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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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생경제산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홍보담당관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부서별 주요 사업과 쟁점 사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산업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산업국장 박태경입니다. 먼저 화성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100만 화성시민의 생활경제 안정을 위하여 노력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도 정부의 경제 동향 전망을 볼 것 같으면 정부에서는 전반적인 감세정책과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예산안을 편성하고 가계에서도 고금리·고물가, 가계 빚 부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국가 및 가계 모두에 있어 2024년도의 경제 상황은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의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내년에는 좀 나아지겠지.’ 하는 시민의 기대감조차 쉽게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2024년도 민생경제산업국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100만 시민의 민생경제와 더 잘사는 화성시민의 생활경제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지금부터 2024년도 민생경제산업국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고보조금, 과징금 및 과태료,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500만 원이 감액된 61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201억 2,700만 원이 감액된 2,195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11페이지 경제정책과는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소비 촉진 및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34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에 24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25억 원,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능력시험 지원,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설명회 운영 등 외국인근로자 지원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0페이지 기업정책과에서는 혁신 경쟁력을 갖춘 화성 테크노폴 조성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6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시 중소기업 대상 운영 사업에 4,700만 원, 화성 테크노폴 조성 사업 추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등 인프라 조성에 4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기업지원과에서는 중소기업 성장지원 및 기업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285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성산업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에 86억 2,100만 원, 동탄 소공인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14억 1천만 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사업에 29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투자유치과에서는 화성시 지역의 20조 투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 10억 원, 국내외 투자유치 IR 사업에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소득지원과 농업의 첨단시설인 스마트팜 시설지원 및 특별회계인 농업인 월급제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64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에 131억 4,800만 원을, 에코팜랜드 조성 사업에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월급제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 사업으로 3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농식품유통과입니다. 100만 화성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5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에게 건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출연금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반려가족과입니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동물보호를 위해 1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유기동물 처리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확보 및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하여 195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에 20억 원, 예방약품 등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사업에 15억 8천만 원을, 축산 ICT 융복합 사업에 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해양수산과입니다. 어촌 기반시설 강화와 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지원을 위하여 118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제부항 부잔교 설치 및 선착장 보강공사 사업에 15억 원, 매향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에 14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예산 관련 자료 작성에 있어 일부 부서의 오타와 오기로 인하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2024년도 민생경제산업국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민생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위해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정책과에 사업설명서 9쪽을 좀 보겠습니다. 9쪽에 지역화폐 발행지원 도비를 받으셔서 했는데 도비, 시비 합쳐서 약 100억 가까이를 지출했는데 지금 지역화폐 발행을 위해서 경기도 발행지원 총지분이 100억 정도 되시는 겁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59억 8,8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는 발행 목표는 3천억 원이고요.

문섭

오문섭위원

3천억.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리고 사용률은 저희가 지금 97.5%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사실 유효기간 지나서 낙전이 발행했을 때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낙전?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유효기간이 5년인데요. 아직,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처음 5년 기간이 도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아직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효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회수를 하는데 일반 충전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거를 회수를 할지 안 할지가 결정 안 돼서 그 부분은 조금, 지금 또 소송 중인 것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도의 지침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요. 발행일로부터 5년을, 상품 유효기간을 충실히 하도록 이렇게 기간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환불 요구 시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응하도록 권고를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환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행사로부터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래도 법률상에 맞게 주민에게 다시 혜택을 돌려주는 취지로 낙전을 차기 연도에 다시 하도록 그렇게 상품권 발행 사업에 할애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조례가 되어 있죠, 우리 화성시?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조례를 봤는데 조례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운영자금을 시 재정으로 다시 귀속한다.’고 돼 있어요. 다른 지역에 보면, 이 화폐를 발행할 때는 자기의 자금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조례가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신 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지역화폐 관련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법령에 따라서 행안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그 표준안에 따라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낙전 처리 시에 시 재정으로 귀속하겠다고 돼 있지만 사실 시 재정으로 귀속되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세외수입 계좌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고요.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화성시에서 여기에 들어가는 사실, 저는 그거라 합니다. 지역화폐에 우리가 100억을 지금 현재 경기도의, 어떻게 보면 지원금으로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다시 우리가 다 되돌아 가져오지만 그것이 우리 화성시민한테 되돌려줬더라도 그것이 아까처럼 낙전 처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과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정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리를 못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어느 날이랄지 5년 정도 경과 후에 다시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다면 이미 실효성이 떨어진 건데 그때는 우리 화성시에서 그걸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구매자들한테 팝업창을 통해서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년이 소멸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하셔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는 걸로 나와 있으면, 다른 데가 이게 성남시에 대한 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조례, 운용 조례에 보면 성남시하고 우리 시하고 하는 게 굉장히 상반되게 잘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내가 그렇게 받아 왔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또 우리 화성시에서 재원을 조달해서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발행하면 발행하는 발행수수료 또 내야 되잖아요? 우리 되돌려 받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따로 발행수수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100억 정도 했으면 100억에 대한 걸 충분히 다 회수해 받아오고 있는 겁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그건, 그럼 발행하는 발행기관의 수수료는 어디서, 경기도에서 대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자수입만 갖고도 그 대행사에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행사가 이거를, 이 100억의 재정, 우리 화성시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 해서 할 건데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만 가지고 그렇게 발행사가 한다? 그러면 개인업체에만 한다면 개인업체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 그거 공적 자금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왜 이거를 발행해서, 차라리 우리 화성시에서 자체 발행, 그건 안 됩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법령이 개정된 거예요. 그전에는 전체 저희가 금액을 코나아이에다가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 계좌에다가 자금을 넣어 놓고 매일매일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런 우려는 조금 많이 불식됐다고 보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더 번져나가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 있게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9쪽에, 저희가 지금 지역화폐잖아요. 이게 저는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설명을 조금 들어야 될 것 같아서요. 여기 보면 7%, 11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발행지원 1%, 7%, 또 지역화폐 발행지원 10% 자체 지원, 7% 자체 지원, 이 내용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올해 12월에는 지원이 안 됐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인센티브가 예산이 소진돼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연락이 많이 오더라고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운 좋게 12월 1일 6시에 어떻게 하게 됐는데, 저는 받았는데 다른 분들은, 오후에 했던 분들은 못 받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다 소진됐는가 해서 지금 한번 여쭤보고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11페이지 보시면 이것 좀,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서.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지역화폐가 지금 여러 개로 부기가 나눠져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도비가 6%, 10%가 지원이 돼요. 그런데 저희는 6%로 발행하게 되면 구매율이 좀 떨어질 거를 우려해서 저희가 7% 할인율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수위원

평시는 7%?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래서 도비가 6%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가 1%를 추가 매칭을 해서 7%로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상시에는 7%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3개월만 저희가 10%로 지원을 할 건데 추석이 낀 달하고 설이 낀 달.

김영수위원

명절 때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2월, 9월하고 1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0만 인구 달성 기념해서 이벤트로 10% 해서 3개월만 10%로 할인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가, 올해 10%를 받는 거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동안은 저희가 10%로 적용을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제 7%로 떨어진다는 얘기네요? 새해, 명절하고 우리 100만 특례시 1월 하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겠네요, 실제적으로 보면. 다 10%로 알고 있는데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예산 부서랑은 협의를 할 건데요, 협의가 되면

김영수위원

말 그대로 지역화폐잖아요. 우리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화폐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깎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니, 이게 소모성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다 선순환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나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우리 화성시민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가 특히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지역화폐를 반납하는 시군들이 있어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시군들 저희가 파악을 해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재배정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번에 우리 처음에는 50만 원에 10%를 받았잖아요. 그게 30만 원 10%로 떨어질 때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다 우리 소상공인, 학원도 있고 특히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학원이에요, 학부모들이 하는 부분들은. 학원에서 결제하게 되면 그 10%도 무시 못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나아지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좀 7%, 확 10%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용률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벌써 12월 소진된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올리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좀 의견을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혹시 추경 때, 내년 추경 때 여력이 되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결국은 우리 소상공인도 살리는 길이 다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줘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소비자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같이 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경제정책과 39페이지 보시면 명절 물가안정 홍보 현수막 제작하고 착한업소 이런 부분인데 이게 저는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물가, 나라도 못 잡는 물가를 어떻게 우리 화성시가 잡을 수 있을지 나는 좀 의문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가 물리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만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명절 때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영향력 있나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홍보 효과는 있나요? 영향력.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렇게 물가안정을 위해서 상인들이 도와주고 하는 부분들 있기는 하나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는 그냥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라는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동참해 달라고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만 그래도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동참해 주면 좋은데 저는 그렇게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나라도 못 잡는 물가를 우리 화성시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 더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저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다음은 기업정책과 62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크노폴 조성인데 시장님 중점 사업인 거죠, 이게, 테크노폴은?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동서남북을 거점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인 건가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거점별로다가 조성할 계획에 있고요. 화성시가 워낙 지역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만을 해서 테크노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권역별로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테크노폴 조성 선진지 견학이니까 대만하고 싱가포르를 가시더라고요. 그쪽이 좀 선진지로 조금 더 나은 건가요, 혹시?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저희가 미국 실리콘밸리라든지 아니면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이런 테크노폴 사례도 있지만 저희 지역의 여건에 어느 정도 맞아야지 된다고 판단이 들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전자도 있듯이 거기 TSMC가 있는 대만 신주과학단지 같은 경우에 기업들이, 한 500여 개 하이테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그 부분하고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볼 계획에 있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난양공대, 바이오폴리스 등과 같이 대학과 기업 간의 클러스터 구축 성공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들하고 약간 연관이 있지 않나 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대상 국가를 대만하고 싱가포르로 지정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스마트 리빙랩이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레벨 4로 하면서 지금 서신, 아니, 송산 쪽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새솔동 쪽으로? 그런 부분도 이게 보면 테크노폴도 결국은 또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기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지금 스마트도시과하고 연계해서도 이런 사업들을 펼쳐가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되십니까?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테크노폴은 국제테마파크라든지 저희가 보타닉가든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자율주행단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다가 이뤄지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관련 과들하고도 충분히 의논하신다 라면, 어차피 이게 기업정책과에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보겠지만 거기에 또 관련된 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업을 하면 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사업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업을 해서 다른 과들하고, 연관된 과들하고 하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추가질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기업지원과 설명자료 100페이지부터 한번, 100페이지가 아니라 99페이지 강소기업에 대해서 저는 질의하고자 합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강소기업에 대한 성장환경 구축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강소기업의 기준이 뭘까요? 그냥 ‘우리 기업은 강소기업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 강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강소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을 뜻하는 건데요. 나름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필수요건이나 요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에 일단 주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매출액이라든가 연구개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매출액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건 얼마가 기준이에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보통 전전 연도 기준으로 해서 한 50억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50억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상 700억 미만.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러면 신규사업도, 지금 101페이지에 보니까 신규사업도 하고 계세요. 첫 번째, 3억을, 도비하고 시비 매칭해서 3억을 기업체 두 곳에다가 과제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1억 5천씩?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거는 어떻게, 선발을 어떻게 하실 건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선발이 이미 돼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이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하고 같이 시하고 도비 매칭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2003년 1월, 8월에 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이 기업들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정공모하고 자유공모 두 가지 분야가 있는데 지정공모 같은 경우는 도비가 최대 1억 5천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자유공모 같은 경우에는 도비 1억, 시군비 5천만 원 해서 이게 화성시 같은 경우는 3개 과제에 참여를 했는데 이게 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팔탄에 있는 인덱스코리아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안동에 다우코리아, 봉담에 있는 주식회사 애니테이프라는 기업들이 선정이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제가 가끔 TV나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과제를 받고 그 돈을 내 돈처럼 이렇게 하다가 적발돼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도 이게 관리감독을 아무래도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14페이지 공공배달앱 활성화 지원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보니까 4억 7,880만 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위탁기관이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예요. 이게 지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회사가?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경기도에서 설립한 거예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인가요, 아니면 시비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좀 먼 곳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기도가 아닌 거 같은데?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기, 성남에 있는

김미영부위원장

성남에 있는 거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어차피 시비로 4억 7,88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위탁기관이 우리 화성시의 관내 업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도.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공공배달앱이라고 해서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출연해서 한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전체가 여기, 공공배달앱은 경기도주식회사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찾아봤어요, 여기가 어딘가. 그래서 염려가 돼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관내 업체를 이용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안녕하세요? 임채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했던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배달앱 이거 필요한가요, 사업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필요합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죠, 이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민간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임채덕위원

이거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시민들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실적이 어느 정도 되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가맹점 수는 한 5천 개 정도 되고요, 지역화폐, 공공배달앱을 통해서도 이용하면서 지역화폐 또 결제율이 78% 이상 차지하고 있어서

임채덕위원

아니, 그 결제율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찌 됐든 간에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공에서 어차피 이런 사업 할 때 지금 아까 경기도에서 이 앱을 만들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비용은 다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이 잘하는 건 개인한테 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이런 것까지 해서 아까 결제율이나 이런 게, 이용률이 좋다고 하시지만 민간을 쫓아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에 소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25억 예산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원하는 데 기준이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나요, 혹시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어려운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저는 보증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문턱을 많이 낮춰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됐든 간에 이분들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지원제도를 받아서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받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원 내용에는 대출금리 5%일 때 2%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하여튼 잘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36페이지에 외국인근로자 한국어능력시험,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이죠, 이 부분이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관내에 제조업 분야에 인력난이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예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분들이 비숙련 인력으로다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숙련기능으로 전환할 때 이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이 반드시 필수조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2급 이상 취득을 하기 위해서

임채덕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특히 외국인분들이 언어에 대한 부분들 제일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복지 차원에서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산업적인 부분하고 연결시키셨다는 게 저는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60페이지에 화성시 뿌리산업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있어요. 이거는 내용이 어떤 거죠? 기업정책과에서 지금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저희 화성시 전략산업으로다가 바이오, 미래차, 모빌리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업의 기반을 두고 있는 기초산업이라고 뿌리산업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정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6대 뿌리산업이라고 주조, 금형, 열처리 이런 부분들은 어떤, 주조, 금형, 용접 등을 통해서 소재를 부품으로 만들거나 부품을 완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들을 주로 뿌리산업이라고 지칭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6개하고 최근에 미래산업 발전에 차세대 공정 기술로 8개 분야를 갖다 추가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뿌리산업들에 대한 변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이거에 맞는 정책을 발굴해서 기업들, 현재 저희가 한 28% 정도가 뿌리산업으로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자 용역을 지금 실시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정부 정책의 뿌리산업에 화성시만의 특별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시겠다,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저는 지금 이 단어만 봤었을 때는 화성시에 기본적으로 토착돼서 오랫동안 기업 하신 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알았더니 정부 기조하고 발맞춰서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어디, 특정 지역은 아닐 테고 하여튼 그런 산업들을 연결시켜서 발전시키겠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럼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정부에서도 공모사업들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참여,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의 공모사업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참여 기업들을 좀 파악해서 만약에 기업들이 원한다 그러면 같이 공모사업 하는 부분에도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유도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가는 게 맞는 방향일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62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테크노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지금 방향이 어디까지 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테크노폴 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한 사업이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테크노폴이라고 하면 생산 기능, 연구·학술 기능, 주거·문화 기능이 조화된 도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테크노폴에 대한 부분을 권역별로다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략산업에 대한 어떠어떤 부분을 전략산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 연구원하고 용역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있고요.

임채덕위원

시장님이 진안신도시에다가 10만 평 구상하신다는 건 진행하고 있어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저희가 권역별로다가 아까 조성한다는 부분에 진안신도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원래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택지 위주로다가 LH하고 국토부에서 검토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자족기능을 갖다가 포함시켜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진안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농림부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게 국토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임채덕위원

테크노폴 사업이 정부 기조하고 같이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정부 기조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반도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이런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임채덕위원

그럼 하나만 제안드려도 될까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임채덕위원

지금 우리 화성하고 수원하고 군공항 때문에 많은 갈등이 예전부터 있어 왔죠. 수원은 지금 군공항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단지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매번 수원의 그런 여러 가지 제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안타깝고 군공항 이전부터 시작해서 예전에 우리 함백산메모리얼파크 할 때도 수원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유발이 됐는데 저는 선제적으로 이 진안신도시에 테크노폴 아주 공공연하게, 아주 시원하게 좀 ‘우리가 사업을 미리 하겠다.’ 매번 수원은 저렇게 자기네들 이전하고 자기네들 속셈을 드러내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선제적으로 이런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쪽에, 아예 진안신도시 쪽에다가 수원은 거기 실리콘밸리처럼 뭐 한다 그러는데 아예 우리도 그냥 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이라도, 굳이 진안신도시 자꾸만 이야기할 필요 없이 아예 크게 그런 단지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우리도 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런 사업들 한다고 해서 선전포고도 좀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매번 남들이 그냥 하는 거 뒤쫓아가서 쓸어 담기 바쁜 것 같아. 화성시는 그런 배짱도 한번 부릴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우리 기업정책과에서 테크노폴 사업 시장님의 정책사업이기도 하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도 대외에 그런 사업을 한다는 거를 하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좀 너무 허무맹랑한가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이나 발표에 영향력이 좀 크신 분들이 선도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도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보기에는 기업정책과에서 우리는 어차피 지금 그냥 주거만 하는 위성도시가 아니잖아요, 이제는요. 100만 도시면 자체적으로 그런 산업, 그다음에 개발 이런 것들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 능력 됐고 덩치도 커졌으니까. 우리도 남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보여야 될 때가 됐다. 남들 하는 거 자꾸만 뒤에서 뒤치다꺼리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 될 때 치고 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기업지원과에서는 좀 당당하게 이런 사업들 하는 거에 대해서 자신감 가지시고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 많이 가시는데 그런 거에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이 개발되어 온 상황들을 보면 이게 정부 주도하에 사실 택지개발 하면서 커 왔잖아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어디를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그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렇게 강하게 추진력 있게 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는 스스로 움직일 때가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질문이 몇 군데가 좀 더 있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죄송합니다. 일단 투자유치과에, 투자유치 활동을 지금 여러 가지 예산들을 잡아놓으셨어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임채덕위원

어떻게 지금 투자유치 활동 하고 계신 거죠? 큰 틀에서만 잠깐 간략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올해 저희가 7월에 투자유치과가 생겨서 올해는 저희가 투자유치 관련 기초데이터 수집하고 그다음에 투자유치에 대해서 민원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투자유치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일단 인허가 지원이나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통해서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저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기업들이 화성에 얼마만큼 투자를 해 주느냐, 저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화성이 더 성장을 하려면. 지금 100만 도시까지 오는 데는 결국은 우리 삼성, 현대, 기아 이런 굵직한 대기업들 비롯해서 기업들이 사실 우리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틀을 마련해 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100만 도시까지 왔는데 잘 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순탄치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100만 도시를 유지하려면 결국은 자체적으로 화성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는, 몸은 커졌는데 그다음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적으로 특히 기업들이, 제가 요즘에 듣는 얘기 중에 하나는 화성의 기업들이, 특히 충청권에 있는 지자체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사례들이 자꾸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토지 상승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해서, 기업들이 여기에서 정주하기가 되게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본인들의 자구책을 세워서 아마, 또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는 그런 지자체로 이전을 해서 그런 것들이 결국 세수 감소가 될 테고 화성시의 지금 재정이 어려운 상태까지 오는 상태에서 아마 그런 부분도 일조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결국은 또 기업이에요. 먹고사는 게 해결이 되려면 그 부분인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화성의 운명을 여기에서 많이 짊어졌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좀 홍보라든지 정말 많은 기업들이 우리 화성에 와서 그런 터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추가질의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계속 추가질문 드릴 거 같은데 제가 짤막짤막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27쪽을 보시면 일자리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사실 이게 전부 다 민간위탁사업인데 민간위탁사업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수탁자로서 행할 수 있는 일들이 뭐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는 사업 내용이?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물품이나 장비 이런 것들은 다 공유할 수 있는데 공유재산도 줄 수 있고. 사용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혹시?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리센터의 대부분 예산은 직업상담사들의 인건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 직업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취업이 필요하신 분들 찾아오면 상담을 해 드리고 취업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위탁금 줄 때 우리가 위탁자에게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알고 계시는 것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섭

오문섭위원

네, 그렇죠. 아무래도 공유재산 문제도 있을 테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종합경기타운 안에 사무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섭

오문섭위원

사무실 들어가 있는데 그 비품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직접 구입해서 주십니까, 아니면 수탁자에게 물품구입비를 줘서 구입하도록 하십니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수탁자에게 전체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거는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게 법령으로 지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맞지 않는 것이, 수탁자에게 물품을 구입하는 거는 관계 공무원께서 물품 구입해서 줘야 되는 것이지, 수탁에 위탁하면서 위탁금을 돈을 줘서 그쪽에서 구입하고 사용하게 하는 거는 이게 조례상도 그렇고 법령으로도 맞지 않는 거거든. 왜냐면 공유는 공유재산이에요. 공유재산의 관리자는 단체장이라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위탁하실 때 위탁금의 그 내용에 물품까지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할 수 없다, 저는 단호히, 관계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도 돼 있는 거고. 틀림없이 공유재산은, 다른 거는 사용은 하지만 공유재산도 사용은 합니다. 관리자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구분해서 하셔야 됩니다. 공무원께서는, 공무원들은 물품을 구입해 줘야지 구입하도록 돈을 줘서는 아니 된다. 실제 거기서 구입해서 하는 거는 이게 위탁계약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 말 드리는 거거든.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 제가

문섭

오문섭위원

관계 법령을 다시 한번 봐 보시기를. 갭이 있기는 있어요.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법령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 관계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특히 27쪽에 보면 일자리운영센터 보조금 위탁금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다수 이 금액이 증액된 사항인데 내용 보면 전부 인건비만 증액이 됐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금 삭감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일자리센터에서 사업비를 삭감을 해 버리면 일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그거 어떻게 해? 인건비만 올리고 일자리는, 그 금액은 다 삭감을 하면 결국은 내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담사가 주로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또 올라가는 부분을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수요가 조금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조금 줄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조금 줄인 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전체 다 줄였어요. 상담사 역량강화라든가 취업지원 사업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삭감을 쭉 다 했거든요. 부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일 안 하시겠다는 거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겠느냐. 이럴 바에 운영이 안 되면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문 닫는 게 낫지, 센터 운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업비를 주고 정말 할 수 있는 데는 기정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예산 실링제로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정말 일할 부서에는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맨손으로 일해? 어떻게?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일하고 싶은 부서에는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해야 된다. 아무리 사업비가 우리가 세수액에 관련돼서, 세입·세출 관련된 세수만 계정 잘하면 우리 화성시 지금 부도 아닙니다, 지금. 충분하게 우리 화성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력이 돼요. 그런데 긴축재정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일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너무 삭감을 해서 하지 말라. 제대로 세워서 하시면 더, 일을 하려면 신바람이 나야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 약하게 만들어 놓고 일하라 그러면 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내가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국은 뒤쪽 29쪽에 보면 시 행사 취업지원에는 신설로 새로 하나 하셨어요. 이거 행사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이거는 기존에도 하고 있던 건데 따로 부기를 뺀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뱃놀이축제라든가 시민체육대회 때 일자리센터 부스 운영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거는 충분히 이해하실 부분이잖아요?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전부 다 예산 삭감하라 그러니까 전부 다 일괄적으로 해 놓으니까. 정말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 근무하시는 분들은 너무 빈약하게 일해 나가니까 이게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잘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또 임채덕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결과적으로 기업정책과에 테크노폴 조성 자문단, 이 내용을 보니까 중복되는 게 좀 있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잠깐 질문을, 중복 안 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화성 테크노폴 조성 자문단뿐만 아니라 테크노폴 업무 추진, 사업 조성에 필요한 조성을 별도로 편성을 또 했고 테크노폴 업무 추진 사업은 주요 내용은 학교, 기업, 연구기관 등 방문해서 결과적으로 면담 내지는 청취하는 그 내용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내용을 전부 다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 구성을 계상을 했어요. 한데 같이, 이렇게 함께 얹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안 되는가?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과목을 편성을 나눈 이유는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부분은 벤치마킹에 대한 경비 비용으로다가 예산을 세우고요, 자문단 같은 경우는 수당 지급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참여하는 수당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한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관협의회에 대한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운 건데 저희가 올해 기관방문 한 16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문을 하는데 거기에 방문하면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 팀장이나 이런 부분들, 개인 비용도 많이 쓰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좀 진행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별도로다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결국은 산학협력단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것인데 그거를 전부 다 일일이 분류해서 계상을 따로따로 해 버리면 좀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분류 많이 해 놓은 것도 같은 계정, 과목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세분화시켜놓으면 그게 오히려 문제점이 더 돌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봐서 내가, 어차피 이 내용은 산학협력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납득이 가기는 하는데 저희가 테크노폴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 분야 교수님이라든지 산업경제 분야의 교수님들에 대한 전문성을 갖다가 자문을 구하는 거고요. 저희가 기관방문 하는 것들은 최근에 일례로다가 동탄 같은 경우에 한미약품이라든지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한 123개 정도가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기업을 방문해서 어떻게 하면 테크노폴에 대한 클러스터를 조성할까 라는 부분들을 회의를 했었었고 그런 기관들하고 어떤 네트워킹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시책업무추진이 필요해서 예산편성을 별도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 문제들 차질 없도록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조한용기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달아서 조금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80쪽에 보면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 지원 세부사항 중에서 부기명이 환경지원 사업 증액, 사업명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많이 증액이 되고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사항 중 중소기업의 환경지원 사업비가 2023년도에는 2,400만 원 정도 됐는데 2024년도는 1억 원으로 껑충 뛰었어요. 그래서 전년 대비 약 4배가량 정도 뛰었다고 보는데 2023년도의 사업량이나 신청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이 ESG 지원 사업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향상시키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아무래도 수출기업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앞으로 ESG 경영 관련 이런 부분들 많이 요구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관련 컨설팅이나 설명회, 또는 인증취득 지원을 위한 사업을 증액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 사업 금액이 2024년도에는 사업 물량이 확정됐나요? 확정됐나요, 이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2024년도에, 그렇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확정 다 됐습니까, 이게?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대상을 찾고 있는 게 관내 기업 한 40개사 정도하고요. 또 설명회 관련해서는 한 200개사 정도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래서 이게 2024년 이월이나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진짜 궁금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경 관련 경영지원 ESG 컨설팅이나 설명회, 인증지원 이 부분들은 잔액은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환경경영 지원 사업비가 급격하게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 질문 사항을 드린 거니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말씀대로 사업 물량이 확정이 되었고 또 이월이나 집행잔액 남기지 않을 정도로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업 믿어보고 한번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기업지원과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지원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거 어디다가 만드는 거죠? 지금 5년간 59억 예산, 사업비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수원대학교에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구축이 되어 있어요? 시에서는 올해, 내년도에 2억 5천만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사업비에 5년간 59억을 지원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게 2022년도에 중기부 주관 메이커스 구축·운영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 대응 자금입니다, 이게. 그래서 2026년까지

임채덕위원

총 59억 그럼 지원하시는 거죠, 이 사업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총사업비는 59억인데 국비, 시비, 자부담이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그럼 여기 지원하시는 거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수원대에서 14억 정도 되고요, 저희 시비가 13억 7,500만 원입니다. 국비가 3,100만 원입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메이커스페이스, 이게 지금 우리 팔탄에도 있지 않나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팔탄에는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거랑 약간 유사하기는 한데 다릅니다.

임채덕위원

뭐가 다른 거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소공인 공동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소공인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소공인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시행하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메이커페이스 같은 경우는 주로 예비 창업자라든가 중소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시제품, 내용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임채덕위원

예비 창업자들이 그 팔탄에 있는 시설은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임채덕위원

이용은 못 해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소공인들 대상으로

임채덕위원

소공인?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었던 건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거기 이용…….

임채덕위원

국장님, 이거 뭐예요, 이거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이게 한 3년 전에 팔탄에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해서 기존에 정부에서 일부 자금 받아서 조성한 거 맞고요. 기능은 굉장히 유사한데 단지 이용하는 사람들에 좀 차별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때는 일반 사람들도 다 이용하는 거로 짓지 않았었었나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팔탄에 있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하고 일부, 문화예술과에서 조성한 메이커스페이스가 같이 있는데 지금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는 밑의 부분에 소공인 집적지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한 것 같고요. 그때 예산이 메이커스페이스는 그 위에 또 조성된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쪽에서 일부, 갤러리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 휴게공간 아니면 커뮤니티 공간 이런 쪽, 교육 공간 이런 것도 조성한 게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지금 수원대에 있는 거는 저희가 기존에 별도로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 화성의 기업, 그러니까 저희가 화성이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동탄 지역이나 봉담에 있는 분들이 팔탄까지 이용하기는 굉장히…….

임채덕위원

사실은 그 당시에도 팔탄에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위치적으로 과연 이용하는 데 맞느냐, 동탄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용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논의를 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저희가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3개소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저희 화성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거점적으로 그럼 이용을 할 수 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임채덕위원

그럼 동부권에는 또 어디에 있죠?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인큐베이터센터 안에 전기전자에 특화된 소공인복합지원센터를 또 조성을 해서 개관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동일한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잘 이용을 해서 기업들이 아까 필요한 시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내는 데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생각이 되면 시에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진흥원 출연 부분이 있는데요, 86억 넘는 예산이에요. 대부분,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장개척단 해서 이렇게 쭉 유럽부터 해서 전 세계 기본적인 도시들, 나라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 나름대로 지금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성과를 가지고 계시죠? 올해도 그렇게 하셨어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시장개척단 사업은 저희가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임채덕위원

내년도에 지금 하실 거예요, 그럼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그거는 기업지원과에서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수출지원센터를 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채덕위원

기업지원과에서. 그러면 이게 기업지원과 사업인 거죠, 그럼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추가 설명을 드리면 해외 전시회가 단체관, 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이게 당초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위탁을 줘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거기 보면 위탁수수료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절약, 예산 절감 차원에서 또 산업진흥원 쪽에다가 업무를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임채덕위원

여기에 그러면 어떤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주로 나가면 이분들 부스하고 장치비, 편도 운송비, 통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우리 화성에 있는 기업들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키시는 건지?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거는 단체관이나 아니면 전시회 참가 기업들 저희들이 매년 하게 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임채덕위원

그래서 거기 가서 부스 설치하고 그런 성과들이 좀…….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수출 단체관이나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이 당장의 실적은 낼 수는 없지만 거기 가면 기본적으로 상담 실적이라든가 계약 이런 부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들이

임채덕위원

그런 사례는 있어요, 지금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올해 7월에 베트남 갔을 때는 전시회 했을 때 거기서 계약 한 건을 체결하고 들어온

임채덕위원

한 건?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네, 계약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계약까지 성사되기까지는 1년,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래도 계획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고.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계약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채덕위원

아니, 실적 없이, 목표 없이 이런 사업들 계속 추진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 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예산 편성해서 이런 사업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예산 편성되는 주된 이유는 해외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저희들이 최소한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 지금 그런 건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다 좋은데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씀드리는 거고 결과가 지금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결과라는 부분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채덕위원

작년에 베트남 한 건 그냥 간신히 하나 해서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계약 건이고요. 실질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건이고 저희들이 그 목적도 있지만 가서 회사 브랜드라든가 제품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주목적도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니, 일단은 하시는 건 다 좋은데 그래도 이게 결과로 어느 정도 나와야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업해서 노력한 보람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하는데요. 현실

임채덕위원

쉬운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계획을 세웠으면 그런 가시적인 안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일반 기업처럼 우리가 세일즈를 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거 쉽지 않겠죠. 또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그러나 그래도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 주셔도 쉽지 않은 건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계획만 갖고 간다는 거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셔서 하여튼 간에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투자유치과, 국내외 투자유치 IR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는 147부터 14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148페이지에 있는 투자유치 IR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산출 기초 및 내용에 보면 5천만 원 가지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사운영비로다가 편성을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 국외 설명회 할 때 우리가 국외로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설명회 운영비 2,000, 기타 필요 물품 500만 원. 이거 국외 설명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국외 설명회 가능해요, 이 금액으로?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금액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영부위원장

네, 적죠. 너무 부기명에 비해서 적은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기명에 투자유치 IR. IR이라는 게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럼 제가 알기로는 IR 자료도 좀 멋있게 만들고 믿음이 가게끔 만들고 이런 작업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거 신규사업이에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PT, IR 자료도 만드시고 다 하신 건가요?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그쪽에서도 자료를 준비해야 하고 우리도 우리 화성시에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런 점이 좋다는 걸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국외에 가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서는 턱도 없을 것 같은데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저희가 PT 영상이나 일반적인 홍보영상들은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보다 일단은 홍보담당관에서 화성시 홍보영상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그다음에 기초데이터나 이런 것도 저희가 내년도에 홍보 제작물, 지금 계속 자료는, 기초 자료는 만들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기본적인 자료는 다 만들고 이 비용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해외 호텔을 대관해서 거기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외 앵커기업을 가지고 국외 앵커기업 회의실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어차피 5,000만 원이 들어가든 500만 원이 들어가든 아까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과가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 이게 보여주기식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나라, 화성시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저희는 유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 149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IR 국외업무여비로 항공비 등 실비, 그다음 체재비 1,480만 원 정도 편성을 하셨는데 몇 명인지? 그냥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이건 지금

김미영부위원장

금액만 나와서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공무원 다섯 명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섯 명 기준으로

김미영부위원장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공무원 다섯 분이면 다섯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야 ‘아, 다섯 분이 이런 활동에 고생하시는구나.’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부서, 뒤 페이지에, 150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인가요? 아니죠?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이거는 부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것도 그러면 이번에 새로 편성하신 건가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추경 때부터 편성돼 있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추경 때부터요? 그런데 추경 때,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다 제로로 돼 있어서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신설 부서다 보니까 새롭게 편성

김미영부위원장

추경으로 하신 거고 본예산은 이번에 처음 하신 거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러면 질의드릴 건 없네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맨 밑에 151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산출기초에 보면 2만 원 곱하기 12 곱하기 9일 곱하기 12월. 80%는 제가 알고 있어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그게 1인당 하루에 나갈 때 공무원 여비가 정해져 있거든요.

김미영부위원장

2만 원.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2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열두 분이 9일간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여기서 멘붕이 온 거예요, 9일. 열두 분이 9일. 9일이라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한 달에 9일 정도

김미영부위원장

한 달에 9일만 나갈 수 있게끔 아예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보통 기준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기준으로? 그래서 열두 달 동안?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해 놓으셨나, 9일만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 국내여비가 2만 원이면, 이게 지침이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아까 공공배달앱,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너무 과도 독점을 하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현재 동일 배달 대행업체가 담합으로 과도하게 대행 수수료 인상하였습니다.” 하고 병점동 이야기하면서 “요약하자면 기본배달료가 4,500원, 프로그램 사용비, 타 지역에 없는 건당 500원, 월 관리비 10만 원, 15만 원, 기본배달료 1.3킬로미터에서 1.5킬로미터까지는 100미터당 100원씩 또 할증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만든 거잖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배달앱이 실질적으로 저도 물론 시켜 먹지만 잘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아까는, 다 활성화됐는데 제가 체감으로 느끼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의 담합을 막아야 되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요청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만들고 이 앱 관리를 제가 몇십억이 들어가면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도 그냥 그 정도 앱 관리가 아니라 지자체하고 같이 매칭으로 해서 가야지. 이게 결국 사람들이 ‘싸다.’ 그리고 알려져야지 이용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공공배달앱 뭐지? 특급 뭐지?’ 이 정도만. 그냥 그 정도 멈춰버리니까 안 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민원이 와서 이렇게 읽어주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공배달앱에 대한 그런 예산을 세울 때도 좀 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화폐 똑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우리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민간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담합해서, 어차피 없으니까 담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가 피해를 안 보도록 우리 관에서 움직이자고 해서 만든 취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예산을 좀 세워서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보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읽어드렸고요. 저 투자유치과 한번 제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가 작년, 올해 7월에 생긴 거죠, 올해 7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아무래도 그전에도 그런 이야기들 많았어요. ‘우리 화성은 기업 하나 차리는 데 인허가부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용인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잖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도 들어오는 거고 인구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기 때문에 기업유치과에서는 다른 부분도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인허가 부분이나 기업들이 정말 화성시에서 일할 수 있게끔 편하게 만들어주는 조건.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난개발하는 이런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와꾸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과나,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또 시장님의 주요 정책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잘 조율하셔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 화성시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기업유치과도 역할해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네 과 지금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설명서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예산 잘 만드셨고 내년에 본예산 한 것처럼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혜택 받는 그런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네, 추가질의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질의보다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489쪽에 투자유치 IR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해 주시니까 제가 좀 편안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여기에서 나가는, 우리 과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많습니까? 있습니까, 사업에?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이 있습니까?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1차 산업 농업, 축산업, 어업 이런 쪽은 보조금…….

문섭

오문섭위원

단체별로 주어지는 보조금 사업비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그런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단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평가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합니까?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정산보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정산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6조 및 27조에 나와 있는데 ‘목적 외 사용 및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보조금 사업을 전면 삭감’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침서 내려온 거를, 아마 예산처에는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는 그거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원래 지방재정법에 부당사용이나 위법하거나 편법하면 전부 다 환수하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정산은 물론이고 지도점검도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만약에 보조금이 약 70% 미만의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그 사업은 전면 삭제를 하라는, 중단을 하라는 그런 명도 내려와 있는 게 있거든요. 사업이 발생되지 않은, 그러니까 70%, 70% 미만의 집행 부진한 그 사업비는, 그 사업은 전면 중단을 하든지 예산 삭감을 하라는 그런 것들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좀 더 강경하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단체별로, 일반 사업장별로 나가는 것도 많지만 단체별로 나가는 것들이 한 600군데가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나갑니다. 이 나가는 거 보면 평가는 거의 다 우수 아니면 최우수, 매우 우수. 미흡 별로 없어요. 평가를 전부 다 이렇게 내거든, 부서에서 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 이 자료는 올해 연도에는 어차피 결산 기준에 의해서 재정공시를 하게끔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나와 있는 건데 이 부서에서도 각별하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서 보조금이 헛되게 흘러나가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14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동일하게 많이 말씀해 주신 공공배달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공배달앱 홍보를 많이 하고 신규 가맹점 프로모션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신규 가맹점을 한 번 등록할 때 며칠의 시일이 걸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등록은 앱에다가 등록하면 바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일반, 쿠팡이라든가 배민 그런 일반 기업들은 연락을 하면 그날 바로 와서 사진을 찍고 업로드를 해서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배달앱은 신청을 해도 연락도 안 되고 받지도 않고, 하고 싶다고 그래도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얘기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찌 됐건 소상공인을 살리고 우리가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하는데 오히려 서비스 면에서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반 소상공인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 민간기업에 있는 어플을 이용한다. 그리고 되게 많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도 한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사업하는 게 맞냐, 차라리 4억으로 그러면 다른 지원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많다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홍보만 할 게 아니라 이게 등록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에 대한 문제도 심도 있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32페이지에서 35페이지 보면 일자리 참여 인력이나 고용 지원이 다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순환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야 화성시민들의 세수나 이런 부분들이 순환되잖아요. 그런데 참여 인력이나 고용 지원에 대한 전체가 감액이 돼서 혹시 이 사업이 감액된 사유가 작년도 실적 대비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중된 거를 감액한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저희 예산에 맞춰서 감액을 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재정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조정이 됐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찌 됐든 저희가 세수에 대해서, 저희가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저희 세수가 덜 걷힌 거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고통분담이라고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또 고통을 더, 분담을 더 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정책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럴 때일수록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에 더 확인하셔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추경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셔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에 대한 부분, 추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추경에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추경에 확보, 일단 업무를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신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의 또 순기능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신 다음에 추경에 태워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영미

백영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기업지원과 77페이지 보면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노동안전지킴이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는 건설사업장이나 제조업체 다니면서 사업장 내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 지도점검이나 이런 활동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게 도건위에도 비슷한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중복되는 사업 아닌가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중복되는 사업인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저희 노동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건설사업장, 120억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위험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지적해서 개선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일단 동일한 사업인지는 한번 국장님이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도건위에서도 노동, 아니,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지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화성시 관내 노동자분들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하루에, 거의 일주일에 두세 건이 올라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어찌 됐든 노동자분들도 화성시민이잖아요? 그런 분들 안전을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인데 감액이 됐더라고요.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이 감액된 사유는 경기도 도비랑 매칭 사업인데요, 여기 부분이 사업기간이 1개월인가 2개월 줄어들어서 사업비가 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사업이 줄어서 감액이 됐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이 중복인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화성시민들의 안전과 생활과 그리고 가장이 다쳤을 때 가정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도하게 해도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 반대로 84페이지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은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 시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84페이지요. 그러면 이 부분 저희가 도비가 감액된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았는데 부득이하게 도비에서 감액이 되면 시에서 그거를 다 메꿔야 되는 건가요, 매칭사업은?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매칭사업, 메꿔야 되는 부분들은 아닌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장 인원에 따라서 도비 매칭 비율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상이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도비가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시비가 증액된 건지?

현배

신현배기업지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닌 거고요. 중소규모 기업환경개선 사업 같은 경우는 영세사업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작업환경이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 도비가 감액이 되더라도 시비 자체를 좀 증액시켜서 해 줄 필요는 있다 라고 그래서 좀 증액된 사항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보면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현수막을 어디다가 설치하시나요?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가 투자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 산업단지나 이런 곳에 관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달 예정입니다.

김상균위원장

현수막 효과가 있나요? 지금 왜 말씀드리냐 하면 산업진흥원에도 예산을 보면 각 모든 사업의 단위에 보면 현수막 제작비가 300, 400씩 다 들어가 있어요. 총 합쳐 보면 현수막 제작비만 해도 2,000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솔직히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을 좀 지양하는 부분이고 그거에, 왜, 저희가 요즘 SNS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현수막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예산도 지금 엄청 많이 잡혀 있어요. 산업진흥원 예산도 보면 현수막이 많이 잡혀 있고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에도 현수막이 있는데…….

재환

이재환투자유치과장

관내 산업단지가 위원장님, 한 20군데 이상 되거든요. 그곳에 1개씩만 달아도, 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SNS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대에 발맞춰서 홍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수막을 계속 걸면 도시 미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산업진흥원에 보면 정책연구 네 건 해서 예산이 4억 4,500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주제 및 과업 수준에 따라 가격이 상이하다고 하는데 이 가격에 대한 상이는 그러면 용역사에 대한 가격이 상이한 건가요, 안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가격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이거는 저희 과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입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요,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저희가 화성시정책시정연구회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닌, 같은 산하단체니까 서로 업무협업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지 않나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기본적으로 시정연구원하고 협업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업 정책이라든가 또 산업진흥에 관한 거는 저희가 심도 있게 연구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특화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그러면 특화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일단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 거예요?

광재

김광재화성산업진흥원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초과근무 승인을 받고 일정 시간 한도 내에서 월 3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또 기관장까지 이렇게 승인을 맡고 시행하도록 월 단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227쪽 폐광산.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용운위원

폐광산 지역 휴경지 보상은 이게 지금 여태 몇 년 동안 해 온 거예요, 계속?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게 2007년서부터 시작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07년서부터 시작한 사항이고요.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2007년부터 상당 기간 지난 건데 해결책이 없이 그냥 계속 휴경지 보상만 지속적으로 해 주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지금 현재 광해공단 쪽에서 지금 거기다가 시설 개보수, 오염, 수질 개선하는 시설물이라든가 광물 찌꺼기 보관하는 그런 시설을 지금 계속 지으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까지 아마, 2025년도랑 2027년도까지 복원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용운위원

그래서 수질 문제도 있고 그걸 공원화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쪽에 세부 저거는 어떻게 계획이 서 있어요, 지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 사항이고요. 우리 관하고 민하고 이렇게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면서 거기서 의제로 도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갖다가 어느 식으로 추진해 갈 건지,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원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느 쪽으로 같이 갈 수 있는지 그걸 갖다가 지금 협의체 계속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이게 폐광산이 한때는 가뭄용수로도 썼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화가 돼서. 지금 또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아파트단지가 1만 5천 세대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민원도 상당할 거 아니에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 같은데 거기랑 일단, 식수원이라든가 그런 거 별도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는 없긴 없는 사항이고 단지 저기를 갖다가 아마 얘기 나올 거 같습니다. 공원화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넘어가고 넘어가고 벌써, 그런데 해결책이 이게 전혀 안 나와요, 이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조만간에 도출이 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과장님 계실 때, 국장님 계실 때 무슨 결말이 지어져서 깨끗한 환경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이용운위원

수고하셨고요. 죄송합니다. 반려가족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3쪽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금 이게 4,800만 원 쓴 거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럼 이거는 길고양이가, 이것도 등록이 된 숫자가 있나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길고양이는 야생동물이라서 등록을 할 수가 없고요.

이용운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중성화하는 데 지금 서부 쪽엔 지금 없잖아요, 중성화시설이, 가축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동물병원이.

이용운위원

동물병원이.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향남에 하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향남에 한 군데 가지고 지금 하는 거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일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서부 쪽에도 길고양이 병원을, 동물병원이 선정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옛날에, 전에 캣맘들이라 그럴까, 그분들 때문에 다시 원상복귀 됐다는 얘기, 그게. 그런데 새로 또다시 이렇게 선정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저희가 사업이 모든 게 1년 단위기 때문에요, 내년 초에는 다시 저희가 병원을 공모는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캣맘 등 민원이 동물병원 원장님 상대로 많이 접수시키다 보니까 개인사업자인 원장님들께서 본인들이 ‘내가 좋은 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싫은 소리까지 들으면서 일을 할 의향은 없다.’라고 그래서 많이 조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와서 이제 그게 필요성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랬다 치더라도 고양이 중성화 시설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려견놀이터가 지금 두 군데 있지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이용운위원

저쪽에는 지금 여울공원 거기는 확장을, 지금 거기 수요가 1일 어떻게 돼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1일 평균 2년 전에 114두에서 지금 140두, 170두까지 가고 최대 맥시멈이 일요일 400두까지 본 적 있었습니다.

이용운위원

수용의 한계를 넘네요, 그렇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이미 넘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거기에 다시 그 장소에 추가로 확장시키는 거예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바로 인접된 부분 이렇게 보충 설명자료에 담아 드렸지만 윗부분 삼각형 자료에, 지금 현재 부지에 한 41킬로미터를 더 확장하는 그런 부분…….

이용운위원

그런데 그게 또 느는 숫자는 금방 또 포화상태가 될 거 아니에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동탄뿐만 아니라 향남, 봉담, 남양도 마찬가지고 화성시 전반에 골고루 놀이터를 만들 부지를 계속적으로 조금 물색하고 점차 늘려갈 계획이고 지금 동탄신도시도 남쪽 호수공원 쪽에 계속 놀이터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벌써 4, 5년 전부터 있어서 거기에 대체부지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는 놀이터를 만드는 데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반려가족과의 직원 중에, 아니면 훈련사가 있나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제가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직원 중에 농업직이라든가 기타 행정직 이거뿐 아니라 훈련사가 있어서 순회해서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한다 라면 우선 수요의 일부 해소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획은 차후에 또, 아직 없습니까?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전에 주셨던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타당성 있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저희가 그거에 들어가는 사업 예산이라든가 어떤 수요를 봤을 때는 저희가 직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직원이 채용되면 한 달에 24, 25일 근무 중에 적어도 한 열흘 이상은 그쪽 분야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용운위원

그렇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현재 문화교실이나 이런 거 했을 때는 지금 거기에 비하면 턱없이 일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저희가 점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는 해 갈 거지만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해서

이용운위원

그래서 반려견 관련 학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훈련사도 양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아파트별, 또 동부, 서부 이쪽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교육을, 기본적인 에티켓 교육을 시킨다 라면. 우선 놀이터가 개장하기 전까지는 상당 부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 한다 그래야, 계약직 같은 거 쓴다 그래야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한번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게 여러모로 좋을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지금 반려견, 그냥 한꺼번에 유명 연예인, 유명 강사 불러서 몇천만 원 들여서 강당에 모여서 100, 200명 그거 하는 거보다는 꾸준하게 돌아가면서 그거 하는 게 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떤가 싶기도 하고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놀이터가 동탄도 있지만 향남, 봉담, 남양, 서쪽에 더 이렇게 우선 확보가 된 다음에.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한 대여섯 개는 있어야지 저희가 그분들 채용해서 일주일에 그래도 2, 3일은 계속 가서 일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맞지 않나 생각이…….

이용운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약간 견해가 다른데 그거 지을 동안이면 상당 기간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또 훈련사를 배치를 한다는 것은 단기간에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화성시에 불명예스럽게도 먼저 언론에 나왔던 그런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려견 문제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사회적인 이슈인데 여기에 캣맘들 문제까지 다 해서 이게 그냥 소홀히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확실하게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고요. 또 궁평항에 반려견 놀이터가 있죠?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서신면 백미

이용운위원

서신면요. 거기 바닥은 지금 다 돼 있어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바닥은 저희가 잔디를 다 이식하고 있고 계속 주기적으로 잘 사는지 계속 관리하고 있어서 올해는 잘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운위원

전 제가 그전에 먼저 한번 거기 방문했을 때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기초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또 바닥도 흙이었었고 그래서 시설 들여서 그렇게 좀 더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반려견놀이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예산서가,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이거는 지금 마릿수가 240마리라고 통계가 잡혀 있는데 이거 중성화는 어떻게 해요, 그럼? 이거 이 예산 가지고 이거면 충분히 되는 건가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일단 올해는 그 정도 예산 갖고는 거의 맞아들어갔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올해 예산하고 8,640만 원으로 같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는 거의 부족할 만큼에서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에 좀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저희가 예상은 하는데 잘해 봐서 만일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더…….

이용운위원

지금 반려가족과 인원은 어때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11명인데요, 사업도 사업이지만 반려동물 관련해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과 안 키우시는 분 간에, 이 양쪽 방향으로 민원이 조금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부족한 부분…….

이용운위원

국장님, 반려가족과가 예상외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그거 보완, 보충을 할 수 있는, 여러 부서가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만 특히 반려가족과는 인원 증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박태경민생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설명자료 295쪽에 반려동물 문화교실, 이거는 지금 몇 군데, 네 군데가 있나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네, 네 개.

이용운위원

참여인원은 어떻게 돼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올해 879명이 참여했고요, 참여하신 분께는 전부 교육이수증을 저희가 다 발급해 드려서 필요하실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이용운위원

글쎄, 반려가족이 자격증 그런 제도도 공인된 건 아니지만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반려견을 기르고 싶다 그래서 기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거를 하는 그런 교육도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반려가족, 반려에티켓이 보편화돼서 비반려인도 불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에 296쪽에 반려문화축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올해, 작년에도 했나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좀 너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준비가 덜 된 업체가 선정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반려행복나눔축제가 될 수 있게끔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제는 229페이지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급량비가 있는데요, 이 급량비가 지금 8천 원이에요. 요새 8천 원 갖고 뭐 식사를 하실 수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미영부위원장

네, 설명자료 229페이지입니다. 급량비, 그러니까 밑에서 두 번째 박스에 급량비가 8천 원 곱하기 19명 곱하기 75일 이렇게 돼 있어서요. 그럼 1인당 8천 원이라는 말씀이잖아요, 한 끼에?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지금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8천 원인가요, 아니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침에 의해서요.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이 8천 원이 식삿값 가능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근할 때 배달시켜서 먹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싼 걸로 저희가 맞춰서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은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려면 저희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지침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예산 파트라든가 거기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게 바꾸려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드시는 식사인데 이걸 8천 원으로다가 뭘, 요새 8천 원짜리 먹을 거 없어요, 김밥하고 라면 외에는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이걸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거의 한 1만 4천 원, 1만 5천 원 정도, 요새는 그렇게 해도 좋은 거는 못 먹는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다른 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네요.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여지없이 8천 원으로 급량비가 올라와서요. 이거 좀 개선하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예산 파트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 246쪽, 247쪽 한번 보시겠어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지금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하고, 어떤 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어떤 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왜냐하면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집에 없거나 그러면 우체국으로 한 번 더 와서, 없을 때 우체국으로 찾으러 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찾으러 가니까 시장님이 뭘 보내신, 행사에 참여해 달라는 그런 등기우편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걸 등기우편으로, 일반우편보다도 훨씬 비싸잖아요, 우편요금이. 그래서 어떤 때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는 건지,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는 건데 등기우편으로 보내시는 건지 제가 이거는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저희들이 일반적인 형태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행정의 홍보할 사항이나 일반적인 알림사항들, 공문 시달이나 이런 부분들, 개인들의 이해관계에 아무런 연관이 없을 때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우편요금을 좀 간소화시키고, 그다음에 민원사무를 보면서 개인들 침익행위나 개인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인허가 여부에 대한 각종 요청사항, 보완사항 이런 거를 본인들이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허가 여부가 달라질 경우에 그런 거는 반드시 등기로 보내서 본인들이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서 본인 외에는 개봉불가인 것만 등기우편으로 해 주시고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거는 일반우편으로 전환하셔도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허가, 본인 자신만 볼 수 있는 거는 물론 등기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아요. 시에서 오는 것도 행사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것도 등기우편으로 오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낭비가 아닌가. 얼마 안 되지만 그게 모아서 태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생각을 좀 신중하게 하셔서 일반우편으로 보내는 거는, 일반우편으로 보내도 되는 건 보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무상급식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 26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분담금인데요. 당초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이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다시 후속타로 공문 내려온 게 금년도 410억보다 한 450억, 50억 정도 더 증감된 걸로 다시, ‘그때 당시의 추정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수정해라.’ 그래서 다음번 추경 때 그렇게 계상할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잘못됐으니까 다시 개선책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교육청에서 추산이 조금 살짝 잘못된

김미영부위원장

교육청에서 내려온 거대로 산출한 거군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설명서 이렇게 작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보시면, 아니, 248페이지가 아니라 244페이지 보시면 우리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들이 많아요. 이게 저희가 도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먼저 이렇게 요구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매칭을 할 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국도비 수반 사업은 저희 도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 7월에서 10월 사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라 라고 공문이 내려와요.

김영수위원

아,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 공문을 보고 시달을, 읍면으로 시달해서 해당 사업에 응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고 있는 사람은 추정예산을 저희가 산출해서 도로 올립니다. 그걸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규모를 봐서 짜서 이제

김영수위원

나눠주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시군별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분담을 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하고 매칭사업이 많아요.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물론 같이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도가 예산이 없다고 매칭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안 줘 버리면 결국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렇다 보면 저희 시 예산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도 매칭 할 때도 이게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사실은 국도비 수반 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가 없으면 시행이 불가해도 반드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하는 방향이고요.

김영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은 건전재정 상황으로 인해서 국도비가 조금 줄어들면 다음에 재정상황이 양호하게 됐을 때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김영수위원

멈췄다가 부활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 건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유동성 있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항…….

김영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시작을 잘했는데 사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사업비로 나간다 라면 그게 도에서 빠져버리면 그 도의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더 예산 들여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을 할 때 대부분 보니까 매칭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잘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248페이지 보시면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이에요. 이것도 도비하고 매칭해서 일단은 예산이 나가는데 그 밑에 또 자체적으로 채용지원을 저희가 금액을 또 잡으셨어요. 이게 매칭으로 해서는 사무장 인건비가 어려우니까 지금 다시 자체적으로 세워서 좀 더 플러스한 경우입니까, 이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이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각 농촌체험마을이 있는데 거기 운영이 어려워서 사무장 지원을 작년까지는 국비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도비가 안 들어가고. 그래서 국비가 금년도에 건전재정 기조로 인해서 국비가 삭감돼 버렸거든요.

김영수위원

아예 삭감, 그러니까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그냥 관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밑처럼 시비지원 사업으로 또 세웠습니다. 그 와중에서 국비는 삭감되는, 위에 보면 국비는 삭감되는 대신에 도비가 새로이 또 50%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국비 삭감되고 시비를 조금 올리는 걸로 해서 이 상황이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밑에 있는 지방비 사업은 다음번 추경에 삭감하는 걸로 가도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국비로 했다가 갑자기 삭감돼 버린 경우에, 또 이거는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예측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뭐 경기가 어렵고 시 재정, 아니, 국가재정이 어려워서 삭감된 부분은 아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고요. 송산포도축제는, 그냥 이거는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계속적으로 서부권에서만 하시려고 하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동부권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저희는 어떤 한계를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면 가장 최고의 효율이 나올 것인가

김영수위원

그렇죠, 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행사 추진되기 전까지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 입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보면 거기 한 15만 명 이상이 운집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만한 공터하고 교통량을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김영수위원

그렇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찾기가 어렵거든요.

김영수위원

고민스러운 거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동부권이라든가 서부권, 일반 지역에서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하고 행사를 할 정도면 면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최고 넓은 데라 봐야 운동장이나 학교운동장, 그런 정도는 한 3천 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한계수용이 한 5천 명에서 1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입지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다각도로 모색해서

김영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곳에 이렇게 계속 정해져 있냐, 아니면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냐 그걸 여쭤보는 거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셔서 한 번 정도는 동부권에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홍보도 되고 사람들 밀집지역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많이 몰리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269페이지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대학교에 지원하는 거죠? 천원의 이 밥상을.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몇 개가, 5개 정도 되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는 2개 학교가 금년도에

김영수위원

2개 학교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많은 학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김영수위원

반응 좋습니까?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전체 대학교 10개 중에서, 관내 대학교 10개 중에서 2개가 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데는 코로나 이후로 아직 급식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중단돼서 처음부터 안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이 부분들이 막상 그렇게, 학생들은 좋아하는데 학교에서 급식을 운영 안 하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김영수위원

네, 충분히 이해했고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의 좀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에서는 천원의 밥상 거기도 시장 내에서 해뜨는식당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연계성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일단 대학교부터 해서 확산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지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김영수위원

이런 부분으로 잘 되면 우리가 굳이, 예산도 물론 쓰지만 후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확산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넓게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다음은 반려가족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반려가족과가 지금 전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지자체에?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전국, 다른 도는 모르겠고 경기도는 용인시하고 저희 화성시가

김영수위원

‘과’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팀’ 정도로 가도 충분히 일을 처리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짧게 말씀드리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인구나 반려동물 수는 인구증가와 같이 비례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100만을 돌파했지만 반려동물 수도 어느 지역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아까 이용운 위원님께서도 여쭤봤지만 그거에 대한 키우는 분과 안 키우는 분의 민원이 상당하게 막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개 팀에서는 거의

김영수위원

힘들 것 같으세요?

진우

강진우반려가족과장

감당하기 힘들고 오히려 지금 더 조금 인원을 좀 더 보강해야 될…….

김영수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분화돼 있다 보니까 지금 민생을 챙겨야 할 것도 많은데, 반려, 그렇게 따지면 이분법으로 가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한 개 과로 존재하느냐, 팀으로 존재하느냐. 한 개 과로도 부족하다고 하면 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하겠지만 그럼에도 팀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데 괜히 우리가 최초니 어쩌니 뭐 이런 것 때문에 굳이 그렇게 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게끔 그게 진행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 347페이지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있어요. 이게 저희 초중고에서 가장 비율이 어디가 많나요? 참여 비율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학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수위원

네, 초중고.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당연히 초등학생

김영수위원

초등학생들이 많나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많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쪽, 멀리서 오는 쪽은 어디서까지 오나요, 보통?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동탄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김영수위원

동탄에 많이 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동탄에서도 많이 오는 편입니다.

김영수위원

몇 회, 1년에 동탄에서 몇 번 정도 와서 이렇게 배우나요, 혹시?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10번을 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번 타고 32만 원 정도 사업비가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몇 년 전에는 한 1년에 5천 명씩 타다가 점차 줄고 있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관내에 학생승마장은 경기도에서 최고, 14개로 최고 많은데 그다음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은 이걸 타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사실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도 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일부를

김영수위원

자체적으로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시 자체사업으로도 해서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좋으신가요, 혹시?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체험하기 어려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승마체험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우리 화성시의 장점이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이. 그래서 승마체험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전곡항에 있는 요트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좀 주어진다 라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체사업으로 좀 더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이 많이 됐어요, 1억 1,200 됐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죠. 그래서 더 고민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우리 예산이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보시면 김을 저희가 양식시설 지원하는데 이게 김을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원료를?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제부도하고 우정읍 쪽의 바다에서 김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하고 있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나오나요? 그만큼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건가요, 양이?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김양식 헥타르 수로 한 1,400헥타르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양식 어가들 한 55가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산한 만큼만 가공하는 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내가 얼핏 듣기로는 외부 지자체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가 가공만 해서 하니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해 바다에서, 우리 바다에서 가지고 와서, 원료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한다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생산량이 꽤 많이 있습니까?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보통 연간 해서 한 130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물김.

김영수위원

130억이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영수위원

김양식 농가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거의 한 55가 정도 그대로 하고 그쪽에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김영수위원

아, 많이 들어서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효율성이 안 나오는 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부도에서 바다 하니까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하나, 둘, 셋. 다섯 과 부서 올해 예산 쓰시느라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예산 세운 만큼 잘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축산과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축산과한테 감사드리고 싶은 게 각종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데 대처하기 위해서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축산과장님과 팀장님, 장안면 돈사 악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47, 348, 349에 학생승마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일반은 1,500명 대상으로 했고요, 또 나머지 치유라든가 힐링승마, 장애인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체험승마가 1,500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거는 어떻게 돼서 나온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아까도 김영수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거 같아서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실제 저희가 수요를 한 5년 전부터 이거 학생승마 대략 할 때 보니까 첫해 한 5,300명 그다음 해 4,700명, 그다음 해 4,200명, 점차 계속 줄면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긴 했는데 점점 비율이, 보조 비율은 같은데 예산이 적게 들다 보니까, 그다음에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은 이걸 많이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매칭사업, 가내시 내려온 게 이렇게 잡혀 있어서 일단 이거로 잡아놨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그럼 여기 학생들 체험으로 인해서 말, 바이오고등학교에서 지금 무슨 과인가요, 그게, 말?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과는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 농림부에서 지정한 말 관련된 전문인증제 교육기관인데요. 과는 아마 동물자원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작년, 올해죠. 올해는 거기서 어떤 특별한 인증은 받았지만 사업을 별도로 한 게 없어서 내년도 거에는 아마 다시 인증을,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교육하고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말 특구 때문에 유치하고 막 굉장히 떠들썩했잖아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 성향에 따라서 다른가요? 아니면 긴 안목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내려온 사업 같은데 연결고리가 안 된 거는 왜 그럴까요, 그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일부 정책적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아마 그러나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중화, 승마에 대한 대중화, 그다음에 수요자들이 많다는 거, 그다음에 그 수요자 중에서는 대부분이 학생하고 학부모들, 일반시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특히 학생승마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전문인력으로도 양성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말 특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승마대회가 매년 개최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처음 예산이 잡힌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말 특구로 해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사업비 내려온 거는 올해 처음이고 그다음에 작년도에 저희가 발안바이오, 발리오스라고 팔탄에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작년에 1회 승마대회를 했었고 올해도 2회 승마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특구로다 해서 지정된 거는 금년도에 한 번 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특구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지금 여태까지는 실질적으로 승마장이 재정이라든가 열악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점차 앞으로는 그걸 좀 줄이고 특구로서의 어떤 특화된 걸 모색해야 될 지금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개인적으로 마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몇십 명 정도, 몇십 명 정도는 있는데 그 외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말 특구 산업이라든가 말 육성, 이런 거 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마필을 가지고 있는 게 또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것 같은데 쉽지가 않죠, 지금?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 말이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몇백만 원짜리 말부터 해서 몇억짜리 가는 말도 있고. 가격도 그렇고 그다음에 요즘에 사람들이 제3자가,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인식이 고급 승용말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좀 뭐라 그럴까, 좀 있는 사람 투,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시각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용운위원

혹시나, 좋습니다. 경마장이 화성시로 온다는 그런 얘기는 없습니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경마장이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우리 화성호 4공구죠. 에코팜랜드 쪽에 마사회에서 경주마 조련시설이 아마 그쪽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마장이 오는 건 아니고요.

이용운위원

그러고 358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악취예방 시설지원인데 이게 지금 사업량은 7개소만 얘기를 했어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삼백

이용운위원

358쪽이요, 설명자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이용운위원

사업량이 7개소.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아, 이거 7개소요?

이용운위원

네.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게 개소는 7개소로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게 7개소가 될지 8개소가 될지 9개소가 될지, 이거는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를 다 쓰게 된다 라고 하면 이게 보통 1개소에 5,000만 원 중에 2,500만 원 보조해 주고 2,50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5,000만 원을 다 안 쓰고 4,000만 원 하게 되면 일부 사업비가 남기 때문에 남는 거 반납할 수가 없어서 필요한 사람들 더 주게 되다 보면 개소 수는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하여간 악취예방 때문에 장안면 쪽의 주민들하고 또 축산업자들하고 또 우리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이렇게 수차례에 걸쳐서 악취예방을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174페이지고요, 예산서 71페이지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매년 이거 납부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이거 매년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여기 납부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농업 관련해서 이거에 따라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한테 예산, 전체적으로 도비라든가 보조 내시할 때 포함돼서 전체적으로 내려…….

임채덕위원

여기에서 그런 기능을 하는 데에 우리가 매년 출연을 해야 된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88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인데요.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사업하는, 지원을 하는 거 같아요. 여기도 지금 유기농업에 관련돼서 예산 좀 삭감이 되어 있는데 삭감되면 사업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에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량 억제로 양질의 농산물 생산’ 하는데 만약 이렇게 지원이 줄어들면 양질의 농산물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현재 상태는 문제없다고 보고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어떤 약간 부족함이 있다 라면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중간중간에 필요하면 추경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92페이지에 에코팜랜드 상부시설 공사비가 45억이 잡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이게 시비로 지금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상부시설, 현재 올해 말까지 하부시설 공사가 전체 다 끝나는 사항이고요. 내년부터는 상부시설 공사로 들어가는데 일단 45억이라는 것은 뭐냐면 상부시설 공사비의 일부를 저희가 배정하는 사항이고요.

임채덕위원

여기가 어디 어디가 참여해서 같이 하는 거죠, 그럼 이 사업이?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6개 기관에서 같이 참여하는 거, 우리 화성시에는 저희가 별도로 45.5헥타르에, 그러니까 별도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채덕위원

별도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여기에 경관농업단지라든가, 경관농업단지하고 지역특화작목단지 2개를 저희가 구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캠프들이라든가 편의시설 같은 거 설치를 하고요. 그리고 지역특화작목단지라는 것은 뭐냐면 청년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떤 유보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청년들이 와서 임대를 통해, 임대를 해서 일부 농사를 짓고

임채덕위원

상부시설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초시설을 다져놓는다, 이렇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기초시설도 포함되겠지만 일단 건물을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요, 그리고

임채덕위원

건물이면 유리온실 같은 걸 지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창고를 지으시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유리온실은 아니고요.

임채덕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이니까.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세부시설물에는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전망대라든가 방문자센터라든가 그런 걸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총예산이 얼마나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럼요? 대략 어바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총예산이 화성시 것만 따지면 500억 정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510억 정도.

임채덕위원

그중에 한 10분의 1만 올해는 분담해서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일단 건물을 상부시설을

임채덕위원

언제까지 그럼 이 사업은 마무리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2025년도 지금 준공 예정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거의 그러면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상부시설은 오래 걸리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초라든가 하부가 오래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채덕위원

그동안 그만큼 예산이 다 투입됐던 거예요, 500억 정도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올해 본예산은 45억이지만 저희 추경예산에 약 한 90억 정도 더 추가로 한번 저희가 배정해서 내년에는 더 조금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임채덕위원

그러면 추경이면 사업 진행이, 마무리가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겠네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예산 확보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또 확보할 계획…….

임채덕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0페이지에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5억이 있습니다. 이게 발안바이오고등학교에 실습장 구축 지원사업인데 이걸 시에서 국비로 받아서 지원, 이거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국가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고요. 전액 국비로 되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저희가 대신 하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대신해 주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니, 학교에서 저희가,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가축사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가축사가 노후화돼서 그거를 시설을 철거한 다음에 신축하는 이 사업을 저기하는 겁니다.

임채덕위원

시에서 같이 협조해서 그럼 진행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기

임채덕위원

이게 교육청하고는 상관없는 거고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교육

임채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이렇게 따로 국비를 지원하는 거를 제가 보지를 못해서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게 어떤 일환이냐면요, 청년농업인 육성이라고 해서 발안바이오고등학교가 농업계 학교잖습니까?

임채덕위원

학교인데 시에서 이렇게 대신 역할을 수행해 주는 게 제가 좀 시스템이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비가 들어간다면 약간 다시 한번 검토를…….

임채덕위원

시비는 없고 국비로 돼 있어서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부분.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아마 국가에서 정책 차원으로 배정을…….

임채덕위원

교육청에서 안 하고 우리 시에서 그거를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인데 일단 알겠습니다. 모로 가든지 가는데 시스템이 이상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부터 하여튼 간에 이런 것들 다 지원사업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농업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게 별 문제가 없을는지, 뭐 대부분의 농사는 일년지대계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농업 하시는 분들한테 중요한 건데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는 것들이 많이 삭감이 돼서 과연 내년도 사업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는지 약간 우려되고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들어가는 비용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약간 타이트하게 작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거는 저희가 최대한…….

임채덕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퀸3호 이게 지금 14억이에요. 시비가 매년 그렇게 들어가는 거 같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사업을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네.

임채덕위원

언제까지 그럼 하시는 거죠? 이게 2030년, 12년 동안 80억 지원하는 건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80억 해서 총괄 80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이게 저희가…….

임채덕위원

천천히 얘기하셔도 됩니다.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전용실시권이라고 저희가 있는데 이게 유효기간이 2032년까지가 저희가

임채덕위원

끝나고 나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끝나고 나면 다시 저희가 이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지 아니면 다른 대체작물을 할지 그거는 저희가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2년까지 저희가 실시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라든가 다른 도에서 이거를 심지 못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래도 이 수향미가 많이 알려졌잖아요, 지금.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임채덕위원

큰 문제는 없나요? 왜냐하면 우리 여주 이천이라든지 가면 거기 자체 품종이 뭐죠, 그 브랜드가?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진상미…….

임채덕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는 유전자검사까지 해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따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지금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향후에 조사할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지역특화작물 발굴 및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고 여기 내용을 보면 사과, 딸기, 토마토, 친환경 버섯, 블루베리, 체리. 사과도 우리 화성에서 재배를 하고 계신가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사과도 재배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257페이지 보면 시그니처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계돼서 지금 이런 사업들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지역특화작물은 따로고 시그니처 농산물 가공식품 개발은 따로따로 사업을 진행하는 건지?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시그니처 농산물·특산물 가공식품 개발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 거고 특산물하고 연계하는 거는 차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아까 208페이지에 이런 사과부터 블루베리, 체리까지 생산되는 것들을 향후에는 시그니처 농산물 가공으로?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접목될 수 있으면 접목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지금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수향미하고 포도 중심으로 지금 이 사업은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지금 시작입니다.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화성에

임채덕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는 여기 아까 작물들 중에 뭐 특별하게 지금 준비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블루베리 쪽으로 많이 지원을 더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수향미랑 포도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줄 사항이고요.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는 저희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우리 아까 그 4공구에 우일팜에서 토마토 재배하고 있잖아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거는 지금 전량 다 수출하고 있는 거죠?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전량 다 수출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지금은 수출…….

임채덕위원

국내에서도 지금 그걸 판매를 하고 있어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일부는 약간

임채덕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럼 여기에 포함시켜서 진행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석만

오석만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저희가 한번 지원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또 지원해 주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그거는 개별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니, 그쪽에도 토마토를 재배를 하고 있으니까. 축산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신 구입이 많이 있어요. 361페이지에 소 설사병, 광견병, 돼지 백신 관련돼서 이렇게 구제역까지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지, 전체적으로?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이게 국도비 가내시가 내려와서 일단 이렇게 잡긴 했는데요. 저희가 매년 저희 가축전염병이 예전에는 계절별로 있었지만 최근에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금년에도 10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구제역하고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인데 이게 실제 하다 보면 일부 좀 남을 때도 있고 좀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때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이걸 추경으로 세우든지 해서라도 사업을 할 수

임채덕위원

추경은 제가 보기에 시간상 안 맞을 것 같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는 늦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 취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2페이지고요, 풍어기원 민속행사 지원 사업이 5천만 원 있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임채덕위원

이게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단독으로 사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경기남부수협하고 그다음에 어업인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매년 사업하시는 거죠? 풍어제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매년 사업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화성문화원하고 같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올해까지는 화성문화원하고 같이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또 연말쯤에는 어민들하고 그다음에 궁평항추진위원회하고 회의를 했었는데 이쪽에 보니까 어민들끼리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해서 앞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어업인들하고 그쪽 경기남부수협하고 같이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왜 그렇게 바꾸신 거죠? 여태까지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던 거로 알고 있었었는데.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원래 7회까지는 어민들하고 보존회에서 했었는데요,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에다

임채덕위원

이유가, 이유가.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위탁에다 해서 하다 보니까 어민들끼리 자체적으로 경기남부수협하고,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어민들 행사인데 굳이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할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해서

임채덕위원

이해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04페이지에요,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게 서부공원관리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뭐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그쪽에는 바닷가, 궁평항하고 그다음 전곡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과에서 2018년도하고 2021년도에 2개소를 설치해 놓은 데가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럼 여기 해양수산과에서 계속 자체적으로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아, 이원해서 할 필요가 있으실까. 왜냐하면 서부공원관리과에서 그냥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 될 걸 굳이 따로 하시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이쪽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 쪽이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바닷가 쪽에 많이 옴으로써 저희 과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유사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한쪽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채덕위원

414페이지에 어항 내 단가공사가 있고요, 전액 시비인데 증가가 됐어요, 1억 4천이. 어떤 사업이죠, 이 사업이요? 414페이지 어항시설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사업명이고요, 어항 내 단가공사. 414페이지입니다. 지금 4억 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증액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인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그게 총사업비가 4억인데 어항시설 유지보수 단가공사가 3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으로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공사가 한 2천만 원, 다음에 지금 각 어항 쪽에 CCTV가 있습니다. 그 CCTV 유지보수비가 총 해서 3천만 원 그렇게 해서 총사업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관내의 11개소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설명서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먹거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장 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행사장을 임차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먹거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들끼리 워크숍을 하게 되면 거기 합당한 행사장을 한 번쯤은 임차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임차료를 세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아, 그러니까 워크숍을 하기 위한 행사장 임차료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먹거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장이라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259페이지, 260페이지 보면 아까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건데 건강과일 공급이라는 무상급식에 대한 감액이 많이 됐어요. 운영하는 데 문제없나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지원 사업이 17억 6,800으로 해서 금년도보다 한 7억 1,300 정도가 줄어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건전재정 관계상 위에서, 국도비 수반 사업으로 해서 줄어든 건데 이걸로 했을 때 운영을 하고 또 이거 외에도 우리가 학교급식 사업으로 나가는 재료 중에서도 과일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크게 문제 될 거는 아닌 걸로 판단됩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래서 259페이지, 260페이지에 대한 감액의 사유로 262페이지 보면 우리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차액지원이 시비가 8억 정도가 늘었어요. 이걸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일단 그 정도로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추경에 또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그리고 모든 관내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 가공식 공급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는 건가요?

민규

김민규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푸드센터가 먹거리위원회 본부로 해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걸로 최초에 그렇게 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죠.

김상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축산과 172페이지 보면 야생조수 차단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순찰이 있는데 이 순찰업무는 누가 하나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다시 한번 몇 페이지

김상균위원장

272페이지로 돼 있는가 봐요. 잘못 써 놨나? 야생조수 차단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페이지를 잘못 메모를 해 놨나 봐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설명자료 38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상균위원장

네, 거기 보면 야생조류 차단을 위한 순찰이라고 돼 있어요. 순찰은 누가 진행하고 있나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AI 때문에 실질적으로 AI 바이러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주요인이 가금인데 가금들이 날아다니면서 배설하는 분뇨가 농장에 떨어졌을 경우에 그거를, 거기서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되는 걸로 지금 요인이 파악되고 있고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거를, 쉽게 하면 레이저입니다, 레이저. 레이저로다 우리 농장 쪽으로 날아오는 거를 못 오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못 오게 하면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거를 금년에 두 군데, 공모를 해서 두 군데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심의까지 거쳐서 한 군데가 선정이 돼서 지금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입찰을 해서 선정,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순찰이랑 레이저장비랑 다 운영을 한다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장비를 다 갖고 있는 업체가 공모사업에 신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김상균위원장

레이저장비는 이동형으로 해서 철새 이동경로에 맞춰서 자기네들이 유도를 하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게 권역별로 한 5개 권역 정도 나눠서 인원이 2인 1조로 다니면서 농장, 특히 가금농장 주변 내지는 철새도래지 근처, 그런 주변으로 다니면서 새들이 쉽게 해서 농장 쪽으로 오는 거, 만약에 새들이 바닥에 앉아서 먹고 있는 거 쫓는 게 아니라 농장 쪽으로 오는 거를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틀어서 농장으로 못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5개 권역으로 하면 충분하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물론 5개, 크게 고위험 발생 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려면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도 많고 인력도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고위험 발생 농가 위주로 일단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요즘에 또 조류독감 이런 것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 금년에 8군데가 발생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보면 소, 이거에도 병이 발생돼서 많은 피해를 봤고 산안 농장이나 이렇게 해서 조류독감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해 보시고 이게 차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5개 권역으로 솔직히 모자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사업을 운영해 보시고 확대해야 될 부분 있으면 확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상

이병상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코리요 물놀이장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404페이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예산이 9천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4년, 1년 내내 이렇게 했는데 작년도 운영기간을 보면 2023년도에 운영을 보면 6월 17일부터 8월 27일까지 운영했거든요? 주말은 4시간 운영하고 평일은 8시간 운영했고요. 그런데 이게 9,000만 원이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아까도 존경하는 임채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관리과에도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랑 비슷한 사업, 놀이터에 대한 운영비를 받아서 봤는데 지금 운영비랑 해서 좀 금액이, 운영기간 비슷하게 하잖아요, 보통 물놀이터가? 물놀이터 운영을 봤을 때 3,600 정도 들었어요. 인건비, 운영비 해서 3,000에 물, 수도세 600 들어서 3,600인가 들었는데 이건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하는, 놀이터까지 다 운영관리 하는 건가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지금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 궁평항하고 전곡항하고 2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물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침에 물을 채워서 오전 10시쯤부터 가동을 하는데 보통 보면 성수기가 여름철이기 때문에 6월부터 8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는 또 관리를 하다 보면 안전관리요원이 또 거기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놀이시설 하는 데 한 곳당 해서 3명에서 4명 정도 안전관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 인건비 계산해서 해 놓은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한마디로 이게 물놀이터에, 전곡리, 궁평항 2개소, 2군데 9,000이라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2개 해서 9,000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443페이지 보면 선박 정기수리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배로 늘었는데 증가사유가 있나요?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지금 그 어업지도선 같은 경우에는 1종 검사, 그다음 2종 검사, 그다음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5년에 한 번씩 전반적으로 개폐검사랄지 총괄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비용이 많이 들게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증가 사유가 검사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병남

박병남해양수산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반려가족과, 축산과, 해양수산과를 끝으로 민생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6분 정회

14시 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송필재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5에서 2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9억 545만 9천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 7억 9,255만 원, 도 보조금 10억 1,2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86억 2,250만 4천 원으로 농업인 교육, 농업인단체 육성 등의 기술지원 분야 사업과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스마트팜 확산 지원사업 등 기술보급 분야 사업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 축산 새기술 보급 사업 등 기술개발 분야 사업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중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입니다. 기술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55% 감액된 36억 9,984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 분야는 예비기능인들의 농업 정착기회 제공과 농가 경영개선을 통해 농산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육성 분야는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농업인재 발굴, 농산업 발전을 이끌 정예인력을 양성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교육 및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9,73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활성화 분야는 농가들의 농작업 능률 향상 및 농업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8억 1,36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도 활동 지원 분야는 지도사업 업무추진 지원과 농어민들에게 농업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농업홍보 지원과 농촌진흥공무원 역량강화 등의 사업비로 8,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시설운영 및 환경개선은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 및 지도장비 지원에 19억 7,29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8% 감액된 22억 27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는 외래품종 쌀 대체와 식량작물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쌀 품질분석, 병해충 예찰 및 농가 기상관측시설 운영을 위해 5억 5,038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 분야는 채소, 화훼, 특용작물의 안정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멜론, 영농형 태양광, 마늘 등 원예작물 실증재배를 위한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및 농작물 병해충 종합관리실 운영을 위해 2억 1,5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재배 기술보급 및 선진농업인 육성 분야는 과수 스마트팜 확산 지원 및 과수화상병, 돌발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예찰요원 운영, 약제지원 및 직접방제비 등으로 8억 1,0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문화 활성화 분야는 도시민들에게 치유텃밭 프로그램과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식물과 함께 쉴 수 있는 녹색휴식공간인 그린하우스를 조성하고 제2회 도농어울림축제 운영비 등으로 5억 1,47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세출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36% 증액된 27억 1,9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은 잔류농약 분석, 토양 검정 등 총 8천 점 이상 분석을 하는 종합검사실 운영과 화성로컬푸드인증제 운영 등으로 5억 6,88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상품 개발 지원은 우리쌀 소비 촉진을 주도하기 위한 전문교육 추진,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식문화 확산 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 2억 3,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축산 생산물을 위한 과학영농 기술지원은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퇴·액비 분석지원과 저온살균 초유 공급 지원, 가축분뇨 부식도 측정 및 미생물생산 운영지원비 등으로 10억 9,04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유전자원 확보 보급 분야는 종자연구관을 운영하며 우량종자를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보급하고 토종농산물 생산 및 판매체계 구축을 통한 종자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8억 2,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에서 180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과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사업비는 우수 4-H회원 장학금과 청년농업인 지속가능발전 시범사업 등으로 총 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사업비로는 신기종 농기계, 노후화 또는 부족 농기계 등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농기계 구입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비, 교육비, 실습장 조성비로 5억 9,26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작성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13페이지 보면 예산 삭감이 거의 절반 이상이에요.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신미영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는 농업기술센터 주무과로서 저희가 청사 이전을 1, 2단계로 해서 공사비가 2023년까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준공이 나서 그 공사비가 절감되다 보니까 퍼센티지로 한 50% 저기

김영수위원

절감하는 효과가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감소한 건데 실제로 사업비 부분은 많이 감소한 부분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청사, 그게 완공이 돼서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돼서 나는 혹시 사업비에서 이렇게 빠졌나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25페이지 보시면 선진농업기술, 농업정책 벤치마킹 하시는데 이게 농업단체분들하고 같이 가시는 사업인가요, 이게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저희가 농업인단체육성기금에서 내년도에 25명 대상으로 유럽 해외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솔공무원들에 대한 국제화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통 몇 분이나 가세요, 이렇게? 농업인 관련된 분들이?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예산에 따라 다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4년간, 3, 4년 못 갔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는 2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5분? 이분들 저희가 시에서 지원해 주시는 겁니까?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농업인단체 기금이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기금이 있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거기서 50% 지원하고요.

김영수위원

자부담은 50%로 되는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자부담은 50%입니다.

김영수위원

갔다 와서 이렇게, 영향이 많이 되나요? 벤치마킹 하고 오면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선진농업 지역으로 연수를 하다 보니까 저희 농업인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공무원분들도 세 분 가시는데 같이 잘 수행하셔서 좀 많이 배워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저기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 보면 청사 조경관리 용역인데 금액이 한 4,700 정도 증이 됐고요, 9,500만 원 사업인데 이게 농업기술센터 전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조경관리예요. 이게 조금, 이렇게 나와버리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아마 조경관리면 수목 전정이나 예초, 제초, 병충해 방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고 그냥 4분기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하면 저희가 이해하는 폭이 위원님들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출근거를 좀 명확히 해 주셔야지 저희가 질문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목 전정에 얼마가 들어가고 예초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세하게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될 거 같고. 또 4,700만 원 증이 됐으니까 이런 증감사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데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주시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에듀파크 환경 조성이네요, 에듀파크. 여기가 아이들이 좀 있나요? 아이들이 와서 에듀파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에듀파크 환경 조성을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 9월 15일 장안면 독정리로 신청사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공사를 해서 왔는데요. 1단계는 농업인하고 저희 업무시설이고 2단계는 소비자와 청소년, 이러한 농업을 알리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체를 농업기술 에듀파크라고, 미래농업 에듀파크라고 지었어요. 그거에 따른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견학을 와서 지금 뭐 좀 관람도 하고 이렇게 위주로 목적으로 만든 겁니까, 이게?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놀이시설도 들어가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네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보니까 공사비만 나와 있고, 물론 사업량을 초화류, 묘목 식재, 어린이 놀이시설 했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면 이해하는 폭이 클 것 같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이 왜 여기 들어갈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갔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앞으로는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고요, 고온기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인데 이게 새로운 사업인가요? 작년에는 사업비가 없는 거 보니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고요.

김영수위원

아, 금년도 사업이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금년도에는 사업이 없었는데 전에는 또 이런 유사한 사업은 있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이게 신청을 해서 신청자한테 환경을, 아니, 교육을 해 주는 그런 것들인가요, 이게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고온기에 원예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은 개인사업인데 면적은 2천 제곱미터

김영수위원

개인사업이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개인사업입니다. 그래서 고온기에 생육이 불량하고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설하우스 안에

김영수위원

아, 설치를 해 주는 부분인가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저압분무기라든가

김영수위원

설치 부분인 거네요, 교육 부분이 아니고. 저는 기술보급을 해 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해를 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럼 이게 자부담이 20%가 들어가는 거, 시비가 80% 해 준다는 거네요, 이게.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신청은 많이 하나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홈페이지 공지하고 또 새해농업인실용교육에 전천후로 다 홍보를 하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대응 과수 육성인데요, 화성시 기상대 유지보수고요. 일단 이거는 조금 고치셔야 되는 게 이게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내년보다 줄었잖아요? 그러면 삭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증액으로 돼 있어서 이거 좀 체크를 다시 해 주시고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리고 기상대 유지보수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기상대가 한 열, 한 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요.

김영수위원

열여섯 개소, 열다섯 개?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거기 조금 저희가 오타인데요.

김영수위원

다섯 개예요, 열여섯 개예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다섯 개입니다.

김영수위원

열여섯 개 아니라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다섯 개인데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도 있고 그다음에 송산에 과수명품화사업소에도 있고 읍면에 농가도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어떤 걸 하는 거예요? 기상대, 우리가 기상 본다는 그 기상대인 건가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기상대인데요, 농업을 위주로 한 기상대인데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농업의 과수나 그런 지역의 농장에 기상대를 해서 엽온이라든가, 잎사귀 온도라든가 지온이라든가 그다음에 습도 같은 거를 체킹할 수 있는 기상대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지금 1,200이 나왔잖아요. 1,220만 원인데 76만 2,500원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게 산출근거가 된 건가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죄송하지만 오타인데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16개소니까, 5개소면 금액이 이게 안 맞는 거네요, 그러면?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244만 원 정도로 해서 5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76만 2,500원이 아니고 이백?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244만 원입니다.

김영수위원

244만 원이요? 이게 예산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산출근거가 중요한데 이게 좀 수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다시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고요. 이게 왜냐하면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김상균위원장

잠시 정회할까요?

김영수위원

정회요, 네.

김상균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논의 끝날 때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예산심의를 지속 속개하기로 의견을 모았고요. 차후에도 다음 심의를 기다리시는 집행부에서도 한 번쯤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페이지 제2회 화성시도농어울림축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수정이 경환위는 다 된 것 같은데 저희 예결위까지는 안 온 것 같아서 그 부분 감안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러면 내년 사업은 제2회 도농어울림축제로 보면 되는 거고, 네. 이게 이번에 좀 잘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도 반응도 좋았고 했던 부분인데 부스가 여울공원 운동장 쪽부터 시작을 했었잖아요? 저기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좀 여론들이 조금 도농과 관련 없는 그런 부스도 좀 있는 것 같고 비어 있는 부스가 많았다 라는 그런 여론들도 있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좀 잘 또 미진한 부분들은 채워나가시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우리 동탄 시민들은, 동탄 시민이 아니죠. 동탄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보면 연관성이 없고 특히 우리가 제부도가 우리 것이 아니고 바다가 우리 화성시에 없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 정도로 홍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이런 계기를 통해서 좀 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화성이 얼마나 넓고 또 얼마나 자원이 많은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2회 도농어울림축제 할 때는 그런 부분들, 부스도 운영하실 때 관련성 있는 부분들이나 체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 주면 아이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는 이상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과도 설명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는데 오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우리가 행감하고 예산하고 있다 보니까,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또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 예산 잡은 만큼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김미영입니다. 기술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산물 안전을 위해서 분석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죠?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지금 분석장비가 꽤 많아요. 그리고 예산도 분석장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약이라든가 이런 소모품에 들어가는 거에 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분석장비를 관리하거나 아니면 A/S하거나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네, 업체가

김미영부위원장

이 업체는 어느,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업체는 선정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장비가 총 71종 232대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 주요 장비는 주기적으로 검·교정 또는 적격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소모품들도 장비 결과가 오류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분석을 하려면. 어느 업체에서 하느냐고요.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업체가 반드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입찰을 통해서 정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저희가,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저는 제가 왜 업체를 자꾸 물어보냐면요, 예를 들자면 수사연구소 같은 데 보면 분석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안전성검사 같은 거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석을 하려면, 안전점검을 하려면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분석기계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업체가 다 달라요, 그게.

김미영부위원장

업체가 다 달라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다양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김미영부위원장

그런데 그게 관내냐 관외냐,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관내인 경우도 있고 관외인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이 기계 자체가 워낙에 이게 지금 분석이 어렵게 되는 거기 때문에 외자로 사 오는 경우가 많아서 관내에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도 만약에 관내에 그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를 사용하고 아닌 경우에는 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관내에도 업체가 있거든요.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때그때 부르는 거보다 제 생각에는 1년 동안 관리를 해 주거나 예를 들어서 시약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다 그 업체에서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좀 절약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이에요. 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속 그 분석기계를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절약이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할 때, 고장이라는 거는 나 고장 날게 하면서 고장 나는 게 아니잖아요? 불시에 어느 순간. 그래서 바로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면 서로가 편리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꽤 많은 분석장비가 있어서 이 분석장비가 똑바로 되어 있어야지 먹거리가 안전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농약에 대한 잔류검사라든가 그다음 또 토양도 분석을 하죠, 토양도?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래서 토양분석이라든가 이런 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기술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21페이지고요, 예산서 213페이지에 농업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예산이 한 3천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예산,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으신지?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업인대학은 그린농업기술대학이라고 해서 1년짜리 과정인데요. 2022년까지는 5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2023년에 모집을 했는데 2개 과가 충족을 못 했어요. 그래서 3개 과만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3개 과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임채덕위원

교육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요, 이게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그린농업기술대학이 현재 16기입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한 1,680명 정도가 배출이 됐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과정에 의거해서 전문적인 1년 과정보다는 단기적인, 수요 자체가 줄었다고 봐야 될 수가 있죠.

임채덕위원

그러면 그 커리큘럼을 좀 바꾸셔서 해야 되지 않나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일단은 과수나 채소나 농산물 가공 같은 경우에는 현시대에도 기본적인 농업의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그 과정은 유지를 하고요. 대학원 과정은 지금 트렌드에 맞는 온라인 쪽으로 해서 좀 고퀄리티의 과정을 짜 보려고 합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농업정책과, 농업 관련된 부서들 예산심의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 화성의 대표적인 작물이 사실은 포도 관련돼서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화성에도 다양한 시도를 하시는 거 같아요, 보니까. 다양한 과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속 농산물을 특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시그니처 품목들을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자꾸만 농업에 대한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이 요구하는 니즈를 잘 찾아서 거기에 맞는 아마 이런 교육과정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서, 우리 화성은 또 더 잘 아시겠지만 농업을 전문적으로 분명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수도권에서 사실 농업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의 요소들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농민들이 다가갈 수 있고 필요한 그런 사업, 교육 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새로운 커리큘럼으로 트렌드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50, 설명서 50페이지고요, 예산서 224페이지 2단계 부지 환경정비.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죠? 이게 3억 예산이 편성된 게요?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청사가 3만 5천 평입니다. 그중에 1단계 1만 6천 평은 3년 전에 준공을 해서 들어와 있고 지금 나머지 1만 8천 평은 올 6월에, 5월에 준공을 했어요. 했는데 건축물만 준공이 된 상태고

임채덕위원

나머지 조경, 시설은

미영

신미영기술지원과장

외부의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환경개선을 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서 88페이지고요, 예산서 245페이지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과장님이 예전에 도시농업 열심히 하셨잖아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런데 이게 예전하고 방향이 좀 달라진 건가요, 어떠세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예전에 저희가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도 한 바 있고요, 텃밭정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금 좀 줄어들었지만 앞으로는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임채덕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창 활성화하실 때 도시농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많이 가졌고 참여도 많이 했었는데 코로나 딱 겪고 나서는 이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느낌이 있어서 아쉽긴 하거든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기존에 하셨던 경험이 있으시니까 올해 또, 내년도 사업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93페이지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울림축제, 이게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기본적인 취지가 어떤 거죠, 이게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기본적인 취지는 도시와 농업이 서로 어울려서 농업에 대해 도시민이 이해를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농산물을 좀 소비촉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도농어울림축제가 개최되는 겁니다.

임채덕위원

하루 축제예요, 아니면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이틀 축제입니다.

임채덕위원

이틀?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임채덕위원

예전에 민선7기 때 낙농 관련해서 우유축제를 한 기억이 있어요, 여기 똑같은 장소에서.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한 8억 정도 들어서 예산 했던 걸로 아는데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하여튼 이게 사실 우리 화성이 너무 넓다 보니까 동서, 특히 서부권에 있는 농업, 대부분 농업인들은 서부권에 있다고 보셔야 되잖아요. 동부권에 있는 도시에 계신 우리 화성시민들하고 잘 협력할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임채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시고 그렇게 상임위에서 올라와서 질의는 그렇게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76페이지 보면, 기술보급과요. 이상기상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주민참여예산인데 2억 정도가 들어간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주민참여, 얻다 설치하나요, 온실설비를?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주민이 이상기상 대비 과수 시설재배 시범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특정 인원이 주어진 건 아닙니다. 다시 주민이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올린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농가가 결정돼 있는 거는 아닙니다.

김상균위원장

농가는 결정돼 있지 않고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이 사업을 딴 겁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누가 신청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은 거지, 이 분이 신청을 해서 자기 밭에 설치를 하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아직 장소는 섭외가 안 된 거고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내년 1월에 공고를 해서 신청을 접수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사업이 관련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양숙

김양숙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홍

오제홍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오제홍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입예산은 904억 6,056만 3천 원으로 일반회계 813억 1,158만 원, 특별회계 91억 4,898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395억 5,311만 7천 원, 국도비 보조금 125억 3,422만 7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억 4,498만 7천 원이 증액된 2,288억 2,02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기후환경과는 613억 4,025만 9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8,77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443억 8,890만 원, 미세먼지 저감 관리를 위하여 3억 6,226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16억 6,409만 2천 원이 감액된 79억 6,3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에너지 낙후지역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사업에 6억 5,079만 9천 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19억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79억 5,515만 원이 증액된 262억 9,8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비 16억 9,554만 8천 원, 가축분뇨의 친환경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21억 8,131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회계 포함 전년도 대비 83억 2,829만 1천 원이 증액된 1,321억 9,823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시민 맞춤형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업무 민간대행에 770, 2,105만 3천 원, 생활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그린환경센터 운영비 132억 2,007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대비 1억 2,801만 4천 원이 감액된 10억 2,036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 배출업소와 사업장 주변 및 하천의 24시간 감시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업에 6억 9,7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병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문민원 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증가, 계속되는 차량 등록건수 증가, 건설기계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으로 세입예산은 증액편성을 하였고 시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세출예산은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409쪽 2024년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8억 3,946만 4천 원 대비 1억 3,883만 9천 원 증액된 19억 7,830만 3천 원으로 7.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4,2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4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0쪽 차량 관련 과태료에 11억 3,2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과태료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9,99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자동차이전등록 위반 범칙금에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본예산 11억 4,141만 4천 원 대비 1억 8,651만 9천 원 감소한 9억 5,489만 5천 원으로 16%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운행 서식 등에 1억 3,5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인건비에 2,472만 3천 원을,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서식 등에 3,59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비 구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제작비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 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등 고지서 서식 제작에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 차량운행 사건 처리를 위한 수사업무 서식 등에 2,464만 원을 계상하였고 414쪽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경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각종 공과금 등에 3억 7,6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쪽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벨 설치에 2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동탄분소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식과 소모품 구입에 1,2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탄분소 청사운영을 위해서, 416쪽입니다. 민원실 소모품 등에 2억 4,32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소 사무실 보증금 인상으로 8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부서운영경비로 5,3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요구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용범입니다.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민 복리 증진과 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전년도 70억 7,001만 7천 원보다 2억 4,328만 4천이 감액된 68억 2,67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쪽 간행물 제작사업입니다. 시정소식지 9천 부 제작과 시나리오 작가 여비로 2억 4,07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시정기획 홍보사업입니다. 홍보대사 운영 및 홍보책자, 브로슈어 제작을 위해 9천만 원을, 그리고 효율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 브랜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성시 정책브랜드 자문단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시정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폰트, 이미지 예산으로 5천만 원을, 업무용 소프트웨어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입니다. 시민에게 다가가는 소통홍보를 통한 홍보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정 통합 홍보부스 운영을 위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홍보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 향상을 위해 홍보역량 강화 교육으로 500만 원을, 시정홍보 업무추진을 위해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모전 사업입니다. 독창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 주요 핵심정책의 홍보콘텐츠 활용을 위해 시상금 포함 1억 6,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쪽 미디어 홍보매체 운영 사업입니다. 옥외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미디어 광고 제작비로 3억 원, 특례시 등 시정 역점 현안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미디어 홍보비로 1억 원, 포털사이트 검색창을 활용한 시 브랜드 이미지 및 시정 홍보를 위해 7,65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시설 활용 홍보사업입니다. 주요 교통 거점에 설치된 상업용 옥외전광판 활용 홍보로 1억 8천만 원을, 아파트 LED 모니터 시설 홍보를 위해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전자출판 e북 유지관리 등으로 4억 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3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클라우드서비스 운영 등으로 5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디어설치 운영 사업입니다. 동탄역, 병점역 설치 미디어보드 임대료와 전기료 및 인터넷 비용 등 운영비로 1억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4쪽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블로그 및 페이스북 등 시 대표 SNS 매체를 운영하여 디자인 제작, 이모티콘,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와 SNS 홍보단 운영을 위하여 3억 7,92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 맞춤형 홍보매체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스레터 제작과 각종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CRM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1억 2,4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쪽 시 대표 유튜브 채널 운영 사업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 정보 등 다양한 시민 맞춤형 영상콘텐츠 제공하여 우리 시 우수 브랜드 가치 홍보를 위해 3억 1,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내 방송장비 관리사업입니다. 방송운영 소모품 및 방송장비 영상매체 유지관리 등으로 3,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6페이지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입니다. 시정보도 효율성 제고와 민선8기 주요 정책 및 공약사업에 대한 홍보로 신문 지면 및 언론사 홈페이지 배너광고 홍보비로 18억을 편성,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통신사 기사검색 서비스로 1억 7,280만 원을, 출입기자 송고실 관리를 위한 비품 및 인터넷 이용료로 486만 원을, 언론 행정업무 추진비를 위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진 홍보자료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등으로 3,300만 원을, 사진촬영 장비 및 우리 시 포토갤러리, 웹페이지 유지관리 비용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7쪽입니다. 지속적인 언론보도 스크랩 및 보도 분석을 위한 저작권료, 스크랩 용역 급량비, 사무관리비 5,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중앙지, 지방지, 기타 간행물 구독을 위한 비용으로 6,660만 원을, 언론을 통한 홍보, 지역특산물 구입비 600만 원을, 언론 취재지원 및 관리비용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송 홍보채널 강화 사업입니다. 촬영, 보도영상 기록을 위한 비용으로 686만 원을, 영상제작 급량비 100만 8천 원, 촬영 부대비 및 소모품 비용으로 350만 원을, 촬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 공공운영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페이지입니다. TV, 라디오 등 영향 있는 방송매체를 통한 주요 정책 홍보로 10억 원을, 주요 시정 및 대표축제 홍보를 위한 TV 방송, 미디어 프로그램 비용으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 운영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6,9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우리 부서에서는 화성시의 중점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예산설명서 작성하시느라고 우리 관련 과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설명서 위주로 말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업들은 계속적인 사업인 것 같고요. 381페이지 보시면 쿨링포그 유지관리 용역이더라고요. 쿨링포그 이 사업은 서부공원관리사업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이거 유지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스마트그린도시라는 사업을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서 지금 새솔동을 위주,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을 했는데 그중에 한 사업이 이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그 사업, 관련 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금 관련 과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현재는 지금 올해 첫해 설치를 하면서 일단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좀 더 합리적인 운영계획이 있다면 그건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공원관리사업소들도 동부나 서부나 쿨링포그를 지금 다 유지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또 여기서 기후환경과에서 있으니까. 그러면 추후에 공원관리소하고도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 협의는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게 공원에만 설치가 돼있는 게 아니고 길에, 어떤 도로상에도 설치가 돼 있고 인도상에도 설치가 돼 있고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폭넓게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인도상에 설치됐다는 게 어떤 부분.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송산, 새솔동에 새솔초등학교나 송린중학교 이런 길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공원하고 또 약간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맞나요, 그렇게 인도에 설치돼 있는 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시범으로 처음 설치를 한 거고 지금 새솔동 일원에 114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에 상업지구라든지 아파트 앞에도 있고요, 학교 앞에도 있고 그래서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쿨링포그 목적이 폭염이나 이럴 때 틀어놓고 좀 시원함을 느끼려고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인도에 일반적인 사람이 옷 입고 다닐 때도 그게 가능한 건지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공원이나 내부에서는 어차피 쓰는 부분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인도에 설치를 해서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라는 의문이 생겨서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도 아직 운영 전인데

김영수위원

아, 운영 전이에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래서 운영을 좀 해 보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한 거라

김영수위원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장단점이 나오겠네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386페이지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가 있어요.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게시판에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 설명 좀, 결론이 이해가 안 가서.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환경부에서 고시한 내용이 있는데요, 가정이나 상업지역, 상업 상가, 아파트단지 등에서 에너지사용 절감량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뒷장에 보시면 자동차를 대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어느 단지가 전기사용료가 작년 대비 몇 퍼센트가 빠졌다 하면 그런 것도 다 탄소포인트제로 들어가는 부분인 겁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하고 상수, 도시가스를 측정을 하는데요, ‘상’이 30% 이상, 30에서 50% 이상, 50% 미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인센티브를 단지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대, 500세대냐, 500세대 미만이냐 해서 구분이 되고요.

김영수위원

여기 지금 사업량은 8,985세대인데 이게 기준 된 아파트들을 어디로 보고, 대부분 동탄이겠죠, 보면?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개인이 가입을 할 수 있는 게

김영수위원

신청?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단지는 현재 한 330세대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나머지는 개인이, 개인 세대가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세대도 신청할 수 있고 단지도 신청할 수 있다는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단지 기준으로 보면 단지에 세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한 단지에? 그러면 단지의 기준은 세대를 빼고 그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전기나 상하수도 이런 걸 보면 된다는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단지 전체를 보는 거라 어떻게 보면 세대도 신청을 하고 단지도 신청을 했다 그러면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중으로 신청이 가능하긴 한데요, 단지라는 게 한 300세대, 400세대, 500세대가 되면 그 한 분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제 말이, 그러니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같이 신청은 가능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관리사무소에서는 역점적으로 탄소인센티브 때문에, 포인트제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세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단지에서 단지 자체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시작은 하는 것 같은데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단지도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00여 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 인센티브로도 아직, 12월에 지급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단지별로 크지는 않은데 평균 59만 6천 원이 지급이 됐거든요, 단지에.

김영수위원

단지에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런데 이 실적을 완성한 단지가 작년 같은 경우 12단지밖에 없었습니다. 가입은 300세대가 되어 있지만 이게 최저실적을 달성을 한 게 12단지 해서 평균 1단지당 평균적으로 59만 6천 원이 지급이…….

김영수위원

충분히 내용은 이해했는데요, 이게 실효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의심도 되고 이게 또 국비다 보니, 국비하고 시비 매칭이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또 이렇게 하다가 예산 없다고 잘라버리면 우리 시비로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중단했다가 다시 국비가 포함되면 매칭으로 가는 건지.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은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시에서보다는 국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혹시나 추후에 국가 예산이 없으면 또 삭감돼 버리면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탄소포인트제라 해서 좀 우리가 탄소를 저감하고 하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단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세대가 도와줘야 되는 부분인 건데. 여러 가지로 조금 아이러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렇게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있어요. 이게 신청자 대비 지원율이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신청자만큼을 다 소화를…….

김영수위원

다 못하죠? 그래도 신청자 대비 몇 퍼센트 정도 우리 시는 지급하고 있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신청자 대비, 신청

김영수위원

신청자를 100으로 보고 만약 우리가 45% 나갔으면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죠. 신청자가 많잖아요. 그러면 다 100% 지급은 못 하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러면 한,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도 대기인원이 한 50여 분 되는데요, 한 90% 정도, 80% 정도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의 다 받는다고 보면 되네요, 전기자동차 신청하신 분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많은 분이 신청을 할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상에서 받을 수 있는 인원들에서 못 드린 분이 1년에 1백여 분 정도 되는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평균 100여 분, 1년에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런데 남으시는 분이 그건데 사실 원하시는 분은 1천 명이 될지 1만 명이 될지 사실은 그것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영수위원

저기 혹시, 그 용어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전기자동차 지원받고 되파는 경우도 많죠? 그거는 단속 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2년간 유지를 하는 의무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기간 내에는 당연히 판매가 되면 사용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환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상 되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제재를 가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잘 나오는 지자체에 가서 지원을 받고 그거를 되팔아서 오히려 이익을 남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2년 지난다고 하면 그것까지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보조금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에서 그런 것도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걸 여부를 확인해서 선정을 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보조금을, 참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서 되팔고 하는 부분이. 보조금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지원을 받는 건가요, 보통, 자동차 금액의?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우리가 흔히 아이오닉5 같은 경우는 1,03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꽤 많이 나가는 거네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김영수위원

대부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화물차도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차종에 따라 다르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2,000만 원 나가고 있고 레이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같은 경우는 한 700여 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차종마다 좀 다릅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 잘, 그렇게 악용 안 하게끔 하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신재생에너지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공급으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게 나와 있는데 수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가 우리 화성시가 몇 퍼센트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도시가스, 저희가 보급률이 87%입니다.

김영수위원

거의 다 됐네요, 87%면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동부가 94%고요, 서부가 77% 해서 통계 내서 87%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삼천리하고 협약해서 계속하는 부분인 건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삼천리에서 잘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사업성이 떨어지면 삼천리에서 좀 안 하고 마을마다 사전신청을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타당성 검토를 진행한 마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 열어서 선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심의위원회 열어서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영수위원

적극적인 의지는 삼천리가 해 줘야 되는 부분이 큰 거잖아요? 저희가 심의회에서 그게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삼천리도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그 결정에 대해서 삼천리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러면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정량적·정성적 평가를 하는데요, 도시가스 전문가랑 도시가스 사업자가 해서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실제로 보면 장지동도 지금 도시가스가 되려다가 못 들어간 부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삼천리에 의지가 그때 이장님 말로는 없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 심사위원회에서 통과하지 못 해서 그런 경우가 되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사전심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정량적 평가가 70점이고 정성적 평가가 30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세대수, 배관 길이, 공사비, 효율성 이런 걸 따져서 산출해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결국은 사업성이 안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그리고 주민 사유지 동의율이 중요합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 해서 힘들어하는 그런 세대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따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저는 기후환경과, 경기도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뒤에 390페이지에 보니까 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네요. 367페이지에는 우리가 도비를 보조금으로 받는다는 것을 표기를 하신 거 같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367,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367페이지하고 390페이지하고 같은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우리 화성시에 처리해야 할 석면,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주택이나 비주택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2022년도 말경에 건축물대장을 좀 전수조사를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게 석면, 슬레이트 지붕으로 표시된 건축물이 1만 977개소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간에 철거나 무허가건축물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숫자는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더 많아질 수도 있네요, 그럼 무허가건축물이?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럼 엄청 많네요. 그러면 지금 도비를 보조금으로 받고 해서 올해는, 2024년도에는 140개를 철거하신다는 거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2023년도, 올해는 몇 개소를 처리를 하셨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한 172개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172개소고 그다음 2024년도에는 175개소를 하신다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철거되는 면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계획물량 대비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이게 굉장히 건강에 안 좋은 거잖아요, 석면이.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1만 개가 넘게 남아 있으니 언제까지 이렇게,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안 될까요? 1년에 170개 이렇게 말고 한꺼번에 안 되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이게 자부담도 있고 이게 지붕만 철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지붕만 철거해서는 되지 않, 다시 지붕이 개량이 돼야 되는데 아마 그 건축을 갖고 계시는 소유자분들의 부담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부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그리고 밑에 보면 석면피해구제급여에 대해서도 편성을 하셨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현재 우리 화성시에는 석면질병 건강 피해자가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20분 계십니다.

김미영부위원장

현재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그러면 20분 중에서 지금 13분이 중복지원을 받고 있는데 가능한 거예요, 중복지원도?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가능합니다. 이게 석면피해질병으로 인정을 받으시면 치료를 하시는 요양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석면폐증 2급, 3급으로 진단받으신 분들은 최대 2년까지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다른 겁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이게 지금 사람이 살고 안 살고를 떠나서 일단 건강에 안 좋은 거니까 슬레이트는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늘려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감액이 됐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런데 참고로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석면으로 인한 질병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슬레이트 지붕에서 살아서 이분들이 이 석면질병에 걸리신 게 아니고 이분들은 원천적으로 직업이 광산이나 제조장, 석면을 제조하는 시설 등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원인이 돼서 질병에 걸리신 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빨리 슬레이트 처리를 증액을 해서라도 저는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옛날에는 여기다가 고기도 구워 먹고 그런 분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알 수 없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2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관리가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설명서 412페이지입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세부사업명이 조금 변경이 되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건데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돼 있어서요, 그래서.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전년 대비해서 증가로 돼 있긴 한데요, 거의 동일합니다, 지금.

김미영부위원장

지금 100개소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100개소를 운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세먼지 신호등도 지금 남양읍, 봉담읍을 포함해서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20개소 있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20개소. 저는, 이건 신규설치 하시는 거죠? 2024년도에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거 유지관리 하는 사업입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유지관리 하는 데에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신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신규가 아니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김미영부위원장

저는 이게 신규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설치 후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 했어요. 설치만 하는 게 아니라 이 100개소, 그다음에 촘촘한 측정기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100개소를 관리도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신호등도 좀 관리를 잘해 주셔서 미세먼지로부터 저희가 조금이나마 좀, 자유로워질 수는 없고 조금이나마 대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측정기 같은 거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설명서 378페이지고요, 예산서 295페이지입니다. 우리 화성시환경재단 출연금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가요? 환경재단 인력운영비가 대부분인 거 같고요. 사업비보다 인력운영비가 더 큰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우리 재단대표님도 오셨는데 한번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업 어떻게 이끌어가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제가.

임채덕위원

네, 오셨으니까 또 마이크 한번 잡으셔야죠.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재단이 설립된 지 3년 되는 것 때문에요, 기존의 인력에 대한 부분 운영비가 또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차츰 저희가 내년도에도 역점을 둬서 하는 것이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운영을 새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사업부터 해서 아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하셨나요?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부분, 그것도 저희가 같이 신청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탄소중립 ESG라고 해서 기업을 대상으로 ESG활동 하는 거, 올해도 10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컨설팅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어렸을 때부터 환경에 대한 것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실천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저희 재단의 주요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지금 3년째 접어든다고 하셨으니까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업들 또 화성이 성장해 나가면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겠죠, 아무래도요. 그런 부분들에 좀 더, 대표님께서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내년도에 역점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하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정승호화성시환경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예산설명서 379페이지고요, 기후환경과에. 소음진동 측정망 운영이 있어요. 2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인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정사업으로 환경부에 매년 측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거를 보고를 하는 거죠, 이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소음 실태파악이나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요. 환경부에서 화성시 관내는 20개 지점을 지정을 해서

임채덕위원

측정장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측정장비가 설치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지점에 시기에 맞춰서 낮 시간, 밤 시간 이런 간격을 나눠서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정확하게, 측정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측정하는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전국을 대상으로 소음측정, 일종의 소음측정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임채덕위원

측정장소를 선정할 때 기준이?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기준은 이게 지금

임채덕위원

도시지역도 있을 테고 우리 농촌지역도 있으니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걸 지금 향남읍하고 진안동, 반송동, 봉담읍에 해서 20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같은 지점에서 매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도시권을 중심으로 하는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도시권도 있고 도시권이 아닌 곳도 있고 또 전에는 도시권이 아니었는데 지금 도시권으로 들어간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변화 추이를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서 383페이지고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검사 부분 있습니다. 9,884만 6천 원 예산이 올해 처음으로 잡힌 거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부분이죠, 이게요? 1월부터 5월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고 이게 아마 미세먼지 많이 발생되는 기간 동안 측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임채덕위원

간이측정기 100대를 설치를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지금 아까 전에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촘촘한 미세먼지 100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 100개소에 대해서 정도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 비용이, 올해 법이 개정이 되면서 3년째 될 때 측정을 하게끔 법이 개정이 되면서 내년에

임채덕위원

3년마다 한 번씩?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측정비를 계상한 겁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405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전기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신청을 하는데 예산이 연말 되면 승용차 같은 경우 좀 남는 부분인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임채덕위원

아니에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부족합니다.

임채덕위원

먼저도 한번 그래서 승용차를 화물로 다 전환해서 신청받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 당시는 승용차가 남아서 한 거보다는, 화물차의 수요가 더 많아서 화물차로 일부를 전환해 준 거고요.

임채덕위원

어찌 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추가로 저희가 도에서 또 300대를, 330대를 더 추가로 받아와서 신청자를 받았는데 다 소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300대를 다 받았는데 소화를 다 못한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신청자들의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내년도도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요즘에는 전기차구매에 대한 욕구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해서.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그래도 화성 관내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수준에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부족하다 그러면 도나 환경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확보도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여분으로 또 여쭤보면 충전 인프라는 잘, 이거에 맞춰져서 준비를 잘하고 계신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충전 인프라는 거의 전국 상위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등록이 7,200여 대 정도 돼 있는데요, 충전시설이 5,200대니까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숫자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임채덕위원

네, 409페이지 수소전기차 구매 지원 있어요. 이것도 400대 지금 내년도에도 준비하는데 올해 어떻게, 배정받은 건 다 지원됐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올해 다 수요를 충족을 못했습니다. 그 예산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물량이 남았습니다.

임채덕위원

올해도 400대였었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물량이 좀 남았습니다.

임채덕위원

얼마나 남았었어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360대 정도 나갔으니까요, 한 40여 대 정도 남았습니다.

임채덕위원

안 나간 이유가 어떤 거라고 파악하시는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금 아무래도 전기차에 비해서 수소차가 상대적으로 조금 인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임채덕위원

지원금이 또 많이 줄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지원금은 저희가 500만 원이 올해 줄긴 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건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거의 같거나 많은데요.

임채덕위원

지금 충전 인프라가 화성 관내는 세 군데인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현재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군데가 운영 직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디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새로 들어오는 데가 비봉 톨게이트 인근에 새로 들어와서 설치는 다 됐는데 아직 운영까지는 시작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기존에 동탄, 시청, 향남, 화성휴게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수소차 저는 2019년부터 타고 다녔거든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이게 장단점이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충전소가 계속 증가가 돼야지만 사실 유용하게 타고 다닐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향남은 우리 화성시에서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채덕위원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러면 비봉에 준비하시는 거는 하이넷에서 들어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하시는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환경부에서 민간공모를 통해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민간인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임채덕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관리과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에 겨울철 떼까마귀 퇴치 용역 사업부터 몇 가지 사업들이 계속 그다음 페이지에 쭉 있거든요. 배설물 청소 용역. 지금 어떻게, 잘 관리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요즘에 매스컴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지금 겨울철 11월 20일부터 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동부권에 다시 까마귀가 출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설물 용역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설물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치우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어려워서 올해는 우리 민간기동순찰대하고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그분들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고 더 그걸 확장하려고 합니다.

임채덕위원

방법이 그렇게 뭐지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쫓는 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주를 없애야 되는데 지하화하는 방법이 좋은데 그게 어렵고요, 사실 쫓는 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까마귀를 다 없앨 수는 없고 그거를 딴 데, 산이나 이런 데로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임채덕위원

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쫓는다는 거죠, 그쪽으로.

임채덕위원

아니, 혹시 떼까마귀, 까마귀가 몸에 좋다는 이런 분석을 해서 즙을 내서 먹는다든가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것도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까지는. 사실 그게 저희가 보호도 해야 되고 같이 공존해야 되는 거거든요. 개발이 되다 보니까 도시가 많아지고 산이 없어져서 그런 현상이…….

임채덕위원

동부권에는 하여튼 간에 그게 겨울철만 되면 저희 지역의 아주 큰 민원거리고 골칫거리거든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맞습니다.

임채덕위원

하여튼 간에 좋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역으로 민원이 전신주, 전선을 지중화해 달라는 민원인데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진퇴양난인데 하여튼 간에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아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더 저희가 연구하고요, 그걸 찾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추가질의 하실 분?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358페이지 보시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국비하고 시비하고 하는데 이게 사업량이, 좀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를 못해서요. 이게 일반도 지원이 되고 저소득층도 지원이 되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금년까지는 일반 가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김영수위원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환경부에서 일몰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소득층에 6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1대당.

김영수위원

1대당 60만 원이면 1억 2,000, 아니, 1,260만 원을 60만 원 나누면 세대가 나오겠네요. 그정도로만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부분인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반도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금년까지는 했었는데

김영수위원

금년까지, 내년부터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내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김영수위원

예산 저긴가요? 아니면 10만 원 정도 작년에, 올해는 10만 원까지는 해 주신 거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일반 가정집은 1대당 10만 원씩

김영수위원

10만 원 했는데 그것 아예 빼버리는 거네요.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환경부에서 그 사업이 일몰됐습니다.

김영수위원

계속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일반 또 있을 것 같은데. 나라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이것도 좀 같이, 어차피 일환인데 왜 그건 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이해했고요. 수질관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498페이지고요. 혹시 여기 낚시금지구역 현수막 이게 지금 어디어디, 모든 저수지를 관리하고 계시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저희가 낚시금지구역을 네 군데 지정을 했습니다. 남양호하고 삼화. 비봉, 삼화리, 문호리, 그다음 보통리저수지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 다른 저수지들은 다 그러면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건 아니고

김영수위원

아니고. 차츰은 이렇게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지금 낚시금지구역이 사실 낚시꾼들이 많은 데를 지정한 건데요. 이거는 사실 지역도 낚시, 우리가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4개 지역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8동에 마등산 뒤에 사후동저수지도 지금 낚시꾼들이 많고. 낚시가 문제가 아니라 혹시 낚시터 주변에 화장실을 어떻게 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저…….

김영수위원

과가 다른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거기서 내수면 허가 내주면서 그런 게 비치가 돼야 되고요. 그런 데는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는 관리 안 하는 데를…….

김영수위원

여기 사후동저수지도, 장지동에 거기도 낚시하는 분들이 이용하면서 주변에 배설물들이 꽤 많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악취문제부터 시작해서 등산로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같은 일환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여쭤본 부분이어서.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거는 아마 저수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저수지 그러면 과가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건설과, 농어촌공사.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502페이지 보시면 동탄수질정화시설에서 동탄에 물순환시스템 1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수질등급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한 3등급 됩니다.

김영수위원

3등급이면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해도 상관이 없나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수영할 정도는 안 되고요.

김영수위원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이게 등급을 어떻게 봐야 될까 해서.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질소 성분이 좀 높아서 2등급 정도는 올려야 되는데 3등급 정도, 3급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3급수요? 더 유지할 계획은, 어려우신 건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더 관리하려고, 예산이 더 수반되는 사항이라, 그렇게 목표는 설정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물이 흐르는 곳에서 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수질등급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 야생동물 보호관리가 있어요. 수질관리하고 맞는 건가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저희가 자연생태 업무가 수질관리과 업무가 되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자연생태 업무여서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래서 야생보호라든가 아까 그런 게 다 저희 부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난 축산과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아닙니다. 야생은 저희 과고요, 축산과는 우리가 소, 돼지 이런 걸 관리하는 데고요.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좀 말씀. 661페이지 보시면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이게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2명 채용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이신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동탄분소하고 향남본소하고 1명씩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영수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차량등록사업소가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가장 또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민원인들이 꽤 많잖아요. 결국은 우리 화성시의 첫 대면 얼굴인데 직원분들이 힘들어서 거기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못하시면 그게 또 화성시의 얼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경을 통해서라도 나중에, 지금 그리고 보니까 이게 왜, 보통 기간제 하면 8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거 6월로 잡아 놨는데.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실링제에 의해서 6개월로 정리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결국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 예산이 괜찮아지면 추후적으로 추경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저희가 바라는 바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자동차 등록대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 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중기인력계획에도 저희가 증원요청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빨리 충원돼서 좀 일의, 과중한 업무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이야기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오늘 5개, 6개, 7개 과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올해 예산 잘 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년 예산 짜신 만큼 잘 활용해서 우리 화성시민들이 혜택받는 데 역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위원

임채덕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나와주시죠. 설명서 106페이지고요, 예산서 54페이지에 시 대표 SNS 운영하고 있거든요. 또 그 뒤에 보면 시 대표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 조회수가 좀 잘 나오나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유튜브 같은 경우는 영상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 나오는 것은 4만에서 5만 사이 나오고 있거든요.

임채덕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우리 저번에 25일 행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4만 8천 정도 나왔습니다.

임채덕위원

쇼츠로 제작한 건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영상이요.

임채덕위원

영상이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화성온TV에서 한 영상. 쇼츠 같은 경우는 한 2만, 많이 안 나오는 건 한 4천에서 5천 나오고요.

임채덕위원

SNS 같은 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SNS 6개 정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SNS 구독자 수가 약 한 2만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페북 같은 경우 한 5만 4천 명, 인스타 같은 경우 3만 2천 명 정도.

임채덕위원

이거 업체한테 위탁을 주신 건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저희가 언론재단 의뢰해서 용역계약을 한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요.

임채덕위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것들 계속 제작해서 지금 배포를 하고 계신 거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그리고 저희도 한 달에 한 번씩 팀장님들과 해서 좋은 영상 하나 어떻게 만들까 계속 의논 중에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요즘에는 영상 잘 만들어서 또 이렇게 SNS로 홍보하는 게 시정 홍보하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한 대로 내년에 더 좋은 영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예전에 보니까 충주 같은 데는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 수가 20, 30만 명씩 되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있겠지만 하여튼 간 그런 부분들 준비해 주시면 우리 100만 도시 홍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신문매체 홍보가 있어요. 예산이 매년 18억 정도씩 책정이 되어 있나 봐요, 지금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올해 18억이고요. 보면 수원이나 용인이나 성남같은 데는 한 30억에서 35억 정도고 저희 인근 시 오산 같은 경우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출입기관이라든가 지정매체, 파급력 그다음에 기획 보도력 건수에 따라 저희가 차등지급 하고 있거든요.

임채덕위원

330여 개 매체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네.

임채덕위원

이분들은 그러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분기별로다 보도 건수를, 배포한 건수 있지 않습니까? 몇 번을 우리 실어줬나,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차등지급 하고 있습니다.

임채덕위원

네, 그 자료 있으면 제출을 좀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임채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가 많다 보니까 한 과에 두 개씩만 해도 열 개가 넘어가는 거 같으니까 시간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후환경과 352페이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증가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일단 친환경차 주차,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새롭게 2022년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직 좀 인지를 하지 못 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충전소에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신경을 안 쓰시는 분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주차를 했다가 과태료를 맞고서 민원이 나오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저도 직접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381페이지 쿨링포그 유지관리 용역이 있어요.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 보니까 도로나 이런 보도블록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수질관리는 현재 저희가 지금 운영 전이어서 아직 현재 관리를 한 건, 일단 사용하는 원수는 상수도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이게 만약에 보도블록에 하고 있으면 보도블록 오염이라든가 만약에 계속, 물이 계속 있으면 이끼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발생될 수, 미끄러움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아직 사용 전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런 취지로 저희가 안전정책과에서 그늘막 설치를 엄청 많이 했잖아요?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거랑은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시죠?

청모

유청모기후환경과장

현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런 거 그늘막이랑 중복 안 되게 설치할 때 확실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신재생에너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발전소주변지역 소득증대라는 명목으로 국비를 다 받아서 각 동에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어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이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누구와 협의를 하는 건가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전력기금단에서 신재생에너지과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읍면동의 사업계획 제출을 받아서 저희가 절차 이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에서 취합을 한 다음에 전력기금단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이 사업을 보면 다 그냥 꽃 심고 나무 심고 조경 식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그런데 지금 기본 지원사업이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사회복지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발전소하고 천연가스 특별회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읍면동에다가 요청하신다고 하잖아요. 읍면동에서 의견 내시는 분들은 한정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참여예산도 사업이 똑같고 이런 지원사업도 사업이 다 똑같고 모든 사업이 다 똑같이 올라와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좀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쪽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아니까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보면 다 꽃 심고 뭐 이게 다 식재하고 주민 힐링공간으로, 이미 다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는 중복사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지원사업이 금액도 1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역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정희석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수질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보면 겨울철 떼까마귀 배설물 청소용역이 있는데요, 관리구역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지금 동부권 6개 동을 관리하고 있고요.

김상균위원장

동부 동 6개 동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자면 떼까마귀 있어서 민원 나오는 데는 다 그날그날 가서 청소가 가능한 건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다음 날 우선적으로 신고 들어오거나 있는 데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게 바로바로 조치가 되는 상황인 건가요, 하루 지나서?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지금 바로바로 조치는 어렵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아까 병점동하고 진안동을 하고 있고 딴 데는 그걸 한 다음에 바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 될 수 있게, 업체에 주는 용역이니까요. 구역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설정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그 구역의 청소범위나 이런 것들을 산정해서 용역금액을 확정한 건가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떼까마귀들이 앉는 지역은 지도를 갖고 있고요,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청소하는 걸로.

김상균위원장

그 면적에 맞게 정확하게 용역비를 산출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7페이지에 보면 시립 반석 에코스쿨, 비봉습지 정비공사 및 사무용품 구매라고 금액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에코스쿨 분수대에도 있고 쿨링포그 시스템을 철거한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81페이지에서 쿨링포그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철거하는 사유가 뭐가 있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이게 철거가 아니고 교체, 여기에 여름에 물을 쓰고 그거를 전량을 빼지 않아서 동파가 돼서 그 호스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금액이 얼마나 되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한 5,400 정도 됩니다.

김상균위원장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관리소홀이네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관리소홀로 인해서 5,000만 원에 대한 세수가 결손이 발생됐네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게 여름에 사용하고 물을 전량을 빼놓지 않아서 겨울에 동파한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관리소홀이잖아요. 어차피 물 사용하면 겨울 대비해서 드라이를 다 해 놔야 되는 게 저희 시설 설계 매뉴얼에 다 있지 않나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관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예산이 발생되고 금액도 5,000이 넘어가는 금액이면 새로 신규설치 하는 거나 비슷한 금액이잖아요?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4억 1,000, 4억이죠? 41억이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4억 2,500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4억 2,500이라고.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네, 전체 거기가 시비가 4억 2,500중에 5,400이 아까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거의 금액이 어찌 됐건 이런 부분이 나중에 발생되지 않게 잘 시설관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수질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자원순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보면 재활용 가능자원 무인수거기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게 금액이 유지관리 금액이 굉장히 높네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그 밑에도 재활용 가능 무인수거 공공요금에서 또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이 밑에 579페이지도 1년이 지나면 이것처럼 유지관리 비용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1년마다 이 돈이 소요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위에 578페이지에 있는 무인수거기 유지관리는 1년이 지나서 유지관리비가 발생된 거잖아요, 12억이?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 밑에 있는 또 30대, 17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1년이 지나면 여기에 더 업이 돼서 생긴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수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을 한 용역비고요, 밑에 있는 수거기 공공요금은 전기세나 데이터 사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면 이게 578페이지 시비에 이 관리비가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시비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은 수거기에서 유지관리 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재활용가능 무인수거기 공공요금이라고 표시돼 있는 이 부분은 그 기계에서 전기료와 통신료를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데 표기가 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리고 대수도, 그럼 통신이 들어가는 건 17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퍼빈이 지금 30대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전기는 30대인데 통신이 들어가는 건 15대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한 지역에, 캔이나 페트병을 갖고 나누고 있었을 때 한 지역에 같이 있었을 때는 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를 쓰게, 통신요금을 쓰게 되고 이것이 두 개가 나눠져 있다 보면 따로 또 하다 보니까 그 개수가 안 맞는 내용이고 화성시에 설치돼 있는 대수는 총 50대가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이스터에이블하고 수퍼빈, 이렇게 두 군데에서 설치해서 두 군데에서 유지관리를 같이 하는 건가요, 안 그러면 설치돼 있는 거를 이분들이 용역을 하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지금 설치하는 회사에서, 수퍼빈은 수퍼빈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오이스터는 설치돼 있는 그 회사에서 노하우나 그런 부분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유지관리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 두 업체가 설치업체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설치돼 있는 업체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설치까지 하고 관리용역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게 실적이 많이 있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현재로 페트병이나 캔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유지관리에 대한 단가상으로 본다면 이게 차이가 상당히 많고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마는 재활용품을 홍보하고 그런 홍보 차원에서 본다면 좀 크게 그렇게 봐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오히려 12억을 매달 쓰레기봉투를 하면서 홍보하는 게 더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을까요? 이 기계가 설치돼 있는 곳도 향남공동주택지역 그리고 설치 대수도 종이팩밖에 설치가, 종이팩밖에 분리수거가 안 된다는 거, 캔 9대, 페트병 21대 이게. 이거 자체가, 기계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관리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데 차라리 이 부분 말고 다른 홍보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설치할 때 국비매칭사업으로 해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퍼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년이 지나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 유지관리 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이 업체 두 군데가 선정되는 건 입찰인가요, 안 그러면 조달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 내용, 당초에 설치돼 있는 부분들은 국비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환경부에서 이 업체 두 개를 설치해라 그래서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설치되지 않았지만 아마 국비매칭사업으로 했던 거라 아마 입찰에 대한 방법은 조달이나 그런 부분으로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거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584페이지 보면 포장배달 다회용 사용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회용기 포장배달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 일반음식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5억에 설치되고 있는 음식점 포장배달 다회용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주식회사에서, 경기도에서 출연한 경기도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출연하는 거기에서 진행돼서 예산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진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예를 들자면 분실이나 이런 것들 다 해서 그냥 정액제로 계속 지원하는 건가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척하는 부분, 용기 세척해서 회수하는 부분이나 그런 다음에 분실되면 다시 또 제조하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서는 함백산메모리얼파크에서, 한 군데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615페이지 보면 CCTV 운영 용역이 있어요. 전년도 예산은 2,200인데 비교증감에도 2,200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액도 2,200이거든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이건 CCTV, 불법투기 방지용 CCTV 운영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저희 서부권에만 설치된 게 167대가 CCTV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TV를 운영관리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비교증감표에 2,200이 증감됐다고 표시돼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에서 2,200이면 더하기 하면 4,400이 돼야 되잖아요.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2,200으로 동일하게 돼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김상균위원장

비교증감이 0 아닌가요? 비교증감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년도 예산이 2,200인데 비교증감이 2,200으로 표시가 돼 있잖아요, 61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예산액이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비교증감이 0이 되는 거죠?

재홍

곽재홍자원순환과장

제가 촘촘히 봤었는데 이거 제가 누락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를 설치하셨잖아요. 이게 민원분들 전체 다 설치된 건가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향남본소하고 동탄분소하고 내년도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김상균위원장

전체 누락됨이 없이, 왜냐하면 민원 종사하시는 공무원분들이 요즘에 많이 폭언이나 이런 것들 시달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누락 안 되게 설치될 수 있게 부탁드리고. 그런데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이, 저촉이 안 되나요?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저촉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도 2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6대를 추가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어쨌든 민원인분들이 또 불만을 갖고 계시면 개인정보…….

병철

김병철차량등록사업소장

사전고지를 하고 하기 때문에

김상균위원장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나중에 민원 공무원분들 더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해서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홍보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보면 미디어 광고제작이라고 있어요. 100만 특례시 홍보영상 제작을 한다고 또 예산을 3억을 편성했어요. 이거 꼭 지금 해야 되나요? 거기에 영상, 이게 지금 필요한 예산일까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 100만 특례시 홍보라든가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지금 보면 모든 부서에서 지금 다 100만 특례시 행사비에, 100만특례시 홍보비에, 100만 특례시 소통 뭐에 하면서 지금 예산이 다 잡혀 있어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그런데 저희는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지금도 100만 특례시에 대한 아파트 광고부터 해서 모든 미디어에서 100만 특례시 홍보를 어마어마하고 있는데 이거 2025년도에 100만 특례시가 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는 특례시뿐만 아니라 저희 각종 시책사업이나 축제 같은 것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김상균위원장

여기 보면 ‘보다 다채로운 100만 화성 홍보를 위해 다양한 시정 홍보영상을 제작하겠다’라고 결국에 100만 화성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예산액도 3억이에요. 그리고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거기에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미디어광고 홍보에 보면 또 ‘대대적인 100만 화성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수립하기 위해서’ 또 예산이 1억이에요.

용범

이용범홍보담당관

저희가 각종 축제 및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상균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을 보면 각종 시책이 아니라 100만 화성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를 해 놨잖아요. 그런데 무슨 각종 시책이 왜 이야기가 나오시죠?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634쪽 환경지도과. 악취 소모품 구입 포집이 예산이 절감이 됐어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이용운위원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기 사다 놓은 자재가 남은 게 있어서요.

이용운위원

그래서 장안면 쪽에 돈사 악취에 주로 쓰이죠?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가축분뇨 관련 악취하고요, 공장이나 일반 기업체 악취 관련된 거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러고 분석비도 그거 30건이면 그쪽에 충분히 이게 분석이 된 건가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저희가 일차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시료처리, 시료를 맡기고 있고요, 분석을 맡기고 있고 1일 4개, 5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용운위원

거기서 오버돼서 그런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분석기관에 맡긴 거 있을까요? 의뢰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분석 의뢰한 것의 10에서 15% 정도는 초과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럼 그 업체는 계속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아니면 새로운 다른 업체가 계속 수치가 높아지고 그런가요?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그때그때 기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악취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측정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계속 기존 축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무인악취포집기는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저희가 민원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배출업소에다가 측정소를 설치해서…….

이용운위원

장안면 같은 경우에 공휴일이라든가 휴일이라든가 아니면 장마 때, 우기 때라든가 이런 때 방류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장단협의회장에서 어째 이런 걸 조사를 한 번도 나오지 않느냐 그러다가 최근에는 매 1일 점검하고 있는 거죠?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저희가 기존에 환경감시단을 운영하면서 매일 점검하고 있고요. 저희가 우기나 장마철 대비해서 축산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고생들은 하고 계신데 시민들한테, 장안면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실하게 1일 보고라든가 그거를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축산과랑 또 환경지도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지금 한 네 차례 악취 문제 때문에 논의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게 약간 부족한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눈에 띄게끔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원칙은 돈사 업자들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자발적인 그런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지도과라든가 축산과라든가 아니면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나왔죠? 안 나왔나? 그래서 그런 3개 부서가 협업을 해서 장안면, 특히 돈사 지역에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박태열환경지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복지국, 여가문화교육국, 화성시서부보건소, 화성시동부보건소, 화성시동탄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