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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32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2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변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지원국, 주택정책국, 안전교통국, 스마트환경국 및 구로구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들이 모두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1. 2024년도 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은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도서관 내용 들어왔는데 갑자기 오디오북으로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무엇이죠?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가족보육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미디어 중독이나 독서 감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단점들을 최소화하고자 어린이집 재원 아동 중에 유아반, 조금 큰 아이들 위주로 해서 오디오북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것을 보완해서 추진을 했으면 어떨까 제안드리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추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이 만약에 편성이 된다면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아이들한테 유해한 것을 최소화해서 진행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방은경위원

영상도서관이 제가 알아보니까 집에서도 학부모님들이 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별로 이렇게 선호도 안 하시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것이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점이라면 미디어 중독 우려가 있다든지 독서 감성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단점은 충분히 알고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아이들이 일반적인 책보다는 전자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하고,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 미디어에 훨씬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살려서 책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구축 사업은 이제 가정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버를 구축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디어 중독이나 그런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책에 대해서 아이들이 기피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인데, 그것은 저희가 오디오북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에는

처음에는방은경위원

영상도서관으로 했을 때 그냥 그랬는데 지금 전자책으로 나오는 것도 어차피 모니터를 보는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오디오북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리만

소리만방은경위원

들어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하고, 읽어주는 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방은경위원

어쨌든 보니까 여기에 태블릿 PC,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요즘에 제가 아는 꼬맹이도 핸드폰을 달라고 그러지 TV 달라는 소리를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TV가 있으면 바깥에서는 핸드폰을 달라고 하는데 집에서 보면 무조건 TV를 켜달라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비싼 것 같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아마 금액은 실제 실행하게 되면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서버 구축비랑 1년 동안 사후 관리하는 비용이 다 같이 들어 있고요. 콘텐츠 보급 비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1개소당 금액이 그렇게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도

집에서도방은경위원

금액이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1년 동안 해도, 3년 책정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하는데요. 제가 다양하게 알아봤기는 했는데 일단은 이것을 주셨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고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양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양명희위원

이것이 당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갑자기 영상도서관에서 오디오북으로 사업이 바뀌었다고 지금 예결위 현장에서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바뀌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임위 때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임위

상임위양명희위원

때 언제 설명하셨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영상도서관 안에 오디오 중심으로 할 수도 있다." 그때 답변을 제가 그렇게······.

양명희위원

영상도서관하고 오디오는 다른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런데 영상도서관 안에 오디오······.
지금

지금양명희위원

제목도 영상도서관 시범사업이라고 해놓고 갑자기 예결위 현장에서 오디오북으로 하겠다고 사업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안 된다고 삭감하겠다고 위원들이 거수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 때 다시 가져와서 오디오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말이 돼요? 의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사업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면요

그러면요양명희위원

? 이것은 분명히 저희가 결정해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아무 보고 없이, 이 자료 저는 지금 받지도 못했어요. 왜 어떤 위원님은 자료를 갖고 있고 어떤 위원은 자료가 없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무슨 얘기예요? 상임위에서 다 예비심사해서 안 하기로 한 것을 가지고 왜 다시 이것을 가져와서 지금 예결위 때 다시 논의를 하게 만드세요. 구청이 무슨 장난도 아니고 심사하는 과정에 절차도 하나도 없고,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위원들하고 논의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사업 막 마음대로 변경하셔도 되는 거예요?

변정열위원장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

영상도서관 구축 사업 물론 반대하시는 의미도 내용도 알고, 본 위원은 이것이 교육 현장, 특히 어린이집에 필요하다고 계속 줄곧 주장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 가지고 의회에서 소리만 질러서 이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굳이 또 이것을 논쟁으로 해서 자꾸 또 이렇게 크게 판을 키워서 의회를 전부 다 논쟁의 거리로 만들어가는 그 의도도 참 의심스럽습니다. 일단 예산이 들어왔고, 상임위는 예비심사의 기준이고 여기는 종합심사인데 논의를 문제가 있었다면 한 번 더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종합심사에서 말씀하는 것이라 과장님이 보고를 하는 내용 가지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갑질하고, 도대체 의회가 언제부터 이런 식의 방향으로 갔습니까? 본인이 싫으면 안 하는 것입니까? 더 이상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의회가 어떤 한 분 의견에 좌지우지되고 분위기가 끌려가고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자중해 주시고, 좋게 좋게 얘기해서 얘기하시면 될 것을 이렇게 아침부터 서로 인상 붉히게 이렇게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예산은 여기 분명하게 시범사업 내용이고, 또 관내 낮은 연령대가 아니고 3세 이상 어린이들한테 하는 것이고, 그전에 설명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인물도 있고, 또 동화도 있고, 읽어주고, 그런데 3세 이하, 3세 이상도 글씨를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또 현장의 원장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부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영상으로만 비춰졌을 때 문제가 있으니 그러면 오디오북을 중점적으로 사업을 한번 할 테니 의회에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이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에 다양하고 1,000권이 넘는 오디오북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에서 운영을 잘하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가면 다 전자칠판이고 다 전자 게시대고 다 전자 형식으로 이미 다 도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부터 5학년 때 이런 교육 전반의 시스템을 익숙하게 들어가도 그것도 현장에서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한 번 더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부서가 가져온 것으로 보고요. 저는 좀 더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는 방향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중점적으로 많이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몇 가지 먼저 과장님들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구로구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요즘 어떠세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부 물품도 없고, 푸드뱅크 가서 보면 텅텅 비어 있던데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경기가 안 좋아서 기부자들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금 딸기라든지 이런 물품 들어온 것도 일부는 푸드뱅크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지금 예산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1억 5,1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증감은 없는데요. 사실 수요는 한정돼 있는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수요는 한정돼 있고, 물품은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면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기가 어렵다 해서, 기부 문화가 떨어졌다 해서 작년 예산을 동결시키고 해서 푸드뱅크가 실질적으로 마켓이 텅텅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 그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단 푸드뱅크마켓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텅 비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제 지역구가 있고 방문을 거의 10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는데, 물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다녀가시고 난 후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확인해 보면 비어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24시간 비어 있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오셔서 오후 늦게는 비어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확인해 본 결과 기부가 많이 전년도에 비해서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저조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행정을 하셔서 예산을 증액을 하시든지 해서 주위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우리 관내의 기부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거의 동결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거의 사업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가 힘들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만 수년을 활동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6억 1,5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기능보강 사업은 복지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기능보강을 해야 될 것이라면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복지재단에서 또 사후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것이 서울시 예산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기능보강은 6대4로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6대4로 하는데 어디 복지관 기능보강할 예산이었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도에 올라와 있는 사업은 화원복지관의 화재수신기 교체 공사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은 들어가 있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6억 원이 줄었다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 기능보강 사업이 많아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2022년 것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올해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죠? 2023년 예산이잖아요. 어디 복지관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구로복지관에 내진 보강 공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전면 실시 안 해도 문제 없나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어떤 사업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이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삭감이 아니고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을 반납하는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반납이 아니고요. 전년도 대비 지금 97%가 줄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6억 3,300만 원이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기능보강을 마무리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더 이상······.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복지관에서 신청한 기능보강 사업이 없다는 얘기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복지관 지원, 이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사업인데 왜, 그러면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복지분과에서 올라온 것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복지분과에서 올렸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데 3,400만 원이 깎인 것이죠?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것도 사업 자체가 깎인 것이 아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올해 복지분과 쪽에서 들어온 신청 사업이 많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주민총회라든지 최종적으로 선정한 것이 저희 부서 복지정책과에서는 이 사업이 하나 선정이 된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대부분 부서에서 이런 사업들을 복지분과에서 올려서 예산 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죠? 올해 2023년에 몇 개 정도 됐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복지분과에서도 올려서 사업을 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분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지역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올라온 것들이 있잖아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시설이라든지 개인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사업들이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저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요청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서에서 분과에 요청해서 분과에서 선정하게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게 많거든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요청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없어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제안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사업 발굴해서 복지부서에 요청하는 것인가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꼭 복지분과라기보다는 일반 개인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시설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을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에 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것을 복지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주민이 요청한 거예요, 분과에서 요청한 거예요?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복지관 쪽에서 요청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구로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느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요청해서 심의 거쳐서 선정됐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족보육과 과장님 설명자료 89페이지 내진성능보강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었잖아요. 올해 5억 1,000만 원 정도가 100% 증액이 됐는데, 몇 개의 어린이집에 하실 예정인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1개 어린이집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개봉3동에 소재한 예다움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이라고 저희가 내진성능 평가를 했는데 수준치에 미달한다고 해서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판정이 나서 특별교부금을 4억 원을 받았고요. 지금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지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교부금이 4억 원이에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네. 특별교부금 4억 원을 받아서 구비 플러스 해서 5억 1,000만 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는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네요. 1억 1,000만 원, 교부금이 4억 원. 내진보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진보강을 누가 점검을 하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 구립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이 떨어지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이것은 국토관리원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교부금도 국비로 받고 있거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내진보강 플러스 기능보강은, 기능보강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기능보강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내진보강이어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어린이집 개보수 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국비 사업도 있고 또 구비 사업도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구비 사업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구비 사업은 어린이집이 요청해서 상하반기에 저희가 나눠서 수요를 받고요. 거기서 긴급한 정도, 그다음에 또 최근에 공사비를 지원받지 않았던 어린이집,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것을 확인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심의를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부서에서 심의를 해요? 점검은 누가 하시나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점검은 저희 부서에서 같이 하죠. 실제 공사가 들어왔을 때 어떤 내용이었고, 실제 어떤 식으로 공사가 됐는지 전후를 비교해서 저희가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기능보강을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점검이 들어가잖아요. 점검을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질적으로 부서, 우리 관내의 건축사들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건축사가 설계도 하고 감리는 하지만 이런 자잘한 기능보강은 저희 실무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주위의 건축사들 이렇게 하셔서 그분들이 점검해서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한해서 설계해서······.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구비 사업 기능보강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비 기능보강 사업하고 국시비 환경개선 사업하고 조금 다른데요. 위원님께서 아마 국시비 환경개선 사업을 보신 것 같고요. 그것은 건축사가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가 설계를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점검은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점검이라기보다 공사 과정에 감리는 또 건축사가 하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리나 설계 부분에 가능한다고 그러는데, 기능보강에 대해서 이것을 기능보강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설계사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기능보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렇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판단을 해 주는 것이?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아마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어떤 사업이 됐든 간에 내가 딱 여기서 과장님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A라는 어린이집을 모 건축사들이 와서 점검을 하고 '이러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더라고요.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그것은 아마 시행되는 것을 보신 것 같고요. 국시비 사업은 그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를 해서 올립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령

조은령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신규 사업인데요. 비상호출벨 신규 사업 들어와 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실시하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우리 경로당이 지금 한 210개 예정이고 207개 정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잘 쉬고 계신데 잡상인이나 그리고 또 경로당 내에서 어르신들끼리 싸움도 있고 다툼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내년에 비상벨 설치 계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냥 순수하게 어르신 안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비상호출벨이 소방이나 경찰하고 연계된 것이 있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는요? 지금 현재는 송학하고 두 군데 일단 우리가 한번 신청해 봤어요. 설치해 봤어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200여 군데 되는데 전 200여 군데에 이번에 비상호출벨을 설치할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다 하고자 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다 설치를 하면 어디까지가 가능한가요? 경찰?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경찰이 오죠.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비상벨 시스템이 경찰, 소방까지 이렇게 다 알릴 수 있는 것인가요? 단순하게 그냥 벨만 울리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벨 누르고 송수신이 가능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벨을 누르게 되면 경찰서 상황실에서 확인이 되나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리고 통화도 가능하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방서도 가능하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소방서까지는 아니고 경찰서만 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구청은요? 구청 상황실 같은 경우에는요? 저는 경찰서가 문제가 아니고 구청 상황실, 우리 관제센터,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물론 사업을 하시는 사업들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비상호출벨 해서 전 경로당 설치. 경로당만이 문제가 아니죠. 지금 할 곳들이 여러 군데 많잖아요. 한부모 가정부터 시작해서 독거노인들, 어마어마한데요. 그러면 지금 경로당 내에는 이런 벨이 설치돼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실효성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실효성은 일단 송학경로당에서 잡상인들이 오고 막 흉악한 사람이 와서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비상벨 설치 요구가 들어왔고, 또 오류2동 경로당도 하나 설치했고, 어르신들께서는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지만 만족해 하십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경찰서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방서는 연결이 안 되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물론 주무부서에서 기술직, 우선 사업은 용역 거쳐서 하실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입찰로 해서 관련된 업체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련 업체에 용역 주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보청기 지원 사업 올해 2023년도에 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1억 원이었잖아요. 한 2,000만 원 정도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도로 우리 구민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업이 저조해서 삭감되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103명 지원했습니다. 보청기를 103명 지원해드렸다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가 뭐냐고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예산팀에서 예산이······.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없다 해서 구민들을 위하는 사업이고 지금까지 충분히 지원을 했었는데 2,000만 원을 삭감하셨다는 것인가요? 단순히 예산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인가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부서의 의지는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1년을 보청기 사업을 해보니 보청기가 수급자는 99만 원, 기초연금수급자는 77만 원을 지원해 드려요. 그런데 거기에 보청기를 안착시키고 장착시키는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장애인이 아니고 약간 난청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신다고 했다가 자기 부담분의 돈이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취소하시는 분들이 간간이 나타나더라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어르신들이 자기 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없다는 뜻이네요.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냥 8,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삭감하셨다는 것이죠?
혜기

김혜기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 내역 좀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추진했던 사업 내역이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 한 가지만, 우리 구로2동에 있는 뇌병변센터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한 1억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양균

이양균장애인정책팀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소관 팀장인 장애인시설팀장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 운영 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신철

김신철장애인시설팀장

지금······.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과장님이 계시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팀장님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뇌병변센터를 하면서 건축과, 주무부서 문제가 무지하게 많았던 거예요. 시설 개보수부터 시작을 해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어요. 공사를 하면서 맞지 않는 공사하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러고, 그쪽 업체에서는 업체 나름대로의 또 문제 제기하고, 뇌병변센터만이 문제가 아니고 자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같이 병행하면서, 여기서 그렇게 지적된 사항은 아닐 것이고요. 그 문제을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개발과 과장님 매번 우리 과장님하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모아타운, 모아주택, 그다음에 소규모정비주택 중에 도시재생사업, 다른 사업들은 충분히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고요. 도시재생사업 중에 하늘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복지건설위원회는 저희들이 소속돼 있지 않고 행정기획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온 사업들을 자세히 다 알 수가 없거든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현재 진행 상황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것이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것인지요.
숙경

민숙경도시개발과장

현재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것은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질의하시리라 생각하셨을 것이고요. 제가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만 철도차량기지가 됐든 유수지가 됐든 그런 내용들은 충분히 과장님, 국장님하고 대화 나눴고 팀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우리 철도차량기지 내에 저번에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더라고요. 환경과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요. 사실 우리 철도차량기지 내에 보면 미세먼지, 소음, 그다음에 중금속 오염이 엄청나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는데 답변이 참 애매모호하게 와서, 그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차량기지가 있으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한시라도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차량기지 이전을 조속히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5차 철도망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하고 말씀하면 하는 말씀이 "5차 철도망계획에 수립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5차 철도망 계획에 선정이 되면 시기는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 긴 세월이 걸리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은 현재 거기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5차 철도망계획은 5차 철도망계획이고, 소음과 미세먼지와 중금속 오염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용역을 실시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용역을 실시해서 중금속 오염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서면질의에 답변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철도망계획이에요. 거기 방음벽은 이번에 예산 반영한 것을 알고 계시나요? 저쪽 주공 쪽에.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모르고 계시나요? 거기 예산 반영됐어요. 우선 물론 주가 5차 철도망계획에 우리가 선정됐어요. 그래도 사업이 선정됐다 해도 5년에서 10년, 길게는 10년까지 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주무부서에서,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그 환경에 대해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고 서면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혹시 이번 기회에 이런 미세먼지나 모든 오염에 대한 방안은 없으신가요? 용역을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앞전에도 광명시 실패 사례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광명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것은 과장님, 광명시하고도 관련이 없고, 서울시하고도 관련이 없고, 우리 구로구의 판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미세먼지, 소음, 중금속 물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인지 안 갖고 계시는 것인지, 당장 이번 예산에 반영을 용역비를 대충 선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주무부서에서 저는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해요. 5차 철도망계획만이 문제가 아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 이러한 문제들이 부각이 될수록 차량기지의 이전은 자치단체에서 거부 반응이 더 많을 것 같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차량기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자꾸 예산에 대해서 제가 이 용역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은, 저도 알아요. 5차 철도망계획에 넣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알아요. 그렇지만 과장님 생각은 그렇네요. 이것을 용역 실시하면 미세먼지, 소음,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다 보면 지연될까 봐 그 말씀이시잖아요. 왜 지연이 됩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당장.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소음, 미세먼지, 중금속 그런 부분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한 용역이나 부서에서 하실 계획은 없으시다 이 말씀인 것인가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없다? 그럼 앞으로는요?
정선

김정선도시계획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럼 우리 1동 주민들은 그냥 그대로 소음에 시달리고 중금속에 시달리고 미세먼지에 시달리고 아무 방법이 없다는 것이네요. 결국은 오로지 앞으로 5년 후에 이전이 된다 해도, 1~2년 후에 결정난다 해도 5년 동안 우리 1동 주민들은 그 미세먼지에 시달려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인가요? 과장님 답변은 그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대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정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김철수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요즘 많이 없죠? 부족하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복지 쪽은 지원이 되는데요. 일반 분야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감소하고 있는 것이죠? 동에도 지금 사회복무요원들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사회복무요원들이 동에서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심부름까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인가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일반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구비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서 감소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복지 분야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사회복무요원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132명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복지 쪽에는 몇 명이고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복지 쪽에는 97명이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복지 쪽에는 97명? 나머지는 구청?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구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주민센터는 지금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복지 분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청소하고 그런 것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97명 중에서도 복지 쪽에도 동주민센터에 같이 투입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행정적으로만 투입된 것이 아니고 97명 중에서 복지 쪽에도 투입이 되고 동 행정······.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복지관 같은 데도 가 있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복지관도 가 있고요? 전체 인원이 아까.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132명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32명?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 확인해야 되겠네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관리만 부서에서 하시는 것이잖아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관리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편성 부분은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깎인 것이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죠?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전체적으로는 407만 원이 증감됐고요. 얼마 비용은 되지 않습니다만 고척1동에 구로재난안전체험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창의문화예술센터라고 돔구장 옆에 지금 짓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방서 옆에 짓고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네. 거기 1층에 재난안전체험장이 들어가는데요. 올해까지 시설비가 다 끝나고 내년부터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4억 5,000만 원 정도 감해서 그것이 가장 큰 감 부분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나중에 따로 편성하는 거예요?
용훈

박용훈도시안전과장

지금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포함돼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한두 가지만, 명시이월됐던 예산인데요. 이번에 구로2동 주차장 사업 부분인데요. 거기 공사가 이따 도로과에 확인하겠습니다만 그것이 4월달 정도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개선 사업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릴까요?
대순

박대순교통행정과장

한 달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한 달 안에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로과, 우리 과장님도 거기 현장에 자꾸 오셨는데요. 도로과, 주차관리과에서 예산 확보해서 지금 우리 2동에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잖아요. 공사가 지금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예상하는 총 사업비가 179억 7,700만 원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몇 프로 정도 진행된 것이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공사는 구조물 공사는 다 끝났고요. 내부 공사하고 외부 공사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약 한 180억 원 중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은 얼마 정도 투입된 거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집행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정확히, 집행 금액은 정확히 지금 제가······.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그리고 공기가, 준공 시기가 원래 최초가 몇 년이었죠?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올해 9월로 돼 있다가 12월로······.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올해요? 준공이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네. 올해 12월 말까지 연기된 상태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최초 사업에 들어갈 때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최초 사업이 올해 9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진짜 끝났어야 되는 것이 한 2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요. 2년 전에 끝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180억 원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집행은 나중에, 저도 자료를 다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예산 들어간 것하고 그다음에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설계 변경 그런 부분하고. 공사는 언제 끝나나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지금 내년 4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원래 12월까지, 작년 8월에 끝난다. 12월에 끝난다. 내년 4월 말까지 또 연기된 것인가요? 연기된 이유가 뭐예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가장 큰 것은 저희들이 올해 보면 그동안 기상 여건에 따라서 준공 작업일이 한 41일 정도 연기가 됐고요. 또 혹서기, 동절기, 공사 못하는 기간이 한 23일 정도, 또 나머지 관급자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수급이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철근 같은 경우 한 10일 정도 지연됐고요.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과장님 그것 다 해봤자, 과장님이 얘기한 것 다 해봤자 3개월도 안 돼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저희들이 산출한 그렇게 해서 지연된 일수가 약 111일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1년에 365일 중에 제가 그 현장을 지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도 다녀오셨고 팀장님도 다녀오셨겠지만 수차 방문을 해요. 제가 4년 동안 민원에 시달릴 만큼 시달렸어요. 지금도 시달리고 있고요.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관급자재 같은 경우 레미콘 같은 경우는 한 두 달 넘게 수급이 중단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 치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것······.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지금도 공사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도 교통행정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학생들 등학교 때 가면서 다 확인을 하고 했었지만 불편 사항이 되게 많고, 주민들의 불편이 되게 많고, 앞에 건물 금강 크랙 가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검토해서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대화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항석

현항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환경국 소관 과장님들은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환경과장님 밖에서 들으셨겠지만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 철도차량기지 밖에서 들으셨죠?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음, 미세먼지, 중금속, 도시계획과하고 서면질의를 요청했는데 답변이 거의 안 왔더라고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총괄 부서에서 일괄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알고 있는데, 중금속이나 미세먼지, 오염물질, 소음, 거기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용역을 하신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용역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것 소음, 미세먼지, 중금속 오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실시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는 5차 철도망계획으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을 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우선 중금속하고 미세먼지, 소음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금속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 의뢰를 했으나 전부 지목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는 따로 공장이 아닌 곳에서 따로 측정하는 공정시험방법이나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미측정하고 있고요.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이 있으면 수시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음 부분은 관리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규제가 아닌 관리 항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니터링한 결과는 준공업지역 기준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소음 부분이 기준치에······.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교통시설 군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초과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초과된 사례가 없습니까?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다만 이것은 준공업지역 기준이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와는 다른 상황입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주민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 되게 또 안 좋은 소리 들으실 수도 있어요. 하여튼 서울시에서 하든 환경청에서 하든 본 위원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 행정기관인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1~2년 뒤에 이것을 검토해달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용역을 실시하든지 예산을 반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예산 반영을 해서 하든 추경에 하시든 해서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들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환경과하고 잘 얘기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택

이경택환경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수

(더불어민주당)위원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이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계수조정에 들어온 것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우리 스마트 알림이 서비스 구축 지금 예산 잡혀 있는데, 처음 현액이 2,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증감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증액하신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위원님이 넣으신 거예요? 스마트 알림이 서비스 사업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지금 교차로 부분이나 통학로에 보면 사각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험한 공간이 많습니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하고 차량이 서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런 위험한 곳에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점차적으로 확대하신다고 그랬는데 1억 2,000만 원 증액하시면 더 많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설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개수를······.
수가

개수가이명숙위원

늘리시겠다? 지금 그러면 2,000만 원 넣으면 몇 개 정도 하시는데요? 기존의 예산으로는 몇 개 정도 하시려고 하셨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지금 교차로 스마트 알림이가 2개소고요.

이명숙위원

2개소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우회전 알림이가 2개소고, 그리고 교차로 스마트 알림이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소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숙위원

저희가 1억 2,000만 원 증액해주면 총 몇 개 더 추가되나요? 6개 더 추가하시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보통 1,500만 원 정도 해서 6개소입니다.

이명숙위원

6개 더 추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맞는데요. 12개 추가되는 것인데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개소당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아니,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명숙위원

개소당이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네. 4개소 정도 되겠네요.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지금 2,000만 원 잡은 것이 2개소 하신다면서요. 2개소하고 우회전 알림이 2개 하면 총 4개 하는 것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 빼고요.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그것은 설치 공사비고요. 밑에 자산취득비가 있거든요.

이명숙위원

자산취득비 따로? 그럼 지금 한 개소당 3,000만 원 예상하신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는 저희가 2,000만 원 증액해주면 사업을 더 시행하시겠다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 잡고 계신가요? 아예 계획이 없으신 것이 들어온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해야

해야이명숙위원

되는 사업이다?
용호

안용호스마트도시과장

정량적으로 순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얘기를 하라 그러면 G밸리 구로 캠퍼스 사업이 삭감된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저희도 지금 예산이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변정열위원장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저도 이렇게 겪어봤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어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 주변에 우기 때도 있고 나무가 쓰러지든가 부러졌을 경우에 주민의 위험에 속해져 있는데 이것을 전지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절차가 복잡하고, 예산이 또 없다고 전부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이 안 올려져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생활 주변의 위험수목이니까 이것이 도림천도 되고 안양천도 되고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남

손화남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에 대한 위험수목 정비 예산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시설에 위험 수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상의 위험 수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사업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구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수립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다만 사유지의 나무를 정비를 하려면 구로구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정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다 한 사업들이 대부분이라 특별히 질의드릴 내용은 아닌데, 우리 가로경관과 과장님, 팀장님이 예결위원님들 엄청 찾아다니시던데요. 아마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여건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가로정비 업무 중에 노점상들이 있으면 인파들이 대피할 때 노점상으로 인해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행사가 민·관이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무조건 지원을 나가게 바뀌어서요. 주로 그런 행사들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쉬는 날 가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하고 용역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단속을 하는데,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또 저희는 노점상 단속이다 보니까 행사 시간보다 일찍 가서 해야 됩니다. 한 4~5시간은 일찍 가서 하다 보니까 식사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증액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항목은 국내 여비나 단속비, 그러니까 공휴일, 일요일 근무 여비인데, 사실 시책업무추진비는 공이 각 부서별, 국별 이런 내용이라 사실은 기획예산과, 실제 예산을 다루는 담당 부서와 협의가 없이 의회가 다루는 것은 예산 준칙에 맞지 않는 기준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획예산과 쪽에도 요청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요청을 했습니다.
청을

요청을정대근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이 안 됐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구로구의 전 부서의 시책비는 아마 동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 이것이 작년보다는 아무래도 예산이 지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부동산세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예년 수준 정도 되죠. 우리가 9,500억 원에서 한 9,800억 원이 있으니까요. 일단은 그러면 제가 한번 예산부서하고 했을 때 혹시라도 이것이 부서별 서로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의견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한 이틀 굉장히 바쁘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까?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지금 현재 오늘도 금강수목원 아파트 잔재물 집게차 불러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동안에 고질민원으로 돼 있던 온수고가 밑에 있는 그런 부분이랑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정대근위원

어려움이나 현장 여건을 알고,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목을 정해서 그것을 증액해야 되는 것인지, 아까 말씀대로 공휴일, 일요일 여비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인지.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여비는 이미 별도로 항목으로 잡혀 있고요. 시책비로 해야 되는데요.
비로

시책비로정대근위원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지만 한번 잘 판단해 보셔서 의견을 주시면 한번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에게 얘기하고, 그전에 어찌 됐든 예산팀하고 협의가 들어가야 돼요. 그 부분은 아시죠? 물론 위원이 심사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구 전반의 정책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 의회가 그렇게 하는 것도 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강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고질민원으로 돼 있던 오류고가나 그런 부분하고도 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오류고가 밑에는 저희가 치운 것이 한 100톤 정도를 치웠는데요. 투입된 인력이 보통 한 30명씩 투입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만 할 수가 없고 가로정비,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한 30~40명씩 투입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가 과외로 부탁을 해서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일을 하면 식사를 대접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린 내용이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정대근위원

본 위원은 급하게 나오는데 얘기를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따로 문자까지 막 보내고 그래서요.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현 정부가 어떻게 된 것인지 경찰관들 수당도 없다고 그러지, 해양경찰 수당도 없다 그러지, 우리 구로구청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 업추비라든지 이런 수당들이 다 그냥 동결돼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청소행정과 과장님 우리 환경공무관들, 지금 가로경관과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동원될 경우에 시간 외에 동원할 수 있는 협약이 되어 있다고 하셨죠? 그렇죠?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우리 지침으로 돼 있습니다.
약이

협약이김영곤위원

돼 있다고 팀장한테 보고받았어요. 협약이 돼 있어도 밥은 먹여야 할 것 아니에요? 밥은 먹이고 간식은 먹여야 될 것 아닙니까?
송헌

이송헌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가로경관과 과장님 저런 요구들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고작 그냥 몇 백만 원,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해주네 안 해주네.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각 부서들은 현장 활동하는 업무들이 많잖아요.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 가로경관과, 모든 부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현장을 보시고 어찌 보면 몸으로 하는 일들이 많으신데, 그런 수당들을 깎는 것 내지는 동결하는 것, 저는 다른 사업보다도 우리 관료에 계신 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정열위원장

방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방은경위원

김영곤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로경관과에서도 보면 그런 현장도 있지만 현재 도시안전과나 다 보면 이태원 참사 이후로 어쨌든 인원이 동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몇백만 원 금액에 대한 그런 후생비 같은 것을 지원을 안 해준다면, 급여 항목이 다르더라도 그것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금액 아니잖아요. 2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그 2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사실은 원래 제가 말씀드리면······.

방은경위원

200만 원 때문에 이렇게까지, 그래도 왜냐하면 가로경관과나 도시안전과나 이런 데는 보면 거의 공연이 많다 보니까 거의 매일 동원되다시피 하는데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그래서 사실은 도시안전과에 처음에는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 총괄하니까 총괄 잡아서 같이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거기도 그러면 상당히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런지 각자 알아서 하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별로

부서별로방은경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참고하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미근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7분이 근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직원이 7분이고 용역이 7명입니다.
오신

권오신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면 12시간이네요. 13시간? 그러면 직원하고 같이 2교대를 하는 거예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용역들하고 직원하고 2교대를 합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섞어서 7분이 이렇게 교대하는 것인가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러면 예산을 200만 원으로 해 봐야 인당 계산을 하면 1년 하면 정말 적은 금액인데 진짜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저희는 원래는 그쪽 팀에서 한 300만 원 정도 예상은 했었는데, 기존 예산이 360만 원이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 거의 100% 가까이 증액한다는 것이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 같아서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아껴서 쓰겠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근

이미근가로경관과장

감사합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의정팀장님 지금 여기에 유선방송 및 무인경비시스템 사용료가 있는데요. 지금 이 예산 속에, 세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의사당 운영 및 관리에서 지금 이 예산 속에 45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속에 유선방송 시청료가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이것이 지금 이번에 설치되는 의정사무실 것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인가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21대, 저희 사무실하고 의원님 연구실 들어가 있고요. 의정에는 지금 저희가······.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거기를 포함하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추가가 됩니까?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대당 한 2만 원?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얼마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2만 원 정도.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2만 원 정도요? 그 2만 원 때문에 저기를 안 하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거기 소속이에요. 의정회 소속이에요.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것입니까?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그렇습니다.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그럼 조례 만들어야 되겠네요. 조례도 못 만들어요? 그러면 거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자체적으로 의정회에서 가입을 하셔서 따로 분리해서 나가시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청사 관리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까?
중호

정중호의정팀장

저희가 지원근거가 없어서요.

김철수

(국민의힘)위원 알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9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내용은 김철수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부위원장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철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9,807억 5,000만 원 대비 300억 3,000만 원 증액한 9,387억 8,000만 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300억 원 중 학교환경 및 학습여건 개선사업 추진 등 35개 사업에 12억 6,83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구로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12억 6,8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정열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4년도 예산안은 12월 14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정례회 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