼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의원으로서 구민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30억을 댕겨써야 되는 입장에서 2억을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니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최소한 가이드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25개 구 평균이 2023년도에 8만원이었어요. 평균이 8만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평균에 못 따라갔던 거예요. 2023년도에 저희가 5만원이었으니까, 맞죠?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계산했으니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평균 10만원이에요. 그래서 10만원 올리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최소한 가이드를 잡으실 때 25개구 평균으로 간다라는 가이드는 내부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가이드가 없이 계속 예산 상황과 상관없이 구청장의 일성이기 때문에 복지비를 올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후생복지비 증진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시기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아마 연말 회계연도가 다 끝나면 못해도 한 90%이상은 집행률이 완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83.96%고요. 9억 7,0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로 보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워낙 비용이 크기 때문에 83.96%의 집행률을 보이는데도 9억 7,000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2억을 올리셨는데 집행률이 9억 7,000이라는 것을 조금 더 알뜰히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내외 교류 강화와 관련해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한 70%정도.

내외

국내외이희동위원

교류강화도 오늘 일자로 62%입니다. 4,0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럼 그거와 관련돼서도 예산을 짤 때 저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품격있는 구정행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집행률을 아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품격있는 구정행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신년인사회라든가 직원 체육행사 이게 다 연말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74% 정도 썼는데 2,000만원 남았는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연말되면 거의 90%.

이희동위원

말씀하신대로 연말 행사로 다 쓰실 것 같으니까요. 그건 그렇게 되고, 이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디캠하고 녹음기잖아요. 아까 오전에 노조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예산 상황 때문에 이게 바디캠이 훨씬 효율적인데 녹음기를 쓴다고 표현하시더라요. 맞습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은 바디캠은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좋지만 어떤 활용하는 거라든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녹음기와 바디캠을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각 부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를

녹음기를이희동위원

쓰고 있는 다른 자치구가 어디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녹음기는 현재 자치구는 전수 조사를 해 보니까 내년도에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지금

지금이희동위원

있나요? 쓰는 데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는

녹음기는이희동위원

없고, 그럼 바디캠은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바디캠은 전 자치구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이희동위원

사용하고 있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많은 데는 한 80여개, 적은 데는 6개 이런 식으로.

희는

저희는이희동위원

지금 몇 대 하려고 하고 있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는 바디캠은 12개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보기에는 오히려 바디캠이 효율적일 것 같기는 한데 너무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정을 조금 하실 필요가 있을 것같고요. 녹음기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이라는 것도 있고, 이거에 대해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핸드폰이랑 바디캠은 또 녹음기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난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것을 갖다가 녹음을 하는 거 보다는 오히려 그러면 민원인의 감정을 복받치게 하는 거고 처음부터 이걸 갖다 녹음기를 착용을 하고 여기에 녹음을 하고 있다라는 게 표시가 되면 흥분된 감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희동위원

그 부분이 어차피 바디캠은 이게 녹음기하고 달라서 훨씬 고지의 능력이 있고 영상에 자료 능력이 있지만 녹음기 같은 경우는 고지를 하는 거하고 다르게, 지금 여기가 고지가 되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시가

표시가이희동위원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랑 제가 그 앞에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녹음을 하는 것에서 차이는 없죠. 다만 성난 주민이 왔을 때 그 앞에서 선생님, 녹음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오히려 성질을 돋운다는 얘기죠.

그런

그런이희동위원

사항에서 옆에서는 바디캠으로 찍고 있을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이왕이면 같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바디캠은 어차피 찍고 있을 거고, 저는 중복된 기능이라고 생각이 지금 들고요. 오히려 바디캠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341쪽인데요. 경로당 시설 관리 일반운영비에 웃말경로당 임차료가 있어요. 예산이 1,584만원인데요. 전년도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23년도에 임차료가 얼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웃말경로당인 경우에는 이번에 이사를 갔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웃말경로당이 새로 이사를 언제 갔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9월달 쯤에 갔습니다. 거기가 도시재생시설하고 같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곳에 도시재생시설 복합시설이 들어 올 예정이라 저희 경로당 부지하고 기존에 도시재생시설로 있었던 시설하고 합쳐서 복합시설로 이렇게 세워질 예정입니다.

워질

세워질심우열위원

예정인데 어디로 이사갔어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성내동 쭈꾸미골목 그 뒤쪽으로 갔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9월달에 갔다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9,10,11월, 12월, 임대료가 더 많이 들어갔네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12월달분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9월달에 이사 갔을 때는 월 100만원이었다가 내년 1월 1일부터는 125만원이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지금은 1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계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우열

심우열위원

1년 월 임대료가 얼마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월 임대료가 지금현재 132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132만원이 1년 예산인가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월 132만원이고요. 1년을 하면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아니

아니심우열위원

, 예산서로만 보면 전년도보다 25%가 인상이 돼서, 법정임대료가 5%인상인데.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심우열위원

이렇게 했나 그랬더니 이사를 해서, 예, 알겠고요. 339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민간이전에 회계관리 우수경로당 운영비 추가지원 이렇게 예산이 있어요. 예산서, 지금 추가지원해서 1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되어 있어요. 현재. 339쪽요. 예산서에.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회계관리 경로당이 10개 정도 선정을 저희가 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계관리 우수경로당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전년도하고 똑 같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10만원 곱하기 10개소 해 가지고 100만원이라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이 100만원 이렇게 예산서에 써 있어서 혹시 변동이 있나 싶어서 물어 본 거예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동일합니다.

하게

동일하게심우열위원

예산을 집행하겠다라는 취지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가족정책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산서

예산서심우열위원

329쪽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전년도 보다 1억 6,000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아니, 이게 전체적으로 1억 6,000 정도, 이게 더 증가 안하고 감액된 사유가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전에 부모급여하기 전에 가정양육수당에서 영아수당으로 해서 부모급여로 했기 때문에 부모급여가 빠지고 그다음에 가정양육 수당은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23개월 아이들 빠지고 나머지 가정에서 양육하는.

들이

예산들이심우열위원

분리되다 보니까 감액편성 된 거다라는 취지시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리고 애들도 줄었고요.

우열

심우열위원

아동수당도 똑같은 사항이에요? 이것도 19억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아동수당도 8세미만의 아동이니까 아동숫자가 줄어들면 매달 10만원씩이니까 1년에 120만원씩 한명당 줄어드니까 줄어드는 경향이.

구가

인구가심우열위원

줄었다라는 취지예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331쪽에 보면 택시이용포인트 지원이 있어요.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시구비가 편성됐는데 택시이용포인트 지원이 어떤 사업인데 2억 5,300이 증액이 됐어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같이 5대5로 하는 24개월 미만의 아동들을 이동할 때 택시 포인트 10만원을 신청해서 타고 나닐 때마다 감액돼서 하는 거거든요.

구나

누구나심우열위원

신청하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쓸 수 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24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진 보호자랑 그 애기가 같이 탈 때.

우열

심우열위원

보호자들이 이 사업을 다 알고 있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거는 거의 신청이, 저희가 신청 숫자가 포인트가 저희 예산보다 조금 더.

우열

심우열위원

늘 많이 신청이 되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그런데 포인트가 전액 소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번 같은 경우에 5월말부터 신청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 내년에는 12개월로 해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내시로 잡은거고 저희가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아마 내년에는 상반기에 추경이 편성이 돼서 감 추경이 될 것같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아, 감액이 될 예정이다? 왜 그러죠? 예산 사정 때문에 그러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편성할 때 아동 숫자랑 이것을 계산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내려줘서 그 예산액을 편성하고 그다음 중간에 변경 사유가 있으면 변경내시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럴 경우에 조정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80%로 잡아 놨는데 서울시 가내시 통보한 거에 보면 대상자수에 강동구 24개월 영유아수에 59%에 해당하는 걸로 산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감추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서울시에서는 59% 예산이 오고 그게 아니라 구시비 전체?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와 저희 구와 5대5예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영유아 숫자랑 예산액을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주면 저희가 본예산에 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내시가 내려오고 그다음에 11월에 변경내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아마 변경내시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심우열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00% 다 이걸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100%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편성.

쨌든

어쨌든심우열위원

신청 순서대로 해서 예산이 지출이 되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지출이 돼서 모자라면 저희가 다시 변경내시가 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아, 또 변경해서 증액할 수 있다?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동이

변동이심우열위원

있는 거네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이건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오전

오전심우열위원

, 오후로 기다리시느라 힘드셨죠?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효미용실 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이용업소까지 포함해서 선정을 하려면 예산이, 일단은 그렇게 가능은 한데 예산이 너무 적어 가지고요. 그렇게 많이 선정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러면 할아버지들이 화가 나실 거 아니에요?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이용업소, 그러니까 대상을 미용업소 뿐만 아니라 이용업소까지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또 미용실에서 화를 낼 것 같은데?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하지만 두군데 동일하게.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얘기하죠?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예.

이상

이상심우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부터

오전부터정미옥위원

답변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틀에서 먼저 질의 드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발언한 부분에 있어서,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정책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구민들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또 발전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가장 포인트를 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미옥위원

거시적과 미시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과연 거시적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것이 다 충족이 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 미시적 접근이 뭐냐? 결국은 우리 내부 만족이거든요. 내부 만족이 뭐냐, 직원들, 1,900명 되시는 우리 공무원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야 외부에 적극 민원을 응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고 애석하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것이 위원님들과 합의된 내용은 아니고 제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구민이 바라보는 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에서 보시면 최근에 핫한, 의사 부부가 나와서 영양제를 많이 판매함으로써 핫하게 떠오르는 토크쇼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의사 부부가 있는데 제가 사장님 귀는 당나귀인가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좀 회사가 어느 정도 성장가도를 달리는 회사를 보니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상당히, 기존에 적용되는 그런 후생복지보다도 상당히 높게 적용을 시키더라,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만족도가 높아서 그 만족도로 열심히 일선에서 뛰고 있어서 결국은 우리 회사에 플러스가 되더라라는 취지로 다 대표님들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더라구요. 저는 100% 공감을 하고 맞다, 저거다, 저 역시도 조직에 몸 담고 있고 저희 다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각 정당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다 일맥상통한다. 같은 맥락이라 저는 보여집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차원인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갑론을박해야 되는 거냐, 우리 존경하는 이희동 위원님도 틀린 말씀은 아니세요. 맞아요. 왜 이 어려운 여건속에 이것을 올리려고 예산을 편성했느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님들이 가장 공무원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근간이 희생과 봉사라는 그 근간에서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을 우선 순위로 하다 보니 지금까지 밀려밀려 왔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해야 되겠다, 우리 공무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사회가 사원이나 공무원이나 어느 조직에서 이것들이 점점 가일층 되고 있는데 굳이, 굳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님들의 어떤 조직에서는 이걸 너무 소극적이고 또 너무 열악한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럼 대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입장 바꿔 생각한다면, 그래서 저는 권리 찾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까 말했잖아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근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적극 행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효과적인 측면이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저도 같은 입장이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산을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같은 질문인데 녹음기와 바디캠 이거는 저희가 개수를 최소화 시킨 거죠? 여기 보니 공무원은 1,900명이고 녹음기는 264대고 바디캠은 12대를 이번에 구입하신다라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현재 상황에서 발생되는 우리 사회적 이슈로 본다면 이것이 맞느냐 저는 질문을 드려봐요. 과장님 생각은 이것이 최소화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현실적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가 녹음기와 바디캠을 그냥 책정한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 필요 수량을 전수 조사를 통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디캠은 바디캠대로 녹음기는 녹음기대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상 녹음기는 녹음기대로, 바디캠은 바디캠대로, 사실상 영상이 녹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현장에서 쓰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직원들에게 그걸 보급하기 위해서 녹음기를 갖다가 보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6개에서 11개, 그다음에 행정 부서는 경우에 따라서 3개 정도, 나름대로 감안해서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수요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디캠이 어떤 성능이라든가 기능으로써 우수할지 몰라도 저희가 나름대로 고심해서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이희동 위원님께서 핸드폰에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남자인 저 또한 30여년을 공직생활을 하고 그런 험한 민원이 왔을 때 충분히 대처한다고 할 수는 있는데 이 민원인이 만약에 화가 난 상태에서 하게 되면 저도 흥분이 되고 남자이면서 나름대로 연륜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런 흥분된 상황에서는 이 핸드폰으로 녹음하는 거조차 웹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핸드폰으로 녹음한다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전용 녹음기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입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다급해 지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생각해 내지 못합니다. 무의식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요즘에는 최근 예를 들어서 폭행, 위협,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가장 이슈화되고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요즘은 민원인들이 구청 직원분들께서 적극 행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내 생명까지 담보해 가면서 희생과 헌신, 적극 행정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서는 조금 퀘스쳔마크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다종 다양한 욕구와 요구를 통해서 본인이 받고 싶은 민원의 답을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욕구 표출을 위협과 폭행으로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위험은 내포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핸드폰으로 녹음 가능은 하다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서 녹음을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순간적으로 민원이 급하게 발생됐어요. 악성민원에 의해서, 그분이 처음에는 악성민원인지 모르지만 와서 민원을 응대하다 보면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데 누구도 예측 못하잖아요. 그랬을 경우 저 지금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딱 꺼내서 할 수 있느냐?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서에서 왜, 경험이잖아요. 경험상 어느 정도는 아예 예측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러면 벌써 목걸이로써 딱 차고 있으면서 녹음중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악성민원의 폭행이라든지 위협이 다소 감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어떤 가시적인 효과거든요. 그리고 이미 통신비밀보호법상 녹음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가슴에 딱 차고 진행된다라고 하면 일반인들도 조금은 주춤하겠지요. 그런 부분, 반드시 폭행이 일어나야지만 우리가 사후대처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사전예방으로써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 그런 가시적인 걸 통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8개 동이지요. 앞으로 1개동이 내후년에 더 주공이 입주되면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19개 동이에요. 10개만 잡아도 190개고 20개만 잡아도 380개입니다. 상당히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최소로 잡아서 앞으로 점점 늘려 나갈 것이다 그걸 계획하고 계신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미옥위원

이것은 정말 진짜 하나라도 예측할 수 없고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우리 국민이 지금 예를 들어서 묻지마 폭행 각종 이상동기범죄로 국민들이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연일 뉴스라든지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들이 국민만 포함되느냐, 우리 공무원님들도 국민이고 국민들 속에 공무원님들도 계시는 거잖아요. 가장 일선에서 그런 일을 같이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신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저희가 정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희동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도 다 타당하고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통과를 시켜 주시고 차후에 보완을 해서 이희동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바디캠 수요를 점점 늘려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다

맞습니다정미옥위원

. 그래서 이렇게 안전문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님들의 어떤 복지후생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단계, 단계 세워 가시면서 실행에 옮기시면 좋겠다. 어느날 갑자기 한꺼번에 투입시키는 거보다는 단계, 단계 밟아가시면서 더 가일층 시켰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담회장에서 정미옥 위원님께서 동료위원을 존중하고 이해 하는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옥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먼저 질의할 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차 질의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드렸거든요. 3차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원창희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오늘 할 게 많은데 죄송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페이지 19페이지를 보면 공용및공공용청사시설건립기금이 있어요.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는 맞나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고요.

그럼

그럼원창희위원

제가 숫자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건 좀 한번 확인해 주세요.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3년부터 430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갈 거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나와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공용및공공용청사시설건립기금이 180억으로 시작해서 100억, 100억, 110억 이렇게 나가요. 이게 예측이 실패한 건지 아니면 숫자를 잘못 기재한 건지 확인해 주셔서 알려 주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기금 담당 부서가 와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원창희위원

게 맞는 건지 알려 주시고요. 저희가 2011년에 저희가 지금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을 해서 구청하고 구의회 부지하고 강동경찰서하고 저희가 부지 교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2019년까지 무상사용 기간을 약조했고 2019년 이후에 다시 2023년까지 무상사용을 연장해서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저희가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이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의회청사 관련된 기금이 따로 별도로 모여진 건 없지요, 금액이 많지는 않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저희가 처음 계약을 체결한지 지금 13년이 다 돼가는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건 구청도 구청이지만 구의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구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 했다라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미래를 좀 보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같이 고민 해봤으면 좋겠고요. 향후 계획이 있나요? 의회청사와 관련돼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의회청사는 그동안 무상임차기간이 종료가 되고 내년부터는 매년 4억 1,000만원 정도의 임차료를 내고 유상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본 청사가 경찰청 소유의 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전임 민선 7기부터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실천에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청장님 오시고 나서 정·재계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했고 또한...

원창희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짧게 설명해 주세요. 향후 계획이 있나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이 있었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1, 2, 3안 정도가 있는데 이건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1, 2, 3안 정도가 있다면 어쨌든 정리된 게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공청사건립 타당성조사 지금 계획하고 있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창희위원

SH 소유 강일동 변전소 부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도로과라든지 푸른도시과라든지 지금 현장사무소 및 자재창고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게 또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어딘가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잘 준비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검토 용역을 물론 이것은 별도로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앞으로 의회청사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 할 거다 혹은, 여태까지 어떤 안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여러 가지 법적 규제라든지 혹은 대안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판단컨대 의회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좀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타당성검토 용역은 투심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역의

용역의원창희위원

이름은 타당성검토는 아니어도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구청 내부에는 이런 게 정리된 문서가 있나요? 그러니까 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온 것들에 대해서.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갖고는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1안, 2안, 3안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원창희위원

이거 제출해 주시면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용역 관련된 부분들을 좀 구청에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지 이게 저희가 집행부에서 해 주는 거를 기다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의회청사가 향후 4년인가요, 5년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저희가 5년이라는 시간이 또 부지를 확보하고 또 매입, 건설하고 또 통과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다보면 금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같이 검토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부서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적극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창희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통반장 활동 보상금 증액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이나 지시가 있으면 그걸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아까 깜박한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여쭤 볼게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예산안 608페이지, 609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행된지 한 5년 정도 됐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2019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랑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가 있고 반대로 주민분들이 좀 분과위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좀 필요한 게 다과비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또 동마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동마다 어떤 교육역량 재원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특색 있게 하시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예산 안에서 따로 건들지 않더라도 운영의 어떤 묘로써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준에 맞춰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원창희위원

부분들은 좀 해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사업비가 어쨌든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면 더욱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육지원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구립 고덕어린이집 관련해서 1-1, 페이지 105페이지 구립 어린이집 확충인데요. 구립 고덕어린이집 그러니까 고덕공무원아파트 재건축에 의한 건데 이게 확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됐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지금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임시이전한 시설에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지금 예산 반영해 놓은 겁니다.

원창희위원

2021년부터 지금 8월부터?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26년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여쭤 볼게요. 1-1에 페이지 151페이지 강동형 교사 대 아동비율 시범사업 관련된 건데요. 이게 지금 만0세 그리고 만3세반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하는 거지요? 시범적으로.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예.

저도

저도원창희위원

이제 아이 아빠로서 느끼는 게 뭐냐하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강동구에는 원도심과 신도심에 따른 어떤 인구편차 등으로 인해서 어떤 곳에서는 어린이집을 폐업하고 있고 다 충원하지 못해서 또 어떤 곳은 대기가 굉장히 길어요. 저희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 혹은 아이를 낳으려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보내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공립을 보내는 경우가 쉽지 않다는 거지요?

원창희위원

예, 그런데 이 만0세 전담반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줄어드는 거는 정말 좋은 방향인데 저희 강동구 전체 주민 이걸 활용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입소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방향성에 대해서 좀 고민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결국은 인건비 지원인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인건비를 저희가 무한정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시범적으로 12개를 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얼마나 쓰겠다라는 계획이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매년 국공립 1호봉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공립 외에도 민간·가정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호봉은 인정하는 게 아니고 1호봉의 기준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상승분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이렇게 12개인데 내년에 더 확대하거나 이런 계획이 있나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확대할 여건이 아닌 것 같아서 인건비 상승분만 해도 거의 8,000 정도인데 확대는 필요하지만 저희가 고민 중입니다.

저도

저도원창희위원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고민이 뭐냐하면 지금 이런 고정비용들이 너무 계속 증가해요. 예를 들어 내년에도 전기 비용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모든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조금씩 지원을 계속 늘리는데 그 사업을 줄이는 건 참! 어려워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고정적이면서 인건비 지원 사업들이 조금 고민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볼게요. 일단 지금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최우선 요구사항이고요. 저희가 학부모님들과 교사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삭감돼서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유지만 좀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원창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삭감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삭감돼서 올라와서 말씀드린 거고 같은 측면에서 서울형 0세 전담반 지원 1-1, 153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비사업인데 결국은 또 구비가 늘어나고 매칭이 되면서 비율이 올라가고 그러면 또 고정비가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관점이 연장선에 있고요. 어린이집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 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집에 환경센서 설치를 통해서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나 CO2 등 실내공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어요. 그러면 조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는데 미세먼지가 많다라는 게 떴어요.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즉각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원창희위원

무엇으로 뭘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게 궁금해요. 제 말씀이 이거 측정하는 건 요새 되게 저렴한 것도 쿠팡이나 이런 데에서 측정 확인하는 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거는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대응을 하려면,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차라리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요. 공기청정기에도 이게 다 뜨잖아요. 지금 이런 실시간 미세먼지 공기측정 다 뜨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비가 70이고 구비가 30인 것은 알겠는데 모든 환경을 다 좋게 조성하는 건 알겠는데 그 조성해서 결국 어떤 효과를 누릴 거냐라고 했을 때는 내가 측정해서 봤다. 그럼 이건 결국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거나 혹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낫지...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공기청정기도 제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원창희위원

공기청정기도 여기 다 들어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여기에 들어 가지는 않고요.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공기청정기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다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 거지 IOT 기반 환경센서 설치 자체를 지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조금 와닿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

점옥

서점옥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건 매년 하는 사업이고 전 개소수가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원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모든 예산심의는 그렇다니까요. 다 필요성은 있는데 연속성도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한정된 재원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구비, 시비 50대50인데 이 부분 그리고 서울키즈 OK죤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보육지원과가 아니지요. 일단은 보육지원과장님! 저의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고민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일단 과장님은 끝났습니다. 제가 마무리만 할게요. 저희가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일축하금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고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했고 타 자치구가 20만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심의 함에 있어서도 예측가능 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보훈수당도 그래요. 보훈수당도 올해 6만원 내년에 7만원 이런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심의하기가 어렵지 않거든요. 통반장도 마찬가지에요. 내년에 월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이걸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까 행정지원과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단발적이면서 효과가 측정되지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대하고 이런 부분들을 증액하고 증감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생일축하금을 20만원까지 저희 타 자치구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게 맞고 해외연수는 1년에 한명 혹은 두명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직무교육도 직무교육예산이 삭감됐는데 직무교육은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데 전직원 대상으로 하는 거는 삭감됐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예측가능함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볼테니까요. 조금 부족했던 질의는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유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강유진강유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하는 거 듣다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런데요. 저희 민원응대직원 보호장비 관련해서 답변 듣다가 궁금한 거는 지금 위법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바디캠하고 녹음기를 지금 구입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거는 그 위법상황에 폭언, 폭행, 성희롱 그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어느 부분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지금 일어나는 건 폭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폭행까지 간 사례는 많지 않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러면

그러면강유진위원

현재 민원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는 어떻게?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특별히 지금 장비라고 갖춰져 있는 것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바디캠이나 녹음기를 좀 구비해서 직원들을 보호해 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제가강유진위원

중간, 중간 기사도 검색해 보고 타 구는 어떤가 이런 거 검색 좀 해보니까 안전유리를 설치한 곳도 있고 그리고 제가 눈에 뛴 거는 구청민원실하고 주민센터에 경찰서하고 직통 비상벨 설치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건 저희도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면서

그러면서강유진위원

또 한편 직원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반대로 내가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 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되거나 녹화가 되는 거 그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되면 개인정보보호도 철저히 준수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또 들어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녹음기나 바디캠을 보급하는 사유는 어떤 폭언, 폭행하는 그런 민원인으로부터 직원들을 갖다가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상시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걸 손쉽게 작동하기 위해서 바디캠이나 녹음기를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는

녹음기는강유진위원

목걸이형으로 해서 6시간 정도 계속 녹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 녹음기는 그 기능에 따라서 오래 녹음되는 것도 있고 또 짧게 녹음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충전식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한 종류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유진위원

녹음은 앞에 녹음 중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민원인한테 충분히 공지도 되는 거고 위법행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저희 위원님들끼리 오고 가는 대화 중에서는 바디캠을 더 늘려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많았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 의견에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바디캠을 굳이 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나름대로 직원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녹음기랑 바디캠을 일정 정도 수량을 갖다가 확인을 해서 올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 주시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디캠 수를 갖다가 늘려가면서 이렇게 보완을 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제가 초반에 어떤 형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냐고 여쭤 봤던 게 폭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우선 녹음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에 공감이 돼요. 그리고 폭행이라든가 그 외에 더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는 바디캠은 사실 계속 차고 있지는 않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듣기로는 공통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한명이 계속 차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주변에 직원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고지하고 촬영을 하는 형태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무래도 바디캠의 어떤 가격적인 측면이 있다보니까 이걸 누군가는 차야 되겠지만 일단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일단은 녹음기는 한 두 명이 이렇게 패용을 하고 있다가 그런 위급상황이 됐을 때 녹화가 필요하면 바로 바디캠을 갖다가 장착을 하고 녹화를 하는 게 좀 더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유진위원

적절하게 수량도 고민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저는 처음에 바디캠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왜, 녹음기가 더 많을까 이런 거 숫자적으로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해소가 됐고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인하고 담당공무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저희가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용할 때 직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아까 아침부터 저한테 오셔가지고 호소를 하셨는데 4,500만원짜리 연기와 춤, 노래 꿈을 펼쳐라 그거와 관련해서 여쭤 볼게요. 이게 지금 한예종에서 하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직 결정 되지는 않았고요. 아마 그쪽으로 문의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강동문화재단에서 한예종한테 문의를 한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소요예산에 관련해가지고는 한예종에서 온 거라고 제가 생각하면 될까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거기에 문의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이

한예종이이희동위원

대학생들 중심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예술감독이나 주강사, 특강강사 이렇게 있는데 한예종이 전문가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저는 예술을 잘 모르니까, 대학생들이 예술 그쪽으로 가면 어렸을 때부터 그런 쪽으로 양성이 됐으니까 좀 저희보다는 완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아침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기존에 저희가 했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업들을 보면 4개월짜리도 있었고 6개월짜리도 있었고 대상이 40명인 것도 있었고 60명인 것도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해요. 주강사 예전에는 4명이 아니라 3명으로 지원을 했었고 예술감독이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너무 한예종하고 얘기해가지고 과하게 잡은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 위원이 걱정되는 점은 청소년예산제라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1억 안으로 편성하기로 되어 있지요. 이게 지금 어디에 근거가 되어 있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제 지방재정법에 지방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하고...

이희동위원

청소년참여예산은 1억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표현이 되어 있나요? 1억 안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1억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청소행정과하고 관련돼가지고 집행률이 너무 낮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아동청소년과에서 주무부서지만 실제로 업무는 청소행정과가 하다 보니까 이 업무간에 협업이 잘 안되거나 아니면 제일 처음에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다보니까 집행률이 낮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와 관련해서 같은 맥락으로 이번에 강동문화재단하고 하는 것도 아동청소년과가 쥐고 있는 그립이라는 게 이 강동문화재단하고 엇비슷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강동문화재단에 많이 기대다보니 이게 지금 강동문화재단에서 나오는 이 예산 자체가 너무 과하게 계상됐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들한테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 똑같은 사업인데도 이거를 3,000만원에, 2,000만원에 했던 사업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 그거는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 아동청소년과는 대부분 복지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복지 업무를 하면서 지역아동센터나 키움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전문가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을 대개 선호합니다. 청소년들은 대학생들을 선호의 대상으로 삼지 일반 어르신 전문가가 와서 가르쳐주거나 그런 걸 선호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대학생들하고 전문가가 있을 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안전전문가는 청소년들은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비용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들어갔을 때 하고 아직 배우고 있는 대학생들이 들어갔을 때 저희가 노동 인건비를 주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차별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 인건비를 대학생들한테 주는 거예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희동위원

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어르신복지과 부탁드립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 관련해서 이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유진 위원님은 너무 적게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적게 돼 있는 겁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전에 2020년도에도 편성을 했었는데 그거에 적정하게 맞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니요

아니요이희동위원

. 제 질문은, 적지 않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그 정도 설정해서 편성하는 게 적정하다. 그리고 이제 점점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그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게이희동위원

지금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 운영을 하는 이유가 뭐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기거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혹시 노인 인권침해나.

이희동위원

몇 년도부터 사업을 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201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희동위원

2015년도부터 지금 매년 여태까지 해왔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몇 년부터 집행률이 0%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2020년도부터입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20년, 21년, 22년, 올해까지도 지금 0%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4년 연속 이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집행률이 얼마나 됐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다 집행했습니다.

이희동위원

100% 됐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본 위원이 갖는 의문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을 지켜야 되는 게 굉장히 어르신복지과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 2020~202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나면

코로나면이희동위원

인권을 안 지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여쭙는 거는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 의료복지시설의 인권을 지키는 게 주요 업무라고 하면 이 사업 말고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 말고라도 다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인권 교육이나 이런 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고 캠페인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그 교육과 캠페인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이 사업은 다른 캠페인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거와 다르게 노인의료복지시설 안에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같은이희동위원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19년까지만 했고 20년부터 23년까지 4년 동안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못한 겁니다.

못한

못한이희동위원

겁니다, 코로나19로. 이 노인의료복지시설 인권지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해가지고 대안이 뭐냐고 물었더니 지금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이희동위원

그 교육은 2015년부터 19년도도 했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15년부터 19년까지 교육과 인권지킴이를 했었다가 2020년부터 23년도까지는 인권지킴이를 못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이 인권지킴이라는 것이 일단 코로나 때문에 거기에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진짜 감염병에 제일 취약한 어르신들이 가 있는 거고, 또한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있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기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는 출입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015년부터 19년까지 인권지킴이 운영을 해서 이 인권지킴이분들이 그런 잘못된 사례를 밝혀낸 적이 있나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시정조치 사항이 있습니다.

조치

시정조치이희동위원

사항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3건, 4건 이런 식으로.

이희동위원

년 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제

이제이희동위원

똑같은 질문이죠. 그분들이 밝혀낸 시정사항이 있었으면 2020년부터 23년도도 내부에서 있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데 여태까지 과에서 이 사업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니, 이 사업 자체는 방법 자체가 시설 안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걸

그걸이희동위원

고려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묻는 건 2015년부터 19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서 시정사항을 밝혀낼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권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렇죠? 각 이 시설 안에.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매년

매년이희동위원

한 3~4건 정도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2020년부터 23년도까지는 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적발될 수 있는 사례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부처가,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코로나가 지금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지금 폐렴이나 굉장히 많은, 저도 마찬가지로 독감도 얻고 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어르신들의 생활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약에 그렇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면 저도 강유진 위원 얘기만큼 더 편성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본 위원이 아직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종식됐습니까? 5월에 종식했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8월 31일 날.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9월부터 지금까지는 뭐 어떤 걸 했습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거기 요양시설이 또 자체 방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8월에도 20명~30명 되는 집단 감염이 요양시설에 있었고.

금도

지금도이희동위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방역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요. 지금도 계속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방역은 질병관리청에서 보면 훨씬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시설에서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을 때 집행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9월 1일자로 전염병 2등급에서 4등급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에다가 이렇게 들어가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21년도인가 22년도는 코로나가 풀리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왜 잡은 겁니까?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코로나의 예측 상황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동위원

집행률은 0이지만 계속 잡았다는 얘기고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효행 장려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죠?

이희동위원

집행률입니다. 제가 오늘부로 본 거는 60.5%예요, 60.50%예요. 2,200만원 예산에서 9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올해까지 다 못 쓸 것 같고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와 똑같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집행률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하고, 이게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쓸 수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이희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이희동위원

우리 존경하는 한진수 위원님이 아마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간사활동비가 지금 전년도보다 20만원 깎인 상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의 공식적인 의견은 어떤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월 행사가 회의랑 예산 집행 이런 부분이었고요. 연으로 보면 위원 모집이라든지 자치실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어서 부서 입장에서는.

이희동위원

40만원을 계속 고수하시는 건가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40만원으로.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지금 저희가 만나는 협의체 회장님들이나 쭉 만나보면 구청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집행부에서 60만원 복원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맞나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비공식적, 공식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입장은 동일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지금 이게 실행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기존에 1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줄었잖아요. 그만큼 업무가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지금 실행사업비가 각 동당 2,000만원씩 내려가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2,000만원 내외씩.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업무가 더 늘잖아요. 그럼 60만원에서 올리는 게 맞습니까, 떨어뜨리는 게 맞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실행사업이 동당 2,000만원이 편성되지만 그 업무 증가량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업무

업무이희동위원

증가량이 높지는 않을 건데 오르긴 하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그분들이.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더 삭감하잖아요. 지금 삭감하자는 거잖아요.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1년, 2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

들이

그분들이이희동위원

안 하면, 그분들이 이 금액으로 못 하겠다고 그만두시면 새로운 사람이 올 텐데 그 새로운 사람이 40만원 받고 암묵지도 없이 자기가 능력도 그만큼 출중하지 않은데 가능합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업무표준화를 시키든지 업무를 단순화해서.

아직

아직이희동위원

업무표준화 없습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업무표준화는 있지만 각종 행사에 그런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뉴얼

매뉴얼이희동위원

만드실 겁니까?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해서 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량을.

이거

이거이희동위원

대답을 잘 하셔야죠. 매뉴얼 만드실 겁니까? 전체 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걸 유형별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세부적으로는 못 하겠지만 기존의 행사 같은 경우는 각 동별로 기존에 해왔던 행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뉴얼을 따라가면 될 것 같고요.

얼을

매뉴얼을이희동위원

작성하신다, 올해?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행사 기본 틀은 저희들이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얼은

매뉴얼은이희동위원

작성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얼은

매뉴얼은이희동위원

작성을 하실 거고, 40만원은 변하지 않을 거고? 40만원은 그대로.

희덕

김희덕자치행정과장

부서 입장에서는 편성을 부서에서 그렇게 40만원이면 업무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홍보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홍보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이희동위원

아마 행감 때 송파구 사례를 조금 참조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알아보셨나요, SNS 관련해서?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SNS 관련해서 송파구.

이희동위원

SNS 홍보와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 송파구가 서울에서 1위를 하기 때문에 한번 우리하고 비슷한 금액 예산을 넣고도 굉장히 많은 효과성을 낸다라고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그거

그거이희동위원

한번 해 주시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신문과 관련해서 기준 가이드 같은 경우를 그러면 지금 과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과에서 결정합니다.

최종

최종이희동위원

결정 그거와 관련돼서는 보고를 하고 구청장님도 OK를 하시는 거고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전에 제 방에 와서도 말씀하셨듯이 중앙신문하고 광역신문에 대해서도 과에서 결정하고 올라가는 거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근데이희동위원

지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일정한 가이드는 없고 가이드는 없지만 전년도 구독 부수를 준용해서 그걸로 간다라는 거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게 가장 기본이고 홍보 실적하고 그다음에 타구 동향들 이런 것들이 참조해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이희동위원

타구 동향과 실적 사례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그거는 수치화시킬 수 없지만 그것도 과에서 암묵지로 결정한다는 뜻인가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여러 조사 자료를 놓고 비교해가지고 적정한 수치에 대해서.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그 비교 자료를 본 위원이 볼 수 있나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언론보도 실적 자료는 드렸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독부수 저희 거 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니까.

이희동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결국 가이드잖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감 때 아마 저한테 언성을 높이셨던 것 같은데 조선과 동아 얘기했을 때 그러면 왜 그전에는 그렇게 안 봤냐고 저한테 반문하셨었잖아요.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그게

그게이희동위원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저는 그전에 조선, 동아를 안 보셨다는 게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도이희동위원

의아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중동, 문화, 경향, 한겨레 이 순서대로 거의 다 보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문제의식을 지니셨다면 실제로 구독 부수를 했을 때 가이드가 어쨌든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통·반장들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창희 위원님은 다른 생각을 지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통·반장의 그 통계를 봐서 1·2위 되는 조선, 동아를 주는 거다라는 가이드가 있거나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통계 조사를 1년마다 할 것인지, 2년마다 할 것인지.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희동위원

1년마다 하면 그게 여태까지 계속 있었나요, 아니면?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2020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희동위원

20년부터 했습니까?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그러면 그거 자료를 주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3위는 아니더라도 1·2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주겠다라는 내부적인 가이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아직 가이드를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요.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테

저한테이희동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정영환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의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 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차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창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짧게원창희위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1-3에 107페이지인데요. 안전체험교육이에요.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107페이지요?

원창희위원

1-3, 107페이지 안전체험교육 이게 감액된 사유가 어떤 거죠?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23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학교에 가서 저희가 안전체험교육을 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 중복 사업이 있고, 또 교육청에 찾아가는 안전교육이 중복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있다 보니 그 사업은 집행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한 해 안전체험교육 관련해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이.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편성하셨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모

한원모재난안전과장

내년에 그 부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가족정책과장님.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개만 여쭤볼게요. 서울키즈 오케이존 있잖아요. 구민은 서울키즈 오케이존을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일단 스마트서울 앱에 가시면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라고 누르시면 본인 계시는 근처에 어디어디가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라고 알 수가 있고, 그 식당에 가시면 앞에 노란색이나 빨간색, 주황색 마크가 있습니다.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라고 그걸 찾아보시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원창희위원

그 비용들은 이제 시비로 다 가능한 거죠?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라는 표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해 주는 거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앱은

앱은원창희위원

깔아야겠네요? 회원가입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사용하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아니요, 그냥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앱은

앱은원창희위원

새로 설치는 해야 되는 거고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아니요. 앱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으로 해서 스마트서울 앱이라고 치셔가지고 그냥 들어가셔도 볼 수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스마트서울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강동구는 지금 몇 개 정도 있어요, 현재?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에 31개소를 발굴했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원창희위원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5개 정도 추가 발굴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원창희위원

시비가 이제 많이 감액돼서 그런 건가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24평 이상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신청을 하면 어린이 식사도움용품으로 식기나 유아의자 같은 걸 비치를 하는 건데,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서울시에 9월 기준 507개가 돼 있고 26년까지 800곳 정도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지만 그쪽에서 재원이 키즈 오케이존 했던 음식점들 같은 경우에 보험료를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

어떤

어떤원창희위원

걸 인센티브 한다고요? 못 들었어요. 방금 말씀하신 게 뭘 인센티브로 지원한다고요?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키즈 오케이존이 엄마, 아빠랑 애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고 노키즈존과 반대의 개념이 있는데 저희가 식기만 지원을 하잖아요. 거기 한 대당 30만원을 하니까 국회에서 국정감사할 때 얘기가 나왔나 봐요. 또 다른 거는 지원하는 게 없냐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마 보험료 지원 등을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비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게 또 저희가 부서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정

한미정가족정책과장

부서에서 저희가 지금 31곳을 발굴한 것도 저희 직원이 나가서 일일이 다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원창희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도하고 있는 건 참 좋은데요. 지금 가족배려 주차장이라든지 서울키즈 오케이존이라든지 이런 건 참 좋은데요. 이게 지속 가능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굳이 구에서 행정력을 여기 투입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건 예산이 시비라 하더라도 어쨌든 행정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찾아가는 초등학생 효 인성교육이 어느 부서였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님 죄송합니다. 몇 개 더 아동청소년과에 3개만 여쭤볼게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관리 1-1, 373쪽이거든요. 이거 예산이 지금 570만원 구비로 잡혀있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창희위원

아동친화도시로 재인증이 되면 좋은 게 뭐예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받아서 좋은 거요?

원창희위원

예.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인증을 받으면 아동의 놀 권리 그런 걸 보장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꿈미소 있죠. 공간 활용하는 거 그런 거라든지 다양한 사업들을 더 다른 구에 비해서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증을

인증을원창희위원

받으면 시에서나 혹은 국가에서 하는 지원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시에서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된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그런 사업들에서 놀 권리를 보장한다는 거죠. 지금 꿈미소는 국가적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건

그건원창희위원

아는데, 그래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시립수련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 국가적인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무슨원창희위원

말씀인지는 알았는데 저희가 이제 가끔 보면 대외평가나 아니면 이렇게 대외에서 수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은데 이게 사실은 부서에서나 동기부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실적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구민의 입장이나 혹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면 조금 실효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쭤본 거였고요. 찾아가는 초등학생 효 인성교육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전액 구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아까 질의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찾아가서 하는 건가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찾아가서 합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마지막으로 강동구 학생들의 화합축제로 해가지고 지금 1-1에 449페이지, 이게 지금 전액 구비로 잡혀 있는데 이게 한영고에서 하는 거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원창희위원

한영고에서 하는 건데 관내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관내 청소년들이 참석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한영고에서 하게 되면?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참여예산제 한영고 애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예산 제안을 해준 그런 내용이라.

래요

그래요원창희위원

?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위생과장님.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니, 여기는 하나만 여쭤보면 되겠다. 효 미용실 운영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심우열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희 보건위생과 아니어도 착한가게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행정력 투입이나 실효성이나 지속성 문제에서 저는 좀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면 같이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미

이수미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원창희위원

보건의료원과장님.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입니다.

원창희위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거기가 지금 보수 공사가 세부내역에 보면 원인불명의 습기 발생으로 인해 곰팡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건물을 지을 때 혹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원인이 파악이 됐나요? 저희가 비용이.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건물을 지은 거는 더 오래전 일이라 사실 그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원인은 저희가 일단은 하부 바닥을 뜯어봤을 때 하부에서 누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노후와 관련된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임시로 해놓은 상황이라 그 후에 필요한 제반 작업들이랑 곰팡이 제거 이런 부분들 추가로 저희가 예산 잡은 부분입니다.

원창희위원

예, 아무래도 치매 가족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잘 보수해 주셔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황상원보건의료과장

예, 감사합니다.

으로

이상으로원창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원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과장님 아동청소년과의 주민참여예산이 얼마예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주민참여예산은 2건인데요. 청소년 축제하고.

우열

심우열위원

청소년까지 포함해서.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12건이요. 청소년참여예산제하고 주민참여예산제 2건 해서 12건입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왜 분리가 됐어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청소년 축제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해서 본래 2018년부터 했던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해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양육시설 아동들 제주도 여행 가는 거 저희가 신청을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그거는 금액이 커서 그쪽으로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청소년들이 제안을 하는 거라 청소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제안한 사업들만 청소년참여예산제로 52건이 접수돼서 그걸 선정.

우열

심우열위원

52건이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맨 처음에 신청 접수가 52건이 접수됐었습니다.

사한

심사한심우열위원

거 보니까 그냥 10건 심사해서 10건 승인된 걸로 나오던데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52건 중에.

청은

신청은심우열위원

52건이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애들이 52건을 신청을 해서.

우열

심우열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과장님이 보기에 이 청소년참여예산하고 주민참여예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게 몇 개 사업일 것 같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청소년 축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쭉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이니까 그대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이 지금 자기에 처한 걸 제안을 했을 거고 신청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그게 지속 가능, 한국사 같은 경우는 쭉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행사성은 일회성은 안 되지만 교육이나 체험 같은 거는 쭉 지속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꿈 찾아 떠나는 여행 같은 경우는 1,650만원.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양육시설 저희가 시설아동.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업은 제가 봐서 아는데 이런 것도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잖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지속사업으로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청소년축제 지원은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시겠다는 취지고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공교롭게 이거 보면 3,000만원을 이게 청소년참여예산으로 넣으면 1억이 넘어가, 무슨 1억이 넘어가서 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현재는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하는 건 청소년축제 지원이고요. 그렇죠?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지는

나머지는심우열위원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공모를 한 거니까 그거 해보고 내년에 편성을 후년 거를 고민하겠다는 취지예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에 또 다시 신청 접수 받아서 제안된 청소년들 생각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지금심우열위원

효인성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할 생각이세요? 어디서.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그 효인성은 저희가 효인성 쪽에서 학교로 찾아가서 효인성 교육을 하겠다 그렇게.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우리가 효인성에 대해서 따로 단체로 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심우열위원

전혀 상관없이 이 신규사업을 해서 이거를 효인성 쪽에다가 예산을.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하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가.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거 민간이전이에요, 뭐예요?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 사업합니다, 효인성은.

직접

직접심우열위원

사업을 하는데, 효인성에서 하겠다?

혜정

정혜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옥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미옥위원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미옥위원

세부사업설명서에 보시면 4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미디어월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16만 9,000원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미디어월, 우리 지금.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열린뜰에 있는 그 홍보게시판.

정미옥위원

그 한 곳이에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리가

우리가정미옥위원

둔촌사거리라든지 곳곳에 전광판이 세워져 있잖아요. 큰 게, 그거랑 별개인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그건 어디서 관리하는 거예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도시경관과.

사업

사업정미옥위원

자체가 달라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정미옥위원

우리 구청 앞에 있는 것만 여쭤볼게요. 그거는 어떤 상업적인 것보다는 우리 공익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 측면인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제가정미옥위원

그럼 그거랑 이거랑 동일시 여겼나 봐요. 그래서 요즘에 디지털 사이니지라고 해서 LED전광판에다가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능적인 요소나 심미적인 요소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미옥위원

유동인구가 많은 쪽, 특히 지하철 역사, 버스 정류장, 엘리베이터, 아파트 엘리베이터, 은행 등등 아무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그런 거 설치가 돼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옥외광고물로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콘텐츠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에는

처음에는정미옥위원

저희가 이거 설치하는 데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8대 때 설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구청 근처에 살다 보니 오며가며 저녁이고 오전이고 도보로 걸어 다니다 보니까 많이 보게 돼요. 그 전광판을, 그런데 주민들이 날씨 따뜻할 때는 그 뜰에 많이 나와서 전광판을 주시하고 계시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었는데.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정미옥위원

마음이 훈훈하고 아, 이것이 예산 적절히 정말 쓰이고 있는 사례구나라고 제가 아주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과 또는 성과 달성 면에 있어서 정말 100% 장담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우려했던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성과가 아주 좋고 주민 만족도가 일일이 제가 가가호호 방문해서 알아본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본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많이 예의주시하면서 그 의자에 앉아서 삼삼오오 앉으셔서 그 전광판을 예의주시하고 있더라.그 모습만 봐도 상당히 성과는 좋다라고 봐요. 그렇듯이 우리 모든 사업들이 예단하거나 단정지을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그 전광판이 저는 사거리에 다 있는 그런 전광판인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건 착각을 한 것 같고요. 지금 구청 앞에 설치되어 있는 그 전광판의 역할이 충분히 잘 되고 있어서 저는 만족스럽고 추후에 그런 거 또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혹시라도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신가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검토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있는 열린뜰 공간만큼은 주민의 힐링 공간이나 구정 홍보 아니면 다른 홍보용으로 적극 잘 활용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지금 계절마다 시즌마다 영상을 송출하고 있는 그것도 많이 감성적으로 주민들을 훈훈하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예산 편성하시면서 저희가 살펴보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우리 구에서 정말 특화사업이라든지 이것만큼은 구민분들에게 알리고 싶다라는 정보를 많이 노출되고 송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부분을 좀 많이 녹여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정미옥위원

게 바로 성과로 이어지고 만족도로 이어지면서 구민이 내고 계시는 세금 혈세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미옥위원

그 부분 적용시켜 주십시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미옥위원

하나 더 세부사업서에 보시면 17페이지 우리 친선 결연지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의견 좀 제시하려고요. 우리가 아주 지금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직거래 장터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거 아시죠?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정미옥위원

추석 명절과 설 명절에 한 번씩 진행되고 있잖아요? 부스 설치해서 많은 지방에 있는 특산물을 가지고 오셔서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횟수를 늘릴 수 없나요? 지역분들이 많이 말씀하세요. 구청 앞에서 구청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일반 상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아주 신뢰감을 갖고 구입하셔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늘릴 생각이 있으신지?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친선도시와의 교류 차원에서는 늘리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지역의 어떤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렇죠

그렇죠정미옥위원

. 그런 부분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상권도 고려하시고 또 주민들의 이런 우리 지역 구 공공기관에서 지역 친선 결연된 자매도시가 얼마나 많은지 또 특산물을 이렇게 공급해 와서 또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판매하는지도 이거 양쪽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사실은 없죠.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 검토해 보실 필요는 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미옥위원

친선 결연지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줄어들지는 않고 유지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잘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부의

당부의정미옥위원

말씀을 드려보고요. 워낙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는 잘 사업들 하나하나마다 정말 성과 목표 달성하시고 만족도를 높여가면서 양쪽의 그러한 요소들을 긍정적으로 잘 잡아가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처럼

지금처럼정미옥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이상철행정지원과장

예.

이상

이상정미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진수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진수위원

어르신복지과 짧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고가

수고가한진수위원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암사동 새장터놀이터에 노인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마침 또 암사동에 우리 재생사업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3층 사무실, 4층에서는 유휴공간, 2층에는 아동시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암사동에서 노인정 문제 때문에 많이 심각한 건 알고 계시죠?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점도

문제점도한진수위원

많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 제가 자문을 받았는데 충분히 노인정으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래서 노인복지과라든가 푸른도시과 여러 과가 도시계획과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상상나루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진수위원

예.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상상나루래 뒤편에 보시면 강암노인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노인정이 일단 있고 그 이외에 일반주택 단지에 있으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암사1동 같은 경우에는 암사1동 자치회관 그 자리에 또 노인복지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하고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의

주민들의한진수위원

의견은 노인정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우리 구청에서 잘 알고 있고 또 노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거기가 아동놀이터로서 아동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입장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어차피 상상나루래가 3층이나 4층, 2층을 쓴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른들에게는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렇게

그렇게한진수위원

좀 부탁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암사동의 낡은 놀이터 많이 개선사업 도와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금 열악한 지역을 잘 챙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녀

박선녀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진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한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동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희동이희동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희동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67페이지를 보면, 청사 시설 관리 용역비가 올해와 달리 잡혔더라고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용역비요?

이희동위원

예, 보니까 시간선택 임기제가 있었는데 사라지고 용역으로 전환시킨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대재해법에 의해서 용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편성 목을 바꾼 겁니다.

이희동위원

23년에도 잡혀 있었던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어디

어디이희동위원

있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전에는 우리가 편성목에 공공운영비에 잡혀 있던 걸 2024년에는 사무관리비로 바뀌는 겁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전기안전 관리대행이 올해는 없는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전기안전 관리용역도 있습니다.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용역목들이 공공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희동위원

사무관리비로 넘어간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이희동위원

엘리베이터 유지보수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희동위원

청사 화장실 비데 렌탈이 5대에서 15대로 늘었더라고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디서

어디서이희동위원

늘은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청사 비데를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에 2층에 비데가 설치가 안 돼 있던 걸 올해 공사를 했거든요.

이희동위원

10대를 더 넣은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늘은 겁니다.

이희동위원

알겠습니다. 671페이지 보시면 작업 환경 측정이라고 있습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작업 환경 측정이요?

이희동위원

예, 세 번째 줄에 이거는 2023년도에 예산이 안 잡혔었는데 새로 잡혔더라고요.이건 뭔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어떤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동위원

67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작업 환경 측정 100만원씩 두 번 잡혀 있거든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말씀하시나요?

니다

아닙니다이희동위원

. 보건소 중대재해 대응관리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이것도 다 위탁용역비는 다 잡혀 있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희동위원

지금 새로 이게 목이 바뀌면서 나온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동위원

672페이지 보시면 건강도시 역량강화 건강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23년도하고 비교하면 건강도시 역량강화 직원교육, 건강도시 캠페인 운영, 건강도시 강동사업평가 자문료, 찾아가는 건강도시 인식 개선 사업 추진, 건강도시 강동지수 지속적 모니터링 자문료가 2023년도하고 비교해서 다 삭감됐어요. 이건 뭔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전체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에서 좀 밀린 것 같습니다.

용이

비용이이희동위원

한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 없어도 상관이 없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없어도 상관은 없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사업을 계속해 왔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도 계속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강도시 사업은 지속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사정을 봐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이게 건강도시와 관련해가지고 교육이나 캠페인 사업평가 자문료, 인식개선 사업, 모니터링 이런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줄일

줄일이희동위원

수도 있는 거고 늘릴 수도 있는 가능한 거잖아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사업이라는 건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필요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그런, 저는 성격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도시

건강도시이희동위원

조성사업에서 건강도시 강동 자문료와 찾아가는 건강도시 인식개선 사업 추진은 신규로 잡혀 있어요. 2023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아까 말한 것들을 이걸로 갈음한다는 얘기인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체 사업 신규로 잡았다기보다는 사업 목을 분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거는

이거는이희동위원

원래 어디 있었나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전체 사무관리비에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희동위원

이 사업은 사무관리에 있던 비를 다시 이쪽 특별 목으로 넣은 건가요? 건강도시로, 자문료나 인식개선 사업을.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자문료나 인식개선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그렇게 돼 있었던 사업입니다.

이희동위원

그러니까요. 사무관리비 있었던 것을 지금 건강도시 조성으로 뺀 건가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건강도시 조성이 전체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

기에

거기에이희동위원

사무관리비.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거기에 사무관리비 목을 편성할 때 그렇게 들어가 있던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동위원

2023년도 자료하고 비교해 보면 없던 게 지금 나온 거예요.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바뀐 게 지금 우리가 건강도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이 그전에 공공운영비로 저희들이 국제 부담금을 공공운영비로 원래 공공운영비에 편성돼 있던 걸 국제 부담금을 공공운영비로 통합해서 편성을 2024년도에는 한 겁니다.

거와

이거와이희동위원

관련돼서는 자료를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임성혁보건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이희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혁주위원장

이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오늘 보니까 보건소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이 별로 없었거든요. 거의 잘하고 계신 것으로 믿고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강동구민의 보건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복지가족국, 행정안전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305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