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말남
안말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강진남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우리 보건행정과는 다른 부서는 다들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보건행정과는 3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되었네예. 그 삭감 요인이 무엇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주로 코로나 검진비하고 지원비 쪽으로 좀 줄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574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우리 함안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열두 명입니다.
조만제위원
열두 명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근데 제가 듣기로 올해 또 한 명 줄어들 거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한 명은 올해 줄어들었습니다.
조만제위원
줄어들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치과 선생님이 체력검사 결과 제대 사유가 되어서 제대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럼 우리 충원할 계획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직 소요 파악이 없어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으로도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치과 선생님은.
조만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근데 우리가 의료취약지구를 보면 사실 공중보건의가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이 되도록 취약지구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공중보건의가 그럼 14명에서 13명으로 이렇게 한 명 줄어드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13명에서 12명으로.
조만제위원
아! 그렇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조만제위원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꼭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만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578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환자 관리지원. 지금 왜 여기에는 결핵 관리를 무기계약직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공무직 한 사람.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기간제도.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간호삽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간호삽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인고, 결핵을 관리하는 인원이.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우리 공무직 두 분이 계시고, 담당자 한 사람 있고.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전체 결핵을 관리해야 되는 인원?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 결핵환자 말씀입니까?
만호
이만호위원
예, 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결핵환자는 64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64명?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여기 결핵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뭐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결핵이 몸이 약해지면 누구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말을 잘 안 듣고, 지금 활동성 결핵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삼가해 줘야 되거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입원시키고.
만호
이만호위원
잘하고 있어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근데 무기계약직이고 기간제가 되어 있고 이래서 뭐 별문제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같은 간호사 출신이고 이러면 무기계약직, 기간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는 그렇겠다. 그래도 같은 무기계약직이면 계약직이든지 이래 되어야지, 인건비도 비슷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한번 생각을 깊이 해보이소. 우리가 결핵 관리는 지금 선진국이라고 발생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개개인이 관리를 잘못하면 결핵이 또 갑자기 전염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581페이지,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 이거 한센인 무슨 피해사건이 있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옛날에 한센인에 대해서 강제로 구금하고 임신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권침해 문제가.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그런 분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 걸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지금 54명이 남아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함안에도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저는 득성동에 보면 전에 양성이 되었을 때는 소록도 갔다가 좀 나으면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기서 양성으로 가면 소록도까지 가시는 분이 있는데, 어디 다가 감금을 해가지고 그래했다 말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주로 소록도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소록도에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럼 소록도에 가가지고 우리 함안으로 다시 온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이게 지금 이 시점에 한센인 피해사건을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위로금을 드려야 된다는 거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피해가 있었다면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다른 데 보면은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약 3억 8천8백만 원, 약 4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이분들이 보면은 여명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고마 한 곳에 살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게 여명동 같은 경우에는 한센인 주택이 국가 소유가 아니고 향촌원.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것도 아니고, 지금 향촌에 명덕재단의 땅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계속 해마다 이렇게 들여서 할 게 아니고 공동주택을 하나 지어줘버리면 땅이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해버리는 것 같으면 깨끗이 해결될 문젠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직접 가서 들어보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남아 계시는 분은 다 고령자이고 또 몇 분 안 계시고 그리고 향촌…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그분들 환경이 가보면은 정말 열악하다고, 자기들 개인 재산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손도 못 대고.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이렇게 투입한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은 그룹홈 형태로 그렇게 하면은, 동장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일단 토지를 해야 되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공동주택이 지어져가지고 옆으로 좀 비켜주면 싹 개발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안 좋겠나? 그러면 지금 몇 명 계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고 이런데 돈이라도 조금, 이주비라도 조금 받아가지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건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만호
이만호위원
살고 있는 집은 있으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집도 자기 게 아닙니다, 대부분. 자기 거 아닙니다. 향촌원 집입니다, 향촌복지재단.
만호
이만호위원
그 얘기를 그분들이 요구를 하더라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 건은 몇 번 계획을 세웠는데 소유자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고, 그분들이 또 마땅히 다른 곳으로 갈 만한 데가 없고 이래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사실상 산청같은 데는 가보면 정비가 좀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우리 함안은 정비가 잘 안 됩니다. 칠서 저기는 인원이 얼마 안 되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근데 득성동하고 여명동에도 몇 명이 안 됩니다, 지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몇 명 안 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몇 명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깨끗하게, 어디 가서도 저기 나환자촌이다 하는 이런 얘기도 안 나오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여명에 열여덟 분 계시는데 이분들이 다 고령이고 해서 조금… 저희들이 복지부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기들이 노력해가지고 거기서 수익이 나와서 벌어먹고 사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국가에서 거의 100% 지원해가지고 보조금으로 사는 형편인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거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시기가 외양이나 이런 게 어려우신 분이라서.
만호
이만호위원
저는 어릴 때부터 다녀서 별 거부반응 없이 잘 가거든요. 가서 보면은 참 안타깝다.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데 이분들 그냥 이렇게까지 몹쓸병 걸려가지고 이렇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이래 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우리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이 있었다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신청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있었는데 올해 운영을 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도 청소년과를 운영하고 있고 병원에서 한 군데 신청을 했었는데 법인에서 포기서를 내가지고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올해 예산이 빠져있어서. 그러면 운영할 병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올해 도비가 7억 5천인가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그건 반납을 하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정금효위원
관내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할 병원이 없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영동이나 아라한국병원을 좀 설득을 하면 그런 과를 넣을 수 없는가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원래 아라한국병원에서 한다고 자기들이 의욕적으로 나서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아라한국병원 자체에서 안 하겠다고 그래서…
정금효위원
근데 예산이 1억 5천 정도 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건데?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의사도 안 구해지고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유로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셔서.
정금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의 가 보면은 우리 사업비가 민간이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어떤 부분에?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체 예산 규모나 사업비를 보면은 거의 가 민간이전을 해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거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게 아니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이나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거는 거의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약품을 구입해서 민간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잘되고 있냐고 묻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아! 예, 그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요렇게 관리 감독이 안 되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잘된다고 하겠지만 과장님이 보시기에 혹시 저희들이 지원이나 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곳이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대부분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코로나 접종비나 이런 거 병원에서 하게 되면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해야 되는 거는 없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거의 과목을 보면 307-1이에요. 307-1은 보면은 전부 다 이게 민간한테 줘가지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과목 자체가. 그런데 보건소에서 다 하고 있다고 하면은 안 되죠? 그런 부분에.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우리 군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재료는 전부 다 구입을 하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구입을 해서 우리 군에서 직접 민간인의 예방접종이나 요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게, 우리 보건행정사업비가 거의 가 민간이전되고 307-1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 자료에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 잘되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일단 민간이전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코로나19 접종하게 되면은 접종하는 거에 대한 위탁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내역을 가지고 청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 집행하고 그러한 사항도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전부 다 이거 보건소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주죠? 안 주면은 그냥 민간이전 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 물품을 산다든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게 민간위탁도 사업 중에서 경상사업보조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 당직 의료기관에 대해서 2억 4천만 원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의료원, 그러니까 의료인력 인건비로도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지금 민간이전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건행정과 보니까. 이거 다 찝을 수는 없어요. 찝을 수는 없지만 이게 원칙적으로는 물품이나 이런 걸 직접 그 곳에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전부 다 보면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래. 관행적으로 그건 법이 아닙니다.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민간이전 307-01은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보면은 의료소모품 구입이나 뭐 이런 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아니면 저희들이 꼭 찝어서 그 부분 한번 볼 겁니다. 봐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체가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0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이전 과목 307-05번이 있어요. 민간위탁금이 들어갔는데 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580페이지입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어디?
용국
조용국위원
580페이지 하단부.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한센인 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말씀입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위탁진료비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위탁금을 드리네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거는 한센인이 우리 도 권역 병원이 지정된 데가 복지병원이란 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진료를 받게 되면 그거는 법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하면 지원하는 겁니다. 그 돈을 맡겨놓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 과목이 05 되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법을 보세요. 이거 05라는 거는 순수하게 우리 민간경상비 위탁금을 주는 건데, 요거는 계약을 해야 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과목을 다시 고치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307-05 해놨잖아요. 이건 순수하게 민간위탁금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위탁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거는 예산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해서 과목을 바꾸세요. 요게 두 건이 있습니다. 584페이지에 보면은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할 건데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양성자 감시기관 운영비 지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307-05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원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거는 국가사업으로 전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마땅한 과목이 307-05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건데, 우리 군비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요것도 과목을 바꾸세요. 정확하게 보시고. 05는 진짜 우리 민간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요게 과목이 애매한 게 저희들이 여태까지 요렇게 되어 왔고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거는 국가가 못하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시군에 내려서 시군에서 위탁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계약하는 게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복지과에서 이걸 전체를 보고 주민복지과에 찝었더니만 전부 다 자기들이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지금 과목을 바꿔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요건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예. 안 그러면 이거 정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복잡해요. 그게 안 되면 정말 05번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건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과목을 바꾸시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국가사무랑 지방사무랑 운영되는 게 비슷한데 국가사무도 민간위탁해야 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넣어놓은 건데, 위원님 말씀이 그러시다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조례나 법령을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법령에 있습니다. 이거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예, 다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과목을 정하세요.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보건소, 진료소 유지비용, 작년 대비 금액이 많이 늘어났네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진료소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근데 오래되다 보니까 공사할 게 많이 생깁니다. 하자도 생기고 비도 새고 여러 가지 뜻하지 않은 공사를 할 게 생겨서 좀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
문석주위원
23년보다 여섯 배 이상으로 늘어나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근데 참! 우리가 시설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주민들이 정말 거기에 많이 방문해서 의료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라한국병원, 제가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어예? 실제로. 근데 우리 의회에서 창원에서 교육을 받다가 내가 몸이 너무 아파서 어느 한 곳의 병원에 가려고 해도 예약이 안 되면 안 되더라고예. 그나마 우리 함안 아라병원은 그때 바로 오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예. 그래서 야간에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그게 있더라고예.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어쨌든 야간에 한 10시 안에는, 아무리 못해도 10시까지는 더 많은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군민이 정말 위급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병원이 하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잘 검토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이니까. 하나 마저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당직 의료기관에 야간도 할 수 있는 게 당직이죠?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아라한국병원과 영동병원이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질문하셔서.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 의사 인건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조금 손해를 본다는 말씀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2페이지에 60에서 64세 임플란트 지원입니다. 굳이 나이를 탁 이렇게 정해놘 이유가 있습니까?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60에서 64세는 도지사가 특별히 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도에서 특별히 이 나이를 지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생겨서, 도비가 생겨서 그런 거네요?
진남
강진남보건행정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수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내 혼자만 하면 됩니까? 오늘.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 보면 소모품 비용이 대충봐도 너무 많이 지출이 되네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홍보비하고 나가다 보니까.
문석주위원
홍보비하고 이 자체가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603페이지만 보더라도 사람이 열한 명 같이 업무를 보고 있네예?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여기도 영양플러스 보충식품 구입비라든지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소모품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꼭 이렇게 다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거의 홍보를 우리가 보건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615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보면은 정신건강 아닙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지원센터 지원 이래, 지금 이 복지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내에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3층에?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2층에.
만호
이만호위원
2층에?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기초정신하고 뭐 정신건강복지, 통합정신건강 증진 이 부분을 지금 사람도 어중간하게 그렇게 한두 명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이래하는데 이게 우째 한 군데 모아서 딱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사업비가 그렇게 분리되어서 내려옵니다. 한 사무실에 같이 근무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도와 가면서.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지금 사실상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오면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낭패를 보고 이래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전문적인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의사를 확보하기는 어렵죠?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의사는 어렵지만 협력 의사가 계시고.
만호
이만호위원
협력 의사가 어디서 그걸 해줍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앞에는 경상대병원에서 오셨는데 지금은 개인병원을 하고 계시는 의사인 퇴직하신 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삼성병원 소아과 전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상담을 해주고 계십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항상 오시면 상담을 받으시도록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미리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정신을 올바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확실히 되었으면 합니다. 622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센터, 지금 금연상담소라든지 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면서 금연을 성공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금연 성공률은 12주 금연율이 31%, 6개월이 지나가면서 20%, 이렇게 조금씩 낮아지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확실히 이거는 통계가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거기 와서 면담하고 하는 사람 전부 다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담배를 끊었는가 어쨌는가?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우리가 계속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저도 담배를 피웠던 사람이거든요. 금연을 하는 건 의지라고 생각하거든. 사람이 의지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사실상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교도소에 가버리면, 구금이 되어 버리면 담배를 못 피운다 아닙니까? 그러면 억지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담배를 끊을 수 있거든. 또 그 사람들은 나와서 새로 피우지만. 그런데 이거 지금 금연클리닉을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상담을 잘해서 담배를 의지를 가지고 끊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어느 날 저녁에 이제부터 담배 딱 끊는다 생각하고 그날부터 담배 안 사가고 그 담뱃값 다른 데 줘버리고, 매월 1일 되는 것 같으면 그 담뱃값을 다른 데 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한 일 년 정도 끊고 삼 년 정도 끊은 적도 있고 그렇는데 지금 얼추 이십 년 정도 되었거든예. 근데 일 년, 삼 년 끊어가지고 또 피웁니다, 열 받은 일이 생기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선거하고 해가지고 상대방이 음해를 하고 안 좋은 얘기가 들리고 하는 것 같으면, 또 낙선되고 하는 것 같으면 담배 안 피우고 싶겠습니까? 그래 이건 의지라. 그래서 요 방법을 좀… 예산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나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바꾸어 나가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산후조리비 지원을 여지껏 안 하던 게 새로 생긴 겁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산모 신생아 관리사업은 계속 있었고 산후 조리비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 신규 사업이 생겨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예, 올해부터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거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함안군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되는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 관리인데 여기 보면은 함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치매 환자가 자꾸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삭감을 시키고 있어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지금 이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국가에서 계속 지원 내려오는 게 국고사업이 조금 줄어서 거기에 맞춰서 그래되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우리 군민 치매 예방을 해야 되실 분들이 더 질 저하가 될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으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진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그쪽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구호물품 지원이라든지.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가 진짜로 이건 해줘야 되는 어떤 당위성이 있으면 당연히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편성을 해야 될 건데, 이건 진짜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국가에서 예산이 조금 지원이 덜 된다해서 깎아버리고 하면은 보건소가 제일 기초적인 어떤 의료행위를 하는 기관인데 그런 기관에 대한 신뢰가 있겠습니까?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프로그램 강사료를 조금 깎더라도 우리가 좋은 물품이라든지 치매 조기검진비라든지 이런 거는 계속 지원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예산 편성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은 그런대로 많이 내려오는데 행사성이라든지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줄이라 이 말이죠? 줄이고 진짜로 군민한테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집행을 하고 이렇게 가야죠. 근데 그거는 그대로 가만히 두고 진짜 우리가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깎는다는 것은 우리 보건행정에서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서 추경 때…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치매분들은 정말 우리가 다루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는 어느 정도 그런 치매에 대한 마케팅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군은 함안군 대로 좀 질을 높여서 치매 환자들한테 직접적인 이런 프로그램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지금도 저희 마을 같은 경우도 치매 환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보건행정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좀 신경을 확실히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산이 깎여 있어요. 그래 요 부분을 조금 더 다른 부서의 일회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줄여서라도 요건 좀 더 양질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귀
박수귀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심사에 앞서 함안군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거 11월 14일 이만호 위원은 회피 신청을 하셨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영미입니다. 평소 함안군 농업․농촌 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말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및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갈까요?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645페이지에 농지위원 보면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농지위원회 조례가 되어 있다고예? 함안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농지법에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농지법이고 우리 함안군 조례에.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조례예?
문석주위원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농어민수당 조례가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위원회, 위원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농지위원회.
문석주위원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농지위원회는 우리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원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게 상위법에…
문석주위원
상위법은 우리나라 법이고 우리는 함안군 지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문석주위원
이거 한번 보시고 검토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석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 해보이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여성농업센터, 우리 군북에.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
우리 군 단위에서는 자녀 그 자꾸 민원이 몇 번째 들어오는데 우리 프로그램 돌릴 때 그 사람들이 회비라고 좀 내는 모양이라.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회비예?
문석주위원
예, 예, 저거 프로그램 돌릴 때 그 회원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회비를 조금 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라.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건 자체 회원들끼리.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대해서 결산을 안 해준다, 그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오고. 여기서 전에 박인민 과장님께 내가 질문을 했을 때 유치원 자녀가 43명이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예. 근데 내가 확인을 하니까 9명밖에 없어.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아! 지금은 운영하기가 힘든 게 관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애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예. 군북도 사실은 열 명 이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센터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여성농업인들 고충상담이랑 그다음 동아리 활동은 필수적으로 사업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어린이집 운영 관계는 실제적으로 센터장님을 내가 한번 만나 보니까 어린이집 운영하는 교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몇 번 공고를 해도 교사가 안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해보고 내년에는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할 계획으로 있답니다. 그 대신 방과 후 수업으로 전환하는 걸로.
문석주위원
다섯 군데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예. 돈 지원해 주는 데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도내 전체.
문석주위원
근데 거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 있어. 면에 있는 거는 우리 군북밖에 없는데, 그래 그런 부분에 똑같이 예산을 1억 2천7백을 받아가더라고예, 똑같이.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도의 지침에 얼마 준다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면에서 운영한다고 적게 주고 읍에서 운영한다고 많이 주고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 볼게. 그리고 우리가 원장의 정년은 없죠? 평생 직장이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제가 정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문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조례에서 뭔가 하나 더 보강해서 정말 능동적으로 우리 지역의 프로그램 자체 또한 그 프로그램을 자치위원회에서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많거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건 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지원해 줘야 될 부분이고.
문석주위원
아니, 그 부분이 인자.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우리가 사실은 1억 몇천만 원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예. 뻔히 아는 사실인데 자꾸 그런 문제가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이소. 도에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지방자치제에서 도에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보조금이 내려오지만 그에 맞춰서 우리가 하면 되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보조금 지원하는 만큼 관리 감독은 수시로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리하고 또 그만큼 열정적으로 활성화를 만들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에게 말이 안 나오도록 그리만 해주면 저 또한 아무 소리를 안 할 테니까 어쨌든 다른 데서는 군에서 이 여성농업센터를 운영하고 우리는 면에서 하다 보니까 그 차이점도 있다 보니까 자기가 애로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민원 관계만큼은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귀농․귀촌 플랫폼 이거 행정절차가 언제 다 끝납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건축기획설계용역은 저희들이 상반기에 마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착수를 했습니다. 하고 건축심의가 지난주에 끝이 났기 때문에 설계 공모하고 기본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초에 같이 들어갈 겁니다.
정금효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쯤 되면은 거의…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상반기 한 7, 8월 정도 되어야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금효위원
재해영향평가도 같이 들어갑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행정절차가 끝나면 오늘 예산 사업내용에 보니까 우리가 기존 건물 철거하고 임시 가설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빠져있어.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가설 건축물까지 짓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 한 180억을 보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실제적으로 건축하게 되면 건축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계변경도 있고 금액도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기존 본관에 3개 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3개 과에다가 또 소장님실, 당직실하고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가설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그걸 없애고 그 건물을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본관은 그대로 두고 그 뒤쪽에 소나무하고 생활문화관 있지 않습니까?
정금효위원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거기에 본관을 세우고 그 공사기간 동안 저희들이 본관은 그대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금효위원
그 방법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네예. 그리고 이거는 올해 사업이 아닌데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 워케이션 농촌 체험 지구조성이라 해가지고 한 군데 1억 예산이 있었는데 이거 선정된 데가 어딥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여항 금계마을입니다.
정금효위원
금계마을에서 되었다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게 아니지. 그거는 아니고 한 개소거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안건준 씨 운영하는 문화센터예.
정금효위원
거기가 선정되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이거 원취지는 농촌 휴양마을에서 일을 하면서 휴식을 한다고 해서 인구 유입정책에서 소멸대응기금으로 한 건데, 거기를 선정하는 게 맞는 건지? 이거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해서 선정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되었고, 저건 도 대응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혁신전략담당관 거기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 우리 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1억 원의 예산만큼 시설이 들어가는 겁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금계마을 휴양시설 뒤쪽에 들어오는 입구에 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금효위원
체험장을?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정금효위원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67페이지 맨 위 상단에 농경문화 전시, 체험공간 조성은 위치를 어디에다 하고 있는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주주골 다랑논 이게 연차사업으로 올해부터 4억 2천, 그래 올해 2억 1천이 지금 컨설팅 사업으로 들어갔고 2억 천만 원은 올해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지금 그쪽에 농경문화 전통씨앗전시장하고 그다음 집기구입이라든지 체험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소는 여항 주주골예.
영동
김영동위원
계속사업이다 그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여항 주주골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올해 처음 예산에 선정되는 거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2023년도에 사업을 1차 사업을 했고 2차 요 2억 천만 원.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1억 7천5백이 아니고 2억 천이라고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666페이지에 보시면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구축 사업이라 해가지고 2억 천만 원입니다. 이게 총 4억 2천만 원인데 2억 천만 원은 2023년도에 집행을 했고 그다음 2억 천만 원은 내년도로 이게 2년차 사업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과장님,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을 위해서.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676페이지에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시범지원이라 했는데 이거 내년에 첫 시범입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노후 농기계는 경유인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 이게 노후 농기계 사업이 재작년에 있었는데 2023년도는 도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올해는 사업이 없다가 내년에 다시 사업이 새로 생긴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이거 7억이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하나 폐차하는데 한 4천만 원 정도.
철용
황철용위원
근데 산출근거가 천만 원, 70대 해가지고 7억이다 그지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천만 원.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길에도 콤바인하고 트랙터가 방치된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콤바인을 가지고 있으면 기계의 종류에 마력수 상관 없이 무조건 천만 원 준다는 말입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노후 농기계는 내구연한하고 전체 그걸 감안해서 쓸 수가 없다면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해서 폐차하는…
철용
황철용위원
이거 내가 보면 홍보만 되면 많이 하겠는데, 천만 원 정도 주면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농기계가 우리 주변에 못 쓰고 방치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용
황철용위원
경운기 같은 거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경운기는 지금 안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트랙터하고 콤바인만, 그지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경운기가 많은데 요거는 대형 농기계만 폐차하는 걸로.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에 오래 탄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가 다 해당이 된다 말이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게 더 오래될수록 우선적으로 폐차를 하겠지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방치된 게 미관상도 안 좋은데, 읍면에 홍보만 되면 신청할 사람은 내가 많다고 보는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홍보를 좀 잘하이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다음에 우리 농기계 지원사업이 엄청나게 많은데 산인은 언제 준공합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중부권 임대사업소는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고, 내년 1월에 지금 예산에 임대사업소에 또 농기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1, 2월에 농기계를 구입하고 3월에 파종기 오기 전에, 농번기 시작되기 전에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밭작물하고 논에 해당되는 농기계나 이거 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하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밭작물을 우선으로 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밭작물을?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밭작물.
철용
황철용위원
저도 삼칠 농기계에 한 번 갔더니만 그쪽에도 양파하고 마늘을 심는 농가가 많아서 피복기하고 이거 좀 단시간에 많이 하니까 좀 부족하더라고, 기계 대수가. 오늘도 올라온 걸 보니까 한 대, 두 대 이래 있는데 좀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한두 달 계속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단시간에 하니까 단시간에 필요한, 또 수요자가 자기가 좀 쓰려고 한 이틀, 삼 일 써도 될 것을 조금 더 연장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 그래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못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많더라고. 그래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그래서 내년에 좀 더 보강을 하께요 하고 했는데, 그것도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그걸 본인이 사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농사지어가지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렇지예.
철용
황철용위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일일이 다 맞춰주지는 못하더라도 수요조사를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런 기계도 보충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임대농기계 같은 경우는 임대하시는 분들 수요조사, 만족도 조사 그 부분하고 수요를 조사해서 많이 나가는 쪽으로 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아마 중부권이 생기면 조금 낫지 싶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삼칠 저쪽에는 직원은 안 모자랍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모자랍니다. 실제적으로 전 시군에 임대사업소 운영하는 걸 보면 저희들 인력이 턱없이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렇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제가 봐도 수리 저쪽에 가버리고 하니까 비어있는 때도 있고 또 고치러 가고 이러니까 직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이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황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방금 황철용 위원님이 질문드린 670페이지 노후 임대농기계 교체입니다. 방금 이 정도 예산이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댄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70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영동
김영동위원
한 대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분란 생길까 싶어서. 70대?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668페이지에 있는 우리 쌀 가공 품목이 지금 목적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여러 품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예? 9천5백만 원, 2천3백만 원, 2천2백5십만 원 이런 식으로 교육하고 강사비가. 이거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품목을 여러 개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668페이지에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말씀하시지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예, 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206-01 제일 위에 있는 우리 쌀 가공식품 재료비고 그 밑에는 강사비고 그다음 다양한 우리 쌀 활용교육.
말남
안말남위원장
활용교육 재료비고 강사비고 뒤에 보면 활용교육 재료비가 또 나오거든예. 또 강사비가 나오고. 이런 품목을 여러 개로 늘어나서, 비슷한 거는 통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사업 자체가 국비사업이 되어가지고 아마 세부 사업명이 요렇게 내려와서 할 수 없이 분리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한번 살펴봐서 통합할 수 있으면 같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역량강화하면은 같은 품목에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확인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성과관리는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또 묻고 싶어가지고.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성과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성과관리는 저희들이 성과관리 전시라든지 자체적으로 센터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우리 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쌀이 지속적으로 가공식품으로서 또 쌀로서 저희들이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해야 쌀을 지킬 수 있다고…
말남
안말남위원장
너무 낭비성 홍보 이런 게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 싶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농어민신문이나 이런 것들의 예산이 지금 1억이 넘습니다. 그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전에 위원장님이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지금 농어민단체에 각 신문이 배부가 되고 있는데 요 부분은 저희들만 안 하겠다고 해도 되는데 일단 농민들이 그 신문을 받아보시고 안 줘도 된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현장도 한번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회의에 가면 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런데 여성농어민신문도 2천4백만 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대가 농어민신문, 무슨 정보지 이래가지고 연간 1억 몇천만 원을 관에서 지원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거든예.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집행부에서 지불해야 되는지?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요 부분은 도하고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자담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거 활용을 잘하면 괜찮은데 농민 집에 가보면 그냥 비닐도 안 뜯고 있는 사람들이 70% 이상은 되는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이거를 좀 수량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서 말씀을 드려보고예. 이거 활용이 되면은 괜찮은데 신문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혹시 단체 여러 군데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중복 배부가 안 되도록 그렇게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함안군 농어민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이 좀 많다 그지예? 연간 8천8백, 보험료 같은 것도 우리 정책과에서 함안 군민을 위해서 보험료 내는 것들이 안전보험공제료 이거 말고 또 다른 풍수도 있고 그렇지예? 풍수․재해나 이런 것들도.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풍수․재해는 원예유통과에서.
말남
안말남위원장
또 하고 그렇지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그래서 안전보험에 지원을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 혜택 본 사례들이 좀 많은지? 성과들은 있는지 좀 묻고 싶어서.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재해안전은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혜택을 받았는지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 요청을 아마 해야, 그게 또 개인정보라 해서 줄 수 있을지 그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전체 몇 명에 얼마 정도 지원을 받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지 싶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함안군에 보험이나 공제료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적정한 계산을 한 금액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예. 농민들이 보험료 낸 만큼 혜택을 봐야 되는데 보험료만 많이 내고 있는지 그런 것도 묻고 싶고예.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농가 위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벼 병충해 공동 방제하는 거 있죠?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들판에 공동 방제하는 거 있잖아요? 농협하고 매칭해서 하는 거.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농축산과에서 하는데.
용국
조용국위원
농축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 맞습니다. 그렇네예. 농축산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희들 자체적으로 농어민수당 있지 않습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우리 함안에는 차원이 좀 다르게 수당 지원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보면은 일률편협적으로 이렇게 농어민수당을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막상 보면은 소농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당히 농업 부분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안군 만이라도 소모성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면은 훨씬 더 농업인들이 희망을 갖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해서 3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농어민수당은 작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에 조례가 제정되면서 저희들도 조례 제정을 해서 혼자 있는 농업경영주한테 3십만 원을 주고 그다음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을 하고 있으면 각각 3십만 원, 최대 6십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전에 위원님이 한번 그 말씀을 하셔서 도내 확인을 해보니까 경남도 외에 한두 군데는 그렇게 주는 데가 있는데 대부분 도에서 지급하기는 인원에 관계 없이 가구당 6십만 원을 주는 곳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요 부분은 물론 군 자체적으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재정 부분도 있고 또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요? 저희들 함안군 자립도가 군부에서 최고 높잖아요. 높으니까 그만큼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의회에서 예산만 통과해 주시면…
용국
조용국위원
예산을 올려야 저희들이 예산을 드릴 거 아닙니까?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 한번 심도 있게 해서 농업인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영미
최영미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축산과장 공학표입니다. 농축산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억이 증액되다 보니까 전 사업이 다 올랐네예. 산출근거에도 보면 전체 다 올라가 있고. 그래 이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질문보다는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리 감독이라고 봅니다. 현장 확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따로 관련 부서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전체 센터에서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너무 많은 사업을 일일이 다 챙기기도 힘들 건데, 그런 계획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예.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기시고, 산출근거도 보면은 거의 배가 다 올랐습니다. 작년에 1㏊에 백만 원 주는 것도 1㏊에 2백만 원 올라오고, 전체 하나하나 질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중에도 저희 농축산과가 사실 사업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많은 편이고 사료작물, 조사료 작물처럼 금년 추경에 편성되었던 부분도 본예산에 조금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직불제 보조금도 전체적으로 조금 인상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사업 신청부터 해가지고 잘 챙겨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420억 중에 군비가 170이 들어갑니다. 그 점 좀 명심하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리가 조금 하고 있는 벼농사 부분에 보면 지원이 약한 것 같아서. 제일 큰 문제가 저희들 공동 병충해 방제인데, 농협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그냥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띄엄띄엄하다 보니까 바로 공동방제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타 시군의 일부 지자체는 보면 그냥 전 들판을 일률적으로 방제를 합니다. 옛날 한때 우리가 큰 헬리콥터를 가지고 할 때는 일률적으로 방제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고 그냥 소형 드론이나 아니면 소형 비행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방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공동방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우리 농업 예산이 좀 지출이 되더라도 공동방제, 전 들판을 방제하는 걸로 할 수는 없겠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고 방제를 하는 부분은 주로 농협에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시기별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방제를 현실적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간혹 대농가들이나 일부 자체적으로 방제하는 농가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고 굳이 또 공동방제 신청을 안 해서 방제에 빠지는 농가도 간혹은 있는데 저희들이 연차 수별로 한 70% 정도, 병해충 발생 정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70% 정도는 1차, 2차, 3차는 방제에 참여하는 걸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를 들어 드리면 지수 같은 경우는 전 들판을 해요.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일괄 신경을 안 씁니다. 안 쓰고 연말되면 거기에 따라서 정산서가 딱 나가기 때문에 당연히 방제는 공동방제를 하는 것이다 요렇게 인식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굳이 신청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동방제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하니까 좀 다수 사업비가 더 추가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농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농사지으면서 하는 것이 육묘입니다. 육묜데 우리가 개인별로 개인 육묘장에서 사가지고 쓰면 그게 4천 원대를 한 상자에 쓰게 됩니다.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곳에 지원을 해서 하면은 거의 50%까지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곧 우리가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소득이 가는 부분인데, 요런 부분도 좀 더 용이하게 농민들이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지금 시대적인 배경에서는 맞다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예산을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또 칠원에 저희들이 공동육묘장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런 거하고, 대산은 이미 육묘장이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전 농민이 그냥 육묘를 하지 않고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는 것도 쌀값 오르지 않는 대신 어떤 그런 간접적인 소득이 농민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올해부터 벼 육묘상자, 육묘 구입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제 면적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상당히 많이 늘려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육묘장도 농협이나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시설을 확충해서 충분하게 육모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요새 한 가지 문제점으로 떠오르는 게 양봉입니다, 양봉. 양봉 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아직까지도 왜 그렇게 소멸이 되어가는가 하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꿀벌 농가들이 양봉 농가들이 생각하는 것은 진드기, 그다음 일부 바이러스, 일부 기후, 그다음 일부 전파에 의해서 그렇다는 다양한 이유들을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게 앞으로 꿀벌이 사라지면 우리 전체 식물군이 75%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 지구적인 재앙도 저희들이 막아야 되지만 이 꿀벌이 없으면 식물 자체가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원입니다. 재원인데 요런 부분에 조금 지원을 해서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요게 산란을 해서 늘려가는 요런 곳에도 지원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가장 민감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런 부분도 농축산과에서 잡아서 이게 자기가 생산할 수 있는 개체, 어떤 군이 정해져 있다면 그 군이 내려갔을 때 하면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요런 정책적인 농축산과에서 펴줘야 됩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근데 아시다시피 중소가축들은 어느 정도 관리가 되는데 꿀벌은 사실 인위적으로 사양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재해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 예산 가내시가 안 되어서 예산서에는 빠졌습니다마는 내년에 저희들이 한 2억 정도 들여서 300군 이상 양봉 전문농가를 네 농가 내지 다섯 농가 육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사업비가 내려올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투입해서 양봉산업도 저희들이 잘 관리해 나가기 위해 추진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여러 가지로 농축산과에서 축산 부분 또 저희들이 지금 앓고 있는 게 소규모 축산농가들이 소멸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룟값 인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경영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솟값이 안 올라가고 하니까 거의 지금 도태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대농가들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요렇게 밀리게 되면은 우리 축산농가가 까딱하면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축산에 대한 데이터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 해서 그런 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요런 체계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통상적으로 조사료 구입비에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밖에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세워서 어떤 지역적으로 이렇게 농장을 몰아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고, 특히 돈사 같은 경우에는 악취문제가 발생을 하니 물론 기금도 우리가 모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다양한 곳에 집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농축산과에서 한번 구상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짤 때 우리가 미래적으로도 보지만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미래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곳에 좀 예산이 덜 짜여졌다 싶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중소농가들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더 잘 살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 부분을 한 군데 모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이상적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그게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방금 말씀드린 데 대해서 다소 이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축산인들하고 일부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지금 가장 안 되는 원인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지금 한 두서너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협의를 잘해서 진짜로 주거하고 떨어진 곳에 또 현대시설을 갖춰서 악취도 안 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협의를 잘해서 꼭 올해, 내년에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그게 농축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우리 함안군이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보면 다 늘어가지고 정말 이 사업을 이렇게 다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나 농축산과에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신규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제대로 될 것인가 그래서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 한번 짚고는 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공공비축을 하면서 691페이지, 지금 포대 이거 정부양곡 포장재 제작이라 해가지고 PP포대 대형을 2,350매 해가지고 2천3백5십만 원 잡아놓고 또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형포대 해가지고, 이거 한 군데 같이 잡으면 안 됩니까? 왜 갈라놨는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정부관리양곡은 사실 그야말로 정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만호
이만호위원
국비하고 군비이기 때문에 갈라놨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입니다. 정부관리양곡은 그야말로 정부양곡 공급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를 제작하고 이건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군비는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공공비축미곡 이거는 저희들이 말하는 수매,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위해서 톤백을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관리양곡 이거는 시중에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이게 유통되는 거는 아니고 군인들이나 저소득층 그런 데 공급하는 그런 쪽으로 필요한 포장재가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갈라놓으니까 사실상 이게 의구심이 가서가 아니고 국비고 군비고 비율로 따져가지고 한 군데 고마 해버리면 맞겠다 싶어요. 이거 국비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포대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여러 군데에 헷갈리게 나눠놓는 것 같으면 이 부분이 조금 보기에는 예산을 어느 부분에 들어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가 파악하기도 힘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동방제비를 조용국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보면 우리 공동방제는 전체적으로 다하는 걸로 계획을 안 잡아놨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저희들 벼재배가 올해는 조금 늘어난 것 같은데 4,700㏊ 정도 봅니다. 보면은 저희들이 한 세 번 정도는 전체적으로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지금 우리 친환경단지 말고 그 외는 전체적으로 공동방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지요?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공동방제는 현실적으로 아시다시피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고마 그런 식으로 가버리면 개인적으로 이래… 지금 옛날처럼 농약통 들고 개인 농약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논두렁 제초제 정도 치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마 공동방제로 싹 다 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15억 480만 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협 지원이 있고 또 농가가 부담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 정산은 명확하게 됩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서에 올라온 거는 방제대행료가 되겠습니다. 방제 농약비는 빠져있고 헬기나 드론 임차료 부분은 저희들 예산으로 올라와 있고 약제비는 현실적으로 농협하고…
만호
이만호위원
어쨌든지 간에 군에서 지원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엎어서 15억 4백8십만 원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3회를 해서, 지금 4,700 정도 ㏊당 이 정도 되는데 13,200을 잡아놨다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러면 3회 되거든. 3회 되면은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3회를 전체적으로 다하는 걸 제대로 정산을 해서 잘 못하면 하지도 않은 일을 예산에 잡아놨다고 그렇게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이 만약 부족하다면 또 해에 따라서는 병해충이 성행하고 할 때는 4차까지도 갈 수가 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그 부분을 제대로 파악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벼 드론 모심기 694페이지입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드문모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드문모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건 기존보다 평당 들어가는 포기 수를 한 2,30% 정도 줄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야말로 모를 관행보다는 조금 드물게 심으면 자기 보상작용이 있어서 번식 분열을 더 해서 수량에는 별문제가 없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걸 왜 보상을 또 해줘야 되느냐 이 말이라.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보상이 아니고 이걸 하려면…
만호
이만호위원
이앙기에다가 보조를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이래 할 필요 없이 자기들이 농사를 드문모 심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알아서 해야지, 이런 부분을 일부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이 부분은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해버리든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근데 이게…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이게 사실상 드물게 심어가지고 수확량이라든지 이런 게 별 차이가 없다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해충에도 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고.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육묘상자도 적게 소모되고 그래서.
만호
이만호위원
이거 어째 보면은 참 눈속임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볼 수도 있는 거라, 이 부분이.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근데 이거 시범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할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지역별로 조금 공급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695페이지, 밥상용 쌀하고 특수미하고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 이래가지고 지금 군비하고 국비하고 2억. 지금 우리가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을 2년차, 올해하고 내년인데 올해 성과는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품종 자체가 조금 다른 품종입니다. 이거는 조은하고 아라미나 조금 다른 품종을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자재나 드론하고 건조시설 그런 부분에 그다음에 생력화 장비하고 그런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올해도 상당히 생력화나 그런 부분에서는 일손도 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다른 데 향미, 밥을 지어놓으면 냄새가 향이 나는 그런 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향찰도 있고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서 우리 함안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거 성과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예.
만호
이만호위원
해마다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올해 해보고 내년에 해보고,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특수미하고, 특수미 생산가공단지 조성 시범사업 이것도 지금 시작하면 내나 내년에도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올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특수미는 저희들 매년 사업은 아닙니다. 매년 사업은 아니고 한 3년 만에 지금 하는 내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꼭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 농가에 장려했을 때 크게 효과가 있고 농가소득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면은 딱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장려를 해서 홍보를 하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쭉 갈라가지고 예산만 낭비를 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보면은 몇몇 농가에만 이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그게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되면은 좋은 사업인데 시범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리스크는 있습니다. 있지마는 다른 데 따라서만 하지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몇몇 농가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니까, 돈도 2억씩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 그런 쪽으로 보조금 받으려고 하는 거 같이 그런 인상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는 같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특수미생산 가공단지는 농가에서 특수미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규모 도정시설까지 해서 자체 브랜드해서 유통까지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해가지고 함안에서 생산되는 쌀이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더라도 그걸 이름이 있게 우리 브랜드 쌀을 완전히 하나 만든다고 하면은 그거는 괜찮은데, 사실상 서울에 내가 쌀을 팔아봤지만 함안 쌀보다 이천 쌀이 영 비쌉니다. 그게 브랜드가치 아닙니까? 이천 쪽에 보면 대왕님 쌀도 있고 전라도 나주 쪽에서 나오는 것도 그 브랜드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쌀보다 영 비싸더라고. 그런데 함안 쌀을 서울에 팔아보니까 함안 쌀이 품질이 떨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라고, 아무 불평 없이 쌀을 한 1년 정도 거래를 잘했거든요. 평화영농에서 계속해서 공급을 했으니까. 그래 그런 브랜드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농가소득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때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대충 하다가 흐지부지하게 해가 없애버리고 별 도움이 안 되고, 몇몇 이는 이거 보조금 따먹기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친다든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략작물 직불제하고 또 논에다가 타 작물을 심었을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넣는 게 안 맞습니까? 쌀 수급 안정 이걸 해놨는데, 704페이지.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사업내용도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사업취지도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이걸 흩어놓지 말고 이런 부분도 목을 달 때 한 가지로 해서 알기 쉽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712페이지, 가축분뇨 팰릿 퇴비화 시범사업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이건 가축분뇨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수분을 제거해서 자원화를 하는데 조금 편리하기 위해서 수분을 제거하고 팰릿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돈분에는 이게 적용하기가 조금 어렵겠는데? 돈분에도 이래 하려고 합니까? (자료를 찾고 있음)
말남
안말남위원장
과장님, 계장님이 바로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수분조절제라면 만들어가지고 우사에다가 다시 깐다는 이야기거든.
지금 사실상 한우농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퇴비는 유기질비료하고 하는 데서 거의 사용 다 안 합니까?
전년도 2천4백만 원 이거는 뭐고?
올해 예산 2천4백이고 내년도에 지금 1억 7천6백인데 우리 시범사업으로 한 게 군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1억 6천만 원인데?
올해 해보지는 않았네?
이 부분을 전북농업기술원에 가서 한번 우리 돈사의 악취 때문에 협의를 해봤어. 그게 벌써 한 7년 정도 되었다 아닙니까? 7년 정도 지났는데 그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더라고. 근데 돈분은 어렵다고 해.
그러면 이게 사실상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수거해서 팰릿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운송비용도 들어갈 거고 팰릿 제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이게 다른 데 퇴비를 써가지고 퇴비를 유기질비료로 완전히 숙성을 시켜서 쓰는 거하고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팰릿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오니를 가지고 팰릿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연료로 사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업자들 많이 다닌다 아닙니까?
사기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이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 한번 보이면 고마 예산 몇억 갖다 내버리는 거는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이 사업을 시범으로 했을 때 저는 이게 만약에 상업성이나 이런 부분은 차치하고 요 사업은 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분을 갖고 했을 때.
우리가 더 고민하는 거는 우분보다는 돈사 악취거든.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환경과하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돈분을 섞어서 할 수 있으면 이 수분을 열을 가하든지 어쨌든지 해서 날려보내고 해서 그게 좀 줄어들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환경이 개선될 것이고, 시범사업을 할 때 그런 효과가 있다면 사실상 성공적이라고 봐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악취가 주변에서 많이 안 납니까? 돈사단지라든지 이런 거 하나 들어내려면 1, 20억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00억 이상은 들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 그러면 그걸 좀 더 완화시키면, 악취가 심하게 나는 것보다 한 50% 저감만 되어 버리면 민원이 영 덜 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 주변에 가서 살아보라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사업을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함안군에서 제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농축산과입니다. 420억이 넘는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또 함안군 농민들에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축산과에 올바른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학표
공학표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2024년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원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발전에 열렬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곽세훈 의장님 그리고 안말남 예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4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참조
말남
안말남위원장
원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정금효 위원님.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멘트는 소장님이 해야 될 멘트인 것 같은데? 지금 예산 증액이 보니까 한 7억 2천 정도 되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학교급식 관련 부분이 한 26억 됩니다. 그러면 한 20억이 원예유통과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래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과수전문생산단지가 21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20억이 투입되어서 끝나는 사업이 되어서 그 20억하고 그리고 수박 분야에 저희들이 공모했던 사업들이 올해 다 마감이 되는 바람에 거기서 한 20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모사업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땄지만 큰 사업 두 가지가 조금 사업연도가 끝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정금효위원
하여튼 앞에 우리 농축산과 예산할 때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에 대해서 현장점검이라든지 관리 감독을 안 하면 엉뚱한 데 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원예유통과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박축제 지원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은 우리가 전국적으로 지방교부세나 긴축재정 다 들어가고 자주재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단일 품목 축제로서 5천만 원이 늘어났다는 것은 다른 축제하고는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수박축제 예산을 5천만 원 늘린 이유는 저희들이 26년도에 수박을 갖고 유명한 축제로 발돋움하고자 내년도는 전국의 수박을 다 품평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하고 있고예. 그리고 사실은 면적도 줄어들고 농가 수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저희들이 1차 생산을 하는 그 위주보다는 2차, 3차 유통하고 홍보하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아이들이나 일반 소비자가 참여해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체험거리와 그리고 또 관광적인, 뭐 역사적인 그런 걸 잘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군민의 날 축제나 아라문화제나 이런 쪽에 모든 축제하고는 단일, 이게 우리 군민의날 할 때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아라문화제를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군민의 날 할 때.
정금효위원
그 아라문화제 속에서 한 부분 축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세부내역을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시고 여기에 2억 5천이라는 거는 군민들도 납득을 못합니다. 의회에서도 예산이 통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은 충분히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세부 계획을 정확하게 짜가지고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정금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군민의 날 함께 하는 거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4월 달에.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군민의 날 축제비가 얼만줄 아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2억 정도?
말남
안말남위원장
2억 7천입니다. 근데 수박축제가 2억 5천입니다. 그래서 정금효 위원이 염려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3페이지에 부추 생산단지 기반조성 육성시범, 이게 오데 시작하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도 농업기술원에 저희들이 공모를 넣었고예. 부추를 생산하고 있는 단지가 가야에 월담초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5년 전부터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작목반 형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한 열 농가 정도 되는데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작목반을 잘 운영해서 부추를 잘 생산하고 있는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수박 외에 또 부추를 특화작목으로 하고 그리고 그 작목반원들의 단합이나 또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선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겁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경남에 부추 생산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경남에예?
문석주위원
모르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파악이…
문석주위원
가야에는 얼추 몇 동 합니까? 열 명이.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리 함안군 전체가 서른일곱 농가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가야는 70% 정도를…
문석주위원
몇 동을 하고 있습니까? 대충.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9.6㏊ 정도를 합니다.
문석주위원
내가 이러면 설명을 드릴께예. 우리 경남에서는 산청에서 세 가구가 하는 게 50동을 하고 있고, 제일 많이 하는 곳이예. 근데 함안에서는 군북에서 한 사람 개인이 서른다섯 동을 합니다. 월촌에서 하고 있고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지껏 한번 자기 말대로 우리가 부추에 대한 지원은 원래부터 하나도 없었어. 옛날부터 우리 함안군에서는예. 그래서 가야에 있어도 이 사람들하고 서로 부추 재배하시는 분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예유통과에서 도와주는 게 안 낫나.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부추도 우리 함안군의 새로운 하나의 명품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거기는 서른다섯 동인데 한 번 가보이소. 가보면 또 새로울 겁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공동 선별하는 게 가능하면 같이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위원
749에 보면 악양둑방 경관 조성을 위한 농기계 임차료 5천만 원 되어 있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749예?
문석주위원
예, 임차료 우리 여기서 하는데 이리 돈이, 몇 분이서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악양둑방 경관 조성을 위한 농기계 임차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농기계 임차료 이거는 봄꽃하고 그다음에 가을꽃하고 두 번을 13㏊ 파종하고 경운하고 그리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농기계 임차료가 많이 들더라고예.
문석주위원
많이 들어갑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적은 돈이지만 작은 거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맞게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58페이지에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물 선물 박람회 부스 임차라 해서 2회, 추석․설날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수 중소기업예?
문석주위원
예, 봤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여기도 전시관 관리 해가지고 돈이 안 많나? 근데 이걸 언제 어디서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보통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물 선물 박람회는 고양시 또는 경기도 또는 부산 벡스코 이런 데서 합니다.
문석주위원
그건 제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금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수박축제. 제가 안의 계산내용을 봤더니만 2022년은 코로나 때문에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되었더라고예. 남아서 이래 왔는데 나도 갑자기 왜 이렇게 집행이 늘었노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의 내용을 봤는데 어쨌든 이거저거 떠나서 우리 군민이 올해 가격이 싸고 정말 우리 몸에 와닿는, 우리 군민에게 와닿는 그런 가격은 아니었거든예. 우리 군비 2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개수로 계산해도 4만 개라는 걸 그냥 공짜로 나눠줘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조공하고 광일에서도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해가지고 우리 군민이 정말 그때는 당도 좋고 아! 우리 함안축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 군민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의원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예. 그래 느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형태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업무보고 때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744페이지에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종목도 좀 늘려주시고 사업비도 좀 증액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더 깠습니다. 이거 왜 이럽니까? 일회성 수박축제는 2억 5천이나 하면서 왜 이런 거는 이렇게 깝니까? 이거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거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은 저희들이…
용국
조용국위원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그런데도 예산을 깎고 있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재해가 들어서 생산비도 못 건질 작목이 여름에 한두 작목입니까? 그래 이런 걸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정책을 펴주고 하셔야 될 건데, 되려 예산을 삭감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만큼 품목을 좀 늘려달라, 전 농산물에 좀 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몇 번 드렸잖아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품목은 앞으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해마다 3천만 원을 해놨는데 한 5년 정도 이 3천만 원을 다 못 쓴 이유가 예를 들면 마늘․양파를 심겠다고 신청을 해야 되고, 기본요건이 농가당 2백만 원밖에 지원금액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 농가에서 최저 생산비를 안 받고 우리는 수확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예. 그래서 아마 예산이 3천만 원이 되어 있지만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요. 요런 부분은 항상 재해라든지 기후라든지 지금 변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을 나중에 안 쓰더라도 책정해놓고 농민들한테 계속 계도를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시는 것이 집행부에서 할 일인데 되려 그냥 다섯 품목 해가지고 이게 매번 다섯 품목밖에 안 올라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품목은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최저 생산비라고 하는 거는 도매시장 가격이 10일 동안 최저 생산가격보다 훨씬 더 내려갔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서 해마다 물론 가격이 폭락할 때가 있지만 요런 해당 사항 요건에 맞는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통계청에 보면은 최저 농산물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 기준을 해서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목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해놓고 있지.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근데 해마다 최저 생산비가 농촌진흥청에서 그거를 조사하고 이제 최저 생산비 단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봄배추 같은 경우에는 156만 원, 가을배추는 백9십만 원, 가을무는 백7십만 원, 양파 같은 경우는 한 2백4십만 원이 되고예. 이게 품목별로 봄에 최저 생산비 결정이 되는 단가를 결정하는데 이 혜택을 보고, 그러니까 이 가격만큼 일주일 동안 또 도매시장 가격이 계속 연장해서 내려갈 때가 사실은 많지가 않더라고예.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어떤 가격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품목하고 미래에 대한, 우리가 자연재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은 가격이 이렇다저렇다 그것 가지고 제가 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품목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부분이 있어야만이 그래도 우리 농민들도 아! 그래도 찌푸라기라도 잡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 요런 것도 충분히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숙지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유통과에 보면은 관내 교량난간 그루백 위탁관리가 있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열두 개소가 있는데 요거는 위탁관리하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위탁관리하는데 이거 위탁계약서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위탁계약서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위탁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보통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용국
조용국위원
6개월간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물론 동의는 얻을 필요가 없지만 계속 같은 업자한테 주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이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지역이나 경남도나 아니면 전국적으로 자격이 있는 분들은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요거는 2천만 원짜리라서 입찰요건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피킹배송 위탁 대행비도 과목이 보니까 307-05인데 위탁하시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위탁할 계획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2023년도에 안 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내년 시범 운영할 때, 9월 달부터.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7천8백 잡아놓은 거는 뭡니까? 작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거는 뭡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작년도에 예산 잡아놓은 거는 올해 저희들이.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3년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7천8백.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올라와가지고 그럼 사업했잖아요? 그래가 올해 1억 5천, 얼맙니까 이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올해 할 거라고 본예산에 올려놓았던 거를.
용국
조용국위원
올해 1억 5천6백 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안 썼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올해 예산을 안 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시범운영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연기를 좀 했거든예. 내년까지 연기를 해서 올해 본예산에 들어있던 거를 내년으로 넘겨서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준공 자체가 조금 늦어지고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조금 미루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위탁할 계획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내년 9월부터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할 거거든예, 학교마다.
용국
조용국위원
피킹 위탁사업을 내년 10월부터 한다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9월부터.
용국
조용국위원
9월부터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게 1억 5천이나 됩니까? 작년도에 1년 내내 한다고 하신 게 7천8백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근데 올해 당초 예산은 할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준공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올 연말에 준공이 다 되었고예. 위탁배송은 내년 9월부터 하게 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3개월 할 건데 그게 1억 5천이나 들어가면 작년도는 1년 내내 할 걸 7천 8백 잡았는데 곱빼기잖아요. 1년 내내 할 게 7천8백인데 내년 3개월 할 걸 1억 5천6백이나 잡아놨어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런 정확한 데이터도 없이 무작위로 이렇게 1년 내내, 그럼 9월 달에 할 걸 1월 달부터 할 거라고 이렇게 예산 잡아 놓는다 아닙니까? 허수를 잡아놓는다 이 말입니다. 요런 부분 시정이 안 되면 예산이 어느 쪽으로 우리가 빠져나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거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합니다. 그걸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탁계약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만호
이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함안이 지금 시설원예가 사실상 전국으로 알려진 게 벌써 30년째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설원예를 하시는 분들의 노력이 기술센터에서 한 노력보다는 자기들은 정말 자기 사업이니까 다른 데 가서 교육도 많이 받고, 기술센터도 노력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처럼 안 해도 되고 그 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자재라든지 품목을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된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겨울에 우리 하우스 농사 자체가 최고 어려운 게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기후에 맞춰서 보온, 경영비 절감.
만호
이만호위원
저는 보온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각장이 증설됩니다. 소각장 폐열로 온수가 우리 수영장에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그 폐열을 수영장에는 사실상 밤에는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 정도 이번에 증설할 때 꼭 빼서 가까운 지역에, 관동 요쪽 옆에 저런 데라도 한번 온수를 빼놓는 게 좋겠다. 제가 전에 그거 할 때 만약에 운동장에 온수가 가면은 그 밑 들에도 관을 하나 빼나면 안 좋겠나 그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한 20년 가까이 되어가나요? 2005년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 정도 되었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상 싶은데, 한 2006, 7년 되네예. 그런데 그때 고속도로 때문에 그 밑으로 관을 빼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 저기서 펌프를 하게 되면 도로를 따라 오더라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무슨 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군북 넘어가는 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필동들?
만호
이만호위원
아니, 아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관동들?
만호
이만호위원
관동 쪽이고 저쪽 괘안 앞인데, 제가 들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기라도 온수가 공급이 되면은 하우스단지가 제대로 겨울인 것 같으면 별 어려움 없이 지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749페이지, 교량난간에 우리가 꽃장식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함주교 외 10개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거는 12개소 되어 있는데, 외 10개소 이래 되어 있는 거 같으면 11개 이래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량난간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다리마다 다 다르긴 합니다. 뭐 1㎞까지.
만호
이만호위원
전체적으로 다해서. 1㎞는 무슨 1㎞.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전체적으로 다?
만호
이만호위원
0.1㎞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리 한 개에.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200m, 500m.
만호
이만호위원
저는 양쪽을 다 하더라도 그래 하면은 한 2,500m 정도 안 되겠나 싶어요. 양쪽을 다 하더라도, 12개 하면은. 그 이상 더 되겠습니까? 우리 함주교도 그렇고 함안교도 그렇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총길이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서 이 보면은 그루백 구입을 6천 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유를 두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되어 있는 걸 보완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보충을 해야 된다면은 그거하지만 6천 개란 숫자는 안 맞다 이래 싶은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수시로 동해를 입는다거나 할 때 교체를 자주 자주 하거든예, 6개월 동안.
만호
이만호위원
그래 하더라도 1년에 한 일이백 개 정도 교체하면 되겠지. 그걸 영 삭아가지고 그거 하더라도 한 일이천 개 하면 될상 싶은데 6천 개 하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좀 제대로 파악을 해주시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만호
이만호위원
우리 예산이 너무 이리저리 올해 8천 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놓고 나니까 지금 과별로 보더라도 다 5%, 많게는 한 10% 정도 늘어난 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농업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데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농민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메모를 해놓고 빠트려 버렸네요. 우리 군북에 수박전시관 관리, 요번에 보니까 잔디 깎기하고 이렇게 적혀 있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 주변을 몇 번 돌아봤거든예. 그냥 우리 시니어에서 지금 현재 일자리를 원래 하더라고예. 그래서 그 주변에 여름철에도 유치원 애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어머니들하고 대부분 그분들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들이거든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우리가 터를 한 번만 가꿔주면 관리는 충분히 하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오히려 찾아오는 애들도 봤을 때 밖에도 노지 수박이 있고 또 어머니들이 잘 관리하고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좀 해주이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문석주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41페이지 맨 밑 하단에 농업 신기술 시범 8천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뒤로 보니까 고온기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금액이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국비 신규 사업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국비 신규 사업이라?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군비가 반이라는 위원 있음) 이게 국비 시범사업이 되어서 자부담이 없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양액냉각기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술을 하는 게 아니고 민간한테 냉각기를, 시설을 구입해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맨 뒤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저온냉동탑차 이거 7천만 원, 두 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 함안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학교급식 지원하는데 쓸 이동 수단인 운송차량이다 그지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냉동탑차가 7천만 원씩 이래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두 대고 요즘은 전기 냉동탑차를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 전기차라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단가가 좀 올랐더라고예.
영동
김영동위원
아! 전기 냉동탑차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아까 학생들한테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급식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아까 정금효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에 보면은 교육예산은 지금 학생은 자꾸 줄고 예산은 늘고 막 남아도는데 굳이 이래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함안군 예산을 거기다가 이렇게 많이 투입하는 것보다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많이 부담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은 안 해보셨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요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비가 한 6.6% 정도 붙고 우리 군비가 한 53% 정도 붙거든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 외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한 40% 정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도시락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요런 것들은 다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한 40% 정도 지원을 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제 생각에는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건데 역으로 우리 군비가 교육예산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법령에 의해서 되어 있으면 모르지만 서로 협력을 해서 학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군비가 보조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안 맞나 이래 싶어서.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래 도비 보조사업 재원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40%, 어떤 사업은 또 46%, 어떤 사업은 또 50%까지 지원을 교육청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고온 수경재배기, 냉각기 이거 사업량 한 개소 하는데 우리 개인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개인 농가에 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개인 농가 어떤 곳에 지급을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 계획은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 내려온 거는 엽채류로 내려왔습니다. 엽채류가 고온기에 그러니까 여름에 재배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예. 그래서 상추라든지 엽채류를 진흥청에서 개발한 양액냉각기를 달아서 여름철에도 조금 시원한 환경에서 상추나 엽채류가 생산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죠.
말남
안말남위원장
개인한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엽채류를 생산하고 있는 개인 농가.
말남
안말남위원장
우리 원예유통과에 예산액이 120억인데 우리 국도비 반환금이 1억 2천3백이나 됩니다. 그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근데 반환금이 너무 많게 책정이 되어서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이 부족한데 국도비를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보통 한 100가지 사업 중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이 좀 많고예. 거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집행잔액이 많아서, 다른 과보다 유통과에 특히 집행잔액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좀 아까운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국 위원이 말씀하신 관내 교량난간 그루백 위탁관리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장
202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