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옥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충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사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5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은 총 23억 4,56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90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21억 4,89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2,66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이행강제금 8억 7,469만 3,000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7,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12억 2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611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988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시유지 사용허가 임대료 400만 원, 체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 21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7,52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허가수수료 400만 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6,720만 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1,530만 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4,400만 원,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행의무 위반 이행강제금 1,500만 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등 5,430만 원, 기타 수입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총 규모는 53억 475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8,47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55쪽부터 56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3억 2,928만 9,000원이며 국비 11억 5,500만 원, 기금 3,500만 원, 시비 1,230만 원, 구비 21억 2,69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1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4년도 신규 사업인 양천형 희망의 집수리 사업 예산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통합관리를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등 3개 사업이 주택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4억 264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건축가 운영계획 방침에 따라 총괄건축가 운영비 2,848만 원을, 도시발전추진단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8,8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월3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종료에 따른 센터 운영비 등 7,374만 5,000원이 감액되었고, 신삼마을 문화발전소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1억 3,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65쪽부터 56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억 2,463만 3,000원이며 모두 구비 예산으로 전년대비 9,4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추경 편성안 갈산공원 주변 발전전략 수립 용역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등을 217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고, 목동운동장 일대 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시·구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2개년도 총 사업비 10억 원 중 2024년도 구비분담금인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비촉진사업과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설명회, 협의체 회의 등 개최 시 좀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현수막 제작비용을 각각 66만 원과 99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신월1동 1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용역비 7,792만 4,000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 위탁 및 단속 비용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69쪽부터 573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억 5,369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6,81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적극적 재건축행정 추진 사업을 신규 편성하여 재건축조합 운영 실태 조사 및 홍보활동 등을 반영하여 4,51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건설관리 예산은 목동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전년대비 7,43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건축 사업관리는 재건축사업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가 및 세부사업 예산 항목 재편성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24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77쪽부터 57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9억 3,80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 3,7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천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과 총괄건축가 운영이 주택과로 업무 이관되면서 6억 3,47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건축지도원제 운영을 확대함에 따라 1,8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용왕산 옹벽공사 등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대비 4억 1,92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81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3억 5,90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5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부동산중개업소 중개보조원 명찰패용 신규 사업 추진에 따라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홍보자료 제작비 감소로 1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디지털 지적도 품질개선 사업 확대에 따른 지적관리 사업으로 3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재 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조정에 따라 518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주소정책 위탁사업비 증가로 2,9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안 60쪽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68억 5,415만 1,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7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 6,415만 8,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 62억 5,912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90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안 765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은 총 68억 5,415만 1,000원으로 예비비 6,8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7억 8,61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사업예산서안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억 3,890만 5,000원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2,880만 원, 국·시비 보조금 6,48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53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769쪽부터 777쪽으로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9억 3,890만 5,000원이며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예산 7억 3,68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예산 2억 204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소관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 건제순에 따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노용호입니다. 저희 주택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8, 39, 44, 46, 52쪽이 되겠고요.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55쪽부터 562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2책 중 2권 493쪽부터 5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민철입니다. 목3동하고 신월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내년도에는 국비하고 구비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25년도 계획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전부 다 편성이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겁니까?

중기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배분을 위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목3동이나 신월3동의 국비 지원사업이 뉴딜사업으로 총 사업비 250억 규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3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19개 사업 중에 8개 사업이 폐지가 되고 나머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일부 사업은 또 축소가 돼서 지금 국토부하고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목3동은 총 사업비 51억 원에서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근데 중기재정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 사업비 250억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연차별 계획을 넣었던 거고 실제 실행과정 중에서 조정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고시가 돼야 확정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계획을 그렇게 넣은 겁니다.

수정계획이 고시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존 걸로 반영을 한 거다. 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신월3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신월3동도 총 사업비 250억 중에서, 아까 목3동은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가 끝난 상태고, 신월3동은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 생각대로 된다면 총 사업비 한 110억 정도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만약 ’25년도에 국비하고 시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이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세요?

중기재정계획은 계획일 뿐이고요.

115억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월3동은 아까 말씀드린 20개 사업 중에 완료된 사업도 있고, 취소된 사업도 있고, 금년에 거의 다 마무리되고 나머지 하나가 문화발전소 건립 비용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에 필요한 만큼 넣었고요. ’25년도에는 저희가 받은 거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구조조정이 안 되고 이 계획대로 115억을 편성계획에 잡아놓으셨잖아요. 그럼 이 115억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되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 250억 규모로 연차별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확정고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전 계획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사업 과정 중에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교부 받았던 것도 조정을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250을 맞춘 것뿐이지 사실상 진행 상황은 조금씩 달라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계획은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115억에 대한 계획은.

예, 없습니다.

그럼 신월1동은 어떻습니까? 88억이 되어 있는데.

신월1동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국비 지원 없이 서울형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1차 용역 끝나고 거기가 모아타운 지역 범위가 되면서 그 변경과 관련해서 2차 용역 중인데 거의 용역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때 위원님도 용역보고회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거기 관련해서 그때 검토됐던 사항을 보완해서 확정을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저희도 염려스러운 부분은 시가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예전하고는 그런 상황이나 정책 방향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될지, 또 당초 시하고 매칭을 했을 때 9대 1이었거든요. 도시재생 사업이. 근데 그만큼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신월1동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기반시설 정비 같은 것은 저희가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하면 좋은데 만약에 시비 지원이 9대 1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그것도 시하고 조율을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목3동 같은 경우에도 시비만 내려오잖아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목3동 도시재생요.

아닙니다. 목3동은 뉴딜사업이니까 국비 지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재정계획에는 국고보조금이 다 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중기재정계획예요?

예.

기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국비가 기투자로 100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25년도 투자계획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250억 중에 국비가 40% 지원이거든요. 40%대 54, 6. 이렇게 국·시·구비가 매칭이 되는데.

기투자 100억이,

예, 기투자 100억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네요. 신월1동과 마찬가지로.

그건 아니고요. 아까 목3동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은 국비하고 구조조정 합의는 됐고, 저희도 그냥 시하고 전혀 협의를 안 한 상태는 아니고 국가와 협의하기 전에 시하고 조율이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대로 갈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이 받았던 교부금액에서 조정을 해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특히 목3동이나 신월1동은 시비가 남았으니까 시하고 협의하면 되는데 신월3동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이 115억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투자계획을 잡아놓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불가피했던 건가요?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확정고시 된 250억을 기준으로 해서 연차별,

당초 확정고시가 되어 있지만,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5억이 다 투자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확정고시에 따르면 ’24년도에도 이 11억보다는 훨씬 더 큰 금액이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투자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큰, 아까 말씀드린 신월3동 같은 경우 총 20개 세부사업으로 진행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연차별로 교부받은 것도 있고, 교부계획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구조조정 협의하면서 취소하는 물량, 그다음에 계속 진행해야 되는 물량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은 사업인 문화발전소 건립 비용에 대해서만 일단 합의한 걸로 됐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다 내려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화발전소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CRC 설립 되고 있나요?

마을기업 관련해서요, 신월3동요?

예.

없습니다.

설립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문화발전소가 건립되어도 운영주체가 CRC가 되는 일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하고 계시죠, 보니까 성인지 예산서 86쪽인데요. 성별에 따른 도시계획의 수요나 심의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나요?

성별에 따른 내용은 없고요. 조례상 40% 이상 위원님들을 모집하게 돼 있는데 기술 분야고 전문 분야고 그러니까 모집한다고 해서 여성 위원들이 다 모집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최대한 40% 이상을 채우려고 하는데 안 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게 원인 분석이 여성은 어떤 거에 대한 수요가 높음이라고 특정하게 명시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심의를 하실 때 보는 내용이나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걸 질의하는 겁니다.

일단 도시계획이라든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내용 자문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따로 내용이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원인 분석이 잘못된 거네요? 여성은 주거지와 가까운 일자리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보지도 않으면 성별에 따라서 위원들을 위촉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우선인 것이지 여성 분야라고 해서 따로 특히 더 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그 조례에 특정 성별이 40%가 돼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이 법령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따른 겁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전문지식이 우선이니 조례에 딱히 명시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지만 요즘 전문 분야에 여성들도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많이,

그거는 알겠는데 실효성 부분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전문 지식에 따라서 하는 거고 특정 성별 위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거나 이런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예, 심의 내용은 달라질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고 딱히 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인이 여성 위원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성 관점에서도 보지 않을까 하는 사항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두 번째 보면 세대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세대별 안배도 하고 계십니까?

세대 안배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도 성별처럼 기계적으로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들을 위촉하기 위해서 문서를 뿌려서 받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을 다 채우기가, 인재 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세대까지 하다 보면 오히려 위원들 위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도 그 과에서 분석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 원인 분석에 따른 결과물을 내야 하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세대별 안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기 목동 택지개발 사업 지구단위 계획 재정비 추진에 보면 등기 발송 세대수도 있잖아요. 그게 6,500세대로 줄었어요. 왜 주는 거예요? 약 70%가 준 것 같은데.

작년에 용역을 할 때는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정비 용역을 해서 올 8월에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 2, 3단지가 현재 종상향 관련해서 지구단위 부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단지 세대 수만 넣은 겁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운동장 일대에 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신규로 들어간 게 있죠. 세부사업설명서 524페이지인데 이거 과거에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목동운동장 및 목동유수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됐던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유수지 상부 시설은 방재 기능을 고려할 때 해체가 어렵다는 그런 통보를 받으셨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용역을 발주 안 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서울시에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협의해서 만약 해체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용역 낭비 아니에요?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고 해서 안전시설 자체를 뜯거나 그런 건 아직은 아니고요. 지금은 목동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을 서울시 문화체육과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예상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작년 9월에 신선장 거점 사업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시하고 구하고 6대 3 매칭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발주 할 거고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괜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용역 진행해서 용역비만, 용역비가 한 2억 되나요? 용역비 2억만 낭비되는 거죠, 만약에 안 된다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된 다음에 이 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일단 용역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발주를 하기 전에 서울시 유관기관들하고 전체 회의를 한 두 번 정도 했고요. 내년 초에도 마찬가지로 회의를 해서 어느 범위까지 용역을 넣을 건지 해당 부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용역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예.

그거 협의도 안됐는데 용역 진행했다가 나중에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건축사업과장 박교관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569쪽부터 57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2책 중 2권 532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재건축사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기철입니다. 2024년 건축과 소관 세입 예산 중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35쪽, 38쪽, 39쪽이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61쪽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 577쪽에서 578쪽이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769쪽에서 77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 일반예산은 540쪽에서 547쪽이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679쪽에서 68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 및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홍성훈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00만 원 증액된 1억 1,53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37쪽, 38쪽,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580만 원 감액된 3억 5,503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서안 책자 581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548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사업. 지금 이 사업을 한 지 어느 정도 됐어요? 도로명주소 사업이 처음 추진된 때가 언제예요? 거의 한 10년 됐죠?

새주소 사업으로 해서 200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한 22년 됐다는 얘기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법 시행은 2014년부터 됐는데요. 도로명주소 전 사업으로 새주소 사업이라고 시작을 해서,

구체적으로 한 10년 정도 됐죠?

예, 이제 13년.

그러면 10년 됐는데 지금도 정착 사업으로 예산을 잡을 정도로 아직 정착이 안 됐어요? 지금 3,000만 원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도로명을 설치하게 되면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그게 포함된 거예요? 정착 사업으로 3,000만 원 잡힌 게 그게 포함된 거라고요?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이라고 도로명판이나 새로 시설이 되거나 또는 위치를 새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스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행안부에서,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저희 자치구에서 잡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왔다 하더라도 정착 사업으로 10년간을, 노무현 그때까지 포함해서 한 22년을 이걸 하고 있는데 정착 사업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지금도 잡힌다는 게 제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