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본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질적인 심사를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과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1.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동구의 빛나는 내일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 장기화 및 국세 수입 감소, 부동산 거래 둔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수입이 줄어든 반면, 경기 부양과 민생 안정, 사회복지 세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우리 구의 예산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민선 8기 약속사업 기반 마련과 주민의 복리 증진, 삶의 만족도 향상 등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재원 확보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여유자금 적립 등 재정 운영에 있어 성과를 거둔 측면이 있지만, 각종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예산 편성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고 청소대행사업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의 일부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살기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해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제도개선 건의 등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 세출예산안 부서별 주요 반영내역, 특별회계 예산안, 계속비 사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우리 구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7,257억 5천만 원이며, 전년 대비 6.89%인 467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152억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38%인 491억 3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105억 4천 8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2%인 23억 4천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60억 2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5%인 17억 1백만 원을 감액, 세외수입은 172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2%인 13억 3천 9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54%인 95억 원을 감액, 조정교부금등은 792억 1천 5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4%인 29억 6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227억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5%인 520억 2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0억 원으로, 세입부족에 따른 통합기금 전입금 100억 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92.97%인 9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출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 대비 8억 원을 감액한 244억 2천 2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전년 대비 1억 6천 4백만 원을 증액한 19억 9천 8백만 원, 교육 분야는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한 35억 2천 7백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 대비 18억 1천 7백만 원을 감액한 109억 1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 분야는 전년 대비 18억 1백만 원을 증액한 178억 1천 8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전년 대비 413억 1천 8백만 원을 증액한 4,789억 5천 1백만 원, 보건 분야는 전년 대비 2억 3천 3백만 원을 감액한 139억 8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년 대비 6억 4천 5백만 원을 감액한 69억 1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 대비 3억 4천 3백만 원을 감액한 139억 1천 2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 대비 10억 3천 3백만 원을 감액한 102억 6천 6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 대비 110억 5천 1백만 원을 증액한 395억 6천 9백만 원, 예비비는 전년 대비 12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한 45억 5천 8백만 원, 마지막으로 기타 분야는 전년 대비 14억 7천 8백만 원을 감액한 884억 3천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상세 내역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검토를 거친 만큼, 세부적인 내역은 생략하고 신규로 반영하였거나 예산액이 크게 증·감 된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편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1천 9백만 원 감소한 34억 7천 5백만 원으로, 의정활동 국외연수비 1억 6백만 원, 의정 홍보용 TV 구입비 4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6천 7백만 원을 증액한 57억 9천 4백만 원으로, 행정용 신문구독료 등 구정홍보비 8천 7백만 원, 지방재정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1억 1천 3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9쪽, 감사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십만 원을 감액한 8천 9백만 원으로,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1천 3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9천 3백만 원을 감액한 33억 2백만 원으로, 동구 글로벌아카데미 설립 설계용역비 2억 9천 6백만 원, 과학문화체험교실 운영비 5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3천 9백만 원을 감액한 837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93쪽, 자치행정과 소관은 주민자치회 운영비 3천 5백만 원, 연금부담금 87억 8천 2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안전총괄과 소관은 안심귀가보안관 사업비 1억 5천 3백만 원, 구민안전보험 1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회계정보과 소관은 대회의실 방송시설장비 공사비 1억 8천 6백만 원, 방범용 CCTV 유지보수비 1억 7천 3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 세정과 소관은 지방세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용 2억 4천 9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147쪽, 세원관리과 소관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독촉고지서 등 인쇄비용 2억 2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민원여권과 소관은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3천 9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쪽,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76%인 95억 9천 2백만 원을 감액한 476억 4천 6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65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은 중앙시장 대형버스 주차장 조성비 89억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비 5억 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금 3억 9천 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은 흥진누리길 조성사업비 10억 원, 소프트테니스 운동 경기부 운영비 5억 8천 5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 공원녹지과 소관은 대청호 자연수변공원 장미원 조성사업비 4억 6천 6백만 원, 무궁화동산 조성사업비 1억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257쪽,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은 1동1도서관 북카페 조성‧운영비 4억 7천 4백만 원, 초‧중‧고 교육경비 보조금 16억 9천 5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0.23%인 1천 3백만 원을 감액한 54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33쪽,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9.28%인 426억 8천 1백만 원을 증액한 5,027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435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9억 8백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25억 2천 7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453쪽, 생활보장과 소관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680억 8천 2백만 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207억 9천 9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은 기초연금 급여 1,355억 3천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 228억 9백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비 296억 6천 2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491쪽,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은 영아수당 지원사업비 167억 4천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6억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 환경과 소관은 음식물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대행사업비 44억 8천 6백만 원, 청소위탁대행사업비 52억 6천 9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65쪽, 위생과 소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억 2천 5백만 원, 캠핑요리축제 사업비 3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3쪽, 도시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8%인 165억 5천만 원을 증액한 473억 1천 3백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575쪽, 도시재생과 소관은 낭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비 90억 8천 6백만 원,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8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건축과 소관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비 5천 4백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비 8천 6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 공동주택과 소관은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비 4억 7백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및 용역비 3천 7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고, 595쪽, 건설과 소관은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 57억 2천만 원,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 사업비 15억 원, 판암동 철로변 도로개설 사업비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615쪽, 교통과 소관 예산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비 33억 4천 6백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7천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623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7천 8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6%인 4억 7백만 원을 감액한 155억 9백만 원입니다. 633쪽,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은 에이즈환자 진료비 9천 9백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8천 6백만 원 등을 계상하였고, 649쪽,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비 20억 4천 5백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31억 4천 1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7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예산액 변동은 없으며, 발전소주변지역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45%인 4백만 원을 증액한 9억 4천 6백만 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03쪽,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3.11%인 10억 3백만 원을 감액한 33억 3천 9백만 원이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22억 5천 8백만 원, 추동 가래울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조성사업비 4억 3천 9백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54%인 7백만 원을 증액한 12억 5천 3백만 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3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3%인 4백만 원을 증액한 1억 6천 7백만 원으로, 공금예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74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49%인 3천만 원을 증액한 5천만 원으로 주민대표회의 운영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5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78%인 2천 2백만 원을 증액한 6억 1천 9백만 원으로, 지하수 유지관리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6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5.27%인 14억 1천만 원을 감액한 41억 7천 1백만 원이며, 용운동, 성남동, 삼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24억 9천 2백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81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동구 세대통합 어울림센터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60억 원 중 2024년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인동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총사업비 154억 7백만 원으로 2024년 준공 예정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487억 8천 5백만 원 중 2024년 예산은 기재부 타당성 재조사 중으로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낭월동 포레스트 밸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07억 7천만 원 중 2024년 예산이 90억 8천 8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별도 제출한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에는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과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세지출보고서 및 성인지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종으로 2024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489억 9천 5백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의 고유한 목적 수행을 위해 운영할 계획으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조인숙입니다. 먼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

예. 위원장님.

예.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입니다.

예. 강정규 위원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 전반적인 예산이 녹록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약자 복지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어려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그 상황이 완화가 돼서 많은 어려운 분들이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량 같은 경우 그 크기 제한이 있잖아요, CC 제한. 그것도 다자녀가구는 완화해서 요즘 아이들도 커지고 하니까 큰 차를 탈 수 있게끔 이 약자 복지 쪽에 많은 그런 혜택을 줬습니다.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어쨌든 그러한 혜택을 보려고 서류를 제출해도 미치지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정부의 완화, 그분들의 복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완화시킨 부분이 있으니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5년, 6년 동안 계속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올해부터 경기 불황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지방세에 많은 세수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가 됐는데요. 저희가 부족한 그런 세수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100억 정도를 활용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간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 시점이 있었나요?

예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

아니요, 예년에.

예년에요?

예.

코로나 때 있었나? 올해. 두 번째 그러면 올해 75억, 내년에 100억.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설치한 그런 기금이니까 활용을 하셔도 되죠. 그만큼 긴박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동안에 해왔던 거를 중단하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최소한의 예산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좀 강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세입예산을 보면, 환경과 쪽인데요. 환경과 쪽인데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올해보다 내년이 1억 5천만 원 증가합니다. 우리 쓰레기봉투 처리 비용이, 수입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23년 대비 내년 24년도에는 1억 5천만 원 정도 증가가 돼요. 그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비용 있죠?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그 금액이, 올해 보시면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이 43억이에요. 43억인데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량이 늘어났다 해서 세수 수입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더 나갑니다, 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이건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구에 그 주거환경,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많이 즐비하게 들어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늘어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행정적으로도 문제는 아니지만 이 생활폐기물 분리하는 그러한 그 정책, 그런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았나, 주민들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늘어나는 수입에 대해서 그 후에 부작용 쪽으로 일어나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무조건 수입만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면 저희가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그런 예산,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이 쓰레기봉투 판매 금액에 대해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세부적인 사례에 대한 답변보다는 하나의 예를,

그렇죠.

적시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 내년도 예산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자체 수입이라든지 우리가 또 교부금,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줄었습니다. 다행히 이제 국‧시비 보조금, 거의 한 60%에서 65%를 부담하고 있는 국‧시비 보조금에서 증액 요인이 발생해서,

예?

국‧시비 보조금에서 세입이 조금 더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조금 는 걸로 보이는데 구조를 안에 들여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중요한 국‧시비 보조금의 예산 중 하나가 위원님께서 적시하신 복지 관련된 부분, 또 청소행정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집행을 할 때 복지전달체계가 잘 작동이 되도록, 그다음에 이 청소 행정도 어떤 누수가 없도록 잘 집행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쓰레기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 총괄 및 위원회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는데 부구청장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구청장께서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홍보실 소관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그럼 69쪽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심의자료 및 부속서류 11쪽과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33%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정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전수입을 지금 기금에서도 약 100억 정도 세입으로 보전수입을 잡은 상황에서 세출을 예비비를 이렇게 33% 정도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예비비는 불확실하게 지금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나 일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근데 예비비에 예를 들어 증액해서 저희가 반영을 하였다고 해서 구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나 이거를 저희가 차단하는 이런 기능이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지만 앞으로 1추, 2추, 3추까지 24년도 전체 추계를 봤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집행한 전력이 21년도에는 소상공인특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42억 원을 지출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에는 저희가 엄청 추웠을 때 취약계층 난방비로 1억 원이 소요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재정 악화로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반영하고 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 뭐 1추든 2추든 있을 때 국‧시비 사업이 저희가 뭐 공모든 어떤 사업이 내려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구비 반영을 예비비에서 충당하고 가는 사항입니다.

예. 실장님 말씀처럼 예비비에 대한 목적성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같이 재정이 좀 어려운 시기에는 오히려 예비비를 늘리기보다는 각 목적에 맞는 사업을 제대로 예산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처럼 예비비에 대한 목적이 있고 그 당해년도 항상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는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본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 자체를 예비비를 그렇게 불확실한 예산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예비비 자체를 30% 이상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

목적에 맞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예비비에 대한 증액은 세입에 대한 부분도 지금 기금에서 전입을 한 상황에서 세출에 대한 부분 예비비성으로 더 증액시킨다는 부분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예비비가 목적에 맞게끔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예를 들어 멈춤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71쪽에 구정 홍보물 제작 2,390만 원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 제작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통계조사 목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71페이지 중단에 구정백서 인쇄 밑에 보면 구정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명세서 71쪽. 구정시책 연구개발에 구정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구정백서를 지금 격년 주기로 저희가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요비용과 그리고 이제 인쇄단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그 상승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구정 홍보물 제작은 지금 전년도 예산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떤 홍보물을 제작을 하며 배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구정 홍보물 제작이 이게 예를 들어 세부사항으로 옆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맨 상단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그 부분이 전년도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총 8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 목에서 지출하는 거는 주요업무보고서 인쇄, 그리고 의회에 제출되는 자료, 그리고 시책구상보고회에 사용되는 책자, 그리고 의회에서 하는 시정연설문과 신년사, 송년사,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구정백서가 되겠습니다.

그게 구정 홍보물인가요?

예.

이게 주민이 우리 구정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책자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구정 홍보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구민한테 그 홍보하는 것도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구정 홍보물로 들어갑니다.

그럼 직접 제작을 해서 구민께 구청 방문했을 경우에 비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책자용도 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획홍보실에서 지금 제작하는 구정백서라든가 이런 거는 책자로 제작해서 실과나 동까지 배포를 하고요. 동이나 그런 데 행정게시대나 이런 데 비치를 해서 구민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근데 모든 주민에게 배부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정백서는 알겠는데요. 구정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고요. 72페이지 구정참여단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구정참여단 운영 지원을 위해서 예산도 수반이 되는데요. 우리 구정참여단 모집은 또 어떻게 하며 선정방법이라든가 이 부분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구정참여단은 지난 12월에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40여 명에 대해서 저희가 동구청 홈페이지 SNS를 통해서 홍보 모집을 해서 40명이 모집이 돼서 발대식을 가졌고요. 그러니까 4개 분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는데 그전에 있는 정책자문단이나 이런 거랑 차별이 되게 지금 동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구정참여단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분들이 동구 행정이나 정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자유게시판이 있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 포럼 주제든 아니면 어떠한 주제를 정해서 그분들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지정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제를 정해주면 그분들이 각각의 암호화된 그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로 들어와서 활동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각각의 활동, 그러니까 우리 구정의 어떤 핵심, 관광이라든가 여러 정책들 다 포함해서 이제 참여를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예. 오프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저희가 24년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구정 전반에 대해서 현장견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나 그런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1회 현장견학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구정 전체를 설명하는 그런 워크숍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주제에 맞게 어떤 정책도 발굴하고 아이디어도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물론 이제 다 이제 그 주신 아이디어가 소중한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그래도 민원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선별을 해서 공익을 위한 아이디어로 좀 더 가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쪽으로 저희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7페이지 보면 포상금도 있고 배상금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승소사례금도 있고 포상금에 대한 예산도 있습니다. 혹시 승소사례금이 지금 천만 원인데요. 어떤 건에 또 어떤 사례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계신데 그 60% 이상 승소한 경우에 저희가 이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등 있게 주는 사항입니다.

주요 사례는요?

지금 현재 승소한 주요 사례는 저희가 이제 그 공유수면 실시계획 승인이 3건 있었고요.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해서 1건, 조합 설립인가 취소 건 1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에 있었습니다.

예. 그럼 실장님, 또 반대로 소송 패소 관련 또 손해배상금도 있어요. 또 참고인 실비 변상금 증인 관련해서 이런 것은 이제 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소송 패소가 되면은 소송 패소 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원고 측, 저희가 피고잖아요. 원고 측에서 예를 들어 저희한테 요청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그 소송에 대해서 발생하는 그 소송 관련 비용을 저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해했고요. 악성민원이라든가 또 악성사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진행하시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이 부분을 다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떤 부분이 좀 어렵던가요?

저희가 악성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적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부서에서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악성민원 대비해서 직원들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직원교육, 노조 차원에서 움직이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건을 고문변호사에 의뢰해서 하는 거는 지금까지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고문변호사 활용하지 않고 외부에 있는 전문변호사 활용을 좀 해서 진행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저희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그럼 자체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있을 텐데 관련 부서에 어떤 그 민원을 담당했던 실과에서 직접 진행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성민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소송까지 갈 수 있는 악성민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제 주요 사례가 어떠냐고 아까 그 승소 관련도 여쭤봤고 또 패소 관련도 있고 한데 이걸 우리 외부의 고문변호사가 아닌 또 내부의 자문변호사가 아닌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를 여쭤봤거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까지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법적 검토를 해서 정말 이런 고문변호사까지 활용해야 되는 범주에 있는 사건들로 가는 거고요. 지금 예를 들어 악성민원 관련해 가지고 지원이나 그런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해 설득,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고 고문변호사까지 연계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사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시기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김현정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구정 홍보물 제작비용이 전년도에 보면 대략 1,89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보니까 구정백서 인쇄를 별도로 빼시고 2,690 정도 예산을 잡으셔서 800 증액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74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로 해서 1,680 정도 또 증액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은 2개 다 일단 홍보비용으로 해서 대략 2천만 원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거든요.

예.

작년에 저희 구의 홍보에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느끼셨나요? 실장님.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예산적으로 많이 기획홍보실에서 많이 부족했다라고 느끼셔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증액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예를 들어 앞에 71페이지에 있는 홍보는 예를 들어 위에 보면 예를 들어 저희 기획홍보실에 5개 팀이 있잖아요. 팀별로 예를 들어 단위사업이 달라서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앞쪽 71쪽에 있는 건 기획팀 소관에 홍보물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뒤에 74페이지에 있는 홍보물 제작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팀이나 홍보팀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이라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71페이지 구정 홍보물 제작비용 자체가 증액된 사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그런 부분들이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고 예를 들어 전년도 예산액에서 지금 8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구정백서 인쇄비로 저희가 300만 원이고 저희 좀 전에 이지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그런 모든 책자 인쇄비의 단가를 반영해서 500 정도 저희가 상승 계상하였습니다.

책자를 만들면 많이, 아까 말씀하신 보급이 아니고 일단은 홍보 쪽인데 많이 홍보가 되나요? 책자로.

저희 기획팀 기획실에서 구정 홍보물로 하는 거는 명칭이 구정 홍보물로 돼 있고 이 모든 책자는 홈페이지나 거기에 올려서 구민이 이제 들어와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 시책구상보고회 자료라든가 저희가,

그런 건 위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위에 제출 자료 인쇄비나 시책구상보고서 등 인쇄 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 같고 밑에 말씀하시는 구정 홍보물 제작비용 자체가 지금 별도로 구정백서 인쇄비하고 별도로 지금 또 예산을 잡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것 같아서. 그런데 말씀처럼 인쇄 부수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인쇄를 해서 SNS나 홈페이지에 올려서 더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쇄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된 건지 아니면 인쇄 부수를 더 많이 인쇄를 해서 홍보를 더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이제 세세목에 보면 이게 그렇게 세분화돼서 저희가 이제 3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를 봐서 총액으로 보면 총액 800만 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은 의회 제출 자료도 30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시책구정보고서 이상이 될 수 있는 걸 어쨌든 01 사무관리비의 총액으로 되어 있으니 구정 홍보물 제작비용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전체로 아울러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내년부터는 세세하게 좀 봐 주세요.

옆에 부분도 저희가 부기하는 방법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처럼 그냥 통으로 사무관리비 얼마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그럼 79쪽 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서정찬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일반 보전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200만 원이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개 부서 최우수 그리고 우수 2개 부서 지급을 하네요?

예.

이 사업 내용, 그러니까 진행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올해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도 함께 해 주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보상금 2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전금 200만 원은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 접수를 통해서 구로 이첩되는 행동강령 위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목적에 사용한 신고 사건에 대한 신고 보상금인데 예비적 예산으로 해서 국민 권익위원회에서 매년 기관별로 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목적에 사용한 것에 대한 금액의 환수 결정액의 15%를 신고한 신고자한테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21년도 3회 추경에 최초 계상했고 2022년도부터 예비적 예산으로 신고 보상금을 편성하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저희가 환수하여 신고자가 지급된 경우는 저희가 2020년 6월달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접수된 그 건에 대해서 315만 원이 환수됐고 47만 2천 원이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금년에 지금 신고 접수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 출장 여비에 대한 4~5년치에 대한 부정 수령이 의심이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돼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2월 중에 끝났다고 한다면 금년도에 예산 200만 원에서 지출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리추경 때 반납을 했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출이 된다고 한다면 2024년도 본예산 200만 원에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 금액 가지고 본 예산 가지고 제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그러면 부패를 감지한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고 또 이제 구로 이첩이 되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 검토 조사 이후에 그 환수금에 대해서 신고자한테 15%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정돼서 조사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로 보고 내지는 제출을 합니다. 그거는 우선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선 신고자한테 지급을 하고 저희가 예산이 있으면 바로 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렇게 지출을 해 주든지,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국민권익위로 다시 지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산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에 포상금은 이번에 좀 2개의 부서라든가 선정이 됐나요? 최우수하고 우수부서가,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소개는 됐는데요. 여기서는 죄송한데 제가 이거는 현재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백e 시스템하고, 이건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벡e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방세, 지방행정, 세외수입 등 이걸 연계해서 모니터링 된 자료를 사전 점검 조치한 사항, 또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또 데이터에 대해서 시상을 하게 돼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청백e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배분율 75%, 이게 모니터링 처리 및 승인율 등 그리고 자기진단제도 같은 경우는 자기진단표 작성 등 승인율 15%, 그다음에 공직자 자기 관리 시스템에서 10%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해서 최우수 2개 부서에서는 각각 50만 원, 그리고 우수 부서 2개 부서에서는 30만 원, 그리고 장려 2개 부서에서는 20만 원, 그래서 6개 부서에 대해서 전체 200만 원을 각각 그 등수에 의해서 포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감사실에서 각 실이라든가 과의 어떤 감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어쨌든 청백e 시스템이라고 하셨나요? 공직자 자기진단 시스템,

예.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 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이 세 가지 자율적 내부 통제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3가지 시스템에 어떤 감사를 진행한 이후에 어떤 우수 부서라든가 최우수 부서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라. 정책개발협력실 소관

정책개발협력실장 박규영입니다.

그럼 83쪽 정책개발협력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781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85페이지 보시면요. 정책 과제 개발 자료집 인쇄도 있고요. 운영 수당도 있는데 정책전략사업 전문가 자문료가 있습니다.

예.

기본 25회, 추가 25회 하는데 혹시 전문가 집단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고 또 추진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는지 자문은 어떤 형태로 받아서 반영을 하는지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가는 대학교수님이나 아니면은 연구원을 지내셨거나 이런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런 분들한테 저희가 대청호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 내지 기타 저희 구정 현안과 관련돼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그분들께 자문을 구하고 그분들이 또 페이퍼로 저희한테 주시면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구두로 이렇게 자문을 주시거나 서면으로 자문을 주시거나 한 내용에 대해서 자문료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면 기본 25회, 추가로 25회 했으면 50회를 진행하신 거죠?

이거는 이제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정이고요.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진행됐어요?

자문료 집행이 총 4개 분야에 대해서 한 18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 4개 분야는 어떤 분야일까요?

대청호 관련된 거 하고요. 그다음에 대청호 관련된 게 가장 많고 또 저희 지역 자원을 활용한,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동구 발전 전략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서 자문료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자문단, 여러분의 자문단은 아닌 것 같고 들어보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이 자문가 집단 또 이렇게 또… 어떤 뭐라고 하죠? 1대 1이 아니라 자문가 집단을 모시고 토론회라든가 이런 형태도 진행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분야에 구정 주요 정책 홍보가 있습니다.

예.

물론 동구의 어떤 현안이라든가 역점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 같은데요. 세부 내용 좀 간략하게만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이 3천만 원의 예산은 예산 구조상 목이 바뀌었을 뿐이고요. 작년에도 일반 수용비 일반 운영비 내에 편성된 내용인데 저희가 대청호 규제 개선이라든가 또 과학도서관, 과학캠프 이런 거 할 때 언론사 배너 광고를 한 후에 배너 광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에 한 8곳 정도 이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언론사 8곳에 지급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럼 이 배너 광고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아니요. 언론사 홈페이지에 배너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배너 광고를 띄울 때 언론사마다 기간이 있나요? 혹시 몇 개월 간 뭐 이렇게, 홍보 기간.

보통 한 달 정도 하고요. 금액이 좀 달라지면 기간은 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럼 8곳에 몇 건의 어떤 배너를 홍보했나요? 올해,

한 곳당 1개의 배너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의 어떤 주요 홍보 관련해서 8개 언론사에 8개 배너를 한 달 정도 아니면 기간은 또 조금 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만큼 잘 좀 홍보가 돼서 동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86쪽 좀 봐주세요. 과학문화 체험 콘텐츠,

예.

우리가 여기 1층에 운영 프로그램이죠?

예. 1층 사이언스 라운지에서 매주 토요일날 하는,

예. 저번에 우리가 몇 월달에 시작했죠?

작년에 9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 말부터 12월달까지, 우리 초등학교가 23개죠?

예. 23개교입니다.

학생들이 얼마나 왔나요?

학생들이 공간이 좁다 보니까 한 회차당 24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거든요.

우리 23개 학교에 홍보는 잘 하고 있죠?

예. 홍보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오나요?

올해는 초등학생들만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유아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도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유아, 한 5살, 6살, 4살 이런 아이들이 그런 걸 갖고 놀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한다니까 좋고요. 어쨌든 또 우리 동구청 1층에다가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23개 학교가 좀 골고루 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마다 좀 이렇게…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안배는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학교별로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청하고 가까운 학생 학교는 어쨌든 신청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지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학교에서 해 주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하나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직접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이트에서, 그럼 모르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홍보물도 보내고 해서 홍보는 됐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홍보를 잘 해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년 나눔 냉장고 사업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예.

지금 동구동락 장소에 냉장고 2대를 렌탈해서 비치한다는 거죠?

예.

그러고 이제 후원도 연계하고 우리 또 후원 연계가 처음에 정착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걸 또 갖춰서 1인 청년 가구가 이 나눔 냉장고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죠?

예.

그러면 홍보를 혹시 어떻게 하실까요? 대학 연계해서 공문이라든가 동구동락을 이용하는 청년들한테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내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예. 저희가 5개 대학과 관학 협력 체계를 했고 관련 조례 같은 것도 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학과 협력 체계는 잘 갖춰져 있고요. 대학을 통해서 일단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 또 동구동락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할 생각이고요. 초기는 후원도 할 테지만 또 식료품 구입 예산을 조금 더 세웠어요. 한 600만원 정도, 한 달에 한 50만원 정도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관내 후원업체는 지금 현재 동에서 하는 나눔 냉장고 하는 후원업체도 있을 테지만 좀 더 규모 있는 업체를 찾아보고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제 홍보를 할 생각입니다.

개별적, 물론 개인도 홍보해야 되고 기관이나 우리 관련 후원에 관심 있는 천사의 손길 후원자분들께도 또 이렇게 홍보를 널리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관리 주체는 그러면 냉장고는 동구동락이라는 장소에 있지만 직접 관리, 이렇게 재고라든가 신선도 유지라든가 유효기간에 대한 그런 관리 담당 주체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동구동락을 운영하는 민간 수탁 사업자가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주체가 이제 결정이 됐고 해서 잘 좀 관리를 해 달라고 해 주시고 또 관리하면서 애로사항도 우리 구에서 우리 실장님이 잘 청취해서 조기에 정착해서 많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민주당 눈치 보라는 거예요? 뭐에요? 지금.

공무원들 민주당 눈치보라는 거야 뭐야,

지금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공무원들 민주당 눈치 보세요, 이 말이랑 뭐가 달라요?

워딩을 보세요, 워딩을 보세요. 워딩을,

오버하지 마세요.

어디 의원한테 주의하란 말을 해!

뭐하는 거야, 이게.

위원장님.

예. 이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105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에 천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없었는데 내년부터, 올해까지는 없었지만 내년부터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원하는 비용이 지금 3,500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은 없는데 주민자치위원분들,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 16분 워크숍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들 워크숍 비용 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운영’이라고 그래서 지금 3,500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설명 듣기로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4개 동에 대한 주민총회 또는 워크숍 개최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주민자치 시범사업 조례 개정으로 간사,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 구에서 직접 4개 동을 통합해 가지고 신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이전 예산으로도 주민자치회의 워크숍 총회는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동마다. 그런데 동에 예산이 잡혀 있었죠? 그전에는.

예. 맞습니다.

예. 잡혀있던 예산이 지금은 일괄적으로,

이재규 위원님,

예.

국장보다 과장님한테 하면 어떨까요?

예. 그럼 과장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입니다. 알기로는 4개 동에 운영하고 있는 자치회의 총회, 그다음에 워크숍 비용을 예전에는 각 동에 예산에 잡았다면 지금은 자치행정과에 일괄적으로 잡은 예산이 맞나요?

예. 그거는 제가 주민자치회를 금년도 조례에 개정한 부분도 있지만 총회비를 내실 있게 쓰기 위해서 동에 편성됐던 걸 자치과로 통합해서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랑 필요한 부분만, 총회도 개최한다면 지원해 줘야 되고요. 개최 않는다면 지원 안 할 계획으로 일단 동 편성했던 걸 전부 다 구로 제가 편성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단가도 사실 맞췄습니다. 작년에 동별로 한 700만 원씩 줬는데 금년은 한 100만 원씩 다 줄여서 600으로 했고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운영 자체를 전부 다 지원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 내실을 위해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구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계획서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거기를 세부 항목을 제가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면, 아마 대부분 주민총회나 워크숍을 진행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처럼 일부 금액을 좀 감액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동은 증액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금액 차이는 많지는 않더라고요. 일이백 차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내실 있게 챙기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더 관심 갖고 잘 챙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까지는 동별로 조금 1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저는 일괄적으로 주면서 하여튼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내실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회를 기존에 운영했던 4개 동에서는 간사 인건비에 대한, 어쨌든 간사의 역할을 또 그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간사님 또는 다른 동에서 직원분이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우려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워크숍이나 주민총회뿐만 아니고 어쨌든 4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지금 동 예산을 보니까 각 동에 남녀 통합으로 해서 운영이 되기도 하고 또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원래 1개 조직을 운영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2개 단체, 3개 단체 이렇게 운영비 지원이 월 10만 원씩 되고 있는데요.

예.

이 예산 지원에 앞서서 혹시 연합회하고 또 자율방범대하고 별개의 지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예. 그러면 연합회에 가입하지 않았던 자율방범대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는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타동에 보니까 통합 운영되는, 남녀 통합해서 20만 원 지원되는 자율방범대가 있고 또 2개 정도가 추가로 또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1개 동에, 모 동에 단체가 연합대에 가입이 안 돼 있어서 해단을 했거든요.

예.

이런 거는 잘 자치행정과에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없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 법이 금년도 4월 27일날 시행되면서 자방법이 법에서 기관 업무로 확실히 정해놨습니다. 이 조직관리·운영은 경찰 담당이고 자치단체는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놨습니다만 통합도, 이게 이분들이 자의적으로 이렇게 경찰이 해서 한 거지 경찰에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합하라고 한 건 아니고 지금 거기에,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녀 다 따로따로 해왔습니다. 타구는 연합대로 했었는데, 지금 연합대 우리도 통합하다 보니 여기에 사실 반발… 좀 문제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은 금년 12월까지 조직 구성이 원칙이고 내년서부터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지원 방법도 달리 감안을 해야 되고요. 운영비도 저희가 방범대 대원들 것 이렇게 지급할 수는 없고 운영이 경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향후 이 조직을 어떤 식으로 운영, 끌어갈 건가. 이분들도 사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도 각자 다 직업이 있고 생계 있습니다. 그 동구의 안전을,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라 운영비도 과거 그냥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향후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이거는 경찰하고 저희 기관하고 협업 회의를 해서 뭔가 조금 발전적인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단독, 구에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운영은 경찰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소통해서 한번, 더 효율적인 방안 좀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직 구성은 경찰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연령이라든가 신원조회 이런 것들 이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범죄 사실 관련해서.

예.

그런데 우리는 구에서 어쨌든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우리는 예산 지원만 하는 거잖아요, 현재로는.

예.

그런데 그게 연합대에 가입이 안 돼 있다고 해서 예산 지원하지 말아야 되는 근거는 없는 거죠?

그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해단됐던 곳에서 혹시라도 다시 신청이 동장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했을 때는 예산 지원도 가능한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럼요. 연합대 가입 안 했다고 해서 거기 지원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연합대라는 것은 순수하게 그 조직에서 본인들 자의적으로 경찰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지 법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다 되고 하면 지원은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지만 이 잡음이 조금, 솔직히 있습니다. 연합대에 들어왔다가 또 탈퇴하는 경우는 연합대 비용이 납부가 조금 있습니다. 비용 문제가 시에다 연합대, 우리 구에서 연합대 그 일부 비용을 또 시 상위 거기에 납부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잡음이 지금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경찰 조직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역에서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우범지역을 선도하는 방범대가 해단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것도 경험을 했고, 또다시 다른 봉사조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라든가 후유증 때문에 봉합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추후에 예산 지원 근거가 제한 상에 없다고 하니 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각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해서 임원 역량 강화도 물론이고 행사 실비하고 이렇게 과목을 나눠놓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작년부터 그랬나요, 그전부터 그랬나요?

계속 이렇게 나눠놓은 이유가 워크숍 이거 할 때 행사 실비 지원금은 보통 버스 임차, 그다음에 운영비 이 속에는 각종, 거기 가면 식사, 급식비도 필요하고 장소 대관도 있고 그런 쓸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나눠놨습니다. 내내 같은 항목이고 이것도 동별로 섰던 걸 작년에도 300만 원씩 지원했던 걸 이거는 한 50만 원씩 저희가 조금 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희가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동에서 신청을 해서 그 사업계획을 보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하려고 금년도 다 통합으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총회도 그렇고 여기 워크숍 개최도 그렇고 신청하는 동에 예산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될 테고요,

예. 동에 편성됐던 걸 제가 자치과로 다 통합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자체를 내실 있게 사업계획을 보고 거기에 맞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신수현입니다.

예. 103페이지 보면요. 우리 통장자녀 장학금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학자금, 장학금 지금 어떻게 이거를 지급을 좀 해드리고 계시죠?

예를 들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2명을 해줬고 하반기에는 5명인데 그 수치가 늘어난 거는 통장 실근무 1년 이상이 돼야 대상이 되고 복학하는 학생이 또 있습니다.

예?

복학.

복학.

예. 군대 갔다 복학하고. 저희가 수요 조사한 게 지금 그 5명이 대상인데, 지금 이렇게 보면 통장님들이 연령이 조금 고령층에 있습니다. 고령층이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젊은 층도 많지만 지금 대전 시내는 자사고 4개 빼고는 다 고등학교는 무상으로 교육비 되고 그래서 대학생까지 확대한 겁니다만 아직 그 대상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많지는 않네요?

예.

보면, 일단, 저희 동구만 그런가요? 고령층이 좀 많으세요, 우리 통장님들이.

타구도,

타구도 마찬가지고,

보편적으로 저희… 다만 또,

내년부터 또 통장님들이 행안부에서 지원비가 좀 증액됐죠? 추가로.

예. 저희가 본예산에 담지 못한 거는 11월 14일쯤에 예산편성 기준이 정부로부터 시달되다 보니까 편성은 추경에 해야 되지만, 일단 기존 통장수당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전부 다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상여금도 1년에 2번 이렇게 지급하거든요, 구정하고 추석하고. 그 부분도 똑같이 10만 원씩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관내 통장 정원이 383명인데 10개 동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지금 폐지되고 373명인데 사실 재정 부담은 있습니다. 373명 증액된 부분만 해도 한 5억 9천6백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우리 국가 전체 통리장 수당 자체는 정부 정책이라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부녀회도 활동을 하신 분들이 또 통장 역할을 하시면서 참 보람을 많이 느낀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통장 임기가 끝나면 어려운 가정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또 다른 봉사단체를 만드시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통장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정말 굉장히 많아요. 당연한 거고,

예. 지금은 복지까지 또 통장님들이 또 역할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낀다는 자생단체분들이 계속 통장님들한테 수당이 계속 올라가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얘기를 하시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충분히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장님 장학금을 지급하는 부분에서 인원이 많지 않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모 동에서는 고령층이 아닌 젊은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를 둔 젊은 통장님들이 많이 지금은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좀 확인하셔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알겠습니다. 이게 통장 장학금이 대상자 있으면 저희는 지급해야 되지만 지금은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어떤 장학금이든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저희도 대상자 오면 장학금 다 시스템 통해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받는다면 이건 또 못 받고, 학교에서 또 장학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중복이 안 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는 금액은 조금 적지만 대상자도,

적다,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가장학금 제도가 잘돼 있어 가지고요. 웬만하면 거기의 또 장학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신재우입니다.

구민안전보험, 우리가 첫 신규사업입니다. 117페이지요.

예.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험을, 구민들을 위해서 넣어드리는 건데요. 보험회사는 어떻게 결정이 됐나요? 저번에 공제회랑 보험사 한참 얘기를 좀 하셨었던 것 같은데.

예. 지금은 견적만 일단 받아봤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하고 민간보험사에도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민간보험사에서는 개별적으로는 견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민간보험사에서 여러 보험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견적을 내줬습니다.

예.

아무래도 저희 지자체, 동구에서 큰 사건이 터지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한 개 보험사가 하면 손해가 너무 막심하니까 보험사 여러 군데가 이렇게 해서,

컨소시엄으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받아봤는데 민간 쪽이 좀 저렴합니다.

예. 차이가 많이 나요?

아니요. 그렇게 차이는 얼마 없지만,

없지만 그래도,

400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셨군요. 제가 지역 주민한테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여기는 ‘시민안전배상보험을 알고 계시나요? 길 가다가 다치면 구청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이런 카톡이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피해보상을 해 줄 때 최대 얼마 정도 해드려요?

저희 구민안전보험은 5백에서 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고,

예. 사망 시는. 사망 시에도 그러면 최대가,

사망 시에 최대 천이죠.

천만 원.

예. 강도로 인한 사망 시에 천만 원 이렇게 했고,

천만 원씩,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민안전보험은 대전시에서,

2천만 원까지,

예. 가입한 보험이고, 그쪽 시에서 한 보험, 지원하는 그쪽 분야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차별을 뒀습니다. 일부러 다른 걸로 중복 안 되게 그렇게 해서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는 대로 보장을 받고 저희 구민안전보험은 시에서 보장 안 받는 부분으로 해서 조금 더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사고가 나면 우리 동구에서 지급을 해 주고 대전시에서도 지급을 해 주고,

아니,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시에서 보험 든, 그렇게 해서 보장하는 품목하고 저희 구에서 하는 품목하고는 틀립니다.

어떤 게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 구에서 이번에 하려고 그러는 거는 강력범죄,

범죄로 인한,

범죄, 상해,

상해,

그다음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 그다음에 강도로 인한 사망자, 아니면 강도로 인한 후유장애 이런 정도로 지금 검토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동부서에서 작년 한 해 범죄 발생률을 받아봐서 제일 높은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품목을 구성했습니다. 나머지 시에서 하는 거는 자연재해 사망이나 폭발, 화재, 이런 상해나 사망,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의 상해, 가스로 인한 상해·사망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품목이 중복 안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물 제작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 물품 제작에 지금 한 500만 원을 세워놓으셨는데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시에서는 이렇게 카톡이 계속 오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지금 보통적인 방법으로는 각 동에, 각 동에 자생단체 회의나 밴드, SNS 이런 쪽으로 하고 저희 안총과에서 재난경보문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도 가능한지를 그쪽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민 여러분들한테 한 번에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공중파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구민들이, 동구 구민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또 큰 의지가 되고 하니쪼. 요즘 묻지마 살인에, 칼부림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잘 한번, 편성된 사업이니까 꾸준히 잘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117쪽 봐주세요. 안심귀가보안관 사업 작년에, 우리 올해 했죠? 올해.

예.

올해. 여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잘했네요? 6명이 2명씩 동에 배치해서 대동, 자양동, 가양2동.

예. 지금 작년도에 동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범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 그다음에 1인 가구가 밀집돼 있는 그런 취약한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선정된 게 대동, 자양동, 가양2동이고 안심귀가보안관으로는 경찰에 복무했던 분들, 그렇지 않으면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유사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선정을 했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밤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동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순찰 시간도 서로 틀리게 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지금 3개 동에 대해서는 범죄 발생률도 좀 줄어들었고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는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럼 과장님.

예.

우리가 자양동, 대동, 가양2동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시 여기만 하나요, 아니면 동이 바뀌나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지금 하고 있는 동을 빼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해서 지금 하는 동은 그대로 하고 새로운 동을 한 개 동이든 두 개 동이든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조금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소제동 같은 데는 거기 학교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가 소제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빈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데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용전동에 보면 터미널 뒤가 또 다 우범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비어있고 그래서. 그런 데를 좀 중점적으로 하면 어떤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대동, 자양동, 가양동은 이쪽 지역은 이렇게 순찰을 계속 돈다, 이런 의식이 갔을 것 아니에요, 주민들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을 좀 바꿔가면서 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번 동을 바꿔서 해보고 또 만약에 이쪽에 다시 또 대동이나 자양동, 가양동이 할 때는 괜찮았는데 안 하니까 또 이런 사고가 난다, 이렇게 하면 내년도 가서는 또 이렇게 다시 원위치도 할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한번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안심귀가보안관을 시작한 의도는 1인 가구 밀집 지역, 그다음에 범죄취약지역 이 정도로 해서 그쪽 지역에 말 그대로 안심하고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런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서 저기를 하려고 그러면 경찰 하는 것하고 또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무슨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거 잘 알고요.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에 3월부터 새로 뽑아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전에, 결정하기 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1인 가구 취약지구라고 하면 학교 주변을 제일 우리가 우선으로 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동, 자양동, 가양동인데 지금은 1인 가구가 다 많잖아요. 우리 소제동도 거의 다 1인 가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가 또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경찰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좀 한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해 주시고요.

예.

114쪽에 보면 스마트형 단말기 구입비가 있어요.

예. 이게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라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스마트형 단말기라고 이렇게 통칭 부르는데 이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저희 관하고 유관 기관들 사이에 담당자들이나 현장에 나가 있는 분들이 원활한 의사 교환을 위해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구입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 지난, 올 10월이죠? 10월에 공문이 온 게 각 지자체에서 최소한 이 정도 대수는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공문을 보내와서 그거에 따르면 저희 구에 16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6대입니다. 그래서 10대 추가 구입하는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그래요? 10대를 구입하셔야 된다고?

예.

우리 안전총괄과는 또 구입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구입해서 어쨌든 운영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전총괄과 하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쨌든 우리 총괄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안전총괄과가 참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덥다고 그늘막 해달라고 그러지 겨울에는 또 눈 많이 오고 그러면 또 눈 치워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아는데 올겨울에 안전을 위해서 우리 동구민을 위해서 좀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절별, 시기별 사전 점검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겨울철 대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비가 좀 많이 왔는데 다행히 기온이 좀 높아서, 눈이 아니라 비가 와서 다행이었고요. 저희 동구는 그래도 하늘이 좀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빼놓고는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사전에 대비를 해서 구민들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님.

이지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옥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131페이지에 중하단 정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로 우리 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있습니다.

예.

노후로 인해서 본체는 200대, 그리고 모니터는 100대 해서 2억 4,500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예.

우리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일까요?

5년입니다.

5년인가요?

예.

그러면 5년이 도래했고 불용 처리하면서 신규로 구입할 예산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불용 처리하고 나서는 이 불용 처리된 컴퓨터나, 어떻게 재활용 계획이 있습니까?

불용 처리되는 거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혹시 또 필요하다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다 백업하고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그린 PC로 재제작을 해서 전기세 감액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서 내부 업데이트해서 다시 보급하는,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저도 경로당에 일부 해보다 보니까, 연계를 해보다 보니까 통신료에 대한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 것들 사전에 안내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 경로당은 전수조사도 작년에 노인장애인과에서 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수요는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동·청소년 취약계층 이 대상으로 좀 넓혀서 수요조사를 해 주시고요. 특히 복지관에 정보화 교육하는 곳도 있고요.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타 복지시설에도 아마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곳을 좀 조사하셔 가지고 그린 PC로 다시 보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회계정보과장 전동배입니다.

예, 과장님. 오관영 위원입니다. 우리 134쪽에 보면 삼성동 방범용 CCTV LED 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비가 구민제안이에요?

예.

6천만 원. 이건 어디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삼성동 그쪽 부근인데요. 주민 요청사업으로 들어온 건데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야간에는 사실은 방범용 CCTV라는 게 상징적인 것도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 CCTV가 설치돼 있다, 라는 그런 경각심도 필요한 거잖아요, 주민들이.

예.

그런데 야간에는 방범용 CCTV가 있는데 시인성 확보가 잘 안 돼 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위에. 그런데 대개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위원장님도 보셨겠지마는 저희들이 CCTV가 설치돼 있으면 옆에, 바 옆에다가 이렇게 ‘방범용 CCTV’ 해 가지고 팻말을 붙입니다.

예. 그게 있더라고.

노란 바탕으로요.

예.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아크릴로 하다 보니까 밤에는 그 표시가 잘 안되는 경우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거기 시인성 확보를 해 가지고 반사경처럼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지를 교체해서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개 정도 해요?

백 한 몇십 개 되는데요. 예.

백몇 개요?

백몇 군데 됩니다. 130군데인가? 그정도 됩니다.

그럼 삼성동 지역에 그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CCTV.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설치돼 있는 CCTV, 예를 들어 도로가, 골목… 죄송합니다. 20개소입니다, 이번 거 안내판은.

예?

20개소.

20개소.

예. 우리 하는 곳은 20개소입니다.

그러면 20개소 하면 어쨌든 이게 골목골목 방범용 CCTV 거기에만 이렇게 설치하는 거죠?

예. 그렇죠. 거기 보면 ‘방범용 CCTV’ 해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뜨는 게 있어요.

예. 다니다 보면 그게 방범용 목적이라는,

그걸 반사경으로 교체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6천만 원 예산이.

예. 그게 꽤 비쌉니다. 반사경으로 해 가지고 야광, 야간에도,

그럼 애당초 설치할 때,

전기를 넣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전기로,

애당초 설치할 때 반사경을 넣어서 설치를 했어야지 왜 이중으로 돈을 들여?

그렇게 하면 설치비나 이런 게 하나당, 개당 워낙 비싸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워낙 비싼 건가요?

예. 이게 거기에 전기도 들어갑니다. 전기로 해 가지고,

한 개당 얼마 정도 드는데요?

한 300만 원 정도,

그렇게 많이 비싸요?

예. 전기 시설까지 같이하는 겁니다, 거기에다.

그런데 이걸 구민이 어떻게 알고 그 제안을 한 거예요? 구민이.

요새는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도 이런 게 많이 좀 적용되잖아요.

예.

예를 들어, 지금은 신호등 같은 경우 바닥에도 이렇게 전기 해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것도 그걸 기술로 접목해 가지고, 예.

구민제안이라 또 설치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

설치해 주시기 바라고 CCTV 요즘 민원 많죠? CCTV.

예.

얼마나 들어왔어요?

지금 현재 올해, 그러니까 내년에 설치해달라는 곳이 한 열 군데 가까이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계속 CCTV는 설치해도 해도 끝이 없어. 그렇죠?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넣고.

예. 그리고 지금은 외곽에 계신 분들도 많이 요청합니다.

외곽에,

대청동, 산내 이런 데.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이런 절도나 이런 것도 좀 민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대청동 같은 경우는 골목 갈라지는 데 있잖아요.

예.

사진 찍기 좋은 명소 이런 데 있으면 가다가 샛길로 갈라지고 하면 그런 데에다도 설치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있고요. 찬샘정 쪽에도 작년에, 올해 안쪽에 한 경우가 있고요.

찬샘마을 같은 데는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예.

그런 데는 설치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1년이면 몇만 명씩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른들도 왔다 갔다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청동 쪽은 요청이 들어오면 산내나, 대청동은 외곽지역이라도 설치… 사실 그런 데가 중요하지 않나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좀 외곽지역에서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예. 그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좀 검토해서 설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죠? 한 대 설치하는 데 얼마씩 들어가죠? 우리 예산이.

3천만 원 정도.

3천.

그 쇠기둥으로 하는 경우는 약 한 3천만 원까지 들고요. 위에 전신주,

예.

그 전신주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조금 더 저렴하고요, 카메라만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전신주하고 카메라를 동시 설치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3천만 원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안내표시판까지 전기로 해서 하고 하면 3천만 원 이상 들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건 좀 못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업무용 컴퓨터 구입할 때 오래 써서 구입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경로당 같은 데에서 컴퓨터를 요구하는 데가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이 컴퓨터 교체할 때 이거를 좀 칩을 바꿔서 우리 경로당 같은 데다 좀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전수로 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 가지고요.

예.

그래픽이 좀 약하다거나 그러면 그래픽 좀 교체를 하고 모니터도 손 좀 보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다가 사실은 좀 손을 봐 가지고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요.

예.

계속 저희들이 한번 그런 것은 예산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는 한은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렇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모니터도 그렇고 좀 하겠습니다.

예. 요즘 경로당 어르신들도 많이 교육을 하잖아요.

예.

교육하고 그러는데 이 컴퓨터가 없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루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또 요구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컴퓨터를.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은 컴퓨터 다룰 줄 알고 이러니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구에서 구입하고 오래된 건 그렇게 교체를 해서 우리 경로당에 필요한 데다 이렇게 보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정과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