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과 공공 보건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주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경운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백세영 노인방문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은 32억 3915만 3천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 6억 1435만 2천원 대비 26억 2480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2023년 9월 25일자 조직 정비로 보건행정과 전신인 기존 감염병관리과 업무였던 감염병관리 업무가 신설된 감염병관리과 업무로 이관되고, 구 지역보건과 소관 업무인 정신건강팀 업무, 내과진료실 업무, 방문보건사업 등의 업무가 보건행정과로 이관됨에 따른 증액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억 9831만 3천원으로, 2023년도 세출예산 49억 4581만 1천원 대비 4749만 8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465쪽입니다.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은 진료 및 검사 업무 등 보건소 업무 정상 운영으로 2023년 1억원 대비 1억 5천만원 증액된 2억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6쪽에서 469쪽까지, 국고보조금 등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방문건강 관리사업,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등에 전년 대비 11억 6467만 5천원 증액된 14억 759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설명서 470쪽부터 475쪽까지 시비보조금은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 등 22개 사업에 2023년 대비 12억 9697만 4천원 증액된 14억 8205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세부내역은 예산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과, 세부사업 35개로 구조화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세부사업 건수가 많은 관계로 2023년과 동일하거나 증감폭이 소폭인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서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또는 사업비 증감액이 많은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8쪽부터 480쪽, 보건소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과금 등의 공공운영비,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른 전국 보건소장협의회 법제화에 따른 분담금, 계양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 위탁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2023년 대비 323만 6천원 증액된 2억 8790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2쪽입니다. 지난 5월 9일에 헌혈의 집 작전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인천시 계양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생애 첫 헌혈자 및 4회 이상 다회 헌혈자 지원사업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3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현재 공단 예탁금이 6억 9천만원 이상 남아 있어 3억 6493만 2천원 감액한 3억 153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6쪽, 정신재활시설 지원으로 클럽하우스 해피투게더 이용 정원이 35명에서 40명으로 증원되면서 1인 인건비와 재활지원비가 증액되었고, 공동생활가정인 네모의 꿈에 2023년 8월부터 시비 지원이 추가되었는 바, 전년 대비 1억 3675만 8천원 증액한 5억 309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8쪽,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인천시 일괄 인상된 사업비로 전년 대비 4470만원 증액된 5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90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전년도 22명에서 26명으로, 4명의 인건비 증액 사항이 있어 1억 6860만 6천원 증액한 10억 297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91쪽,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은 통합정신건강사업 인건비 감액 조정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비 확충 등으로 인하여 1억 2849만 2천원 감액한 772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2쪽,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질환의 지속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사회 복귀 도모를 촉진하기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1453만 2천원 증액된 332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 속에 보건행정과 직원들은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어 보건행정과 각종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항상 구민 건강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문미혜 위원장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 정춘지 위원님, 여재만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소장께서 주민을 위한 진료업무 등으로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배석한 보건사업팀 전영자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등에서 실시하는 업무의 일부에 대하여 계양동 주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로 예산이 소규모이며 2024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큰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89쪽으로 2024년 세입예산은 2023년의 2610만원보다 300만원 감액한 23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진료수수료의 감소로 2019년에 정점이었던 진료 인원이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한 후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며 지소에서 진료 받는 환자의 70% 이상이 65세 이상 주민으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소하므로 향후에도 진료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590쪽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40만 1천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의 1억 6888만원보다 4052만 1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이유는 건강증진센터 기간제근로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나 인건비가 반영된 때문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보건사업 기획 및 조정의 2024년 예산은 2023년 411만 2천원 대비 48만원 감액한 459만 2천원으로, 감액 이유는 출장여비 축소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진료실 운영과 구강보건사업 운영을 통합한 보건의료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의료소모품 구입비를 합하여 2023년과 동일한 4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사업 운영은 소모품과 강사비를 감액하여 2023년 대비 65만원 적은 260만원이고,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은 전년과 동일한 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2024년 예산은 7676만 3천원으로, 2023년의 3995만 9천원보다 3680만 4천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의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직접인건비로서 물리치료사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가 2023년 4341만 6천원 대비 96만 9천원 증액된 4438만 5천원입니다. 증액 이유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기본연봉 등이 인상됨에 따름입니다. 다음은 594쪽, 지소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2023년의 6361만 8천원 대비 387만 8천원 증액된 6749만 6천원입니다. 증액 이유는 물가 인상에 따라 사무관리비의 용역비 등이 증액되어 반영되었고, 제세공과금의 인상에 따라 공공운영비도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로, 현재 지소의 유일한 교육장인 소교육실 프로젝터가 노후, 고장나 교체비를 편성하였고 역시 노후하여 폐기한 회의용 책상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장기보건지소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춘지 위원입니다. 482쪽입니다. 헌혈권장증진 헌혈자 지원에서 보면 문화상품권 지급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에 헌혈하는 숫자가 극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사항인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헌혈을 할 수 있도록, 꺼져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보상은 문화상품권으로만 지급되는 것인데, 다른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숙입니다. 저희가 온누리상품권도 생각은 해 봤었는데, 대부분 젊은층들이 많이 헌혈을 하다 보니까 문화상품권이 여러모로, 게임머니로도 쓸 수가 있고 해서, 여러모로 용도를, 온누리상품권보다 광범위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문화상품권을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헌혈하는 분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헌혈권장 조례가 생기면서 헌혈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구청 앞으로 헌혈차가 오고 있고요. 작년에 작전센터 개소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헌혈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는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받아보지 못 했는데, 생애 첫 헌혈자와 다회 헌혈자가 연간 1500명 정도 된다고 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헌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르게 뭐가 책정이 되나요?

다회 헌혈자라고 하면 저희가 4회 이상 헌혈을 하신 분들을 얘기하는데, 4회 이상 헌혈을 할 때 1회에 한해서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고요. 그 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소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헌혈을 자주 하면 안 좋다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혈을 얼마 정도에 하면 괜찮은지, 그것도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젊은 친구들, 저는 의학적으로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헌혈을 자주 하면 또 재생된다는 소리도 있긴 한데, 어떻게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나요?

재생은 된다고 저희도 알고 있고요. 헌혈하기 전에 혈액검사를 통해서 빈혈 수치나 이런 사전검사를 통해서 이분이 헌혈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먼저 검사하고 전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혈장만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헌혈의 집에 가시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건강상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제한이 있나요?

나이 제한과 몸무게 제한,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오래됐는데, 저도 약 드시 분들은 안 되는 것으로,

사전 설문지를 통해서 말라리아 유행 지역을 여행했다거나, 드시는 약이 있다거나 하면 걸러내서 헌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483쪽 보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인데, 지원 예산이 50% 이상 감소를 했는데요. 감액해도 사업을 수행하기에 무리가 없나요?

제가 설명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공단의 예탁금이 6억 9천만원 이상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2024년도에 3억 1539만 2천원을 또 공단에 예탁하게 되면 거의 9억, 10억 가까이 공단에 예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희귀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적으로 지급이 되는 사항이라서, 과거에 희귀질환자에 대한 예산이 많았던 것은 일부 고가의 약들이 보험도 안 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의료기술이라든지 이런 신기술 같은 것들이 보험 급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희귀질환자들이 많은 부담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탁금이 많아졌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일부 보험으로 해소된 부분도 있고 해서 점점 예탁금이 남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도가 있나요? 희귀질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한이 있나요?

기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귀질환으로 한 번 판정을 받으면 계속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예.

잘 들었습니다. 491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인데, 예산 감액 사유가 궁금하네요. 감액이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기존에는 인건비가 한 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전 페이지의 4명 늘어난 것으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5800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일부 금액은 아마 그쪽으로 포함돼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의 삭감이 이루어졌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465페이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가 좀 증가돼서 세입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우리 계양구에 마약류 관련해서 위반한 사례가 올해 있었습니까?

올해는 마약류 관련해서 적발된 사항은 없고요. 이 525만원의 금액은 2018년도에 저희가 신성요양병원이라고, 지금은 폐업한 의료기관인데, 거기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과태료가 300만원이 부과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적으로 체납을 하는 바람에, 체납에 따른 가산금 3% 한 번하고, 중가산금 1.2%가 지금 60회 부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토털 금액이 525만원이 됐고, 사실 저희가 5년이 지나면, 2018년이기 때문에 올해로 5년이 지나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에 질의를 드렸는데, 원래 5년 지나면 결손처리가 가능한데 이 케이스는 결손처리가 불가한 이유가, 저희가 과태료를 징수하고자 이분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 놨습니다. 차량과 토지 일부에 가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10년이 지나도, 이분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한 결손처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재산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엄청 많으신 분인데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태료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본인이 내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협력해서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이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몇 대나 설치가 되어 있죠?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재 설치 대수가 221개 시설에 30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도에는 작전시장과 계양산전통시장, 보훈회관 해서 세 군데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경로당 두 군데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예산은 800만원이긴 하지만 경로당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오긴 하는데, 사실 저희가 경로당에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설치를 했을 때 사용 가능할지가 우려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는 경로당 외부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항온·항습이 되고, 심장충격기가 들어갈 수 있는 견고한 케이스를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대 정도 설치를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20명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경로당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모집을 해서 두 군데 정도 설치를 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들도 500세대 이상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라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밑으로, 500세대가 아니고 그 아래의 세대들도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금과 시비로 이게 설치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먼저 체킹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비, 기금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시설 위주로 설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로당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경로당에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고,

예.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여러 군데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용 방법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도 몇 번 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고 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밑에,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올해 의약품 수거 현황이 전년 대비 어때요? 많이 늘어났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수거량은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는 않고요. 보통 2천 킬로그램 내외로 수거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2040 킬로그램 정도 수거를 했거든요. 올해 11월말까지 2220 킬로그램 정도 수거가 됐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등에 저희가 올해 수거함을 설치해서 조금 더 수거량이 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해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헌혈 부분을 잠깐 말씀하셨는데, 혈액 수혈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더 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암환자 가발 구입비 지원사업, 혹시 올해 실적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저희가 예산을 350만원을 세워놨었는데, 실제적으로 암환자 가발 지원비가 나간 건수는 4건입니다. 저희가 최대 70만원인데, 70만원 한 건, 54만원, 34만 2천원, 29만 7천원, 그 정도 해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가발 비용이 많이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4건 정도 올해 지급이 됐고, 건수가 많지 않아서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금액을 다운시켜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80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암환자에게 자존감을 키워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건이면 사실 환자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 건수인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장기보건지소 질의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에, 건강증진센터에 한 명의 기간제가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없는 부분이 추가된 건지, 아니면 새로 인원을 충원한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 건강관리팀장 안석균입니다. 올해 영양사를 추경에 반영해서 채용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영양사를 연초부터 채용하려고 반영한 것입니다.

이 기간제가 영양사 추가된 부분인데, 작년에는 추경으로 해서 올라왔고, 올해는 본예산에 넣어서 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영양사가 추가돼서 우리 보건소에 식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운동시스템을 하려고 했다가 못 하셨잖아요?

예.

예산이 많이 부족한 바람에 못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운동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있으신가요?

대안으로 다른 것은 없고요. 그냥 기존대로 강사 활용해서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최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1동 주민들의 건강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 482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올해 경로당 방문건강사업 실적이, 저희가 분기별로 경로당을 방문하는데요. 토털 155개소 중 145개소를 방문을 했고요. 저희가 분기당 105개소, 2분기에 119개소, 3분기에 116개소, 4분기에 141개소를 방문 예정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고, 대부분 155개소 중 145개소를 방문하는데, 방문을 거부하시는 회장님들이나 총무님이 계시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갈 수 있는 데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가게 되면 저희가 혈압·혈당 측정뿐만 아니라 보건소 서비스를 연계해서 골밀도 검사나 치매선별검사나 약물 오남용 교육, 건강증진프로그램 등을 연계해서 보건소로 오시도록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경로당에서 직접 교육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저도 연계까지 되는지를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보건소 사업까지 연계하고 계신다니 다행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보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전환되는 사업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그런 것이 있나요? 국가에서 지방사업으로 바뀌면,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겠죠. 원래는 국·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국비가 원래 50대 25, 25였는데 75대 25로, 국비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부담이 커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 국가암관리사업에 암 치료비 지원사업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특례로 많이 지원을 하면서 좀 지원 부분이, 저희의 직접적인 치료비 지원 부분이 조금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전년도에도 약 211건에 2174만 9천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암환자는 계양구 기준으로 봤을 때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저희가 13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증감 폭이 많지는 않습니다.

5년 정도로 봤을 때는 증감 폭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니면 감소 추세예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정책상 암검진사업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암검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저희도 암검진 홍보를 많이 하고, 암검진을 통해서 암을 발견했을 시에 의료비 지원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암검진을 많이 독려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암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조금씩은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암은 검진이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주기적인 검진, 조기 발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힘써 주시고요. 485페이지, 지역사회정신건강사업 전개로 해서 유인물 등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몇 회 정도 진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유인물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은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물 등을 제작하는데, 2023년도에는 정신건강의 날 기념으로 해서 핸드타올을 1950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홍보활동 나갔을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 계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장기보건지소 3층에 위치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운영 주체로 하고 있잖아요?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은,

예.

거기가 야간진료를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에 상담전화,

그러면 직접 방문은 아니고요?

야간에 방문은 아니고, 야간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상담전화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까지 대면 상담이 아니라 전화상담,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고요. 자살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면으로 만나기가 좀 어렵고요. 대부분 전화로 많이 옵니다.

지금 보니까 전화상담인 것 같네요. 말씀하셨듯이 위치적으로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외곽에 있고, 그런데 앞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살이라든지, 정신건강적인 부분이라든지, 중독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큰 부분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 위치적인 부분이, 너무 외곽에 있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저희가 처음 오픈할 때 공공기관에다가 유치하는 것이 일반 주민들과의 마찰이 적기 때문에 장기보건지소 개소와 같이 저희가 건강복지센터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사실 너무 외곽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작전동, 계산동, 이렇게 센터로 나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일단은 공공기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적당한 공공기관이 없고, 그리고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인천시 다른 구나 타 시도를 보더라도 일반 건물에 임대해 들어가고자 했을 때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케이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저희가 고려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청장님께 몇 번 말씀드리고, 대안을 강구해 주십사,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도와주시면, 여기 의회청사라든지 기타 저희구 관할 시설 중에서 남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유치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독센터가 의회 1층에 위치해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연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반대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겠죠. 지금 장기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좀 우려되는 부분 때문에, 야간에 그런 것을 해도, 저는 대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대면이면 야간에 깜깜한데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무서워서 가기 꺼려할 텐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화상담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전화상담의 야간 실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야간 상담실은 80회 정도 운영해서, 이것은 횟수고, 실제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80회는 뭐가 80회죠?

주 2회 운영하는 횟수,

잘 운영되는지도 한 번 체크해 보십시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장기지소에만, 상담의 주센터는 장기지소이긴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효성평생건강센터에도 일부 직원들이 이동해서, 거기 센터가 사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어서 효성평생건강센터 시설 일부를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효성동과 장기동, 두 곳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들 상대로 정신건강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거기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앞으로,

예. 계속 사용할 예정이고요. 사실 효성동도 계양구 전체적으로 보면 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중심에서 이동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장기와 효성, 양쪽에서 좀 더 계양구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이 지금 많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역자살예방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역자살예방사업으로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은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자살을 직접 경험한 가족들에 대한 지원사업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족관리, 유족을 등록해서 관리를 해 주고, 원스톱 서비스를 저희가 연계해서, 만약에 자살을 한 가정이 생겨났다 라고 하면 그 가정에 대해서 어떤 법률 행정처리라든지, 사후 행정처리, 일시주거지원, 학자금 지원, 정신건강치료, 그리고 특수청소비용 지원 등을 저희가 자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방사업에 더 중점을 두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490페이지에 인력 확충 내용이 있잖아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에 28명이 충원된다는 말인가요?

지금 정신건강 인력으로 26명이고요. 그 외 자살 관련 인력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센터장 외 32명입니다.

그러면 중독관리는 몇 명이죠?

현재 6명입니다.

센터장 제외한,

센터장님 포함해서 6명입니다.

그럼 정신건강 쪽도 포함하면 33명이네요?

그렇죠.

이번에 충원한다는 내용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이 22명으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올해는 26명으로 해서, 4명이 늘어난 상태로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센터장 빼면 32명인데,

자살예방사업에 한 명이 있고요.

따로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예. 자살예방 인력은 별도로,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디로 빠져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사업과 자살예방사업을 다 하는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은 36명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다른 곳에서 인건비를 쓰는 케이스라서 지금 나누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역자살예방사업에 한 명이 있고요.

과장님, 이것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해 주세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서면요청까지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95페이지, 중독취약계층 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2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4대 중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이나 인식개선 홍보물 등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은 지금, 제가 그 실적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보건지소 질의하겠습니다. 장기보건지소에 1일 이용자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죠?

평균적으로 약 3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료 인원이 그 정도,

30명이 진료 인원인가요?

예.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인가요?

예. 거의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합니다.

그럼 진료를 받으시면 방명록이나 사인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것이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피스라고, 그런 프로그램에 입력 접수하고, 처방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번에 제가 카페 제안도 해 드렸는데, 보셨나요? 거기에도 같이 가입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홍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위주의 카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직원들이 올려보고 했었는데요. 호응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호응이 없어도, 그래도 알권리를 위해서 알게끔 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니까요. 호응이 많은 그런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보시기는 하실 거예요. 안석균 팀장님,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은 있나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구상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교육실이 조그마한, 40 평방미터 그 정도가 하나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인원이 교육하기에는 조금 공간적인 제약이 있죠.

저기 그때 자료요청 한 다음에 자료를 봤거든요.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보이는 것이, 주 포커스가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사이트 들어가서 업체를 봤는데, 영상에도 거의 아이들의 놀이 위주로 되어 있고, 막 뛰는 동작들이 되게 많고, 민첩성이나 그런 동작들의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노인들이 하기에는, 딱딱한 바닥에서 뛰는 것이 오히려 관절에도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예산적인 부분 때문에 진행이 어렵게 됐지만, 그런 부분에서 계속 생각하시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간적인 부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는데, 그런 진행이 무산돼서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해지한 데가 있는데, 전 자료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2023년 11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의무시설이 아니었습니다.

구비 의무시설은 법적으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기는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은 작은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신고해야 될 의무가 있지는 않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폐기하고 난 후에 재등록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산을 개별적으로 마련해야 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되는 기관들도 좀 있습니다.

보통 기계들은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폐기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재난시설에 가서, 안전총괄과 주도로 해서 공무원들은 과별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인천성모병원에 CPR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위탁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로 하여금 거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요?

저희가 설치 초반에는 천만원 가까이 했습니다. 한 대당, 그런데 대수가 많아지면서 200만원대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가 아닌 시설에서는 사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데 그 돈을 들여서 설치하게 되면, 약간 경제성을 따져서 설치를 더 이상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사용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환자가 쓰러지면 자동심장충격기보다는 실제 CPR로 살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CPR 교육이 더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갈비뼈 부러지기도 하고,

청소년들은 e음카드보다는, 저희가 상품권 배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문화상품권이라고 해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분들 리드에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해서 한 번, 그런 프로그램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에 아동청소년 사례관리라든지, 교육청에서 심리검사를 통해서 그 결과가 오면 학부모라든지 교사, 아동을 상대로 치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그동안 해 왔었는데, 올해 예산이,

천만원?? 상당 늘어서, 그 부분은 센터와도 저희가 더, 어떤 프로그램을 더 집중적으로 할 것인지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 위주로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계양구의회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정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류승봉 금연한방팀장입니다. 박명화 모자구강재활팀장입니다. 신연옥 효성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의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03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새로 나누어 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현황의 세입 총괄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 세입예산은 22억 8117만 4천원으로, 금년 대비 38억 7127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 9월 25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과거 지역보건과의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국·시비 보조금 1억 221만 6천원이 우리 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국·시비 보조금 39억 2409만 4천원이 감염병관리과로 이관된 것을 감안하면 2024년 총 세입예산은 금년 본예산 대비 4939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등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수입 300만원은 금년과 같으며, 국비보조금 등과 시비보조금 사업의 증감 내역에 대한 사항은 세출예산안 설명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0쪽부터 세출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33억 189만 2천원으로, 국비와 기금이 22.2%, 시비가 46.8%, 구비가 31%입니다. 건강증진과 2024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 3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항이 있는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10쪽 상단, 구민 건강증진사업 추진 예산은 30만원이 증액되었고, 과거 지역보건과의 업무 이관으로 인해 조정된 사항이며, 보건소 전체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금년과 같습니다. 510쪽 하단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은 새로 나누어 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현황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증감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서에는 2978만 2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거, 지역보건과에서 이관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인 한의약과 재활사업 예산이 금년 세출예산에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로는 8482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100% 구비로 마련되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4대 보험 기관 부담금을 제외한 기금, 시비, 구비 등의 비중이 금년에 50대 25대 25에서 2024년 예산은 30대 35대 35로 지방비 비중이 커짐을 말씀드리며, 그래서 기금은 1억 3355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시비와 구비는 각각 2766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간제 전문인력은 금년에 9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으나 2024년에는 모자보건실 정규인력 증원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모자보건사업 인력 1명과 재활사업 인력 1명을 감원하고자 하며, 7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월 급여를 금년보다 5만원을 인상해서 225만원으로 하고, 금년과 같이 월 급여의 60%인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1인당 월 급여와, 명절휴가비, 퇴직금을 합한 연봉이 3228만 4천원으로, 금년보다 96만 6100원이 많고, 3.08%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512쪽, 사무관리비는 801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거 지역보건과에서 이관된 한의약과 재활사업 등의 예산을 금년 세출예산에 포함하면 61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514쪽 상단 국내여비는 과거 지역보건과에서 이관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인 재활사업 예산을 금년 세출예산에 포함하면 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출장 대면사업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은 재활사업 예산을 금년 예산에 포함하면 2024년 예산은 금년 예산액과 같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수당으로 과거 지역보건과에서 이관된 한의약과 재활사업 등의 예산을 금년 예산에 포함하면 9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계양구 체육회와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생활체육지도사와 전문 의료인의 강의 협조로 인해 감액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료 및 회복비 세부내역 중 515쪽 하단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비가 금년 대비 8천만원 이상 감액된 이유로 영양플러스 사업비를 금년 대비 1천만원 감액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첫 번째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를 내년에도 7명을 선발해야 하는데 매년 제때에 전원이 채용되었던 때가 없었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해서 몇 달치의 급여나 퇴직금 등이 남게 되는데 이런 예산을 변경해서 영양플러스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대책은 첫 번째 계획이 여의치 않을 시에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 및 회복비 등에서 사업별로 갹출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517쪽 상단입니다. 스마트 체력측정실 운영은 86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주요 이유는 금년 학생들의 체력측정을 위해 마련하였던 의료 및 회복비 예산을 2024년에는 계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금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포상금으로 이동형 체형 분석기를 구입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517쪽 중간부터 519쪽 중간까지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금년보다 52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2명의 인건비는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같은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계상하여 2023년보다 256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458만 2천원, 국내여비는 3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은 25만원, 기타보상금은 50만 5천원, 의료 및 회복비는 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국ㆍ시비 보조금 감액 지원의 원인이 있습니다. 519쪽, 하단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사업 예산은 보건소 등록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간제 전문인력의 인건비이며, 통합건강증진 사업과 같은 인건비 편성기준으로 계상하여 금년보다 37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0% 구비 사업인 재활 보건사업은 관절염이 있는 지역주민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아쿠아 재활운동 교실을 운영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신체기능 향상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 등의 예산이며, 2024년에는 근감소 예방 프로그램 신설ㆍ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1백만원과 강사수당인 기타보상금을 150만원 증액하고,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위촉위원 1명 증가에 따라 운영수당을 4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521쪽 중간 물리치료실 운영예산은 금년 대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금년에 자산취득 예산 1100만원으로 간편 신체기능 검사기기를 구입한 이유가 있으며, 위생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의료 및 회복비를 각각 50만원씩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2쪽 하단, 효성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기간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2명의 인건비는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174만 8천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건강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219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5쪽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이 금년 대비 253만 9천원 증액되며, 이는 66세 이상 생애전환기 검사 대상자 수 증가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 526쪽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운영에 대해서는 잠시 후, 예산안 설명서 529쪽에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27쪽 하단,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예산이 2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금년 지원 대상자는 전년도의 이월된 인원 1명과 신규 5명으로 3회 추경을 통해 68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528쪽,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이 금년 대비 4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에 3회 추경을 통해서 2956만원을 확보하였으나 12월 현재 372만 2460원의 미지급액이 있고, 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제한이 없어지므로 향후 수요 증가를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6억 3266만 9천원으로, 금년 대비 6339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예산지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음은 528쪽 하단 임신·출산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금년과 같이 2400만원인데 앞에, 예산안 설명서 526쪽 하단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1675만원과 합해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1년간 채용하고자 합니다. 임산부 건강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529쪽, 하단 사무관리비는 590만원을 감액하고, 530쪽 중간 강사수당인 기타보상금을 57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0쪽 하단입니다. 민간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천시에서 선정한 인천형 산후조리원 2개소에 대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금년보다 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1쪽 중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예산은 금년 대비 342만원이 증액되었고, 531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은 1069만 2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532쪽 중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예산이 1740만원 증액되었고, 533쪽 상단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예산은 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모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지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출 상황을 살피어 인천시에 예산 조정을 요구하는 등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중간,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금년 7월부터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회 추경을 통해 1억 4400만원의 예산을 마련하였으며, 3회 추경을 통해 7650만원으로 예산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33쪽 하단, 2024년 신규사업인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예산은 400만원이고, 가임력 보존을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이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아직 관련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534쪽부터 100% 구비 사업인 구강보건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의 활발한 구강보건사업의 전개를 위해 534쪽, 기간제 치위생사 인건비를 금년에는 11개월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에서 2024년에는 1년을 고용할 수 있게 594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534쪽 하단 사무관리비를 15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며, 535쪽 중간의 국내여비를 70만원, 의료 및 회복비를 200만원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동 치과 주치의 사업 예산은 1776만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7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한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으로 4745 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증진과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정원의 3명 증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1명 감원으로 인해 모두 2명이 증원되어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신문구독료 인상과 정원 증원에 따른 급량비 증액으로 인해 26만 4천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는 과거 지역보건과에서 이관된 차량으로 인해 2대의 관용차량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75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의 38개 세부사업 중에서 26개 사업이 국비, 시비 등의 보조사업이며, 세출예산 전체에서 92.4%를 차지하고, 구비 100%인 12개의 세부사업 예산은 금년 대비 77만 5천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으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강증진과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28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 2024년도 예측 수요가 많이 증가한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백명애입니다. 내년부터는, 올해까지는 소득기준을 봤습니다.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드렸는데요. 내년부터는 소득기준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안 설명 시에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올해 미지급 건수도 12건에 372만 2460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득기준이 없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여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고위험 임산부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532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인데, 미숙아에게 지원되는 의료비 비율이 변동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증액이 된 사항인데요. 고위험 임산부 지원처럼 소득기준이 내년부터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액돼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17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미지급 건이 1091만 4천원이 또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인큐베이터 들어가는 데에 정부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이 비용이 그런 것을 하시라고 드리는 비용입니다.

1인당, 미숙아 한 사람 태어나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최대한 천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에 대해서는 최대 천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옛날에 비하면 많이 상승되었네요. 옛날에는 미숙아로 태어나면 인큐베이터, 오래됐죠. 저 아기 낳을 때도 인큐베이터가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 보니까, 조금 달이 안 차는 아기들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보험이 안 될 때는 천만원이 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혜택이 많이, 요즘에는 젊은층들이 아기를 가지면, 임산부들이 조심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지 미숙아가 많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에서는 미숙아가 나오는 수가 있나요?

저희가 지원해 준 숫자를 말씀드리면 33명입니다. 올해, 올해 33명이고 작년에 지원해 드린 분이 61명입니다.

많이 나오네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미숙아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산부들이 이런 걸 알면, 젊은층들은 조심하면 좋은데,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임산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33쪽입니다. 같은 맥락인데,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인천형 난임 시술비 사업이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임이라고 하면 인천시 전체 구에서 동시에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계양구 거주자만 하는 것인지,

이게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업인데요. 시비가 75%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벌어지는 사업은 맞는데요. 인천시 시민이면서 우리 구 주민이어야 혜택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 구에 다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주소지만 해 놓고,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인천시 거주자가 계양구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나요?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에만 하면, 다른 구에 있으면서도 우리 구에 와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다른 구에 살면 다른 구에다가 신청을 하면 시비 보조도 받고, 구비 보조도 받으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거주지가 주소로 인해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난임 시술비 사업, 이게 어려운 것을 저는 봅니다. 인공수정하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많이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참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지, 어려운 실정이라고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28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올해 실적이 따로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11월 실적까지는 아니고요. 11월달 실적을 보려면 약 12월 15일 정도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60명에게 5억 3366만 3369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하면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보고를 받는 데에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의 출생아 수가 11월까지 몇 명이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0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 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아, 11월말까지 902명입니다.

902명 중 460명이 이 혜택을 본 건가요? 실적이 있다는 것이,

예. 우리 구민이어야지,

그러니까 계양구에 902명이 출생아 수잖아요?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60일까지만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0명이 혜택을 봤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건과 같이 제가 좀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530페이지에 인천형 산후조리원 프로그램운영 관련해서요. 계양구에 두 개소인가요?

예. 2개소 있습니다.

계속 지금 운영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엠앤비 산후조리원이 12월말로 운영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업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아, 산후조리원이 영업이 안 돼서, 출산율이 낮아서 없어지는,

예. 그래서 한림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11월경에 리모델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엠앤비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폐업신고나 이런 것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12월말까지만 하고 그만두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왜냐하면 인천형 산후조리원이라는 것이, 저도 찾아봤는데 시설비 3천만원 지원해 주고, 3년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산모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축소가 돼서, 그런 내용이 있었군요. 안타깝기는 하네요. 이게 활성화돼서 산모나 아이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좋은 환경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은 누구를 탓할 수는 없는 거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정춘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새로 내년에 하는 사업인가요?

인천형 난임 시술비 지원은 올해 7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작했고요. 시비가 75%입니다.

올해 실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2차 추경할 때 김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신 게, 지원자가 많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 7~8월달에는 지원자가 몰렸었는데요. 그때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가구가 꽤, 그래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인데요. 초기에는 좀 몰리고,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체외수정을 38명이 지원하셔서 6명이 임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공수정은 더, 9명이 신청하셔서 다섯 분이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원 건수가 모두 47명이이고요. 지원 금액이 3457만 7530원입니다.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렸냐면요. 저도 봤어요. 그랬더니 체외수정은 16회까지 지원할 수 있고, 인공수정은 5회까지 할 수 있고, 총 21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회에 110만원씩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답답한 것이, 180%면 얼마인지 아세요?

180%가 2인 기준으로 해서 622만 1079원입니다. 3인 가구는 798만 2천원입니다.

그렇죠? 보통 신혼 부부가 근무를 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600만원은 훨씬 넘어가겠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도 그렇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더더군다나 150%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금액이 더 내려갈 거란 말이에요. 맞벌이 부부인데, 요새는 거의 맞벌이 부부잖아요. 혼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기, 아까도 보면서 너무 솔직히 좋았는데, 38명에 6명이 임신을 했고, 9명 중에 5명이 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분명히 효과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소득이 180%가 넘어가잖아요. 무조건, 그러면 다 지원을 해 줘야죠. 100%, 그래야 이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없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상자가 많았는데 180%로 넣다 보니까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에 사람들이 민감해하고, 시술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신생아, 그것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150%인데 이런 부분도, 오히려 소득기준을 없애고 이 사람들을 다 지원을 해 줘야 우리나라, 아니면 계양구에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다못해 극단적으로 집을 한 채 사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안 할 바에는 이런 기준을 다 없애줘야지, 난임 시술을 한다는 것은 내가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이 실질적으로 해야 출산율이 올라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자료 확보를 하셔서,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없애야, 그리고 예를 들면 대상자가 몇 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떨어졌는지, 소득기준이 180% 넘어서 떨어진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데이터화 해서, 산모신생아도 마찬가지고, 150% 기준 넘어서 못 받는 사람이 반이 넘잖아요. 반 가까이 되잖아요. 50%, 이게 별 거 아니지만 예민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계양구에서만이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이것을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서 우리 계양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이 있던 게 없어졌다고 한 사업이 어떤 거였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과 미숙아 의료비 지원과, 그리고 한 개가 더 있는데 발달장애 확진검사 비용이 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안 올릴 때는 그게 내려오지 않았었는데, 올리고 나서 바뀐 거예요?

예. 제가 좀 늦게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서에서는 수정돼서 나올 거니까요. 맞죠? 이게 예산안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510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는데요. 인력이 3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대사증후군센터,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3명을 말씀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생활실천이 영양사 분이 한 명 있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가 한 명 있는데요. 결국은 평소에 건강생활을 실천하면서 대사증후군 같은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걷기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실내걷기운동도 하고, 순환운동도 하고, 또 걷기 앱을 통해서 챌린지를 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순환운동은 참여율이 어때요? 정원이 몇 명이죠?

정원이 12명입니다.

순환운동이라는 게 여기는 무슨 운동 해야 되고, 그렇게 포인트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원이 12명, 그럼 평상시 평균 참여율이 몇 명이에요?

참여율이 10명, 8명, 그렇습니다.

적지는 않네요. 경로당에도 방문해서 이런 것,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경로당 방문은 특별히 그쪽에 가서 그런 것을 하지는 않고요. 주로 경로당 방문하면 만성질환 예방에 대한 내혈당내혈압알기, 그런 캠페인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구강건강관리 교육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는 경로당 방문하는 모습도 있었고, 지역아동센터에도 같이 가서 아이들에게 성장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들어가 있던데,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 거죠?

그게,

예.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뒤에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보니까,

예.

512페이지 볼게요. 거기 보시면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특수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인가 그쪽에 치과 유니트 체어를 갖다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달부터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검진하고, 그리고 치아에 대해서 스케일링도 하고, 그리고 불소도포도 하고, 그런 사업인데요. 상반기까지 학부모회에서 코로나가 많이 유행을 하니까 하반기에 하자고 해서, 9월부터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주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수학교 학생들은 그런 청결적인 부분에서 관리 소홀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양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응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운영도 대상이 특수학교 학생인가요? 제가 처음 질의했던 사업과 똑같은 사업인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것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거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은 맥락이 같습니다. 열심히 사전에 운동하고, 식생활 관리 잘 해서 만성질환을 예방하자는 그런 목표가 있는데요. 이 911만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워크온을 운영하는, 그 앱을 운영하는 것이 연간720만원입니다.

걷기, 그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걷기에 워크온을 이용하는 게 우리 인천시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보건소에서 워크온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720만원이고, 나머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518페이지 볼게요. 금연 내용이 있잖아요? 저번에도 조례적인 부분 때문에 얘기가 많았었는데, 우리 계양구 관내에 흡연부스가 설치된 곳이 있나요?

저희가 지자체에서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리에 설치한 것은 한림병원 뒤편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병원 자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종병원도 그 경계 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전부터 경인여대에서 굉장히 흡연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 안에 흡연부스가 두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스를 오히려 만드니까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금연하시는 분들에게는 보기에 안 좋게 보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민원은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것은 그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 흡연부스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어디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번에 금연사업에 대한 워크숍을 한 시간만 듣고 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흡연부스를 저희 지자체에서 설치를 해 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흡연을 조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해서 흡연부스를 설치하려면 차라리 적당한 장소에다가 선을 그어줘라, 거기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게끔, 아니면 우리 지침에 보면 벽을 두더라도 벽이 1/2을 못 넘게 벽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도 마찬가지로 1/2를 덮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해야 되고요. 지자체에서 길거리에 흡연부스를 이용하려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 보행도로에서 20미터가 떨어진 장소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밀폐형으로 설치하지 말고 개방형으로 설치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부스 형식이 아니라 그냥 라인만 그려서, 그 안에서 피게끔,

예. 그래서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나오신 분이 말씀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까지 담배를 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흡연은 하지는 않지만, 한 번 생각을 했어요. 금연, 금연, 계속 얘기하는데, 흡연하시는 인구들도 피해 되지 않게끔 저희가 그런 기본적인 마련은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저희가 계산고등학교에서, 계산역에서 자기네 학교 가는 거리에 흡연부스를, 스마트 흡연부스라고 해서 한 번 담배를 쭉 피면 그냥 쫙 빨아들이는,

기계가,

예. 그래서 자기 몸에 냄새가 배지 않도록 하는 스마트 흡연부스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쪽에 가서 검토를 했는데요. 사실 일단 보행도로에 그것을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설치비가, 운영비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2억 이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행도로에 보행에 방해되게끔 생뚱맞게 있을 수는 없죠.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서부천 있잖아요? 저희가 서부천에도 금연구역으로 그런 캠페인을 하고 했었잖아요? 거기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긴 코스다 보니까 그런 데에 하나쯤은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흡연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금연, 금연만 하면, 흡연 인구들에 대한 그런 시스템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531페이지, I-Mom 방문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임신, 출산가정에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물품 구입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등록 임산부 중에서 미숙아 출산이나 고위험 산모 등을 우선순위로 해서 보건소 방문건강관리를 원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아기가 만 두 살까지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예방접종과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모자 애착 상호작용과 모유수유, 또 신생아 돌보기 교육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부터 인천시에서 시달된 사업인데요. 2020년 7월에 인천시로부터 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중지하라는, 그런 내용을 하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이게 해제가 되었는데요. 코로나19 감염증과 함께 독감과 같은 호흡기 감염병이 많이 유행하고 있어서 사실 가정방문이 조금스러운 실정인데요. I-Mom 동의서를 작성한 가정에서도 가정방문을 원치 않는 실정입니다. 모집 인원은 저희가 모집을 하더라도 보건행정과 방문보건사업팀에다가 방문보건을 의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가 62개 가구를 의뢰했는데, 거기에서 방문은 나가고 있느냐고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62 가구에서 3 가구만 방문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지는 않네요. 그러면 3개 가구 방문하실 때 제공하기 위한 물품 구입은 홍보 같은 물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소하는 산모들에게, 그리고 임신하신 분들에게 홍보 물품은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참여를 생각해 보세요, 참여를 원하십니까 해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동의서를 받아서,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보건행정과 방문보건사업팀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각주에 물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품이 어떤 물품입니까?

저희가 올해는 이유식판 110개를 구입해서, 아기들이 잘 쓸 수 있도록 이유식판을 110개를 구입해서 고위험 산모라든가 미숙아 출산 산모들에게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구매한 것을, 아까 세 가구면, 거기에만 말고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미숙아 사업이나, 그런 데에도 같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신 것은 소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2022년에도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으로 15개 학교를, 인천시에서 초·중·고등학교 15개 학교를 모집을 했는데 8개 학교만이 모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체형교실을 조금 축소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지출 상황을 고려한 것입니다.

사실 치과 주치의 사업처럼 학교에서는 자기네들의 학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끼어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주치의 사업은,

그것도 저조하고, 바른체형교실은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올해 체형 분석기도 구입을 했습니다. 715만원 주고요.

예. 이동형입니다.

잘 쓰겠습니다.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